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제186회 제차 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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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성용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성용수입니다. 연일 우리 구정과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금년도에 총무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84쪽에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있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이 83쪽을 보면 1억3,933만2,798원을 2008년 9월 10일날 적립을 해서 2009년 9월 10일날 5.24%의 이율로 적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 28일날 이자계산을 해 가지고 다시 2009년 10월 28일날 다시 적립을 했어요. 그러면 9월 10일날 찾아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왜 10월 28일로 한 달 20일을 늦게 적립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적립이 만기가 되면 그 만기까지만 이자계산을 해 주고 그 외에는 일반 보통예금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금 이자계산을 해 보니까 감안이 된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자계산이 한 달분이 더 여기에 5.24%가 된 건지 그것 확인해 보시고 지금 이자가 점점 5.24%에서 10월달에 3.04%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9월 10일경에는 그때 이율을 안 따져봤는데 5.24%에서 한 달 사이에 이렇게 3.04%로 내릴 리는 없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네, 행정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자, 시간이 가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통장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원래 9월 10일날 해야 되는 것을 예금계좌가 여러 계좌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아마 담당실무자가 두개의 계좌를 9월 10일날 해야 되는 것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한 달 늦게 했고 그 다음에 이자는 공공기관의 공공예금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이 이자율로 하기 때문에 아마 9월 10일날 5.24%로 있다가 10월 28일날 3.04%로 한국은행에서 고시돼 가지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서면으로 경위서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10월 28일 것 계산을 해서 딱 한 것이 1억4,714만3,221원이 2009년 10월 28일날 제일 밑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본위원이 따지는 것은 왜 9월 10일날 5.24%였는데 2008년도죠. 이것은 2008년도에요. 5.24%였는데 이율이 떨어져 내려가는 시점이었어요. 이게 그랬는데 10월 28일날 0.34% 밖에 안 되면 한 달 차이라도 그때는 4% 됐을지 제가 정확하게 이자이율은 9월달에 얼마인지는 안 봤지만 떨어져가는 시점인데 왜 한 달, 두 달 가까이 공백을 뒀냐, 이걸 말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2년 전엔가?

박남순위원

있다가 서면 얘기하면 얘기해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이게 좀 차이가 날까봐요. 9월 10일에서 10월 28일로 됐던 것은 그때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은행상품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좀 더 나은 상품을 고르려면 그래서 그렇게 사이가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있던 그 금리대로 그때까지 계속 있다 그러니까 9월 10일날 했으면 10월 28일까지 그 금리로 그냥 있다. 9월 10일에 적용됐던 그 금리로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금리 같은 경우는 요즘 금리가 낮춰져서 이럴 수 있다고 보는데 예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오늘 답변하신 것하고 달라서 그 부분을 한번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도 확실하게 해 주실 게 지금 일반적으로 통상 예금을 할 때는 9월 10일 만기면 만기일자까지는 5.24%로 해 주고 만기에서 한 달 늦게 찾아도 그냥 그때는 보통예금이자로 해 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게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그 얘기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것을 해명해 주세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있다가 나중에 정확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남순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5쪽을 보면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번은 추진위원회를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회의개최를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규정을 어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용수

성용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사건립위원회는 매월 4월달에 개최하게 돼 있는데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구역개편이 있기 때문에 신청사를 신축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그런 것을 3차례에 걸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요인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건립위원회 신청사추진위원회를 개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지금 총무과장이 온지 지금 며칠 됐습니까? 며칠 돼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인데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요, 신청사를 건립할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행안부로부터 내려왔으면 그것을 보고하기 위해서라도 건립추진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께서 답변 하시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 부분은 의회 위원님들하고 구청하고 신청사건립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금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사항 작년에 보고 드린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협의결과나 이런 부분이 보고할 만한 사항이 올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최를 안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가지고 강남구청사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안전부에서 금년에 신청사의 각종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신축 억제방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보고했어야 마땅하나 그런 어떤 의회 일정상도 그렇고 공문으로 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는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청사건립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청사건립위원회 위원입니다. 그 행안부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청사건립위원회조차도 개최 못하도록 나온 지침이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행안부 승인이 아무거나 받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금액 이상의 건립을 할 때 행안부 승인을 받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안부 승인을 받는 지침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방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도 시에서 중앙정부 보조금이라든가 아마 이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도 500억 이상이라야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금액규모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고 100% 지방비로 할 경우에는 우리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청사건립문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그리고 이번 현재 우리구청장 4대 임기초반부터 나왔던 얘기고 지금부터 우리 4대 임기기간 중에 후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기말기입니다. 앞으로 임기가 불과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구청장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은행의 저리로 근 1,000억 가까이 되는 이 귀한 혈세를 묵혀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민선 4기에 와서 한 번도 안한 건 아니고요. 금년에 추진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 것이고요. 작년에는 해 가지고 진행사항하고 보고는 드린 바가 있고요. 지금 근본적으로 신청사를 우리 강남구의 구민들의 편익증진이나 복리향상을 위해서 신청사의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 여러 가지 현실들이 아무리 우리 예산을 100% 한다고 그래도 여러 가지 정부에서 경제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권고가 내려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승인요구가 내려온 게 아니고 신축을 보류할 것으로 권고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도 여러 가지 구민들이 다 원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럴 경우에 우리가 정부정책에 어긋나서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안 좋을 것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정책에 맞춰 가지고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되면 금융위기도 끝나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문제는 지금 청사건립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이미 작년도에 구성됐습니다. 본위원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 한 2년 되도록 아직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사 기금을 금융기관에다 저리로 예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3년, 4년후 쯤 되면 점점 화폐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1,000억이라는 가치가 점점 하락하기 때문에 결국 그때 가서는 구민들의 혈세가 또 추가부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심의위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개최 안했다는 것은 성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경옥위원입니다. 지난 어제 그제 공보실 감사하면서 제가 그때 느낀 건데요. 그때 저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번 총무과 할 때 말씀드립니다. 공보실장이 얼마 전에 사직을 했는데 그 분이 별정직으로 근무를 했습니까?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까?

용수

성용수총무과장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저희가 2006년도 9월 1일자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줄 때는 별정직으로 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면 그 당시에 행정관리국장이신 이석호 국장께서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공보분야를 신설했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공보실 정원을 복수직렬로 정하고 공보실장 직급으로 행정직 5급 또는 별정 5급상당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도 보면 구 본청에서 보면 3조의 2에 구청장 밑에 공보실을 둔다 라고 돼 있고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2를 보면 공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국장님이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보면요. 강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를 보면 제4조 임용자격에 2항을 보면 법 제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중 일반직 해당직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보면 맨 마지막의 10번에 공보분야 신설 2006년 9월 22일 그래 가지고 공보 및 홍보는 5급상당의 공보실장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직으로 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도 퍽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보면 거기에 직급별 정원도 보면, 아니 이게 아니고 잠깐만요. 우리가 별정직을 지금 3명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5급에서 그러면 의회 별정직 전문위원 둘하고 이렇게 공보실을 별정직으로 했으면 3명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전임계약직 가로 됐다고 그러던데 조례는 그렇게 해 놓고 전임계약직 가로 했다는 것은 늦게 안 사실이지만 운영에 있어서 지금 조례를 위반하는 것 아니었나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더불어 지금 도시디자인실장님 같은 경우도 전임계약직 가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정원조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6년도 9월에 공보실장하고 민선4기를 맞이해 가지고 새로운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행정을 선진화시키자, 주민들과 가까이 민간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행정에 반영해 가지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하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아는데 제가 말한 것은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별정직 당초에 별정직은 비서실장하고 구의회 전문위원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공보실장도 그때 당시 별정직하고 행정

경옥

이경옥위원

행정국장님 그건 잘못된 건데요. 비서실장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아까 조금 전에 강남구에 별정직이 구의회 하고 3분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조례로 여기에 그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래서 여기에 구청에 공보실장은 행정 또는 별정으로 복수직렬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행정 또는 별정으로 복수직렬로 했을 경우에 행정직 분야에서는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임용령에 근거가 있어 가지고 아마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한번 줘 보세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조례에 계약직에 관련된 게 있어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있죠. 계약직 공무원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 한번 줘 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우리하고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할 때는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계약직으로 했다는 것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10번에 보면 공보분야 해 가지고 따로 뒀단 말이에요. 그것은 별정직으로 두겠다는 것을 처음부터 확정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개정이 우리 2006년 9월 1일에 행정보사위원회의 조례개정을 하고 나서 이게 9월 22일자로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보실장을 뽑을 때 그때 그 공문에는 별정직으로 나갔나요, 전문계약직으로 나갔나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계약직으로 나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한다고 했으면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한 것과 달리 계약직으로 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때 정원조례를 개정할 때 행정 또는 별정으로 이렇게 아마 별정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행정 또는 별정직인데 그 별정직에 계약직이 포함되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아니 행정직의 정원이 있을 때는 그 직위에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임용령에 근거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디자인실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우리가 정원조례 어디를 근거로 해서 지금 채용을 하신 거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것은 계약직이니까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에 관련된 조례는 없냐 이거예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있습니다. 전문직 그것을 갖다가 계약직에 관한 조례가 있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별정직으로 우리가 조례하고 통과했는데 그게 행정직에 있어서 계약직이다 이런 말은 전혀 없었거든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러니까 행정직의 정원일 때는 임용령에 그것에 대한 마땅한 행정직의 보직을 할 사람이 없거나 행정직으로 보직하는 것 보다도 다른 전문가를 보직하는 게 낫다고 판단될 때는 그걸 복수직렬이라고 그래 가지고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시간이 가더라도 그것을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적혀있는 그런 조례안을 가지고 오시던지 한번 해 보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별정직 인사관리 조례를 보면 이것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인사관리 조례도?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원래 인사관리 조례는요, 구 조례인데 여기에는 준칙이 다 있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놀랬던 게 아까 제4조 임용자격을 보면 2항에 별정직 공무원인 일반직 해당 직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예외가 비서관과 비서에요. 그러면 비서관과 비서는 임용할 적에 어떤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거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별정직 공무원의 조례는 원래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게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를 영입할 때 별정직 T․O를 쓰는데 비서관과 비서는 특수한 업무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비서관과 비서에 대한 자격기준을 별도로 안 둔다, 이런 조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비서관과 비서는 별로 그렇게 전문성이 없어도 된다 라는 얘기인가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렇게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하고 비서실장 별정직 문제가 나와서 같은 비슷한 건데 비서실장 자리를 그때 우리 민선 1,2,3기 때는 별정직으로 했죠. 별정직으로 했는데 민선4기에 들어와서 2006년 9월달에 비서실장 자리를 일반직으로 그걸 바꿨어요. 바꿨는데, 바꿔놓고 다시 우리가 별정직으로 전임 비서실장이 별정직이었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런데 다시 2007년 5월달에 일반직으로 개정을 해놓고 또 별정직으로 썼어요. 그리고 2008년 10월 16일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그때 다시 우리가 별정직으로 고쳤나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고쳤어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고쳤는데 이번에 다시 또 일반직으로 채용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채용은 아니고요. 새로 채용을 한 것은 아니고 별정직 조례를 정원을 바꾼 것이 아니고 정원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 별정직을 외부에 채용하기가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이런 판단이 있어가지고 우리 일반직 5급을 직무대리로 보직발령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어떤 직원이 제가 요구하는 서류 가지러 가셨나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서류로 다시

경옥

이경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 다음에 지장 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 자료를 지금 제출을 해 주셔야지 국장님의 대답이 확실한지 입증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행정직이라는 말이 계약직까지도 포함한다 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렇죠. 복수직렬로 해 가지고 계약직을 임용할 수 있다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를 한 번 보여주시라고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고요. 일단 자료를 갖다 준비 할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시죠.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옥위원님께서 정원관련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인사팀장 어디 계시지? 어디 나갔나요? 담당관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강남구 전체 공무원을 대비해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이 몇 명이고 전체 몇 퍼센트가 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좋아요.

용수

성용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 상에는 지금 사회복지직이 60명으로 돼 있고요. 지금 올 초에 해서 65명이 사회복지 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원은 지금 70명이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의 약 0.5%쯤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수

성용수총무과장

지금 1,43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구청장이 시정연설에서 2009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200억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분야는 15억을 증가해서 전체 예산의 약 25% 정도가 되는 것으로 계산상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분야 해당과도 증가가 됐고 또 사회복지에 필요한 사람도 많이 증가 됐는데 이 자리에는 전원 행정 직렬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신규직원이 보충될 뿐이고 사회복지분야 직렬 인원충원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특히 어제 동에도 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복지팀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명 정도가 사회복지 직렬이고 나머지는 행정직렬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회복지 직렬에 대한 앞으로의 충원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대답하시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가 변화가 되고 특히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업무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력을 수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회복지직이라는 것을 일반 행정직에서, 일반직에서 분리해 가지고 직렬을 따로 운영을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일반직 속에 사회복지 직렬로 넣어가지고 일반직화 해놨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서도 하시고 사회복지직에 좀 충원을 하자 그래 가지고 우선은 이번에 우리가 사회복지직을 순증을 5명을 증원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완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사무소에 복지팀장하고 복지팀의 직원들을 전부 사회복지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은 기존의 일반직 행정직 직원의 인력 수급상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기능직들이라든지 하위 직급의 직종전환 같은 것도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구청 단독으로 단순히 직렬을 바꾸기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복지 분야에 동사무소의 복지팀이라든지 구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순수하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야에서는 밑에 직원들 까지도 단계적으로 복지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행정국장께서 사회복지직을 행정직렬화 한다고 했는데 그런 기본적인 방침에 따라서 노인복지과는 과장, 팀장 할 것 없이 몽땅 행정직렬만 근무하고 사회복지 직렬이 없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에 보면 전직 요건이 나옵니다, 전직요건. 그러니까 행정 직렬에서 사회복지직렬이 더 충원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오는 인원을 두세 명씩 보충을 받아가지고는 이 사람이 5급까지 되려면 적어도 25년 내지 30년이 걸리는데 사회직렬로 바꾼다고 하는 건 요원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사회복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 임용령 28조에 나오는 전직 요건에 따라서 행정 직렬에 근무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직렬화 해서 전문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위에 대한 직급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무원 조직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의 인사파트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직의 최고 직급은 6급까지밖에 없습니다, 6급.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에서 마치 세무직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무직도 6급 이하에만 전문 직렬의 직위가 필요하고 5급 이상일 경우에 즉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일반 행정직이 하는 게 적정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직하고 세무직은 6급 이상 즉, 5급 이상의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용령 28조에 전직 요건이 되면 우리가 전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마는 정원을 개정해야 되는 5급의 정원을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이런 부분의 과장의 직위가 직렬이 사회복지직이어야 원활히 된다, 업무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정·현원 관리 입장에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5급의 직위에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의 정원을 아직까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사회복지분야 주민 전달 체계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완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6급까지가 사회복지 직렬이고 5급 이상은 행정 직렬이라는 말은 맞아요. 맞는데,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8급, 9급 때는 실무자로서 그 사람이 어느 분야에 적용하는가를 파악하는 기간이고 6, 7급 때는 그 해당 분야에 전문요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5급이 됐을 때는 각 분야에 두루 경험한 직책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합해서 행정직렬화 했다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근무를 시킬 때는 사회복지직을 행정직렬로 승진을 시키더라도 그 분야에 근무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 인사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해 두겠습니다. 258쪽을 한 번 봐주시죠. 258쪽 2번에 보게 되면 전체 부서 근무기간 인사이동한 사람이 1,371명 중에서 1년 미만이 552명이고 3년 이상이 272명입니다. 이걸 합해보면 대략 한 60%가 넘는데 그렇다면 60%이상이 법규를 위반한 인사명령이었다 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법규를 위반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렇습니까? 공무원 임용령 26조를 한번 봐주세요, 누가 가져왔으면. 거기 보면 전보임용의 기본원칙이 뭐냐, 첫 번째가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방지입니다. 두 번째가 빈번한 전보로 인해서 능률을 저하하는 거를 방지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기본원칙이에요. 인사 임용령에 나와 있는 건, 4항에 보게 되면 근무기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방침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7조에 보면 일반직은 1년 이상, 민원창구는 1년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 임용령,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1년 미만과 3년 이상은 인사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걸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전보 임용령 26조, 27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승진, 파견, 휴직 이럴 때는 이 적용이 예외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1년 미만이더라도 전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꼭 조직의 기능의 유지상 필요해서 1년 미만인 공무원을 전보할 때는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사전전보 심사 의결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법령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의 기본은 장기근무 방지와 빈번한 전보방지 그 두 개 중에서 어떤 조화를 이루는 게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운영상 보면 지금 이 데이터가요 552명 해 가지고 1년 미만이 많은 것은 금년에 하위직급하고 휴직, 육아휴직 이런 부분이 한 48명, 50명 되고요. 그 다음에 승진이 하위직급의 승진이 많았습니다. 승진이 많다 보니까 승진하면 전보 제한 규정이 해제되기 때문에 전보를 하게 되고 또 일례로 동장이나 이런 간부급들에 대한 이동은 올해에 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법령위반은 했다고는 하지 않고 사실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게 했는데 가급적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임용령의 기본규정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공무원 임용령에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에 저촉됐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한다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사위원회는 인사발령하기 전에 하게 돼 있습니까? 한 후에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면 명시된 바가 없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특별히 명시된 바는 없는데 관례상 인사발령 직 전날로 전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이거 한 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전보 사전의결 및 승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 사전의결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사전에 하도록 명시가 돼 있고 다음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인사위원회에서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회의록을. 다만 서면의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인사할 때 인사위원회를 사전에 개최했습니까? 아니면 사후에 했습니까? 아니면 안했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인사위원회는 사전에 했습니다.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총무과장님 가장 최근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사전서면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인사위원회 기록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담당자가 이건 비공개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은 보여줄 수 있나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그거는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인사명령을 낼 때는 특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령 66조에 보면 인사상담 또는 고충청구를 하게 돼 있어요, 고충청구. 그런데 이 고충청구는 인사상담 및 고충청구를 했을 때는 기관장은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담하도록 돼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고충심사를 한 기록이 있나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고충은요. 어떤 특정 일자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열두 달 직원들이 근무하다 인사상 고충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근거한 법령에 따라서 인사고충상담서를 신청을 합니다, 총무과 인사파트에. 신청하면 그거를 한 건 한다고 당장 인사위원회를 할 수는 없고 그거를 좀 분류를 해서 모아가지고 인사시기에 즈음한다든지 또 개인적으로 급박한 개인고충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만 별도로 해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한다든지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사상담 고충청구 이거는 반드시 법령에 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법령에 보게 되면 고충심사 청구를 받은 기관장은 지체 없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체 없이.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지금 두 가지를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이번 명령 났을 때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개최하고 어떤 내용으로 심의를 했는지를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충심사 처리한 내용을 같이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오완진위원님께서는 군에 계실 때 인사담당을 하셔서 인사 관련해서 아주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오완진위원님께서 인사발령에 관해서 제안하신 것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참고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고 자료 검토한 것은, 자료 요청한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213쪽에 보면 예산 조기집행 현황에서 인력 운영비가 지금 한 70～80회 지출된 걸로 조기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인력운영비 조기집행 내역이 뭡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몇 쪽이요?

윤병옥위원

213쪽.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우리 총무과장님이 오신 지 며칠 안 돼서, 3일밖에 안됐어요? 행정국장께서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항들은 과장전결로 이루어진 사항들로 금액 이런 거는 국장이 평소에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인력운영비의 조기집행 내역은 보수를, 12월달에 나갈 보수를 6월말에 월급을 당겨준 것이 아니고, 인력운영비에 계상돼 있는 국민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 나갈 것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한 걸로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인력운영비의 조기집행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이게 인력운영비가 전부 경상비인데, 경상비를 6월말까지 조기집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 봉급을 미리 준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데 너무 많은 액수가 조기집행 된 걸로 실적에 올라있네요. 이게 보면 전체적인 집행율을 보면 62.39%면 어제 감사담당관실 감사할 때 내역에 보면 지금 집행율이 총무과는 다른 부처에 비해서 엄청 떨어져 있어요, 실적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보는데 여기에도 보면 구민회관 유지관리비, 예비군 육성 지원,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비 이런 비용들이 지금 한꺼번에 준다고 해서 조기 집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렇죠.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관점이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 하고 작년도에 우리가 정부 금융위기를 해 가지고 여러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조기집행의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할 때 하고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다르고 조기집행을 엊그저께 총괄감사 때도, 감사실 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조기집행의 내역이나 방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로서의 어떤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없었고, 중앙 부처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예산항목까지 조기집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달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각하다 보니까

윤병옥위원

시달된 내역이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윤병옥위원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공문이나 지침을 좀 제시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구민회관 유지관리비를 도시관리공단으로 조기집행을 해서 이관시켰다 할지라도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매월 진행된 예산을 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통장의, 돈의 이관에 불과하지 집행 자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다행히 그런다 하더라도 어제 동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도 전부 조기집행으로 다 올렸더라고요. 신문구독료는 개인 신문사한테 구독도 아직 안한 올 신문구독료를 미리 다 줬다는 얘기에요. 그건 조기집행이라고 보는 우리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조기집행 정책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어떤 실적 올리기식 조기집행이 돼 가지고 우리 자체 예산 우리 구 세무에 엄청난 혼란뿐만 아니라 지금 이자소득을 전부 민간인한테 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겁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조기집행의 목적이나 배경이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일체 검증을 해 가지고 일일이 검증을 해 가지고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조기집행의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확정채무, 공공기관에서의 민간에서 지급되거나 채주한테 지급될 확정채무는 미리 집행을 해서 그 돈이 민간에 돌아가지고 그것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라. 예산의 조기집행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정채무, 계약이 돼 가지고 12월말까지 민간에게 확정적으로 채무가 확정된 것은 미리 줘라 아직 그 제품이나 물건이 납품되지 않더라도 줘라, 이런 것이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거는 안 맞는 겁니다, 이 관점에 따라서. 그러나 그것도 정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 경제를 조기에 살리겠다, 이런 정부 정책적으로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용역이나 예산을 집행할 때 공사비를 지급할 때 선급금을 20% 주던 것을 60% 준다든지 50% 준다든지 이런 조기집행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지 이런 경상비 사용하듯 그동안 신문 구독료 다주고 안보면 구독료는 회수할 것입니까? 그런 경상비적 성격을 갖다가 조기 집행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그 지침이 행안부의 지침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행안부 지침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경옥위원님 아까 바로 연이어서 질의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소관 팀장님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강남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급속에, 4급속에, 5급속에, 6급속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를테면 도시디자인실장하고 공보실장은 5급속에 해당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5급속에 보면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의무직의 가급의사 이렇게 해서 계약은 그쪽 하나 되어 있는데 지금 공보실장과 도시디자인실장은 어떻게 분류돼서 소속이 되겠습니까? 거기 자료 다 드렸는데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것은 공보실장 하고는 행정직 강남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 규정에 행정직의 T․O를 묶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4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계 46명, 구본청 22명에다가 동 22명이요. 이것은 대부분 우리 행정직의 공무원들 아니에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렇죠. 행정직의

경옥

이경옥위원

계약직이 행정직 공무원으로 된단 말이에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직의 정원에 계약직을 정원 범위 내에서 임용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약직 공무원 규정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아까 그 얘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기 22명에요 이 22명에 지금 그 분들 둘이 여기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구본청 소속으로?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구본청으로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본청의 22명 한 번 각 직급 그것을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여기에서 나오는 별정직, 공보분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래서 이거 아까 좀 당초에 2006년 9월 22일날 별정직 공무원 조례를 개정할 때 이렇게 한 것이 맞습니다. 아까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제안설명을 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이후에 별정직 하고 계약직 하고는 정년이나 계약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그 내용 보셨다시피 그래서 2007년도 8월달에 그 공보실장을 행정직으로 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바뀌어져 있는데 이것하고 그 조례하고 지금 현재 다소 날짜상 상반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보실장의 정원을 행정직 또는 별정으로, 행정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복수직렬이라서 행정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런 근거에 그때 계약직으로 했다, 이런 사항을, 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삭제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옥위원님이 발언한 것이, 질의한 것이, 지적한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근거에서 우리 운영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별정직 공무원의 10번인 공보분야 이것은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지금 삭제해야 되는 것으로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계약직으로 쓰고 그렇다 라는 것은 얼마 전까지 계약직으로 두고 있었다 라는 것은 2년, 3년 정도를 잘못 운영하고 있었다 라는 거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두 번째 계약을 할 때, 연장계약을 할 때 이것을 삭제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죠. 두 번째 연장할 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채용할 때부터 이건 없앴어야 되죠. 그때부터 전임 계약직 가급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임용기준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여직껏 남아있다 라는 것.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시정은 말씀으로만 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것은 잘못됐었다 라는 거죠. 그러면 공중에 떠있던 인원이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22명에 대해서, 구본청 22명 중에서 지금 계약직이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경옥

이경옥위원

계약직이 그때 전에 공보실하고 도시디자인실 빼고 다른 데는 계약직이 없나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5급에 다른 데는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걸 서면으로 계약직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인사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법령에 위반했느니 안했느니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사실적으로 왜 이렇게 인사를 자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도저히.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이 업무 한 것을 죽 보고 조례에도 근거에 맞게 쓰고 있는지 안했는지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법을 어기고 한 것이 많습니다. 법령에 자꾸 맞다고 얘기 하시는데 그거 제가 다 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전부 다 인사이동을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와서 업무인계, 인수 뭐 국장님 뭐 3개월이면 업무 인수인계 다 한다고 하지만 3개월 가지고 이 많은 양을 어떻게 다 압니까? 알더라도 내가 좀 연구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연구할 새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직원들한테 저는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제가 틀린 것도 많아도 우리 직원들한테 일일이 그거 다 얘기 못하겠습니다. 이 보면 온 지 얼마 안됐어요, 3개월, 5개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기집행에 대해서도 현장감사를 가보니까 여기서는 조기집행을 한다고 동사무소로 내려보냈어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이런 걸 다 내려보냈는데 거기에서는 또 다른 통장으로 썼어요. 내가 자치행정과에서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실적을 내기 위한 허수입니다, 조기집행 허수.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 91쪽을 봐 주세요. 지금 그 생활안정기금의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용수

성용수총무과장

인사팀장입니다.

박남순위원

인사팀장. 인사팀장께서 생활안정기금 운용을 하시나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인사팀장 앞에 발언대에 나와서

박남순위원

아니 발언대에 할 것 없고요. 지금 인사팀장이 2009년 3월 1일날 오셨습니다. 맞죠?

재붕

이재붕인사업무담당주사

네.

박남순위원

지금 인사팀장이 3월 1일날 왔으면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3개월이면 다 업무숙지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업무숙지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이게 전년도 생활안정기금 입출금 우리 행정감사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 이월이 3억9,002만180원이 아닙니다. 3억8,576만2,737원입니다. 그런데 이월을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걸로 따져서 말을 한다면 지난 우리가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이 18억8,352만1,001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원리금 상환해서 우리가 받았으면 17억4,000을 받았고 대출금이 19억5,000 나가고 예금이자가 7,600 들어왔으면 17억5,088만729원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얼마입니까? 17억5,513만8,172원입니다. 이것이 이게 지금 이런 것이 한두 달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몇 년간에 해봐야지 이런 걸 알고 정말 생활안정기금을 어떻게 운용할까도 하는데 인사이동을 자주 하니까 이런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팀장님 나 야단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02년도부터 우리가 기금설치를 해서 지금 규정에 1,000만원에 3%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그 조에는 나와 있지 않던데. 생활안정기금 규칙인가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던데 1인당 1,000만원에 3%를 준다는 거가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국장님 모르시나요? 인사담당 팀장 말씀해 보세요.

재붕

이재붕인사업무담당주사

인사담당자입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10월말 보통예금 잔액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자료에 10월말 기준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20일경에 잔액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제출한 자료와 이것은 10월말 예금통장 잔액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도 회계규칙상 작년도에 한 자료에 이월금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 이월금액에다가 원리금 상환 더 하고 대출금 빼고 이자 더하고 해 보십시오. 이거 17억5,500이 안나옵니다. 17억5,000 밖에 안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10월이라고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월 31일이라는 말도 없고 우리한테 보고한 그 금액으로 해야지 제가 작년 거 행정감사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안맞아 가지고.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다음부터는 그거 조심하세요.

재붕

이재붕인사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1인에 1,000만원 주고 3%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죠?

재붕

이재붕인사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조례에 정해 놓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제가 그 조례를 못찾았는데

재붕

이재붕인사업무담당주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조례를 고쳐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참 굉장히 어렵다고들, 사회가 어렵다고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원 사기앙양도 해줄겸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1,000만원이라는 것이 요새 사실 1,000만원 가지고 별 할 것도 없고 그런데 2,000만원으로 상향좀 하고 이율도 지금 우리가 점점 떨어져, 인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라는 것도 조정할 의향이 없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보시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박남순위원님께서 직원 복리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먼저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당시만 해도 공무원한테 예산 주민세금을 빌려주느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1,000만원에 3%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물가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생활고가 어렵기 때문에 좀 금액을 대출한도를 상향을 해 주는 것이 맞다 라고 직원들 여론도 그렇게 나옵니다. 단지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 구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주민세금을 가지고 복리후생을 할 때는 어느 특정한 인원에게 집중되는 혜택보다는 보다 많은 수의 공무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공공예산을 집행하는데 맞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그때 1,000만원을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예산도 늘려야 될 뿐더러 수혜 대상자의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느 한도를 올리기는 올려야 되겠습니다. 올리는데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 또 예산의 한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CD금리도 2%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저도 같이 하겠는데요. 92쪽을 보면 92쪽부터 직원들이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다달이 상환하는 그게 통장에 다 실려 있는데 보면 이렇게 뭉터기로 이렇게 상환했던 그런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마 여러 그쪽 부서에 소속된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한 사람 이름으로 낸 건지, 이를테면 보면 95쪽을 한번 볼까요. 95쪽도 보면 세 번째에 노성광 해 가지고 985만 얼마 들어오죠? 그 다음에 강남구 보건소 해 가지고 그 밑에도 539만원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지금 융자금이 2억5,000이라 하면 250명이 대출해 갔다 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최소한 250명이 대출해 갔다는 얘기인데 여기 이렇게 상환한 것을 보면 통장을, 통장계좌를 다 여기에다가 정리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250명 정도가 이름이 찍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 놓쳤다 하더라도 200명이 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한 달간을 아무리 해봐도 몇 십명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상환이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거냐 이거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선 95쪽에 세 번째 노성광 985만원 이것은 이 직원이 여태까지 갚지, 중간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생활안정기금 나간 것은 보수지급 때 원천징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원천징수가. 그래서 원천징수가 봉급구좌에서 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적시된 것은 이 사람이 그때 명예퇴직을 했어요. 아직 갚을 돈이 남았는데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 퇴직금에서 일시금으로 해서 납부된 거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앞에 93쪽을 보세요. 93쪽 보면 이게 보통 1,000만원 대출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노성광 보면 끝에 160 얼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서 그랬나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렇죠. 이자에 연체, 이자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연체도 이게 가능하고 그런 거예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거 연체는 현직의, 강남구의 봉급을 수령하는 공무원은 연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봉급 수령일날 자동으로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아니에요. 이런 것은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다 이렇게, 아니 17만9,690원씩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천징수 되었다 라는 겁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런 직원들은 타구로 발령이 났다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다른 구로?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다른 구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이것도 한번 그때도 여쭤봤는데 그때는 그렇게 대답을 안하셨던 것 같은데. 자동이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지금 그것은 대출할 때 우리가 자동이체 하는 걸로 이렇게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노성광씨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이체됐다면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자동이체를 했는데 잔여기간이 갚아있는 기간이 남아 있을 때 그 사람이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다 보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아까 160도 빠져나갔잖아요? 입금을 한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93쪽에.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봉급이 압류돼 가지고 있는 이런 직원들이 많아요, 그 금액들이. 아마 이 직원도 아마 전에 이것 때문에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적인 채무관계 때문에 압류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보통 직원들은 그냥 원천징수 해 가지고. 이것은 다른 구로 갔다든가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개별적인 사유가 발생된 사례들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5쪽 봐 주세요. 254쪽에는 월별 업무성과 인센티브 시행 등급자료와 과․동별 성과포상금 지급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우측에 보면 지급실적이 나와요. 이 지급실적을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균일하게 나누어 준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느 편에 서서 보면 상당히 어떤 편파적으로 지급됐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5,340만원부터 시작해서 제일 적게는 210만원까지 어떻게 보면 한 10배, 15배 차이도 나기는 하는데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강남구청 공무원 전체 인적관리를 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5,340만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업무성과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청에서 3,000만원 이상 과에 대해서 지급일, 지급액, 사업명, 우수사업명 그리고 당시 과장 성명 다음에 동은 1,000만원 이상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하고 교육지원과의 우수 사례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성용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금은 저희가 9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을 하면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에 5,300만원,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3,600만원 물론 업무를 열심히 해서 많은 부서가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업무성과가. 그 다음에 부서별로 그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동별 업무에서도 사실은 이 차등은 제가 와서 느낀 건데 어떤 경우에는 1,000만원이 넘게 받고 어떤 동은 200만원 수준으로 받고 있는데 사실은 업무를 처리하고 그 동에서 인센티브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에 왜 일을 하고 인센티브를 받지 않느냐 그래서 인센티브를 독려한 적이 있는데 이 자료는 김승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자료를 넘겨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의 우수사례는 현재 신년 인사회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예로 든다면 전 직원이 다 움직여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것이고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새로운 업무를 추진할 때 어린이 뮤지컬 같은 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추진해 가지고 그런 것은 업무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국장의 결재를 득하고 그 다음에 직원으로 구성된 성과위원회가 있어요. 그것을 위원회가 아니고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어서 전체 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등급을 매기면 그것에 대해서 포상금과 실적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건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할 텐데 254쪽 좌측에 보세요. 업무성과 인센티브 등급을 보면 S등급부터 E등급까지 6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이 6등급으로 되어 있으면 인센티브 제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혀 효율성이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6등급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전 부서, 전 동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E등급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동사무소 간의 경쟁유발이라든지 본청에 과간 경쟁력을 붙일 수 있는 어떤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것을 예를 들면 상중하로 한다든지 아니면 S등급 ABC등급 4등급으로 줄였어야 되는데 여섯 등급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일을 안 하더라도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E등급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직원상호간 아니면 부서상호간에 경쟁력을 유발할 수 있으려면 인센티브 등급은 세분화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3등급, 4등급으로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행정국장님 의견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센티브 제도라는 것은 인센티브 받는 사람 입장하고 못 받는 사람 입장하고는 그 제도에 대해서 항시 상반된 의견이 개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교원평가제도 시행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되는 성과급을 개별적으로 못주고 어떤 정부기관에는 그냥 골고루 해 가지고 균등하게 나눠주는 이런 제도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인센티브 시스템의 과거의 격려제도의 여러 가지 장점이라든지 폐단 이거 때문에 100% 이것을 직원들한테 맡겼습니다. 이것을 등급을 평가하는 것도 우리 국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을 각 분야별로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직원들 스스로 올린 것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등급도 직원들 모니터를 해서 직원들 여론수렴을 해서 어떤 등급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다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인센티브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조직 구성원들이 인센티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집행 배경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어느 정도는 다 민원창구도 똑같은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인센티브 제도의 성과를 전 직원들에게 기본적으로 나누어 가지게 하는 것이 오히려 조직운영상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급을 줄이고 하는 문제는 여기서 제가 줄이겠다고 답변할 성질은 안되고 앞으로 직원들하고 또 직원들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개선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추가질의, 오완진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조금 전에 김승돈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현재까지 포상금이 7억7,5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총무과가 5,340만원이 지급 됐는데 이 자료 4쪽에 직원업무 분장에 보면 총무과가 22명입니다. 그런데 5,340만원 계산해 보니까 대략 1인당 250만원꼴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253쪽에도 보면 성과포상금이 100단위에서 1,000단위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돈 잔치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풍기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하면서 동에서 보니까 이런 걸 몰라 가지고 왜 안올렸느냐, 올려라 해서 올렸다고 하는 경험담을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김승돈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구청은 정책부서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동은 실행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고려해서 동이나 구청직원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긴데요. 이게 구하고 동하고 구 안에서도 각 부서별로 이 업무성과 인센티브의 건수나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에서는 뭐 인사업무만 하는데 무슨 할 일이 있느냐, 사실은 각 여기에 대한 사례, 구체적인 지급 건별내역을 다 보시면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 아까 총무과장이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즉 부서장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나 이런 부분도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생산하지 않고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일을 많이 했지만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승진이나 쉽게 말해서 승진대상이 되는 직원들이 많은 부서,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자기 일한 것을 많이 자랑을 하고 그렇지 않는 직원들이 있는 부서에서는 좀 적고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아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잘못 돼 가지고 이것이 적게 타는 사람 적게 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할 여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용수

성용수총무과장

참고적으로 오완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게 총무과가 실질적으로 명단에 22명이 들어간 것은 인사팀하고 총무의 인사대외협력팀이고 지금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사실, 비서실, 전부 다 포함하면 50명이 상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253쪽에 성과 포인트 성과금을 준 내용은 기업지원과, 총무과 그쪽 복지정책과로 포상금이 지급이 된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과, 총무과, 복지정책과, 공보실 거기에서 업무추진을 해서 그 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 부분을 성과포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우리 오완진위원님의 성과포상금에 관련해서 보면 동도 한번 보세요. 동도 보면 최하가 220만원 받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어제도 동 감사를 가보니까 정말 동의 직원들이 아주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날 만나서 봉사활동도 가고, 봉사활동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쯤 왔나, 인사를 보니까 전부다 2007년도, 2008년도에 온 직원들이에요. 그렇게 직원들도 서로 알고 봉사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즐겁게 직장생활을 하려면 한 부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있어야지 연구도 나오고 정책도 펴는 거지 윗사람을 자꾸 바꿔놓으면 그게 화합이 됩니까? 지금 몇 번 3개월,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니까 220만원 밖에 못 받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께서.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인사라는 것은 인사운영은 꼭 한 가지 측면, 동직원들의 사기 이것만이 인사의 기준이 될 수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1,400명의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조직운영을 활성화해서 구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느냐 이런 큰 목표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역적으로 해당 동이나 부서별로 보면 다소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또 인사를 자주 해 가지고 업무연속성을 해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의 연속성을 해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보인사는 전부 예고 인사를 하고 거의 동장들이나 간부급은 할 수 없이 기능유지 강화의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밑에 6급 이하의 직원들은 거의 기획 인사를 합니다. 예고된 인사를 하고 몇 년 연도 별로 희망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업무의 난맥상이나 이런 것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다소 일시적으로 직원이동이 많아가지고 그때 주민들이 서비스를 요구한 주민들한테는 다소 일시적인 불편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늘상 인사문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장기근무냐 그 다음에 빈번한 인사냐, 이런 것을 잘 조화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게 행정서비스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 말씀은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무 잦으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그래요. 도대체 구청에다 민원처리하면 민원처리 하나 다 하기 전에 벌써 다른 부서로 올려서 계속 가서 그 민원을 몇 번씩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만 인식하시고 도대체 강남구청의 인사가 왜 이렇게 잦은지 감사원에 의뢰를 해 보겠다고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을 하시고 또 인사발령을 내시던지 마시던지 하십시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다음 55쪽 보세요.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로 바꾼다고 내용을 보니까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 때에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했는데 이것을 왜 바꾸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행정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지금 총무과장은 모릅니다. 알면 답변하세요. 총무과장은 유능하시니까 알 수도 있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우리 직원들은 1995년도부터 한 군데 있었기 때문에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박남순위원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십시오.

박남순위원

55쪽에서 58쪽까지 이어집니다.

용수

성용수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지금 육아휴직 내지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공백이 상당히 우려되어서 지금 저희가 5개월간 15명에 대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현재까지는 7명을 주민센터에 배치를 하고 8명은 지금 임용대기중이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기간제로 안하고 시간제로 했냐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기간제는 민원창구에 앉을 경우에 본인업무의 명인처리가 안됩니다. 책임감이 떨어지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공무원에 준해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본인명의로 업무를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의 육아 및 출산휴가 상태의 예산을 편성이 안되고 시급성이 있어서 6월달 쯤에 이것을 예산변경을 해서 효율적인 인사 쪽하고 직원들을 좀 도와주려고 적극 행정으로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 문제를 2008년도 본예산 때 육아 및 휴직 그 다음에 병가 이런 것 때문에 행정공백이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의원발의까지 해서 30명을 추가해서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기간제로 해서 했는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그겁니다. 그러면 편성당시에도 이것을 시간제로 했어야지 왜 기간제로 했냐,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께서 이해를 하셔가지고 지금 기간제 보다는 시간제로 하는 게 책임성이 낫다고 하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그걸 몰랐느냐 그 말이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보완해서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예산을 한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행정인턴하고 민원실이나 동사무소의 민원보조요원으로 수년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은 법적근거가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고 그런데 올해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대규모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행정보조원하고 희망근로하고 같은 예산 과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육아휴직자가 매년 증가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단순한 민원보조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요계층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는 업무를 처리할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계약직공무원에 규정된 근거에 의해서 뽑을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뽑아달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여기 적혀있는 대로 그냥 기간제 근로자보수인건비 예산과목이 우리는 기타직 보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 변경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원래 당초목적은 목적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알았고요. 지금 우리가 민원안내 도우미라고 해서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행정 서포터즈라는 것도 채용을 해서 하는데 이것을 시간제와 계약직과 각 과별의 비정규직 배치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1인당 인건비를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안내 도우미하고, 행정 서포터즈하고, 시간제하고 1인당 인건비 비교표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비정규직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운영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하나 더 해도 되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간단히 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다른 것 290쪽에 보면 강남 아카데미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총 1,558회에 참여인원이 2만4,121명이라고 했는데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1억1,9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인원대비 했을 때는 1인당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하여튼 800만원 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초영어회화의 새벽반이면 이것이 운영횟수를 따지면 한 7명 정도고 중국회화도 7명 정도인데 이것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프로그램 별로 해서 강좌별로 평가를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7명 되는 것도 우리 문화센터도 보면 10여명 이하는 폐강하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해 보셨는지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지금 현재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수요자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박남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새벽반의 영화회화라든지 중국어 이런 부분은 수강자가 적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측면에서 보면 1인당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전면평가를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아카데미 운영을 올해 한 것에 대해서 전부 평가를 한번 더 해서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수강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쪽으로 그렇게 본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우리 유능한 총무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것을 깊이 좀 연구를 해서 또 몇 개월 후에 옮길 건 아니죠? 깊이 연구해 가지고 활성화를 하던지 아니면 폐강을 하던지 연구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용수

성용수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220쪽 좀 한번 봐주세요. 대외협력팀장의 업무 같은데 부서의 날을 지정해서 08시 45분부터 08시55분까지 해당 부서장 책임 하에 전 직원이 현관에 도열해서 출근하는 직원 및 내방 민원에게 상쾌하게 아침인사를 한다,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 시행하는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고객의 소리함이라는 게 있어요. 62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제가 행정감사시에 실적가점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이것을 지적을 했고 구정질문 때도 이것에 대해서 실적가점제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적가점제가 폐지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격려제도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4기 시행이 되면서 격려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시 시행을 한다고 각 부서에 이것을 하달했는데 갑자기 시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시행한다고 공문을 하달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보류지시를 내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적가점제도 그렇고 격려제도 그렇고 포상금도 그렇고 항상 보면 동은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별로 혜택을 보는 게 적어요. 지금까지 나온 우리 자료에도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구청은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뭘 해도 점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동도 고려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한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이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서별로 부서의 날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획일적인 것보다는 각 부서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고객의 소리함은 종래에도 일반민원창구나 이런 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민원창구가 아닌 부서에도 혹시 우리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이 건의할 사항을 넣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많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지난 3월달부터 했는데 현재 약 건의사항이 10건, 불친절하다가 9건, 친절하다가 113건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청렴도에 대해서도 106건 정도의 고객의 소리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상 업무에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실적가점제하고 격려제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가점제는 전부 실적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관리를 계량화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법령에 돼 있습니다. 즉, 지방공무원 평정규정에 돼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폐지한 것이 아니고 지금 기술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실적가점제로 해 가지고 실적평가제가 아니라 실적가점제로 해 가지고 기술직은 서울시 통합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일반행정 직렬이나 기타직에 대해서도 실적가점제를 운영하기로 기본방침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종래에 격려제도라는 것은 어떤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여러 가지 토론도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종전의 민선 1, 2, 3기 격려제도는 민선4기부터 시행 안하는 것으로 이미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격려제도를 갑자기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실적가점제를 이제 우리 종전의 격려제도 할 때 점수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아까 앞서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업무성과 인센티브제도에 따라서 자기 실제 업무낸 것을 가지고 인센티브 평가를 해서 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점수로 환산해 가지고 인사고과에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건 안하고 있었는데 지난 9월달부터 직원들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점수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본계획을 세웠어요. 직원들 워크숍에서 충분히 평가위원회 토론해 가지고 그래서 지난 11월 1일부터 실적가점제를 시행하기로 일단 기본계획을 통보를 했는데 그 내용에 직원들 여론수렴 결과에 따라서 구동의 점수 배분비율에 일부 동 직원들의 격무부서에 대한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지금 보완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격려제와 비슷한 것이다 해 가지고 격려제를 다시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일부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것은 실적가점제입니다. 실적가점제를 공무원 평정규정에 의한 실적가점제를 이제는 앞서 지적하신 인센티브 성과금을 주는 것을 가지고 가점을 심사해서 그것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이런 제도를 곧 지금 보완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아마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같은 맥락이나 그러면 실적가점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지금 그 심사위원회도 구체적인 안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다 되면 하겠습니다마는 종전과 같이 무슨 공무원, 국장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민간인도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나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에는 주로 국장급 이상이 다 들어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기능직이나 별정직, 사회직 이런 쪽으로는 그 쪽 분 쪽에는 더 불리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런 것 보완해서 민간인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61쪽, 62쪽을 보세요.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직원에 관한 것만 이렇게 불용이 많은데 지금 직원 특정암 검진에서는 거의 78%가 지금 불용이란 말이죠. 이것 이유가 뭡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암 검진 이것을 하도록 했는데 직원들이요 자기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 직원들이 검사 자체를 기피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직원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암 검사나 이런 것까지 괜히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들도 좀 있습디다. 이건 좀 개인적인 사유가 돼 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직원들도 우리 건강을 챙겨서 챙겨봐야 한다 해서 예산 편성을 했던 겁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그런데요. 이거 예산이 편성된 게 우리 금년도 2차 추경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보통 2차 추경이 돼 있기 때문에 9월달부터니까 아직 시행 시기가 얼마 안돼 가지고 그래서 아마 직원들도 잘 안한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더 쓸 요지가 있는 것입니까? 담당이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더 기다려봐야죠.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직원 위탁교육 실시가 있는데 이것도 잔액이 42.7%의 불용이 그러면 우리가 직원들을 교육을 좀 시켜서 업무숙지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단합되게 하고 정말 직원들이 즐거운 직장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효과도 있을 텐데 직원교육은 이건 뭐 앞으로 더 시킬 겁니까? 불용을 시킬 겁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건 2008년도 불용된 건데요. 이 예산은 원래 2009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8년도에 2억6,000인가 불용이 됐는데 작년에는 아마 위탁교육이 다른 여러 가지 국제 금융위기 그거 때문에 아마 교육을 좀 억제를 하라, 자제를 하라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또 신종플루 때문에 여러 가지 집체교육을 억제를 하고 이래서 그렇지 장기적으로 경상비로 이 정도의 우리 직원 숫자에 대비해 가지고는 이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 가지고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의 외부위탁 교육은 좀 확대해 나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그랬다면 좀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바로 뒤에 65쪽을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이거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고,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게 지금 65쪽을 보십시오. 보건소에서도 초·중·고등학교에 지원을 했고 교육지원과에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보건 쪽이란 말이죠, 신종플루 같은 거는. 그럼 보건 쪽에서 한꺼번에 다 물론 지원내역을 보면 틀려요. 하나는 페이퍼 타월이고 하나는 체온계, 마스크인데, 그래도 그냥 한군데에서 일관성 있게 보건소에서 다 같이 하지 왜 이렇게 지원과하고 보건과하고 나눠서 했는지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거는요. 보건지도과에 당초에 초기에 한 것은 체온계하고 마스크를 직접 보건지도과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신종플루가 확대되어 가니까 학교에 각급 학교에 여러 가지 사줘야 되는데 그거를 사줄 수 있는 법적근거나 이런 것이 구청에서 일괄구매 하기가 물건도 없고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기타 구청장이 지원한다, 이래 가지고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박남순위원

법적근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인사에 관련된 것 그거 마무리 좀 하고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을 보면 행정에 지금 구본청에 22명, 의회사무국 1명, 직속기관 보건소 1명, 동에 22명해서 46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보실장이나 도시디자인실장이 계약직으로 있을 때 여기에 지금 포함돼 있다는 거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행정 또는 사회복지, 행정 또는 전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행정 또는 계약 이런 식으로 쓰면 안되나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런데요, 그거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랬을 때 행정으로만 써 놓으면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진짜 공무원 시험 봐 가지고 들어왔던 분들만을 지칭하는 것 같거든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정원규정이나 이런 건 대통령령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 또는 계약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일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아마 따로 여기다 지적은 안한 모양인데요. 그 부분은 행안부에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건 행안부에서 준 게 아니라 강남구 정원관리인데도 행안부 기준에 따라야 하나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아니, 이 기준은요. 정원의 직렬명칭이나 이런 거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우리는 숫자나 이런 거를 바꾸는 것 행정직에서 정원을 바꾸는 이런 건 조례로 가능한데 직렬 이름을 바꾸는 건, 이런 건 우리가 못하는 거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공보실장을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신다 하더라도 항상 계약직으로 하실 겁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지금 그거는 단정지어 가지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임용권자의 임용계획에 의해서 변화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제반 규정상 봐가지고 앞으로 외부채용을 할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별정직 임용기준 거기에서 그거는 언제든지 삭제를 하셔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그것과 공존하는 상태에서 행정이 계약직으로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윤병옥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1월부터 굉장히 크게 떠들었던 게 경제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조기집행, 예산조기집행을 각 행정기관에 다 독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도 동사무소 감사하면서도 느꼈던 거고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조기집행 내역 같은 거를 그저께 다 우리가 검토를 했었던 건데, 사실 조기집행에 돈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지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까 윤병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나가야 될 돈을 미리 선불한 것입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돌아가신 정주영회장이 항상 밑에 직원들에게 했다 라는 말 “네 돈이라면 그렇게 했겠니?”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주민들의 돈인데 이를 테면 아까 일간지 구독 같은 거 또 방범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 또 그냥 일상적으로 다달이 위탁 운영한 거, 인건비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먼저 다 준 것입니다. 몇 개월씩 6개월, 5개월 이렇게 선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디 보면 거기에 이를 테면 채권확보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했더라고요. 그거는 말만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하는 그런 유명무실한 예산 조기집행이지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만약에 그거를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그런 돈을 우리 구청에 통장에다 보관했었다고 한다면 이자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손실 같은 거는 생각하시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행자부의 지침이었으니까 그거에 따른 걸로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행자부에서 그런 지시를 내린다 하더라도 합당한 것만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조기집행에 대한 큰 정책은 현재 정부기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든지 민간투자를 확대한다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민간투자가 시기가 어려우니까 재정지출을 조기에 확대하자 이게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건데 그것도 부당한 지침이라면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아까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침이나 이런 건 다 근거가 있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서 집행과정에서 다소 좀 원 집행 지침과 어긋나는 이런 사례는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조기집행을 할 때도 어떤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도 고려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보면 자료 뒤쪽에 보면 채권까지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 돈을 인건비로 쓸 때 우리가 일단 주고 그 용역을 맡은 사람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거를 쓰더라도 우리한테 어떤 일정한 다 그걸 제시하고 그래야만이 가능한 거지 우리는 그냥 용역에 인건비를 미리 줬을 뿐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 사실은 거기는 확보된 인력이고 다 그랬던 거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기여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구의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부터 윤병옥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참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후 감사는 자치행정과와 22개동 이어서 정책기획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및 22개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동장님들은 첫 날 소개를 하셨으니까 동장님들은 빼고 자치행정과 직원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써주시는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2)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 주민센터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동 주민센터와 자치행정과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동장들은 먼저 나가시고 나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 주민센터와 관련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제 제가 대치2동, 개포4동, 도곡1,2동을 제가 담당해서 다녔는데요. 거기서 감사할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동문고에 관련해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동문고가 문화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동문고를 동사무소 직원이 책임지고 하시고 있고 또 문화센터가 설치된 곳은 어디 위탁을 줘서 타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도서구입에 있어서 도서선정부터 도서구입까지 그 동네 사정에 따라서 현장성을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좀 일괄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그거를 책임을 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과는 전자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동에서 하는 동문고라든가 또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는 문화센터에서 운영되는 늘푸른 도서관이라든가 정다운 도서관, 행복한 도서관 이런 데는 민간업체가 하고 있는데 도서 선정과 구입할 때 그 창구가 하나로 일원화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그런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서 올해부터 도서 선정 위원을 둬가지고 지금 좋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 선정에 있어서도. 그런데 어제 동사무소 감사하면서 보니까 잘 되는 지역도 있지만 두 군데인가는 문화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그거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해 줘야 한다 라고 강조하는 바이고 전자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비치돼 있는 책들하고 동 문고나 도서관에서 종이책으로 소장하고 있는 책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 배정의 차원에서도 봤을 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문화체육과 하고 또 어떤 부분 이동문고는 공보실 책임인가요? 또 나눠지고 그랬는데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동문고도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그런데 어디엔가 공보실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이 단일화 돼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는데 그거에 대한 제 제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동문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서관인데요. 도서관 업무는 총괄부서가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당초에 발생 초기부터는 각 지역별로 또 분야별로 동문고, 전자도서관, 구립도서관, 일반 도서관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이것을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문고 즉 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구민들에게 다양하게 적기에 구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공급하느냐 여기에 좀 중점을 둬가지고 우리가 기반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각 도서관 문고끼리 서로 책을 같이 찾아가지고 배달서비스 해 주는 이런 것까지 돼 있습니다. 이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전자도서관에 대해서는 이번에 올해 전자도서를 구입하면서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1차 심의를 하고 곧 아마 2차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문화센터가 있는 데는 관리부서가 다르고 해서 이거를 내년도에는 좀 이제는 도서 선정도 중복되지 않게 통합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의적절한 책들이 바로 공급되지도 않고 널리 알려진 명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저작권에서 벗어난 책들 특히나 어린이 책 같은 경우는 저작권료가 과다하지 않으니까 그런 책들이 많은데 각 동문고라든가 문화센터의 도서관 같은 경우들은 그런 류의 책들을 신속하게 공급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책 소장에 있어서 이원화가 된다 라고 한다면 비용에 있어서도 경감이 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언제나 좋은 책들을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걸 제안을 했고 다른 동장님들께서도 각 동에 돌아가셔서 그거를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한 천여 권의 책들을 다 구입하셨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책들을 했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로 됐던 부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대책이 마련되겠지만 그전까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동장님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경옥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했는데, 이경옥위원 제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어제 동을 수서, 일원 쪽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주민 자율방범대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6월달에 한꺼번에 내려 보냈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박남순위원

이 문제가 바로 우리가 실적 위주의 행정에 대한 폐해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민방범이나 주민자치센터 수당도 미리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 동장님들께서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통장을 다른 통장에다 넣고 매월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동장님들이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통장에서 빼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행정통장에서 지급을 했어요. 행정통장에서 모르고 거기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가다가 10월달까지 가다가 아차 하고서 다시 발견을 하고 제대로 통장에서 지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가서 다시 한 번 살펴 봐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께서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조기집행을 지난 연초부터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이라 해 가지고 상당히 강력하게 지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부시장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재정 조기집행의 목표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위험도가 낮은 집행 분야는 작은 허용범위 내에서도 최대한 지출토록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시 감사과에서도 각 부서 지출 가능한 예산은 누락 없이 집행토록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6월 이전에는 일일 실적을 매일 각 과별로 동별로 해서 일일 실적을 시에 보고하고 시에서는 또 중앙에 보고하고 이런 절차를 갖췄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 과에서 조기집행 추진결과는 당초에 목표액이 545억8,500만원 총 예산 중에서 우리가 목표액이 62.46% 다시 말해서 60% 이상을 조기목표 하라고 그런 것들이 저희 과에 내려온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협조를 받고 저희 과에서도 우선 선금을 지급하라고 그래 가지고 62.85% 즉 다시 말해서 목표액을 달성하였는데 물론 이 조기집행 독려 당시에 저희가 서무주임들하고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동장님과 그 다음에 회계담당 계장들한테 특별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동에 현재 일상 자금 출납원 통장이 있는데, 이 통장은 금권에 의해서 예금 자금이 인출되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다시 말해서 동에다 시달만 하면 우리 전체가 전자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e-호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e-호조 프로그램을 열면 실제로 우리 과에서 동으로 통장수당이 예를 들어서 내려갔다 하더라도 이것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대로 강남구에 있는 금액이 그대로 머물러있는 그런 실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주민 자율방범대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또는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통장수당 이런 부분들은 사고우려가 비교적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봉급통장 별도로 돈을 빼가지고 그 자금을 유치 보관하는 봉급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과 서무주임이 보관하고 있는 통장이 있는데 금권지출에 의해서 우리가 6월 전까지는 이 부분에 부득이 하게 사실은 인출해서 그 통장을 관리하면서 통장을 사실상 두 개를 관리하는 건데 물론 이 부분이 회계법상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부득이 하게 정부의 정책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 당시에 정부 정책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 우리가 예산해 놓고도 이것저것 절차에 있어 가지고 늦게 주니까 기업의 활성화가 안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것은 수당 같은 것은 참석한 사람만 주고 자율방범도 나오면 나온 사람만 주는데 이런 것까지 조기집행을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행정통장과 비통장에 대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통장님들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려가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중으로 되는 거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박남순위원

다음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주택거래 신고제를 동에서 하게 돼 있었는데 구로 이관해 달라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다행히 주택거래 신고는 구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수고 하셨고, 그 다음에 작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륜차 등록업무도 이거를 구로 이관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건설기계나 자동차나 화물은 다 구청에서 건설관리과 건설기계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자동차하고 화물차는 행정과에서 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륜차는 아직까지도 우리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륜차가 등록업무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이륜차 등록하는 것도 상당히 복잡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민원인이 왔을 때 우리 동 직원이 그것에 대해서 업무숙지가 확실하게 돼서 빨리 빨리 처리해 주면 되는데 그 처리가 늦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전문요원을 하나 파견하려도 우리 동사무소 다 인원이 미달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를 전문으로 할 수도 없고 현장도 나가야 되고 동업무도 봐야 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업무가 하나 오면 또 현장에 나가있는 사람을 들어오라고 해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구청에서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그래서 타구도 한 번 조사해 봤는데 타구도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이런 거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륜차 등록업무도 우리 동장님들하고 진지하게 한 번 토론해 주셔서 이게 구청에서 하는 게 옳다면 우리 동에 그 동안에 구에서 하던 업무가 이거 외에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직원과의 대화 시간에 삼성2동과 삼성1동을 방문했을 때 이륜차 등록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해서 달라는 요청이 지난 6월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있어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이 부분을 당장 하려면 22개 동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직원이 한두 명의 보충이 필요해 가지고 우리 자동차민원과라든지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에 이 업무를 이관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이 기간이 되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은 총 정원제 해 가지고 인원을 가급적 늘리지 않고 있는데 우선 이 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 해 가지고 현재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 매뉴얼에 의해서 누구든지 이 책을 보면 이륜차 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매뉴얼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긴급조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일단 전체 소요되는 인원 때문에 전체 총 이륜차 등록 대수 그 다음에 어느 동에 많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총정리 해 가지고 저희가 이관을 할 지안할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결정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자치행정과는 동의 업무를, 특히 뒷받침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 일선에서는 주민들을 많이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도 중요하지만 주민과의 단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뒷받침을 잘 해 주실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6쪽 봐 주세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동 주민센터 관련된 거죠? 동 주민센터 하고 관련된 거예요?

김승돈위원

예, 관련된 겁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동 통폐합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56쪽에 보면 동 통폐합 후 장단점 해서 장점이 나와 있고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단점에 보면 직능단체 등 단체통합시 혼란, 거동불편 및 노인층에서 청사방문 불편초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동 통폐합 된 것이 압구정동, 청담동, 개포2동, 대치2동이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김승돈위원

그럼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단점보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직능단체, 이 단체에 대한 일부는 통합이 되어 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압구정동과 청담동 그 다음에 대치2동 그 다음에 개포동 이렇게 해서 저희가 4개 동을 통합해 가지고 전체 현재 26개 동에서 22개 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는 3월달 이후에는 처음에는 직능단체들의 단체통합시 상당히 단체별로 혼란이 많았습니다. 혼란이 많아 가지고 예를 들면 방위협의회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대치동을 예를 들면 대치2동은 별도로 하고 대치3동은 별도로 하고 통장협의회도 통장협의회 위원들끼리, 대표직끼리 따로따로 해서 모임을 갖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선 가장 먼저 한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통장 숫자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통장 숫자를 줄이지 않아 가지고 그 중에서 통장 숫자를 안줄인 상태에서 통장 협의회장을 만약에 선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부녀회는 이쪽 A라는 동에서 하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방위협의회다 그러면 뭐 A에서 했으면 B 이런 식으로 교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합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두 번째로 청사방문 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교체한 내용이 뭐냐 하면 대치동 만약에 청담동에서 청담1, 2동 거리가 저쪽까지 거리를 도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홍보 뿐만 아니고 키오스크를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키오스크를 우리가 금년 8월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별도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직원을 고정배치를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거기에서 직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대리로 일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불편의 최소화에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압구정동 뿐만 아니고 대치동 그 다음에 개포동 이런 부분에 별 주민통합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이 동 청사 활용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압구정2동은 기존 청사를 가지고 우리가 보육시설과 정보화 교육장, 취미교실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로 기존에 썼던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학습센터와 그 다음에 지하에 있던 헬스장을 1층으로 옮겨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대치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보육시설이라든지, 그 보육시설을 추가로 확장했고 그 다음에 지상2층에 독서실을 늘려 가지고 지금 은마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학업 분위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마지막 개포2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청사와 그 다음에 신축청사로 이전을 해 가지고 신축청사로 우리가 있는 그 개포2동의 청사를 이쪽에 옮기면서 기존에 어린이집이 모자라는 부분을 저층 다시 말해서 지하층부터 옥상까지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으로 우리가 주민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개 동 중에서 예를 들면 개포2동 같은 경우에는 3동에는 고층 아파트가 되어 있고 면적도 넓고 다음에 2동은 저층에 평수가 적어요. 그래서 생활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는 동 통폐합을 하기 전에도 지역적인 갈등이 있었던 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 다음 대치동도 대치2동과 대치3동은 고층아파트는 별 문제가 없고 재건축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제 대치동 갔더니 은마 부녀회장이 그 얘기를 하던데 재건축 문제를 말씀하시길래 이건 정책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치동도 보면 단독주택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는 다세대, 다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생활수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개포2동장과 대치동장 특히 통합된 4개동의 동장님들 훌륭하신 분들로 선발해서 동 통폐합을 잘 하라고 한 부분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총무과 255쪽 한번 보실래요. 총무과 자료입니다. 총무과 감사자료 255쪽, 255쪽에 보면 동별 성과포상금 지급현황이 나오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김승돈위원

그러면 통폐합된 동의 인구수라든지 각 단체장이라든지 통장 숫자가 통폐합되지 않은 동의 2배입니다, 2배. 그러면 그 2배를 관리하는 동장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도 증액이 되어야 될 뿐더러 업무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다른 동에 비해서 훨씬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또 동 단체장들을 단일화 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눈물겹게 고생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동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된 것을 보면 오히려 동 통폐합하지 않은 동보다도 적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한번 우리 과장님 복안을 설명해 보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비슷하니까 같이 해도 될까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말씀하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어제 제가 대치2동 가서도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동 통폐합을 해서 4군데를 했잖아요. 각각 한 동에 얼마씩 격려금을 받았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격려금이 아니고 시설비 명목으로다가 우리가 1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우리가 48억을 받았는데 이 48억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 예산은 통폐합된 동 외에는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김승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동 통폐합이 된 주민들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렇게 매끄러운 관계를 맺기는 어려웠을텐데 그리고 나름대로 다들 불만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 그냥 단순히 시설 보수를 해서 그 동네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줬다 라는 것, 그것 하나로는 너무 가벼운 인센티브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것을 무마시켜 주는, 어려운 점들을 달래고 보상해 드릴 만큼의 충분한 그 어떤 보상들이 더 따라야 하지 않았느냐,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동별 성과포상금 지급현황 관계는 물론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지만 이 부분은 인센티브 동 포상과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면 A라는 동에서 어떠한 업무를 어려운 일을 했는데 이 부분이 성과포상금에 어떤 역할을 해 가지고 만약에 직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아, 이 업무는 A라는 업무를 주어야 되겠다, 아니면 B라는 업무를 주어야 되겠다, C라는 업무를 주었을 때 그 각 동별로 보고된 내용이, 총무과로 보고된 내용이 옛날로 말하면 사실 격려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7급이하, 6급이하로 구성된 직원들 거기에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E급 격려니까 10만원을 주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D급이니까 20만원을 주어야 되겠다. 그 금액이 1년동안 총 금액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민원이 많다. 아니면 어떠한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하나하나 자기가 한 업무에 대해서 표출된 그런 내용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성과 동별로 그 어려운 만약에 대치동 같은 경우는 대치2동 저쪽에 미도에서 현재 저쪽에 있는 대치3동에 위치해 있는 거기까지 큰 도로를 2개씩 건너와 가지고 그 동사무소까지 와 가지고 하는데 너무나 주민한테 가혹하지 않느냐, 저희도 애당초 생각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서울시에서 사실 격려금이나 어떤 별도의 어떤 예산 내려온 것이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 4월에 4개동 다시 말해 통폐합된 동에 대해서 주민들과 같이 해 가지고 서로가 의견이 다른 부분을 같이 조정을 하고 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업무추진비로 그 4개동만 우리가 동별로 200만원씩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돈 외에는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이 동에 대해서 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김승돈위원

국장님, 총무과 255쪽 보세요. 최소한도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개 동에 대해서 업무 인센티브라도 좀 차별화를 시켜서 좀더 배려를 한다고 그러면 어렵게 통합된 그 동을 관장하고 있는 동장님들이 더 용기라든지 자신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의 인센티브 지급도 전혀 배려가 안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지급현황 이것은 사실은 구에서 어떤 업무 형평성을 고려한 배분하는 예산이 아니고 각 부서 단위별로 직원들이 스스로 한 업무에 대해서 평가 신청을 해 가지고 심의를 또 심의도 해당6급 이하의 분야별 직원들로 구성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인센티브 동별 성과 포상금은 어떤 구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행위가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를 할 때에 기준을 4개 동에 대해서는 어떤 가점을 주는 평가 이런 것은 원래 이 성과포상금의 취지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우리구에서 이 4개 동에 대해서는 그때 통합 이후에 일시적인 어떤 주민화합이라든지 주민회의라든지 주민설득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각각 200만원씩의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드리고 그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드리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체육대회, 구민 체육대회 할 때도 그 4개 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업무추진비를 운동경비를 더 지급한바 있습니다. 구에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전혀 무시한 것이 아니고 일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업무의 양을 하는데 그래서 4개 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팀을 주민생활지원팀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6급과 직원 3～4명을 해서 한 팀을 더 보강을 해 주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직원들이 통합되는 동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일시적인 불편을 조기에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 거의 안정화 되어 있고요. 지금은 안정화 되어 있고 이미 우리가 6월말까지 임시청사도 운영을 해 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에서 시행한 동 통폐합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보고 그런 부분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할 때 별도로 어떤 일상적인 업무 외에 하는 동사무소나 부서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어떤 그런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지금 통합된 4개 동마다 지금 법정 봉사단체인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새마을 등 이 법정 봉사단체를 통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치2동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대치2동 같은 경우는 각 봉사단체라든지 주민들의 통합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특별강좌를 개설을 했어요. 특별강좌에 대표적인 것이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설명회 여기에도 한 500명이 왔는데 거의 강당이 다 차가지고 복도까지 주민들이 대성황을 이뤘던 그 사진을 봤고 다음 두 번째는 일반 우리 구민들이 제일 나이드신 분들이 알고자 하는 증여세와 상속세 절감방안에 대한 특별강좌를 열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강좌를 개최하는 것이 동장 주관이 했던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센터, 주민자치위원과 각 봉사단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관하게 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대치2동과 3동의 각 단체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단합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훌륭한 일을 했는데도 조금 전에 국장님 같은 경우는 업무 인센티브에 이렇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업무 인센티브도 주고 포상도 하고 그래서 격려가 되어야 통합 관리하는 폐합된 동장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56쪽에 보면 동 통폐합 후 장단점 중에서 단점이 있잖아요, 단점. 이 단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특별한 배려를 가지고 이 단점이 빠른 시일 내에 치유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김승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우리가 동 통폐합 때문에 동 통폐합 된 4개동은 우리가 다 감사를 실시했는데 본 위원장도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동 통폐합되면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이 동 주민센터 가는 거리 하고 그 다음에 각 직능단체 동 통폐합에 따른 그런 부작용, 불협화음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우리 동장님들의 행정경력이 풍부하신 분들로 다 배치해서 그런지 본위원은 논현1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2동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동, 압구정동 하고 청담동이 통합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전부 자리 잡아서 아주 조용히 잘 되고 있었던 것을 보았는데 보면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을 저도 소리가 들렸는데 우리 우병환 동장님께서 주민화합을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하셨더라고요. 통장협의회나 방위협의회 또 주민자율방범봉사대 등 그렇게 회원이 많은 단체를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기해 가지고 산정호수나 용문산 워크숍을 실시해 가지고 지금은 단체끼리 화합이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나갈 때 우려했던 것 보다는 아주 굉장히 상태가 좋아서 안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 제가 하나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그 압구정동 주민센터 소식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책자를 발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압구정동 유래에서부터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안에 대한 것, 지역 업무에 관한 것,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새는 가족관계부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또 그 전하고 틀린 것이 있는데 그런 인감발급에 대한 건이라든가 또 민방위 훈련에 대한 것 해서 주민들이 실생활에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안내가 굉장히 상세히 되어 있고요. 또 우리 구정의 정책, 주요 정책사업인 탄소마일리지라든가 자전거도로 이런 도로면 같은 정책소개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동도 이런 책을 발간하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우리가 우리 동정이나 구정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 점을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현1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이했던 것이 뭐냐하면 200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동안에 6,726건의 전입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이것을 따져보면 1년이 안된 10개월동안에 주민의 한 40% 이상이 이동이, 변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그에 따른 일도 많겠지만 일 많은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구청에서 매일 1주일마다 무슨 확대간부회의에 항상 탄소마일리지라든가 또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 할 때 그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러한 논현1동 같은 동은 타동하고 똑같은 그런 목표치를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그 가입목표치를 낮춰서 잡아준다든가 그런 것을 인센티브 줄때 좀 고려를 해야지만 평등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제가 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22개 동사무소마다 각 지역별로 특화된 업무 또 특히 행정수요가 많은 업무들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논현1동은 시장지역에 일시적으로 개인이 거주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소위 말해서 원룸 이래 가지고 10개월 동안 6,700건이라고 그랬는데요. 전체 세대가 6,700건을 이사를 다니면 난리가 나죠. 그런 게 아니고 주로 개인이 한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건수가 많은 것이고요. 또 저쪽 대치동 지역에는 저쪽 주민들이 여러 가지 순찰업무 이런 것이 많은 곳도 있고 각 동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탄소마일리지나 또는 여러 가지 자전거 활성화라든지 이런 시책사업들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 때 해당부서에 각 동별로 가중치를 좀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관련부서에다가 위원님들이 건의한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네, 반영해 주시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럼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압구정동에서 말씀하신 동별 안내소식지 관계는 저희가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전체 동에서 내년도에는 아니면 연말이라든지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요새 젊은 주부들 같은 경우에 모르는 게 많은데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우리 감사반장 박남순위원과 같이 한 조가 돼 가지고 4개동을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마침 방문했던 4개 동이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모여 사는 취약지구 소위 말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을 위주로 해서 직원들 모두가 단결해서 주민들과 아주 친밀하고 원활한 관계를 잘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격려를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어제 일원2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남구가 주최했던 지난 구민체육대회에서 상금을 받은 게 있었다고 그럽디다. 아마 200만원 받았다고 하던데 200만원 가운데 30만원은 어린이를 대표로 참석했던 선수들에게 기부를 하고 나머지 170만원은 관내 결식아동 54세대에다가 전부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좋은 미담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거동이 불편한 가정 75세대에게 침구류를 전부 무료로 세탁해 주는 일이라던가 또 우리 강남구가 추진했던 u-세이프 사업이 있습니다, 미아찾기. 단말기를 각 저소득층 어린이나 정신지체 그런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단말기가 있는데 개인이 부담하는 일부금액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단 한 푼이라도 본인이 부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또 그러한 부분들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부 보조를 해 줘가지고 아마 이렇게 참 좋은 사례, 아마 이외에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릴 순 없고 정말 칭찬과 격려를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일원2동 동장 오셨습니까?

기홍

김기홍일원2동장

네.

이학기위원

잠깐만 일어서 주십시오.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까? 주민들과 단합돼 가지고 못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러한 정책을 펼친데 대해서 주민들의 협조가 쉬웠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일원2동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각 직능단체장 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거론되고 토론 되면서 단체별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나 토론을, 검토를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런 지원의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미담사례들은 동장을 중심으로 직원들과 주민들이 하나로 단결되지 않으면 참 일어나기 힘든 이런 미담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일원2동의 미담사례를 다른 동에서도 벤치마킹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동 통폐합에 관련돼서 두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측면에서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 할 적에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여러가지로 선도적으로 이끌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에서도 동 통폐합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서 단계별 통폐합 계획이 시달돼 가지고 추진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때 당시 1단계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고요. 2단계를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을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어떤 2단계 계획이 시달되면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동으로 통합할 것 같은데 이게 적어도 동 통폐합을 하니까 이러 이러한 것이 좋더라는 얘기가 우리 구청직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입에서 입소문으로 퍼져서 다음에 동 통폐합을 한다고 할 때는 균열 없이 바로 동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시범 케이스의 좋은 장점들을 살려서 권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옆에서 보셨던 위원님들도 좋은 측면만을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여론조사를 별도로 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여론조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했나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리서치에 얘기를 해 가지고 처음에 4개동 위주로만 했죠. 전체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모집단위가 크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4개동만 모집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가 1,700명 정도를 우선 했었습니다. 그런데 찬성률이 사실은 괜찮다, 불편함을 많이 살렸다는 곳이 한 87% 돼 가지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 하기 뭐 하지만 통계는 조작도 가능합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델 문항을 준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통폐합에 따라서 우리가 당초에.

경옥

이경옥위원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주셨다는 거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줬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만 제일 좋은 것은 입소문일 것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말을 해서 직접적으로 전달되었을 때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감수할 만 하다, 감내할 만 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다음에 동 통폐합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4개동에 구민체육대회 할 때에도 돈을 좀 더 지원을 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희가 다녀왔을 때는 똑같았습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말씀은 다 듣고 나서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어쨌는가, 일례를 들자면 구 대치3동 같은 경우는 보면 작년 체육대회를 할 때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분위기였고 제가 살고 있는 대치4동은 기본 등수만 들은 것이여 가지고 초라하게 상을 차릴 때 대치3동은 아주 축제를 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치2동, 3동이 합동이 됐으면, 통합이 됐으면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이 나와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형편없는 성적이 아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 몇 명 모아놓고 직능단체회원들 몇 명 모아놓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금방 그 효과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좀 착각이란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동과 동이 통합을 했으면 어떤 대동 잔치라든가 이런 게 있다던가 아니면 아까 기존의 동 청사 같은 경우를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변에 문화센터가 있는 것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더 발전적인 시설이용 방법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앞다퉈서 주민들하고 최전선에서 주민들을 맞이하고 상담하고 대응하는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칭찬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제가 다녀왔던 네 군데도 보면 그 동이 각각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저도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계속해서 보면 동마다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탄소 마일리지사업 하고 자전거교실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지금 바로 못 찾겠는데요. 동 구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을 적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가장 좋은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게 여기 자료에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페이지를 정확하게 찾을 수 없는데 거기서 볼 때는 탄소마일리지 하고 자전거에 대해서 보통이라는 평가 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거죠. 상부에서 우리구청에서 거의 우리도 모르게 탄소마일리지 회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게 직접 와 닿을 만큼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다시 모색이 돼야 될 것이고 외려 각 동에서 특성화 된 프로그램들을 이끌어갔을 때 주민들이 훨씬 더 좋은 반응을 나타냈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자체의 프로그램과 우리 구청에서 반강제식으로 이렇게 너무 심한 말인가? 반강제까지는 아니고 그냥 주도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과의 차별성을 두고 한번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몇 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사무소가 주민들과의 접점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서비스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상당한 구정의 비중을 둬 가지고 동사무소 즉, 동 주민센터의 여러 가지 환경개선, 근무여건개선 이것은 소프트웨어건 하드웨어건 불문하고 각 분야별로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두어서 개선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조례나 여기에 근거도 있겠지만 자율적으로 각동마다 주민들마다 또 치하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청에서 확대간부회의 자료에 동사무소 역점사업으로 탄소마일리지나 자전거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구에서 공공기관에서 국민들에게 정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선호도나 인지도는 낮지만 국가 정책적으로나 강남구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보다 많이 알려주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의 조기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민선4기 강남구의 주요정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탄소마일리지 그 다음에 자전거 운영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평가하고 우리 정책의 방향추진 전개하고는 다소 다르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예산항목별로 사전에 주민들한테 어느 예산이 당신은 맨 앞에 편성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평소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구정의 정책방향을 좀 개선해 보자,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경옥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우리구청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에 밀착되는 이런 행정이 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보충으로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6개 동 중에서 문화센터와 그 다음에 주민센터 두 가지 명칭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주민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동 주민자치위원이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문화센터를 움직이는 것은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별도의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도시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37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약 99개가 되고요.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약 280개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예를 들면 대치2동, 대치3동, 대치4동 같은 곳을 가보면 별의별 프로그램들이 다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자금률에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자금률이 65세 이상들은 무료로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금률이 불과 한 63%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현재 강사료와 수강료 자체만 해 보면 약 130% 즉, 30% 이상의 이득을 두고 있지만 일반 인건비가 문화센터에 파견된 직원들을 합치면 실제 자금률이 약 50%가 안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질의를 했던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기존에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승돈위원님 그리고 이학기위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서 자체 내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한 것, 아까 대치2동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제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동에서 주체적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교육지원과까지도 지원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저는 그 사업이 교육지원과 사업인줄 알았었어요. 어제 대치2동을 가서야 이게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동 차원에서 주민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이게 교육지원과에 지원까지도 받을 수 있었던 성황리에 끝난 사업이라고 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칭찬하고 좋은 거라고 격려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제가 지금 비교를 한 겁니다. 지금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동에서 창의적으로, 산발적으로 활동에 임했던 것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답변 더 이상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론 조사한 것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드릴게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어제 각동의 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동장님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동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고 존경과 신뢰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동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민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경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탄소마일리지 운영은 목표를 대상가구의 90%로 잡아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90%로 정하다 보니까 아파트단지는 예를 들어 목표에 80%를 했는데 단독주택은 60%밖에 안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발표됐을 때 해당되는 동장은 참 엄청나게 속된 말로 쪽팔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100%가 다 가입을 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목표를 예를 들면 아파트는 대상가구의 90%, 단독주택은 70%로 해서 똑같은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행정국장께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 포상금이 나오는데 1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찾아가고 엄청난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 기부채납으로 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죠. 차라리 이것을 동에서 모금형식으로 해서 불우이웃돕기로 연말에 쓰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물론 이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하고 이 내용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같은 경우도 현재 저도 강남에 살다보니까 이 부분 가지고 몇 만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2만원, 3만원 되는 경우에는 통장번호를 가르쳐줘가지고 그쪽으로 지출이 되는데 1만원 미만 2천 몇 백원, 3천 몇 백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불우이웃돕기로 바로 본인 동의 없이 넘기게 되면 이것이 선거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가기 전에 이 부분이 검토가 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나머지 잔액금액을 써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수축산물 판매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전주문을 하다 보니까 택배비가 플러스되고 해서 비싸고 질이 떨어지고 배송 중에 변질이 된다고 해서 해당 동장이 이것을 환불을 해 줘야 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것을 경쟁을 붙여서 동별로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 전 직원이 매달려서 이걸 주민들에게 강매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소관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다음에는 제설장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설장치의 출력이 적어가지고 염화칼슘 뿌리는 범위가 아주 적고 개폐장치가 수동으로 되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삽이라든가 넉가래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일을 하는데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와가지고 제설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빨리 필요한 성능을 개선해 줬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마지막으로 경로잔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경로잔치를 10월달에 각 동별로 했는데 경로잔치는 주관이 동입니까? 구청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에서는 기본 식순이라든가 이런 것만 제시해 놓고 나머지는 동장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다녀본 바에 의하면 지나치게 구청에서 간섭을 해요. 구청장이나 구의원, 시의원은 단지 손님으로서 가가지고 축사나 한마디 하고 나오면 되는데 마치 이게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전 국장, 과장이 와가지고 일일이 동장에게 간섭을 하니까 동장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애를 먹고 있는 것을 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새겨듣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동장책임 하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또는 행정국장이 잘 조율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이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종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일선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중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직원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마일리지 운영의 대상가구의 설정,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포상금의 1만원 미만의 잔액 처리문제 또 농수축산물 판매사전주문, 제설장비, 경로잔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각 사업 주관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을 개선토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농수축산물 판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구에서 경쟁을 시켜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는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특별한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나름대로 성과금 비슷하게 포상금을 주는 것이고 획일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잔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잔치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구청 주무부처에 건의한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전달돼 가지고 이 부분들이 시정할 것은 시정되고 발전될 것은 발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박남순위원님 더 질의하겠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로잔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상당히 동에서 동장님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선거법 때문에 예산으로 집행 못했던 것이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서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어르신들한테 한번 대접을 하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을 잘 쓰는데 그것을 현실에 못 미치는 예산으로 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좀 현실에 맞게 예산을 상향조정을 해서 작년에도 체육대회 때 저희가 그 예산 가지고는 안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1,000만원으로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동도 노인잔치도 검토해서 동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동에서 근무를 하시면 정말 어려움도 많으신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성과 포상금 인센티브에서도 좋은 점수가 안가고 보면 승진에서도 좋은 점수가 없습니다. 지금 256쪽을 보면 동 주민센터에서는 이제까지 5급 승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진 가점제라거나 이런 것을 할 때도 동에 근무할 때는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지금 여기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어떠한 동에서 근무할 때는 어떠한 보완대책을 좀 세워줘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사기를 살려서 좀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보시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구에 있는 직원이나 동에 있는 직원이나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업무를 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특별히 구청의 어느 부서보다 업무량이 많다, 이렇게는 단정할 수 없고요. 동사무소 나름대로 조금 어려운 동사무소 조금 아파트지역이 많은 이런 동사무소의 업무의 난이도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업무는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승진, 승진하는데요. 동사무소 직원이라고 해서 그 동사무소에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1, 2년 있으면 구청으로 오고 승진 하면 또 구청에서 승진해 가지고 동으로 가고 이런 인사전보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면 무조건 구청보다도 특별한 가점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제도상으로 안 맞고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지난 민선4기 들어와 가지고 동사무소를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종전에는 동사무소 22개의 총을 한 단위로 보고 구청 국을 한 단위로 봐가지고 근무평정을 했는데 민선4기 와서 동사무소를 구청의 국 수준으로 4, 5개 동씩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근무평정을 해 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중에서 아까 특별히 민원이 많거나 이런 일반주택지역의 건수가 많은 것에 5개 동인가 해 가지고 격무부서로 지정을 해 가지고 월 6개월간 인센티브 승진가점을 주고 이런 나름대로 우리 조직내부에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구동 직원들이 컨센스식 동의하는 이런 수준의 인센티브 개선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다고 볼 수가 없겠지만 이런 거는 전향적으로 발전되어 가야 되고 전체 직원들의 수준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오전에 감사 시에 오완진위원님이 질의하신 실적가점제나 이런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동직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는 이런 게 없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특별히 인사 관리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경로잔치의 예산의 현실화 이런 문제는 요거는 관련 보조금 규정이라든지 시의 시비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해당국의 노인복지과에 해당 과장하고 국장한테 그런 사항을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통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이번에 2009년도 하반기에 승진임용 현황을 보면 동 주민센터에 계시는 5급 이상 승진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는가 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공평하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동 주민센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지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3분 감사중지

15시5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지난 아마 2009년 10월 29일날 강남구청 주관으로 해서 아마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방범용 CCTV BMT(Benchmarking Test)를 실시한 적이 있었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BMT는 보통 몇 번 정도 실시합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여기 와서 BMT

이학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한 사업을 결정할 때 BMT를 보통 몇 회 정도 실시합니까? 한 번에 끝냅니까? 아니면 여러 차례 합니까? 똑같은 BMT를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BMT를 그 동안에는 사실 과거에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워낙 지난번에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BMT를 처음으로 했었죠.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 13개 업체를 지난 10월 29일날 BMT를 실시했는데 아마 실시한 동기가 BMT 방범용 CCTV 업체 나름대로 기술 또는 장비 이거를 비교테스트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BMT를 몇 회 정도 실시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과거에도 그렇고 BMT 다시 말해서 성능시험은 이번에 처음 한 겁니다.

이학기위원

보통 잘 안 하지만 하더라도 한 번 정도 거치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이학기위원

그런데 29일날 BMT를 실시하고 바로 그 다음날 똑같은 업체를 또 불러가지고 똑같은 BMT를 또 실시했습니다. 그거 하셨죠? 그럼 2차 BMT를 반복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이 저희가 당초에는 10월 5일까지 BMT를 알려가지고 우리가 공고기간이 한 16일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9일날 실시를 했는데 29일날 실시를 하고 나서 오후 늦게 오후 6시 정도인가 권철규위원님한테 사실 전화가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이 BMT를 볼 수 없느냐, 우리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서에 현재 설치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이미 끝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계장 보고에 의하면 그 이튿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추가로 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튿날 간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아셨습니까? 반복테스트한 부분에 대해서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하기 전에 몰랐습니다.

이학기위원

이 BMT를 실시하는 시간이 보통 보면 한 업체당 한 10분정도 이상 걸립니다. 최하 10분 정도고 길게는 20분, 30분 정도 걸리는데 29일날 첫 날 할 때도 무려 약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2시인가 3시에 시작해서 밤늦게 끝난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 다음날 최소한도로 우리가 13개 민간업체를 불러 들일려고 하려면 충분한 사전 통보가 있어야 될 걸로 보는데 의원이 갑자기 요구한다고 해서 민간업체를 함부로 불러도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튿날 BMT를 공식적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학기위원

자, 그러면 해당 업체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전날 충실히 공식적으로 실시했는데 그 다음날 모의원이 또 다시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은 같은 업을 하신 분 아닙니까? 이 CCTV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CCTV 사업을 하는지는 공식적으로 제가 알 수 있는 길이 없고요. 과거에 2002년도 당시에 제가 확인한 공보는 2002년도에 그 당시에 5대를 설치할 때 그때는 대표로 돼 있는 그 부분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문서로나 이런 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민간인을 무려 13개 업체 대표들을 부르려고 하면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2차 BMT에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올 걸로 우려해서 아마 참석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며칠 있다가 한 업체 대표가 우리 의회에 찾아와서 항의를 했었습니다. 항의 내용은 방금 본위원이 질의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똑같은 BMT를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서 실시했느냐 하는 이런 항의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방범용 CCTV 장비 교체는 우리 구청에서 요구 안했다고 했습니다. 맞죠? 요구한 적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당시에 보면 제안요청서나 과업지시서에 보면 호환연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우리 요구사항을 거기에다 기록을 해서 제출했는데 KT가 임의로 했다고 아마 이런 감사과 진상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KT가 주도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 공부상에 나타난 건 그렇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를 얘기하시는 건지

이학기위원

2007년도 장비 교체 했죠? 기존에 있던 베린트사의 장비를 2007년 12월달에 KT가 사업자로, 주관사로 선정이 돼 가지고 관제센터 아마 용량증설관계입니다. 그 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KT가 자발적으로 기존에 있는 수억원짜리 장비를 철거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 부분을 말씀하시면 제가 전반적으로 쭉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학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장비 철거를 누가 주도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제가 2009년도 3월 1일자에 자치행정과에 발령돼서 와가지고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있었던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있던 공부상에 나타난 내용, 이외에는 사실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길이 제가 없거든요.

이학기위원

여기 보시면 감사과에서 진상보고서가 있습니다. 진상보고서에 보시면 KT가 장비 교체를 주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그동안 사실 우리 강남구 방범용 CCTV에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 증폭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7년 12월달에 장비를 철거하고 새로운 윈포넷 장비로 깔았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이학기위원

당시에 철거하기 전 베린트사 장비는 나름대로 개방형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에 철거하고 새로 깐 윈포넷 장비는 폐쇄형입니다. 거기도 감사과 진상보고서에 보시면 폐쇄형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특정 업체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그거는 호환관계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학기위원

왜 이렇게 독점적 지위가 발생함으로써 폐단이 시작되는데 비근한 예로 2008년 CCTV 증설과정에 KT와 LG데이콤이 조달청 입찰에 응찰을 했습니다. 데이콤은 5억을 써서 냈고 KT는 7억5,000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콤이 우선협상 1순위 돼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이 문제가 뭐냐, LG데이콤이 윈포넷사와 협약서를 체결 못했습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윈포넷이 협약을 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이전에 윈포넷에서 우선협상이 호환이 되게끔 하겠다는 먼저 자기들이 이행각서를 먼저 냈었습니다. 이행을 못했던 거죠.

이학기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콤은 쉽게 생각하고 윈포넷이 협약을 해 줄 걸로 판단하고 5억을 써서 제출했는데 계약체결 과정에서 윈포넷이 데이콤에게 협약서를 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2순위인 7억5,000짜리 KT한테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2억5,000이 순간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무슨 얘기냐 하면 애당초에 LG데이콤에서 처음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이행각서를 설계서를 낼 때 이 부분에 호환이 되는 부분을 내겠다. 5억에 이러 이러한 부분을 가정했다 해 가지고 우선협상 대상자 1순위로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사실 조달청에서 당선이 된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네, 맞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당선이 됐는데, 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여기서 당신이 요구한 대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을 이행을 해라, 해서 날짜까지 연기를 해서 내용을 알려줬는데 그 자체를 이행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협상에 계약법 절차에 의해서 2순위자와 계약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된 내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학기위원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설명 드리면 데이콤은 윈포넷이 쉽게 협약서를 체결해 줄 걸로 믿고 5억을 써서 일단 1순위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윈포넷이 거부를 했어요. 왜 윈포넷이 거부했다고 할 수도 있고 데이콤도 아마 윈포넷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 줄 수 없는 아마 윈포넷이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약체결이 안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LG데이콤은 적자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콤은 포기를 하게 되고 2순위인 KT가 최종 낙찰자가 되서 사업을 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장비가 폐쇄형으로 바뀌면서 2007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약한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KT와 대영유비텍 회사가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는데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최초부터 대영유비텍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학기위원

그렇죠. 그렇게 나오지만 그때는 별로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정도로 보통 보면 감사책자 보시면 자치행정과에서 수주율 나온 거 그거 몇 쪽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수선하고 그 다음에 고장수리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내용은 현재 583쪽

이학기위원

아니, 이거 말고 입찰수주율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613쪽입니다.

이학기위원

613쪽을 봐 보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2007년도부터 계속 대영유비텍으로 돼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강남구 CCTV 관련 발주한 내용 가운데 KT와 대영 유비텍 이 두 회사가 CCTV 관련 8건 입찰을 모두 싹쓸이 한 걸로 나옵니다.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조달청 관계 자료를 보시면 이 두 회사가 2년 동안 강남구가 발주한 사업을 몽땅 싹쓸이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다른 과 예를 들면

이학기위원

아닙니다. CCTV 관련된 것만 8건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7년도 설계용역 대영유비텍 5억7,000 그 다음에 CCTV 설치, 관제시스템 용량증설 해 가지고 KT가 15억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 11억5,000

이학기위원

뭐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1억1,500입니다. 그 다음에 5,700입니다, 위에가요. 용량증설설계 용역이요. 단위가 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학기위원

여기 천원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단위가 천원입니다.

이학기위원

아니에요. 만 단위입니다. 잘 보십시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단위가 천원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KT가 받은 게 이게 지금 7억5,000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대영유비텍.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설계용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학기위원

1,000만원 맞는데, 여기 보시면 2007년도 CCTV 설치 및 용량증설 설계용역 해서 5,762만3,000원 그리고 또 대영유비텍 1억1,500 이거 만단위입니다, 이거.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 천원입니다. 맞습니다. 설계감리 용역금액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7,240만원 쭉 해서 여하간 대영유비텍이 4건, KT가 4건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입찰과정에서 보면 같은 회사가 2년, 3년에 한 건 낙찰되기도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다시 말해서 2008년도 이전에는 사전에 응찰자가 있었는지 그 내용까지 확인 안했는데요. 금년도에 2009년도에도 저희가 와가지고 이 서류를 돌리니까 저쪽에서 비용이 적어서 그런지 계속 유찰이 됐었습니다. 1차, 2차 유찰이 됐었고 유찰이 돼서 이 자체가 과거에 2008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도 그렇고 2회 유찰이 되게 되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학기위원

여기 자료를 보시면 우리 강남구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의 입찰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적게는 5개에서 7개, 8개씩 늘 응찰합니다. 유독 강남구만 단독응찰하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건 차후에도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두 회사가 주거니 받거니 심지어 뒤의 회사는 자기들 회사가 설계하고 자기들 회사가 또 감리하는 케이스도 나옵니다. 그것도 전부 입찰했어요. 어떤 기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이 하기 굉장히 힘든 그야말로 신만이 할 수 있는 이런 낙찰결과가 나왔거든요. 지금 금년도 2009년 9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방범용 CCTV 의혹을 제기를 하고 구의회 의장 명의로 해서 방범 CCTV 발주를 당분간 보류해 달라 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설계를 연기해 달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용역관계는 진행 중에 있었고 설령 이 부분이 각 지역별 로컬을 설치하는 데는 그 부분하고 카메라 설치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태여 중단할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이행을 했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설계 용역을 당분간 보류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 구청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달청에다가 최근 강력범이 빈번하게 발생되므로 긴급조달 공고요청을 했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 결과 1차 입찰에서 어떻게 성사됐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대영유비텍이 1차 유찰이 됐습니다. 다른 업체가 없어 가지고요.

이학기위원

단독 응찰했었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유찰이 됐고요.

이학기위원

그 회사가 써낸 투찰금액 아십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저희들 알 수가 없죠, 저희가.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아마 106% 투찰률이 100.745%입니다. 보통 우리가 투찰 통상 보면 87% 내지 88% 적습니다. 왜 그러느냐, 설상 담당부서나 공무원들이 인간적으로 잘 안다 하더라도 90%를 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칫하면 오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입찰, 투찰 금액을 쓸 때 보면 88% 거의 넘지 않습니다. 1년 해봐야 90% 되는 게 한 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거는 강남구뿐만 아니라 전국 통계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회사는 우리가 조달청에서 내부적으로 작성했던 예정가격의 무려 0.745% 더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1억을 썼었으면 1억보다 더 쓴 결과가 나왔어요, 투찰을.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한다고 해도 가르쳐주지

이학기위원

그럼 본위원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조달청 홈페이지 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저도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전체 금액이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7년여 동안에 이 CCTV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그동안 범죄예방이라든지 경찰과 협의해서 이런 내용을 했었는데 제가 갑자기 2009년도 3월 1일에 와가지고 이 CCTV에 대한 많은 의혹을 제기하시니까 마치 제 입장에서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마치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담합의혹이 있는 것처럼 비추어 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전혀 그런 관계 철저히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고 다만 2002년도부터 지금 7년여의 522대의 설치배경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설치가 됐고 이것이 어떤 업체가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내용 외에는 사실 아는 게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2005년도 당시 제가 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할 때도 그 이전에 230대를 설치하는데 제가 3월 3일날 왔을 때 이미 2월 28일 까지 전체 220대 다시 말해서 272대의 CCTV가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제가 왔다가 2006년도에 다시 자리를 떠날 때 그 당시부터 2006년도 하반기 11월부터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말에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2006년도에 그 당시에 SDS에서 하다가 나다테리 하다가 갑자기 SDS가 없어지고 이 부분이 윈포넷이라는 업체가 등장을 하면서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2회 연속으로 해서 윈포넷이라는 업체가 비즈프로그램은 용역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된 이유도 그렇고 전체 우리가 공무원이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전체 부분을 설명하라면 드리겠는데 그 안에 내재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주관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산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조달청의 법적절차에 의해서 거기서 우리한테 통보된 내용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 계약에 의해서 또한 전체 금액을 산정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심사를 해 주셔가지고 해준 내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어떠한 의혹이 없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가운데 위원이 해 줬다는 게 뭘 해 줬다, 어느 위원이 뭘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어떤 의혹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학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덕하 과장 보고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간의 업무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의혹들이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제가 질의 드리면 이번 9월 21일날 긴급조달 공고를 낸 결과에 의해서 1차 대영유비텍 단독 응찰하는 바람에 자꾸 유찰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써낸 금액이 100.745%라는 것은 조달청 이 예정가격 내용을 아시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정가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보시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정가격 자체도 사실 조달청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이학기위원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실거래 가격입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 실거래가격은 아니죠.

이학기위원

그래서 조달청에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최종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가격입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학기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업체는 거의 조달청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맞춰 냈습니다. 100.745% 써내가지고 사실은 예정가격보다 오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4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내용 알지 못합니다.

이학기위원

제가 불러 드릴게요. 대영유비텍, 동아 전자산업, 신안전설, 대경기술단 했는데 이 4개 업체 중에서 신안전설과 대경기술단은 서류미제출로 탈락됐습니다. 두 개 회사 남죠? 남은 회사 두 개 중에서 하나가 대영유비텍, 하나가 동아 전자산업인데 동아전자산업은 협상평가 부적격자로 탈락이 됩니다. 남는 거는 대영유비텍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통상 이런 케이스를 일반적으로 뭐라 부르느냐, 바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판단하면 마치 바지를 하나 세워가지고 하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745%를 써낸 대영유비텍은 이제 조달청과 서로 가격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버 됐으니까. 협상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99.876%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정가격을 100% 다 빼먹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최소한도로 우리가 수요부서에서는 정확한 내역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수주율이 됐는지 수주율 아시죠? 무슨 말인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이학기위원

어떻게 계산합니까? 수주율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조달청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를 우리가 왜 그 내용을 모르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조달청에서는 저희가 방문을 하거나 문서를 하거나 이런 경우외에는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이 내용을 전혀 알려 주지를 않습니다.

이학기위원

613쪽 수주율은 어디서 나온 계산법입니까?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거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613쪽 이 수주율이 어떻게 나왔는가? 보니까 대영유비텍 해 가지고 89.22%, 89%, 89% 이렇게 나왔는데 90% 나왔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성래

김성래주민지원업무담당주사

이것은요 수주액 나누기 예산액 해 가지고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온 겁니다.

이학기위원

수주율을 그렇게 계산합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지원업무담당주사

예가가 15개 정도 나오는데요 조달청에서 그것을 저희가 어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사실은 예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예산액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은 금액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학기위원

그런데 그거와 낙찰금액 나누면 이 계산법이 틀려요. 그러면 99.87% 안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의회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의회를 경시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대영유비텍이 그간에 CCTV에 대해서 관련돼서 받은 수주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수주율은 소위 말해 낙찰률입니다. 조달청에서 예정가격과 낙찰금액 이것을 나누고 곱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우리가 구에서 긴급조달공고를 요청했던,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1억3,158만원인데 마지막 협상가격 99.87%입니다. 그래서 근 100%를 맞춰냈습니다. 아주 대단한 실력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 거 한번 보십시다. 작년도에는 92.68% 또 맞춰냈어요. 8,771만8,000원를 써내 가지고. 그리고 또 2008년도 설계용역에는 99.2% 써냈습니다. 다 100%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타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수주율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십시오. 거의 87내지 88%, 89%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 여기도 예를 들면 2009년도의 CCTV 설치 및 용량증설 설계용역 해서 대영유비텍 예산이 1억3,158만원 중에서 1억1,700 다시 말해서 89.22%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그 계산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수주율 따지는 것은 예산액 대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예정가입니다, 예정가. 예정가 아니에요?

성래

김성래주민지원업무담당주사

그 예정가인데요. 예정가 나오는 것이 맞는데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예정가 같으면 99.8% 나오지 무슨 93%입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지원업무담당주사

예가는 조달청에서 선택하는 거지 저희는 모르죠.

이학기위원

그럼 모르면 차라리 안썼어야죠, 여기에다가. 엉터리로 가격 쓰면 됩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지원업무담당주사

우리 예산있는 거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나누었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발주금액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발주금액에 우리 수주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높이를 위로 올라가는지 밑으로 내려가는지 이 부분에서까지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하는 부분을 사실 알 수가 없죠.

이학기위원

그러면 수요부서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인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달청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요. 참고로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KT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T가 2년 동안에 KT가 낙찰된 것이 관제시스템 용량증설 2007년도에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관제시스템 용량증설 CCTV설치 그 다음에 2009년도 유지보수 용역 해 가지고 이 4개 발주한 사업을 또 싹쓸이 했습니다. 2개 회사가 강남구를 휩쓸었습니다. 틀립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맞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이학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업체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진정했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08년도 당시 작년 당시죠. 작년 당시에 LG텔레콤에서 처음에 진정이 들어왔었습니다. 시에 들어오고 감사원에 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에서 그 당시에 직원들이 얘기하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 우리가. 그 다음에 어느 감사든 받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더니 그 LG데이콤에서 나중에 그 진정을 취하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취하한 내용이나 이 관계는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갖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나 어디 아니면 다른 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하자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당히 받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당당히 지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은 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없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 지난번에 VAT 우리가 그때 성능검사를 했으니까 전문가들의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사람과 우리가 추천한 사람 그 다음에 경찰에서 추천한 사람을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진짜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사람을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해준 사항으로 그대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민간업체가 제가 진정을 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당시 5억을 쓴 LG데이콤 그리고 KT 이 진정내용에 의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강남구와 KT 담합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008년 11월 25일날 아마 감사실에도, 서울시 감사실하고 우리 강남구에도 감사실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내용이 강남구와 KT의 담합의혹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전화했죠? 우리 구청에서 취하하라고. 어느 분이 전화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전화한 내용은 알 수가 없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관제시스템 저희가 담합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별도의 조사를 받겠습니다, 저희가요.

이학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민간인들이 우리구가 추진한 사업 또는 행정제도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감사실에다가 아마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면 좀더 심도있는 감사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해서 본인이 취하한다 해 가지고 덮어버리고, 본인들 얘기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지금도 담합의혹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걸 취하했느냐? 했더니만 수요부서가 압력을 행사하는데 어떻게 취하를 안냅니까? 똑같은 답변입니다, 이게 지금.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학기위원

그 분들도요 핸드폰과 전화번호 내가 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분 뿐만 아니고 사실 여러 업체들이 많은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귀담아 듣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2007년도 12월달에 이 시스템을 폐쇄형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이런 참 본의 아니게 독점적 지위가 부여돼 가지고 이런 폐단들 또는 의혹들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폐쇄형 그 부분에 동의하는 것보다요 저희

이학기위원

아니요. 그거 확실히 대답하세요. 그러면 폐쇄형 안됐다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폐쇄형에서 그 다음에 이것이 넘어올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이렇다, 저것 때문에 저렇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학기위원

후임자죠, 지금?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후임자입니다.

이학기위원

후임자시니까 뭐 뚜렷한 답변 하기 힘듭니다마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이학기위원

그 간의 공무원 생활을 비추어 볼 때 이 정도 같으면 폐쇄형이다 아니다는 판단은 서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학기위원

본인이 남이 한 일을 가지고 위법이다, 아니다 라고 답변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시고 지난번에 또 구청 홈페이지에 진정이 들어왔었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3월부터 11월말까지 8개월, 9개월째인데 이 CCTV 가지고 지난번에도 4～5개월 정도를 감사원에서 자료 제출하지 답변 자료 제출해야지 그 다음에 저희 자체 감사과에 감사를 저희가 한 두 달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더 이상 제가 이 내용을 무엇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이 부분을 다음에 저희가 아마 내년쯤에서 감사원 감사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 분명히 감사를 또 받을 겁니다. 상급부서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많은 주민들, 다시 말해서 300여명의 주민들은 왜 CCTV를 빨리 설치해 달라고 하지 않느냐, 왜 빨리 설치 안하느냐, 연말까지 80대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CCTV 요구가 점점 나날이 증가돼 가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머물러 있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 저희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 가지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 자치행정과의 입장입니다, 사실은 요.

이학기위원

얼마 전에 본위원이 KT 관계자를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분 하시는 말씀이 어느 정도 시인합디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참 어떠한 압력 내지는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암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고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은 장비, 설치된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죠? 그런데 2008년도의 유지보수 비용 나간 부분이 서류를 보니까 과거 철거했던 베린트사 장비가 올라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시인 하십니까? 그 자료 드릴까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취득원가를 기준율로 해 가지고 기준율을 7%로 해서 곱해 가지고 유지보수비를 산출하는데요. 행정안전부의 유지보수 기준율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1% 그 다음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8%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상한선이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유지관리 비용 예산 낭비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가 제안서를 낼 때 요청사항에 유지보수 대상 상세내역에는 관리품목 전체를 표기해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물품 다시 말해 장비는 유지관리 후에 표기한 것으로 유지보수 대상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리는데 자꾸 변명을 하시면 말이 길어집니다. 2008년도 유지보수 비용 지출 대상에 보면 분명히 베린트사 제품이 철거된 제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2009년도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렇다면 A/S기간인데 어떻게 유지보수 비용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어떠한 징계라든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리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마지막으로 몇 달 전에 경찰서에서 의원들과 경찰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나중에 구전으로 들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게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 관내 방범용 CCTV관제센터와 경찰서 112지령실간 서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범죄예방에도 목적이 있지만 범죄가 발생됐을 시에 즉시 경찰관으로 도주로 차단시켜서 범인을 검거하는 이런 연결사업인데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아마 2억5,000으로 적어서 낸 걸로 내가 봤는데 그거 어디에서 작성했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안했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까?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이재민 위원장, 이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학기위원님, 어제, 그제 저희가 그 문제를 잠깐 다뤘는데 그 예산은 1억6,000이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정식 보고 채널이 아닌 그냥 문서보고식으로 해 가지고 두 장짜리 만들어서 제출한 것이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하겠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리고 그건 감사담당관 담당이었어요.

이학기위원

아니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처음에 그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령실을 만드는데 별도의 어떤 저쪽에 지령실에 연결을 시킬 수 있겠느냐 해서 처음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측면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설치라든지 이런 별도로 유지관리 문제만 하기 때문에 운영부분에서는 경찰서 귀서에서 알아서 해라, 해 가지고 우리는 사실 처음에 손을 제가 떼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돌아가는 그 내용을

이학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듣기는 감사담당관에서는 치안 관계자 회의 때 연결하는 사업이 거론되고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사업비 산정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작성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제출했던 그 회사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어디 누구한테 얘기해 가지고 했는지 그 내용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이학기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니까 조금 마무리를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의혹들이 발생되게 된 동기가 2007년 12월달에 멀쩡했던 장비들을 전부 걷어치우고 윈포넷사의 장비로 구축을 하면서 폐쇄형으로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투명한 조달구매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회사가 독차지 하는 아마 이런 제도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치행정과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어떻게 잘 운영할 걸로 믿습니다마는 이러한 폐쇄형이 절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SDK라는 그런 걸 우리 구 예산으로 직접 개발해서 특정회사가 그야말로 횡행하지 못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꼼꼼한 자료준비를 하셔서 냉철하게 분석해 주셨는데 이에 부족한 답변 있었습니까? 더 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전체 흐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저희도 제가 7년동안에 이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전체가 다 CCTV 자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준비한 시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간략히 제가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그러면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도 CCTV와 관련된 질의를 하실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남순위원

제가, 박남순위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CCTV와 관련된 겁니까?

박남순위원

CCTV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지금 설명을 해 봤자 누가 저기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김성래 팀장님 이 시스템 때문에 고생은 많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결과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발전지향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렇죠. 고생한 보람이 있으려면 정말 우리 강남구 CCTV가 잘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학기위원님, 그렇게 나중에 듣는 것이 어떻겠어요?

이학기위원

좋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이학기위원님의 동의가 있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은 나중에 평가단 구성됐을 때 대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책자 407쪽 보면 직원 업무분장 내역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과거사 정리 북한 이탈 주민관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담당업무가. 이 업무를 행정9급 류지혜라는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제가 보기에 9급이 과연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업무가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묻는데 담당자인 류지혜 씨가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참석하셨으면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다음은 민방위팀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시에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예방조치를 했고 민방위 가로기를 게양함으로써 범시민적으로 민방위 참여의식을 제고했고 이러한 것은 참 시기적절하게 잘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익근무원들이 있지요. 공익근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훈기

백훈기민방위업무담당주사

281명 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들은 구청에 근무하면서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거죠?

훈기

백훈기민방위업무담당주사

네, 대체 근무자들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렇다면 이들에게 예산 편성을 해서 A조, B조로 구분하던지 전방 철책선의 근무를 경험하게 되면 본인이 구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전방군인에 비해서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근무자세가 확 달라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실무팀장 입장에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전방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훈기

백훈기민방위업무담당주사

사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전방부대에 A, B조로 나누어서 전방부대를 가서 직접 철책선을 만져보게 했었습니다. 그때의 공익근무 요원들은 굉장히 새삼 다른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다들 전방에 이런 민간인들은 철책선을 못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철책선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이 직접 보초를 서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은 아, 내가 같은 동료지만 내가 굉장히 특혜를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낌을 받은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전방부대는 한번 갔다 왔으면 참 좋았는데 2008년도에는 우수자, 구청장 표창을 받은 우수자에 한해서 전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2회에 한 40명 갔다 왔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책정을 못 받았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못 받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훈기

백훈기민방위업무담당주사

예산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요.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갔다 왔고 2008년도에 일부만 갔다 왔다고 하면 내년도 2010년도면 그때 다녀온 사람은 거의 임무가 끝나고 새로운 사람들이겠네요.

훈기

백훈기민방위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한번쯤 가면 좋겠네요. 실무팀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훈기

백훈기민방위업무담당주사

애들한테 보람도 주고 대체 근무자로서의 내가 여기에서 얼마만큼 특혜를 받고 있구나 그리고 또 우리 강남자녀들이 다 98%가 우리 강남 자녀들이기 때문에 전방부대에 한번씩 갔다 오면 아이들 마음도 새로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 부분은 매년 우리가 해 오고 있는 건데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실무팀장님 대략.

훈기

백훈기민방위업무담당주사

1,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1,400만원? 별것도 아니네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전체 인원수 중에도 표창을 받은 사람이 1년에 30명, 40명 되거든요. 그 정도 아이들만 버스라도 대절해 가지고 DMZ도 가보고 그렇게 하는

훈기

백훈기민방위업무담당주사

1박2일로

완진

오완진위원

일부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423쪽 한번 봐주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인데 맨 위에 보면 각종 행사시 인력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이용에 어려움이 많으니 차량지원 등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는데 조치사항은 이동수단 제공은 선거법 위반, 조치결과는 완료입니다. 그러면 사람 동원하는 것은 관계없고 차량지원은 안 된다, 이게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사람 동원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피해야 될 입장이고 앞으로 사람동원을 가능하면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구정방침입니다. 다만 저희가 어떠한 이동수단을 할 때 개포동 쪽에서 구청까지 와야 된다. 그러면 버스를 대절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선거법에 위반돼 가지고 사실상은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 차례 건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선관위도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때문에 예를 들면 사진이나 이런 촬영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나 사진을 찍었을 때 드리는 것도 사실은 선거법 위반이 되서 사진도 드리지 못해가지고 소소의 비용 다시 말해서 100원이고 200원이고 우리가 징수를 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피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차량지원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방안은 차를 한 대씩 사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수당을 준다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 해 보세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교육얘기가 나와서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382쪽에 보면 사이버 민방위교육으로 해서 1억770만원이 전액 절감이라 했는데 이게 전액 이렇게 불용된 것이 무슨 이유가 있나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과거에 저희가 했었는데 사이버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서울시 지침이나 행안부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래서 공문, 지침에 의해서 없앴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지침이 언제 자로 내려왔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날짜가 2008년도 작년 연말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끝나고 내려왔나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산심의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474쪽을 보면요. 여기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부심사위원회를 지금 한 번 했다고 그랬는데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한번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한 거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면심사를 저희가 했는데 어떤 서면심사를 했냐면 지난번에 현대홈쇼핑에서 지역경제과 문화재단에 대한 1억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심사한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지금 뭡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설치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입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을 자세히 읽어 보셨나요? 기부심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 등 이렇게 나와 있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박남순위원

밑에 보면 제3항을 보십시오.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 및 접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했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제5항을 보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조례 못 만들었습니다.

박남순위원

조례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사업근거도 없이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미약합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6월 8일날인가 기부 1억이 현대 홈쇼핑에서 강남구에 기부를 하려고 한다 그래 가지고 그때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한테 문서가 왔을 때 그 당시에는 이 기부금품 모집이 제가 아는 조그마한 지식으로는 과거에는 사실 이것이 서울시에서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사실 기부금품 모집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저희가 미흡한 부분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박남순위원

지금 법적근거 없이 조례 없이 사업을 시행한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이 아직은 집행이 안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박남순위원

그래도 접수는 했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접수만 했죠.

박남순위원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문화재단 설립을 할 때 강남구에 기부하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겠다, 이런 설립취지의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382쪽 보세요. 382쪽에 여기 기부심사운영회 심사위원회비인데 14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럼 왜 삭감을 했는지요? 기부심사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려면 이런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왜 삭감을 하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작년도 2008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순위원

네, 2008년도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382쪽 이 부분은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작년 연말에 이것이 서울시에서 기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절감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박남순위원

예산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 기부심사위원회를 한번 보십시오. 기부심사위원회를 보면 이게 외부인이 3명 있고 위원이 1명 들어가 있는데 유만희위원은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위원회가 아닌데 왜 유만희위원을 심사위원으로 둔 겁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당시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전체적인 명분을 정비하지 않은 과정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문서가 와서 이 부분을 빨리 조속히 처리해 달라, 그래야지만 납부를 한다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을 사실 저희가 정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 그 옆에 475쪽에 강남구 지명위원회는 지금 구의원 하고서 이게 누구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지명위원회요?

박남순위원

네, 구의원 하고는 구의원 이름이 없습니다. 이 전화번호를 봐서는 김승돈의원인데, 이게 누구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김승돈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름이 없고 왜 구의원만 써있냐 이거죠. 그런데 전화번호는 김승돈의원 전화번호인데요.

그러면 지명위원회는 지금 회의를 두 번이나 했는데 이 회의 때는 구의원이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 두 내용이 저희가 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 했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회의를 두 번 다 서면으로 했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서면으로 했었습니다.

박남순위원

왜 서면이에요? 여기 수당지급이 있는데. 수당지급이 있잖아요, 98만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서면심사도 저희가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이때 지명위원회에서 한 내용이

박남순위원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위원회도 해 놓고 전부 다 활성화 하고 의견을 많이 듣고 회의를 하라는 취지로 회의를 정해 놨는데 전부 다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서면으로 다 회의를 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저희가 서면심사를 가급적 배제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면서 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지금 위원회 바뀐 지가 언제인데도 위원도 하나 바꿔놓지도 않고 회의도 안하고 서면질문이나 해 가지고 회의했다는 근거만 남기려고 하면 우리 강남구청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구하는 분위기로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동의합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423쪽을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네 번째를 보면 자율방범대의 유류비를 10월 및 3월까지 추가지원검토 요망한다 라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밝힌 것으로 보면 현장확인 결과 현 예산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적혀있는데 이번 2010년 예산안 나온 것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6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동장님들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425쪽을 보면 아래에서 여섯 번째 보면 주민센터에 동문고가 없는데도 이동 도서관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개선을 요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동도서관 운영토록 공보실에 요청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동 도서관 담당이 공보실이냐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공보실에 있다가 문화체육과장이 생기면서 이것 넘어갔어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가 생긴 지가 언제인데요. 그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현재 이동도서관을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처리결과를 쓰는데 있어서 실수를 하셨다는 것을 일단 작은 일이지만 제가 지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42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28쪽을 보면 지금 직원들이 나오셔서 이것을 고쳐주셨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 놓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그것을 받지 못해서 똑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민방위대원 실습 및 교양 교육 진행 등 이것에 관련돼서 2008년은 집행예산이 2,600인데 2009년은 4,83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좀 지나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는 469쪽 하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앞부분부터 답변을 드릴까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아니요. 469쪽하고 471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생겼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2008년도 하고 2009년도에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08년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사이버 교육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연말에 사이버교육 시청의 공문에 의해서 사실 없어진 것이고 상반기 때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이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상반기에는 하고 하반기엔 못했다고 하셨는데 하반기는 공문이 내려온 것은 예산심의가 끝났을 때 들어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심의는 한 12월 20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들어온 것인데 그걸 하반기 사업이라고 말씀 하시기엔 지나친데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얘기는 담당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실무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백훈기민방위업무담당주사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총 민방위 대원이 3만명입니다. 3만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하면 2만명이 민방위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 실습을 할 인원은 1만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기실습 기자재가 덜 들어가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말씀 하신 것 중에 하반기를 안했다 라고 했는데 하반기도 하신 건가요?

훈기

백훈기민방위업무담당주사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안했죠.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않고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하반기라고 한다고 그랬을 때 12월 20일 이후로 하지 않았을 거면 12월 20일 우리가 예산심의가 끝났는데 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 이게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훈기

백훈기민방위업무담당주사

이게 원래 제가 좀 밀어붙였습니다. 사실은 사이버 강남대원들은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하고 트러블이 있으면서도 제가 우리 강남만큼은 내가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밀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밀어붙이다 보니까는 행안부에서 아예 제동을 걸었습니다. 못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강남에서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죽어도 한다면 2시간만 인정해 주고 2시간은 구민회관에 나와서 하게끔 해라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우리 민방위 대원들한테 2시간 나올 것 같으면 4시간을 소비합니다. 오는 시간 1시간, 가는 시간 1시간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하지 말고 그냥 소집식 교육을 하는 게 편하지 않겠느냐, 민방위대원들한테 편의제공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라도 하자 해서 저희들이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충분히 알겠습니다.

훈기

백훈기민방위업무담당주사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이제 앉아주십시오. 그것은 됐고요. 48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강사료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너무 납득이 안 가는 게 많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487쪽에 보면 즐거운 팝송이 있어요, 밑에서 한 10번째쯤 보면. 그런 것은 수강료는 1만원이에요. 그런데 강사료는 3만5,000원이고 이게 강의 성격에 따라서 강사료가 고하가 정해지긴 할 텐데 수강료는 1만원인데 강사료는 3만5,000원인 것,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 뒤에 보면 491쪽 같은 내용을 보면 탁구강습이 나옵니다. 수강료는 3만8,000원, 3만원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런데 강사료는 1만7,500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 노래교실 같은 경우 맨 밑에 있는데 490쪽 수강료는 1만원이고 강사료는 3만5,000원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을 하느냐에 따라서 강사료도 다르고 수강료도 다르겠지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492쪽을 보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첼로교실 같은 경우는 수강료는 8만원인데 강사료는 3만5,000원입니다. 이게 시간당 강사료겠지요? 그리고 496쪽을 보면 원어민 영어교실 같은 경우는 수강료는 4만원인데 강사료는 7만2,000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강의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대충 보면서 보면 이게 강사료하고 수강료하고 어느 정도 비례가 될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경우는 너무 많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강사료 책정이나 수강료 책정을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 수강료와 강사료와의 전체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현재 전체 총 지출금액보다 약 130%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수강료가 예를 들면 아까 탁구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가 3만8,000원인데 예를 들면 시간당 강사료는 1만7,5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시관리공단에 전반적인 강사료에 대해서 한번 전체의 이 내용을 되짚어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줄일 부분은 줄이고 현재 그런 내용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서 A급 강사, B급 강사, C급 강사 그런 기준이 도시관리공단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 강사의 기준은 있는데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건 수강료와 강사료가 어느 정도 비례가 되어야 될 것 같다. 특히나 이 앞에 보면 피아노도 있고 첼로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그러는데 그 강좌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지금 규정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예를 들면 첼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재교육을 한다 그러면 소수 정원제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수강료가 4만원, 5만원 한다 그러면 그 금액의 50% 또는 100%의 금액을 줘가지고 좀더 좋은 선생을 데려다 하고 그런 식으로 아마 일부 특화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단하고 수강료나 강의료 이 부분에 대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러면 수강료나 강사료 같은 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도시관리공단과 우리가 협의를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협의 하에서 하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기다리시니까 제 자리로 가서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부위원장, 이재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61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 뒤에 보면 632쪽 보면 사회단체 구정참여 지원 사업 공모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626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항상 예산 심의 할 때마다 예산심의 전에 강남구에 있는 사회단체들에게 이런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참여하라고 공모를 했었나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해마다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614쪽을 보면 환경청소과에서 자연보호강남구협의회를 4,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뒤에 어딘가를 보니까 사업비는 3,200만원이었고 그다음 1,000만원의 사용용도가 안 나왔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어떤 형식을 밟아서 지원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620쪽에 보면 지출액이 있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642쪽 보면 거기 나와 있죠? 워낙 2008년 지원액은 3,000만원이고 2009년 지원액은 4,200만원으로 했었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4,200만원이었나요. 처음부터?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3,000만원 이 부분만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에서 그때 저희가 아마 여기에 최우수구라고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환경과에서 하는 자연보호, 환경과에서 하는 전체 예를 들면 자전거 타기라던지 우리과 같은 경우는 승용차 요일 이래가지고 전체 실적에 올인을 할 때 그때일 겁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이러이러한 자연보호 강남협의회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문서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 문서를 우리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이런 자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서면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더 들어간 거죠. 추가로 예비비를 좀 남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디 부서에서 나간 거예요 ?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환경청소과로 여기는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환경과 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예비비로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우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내용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서면으로 개최를 해 가지고 추가금액이

경옥

이경옥위원

서면으로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일이 사실 개별방문을 쭉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서면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예비비라서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비비가 아니고 사회단체 운영보조금 이 내용에서 포괄비 남아있는 돈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사회단체는 추가로 받은 부분이 없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요청이 왔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이 관계는 사실은 사업비 성격으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동안에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을 하니까 구정에 맞는 어떠한 사업내용이 있으면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 내용의 사업심사선정은 각 해당 과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새마을.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10월 쯤에 그런 것이 신청하라고 아까 앞에 있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이미 각 과에서 하고 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나중에 뒤에 1,200만원을 지원받을 때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아니 그 부분은 하게 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우리한테 지역경제과에서 문서가 와 가지고 문서를 봐 가지고 우리가 서면심의를 했던 것이죠.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구청에서 먼저 공모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낸 게 아니고요? 이 단체에서?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단체에서 넘어왔죠.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서는 뒤에 보니까 사회보조금 지급계획안을 보니까 시간을 딱 정해줘 가지고 그때 신청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그때 신청하고 나서 나중에 또 우리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닌 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없냐 이겁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에서 그 내용에 627쪽에 보면 내용이 설명이 돼 있지만

경옥

이경옥위원

600몇 쪽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627쪽에 보면요. 공모사업과 비공모 사업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사업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환경과에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돼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서 내용을 준 내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납득이 쉽지 않은 그런 겁니다. 사회단체가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좀 편법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뭐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눈이 밝아서 이것을 찾은 게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게 큰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워낙 회원 수라든가 그리고 하는 사업이라던가 이런 크기에 비례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뭐 가까운 비근한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의 강남구 새마을 부녀회 같은 경우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짜 강남구의 모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하고 그런 데 같은데 거기에 기껏 4,27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년 내내. 그런데 자연보호 강남구협의회가 람사르 총회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은 알겠지만 그런 단체의 크기라든가 참여도 그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해 달라는 그런 깊은 뜻을 알긴 알지만 아주 작은 것에서 부터 이런 것들은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거기 424쪽 보시면 직능단체 회원이 여러 단체 중복가입자가 상당히 많은데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요망,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시정요구에. 그랬더니 조치가 서무주임 회의시 지시 하고 완료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아직도 어느 동은 한 사람이 5개 단체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정이 정말 된 건지 지금 각 동에 지시한 관련서류나 공문이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회의자료 내용만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도 저희뿐만 아니고 서울시 아니면 전국 단위로 볼 때 사실 다 이게 저희 과 같은 데서 고민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렇게도 건들 수 없고 저렇게도 건들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해서 신규위촉을 할 때는 다른 단체를 배제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사실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조례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억지책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저희 담당과 입장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과장님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를 들면 제가 삼성1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삼성1동은 지금 거의 단체가 두 개 이상 들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돼 있고 통장협의회하고 부녀회가 한 명 정도 겹치고 거의 방위협의회고 어디고 겹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장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한두 해 지적사항이 아닌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이 또 국장님 그러면 삼성1동의 사례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나 좀 한 번 알아보시고 타동에도 이렇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이게 시정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래서 다음 해는 또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583쪽에서 603쪽까지 보면 아까 CCTV에 관련돼서 A/S 고장수리 이런 게 많은데요. 보시면 제일 많은 게 화면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CCTV의 생명은 화면인데 이렇게 많이 접수될 만큼 화면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라는 것은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화면이 안나오는 것이 복구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여기 한 번 쫙 보면 화면 안 나오는 게 한 50% 되는 거예요, 고장수리 현황을 보면,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화면이 안 나오는 건 이런 부분은 자동복구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기계가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어떠한 뭔가 장애가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화면이 안 나오는 경우는 한 시간 이내에 복구가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경찰서에 1억을 지원을 해가지고 출동시스템을 빨리 했던 것도 빠르게 하려고 했던 것도 사고는 시간을 다투는 건데 이게 이 정도 우리가 지금 CCTV가 다 해서 몇 개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52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한 면에 고장수리 현황에 대해서 22개씩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중에 반절 정도가 화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좀 성능에 있어서 점검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시간 이내에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 시간이 아닌 5분, 10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 통폐합 후에 기존 청사를 러닝카페로도 이용하고 어린이집으로도 이용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사용 목적에 맞게끔 조금씩 개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동청사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658쪽을 한 번 봐 주실래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658쪽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굉장히 희망하던 거였는데 강남구 대치동 994-1번지면 옛날에 대치2동 구청사인데 지상5층을 문화예술관 내지 폐백실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폐백실로 쓴다고 하면 보통 결혼식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거 기존에 있었던 시설이거든요. 우리가 와가지고 이 부분을 지난번에 통폐합하고 나서 이것이 우리가 시설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기존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기존부터 거기는 결혼식장으로도 쓰였다는 것이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으면 정말 가히 박수쳐 드릴 만한 행정시스템이었고요. 제가 볼 때 언젠가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사석에서도 그런 청사를 우리 다시 활용할 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갈수록 결혼식이 지나치게 호화스럽게 되는데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결혼식을 그래도 품위 있으면서도 소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도곡2동 청사 새롭게 단장한 도곡2동 청사를 갔더니 거기도 공연장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개청한 다음에 “늙은 도둑이야기” 이틀 공연하고 지금 계속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구청사, 구 동사 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화센터에 그런 활용 시설들을 지금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다 사용료를 내게 하고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정말 공실로 있을 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 권장해 주시고 도시관리공단은 그걸 수익사업으로 잡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문턱을 좀 많이 낮춰줘서 적극 활용되고 그런 거를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각 전체적으로 현재 내년도 2월달에 역삼2동 문화센터가 완결이 되게 되면 실제 17개소가 문화센터가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17개소가 완공되면 내년 하반기쯤 해가지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화된 어떠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전체 17개를 묶어가지고 용역사업이나 이런 걸 줘가지고 동쪽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저쪽에서는 권역별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감사자료 책자 613쪽을 보시면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반반씩 잘라서 발주를 했어요. 보시면 같은 CCTV 설치 한 건을 두 건으로 잘랐어요. 지금 보면 액수가 1억2,240만원 같은데 이거를 7,240, 5,000만원 두 개로 나눠서 잘라서 했고 바로 밑에 설계 증설 감리 용역을 주는데도 똑같은 회사가 낙찰 받았습니다. 이것도 보면 아마 1억6,900만원짜리 같은데 8,700, 8,100만원으로 잘랐는데 부득이 잘라서 발주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앞에 있는 7,240만원 용역관계는 그전에 있던 이것이 명시이월 된 것이고요. 이것은 2008년도 예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업내역이 다릅니다.

이학기위원

공사는 같이 했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공사는 같이 했죠. 발주 시기가 다릅니다.

이학기위원

조달청에서 보통 입찰과정에 수요부서가 대표로 가서 모두 발언을 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는 수요부서 대표로 어느 분이 가서 모두 발언을 합니까? 과장님이 가십니까? 계장님이 가십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 담당자와 계장이 가고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학기위원

담당자 잠깐만 나오시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모두 발언하셨던

재민

이재민위원장

어느 분이 담당자시죠? 발언대에 나와서 성명을 밝혀 주시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이재오 주임이고 여기는 오지 않았거든요.

이학기위원

이번에 모두 발언 누가 했습니까? 통상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십니까?

재민

이재민위원장

먼저 성명을 대고

이학기위원

모두 발언은요. 조달계약을 하는데 아마 핵심적인 가장 기준이 되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이 발언 내용에서 나름대로 기존 시스템과 호환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한다면 다른 과업지시서나 제안요청서보다 가장 모두발언이 지침이 되는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발언하실 때 호환성을 거론하셨습니까?

그러면 폐쇄형에 맞도록 그렇게 설계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며 만약에 신장비가, 새로운 장비를 우리가 도입했을 경우에 어떻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수용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장비와

사실 모두 발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집행기관인, 수요부서인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조달관계에 어떠한 질의가 나오면 모든 것을 조달청으로 넘깁니다. 오늘 발언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모두 발언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업체가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가 부여된 상태인데, 여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 주시오, 납품을 해 주시오 하면 다른 과업지시서나 제안요청서와 별도로 그렇게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달업무의 특성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수요부서를 대표해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두 발언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5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경수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주요업무보고 전에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주요업무 책자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주요업무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298쪽에 보면 우리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과중심 업무평가 했나 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박남순위원

업무 평가 했냐고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평가를 지금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한국경제조사연구원과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6일까지 평가용역작업이 수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12월 6일까지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아직 안 나왔네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렇게 되면, 12월 6일이다. 여기에 보면 업무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용역 결과에 반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용역결과에 대한 업무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다. 그랬으면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업무평가를 할 것입니까? 아니 평가위원회를 할 것입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업무평가는 업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이 있고 또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이 있어 가지고 230개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모두 해당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정부 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모든 자치단체가 업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런 업무평가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치단체가 평가방식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이런 평가위원회의 역할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업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보면 기능에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을 업무평가위원회가 심의한다 라고 돼 있고 그렇게 있는데 이 내용이 심의한다 라는 게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떻게 뭘 기준으로 가지고 뭘 심의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25개 자치구를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업무평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 업무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모든 구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과가 평가하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도 또 비평가 부서에서 이의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일부 구에서는 이걸 그냥 성과관리계획으로 갈음하는 구도 있고요. 자체에 평가부서인 정책기획과나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직원이 평가하는 구청도 있고 그 과정에서 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을 안 한 구도 여럿 있고 구성을 하더라도 실제 개최를 또 안 하고 있는 우리 강남구처럼 그런 구도 있고 상당히 현실하고 규정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12월 6일 그게 용역기관에서 평가결과가 나오면 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결과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해서 심의를, 그러니까 심의라는 게 사실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뭘 심의를 할 거냐, 결과에 대해서. 그렇더라도 분야별 어떤 심의위원들이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자유롭게 좀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심의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용역하는 것 보다는 이거를 집행하던 우리 직원들로 구성해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도 냈었습니다. 이미 용역을 했으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심도 있게 심의라는 것보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좋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업무에 대한 잘못된 거는 다시 어떻게 한 번 고칠까 이런 연구하는, 토론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평가위원회에, 업무평가위원회에 지금 서영원위원이 업무평가위원으로 됐습니다. 서영원위원은 우리 소속 위원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평가위원회에 서영원위원을 넣고 있는 거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업무평가위원회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 외부전문가가 3분의 2이상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됐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 사례도 조사를 하고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될 거냐에 대해가지고 고민을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평가위원회 이 명단은 작년에 그대로 명단이고 우리가 12월 6일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전에 12월 10일까지 다시 업무평가위원회 여기 정수도 10인이상 15인 이하로 돼 있는데 한 10인 정도로 해서 구성을 다시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그래도 정책기획과장은 작년에 예산 때도 계셨고 행정감사 때도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책기획과장님이 그 사이에 또 인사이동이 됐다면 그것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본위원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직이라는 것은 사람이 바뀌었다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제도나 운영은 발전되는 방향으로 누구든지 접근을 하게 돼 있으니까 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조직이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고 이어서 같은 경우기 때문에 지금 업무평가 결과를 했는데 396쪽을 한 번 봐주세요. 주요업무 종합평가라고 해서 지금 평가기관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397쪽을 보면 상위부서 14개 부서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최우수부서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요, 지역경제과. 핵심 사업은 탄소 마일리지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398쪽을 보면 지역 경제 서비스에서는 보통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내용은 뭐 때문에 이렇게 보통이다. 이런 내용이 지금 없고요. 그 다음에 지적과를 보면 지적과에서 물론 새주소 도로명 사업이 우수상이다. 우수하다. 우수상인데 지적서비스에 보면 아주 미흡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 교통지도과도 보면 장려상인데 여기 교통서비스에 보면 아주 우수하다고 그랬는데 자전거 이용활성화가 만족도가 아주 우수하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주민여론이 아주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민원도 지금 많이 받아가지고 있고 자전거 사업 해 놓은 것이 이게 도대체 뭐냐, 해서 여론이 지금 아주 안 좋은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우수가 나왔는지 이게 도대체 평가가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시고 14개 상위부서가 이렇게 14개를 했으면 그러면 평가가 좋지않은 하위부서는 어떻게 여기 아무 말도 없고 사업을 뭐 해서 평가가 이렇게 안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평가라는 게 민간 기업에서 처럼 삼성전자 가전부분, 반도체부분, 네트워크통신 부분 이것처럼 계량화 돼 가지고 매출의 영업이익, 순이익 이게 탁탁탁 나오면 그런 평가는 참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될 수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업무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계량적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박남순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탄소마일리지라든지 청담․ 압구정 패션특구와 같은 이런 사업들은 타구에서 하지 않는 전국적으로 이제 우리가 선도적으로 했던 그런 사업들이 큰 게 있고 또 뒤에 여기 평가에서 말씀하신 지적 서비스 부분이 미흡하다. 지역경제 서비스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은 저 위에 제목을 보시면 구민 만족도 조사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부분에서 추진실적이 있고 구민만족도가 있고 이걸 또 학습, 성취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서 했는데 이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사업이더라도 정말 추진실적에서 노력을 하고 성과가 있고 이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주민들이 봤을 때는 피부에 안 와 닿는 사업들을 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구민 만족도 평가에서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는 구민 만족도에서 지적 서비스가 미흡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통이고 자전거도 그런 게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종합적인 그런 평가에서는 구민만족도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새로이 조금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출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하는 부분들이 조금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이라도 그 부분이 좀 더해질 수 있도록 한번 심의도 하고 토론도 해 볼 생각입니다.

박남순위원

네, 지금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 평가 결과는 지역주민 만족도 하고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탄소마일리지는 지금 평가 점수를 많이 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는가 봐요, 여기에서. 이걸 물은 것을 어떻게 물었는지는 모르지만 만족도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내용이 상이한 것에 있어서 이게 평가가 정말 제대로 된 건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서비스나 지적 서비스는 그런 부서에서 했던 것은 핵심 주요 추진실적이 높은 그런 사업뿐만 아니고 그 외에 부서에서 하는 모든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가지고 지적과에서 하는 지적 관련 민원업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박남순위원

아니, 이해는 하지만 저것은 못하겠어요.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가 만족도가 우수하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만족도는 누가 한 거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이제

박남순위원

이 만족도 조사는 어디서 한 거예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내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한 거예요.

박남순위원

여기서 같이 한 거예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표본크기도 나오고 무작위 표본해서 401명을 했다고 나오는데 자전거 도로구축이라 그러면 그런 부분은 만족도가 높을 수 없겠죠. 그런데 타 구하고 달리 주민들 동사무소 22개동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전거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또 기업으로부터 그런 어떤 자전거를 무상으로 기증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대여 받아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타구에 비해서 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여기에 보통이나 미흡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을 왜 안 썼습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간단하게 업무평가 결과를 방침으로 결재를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한 것이고 업무평가 결과 보고서 여기에 자세하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 박남순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좀 전에 박남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업무평가 결과하고 구민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지금 저희가 자료집을 안 봤지만 이게 조금 다르게 상이하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업무평가결과를 할 때는 지역경제과다, 이래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예시를 해 줬을 것 같아요. 문항이 그래서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그 과에서 하는 모든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 구민만족도 조사결과는 그냥 각 부서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일반 구민들이 관심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지적 서비스가 뭔지, 지역경제 서비스가 뭔지 정보화 서비스가 뭔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라는 게 굉장히 이게 행정 우리 지방행정은 어느 부서 던지 다 중요한 일이고 주민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일인데 이게 어느 게 더 우수하다, 평가결과에서 그렇게 미흡하다 라는 게 사실 계량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396쪽을 보시면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이것도 이런 기준이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가중치가. 그런데 여기 고객 관점에서 주민만족도 부분은 비율 배점을 30%를 했고 그리고 평가대상 사업 어떤 굵직 굵직한 사업들은 60%를 했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두 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러니까 업무평가 결과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러느라고 더 배점을 더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구민 만족도라던가 업무평가 결과를 할 때 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이게 됐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꼈을 텐데 업무별로 나타난 게 아니라 아니, 사업명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부서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라고 제가 그냥 추측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주요사업들은 그게 영향을 일부 미쳤을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책기획과에서는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도 항상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이 돼야 되고 문항도 앙케이트 문항 자체도 좀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예산편성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인터넷 설문조사 과정을 거쳐서 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계속 사업으로 몇 년간 토지를 사오고 있는데 1년 남은 연부로 계속 내고 있는데 1년 남은 사업은 저 우선순위가 뒤로 가고 이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좀 직접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예산하고 완전히 결부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저도 한번 거론하는 것은 아까 아침에 다른 부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탄소마일리지나 자전거 사업이나 이런 게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더 넓은 우리의 홍보가 따라야 하고 그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을 때 만족도가 높을 것입니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위에서 했기 때문에, 위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거의 하다시피 하면서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국한돼 있지요. 그 분들 아니고는 뭐 다른 분들이 그렇게 호의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남순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고 다른 질의하죠. 아까 이 부분에서 상위부서 업무평가는 지금 부서별로 다 한 겁니까? 부서별로?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럼 지금 상위 14개 부서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하위부서에 대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는데 하위부서가 됐는지 그러면 앞으로 하위부서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럼 추진할 것인지 그 하위부서엔 분명히 평가가 잘못 나왔다는 것은 사업이 잘 안됐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하위부서에 대한 보완책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추가로 답변해 주세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이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평가든지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상을 받는 부서가 있고 상을 받지 못하는 부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상을 받지 못하는 부서가 왜 상을 받지 못했는지, 이런 부진사업 분야, 쉽게 말해서 박남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분야 부진사업, 사업계획을 연초에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은 그 계획대로 그 기간 내에 실적이 안 나타나고 이런 것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396쪽 기준이 실적가점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위부서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패널티를 주는 제도는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킬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위부서가 수상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동기부여를 하고 하위부서에서 분야별로 실적이 부진하거나 업무가 미진한 이런 분야는 그 다음 해에 우리가 감사과에 분야별 감사계획에 넣어가지고 하는 이런 제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계속해서 380쪽에서 389쪽까지 보면 예산절감에 관련된 각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면 잘 절감했다 라는 게 여러 가지 많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딱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383쪽부터 봐주십시오. 383쪽 아니, 388쪽 저 위에 전산정보과 바로 위에 보면 강남취업정보은행 운영 이래 가지고 이게 기정액 대비 마이너스 100% 라는 것은 거의 삭감했다 라는 뜻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취업정보은행을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민간위탁 하던 방식을 기간제 근로자를 써가지고 사업방식을 변경을 해서 이것을 감편성을 하고 추가로 추경을 할 때 그만큼을 넣어가지고 사업방식을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했다라는 거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예산 절감한 것은 예산절감에 맞지 않는 거네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전체 감편성 했던 부분을 다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잘 지적을 하셨는데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 부분은 절감이라기 보다는 방식을 바꿔가지고 그 사업을 그대로 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방식을 전환한 거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강남 취업정보은행을 들어가려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얼마 전에 홈페이지가 개편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각동에 들어가면 이게 초기화면 배너로 딱 떠요. 그래서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은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는 게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 시키려고 조기집행은 하면서 왜 취업정보은행은 하지 않았을까, 이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방식의 변경이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방식 변경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널리 알려져야 되잖아요. 동사무소를 들어갔을 때 나와요. 각동 동사무소를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고려를 해서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산정보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38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389쪽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389쪽에 위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에 14번 결핵 및 만성질환관리 그리고 급성전염병 관리 이것도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절약한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때문에 다들 초비상이었을 텐데 그게 급성전염병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이렇게 나온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을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예산을 더 예비비라도 써가지고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2009년 2월에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추경재원확보를 위해서 예산절감을 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종플루가 추경 예산편성하는 2월에는 그게 뭐 확산이나 이런 단계까지는 아니고 생기기 전일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부분이고 이게 보건지도과에서 결핵 및 만성질환 관리하고 급성전염병 관리를 이렇게 10% 넘게 절감을 한 것은 우리가 이런 보조 사업은 이제 가내시액이 내려오고 나면 가내시 그러니까 실제로 내시가 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잡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내시액이 확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구비로 잡아놓은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잡아서 필요가 없다, 이 재원을 절감을 해서 다른 일자리창출 및 사회안전망에 써도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절감을 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납득이 안 되는데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것은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결핵 및 만성질환 관리, 급성전염병 관리 이런 것은 국가 사무입니다.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시비가 예산이 배시가 됩니다. 배시가 되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미리 구비 부담액을 잡아놓거든요. 일단 신년도에 금년도 1월달 돼 가지고 국가 배시액이 확정된 걸 보니까 우리 구비를 너무 많이 잡았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용을 하거나 삭감을 해도 본 사업에 추진이 차질 없다고 판단한 금액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2월 기준인가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렇죠. 2월달에 우리가 지금 자료는 사회안전망구축 1차 추경할 때 각 과별로 예산을 삭감한 그 내역들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됐던 것 중에 되살아난 것도 있겠네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물론 추경에 아까 조금 전에 전염병 이런 부분은 금년 7월 1일부로 국가에서 국가 질병관리로 신종플루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비비를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이런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라고 계획을 세워서 내려 보내도 보건지도과에서 국시비가 내려온 비율만큼 구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절감을 못할 건데, 국시비 내려온 것보다 구비를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절감해서 딴 데 쓸 수 있습니다, 해서 절감을 한 거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상황이 그렇게 돼서 다시 썼다 이거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절감한 것이 사업별 나온 것이 여기에 나타난 것이 꼭 100% 예산절감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거네요? 이것하고 똑같이?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외에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 지금 163억 절감내역 제출한 것 외에도 각 과별로 절감할 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추진을 했고 163억 외에도 총액이 한 420억이니까 추가로 한 260억 정도는 추가로 절감목표액을 정해서 추진했고 87% 정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했던 취업정보은행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홈페이지에 바로 첫 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전산정보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중간 간부들의 인적 구성요소를 보면 상당히 노령화 돼 있었다 하는 이런 지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분들이 명예퇴직을 하시고 하는 바람에 새로운 젊은 분들이 많이 포진된 것을 보고 다행스럽다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 문경수 과장도 그 동안에 업무의 숙지도나 추진력, 리더십을 볼 때 앞으로 상당히 강남구가 기대되는 유망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면 아마 주영길 국장 이상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2쪽을 보시면 예산관리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관련 같은데 CCTV 설치용량 증설사업비를 91억8,000만원이 아마 편성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이것?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별로 투융자 심사를 할 때 그때 그 시점에서는 97억을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여건이 1,200억 줄어들다 보니까 심의하고 사정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한 20 몇 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학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구청 소속으로 된 고문변호사님 계시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이학기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두 명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두 분입니까? 그분들의 보수 체계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보수체계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소송 사무처리 규칙이라고 규칙이 있고 이건 서울시 25개 구청이 공히 똑같습니다. 그 규칙에 보면 소송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착수금은 그것의 몇 % 해서 얼마, 성공사례금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급여는 없습니까? 기본적인 보수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건을 의뢰하는 건수에 따라서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소송금액에 따라서 결정됩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여기다가 고문변호사를 또 둘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소송가액의 몇 % 입니까? 그러면. 변호사 선임료가.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소송가액에 따라 다른데요.

이학기위원

예를 들어서 한 건만 얘기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예를 들어서 한건만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제 그 신청사건이냐 본안사건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500만원 미만 본안사건인 경우에는 착수금이 30만원 그리고 승소사례금은 승소비율에 따라 가지고 정하게 돼 있는데 80% 이상 승소시는 승소비율의 20%를 가산해서 착수금과 곱한 금액이니까 120%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송하는 과정에 보면 이게 소송금액이 나올 수도 있지만 소송금액이 없는 부분도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행정소송도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인 경우에 소송가액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그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해 놨습니다, 기준을.

이학기위원

금년도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많다보니까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이학기위원

그렇다면 패소율은 몇 %입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지금 승소율이 약한 80 몇 % 정도.

이학기위원

80 몇 % 정도 됩니까? 그 정도 같으면 상당히 우리가 행정집행을 정당하게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노래방 업소를 영업폐쇄 시킨 적이 있었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어디요?

이학기위원

노래방.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아, 이번에 대법원에서 우리가 패소했다는 것이요?

이학기위원

패소 했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이학기위원

아마 관련 기사내용을 보니까 미성년자의 기준이 18세냐, 19세냐에 따라 가지고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행정처분을 했습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업무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 기사 내용대로 라고 그러면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판례도 없었고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행정처분을 하는 미성년자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형법상에 그것이 달라가지고

이학기위원

그리고 391쪽을 보시면 업무선정관련 새주소 사업의 정착,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이게 마무리 단계는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이것도 지적과 업무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2년부터는 법적으로

이학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존 번지는 없어지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이학기위원

아예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기본번지는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갑니다, 2012년부터는.

이학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통상 부르는 동이라는 용어가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 맞습니까? 행정국장님 맞아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지금 새주소 사업하고 새주소 하고 동 주민센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반용어로 동사무소라고 말하는 행정 계층구조하고는 법령이 다르고 지금 동사무소의 문제는 행안부에서 지금 지역 지방행정 체계개편 거기에 따라서 법률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검토되고 있고 새주소는 그것하고 별도로 법령이 다른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2012년까지는 공동 기존의 주소와 공동사용을 하고 2012년 이후부터는 단일화 새주소로 단일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현재 국가경쟁력 위원회에서 지금 이 업무를 가져가서 새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공청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법의 추진일정은 2012년부터 우리가 하는 새 주소로 통용이 되는 것으로 그때 모든 지적공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왜 제가 행정국장께 질의를 드렸냐면 어차피 앉아계시는 위치가 부구청장 직무대리로 앉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을 보시면 우리 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아마 우리 청장님 아니면 대부분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300쪽 봐 주세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학기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이게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무시하고 위촉직에 외부 인사를 가지고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기존의 위원회가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럴 경우에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나 관련법령에 구체적으로 그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호선을 하라라든지 이렇게 명시돼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외부위원회를 하라, 위원장을. 이렇게 명시돼 있는 규정들이 있는 위원회는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행정위원회, 행정업무와 관련된 것은 위임전결 규정에 준거해 가지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는 조례 내지 규칙에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학기위원

만약에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무시하고 새로 위촉을 한다던가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없죠?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97쪽에 불용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거기 일곱 번째 보면 세계도시 강남발전 국제심포지엄 개최해 가지고 3억1,200만원이 예산이 잡혔다가 전액이 지금 계획변경이 돼서 취소돼서 불용이 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계획 취소된 이유가 뭔지 이게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처음에 이렇게 계획 변경될 만한 그런 사업인지 아닌지 조사를 철저히 준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수행정시책 해서 6억5,290만원이 잡혔는데 1억2,528만9,000원이 집행됐고 불용이 5억2,761만1,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비율로 따지면 80%가 더 되는데 이렇게 이거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예산 편성할 때 너무 무성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지는데 과다한 예산책정이라고 보여 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이재민 위원장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번에 우수행정시책개발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수행정시책개발의 세부내역을 보면 국외 여비로 2억4,500만원이 편성이 됐었고요. 연구용역비 2억, 민간인 국외 여비 1억5,000만원, 포상금 2억6,03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국외 여비가 총무과에도 포괄로 잡힌 게 있고 우리 정책기획과에도 잡힌 게 있는데 좀 과다 편성된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가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지고 환율이 폭등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국외 공무원 출장을 가급적 지양해서 하지마라는 이런 지침도 있었고 해서 불용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편성을 할 때는 국외 여비를 2008년 2억4,500만원에서 대폭 삭감을 해서 2,000만원만 편성을 했고요. 민간인 국외 여비도 1억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도 2억이던 것을 9,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계도시 강남발전 국제심포지엄 개최는 우리 강남구가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있어 가지고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뭔가 좀 이름있는 그런 국제회의를 한번 개최를 해 보자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인상이라든지 경제위기 이런 부분으로 이런 예산을 꼭 집행을 해야 되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또 내년 2010년에 우리 WHO 건강도시 연맹 총회가 우리 강남구 주최로 10월달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걸 보건소에서 2008년도부터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유치가 거의 완료, 성사가 되는 그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대체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부득이 좀 집행을 못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럼 3억1,200은 건강도시 거기에 예산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예, 내년에 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예산을 책정하는 중요한 부서인데 거의 8억4,000이라는 그런 돈이 꼭 필요한 부서에 지금 사용 못하고 있다고 반대로 생각하면 보여 지는데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2009년에 일부 그렇게 감편성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373쪽을 봐주세요.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수렴 내용하고 반영한 결과인데 지금 이 주민의견수렴을 어떻게 한 거죠? 인터넷으로 한 것입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인터넷으로 했으면 거기에 연령층이라든가 이거가 다 표시돼 있나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별, 연령별, 남녀별 그걸 전산정보과에서 관리자모드로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걸로 구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제가 아까 이경옥위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주민이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지방자치시대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22개동을 구청장님하고 같이 돌면서 주민건의사항도 들었는데 그 부분도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건 이제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올해 2009년도 대비해서 내년 2010년에 우리가 1,200억이 줄었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올해 우리가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돈을 달라 라고 온 게 2009년보다 한 2,000억 가까이 늘려서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2010년 재원 비교했을 때 한 3,000억 정도가 오버돼서 들어왔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라 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쪽에만 맡겨 놓으면 판단을 못합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러다보니까 참고자료로 이런 몇 년 전부터 민선3기 말쯤부터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예산편성 전에 주민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안 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제일 뒤에 보시면 379쪽에 보시면 151번에 압구정 428번지 부지매입 이게 130억인데 이게 우리가 6년 동안 130억씩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내년에 마지막입니다. 이런 사업은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설명을 했지만 우선순위가 저 밑에 들어가 있는데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밑에 대모산 축제라든지 제8회 국제평화마라톤축제라든지 구민체육대회 이런 것들은 매년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주민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가 라고 해서 우선순위에 낮게 나왔는데 실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안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토목과, 공원녹지과 이런 사업부서들, 돈 많이 쓰는 사업부서들이 우리한테 돈을 요구를 할 때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우선순위를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정책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몇 년도 2004년도에도 이렇게 의견을 인터넷으로 쭉 받고 그전에 동사무소에서 해가지고 이거를 다 프린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낭비다 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전자문서 보안시스템 같은 것은 순위도 상당히 20위이고 이것은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왜 안했는지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첫째는 신규 사업이고요. 이번에 우리가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각 부서별, 각 국별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예산이 어떻게 변화가 돼서 왔는지 저희들이 흐름을 조사를 해봤는데 일부 부서, 일부 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사정이 너무 좋다보니까 두 배, 세배씩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 사이에. 특히 전산정보과도 그중에 한 부서였는데 실제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내부적으로든 주민을 위해서든 신규 사업이라도 우선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전자문서 보안시스템. 전자문서가 보안시스템이 안 돼 있어도 보안상 크게 문제가 없이 업무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저도 이런 여론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 구민체육대회도 그렇고 여기 댄스 페스티벌은 안했는지 댄스 페스티벌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던 사업이라 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사업을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이 뭔가를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댄스 페스티벌인가가 또 올라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는 거 이런 거를 봐서는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401쪽을 보면, 이거가 전부 다 투융자 심사현황인데 이거가 적정한 것만 다 올린 겁니까? 부정적한 거는 이게 안올려서 부적정이 없습니까? 다 적정한 것만 여기다 심사현황을 올린 것입니까? 그럼 이제까지 적정하지 않은 것은 한 건도 없었던 것인가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2008년 하반기 이전 거는 여기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2008년 하반기하고 2009년 상·하반기 여기에서는 전체가 다 적정하다고 나왔고요. 다만 투융자 심사위원들이 적정으로 하면서 사업추진을 할 때 어떤 조건 고려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부기로 달아준 건 있습니다. 모두다 적정으로 심사가 나왔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투융자 심사한 거에서는 전부다 적정하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2008년 하반기 이전 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고요. 여기 제출한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하반기까지는 다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적정으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게 심사를 제대로 한 건가 이런 의심이 갈 정도로 어떻게 투융자심사에서 전부다 적정이 되는지, 지금 보면 여기 댄스 페스티벌도 적정으로 나왔고 도곡건립센터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도 적정으로 나온 거를 보면 우리 강남구의 투융자심사는 심사만하면 전부다 적정으로 되는 것인지 부적정은 그럼 이제까지 하나도 없었는지 그러면 심사를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다는 말씀인데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도 이게 참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적정으로 나왔다면 심사하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심사요구서를 작성을 하고 또 외부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해서 적정, 부적정, 조건부, 재검토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있는데 그 부분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걸 제대로 안했다 라고 저희들이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후에 사정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지 않은 사업들은 조금 더 그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을 투융자심사 요구하기 전에 좀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융자 심사할 때 정말 면밀하게 기간도 얼마 남겨 놓고 심사를 하지 말고 심사위원들이 정말 여기에서 이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민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을 체크할 시간과 토론과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이게 혹시라도 투융자 심사를 할 때 보류라든가 다시 재심사하고 이런 거는 있겠죠? 설마. 처음부터 이게 다 통과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하다. 사업이 대부분 이 사업이라는 게 투융자사업들이 몇 건을 빼고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11월 3일자인가 기존의 1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규정을 시행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20억 이상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게 다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이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고 하지만 대부분 10억에서 20억 사이 이런 사업들은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으로 하되 사업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재검토를 해라, 유의를 해라 이런 부기로 나온 거는 몇 건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보면 100억이 넘고 200억이 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할 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이학기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이학기위원

먼저 투융자심사 관련해서요. 402쪽 밑에서 세 번째 보니까 통합관제센터 구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가 들어갑니까?

재민

이재민위원장

402쪽 43번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통합관제센터에 CCTV가 들어가느냐

이학기위원

아니요, 누가 CCTV 얘기했습니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 치수방재과구나.

이학기위원

통합관제센터 구축했는데 센터 내에 들어가는 업무가 뭐냐 하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치수방재과 업무라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뭐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치수방재과에서 재난관련해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교통지도과에 어떤 CCTV 주정차단속, 자치행정과의 방범용 CCTV는 제외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합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학기위원

지난번에 구청에서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각 경찰서 별로 관제센터를 아마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관련 내용인가 싶어서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학기위원

아니죠?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구청 내에 업무 가운데 주정차단속이 그게 아마 여기 포함될 겁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