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제186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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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오후에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구정과 구민들을 위해서 애쓰신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실 2009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도시디자인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0쪽을 보면 민원 진정 접수처리 사항에서, 30번에 김광수의원이 제기한 개포2동을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인데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있고 민원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50쪽에 민원 진정 접수처리 사항 여기에 30번 김광수씨가 제출한 개포2동을 공동주택 건립할 수 있도록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인데 처리, 민원요구 내용은 뭐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석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팀장이 수고해도 되겠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국장님이 직접, 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개포2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면서 도시계획과에서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특별설계구역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상지가 특별히 두 군데인데 하나는 대청동 일원마을하고 하나는 김광수씨께서 요구하신 이 지역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대청동 일원마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안 된다고 사전협의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실무라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두 개가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라도 먼저 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접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여기가 그럼 아파트단지로 들어설 계획입니까? 아니면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지구단위계획 지구지정이 되면 일단 구역을 정하고 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아파트나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는 목적이 그 지역이 아파트단지로 재건축이 가능한 구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1단계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설계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거기에 잘 아시겠지만 상가하고 연립주택하고 상가가 숫자가 더 많거든 그래서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안하려고 그러고 있고 연립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단지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의견일치보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서영원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한번 물어봤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서영원위원

그 다음에 24번을 보면 구룡마을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견인데 지금 민간개발하겠다는데 대한 반대의견인지 아니면 다른 또 의견인지 한번, 24번에 이백철씨.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이쪽은 개발을 반대한다는 쪽에서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제출한 사항입니다.

서영원위원

반대쪽에?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

알겠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찬성쪽도 한 3,000명 정도 민원 빨리 해 달라고 또 민원이 들어 와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찬성쪽이라면 30명이 아니라 3,000명이라도 할 텐데 그 사람들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3,000명이 들어와 있고 지금 반대쪽도 한 500명이 이렇게 와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하는 일들이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을 우선해서 주거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면 큰 민원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글쎄요.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리는데, 아주 나온 김에 지금 현재 구룡마을을 민자유치로 해서 개발한다고 하고 계속 언론보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번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지만 국장님이 많이 관련하여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룡마을개발 관련해 가지고 한번 설명 해 주시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계속 서울시가 사전에는 협의 중에 있고 현재는 민간제안 사항을 서울시에서는 공원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저번에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보완해 달라고 지금 의견이 보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원자체가 저희도 파악하기로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일부는 공영개발을 통해서라도 주거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안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 제안하는 이 내용은 거의 한 십몇 년간 이렇게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만든 안들을 보면 상당히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일부 조정을 해가다보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원칙은 어느 정도 서울시하고 합의가 되고 있는 것이 거주자, 주민들 대책에 대해서는 꼭 이번 개발을 통해서 마련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빨리 진행되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2쪽 보면 2008년도 예산불용내역 및 명시, 사고이월 현황 중에서 옥외광고물 이것이 디자인실 소관인데,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육성 예산을 9,500만원 책정해 놓고 한 푼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시다시피 광고물 시범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주민들이 일단은 시범사업에 참여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시고 막상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시면 경기가 어렵거나 그런 문제로 보류하시는 경우가 많아져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서영원위원

각 상가들하고 협조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군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서영원위원

요즈음 상인들은 간판 바꾸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고 장사도 안 되는데 무슨 놈의 단돈 10원 자기돈 들어가는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84쪽 보시면 구룡마을 관계입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작년도 8월 27일부터 금년 9월 10일까지 쭉 행정진행 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포인트는 우리가 공람 공고를 하니까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 일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포함개발은 불가하다, 그 다음에 보전용지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도시개발사업은 불가하다, 이렇게 두 가지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강남구가 제안자한테 이 보완내용을 통보하셨잖아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이석주위원장

그러면 제안자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도시자연공원 일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개발은 불가하다, 이것이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부에서 서울시의 의견도 국토해양부 의견을 질의 회신을 받아서 한 것이 있고 사업자도 작년 12월 달에 국토해양부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도시자연공원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포함할 수 있느냐 질의를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종합적으로 지정권자가, 지정권자가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한 바 있고, 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함되어 가지고 개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최종 질의를 받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석주위원장

현재?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법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인지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보기에도 완전히 법에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의견이 오면 그것을 보완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공원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일부 공원을 개발하더라도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또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그게 또 입법완료가 되면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것이 같이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용지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 도시개발제한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2020계획에 있는데 사실은 서울시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은 전부 다 보전용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020계획에 의하면 한 800만평 정도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보존지역 중에서 개발을 가능하게 유보지처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800만평에 저희 구룡마을이 한 15만평정도 되는데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이고 그리고 보전용지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안 된다는 보전용지가 아니고 2020계획에 나오는 자연녹지지역은 웬만하면 보존을 해 달라는 지침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런 푸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보금자리주택을 하면서 보금자리주택을 하다보니까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는 지역이 전부다 그린벨트의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미 총량의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할 수도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에는 보전용지 자체도 총량을 800만평에서 한 1,300만평으로 또 늘렸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알았습니다. 국장님 의견이 확고하시고 그 의견이 맞다면 내가 볼 때는 구룡마을은 그것이 핵심이고 키 같은데 상당히 우리 지역의 강남구로 보나 우리 주민으로 보나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도 놓치지 말고 철저히 대처해 주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이석주위원장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합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이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55쪽에 보면 최근 2년간 실과별 해외출장 현황에 김상호 국장하고 이은상 과장이죠, 먼저 지금 토목과장으로 전보가 된 이은상 과장 두 분이서 미래강남 도시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뉴욕, 워싱턴 등 도시재개발사업 사례 현장조사를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그 사례 현장조사를 갔다 와서 어떤 결과보고서는 쓰셨겠지만 마침 여기 도시국장 계시니까 그쪽의 도시재개발 사업하고 우리 강남구가 그쪽에 도시재개발 사업을 본 결과에 의해서 우리 국장이 볼 때 강남구의 재건축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기준이 설정됐으면 설명을 좀 해보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도시발전계획이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사실 저희 강남이 40년간 영동택지개발 이후에 지금 상당히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서울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토의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그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토지이용계획이나 틀이 40년 전에 맨 처음 만들어진 거와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급격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그 다음에 어떤 국가경쟁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어떤 특별한 계획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상당히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외국 뉴욕이나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도시에서도 지금 끊임없이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도시계획 권한이 모든 것이 서울시에 결정을 하다보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강남구 균형개발이라는 또 구와의 어떻게 보면 저희 강남 쪽을 자꾸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요가 강남에 지금 몰려있고 어떻게 보면 이미 도시의 중심이 이렇게 잘 되는 데를 좀 더 키워야지만 잘 되는 국가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입장에서 뉴욕이나 이런 쪽에 계속 변신하고 아니면 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도시계획이 저희 강남에도 좀 필요하고 그런 권한이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도시국장이 얘기를 해서가 아니고 강남에 도시계획이 지금의 현재의 강남을 이룬 것은 60년대 기초를 갖고 70년대 실행계획을 가졌던 그 그림 안에서 현재의 강남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면 한 40년 정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강남이 현재의 강남을 이루었는데 이제 강남은 어떻게 보면 포화상태이고 정체상태이고 더 이상의 내일의 비전이 없어요. 그 얘기가 다시 말해서 서울시의 강남 역차별 정책 누구나 얘기를 하지요.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정치에서도 얘기하고 실제 행정공무원 여러분들도 강남이 서울특별시의 역차별 정책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서울시하고 교분이 되지 않는다,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지금 도시국장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선진국, 미국이 그렇게 선진국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그러나 그네들의 어떤 선진행정을 보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보고 온 결과가 우리 강남구의 내일, 앞으로의 한 50년 내지 100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대입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역할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도시국장 근무하시다가 서울시로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만이에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현재 현직에 계시니까 나 강남구청에서 지금 도시계획과장을 하고 디자인실장을 하고 도시국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다른 청이나 서울시로 가버리고 나면 강남은 과거의 강남의 내 경력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강남구 주민들은 사는 날까지 강남주민이고 또 우리 후손들도 강남에 살아야 될 그런 어떤 비전 있는 도시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지금 여기 보면 대충 완료가 된 사항들이 있고 지금 추진 중인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와 도시디자인실의 업무들은 거의가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완료되지를 못하고 추진중이에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물론 도시계획과나 도시디자인실이 어떤 행정결과만을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고 내일의 강남을, 또 아름다운 강남, 어떤 디자인서울에 맞는 그런 걸맞는 강남을 만들다보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작년도의 지적사항이 아직도 추진 중이고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느긋한 마음에서 이런 행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성실치 못한 그런 일면이 있다고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62쪽 보면 6항에 도곡동 467-27에 삼성아파트 측인데요. 사도라는 이유로 보도를 지금 자기네가 사용으로 쓰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과가 여기 지금 적시된 대로 그대로 아직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이강봉위원

알아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건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영순위원 한번

영순

이영순위원

제가 아침에 보고 왔어요. 그 상태 그대로, 전혀 진척이 안 되어 있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진척이 없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저도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좀.

이강봉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에 물론 도시관리국 업무도 부분이 되겠지만 저 개포동에 가면 현대아파트하고 양재천 사이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거의 독점해서 쓰다시피 한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그런 현장도 있고 한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 계획된 지 20년이 넘으면 그 계획이 취소, 취하될 수 있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이강봉위원

그 취하되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정 개설할 수 없다고 하면 취하시키는 것도 방법이지 미개설 부지로 남겨두는 것은 우리 행정실적을 좀 폄하하는, 훼손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에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이강봉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석주위원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답변 좀 들어보고

이석주위원장

답변을, 이강봉위원님, 답변을 듣고 하고 듣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영순

이영순위원

사도문제도 진척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석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하니까 좀 핵심만 해 주십시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개포단독주택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포함을 해서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작년부터 지금 아무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온 뒤에나 현장에서는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것 가지고 말이 항상 민원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보도가 좁아 가지고.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처리내용에 적시된 대로 보차도 혼용통로로 계획해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결정이, 서울시 권한으로 결정이 되면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이게 2008년도 한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업무가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 주는 게 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도 이것은 하여튼 민원이 꽤 있었어요,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석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작년에 했던 게 지금까지 아무 변화가 없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시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행정절차를 하나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어떤 보고서를 만드셔 가지고

이석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다 그 진행상황을 좀

이석주위원장

진행상황을 가지고 오세요. 자, 그럼 그것으로 끝내기로 하고 이강봉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침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지금 최근에 며칠 전에 보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업무숙지가 되지 않았다고 봐지기는 하는데 지금 2008년도 예산불용내역 및 명시 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그 예산액을 액면 그대로 집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1억이 예산현액으로 잡혔는데 집행액이 1억이다. 이거 뭐 사업자하고 1억 예산 받았으니까 1억으로 이 사업하라고 그냥 준 건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어떤, 몇 쪽 말씀하십니까?

이강봉위원

52쪽 보면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용역에 대한 게 예산의 현액이 1억인데 집행이 1억으로

이석주위원장

거기에 대해 답변하세요.

이강봉위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추정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지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이강봉위원님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협약에 의해서 토지주택공사에 용역비를 위탁해서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주택공사에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래서 용역발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공사에서.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현액을 줬는데 주택공사에서 위임받은 집행액이라고 1억 그냥 줬겠어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집행완료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발주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이강봉위원

발주금액이 그러면 계약금이 1억이, 강남구에서 예산 현액이 1억이니까 주택공사에 1억을 위임했으면 주택공사에 1억을 그냥 다 줬다는 얘기에요? 어느 관공서가 그렇게 예산 집행하는 부서가 있어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위탁사업비는 1억을 그쪽으로 예산을 주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한 뒤에 용역을 수행한 뒤에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 위에 52쪽 맨 상단에 대치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2억9,233만1,000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억9,233만1,000원 이것도 어디에 위임해서 집행한 겁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요. 예산에서 별도로 낙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 이미 낙찰되어서 결정된 금액을 사고이월로 해서

이강봉위원

이 예산의 총액이 얼마였어요? 지금 담당 팀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원래

이석주위원장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 부분은요. 시간관계상 시간이 없어서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세요. 아시는 업무는 따로

이강봉위원

그 몇 단 밑에 미래강남 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도 4억7,250만원을 현액 그대로 집행했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이게 한 6억3,0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첫 년도에 2억 얼마 지급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잔액을 다 준 것입니다. 사고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그 자료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도시국장께서는 어저께 내가 주택과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어떤, 자료, 저희 다 준비했을 것 같은데요.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신 대치택지개발 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경우는 예산액이 당초에 3억8,600만원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2억9,200만원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자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고 지금 또 하나 이게 몇 쪽이야, 64쪽을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에 지금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비용으로 지출결정 1억6,000만원에 지출액 1억6,000만원으로 긴급 사업이라고 해서 지급을 하셨는데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미 다 검토가 되어서 일부 예산들이 다른 항목으로도 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심의되었던 그런 건들인데 예비비 1억6,000만원씩 지급해 놓고 이렇게 긴급했던 사연이 있어요? 이 현장이 어디 것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서울시 청렴지수 조사결과 재정지원 사업 교부금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당초에 광고물 정비팀 철거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제안을 처음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서울시에서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사용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분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얘기는 서울시에서 우리 불법광고물에 관련된 정비비용으로 편성해서 강남구에 줬던 예산이 있는데 서울시의 어떤 계획적인 사업이겠지요? 그러면.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예산이 감사담당관으로 청렴지수 조사결과 재정지원 사업 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준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예산이었는데 그것으로 인센티브 사업으로 광고물 정비를 하고자 했는데 그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철거작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걸 예비비로 부득이 써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불법광고물이나 고정광고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전년도에 신년 그러니까 명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할 때 다 편성이 되어서 심의되고 배정이 되는 그런 몫들이 있는데 여기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긴급하다고 해서 예비비를 썼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잖아요. 그것이 말씀대로 한다면 서울시의 예산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항목이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예산편성을 안했다, 그 몫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죠?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상, 하반기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서 상반기 쓴 것은 전년도에 조사를 하고 하반기는

이강봉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 보다 지금 담당팀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정비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연말 연초에 내년 예산을 잡으면 대개 6개월 정도 그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다시 물량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대체적으로 해마다 추경예산을 잡아서 하반기 정비를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작년에는 추경을 잡을 그 시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한 2억 정도 추경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서울시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인센티브 사업비 2억 정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감사담당관에서 쓰기가 애매하니까 저희한테 제의가 들어왔어요. 이 예산을 너희를 줄 테니까 이것으로 광고물정비를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저희는 그럼 추경을 안 잡고 그 예산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추경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안 잡았는데 나중에 서울시에서 예산과목이 맞지 않으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협의를 해보니까 안 된다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위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반기에 작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우리 광고물관리업무팀이나 광고물정비업무팀은 우리 강남구에 그러니까 현존하는 간판이나 불법광고물이나 이것에 대해서 강남구 미관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지요?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예.

이강봉위원

주 업무입니다, 두 팀의. 업무의 주업무인데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그렇겠다고 해서 어떤 예측을 가지고 편성을 하지 않았다. 이것 어제도 그런 담당과장이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갖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서 답변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김세현위원

이것 의회에서는 사후승인을 받은 겁니까?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지금 사후승인을 올리는 거죠, 사후내역을. 예비비에 대해서는 의회는 사후승인을 받으니까요.

김세현위원

아, 그러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지금 감사 받고 있는 거죠?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사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김세현위원

그런데 지금 안 받은 거잖아요, 보니까, 의회에. 그렇잖아요.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우리 도시국장한테 지금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국 직원들이 사실 예산사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는 예산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가지고 집행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도 우리 예산심의위 원들이 깎거나 할 그럴 사업들이 아닌데 지금 볼 때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와 있었던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그 돈을 쓰지 못하게 서울시가 규제를 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네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비비, 다음에는 목적에 맞게 조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은 행정착오에 의해서 먼저 쓴 것 같은데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게 또 넘어가시려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비비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얘기하세요. (이석주 위원장, 우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수

우창수부위원장

이영순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어차피 예비비 나왔으니까 항상 예비비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수서 2지구 생태환경조사도 했어요. 보니까 1차, 2차에 나누어서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처음에 4,000만원하고 2차는 또 보니까 어디 있어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1차만 예비비만 사용했습니다. 2차는 정식으로

영순

이영순위원

예, 1차만 쓰고 그렇게 썼는데 지금 거기 진행 용역을 줘서 했잖아요. 그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거기 임대주택들 문제 같이 겹쳐 있잖아요. 그리고 소송도 하고 그런 내용이 여기 쭉 있기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비비를 썼던 이유가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아까 불법광고물 같이 그런 내용인데 여기 사연은 보니까 뒤에 있기는 있는데 합당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수서 2지구 임대주택 문제는 사실 저희 구청이나 저희 주민들한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 그렇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긴급하게 저희가 구두로만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서울시립대학교에 저희가 긴급하게 용역을 발주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도 그것을 원했었고 해 가지고 그러고 2차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저도 그때 1차 용역을 끝내면서 겨울만 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도 또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정상적인 예산을 지금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번에 준공이 곧 지난 번 최종보고를 하고 주민들과 같이 최종보고를 하고 지금 이제 곧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수서 2지구가 지금 보금자리주택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금자리주택 계획을 할 때 이 습지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상당히 조사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들은 앞으로 아파트나 이렇게 보금자리주택 서울시에서 추진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 용역보고 내용을 좀 이렇게 반영을 해 달라, 공원을 갖다가 지금 보존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그렇게 지금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강남구에서도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애를 쓰고 그래서 소송도 하고 그런 상태인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예정만 하고 있지요? 정말 자연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전 구간을 저희가 공원으로 다 보존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그 조사 결과에 나온 중요한 습지공원들은 저희가 하여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여기 보면 권한쟁의 소송 중이죠? 지금 다 끝났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2008년 8월 25일 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소송한 상태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임대주택단지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영순

이영순위원

예, 그렇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그것을 보면 우리 강남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가 없었잖아요. 많은 돈을 주고 용역을 하고 조사를 하고 했는데, 그런 결과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 효과는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하고 지금 보금자리주택 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반발이 좀 적은 것이, 임대주택단지는 사실은 최소한 법적으로 70% 이상이 임대주택이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 세곡동 같은 경우에는 90%가 임대주택입니다.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은 법적으로 한 35%만 임대주택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규모면 판교정도 수준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단지가 주택단지가 어떻게 조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생태적으로 조성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맨 처음에 임대주택단지 하고는 사실 사업성격이 완전히 180도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관철시켜야 될 것이 보금자리주택 자체를 저희가 국가정책이 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 뭐 반대도 잘 되지도 않고 효과는 없지만 단지 구체적인 계획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되도록이면 피해가 적게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요, 예비비 쓰는 건 늘 언제든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아까 이강봉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예비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이강봉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 지금 본위원이 지금 수서 2지구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서 2지구 임대주택사업지 예정사업지였었죠. 그 맞은 편에 광평대군 묘역이 있지요. 광평대군 묘역을 광평대군 가문에서는 이사회 총회를 해서 공원으로 지구지정을 지금 받았지요? 받았습니까? 받기로 지금 진행 중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안 받았습니다.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닙니다. 광평대군 가문에서 서울시에다가 공원지정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결과는 내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광평대군 묘역 전체를 그게 막대한 재산입니다. 아마 조가 넘는 그런 재산일 텐데. 그 재산을 광평대군 가문에서는 혹시 후손들이 훼손하고 땅 팔면 돈 되죠, 돈 되는데 어떤 금전에 대한 욕심보다는 보존의 목적으로 그것을 공원으로 지구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했고 그 인접한 지역에 마찬가지로 수서 2택지 임대주택부지로 예정되었던 부지 안에 또 그 광평대군 가문의 묘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달라고 아마 요구를 했던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해당 지역의 지주들은 임대주택이 들어오든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든 그것이 수용이 되어져야 재산이 되요. 그러니까 땅을 팔아먹어야 재산이 되니까 그네들은 광평대군 집안하고 지금 대립이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네들은 제가 며칠 전에 그 쪽에 누구 주민을 만났더니 거의 뭐 막말로 하면서 욕을 하면서 폄하를 하던데 실제 강남구가 도시계획구조상 공원이 절대 부족한 것은 우리 도시국장도 인정을 하시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이강봉위원

적절한 공원면적을 갖는다고 하면 최소한 50% 이상의 공원 및 녹지면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는 남부, 수서, 세곡동 지역은 녹지가 그나마 넉넉하다고 하지만 그 외에 개포지구 이북 쪽에는 거의 공원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돼도 공원면적을 채워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수서 2지구 임대주택사업은 지금 도시국장 얘기를 듣건대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변환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이강봉위원

결국은 그게 그 얘기죠. 땅 까부수고 아파트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지주들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원으로 지정이 되도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서울시가 수용을 하든지 강남구가 수용을 하든지 수용을 한다 지금 아파트 부지로 팔아먹는 거나, 공원으로 수용이 되어서 당신네들이 보상을 받는 거나 시간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네 보상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도시국장 어떤 전망이나 비전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번에 저희도 이제 그 쪽을 공원으로 보존을 하려고 그때 광평대군 종손이신

이강봉위원

이병훈씨.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이병훈씨도 뵙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원으로 하겠느냐 그렇게 묻기에 사실 옛날 외국 같으면 그린 트라스트 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공원으로 기부채납 해 버리면 앞장서서 하면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입장은 아니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기 사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을 거고 그리고 주민들은 그게 개발되면 대모산이 그냥 훼손된다는 그런 입장도 있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서울시하고 지금 계속 공식적으로는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하여튼 아파트는 저밀도로 하고 공원을 많이 확충하겠다고 저희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광평대군에서 이야기하는 역사공원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이번 용역에서 나온 게 생태습지공원의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획에 꼭 반영을 좀 시켜달라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보상에 관한 것은 사실 상당히 세부적인 것인데 공원으로 되고 난 다음에 보상비 책정되는 것하고 아파트 단지로 계획이 되면서 보상비 책정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 하면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책정하는 것은 현재에 있는 가격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향후 개발되는 가격으로 따지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가치를 반영한 보상비고 아파트 단지로 변경되는 보상비는 그 단지에 따르는 보상비를 따지기 때문에 땅 소유주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을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우리 도시국장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수서동보다도 세곡동 쪽에 율현동, 자곡동, 세곡동 일대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값은 평당 2,000만원을 호가합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값은. 그런데 지금 이게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거나 지금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경우는 택지가 되는데 택지가 되고 나서 그 택지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주들한테 보상비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그 보상비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평당 200만원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금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들이 실제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아주 예민합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한 푼을 더 준다고 하는데 기울게 되어 있지 어떤 강남의 내일의 비전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행스럽게 내가 광평대군 집안에서는 역사공원으로 지정을 해줘라, 공원으로 지정되고 나면 그것은 불변입니다. 향후에 개발 못해요. 우리 서울특별시가 지금 공원보존법에 의해서 지금 아까 우리 개포동 구룡마을도 일반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택지계획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못하겠다고 한 그런 얘기지, 그것을 뺀 나머지 자연녹지만 가지고 계획을 했다면 그렇게 어려워 할 것 없을 겁니다. 공원관리법이 실제 그린 벨트관리법이나 다른 도시계획보다 훨씬 엄하고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창수

우창수부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 하십시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489쪽 보시면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위원회 구성이 도시계획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맞는 것인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승미

양승미위원

489쪽. 제가 거기를 이렇게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해 가지고 규칙을 보면 위원회 구성은 해당 국장이 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제3조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잘못 기재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구성이 지금 현재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이번 조례에 개정된 것을 보면 대부분 국장이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평가에는 참석하지 않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 만든 방침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에 맞춰서 국장이 위원장하고 저희는 평가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셨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보통 일단 운영을 하면 외부 위원들을 갖다가 초대해 가지고 저희는 운영하는데 도와만 주고 외부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투표를 한다든지 점수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위원선정도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위원들, 저희가 이것은 지금 각 동에서 추천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저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 방침에 대해서는 위원회 선정에 대해서 보다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 규칙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웬만하면 위원님들도 한 두 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각종 외부 용역업체 선정을 할 때는 주민들 대표이신 의원님들 아니면 각 동의 추천, 아니면 전문가들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항상 명쾌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위원회 선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576쪽을 보시면 구룡마을 개발계획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서울시하고 입장이 어떤지,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이것이 민간제안방식으로 가는 내용은 사실은 공영개발에서의 근원적인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거주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여기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주비,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89년 이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조사하기도 사실 옛날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저희가 조사한, 대체적으로 최근에 2001년도에 조사한 바로는 2001년도, 2009년도 조사한 바로는 지금 그때에 살았던 %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매매도 되고 이렇게 넘어온 것을 강제로 전부 다 철거시키고 내보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주자대책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주자대책을 위해서 민간제안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제안 방식에서는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임대주택을,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그 사람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줄 수가 없지만 민간에서는 임대주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고 나면 분양주택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안을 만들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공영개발을

승미

양승미위원

입장이 다르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못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약간 공영개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다면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면 저희가 공영개발이든 민영개발이든 구애받지 않고 이주자대책하고 공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 방향이 된다면 우리가 협조를 할 것이고 만약 실질적으로 할 의사가 없으면서 그냥 자꾸만 시간을 끄는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승미

양승미위원

시하고 입장이 달라도 추진할 수 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시에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것이 특혜라든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더 이상 지금 구룡마을 자체를 방치하면 정말 화재라든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전체적인 명분이 있기 때문에 좀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구룡마을, 구룡마을 하면 정말 수년간, 다년간 여러 가지 그렇게 많이 다뤘던 부분이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 안 되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양승미위원 계속 질의하십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요, 계속할까요 아니면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쉬었다 하셔도 되고 잠시 후에 하시겠습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하는 김에 할게요.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잘못 들었나, 알았어요, 다음에.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불법광고물정비를 하지요? 그렇지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삼성 에스텍에다가 용역을 주지요, 이것이 공개입찰입니까? 어떻게, 에스텍에서.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정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김세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에스텍에서 계속 정비를 해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그것이 이제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을 의뢰해가지고 업체선정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에스텍만큼 요건을 구비한 업체가, 입찰을 아예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입찰을 아예 한 업체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입찰을, 위원님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거기에 저희가 주고 있지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도 평가를 해가지고 다른 업체를 한번 바꿔주고도 싶은데 해마다 입찰을 의뢰를 하면 그 업체밖에 안 들어옵니다, 사실. 그래서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것이요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간판 단속을 하는 것이 없습니까?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동사무소에는 어디 이면도로를 합니까?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네, 대로변은 구청에서 하고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여기 삼성 에스텍에서는 그러면 대로변만 지금 하는 거예요?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대로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대로변 위주로, 그런데 지금 이것이 동별 불법광고물정비 현황 실적 행정처분을 이렇게 보니까 이 처분 중에서 어떤 동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74쪽을 과장님 한번 보세요, 74쪽. 그리고 어떤 동은 엄청 많고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내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국장님. 그것은 왜 그럴까요?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국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우리 도곡1동 같은 데는 보니까 행정처분이 249건, 개포1동은 제로, 일원본동도 제로, 행정처분이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아니,

김세현위원

제로라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어떤 동은 몇 백 건이고 어떤 동은 제로라면 이것이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개포1동 같은 경우는 전역이 다 아파트지역이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숫자가 많은 동이

김세현위원

청담동도 제로, 행정처분이, 청담동도 제로.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청담동은 가로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간판 정비가.

김세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이게 단속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떤 동네는 융단폭격 식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어떤 동은 아주 실적이 전무하고 그러면 에스텍이 잘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아니 이면도로는 이것이 지금 정비한 실적은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김세현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내가 보니까 어떤 동은 청담동 같은 데는 이런 데는 굉장히 번화가인데 이런 데는 실적이 전무하다고 그러면 그 담당직원이 일을 안했구만 복지부동을 했군 보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 담당직원을 징계를 하세요. 아니 업무를 자기 일을 안 해서 뭐 하겠어요. 국민의 혈세인 봉급을 받았으면 마땅히 일을 해야지 일을 안 했느냐 이야기지요, 내 이야기는.

이강봉위원

동사무소 직원은 도시국장 부하직원이 아니야.

김세현위원

이강봉위원님께서 답변을 하니까 이것 또,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저희도 보고를 받는 입장이라서 하여튼 다 열심히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도

김세현위원

그러면 우리 계장님께서는 행정처분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올렸으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네.

김세현위원

그리고 밑에 정비현황 실적은 이것은 그러면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밑에 것은 유동광고물입니다. 유동광고물

김세현위원

이것은 에스텍에서 지금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아니지요 이것도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인데요.

김세현위원

그러면 에스텍에서 한 실적은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에스텍에서 하는 것은 구청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에스텍에서 2009년 10월 30일 현재 한 것은 19만287건 이거든요. 현수막이 5,436건, 포스터가 14만8,362건

김세현위원

몇 쪽에 있어요, 몇 쪽? 여기에 59쪽은 보니까 에스텍에서 2009년도에 16만3,061건을 했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분야별로는 이게 안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안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다는. 그래요 일단은 됐고요.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고 하면 이것이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도 앞으로 국장님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김세현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73쪽에 보면요 체비지하고 미 매각토지 대비로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김세현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서영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계속 하시겠어요, 그러면 김세현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김세현위원

그래요, 대부료 현황에서 대부계약이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디지요 이것이. 대부료 1건 142만5,150원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이것이 어디지요, 이것이?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대치동 1,020번지에 있는

김세현위원

시유지예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시유지,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개인한테 해 주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주거용 세대로 한 데

김세현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렇게 대부를 해 주셨는가?

인중

김인중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

도시관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체비지는, 토지의 시유지는 체비지가 있고 미 매각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부를 받는 것은 대치동 1,020번지에 주거용으로 대부를 받은 것인데요 이것은 73쪽에 보시면 거기에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73쪽

김세현위원

그런데

인중

김인중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

6번

김세현위원

이것이 주거용이면 무슨 연립이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단독주택

인중

김인중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

주거용, 대지의 일부를 대부받는 것입니다.

김세현위원

개인이 점유해 가지고 여기다가 주택을 지어가지고 살고 있다 이런

인중

김인중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

점유, 주택이 아니고 대지의 일부를 점유를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1년간씩 대부를 쓰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렇습니까?

인중

김인중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

네.

김세현위원

그리고 64쪽을 보니까요 과장님, 이것이 감사에 적발된 내용인데 이것을 보니까 체비지지요, 체비지를 이것이 미발생, 이것이 뭐야 체납관리 소홀로 해가지고 이것이 시효결손 미이용으로 해가지고 91년부터 2003년까지 1,661건에 242억을 결손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인중

김인중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

도시관리팀장이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에 19번 현황인데 여기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자체감사를 했는데 자체감사에서 시효, 시유지 대상 체납관리가 소홀이 됐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효결손 미이행대상이라 해가지고 조치한 내용인데요. 대상 연도는 91년부터 2003년도까지 5년 시효 지난 것은 1,661건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 어떤 것을 했냐고요?

인중

김인중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

여기는 포이동하고 이면도로하고 체비지의 미매각 토지하고 체비지에 대한 대상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인중

김인중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

91년 해가지고 2003년도까지 낸 건수가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포이동 거기를

인중

김인중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

포이동 수령마을하고 그쪽이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거기입니까?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데인데

인중

김인중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감사원에서 이게 조치를 지적을

인중

김인중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

감사원이 아니고 자체 우리 구청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시효 지난 것은 시효소멸 시키라 해가지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난 10월달에 다 정리를 한 것입니다.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한테는 광고물정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많이 연락이 옵니다. 그러나 어떤 동은 이렇게 보니까 거의 정비도 안했고 어떤 동은 아주 무자비하게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고 도시디자인실장님한테도 내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가게 세도 못 내고 있는데 와서 간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굉장히 서민들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점 특별히 유념하셔가지고 도곡동만 너무 이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실장님에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김세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 질의 먼저 하시고

김세현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십시오, 이영순위원님.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저도 간판 얘기하니까 같이 그냥 할려고 마음 먹었던 것 하겠습니다. 디자인실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디자인실까지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디자인실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5쪽에 하고 95쪽이나 103쪽이나 하여튼 올 예산 쓴 것에 보면 95쪽으로 보지요 500만원 이상, 5번에 강남대로 간판개선 사업이 예산이 4억이 넘는데 지금 쓴 것은 1억3,000 돼서 지금 많이 불용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압구정로 간판도 2억9,000에서 지금 많이 남아있고 7번 이면도로 간판사업 3건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첫째 강남대로 간판개선 사업에 대해서 태양광 간판설치 2개 건물 그랬는데 그 간판이 어디 어디 했으며 그 내용 어떤 점이 좋은지 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많이 불용되는 이유가 이 뒷편에도 보면 같은 금액이 지금 불용이 될 예정인데 불용되는 건 이 3건에 대해서 이만큼 불용이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것 설명을 좀 하고 끝에 12번에 이 다음 편, 그러니까 104쪽에 이어서 그 끝에 행정운영비가 1억2,000이 남아 있어요. 잔액은 그러면 4,000이 남아요 8,000을 썼기 때문에 104쪽 12번 행정운영비, 104쪽 12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앞에 3개하고 간판에 3개 하고 이 끝에 행정운영비가 지금 한 4,000이 남을 예정인데 먼저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강봉위원께서도 행정운영비 연말이라 다 쓰지 말아라 하고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이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4가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간판개선 사업은 저희가 강남대로, 압구정로 이면도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로데오길을 갖다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간판개선사업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구역에 간판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환경이 조화롭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많이 불용될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개선 완료한 것은 강남대로에 5개 건물, 압구정로 2개 건물, 로데오길에 2개 건물, 그밖에 이면도로에 3개 건물해서 총 12개 건물에 76개 간판을 개선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디자인 안까지 확정을 한 그래서 지금 간판을 갖다가 제작중이거나 아니면 기 설치했는데 아직 금액을 갖다가 지불하지 않은 그런 개선 예정인 건물은 총 18개 건물에 144개 업소에 해당이 되고 간판 수로는 약 282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연내에 다 디자인 심의를 완료를 한 것은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올해의 간판수가 282개 기 완료한 76개까지 합치면 300여개가 넘어가서 저희가 강남대로나 압구정로나 로데오길 이면도로에 갖고 있는 예산 배정액이 약 9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 금액을 다 소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불용될 예산이 없어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이게 지금 여기 자료 나온 것이 10월 말일자로 나온 것이잖아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10월 말일자로 나왔는데 저희가 이 개선사업을 주민들이 계속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회피를 하시기 때문에 보통 연말에 가서 이제 많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김세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간판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놓고 그런 어려운 사정 때문에 이렇게 못쓰고 불용되는 것 아닌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솔직하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정말 솔직하게 저는 예산이 모자랄까 봐 걱정이고요. 특히 로데오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많은 상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금액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더더군다나 일원동에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처음에 올해는 계획을 안 했던 곳인데 거기 주민들이 또 개선사업에 참여하시겠다고 하셔서 그 분들까지 사업에 동참을, 지금 주민설명회를 2차례 열었고 그 다음에 26일에도 또 설명회를 열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불용에 대한 걱정은 최대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 다음에 태양광 간판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태양광 간판은 강남대로에 2개 미래빌딩과 대남빌딩라는 곳에 태양광 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 내용이 여기 어디에 있어요, 이 자료에.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이 자료에는

영순

이영순위원

없는 것 같은데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자료에는 저희가 이 개선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뭔가 전에는 나쁜 간판, 어지러운 간판을 개수 줄이고 그 다음에 예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이제 좀더 한걸음 더 나간 정책을 시연하기 위해서 태양광 간판을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2개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했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이 얘기는 아직까지 안 나왔던 얘기잖아요? 간판에서 우리가 볼 적에 태양광 간판이라는 소리는 그래 이것이 전기가 절약되는지 아니면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전기가 절약됩니다. 그러니까 제작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기 투자비는 한 150만원정도를 저희가 더 지원을 했지만 전기사용료는 거의 설치 후 13개월이 지나면 그 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공디자인 엑스포와 서울디자인 올림픽에 적극 저희 간판개선사업의 새로운 사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자료 좀 주세요. 간판 2군데 했던 데하고 그 내용도 주시고, 태양광 간판이 어떤 점이 저기한지, 자료 좀 주십시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 다음에 압구정로 간판사업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압구정로 간판 개선사업 설명, 이것도 불용이 될 지금 자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니, 지금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릴

영순

이영순위원

같이 다 얘기한 거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래서 강남대로와 압구정로 그리고 로데오길 이면도로 사업들을 다

영순

이영순위원

다 합해서?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다 합해서 저희가 지금 개선사업을 충분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봐서는 지금 불용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11월, 12월에 다 쓴단 얘기에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해도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위원님 좀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

영순

이영순위원

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가 상반기에는 사업을 설명하고 또 주민들의 설득을 얻고 그 분들의 동의를 얻고 디자인을 하고 그래서 결국 시행이 되는 게 연말에 많이 몰리게 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보겠습니다. 연말까지 불용 안 된다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운영비 설명해 보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금 4,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영순

이영순위원

예, 4,000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래서 이제 남은 회기 동안에 사용을 할 텐데요. 되도록이면 아껴써서 많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먼저 하신 말씀처럼 이강봉위원 말씀대로 연말이라고 이것을 다 맞춰 쓸 필요가 없어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도 줄고 하니까 이런 운영비는 절약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게 하고요. 빛의 타워 좀 설명 듣고 싶어요. 지금 예산도 줄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했겠지만 거기 진행상태라든지 지금까지 된 그런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빛의 타워는 저희가 강남구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저번에 위원님들께 계획내용을 갖다가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것에 근거해서 강남구의 입구에 해당하는 코엑스 사거리하고 영동대로 사거리에 빛의 타워를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야간경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자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디자인 안이 서울시 디자인심의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도 많이 줄고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갖다가 상정하지는 않았고요. 안을 갖다가 좀 더 디벨롭 시키거나 좀 더 주어진 환경에서 실질적인 공사는 이제 좀 숙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은 얼마나 잡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 갈 거 아니에요. 설계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설계해서 나중에 안하게 되면 용역비 또 버리는 거잖아. 이래저래 예산낭비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의 그 지역의 사업이 진행이 된다든지 그런 여건 같은 것들을 맞춰가지고 거기 또 영동대로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버스중앙차선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율해서 실질적인 공사는 또 그 부분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현실적으로는 내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용역만 해놓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설계용역은 일단 저희가 안을 받아서요. 가장 좋은 안을 갖다가 받고요. 그 다음에 공사는 좀 더 검토해 본 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하여튼 용역을 했으니까 예산관계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지금 현재는 실시할 예정이 없다 하는데 하게 되면 이것은 지금 현실에 맞게 해야 되고 하여튼 의회 거쳐서 하십시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당연히 예산을

김세현위원

이것을 사업을 안 하신다고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설계용역은 해서 저희가 안은 디자인을 다 못 받았고요.

김세현위원

2009년 6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6,876만5,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용역만 했어 지금.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용역만 되어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안 하게 되면 쓸데없는 돈 들어 간 거야 지금.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위원님 그래서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당초에는 6,700만원을 계약을 하였으나 이것이 당장 연속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감액결정을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지출을 안했다는 거예요? 지금?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용역금액 중에서 4,700만원정도를 지출을 했고요. 2,000만원은 감액결정을 해서 설계용역을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설계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그 밑에요.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사업 공모가 뭐예요?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라는 것은 이제 도심 내에 공공디자인을 향상시켜서 색다른 예술체험을 갖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프로젝트인데요. 2008년도에는 저희가 버스쉘타에 공공디자인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갤러리아백화점 앞에 버스쉘타에 LED를 이용한 미디어버스 쉘타를 갖다가 제작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 2009년도에는 저희가 양재천에 이제 공공시설물을 아, 저기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고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했는데

김세현위원

양재천 어디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양재천 산책로 주변을 대상지로 하여가지고 공모를 했는데요. 그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을 했는데 그 분들이 거기에 공모한 작품들의 역량이 양재천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당선작은 최우수작은 선정하지 못했고요. 우수작과 가작만 선정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설치하지 않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김세현위원

예산은 얼마 사용했어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래서 상금으로 700만원 지출했습니다.

김세현위원

1억7,900만원을 당초에는 예산을 해놓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김세현위원

700만원만 사용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지금 현재 상금으로 700만원을 지출했고요. 그래서 이제

김세현위원

나머지는 불용?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릉과 코엑스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의 지하차도가 전에는 있었는데요. 그 지하차도의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위한 계획으로 방침을 받아서 도시갤러리 이 사업대상지를 그쪽으로 교체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러니까 도시갤러리라는 사업이 이제 대상지를 갖다가 저희가 예산이 선정이 되면 공원이라든지 가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을 하는데요. 양재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한다고 하였으나 주민의견이나 또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치가 않아서 저희가 사업의 대상지를 지금 시급해진 지하보도 개선사업으로 바꾸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세현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아니 실장님 이것은 사업의 어떤 취지라든가 또 예산 향후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서류로 작성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김세현위원

과장님, 올해는 2009년에는 간판개선 사업을 몇 건 하셨어요? 실장님?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올 2월까지는 작년도에 강남대로 간판개선사업이나 작년도에 이제 넘어온 사업들을 갖다가 진행을 했었고요.

김세현위원

작년에는 몇 건했어요? 2008년도에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거의 한 100여점 건물정도를 하는데요. 작년에 강남대로만 19개 건물에 202개의 간판을 개설을 했거든요? 보통 1년간 200여개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저희가 지금 이영순위원님은 걱정을 하시지만 저희가 디자인 심의를 해놓은 완료된 것만 해도 거의 300건에 가까워서

김세현위원

올해는 그럼 굉장히 많네요? 작년에는 한 100여건 했는데?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이제, 그

김세현위원

일원동에서 저한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시는 분한테. 영업도 안 되는데 간판개선 이것을 하라고 그러는데 뭐 50% 자비에 50%를 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김세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 어떤 데는 시범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전액 무료로 해 주는 거고, 무슨 소리하고 있어 작년에 다 무료로 해 준 것이 있는데.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닙니다.

김세현위원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압구정동이나 해서 무료로 해 준 데가 몇 군데인데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2007년도에 제가 근무하기 전에 압구정동 현대상가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돈을 받아서 이제 각 점포가 50만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지원을 한 금액으로 간판을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난 2008년, 2009년에는 저희구의 방침이 50% 구에서 지원하고 50%는 점포주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모든 제가 아는 광고물개선사업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간판개선사업 시범지구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작년까지 실장님께서는 전액 다 구비로 이렇게 해서 해준다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김세현위원님 저한테 그거 물으셨는데 제가 절대 아니라고 답변한 기억이 분명히 있으시고요. 저희 구에서 저희 구청장님은 앞으로는 간판개선에 대해서 저희의 세금이 그렇게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똑같은 질의인데 예를 들어 실장님께서 간판을요, 업소를 하시는데 한 1년 됐어요, 2년. 예를 들어서 간판이 요즈음 대형업소 같은 데는 한 1,000만원도 넘게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영업도 안 되는데 한 2년 됐는데 다시 50% 자비부담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100% 다시 구의 어떤 기준에 맞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선사업을 전부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영 형편이 어려우셔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같은 건물에서도 그런 점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1업소 1간판의 원칙에 어긋나서 한 점포가 여러 간판을 달고 있는 경우 그런 간판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수면 저희가 구비로 보수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달려있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전체의 조화에 맞게 다시 떼어서 제대로 된 위치에 부착해 드리고 그러면

김세현위원

그러면 구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개선사업에 참여를 하는 건물인데 본인만 안 하는 경우 그런 건물에 대해서 건물의 점포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구에서 전부 그걸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철거를 한다, 이런 뜻이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철거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철거면에 대한 보수를 해 드립니다.

김세현위원

보수를 한다 그러면 그 규격에 맞게 다시 이렇게 해 준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게 아니라 간판을 떼어내면 떼어낸 자국이 지저분하거나 그런 경우가 대개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떼어내면 장사에 오히려 방해가 되시기 때문에 불법간판을 제거하고 거기에 못자국 같은 데를 시멘트를 마감을 해 드린다든지 이런 정도의 처리정도를 저희가 해 드린다는 말씀을

김세현위원

실장님께서 그냥 손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더 질의를 못하겠네.

영순

이영순위원

연이어서 아까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3번, 1억7,000에다 지금 10분의 1도 안 썼어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이런 예산을 이거 잘했다고 생각을 안 하시겠지.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너무 너무 잘못된 예산이니까. 그리고 지금 뭐 양재천 근처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작품이 좋은 게 없어서 가작하고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이런 거 이렇게 예측을 이 정도로 못했으면 업무를 열심히 안하신 건지, 사정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 좀 해 보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영순

이영순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짜면 안 되지.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양재천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을 거라고 저희 관련부서의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막상 나온 작품과 또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러해서 이제 앞으로는 대상지를 선정할 때 지금 아까 제가 이 대상지를 갖다가 이용이 어려워진 지하보도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잘 하려고 했겠지만 이 정도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 1억7,000이면 무지하게 큰 예산인데 지금 아마도 어려운 여러 가지 예산상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버스쉘타 쪽으로 광고를 돌리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상당한 액이 불용이 되잖아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가

영순

이영순위원

정말 앞으로는 지양해서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산 올라오면 전부 다 깎입니다, 이거.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잘하십시오. 하여튼 예산 이거.

김세현위원

이것을 서류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신대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주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창수 부위원장, 이석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원위원님 보충질의.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아까 그 김세현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에스텍직원 관련해 가지고 그때 도시관리국에 에스텍 요원이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상당히 많은데 주택과에 있고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이렇게 세 개 과가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서영원위원

아까 설명 중에 공개입찰을 해도 에스텍밖에 없고 딴 기업체는 입찰이 없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공개입찰하는 것을 보면 딴 업체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을 내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어느 기업체가 연령대라든지 체격이라든지 유단증 다 있는데 한 50명을 그대로 고용하고 있다가 요이땡 해 가지고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업체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에스텍만 계속하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를 좀 잘 했으면 이런 지적이 잘 안 나오는데 자꾸 지적이 나오는 것은 매년 감사 때마다 근무태도가 나쁘다 이거야. 구룡마을 같은 경우도 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야, 이거 진짜 참 에스텍 근무 잘한다 하는 이런 평이 나와야 되는데 있으나마나예요, 있으나마나. 왜 이런 사람을 두느냐? 차라리 자기네들이 서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런 쪽의 평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에스텍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주민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근무를 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88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용역사업자 선정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4번에 보면 용역 사업제안 평가 심사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선정해서 평가심사위원 구성이 있는데 근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도시계획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요즈음은 다시 국장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국장으로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조례가 지난번에 8월인가? 그렇게 기억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개요를 보면 2008년 2월 1일부터 2009년 1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2009년 1월 6일날 규칙을 제555조로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3조 규정을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에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발주 부서의 해당국장이 되고 회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안된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거 딱 보면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과장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생각을 했어요. 지적을 한 번 했었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바로 고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실장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도시디자인 이름자체가 디자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외래어표기로 시작되는 이름이고 용어자체가 디자인실에서 제출한 내용에 보면은 우리 한글이 아주 폄하 받고 있어요. 한글보다 오히려 영문자가 더 많은 것 같아. 토탈디자인, 미디어폴, 유스트리트, 컨설팅, 디자인가이드라인, 시스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컴퓨터 이런 여러 가지 외래어들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겠는데, 좋습니다. 현대화된 그런 의미의 어떤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의 외래어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마는 외래어 사용보다는 그래도 우리의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준 한글이 보다 사용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실에서 선릉을 시민공원화 한다, 이래서 일간지에도 많이 거론이 되고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선릉공원화 사업으로 지금 용역비가 얼마나 집행이 됐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공원화사업 용역비는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공원화를 위한 환경개선을 위한 용역비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신문보도는 일부 과장이 된 것이고요. 위원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정릉 내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할 권한도 책임도 없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구에서 선정릉과 관련하여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선정릉 주변경관 개선사업의 설계용역비로 2억3,753만원 정도를 갖다가 용역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제 용역이 완료가 됐잖아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강봉위원

완성품이 언제 납품이 됩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현재 디자인심의와 그 다음에 교통심의를 위해서 주민의견을 갖다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 완료예정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디자인심의나 그 밖의 주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한 2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주민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한 실적이 있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번 삼성2동에서 주민들이 150여분 이상 참석하셔 가지고 많은 좋은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주민설명회를 했었고요. 2차로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설문조사를 통별로 돌려서 보다 자세한 의견들을 갖다가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강봉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런 주민의견 수렴이나 또는 문화재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용역품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아직 진행 중이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이강봉위원

그런데 원래 최초에 발주할 때 용역품 제출기한이 언제였어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처음 계약한 날짜로는 2009년 12월이 계약만료입니다. 그때까지 완성품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일정이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문화재청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저희가 각종 심의를 갖다 거쳐야 되는 것 때문에 좀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방향이 결정이 안 되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가 안에 대한 방향은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인 의견들을 많이 피력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수렴을 더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더 확대되는 의견제시가 되면 이 사업이 더 확대될 수도 있어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확대라는 것이 면적이나 공간적인 확대가 아니라요,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렇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 제한받는 요소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정도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문화재, 선정릉 주변 경관개선 사업용역을 하면서 강남구가 언론플레이를 상당히 잘 했어요. 언론사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격려성 기사를 내주고 했었는데 그것이 너무 동작 빠르게 언론에 보도되었던 일면이 있다, 본위원도 처음에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까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었는데 또 실제 제가 과거에 선정릉을 아침에 새벽에 나가보면 하루에 거기에 와서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시는 분이 한 500명에서 700명 정도 그것이 대치동, 역삼동, 삼성동 주민들입니다, 대부분이. 한 500명에서 700명 정도가 매일 와서 거기에서 산책을 하고 하는데 그 분들의 의견도 실제 우리가 의견개진을 받는다면 그 분들이 훨씬 더 솔직한, 진솔한 얘기들을 해주어야 될 거라고 봐지는데 통상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하다보면 그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각 동의 주민대표라고 하시는 분들이 으레 동장이 콜을 하면 가는 분들이 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제 거기에 문화적인 혜택, 혜택을 받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번에 용역결과에 대한 또 과거의 어떤 처음에 시작할 때 디자인실장이 가졌던 구도에 대한 어떤 예산은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이번에 저희가 2009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도 11년도에 연차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자 하였었는데요. 이번에 저희 구의 예산도 많이 감소가 되고 의외로 또 가로환경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범위가 굉장히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선지중화라든지 통신선정비라든지 그 밖에 또 다른 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걸려져 있어서요. 좀 기간을 가지고 공사를 갖다 시행하고 그 전에 세부적인 검토를 좀 더 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기억하는 이런 용역사업의 비효율적인 용역사업으로 간주처리 됐던 건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1990년대 중반부터 압구정, 청담동지역의 패션문화거리가 그때부터도 우리 강남구에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용역과 압구정의 상가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한 네 번 정도 용역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네 번 정도의 용역완성품들이 다 폐기처분이 되고 물론 작년도에는 삼성로 일대 청담동부터 압구정까지의 패션문화거리가 패션문화특구로 결정이 된 그런 실적이 있긴 하지만 이 사업도 만약 그런 식으로 이런 용역이 장기화되어서 실행이 안 된다고 하면 잘못하면 의미 없는 예산낭비사업이 될 수도 있다. 디자인실장이 금년도에 또 2010년도에도 근무를 하시겠지만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경관개선사업이 현실화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624쪽에 보시면 도시디자인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관법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시장.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야간경관계획내용에 포함되어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야간경관기본계획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근거가 없다면 혹 예산낭비는 아닌지 그리고 서울시의 경관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현재 경관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에게 경관계획의 수립권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고 또 서울시에서는 야간경관기본계획과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고 러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실질적인 경관을 갖다가 저희가 많은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한 도시디자인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정립이 필요하고요. 25개 자치구 중에 적어도 11개구 이상에 해당하는 구들이 이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디자인기본계획이나 경관기본계획 혹은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번에 야간경관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그 결과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 있고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경관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물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의무는 없지만 저희가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의미에서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러면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 경관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양재천이나 탄천에 대해서는 수변공간에 대해서 잘 반영한 도시계획을 하여야 한다 정도의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양재천이나 탄천 근처의 근거한 어떤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혹은 또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어떠한 그 예를 들어서 근거를 제시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러한 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구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경관계획을 해서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설명하신 게 지금 그런 부분이잖아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4대문 안에 있는 계획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승미

양승미위원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게 서울시의 계획을 무시하고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경관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저희 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받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서울시에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두고 계획을 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거칠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의 실정에 맞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승미

양승미위원

서울시는 어디어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서울시의 경관기본계획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승미

양승미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없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다른 자치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예.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제가 지금 자료는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많은 자치구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그것이 서로 다 상이할 경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게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상이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기본적인 큰 틀은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요. 그 자치구의 현실에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일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고 하시는 것 보면 좋은데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경관기본계획에 대해서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필요한지 안한지 그런데 이제 서울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은 주요 거점이 한강, 남산 이런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지역에 필요한 지역이 테헤란로라든지 이런 쪽을 좀 손을 댄 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들이 서울시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워낙 지역위치가 다르니까. 하여튼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야간경관을 주민들한테 피해 안 되는 방향으로 이게 규제가 아니고 그냥 어떤 우리 방향이니까 큰 불편한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약간 용역을 하기는 했는데 규제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용역 할 때도 잘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유명무실하지 않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잠깐 질의 드릴게요.

이석주위원장

예, 이영순위원 잠깐 하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계약서 내용에 보면 날짜가 변경되었어요. 627쪽에 보면 5월 11일, 지금 용역날짜죠. 5월 11일부터 6월 19일로 변경되었는데 왜 변경이 되었는지 그것 좀 사연이 여기 없네, 변경이 되었으니까 하여튼 한 달, 한 열흘 늦춰졌는데 변경된 내용하고 지금 계속 말씀 있지만 그런 설계는 지금 어려운 시대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정말 잘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변경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변경된 게 설계내용이 변경된 게 아니고요. 여기 이 내용을 갖다가 진행을 하면서 설계기간이 이제 한 달 정도 연장이 되었는데요.

영순

이영순위원

아, 기간만 연장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기한 내에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을텐데 현장조사라든지 또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각종 또 저희가

영순

이영순위원

아, 미비해서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용역은 대부분 약간 연장이 되는 게 저희가 최종보고회 전에도 보면 약간 부실한 게 있으면 계속 연장을 시켜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지면 대부분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저는 주로 못 봤거든요. 이것은 봤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대부분 두 달 정도 늦어지고 어떤 것은 한 1년 정도 늦어집니다, 용역은.

영순

이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 계속 질의하시죠.

승미

양승미위원

647쪽 보시면요. 강남대로에 미디어 폴이 설치되어 있죠. 거기 운영하는 시스템과 회사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구축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옥외광고는 하고 있는지? 한다면 옥외광고물은 관리법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지금 현재 운영사업자로는 제일기획, KT, 광인기업 3사의 컨소시엄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미디어아트와 그 다음에 구정홍보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광고가 30%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고에 대한 수익을 통해서 미디어폴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광고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옥외물 등 광고 조례에, 저희구 조례에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그렇잖아도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서두가 나온 건데 미디어아트 상영을 하시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을 때 원래 광고는 못하게 되어 있죠? 원래 광고는, 표시 나게 광고. 예를 들자면 삼성의 무슨 LCD 뭐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니, 이게 공공시설물에서 50%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중에서 저희가 30%만 허용, 이번 협약을 할 때 30%만 허용을 했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여기 조항에 보면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50%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50%까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광고하는 것이?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 사업법과 관련해서 혹시 광고업체에서 무슨 질의, 질의 같은 공문을 보낸 것 받아 보신 적 없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자전거 업체는 다른 시설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판으로 한 거고, 여기는 이게 전광판이 아니고 공공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의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버스쉘터라든지 공중전화박스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50%까지는 운영맨이나 운영표시맨의 시간에 50%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자전거, 공공자전거 사업법에 관련해서 보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없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는 공공시설물에서 50%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공공자전거 사업으로 했었을 때 그것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이거죠? 잘 말씀해 주셔야 해요.

영순

이영순위원

자전거와 관련해서 이게 복잡해, 질의할게 많아.

이석주위원장

시간이 걸리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승미

양승미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운영제안서 책자도 참 두꺼운데 그것도 다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다 어떻게 줘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책자하고 그 다음에 협약서하고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저기 미디어폴은 지금 높이가 여기 보니까 12.38m, 그렇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11m 내외 정도가 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책에 나온 것 보니까 12.38m예요. 높이가 그러는데 지붕 간판의 상단 높이도 4m이내라고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위원님, 이제 이 미디어 폴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 간판의 시각으로 접근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게 공공복합시설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위에 가로등 역할도 하고 있고 CCTV 역할도 하고 있고,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러면 간단히 말씀하세요. 법적인 근거가 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법적인 근거, 공공시설물은 어떤 디자인으로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공공시설물은 하늘 높이 막 치솟아도 괜찮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가 지금 이 12m의 높이가 나온 것은 가로등의 높이에 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높이를 산정한 것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기 제가 잠깐만요. 제가 아까 보충질의를 우리 과장님께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1억9,000 예산으로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금년 3월달에 착수하셨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경관기본계획

이석주위원장

예, 경관기본계획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이석주위원장

그래서 9월달에 중간보고를 받았고 11월달에 구청장한테는 보고를 드렸고 지금 내년 1월달에 준공할 예정인 모양인데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이석주위원장

사실 이 도시경관 기본계획이 우리 강남구 기본 도시경관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핵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같은데 이거 상당히 기대가 커요. 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도 아까 뭐 보고를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애, 그래서 우리도 한번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또 좋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해야 되니까 언제 한번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시간만 주시면 저희가 바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 가지고 지금 저번에 청장님께 보고 드렸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지금 저희 시간, 날짜만 정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윤기호 교수가 책임연구원인데 불러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러면 일정을 이번 회기에 한번 잡아서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간략하게 한번 해 주시기 가능하겠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 519쪽을 보시면 광고물 안전도 검사, 실명제 위탁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이 내용이 위탁기간이 한 3년 정도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업체 선정할 때 업체, 몇 개 업체가 신청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일

홍경일광고물관리업무담당주사

광고물 관리팀장 홍경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을 할 때 3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3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관련 교수와 기타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장은 상호 호선으로 해서 뽑아서 우리가 PQ만 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네, 그게 3년에, 한번 업체 선정이 되면 3년씩 한다면 12월은 좀 너무 늦지 않나 이게 매년 다양하게 모든 게 좀 변해가는데 1년에 한 번씩 업체선정을 하고 또 업체를 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일

홍경일광고물관리업무담당주사

그 광고물의 안전도의 검사는 이런 전문성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어떤 경쟁이나 이런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 타구나 25개 구청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약 3년 정도해서 잡아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른 구의 예를 들어서 보면 한 2개 업체 내지 4개, 여러 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상호견제도 되고 또 비교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3년씩 한다면 비교나 이런 완전독점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내용도 공개도 되지 않고 그죠. 발전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후에는 매년 보고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을 수도 있겠고, 그 중에 여러 개 업체가 있어 가지고 효율성이 없는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퇴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1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3년 동안 안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여러 분야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좀 맞지 않는 업체는 퇴출도 하고 또 보강도 하고 앞으로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광고물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실장님, 문화재 선정릉 주변경관 개선에 보시면 예산이 2억3,0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현재 보시는 철조망이 있는 게 가장 미관을 저해하거든요. 다른 바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면 주변보다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한 형편인데, 그 문화재청에서 물론 관리를 하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철조망 정도가 한 10m 정도는 후퇴해서 들어가 가지고 그 외부를 다른 디자인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러면 좋겠고 그 철조망이 느낌이 감옥 같은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시골에 옛날에 닭장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예전에 돌담길을 설치를 해 가지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그런 건 좀 답답한 느낌도 있으니까 이런 발전적인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의향이 있으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가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았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선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내부계획과 담장변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환경 개선용역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또 주민의견이 많이 수렴된 디자인 안을 문화재청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고 그 안을 드렸고요. 그 문화재청에서도 2010년과 2011년에 걸쳐서 내부 개선공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외부공사가 진행이 되고 또 거기 지하철 노선들이 여러 개가 연결이 되고 코엑스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까지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예,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죠. 국가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상당히 중요하지만 문화재 때문에 개발이 저해가 되고 또 발전도 저해가 되고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강남구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문화재에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좀 발전적으로 디자인 계획이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 본위원이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52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을 보시면 명시, 사고이월 현황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이석주위원장

그 표를 보시면 작년 전체 예산이 121억인데 그 뒷자리는 자르겠습니다. 집행예산이 28억 밖에 안 되어 있죠. 그 다음 사고이월이 7억5,000만원, 명시이월이 27억, 잔액이 57억 이렇게 해서 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15%, 20% 밖에 집행기한에 집행을 못하셨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왜 이렇게 집행이 늦는지 그리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두 번째는 강남역 주변 환경개선이 19억짜리가 아예 명함도 못 내밀고 명시이월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석주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강남역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이것 도시디자인실에서 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 맞고을길 조성사업은 토목과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아, 그러면 도시디자인실장이 답변 해 주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강남역 주변 가로환경개선 용역은 저희가 2008년도에 설계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세부사업에 보시면 2억원 정도 금액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를 갖다가 상정했었으나 그때 이제 위원님들께서 설계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예산에서 공사금액을 갖다가 예산을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진행이 못 되었는데 올해에도 각종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공사금액 같은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계셔서 이 사업은 내년에도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세부 이면도로의 환경개선사업인데요. 그 이면에는 거기 통신선과 전선 지중화 사업이 진행이 같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개선공사를 하더라도 사업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공사비에 책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이 내년으로 되는 건가? 이게 아니면 아예 불용을 시켜버릴 건가?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예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불용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은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65쪽에 보시면 65쪽하고 52쪽을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 미래강남 도시발전 종합계획이 도시계획과장님, 처음에는 4억7,250만원에서 이게 증액이 되었죠? 52쪽 제일 밑에 부분, 6억8,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죠.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이석주위원장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넘어오면서 그죠. 증액이 되면서 작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이게 지금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었고 미래강남 도시발전계획 용역이라는 것은 참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았던 그런 계획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 강남의 발전계획을 미래발전을 좀 제시해 주는 하나의 중요한 등대역할을 해 주는 그런 용역으로 내가 믿고 있었는데 납품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주택 분야, 교통 분야, 건설 분야,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게 이 납품서가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이 납품을 받아서 지금까지 무슨 활용한 근거라든지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팀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인중

김인중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

도시관리팀장 김인중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 시에 관련되는 부서하고 우리 각 관내하고 의회하고 각 관련부서에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는 모르겠고, 이 내용을 가지고 교통 분야라든지 주택 분야라든지 이쪽으로 관계관 회의를 했다든지 무슨 이 용역을 좀 활용한 근거가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 앞으로 계획입니까?

인중

김인중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

준공한 이후에는 활용하고 관계부서 회의한 것은 이런 것은 없고요. 준공 이전에 관련부서라든지 교통 협의를 전부 다 갖췄고요. 그 후에 관련하고 회의한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했냐면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미래발전계획안도 주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 슬림형 아파트 전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을 그야말로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용역만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쭉 스크랩을 해서 각 과별로 나눠주던지 하고 또 우리 구청장은 구청장 나름대로 간부회의라든지 관계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이 용역보고서를 조금이라고 활용을 하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이석주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용역보고서를 너무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지적사항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특히 미래발전 용역계획 6억9,000만원짜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 그것은 저도 같이 말씀드릴게, 갔었어요. 할 적에, 저희 몇 명이 갔었는데 사실 미래발전 좋은 얘기기는 한데 이게 강남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설명은 꿈같은 얘기더라고요. 가능성 없는 부분이 더 많은 것같이 느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웠었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다음에는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하도 내용이 약간 6억9,000만원짜리 용역으로서는 좀 사실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내용에도 없는 공청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론이라도 환기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도시발전 이렇게 좀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에는 그 용역 처음 계획할 때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예, 그것 좀 명심을 해 주시고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이석주위원장

저는 마치고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실 우리가 에스텍에 용역을 주는 게 우리 도시계획과도 있고 건설계획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노점상 정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업자 선정항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아까도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업체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이렇게 보면. 보니까 무슨 수용실적이라든가 재무구조, 개인상태, 이런 걸로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업체는 들어올 수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이것을 좀 개선을 좀 해 가지고 그야말로 경쟁상태, 아까 우리 동료위원 서영원위원님도 진짜 불친절하다, 근무태만하다고 계속 속된 말로 말뚝 박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들 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산만 축만 내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무슨 여기 기술능력평가라든가 사실 이것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노점정비에 무슨 기술이 필요하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안 그러겠어요? 이런 것들이 참 모순투성이다 나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1년에 한 번씩 사실 업자를 여기 선정을 하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업자의 선정방법이 개선을 안 하면 다른 업체는 들어올 수 없어요. 지금 이게,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조달발주기 때문에 조달발주에서는 저희가 사실 억지로 자격요건을 강화하더라도 조달청에서 좀 요건이 안 되면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저희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혹시 우리가 너무 규제를,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잠깐만요. 위원장님. 내가

이석주위원장

네, 이강봉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강봉위원

뭐, 특정업체를 거론하게 돼서 국장이 어떻게 입장이, 거북스러운데 에스텍이 실질 사주, 그러니까 종속관계가 에스원의 자회사격이에요. 에스원에서 일부 주식을 투자했고 직원들이 우사주를 모아서 만든 게 에스텍이에요. 에스원은 삼성그룹에서 갖고 있는 주식 주주인 대주주인 경비용역회사죠. 그러니까 에스텍 정도가 지금 우리 강남구하고 10년이 넘습니다. 지금 경비용역이나 이런 걸 관리용역을 하면서 처음에 본위원이 이것도 3대 때 사건인데 행정감사를 하면서 에스텍의 실체를 한번 밝혀 달라고 했더니 그냥 일상 경비용역 회사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내가 결국 그 날 저녁에 일과를 폐하고 저녁 7시, 8시가 다 되어서 에스텍의 전무, 관계자들이 다 선물 들고 왔어요. 이 행감장에, 와 가지고 따지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실제 우리가 용역발주를 하고 관리발주를 하면서 기준을 너무 상향조정해서 제시를 하니까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는 다른 용역업자들은 경쟁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텍하고 에스원 외에 그 정도 그레이드와 어떤 내실을 갖춘 용역업체가 없어. 그러나 훨씬 더 의욕적으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업체는 얼마든지 많아요. 본위원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에스텍이 그동안 10년 가까이 용역사업을 했던 그 어느 한 용역이라도 그 예산삭감을 해 버리고 우리 지금 얘기대로 광고물 단속을 한다,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광고물 단속업무를 하죠. 거기다 용역요원 한 두명씩만 붙여줘도 되요. 그 용역요원을 구청에서 따로 관리하면서 보내 줘도 되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관리공단이 있잖아요. 관리공단에서 인력관리해서 그 때 그 때 보내줘도 되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에스텍이 아니면 안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경비용역도 마찬가지고 철거에 대한 관리용역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과거에 왜 그렇게 에스텍이나 삼성의 몇몇 회사들하고 강남구가 결속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속이 되어 있어요. 그네들이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구조가. 그것은 하여튼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평가기준을 이렇게 보면 업체, 이게 100점 만점에 기술능력평가가 80점이야, 그 다음에 가격평가가 20점이고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고 80점이나, 이게. 무슨 노점단속하고 광고물 단속이 기술적인 면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이석주위원장

김세현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지금 제가 봐도 평가기준 같은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을 말로만 끝날 게 아니고 좀 과감하게 방침을 변경하든지 해서 여러 업체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좀 꼭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9쪽, 169쪽을 보면 수의계약 현황 및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전부 어느 어느 산업개발, 어느 어느 조경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회사에다가 다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 계약.

이석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서영원위원

169쪽,

이석주위원장

169쪽부터 171쪽, 172쪽, 3쪽, 4쪽, 76건입니다.

서영원위원

보면 같은 전부 공공인데 내용을 보면 전부 같은 회사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회사에 가격만 쪼개가지고 한 회사에 수의계약을 주는

이석주위원장

업체명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설계는 우리가 금년도에는 조기발주, 조기집행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액의 설계는 어지간한 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러 들어오지를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워낙 일이 많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공사도 지금 낙찰된 회사에서는 그 공사를 시행하는데 하도급을 할 때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오히려 작업을 회피할 정도로 그랬는데 설계도 한 번에 들어와서 소액일 경우에는 시행했던 설계했던 데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소액을 설계용역회사에서 또 들어와서 설계하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안 들어와서 저희 했던 회사가 또 설계를 부탁한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리고 172쪽을 보면 37번에서부터 42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전부 어느 어느 조경 조경해 가지고 사업기간도 6월 20일에서 6월 25일 전부 다 똑 같은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조경 앞에 회사이름을 안 붙인 것은 동그라미를 해놓은 것은 회사가 각각 틀리는데 앞에 회사에 이름을 안 넣어서 그럴 뿐이지 회사는 각각 다릅니다.

서영원위원

조경회사, 그 회사명 37번부터 42번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회사명을 밝혀 주시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 다음에 57, 58, 59를 보면 녹지대 식재, 초화구매 전부 다 이런 것인데 이것을 꼭 개인업자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왜냐하면 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유형을 보면 강남구청에서 근무하시다가 3년 동안 근무를 연장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높은 직책, 뭐 이사장이라든지 본부장이라든지 팀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생활을 3년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다시 벌려가지고 할 생각은 전혀 안하고 전부 자동차관련 뭐 여기에만 매달려가지고 그것만 처음부터 그것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뭔가 생산적인 일도 좀 하고 전부 개인업자한테 이렇게 그냥 전부 주지 말고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이 한번 이것은 연구를 해 주실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도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관리공단 이런 문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혹시 똑같은 업체가 있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이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주고 또 그 다음에 단순업무거든요, 뭐냐하면 가로나 화분교체 한다든지 또 조경을 한다든지 또 공원관리 한다든지 이런 것은 관리공단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차피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또 기술자 한두 명이면 되고 그래서 그러면 예산도 절약되고 또 관리하는 면에서도 더 개인업자한테 맡기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꽃묘구매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은 꽃묘를 생산하는 데서 저희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세곡동이라든지 여기에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화훼조합이. 거기서 지금 사들이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작업용 물품구매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잡공업자나 여기에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 입찰을 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소액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들이고 있고요.

서영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식재조합에서는 식재 사들이고 하는데 이런 소소한 업무,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업무는 공단에 위탁해서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떼어넘겨 주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럴 의향은 있는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검토

서영원위원

전부 그냥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만 갖다가 전부 조금만 잘못해도 공원녹지과가 욕을 먹고 있거든, 한 가지 예로 우리 구룡천 약수터 정말 정비 잘 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반면에 또 욕을 대개 또 먹고 있어요. 왜 이유는 뭐냐, 입찰과정에서 잘못되고 있어요. 입찰 받는 사람 따로 하청, 하청, 하청하다 보니까 1억7,500인데 그 양반이 공사한 것은 1억도 안 되고 아주 조그마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거기 딱 내용을 보면 스텐 물통 바꾼 것, 교체한 것 그것만 하나 뚜렷이 나타나고 다른 것은 별로 보이지 않거든, 그 기왕에 다 뒤집어 놓고 했을 때 그 약수터 몇 평 됩니까? 한 3평, 4평, 그것 앞에도 좀 보도블록도 하고 또 이렇게 멋지게 했으면 칭찬을 받는데 그것 해달라고 해도 업자는 쳐다도 안보는 거야, 명예감독관을 만들어놓고 거기서도 감독을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안돼, 그러니까 목욕하고 세수하고 분 바르고 다 해서 립스틱을 안 바른 거야, 립스틱만 바르면 아, 예쁘다 할 텐데,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하청, 하청 또 그 다음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수의계약 한 업체들에 대해서 공사한 실적이나 이것을 평가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절대 수의계약을 안 주겠습니다. 바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 녹지과장한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진정서 처리항목에 보면 그러니까 주민들의 진정 내용이 좀 무리하게 그러니까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진정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본위원의 생각이. 우리 녹지과에서 대표적인 예로 그 연번 18번에 보면 진달래 공원에 사철나무 울타리를 회양목으로 교체해 줘라,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을 때 그 진정조치를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몇 쪽입니까?

이강봉위원

161쪽 18항목, 우리 강남구 주민들은 사실 본인 성품이나 어떤 눈에 맞지 않으면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어요. 그래 내가 지금 여기에 진달래 공원내에 이 사철, 이 진달래 공원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공원이 동이, 그 공원 이름이 동에도 진달래공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강봉위원

어디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일원동 진달래 공원 이야기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같습니다가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야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민원 들어왔던 것은 일원동 진달래공원입니다.

이강봉위원

일원동 진달래 공원에 울타리가 사철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회양목으로 교체해 달라는 논리가 어떤 논리 때문에 회양목으로 교체해 달라고 그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사철나무는 키가 크게 크고 회양나무는 키가 낮게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키가 낮은 회양목으로 교체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시야를 가리고 또 혹은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이강봉위원

교체를 해 주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체를 다 교체한 것은 아니고 일부분을 현장의 여건에 맞게끔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철나무라고 하는 것도 상시 푸르름을 갖고 있는 나무고 회양목도 사철나무의 일종인데 회양목이 키가 작고 좀 개방감은 있을지 몰라도 사철나무를 전지 제대로 해서 낮게 관리하면 낮게 관리될 수 있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 민원 넣었던 부분은 그 사철나무 부분이 원래 아무리 전지를 해봐도 1m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회양목은 30㎝ 낮게 되니까 아마 그것을 원한 것 같은데 그때 저희들이 이것을 실제 위치를 조정해서 일부구간은 사철나무로 가고 일부구간은 회양목으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물론 강남구는 흔히 예산이 충분하고 넉넉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면 요구하는 것을 대충 수용을 해서 거의 받아들여집니다. 구청장도 그런 지침을 갖고 있다시피하고 그런데 지금 사철나무 울타리나 회양목 울타리나 결국은 내용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내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좀 키 낮게 전지를 해서 예전부터 관리를 했다면 그런 민원은 없을 것이라고 봐지고 그 다음 진정사안에 보면 대치3동 공원에 수목장한 것으로 보이는 소나무를 이전 요청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19항목. 그러니까 수목장을 했다는 거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대치3동에 이 분이 부모가 세상을 버리면서 세상을 버렸는데 그 옛날에 살던 아파트 앞에다가 소나무 한 나무를 자기 어머니를 생각해서 기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앞쪽에 대치3동에다가 나무를 기증받아서 심었는데 여기에 이웃에 사시는 노인 한 분이 그 나무가 꼭 수목장을 해놓은 것 같다는 그런 감이 든다고 나무를 또 이식하라는 민원이 또 들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를 생각해서 아파트, 옛날에 살던 아파트를 떠나고 이 분이 외국에 가있었는데 외국에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살던 아파트에 오니까 부모님도 세상 버리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 아파트 앞에다가 소나무나 한 주 심었으면 좋겠다, 기증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선희위원님이 아마 직접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기증해서 아파트 옆에 녹지에다가 심어라 우리 녹지에다가, 그래서 심어놨는데 심어놓은 나무가 이게 수목장하는 것 같다고 또 다른 노인이 그것을 이식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그것을 그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식해 준 일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참, 강남구에 사는 소나무들 팔자가 세,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166쪽부터 있는 1번부터 14번까지의 공사설계변경 현황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한 20% 정도 가까이 전부 증액변경을 해서 공사마감을 했다. 이렇게 여기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증액변경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해서 증액변경을 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린공원 정비라든지 공원정비시에 증액 설계 변경한 사항은 현장에 설계를 했는데 공사가 시행하다 보니까 또 현장여건이 변화된 것도 있고 민원인들이 거기 의자를 더 추가로 설치해 달라든지 그 부분에 어떤 시설을 운동기구를 더 설치해 달라든지 민원요구사항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그때 낙찰차액 집행 잔액 낙찰사업비로 확보된 낙찰차액이나 집행 잔액으로 설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녹지과장께서는 여기에 있는 14개 사업에 결정된 예산항목하고 집행항목 그 다음에 계약에 대한 서류일체를 좀 금일 중에 제출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169쪽 위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지금 항목이 한 76개 항목의 수의계약 항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녹지과에서 금년도 이것이 지금 2008년도 집행내역이에요? 2009년도 집행내역이에요? 2008년도 집행내역이지요? 수의계약을 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이 항목들이 여기 보면 대표적인 예로 대모산이라는 사업명이 들어간 항목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 같으면 대모산에 얘기대로 생태연못조성, 등산로 경비용 물품구매를 하고 도시자연공원 의자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자연공원 유지관리품목을 구매하고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내 편익시설 의자구매설치 거의 비슷비슷한 항목이에요. 이러한 항목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소액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그런 만만한 사업들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관리를 하면서 그때그때 보수가 필요하거나 또 등산로 변에 시설이 훼손되었거나 또 의자가 훼손되어서 다시 교체설치할 일이 생긴다든가 하면 유지관리 사업비에 물품구입비라든지 사업비에서 그때그때 수의계약을 하고 자주 물건을 사들이고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녹지과장께서 말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을 한 사업들을 지금 여기 얘기대로 대모산에 관련된 사업은 대모산에 관련된 사업으로 하나 묶어보세요. 묶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얘기대로 일반 가로녹지나 가로수나 공원 내 일반관리비 방패벌레 수간주사용 약제를 구매했다, 이런 것은 이미 각 기간사업비, 나머지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서 산정이 되어도 충분할 만할 사업이고 예정된 사업비들입니다. 우리가 방제비용 따로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결국은 소액으로 해서 수의계약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건 그게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뭐 아니야, 아니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이라든지 대모산 유지관리라든지 녹지대 유지관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하면서 여기에 수의계약은 각 팀에서 각각 자기 소유업무 예산에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금 그 유지관리를 위해서 당초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녹지과에서는 예산항목을 이름만 붙이면 갖다 쓸 수 있어요, 이름만 붙이면.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산항목에 대한 이름만 붙여놓으면 예산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대로 소액 분할해서 아니 뭐 소액분할해서 수의계약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라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가로수 유지관리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라든지 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각각 사업별로 거기에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목변경을 한다든지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지 다른 예산을 다른 정해진 사업 외에 다른 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됐습니다. 내가 긴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녹지과에서 2008년도 2009년도 직전까지 자료를 묶을 수 있으면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해서 계약된 예산금액 비율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수의계약한 내역들을 여기 이렇게 쭉 줄줄이만 하지 마시고 대모산 사업이면 대모산에 대한 관련된 사업을 1, 2, 3, 4 해 가지고 쭉 한데 묶어보시고 그 다음에 얘기대로 남부순환로 시설녹지에 대한 보완식재는 이런 시설녹지는 남부순환로 뿐이 아니고 밤고개 띠녹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유사한 사업별로 항목을 묶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본위원한테 제출하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출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우선 공원에 대한 정의랄까 이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근린공원이 있고요.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걸 가지고 구분을 하는지 물론 공원이니까 크게 보면 다 공원이지만 그것을 구분하는 어떤 그 아주 기본이 기초가 되는 자료가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근본적인 차이가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예산이 구비, 시비 이런 것이 자꾸 같이 사용이 되는데 그것의 한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때에 따라서 그런지 그런 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것 우선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질의할게요. 우선 그거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먼저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의 구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500평 내외 기준으로 인근 가까운 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된 공원이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은 유치거리가 250m 내외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인근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정해진 공원인데 지금 근린공원은 10만㎡ 이상은 시소유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이하는 구소유로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비와 시비를 말씀하셨는데 구소유 공원일 경우에는 토지보상이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모든 예산이 구비가 들어가게 되고요. 시소유 공원은 토지보상이나 원칙적으로는 토지보상이나 유지관리가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는 일률적으로 나오다보니까 우리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더 설치해야 된다든지 토지보상이 추가로 공원에 편입해서 근린공원에다 포함시켜야 될 경우에는 구비를 투입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 그래서요 보니까 근린공원 쪽에서도 구비가 많이 들어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시비가 들어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예산상 또 시에서 많이 못 가져오고 강남이 돈이 있다는 이유로다가 그쪽에서 열심히 해서 많이 따와야 될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죠? 설마?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는 근린공원이 지금 시소유 공원은 도곡근린공원 밖에 없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영순

이영순위원

자연공원이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다 전체 구소유 공원입니다. 10만㎡ 이하이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예.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도 도곡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토지보상비를 시비를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시에서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폭포를 조성하려고 토지보상이 완료단계에 있어서 폭포를 조성하려고 내년도에는 49억8,000을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꼭 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시비관계를 저희 동네 어린이상상까치공원 처음에 100% 시비다, 하고 결국은 70%를 구비로 나갔어요. 그 예를 들면 여기서 시 예산상 그렇게 왔겠지만 강남은 예산이 많다는 이유로다가 아마 30% 주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들어서 겸사겸사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일수록 앞으로 좀 열심히 해서 시비를 많이 따오셨으면 하는 걸 제가 제 의지를 얘기하는 건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상어린이공원을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00% 시범적으로 시비를 100%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 하다보니까 각 구청에서 시돈으로 많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 이 예산을 감당을 못해서 지금은 1차 년도에는 전액시비를 했지만 2차 년도부터는 구비를 우리 강남하고 서초하고 송파하고 중구, 종로는 구비를 70%로 부담하고 시비를 30%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 구별로 차등으로 지침이 정해져 시에서 예산편성 하면서 지침이 정해져 가지고 우리 구에는 30% 시비를 확보하고

영순

이영순위원

예산이 적은 데는 한 50% 주고 강남은 30% 준다 이런 얘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차등제가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노원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이지가 60%인가, 얼마 프로테이지가 시비를 더 주도록 차등제가 있는 거지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처음에 100% 시비다 소리를 여러 번 강조하고 확실하게 했었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나중에 여기 보니까 돈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재차 하는 거고요. 그럼 공원은 그렇게 하고요. 예비비 쓴 것 좀 여쭤볼게요. 183쪽에 책 183쪽에 예비비지출은 늘 문제가 되고 과마다 언제든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폐침목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뒤에 사업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급하고 환경물질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썼다 했는데 이게 환경물질이 나온다고 몇 달 사이에 크게 변동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추경에 해서 해도 이렇게 얻어서 승인받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예비비를 썼습니다.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설명, 근린공원하고 같이요, 달터근린공원하고 두 군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철도침목을 폐침목을 활용해서 계단이라든지 공원시설을 계단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일보인가 어디 신문에서

영순

이영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요 물론 그 얘기 당연히 하시죠. 그 당시에 옛날 얘기지만 옛날 청장님 계실 때, 권청장 때인데 그때 이미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도 계셨을 거예요 아마. 그랬더니 이게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무슨 증거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쉬쉬했거든요. 네? 그게 그랬잖아. 그렇게 해 놓고서 지금 이걸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급하게 할 이유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마. 아니 글쎄 그래서 예, 말씀 해 보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신문보도 상으로 발암물질이 발생된다고 하고 그때 이것을 폐침목을 저희들이 한번 들어 보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기름이 많이 고여 있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밑에가 토양오염이 되어서 토양 시료를 그때 치수과하고 우리 과에서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이것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토양 환경조사를 시켰는데 이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해 가지고 이거를 당장 그때 우리가 연말이 되었는데 그때 12월 8일날인가? 시책에 의해서 우리과에서 바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구 전체 시책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그때 이것을 어떻게 각과에 예산이 없으니 이것을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할 거냐,

영순

이영순위원

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발암물질이 있고 인체에 해가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조치할 거냐 하는 문제를 12월 8일날 우리 구청 시책회의에서 결정되어서 각 폐침목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교체하도록 그때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다른 구도 다 이렇게 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다른 구는 예산 없는 데는 못 했을 것 아니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다른 구는 제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때 보도 상에 다 매스컴에서 떠들었어요. 여기 자료도 다 있어요. 그렇지만 예비비라는 항목을 놓고 볼 적에 이거 가지고 금방 사람이 물론 몇 년도 살다가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썼었어야 되느냐는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니까요. 앞으로 이런 건 생각을 좀 잘 하시고 의회에다가 이거 상의 없었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때 이게 환경부서에서 저희들도 녹지과에서 바로 집행한 게 아니라 시책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서에서 이것을 시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하라고 예산은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 보니까 공문은 다 봤어요. 그래도 구에서 좀 유도리 있게 잘 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걸 지금 사후에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때 사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예비비로 쓰는 걸 좀 신중히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개만 간단히 더 할게요. 감사원 자료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인데요. 이것을 뭐 다 읽어보기는 그렇고 형질변경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 하나하고 비닐하우스 두 동 설치 해 가지고 여기 주소가 딱 있는데 한 것에 대해서 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석주위원장

몇 쪽? 쪽수를?

영순

이영순위원

쪽수가 아니고 감사원 감사자료에서 지적된 걸 지금 가져왔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사후조치를 다 적절하게 했습니다. 법에 맞게끔.

영순

이영순위원

이것을 좀 다 됐는지 그것 좀 나중에 별도로 다 주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상 드리고 이따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추가질의 좀.

이석주위원장

다음 서영원위원께서 추가질의 하시겠답니다.

서영원위원

폐침목 관련해 가지고 시설은 몇 년 만에 철거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시설한 년도는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서영원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그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고 또 뉴스에 2008년도 10월 15일부터 계속 12월까지 연합뉴스 YTN 뉴스 뭐 연합뉴스, 시민일보에 떡 신문에 나니까 호들갑을 떨고 금방 예비비를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측을 해서 설치할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고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설치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철거하고 이런 것은 분명히 예산낭비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절히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절대 이것은 완전한 지적사항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예요. 현재 하는 사업도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론을 수집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는 사항이니까 방치되어 있었다,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도곡동에 들어설 폭포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서울시에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강남출신 서울시의원 중에 이번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간 위원이 누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현기위원님이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김현기위원이 이번에 들어갔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김세현위원

김현기위원한테 이것을 이야기 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김세현위원

제가 보면 김현기 시의원도 물론 강남출신입니다마는 을쪽이고 갑쪽에 박홍식의원이 이번에 서울시 예산결산 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서영원위원

못 들어갔습니다.

김세현위원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확인을 했어요, 어제 특별 뭐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하니까 예산을 모르고 있어 지금 그분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폭포 관련된 예산을 그분이 어제 체크를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물론 모르시고 계시구나, 박홍식의원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어느 행사장에서 제가 시에 모인 행사장에 갔을 때 박홍식의원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김세현위원

좌우지간 어제 만났었다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박홍식의원한테 통보를 좀 해 주시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꼭 챙겨서 이렇게 해 주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걸 다시 모시고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178쪽을 보면 이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2번을 한번 봅시다, 2번을. 과장님, 도곡근린공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이렇게 또 하니까 이게 무슨 뭐 폭포설치하고 정자만 설치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어제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해 가지고 개포공원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개포공원이죠? 우리 현장 방문한 게. 거기는 물론 대모산자락입니다마는 진짜 등산로부터 산책로 등 해 가지고 그게 바닥이 뭘로 되어 있죠? 바닥이. 황토 뭘로 되어 있다던데, 돈으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엄청 이렇게 잘해 놓으셨더라고 좌우지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곡근린공원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또 사유지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겠지만 산책로나 등산로 있는가 없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김세현위원

지금 얼마나 거기는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사람이 아마 노약자는 잘 지나가지도 못해 하도 길이 험해가지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예결위 위원님으로 김현기 시의원님한테는 이 자료를 갖다드려서 이미 알고 계시고 김진수 부의장님도 어제 제가 자료를 직접 가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49억8,000이 그 자료까지 지금

김세현위원

어제 김진수의원하고 박홍식의원하고 같이 만났는데 김진수 부의장님도 워낙 바쁘셔가지고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결위원으로 박홍식의원이 들어가셨는데 얘기를 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갖다 드려가지고 예산이 이번에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시라 이거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박홍식의원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는 당초에 예결위원회로 들어가신다고 그랬었습니다.

김세현위원

예.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들어가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우리 사업비를 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이번에 못 들어간다, 그러시면서 제가 그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셨으면

김세현위원

어제 오후에 제가 만나봤다니까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곡공원에 대한 전통정자나 또 폭포를 조성하는 것을 10월 27일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이 되어서 지금 폭포를 조성하도록 도시공원위원회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을 하는데 산책로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곡공원은 약한 15만㎡가 지금 아직 사유지로 남아있습니다. 사유지로 남아있어서 아까 개포지 가보신 그 부분은 100% 시유지 또는 구유지로 국공유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런데 그 바닥이 뭐에요? 그 등산로 산책로 바닥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마사토 포장이고

김세현위원

마사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마사토 포장이고

김세현위원

포장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경사로에는 마사토에서 경화토로 포장했는데 도곡근린공원은 산지형 공원이기 때문에 개포근린공원처럼 그렇게

김세현위원

과장님 말씀드리잖아, 왜 개발을 안했냐고 물어보면 사유지 때문에 못 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려고 또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여쭈어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비, 구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해마다 시유지를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우선적으로 제가 앞으로 말하는 것은 산책로, 등산로 위주로 매입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무조건 매입한다고 쓸데없이 말이야, 산책로도 아닌 땅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지 말고, 어떤 그런 휴게시설이라든가 시설, 체육시설이라든가 등산로 확보부터 우선 해 주라 이거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렇게 한번 계획을 짜보시는 것 어때요, 국장님 그런 식으로 세밀하게 한번.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우선순위가 시설이 되어 있거나 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강과장 그게 말이 얼마나 허황된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럭키아파트 쪽으로 해서 등산로 올라가는 데 있죠? 그것도 사유지 해 가지고 몇 년 전에 강과장님 모르실거야, 그때 철조망 쳐놓고 했거든 그것도 아직 매입이 안 되어 있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삼익아파트 옆에

김세현위원

예.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삼익아파트 땅은 그것이 공원용지로 입안만 되어 있지

김세현위원

강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거기 땅주인이 거기다가 철조망을 쳐놔서 내가 가서 짤랐어요, 그때 몇 년 전에 그것을 가지고 가 가지고 동네사람들하고. 그런데 그런 거부터 우선 매입을 해야지 그냥 매입만 무조건 한다고 해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산책로나 등산로 이런 것을 위주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주로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매입을 할 수 있는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예? 국장님.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한가지만 짤막하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0쪽을 보니까요. 민원처리건수 보니까 9번입니다. 과장님, 매봉산에 대한 조명등 점멸시간 연장 및 산책로 조명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밤에 몇 번 거기를 사실 현장답사도 요 근래에 한번 해 봤어요, 국장님. 그런데 거기가 밤에는 물론 조명을 켜 놨습니다마는 굉장히 그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강과장님은 아세요 그거? 지금 매봉산이 렉슬아파트도 해 가지고 3개동을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런데 도심 속에 있는 한 가운데 공원인데 어두침침하게 해 가지고 우범지역 쪽으로 밤에 사람들이 거기를 조명이 어두워가지고 많이 안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조명시설이 전혀 설치가 안 되어있다. 그것을 강과장님은 알고 계시냐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세현위원

그런데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 분은 공원 점멸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원전체가 어둡다는 게 아니고 산책로에 아침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침 5시에 등을 켜는데 이 분은 4시에 자기가,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찍 불을 켜달라고 노인이 잠이 없어서 자기 직접 본인의 말씀이 제가 잠이 없어서 새벽에 4시 전에 올라가는데 4시 전에 불이 안 켜져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때는 불을 또 많이 일찍 켜놓으면 어떤 분은 왜 그렇게 일찍 켜서 전기를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시간 조정하는 거를 그때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요. 조명등이 예를 들어서 필요한 곳에 어두운 곳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더 설치를 해 주시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등산로하고 산책로를 위주로 좀 해 주시고, 계획을 좀 수립해 가지고 제가 이따가 또 물어 볼 거예요. 좀 이따가 계획 좀 수립해 가지고 저한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영순위원님께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가 추가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도곡근린공원이 몇 만 ㎡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5만4,648㎡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우리 강남구에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근린공원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은 49개소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49개소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거기에 10만 이상이 넘는 그런 근린공원은 몇 개나 있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10만 이상이 넘는 공원이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했는데, 달터근린공원하고 도곡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근린공원 두 곳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거기가 두 곳인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선정릉도 10만이 넘고 광평근린공원은 51만이 넘는데 광평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인소유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정확히 몇 개소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시설된 공원은 달터 그 산지형, 우리 시설공원은 달터근린공원하고 도곡근린공원이 있고 선정릉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 근린공원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문화재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세곡공원은 이게 미조성 공원으로 지금 세곡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광평근린공원도 51만9,000㎡인데 이것은 공원은 시소유로 되어 있지만 광평대군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조례 제30조에 보면 근린공원관리는 10만㎡ 미만으로 강남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시소유 관리는 구에서 하는데

승미

양승미위원

위임 받았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위임 받으면 서울시로부터 전액 다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아까도 이영순위원님

승미

양승미위원

아,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질의 그 답변

승미

양승미위원

정확한 답변을 해 줘보세요. 정확하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원래는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강남구 빨리 예산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저희 구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먼저 파듯이 지금 저희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그거 그렇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 건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모산이나 이렇게 지금 매봉근린공원, 도곡근린공원이 좀 다른 데 보다 좀 시설도 못하고 방치된 면이 약간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제가 봐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9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토지보상비를 보면 우리 강남구에서 토지보상을 더 많이 했습니다, 구비로. 그 전에

영순

이영순위원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006년도까지는 시에서 지원하지를 않았었습니다, 보상비도. 2006년도 이전에는 우리 구에서 보시면 거의 93년도에서 95년도까지는 104억원을 들였어요. 도곡공원을 보상비를 해 나갈 때도 구비를. 시비는 지원받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2007년도부터 와 가지고 지금 거꾸로 2009년 시비를 많이 지원받고 있는 편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오히려 그 전에는 도곡근린공원을 구비를 가지고 보상을 해 나갔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아까 그 폐침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것은 그 결재를 부구청장까지 여기 보니까 받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방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 전체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한 방침을 그때 결재를 올려서

승미

양승미위원

그 결재 받을 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기안을 하거나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 919쪽 한번 봐보시겠어요. 919쪽 보시면 그 결재를 여기 보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부구청장님 받았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것 맞습니까? 예비비 사용할 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승미

양승미위원

아, 그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부구청장님 결재 받은 것 맞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봐서는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보면 예비비의 사용 후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맞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비비를 사용하실 때 구청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조금 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부구청장님 결재가 맞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행정이 맞는 건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0쪽 한번 보시죠. 920쪽을 보면 구청장님 지시사항 밑에 보면 관련근거 환경과에서 폐침목 관리대책이라고 전량 교체방침을 청장님께 받아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구청에 폐침목 전량 교체계획을 당시에 구청장님이 지시를 11월 17일 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지시사항 이후에 환경과에서 구청 전체에 이 폐침목 처리방침을 그때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 과

승미

양승미위원

아, 방침받으면 결재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제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각 과에서 이게 녹지과에서는 예비비를 얼마 사용, 또 치수과에서 예비비 얼마 사용, 어느 과에서 얼마 사용 이 전체를 방침을 받고 우리 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라는 정해진 안에서 공사를 예비비 사용 발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세부적으로 또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는데 그 결재를 예비비 사용하는 때에는 몇 조, 몇 호, 몇 항이 있어 가지고 이게 구청장 결재를 맡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부구청장 결재만 받아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대답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잘못 되었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 결재, 내부결재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비록 청장, 구청장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도 위임전결규정에서 이렇게 정하면 또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대외적인 모든 행정 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과장이든 담당이든 이렇게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만 하면 됩니다. 규모, 그 금액도 예비비 사용도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위임전결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국장님께서는 이제 부구청장 결재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뜻이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속기되고 있습니다. 그 910쪽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근린공원에 관리위탁업무를 하고 있어요. 사업자 선정을 하셔서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림개발제한구역 보호초소감시 근무자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3조에 의하면 감시원은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따로 어떻게 용역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석주위원장

답변, 왜 무슨 질의인지 이해를 못하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제한구역에는 지금 개발제한구역하고 달터근린공원은 관리위탁을 용역업체에 관리위탁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죠. 저기 감시근무원 그러니까 용역사업자가 선정해서 하고 있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규칙들을 이렇게 보면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로 구성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이석주위원장

답변을 왜 못하시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다시 설명 또 드릴게요. 못 들으셨으면, 강남구 산림개발제한구역 보호초소 감시근무원 규칙에 보면 제3조에 보시면 감시원은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

영순

이영순위원

규칙을 찾아보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초소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런 질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용역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개발제한구역에는 지금 불법행위라든지 또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금 용역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외근직원도 거기에 관리를 지금 박주승씨는 달터근린공원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도 몇 개 지역을 총괄하는 우리 기능직이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엄격하게 청원경찰이나 저희 기능직들이 하고 있고 단지 용역업체는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단속을 할 경우에 지금 사실 구룡마을이나 이런 쪽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단속할 때는 기능직이나 청원경찰이

승미

양승미위원

해야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하고 다음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보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예산낭비 아니에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한번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봐서는 그래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 하셨고요. 다음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제가 보충질의 마지막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순위원 보충질의.

영순

이영순위원

용역문제가 나와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중에 달터근린공원 이런 것도 있고 또 보니까 근린공원도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 옛날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 관리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요? 한 군데에요? 용역업체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어디에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에스텍.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하고

영순

이영순위원

다를 것 아니에요, 근린공원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달터는 에스텍이 한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근린공원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은 삼성 에버랜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 아까 얘기한 20개, 40개를 거기서 다 하고 있어요? 아까 저기 근린공원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은 지금

영순

이영순위원

49개고 관리, 근린관리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에는 시설물 관리라든지 화장실 관리라든지 하는 관리하는 업무고 개발제한구역은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불법을 단속하는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용역을 각각 따로 줘서 줬을 것 아니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따로 줬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얘기는 지금 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도 지금 여기 보면 용역비가 나가고 용역비가 얼마 나가냐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13억씩 이렇게 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거를 지금 근린공원 숫자가 아까 49개하고 어린이공원 60 몇 개해서 공원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실을 다 한 업체가 하는지 몇 개 업체로 쪼개서 하는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어린이 경로당이나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어린이공원은 직영을 하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직영관리를 하고 있고

영순

이영순위원

근린공원만 위탁을 하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도 그 중에서 미시설공원의 업무는 제외하고 소규모 또 공원을 제외한 40 몇 개 그것만

영순

이영순위원

위탁업체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근린공원을 관리하려면 인부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나무를 전지하는 인부라든지 비료를 주는 인부이라든지 그런 인부할 일을 수목관리라든지 시설물관리할 그 용역을 우리 인부를 동원하지 않고 근린공원에 일용인부가 없습니다. 바로 전체 다 100%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공원을 위탁을 하는데 업체는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라는 소리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업체는 한 군데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업체 한 군데에서 40 몇 개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40여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그 인부들을 보면 아까 뭐 말씀하시지만 그런 업무를 관리공단에 줘서 계약직을 써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조경관리나 공원관리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전문성, 예 전문성이 있어서 안 된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문성이 있어서 입찰에 참가할 때도 거기에 전문 조경기사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라든지 이런 거기에 조경관리를 하고 공원관리를 하고 시설물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옛날 얘기를 해보면 저도 옛날 일은 잘 모르지만 미루어 보면 옛날에 공원관리를 구에서 직접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어느 때부터 시대적으로 다 용역을 주는 아웃소싱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그런 식으로 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 지금 근린공원을 용역 준 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 10년 되었나보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005년부터

영순

이영순위원

아, 그것밖에 안 되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000 몇 년도인지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관리를 공단 쪽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성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고려해 가면서 그냥 일반적인 업무, 계약직 그냥 막 할 수 있는 일, 허드렛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제가 과거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를 한 때는 우리가

영순

이영순위원

어떤 호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석촌호수를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 있는 석촌호수를

영순

이영순위원

아, 석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넓은 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한번 관리를 맡겨봤습니다. 관리를 맡겨보니까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전문성이 없으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문업체의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의 사례를 들어 대단히 죄송한데 그래서 직접 또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지금은 용역전문업체에다가 맡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다음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166쪽 보시면 공사 중에 1차 계약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하다가 그 이후에 설계변경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4건이 증액이 되었고 1건이 감소가 되었는데 증액금액이 6억여원 정도 되는데 이게 증액이 되는 설계변경에서 증액되는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원을 정비하다 보면 주민들이 의자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든지 운동기구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든지 하는 이런 민원요구가 있었습니다. 민원요구가 있어서 그 민원사항을 반영한 경우도 있고 또 설계한 부분이 물량을 산출을 잘못해 가지고 실제 석축을 쌓다 보면 더 물량을 더 쌓아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수목을 식재해야 될 부분에 보다 나은 수목을 식재하다 보니까 현장여건에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기발주, 조기집행할 때는 예산을 이게 구비는 지금까지는 가능하면 증액설계를 안 했었는데 금년에 조기집행 방침에 증액설계를 하도록 저희들이, 그리고 민원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증액설계된 경우가 많이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군요. 민원사항이나 현장여건을 자꾸 반영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사실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럼 예산낭비가 심할 수도 있죠.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금액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고 187쪽 보시면 민간 건축물도 옥상공원을 민간 건축물도 옥상에 공원설치를 했는데 작년 실적은 4건 정도 밖에 되지 않네요. 홍보가 많이 부족한지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민간 건물 옥상녹화가 지금 4건이 더 됩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타 구에 비해서 훨씬 민간 건물 옥상녹화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런데 187쪽에 4건 정도가 나오거든요. 187쪽

영순

이영순위원

4개소, 위치가 대건빌딩 등 4개소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187의 6번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건물 옥상녹화 추진한 사항을 보면 2006년도 이전에는 단 한 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2개소, 2008년도에는 8개소, 2009년도에는 8개소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여기 내용이 지금 잘못되어 있나요?

영순

이영순위원

왜 여기에는 4개소로 써 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 상반기에 4개소고 하반기에 또 4개소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군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면적이 946㎡에 7,800만원이면 이것은 평당 20여만원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예산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보조금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위에 제목에 보시다시피 시비예산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게 시비예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녹화는 50%를 민간 건물의 50%는 시비예산이고 50%는 건물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7,800만원 중에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체 다 이 돈은 시비예산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시비예산. 그럼 구예산은 아, 건물주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건물주 부담한 것은 우리가 포함을 예산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뭐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그럼 이게 옥상조경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차후의 계획은 벽면녹화도 좀 공부해 가지고 벽면녹화에 대해서는 효과가 옥상녹화보다 상당히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라든지 어떻게 또 계획이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구조물 벽면녹화라고 해서 대상지를 서울시에다 우리가 시에다 건의를 합니다. 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벽면녹화 같은 경우에는 100% 시비지원이 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현재 실적은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는 벽면녹화를 다 지금 옹벽이라든지 방음벽이라든지 벽면녹화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례로 대곡초등학교 벽면녹화도 금년에 옹벽도 벽면녹화를 했고 저쪽 수서에 방음벽도 시 예산으로 2억을 확보해서 벽면녹화를 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런 사항도 있고 건축물의 벽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민간 건물의 벽면녹화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24쪽 보시면 강남구청 위법행위자 고발사항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토지주 광평대군 위법행위자 강남구청으로부터 고발되어 2009년 10월 20일 오후 3시 관할경찰서인 관악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했는데 왜 관악경찰서에 고발했습니까? 924쪽.

영순

이영순위원

925쪽에 있어요.

서영원위원

925쪽에

영순

이영순위원

어떻게 고발사유?

서영원위원

관악경찰서가 아니라 수서경찰서가 관할이 아닌가 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위자가 거주지가 관악구 관내면 행위자 거주지에다 저희들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이규철이가? 이규철이가 거기 있기 때문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

추가 고발자들은 이건 전부 수사했겠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다른 행위자가 우리 관내일 경우에는 행위 발생된 지역, 지역 관할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17일날 우리 근린공원 개포근린공원 가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아주 잘 했다고 찬사를 보냈는데 찬사가 아니라 저는 주민들로부터 심은 나무가 다 죽었다, 죽었는데 싹 변했다, 하는 신고가 있어서 그럴리가 있겠느냐 하고 거기를 사실 찾으러 갔었는데 날씨가 춥고 거리가 멀어서 가다가 중간에 말았는데 이 개포2단지 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진정서 들어온 것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서영원위원

그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서영원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큰 나무 밑에 조경사업하고 등산로에다가 큰 나무 밑에 무슨 철쭉이나 회양목을 많이들 심었는데 심어놔 봐야 그거 큰 나무 밑에 사는 식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자꾸 거기다 심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지, 여기 지금 2단지 관리사무실 2단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전부 그런 거거든요. 그 왜 그 나무 아니면 심을 게 없습니까?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이 더 좋지. 그것을 왜 심고 죽고 주민들이 또 공사 잘 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다 왜 철쭉 같은 걸 심어서 다 죽느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수종을 좀 선택해서 큰 나무도 살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심어야지, 죽을 나무 왜 심습니까? 좀 설명해 보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포근린공원에 산책로 주변 정비사업은 6월에 한참 더울 때 이게 사업이 그때 좀 예산도 작년에 늦게 이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에 사업을 하면서 이게 5월 말인가, 6월에 한참 더울 때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부적절한 나무를 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서영원위원

국장님 좀 갖다드려. 국장님 구경하시라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가 처음에 산책로를 조성하기 전에는 차량도 올라갈 수가 있고 물차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책로를 조성을 완료해놓고 보니까, 하고 나니까 물차라든지 급수시설이 여의치 않습니다. 거기에 수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급수시설이 여의치 않고 지금 심은 나무들을 저희들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 오기 전이라든지 급수하기 용이할 때 심으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때 이것을 공사로 조기발주하라고 6월 30일 이전에 모든 예산의 집행을 완료하라고 그때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에 수목을 심고 더위에 심고 급수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하자가 발생한 것 같은데 내년 봄에 전량 하자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생목할 수 있도록 위치라든지 그것을 조정해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아니 글쎄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참 우리 위원님들은 가 가지고 막 잘 되었다고 자랑을 하고 다 좋은데 주민들이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나무가 시커멓게 죽으니까 이게 왠일이냐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것 뿐만 아니라 큰 나무 밑에 조그만 식물, 살지도 않는 이런 것 심어가지고 다 죽거든요. 그런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대모산 그런 데, 그런데 거기에 수종을 심을 때는 그들 밑에서도 큰 나무 밑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던가 아니면 차라리 심지 않는 게 좋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주민에게 물어보면 사후관리, 미흡한 사후관리로 인해서 마사토 유실, 정원수 고사, 위험한 운동기구 교체 등을 구두로 수없이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담당자에게 요청한 바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여 첨부하니 공사업자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속히 실시해 달라는 민원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왜냐 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낸 세금을 이것이 만약 하자보수 공사자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자 공사자한테 그런데 보나마나 또 똑같아요, 저 위 것하고, 왜냐 하면 맨 끝에 공사한 사람은 돈이 있어야지, 위에서 다 그냥 하청 받아서 다 떼고 밑에 조금 가지고 공사했는데 돈이 있어야 무슨 하자보수를 하지, 민원이 있으니까 또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악순환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나서 대화해 본 결과 공무원들이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이런 것 딱 있으면 그런 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사실 물 수차가 못 올라가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것을 교체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하자보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 뭐 이런 거 가지고 전화하는 사람은 당신 하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 얼마나 열 오르겠습니까? 자기는 애국심에서 세금으로 구청에서 하지 말고 하자보수 끝나기 전에 시공자가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대답하는 태도가 아주 불성실하고 해서 이렇게 사실 진정서까지 낼 정도면 아시죠? 어느 건지? 하여간 하자 안 나도록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하자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1132쪽에 보시면 한티근린공원 토지보상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쭉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시지가가 161만원이에요. 공시지가가 161만원인데 매입할 당 가격을 보니까 무려 거의 6배에 가까운 922만원에 이것이 지금 구유재산으로 이렇게 저기가 됐던데, 그 정도로 높은 가격이 왜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액하고 6배나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타당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타당한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추진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보상을 추진하지 않고 보상부서에서 이 보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고 감정평가 가격을 결정한 것은 지적과 보상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티공원에 이땅 580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에 전혀 행정적인 업무에 무관하시다 이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행정에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격이 적정

승미

양승미위원

이것이 처음에 시발점이 됐고 감정을 하게 되고 구유재산으로 매입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과장님이 이 부분을 추진을 안 하시면 다른 부서에서 재무든 어디든 이것이 추진이 가능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티근린공원이 지금 보상이 다 완료되고 598-3번지 한 필지만 지금 보상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었는데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상황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감정가격이 타당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타당하다 안 하다고 판단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 감정가가 감정평가하는 데서 감정가를 정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개인생각으로 아, 이게 타당 안하다 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 과에서 이 가격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 보시면 한티근린공원은 1991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12필지를. 그래서 12필지를 하고 난 뒤에 한 필지가 남은 것을 10년 동안 아무 조치 없이 갖고 있다가 그 대상지에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었었고 10년 동안 왜 아무 부분이 없었다가 2007년도에 갑자기 불뚝 이렇게 갑자기 사게 된, 사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598-3번지 한 필지가 이것이 남아 있었는데 그 옆에 땅에 보시면 599-1번지가 맹지로 대원빌딩 바로 뒤쪽에 맹지로 한 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598-3 때문에 599-1번지도 맹지로 전혀 활용가치가 없고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상가 땅이, 쓰레기가 쌓여있고 구청장이 동에 순시 때 주민과의 대화시에 이 땅을 빨리 사들여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이 언제 있었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 언제 있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동안에, 이 부분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원래 보상비를 산정할 때 공시지가에 1.5배밖에 산정을 못합니다, 예산편성기준에. 그래서 이 땅 333㎡를 공시지가로 따지니까 한 8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을 다 사들이려고 저희들 당초 계획에는 다 사들여서 이 옆에 있는 599-1번지하고 연결이 되도록 해서 여기 운동기구를 설치하려고 토지보상부서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부서에서 의뢰를 하고 보상을 추진하다보니까 이 땅 감정가가 우리도 생각도 못하게

승미

양승미위원

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지금 12필지를 사고 난 뒤에 한 필지가 남었었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있는 뒤에 갑자기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됐어요. 그 기간동안에 10년 동안 조치를 안 했던 땅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에. 그것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자료를 주실 때 10년 동안 장기간 있었던 땅이 어디어디 있는지 자료를 해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이석주위원장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 보시면 여기 2007년도에 여러 가지 추진을 해가지고 구유재산 매입을 하셨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몇 쪽입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1132쪽부터,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토지주하고 매수 청구한 소송에서 강남구가 이겼어요, 이기고 장기간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그거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집행부에서 2007년도에 이것을 매입을 하고 사들였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2004년도 5월 14일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007년도 8월 8일날도 지금 보시면 매수의사가 없으면 도시계획을 해제하라 그 공원을, 해제하라는 민원이 또 들어왔고 2007년도 8월 10일날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보상을 해나가겠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이것은 대표적인 민원만 넣었는데 여러 차례 전화로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을 이 일로 해서 정말 힘들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이 땅을 사들여달라고. 그렇고 그때다가 아까 제가 서류를 찾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요구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도면에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이 땅 옆에 599-1번지 공원용지가 이것이 598-3번지의 사유지로 말미암아 이게 뒤에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었었습니다, 이 땅이. 쓰레기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 공원용지에 이것이 공원용지로써 기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부분을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고 또 위쪽에 주민들이 운동기구라든지 이 땅에다 체육시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주민과의 대화시에 그 말이 나와서 그때 이 땅을 체육시설로 설치할 장소가 여의치 않았는데 그 땅을 사들여서 앞으로 이것을 해 주겠다하고 그때 주민 대화시 때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그 후에 이 땅을 우리가 토지보상을 해서 공원용지를 페이지로 사진에 보시면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리고 이 땅을 담 옆에 뒤쪽에는 공원용지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 필지가 공원용지인데도 불구하고 공원용지로 기능을 전혀 못했습니다. 이 담 뒤쪽에는 완전히 쓰레기장처럼 되어 있어서 이것을 지금 체육시설을 설치를 보상을 해가지고 이만큼 보상을 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우리가 가서 봐서는 깨끗하던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깨끗합니다. 지금 체육시설 설치하고 이 완전히 진입로 이 부분은 현재 이 부분 여기까지 사들여서

승미

양승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실력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민원 사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취하셨다고 하는데 민원이 제기돼서 샀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땅들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토지를 민원이 제기되면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살 계획인지?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어느 것이 그러면 기준이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공원으로 이미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한티근린공원 전체가 지금 이 부분 전체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구에서 사들여야 됩니다, 이 땅은. 이 땅을 개인 사유지라 하지만 계속 이것이 땅을 사들여야 됩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됐기 때문에, 공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우선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 공원으로 조성이 긴급한 것부터 설치를, 사들여야 됩니다. 동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땅 중에서.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해제해도 되는 땅이던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하게 답변을 계속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해제하게 되면 아까 598-3번지를 해제하게 되면 599-1번지 공원용지가 맹지가 되어 버립니다, 이 땅이. 도면에 보시면. 가서 도면 갖다 보여드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맹지가 안되, 도로에서부터 다 입구가 있는데 왜 맹지가 될까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 땅하고 그 옆에 땅하고

승미

양승미위원

지금 앞에 땅을 샀다고 그러면 지금이 거기가 맹지가 되는 것이지 반대로 설명을 하고 계시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를 599-1번지가 앞에 598-3번지에 공원용지로 사유지로 말미암아 이 단절이 됩니다. 그것을 해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결정할 때도 이것이 적정 공원용지로 적정하기 때문에

승미

양승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제해도 무방하다 라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무방한 것은, 저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기로 무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별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무방하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해제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어때서 해제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줘 보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법적근거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맘대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599-1번지가 이 사유지 가운데 598-3번지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이 한티공원은 이미 공원으로 결정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저희가 사실 맨 처음에 보상할 때는 가격이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와서 이것이 보상가가 점점 높아지고 그것이 도로 위치가 좋아지다 보니까 높아졌는데 저희 생각에도 지금까지 행태로 보면 저희가 묶어놓고 천천히 보상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땅이 계속 가격이 오르다보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차라리 매입해 달랄 때 매입해 주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투리 땅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미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뭐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공원해제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끝에 네모자리로 조금 남아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해제도 불가능하고 형태상 불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좀 빨리 그냥, 나머지 철조망까지 쳐가지고 보상을 안해 주면 거기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지금 공원자체의 체육공원도 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대로 보상을 빨리 해 주는 것이 저희가 웬만하면 늦게 해 주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 땅 값이 올라가다보니까 도리어 우리가 더욱 불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가격 얘기는 드렸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데, 부분들이 있지요? 땅들이.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장기 미준공 공원들을 저희가 다 자료를

승미

양승미위원

해 주시고 설명을 안해 주셔도 돼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는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는 저도 깊이 들어가 봐야, 체크를 더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한번 더 심도 있는 체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우리 구의회에서 구유재산 심의를 해드릴 때 333.2㎡를 8억 얼마를 저희가 승인을 해 주었어요. 8억467만8,000원을 승인을 해드렸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는 161만원을 333.2㎡를 해 주었는데 82.8㎡ 받았어요. 이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나왔을 때에는 다시 또 심의도 거쳐야 되고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땅을 보상할 때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로 제가 여러 차례 도시공원으로 우리가

승미

양승미위원

어떤 때 심의를 안 받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공유재산심의요?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10억 미만이었을 때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 10억, 그 금액에 관계 없이 공유재산

승미

양승미위원

구의회에는 심의를 안받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구의회는 안 받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우리가

승미

양승미위원

맹지를 왜 받았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때 그래 이 일 때문에 제가 의회하고 재무과에

승미

양승미위원

법적인 자료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자료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 좀 줘보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5조 지금 그렇지 않다고 그러셨지요? 제5조제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받은 후에 취득이나 처분이 됐었을 때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은 아예 그냥 의회에도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그 공유재산을 사들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변경이 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닌 사항을 그때에 공유재산 심의가 대상이 아니다 하고 여러 차례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 말씀을 끝까지

승미

양승미위원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공유재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금액에는 도시공원을 보상하는 땅, 도시공원 보상비는 금액에 관계없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공원에 대한 것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러믄요. 왜냐하면 도시공원으로 결정할 때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도시공원으로.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으로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심의도 안받고 구의회도 승인도 안 받고 그냥 사신다며,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우리가 토지보상비를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그것은 공유재산심의를 안받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요 이것보면

승미

양승미위원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맘대로 녹지과에서 사셔도 된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도곡근린공원을 토지보상이 9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구비가 지금 들어간 돈이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근린공원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저는 도곡근린공원을 93년부터 2007년도까지 185억이 토지보상이 들어갔는데 한 번도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우리가 도곡근린공원을 토지보상을 해나갔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구유재산 매입할 때 심의도 안 받고 의회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비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용지는

승미

양승미위원

그 돈은 어디서 나오지요? 그 예산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구에서 나온 돈 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구에서 나오는 돈인데 공원이라고 그래서 그 토지를 구유재산을 매입을 할 때 아무 심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무 심의라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무 심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지금 얘기를 했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의회도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산 심의 때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심의를 받죠.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예산심의를 안 받으면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심의를 받았고 별도 공유재산심의를 도시공원을 사들일 때는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말을 그렇게 돌리시지 말고 금방 아까 전에는 의회고 심의고 다 안 받아도 그냥 자유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시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 오해를 하셨으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오해가 아니라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저 열 받게 하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솔직히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 처음에 질의 했듯이 그러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정말 근린공원을 그렇게 무조건 사야 된다, 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많이 준 겁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 주고 여러 가지 예산을 해 주었을 때 보니까 161만원이었어요. 그랬는데 922만원으로 무려 한 5.7배나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서 구입이 되었는데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닌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원으로 결정해 놓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개별공시지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공시지가의 1.5배를 산정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시지가는 싼데다가 1.5배를 하니까 실제 그 토지가격은 주변의 시세

승미

양승미위원

구입을 안 하시면 되지, 왜 임의적으로 우리가 심의 구의회에서 해 줄 때 333.2㎡를 해드렸는데 임의대로 줄여가지고 88㎡를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의 1.5배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다 보니까 1.5배로 계산하니까 그 땅을 335㎡ 사들이는데 8억이 소요됐습니다, 그 편성이. 그런데 그 땅을 토지보상부서에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주변시세 가격하고 이것을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해서 아마 감정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부서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 땅이 감정평가를 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평당 가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사들일 것이냐, 이것을 불용, 예산을 아예

승미

양승미위원

하시고 하셨어야죠. 당연히.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방침으로 결정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방침으로 결정하면 다 되는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녹지과장이 마음대로 이것을 결정하고 사고 안사고 하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구청장께서 방침 정하면 그냥 무조건 다 사도 되는 거냐고요. 어디서 방침을 받으셨어요? 국장님? 구청장님? 누구 방침 받으셨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서류를 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게 어디 서류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방침서

승미

양승미위원

그냥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면 되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방침 결정할 때 이 땅을 가격이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이 땅을 사들일 거냐, 분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승미

양승미위원

과장님.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의회가 왜 있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방침 받아서 그냥 사셨어. 그럼 의회가 보상해 주는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경이 되는데 그 상황을, 됐습니다. 일단 됐고요. 제가 봐서는 이게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여기 보니까 토지보상관련 검토보고를 했는데 부구청장 결재를 받았습니다. 부구청장의 방침으로 이 땅을 분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들일 거냐, 혹은 이 땅의 돈을 불용시킬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방침을 했을 때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단 한 평이라도 사들여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인근의 땅하고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결정이 되어서 그 땅을 사들였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사실은 두 가지만 가지고도 과장님과 한 시간 이상 서로 다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되더라고요, 이게. 하여간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제가 봐서는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여기 보면 그때 대안으로 제1안으로는 333.2중에 86.8㎡만 보상을 해서 사들일 거냐 하는 게 1안, 그 다음에 2008년도 확보된 예산과 2009년도 명시이월 해서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사들일 거냐, 이 땅을 아예 불용처리할 거냐 세 가지를 가지고 결재를 받았는데 그때 결정하기로 보상

승미

양승미위원

부구청장님 결재하면 그냥 막 사는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부구청장님

승미

양승미위원

의회 그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방침으로, 이것을 방침으로

승미

양승미위원

방침으로 그렇게 해서 막 사셔도 되냐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방침으로 다 사셔도 되냐고, 그냥 방침 받으면 다 사셔도 되냐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타당할 경우에 살 수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예?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관계규정에 적정하면 사들일 수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부구청장 결재만 있으면 사도 된다, 맞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의회의 승인사항이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사항 아니면 안 받아도

승미

양승미위원

의회승인을 받아야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안 받아도 부구청장 결재만 나면 이렇게 사도 된다 이거죠?

서영원위원

예산심의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산심의는 받았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변경이 있으면 30% 이상이 초과가 되고 금액적으로 많이 변경이 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또 잊어버리신 거 같은데, 여기 여러 가지 상황이 법조항이 있어요,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구청장 결재만 있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의회승인 없이 그냥 부구청장님 결재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의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제출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법시행령 제1항제4호에 보시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2조제6호 가목하고 나목이 있는데 거기에 또 마목까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는 그런 시행령 제1항제4호가 있는데 구청에서 이미 매수한 후에 2009년 4월에 법이 인위적으로 취득한 그런 사항이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땅은 공유재산심의에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계속 논란에 논란이 있고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 가지고 법이 2009년도 추가로 된 거는 명확하게 명시를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여러 차례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매일 보상부서하고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도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내용을 이미 그전에 파악을 했는데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도록 되어 있는 도시공원을 계속 이렇게 심의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논란문제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2009년도에 명시를 해서 명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그 전에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전에도 여기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것이 단 한 건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토지보상 하는데 한 번도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도시공원의 보상비를.

승미

양승미위원

그 법조항을 지금 저한테 서류를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면 당시 토지의 취득가가 공시지가의 5.7배예요. 거의 6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토지를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을 당위성 없이 그냥 어기면서 산 거 같은 그러한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러한 사례가 여기에 또 다른 부분에도 또 혹시 다른 쪽에도 그러한 유사한 사항이 있어서 구입한 것은 없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법을 어기면서 토지보상한 일은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법을 어기면서 토지보상을 한 일은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청장, 부구청장 결재로만도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과장께서는 구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해도 여러 가지 상황이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게 솔직히 제 입장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기분 나쁜,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의회가 어떻게 있고 무엇 때문에 있나 라는 심히 그러한 생각을 본위원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시는 과정에 보면 어떠한 어떠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답변을 좀 해 주기를 바랐는데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이상한 고집이나 앙탈이나 부리는 그러한 질의를 하는 그러한 느낌을 제가 지금 받았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해 가지고 오시면서 얼마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봐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답변해 주시는 거 보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거의 핑계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우리 과장님께 기대를 하고 답변을 바랬는데 솔직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양승미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저도 한티공원 잠깐 겹쳐진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32㎡중 예산 준 게 8억 정도인데 재판하고 이렇게 해서 땅값이 오르고 해서 결국은 8억을 가지고 86㎡만 구입을 했어요, 그죠? 나머지 예산에 보면 30억을 다 줘야 다 사는 거예요. 그죠? 보상금 결정액이 여기 보면 30억7,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8억을 주었으니까 앞으로 22억7,000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걸 다 구입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차후 문제를, 그것 좀 듣고 싶고요. 지금 말씀대로 토지 여기 보면 토지주가 예산 범위 내에서 토지분할을 추진하고자 하나 토지주가 반대를 했어요, 2008년도에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1안, 2안, 3안이 나왔어요, 여기 추진대책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2안으로 택해서 이제 구입을 한 거예요, 그 예산에서만 8억을 가지고 사려니까 86㎡만 구입을 한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토지주가 반대한 걸 왜 여기 구청에서 저자세로 나가서 이것을 구입을 했는지 저도 이게 의문이 가요.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아까 구청장이 거기 체육시설을 주민이 원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일종의 핑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8억을 주고 굳이 비싼 돈을 주면서 그 일부를 또 봄에 지분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그죠? 598-3에서 598-4로 이걸 쪼개서 지분변경을 해서 86㎡를 사고 지금 등기완료가 2008년 11월에 등기완료까지 끝났습니다. 그죠? 과장님?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렇게 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정말로 궁금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답변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나머지 보상금 앞으로 22억7,000을 지금 이렇게 문제되니까 앞으로 예산 통과할 적에 의회에서 잘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죠?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그거 앞으로 향후문제도 같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보다 답변을 바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사들이고 왜 토지소유자가 분할하지 않고 100% 전부 땅을 다 사달라고 했는데 분할했냐고 이제

영순

이영순위원

안 사겠다고 반대했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안사면 되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 사람은 저는 한번 만나보지도 않았고 저는 얼굴도 모르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분할하지 않고 다 사달라고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안 팔겠다고 했다면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 팔겠다고 하는 이유는

영순

이영순위원

예.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구에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땅을 전체를 다 살 수 있느냐, 다 살 수 있기를 30억을 받아내려고 이 사람은 반대를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8억 외에는 돈 10원도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없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산은 당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다음 해에 의회에 가가지고 제가 22억을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 확보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못 사들인 거다, 더 추가 나머지 땅을, 그렇게 예산확보방안이 없기 때문에 보장을 못한다, 우리는 8억범위 내에서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사주십시오, 하고서 매달렸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분할해서라도 살 수 밖에 없어서, 방안은 현재 주어진 돈 가지고는 이 돈밖에 살 수 없으니 30억은 돈 확보 어렵다, 하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제가 다시 타진하라고 제가 협의를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범위 내의 돈 가지고 땅을 살 수 있는지 파발을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의 땅 이 땅이 599-1번지가 단절된 이 땅에 쓰레기가 쌓이고 계속 민원 거기가 완전 우범지역이 되어 가지고

영순

이영순위원

지금 얘기는 그 문제를 자꾸 부각시켜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 식으로 제가

영순

이영순위원

할 수 없이 샀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또 여기에 이 땅을 삼으로써 이 땅과 이 땅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사가지고 이 땅과 잘 연결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땅을 한 평이라도 토지보상비가 확보되었을 때 땅을 사는 게 우리 입장이지 이 땅을 또 돈을 불용시켜 버리고 안 사면 영원히 예산 확보하기는 힘들어지고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에 분들도 판단하시기로 주어진 땅 돈 가지고 분할을 해서라도 이 땅을 사들이는 게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이 땅을 사들이는 게 낮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때 부구청장 결재로

영순

이영순위원

아까 그 서류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방침을 정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안 사고 돈을 불용시킬 거냐, 나머지 22억을 확보를 해서 전체 한 필지로 다 사들일 거냐,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을 했는데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이 돈 가치만큼 사들이고 옆에 땅하고 같이 연결해서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지금 결론 보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 땅값이 워낙 요 근래에 워낙 올랐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그 주변의 땅이 ㎡ 160만원 가지고는 사실 전혀 공시지가 가격도 맞지 않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건 이해를 하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땅값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두고 앞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것보다는 계속 올라가야 될 입장이고 우리는 토지보상을 공원용지를 자꾸 보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을 빨리 해결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주어진 예산가지고 이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2020년까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예.

영순

이영순위원

미보상 지구는 토지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될 경우 토지주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미보상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이거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2020년 되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020년도까지 이것을 놔두었다가

영순

이영순위원

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보상을 안 하면

영순

이영순위원

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해지를 해 주어야죠.

영순

이영순위원

해지를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해지를 해 드릴 건지 다른 방안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될지 하는 문제는

영순

이영순위원

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땅을 계속 공원용지로 가져갈 거냐 다른 사유지로 해지할 거냐 하는 문제가 그때 가면 결정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이영순위원님 말씀하신 나머지 잔여지는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영순

이영순위원

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는 이 비싼 땅을 지금은 옆에 단절된 땅하고도 연결이 되었고 지금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안 살 건지 살 건지 그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을 해야 될 건지, 보상을 하지 않고 그냥 둬야 될 건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지분 바꾸는 거는 이렇게 쪼개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598-3에서 4로 쪼개가지고 80㎡ 27평정도만 이번에 샀잖아요. 598-4로 지분을 바꾸었어요, 보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게 바꾸어도 되는 거냐고요. 등기를 내기 위해서 바꾼 겁니까? 지분을 쪼갠 거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분은 분할하다보면 두 번이 생긴 겁니다. 3번에서 4번 일부만 4번이 됐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나머지 598-3, 나머지 200 몇 ㎡ 그대로 그냥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대로 593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하여튼 지금 양위원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이렇게 비싼 돈에 여태까지 1년을 가지고 있다가 샀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것 좀 명확히 잘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좀 여러 가지 껄쩍지근합니다, 결론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7쪽을 보시면 금년도 추경예산사업 총 9건에서 공사예산이 약 32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죠? 보세요, 73쪽. 업무보고자료 73쪽. 빨리빨리 보세요. 73쪽. 주요업무보고자료. 본예산에서 약 한 19건이었고 추경이 9건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해마다 지적을 해왔듯이 공사발주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 자료를 작성한 게 아마 최근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진척사항이 20%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명시나 사고이월을 안하고 12월 중순이면 겨울이 다가오는데 월동기 공사를 안하려면 이미 우리가 추경예산편성에서 심의를 해준 게 8월 정도인데요. 그때 집행을 했어야지 11월 중순이면 끝날텐데, 보면 보통 10월달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10월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관내 지정보호수가 다시 69쪽으로 넘어가서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지정보호수가 5그루가 있습니다. 그죠? 지정보호수가 5그루가 있는데, 본위원이 보면 대치동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제사도 지내고 주민들이 아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구나 시에서는. 가지를 좀 보호해 준다든지, 약재를 준다든지, 특히 또 도곡동도 한 700년짜리 아주 아름다운 느티나무 가로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무슨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나무에 대해서 지정보호수가 지정이 되면 어느 특혜나 무슨 대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령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0년이 됐어도 보호수고 700년이 됐어도 보호수인데 이거 무슨 기준이 있을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석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추경사업이 집행시기가 늦어졌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사업 확보되는 즉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 이게 용역설계도 금액이 클 경우에는 조달입찰을 하고 금액이 작은 것은 우리가 전자공개입찰을 했는데 이 공고기간과 입찰 설계용역이 끝나서 다시 이것을 조달청에다가 발주의뢰를 하니까 지금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행 수목전지사업 겨울에 해야 될 전지사업 외에는 금년 12월중으로 다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시설물 중에 가로수 전지사업 외에는 지금 공사가 맨 밑에 도시자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도 지금 5% 했는데 실제는 이게 한 50% 이상 공사가 진척되었는데 자료 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5%가 아니고 50%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결국은 설계해서 조달청에 업체선정이 시간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따뜻하고 좋을 때 진짜 가을에 진짜 공사를 해야 될 9월달 이렇게 좋은 기회를 다 놓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안 놓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세요. 해마다 추울 때 이게 12월초고 지금도 추운데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가보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잖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최대한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 다음에 지정보호수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관내는 지정보호수가 5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금 방재사업을 시행했고 시비로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는 시예산으로 지금 우리가 1,200만원을 들여서 약재 살포도 하고 거기에 고사지라든지 생애증진처리라든지 영양수관주사라든지 지금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셨을 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미흡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아까 수령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100년 이내는 구나무로 지정하고 200년 이상까지가 시나무로 이렇게 년도를 정해서, 제가 지금 기억이

이석주위원장

기준이 년도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년도가 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알았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몇 년 이상은 시나무, 몇 년 이상은 구나무 몇 년 이하는 명예수, 이제 일반목이고 몇 년 이하는 지정보호수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령이 얼마이상 되어야 지정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녹지과장, 지정보호수에 대한 수령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세요? 녹지과장 너무 오래하신 거 같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수령이 몇 년 이상이 되어야 시나무로 지정하는지를 제가 지금 정확한 년도를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강남구 관내에는 구소유 공원도 있고 시소유 공원이 있고 하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런데 서울 시소유 공원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서울 시비가 지원이 되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이강봉위원

2008년도와 2009년도 각계년도에 서울시비가 총 얼마씩 지원이 됐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자료를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이강봉위원

기억을 못 하세요? 녹지과가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시소유 공원도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으로 시비가 유지관리비가 있고 시설 및 보수비가 있고 또 숲 가꾸기라든지 산불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항목이 업무별로 각각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것을 질의를 하는 근거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녹지과에서 준 행감자료 상에 보면 별첨2에 서울시 공원관리유지관리비 청구내역 해서 계획서 예산 및 집행액, 집행내역에 대한 별첨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대부분 몇 천 만원씩 아까 모두에 제가 지적했듯이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사업 해서 8월 1일부터 8월 31까지 한 달 동안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근로자임금 및 보험료지급 이게 시비가 나오니까 시비 그때 집행을 한 거예요. 2,000만원 정도로 집행을 했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쪽은 2009년도 4월달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임금과 보험료 2,538만3,000원, 이것도 한 달치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 이런 일종의 일상경비 집행에 대한 품의서들이 쭉 목록에 붙어있는데, 그 다음에도 보면 대모산 체육시설물 소모품 구매비 지출 이게 시비지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런 시비지원 사업들을 이렇게 매월 분할해서 집행을 할 정도로 매월 서울시로부터 시비지원을 받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비 중에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이강봉위원

아니, 경상비는 매월 집행을 받는다 이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매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지금 의자구매 및 설치 이건 여기 분 얘기를 들어 보면 품의서를 보면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의자나 걸상이 소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시설을 한 거라고 봐지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대모산 하나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 거기에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녹지과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예산이 여기에 우리 지금 아까 보니까 4백 몇 십억 정도가 1년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다고 자료를 내셨죠. 440억 정도? 기억 못하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입니다.

이강봉위원

기억을 하세요? 그 부분은 얼마로 얘기하셨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냥 지나가 버리면 접어버리면 기록을 보지 않으면 모르시겠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정확한

이강봉위원

자, 이런 지금 우리 녹지과에 이 사업이 본위원은 먼저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좀 유사한 사업, 인근의 어떤 공원유지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묶어서 발주를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매 건건 따로 발주를 해서 우리 녹지과 직원들 업무량을 일 안 하고 앉아 있지 못하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아주 세분화시켜서 분할발주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 2,000만원 짜리를 쭉 발주하다보면 이것이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그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것은 수의계약자와의 유착관계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요? 짧게 얘기하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물품구매라든지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정비 시에 가능하면 다 묶어서 한 목해서 입찰을 보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여러 차례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여러 건이 들어와 있는데 각자 담당 업무별로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 대모산 유지관리하는 부서, 각각 하는 업무담당자 별로 그때 그때 민원이라든지 시설물 유지보수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건으로 계속 구매를 하게 되고 보수정비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묶어서 최대한 건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고 지금 또 하나 확인합시다. 지금 여기 녹지과에서 준 자료상에는 화장실 개축비용으로 4개의 항목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화장실 규모에 따라서 개축비용이 다르겠지만 대청근린공원은 1억1,460만원, 탄천근린공원은 1억2,038만3,000원, 역삼근린공원은 1억5,270만4,000원, 수서 개나리 한마음 어린이 공원은 1억7,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실제 수서 개나리 한마음 어린이공원이 지금 대청근린공원에 비해서 한 6,000만원 정도가 많아요. 그러면 1억1,400만원에 비해서 1억6,000만원이 많다고 하면 한 50% 이상이 많다는 그런 결과인데 이 화장실 규모가 이렇게 1배 반 정도의 큰 규모로 지금 시설이 되어 있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금 한마음이 많다고 하셨는데 한마음은 화장실은 한마음하고 어린이공원 두 개소를 한 건으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한마음 외에 1개소 화장실 공사비고 아까 대청하고 다른 데는 근린공원에는 각각 한 건씩 발주를 한 겁니다. 어린이 공원은 2개소인데 화장실이 작기 때문에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알았습니다. 그러고 역삼근린공원이 어느 공원인지 아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역삼동 근린공원은 국기원 앞에 있는 국기원 옆에 있는 화장실이 그것은 규모가 큽니다.

이강봉위원

자, 지금 역삼근린공원, 국기원에 대해서 또 자료가 한 묶음이 여기 같이 붙어 있는데요. 역삼근린공원의 시설들이 어떠 어떤 게 있어요? 역삼근린공원 내 시설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세부적으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큰 것부터 말씀드리면 국기원하고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원 주변 주차장 주차시설과 도서관 주변의 주차장 시설, 그리고 일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또 화장실도 있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화장실도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국기원 건물은 국기원에서 주차장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위탁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 그러니까 그 위탁료를 받아들이는데 국기원의 시설을 개선한다거나 또는 유지보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남구가 예산을 투입하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그 시설물, 건물에 한해서

이강봉위원

국기원이 우리 강남구에 이관이 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1994년에 우리 구로

이강봉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동열

장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래 국기원이 강남구로 관리권이 이관되고 나서 소유권, 관리권이 이관되고 나서 강남구는 국기원, 물론 국기원이 국가적인 시설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시설물인데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징적인 시설물인데 우리 녹지과에서 이 대외 공문이죠? 여기 지금 공문 보면 글자가 오타가 있어요. “태건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오자가 있으면 우리가 잘못한 것인데

이강봉위원

이런 공문이 밖으로 나갔다 이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정정이 되지 않지, 이미 나간 지가 언제인데 정정이 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오자가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분명히 담당 공무원이 기안해서 담당 팀장보고 과장보고 결재가 되었을 텐데 세 단계, 네 단계씩 보면서 그것도 제목에 아주 오타가 있는 데, 제목에, 1,102쪽

이석주위원장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빨리 빨리 시인하세요. 시간 끌 것 없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오타를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국기원에서 위탁료를 받는 게 연 총 얼마씩 받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억5,400만원을 받습니다.

이강봉위원

2008년도에 받은 거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009년도입니다.

이강봉위원

이 2008년도 공문인데 2008년도에 받은 거예요 2009년도 것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1,109쪽에

이강봉위원

지금 이게 2008년 12월에 받았으니까 2009년도는 금년 연말에 부과해서 내년 연초에 받겠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료가 2억9,454만

이강봉위원

54만5,000원이지요. 그럼 국기원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 얼마씩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올해 별도 국기원에 2009년도는 우리가 시설물 보수비를

이강봉위원

그 국기원에 지금 냉, 난방 시설이 충분히 완비되어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냉난방 시설이 충분한지는 모르겠는데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최근에 국기원으로부터 시설 개보수로 해서 요구된 사항 없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요구된 사항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우리 과에서는 예산안 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다 예산조정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어떤 항목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기와를 보수해야 되고 건물 도색을 해야 하고 안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일반시설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전기시설을 정비한다는 것은 시급한 사항 아니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시급하지는 우리가 봐서는 그리 시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국기원 관리자는 그러니까 한번 찔러보는 식으로 예산요구 했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쪽에 국기원 쪽의 입장에서는 시급하다고 빨리 정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사정상 그 지금 부분을

이강봉위원

자, 어떤 시설이든지 그 시설안전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면 우선 배정을 해 줘야 합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검토 하나마나 예산편성 되어서 의회 건너왔는데 언제 검토하시려고 그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앞으로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강봉위원

국기원 시설은 대한민국 전체 태권도인들이 승단시험을 보려면 거기 와서 보지요. 승단시험을 보려면 국기원 와서 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국기이고, 얼굴과 같은 그런 건물인데 그 관리에 신경 좀 쓰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신경 써서 강남이 흠 잡히는 일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117쪽 보면 같은 법 제51조에 의한 도시공원대장 별첨5 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제 것에만 빠졌나요? 아니, 그러니까 없다고요. 자료에는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대장책자가 두껍기 때문에 이게 다 첨부할 수가 없어서

이강봉위원

아니, 그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한권이라도 가져다 놨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강봉위원

이게 우리가 행정감사를 그냥 의례적으로 지나치는 한번 가서 뭐 꾸중들을 것 있으면 꾸중 듣고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해서 임하시면 안되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좀 철저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첨부를 해 주십시오.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오전, 오후에 걸쳐 현장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