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행정지원국,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9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집행부의 지난 1년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 기간동안 감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보충자료를 요구할 시는 즉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 의무 등의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전은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이하 간부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 및 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국별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겠습니다. 11월 19일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20일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련 설명회를 보고받고 23일은 기획경영국과 주민생활국을 24일은 위탁시설 1차 3개소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5일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26일은 위탁관리시설 2차 2개소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7일은 총괄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만 남으시고 타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1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직원 인사시 순환보직 원칙을 지키도록 이웅재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는 2~3년을 주기로 순환 보직 원칙을 통해 조직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단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 경우에 한해서 순환 주기를 조정하여 발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웅재위원님께서 구청사 리모델링 예산 절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구청사 8층 및 9층 사무실을 개방형 사무실 운영 계획에 따라서 리모델링 할 예정이며 향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리모델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박옥주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리모콘 장치 설치를 건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의 잦은 고장에 대한 이유를 진단한 바 주차관제시스템의 발행기용 메인보드 요금계산기, 통신보드의 노후가 주원인이었음을 밝혀내서 2008년 11일 17일 발행기용 메인 보드를 교체하고 2009년 11월 13일 요금계산기와 통신 보드를 교체하는 등 노후 부품을 교체해서 2009년 11월 현재 주차 관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직 직능단체장에 대한 예우를 해주도록 박옥주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은 저희 새마을협의회장의 감사패 수여에 대해서 새마을지회에 그 내용을 전달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자체 심사를 거쳐서 올해 말 평가 보고회 때 수혜 여부를 적극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동절기 및 하절기 연수원 등 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정규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동절기와 하절기에 직원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휴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 성수기와 가을 단풍철, 겨울 스키철 및 지역 향토 축제 등 이용 고객이 많은 시기에는 방문 고객의 안전 관리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초수련원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김동운위원님께서 건의해주신 사항은 이용 고객에게 SMS 감사 문자발송과 지역 환경에 맞는 감자 캐기, 찐빵 만들기, 가을 단풍, 겨울 스키 등 차별화된 마케팅 홍보 전략으로 체험과 휴식을 겸한 휴양지의 면모를 지역 단체 및 학교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고객 유치로 수입증대 및 운영예산 절감 등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1월 7일 KBS 정책 제안프로그램인 5천만의 아이디어 프로에 전국 공공기관 수련원 중에서 우리 서초수련원이 가장 우수 사례로 소개된 바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학교지원과 또는 문화행정과를 신설하도록 이웅재위원님께서 건의해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문화행정과는 행정팀, 주민자치팀, 교육지원팀, 문화 예술팀, 문화시설팀의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문화지원팀과 문화예술팀이 학교지원업무와 문화행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09년 8월 1일자로 전산정보과를 교육전산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학교지원 업무를 전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행정 수요에 따른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도록 박옥주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인력 배치는 인구, 면적, 주거형태 등의 지역여건과 사회복지 및 증명민원 수요와 접근성, 대중교통수단의 편리성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서 민원이 증가된 동민원센터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등으로 해서 민원 분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동자치회관프로그램 활성화에 예산지원을 확대하도록 박옥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각 동별 자치회관 시설장비 구매를 위해서 1500만원, 프로그램 강사료로 동별 1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소관 주관으로 개최되는 권역별 지역 문화 축제를 위해서 동별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방범대 운영 보조금 증액 지원에 대해서 박옥주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단지 자율방범대원 수를 기준으로 운영 보조금 지원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활동 대원수를 감안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0만원 상향하여서 2009년 6월부터 최고 50만원의 운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초등학교 부근 CCTV 설치에 대해서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주변에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교육전산과에서 2009년도 총 16대의 CCTV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설치 후 행안부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금요문화마당 프로그램 내실화에 노력하도록 박옥주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은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좀 전에 클래식 일변도에서 탈피해서 국악, 어린이 대상 공연 등 보다 다양한 장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통장 수당을 현실화 하도록 최정규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과거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실시해 오던 통장제도를 2007년 1월 1일부터 777명에서 491명으로 286명 감축하여 통장제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8년 11월에는 서울시 행정과에서 우리 구 통장 운영 사례가 예산절감과 자원봉사 확대 차원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자원 봉사 특별구로서의 위상과 선진국 수준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 오고 있으며, 민선 4기 이전 약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오던 자원봉사통장제도를 일시에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한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 후에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로 동주민센터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최정규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기존 동청사의 공간이 협소해서 직원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 리모델링과 동청사 건립 시에는 직원 후생복지 시설을 확대 개선해서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금요음악회 프로그램 다양화와 홍보예산 투입지원에 대해서 최정규위원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악공연은 개월로 편성하고 있으며 홍보에 있어서는 구민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빠르고 자세한 정보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적정량의 프로그램홍보는 불가피하다고 사료 되며, 포스터의 경우 금년에는 두 달분을 한번에 홍보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 신중하게 예산 집행하도록 말씀하신 최정규위원님과 낭비성 행사와 유사 행사를 통합 기획토록 문은전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대폭 축소 폐지하였고 앞으로 문화행사의 경우에는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최소의 예산으로 높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서초의 차별성과 고유성을 부각시키는 구민의 축제로 삶의 질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동주민센터 직원에게도 오케이민원센터 근무복을 지급하도록 이웅재위원님께서 건의해주신 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의 경우 주로 현장 근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많고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소수로 일부 직원만 오케이민원센터 근무복을 착용하는 것은 일체감이 없다고 사료되어서 대신에 동 여건에 맞는 피복을 지급토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방법 시정에 대해서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은 원래 회의 참석수당으로 각 동장님께 지시하고 공문으로 시달해서 회의 시에 참석위원의 날인과 서명을 받아서 현금 지급하거나 위원 명의 계좌로 입금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서초구 권역별 축제가 주민 화합의 장이 되도록 김동운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권역별 지역문화 축제를 동 특성에 맞게 콘텐츠를 개발해서 개별 개최토록 자치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서 연합적으로 개최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내곡동 옛날 주민센터 건축물 개보수에 대한 법적 분쟁 사전방지와 관련해서 김동운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내곡동 종합시설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은 위탁자인 서초구와 수탁자인 재단법인 아트원 간의 공식적으로 위수탁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 사항이며, 위수탁 계약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탁자가 권리의 양도를 요구할 수 없는 등의 규정에서 위수탁 계약 체결이 공증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나 2009년도 현재 수탁자와 특별한 분쟁없이 시설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로 가로등 조도조절 및 자율방범대 활동 강화에 대해서 박옥주위원님께서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인 토목과에서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린이공원 방범 활동 강화는 관할서나 자율방범대와 유기적인 협조를 거쳐 학교 주변 및 어린이 공원 등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서 사건사고를 예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열네 번째로 방범용 CCTV 조도를 개선하도록 이웅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25시센터에서 방범용 CCTV 야간모니터링을 통해서 사람, 사물의 식별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조도개선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조도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수시 확인하여 해당 부서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초구 의정홍보에 형평성을 갖도록 이웅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사 1층 조이플라자의 LCD 모니터와 PDP TV 등을 통해서 의회사무국에서 홍보자료 제공 시에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의 의정홍보도 수시로 병행해 나가고 있으며 의회사무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엘리베이터 등에도 다각적으로 의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정홍보지를 적정 부수 발행하도록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홍보지인 서초구소식지는 매월 25일 기준으로 10만부를 발행하고 우리 구의 전체 가구의 60%인 10만부를 제작해서 일반가구 중심으로 배부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초구소식지 전달에 철저를 기하도록 문은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구는 공동주택이 7만호, 일반주택이 3만호인데 현재 소식지 발행은 16만 가구의 60%인 10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면 오피스텔 거주자, 단독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대에 소식지가 배부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고 부수를 늘리는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무엇보다 우선 홍보지가 사장되지 않도록 발간 후 매월 2~3개동을 순회하면서 샘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통장회의 때 직접 전달토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우편물 전산화 문제점에 대해서 문은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산시스템 도입 이후 우편물 발송이 불가피한 경우 이에 대해서 반송 불필요한 조치를 통해서 반송률이 2007년도에는 21.7%에서 2008년도에는 13.1%로, 2009년 10월 현재 7.7%로 반송률이 점차 낮아져서 2007년 대비 2008년도에는 1368만 6000원, 2009년도에는 1655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2009년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규위원님께서 전화친절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도록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 및 방문고객 응대 수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화응대 향상을 위해 고객응대 표준매뉴얼을 활용한 직원교육을 총 4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점검 결과 친절부서 직원에 대해 총 3회 18개 부서와 직원 19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고, 연말에는 그 분야별로 서초 명품직원을 선발하여 표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한 자체감사로 서초구 명예를 보호하도록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금년 2월부터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기강 교육을 총 21회 1237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또한 3개동주민센터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하였으며 5개 취약분야 11개 부서에 대한 수시감사와 일상감사 및 현장점검 29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양재 시민의 숲 테니스장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8년도 3월 양재테니스클럽 정상화에 대한 민원을 접수 처리하면서 법무법인 한백으로부터 명확한 법률 해석을 통보받았음에도 누락시킨 이유에 대해서 법무법인 한백 자문 내용을 누락함이 없이 여러 변호사의 자문의견을 종합 검토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양재테니스장의 위탁관리 계약상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94년 2월 25일 양재 시민의 숲 공원 관리권이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동 테니스장을 서울시에서 실질적 공원 관리자로서 수탁자인 최부길과 테니스장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를 하였으며 특별히 위탁관리 계약상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부길 씨의 양재테니스장 사용기간이 2010년, 내년도 1월 24일 종료됨에 따라 향후 서울시와 최부길 씨 간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92년도 양재테니스장에 최초 시설을 할 때 현재까지 감독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감사하여 결과를 회시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행위가 13년 이상 경과하여 감사에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가 실질적 공원관리자로서 수탁자인 최부길 씨와 테니스장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당해 테니스장 감독에 관한 감사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총무재무위원회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감사과에 좀 묻겠는데요. 지금 고객만족팀을 실시하고 있나요, 신설했나요?

박인선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고객만족팀이 운영되고 있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객만족팀은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됐어요?

예.

그리고 그 삼진아웃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삼진아웃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진아웃제가 2008년도에 추진해서 1명 직원에 대해서 행정지원국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금년도는 삼진아웃에 대상되는 불친절한 직원이 현재까지는 없었고, 아울러 내년도 업무계획에 삼진아웃에 대한 보강계획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강하는 것 지금 얘기해도 돼요?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주로 고객만족 평가 전화라든가 방문고객의 응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상 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에도 일부 만족도가 미흡하다는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는 인센티브와 아울러 삼진아웃이라기보다도 페널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1회일 경우에는 어떤 처분, 2회일 경우에는 어떤 처분, 3회일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삼진아웃, 뭐 대기발령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근하고 채찍하고 같이 쓰시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 비위 사항에 대한 조사 처리 및 비위 공무원의 징계 제출 현황을 보니까 2007년에 8건이고, 2008년에 10건에서 2009년에는 6건이 있는데 우선 2008년까지는 아마 작년에 행감 때도 들었던 것 같으니까 2009년에 이 숫자는 올 9월말까지 통계 낸 것입니까? 6건은 ······.

예, 10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의 그 비위 내용을 한번 설명하고 감봉하고 견책, 불문경고의 그 기준도 함께 좀 답변해 보세요.

문은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리 관련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의 비리 현황을 보면 감봉이 3명이었고, 견책이 2명, 불문경고가 한 분이었습니다. 감봉에 대해서는 모 동의 수입증지 수입금을 납입을 받으면 다음날 익일날 은행에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연한 관계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감봉 3월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모 과 직원이 무단결근을 5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이제 감봉 1개월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서 직원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습니다. 그래서 감봉이 있었습니다. 또 견책에 대해서는 쌀 직불금 관계 조사에 따라서 부당으로 신청하고 수령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견책이 있었고요. 또 1건은 교통사고가 발생됐는데 본인은 사후처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에서는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갔다, 이런 차원이 되어서 고발이 되어서 통보를 받아서 견책 처분이 됐고요. 또 하나 불문경고는 이 분은 이제 쌀 직불금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수령은 안 하고 다시 취소를 해서 현재 불문경고를 받은 이런 6건이 되겠습니다.

그 쌀 직불금 부당 신청해서 받은 그 돈은 환수했나요?

예, 환수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품위유지는 어떤 걸 위반을 했을 경우가 어떤 것이에요? 예를 들면 ······.

여직원 성희롱 관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품위유지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러면 제일 높은 그러니까 우리 감사과에 걸렸을 때 불문경고가 제일 약한 징계입니까?

징계 요구를 해서 이제 금번에 한해서 죄질이 좀 미흡하고 또 뭐라고 그럴까 유공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감경해서 이제 금번에 한해서는 경징계의 견책이라든가 감봉 이런 조치를 안 하고서 불문에 한번 붙여주는 경고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 비위 작년에도 아마 질의했던 것 같은데 다른 외부에서 감사받은 것은 지적받은 것은 없어요?

예, 금년도는 현재 없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리모델링 하는 도중에 화재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 질의를 하는데 그것을 참견을 하십니까?

처리 결과에 대해서 노고를 제가 감사를 드리니까 내 생각이 제 생각이니까 간섭을 하지 마세요? 위원장이 알아서 판단을 ······.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지금 행정감사 도중에 지금 뭐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

박옥주위원님!

총무과장이 불을 냈어요. 지금 과정이야 어쨌든 간에 ······.

그 노고에 치하한다는 말, 간섭하지 마세요? 지금 ······.

아니 집행부측에 ······.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김동운위원님이나 똑바로 하세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어디다 삿대질이야 지금 ······.

조용히 하세요? 화재 난 것에 대한 처리 문제를 제가 표현력과 이해력 차이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이 이해를 못 했을 뿐이지 ······.

내 말 틀립니까? 조용히 하세요.

오늘 이 자리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

어디서 지금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틀렸다 해도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아, 이러이러한 점이 이렇다 해야지 표현력과 이해력 차이이에요. 분명히 저는 말 잘못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 ······.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본위원이 1억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집행현황이나 이런 요구자료를 답변 제출했었습니다. 요구자료를 그런데 여러 가지 구의회리모델링 공사, 냉난방기 교체공사, 서초구청 장비 및 배관 철거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예산액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지요? 서초구청 장비 배관 철거공사 ······.

박상영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그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 및 배관 철거공사는 청사 내에 노후 되어 있는 냉·온수 배관 교체에 앞서서 루트확보를 위해서 각종 기계실 내에 있는 불필요한 배관이나 그런 터빈 냉방기나 공조기 등 이런 것을 철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노후배관 철거공사입니까?

예.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해서 설치 후에 약 한 5개월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치 후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난번에 보건소 옥상에 시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약 1억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광 발전시설은 하루에 약 한 10kw 그렇게 생산이 되면 그 자체가 다른 전력을 절감하고 우선 그것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력이 형광등이나 이런 전력 저희 기존 한전에서 받아서 쓰는 것은 대신해서 태양광 발전되는 전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후에 상당한 효과를 예상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상으로 보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요즈음에 말하는 녹색 성장 사업 관련해서 어떤 친환경 교육용이라든지 조금이지만 저희 청사 에너지 절약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 구청에는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같은 해당 과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서초구청사 벽천 및 연목 공사와 관련해서 진행을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했다가 한번 변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벽천 및 분수공사가 작년도 2008년도에 사고이월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여러 가지 조이플라자 완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연초에 사업을 계속 못 하고 조금 연기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어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본인이 질의를 했던 사유는 변경 사유는 그렇고 타 지역에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가요?

저희가 처음에 조금 위원님들께 한 번 의견을 여쭙기 위해서 간담회도 거론을 했었는데 저희가 조금 일부에서 청사 앞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가 만일에 청사에 정 반대하시는 그런 여론이 많고 그렇게 하면 타 지역에도 검토를 해볼까 해서 한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들 내부적 의사과정에서 구청사 내에 어떤 불필요한 철재대문으로 되어 있던 북문을 갖다가 그런 것으로 바꾸는 것이 상당히 괜찮겠다 다시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전 검토하던 계획을 포기하고 원래 계획에 의해서 청사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결정했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이 지금 진행되었습니다. 권장을 하고 주민들한테 그런데 지금 담장을 거기 북쪽에 우리 서초구 도로변에서 보면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설치 조형물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예산 집행액의 가치보다는 굉장히 미비하다 설치 조형물 자체가 또 다른 조형물이 모양이 별로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가치도 그렇고 또한 북문을 쪽문을 가로막아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예산을 쓰면서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동절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종전에 어떤 저희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측으로 봐도 차량 출입하는 정문과 차량 들어오는 정문이 있고 동측으로 봐도 청사 뒤에 후문 양재고등학교 정문 쪽 후문과 보건소 쪽 문, 양재역 쪽에 문 그 쪽만 해도 5개가 되고 더 거기다가 청사 북측에 문 하나해서 청사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사방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북측에는 문이 사실 있었지만 이용자가 사실 거의 좀 다른 측보다 훨씬 이용자가 적은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어떤 전형적인 저희들이 봤을 때에 과거의 관공서의 어떤 권위적이랄까 하여튼 어떻게 보면 좀 콘크리트 계단과 철제 대문으로 항상 철제 대문은 닫혀 있고 어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환경개선 차원에서 벽천분수를 설치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은 여러 가지 보는 분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부에서는 그 분수 설치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물고기를 키우고 하는 것도 구경도 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 의견이 특별히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삭막하게 그냥 분수를 꺼놓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심야에는 저걸 안 하더라도 가급적 주간에는 계속 분수를 가동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분수를 가동해도 동절기에도 얼지 않을 정도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물이 흐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하셨겠지만 조형물 자체는 사실은 투자한 돈에 비해서 가치가 없고 조금은 더 세련된 그런 디자인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묻겠는데 청사 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현황을 보니까 전기시설, 기계시설 등은 청사 부속실에서 직원이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의회 연구실에 불난 건 아시죠?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에 불이 났는데 그 업체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였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답답한데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서 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저희 청사 내에서 화재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유감으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공사업체 감독은 그것하고는 화재하고는 별도로 그것은 어떤 화재 원인이나 이것하고는 아직까지 저희가 밝혀지고 통보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그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건축과라든지 건축과에 그 감독자를 지정을 해서 공사감독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청사 부속실은 직원이 유지관리하는데 리모델링 하는 것은 그 일의 하나가 아니에요? 리모델링도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관하면서 ······.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발주를 해서 하는데요. 이제 평상시에 건물의 어떤 전기나 어떤 이런 안전관리 차원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요. 이것은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업체 관리는 그것은 현재 그 공사 발주를 해서 감독자를 지정해서 그 감독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감독 직원이 그 공사업체를 지휘감독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책임을 돌리시면 안 되고 총무과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에서 직원이 전기실, 기관실 아까 이제 뭐 얘기는 뭐가 됐는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총무과에서 시켜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아직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화재 원인이 한 달 후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불난 것이 9월 중순경에 화재가 났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원인에 대해서 아무런 말 한마디도 못 들었는데 원인이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까지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로 통보받은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화재 보험가입 된 것을 관련해서 저희가 어저께 소방서에 화재증명발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냥 전기요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문서로 무슨 경찰에서 지난번에 수거해 간 어떤 국과수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거해 간 것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수사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통보받은 게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불난지 석 달 됐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행감에서 얘기하니까 유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석 달 지나도록 사과 한마디 없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그 불탄 책상 속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료들과 여러 가지 물건들도 있는데 언제 책임을 질 것이에요? 어떻게 책임지고, 대답 하세요.

예, 하여튼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 발생에 대해서 유감의 뜻은 그 이후에 아마 바로 의장님 외국 다녀오시고 이래서 저희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가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우리 청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와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나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어떤 수사결과가 나와서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고 그 공사하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 같은 것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을 못 하십니까?

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도 무슨 수사결과나 이런 결과가 나와야 그쪽에서 업체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통보를 받은 게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행 갔다 와서 의장님한테 그렇게 사과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피해를 본 그 책상이 전소된 의원이 세 명이나 됐죠? 그 도의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글쎄요,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도의적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 귀국하실 때도 제가 공항에 나가서 참 그런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어떤 다른 어떤 책임을 원하시는 것인지? 법적으로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질적인 것은, 도의적인 것은 사과를 하셨고 물질적인 것은요?

글쎄, 물질적인 책임도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저도 지금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

그 물질적인 지금 과장님한테만 물었는데 이것은 총무과장님이기 때문에 답변하시지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 이것 총무과장님 혼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화재가 있은데 대해서는 우리 앞서 총무과장도 얘기했지만 저희 청내에서 일어난데 대해서 저희가 유감으로 표명을 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외국 출장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없어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든지 법적인 책임이든지 이게 공사 과정에서 일어났느냐, 안 그러면 자연발화냐? 어떤 요인이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누가 속단을 해서 어떤 식으로 책임문제를 아직은 논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경찰 수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 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뭐 어떤 제반 책임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들려요. 그렇게 하면 ······.

아니, 전가가 아니고 ······.

아니, 책임을 지금 지금 석 달이 지났잖아요.

석 달인데 현재 그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결과가 안 나와서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민간인들 상대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지금 자료가 거기에 다 타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애를 써서 뭘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발화 원인이 물론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그 어떤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기에는 전기에 의한 자연발화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업체가 공사 중에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 그런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누가 사실 공사업체가 공사 중에 발화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거기 업체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쉽게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누가 전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이렇게 논하기는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김동운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니까 매월 25일에 16면으로 해서 10만부씩이나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의회 정보도 있어요, 제가 신문을 작년 가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서초구 의회 소식은 이것을 한 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주운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구소식을 발행할 때는 매월 의회사무국의 협조를 받아서 의회사무국에서 전달해주는 정보는 빠짐없이 담아서 함께 그렇게 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주는 대로 다 할 거예요?

의회사무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많이 ······.

협조하면 우리 의회가 이렇게 밖에 안 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만큼밖에 안 줘요?

실무적으로 보다 더 협조를 긴밀히 해서 더 많은 의정을 홍보해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식상할 정도로 노상 우리 구청의 소식은 전하면서 의회는 한 달에 그래도 회의는 열리잖아요, 매월 그렇지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자료를 안 주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말씀에 긴밀히 협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 정도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한 면은 할애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구민의 대표인데 구민들이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주운입니다. 현재까지는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해준 자료를 거의 다 수용해서 게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다 얘기해야 되겠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자료 주는 대로 다 올리세요?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최대한이 아니고 주는 대로 16면이잖아요?

16면 중에 서울시정 소식도 4면이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분할해서 하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을 깊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옥주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2008년도 문화행정과에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구에 많은 행사를 줄이고 동주민센터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권역별 지역 문화축제와 관련해서 각 동에 5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지원액을 본위원이 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서초구에 많은 큰 행사를 한 두 개만 줄여도 지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질의를 했었고 지금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다수 동이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초 1, 2, 3, 4동이 권역별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지금 문화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 있지만 문화적 가치가 있고 다소 먹고 즐기는 그런 장기자랑의 그런 지역 문화축제가 아니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행사를 저희 서초 3동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타동도 18개동 그렇게 하겠지만 500만원의 예산지원액으로는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래서 여기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상향 지원액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생각을 듣겠습니다.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에 1000만원으로 건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먼저 자체간의 프로그램은 활성화 하고 내실화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2008년도 202개 종류가 지금 현시점으로 326개의 강좌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서초3동이랄지 반포1동 신청사 동에서 ······.

잠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역문화축제 그 답변만 우선 듣겠습니다.

권역별 축제는 금년도에 취소가 된 동은 18개동 가운데 잠원동 하나만 있고 나머지 17개가 다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서초 1, 2, 3, 4동이 이번 주 토요일날 이루어지는데 500만원에 대해서는 행사를 주최하는 동장이랄지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사실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500만원을 넣었던 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사를 동사무소의 규모에 맞게 하면 되지 않느냐가 첫 번째이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 규모를 따지면서 저희 문화행정과만 의견을 제시해도 또 우리가 예산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내부 의견을 조율도 하는 것도 있고 등등 해서 저희가 이제 1000만원으로 올리지 못하고 500만원으로 올렸었는데 그래도 저희 담당 실무 과장으로서는 이 18개동에 콘텐츠를 다 개발해서 참, 주민에게 가까이 가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500만원 주는 데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느껴서 내년에는 기본을 하고 거기에 특수성을 좀 고려할 예정으로 의회에 예산을 그렇게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는 물론 이제 해당 주무 과장님께서도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저희 현장 속으로 그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고 또 우리가 뛰어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화 그 어떠한 그런 시책,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그 불용액하고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역시 문화행정과 김영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행정서포터즈 운영하고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예산액보다는 많은 불용 예상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 예상 사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저희가 불용액 국·시비 가운데서 행정서포터즈가 조금 불용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 서포터즈는 대학을 졸업하고 단기의 어떤 미취업을 하는 청년실업 구제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 당첨이 되어서 근무를 하지만 취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이면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취업되는 분은 바로 또 회사에 출근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를 해태를 한 것은 아니고 그런 데서 오는 것으로 해서 불용액이 좀 생기고,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총 1억 한 2300만원에서 600만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수용비 차원에서 조금씩 그 어떤 절감이 된다든지 하는 것이지 크게 무슨 계획했던 사업을 안 해서 발생되는 불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

그 사업 자체를 일을 안 하고, 해태했다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질의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을 제가 또 물었고, 왜 이게 불용 예상액이 많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일제 강점 ······.

예, 국비인데요. 저희는 하나 조사랄지 저희한테 와서 접수를 하면 저희는 국가로 보내 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필기류, 문구류 사는 비용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원인 미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발생은 해당된 보조금을 받을 자가 없다.

이 용도로 맞추어야 되니까 ······.

우리 구에는 ······.

예, 신청자가 적어서 ······.

그냥 신청만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필기류, 문구류 이런 것 사는 비용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우리 문화행정과장은 지금 동사무소로 명칭을 쓰는 때는 오래 됐어요. 동사무소 하다가 동주민센터 하다가 지금은 자치회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는데 동 자치회관을 관리하는 과장이 그렇게 명칭을 쓰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입니다. 자치회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합니다. 동사무소만 안 쓰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오후 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지금 수사하고 있는 화재 원인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좀 물으세요. 왜 그 원인 규명이 늦어지는지 그것을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화재 원인에 대해서 수사 기간이 원래 이렇게 걸리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서 오후 감사 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금익모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작년도 감사 때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로 답변서를 아까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더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이것을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 했는데 금년에는 이게 그 사람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양재 시민의 숲 안에 테니스장이 1992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우리가 서초구청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기부채납을 한 재산을 이 시설비가 그때 18억 정도 들었는데 기부채납 할 당시가 1992년입니다. 92년이어서 그때는 지방자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서초구청에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시민의 숲 공원이 1994년도에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정이 몇 ㎡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한다,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대신 이제 이 테니스장에는 서초구청에 기부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그때 당시가 지방자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95년도에 조남호 구청장이 민선구청장이 되고 서초구청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시대가 되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하고 위탁관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관리를 해 오는데 그게 임기 기간이, 무상 관리하는 기간이 2010년 명년 1월 24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 달 있으면 이 시설은 서초구청 재산이고 서초구청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도에 그 민원인이 두 번을 진정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 공원관리 담당하는 데에 공문을 보내서 공원이 서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는 관리를 했지만 당신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공문이 내려왔는데 서울시는 공원 소유가 바뀌어 공원이 서울시로 되었다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서초구청에 했기 때문에 그 공원이 시의 소유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국유재산이라든가 상관없이 그 건물이 서초구청에 기부채납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관해서는 서초구청에서 끝까지 관리를 관장해야 된다, 이래서 다시 또 이첩을 민원을 서초구청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내가 수차례 알아보니까 지금 서울시에 이 민원인이 서초구청의 재산이라고 그래서 서초구청에만 진정을 했는데 민원인이 서울시로도 진정을 하니까 서울시 공원녹지 관리하는데서 그러면 이 재산을 테니스장을 서초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테니스장 그 시설 자체는 서초구청 소유지만 공원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고 이게 얼마 있으면 결론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도에 질의한 것은 이제까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계약에 의해서 감독을 했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별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여기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안에서 테니스를 치고서 샤워를 하고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살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개인이 공원 안에서 살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살림을 하도록 놓아두고, 또 천막을 쳐서 그 안에 식당을 해서 아주 판매를 하는 이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감독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해 보니까 우리가 공원녹지과의 통상적인 관리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그게 없다고 이렇게 감사담당관이 여기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니까 감사도 안 하고 가 보지도 않고 관심이 전혀 없다, 이런 게 느껴지고, 또 이 시설이 한 20년 되었지만 이 중요한 재산이 우리 서초구청 것이냐, 서울시 것이냐 하는 위에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내가 재무과에서 재산이 서초구청 서초공유재산 편람을 보면 재무과가 여기에 없습니다만 190쪽에 서초 여기 보면 테니스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재산으로 나와 있고 이 시설의 규모도 나와 있고 집도 있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로 넘어갔다는 아무 이유도 없고 서울시에는 그 테니스장을 감독하는 일도 없고 와 본 일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독도 안 되고 또 재무과에서는 국가재산관리규정에 의하면 이게 분명히 우리 서초구에서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아, 그것 공원이 시로 가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내가 감사담당관실에 이런 상황을 공원녹지과나 재무과나 이런 것을 다 종합을 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 이런 것을 좀 감사를 해 보라, 이랬는데 통상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감독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여태까지 공원 감사담당관이 이 테니스장에 관련해서 작년에 내가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박인선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제 감사과에서 미미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설 내의 취사 행위에 대해서 감독 소홀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를 말씀드릴게요. 당해 시설은 최초 건축 때부터 8면 실외의 테니스장과 3면 실내의 테니스장과 기계·전기실, 화장실, 휴게실, 주방 등 이렇게 건축이 허가받아서 관리동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방이라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취사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초의 용도에 특별한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리권 관계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94년도 2월 25일 양재 시민의 숲 공원 관리권이 서울시로 이관되면서 95년도 10월 22일 서초구와 최부길 씨 무상사용계약 체결 이후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으로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공원관리자로 된 수탁자인 최부길과 테니스장이 통상적인 관리가 된 것으로 해당 과 공원녹지과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와 서초구 간에 관리권에 관해서는 큰 이견은 없으며, 서울시에서는 최부길 씨한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그 관리하는 사람이 서울시 의견을 잘 안 들어주니까 이제 그 서초구에서 협조를 좀 해 달라, 공원녹지과하고 문서 없이 그런 의견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민원서류가 접수되고 나서 서울시에 이첩을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아, 그것은 정상적인 구체적인 인수인계가 없었기 때문에 인수인계할 때까지 구체적인 인수인계가 되면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좋다. 그러면 구체적인 인수인계를 하자. 그러면서 여기 질의를 한 바 시청에서는 현재까지 답이 없고, 일단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 1월 24일 그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의 계약체결에 따라서 소유권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게 정하여질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답변한 가운데서 두 가지가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듣고 다른 데에 들은 것에 의하면 그 최부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샤워시설이 있고 테니스를 하면 샤워시설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거기에 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당직을 하기 위해서 혹시 이것 시설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자거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족하고 살림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을 지금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해 보라니까 그것을 지금 거기에 시설 규정상 당직자라든가 지키는 사람이 잘 수 있으니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천막 관계로 천막을 쳐서 식당을 하는데 식당을 판매를 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먹는지? 상당히 큰 규모로 식탁이 있고 하는데 거기에 공원을 오는 사람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 식당이 어떻게 공원 안에 테니스하는 사람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휴게실이 있어서 간단한 그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공원 출입하는 자에게 판매를 하는 이런 게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지금 감사담당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실한 그런 명확한 답변이 안 되었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1월 24일이 되면 공원녹지과하고 재무과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서초구에서 서초구 소유가 맞다, 소유는 서초구인데 이 테니스장의 관리권을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이 나게 되면 정책회의에서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 정책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채병석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진희선 국장 이런 사람이 다 가버렸습니다. 가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국장과 부구청장은 내용을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익봉 국장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다소 알고 있겠지만 이 중요한 시설이고 이 좋은 시설을 왜 우리가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자꾸 떠넘기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자체가 나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재산이고 서초구청에 체납이 되었는데 그 안에 내부에 실내테스장 3면이 있는데 그것은 VIP 고객들이 와서 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8면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 직원들이 가서 이것을 치려고 해도 돈을 3만원씩 얼마씩 달라고 트집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우리 소유될 것 같으면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편리 받고 우리 지역의 서초구 유망주들이 와서 염가로 구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서울시로 떠넘기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게 앞으로 서울시에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찾아먹을 것은 찾아먹고 이렇게 해야지 귀찮다고 해서 우리 재산을 다 서울시로 이렇게 자꾸 떠넘기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27일날 합동 질문도 하는데 내용을 전체 이런 중요한 사건은 지휘부가 확실히 알고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도 혜택이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많은 관심가지고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국장이나 과장이나 참석한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청사 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1층에 보면 말입니다. 도우미가 있고 사람이 출입을 하면 얼굴이 나오면서 이마에 보면 온도 나오는 것 있지요? 과장님 그것을 혹시 재보셨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열감지기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누가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온도가 도대체 맞지가 않아요. 그것이 얼마 들여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설치를 해주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

그런데 청사 내에 있는 것은 물론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총괄적인 우리 하익봉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두 분이 관리 감독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주민들이 와서 온도를 재고 있는데 온도가 다 틀리다고 그러면 내가 온도가 이렇게 조금 아까 쟀을 때는 예컨대 36도였는데 갑자기 별 그것 없는 상태에서 갔으니까 32도이고 들쑥날쑥 해서 도우미 있는 그분한테 물어보면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 이런 기계를 놓아둘 일이 뭐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쳐지는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같은 몸이라도 얼굴에 비 쳤을 때하고 옷에 비쳤을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마에 비치는 것 아닙니까?

이마에만 비치는 것 아니고 카메라가 앞사람이 있으면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거기 있는 여직원이 되건 그 분이 관리하는 분이 누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하는 사람을 교육을 제대로 시키든지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정확성을 유지를 해주어야지 그것 재라고 갖다 놓은 기계가 그렇게 불투명하게 돌아가면 그 기계는 봐주나마나한 기계가 아니겠느냐는 얘기지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공개 석상에서 청사 관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재난 이 부분은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할 얘기는 많지만 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작년 지적사항하고 하는 것 문화행정과를 학교지원과와 문화행사과를 무엇을 하나 신설을 해서 문화행정과에 집중되어 있는 업무를 분산해라 했더니 여기 처리결과로 교육전산과를 부서를 새로 부서명을 변경해서 학교 지원업무를 이리로 다 넘겼다고 이관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우리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행정과에서 해요, 아니면 어디서 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전산과는 교육과 관련된 유치원부터 해서 초·중· 고 다 넘겼습니다.

싹 다 넘겼어요,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교육전산과로 넘겼어요?

예.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 교육전산과가 없잖아요?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 한 국에 한 과를 자르든지 이렇게 두개로 늘린다든지 어떤 그런 형태가 되면 국은 국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되어야지 그것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계속 서로 업무 교환이라든지 정보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기획경영국으로 넘어간 거지요? 국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업무 협조가 그렇게 되었을 때 제대로 됩니까? 이것이 ······.

관계없습니다. 국을 관할하는 부구청장님이 계시고 국장님들 회의가 매일 이루어지고 해서 인수인계도 충분히 그렇고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행정과는 그 전처럼 업무량이 많고 그러시지는 않으시겠네요, 어떻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교육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또 새로운 업무는 개발해야 되니까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물론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계에 따라서 그렇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전에 우리가 우리 구청의 큰 병폐가 계시던 분이 잠깐 있다가 뭐 해서 그만 두든지 다른 데로 옮겨 가든지 해서 자꾸 업무가 단절되는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밑에 사람들을 진급하면서 자연스럽게 업무가 넘겨받으면서 순환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툭툭 단절이 되어서 지금도 갑자기 국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물론 아마추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을 저희도 감안해서 팀장, 팀원들 전체 인사 발령을 새로 낸 것이 아니고 그대로 다 연속성을 위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청사 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 아방세홀에 헬스장 운영하고 있지요? 거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일부 반영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은 우리가 잘 해 놓았잖아요, 나름대로 조금 좁은 경향도 있는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헬스장 운영은 ······.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세요.

아방세홀의 헬스클럽은 저희가 처음에 시설만 해주고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동우인회를 모아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지금 거기 수건이라든지 헬스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탁도 자기들이 스스로 다 하고 저희는 공공요금만 우리 청사 ······.

시설만 해주고 우리 예산은 들어가는 것 없고 그 사용하는 분들이 십시일반 1만원이 되던 2만원이 되던 거둬서 그것 가지고 타월 세탁비라든지 기타 등등 청소를 한다든지 그것 한다는 말씀이지요?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선택적 복지 하는 것으로도 돈을 예산을 많이 쓴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도 무슨 콘도 회원권이다 해서 보니까 1억 몇 천만원, 1억 몇 천만원 어디 해서 수억이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선택적 복지로 해서 봤을 때 지금 지하에 있는 아방세홀처럼 직원들이 이용률이 높은 데가 어디가 또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연간 월로 하면 몇 명 ······.

지금 회원이 2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몇 백명이 이용을 하고 더군다나 조금만 더 보완을 해주고 하면 더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콘도 회원권이다 횡성이다 태안이다 가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율로는 상당히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쪽으로 쓰는 비용은 어떤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 별로 이용하지 않는 데는 수억원의 돈을 쏟아 붇고 심지어 건축비까지 몇 백억 돈을 쏟아 붇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에 해놓은 헬스장 조그만 평수에 시설만 해놓고 예산을 한 푼도 안 주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돈을 아끼고 회원권 사고 몇 억씩 주고 사는 것 그것 몇 구좌 덜 사더라도 연간 500만원이 되건 1000만원만 지원해주면 지금 200명이 이용하던 사람들이 300명이 될 수 있고 400명도 될 수 있고 하면 그 외에 돈을 줄일 수 있는데 많은 도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인데 현재 우리가 처음에 개관하고는 그렇게 운영되게 된 것이 개관하고는 이용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수건 이런 것을 해주었지만 이 사람들이 스스로 동우회인을 조직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구의 파손이라든지 보수 보완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해주지만 사소한 어떤 이런 소모품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

사소한 것은 지금대로 그대로 얼마씩 거둬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 1만원 정도 ······.

1만원씩 거두어서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하게끔 하고 내 것에 대한 애착심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은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적 복지로 수억씩 쓰는 돈 중에 일부분을 500만원 정도라도 지원을 해주면 1년에 500만원 해봐야 한 40만원 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원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말씀대로 ······.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우리가 우리 본예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회원권 구입하는데 그런 돈들 좀 아껴서 그런 쪽으로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한 것 중에 관변단체 사업 추진예산의 현황에서 보니까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운동하고 자유총연맹 기타 등등 해병전우회도 있고 한데 여기 보니까 새마을은 2008년도에 1억 2500만원 그리고 2009년도에 1억 2500만원 동결된 상태에서 1억 25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보조금을 말입니다. 바르게살기는 6300만원이고 자유총연맹은 5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 차이가 같은 이런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다 같은 관변 단체이고 우리 구청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다 협조적으로 하는 데라고 거의 동일 선상에서 놓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액은 어디는 1억 2500만원이고 어디는 5000만원이고 차이가 많이 나고 심지어는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2008년 500만원, 2009년도 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금액 차이가 이렇게 단체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회원수가 많아서 회원수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보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도 새마을 방역봉사도 19개, 바르게살기는 학교폭력 추방캠페인에 18개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6.25전쟁음식 무료시식회 19개 사업 추진한 숫자나 이런 것들도 다 비슷비슷한데 무엇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박상영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관련해서는 지원의 범위가 원래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해서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먼저 바르게 보다 오래 활동을 해 왔었고 조금씩 단체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회원수라든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보다도 회원수도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도 특별한 행사 때 주로 외관으로 본다면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에 사업의 성격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단체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 갖고는 설득력이 부족한데요. 지금 너무 금액만 차이가 나요. 1억 2500만원이고 자유총연맹은 5000만원이고 해병전우회는 500만원 이것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구청장 사업을 하고 쭉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인원동원이라든지 사람이 대개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뭔가 단체를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만들어 놓은 것을 활성화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봉사 활동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이 있는 곳에 다 마음이 가고 그런다고 이 사람들도 조금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맞춰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 분들도 더 열심히 해서 회원수도 늘리고 많은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매년 연말에 각 단체별로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참고로 보면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에 지난 연말에 금년도 사업을 신청한 것이1억 2890 얼마 신청했고 바르게살기 운동 같은 경우는 6800만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1700만원 이렇게 ······.

자유총연맹은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9200만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제가 보면 새마을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새마을은 어머니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어제도 김장담그기 하고 여러 가지 보면 걷기 대회 하면 차도 뭐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을 것 같고 그런데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은 맞춰줄 필요가 있다 금액을 엇비슷하게 9000만원 신청했는데 5000만원 해놓고 해병전우회도 1700만원 했는데 500하고 하면 어느 정도 바르게살기하고 자총은 조금 금액을 비슷하게 맞춰줄 필요가 있고 이렇게 1300만원씩 차이 나게 할 것이 아니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많이 책정해도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데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도 500만원 하면 한달에 얼마 됩니까? 회원수나 모로 봤을 때 이것도 현실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로 해서 대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금액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확답은 못 드리지만 일단은 단체에서 다음연도 사업계획 들어온 것을 가지고 각 주관 과에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대충 검토하거든요. 해서 나중에 심의할 때에 저희가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해서 심의하실 때 심의위원들께서 감안해서 하도록 ······.

타당성 있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아까 오전 감사 때 확인해 보라고 한 그 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예. 일단 우리 관할 서에서 이야기는 화재 관련해서 감정결과가 늦게 지연 통보되어서 아마 최근에 그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곧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통보가 아니고 국과수에서 관할서로 통보가 왔다.

그렇죠.

그러면 지연된 이유가 뭐래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물어봤어야죠.

그것은 해당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자기네들 업무가 많아서 그런다든가 어느 정도 그것을 통보할 때는 지연사유를 적어서 통보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 내용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아니, 안 해 준 것입니까? 안 물어보셨어요? 그것을 정확히 하셔야지 ······.

아니, 이 답변이 감정평가 결과가 지연되어서 그래서 지연 통보되었기 때문에 늦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뒤에 총무계장님이라도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지연이 무엇 때문에 늦어지는 것인지? 지금 바로 올라가서 확인해서 다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서 이따 감사 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화재 때문에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감사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초로 해서 추가질의를 드린다 하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협의회 지원 사항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7800만원을 지원해 드렸고 2008년도에 1억 2500만원, 금년에 벌써 10월 31일자로 1억 2500만원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바르게도 차이가 나는데 2007년도에 새마을에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협의회에 그 기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것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2007년도에 새마을운동이 7800만원 지원이 되고 현재는 1억 2500만원 정도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2007년도에 6200만원 되고 금년도에도 6300만원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은 그 수준으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 ······.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는 나거든요.

예, 새마을운동은 그 당시에 회장 문제로 해서 그때 상당히 일부 회원들 간에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업무가 중단되고 이래서 아마 이 사업 같은 게 좀 중단된 그런 사실로 해서 아마 지원액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그 사업을 덜 했기 때문에, 또 새마을 내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덜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부녀회의 활동은 다 했죠?

그렇죠.

그러면 활동한 것에 대한 그런 보상이 전혀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새마을회장도 문제가 있었지만 교량 역할을 하는 사무국장이 나름대로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또 국장의 역할이 미흡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어저께 날 추운데도 정말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각 단체가 나와서 어저께도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김장 때문에, 그런데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사무국장 급료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2007년도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새마을 단체든지 이런 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상당히 우리 부녀회원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사무국장에 대한 급료는 현재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사무국장하고 부녀 그러니까 동 부녀회장님들, 구 부녀회장님들하고 어떤 불편한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공식적으로 그게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것은 아니고 ······.

예, 그것은 인간관계니까 일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불평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어저께 얘기 들은 것으로는 18개동 부녀회장님들이 서울시에서 임명되어 내려온 국장하고의 관계 때문에 어저께도 사실 이것 행사를 나올까 말까 굉장히 좀 불편했다고 하는 것을 동 부녀회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런 얘기를 전혀 안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그런 쪽으로까지, 그리고 이제 이 부녀회 담당 부서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하고 직접적인 어떤 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

부녀회를 앞으로는 여태까지 새마을 국에서 관리를 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한다고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총괄적인 안에 새마을협의회가 있는데 ······.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또 여성가족과가 나오는데 그것 관계없이 지금 부녀회하고 전부 다 관계가 서먹해서 이제 부녀회원들이 구 일에 협조를 안 하려고 하는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는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어떤 지도감독 관계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아무래도 저희가 느끼는 감이 좀 다른 것이죠.

그럼 그것 원만하게 그 교량 역할을 잘 하십시오.

예.

이왕 발언권 얻은 김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화재로 인해서 많은 그런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임 소재를 물론 아직까지 조사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결과 후에 또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구청장께서도 외국 출장 중이셨고 또 우리 의회의 수장이신 의장님도 해외 비교시찰로 나가신 상태에서 이런 화재를 당하고 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지금 국장님은 청장님을 수행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하는 쪽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 총무과장만 아까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이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의회 같은 데에서 만약에 해외 비교시찰을 나간다는 것은 그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9월에 나갔지만 8월부터 대충 국장님이나 과장, 계장들은 의회 분위기를 알았습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나간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무슨 다른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건물에 있으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나간다고 했으면 우리 청장이 조금 더 늦게 나가신다든지 아니면 또 청장님이 먼저 나가신다고 그랬으면 의회라도 늦게 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미리 나간다고 전부 공표가 됐는데도 무리하고서 그냥 나가게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지금 의회가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늦춘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얘기가 되실 수 있는데 그 청장님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의견제시를 안 하다 보니까 청장님은 의회 우리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몰랐으니까 나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국장께서는 청장님의 어떤 그런 집행에서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는 것도 밑에 청장을 모시는 입장에서 아주 당연하고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마치 양 기관장들이 기 싸움이나 하는 것 같이 나가서 결과적으로 뭐 그것 탈만 없으면 좋은데 이런 화재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재앙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임 소재를 어떻게까지 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이번 같은 불상사는 안 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께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 보시죠.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국장이 이 건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논리의 비약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제가 책임질 부분은 분명히 책임집니다.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한 적도 없고 아직까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지 제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한 적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책임진다고 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공항에 들어오실 적에 나가서 화재에 대해서 경위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현재 지금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장이라고 하는 그런 청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께서 혹시 우리 의장님한테 물론 말씀하셨겠지만 위원장님이라든지 우리 위원들한테 그 경위에 대해서 한번 최소한 말씀을 하실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 간에 사전에 제가 현장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잘 내용을 모르고 와서 ······.

아니, 다녀오셔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잖아요. 다녀오셔서, 그러면 최소한 행정지원국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이 청사 관리의 1인자인지 2인자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의회에 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든지 어떤 그런 미안한 의사표시를 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제가 무슨 책임을 꼭 국장이, 과장이 져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적으로 도덕적인 면에서 최소한 이런 정도의 잘못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사과성 발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현재 청장님 해외 일정에 대해서도 물론 어떤 의장님하고 일정이 비슷하게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도 거기 나름대로 해외 베트남이든지 이런 거기 중간에 베트남대사관에서 어떤 일정 같은 것 이렇게 해서 물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어떤 그런 해외에 나갈 건이 있든지 하면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오전에도 거기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도 그때는 안 계셨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공항에서 나가서 다녀오시는 분들 의원님께 간략히 보고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의장단 거기에서 와서 그 경위에 대해서 저걸 해 달라고 해서 이제 해외에 안 가고 저희 내부적으로 있었던 저희 부구청장님을 제가 모시고 와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원인이 아직 안 밝혀진 상태에서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떤 유감의 뜻을 표명을 했었는데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이제 갑자기 다 없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마 불편하시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떤 도의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만일에 그 어떤 추가자료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비약이라는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잘못된 태도이고, 뭐냐 하면 만약에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 보셨어요? 피해자가 돼 보세요. 만약에 아마 지금 거기 앉아 있는 국·과장님들이 피해자였다면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원인규명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욕설도 했을 것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지금 배려를 하신 것으로 오히려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번 피해자 입장에 생각해서 한번 그렇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조건 앞으로 어떤 이 화재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면 잘못됐다는 자세로 답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피해 부분도 알아보지도 않고 다 했잖아요. 그 소홀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이동우 센터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큰 오-케이민원센터에서 그 센터에서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련 자료에 의해서 제가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관시스템 DB 구축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보면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을 스캔 DB 구축 및 보관 검색의 일환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한 예산이 투여가 됐고 또 그래서 사업기간을 보면 올 12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선 사업 내역에 대해서 그 중점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홍보정책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11월 18일자 서울신문을 보면 거기에 우리 의회의 의원 활동에 대해서 소상히 나왔는데 그 자료를 홍보정책과에서 주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주운입니다. 의회로 취재를 나와서 취재해 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료를 주신 것이에요? 취재를 했으면 그 취재에 답변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에서 취재 협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홍보정책과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

저희는 안내만 의회로 ······.

안내만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뭔가 좀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신문 및 간행물 구독 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간행물이 지금 일간지부터 주간·월간지까지 해서 몇 가지나 됩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주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간행물은 통·반장 일간신문 등 그러니까 일간신문이 3종이고요.

3종은 뭐뭐예요?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입니다. 그리고 서초신문, 서초구민의 신문 등 이제 또 지역신문이 ······.

그것은 일간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간지가 3개 들어오고요.

통·반장 일간지요.

또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다양한 일간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지 ······.

주간지 월간지 해서 주간동아, 주간조선 등 해서 13종 정도 부서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관내에 언론이 서초신문하고 또 구정신문 두 군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집으로 우편배달이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1년에 한두 번 들어오고 마는 게 있거든요. 어느 신문이라고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편료를 내면서도 제대로 우리가 배달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를 잘못한 것인지 그것을 좀 과장께서는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신문이 몇 부나 들어오고 있죠? 통·반장이나 우리 구에서 전부 다 계약된 게요?

저희가 통은 지금 11월 현재 509개 통이 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총 몇 부가 현재 월 계약이 되어 있느냐 말이죠?

월이요?

예.

서울신문은 1440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440부가요?

예.

그러면 이 서울신문에다가 우리가 1년에 12개월 × 하면 요금이 얼마가 되나요?

지금 저희가 신문구독 통·반장 신문구독 총 예산은 3억 9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3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서울시로 전부 다 ······.

아닙니다. 문화일보가 또 ······.

아니, 그러니까 서울신문만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부수당 가격이 월 1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1만 5000원 × 1440부 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서울신문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구독을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일간신문을 구독하는 기준으로는 구정 홍보를 가장 많이 해 주는, 우리 구정 홍보 기사를 많이 해 주고 또 그동안에 또 통·반장 신문이 최초에 비롯된 게 서울신문으로 시작해서 계속 봐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제 통·반장님들이 교체를 원하시면 또 원하는 대로 해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신문에서도 메트로라고 해서 서울시의 어떤 구정에 대해서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그런 신문사에다가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했다가는 오해의 소지가 이것은 많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일을 공정히 하면서도 잘못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심사숙고하셔서 명년도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나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나머지는 총괄 때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최정규위원님께서 최근에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신문사에서 사전에 인터뷰 요청을 해 왔고 그래서 일정을 잡아서 의장님 하셨고, 저도 했습니다. 저 했고 다른 어떤 의원님 한 분도 하기로 이렇게 세 사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분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날 인터뷰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분 인터뷰 기사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마치 무슨 집행부에서 이게 매치를 시키지 않았나, 이런 오해는 안 해 주었으면 하고 제가 바로 잡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운위원님께서 물으신 그 동 명예행정관을 아까 많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보니까 구 명예행정관은 28명이시고 동 명예행정관이 285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구 명예행정관 운영과 동 명예행정관 운영이 상호 연계성은 있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명예행정관이 구에서 운영하는 명예행정관이 있고 동에서 과거부터 쭉 내려오던 과거에는 사실 아까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예구청장부터 해서 직위별로 해서 쭉쭉쭉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민선4기 들어와서 그것을 폐지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폐지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동 명예행정관님들께서 직위는 없앨 테니까 자체적으로 활동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됐고, 지금 연관성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료를 봤더니 구 명예행정관들도 회의를 별도로 하고, 또 동 명예행정관들도 회의를 별도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무슨 우리 단체 있을 때마다 다들 나와서 참석하시고 서로 국장님, 뭐 이러고들 칭호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시죠?

지금은 칭호는 공식적인 데서는 칭호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우리 명예구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이러고 인사시키지 않았어요? 행사 때 ······.

그렇게 아니라 명예행정관 회장님이라고는 했습니다만 구청장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구 명예행정관 회장님 ······.

예.

그래도 다들 그렇게 국장님, 이렇게들 말씀하시던데 ······.

그게 관습이 오랫동안 십 몇 년 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

그래서 회의를 지금 많게는 12번 많이들 했고 했는데 회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고 구나 동에 그 발전되는 내용을 취합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그 명예적인 그런 것의 회의인지 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세요.

구·동 명예행정관이 전체가 모여서 무슨 자연 정화활동을 한다든지 청계산 쓰레기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1년에 매달 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두어 번씩 이렇게 해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동은 동장의 책임하에 회의를 매월 하는 데도 있고 격월제로 하는 데도 있고 하고, 또 사업은 동은 동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구청은 저희가 이제 연말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또 시설 같은데도 방문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체험활동도 하고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끼리 따로 회의는 하는 것 아니고 동네에서 회의할 때 우리 가령 반포1동 어디를 얘기해야 되나? 그냥 뭐 어디서 서울에 차 없는 날 홍보할 때에 그분들이 주체는 아니고 동에서 주체할 때 이분들도 오시고 우리 다른 민·관변 단체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그것은 다 그것이지 이분들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명예행정관들을 직능단체들하고 똑같이 대접한다든가 뭐 똑같이 대우를 한다든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김동운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소개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다, 어디에 행사든지 이것을 지금 회의 내용은 별도로 이분들이 새봄맞이 대청소 뭐 이런데 했다고 지금 자료를 줬는데 우리 보통 서초4동에서 회의를 했다 하면 전번에 구청장이 순시했을 때 나왔을 때 명예행정관들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명예행정관들이 행정관이라면 말 그대로 행정관답게들 뭘 하는 그런 취지를 준다든가 이것은 직능단체도 아니고 뭐에다 도대체 취지를 두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김동운위원님 말씀대로 단체가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고 국장께서 끄덕이시는데 답변해 보세요.

그런 종합적인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해서 내년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을 하시고 김동운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어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결이 안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저기 하여튼 그 현실에 맞게 그렇게 좀 한번 개선을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 조직의 직명입니다. 조직이 살아 있으면 위, 아래, 상하 이 직급은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그리고 우리가 행사 때 회장만 소개하지 무슨 다 동 전부 회장 소개한 것 아니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각 동마다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좀 저기 우리 서초3동이나 1동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봉사도 항상 참여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파악을 현재 파악을 하십시오.

박옥주위원님! 지금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셔야 됩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매년 한 24회, 22회 이렇게 개최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서면개최가 대부분이고 실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1년에 2회를 합니다. 2회를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2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징계의결 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인사가 승진인사가 있고 전보가 있고 뭐 명예퇴직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서면개최하고 회의를 개최합니까? 그것의 답변을 우선 해 보세요.

박상영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물론 인사와 관련된 어떤 승진임용이라든지 아니면 명예퇴직,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징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서면이나 실제 의결을 하는데 대체로 서면의결을 하는 것은 보면 예를 들어서 근속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법적으로 어떤 일정한 조건이 되면 승진이 되는 이런 사항들은 서면으로 해도 어떤 논란이 없는 그것만 따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서면으로 하고 있고요. 징계와 관련해서 하는 인사위원회는 그것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승진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의결하기 전에 별도의 어떤 대상자를 정하기 위한 승진심사위원회를 여러 가지 승진 방법에 따라서 다면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거기에서 1차 한 것을 나중에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근속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재량권으로 없기 때문에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당사자가 징계를 한다든지 금년도에 보면 징계사항을 보면 감봉이 3이고 견책이 2이고 경고가 하나 있어서 네 사람에 대해서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회의 개최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승진심사인데 승진심사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거기서 1차 심사를 해서 인사위원회로 오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 1년에 2회의 회의를 개최하는데 인사 위원회라는 것은 징계 말고 실질적으로 승진과 관련된 이런 전보와 승진에 관련된 이런 것은 몇 번 합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승진과 관련된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금년에 금익모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승진이 3회가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3회 개최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지금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3회를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2회 밖에 없습니다. 2회에 금년도 회의개최는 6월 9일날 개최했고 9월 29일날 두 번을 개최를 했는데 참석 인원은 8명씩 참석을 했다는데 이것이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사위원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런 데 징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그 대신 승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은 승진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는 승진 관계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진심사위원회가 보면 우리 구청에는 별문제가 있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닌데 기관장이 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위원들이 보면 여기 인사위원회 위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진심사위원들은 몇 명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승진 심사를 할 때에 서초구청에는 2배수로 추천을 해서 승진 심사를 하는지 3배수로 추천을 해서 승진 심사를 하는지 그렇다면 5배수로 추천을 해서 승진 심사를 하는지 이것부터 답변을 해 보세요?

승진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대상자를 결정할 때는 승진 대상 인원 결원 숫자에 따라서 배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1에서 4명일 경우에는 4배수 그 다음에 5명에서 얼마까지는 몇 배수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자세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배수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승진인원에 따라서 ······.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승진 심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 공무원의 사회인데 여기 인사위원회 자료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서면 회의 실질적으로 회의 개최하는 것 이런 것을 받아보니까 여기 받은 자료에 의하면 1년에 두 번 밖에 없기 때문에 6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의결 할 때 회의를 개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진심사 위원회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 보면 우리 구청에는 조금 전에 인원수 결원에 대한 결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수를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철저히 배수 추천을 철저하게 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실적과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것이 거기 자료가 많겠지요, 물론 인사 관계는 실질적으로 승진될 사람이 되었다 설령 이 사람이 추천 서열은 두 번째, 세 번째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면 틀림없이 구청 전체에 1300명의 인원이 봤을 때 아, 그 사람이 승진해야만 인사가 잘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만 그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아, 이 사람이 하라고 이렇게 어떤 물론 내부적으로야 총무과장 있는데 이 사람이 승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올라오는 자료보고 이 사람이 어떠냐 이렇게 하지만 기관장은 결정적으로 결정을 잘 안 합니다. 대부분 박성중 구청장은 본위원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지만 대부분 참모나 8명의 심사위원들이 의견서 제출하는 것은 많이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승진 심사는 거기 들어간 심사위원이 결정해서 그 사람들만 가지고 얘기하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결정해 놓은 것을 우리 1300명의 구청 직원들이 인정을 해야만 그것이 공정하게 제대로 되었다 그런 인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5배수 몇 배수를 추천하거나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되어서 우리가 서초구가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인사가 모범적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서초구가 다른 구청보다 아, 그 구청이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관악구청에서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지역에 어떤 연관 있는 토박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이 했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은 신경 쓰고 이사람 신경 쓰고 저사람 신경 쓰고 돈을 받고 시키고 해서 큰 많은 문제가 되어서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전체적으로 구민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 물론 구청장이 개인의 자질과 품격도 중요하지만 밑에 참모들이 보좌하는 참모 총무과장을 비롯해서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보좌를 해서 우리 서초구청이 다른 것도 잘 하는데 OK민원센터도 잘하는데 가장 잘해야 될 것이 인사 관계니까 앞으로 이것은 참고해서 구청장이 주무 국장인 하익봉 국장과 총무과장이 자기가 소신과 자기의 각오를 오늘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익봉 국장 두 분이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금익모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말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저희가 인사에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승진 심사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꼭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대로 저희들이 인사 관련해서 더욱 좋은 방법으로 해서 더욱 더 공정하게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동명예행정관의 영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반상회 운영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반상회 목적이 무엇인지 반상회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동안 반상회가 핵가족화 되고 또 공동주택이 활성화 되고 그다음에 교통통신이나 이런 것이 발달됨으로 해서 사실은 조금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시대 흐름도 그렇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를 하고 리드를 하기에는 이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스스로 자율로 하는 분위기로 되어 있고 저희도 그렇게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통반장님들에게 그래서 그런 시대의 요청과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조금 더 보완을 할까 해서 TV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일부 참여도 하시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보완도 하고 꼭 통반을 떠나서라도 각 동장들이 주민자치 아파트에 자치회의랄지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보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통장회의를 통해서 동장들이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구청에 제출해주면 저희들이 성심껏 답변하고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반상회를 정상화 시킨다든지 그런 것보다 지금 앞으로 시대에 따라서 운영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반상회를 우리 아파트 같은 데서 보면 집안마다 스피커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몇 시에 반상회가 있으니까 어디로 오십시오. 해서 동네의 집결지로 하는 거예요. 반상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20층 되니까 1, 2동 해서 20층 하면 40가구 되잖아요, 그 40가구가 모여서 그 아파트내 오르내리는 사람들 알게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어쨌든 통장의 시달을 들어야 되니까 오늘 어느 장소로 오라고 하는 방송 멘트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김영기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지금 시대에 맞춰서 하게끔 한다고 그랬으니까 반상회를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인정하시고 고쳐 가신다니까 질의 안 할게요. 그리고 1일 보도사항 스크랩 하고 보도 분석 총괄 현황을 보니까 방송 보도사항이 1년에 한 총 3585건으로 상당히 많은 양인데 아이템으로 하면 몇 개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아이템으로 여러 개 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반복적으로 홍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체를 달리해서 ······.

그러면 3585건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나요? 같은 매체 아이템을 가지고서 여러 군데니까 이것을 방송스크랩을 하는 것을 한 건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총 건수보다 실질적인 그 내용으로 보도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에 참고하겠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지요? 언론플레이 홍보를 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과에 묻겠는데 기념 축제 등에 관한 현황을 보니까 동마다 고유의 행사가 많네요, 아까 박옥주위원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동네 축제 때마다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아까 500만원씩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530만원도 있고 큰 구의 행사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행사가 많던데 그렇지요?

예.

그 예산 가지고 모든 행사들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오전에도 답변드렸지만 ······.

상당히 많이 모자라지요?

부족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있는 분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여러 행사에 함께 했지만 우리 주는 예산만으로 부족해서 필요한 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 아시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의 범위내서 맞추려고 노력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은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갹출을 한달지 조금씩 그렇게 해서 충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는 같은 느낌은 안 드세요, 돈 내는 것 좋아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누차 회의를 통한 지시 공문을 통해서는 절대 기부를 받지 말라고 분명히 지침을 주었고 했습니다마는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를 주체하다 보니까 일단 공무원하고 입장이 다른 데도 있습니다. 더 잘 해 보려고 더 알뜰하게 해 보려고 노력을 그 분들께서 하다 보면 의견이 저희가 동에다 시달하는 지침하고는 때로 다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제를 동마다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합니까?

기본은 1동 1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500만원 주는 예산으로 알맞게 하는 동은 어디입니까? 거기에 맞춰서 ······.

정산은 저희가 지급하는 것에 맞춰서 오는데요, 동마다 일일이 다 파악을 못했고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동별로 ······.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이 맞지가 않지요, 아까 그 예산대로 하는 동도 있고 넘치는 동도 있다고 그러면 확실치 않는 답을 한 거네요. 그렇지요?

크게 부족하다는 소리가 안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라는 민폐를 주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은데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책임을 넘기게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축제라는 것이 단체별로 참석하는 그런 일이 많고 일반 주민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과연 주민을 위한 축제인지 어떻게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축제인지 그 답변 듣기 전에 어저께도 뉴스에 이거야 다른 예가 되겠지만 성남시의회 개원하는데 주민들한테 오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간다 이런 답변이 있는데 조금 이것 하고는 다르지만 그런 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주민들을 위한 축제예요, 직능 단체를 위한 축제예요?

기본이 저희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주는 것이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 체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침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방배1동, 방배본동, 4동, 방배2, 3동 행사를 가보시면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1000명, 2000명씩 오는데 다 동원되어서 오시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내용을 알차게 꾸미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지 않느냐 해서 다른 동도 그렇게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잔치 이런 축제는 왜 그 시간이 정해져서 몇 시부터 개회식하고 몇 시부터 행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 보다 행사 위주 이런 것 보다 거기서 우리 장터에 가보면 그날 하루 종일 장이 그냥 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구해서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질의해 주시고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련 사전 설명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 19 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박상영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류시용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홍영복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복영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강성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