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아시다시피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잘못에 대하여 시정 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아울러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복질의라든지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쟁점사항을 짚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그리고 시행령 제47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 의무 등의 제반 법규를 유의하시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전을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표로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국별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각 국장님 및 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11월 19일은 도시디자인국, 11월 20일은 도시디자인국과 건설교통국, 11월 23일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11월 24일은 보건소, 11월 25일 수요일과 26일 목요일은 동주민센터 및 현장확인 순으로 하고 11월 27일은 총괄 질의 답변을 한 후 감사평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은 남으시고 타국 관계공무원은 현업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서초구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노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주간판관리는 관리단이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 건물의 지주이용 간판 허가 시 허가 조건에 추후 관리단 구성 시 허가서류 일체와 광고물을 인계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신·개축 건축물의 준공 전 광고물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으면서 건축주에게 철저한 사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익태위원님께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업 관련 레미콘공장이 존치되지 않게 대응하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사당IC 램프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입안에 관한 행정절차 이행을 요청하였고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레미콘공장을 이전하는 전제조건으로 구의회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레미콘 시설 재입지 불가라는 자문의견으로 당해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하여 서울시에 결정요청하였으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사당IC 변경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공장 재설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는 공장 및 건축물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향후 레미콘공장 재배치 신청시에 주관 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처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김진영, 용덕식위원님께서 공정하게 불법현수막을 철거 조치토록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현수막 등 불법 옥외광고물은 즉시 정비하고 있으며 행정현수막에 대해서도 가능한 형평성 있게 조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고속화도로 사당IC 관련 교통정체에 대하여 해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당IC 변경안에 대해 교통정체 해소대책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구의회 의견청취와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당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결정요청하고 서울시에서 사당사거리 교통혼잡 해소대책을 검토반영하여 램프 추가 설치 및 구조변경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남태령 전원마을 재건축 관련 주민 피해 최소화대책을 마련토록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남태령 전원마을에 대해 현재 구에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행정안내와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고속도로 덮개공사 추진 시 입출구쪽의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터널은 교통량과 터널길이에 따라 환기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구간에도 환경보호차원에서 전기 집진방식에 의해서 환기설비를 도입하여 터널 내에는 물론 입출구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획기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 건 양재2동 현대자동차 무단용도변경 관련 체납액 19억 4900만원과 아산타워 무단증축 관련 체납액 1억 1800만원은 각각 2008년 11월 14일과 2009년 4월 2일자로 징수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길자위원님께서 화훼클러스터사업을 재검토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재시민의 숲 일대 농식물원 조성계획에 따라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정길자위원님께서 영어테마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부서간 업무협조를 철저히 하도록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간에 협조를 원만히 협의추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진영위원님께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한 표시를 강화하도록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안내판에 부적합 결과, 항목, 건강상 유해요인 등을 게시하고 불합격된 약수터 물을 먹지 않도록 표식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경욱위원님께서 자투리땅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방배동 18-29호, 잠원동 100-2 등의 자투리 공간에 수목식재 및 편익시설을 설치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였으며 향후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동시에 도시녹음 양 증가에 기여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경욱위원님께서 관내 화훼단지 내 꽃을 적극 구매검토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화훼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꽃축제 및 가로변 식재용, 구청사 내외 경관용 꽃 구입 시 관내 농가에서 생산한 꽃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경욱위원님께서 공원 민간운영 위탁체제에 대해서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공원유지 관리 민간위탁 용역시 공원 인근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을 통해 공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09년 공원관리를 위한 노령인구는 월별 32명을 채용하여 관리를 시행 중이며 동별로 직능단체와 자원봉사자를 통해 공원관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김익태위원님께서 청계산 및 우면산관리를 철저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청계·우면산 등 근교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한 산림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9년 4월 우면산 등 산림 내 우거진 잡초 및 칡넝쿨 제거 등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였고 11월말까지 2차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김익태위원님께서 새우촌공원 내에 도구머리길 옆 컨테이너박스 철거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거쳐 2008년 12월 19일 철거 완료조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김익태위원님께서 새우촌공원을 도구머리공원으로 개명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2009년 5월 18일 서초구 지명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였습니다. 열 번째, 문은전위원님께서 관내 공원에 다양한 운동기구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현대화사업 및 정비사업, 운동시설물 설치 주민요청 공원의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산말어린이공원 등 18개소에 16종 50점의 다양한 운동기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박옥주위원님께서 가로등 조도조절 및 자율방범대 활동 강화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상명달어린이공원 등 15개소 공원에 글로브를 교체하고 가로등 조도향상 및 가로등 신설을 완료하였으며 서래어린이공원 등 이용자가 많은 공원 위주로 자율방범대 및 인근 지구대 순찰을 강화하여 학부모의 근심이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도시건설위원회소관)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으로 덮개공사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를 하신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옆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에서 진정서를 냈는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과 일문일답 가능하시겠습니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진정서 들어온 것 알고 계시지요?

덮개공사와 관련해서 롯데캐슬에서 일부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문제점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참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것 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지금 있어요. 보면 그것 덮개공원을 한 것하고 그 아파트하고 고도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거기다 공원을 해 놓으면 그 주변에서 공원 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혼잡할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것을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셨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롯데캐슬에 고속도로와 접해 있는 2, 3개동 주민들께서 이 덮개공사를 했을 때 문제점을 제기해 주고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캐슬 주민들 얘기는 현재 지금 고속도로하고 롯데캐슬하고 지반 차이가 약 한 10여m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m 나고 있고 고속도로에 방음벽이 그 부분에 약 10m 이상짜리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덮었을 경우에 아시다시피 현재 방음벽 높이인 약 9.5m 내지 10m 선에서 그 높이로 시설녹지까지 완만하게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현재 바로 롯데캐슬 부지에서 시설녹지로 이어지는 부분은 롯데캐슬 지반에서 2, 3m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10m 높이에서 30여m 시설녹지를 완만하게 설치를 하면 현재 2, 3m로 되어 있던 높이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네들이 그로 인해서 생활이 불편하고 또 일부는 지가가 하락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사항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30m 떨어져서 현재 어차피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현재 아파트 높이 2, 3층 정도에 있는 아파트는 어차피 방음벽 때문에 전혀 시야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높이에서 일부 성토를 해서 바로 인접해 있는 시설녹지까지 이렇게 구배를 주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드리면서 요사이는 아시다시피 산하고 접해 있는 그런 지역들이 훨씬 가격이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이용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와서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편이 생길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명달공원에 일정한 저희들이 이용시설을 건축물을 했을 때 그 건축물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 이용자가 일정 부분 차량을 가져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물의 규모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하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왕래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공원이 조성되고 난 후에 강남역 일대에 약 150만명 되는 인구들이 도심지 내에 광장이라든지 공원을 확보해 놓으면 그쪽에 많은 인구들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나 이렇게 소음이라든지 고성방가라든지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일부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공공장소에서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국장님께서 행정감사 답변 자료에도 일부 덮개공원을 했을 경우에 초입에 입구에 어떤 소음, 먼지, 매연 등이 집중적으로 발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우려되지 않겠느냐는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설비시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상가가 가보시면 일부 먼지 같은 것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시설도 설치되어 있어서 지하상가가 많이 깨끗한 것을 의원 여러분이나 저희들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에 그런 집진장치라든지 소음 차단장치를 설치하면 내부에서 많은 것을 해결을 하고 초입이나 입구에서 그런 우려했던 사항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롯데캐슬 주민 전체 일부분을 지난번에 정길자위원님을 모신 상태에서 설명회를 또 한번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세한 내용대로 설명을 드렸고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한다 하면 어떤 SOC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만든다하면 분명히 100% 찬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잠깐요, 거기 보면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했지요.

거기에 명달공원에 일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영유아시설 등 이런 공적인 시설을 하고 일부 조금 수익적 시설을 넣게 되면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주차장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주차차량들이 왔다갔다 다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만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오고갈 수 없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거기 소규모 공연장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소규모 공연장은 저희들이 현재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보고서 127쪽에 나와 있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장을 하면 그 지역에서 상당히 소란스럽고 이러기 때문에 좀 안 좋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야간조명을 해서 24시간 밝게 하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계획을 충분히 하겠지만 그 지역 피해자 피해본다는 주민들의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타당성용역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소규모 공연장이라든지 또한 불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야간에도 밝게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으로서 소규모 공연장 계획은 없고요. 아무튼 지역주민들의 그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서 정말로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서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으면서 그 인근의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또 반대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관련 이슈에 대해서 다음에 이어서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고속도로 덮개공원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근에 살고 있는 아파트 거주자로서는 당연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라든지 문제점은 더 심도 있게 차근차근 다루어서 전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떤 인근에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미리 다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과연 이대로 진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지금 현재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도시계획과장께서 금년 한해는 오로지 고속도로 덮개공원에 올인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인한 결과 그동안 많은 행정력과 또 주민들을 설명회도 참여하게 하고 어떤 붐을 일으키게 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9월말에 이런 관계 당사자들끼리 만찬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런 상태로 추진된다고 가정을 했으면 적어도 11월에는 뭔가 가시적인 어떤 실제적인 내용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내용이 없고 어제 청장께서 시정연설하는 과정을 보니까 내년도에나 착공할 것 같다고 하고 이렇게 자꾸 미뤄지다가는 사실 그냥 결국은 이번 민선4기에는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 버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 문제를 처음 청장께서 구상했을 때와 지금과는 기술적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처음에는 대부분 반신반의하던 분들도 다 기술적인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뭐가 되어야지 기술적 발전이 뭐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주민들은 이제는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내년도에 착공하겠다는 것이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내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더욱더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과거에 컨소시엄으로 하겠다고 몇 개 업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 그 업체들이 아직도 그대로 존치가 되는지 저는 늘 그것이 두렵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인데 재원 조달할 수 있는 그 업체들이 아이, 뭐 이렇게 오래 힘들 것, 난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염려스러워서 총체적으로 좀더 우리 서초구민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아까 용덕식위원님 이야기하신 롯데캐슬 입주자 약 천몇백 세대 주민들의 종합민원은 이번 월요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커다란 문제점들을 연구해가지고 한 6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도시디자인국장님이 총괄적인 답변을 정길자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기술적인 문제 두개만 전달해 드리면 그 밑에 지방 하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안전성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홍과장께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성 검토 방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전문컨설팅 보고서를 우리가 청사 내에서 공무원이 냈는지 외부 전문기관이 냈는지 그 경제성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의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히 세 가지로 압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 답변, 그 다음에 기술적, 안정성의 답변 그 다음에 아까 재원 말씀하셨으니까 경제성인 타당성의 가능성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고속도로 덮개공사와 관련한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진행의 전망 이것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속도로 덮개공원 이 공사는 그와 관련된 것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상당히 외부의 상급기관이라든지 외부의 일부 노파심들이 많이 있었고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해 준 내용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진행된다고 일단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금년 초에 당초에는 10월 내지는 11월 달에 최소한 착공을 목표로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만히 잘 계획대로 되었다면 당초 계획대로 10월이나 11월쯤에 우리 구청 계획대로 착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급기관들과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내용들이 한 30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또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나왔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일일이 검토보완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협의를 하다보니까 모든 것은 다 지금 쟁점 사항이 해소가 되고 크게 3가지 사항이 지금 마무리 협의과정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세 가지 사항이 크게 보면 경부고속도로의 기능과 관련된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 그 다음에 명달공원이라고 하는 공원 지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방법론, 수단과 관련된 그 다음에 방금 주민들이 거론했다라고 하는 명달공원 밑에 반포천 활용 문제 그 안전성 이와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구체적으로 법으로나 기술적으로 이렇게 최종 마무리 단계에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빠르면 이달 11월말까지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12월 중순쯤 까지는 이 부분이 서울시하고 우리가 매듭을 지어줄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서울시가 염려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가 해명 내지는 법적으로는 안전조치가 된다라고 하는 사항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서울시가 일정만 잡아주면 마무리 협의가 되어서 충분히 모든 내용이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리고 가능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다음 단계에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업체가 제3자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단계가 아닙니다. 다만 제안자 당초의 제안자 수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제3자 시행 문제를 도시계획입안이 되면 입안이 결정되면 그다음에 업체선정 문제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단계로. 그래서 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제안자에 가산점을 주고 안 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기준심사 기준을 만들 문제이고 공개적으로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주민들이 처음에 분위기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언론에서도 이것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보도, 부정적인 보도 이렇게 헷갈리게 여러 가지가 났는데 이 결과는 일단은 좋은 방향으로 서울시와 매듭을 지었고 최소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당초에는 3.6㎞ 전부, 3.6㎞ 걸리는 5개 부분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서울시하고 최종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센트럴파크라고 하는 이 부분 440m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최고 CEO되시는 분들끼리의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서로 교감이 된 상태이다. 그리고 실무 파트에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 아까 3가지 문제 이것이 더 보완이 되면 이 사업은 금년 연말 안에 방향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방향이 결정이 되고 내년 초에는 도시계획 입안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래서 지난번 청장님께서 내년 초에 입안 이런 문제가 언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과장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진 사항으로 봐가지고 지금 아까 3가지 꼭짓점이 지금 거의 실무자 선에서 합의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여기서 열람공고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람공고를 저희들이 밟고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서울시에다가 도시의 이런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면 내년 초에는 어떤 착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되었던 그 중에 하나가 하천에 대한 안정성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하고 사전 협의를 했는데 하천 문제는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이 잘 되어 가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또 나중에 이런 하천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서울시에서 또 그렇게 발목을 잡는 그런 인상을 저희들이 갖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하천이 서울시에서 이야기는 하천 구조물 위에 있는 어떤 구조물을 지금 전부다 없애면서 복원하는 추세인데 하천 구조물 위에 어떤 구조물을 우리가 건축물을 설치한다는 것이 현재의 추세에 안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그런 구조물들을 철거한다하더라도 이 지역은 기위 고속도로가 있고 고속도로하고 명달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로 또 명달공원 자체가 고속도로 인근에 붙여있기 때문에 만약 설령 복원을 한다하더라도 여타 지역과 같은 이 지역은 복원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하천 기능, 하수도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과정에서 보니까 하천이라고 반포천이라고 서울시에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부상 정리를 해보니까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동측에 지금 우리가 명달공원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하천으로 고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천 고시를 했지만 그 뒤에 있는 어떤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하천으로 되어 있지 않고 지적 상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경부고속도로 서측 반포고등학교 앞에 있는 고무래길 그 길은 하천 및 제방으로 지적정리가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동측에 있는 그 지역은 서운로에서 만나는 진흥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그 진입도로를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고요. 명달공원은 글자그대로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이 아니라 여기는 하천보다는 하수도 개념으로 기위 이미 바꿔가지고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설사 서울시에서 어떤 하천이라고 주장한다 한들 법적으로 큰,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도로 보았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점용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명달공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법적으로 도시공원 명달공원이라는 도시계획시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건축물은 들어가는 비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면 중복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입체적 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지금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해주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 추진하는데 굉장히 지금 망설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원을 해제하고 그렇다면 해제하고 이 해제된 만큼 다른 데 공원 면적을 확보하면 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제하는 명분사유는 공공시설이 들어간다든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한 내용에 의하면 만약에 해제를 하고 한다면 고속도로에서 많은 공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8배의 면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실무과장·국장님들 의견하고 또 하나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복결정을 해서 입체적 시설결정으로 가더라도 둘 중에 하나 안을 가지고 일단 서울시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처음에는 이런 자체도 논의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도 충분히 도시소공원위원회에 상정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서 한번 풀어보자라는 것이 서울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 교통문제, 안전문제는 터널을 설치했을 때 어떤 반포IC로 빠져나가려면 일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최소한도 규정상에는 800m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한 240m밖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터널설치는 안 된다고 국토해양부나 서울시에서 처음에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1차선을 더 확보를 하겠다, 현재 차선에서 한 차선을 확보해 가지고 기 이미 후반에서부터 충분히 유도표시를 해서 반포IC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사례가 지금 동탄 신도시 개발하면서 동서측에 터널을 만들면서 그 부분을 한 차선을 확보를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추가로 제안을 해서 국토해양부도 서울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꼭지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로 12월 초쯤에 이런 도시계획열람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어떤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몇 개월 늦었지만 그래도 내년 초에는 잘 협의가 되면 착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사업성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제안자가 제출한 내용이 약 1000 어바우트로 해서 1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도 저희들은 판단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시설계가 되어야만이 자세한 그런 설계에 의해서 공사비가 산출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어바우트로 이렇게 개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맞다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까지의 사업성 검토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자가 제안을 했지만 선뜻 지금 거의 작년 8월에 발표하고 난 뒤에 1년 6개월 가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될는지 안 될는지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현재까지 시행자가 선뜻 나서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투자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은행이라든지 자산 코람코, 신한, 우리은행에서 투자 의사를 밝혀서 현재까지 변함없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사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지금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수고하셨는데, 정길자위원님 ······.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의 오늘 행정감사 부분 중에서 사실 가장 큰 이슈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질의하시는 것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부상에는 고속도로 밑이 구거나 기타 지방하천보다 소분류로 되어 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서초구에는 지방하천이 4개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양재천 다음으로 큰 것이 반포천입니다. 공부상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사항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논의를 하셔야 논리에서 이길 수 있을 텐데 그 부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가집니다. 보충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반포천 이번 서울시하고 업무협의하는 과정에서 반포천에 관한 내역을 우리가 쭉 스터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하고 실제 형상 문제하고를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하천에 대한 법적 문제는 55년도에 하천으로 구역고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형고시라고 하는 것을 구역고시한 다음에 법적으로 가려면 지형고시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도시계획도 입안결정을 한 다음에 결정고시를 하듯이 그런 단계가 있는데 지형고시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꼭 하천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쭉 있어서 특별법을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2008년 작년입니다. 2008년 이와 같이 지형고시들이 되지 않은 것들을 다 모아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를 고시를 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고시를 하지 않으면 모든 구역결정 고시된 데는 효력을 실효한다, 이렇게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반포천에 관한 문제는 작년 연말까지 지형고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정 문제로는 하천으로서 법적 지위를 실효 당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법적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래도 하천이지 않느냐, 형상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최소한 형상이 하천이라면 두 군데 기능이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측 부분에서 바로 옆에서 시작하는 부분은 하천을 약간 덮어놓은 복개형식으로 되어 있다가 팔레스호텔 쪽에 가서는 오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적으로 봤을 때 복개 부분과 개폐된 하천으로 볼 수 있겠다, 형상적으로 봤을 때 서측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러나 다만 경부고속도로 동측 부분 명달공원과 방금 도로 기능 부분은 그 밑에 하천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수도 관거로 되어 있습니다. 관거 형식으로 묻혀져 있기 때문에 하수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형상이.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쪽이 우리가 영동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는 것을 84년부터 92년까지 했습니다. 그때에 명달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이 됩니다. 영동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하면서 공원이라는 것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지적관리가 공원은 공원으로 지적되어 있고 도로 부분쪽은 도로로 지목정리를 해서 이제까지 관리를 해 왔다, 이래서 법적으로나 형상적으로나 하천으로 동측 부분은 하천으로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그 내용을 이미 지난주에 서울시 하천관리과 쪽에 가서 이 자료를 우리가 스터디한 내용을 전해 주고 사후에 우리가 개발하는 안을 그래도 물 흘러가는 것은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물 흘러가는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건축물을 앉히고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했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수긍 단계에 와있다 이렇게 보충답변을 드립니다.

답변하신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2009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본위원이 공원녹지과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한 표시강화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약수터 수질개선을 위한 광촉매살균기 등을 시범적으로 순회하여 수질개선 효과가 뚜렷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광촉매라는 살균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홍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촉매자외선 살균기는 방배 응봉약수터에 시범적으로 1대를 설치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배약수터가 좀 오래부터 사용하던 약수터가 계속 불합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배약수터에 1대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매한 것이 아니고 이 살균기회사에서 1대에 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했다가 나중에 합격 나오면 사주는 조건으로 그런 조건으로 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촉매 자외선 살균기는 전기로 인입되어서 일반 웅진정수기처럼 정수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전기적으로 그런 걸려서 정수를 하기 때문에 100% 저희들이 열흘 간격으로 8번 수질검사를 했는데 계속 합격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서초구에 약수터 몇 개 있습니까?

31개 있습니다.

본위원 알기로는 33개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사업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예산반영했습니까?

지금 약수터 정비관계는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 보셨지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서울시내 약수터 5개 중에 4개가 불합격 판정 받았다는 보셨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

못 보셨군요? 본위원은 그 뉴스를 여러 방송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저도 알아봤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광촉매 살균기 제가 본위원이 알아본 것은 오존으로 살균한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즉 뭐냐 하면 수도를 얘기할 것 같으면 정수기 역할하는 것이 맞지요?

예.

이것이 개당 56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560만원.

8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조사를 여러 군데 해 봤어요, 자료도 있고 한데. 1개당 한 56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3개 약수터가 다 부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약수터마다 오존기를 설치해서 주민이 마음 놓고 약수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오존살균기는 실제적으로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산속에 있는 약수터는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전기가 만약에 하려면 별도로 전기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을 옆에 있는 것 불합격되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산 위에 높은 데는 안 되겠네요? 전기가 안 가니까.

좀 어렵습니다. 전기가 들어가서 그것이 정수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 5개 중에 4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우리 서초구는 지금 몇 개 불합격 판정 받았어요?

저희가 31개 중에서 보통 13개 정도 불합격이 나옵니다.

13개 불합격 판정 받은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자료가 불합격 ······.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산에 가는 주민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세계명품 도시입니다, 우리 서초구가 또 일류행복 도시라고 늘 자부하고 계시는데 이것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시로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을 때 그 주위의 약수터를 제대로 시설을 해 놓지 않으면 홍수물이 들어가면 엊그제까지 괜찮은 약수물이 오늘 홍수물 들어가고 찌꺼기 들어가서 불합격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약수터마다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홍수가 나도 거기에 오물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김진영위원 그리고 이쌍홍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선배 김진영위원님께서 약수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KBS뉴스에서도 제가 보고 나왔는데 약수터 5개 중에 4개가 부적합하다고 나온 것이 서초구 약수터가 나왔어요, 푯말이. 우리 서초구가 녹지대가 많아서 약수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텔레비전에서 오늘 KBS뉴스에 보도가 되었데요. 그런데 11월 16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광촉매 살균기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네랄이 살아있는 오존수가 신종플루 예방이 된다고 11월 16일날 동아일보에 나왔어요. 아까 우리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광촉매를 다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얼마나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가 하고 이것을 광촉제 김진영위원님이 560만원이 맞아요. 내가 알고 있는 바이오매직이라는 제품이 지금 서초구 관내에 초등학교에 지금 다 깔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특별기금으로 해서 신종플루 예방하라고 깔리고 있는 것이 바이오매직이라는 제품인데 약 550만원 정도인데 그리고 아까 전기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서초구 약수터에 전기가 안 닿는 곳이 과연 몇 곳이나 되는지 그리고 산에서 펌프작업을 해서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어지간한 데는 약수터는 다 전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전체 31개입니다. 그중에서 우면산에서 20개 그리고 방배근린공원 1개소, 청계산 5개소, 인능산이 1개, 구룡산이 3개 전체 31개가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지금 전기가 들어갈 만한 것은 거의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산중턱에 있거나 하부에 있는 일부만 다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전기설치를 하려면 별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 관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1억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우리 마을 공동 사용이 많은 곳에 불합격이 나오는 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오늘 아침 TV를 봤는데 분명히 서초구 약수터에요. 텔레비전 다시 한번 저기해서 봐 보시고요. 다음에 또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에 민간위탁해서 인근 노인분들을 도입하는 시스템을 하셨다고 했는데 방배4동 뒷벌공원을 예를 들어 보면 수목관리가 안 돼요. 물도 안 주고 그리고 인근 노인들이 민간위탁 저기 되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인근의 노인들은 민간위탁에 계시지도 않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희망근로하시는 어르신들 어려우신 분들 그 분들이 공원을 청소하고 관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 기술한 것과는 지금 내가 뒷벌공원 한 것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이것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위탁하신 용역회사가 가끔 와서 한달에 한 두세 차례는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원에 한달에 한두 번 와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어요. 그리고 뒷벌공원에 수목이 많이 심어져 있고 참 그런 공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공원 관리가 잘 안되니까 위탁하는 곳에다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인근 노인 분들한테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시라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또 공원녹지과하고 부동산정보과, 주차관리과 하고 같이 이렇게 하겠는데 우리 구산타워에 있는 옆에 동작대로에는 땅 필지 사놓은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공원으로 해서 나무 심어져 있지요?

일반 녹지로 지금 수목 식재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거기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고 복개천을 전부 뜯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없게끔 지금 만들었는데 지금 그쪽에 관계되는 우리 의원님들은 무슨 짓이냐, 주차공간도 다 없애버리고 확보해 놓지도 않고 하는데 그것 무슨 짓이냐 하면서 계속 질타가 들어오고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투리땅을 서울시에서 샀을 때 물론 공원도 좋지만 거기에 적재적소하게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 부동산정보과하고 같이 공유해가지고 용도를 바꿔가지고 주차장으로 해서 충분하게 그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한 100여대가 주차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 100여대가 주민들 한 사람들이 한번 씩만 이야기하더라도 100사람한테 이야기 듣는 것이 그 민원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차타워를 한다든지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야지 그런 공간도 없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주차난 이것 어떻게 해소하고 동네 주민들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매우 안타까운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하실 사유인가요, 인접 구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총괄 때 어느 다른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적합한가요?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동작대로변에 있는 녹지대 4곳은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체비지로 사실 공개 매각할 것을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목적이 가로변 녹지대로 목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5년 정도 가능하면 저희 마음대로 목적 외에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4년 이후에 다른 용도로 아마 주차장으로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면적은 한 얼마나 되나요, 몇 ㎡가 됩니까, 그것은 평수가?

290㎡ 정도 지금 정확한 면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about로 이야기하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쌍홍 공원녹지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5년이 지나야 용도변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그때 그 땅을 샀을 때 ······.

아니, 이 체비지 샀을 때 저희들이 서울시에 목적이 녹지대로 지금 샀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타 용도로 사용 없는 조건에 그 당시에 샀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김익태 운영위원장님이랑 저랑 해서 서울시에 체비지 공개입찰 한다고 해서 억지로 우리가 산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살 때 돈 얼마씩 주었어요? 많이 준 것으로 아는데 ······.

그때 한 1800만원 정도 ······.

평당 1800만원 들여 가지고 그것 사가지고 공원하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목적이 단기간 내에 목적을 입안해서는 안 되는 목적으로 그렇게 조건으로 샀습니다, 그 당시에 ······.

그런 식으로 그러면 과연 어느 공개입찰 했을 때 어느 구민이 시민이 샀을 때 그것을 공원으로 하게끔 서울시에서 할까요?

아니, 그것은 일반인이 살 때는 대지로 삽니다.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팔 때도 대지로, 팔지는 않겠지만 그런 목적에서 샀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그쪽의 현안 문제가 복개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 용지로 좀 바꾸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질의하신 이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김희수위원님 하세요.

김익태위원입니다. 작년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할까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됨으로써 지금 현재 렉스콘이지요, 레미콘공장이 수용이 되는데 설계변경이 몇 차례 됐지요. 설계변경은 왜 하느냐 레미콘공장을 존치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작년에 공장이 진짜 존치되느냐 이것은 아니다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모호하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 지역에서 여러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 중에 하나는 공장을 축소하고 지하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레미콘공장 재설치 사항은 도로건설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공장 및 건축물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의견이 서울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향후 레미콘공장 재배치신청시에는 공장이전 등에 대해 주관 과에서 세부적인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허가권자가 물론 이 말이 맞습니다. 도로건설과는 관련이 다만 수용이 되니까 수용이 됐고 또 따라서 당초에 설계대로 않고 설계변경을 해서 그런 의심을 받거든요. 그런데 허가권자가 우리 구청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공장허가권자, 허가주체.

기업환경과에서 아마 인허가······.

우리 구청이 맞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것 허가만 안 해 주면 거기 존치되지는 않겠네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도시디자인국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인허가업무가 우리 국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좀 있어서 그렇게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사안입니다라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인접된 우성아파트, 래미안아파트, 전원마을 사람들은 분진 이런 것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로가 건설됨에 따라서 공장이 없어진다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존치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주관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가 사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공원녹지과 작년에 지적사항 중에 새우촌공원 도구머리길 컨테이너 그것이 한 십수 년간 방치되었던 것을 작년에 그렇게 처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새우촌공원이 표기가 우리 공무원들이 오기로 잘못되었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제가 2005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 당시 우리 방배2동 주민자치위원회 의결로 했고 또 우리 구청에서 지명위원회인가 거기 통과되어서 서울시에서 그것 지금 심의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것이 또 잘못되어서 제가 작년에 또 지적을 했어요. 도구머리공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지금 2009년 5월 18일 심의위원회를 우리 지명위원회, 심의의뢰를 했다고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새우촌공원을 도구머리공원으로 개명 관계는요, 방배2동, 3동을 주민 의견수렴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보름정도 했습니다. 전체 587명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성 449명이 나왔고요, 반대가 13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 해서 새우촌공원 서초구지명위원회 심의의뢰를 문화행정과로 지난 5월 18일자로 했습니다. 지금 지명위원회 심의는 보통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2회정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알아보았더니 2009년도 12월 중으로 지명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때에 1차적으로 저희들 구지명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서울시로 내년도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심의의뢰를 했는데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밖에 심의를 안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2월중에 할 예정이고요, 지금 찬성이 449명은 제가 제안한 도구머리공원으로 찬성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것 끝까지 신경을 쓰셔서 잘 개정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희망근로라고 있지요, 희망근로를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받아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배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인부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청계산 및 우면산 관리 철저를 지적을 했어요. 그것 사실 지금도 똑같거든요. 사실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데 희망근로자가 지금 몇 분이나 일하고 계십니까?

저희 공원녹지과에 1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명이요, 그러면 우리 방배동에서만 50명으로 구청에서 이렇게 해주었다고 그러는데 공원녹지과에 몇 분 배정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숫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초까지 사방공사라고 있었어요. 조림사업을 하는데 사실 거기 가서 쉬운 말로 농땡이도 치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쪽 청계산에서 배치되어서 일하는 작업 하는 분들이 몇 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할 일도 없는데 거기에서 시간 때우느라 진짜 곤혹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 이것은 아니다. 작업 배치를, 제가 청계산을 잘 안갑니다만 우면산 제가 가끔 한번 갑니다만 저는 나무사이에 어떻게 잘 정리되었는지 그것을 많이 살펴봅니다만 별로 이렇게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등산로주변 이런 데는 말끔하게 잘 정리가 되었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보다도 지금 현재 금년도에 140명이라는 사람이 더 증원이 되었고 그러면 그것을 좀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더 작업을 능률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희망근로가 전체 140명이고요. 실지 어린이공원 정비하는 데가 한 90명, 그리고 청계산, 우면산, 서리풀 관계 전체 해가지고 한 60명 정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계산, 우면산은 등산로 정비라든지 청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크게 노동이나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여자 분들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주로 청소 관계입니다.

청소에요?

예.

그러면 여성, 남성 이렇게 성비가 구분이 됩니까?

구분됩니다. 구분되는데요, 정확한 몇 명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건축과에서 주관하는 아파트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나가다 나무에 관심이 있어서 가끔 보거든요. 그 나무전지를 너무 형편없이 한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굉장히 무식하게 했어요. 예컨대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그런 나무는 그냥 직립대로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나무를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완전히 그것 진짜 흉물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원한다하더라도 그것은 좀 설득해서 나무를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몇 군데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늘 지적합니다만 나무전지하는 것 우리 너무 형편없어요. 그래서 라이선스 가진 사람을 몇 사람 더 채용해서라도 정말 나무 관리는 더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지 관계는 아파트 주민이 원하는 대로 지금 전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원하게 되면 자기 창문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무조건 많이 제거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민 요구사항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향나무 같은 것도 그냥 위로 뚝 잘라가지고 반토막 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메타세콰이어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이것은 식물이지······, 그것은 주민들 설득을 해서 자기를 조금씩 전지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나무를 그렇게 수십 년씩 키운 그 값진 나무를 함부로 그렇게 베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준비를 많이 하신 김희수위원님께서 12시까지 발언하시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문화예술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스파크라고 영어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거의 이 엘리스파크라는 것을 거의 방치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태생부터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방치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테마파크의 이용객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자료 제출을 했고 또 이 영어테마파크가 처음 생길 때는 문화행정과에서 주관을 했었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그 업무를 떠안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서초구청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소관 부서, 단순히 어떤 그 지형적인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기존의 취지를 살려서 사실은 문화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소관부서 이런 부서간의 영역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엘리스파크가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돌봐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더 어렵게 이용객도 많이 줄고 그랬는데 좀 하나하나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하고요.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우선 문화예술공원은 공원 소유가 서울시입니까, 우리 구입니까?

지금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구소유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테마파크를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지요. 몇 년 후에 기부채납 하지요?

지금 기부채납은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되어 있고 그러면 아주 기부채납은 이미 설치하자마자 되어 있고 그러면 운영을 언제부터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은 지금 두 가지 관계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데요. 지금 우리 구 의견은 도시공원조례에 적용해가지고 2010년 4월 30일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그쪽에 사용자 측 위탁관리자 측에서 실제적으로 공유재산관리물품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11개월 더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초에 문화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 그쪽 지역은 공원을 무시하고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산정했기 때문에 전체 5년 4개월 적용이 되었고요. 저희들 그것이 공원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공원조례에 의하면 4년 5개월 해가지고 내년 2010년 4월3 0일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 넣기는 하여튼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하자, 건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2011년 3월 30일까지 5년 4개월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1년 3월에는 우리 서초구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나요, 이 시설물을.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은 누가할 것입니까?

지금 이 엘리스파크 자체가 위법시설입니다.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도시공원위원회에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 끝나는 즉시 철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초구청 공무원으로서 더더군다나 5급사무관으로서 그런 위법시설을 과거 청장 시절에 설치를 했다는 말을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공식석상에서 해도 되는지 저는 굉장히, 아무리 지금 청장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과거에 했던 그 분들이 다 위법을 했다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런 것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실지 ······.

아니 제가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요. 위법시설이라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위법시설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고 판정이 되었으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지요. 왜 그것을 존치시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 논리 안 맞는 것이 당초 우리 서초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분들을 회유해 가지고 물론 다른 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뉴욕 맨해튼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하는 어떤 숨은 공로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런 자리를 제공해 주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면 당연히 이제라도 원위치 시키고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에 거기다 설치물을 한 것은 위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저는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 사실 위법시설로 판명이 되어 가지고 이것 적법하게 만들어라, 다시 용역을 해서 다시 공원조성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식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조성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상정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스파크는 2011년 3월이면 이제 완전히 어떤 관리권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나가면서 우리 구에서는 이 공원을 그냥 일반 공원으로 다시 환원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사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4대 청장인가요, 하여튼 민선 3기이지요. 3기 청장 시절에 여기에다 이렇게 공원을 해서 영어테마파크를 만들면 굉장히 주민들이 영어도 거기 와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시설로 해가지고 결국 했는데 몇 년 안 지나서 다시 이렇게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 그런 공원에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공원에다 그렇게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건축물이 아니라 그것은 구조물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지붕이 없기 때문에 구조물에 불과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나 보다 했더니 결국은 몇 년 안 되어서 위법시설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그 사안 하나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설치물을 시설할 때 지금은 마치 이것이 적법한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시대가 바뀌어서 다른 시대가 오면 위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런 일을 다시는 범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큰 타산지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다 판단하셨겠지만 앞으로 어떤 의사결정하는데 조금치라도 약간 법적인 논란이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런 것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겠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도록 잘 환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되었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해서 가급적이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답변하시고 질의 이어지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공원 안에 엘리스파크 영어테마시설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공원녹지과장 답변 내용에 보완 보충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속기록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충답변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답변 과정에서 그 시설이 공원 내에 위법시설로서의 철거되어야 될 시설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행정절차상에 위법적인, 행정절차상에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그것이 철거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원천적으로 공원 안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하면 차후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용도를 공원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공원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내용은 별도로 그 내용을 추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로 우리가 보완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보완조치를 해서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고 그것 저것도 전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일부 시설을 철거하든지 이러한 조치를 해서 적법한 조치를 한다, 이 말씀을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충답변 감사하고 지금 여기는 일반적인 총론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문화예술공원이라는 그 공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위법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연한 일반 총론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 사실이 있으면 과거에 그런 절차를 다시 치유하는 절차를 다시 밟겠노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문화예술공원 내에 설치된 구조물이 위법이냐, 아니냐 위법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공원심의를 거쳐서 다른 형태로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국장님께 일반론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예술공원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답변으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충답변을 했던 부분은 시설물을 철거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공원과장이. 그래서 꼭 철거방법으로만 시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을 답변드렸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절차상 위법이 있으면 사후 추인을 받는 형태로 적법하게 해 놓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위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위법이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 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일단 행정절차상에 위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런데 철거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답변을. 그래서 꼭 철거를 하는 것만은 아니다, 시정하는 방법이.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철거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고 그 구조물을 공원 현재 위치에 공원 본래 기능에 맞게 적절하게 다시 재배치한다든지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과거에 위법사항을 다시 어떤 추후 사후에 철자를 밟아서 위법사항을 치유를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알겠어요.

꼭 철거하는 방법이 아니라 추인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심의를 하거나 별도의 인허가를 한다든지 이것 추인 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보완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본래의 기능을 다시 되살리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알겠고요.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건축과에서 각 동별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징수한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대체로 전체 금액은 작년보다는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많이 감소가 되었고 지금 그런데 몇몇 개 동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체납이 되어 있는지 우선 반포1동에 4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납부시기 미도래가 있었다고 자료에 되어 있네요. 방배1동에는 2600만원 이것은 납부시기가 미도래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서초4동에 4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각각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적시한 동의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가 체납이 되었는지 대체로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납부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생계형이여서 납부를 안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진형 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고액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납부시기가 도래가 안 되었고 일부는 건축주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체납이 된 경우가 있는데요. 언급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3개 동은 자료 주시면 제가 그 자료 보고 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대단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순서를 미리 말씀드리면 김진영위원님에 이어서 용덕식위원님 그리고 이경욱위원님 이런 순서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입니다. 오전에 아까 공원녹지과장님 자료 준다는 것 왜 아직 안 가져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2009년도 사업계획이 현재 몇 % 진행되었는지 각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 이재홍 과장님, 보니까 8개가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어떻게 25%, 25%, 5%, 5%, 5%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이렇게 된 경위가 왜 그런지 먼저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지금 2009년도에 사업하고 있는 것이 8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당천 복개도로 및 카페거리조성공사 아시다시피 공정은 약 10월말 현재 60%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0% 가까이 되어 있고 공사기간이 원래 내년 2월달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별도로 교통영향분석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9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25%밖에 안 되고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이것은 아시다시피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은 유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돈이 부족해서 이것은 1억을 더 추가를 해서 발주하는 바람에 착수 보고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용역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이것도 10월말 현재 한 60%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년도 추경에 양재·강남대로·논현로 시설녹지 정비공사 2차 추경에 저희들이 돈을 7억 7000만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부 시설비를 우리가 대고 나머지 공사의 3분의 2 정도는 민간인이 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대로의 경우에 약 70% 정도는 주민들이 전부 돈을 냈는데 30% 정도가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강남대로는 전체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주민 부담을 납부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떼어놓고 공사하는 것이 뭐해서 우리가 먼저 선투자를 하고 사후에 돈을 받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저희들이 돈을 확보를 했고요. 논현로 같은 경우는 전체 중에 약 30%밖에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돈 투자한 것을 가지고 바로 집 앞에 있는 나무를 이식만 해 놓은 상태에서 현재까지도 그런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밖에 돈은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원상복구비 1억 9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남대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의 한 70% 이상이 내고 30% 안 냈기 때문에 전 구간에 대해서 선투자를 해서 공사를 해서 공사 마무리를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고요. 논현로는 30%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8개 구간 중에 약 3개 구간은 한 집 내지는 두 집이 안 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구간도 해 달라라고 해서 1억 90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그중에 가장 주민 열의가 강하고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구간을 우선 시범적으로 한 집이 납부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추후에 설득해서 받는 것으로 해서 먼저 시행을 해 보려고 해서 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해 놓으면 여기도 마치 주위에 파급 효과가 있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현로의 경우는 1억 90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서 늦어지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서초로 제2구역 지구단위 계획수립 이것도 추경예산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을 확보해서 1차 업자선정을 하려고 공고를 했더니 1차에 응찰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지만 이번에 2차로 공고를 했더니 2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계약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고요. 젊음의 카페거리 2차분에 있는 한전 공사비 2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본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한전 공중선을 지중화하기 위해서 24억을 확보를 해서 한전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중에 24억 중에 12억이 우리가 부담하고 한전에서 12억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한전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전체 50%를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서 우선 우리가 투자하고 2년 후에 분할해서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지금 설계가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되고 이 부분은 설계가 완료만 되면 MOU체결해서 바로 한전에 돈만 주면 해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강변 반포지구 개발기본구상 이것도 금년도 2차 추경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처음에 돈이 2억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입찰 공고를 해서 현재 11월 5일자로 해서 용역사가 선정되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낮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을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동 명품거리 간판하고 강남대로, 서래로, 반포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포로는 아시다시피 공사가 완료되었고요. 서초동 명품거리 간판개선도 저희들이 한 약 70% 가까이 진행된 상태에서 일부 지금 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주간판을 요구한다든지 그다음에 같은 건물 내에서 어떤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주 입주자들이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되어서 이렇게 공정률이 낮고요. 강남대로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4개권역으로 해서 1개권역은 다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구간도 금년 11월말이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서래로는 현재 공정이 상당히 늦습니다마는 이 서래로도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 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공정 만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타 부서에는 보면 거의 90%, 85%, 100% 다 되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만 유달리 유독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몇 가지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일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9월에 계약하고 한 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했다고 볼까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정률이 5%, 25%짜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당천 복개거리하고 카페거리조성 이것도 2010년 6월까지 기간이라고 했지요? 공사기간이.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왜 이것이 9월 25일까지 계약체결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2차 추경예산을 5월에 했나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전반기에 모든 것을 빨리 해서 실업자 구제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정말 짜임새 있게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물며 추가경정예산은 이것은 2차 추경에 들어왔는데 정말 시급하고 급한 것을 해야 하는데 추경예산 편성해 놓고 아직까지 공정률이 이렇다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략정비구역으로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죠?

예.

그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 2단계 이것도 5% 되었다는 것은 지금 내일모레 12월이고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늦어진 이유가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추가경정예산을 우리 몇 월달에 했습니까?

7월 20일날 했습니다.

7월 20일 하면 빨리빨리 했으면 지금쯤 공정률은 많이 되어야 되고 제가 보았을 때는 이런 것은 이렇게 지금 공정률이 저조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해가지고 내년 예산에서 우리의회 의결 받아서 해도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까?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2차 추경, 추경은 보통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편성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경 편성한 것은 대부분 시일이 소요되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용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한강변의 한강수변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자체가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개의 용역이 용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금액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회 내지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어 가지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사정사정을 해서 업체의 많은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간신히 금년 10월 달에 업체가 입찰을 응해가지고 계약이 된 상태로 이렇게 늦어진 상태입니다. 당초 7월 달에 해서 바로만 되었다면 용역비는 제대로 편성을 해서 했다면 많은 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금방 계약이 되어서 많은 공정률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너무나 짧게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당초에 입찰자가 없어가지고 1회 내지 2회에 유찰되는 바람에 계약 자체가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은 많은 이런 것이 있겠지만 하여튼 늦은 대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일곱 번째 한강수변 반포지구개발 이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2009년 12월 2일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하에 용역추진 예정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제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반포지역에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옆에 건축과장 앉아계십니다만 한신3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를 서울시에 올리라고 벌써 몇 월 달에 우리 구에 올려놓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로 못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본위원이 알아보았어요. 알아보았을 때 우리가 반포 이 서초 지역에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 전략정비구에서 제외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이 시장을 만나서 전략정비구역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세군데 합쳐가지고 6억을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지금 재건축 하려고 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아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서울시로 올려가지고 도시계획심의해서 서울시에서 심의해 가지고 용적률을 많이 받아가지고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낸 서류를 움켜쥐고 못 올리고 있어요. 왜 이것을, 내 알아보았더니 전략정비구역으로 하면 50층 60층 이상 올려야 되고 지금 이분들은 40층을 설계해 가지고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40층짜리를 서울시에 올리면 우리 구에서 구상하는 것은 언밸런스라는 이야기이에요.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지만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한강변 지역을 개발구상을 하면서 전략지구하고 유도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동이나 저쪽에 성수동 뚝섬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략지구로 해서 그곳에서는 층수 일반적인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을 개발할 경우에는 층수 제한이 없고 주거 부분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최고 층수가 50층 평균 층수가 40층으로 이렇게 계획하도록 이렇게 서울시에서 계획을 했고요. 유도정비구역은 최고 층수가 50층 평균 층수가 30층 정도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반포지구가 타 지역보다는 상당한 많은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지구에 의해서 빠졌기 때문에 우리 이 지역이 왜 전략지구에 못지않은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빠져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어떤 추구하는 그런 어떤 계획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선 투자를 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용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별도로 용역을 추가해서 전략지구 정도의 정비지구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 부분도 아까 말씀했듯이 유찰이 되어 가지고 좀 늦어졌고요. 지금은 계약이 되어서 지금 11월 12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그런 전략지구와 같은 수준의 어떤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빨리 마무리를 해서 그렇게 서울시에 2020 그 계획에 반영되도록 요구를 할 것이고요. 한신아파트가 지금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이렇게 각 아파트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 독자적으로 들어올 때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추구하는 전략지구 정도에 가는 계획에 언밸런스 되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면 내년도 상반기 정도이면 이런 저희들이 용역했던 구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구상대로 맞추어서 다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쪽에 개발하는 그런 추진위원 그런 분들한테 그런 우리 계획을 설명하고 그때까지 참아달라는 그렇게 해서 양해를 해가지고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은 용역을 통해서 현재 주민들이 어떤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개발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12월 12일 계약체결 했다고 했지요?

12월 5일 계약을 했고 착수는 12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 쯤 나오나요?

8개월 이후로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 7월 12일인가요.

그때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지요.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다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명확한 답변은 안나오겠습니다만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저희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 여러분이 같이 힘을 합해서 추진하면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도 잘 알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에 기본계획을 울리도록 우리 건축과에 자료를 넣었는데 아무 답변도 없어 답답하니까 나한테 왔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이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내가 충분히 알아듣고 그렇게 조합원들한테 추진위원 분들한테 나도 이해를 시키고 해당 부서에도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때는 그런 주민들한테 추진위원장이라든가 추진위원들 간부들한테 지금 나한테 답변하는 식으로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지 그 사람들 답답하지 않지, 서류는 넣어놓았는데 답도 없고 서울시는 안 올라가고 답답하니까 건축과에 솔직히 와봐야 사람 취급당합니까, 그 사람들이. 미리미리 좀 오해 안하게끔 미리미리 그런 것을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시라 이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넣었지만 언제까지 좀 기다려달라 이런 행정을 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김진영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우리 이재홍과장님 노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방배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건인데요. 방배2-6구역 아시죠, 거기 지금 현재에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재판하다가 끝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예, 본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 재건축 추진 단계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배2-6구역 재건축 추진현황은 현재 조합원들 간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조합설립 창립총회가 그러니까 재건축 창립총회가 무효라는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은 추진위원회에서 다 졌는데 대법원에서 재건축 창립총회는 적법하다라고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기 환송이 되었어야 되는데 다른 소송이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관리처분이 부적합하게 처리되었다고 해서 지금 행정법원에서 저희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시킨 것이 아니고 파기 이송을 시켰습니다. 재건축 창립총회는 적법한데 관리처분 총회와 같이 행정법원에서 다루도록 파기 이송이 되어 가지고 지금 행정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12월 달에 지금 확정 판결이 날 예정인데요. 추진위원회에서 이길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12월 3일 날인가 아마 선고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12월6일 날인가 또 ······.

12월 6일 날입니다.

그런데 조합설립 무효라고 소송이 되었지요?

예. 그것은 저희한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서 설립인가는 우리 구청에서 해 주었지요?

예.

그런데 그때 그것이 왜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되었습니까?

아니 파기가 된 것은 재건축 총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재건축 결의가 잘못되었다, 관리처분이 아니고. 당시에 조합원들의 재건축 총회결의가 잘못되었다 다시 말하면 ······.

알아요. 그러면 설립인가는 적법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는 적법하게 내주었는데 일부 비대위 측에서 관리처분도 우리가 잘못 내주었다라고 소송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는 승소했다고 해서 벽보도 붙이고 그런 것을 제가 보았어요. 사실은 승소가 아니고 파기 이송이지요. 그런데 승소를 했다고 해서 이것 붙였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인가를 해준 것이나 총회 의결을 했던 것 이런 것을 구청에서 다 인정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소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송을 구청에서 대행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소송을 하면 이것 질지 안 질지 참 이길지 그런데 구청에서 대항을 하니까 이것은 뭐 보나마나 행정법원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보나마나 이것은 승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승소를 했다고 그것을 붙여 가지고 사실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승소를 했다 해도 승소는 아니지요. 일단 구청이 아무리 나선다하더라도 그래서 이것 처음부터 우리 구청이 잘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그것이 요건이 잘못되었지요. 75% 인가 ······.

조합설립 동의율은 현재 75%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80%인가 85%인가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반대인데요. 당초에 조합설립인가는 8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현재는 75%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2-6구역에 조합설립 인가동의율은 82%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처음에는 인가는 받았는데 그쪽에서 무효소송을 제기했지요. 했는데 그것이 85% 인가되어야 되는데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또 받았지요, 그렇지요?

아, 지금 소송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대위 측에서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재건축 창립총회 결의가 무효다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합원 당사자간의 소송이었고요.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관리처분인가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리처분을 잘못 내주었다, 그런데 이번에 파기된 것은 재건축 결의총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파기되어서 행정법원으로서 이송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 두 가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그것이 합류가 같이 와가지고 같이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청에서 하는데다 ······.

예, 거기에 같이해라 다투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이 아니고 파기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애초에 우리 구청에서 잘못 해가지고 이렇다 하는 지금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답변하기 참 힘들던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구청에서 대행은 아니지만 하여튼 합쳐졌으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승소를 한 것으로 그러는데 대충 다들 알기는 구청에서 설립인가도 잘못해 주었고 관리처분 그것도 잘못해 주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많아요, 현지에서. 그래서 그것은 참 그런 것이 없도록 우리 구청에서 명쾌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내가 들어도 답변하기 힘들 정도에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이진형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참고로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김희수위원님 질의와 답변을 마감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