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채수영 의원 발언

제186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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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지역경제과, 전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문기입니다. 항상 청소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청소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청결도시를 조성하는데 우리 환경과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보고서에 보면 뒷골목청소를 정말 열심히 하고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보면 주차장 주택가에 특히 주택가에 보면 주차장 자기주차 확보를 위해서 쓰레기통이라든지 아니면 물통같은 거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조금 더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무단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하는데 보면 담배꽁초 단속해가지고 강남구에 오면 벌금을 많이 내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담배꽁초를 버려서 단속해서 벌금을 물리는 거 보다는 휴대용 담배재떨이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남구에 가면 아, 담배꽁초는 휴대용 재떨이가 있으니까 거기 담아오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올텐데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담배꽁초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금연이 강조되는 추세고 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코엑스 구간 200m 양방향에 금연거리로 지정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이제 담배꽁초가 술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롭다 그러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네, 그래서 특히 그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보면 택시를 탈 때는 꼭 담배를 딱 버리고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버리면 그게 찍히는 거예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죠.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을 많이 겪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을 많이 개선해서 좋은데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걸 해놔도 관리를 잘못하면 엉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669쪽에 보면 강남자원회수시설 기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남아있는 기금이 한 5억여만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또 제가 저하고 우리 유만희위원하고 거기 관련이 돼있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그 남은 기금에 대해서 거기 쓰레기소각장 있지, 탄천하수처리장 있지 해가지고 냄새도 나고 미세먼지도 많은데 그런 기금을 좀 자꾸 이렇게 놔둘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편리하게 청소기라든지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좀 해 주세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 총 기금이 옛날 10년 전에 89억8,000만원 있다가 집행이 84억3,000만원을 해서 지금 5억5,000이 남아있는데 자원회수시설 자체가 건물주가 서울특별시기 때문에 강남구는 권한이 없다 해서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이게 5억5,000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8월에 반입 자원회수시설 그 주민협의체와 정식으로 서울시랑 3자 합의해서 이제 계약서를 불합리한 계약서를 정정하면서 서울시 실무책임자인 자원순환과 자원1팀장인 박웅빈 팀장하고 주민협의체 위원장과 위원들 그리고 저하고 시설팀장하고 해서 거기 있을 때 어차피 이를 주민을 위해서 쓰라고 남겨놓은 거니까 반납할 게 아니라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쓸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서울시에서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에게 시달을 하면 2,930세대에 300m 이내에 그 쪽에 쓰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뭐 항상 우리 강남주민들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그런 것도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조금 더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저는 그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한말씀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뭐 주지의 사실처럼 청소과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밀착형 생활형 해당되는 과면서 즉 음식물처리라든지 아니면 뭐 뒷골목청소라든지 일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일 격무부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올 초 2009년도에 청소행정과에서 했던 두 가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좀 굵직굵직한 그 대형민원사건인데요. 하나는 그 쓰레기소각장 즉 주민자연시설 내에 재활용선별장을 일부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또 더 많은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구청과 또한 주민과 아주 공조체제를 갖춰서 수개월 동안 이거 설립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고 쫓아다녀서 결국에 이 사업을 좌절시키는 일은 그 동안의 청소과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과장께서 아까 보고했던 것처럼 지금 탄천 둑방에 강남환경자원센터 즉 거기 아마 재활용선별장하고 음식물 중간집하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임시이전을 해야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이 자료에 보다시피 6개월 동안 집단농성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담당 이문기 과장님, 고시환 팀장님, 담당 민들레씨를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농성장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그분들을 감동시켜가지고 현재는 그 최종적으로 임시가건물을 준공을 해서 11월 9일부터 아마 가동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담당공무원들이 진짜 내일처럼 이것은 꼭 해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아마 해결한 특별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국장께서 이렇게 고생하고 앞장서 해결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고과 때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합니다. 그것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654하고 803쪽을 보면 이 강남환경자원센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 아마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지원받은 걸로 돼있는데 803쪽을 보면 첫째로 이것을 기본적으로 어떤 구에 시에서 보조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 이것을 일단 세입조치를 해서 사업으로 편성해서 만약에 그해에 하지못하면 그것을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시켜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마 지난번 의회에서 누가 거론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비비로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질의하고 왜 그랬는지? 두 번째 여기 803쪽을 보면 임시시설 토목공사는 공개입찰하고 또 설계비 건축, 전기에 관한 사용은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중 거 그 전기부분 수의 이거는 2,000만원 미만이니까 980만원이니까 아마 수의계약을 했고요. 공개는 보시면 다 4억7,900, 1억1,100 이렇게 그런 내용, 2,000만원미만 수의계약 건이라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마지막에 처음에 질의하신 그

만희

유만희위원

왜 예비비를 사용했나?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동남권 유통단지기반 도로조성을 우리구 시설이전하는,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SH공사와 협의를 해서 시설이전 사용 후에 정산에 의한 SH공사 사업비로써 행정안전부 지방예산과 김종범 담당관으로부터의 자문결과가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하여는 경계가 매우 애매한 실정이나 당시 상황이 행정목적을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여의치 않아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여지나 청소시설 예산의 성격과 권한이 강남구에 있으면 세입세출 현금으로 보기 어렵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법적인 책임은 없으며 절차상 문제보다 예산을 집행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냐가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자문이 나왔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질의였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803쪽 한번 보시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기본적으로는 공사를 하기 전에 건축이나 전기의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공사는 토목공사비는 공개입찰하고 설계비는 수의계약하고 이것이 나는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보다시피 집행액이 2,090만원으로 돼있네요? 803쪽 보시면 위에.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803쪽

만희

유만희위원

803쪽.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아, 두 번째요? 이게 10% 부과세 포함해서 2,200까지가 수의계약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그 앞에 질의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제가 토목분야나 건축분야는 잘 모르지만 일단 설계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왜 공사는 공개경쟁하고 설계비는 수의계약하고 이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볼 때는 좀 그러네요. 뭐 담당계장님 다 계시는 겁니까? 앞으로 나와 답변 한번 해보시죠.

권철규위원장

담당부서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시환

고시환환경자원시설업무담당주사

청소행정과 환경시설팀장 고시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공사가 3억2,000이 돼있고 설계비가 이제 나중에 건축, 전기에 2,000만원 수의계약으로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왜 예비비로 썼느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돈을 15억2,000 시설보상금을 받아오고 그게 부족하다해서 30억까지 할려면 14억8,000을 더 줘라 이래가지고 나중에 수령했습니다마는 15억2,000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당초에 그 조건이 3월 말까지 이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럴려고 그러면 12월달에 계약발주 끝나고 1, 2월 동절기 공사를 해서 3월 말까지 이전하는 조건으로 30억을 받아오기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뭐 이래 공개경쟁해서 발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까 보신 토목공사 3억2,000은 토목과에서 기 단가계약 업체들이 하고 있는 그 용역과업을 추가해서 우리 거를 부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토목과에서요?

시환

고시환환경자원시설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전기 부분은 이제 그 이후의 공사입니다. 토목공사 끝나고 나서 건축, 전기 공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적으로 촉박해가지고 2,000만원 이내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고 발주를 연내에 했었습니다. 그게 그런 과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잘 알겠고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청소과에서 직원들이 고생한 부분은 아마 담당국장님도 그때 현장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고 주민들 설득도 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인사권을 반영해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관계도 지금 인사파트에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선 별도로 아마 고과에 반영한 것으로 또 앞으로도 할 게 있으면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에요. 책자 81쪽에 재활용분리배출 활성화사업에서 폐건전지 수거함 이 관리에 있어서 지난 봄에 구청광장에서 폐건지 수거해가지고 그런 행사는 좀 크게 치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아파트마다 이 폐건지수거함을 다 배치해 주셨는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이게 분리수거는 잘 하고 있는데 폐건지 같은 거는 폐건지수거함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같은 경우는 보시면 우편함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단에 보면 주의 깊게 보시면 거기 우편함 남는 데에도 그렇게 해놓고 안 그러면 그 밑에 파란통 아니면 노란통으로 하나씩 다 비치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비치돼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관리실에서 그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어디 그런 데서 다 수거해 가는 거예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죠 동에서.

김선희위원

아, 동에서 매번?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럼 몇 번씩 해갖고 갑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보통 그거야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날

김선희위원

매주 목요일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매주 목요일날 그 대행업체 있잖아요. 우리쪽에 8개 청소업체

김선희위원

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매주 목요일날

김선희위원

매주 목요일날 해가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모아진 거는 또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거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폐건지 모아진 거는 특수, 전체 모으면 우리 저번 때 말한 둑방 거기 그리로 운반을 했다가 거기서 다 모으면 폐건전지협회로 갖다 줍니다.

김선희위원

폐건전지협회로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폐건전지협회요.

김선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화장실문화 수준향상 거기 추진에서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화장실이 멋있어 졌어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정말 무슨 어디에 집보다도 화장실이 너무 너무 이렇게 화려해진 것 같은데 화장실이 뭐 화려해진 것 까지는 좋지만 너무 또 이렇게 화려한 거는 좀 좋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화장실은 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그쳐야지, 뭐 무슨 아방궁같이 만들어 놓는 건 좀 그런데 이 사업장 화장실개방 사업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장의 그 화장실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해 주십니까? 그거는 지금 만들어만 주시고 그쪽에 사업장에서 관리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언제 이렇게 점검이라도 나가는 적이 있는지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관리는 각 그 사업장 주체가 관리하고 1년에 3회, 3회는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김선희위원

1년 3회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어떤 데를 이렇게 가보면 사업장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조금 너무 또 열악하게 이렇게 돼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여기 689쪽을 보시면요. 감사원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거든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도감독사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재활용신고 미행자 조치미흡 이렇게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그거는 백석공명은 허가취소를 하였습니다.

김선희위원

허가취소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허가취소만 되면 이거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사업을 못하고 그 다음에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형사고발.

김선희위원

형사고발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형사고발 정도가 어느 정도의 죄값이에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판단은 이제 고발을 했으니까 검찰에서 기소하면 판결은 법원에서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법원에서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 묻고 싶어서 했습니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이 사업장 폐기물 배출, 이것에 대해서는 뭐 이 사람이 형사고발 되고 나서는 다른 업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그 쓰레기 무단투기 중에서 말이에요. 담배꽁초를 2007년이나 2008년은 직원들이 했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채수영위원

직원들이 했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채수영위원

2009년부터 그럼 전담공무원 계약직 70명을 고용해서 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2008년도 맨 처음에 한 30명, 35명 하다가 2009년도에 추가로 이제 35명 더 해서 70명이, 담배꽁초랑 무단투기 합쳐서 같이.

채수영위원

네. 그런데 그러면 실적이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때 하고 우리 계약직공무원을 70명 운영해서 할 때 하고의 실적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실적은 월등히 많죠. 공무원들은 예를 들면 본연의 업무를 하다가 강남역이나 이런 데 가서 두세 시간씩 나가서 하니까 적고, 이것을 참고로 하면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70명이 약 한 보험금처럼 다 합쳐서 약 한 15억, 14억5,000이라 하면 과태료부과징수는 약 한 두 배 돼요, 한 30억.

채수영위원

30억이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징수율이 한 60.5%니까 어떻게든 간에 세입세출 따질 때는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채수영위원

플러스요? 공무원들한테 하면 나가는 돈이 없잖아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채수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플러스가 되나?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왜 길거리에 나가서 담배꽁초 단속하느냐 라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아마 제도가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채수영위원

아, 글쎄요. 그것은 좋은데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 실적이 그것에 비해서 좀 저조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징수율도 60.5%인데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왜 60.5%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징수율이 60.5%는 저희 25개 구청을 따져볼 때, 저희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님.

채수영위원

높아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런데 우리구가 징수 못하는, 징수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예를 들면 주정차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이게 15% 더 높아요. 주차과태료가 한 45%뿐이 안 되는데

채수영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679쪽 보면요. 지금 1회용품 규제위반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거기 보면 2008년 11월 1일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겠죠, 그렇죠? 연도별에 보면. 그게 아마 잘못 쓴 것 같은데, 그렇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런데 35건밖에 1회용품 사용업소를 과태료를 매긴 게 35개밖에 안 돼요. 여기 보면 대다수의 업소가 단속을 안 해서 그렇지 상당한 업소가 아마 1회용품을 쓰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35건밖에 1년에 35건밖에 단속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두 달치인데

채수영위원

두 달치에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런데 두 달치인데 다른 것은 뭐 7만 건, 건수가 단속건수가 7만 건이나 되고 이렇게 돼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규제과태료 이것이 뭐냐면, 이제 구멍가게 같은 데 보면 물건을, 과자를 사든 뭘 샀을 것 아니에요? 라면을 사든 그러면 조금만 봉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 봉지를 그냥 주면 그거예요, 이게.

채수영위원

파파라치가 찍어가지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파파라치 그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내년 예산은 편성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걔들이 하고 어차피 편의점 이런 데에는 다 되는데 뒷골목에 있는 조그만 영세 할머니나 이런 아주머니들 하는 데 그래서

채수영위원

과태료가 얼마에요? 그게 만일 그 1회용품을 쓴다면 한 건당 얼마죠? 구멍가게에서 비닐봉지 까만 것에다 넣어줘서 했다 걸렸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5만원입니다.

채수영위원

5만원이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것 하면?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보니까 2009년도에는 그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지금.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009년도는 10개월치, 위에 것은 두 달치.

채수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잠깐 채수영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이게 지금 아마 35명으로 해서 7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건수가 굉장히 많아진 것이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건수는 많아졌는데 징수와 체납을 보게 되면 건수가 많아서 미수납자만 많아졌지 대책이 없이 붙잡기만 한 결과치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60.5%인데요. 그 정도는 25개 타구청도 똑같이 지금 담배꽁초를 단속하고 있는데

권철규위원장

징수액이 몇 %요 ?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60.5%입니다.

권철규위원장

60.5%,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는 이 압류도 많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2009년에는 압류는 하나도 없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이제 징수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권철규위원장

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압류는 이제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체납액수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 되어서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서울시 평균 징수율은 49%이고요, 저희는 60.5%고.

권철규위원장

60 몇 %라고 하는 그 데이터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몇 쪽에 있어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79쪽에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79쪽?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주요업무보고 79쪽, 주요업무보고 79쪽.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689쪽을 보겠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의하면요. 수수료감면자용 아마 수급자 및 보훈대상자 이런 분들한테 주는 감면자용 쓰레기봉투 지급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투명하게 수수료감면 대상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했다, 이렇게 지금 조치사항을 해 놨거든요. 지금 그 전에는 어떤 지급절차가 있어서 어떻게 개선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이제 동사무소에서 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명단이 오면 그 명단에 의한 그 명수에 의해서 그 수량을, 그 규정에 의한 수량을 봉투를 내려 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만희

유만희위원

어디 동사무소로 내려 줘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동에서 이제 통담당들이 세대를 방문해서 이제 지급하죠, 통장을 통해서. 그런데 예를 들면 한달에 20ℓ짜리 수급자지만 2장 주는 사람도 있고, 3장 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전출입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하나의 금액이 미미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봉투 하나에 뭐 320원 이렇게 옛날에 그랬으니까 20ℓ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다보니까 동에서 이제 대장작성과 재고관리를 나름대로 소홀히 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4월 24일, 아, 9월 24일자 공문으로 시달을 했어요. 체계를 해서 대장도 비치를 하고 수불부 작성을 해서 정확히 전달되고 전출자, 전입자해서 다음 분기에는 정산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동에 내려오면 동에서는 각 동 통담당들을 통해서 통장들이 지급을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급했다는 뭐 수불대장이나 이런 것이 없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는데 그것을 수불대장 내지는 재고도 잘 파악해서 나중에 이사 간 사람들 은 또 다른 사람주고 그래라 바뀌었다 그 말입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공문으로 9월 24일자 공문으로 하고 그 양식을 만들어 내려 줬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그 수불대장에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69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대상별 수집운반비용을 보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이렇게 좀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해명도 필요하고 왜 그런지 한번 듣고 싶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09년 3월에 한번 보시죠. 수집운반이 6,126.45로 되어 있는데 비용이 뭐 28억 얼마 아, 2억8,000 얼마에요. 그런데 그 밑에 4월에 보면 물량이 한 300정도 차이나는데 가격은 똑같더라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4월하고 5월, 5월이 수집운반 처리하는 내용이 한 800톤 정도 필요한데 차이가 나는데 비용은 한 17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반하는 톤수는 3, 4월에는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똑같이 지불했단 말이에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또 밑에 4월하고 5월을 비교해 보면 800톤 차이 나는데 돈 액수는 17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서 이 기준이 어떤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은 내용이 있거든요, 해명이 필요하고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개 업체는, 8개 업체가 있고 8개 업체는 우리가 얼마지?

만희

유만희위원

톤당 얼마에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톤당 6만7,000원이고

만희

유만희위원

6만7,000원.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운송비 1만2,000원 해서 7만9,000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7만9,000원.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8개 업체는 7만9,000원이고, 이제 우리가 3개 구청장 해서 강동구에 강동구 시설에는 우리가 60톤을 주고 있는데 강동구 시설은 9만4,360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9만4,000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물량조절 때문에 8개 업체하고 강동구에 따질 경우에 똑같이 균등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8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기계가 좀 고장 나고 이럴 때는 강동구도 더 들어 가고, 더 들어 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3, 4월에 톤수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을 똑같이 지급했다고 써 있잖아요, 이게. 그 해명을 듣고 싶다니까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 해명이 우리가 처리업체가 민간처리업체 8개는 7만9,000원, 당일하고. 나머지 그것은 20톤씩 가고요. 민간 7개 업체 20톤, 19톤이 가고 강동구청에는 60톤이 갑니다. 우리가 우리 시설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정적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강동구는 우리 반입료, 반입료 그 때문에 9만4,360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한 1만5,000원 정도가 톤당 더 비싸요. 강동구에 들어가는 게 그 차이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 제가 과장님 설명에 제가 이해를 얼른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죠. 지금 8개 업체하고 강동구에 들어가고 있는, 매일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월, 4월, 5월치 지급한 비용하고 매일 간 톤수하고 저한테 한번 주시면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볼게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거기 물품구매를 한다든지 이게 있잖아요.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서 하는데 소액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686쪽을 보면, 686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신영문화사한테 말이에요. 날짜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날짜가. 1,000만원을 수의계약하고 여기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그 밑에 보면 신영문화사한테 1,596만원을 또 홍보물을 똑같은 홍보물을 수의계약 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리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날짜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이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변 쓰레기제로화 홍보물은 도시청결팀 그거고, 제일 하단에 지금 폐식용유 이것은 재활용팀입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팀이 다르다고 홍보물을 분리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아, 홍보물 내용이 틀립니다.

채수영위원

그래도 같이 심지어 같이 입찰했으면 되지, 합쳐서.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과장으로서는 할 얘기가 아니지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계가 다르다고 그래 가지고 전부 분리해서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얘기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안 그래요? 같은 과 건데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홍보내용이 틀려갖고

채수영위원

아니, 홍보내용이 틀리더라도 직권으로 해서 입찰하면 되는 건데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제작시기가

채수영위원

제작시기가 언제냐 이거에요, 시기가.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간선도로변은 9월이고, 폐식용유는 4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니까 이게 차이가 다섯 달 납니다, 다섯 달.

채수영위원

그러면 기록을 거꾸로 했네. 9월 것을 먼저 위에다 올리고, 4월 것은 밑으로 내리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채수영위원

그거 한번 서류를 한번 보여주시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폐식용유 수거 홍보물제작 이것 그러니까 제작보다는 폐식용유를 지금 수거를 강남구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강동 같은 데는 폐식용유를 수거를 해가지고 친환경바이오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는데 지금 강남구는 이것을 수거를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처를 말씀해 주세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환경연합회에서 재생비누로 만들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수거하는 양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것을 다 재생비누로 만들고 있어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전문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아까 뭐 강동처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바이오 가고, 일부는 이제 주부환경연합회에서

김선희위원

주부환경연합회에서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비누를 만들어 갖고

김선희위원

그러면 수거업체는 어디에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신성유지

김선희위원

신성유지, 신성유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것을 수거를 해서 강동이나 이런 데에다가 다 갖다 납품하는 거예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표를 해 놨는데

권철규위원장

더 하실 거예요?

김선희위원

나중에 할게요.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

김선희위원

아, 잠깐만요. 이것 하나만, 802쪽에 시설이전 관련 주민 요구사항 처리에서 그 2번에요. 주민감시기구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800 몇 쪽이요?

김선희위원

802쪽.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802?

김선희위원

맞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청소과 맞아요. 거기에 주민감시기구 운영에 있어서 처리결과를 주민환경감시단 운영을 했다하면 여기에다가는 뭐 어떻게 운영비를 좀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운영하시는 겁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1인 3만5,000원.

김선희위원

1인 3만5,000원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1인 3만5,000 주야해서 2명씩 해서 4명을 내년 2010년 예산에 편성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김선희위원

4명이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4명. 주민감시원 그 세곡동 주민 중에 네 분을 해서 주간 2, 야간 2 이렇게 1일 수당은 3만5,000원으로 해서

김선희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하실 일은 시설건립 하는데 뭐 반대세력 나오면 막고 이런 거예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반대세력 막는 것이 아니고, 이제 깨끗이 우리가 세차해서 쓰라고 잘 해놨지만 깨끗이 닦는지, 또 청소를 깨끗이 하고 가는지, 오염발생은 없는지 그런 거예요. 이런 위해시설이 들어왔으니까 주민들이 막 6개월간 반대를 했잖아요?

김선희위원

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러면 당신네들 눈으로 보세요, 그런 취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는 우리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주민감시기구 뭐 2010년도 예산편성했다고 그러셨는데 아직 예산서를 못 봐 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백분 이해하고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 주민들한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절차가 하자가 없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예를 들어서 지금 폐기물촉진에 관한 폐촉법에 의하면 쓰레기소각장처럼 법률에 의해서 감시기구의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어떤 명목을 지급하는데 그러면 지금 내년에 예산편성 한 그 부분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금 편성한 겁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법적 근거보다는요. 지금 환경과에 보면 환경감시원을 두고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봅시다. 여기 오늘은 감사장이니까, 지금 689쪽하고 그 다음에 699쪽 여기 보면 비슷한 내용 같은데 지금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개포동 구룡마을 배출되는 수집운반 수거료 산출기준이 불명확하다,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2009년 9월분까지 선금을 지급했다, 선금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선급금.

만희

유만희위원

미리 돈 줬다는 겁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올해 국가적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전 행정기관이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699쪽에 보면 이것도 뒷골목청소를 3월에 선금으로 선급, 먼저 돈 줬다는 뜻인 것 같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올해 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왜 699쪽에 있는 3월만 선급을 지급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아마 조기집행 하라고 하는 차원인데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조기집행 한 겁니다, 조기집행.

만희

유만희위원

조기집행 하는데 조기집행의 취지나 목적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럴 때 빨리 발주해서 빨리 집행해라, 뭐 그런 차원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699쪽에 그렇다고 그러면 취지에도 안 맞게 3월 한 달만 선급으로 지급했다, 이런 자료에 의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연관성, 지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민간위탁금 예를 들어서 그것이 조기집행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먼저 지급한다면 모르지만 민간위탁금을 미리 준다는 것은 위탁업체에만 주지 업체는 실제로 일하는 노동 인력들한테 미리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업체에다 먼저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 소관부서에서 선급금을 지급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나가게 되면 그 돈이 미리 나가는 게 아니고 개월 수마다 맞춰서 나가는데 이것은 미리 나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방침이 일반 사업비를 포함해서 인건비인 경우에도 선급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선급을 해라 이렇게 추가로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선급금이 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구청까지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부서에서 내려 왔겠지요, 그러면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네, 당연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예산부서의 공문사본을 한번 보고 싶네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655쪽 보면 말이에요. 재활용판매대금 기금관리를 하는데 회계 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655쪽 각 동사무소 재활용용품 판매대금배정, 재활용품수거 구입 하는데 이것은 계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 수입이 발생되면 전체 재무과에 강남구청에 입금이 세입지출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 예산에서 기타예산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또 재활용품 이것을 구입하고 이해가 안가는데요,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판매대금이 발생 되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만희

유만희위원

기금을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강동원위원

네? 아니,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총 수입에 들어와야 들어와서 지출을 같이 해줘야 하는데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냥.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 기금 재활용기금특별회계로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동에 내려주면 동에서 이제 나름대로 장갑을 산다, 그물망을 사고 난 다음에는 정산을 합니다, 정산.

강동원위원

자료 좀 줘보세요. 그것을 봐야지 좀 문제가 있네, 이런 건. 전체적인 지출과,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지금 청소과에서 참 청소를 잘 하세요. 골목마다 청소를 잘 하는데 지금 담배꽁초하나가 앞 강남역에는 없다 하지만 뒷골목에는 어마어마하게 아직 많아요. 뒷골목을 좀 청소를 치중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용역 그러니까 쓰레기통 용역을 하는 사람들 관리를 다시 하셔야 돼요. 왜냐, 남 안 보는 데는 길거리에서 그냥 뿌리고 가버려요. 아닌 것 같죠? 그 관리를 내가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 그렇게 보이는 지금 여기 한번 보실래요? 사진을 내가 보여드리지. 그래서 저도 그것을 물론 그 담당자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남이 안 본다고 해서 그냥 길거리에 그냥 적당히 청소해서 버리고 주위에 냄새나는 것은 생각도 않고, 주위에 폐기물 돌아 다니는 것은 보지도 않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일들 하는데 남이 안 보는 것은 없어요, 지금은요.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육상에서, 또 이제 문제는 지금 여기 이렇게 계약자들 쭉 보면 이건 뭐 죽으나 사나 열심히 로얄환경, 하남기업 이것은 마르고 닳도록 해 먹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시정을 좀, 시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좀 계획을 좀 하세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시정을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있을 수 없는데 사진 있죠? 틀림없이.

권철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용이 제목을 이렇게 써서 그런지 799쪽에 저희들이 학교 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운영관리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하니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일단 학교 내 전 초·중·고등학교가 다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0여명 어쩌면 1,000여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 급식을 하고 잔반, 음식물쓰레기도 나오고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이제 과연 학교마다 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방법이,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업소에 해당하는 양인지, 아마 제가 자료에 보니까 125㎡ 이상은 아마 자율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소형음식물업체는 구청에서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차제에 물론 학교 내에 음식물처리시설은 없겠죠, 그 시설까지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없으니까 이것은 해당사항 없음 이런 표현보다는 학교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도움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마 처리방법이 좀 적당치 않다 그러면 또 지도점검도 하고 행정지도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시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관내 62개 학교에 민간처리업자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보내세요, 지금. 일단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네요, 보니까요.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676쪽에 보면 이제 뒷골목청소, 가로청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운송처리 이게 지금 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수의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문제가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픈해라 라는 걸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계속 수의계약을 할 건지 아니면 또 이 각각의 지금 제가 좀 보여 달라고 한 것은 어떠한 평가가 나왔는지 사업평가내역서를 좀 보여 달라고 했는데요. 현재 작년하고 비교했을 적에 그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도 있었거든요, 각 업체에 대한 거. 어떻게 시정이 되고 지금 어떻게 방향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그 청소업체에 대한 계약방법은 기본적인 방향은 공개입찰이 맞습니다. 공개입찰이 맞는데 청소업체에 대한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에서 단독적으로 이거를 공개를 할 거냐 시로 할 거냐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서울시에는 25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25개구가 같은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장기적으로는 공개입찰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수의계약하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강남구 입장에서는 1년에 네 번 정도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에 의해서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참고해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일정점수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지적을 받은 업체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는 잘 하는 업체, 잘 하지 못하는 업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서 먼젓번 작년에는 평가내역서가 저희한테 와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없어 가지고 어떤 업체가 어떤 지적을 당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따가 한 부씩 저희한테 주시고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래서 그 지적사항이 개선이 됐는지 그것도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고 그 부분도 서면으로 보여 주십시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네 가지가 뒷골목, 가로, 음식물쓰레기, 운송처리 이 중간수집용기 청결관리 이래가지고 토탈 전체 액수가 한 100 얼마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160억 얼마 정도 됩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인 경우에는 한 100억 정도 되고요. 운반처리까지 전부 합해서 100억 정도가 되고 크게 가로청소하고 뒷골목 청소만해서 한 연간 80억 정도.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거의 200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현재는 크게 보면 그 정도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200억에 관련돼 있는 업체가 토털 몇 개나 됩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약 20개 됩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전체 다 하는 그러니까 네 가지를 다 하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네 가지를 다 하는 업체는 없지요. 가로청소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 관계를 하는 업체가 있고 음식은 운반처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수의계약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수의계약에서 빠져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밤중에 새벽까지 해서 이 기업들은 24시간 풀로 새벽부터 일을 해야 돼서 불편하고 그래서 가격도 올라가야 한다 하는데 서초구 같은 데는 밤에는 안 하는데 깨끗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말이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새벽부터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왜 풀로 가동하는 거와 하지 않는데도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6월인가 자세하지는 않은데요. 그때 서울시에서 클린서울 구현을 하면서 서울시 지침이 23시에서 새벽 1시까지 전 자치구에 야간수거를 하라고 서울시 전체 통일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강남구는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서초구도 위원장님 말씀은 서초구도 아마 지금은 야간에 저희처럼 하고 있을 겁니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과장님, 747쪽 한번 보시면 하진기업 외 7개 용역비가 얼마냐 2억6,102만3,210원이지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예.

강동원위원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 운반이라든지 수집에 대한 원가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예, 해 봤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올이나 그 전년도나 똑같습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조금씩은 물가상승률이나 유가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나겠지요.

강동원위원

이거 원가분석을 해서 다시 내려야 할 건지 서초나 송파나 같이 원가분석을 해서 가격을 100억, 말 남 보기에 100억, 80억 하는데 운반임이 얼마인지 수집료가 얼마인지 이걸 원가분석을 해 봅시다. 해 가지고 가격을 내릴 수 있으면 내리는 거고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 강남구만 기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위 구가 운반임에 대한 원가분석도 같이 해서 진짜 알찬세금을 쓰자 이거지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강동원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가 4년째입니까? 있으면서 원가분석한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정말 운반임 덤프차 한 대에 얼마고 어디까지 가는데 얼마고 이런 게 안 나오더라고 이런 상황은 한번쯤 우리 위원들한테 줘서 과연 저 쓰레기가 얼마가 돼서 우리 세금 내는 거 알차게 쓰는지 이런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아까 제가 평가내역서 사업자평가내역서를 한 부 갖다 주시고요, 서면으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환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선옥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철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에 따라 금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환경과장님, 829쪽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3억1,900이 불용이 됐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한번 설명좀 들어봅시다.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작년도 결산검사 때 여러 번 지적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작년에 집행률이 77%에 불과했는데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무가 2008년도에 교통안전공단으로 업무 이관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편료 자체를 예산 절감한 부분 그리고 정원이 그 당시에는 26명으로 편성된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23명이 근무하고 그래서 일단 예산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2009년도에는 90% 이상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불용액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을 그대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2008년도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강동원위원

알았어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875쪽하고요 895쪽을 같이 보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사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주로 공사장이나 이런 데 소음과 먼지 때문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시지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저도 직접 그 민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지금 소음기동반 내지는 단속공무원들은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지금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3교대로요? 총 몇 명이에요?

좋습니다. 몇 명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895쪽을 보더라도 공사장이라든가 확성기 즉, 확성기는 지역마다 아파트 내지는 이런 일반주택에 뭐 사라고 그래서 굉장히 소음을 크게 확성기를 틀어놓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주로 그런 부분은 때에 따라서 예민하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 지역이나 모든 지역에 보면 주로 장사꾼들이 크게 틀고 다니는 그런 확성기를 말하는 것 같고 공사장이나 사업장에서 이런 부분인데 이 민원이 3,800 몇 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이 행정지도가 우선이겠지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나름대로는 어떤 경우에 행정지도를 하고 어떤 데는 행정처분하고 기준이 있는 겁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기준을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대표적인 기준만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속적으로 어떤 공사장 소음 때문에 민원을 넣어도 계속해서 공사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주로 받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지금 공사장 같은 거에는 소음규제 기준초과가 되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전부 몇 데시벨 이상은 어떻게 하고 그 기준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 표를 별도로 설명을 일일이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 그래서 주로 허가조건이 돼 있는데 주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음을 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주로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피부로 주민들이 와 닿는 게 만약에 소음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럼 민원이 신고를 해, 그럼 소음기동반이나 담당공무원이 도착하면 공사를 안 해 버려요. 그 다음에 가면 또 하고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이 사실 민원인하고 신뢰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 데이터가 가장 빠른 데서 가장 빠른 시간에 출동할 수 있는 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우리가 가장 빠른 데는 즉시 갈 수도 있고 최소한 30분 이내는 다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귀속적으로 그런 곤란이 생기게 되면 일정구간 거기 상시 그 공사구간만은 상시배치를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30분만에 출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서 재려고 하면 공사를 않기 때문에 못 잰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책은 뭐냐하면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면 하여간 몇 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몰래 지금 다시 공사를 시작하면 그때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도 혹시 그런 사례도 있냐 이 말이지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예, 그런 사례 많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예, 왜냐하면 계속 불신이 있고 실제로는 분쟁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으면 항상 아까 상시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 있다가 잰 경우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주민이 원하면 아까 그런 식으로 한 시간 전에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뒷쪽에서 있다 공사 시작하면 바로 재기도 하고 그렇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민원자체가 해결이 안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지금 소음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보통들 하세요. 소음기동반 와도 이렇게 소음 이거 수치가 안 되네 하고 가면 끝나요. 그러나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고달파요. 그 소리가 예를 들어서 역삼동에 스타타워 빌딩에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들어가는 후앙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노이로제 걸려요. 그런데 소음 재면 그게 안나오는 거야. 이걸 내가 민원도 몇 번 접수했는데 해당사항이 안 된다 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은 과연 이 소음 같은 것이 나온다 하면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라도 거기에 탑을 씌우든지 뭘 해야지 이런 방법을 계속 내가 와서 재보시면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가면 끝이야. 그러니 빠른 출동도 좋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문제는 환경과에서 정말 해결을 해줘야 돼요. 지금 각 건물에 나오는 그 에어컨 후앙소리 있잖아요. 얕은 건 뭐 그런데 집이 건물이 높은 대신 그 주위에 5층, 4층짜리들 이 소음 때문에요 어떤 때는 잠자기도 어려워요.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어,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어. 겨울에도 이제 보일러 돌리기 때문에 후앙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소리가. 지금 말씀대로 클 때 있고 적을 때 있고 그래서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과에서 스타타워에다가 주위에 후앙설치한 주위에 담을 쌓던지 그 주위에 이쪽 주택가로는 그 소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한번 다시 한번 그 마을에 와서 한번 재보시고 이 소음이 상당히 후앙소리가 커요. 듣기가 보통사람들은 하도 이제 귀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러려 하지만 저녁이 되고 새벽이 되면 잠을 깰 정도예요, 소음소리가. 그걸 좀 참조좀 하셔가지고 스타타워에 대해선 별도조치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강동원위원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최소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요새 환경과가 저탄소 녹색성장 때문에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고생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11월달에 대기질개선 서울시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죠? 그래가지고 5억을 받은 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맞죠?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래서 그 5억은 뭐에 쓰실 겁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지금 이제 아직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예산에 책정이 돼 갖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010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쓰게 그렇게 돼있는데요. 아직 그 보조금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 기본적으로는 대기질개선 인센티브사업에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한가지 좀 여쭤 보겠는데요. 옛날에 우리 그 탄소마일리지제도 때문에 각 학교에다가 탄소마일리지의 실적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준다 현찰로 준다든지 뭐 이런 것을 아마 발표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그렇죠? 그러다가 그거를 현찰로 주는 걸 취소하고 아마 지금은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거를 봉사점수에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지금 그게 당초에 강남구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려고 많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때 그 교육청에서 그거는 봉사활동하고는 조금 교훈적인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그 봉사활동을 시간을 인정하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고 있습니까? 지금도.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지금은 이제 탄소마일리지하고는 학생하고는 별도로 인센티브 주는 게 없고요.

채수영위원

없죠?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채수영위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선 어떻습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가입가구에 대해서 저감한 양, 비교한 양에 대해서 저감한 양에 대해서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우리 교장선생하고 만났을 때 우리 교장선생이 학부모들한테 자기가 교장선생이 전 학생들한테 전부 다 가입을 시켰는데 구청에서 별로 해 주는 게 없다. 그래 가지고 이게 왜 학생들한테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관이 위신 없이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그거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당초에 그렇게 어쨌든 가입인원을 많이 확보하기 가장 빠른 방법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부방침까지 받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결과가 나고 한 거고 지금은 학생들한테는 특별히 탄소마일리지 가입실적 가지고는 특별히 계획되고 해드리는 게 없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게 그거 학교교장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학생들한테 강제로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878쪽 보시면요. 거기 수의계약 부분에서 물품구입으로 바이오디젤 저장탱크 및 주유기 구매가 있는데 저희 강남구에서 이 바이오디젤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그 사용처하고 그 탱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위치는 대치동 1,010번지에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바이오디젤 거기에 그 주유소가 있는 거예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바이오디젤을 실질적으로 거기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게 있고 서울시 대기질 인센티브사업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도 인센티브 받은 거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강동구에서는 폐식용유를 가져다가 거기서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건데 우리 여기서는 그런 거는 아니죠?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그거는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그거는 아니고 그냥 디젤유를 받아다가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갖다가 저장을 했다가 주유를 하는 그 정도입니다.

김선희위원

그 정도,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876쪽에 보면 그 민원인 진정부분이 하나 있어요. 일원동에 김태훈씨가 진정한 부분인데 여기에 추진용역 완료 후 검토를 한다하는데 이게 어떠한 거를 추진용역을 하시는 건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그게 이제 진정민원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지금 보건소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환경 건강영양평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1차가 이미 끝났고 2차는 9월달에 중간보고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뭐 먼지가 많다, 녹지공간을 확충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어차피 환경과 소관은 공기쪽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그 데이터는 한번 나왔기 때문에 12월달에 데이터가 어차피 나오면 그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그 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민원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받은 민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897쪽하고 898쪽을 보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대상업소가 897쪽에 보면 380군데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380군데에 그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업소에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유지기준의 다섯개 어떤 물질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을 측정을 해야 돼요, 의무사항으로. 만약에 안하게 되면 상당히 과태료도 무는 걸로 돼있고 그 다음에 권고기준 5가지는 2년에 한번씩을 해서 매년 연말까지 조사를 해서 그 다음달 1월 31일 그 다음해에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 본 내용이 있네요, 그렇죠?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상당히 지금 요새 그런 대기질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에 엄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몇 개의 측정업체가 대행을 하는 부분이죠?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지금 서울시에 14개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14개가 있고요. 강남구에는 지금 2개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개포동하고 역삼동에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체 의뢰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의무사항 이 업체에서 그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14개에서 본인들이 그럼 그 결과를 환경과에 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그렇게 그런 업무과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좋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총 우리 강남구 소재에 2군데 대행업체, 서울시에 각 군데 흩어져 있는 14개 업체가 이제 자율적으로 맡겨서 그거를 해서 보고를 하는데 과연 이 통합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의 10개 물질에 대해서 지금 뭐 제대로 측정을 해서 하고 있는지 강남구청에서 결과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지도감독권 있는 겁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지금 보고도 받고 결국은 지도감독하고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보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그 외에도 우리가 몇 개 부서에 대해서는 샘플링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가 그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측정업체들이 법상 하라고 하니까 아니면 매년 지속적으로 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이걸 업무를 맡겨서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그냥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측정하고 측정결과가 아니고 이 대행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구청 환경과에서는 지도감독권이나 그런 것이 없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일단 그 지도감독권에 대해서는 명시된 게 없는데요. 이제 자율로 하게 돼 있는데 일단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보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어린이집을 한번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봤으면 좋겠다고 자료에 보면 자, 봐요. 1번 청담어린이집은 CO2에 대해서 아마 기준이 1,000ppm인가 봐요. 1,000ppm인데 사실은 어떤 업체가 했는지와 그 다음에 그 어린이집의 실내의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나는데 거기는 745점이 나온 걸로 봐서 1,000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실은 근접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총 보유세균 조사내용에 의하면 어떤 어린이 성아어린이집은 800이 기준인데 90이 나왔고 신사어린이집은 643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목련어린이집은 633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것도 그 어린이집이 실제로 환경이 좋아서 그러냐 지금 성아어린이집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구 건물을 매입해서 10 몇 년 전에 매입한 상당히 노후화된 어린이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린이집도 이렇게 조금 나왔는데 어떤 측정대행업체에서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이라서 사실은 편차가 엄청난 차이가 나서 아까 말씀드린 성아어린이집도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고 좀 노후화된 부분인데 거기는 90이 나왔고 신사어린이집은 643 뭐 편차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 신뢰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석면에 관한 사항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지금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청에서 석면검사를 해서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지난번에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일부 어린이집을 옛날에 지은 어린이집은 다 석면도 넣고 그래서 실제로 공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어린이집 대라면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군데도 안 나왔다 혹시 이걸 나왔다고 하면 강남구나 다른 사회여론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을 없다고 나왔지 않나 그런 신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석면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강남에서 맨 먼저 학교별로 다하고 그런 예도 있기는 한데요. 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보더라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오존을 조사하는데 15군데 어린이집 중에 딱 한 군데만 나오고 전혀 안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신뢰하기 어려운 객관적 자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주 이런 환경에 매우 예민하고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까 샘플 몇 군데 했다고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아니면 우리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몇 군데를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샘플링해서 한번 철저하게 확인도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만약에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런 측정대행업체에 대해서 또 어떤 뭐 제재조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거를 좀 해야지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내년에 2010년도에 한번 해 볼 생각입니까? 계획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지금 2010년도에 위원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에서 그 전수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측정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만희

유만희위원

아, 할려고?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그래서 하고 있고 지금 이 한 군데만 되는 게 아니고 두 군데 두 꼭지점 최고에서 나름대로 이것 때문에 저도 많이 위원님 이상으로 고민도 하고 그 때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전수 지금은 얼마 이상만 돼 있는데요. 전수어린이집에 대해서 이 결과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또 우리과에서 할 일이 있으면 또 철저히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보고했던 말씀처럼 환경과가 노력해서 우리 강남구의 대기질이 최우수구로 됐다고 하지만 또한 전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은 좀 미약한 부분도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을 실내공기질에 관한 여론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상이 업소가 380군데나 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먼저 이 부분을 신경을 써가지고 실외는 대기질이 그렇다 하더라도 실내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달리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에 저도 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지금 측정결과에 선릉, 삼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오존의 기준치를 넘은 거죠 그렇죠? 오존은 0.013

만희

유만희위원

안 넘었어요.

권철규위원장

0.06,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 수치를 가지고 어떤 대응이나 여기에 보면 환경부에 다중이용시설 중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해가지고 환경부 장관에게도 보고 해야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법이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이런 확인만 하고 그냥 있었던지 아니면 뭔가를 시정을 했는지 그런 결과치가 있어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 자체에 없는데 이게 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과태료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아,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과태료 부과도 하고요 거기에 따른 또 다시 재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만희

유만희위원

기준치가 초과한 데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신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아니 어린이집은 그렇더라도 다른 거는 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아까 지금 여기 이 기준치는 이제 법에서 정해 놓은 기준치겠네요? 그렇죠?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법으로 돼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법으로 돼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하곤 조금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실내공기질 측정 그 부분에서 제가 얼마전에 시멘트관련 업을 하시는 분을 만나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환경부에서 지금 시멘트에다가 슬러지나 뭐 이런 폐타이어를 처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아주 미세하게 갈아가지고 시멘트에다가 아마 섞어서 써라 하는 그런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멘트 부분에서 이렇게 환경오염물질이 나와가지고 지금 아이들한테 아토피니 무슨 이상한 병이 발생한다고 새집에 들어가지 마시고 한 2년 후에 입주하세요! 이러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멘트 이제 우리 강남구에서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데를 공사를 할 때 이 시멘트업체도 조금 상중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면 이게 대기오염물질이 그 안에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외부물질 그런 데에서도 또 나오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은 벽지나 뭐 이런 데 페인트 이런 데서 환경물질이 나오는 것 보다는 그런 시멘트 자체에서 나오는 게 더 크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 만약에 이런 쪽까지 할 수 있으시다면 한번 강남구에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시멘트에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제품 쪽으로 모든 게 방향이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시멘트 자체가 그렇게 오염된 거를 우리가 쓰다보면 아무리 바깥에서 친환경을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뭐 좀 하나 물어보려고, 우리 과장님한테. 유리솜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리솜.

김선희위원

유리솜?

강동원위원

네, 공사할 때 노란 거 솜 넣는 것이

김선희위원

그게 석면이지

강동원위원

석면하고 같게 보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은.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지금 그 유리솜하고 석면하고 석면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석면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유리솜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얘긴가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강동원위원

건강에 해당이 안 된다?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강동원위원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소음민원용역 업자를 선정할 때요? 선정방법이 G2B 방법에 의해서 하죠? G2B 방법에 의해서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조달청 G2B

채수영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럼 거기에 등록이 되면 그걸 그 업체 중에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채수영위원

계약방법이?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업체가 10개가 조달청에 G2B에 등록을 했다 그럼 그 업체를 다 불러가지고 심사위원이 심사를 합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채수영위원

심의를 해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1억6,98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단속을 그 사람들이 한 거를 보니까 총 4,853건 중에서 단속이 4,627건이 단속이 됐는데 그럼 그 단속된 중에서 예방이 226건이고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 저기 838쪽에요. 838, 있죠? 그런데 그 단속 4,627건 중에서 우리가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구체적으로 처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용을 아시는 대로 한번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처분이 지금 작년에 해가지고 조치사항이 우리가 48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올렸듯이 48건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지금 개선명령은 38건, 경고 9건, 고발 1건 그래서 과태료를 1,360만원, 행정지도를 3,360건 했습니다.

채수영위원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면 소요예산이 1억6,900이나 되는데 여기 단속은 실적이 나와있지만 처분실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891쪽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기폐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해야 할 업소가 지금 총 대기는 84, 폐수는 829 합해서 지금 업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도점검을 817일 지도점검을 했는데 여기 보면 폐수배출업소 274는 자율점검 업소고 대기는 20개가 있는데 자율점검 지정업소는 그 업소 자체에서 자율점검을 하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자율점검 지정업소의 기준은 뭡니까? 이거 폐수나 대기는 배출업소는 상당히 환경과 직결되는 그런 업소인데 무슨 인센티브가 있었으니까 이 지정업소를 해서 자율로 니네가 점검하고 결과보고 해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 그러면 뒤에서 좀 이따 직원들이 준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총 이런 한 500개 업소를 아마 자율점검 지정업소를 제외하면 한 500개 업소를 아마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도점검반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지도점검반은 지금 수질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관계 때문에요. 자율점검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인하고 함께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율점검은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자율점검은 자기들이

만희

유만희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도록 돼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율점검은 자기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보내도록 돼 있는데 점검반은 지금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한다고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민간인 몇 명이고 공무원 몇 명 입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2009년도에 한 65회 해서 65회 연인원이 한 296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구청에서 단속반 있을 거 아니에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지금 단속반이 강남사랑환경지키미하고 강남구주부환경봉사단해서 회원수는 많은데요. 참여실적은 지금 296명이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직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환경직 공무원은 지금 수질팀이 지금 5명 있습니다. 현재 동반해서 나가는 직원은 2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명?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민간인이고?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직원들은 공무원은 민간인끼리는 못나가니까 공무원은 항상 같이 다녀야 되겠네요? 그러면 2명이 나가면 뭐 두개반 정도 되겠네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그렇죠. 두개반 정도 돼죠.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강남의 환경을 지키는 제일 첫번째 보루가 이 폐수나 대기를 발생시키는 배출업소에서 양심을 가지고 이것을 자체처리하거나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무너지면 강남의 환경도 무너진다는 생각때문에 과연 500개 업소를 1년 동안에 지도점검을 몇 번 어떻게 하는 건지 너무 이것도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지 이것 때문에 우려돼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그거는 지금 거기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등급이 분류가 있어요. 그 등급 분류가 3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 녹색, 적색 그렇게 돼 있는데요. 청색은 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업소에 대해서만 자율점검을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최근 2년간?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최근 2년간, 그리고 녹색업소는 청색등급 및 적색등급을 제외한 나머지가 녹색등급이고요. 적색등급은 3회 이상 관련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2회 이상 초과한 또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불이행,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 해가지고 지금 갯수로는 돼 있는데요. 일단은 그 청색, 녹색, 적색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적색업소에 대해서는 자주 하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일단 그 자율지정업소의 기준은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물어봤던 거 답변하시지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기나 수질에서 문제가 되면 강남구 전체적인 환경에 문제가 생길 것을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서요 앞으로는 더 철저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좀 치밀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해서 그런 문제가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단속반이 이것은 뭐 그냥 눈감아 주고 봐줄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전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인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어떤 것이 해당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지도점검 내용이라든지 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표를 만들어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주지시키고 이것은 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무원이나 이런 민간단체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과장님, 의료폐기물하고 지금 의료폐기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원의 의료폐기물?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지정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지정업소하고 관련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지정업소에서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 전에는 구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업소로 우리가 지정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의료폐기물 할 수 있는 법으로 자격이 있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전에 지도점검방법은 검찰하고 같이 하는 게 있던데 구청하고 지금은 않고 있습니까? 그렇게.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있는데 거기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같이들 하던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지금 종합병원만 검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구청이 하고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을 해서요.

강동원위원

환경청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담당자 얘기 좀 해 보세요. 그걸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마이크 붙잡고 얘기 하세요.

권철규위원장

이 쪽에 오셔서, 성함

회군

양회군수질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수질관리팀장 양회군입니다. 종합병원 의료폐기물에 관한 경우는요 소관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점검하고 있고요, 거기서 검찰청과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동원위원

그러면 구청은 해당이 없습니까?

회군

양회군수질관리업무담당주사

종합병원 경우는 해당이 없고요, 그 이하의 병원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각 100병상 이하의 수질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회군

양회군수질관리업무담당주사

수질은 저희가 같이 채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점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동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병원에 한 5년 있었어요, 있었는데. 수질검사하면 검찰하고 같이 할 때는 어디 간다 소리 없이 그냥 딱 집합해서 가서 수질을 딱 보면 표가 난다고. 그런데 그렇게 않고 하다보면 병으로 물 떠가고 그러면 맨날 헛것이라고, 오기 전에 싹 틀어 놔서 물을 바꿔 놓으니까. 지금 그래서 그게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병원의 수질은 좀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검사를.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왜 그것을 않느냐, 돈 들어가니까 안 해. 돈이 들어가니까. 의사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짠 정도가 아니야 그 사람들이. 아주 짠물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피해를 봐도 무관심이야 그 사람들은, 객관적 볼 때. 그래서 나는 강남구가 지금 100병상 이하, 뭐 100병상, 150병 이상 같은 것은 정말 검찰이 직접 한다면 괜찮은데 100병상 이하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검사를 하고 우리가 검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회군

양회군수질관리업무담당주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특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영등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영등포병원에 부원장으로 한 5년을 근무했어요. 그래서 이 수질에 대해서는, 정보가 또 구청에서도 정보를 흘려줘요. 내일 감사 간다 하면 정보가 벌써 흘러 나왔어. 그러면 그날 한 바퀴 돌려주면 끝나는데, 이런 제도가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이제 자동차 세차장에 대한 폐기물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회군

양회군수질관리업무담당주사

그것도 정기적으로 저희가 연 1회 이상 이렇게 체크를 하고 돌아가면서 물 검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동원위원

그런 것을 하실 때 구의원들 하나씩 나가서 보게끔 하세요. 그래야 과연 잘 하는지 잘 못하는지 알지, 이 의료폐기물하고 제일 무서운 게 자동차 세차로 오염되는 물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게. 과장님 어려우시지만 이런 것 검사할 때는 의원들 하나 차출시켜서 해 가지고 우리 보건복지위원장이 나가시든, 유만희 위원장이 나가시든 가서 보고 정말 이게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지. 지금 의료에 대한 수질을 검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안 봤으니까. 이런 것은 좀 시스템을 보여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강남구 참 물이 수질이 깨끗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환경과 총예산이 여기 12억4,147만3,000원인가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 그 용역이 1년간에 쓰는 비용이 토탈 얼마되는 건가요? 쭉 써 있어서 계산을 못해 보겠는데 1억 얼마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주는 건지.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지금 용역계약이 되어 있어서요. 매달 일 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토탈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토탈

권철규위원장

연 토탈 1년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연 토탈이 1억5,800만원, 2009년은 1억5,815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 2008년도는 1억4,800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이 총 사업예산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환경과에서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환경과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예산이 총 예산이 한 1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그래서 녹색성장해서 물의 날 행사 등에 한 7,000～8,000, 그리고 소음 해가지고 한 1억6,000,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나가고 그런 것 일부 있고, 그 다음에 경상비 그 정도입니다. 배기가스 거기서 인건비 좀 나가고 총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주로 이제 행사 부분은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작년에 말하면 강남 주부환경연합회 이런 단체들이 행사는 앞장서서 하는 부분이죠.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올해는 행사를 어느 단체가 제일 많이 했나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이제 행사를 두 가지로 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심의실천단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행사고, 실질적으로는 각 골고루 합니다, 실천단 특징에 맞게. 예를 들자면 주부환경봉사단 같은 경우는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비누를 만들어서 팔고 이웃돕기하고 주된 사업이 그리고 양재천지킴이 같은 경우는 양재천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런 등등해서 각 단체별로 지금 사업을 하지 특별히 누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것은 조금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울 듯 싶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예산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크게 뭐하고 있지는 않은데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요새 또 환경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에 앞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 병원의 세균성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여쭤본 것 같은데 주담당부서가 환경과 맞습니까? 보건소입니까? 환경과도 관련 있어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환경과 관련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환경과에서 관련해.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강동원위원

보건소는 관련 안 해.

만희

유만희위원

보건소, 병원에 담당하는 의약과 이런 건 아니고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보건소도 일부 관련된 게 있습니다. 병원관리 같은 경우는 의료폐기물같은 경우는 보건소도 관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893쪽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주로 이제 많은 예산은 환경과는 없는데 오히려 환경개선부담금이 그동안 체납된 액수는 쓰는 예산보다 훨씬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분석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지금 맨 먼저 부과징수건은 한 1만3,000건 중에서 징수율이 87.5%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수하지 못한 체납이 한 23% 되는 것 중에서 그 두 번째에 과년도분 체납정리 징수실적을 보면 이제 체납정리가 한 1만4,000건인데 체납이, 체납정리는 1만4,000 그 다음에 체납은 9만7,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결손 처분한 사항이 있는데 시효완성으로 결손 처분했다, 청산종결된 법인은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는데 시효 완성됐다, 시효의 시점이 5년이나 되는 겁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5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체납을 했을 때 계속해서 내라 고지서 독촉하고 그러면 시효가 자꾸 연장되는데 5년 동안 한번도 그런 독촉이나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러면. 어떤 게 체납 시효완성이죠?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시효완성은 지방세법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독촉을 보낼 때는 시효중단의 사유로 하는데 시효중단은 지방세법에 1회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납기가 지나고 그 다음에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후에 한번 독촉고지서 하면 그때부터가 시효가 시작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한 5년 2개월 동안 안 내면 그냥 시효완성 되어서 결손 되겠네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우리가 한 91% 채권확보를 해 놨습니다. 압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효결손되는 것은 대포차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런 차에 대해서 만 재산도 없고, 압류될 수도 없고, 그런 차만 5년 뒤에 시효가 소멸되는 것이고요. 대부분 채권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효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3명이 하고 있고요. 부과 1년에 두 번 할 때는 기간제근로자 또 그리고 일용 써가지고 현장실사를 가가호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건에 대해서 처리하려면 직원 3명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압류가 91.5%가 되어 있는데 압류만하고 실제 그것을 처분하는 것은 안 합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

어렵습니까, 실질적으로?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그런 것은 굉장히 조금 어렵다라기보다도요. 그런 건수가 실제로 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보면 시설물하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시설물은 징수율이 90%가 넘어갑니다. 자동차는 일부 소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형평성 문제 또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까지 가기에는 약간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떻든 강남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 물론 많이 받았다 하지만 많이 확보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한 시효완성에서 결손처분 하다보면 도덕적 회의도 생길 수 있으니까 특별히 직원을 확보를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를 더 쓰더라도 이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5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춘남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하시는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09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이게 유기동물보호관리용역 여기에서 강남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시는데 그 동안에 어떤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는 유기동물보호관리를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구조 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을 해서 배회하는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계류, 분양, 기증 처리하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은 개가 775마리, 고양이 515마리, 기타 9마리 등 총 1,299마리를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단가계약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마리당 8만7,570원씩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유기동물을 우리가 여기서 포획을 해갖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야,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다가 거기에서 나와서 포획을 해가는 거지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유기동물 신고를 하게 되면 유기동물협회에서 신고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든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갓 데리고 오는 유기동물을 인수를 하고 그 인수 받은 동물의 상태에 따라서 분양을 원하는 자한테 분양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업자한테 기증을 한다든지 또는 분양이나 기증처리가 안 되면 보관하는, 계류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보관, 계류하다가 안락사 시키고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경우도

권철규위원장

안락사는 아닌 것 같은데, 안락사는 아니잖아.

김선희위원

안락사를 시키고도 그러는데 유기동물 그거는 있고 우리가 아파트나 여기 보면 고양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김선희위원

고양이를 포획을 하는데 그때 이 고양이를 거기서 조금 제거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안 하고 중성화시키는 작업을 하잖아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중성화작업을 할 때 아파트 내에 있는 고양이도 이 사람네들이 다 관리를 하는 건지 그걸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그것을 TNR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아파트 개인 소유 고양이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김선희위원

아니죠. 아파트에 가면 쓰레기통에 갑자기 팍 나오고 자동차 뒤에서 나오고 무섭잖아요. 그런 아파트에 그래도 상주해 있는 고양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양이는 전혀 손을 안 대시는 건지?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소유자가 있는 고양이 외에 우리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일반적으로 들고양이라고 부르는데 들고양이에 해당되면 일단 이 사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도 이 쪽에다 민원을 넣으면 이 분들이 와서 잡아가나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구청으로 민원을 넣으시든지 또는 해당업체를 아시는 분은 해당업체로 직접 민원을 넣으시든지 그 처리 내용은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이 포획하고 이제 중성화사업을 하고 하는 것을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이 지금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관리감독합니다.

김선희위원

하고 있어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제가 먼젓번 한달 전 쯤에 민원 때문에 이 문제로 지역경제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담당병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포획하는 그 이런 통 같은 거가 16대가 나와 있었는데 사용되는 게 3대밖에 안 된대요. 13대가 다 고장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고장난 거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안 고친다고 그러더라고요. 3대 갖고 신사동 전 지역의 들고양이를 포획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랬더니 또 그 분의 얘기가 그것을 훔쳐가 가지고 알루미늄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아먹기 때문에 이번에 갖다놓는 거는 나무에 붙잡아 매야 한다, 그런데 그런 관리는 또 자기네들이 안 한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우리가 용역비가 얼마로 나와 있는지 자세히 보질 않아서 그러는데 연간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연간은 한 마리당 단가로 계산해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어놓고 있는데요. 한 마리당 9만9,000원씩 해서

권철규위원장

용역비라는 게 4,000이고 5,000이 아니라 한 마리당 얼마를 주는 걸로 되어있나 봐요, 그렇죠?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한 마리당 9만9,000원씩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나 바빠가지고 한 10마리만 잡고 안 해도 별 하자는 없겠네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계약내용상에 저희가 민원이 요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의무를 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계약 조건상에

권철규위원장

지금 어느 동이나 가 봐도 저는 신사동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동만 우리 아파트 내에서도 뭐라고 주민들은 알고 있냐면, 이게 한 번에 오지 않고 금방 연락해도 되는 것은 아니니까 죽여가지고 잘 보관했다가 몇 마리가 되면 연락을 해야 한다 이 정도로 홍보가 되어 있어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그건 잘못 알려진

권철규위원장

아, 그러니까 잘못 알려진 건데 계속 그러면 잡아 달라 했더니 16대의 3대만 되고 13대는 고장이 났다 하는데 제가 그때 전화했는데 그 13대 고쳤습니까? 고치는 건 누가 고쳐줘야 돼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고양이 포획틀인 경우에는 저희 동사무소에다가 배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배정을 해놓고 일단 지금 고장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동사무소 자체 경비로 해가지고 수리를 하면 되고 또 그렇게 되고 있고요.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비용이 그렇게 많이 비싼 게 아니니까요, 네?

권철규위원장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일단 동사무소로 저희가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가 필요한 필요장소에 또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비치를 해놓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용역회사는 그냥 수술만 해주는 거고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용역회사에서는 동물을 인수해서 수술하고 방사하는 그런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작년, 재작년에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에 나가봤더니요. 각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수거하고 그러는데 그런 관계가 잘 원활히 안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그것도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지금 잘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관부서에서 만일 고장 시에는 자체적으로 수리하라고 공문도 내려 보내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58쪽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내지는 과태료부과 처분현황인데요. 일본의 전기공사 부과현황을 보면 지금 주식회사 수양건설, 우정건설 주식회사 이런 것을 보면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과징금 200만원, 이렇게 물리고 있는데 얼핏 본위원이 생각하면 그 전기공사업을 등록기준에 미달해서 과징금을 물렸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허가를 해 줄 때 그런 기준이 합당해야만 허가가 되지 않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궁금하네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전기공사업을 등록을 하고 이제 허가를 해 줄 때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예를 들면, 전기기술자 1급 짜리가 3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기공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시간이 흐르다보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기술자 2급 3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기기술자가 1명이 사직을 하고 그만뒀다 그러면 3명에서 이제 2명밖에 현재 인원이 없는데 그것을 채워서 3명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후조치를 잘 안 해서 2명이 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는 그런 쪽으로 현황이 나타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그 말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구 내에 건설회사가 수 많은 건설회사가 등록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끝까지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과징금 매기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민원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다 일일이 개인 사기업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이것은 협회에서 서울시에 통보를 하면 서울시에서 기준이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 우리 구에 통보가 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체 건설협회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좋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주유소 부과현황을 보면 이동판매차량 변동신고를 안 해서 100만원 부과했다고 그러는데 이 이동판매차량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동차량 운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변동신고 안 했는지 했는지 다 확인해서 이런 걸 매기는 겁니까? 아니면 옆에 신고해서 그런 겁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는데요. 신고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이동차량을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서 적발되는 경우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제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부과유형이 똑같은 사항인데 하나는 과태료 100만원, 하나는 과징금 100만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차이는 뭡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전체가 다 과태료입니다. 과징금이라고 돼 있는 건 잘못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15쪽에 한번 보실래요. 유기동물보호, 야생고양이 TNR사업 돼 있네요. 그런데 제9조에 유기동물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데 시장·군수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7일 이상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 팀장님 누구세요? 이거 공고사항이 있습니까?

권철규위원장

팀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하세요.

순옥

최순옥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소비자보호팀 최순옥입니다. 저희가 유기동물을 포획을 하면 저희들이 일단 위탁한 25시동물병원 우리 위탁업체에다 보관해 가지고 일정기간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공고를 합니다.

강동원위원

자료를 한번 내놓으실래요? 공고 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순옥

최순옥소비자보호담당주사

자료는 이따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야생고양이 TNR사업에 있어서 35쪽 보면 396만원 지급을 하셨네요. 35쪽 보면 계약일이 2009년 2월 12일, 착공이 2월 12일 해서 준공기한이 12월 30일 해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기성기간으로 해 가지고 이게 한달치인가 보지요? 396만원. 그렇지요?

순옥

최순옥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예.

강동원위원

그 396만원에 대한 지급결의서 그러니까 뭐뭐뭐 어떻게 됐다는 그 사항은 자료는 제출할 수 있지요?

순옥

최순옥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예.

강동원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 유기동물과 야생고양이 TNR사업을 합병해서 할 수는 없는지 이걸 꼭 구분해서 해야 하는지 사업비를 많이 들이면서 해야 하는지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세요.

권철규위원장

들어가시지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사업은 그 대상이 물론 고양이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모든 동물은 다 포함이 됩니다. 개라든지 전체가 닭이라든지 기타 동물이 유기동물이 전체가 포함이 되는데요. TNR사업은 고양이에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유기동물인 경우에는 버려진 동물들을 보호를 하고 또 처리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TNR사업은 주인 없는 고양이, 야생고양이를 번식 그냥 방치를 하면 번식을 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주민생활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성화시키는 그것이 사업내용입니다. 서로 사업내용이 틀리고 또 그 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가 틀립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해서 하는 것은 시행상에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원위원

잘 알았고요. 그런데 야생고양이 한 마리당 수술하는데 수술비가 얼마라고 했지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9만9,000원에 단가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9만9,000원이지요. 그러면 이거 하는 데가 장소가 25시 하나지요? 몇 군데 됩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어놓고 있는 데는 동물병원하고 단가계약을 맺어 놓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강동원위원

그걸 과장님 야생고양이 수술은 동물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별로 이걸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건의를 드리고 특히 고양이 아까 유만희 위원장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고양이 캡이 상당히 귀한 겁니까? 스텐인가 뭔가 돼 있지요? 그런데 갖다 놓으니까 고양이 잡으려니까 고양이 자체도 없어지고 기계도 없어져 버렸습디다. 주워가 버리더라고. 그걸 나도 열심히 들어서 동네에 고양이 잡으려고 갖다 놨더니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그게 상당히 부피가 상당히 큽니다. 무게도

강동원위원

넝마주의들이 주워갔는지 주워가 버렸어.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그건 추가로 동사무소에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 조치를 해 드립니다.

강동원위원

이걸 하나의 소모품으로 봐야 하는지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강동원위원

소모품입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이 포획망은 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처음에 고양이라든가 이런 걸 신고 들어오면 정작 그걸 잡으러 가면 없어지니까 포획을 하면 가져다가 처리를 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 망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없어진 거는 금방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몇 년 동안 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고장이 났는데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수리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보충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유기동물보호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잡아서 처리를 전에 한국동물구조공단 처리하에 했는데 이걸 잡아가지고 가서 죽이다 보니까 환경보호협회에서 동물을 왜 죽이냐 해서 야생고양이가 많은데 야생고양이를 중성화 사업을 추가로 시에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야생고양이 TNR사업을 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고양이가 사람들을 많이 놀래키고 쓰레기통을 뒤지다 보니까 해가 많은데 또 고양이는 습성이 한 곳에 있으면 그 주변을 다시 가게 되고 다른 데로 가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TNR사업을 하게 됐고요 이제 서울시 전체 평균적으로 두당 한 11만원씩 TNR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것을 계약한 것을 보니까 두당 9만9,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물병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서 검수를 해야 되고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5시하고 단가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 조금 전에 우리 김선희위원 말씀대로 덫이 있던 어떻게 했던 고양이를 마취총을 사용해서라도 제거를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 연구를 좀 하세요. 꼭 고양이 덫이 필요하냐.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서 우리 주위도 진짜 어떤 때는 한참 자다보면 애기가 울어요, 애기가. 막 애기가 운다고 애기 소리가 나더라고 그때는 깜짝깜짝 놀란다고 이런 문제가 지금 마을에 심각하더라고.

권철규위원장

그 단가가 얼마예요?

강동원위원

9만9,000원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 포획하는데 그거 이만하던데 얼마예요. 개당 얼마입니까? 그게. 아니 새 거 더라고요. 갖다 준 거 보니까 새 거 던데 20만원인데 저는 그거를 그냥 관리사무소에다 그냥 갖다 놓지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16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20만원짜리의 그게 어떻든 몇 년 쓰겠다고 하는 용도로 맞췄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장비를 어디서 갖다 주는 거예요. 동사무소입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갖다 줄 것 같더라고 저한테 전화한 사람은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지역경제과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각 동에 배부를 했고 관리는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가 돼서 그걸 처리하러 나갈 때는 동물병원에서 자기네 기구를 가지고 나가서 포획을 하고 처리를 하고

권철규위원장

동물병원에서 갖다 놓지요, 이 장비를. 그런데 그것을 설치는 누가 해 줘요. 설치는 그냥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말씀대로 동 현황을 파악을 해서 동에서 원하는 수량을 저희가 받아서 그거를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내려보내 줘서 관리하는 게 있고요.

권철규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갖다 줬는데 그것을 어디에 설치하고 감독을 해야지 그냥 이거 박스채 갖다 던져 놓고 너네가 알아서 잘 해라 그래 놓으니 그 16개인가 13개가 고장난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해서 장비설치도 제대로 해 놓고 어느 장소에 설치했다 라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어디에 설치해 놓은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관리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동사무소에다 저희가 지시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기 관리 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 관리대장좀 한번 갖다 보여 주세요.

강동원위원

추가로 과장님 그 문제가 관리대장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야. 마을에 문제가 크더라고. 내가 먹이를 놔가지고 놨잖아요. 저녁에 가보면 그 이튿날 없어졌어. 고양이 집 자체가 없어져 버렸더라고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없어진 것은 구청으로 신고를 하든지 동사무소로 신고를 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 문제가 심각하더라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알루미늄 교문까지 뜯어가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고양이 포획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15쪽에 보시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숫자가 나오는데 지금 이 2009년도는 몇 월달까지의 합산이에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2009년도 10월말일까지입니다.

김선희위원

10월말인데 2008년하고 2009년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10월까지면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안에 이 사람들이 2008년도의 숫자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인인도하고 2008년도에 주인인도 그 다음에 입양분양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폐안락사를 시켰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25시에서 당신네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서 같이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무조건 안락사 시키는 대로 보낸 거 아닌가 이런 것도 관리가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는 협회자체가 동물들을 진짜로 사랑을 하고 아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조직을 한 그런 협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생각하는 것은 그 동물들을 유기동물을 맡아가지고 굉장히 좀 막 처리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동물구조협회가 사람보다 동물을 더 아끼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협회가 이루어진 협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2008년도에 811두고 2009년도에는 488두로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두 달이라는 기간이 모자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유기동물이라는 것이 사회경제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쁠 때는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것도 작용이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런 거 차이를 보면 2009년도가 더 경제난이 심해서 버려지는 게 많은데 지금 이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유기동물을 받으면 보내지는 데가 어디에 있는지 그건 아셔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보내지는 데가 양평 쪽에 계류장이 돼 있고요. 상세한 것은 동물구조협회가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알고 싶어하시는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동물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몇 동에서 발견이 돼서 이걸 언제 인수를 해서 이 동물을 어떻게 치료를 해서 지금 어디에 와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거고 하는 그 개체별로 전부 다 추적이 됩니다.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셔서

김선희위원

아니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제가 유기동물 거기에도 후원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양평이고 어디라도 요새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주민들이 개나 이거를 키우기를 원하지 않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구하기가 힘이 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안락사를 먼저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그 불용예산을 보니까 5억8,000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농산물직거래가 약 8,400만원이 불용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보면 12쪽.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1억1,400만원 물론 시비하고 아마 국비가 같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고 또 왜 그러냐 하면 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하는데 그 모니터요원을 우리가 모집해 가지고 조사를 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그 인건비도 4,300만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가모니터요원을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인지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물직거래사업은 이게 잔액이 8,400만원 남아있는 이유는요 이거는 장터를 운영을 할 때 운영을 저희가 위탁하는 쪽으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그 위탁하는 계약과정에서 좀 계약이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싸게 계약이 된 거라

채수영위원

아니 그 예산이 반도 안 썼어요, 반. 7,900만원 쓰고 8,400만원 썼는데 그럼 예산을 이렇게 과다편성한 건지 아니면 사업을 축소한 건지 이것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사업축소도 있습니다. 당초에 3회로 예정을 했었는데 추석하고 구정하고 2회로 집행을 하는 바람에 3회에서 2회를 집행하는 바람에 1회분이 남은 그런 겁니다.

채수영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편성했어요.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편성을 했던대로 집행을 했는데요. 이게 거의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국회에서 이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479만6,000원이 사업이 거의 끝난 시점에서 추가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잔액이 늘어났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언제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그럼 국비가 배정된 일이 언제 배정됐는데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10월중인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답변

채수영위원

10월 중이면 집행할 일이 가능하잖아요, 11월, 12월이 있는데.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가능은 한데 거의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데요. 10월이면 거의 시비를 할 시점은 거의 많이 쓰는 시점은 지나갔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채수영위원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요원 모니터요원 모집해가지고 물가조사하는 거 사실상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로 이걸 집행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8,7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이 4,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는 계획대로 집행이 됐고요. 이 안에 물가인하업소에 대한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산이 돼 있는 것이 3,100만원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가를 인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하한 만큼의 메리트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니까 물가를 인하하는 업소가 별로 없어서 해당되는 업소가 없어서 이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이 불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하는 홍보물제작비용이 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홍보물제작 필요성이 대두가 되지 않아서 이 900만원이 미집행되고 이것 2개를 합해서 4,30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채수영위원

그 다음에요. 지금 우리가 에너지장려기금을 운영하는데 현금으로 8,400만원을 지급하고 기부금으로 2,400만원,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포인트당 지급액 500원하고 그 다음에 일인당 지급액 10만원 이것이 8,400만원이 지출됐다는 겁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개인 주택회원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했을 때 10Kw 감축할 때마다 1포인트가 주어지고요. 1포인트는 현금 500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지급된 것이

채수영위원

8,400만원이에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작년도 상반기 분입니다. 작년도 하반기 분을 결산을 했을 때 총 한 2억8,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마일리지로. 그런데 이 지급되는 걸로 해서 바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카드를 썼을 때 마일리지가 부여가 됩니다, 소비자한테. 그런데 마일리지가 자기가 1만점이면 1점 이런 식으로 1만점이면 1만원 하고 자기한테 권리만 있지 그것을 실제 쓰는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디다가 소비를 했을 때 현금화되면서 쓰여지는 것과 같이 이것도 마차가지입니다. 마일리지만 부여를 했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마일리지 받은 회원이 현찰로 자기가 통장에다가 이체를 시켜주시오 하고 요청을 해서 쓰던지 그렇지 않으면 기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에. 기부를 하고 싶으면 기부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클릭을 해서 기부를 하던지 하는 시점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2억8,000을 저희가 마일리지로 부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금액만 지금 집행이 됐다. 내용은 현금하고 기부금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집행이 된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경품으로 지급한 것 있죠? 하이브리드카하고 자전거 이것은 어디서 지출이 된 겁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일리지 기금에 의해서 지출이 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그것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당초에 계획은 9월로 했어야, 금년 9월에 지급하겠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금년 9월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금년도 결산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8년도 하반기분을 5월달에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 결산분을 저희가 이번달에 마일리지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1차, 2차 합해서 그 온실가스를 감축한 회원들을 대상으로해서 경품을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시기가.

채수영위원

아니 그게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마일리지 기금에서 지급을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 안하고 경품은 물건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현물로 지급을 합니다.

채수영위원

상품권도 그렇고요? 상품권도 주게 돼 있죠? 상품으로.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일모레 이 모든 것은 에너지절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결정을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품권은 저희가 계획을 안하고 있고요.

채수영위원

안해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채수영위원

당초 계획서상에는 있어요. 상품권 지급한다는 계획이 그렇죠?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결정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절감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집행을 하는데

채수영위원

아니 그것은 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이에요, 2월달에. 위원회에서 이미 그렇게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60쪽에 나와있네요.

채수영위원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60쪽 보세요. 2월달에 2009년 2월 17일날 건축과 소회의실에서 이미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잘 모르시는구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연초에 전체적으로 해서 결정이 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직접 이 시점에 와서 에너지결산을 전체적으로 하고 끝내고 집행해야 될 현 시점에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하이브리드카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는 그대로 지급을 하고

채수영위원

지급했어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지급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상품권 보다는 5만원 상당의 에너지절감 물품으로 물품을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쪽으로 상품권을 그냥 그대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5만원 상당의 에너지절감 물품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대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네, 됐습니다. 됐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전기공사법에 대해서 부과, 이행강제금를 부과했는데 이 이행강제금은 이것이 전기단종면허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종면허위반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업자는 1급 전기기사가 1명 필요하고 2급이 몇 명 필요한데 하나가 없다 이러면 과징금을 매기는 거 아니에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이것은 건설관리과 관리계에서 단종면허 담당이 이미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이 안 되요? 난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단종면허거든? 전기공사에서 협회나 여기서 통보가 와요. 통보가 온다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가 없으면 자체감사를 해서 하나가 없으면 1급 정비기사가 없다든지 2급이 없으면 구청 통보 와요, 단종면허 담당부서로, 알기를. 그럼 거기서 이미 부과하고 시정조치 해도 나중에 결과보고를 받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일종의 중복이 아니냐 이거예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사업은 건설관련 공사 허가를 받은 그 업체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만 가지고 허가를 받은 그런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채수영위원

마찬가지로 면허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면허예요. 다시 한번 나는, 예를 들어서 왜 누가 매기든 상관이 없는데 이 한계라든지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주유소가 이동판매차량이라고 하는데 이동판매차량이 뭐가 어떤 게 이동판매차량입니까? 석유를 이동판매하나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이동탱크로리 차량을 말합니다.

채수영위원

아, 이동탱크로리 차량이요. 그것이 그게 변동을 하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차량을 새로 장만을 한다든지 또 폐차를 시킨다든지 그런 경우에

채수영위원

신고를 안 하면 몇 일내 신고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매깁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30일 이내에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처분 대상이 됩니다.

채수영위원

30일 이내요? 최고액이 100만원입니까? 최고액이. 최고액이 200만원이에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최고 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여기는 전부 다 일률적으로 100만원만 했는데 왜 그런 이유가 뭡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최고가 200만원인데요. 1회에 위반을 했을 때는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누적이 될수록 위반횟수가 누적이 될수록

채수영위원

그 다음에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죠? 하나만 더, 농지관리위원회, 우리 지금 농지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우리 강남에 농지가.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전체가 전이 272㏊ 답이 1㏊ 해서 총 273㏊ 돼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세무과에서 농지세를 부과하는 걸 계상을 합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농지는 지적과에서 조사한 자료에 나와있는 농지를 얘기합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우리 토지대장이나 토지대장상에 농지를 얘기하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실질적인 농지세를 매기는 농지를 해당하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적상에 농지냐, 아니면 지적상에 농지지만 사실은 농지로 안쓰고 있는 것도 여기 대상이 되는지, 실제 농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실제 농지를 조사해서

채수영위원

당연히 농지세가 부과되겠지.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채수영위원님께서 질의 잠깐 하셨는데요. 유기질비료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초에는 우리 구비로 시작해서 나중에 시비도 지원되고 이번에는 아마 2009년도에는 잘 몰랐었는데 국비도 지원됐는데 아마 국비는 전체적으로 농가에 대한민국 전체 농가에 보존차원에서 할당돼서 내려온 모양이에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보니까 이 발효퇴비에 대해서 80%는 구청이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을 했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한 5억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맞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900만원 이상이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해서 아마 불용처리가 될 걸로 생각해서 이 부분은 주무담당과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든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는데요. 첫째로 지금까지 80대 20으로 지원하던 사항을 90대 10으로 바꾼다던지 아니면 일단 면적당 단위로 해서 발효퇴비를 지원을 해왔는데 혹시 그 사람 농업인들한테 조사를 해서 이 양이 부족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분석해가지고 면적당 단위 지원량을 좀 늘리던지 이런 새로운 어떤 정책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매년마다 이만큼 불용이 생길 걸로 생각하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지금 그 지역에 내년에 아마 상반기까지만 농사를 짓고 바로 후반기부터는 보금자리주택이 그 자리에 생기기 때문에 이 예산도 똑같이 편성하다 또 불용이 엄청나게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방향이 나 방법도 어떻게 늘릴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지 않으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불용이 생각되니까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절감 장려기금운영위원회에서 아까 채수영위원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연구할 과제가 하나 있어요. 뭐를 연구해야 되냐면 지금 이 지급기준이 기업체 같은 데는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해서 10톤 이상 절감한 경우는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가정에서는 전년대비해서 전년도에는 몇 Kw를 썼는데 올해는 몇 Kw 썼다 몇 Kw 절감했기 때문에 절감에 대한 포인트를 줘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절감 절감하다 보면 한계가 나옵니다.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한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사업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검토해야 되냐면 감축량을 다음부터는 1Kw가 아니고 10톤이 아니고 0.5Kw라든지 아니면 5톤이라든지 그것을 줄여야 이 사업을 자꾸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지 매년마다 전년도 비교하다보면 나중에 앞으로 3년이나 5년만 지나면 이건 더 이상 절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연구검토해서 주무과에서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배려하고 고려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발효퇴비하고 두 번째 에너지절감장려기금에 대한 탄소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비율을 변경을 한다든지 면적당 이거를 조정을 한다든지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인데요.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자부담을 20% 해야 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뺀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20%를 빼면 나머지 부분이 80%가 되기 때문에 80%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당 양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부담비율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금자리주택이 예정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농지부분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보다 감액을 해서 지금 편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마일리지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탄소마일리지제도의 가장 핵심부분이 바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온실가스 감축량의 기준이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지금 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탄소 온실가스 감축기준량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신문에는 어제 날짜신문에서 2020년까지 몇 %를 감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보도는 됐는데 그것도 몇 %라는 막연한 프로테지로 해서 난 것이지 정확하게 뭐 얼마다 해서 정해진 건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정부차원에서.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맞물려 돌아가는 것인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이 기준을 어느 연도 기준 몇 %를 잡겠느냐 하는 그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따라서 가장 현실적으로 에너지절감정책을 추진해야 되겠고 또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고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을 해나가면서 기준량을 실제로 절감된 기준량이라든지 결산을 해가면서 그 내용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이 된 다음에 기준량을 정해도 맞을 것이다, 늦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3년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그 때가서 기준량을 정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전이라도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부차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준량이 정해져서 또 지자체 단체별로 기준량이 정해진다든지 하는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기준량을 정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장기적으로 연구과제를 성공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준비한 마지막 질의 다 드릴게요 84쪽에 보면 취업박람회를 열고 여기 보면 취업자가 몇 명이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은행 운영실적이 나와있는데 요새 같은 취업하기 어려운 때에 우리 강남구청에서 중간역할을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사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아마 1년에 한번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과장님?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도 제가 또 하나 대안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대학생이나 기준을 보면 주로 2월달 신학기해서 졸업을 하지만 또한 8월달 졸업할 시즌 돼서 한번 1년에 두 번 정도 늘려도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런 대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취업정보은행에 관한 사항을 드리면 85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구인접수, 구직접수, 취업알선, 취업자 이렇게 돼있는데 취업알선은 5만5,000건인데 취업자는 4,000 몇 건인데 취업알선은 뭐고 취업자는 뭐죠? 이 부분이 좀 개념이 미흡한 것 같은데.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이라 함은 말 그대로 취업자를 취업면담을 하고 해서 어디 회사

만희

유만희위원

소개만 했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해준다고 그래서 전부 다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관계로 해서 차이가 알선하고 취업자하고 차이가 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은행은 아마 5명의 상담원 4명은 아마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헤드헌터 1명은 우리 강남구청 예산으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했나 보죠?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에는 아웃소싱 줘서 관리하다가 2009년부터는 실제 계약직공무원도 채용하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6쪽에 보면 이 부분에 우리가 취업알선하고 취업자를 이렇게 취업을 시켰다 이렇게 산술적인 평균을 내놓긴 하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작년에도 이 부분에서는 숫자가 이만큼 많이 늘어서 취업알선을 했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지금 취업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애로사항은 뭔지 혹시 사후관리도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답변에 의하면 처리내용에 의하면 연2회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동안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으면 재취업 알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지금 우리는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자를 했다고 하는 그런 단순적인 숫자보다는 진짜로 사람이 어떤 일에 취직해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응하는 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기간인데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하다보면 지금 사실상 취업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리면 이것은 6개월과 1년 사이에 가장 적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그 때 관심을 기울여서 사후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께서는 취업박람회를 1회 보다는 연 2회 정도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장 저희가 세수현황이 상당히 좀 나빠지는 걸로 그렇게 세수현황이 예측이 돼 있어서 1회 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저희가 1회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실업자를 취업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감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자료에 연2회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2년에 한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연2회 정도의 집중적으로 사후관리 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이 잘되고 있는지 적성에 맞는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는 것이 연2회라고 자료에 돼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염려하시는대로 저희가 취업을 하게 되면 1개월 동안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상담기록일지도 작성을 하고 해서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난 후 1개월은 집중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3쪽에 보면 대규모점포 안전진단에서 집행을 적게 해가지고 안전진단 미신청 그래 놨는데 전기시설 건축구조 안전점검인데 가스에 대한 부분은 하시나요? 시장. 그리고 그전에 첫째는 강남구에는 재래시장이 몇 개가 있는지 또 가스안전점검은 했는지?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안전진단에 여기서 안전진단을 얘기하는 것은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고 그 상황은 아시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안전진단은 열악한 시장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스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화재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화재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또 재래시장의 시설이 과연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과연 안전한 것인지 하는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시장재건축을 하기 위한 한 가지 기초자료로서도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안전진단은 대개 신청은 시장상인 쪽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재래시장이 재건축하고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9개의 재래시장 중에서 지금 6개는 시장재건축을 시행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요. 나머지 3군데는 아파트재건축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상인들이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진단을 안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염려하시는 가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시장안전진단하고는 별도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연3회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이게 지금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재래시장 46.4%가 가스안전 불안이다 이게 나와 있어요. 원래 우리가 가스안전점검을 재래시장에 해본 적은 있나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연 정기적으로 아까 답변 드렸듯이

권철규위원장

맨 마지막으로 했던 게 언제까지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 연 3회를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냐는 얘기죠.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저희하고 직원하고 같이 진단합니다, 연 3회.

권철규위원장

같이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합동으로요.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이 안전진단 미신청이라는 게 재건축관계가 없는 데서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았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사동에 시장이 있어요 강남상가라고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 위에는 아파트가 있어요.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정기적으로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재건축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것들이 지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요. 지금 여기서 했느냐 안 했느냐는 안전진단은 지역경제팀에서 하는 안전진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의 안전진단이고요.

권철규위원장

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각종 화재라든지, 가스폭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 쪽으로 해서 위험이 예상되는 안전진단은 별도로

권철규위원장

따로 하고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 에너지팀하고 합동으로 해서 연 3회 정기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권철규위원장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에 대한 것을 하고 또 저도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서 상도 주고 이런 것 격려도 해 주고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 강남구에 학교에 그 절전설비를 갖춘 학교가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절전설비를 갖춘 뭐 안 갖춘 학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절감이라는 것은

권철규위원장

절전설비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장비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여기 내역에 나와 있는 결과로 보면 25.4%밖에 이 절전 최대전력관리장치라는 것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다 했다고 하세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절전설비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설비는 전체적으로 절전설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절전설비가 어떤 종류의 절전설비인지 그것을 제가 좀

권철규위원장

이게 원래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최대전력 관리장치 도입을 하라고 하고 이 절전설비라고 하는 것이 한 1,000만원 정도의 장비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라 한다면 학교에다가 우리 여러 가지 투자도 많이 하고 상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력을 절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치부터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저희가 보면 이것도 국감에서 우리 학교 측에서 이러한 설치율이 적고 또 교육청에서 받아서 한 것도 관리가 되어서 되고 있지 않다하는데 우리가 지금 에너지절약이라고 해 가지고 타구보다 전국에서 우리가 모델로 정말 잘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학교에다가도 이러한 것들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확인해서 해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학교 쪽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을 좀 알아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과연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 그러면 그 쪽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에 맞붙여 가지고요. 재래시장에 지금 동절기를 맞이하면 우리가 또 전기누전 같은 걸로 화재가 나잖아요. 가스는 연 3회를 그렇게 같이들 다니면서 점검을 한다는데 전기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수영위원

한전하고 합동으로

김선희위원

한전하고 또 이것도 하고? 맨날 누전으로 해서 사고가 나니까.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라든가 이게 그 전기, 가스 위험시설물이 있는 데는 규정이 되어서 연 2회 한전,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이 미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통보를 해서 언제까지 고치도록 이렇게 합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축전염병 예방에 이제 AI 살처분을 하는데 우리 강남에서도 닭, 오리를 사축하는 데가 있어요? 닭, 오리. 여기에 보면 집행을 다 하셨던데 보니까 닭, 오리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네, 전에 AI관계로 세곡동 지역에 가금류를 살처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요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일괄 한꺼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리고 74쪽에 보시면요. 그 원산지표시제 위반업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여기 안경테가 하나 적발이 됐는데 안경테 같은 것은 지역마다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로 뛰고 텍을 하나 붙임으로써 그 가격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원산지표시를 안 했다 하는 것만 적발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가격이 너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싼 것을 비싸게 붙인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적발을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그 가격에 대한 규제는 지금 없고요. 저희가 단속하는 사항은 원산지 표시에 관해서만 단속을 합니다. 가격에 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가격차원으로 단속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차원에서 요새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LPG가격이라든지 담합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차원에서 그것을 단속하는 것이지 가격을 단속한다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것 단속요원은 누구에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위반사항은 관세청에서 통보 온 사항에 대해서 처분한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아, 관세청에서 하시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우리 강남구 우리 자체적으로는 단속요원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요. 우리가 특화산업을 육성하자 그래 가지고 작년에 우리 양장, 웨딩쪽으로만 해서 우리나라의 고유한복을 또 육성 좀 해 주십사 해서 이 한복산업도 이렇게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한복공업협동조합이라는 게 강남구에 어디에 있는 건가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한복협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조직되어 있는데 거기 조합원은 몇 명이세요? 위치, 장소는 어디에 있으며, 조합원은 몇 명인지?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김선희위원

자료로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담동에 한복거리에 있는데 한복골목 한복이 많이 있는 데에 있는데 회원수와 조직 내용을 서면으로

김선희위원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요. 지금 훈련강사는 몇 명이고, 그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들이 몇 명인지, 그것까지 좀 다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아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하세요.

강동원위원

끝나죠. 이제 끝나. 4시야.

권철규위원장

자, 채수영위원 마지막 질의하세요.

채수영위원

그러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희망프로젝트사업을 하고 있죠?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래 가지고 약 85억1,9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총 목표 1,350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신청인원이 2,096명인데 배정인원이 1,825명이에요. 그렇죠? 이 중에서 1,300명만 시켰어요, 목표는 1,350명인데.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원자 전체를 다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을 한 지원자들은 자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부적격자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 관계없이 총 신청한 숫자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신청을 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요건에 맞는지, 또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인지, 뭐 이런 것을 저희가 해가지고 일을 시킨 사람 숫자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요.

채수영위원

배정인원 하고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배정을 했으면 일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배정인원은 시에서 우리한테 예산 준 인원입니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청인원에서 저희가 일자리, 일을 주더라도 중도에서 포기하고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하고 예를 들어서 포기하고 나가는 인원은 거기에 숫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양쪽에 차이가 납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이왕 우리가 이 사람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어려운 시기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시켜야지 너무 부적격 이런 것을 따지고 또 인원도 신청을 많이 했는데 2,096명이나 신청을 했는데 예산은 1,350명에 해당하는 예산이 있는데 1,300명만 시킬 필요가 있느냐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로부터 부여 받은 목표는 2,000명입니다. 2,000명인데 예산도 2,000명분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강남구의 여건으로는 2,000명을 전체를 다 지원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2,000명을 다 채울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서 지금 결산을 해보니까 한 1,300명 정도를 일자리를 부여해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 하고는 해결이 되어 있는 것이 본인의 자격이 갖추어지고, 또 일할 수 있을만한 신체적인 여건이 되고, 그런 신청자에 대해서는 100% 다 일자리를 줘서 취업을 시켰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강남구에 사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타 시도는 나중에 합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를 2,000명으로 부여를 서울시에서 정해 가지고 내려 왔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명을 다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강북의 다른 구청 형편에 따라서 예산에 배정된 목표치에 비해서 신청자가 넘치는 그런 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그런 해당 구에서 소화를 다 못 시키면 타구 쪽으로 가서라도 소화를 시켜라, 그래서 저희가 타구의 신청자도 일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시켜 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원하는 그런 희망자들한테 신청자들한테는 다 100% 부여를 했고 강남구 주민에 대해서는. 타구에서 또 신청하는 신청자들도 저희가 받아줬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채수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아까 김선희위원이 한복산업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했는데 저는 특화거리에 원래 논현가구거리하고 압구정상가번영협의회 3,000만원 나갔던 것이 갑자기 서울 패션아티스트협의회에 3,000만원이 나간 것 같아요. 그 특화거리에서 압구정상가번영협의회에서 패션쇼 부분에서 왜 변경이 되었는지, 지금 이 내용은 그냥 하루에 그 포스터비로 3,000만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여기에 지금 3,000만원은? 아티스트협의회에 3,000만원.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아티스트협의회 그 청담동에 있는 스파 거기는 전에 논현가구거리하고 같이 나갔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행사에 나가는 부분인데 특화거리라고 압구정상가 쪽에 패션페스티발 쪽에 나가던 돈이 그 쪽에서는 학생들하고도 패션쇼도 하고 오랫동안 로데오거리에 활성화사업을 했었는데 그것은 빠지고 서울패션아티스트협의회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특화거리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왜 그 쪽으로 갔는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특화거리에 나갔던 돈이 이 서울패션아티스트협의회로 빠져 버린 것이죠? 내용은. 그 특화거리라는 게 하루 이틀 된 내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논현가구거리나 압구정 로데오거리가 더더군다나 압구정 로데오를 지금 부흥하겠다 특구도 만들어 놓고 그 거리에 지원되던 특화거리의 사업비가 없어져 버리고 아티스트협의회에 3,000만원이 지급됐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아티스트협의회에 지원한 것은 청담, 압구정 패션특화거리 육성과 관련해서 추가로 지정해서 나갔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압구정상가번영협의회는 왜 없어져 버렸습니까?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그것은 로데오상가 활성화사업이 끝난 후 다시 검토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로데오상가번영협의회를 여태 지원해 줬었는데 그것을 갑자기 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실책이 있다거나

윤선

이윤선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지역경제팀장 이윤선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네.

윤선

이윤선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답변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압구정 로데오거리상인회에 지원을 전년부터 해 오다가 한 2～3년 전에 끊어졌다가 작년에는 논현동가구거리만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패션특구로 압구정과 청담동이 지정이 되면서 특화거리 육성사업 차원에서 5개 단체로 5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5개 지역에 1억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 속에 압구정 로데오거리상인회도 나가도록 지금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압구정 로데오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사업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금년도 12월 말에

권철규위원장

지급이 됩니까?

윤선

이윤선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네, 진행이 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선

이윤선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재룡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9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09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사업 중에 36쪽에 보면, 강남구 사회조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목적을 보니까요. 사회조사 그랬는데 강남구민 관심사와 삶의 질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기초통계자료를 구축한다, 통계자료를 구축하는지 그 다음에 공약사업 등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말도 있고 조사본이 복지, 보육, 환경분야 등 40개 지표고. 그런데 이 목적이 지금 금방 딱 안 잡히는 거예요, 써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이게 파악을 해봐야 하겠지만 긴급조달계약을 의뢰를 했더라고요, 긴급으로. 작년 12월 24일에 그리고 당초에 이 계약 예산은 어디서 나서 지금 확인을 못해서 사실 여쭤보는 겁니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9월 15일에 공포를 했다는데 그것은 좀 저희들이 못 봐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좀 전체적으로 딱 와 닿지 않는 내용인데 세밀하게 짧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조사는 이것은 중앙부처하고 그러니까 통계청이나 서울시와 달리 우리 강남구의 사회조사입니다. 이것은 개별조사의 사항인데 2007년, 2009년 강남구 사회조사 활용사업 발굴실적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학교 내 원어민 영어교실,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실 및 체험센터 운영 등 10개 분야 25건 이것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강남구 저출산 종합대책으로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개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기초조사인데 또 아울러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불편사항으로 자전거도로 부족하다 뭐 이런 사항, 자전거이용 유인책마련 및 자전거이용 인프라구축을 위한 예산반영 검토 등 12개 분야 여러 분야인데 긴급하게 한 사항은 그당시 조사 기준시점이 3월 23일이다보니까 긴급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있었던 겁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예산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만약에 편성되어 있더라면,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이었을 것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2009년도 예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아니 2009년도 예산을 2008년 12월 24일에 그 연도가 시작도 안 되었는데 2008년도 전년도에 조달계약을 의뢰한단 말이에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조달법상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조달법상에? 그것 몇 조 몇 항에, 확인 좀 해보게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전문위원님, 확인 한번 해 보시죠. 그 전 연도, 시작도 안 되었는데 미리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과장님, 이런 내용이네요 보니까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 내지는 추진사항에 대해서 아까 원어민교사 하고 있고, 강남구 저출산 대책 하고 있고, 쭉 자전거 도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왜 전산정보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가요? 내용에 보니까 여기 지역실정에 맞는 구정운영 기초통계자료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사실은 사업개발을 하고 있었네요. 보니까요, 물어봐서?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사업개발을 하는데 기초조사가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통계조사를 한 게 없고 그래서 저희가 2007년에 1차로 하고 2009년도에 2차를 하고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사항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질의마치고요. 자료 오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과장님, 강동원위원입니다. 요새 우리 텔레비 보면 온라인시스템 집에서 서류를 뗄 수 있다 국가적인 정책을 다하고 있다. 그거보다 강남구가 제일 먼저 그걸 시작했지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우선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묻겠는데 2009년도에, 2008년도에 등기부등본, 주민등본, 인감증명을 그 당시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2009년도 집계표를 볼 때 얼마나 경제성 있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떼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떼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3,000건 넘었습니다.

강동원위원

3,000건이요. 그러면 3,000건을 비용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지요? 경제성으로 따지면.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게 지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앞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좀 전문가로 해서 사무실 구청이나 동사무소 오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직접 신청을 하고 발급까지

강동원위원

그것은 과장님한테 이미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렇게 떼었을 때 경제성이 있는 일이냐는 얘기예요. 개발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걸 개발하기 위한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지금 한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동원위원

1억 밖에 안돼요? 전에 12억인가, 15억인가 들어간 걸로 아는데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건 TV전자정부고요.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연결된 사항이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연결된 사항인데 이건 조금 그 안에 포함된 다른 사업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 중에서 그걸 과연 개발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경제성 없으면 가치성 없는 겁니까? 아니지 않아요? 포항에 석유가 나도 그 석유를 개발하지 않는 건 경제성이 없어서 개발 않는 거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청에서 하는 거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과연 그것이 경제성이 있을까 하는, 3,000건 가지고 몇 십억씩 투자해서 해야 한다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연 손익분기점이 없는 사업을 왜 하느냐 난 그걸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이건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도 강남에서 최초로 했지만 지금 국가에서도 이걸 벤치마킹해서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강동원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 건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난 우선 경제성을 따지자 이거지요. 경제성을 따지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다세대주택에 내가 내 집에서 올린다, 거주지를 올린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부작용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부작용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강동원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 아무 데서건 인터넷으로 자기 주소를 어느 다가구주택에 올려있다 이거예요. 살지도 않으면서도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미스는 생각해 보셨느냐고. 그건 어떻게 방지하실 겁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이건 온라인이든 직접 가서 하는 오프라인이든 그거는 점검이 됩니다.

강동원위원

점검이 돼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강동원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살지 않는데 만일 A동이라는 집에 살지 않으면서 친구네 집 가서 올려놨다 가정에서 그럼 그걸 어떻게 조치해야지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이거는 주민등록법상 통장이 실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온라인을 했든 안 했든

강동원위원

저렇게 꿈꾸고 잠자는 얘기야. 지금 동네 가 보셨어요? 돌아다녀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디 사십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마포에 삽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그 동네 다가구에 사십니까? 아파트에 사십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아파트에 삽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아파트 가면 문 열어줍니까? 바로 문 열어줘요? 통장이 가서 나 통장이요 하면 문 열어줍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지금 전입신고를 거기까지 따져가지고 우리가 염려해서 하고 안 하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동원위원

실무적인 차원을 모르고 이거 하는 정책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다가구 사는 집에 가면 전부 문이 잠겨있어 들어갈 수가 없어. 통장이 악을 써도 거기 못 들어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 또 남 주소에 올라온 그 우편물은 전부 사고뭉치들이야. 검찰, 세무서, 경찰서 이런 서류가 이렇게 쌓이는 거야. 그럼 그 주인은 한 10세대, 15세대 되면 우편물 처리하기도 힘들어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 문제는 온라인 신고 이전부터 있었던 사항이고

강동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와서 전자정부로 해서 전입신고를 마음대로 한다 하면 거기에서 증가하는 물량을 사는 사람들 주인의식에서 생각해 보셨냐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하여튼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 신고사항으로만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게 지금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다 우리집에 K라는 사람이 안 사는데 빨리 제거해 주시오. 그러면 동에 가면 그래요 동장이 동 담당자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언제 확인해요? 문 잠겼는데 누가 확인합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 이 현실적인 걸 모르고 주민등록 거주지를 신고제가 온라인시스템 정책적으로 이용하는 건 좋다지만 실제상 피해보는 것은 누구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하셔서 내가 지금 텔레비 나올 때마다 야, 저거 과연 그런 정책을 해야 하는지 정말 내가 이 전자정부할 때부터 위원장이 계시지만 이게 난 부정적으로 등기부등본 떼는 자체도 부정적이야. 그 거액을 들여서 12억이라는 그 거액을 들여서 3,000건 하기 위해서 했느냐 이건 지금 누계를 따진다면 그 당시 책임자들한테 정말 물어야 돼 책임을 물어야 돼. 자기 승진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그런 거나 개발해 가지고 과장 승진해 가지고 나, 과장이요, 동장이요 큰소리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정책은 주민한테 피해보고 돈 갖다 내버리고 이런 현실인데 잘 한 겁니까? 과장님 평가를 해 보세요. 그 선배들 한 것에 대해서 평가좀 들어봅시다.

권철규위원장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이게 최초에 행안부하고 우리 강남하고 주체가 되서

강동원위원

그 행안부하고 한 것이 김XX가 과장이 자기 승진하기 위해서 하나의 업적이야 내가 다 듣기로는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야

권철규위원장

이름은 지명하지 말고 하세요.

강동원위원

내가 지명은 않고 이름을 삭제해 주세요. 그러나 이 공무원에 계신 분들 우리 구의원들은 사실은 이런 거 하나 세비를 어떻게 정말 알차게 쓰느냐 하는 것을 감시감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자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정말 몇십억 20억, 30억 간단하게, 생각해 투자하는 금액을.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썼으면 주민한테 그만한 혜택이 있어야 하고 그 혜택이 없을 때는 아무리 자료가 좋아도 자기가 승진할 수 있는 연구과제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좀 과장님 명심해 주시고 지금 온라인시스템 시범운영 결과라고 나왔는데 과연 우리 주민이 얼마나 가깝게 가겠느냐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전산 두드리면 두드리기 싫어요. 정말 몇 세대를 위해서 이걸 해야 하느냐 한번 연구좀 하셔가지고 정말 여론조사를 각 동마다 통을 통해서 한다. 전자정부여론조사라면 보통 된 사람들만 해서 하는 편의성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런 편의를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주민들이 과연 이 전자정부로 했을 때 가슴에 닿아야 돼요, 가슴에. 닿지 않는 일은 세비를 낭비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는 나도 전자정부 환영하지요. 전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키만 하나 누르면 다 된다니까 걱정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들 건강도 안 좋을 테고 한번 연구좀 하셔가지고 획기적인 사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45쪽하고요 173쪽을 같이 보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먼저 17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도 작년도에 불용된 예산 중에서 U-Safe 강남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1억5,000정도는 사고이월 됐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이게 지금 연말에 발주가 한 8월에 됐는데 연말에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유찰이 두 번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찰 두 번.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유찰이 두 번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계약이 그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의 기준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고이월하면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계약을 1월에 했으면 어떤 것을 원인행위로 보는 겁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조달요구한 것으로 사고이월 사유가 된다고 당시에 판정을 받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규정이 어디 나와있어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걸 당시에 사고이월 심사하면서 사고이월을 자체심사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사고이월이 되느냐 하고 심사를 했는데 그때 인정이 됐습니다. 조달청에 계류중인 걸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조달요구할 시점을 사고이월 할 수 있다고 하는 원인행위로 본다고 하면 이런 유사한 행위는 이미 강남구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유사한 사례가 수없이 많을 수도 있고 조달청에도 우리 강남구와 똑같은 사례에 의해서 어떤 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강남구 자체 판단으로 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조달청에 그 당시 심사가 있었는데 심사계류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사고이월 사유가 된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과장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두 번 유찰되고 세번째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수의계약 업체는 어디지요? 145쪽 보면 거기 관계되는 겁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트라텍이라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트라텍. 그러면 여기 관제시스템 구축하고 개인단말기, 휴대단말기에 관한 사항이 시스템구축 비용이 트라텍에다 주면 되는 겁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용역사업인데요. 구축비하고 개인단말기, 휴대단말기, 단말기비

만희

유만희위원

개인단말기는 사는 거 아니에요? 구축비는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휴대용단말기 이것은 기존에 제품 사는 거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제품을 사는데 그때 당시 구축하고 단말기를 합쳐서 발주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위에 보면 145쪽에 운영서버 등을 9,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공개입찰이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공개입찰, 그러면 이 서버는 왜 관계되는 똑같은 U-Safe인데 서버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요? 이것은 용역에 관한 사항은 구축하고 시스템구축하고 단말기도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발주했고 물품은 단순히 구입하기 때문에 별도로 했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서버기 때문에 서버를 별도로 발주하는 겁니다.

권철규위원장

그건 말이 안되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U-Safe에 관한 운영은 어디 SK시스템을 갖다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서버 이거 전체적으로.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트라텍정보통신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묻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같이 부과로 그 시스템 전체를 하면서 운영서버가 빠져버렸던 내용이잖아요. 이게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운영서버가 없이 그냥 따로따로 입찰을 낸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만희

유만희위원

이 서버는 그냥 단순히 집안에 있는 농처럼 그런 게 아니고 이 시스템하고 같이 서버가 함께 운영돼야만 시스템이 맞는 거 아니냔 말이지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로 우리가 발주를 보냈더니 물품하고 용역 분리발주하라 이렇게 해서 분리하게 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거는 우리 계약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계약지침을 재무과에서 잘못 이해해서 혹시 그러지 않겠어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스템하고 서버하고 같이 맞물려서 운영돼야만 딱 맞는데 만약에 이런 시스템하고 맞물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 말이지요. 단순물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품하고 용역은 하자기간이 틀리고 이런 것 때문에 분리발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지금 관제시스템 같은 거에도 장비 다 들어가지 서버 따로 하고 스토리지 따로 하고 시스템 따로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이유가 안되는 거 같고 유찰이 된 이유가 혹시 전체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모자라서 안 하다가 보니까 수의계약하면서 서버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원인을 시점이 지나서 잘 모르겠는데

권철규위원장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하라고 하시지요.

강동원위원

담당팀장 나와서 얘기하세요.

권철규위원장

팀장 나와서 본인 이름 대고 하세요.

강동원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효무

안효무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전산정보과 전산개발팀장 안효무입니다. 저희가 U-Safe를 처음에 사업제안 설명했을 때는 6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발주 1차에서 한 개 업체가 응찰해서 유찰되었고 2차에서도 한 개 업체만 응찰해 유찰되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아니 6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왜 유찰이 됐어요?

효무

안효무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업체간에 내부적 사정은 저희가 그건

권철규위원장

그 이유가 기준에 미달이 돼서 유찰이 됐든지 참가를 안 해서 유찰이 됐든지 그 내용이 뭐냐는 얘기지요. 공식적인 유찰내용이 뭐냐는 얘기지요.

효무

안효무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제안설명에 참여는 했는데 실제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6개 업체가 등록한 게 아니지요.

효무

안효무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사업제안설명회를 개최했을 때는 6개 업체가 참여했었고요. 조달청에서 조달입찰공고를 했을 때는 한 업체만 계속 두 번 응찰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다 안 오고 한 업체만 왔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뭔지

효무

안효무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그것까지는 제가

권철규위원장

아니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진행이 안 되면 왜 이러한 상황이 되는지 파악이 됐어야 되지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까지 듣고 가서 자기가 응찰을 안 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격이 안 맞는다든가 그건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권철규위원장

조금 전에 운영서버가 물품이라서 별도로 했다는 것은 어디 나와있습니까? 좀 보여주세요, 그 자료를. 시스템구축하는데 서버를 물품으로 따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 내용을 하나 자료로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답변은 재무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권철규위원장

재무과에서 온 자료를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자료를 주세요.

강동원위원

재무과에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효무

안효무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지금 정확한 지침은 생각 안나는데 소프트하고 물품하고 분리 구매 발주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효무

안효무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그건 찾아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품이랑 서버랑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U-Safe에 대한 그런 총체적인 소프트웨어를 움직이게 한 용역을 발주 낸 거 단말기랑 그 용역이랑 같이 발주 낸 거고 서버는 그 U-Safe를 움직이기 위한 하드웨어 시스템입니다. 그걸 분리 발주한 것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아니 제목이 U-Safe강남시스템 서비스 운영이잖아요. 그렇다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들어갈 것이고 다른 데 서버가 다 있는 걸 통째로 우리가 맡기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지요. 따로따로 물품이라고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따로 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사항 같은데.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저도 조금 의아한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108쪽에 보면 강남 U-Safe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또 이번에 예산전용을 2,600만원 했단 말이에요. 여기 추가되는 비용이 어떤 내용 때문에 2,600만원 전용해서 쓴 겁니까? 아시는 대로 있으면 답변하시지요.

효무

안효무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저희가 당초에 500명을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6월달 218명 모집 됐고 그 다음에 추가 확대해서 150명 해서 300명이상인데요. 그런 통신비하고 가입비에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홍보분야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원격지원솔루션 그런 용도로 저희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본인부담 맨 먼저 1회에 놓을 때 수급자나 그런 대상을 제외하고 일반들은 본인부담이 보니까 1만7,000 얼마입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1만7,000명, 그러면 수급자나 이런 본인부담을 안하는 대상자말고 일반 본인부담 대상자는 몇 명이나 돼요? 총 몇 개 설치했습니까? 지금 오늘 현재.

효무

안효무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현재 379명이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379가구?

효무

안효무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379명입니다. 가구가 아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네.

효무

안효무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이 107명이고 자폐장애인이 86명, 치매노인이 6명, 14세미만 아동이 180여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본인부담을 1만7,000 얼마씩 내는 사람은 몇 명이예요?

효무

안효무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다 1만7,460원 부담하게 돼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전부 다요?

효무

안효무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네.

만희

유만희위원

수급자도?

효무

안효무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네.

만희

유만희위원

통신비도 마찬가지고요?

효무

안효무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통신비는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보면 관련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비용의 지원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일단 다 받는 겁니까? 여기 보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구청장까지 방침을 받습니다, 실행방침을. 방침을 받을 때 구청장님이 결정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무료로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담당계장 말씀 들어보면 지금 수급자나 각종 있는 사람 전부 다에 대해서 본인부담을 1만7,000 얼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면제한 건 아니잖아요. 다 받죠?

효무

안효무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처음에 10% 부담하게 한 이유가 사용자들이 필요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끔 누구나 무료로 하면 그 어떤 소유감이 없어서 어떤 사용하면서 가치를 정작 필요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할려고 저희가 1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통신비는 매달 1만1,000원씩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누구나 다.

효무

안효무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네, 사용자 모두에게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구청에서?

효무

안효무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네.

만희

유만희위원

본인은 안 내고?

효무

안효무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는 일반이나 수급자나 각종 그 대상자 전부 다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효무

안효무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여기서 일반인은 다 아니고요. 장애인 경우 장애인하고 치매노인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379명 중에서 일반은 몇 명이나 됩니까?

효무

안효무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14세미만 아동 경우는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일반인 수급자나 장애인 말고요.

효무

안효무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그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장애인은 합쳐서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사람도 신청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가능한데 통신료는 그 사람도 우리가 부담해 줍니까? 통신비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효무

안효무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전체 다 저희가 통신부담을

권철규위원장

아, 인터넷에서 주는 게 다 하는 거냐

효무

안효무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네, 다 해주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도 다 그러면 구청에 부담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효무

안효무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일반인도 그냥 일반이 아니고 장애인, 정신장애인 경우를 일반인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자 아닌 일반인이면서 장애인일 경우를

만희

유만희위원

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려했던 게 개인단말기 이런 것이 혹시 자폐아동이라든지 아니면 치매노인이라든지 분실하거나 아니면 단말기 액정이 깨질 수 있다 그런 부분 파손이나 이런 것은 몇 번 있었습니까? 그런 문제점 없습니까?

효무

안효무전산개발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시행한 지가 몇 달이 안 되가지고 그런 분실을 한적 한번 있었는데요. 그 단말기 보면 구청 연락처랑 습득했을 때 안내사항 있어가지고요. 동사무소에 한번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전체적인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제일 큰 게 이걸 사용하면 핸드폰처럼 일정한 시간이 되면 방전이 되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생각되네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그런 게 저희가 관제가 됩니다. 관제시스템에서 방전된 데는 문자메시지로 보내든가 독려를 합니다, 충전을 하도록.

만희

유만희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에 준비한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에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로 인터넷민원과 관련한 예산전용이 많이 있네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U-Safe도 그렇고 2009년 통계자료 DB를 봐도 그렇고 인터넷플라자, 동정보화교실 이 동정보화교실 교육자재는 당초에는 구입을 하려고 했다가 임차로 전환한 그런 전용 내용이네요, 보니까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당초에 구입하는 것하고 임차하는 것하고 분석없이 일단 구매를 했다가 나중에 임차로 전환한 사유가 뭡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그것은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우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이 절감됩니다. 대비표가 있는데 예산이 절감되고 그 다음에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구매했을 경우는 우리가 행정절차도 밟아야 되고 해서 5시간 내지 1일 걸리는 게 지금 임차로 가면 2시간 이내라는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새로운 걸로 갖다 놓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고 전환은 잘됐다고 판단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전산정보과나 아니면 강남구청에서도 이런 유사한 전자제품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은 다 임차로 하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맞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러면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상당히 검토해 볼 부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왜냐하면 전자부분이 급속도로 변화가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주장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고 아까 잠깐 뒤에서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편성해서 강남구의회로 오면 의회에서는 심의의결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필요한 부분에서는 같은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전용에 쓸 수 있는 제도적 방침은 있습니다. 탄력적 운영하도록 그런데 만약에 당초의 목적대로 수시로 이렇게 전용하거나 하다보면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심의의결한 부분에서는 특별히 의미가 없고 우리가 심의의결한 내용이 무용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만약에 예산을 사용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면 치밀하게 예산을 계획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조금 하다보니까 또 모자라 또 전용한다. 이런 부분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온당치 않고 적절치 않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데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1회계연도 1년 예산주의이기 때문에 또 편성시기도 한 4～5개월 전에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전산정보과 같이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유지관리 중심으로 하는 데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용이라는 제도를 불가피하게 사용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예산전용 아까 좀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상으로 있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거는 알고 수용한다 하지만 최소한에 그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뭐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 것을 갖다 했다 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241쪽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 발생 조치현황이 돼 있어요. 만약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만일 굳이 따지자면 어떤 책임소재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관리가 부실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관리부실에 의해서도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상 사용부주의 뭐 이런 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집중해서 관리 수단을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툴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2009년 10월달 아마 얼마 안 된 일인 것 같은데요. 312명이나 장애인진단서가 유출되어 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조치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계속 툴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지금까지 한 것은 뭐뭐 있죠? 지금까지 제도상으로 시스템으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 기술적으로.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지금 제일 크게 앞으로 변화될 게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지금 구축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5개 구청 서울시하고 동조가 되서 하는 건데

만희

유만희위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총 사업비가 1억5,000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겁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편성돼 있고 이게 추경에 돼 있습니다. 추경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때 그때 DDos 작년에 DDos 발생했을 때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한 8일간 진행됐었는데 이 때는 비상전담반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전산정보과장이 총괄 팀장이 되서 24시간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게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사이버대응센터가 구축이 되면 이런 일은 없어지는 겁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지금 자꾸 개발이 됐기 때문에 개발이 되고 있어서 창은 자꾸 들어오고 방패를 자꾸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또 다른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여기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요. 강남구청 홈페이지 총괄관리는 전산정보과에서 하나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연히 오늘 아침 자료를 하나 볼려고 들어갔는데 몇 일 전에 싹 바뀐 내용이 있는데 혹시 협의부서는 있나요? 그냥 자체적으로 전산정보과에서 아, 이렇게 좋겠다 해서 바꾸는 겁니까? 어디 관련 부서 협의를 합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 동안에 개편하기 전에 여론조사와 여론을 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개편할 때 협의를 사전에 정식적으로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일단 강남구청을 홍보하고 구청장을 홍보하고 하여간 강남구청을 홍보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최소한 어떤 기술적인 것 외에 또 내용적인 것도 있어서 어떤 협의부서 예를 들어서 주로 강남구청에 그런 홍보하고 하는 것은 공보실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공보실 협의없이 그냥 전산정보과에서 기술적으로 다 알아서 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제가 아침에 금방 한번 뽑아본다고 뽑았는데 이렇게 싹 바뀌었더라고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보는 순간에 이게 2번째 바뀌는 겁니다. 맨 먼저 바뀔 때는 전임 과장이 있을 때 “구청장에 바란다”를 클릭을 하면 2번을 클릭해야 들어가는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왜 그렇게 했냐 그래서 제가 건의해서 바로 주민들이 신문고처럼 바로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을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해서 다시 바꿨는데 담당 그 당시 과장회의는 누구나 그냥 강남구청 들어가가지고 구청장을 누른다 하면 쓸데없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신중을 더하기 위해 두 번에 걸쳐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있는 말이든 쓸데없는 말이든 일단 필요한 부분은 귀담아 들을 수 있고 누가 장난으로 글을 올리면 그거 얼마나 올리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자꾸 감출라고 두번을 클릭했는데 이번엔 또 반대로 “강남구청장에게 바란다” 크게 사진까지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과장이 알아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누가 구청장이 지시한 겁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전문가와 과장이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전문가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전문가, 용역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용역사업이에요? 이게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전문 홈페이지제작 업체에서 현재 사용자들의 인식 이런 거 여러 가지 판단해서 제작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제가 실명까지 거론할게요. 전임 고대원 과장님 계실 때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을 클릭 해야 뭐 담당계장이나 다 알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들어가도록 어렵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또 과장님 새로 바뀌어 가지고 이거 완전히 크게 해서 참 왜 그럴까 이상하다 무슨 누가 지시했는지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일단 지금 아주 참신하다는 여론이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참신하고 안 참신하고를 떠나서 그 담당과장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정답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시대흐름과 아까도 말씀드린 전문가가 보는 여러 가지 지금 흐름 이런 걸 봐서 제작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제가 아까 우리 강동원위원이 TV전자정부시스템 운영하고 뒤에 온라인완결 대민행정서비스에 3,000만원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 TV전자 쪽에 어떤 소프트웨어 쪽인 걸 개발하는 거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별개의 것인가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권철규위원장

두 번째 그러니까 33쪽 TV전자정부에서도 우리가 TV를 보면서 전입신고나 무슨 서류를 뽑잖아요? 그렇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뒤에 온라인완결 대민행정서비스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1,500만원 주고 해서 구축을 했는데 이거는 또 뭡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다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TV전자정부는 지금 케이블TV GS강남을 통해서 하고

권철규위원장

그것은 알고 이것은 뭐예요? 온라인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인터넷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인터넷으로

권철규위원장

네, 알고 있어요. 하는데 TV전자정부도 됐다고 해서 했고 아마 먼젓번에 전산과장 고과장 전에는 TV전자정부 샘플도 만들고 인터넷 우리 구의회에다가 설치도 하고 프린터도 놓고 야단법석을 했다가 이제는 쑥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프린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TV 위에 붙이는 프린터기. 그것을 뽑기 위해서는 프린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TV에. 그래서 개발하느니 가격을 싸게 하느니 어쩌니 저쩌니 하더니 지금 조용한데 아직 안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서 보급이 안 되고 있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지금 민원발급기라고 해서 12대를 놓고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박스로 해서 우리 구청에 하나 놓고 그런데 원래 저희한테 시연할 적에 가정집에서도 할 수 있다 그것을 가지고 갑자기 내 다른 생각이 나는데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지금 가정집에는 보급을 안 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안 했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안 했고요.

권철규위원장

그렇다면 결국은 또 다른 거 있잖아요. 여기 그 뭐야 대민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온라인완결이요?

권철규위원장

네, 그 뭐야 뭐라 그러죠? 박스 여기 강남구의회 같은 데 보거나 뭐라 그래야 되죠. 원격 뭐 하는 거 있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키오스크 아니면

권철규위원장

아니 키오스크라고 안하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아니면 인터넷플라자?

권철규위원장

어떻든 우리가 눌러서 뽑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키오스크

권철규위원장

지금 같은 일을 그래봐야 한 3,000명정도 하는 거에 여러 가지로 대민행정서비스라는 아이템을 두고 여기도 투자 저기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뭐 다 유지보수 잖아요. 일단 유지보수에다가 U-City사업 이 비스무리한 것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해야 할 일은 못하고 있고 아까 저기 누구야, 아까 그 U-Safe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업체가 줄줄이 붙었어요, 보니까. 하나씩 모자라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계속 붙었네요? 업체들이. 몇 개가 이 U-Safe를 운영하고 있어요? 몇 개의 업체가? 트라텍 하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트라텍 한 군데

권철규위원장

아니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한 군데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또 아까 서버 사느라고 한번 했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그것은 사는 걸로 끝났고

권철규위원장

네, 그렇죠. 또 BI개발한다고 또 다른 회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BI는 그것도 별도사업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것이 제대로 구성을 해서 총괄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치 적은 액수로 뭐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조금 전에 동정보화교실에서 물론 렌탈개념이 좋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 건도 있는데 이 렌탈은 어디 누구랑 계약해서 하나요? 조달로 해서 했는데.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최고로디지털이라는 회사인데요.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 렌탈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KT렌탈이나 뭐 이런 렌탈만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약일로부터 3년간에 11억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를 해 주는 겁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3년이면 3년 계약기간 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신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을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3년 끝나고 나면 새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끝나면 이제 재계약이

권철규위원장

다시 11억 넣어야 되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권철규위원장

다시 해야 되겠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샀을 적에 컴퓨터를 3년이라고 하면 같은 기종으로 3년간 씁니까? 아니면 새로운 컴퓨터가 나올 적마다 교체를 해줍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것은 내구연한에 따라서

권철규위원장

그렇다면 내구연한은 3년은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현재 PC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자, 그러면 여기 컴퓨터, 모니터, 보드나 이런 복합기가 토탈 샀을 경우에 얼마였습니까? 115대.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 비교표가 있는데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렌탈의 개념은 저는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이템별로 3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렌탈에 대한 것을 했을 적에 정말 과연 그게 세이브가 되는 건지 그렇다면 보셔야 된다고 봐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세이브 되는 걸로 분석을 해서

권철규위원장

115대면 요새 컴퓨터가 조달로 사게 됐을 경우에 한 60만원 정도 가능할 거예요. 다 풀패키지로 했을 적에.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7억이면 다 산다는 얘기예요. 한 8억 그렇죠? 그리고 유지보수 한 1년간 정도는 할 것이고 그런 개념들도 한번 접목을 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왜냐하면 새 기계로 계약조건에 있어서 협상을 할 적에 새 기계가 나오면 교체를 해 준다 라는 어떤 단서가 들어간다면 이게 유리하지만 똑같은 종류를 계속 고쳐서 하는 거라면 별 문제가 없다 하는 생각이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런 조건은 안 들어갔는데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렌탈을 한다면 그러한 조건을 한번 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 해서 계속 연결할 수 있죠, 그러면.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지금 렌탈료가 비싸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렌탈회사 이런 거 말고요. 렌탈회사랑 계약을 했을 적에 그게 가능합니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할 때는 조달요구로 했는데 이게 한 개 업체 밖에 안 들어 왔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달로 할 적에도 조달에서도 렌탈하고 하는 것은 아마 수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런 협상이 되는 우리나라에 렌탈회사가 한 서너 개 있잖아요, 큰 데가. 하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시작 전에 강남구 사회조사와 관련해서 연도시작 전 긴급조달 의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조달법상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근거를 한번 달라고 해서 가져 온 근거를 보니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라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23조에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 처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 계약 또는 임차, 운송, 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가능하다 라고 돼 있네요,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일상적 용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 판단이고 다만 국가적 어떤 비상사태라고 생각해서 2009년도에 행안부장관이 방침을 정해서 예산조기집행 좀 했으면 좋겠다. 설계, 감리, 타당성 용역 등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적 성격의 예산집행은 12월에 미리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체결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방침에 근거해서 한 걸로 생각돼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거든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지금 공문을 가지러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공문은 가지고 있는데 이 법에는 근거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장관이 방침을 여기 내려 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빨리 조기에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방침에 의해서 했다는 뜻을 말씀드린 걸 저는 이해를 하겠다 이 말이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업지원과,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