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조동탁 의원 발언
조동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동탁 의원입니다. 금년에도 강동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행하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부에 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구정 집행과 결과에 대해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음은 물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하여 구민들께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장이 된다는 점에서 상투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에서 탈피해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서류감사, 현지감사, 회의감사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시는 동안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는 사항이나 기밀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거나 현지확인감사를 하고자 할 때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일전에 행해져야 함으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있는 경우 금일 서류감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항을 기초로 감사 2일차인 11월 20일 오전에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먼저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강동구청 도시관리국장 이광석.
조동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 위원회 감사계획에 의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각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는 각 과장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종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구민 곁을 함께 하는 든든한 건강지킴이 보건소를 만드는데 물심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보건소는 구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강일동 보건분소 설치 및 건강100세상담센터로 구민 곁에 한층 더 다가갔습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하여 전 직원이 비상대책 근무를 하고 있으며, 구민 홍보 및 예방접종 실시 등으로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구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10만 대사증후군 찾기 사업 및 토요 열린 보건소 운영, 성내동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 카페 단속, 학교주변 위생관리를 통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등 주민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변함없는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고, 미흡한 부분 및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정과 신속한 업무개선을 통하여 발전하는 강동구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건강한 구민생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광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홍혜숙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의회 기간 중 어쨌든 연중 의회 회기 중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뭔가 모르게 이 행감에 있어서 수감 태도라든가 이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서 오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중 정말 심사숙고, 그동안 얼마나 일을 잘 하셨는지 저희 위원들께서 감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날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느끼신 바지만 복장도 그렇고 또 수감 자세가 굉장히 해이해졌다 하는 그런 보고를 위원장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또 계장님들께서는 행감 기간에 정말 심사숙고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김옥화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광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옵는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도시관리국은 고덕시영아파트를 비롯한 6개 단지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정비구역 지정 완료하였으며 정비구역 지정 진행 중인 고덕5단지 등 5개 단지 안전진단 진행 중인 길동 신동아아파트 등 2개 단지이며 고덕시영과 고덕4단지는 지난 10월 조합설립 인가되는 등 쾌적한 주거 단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호뉴타운도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천호1구역은 금년말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천호2구역은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강동구청 둔촌역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지정과 천호 지구단위계획 구역 재정비 계획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 앞길 디자인 거리 조성을 비롯해서 도시 미관을 새롭게 꾸미는 경관 개선 사업과 강동문화회관 건립 등 우리 구가 발주한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사업에서 가로환경 개선 분야와 옥외광고물 정비 분야에서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4억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조동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들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장들이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이광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주택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승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동탁 위원장님, 안병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2009년도 한 해 동안 지하철 5·8·9호선 연장, 대중교통 분담률 확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편리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한 녹색주차마을 사업과 공영주차장 건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빠르고 편리한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해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교통 시설물 개선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완벽한 수방 대책 및 재난관리 대책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요 역점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속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승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상준입니다. 실적보고에 앞서서 구의원님들께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위원님께서 왼손을 들고 선서한 사람이 저로서 제가 사실은 어려서 제 오른손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물의를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제 손이 장애가 있어서 사실상 제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여러분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선서할 때 왼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홍두진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한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윤한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동탁 위원장님과 안병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 전 직원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중심 경영과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개선할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공단 운영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동탁위원장
윤한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변 경영지원팀장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정상변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부 인사 소개와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나 회의감사를 통해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는 국별 구분없이 총괄적으로 대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는 국별 구분없이 총괄적으로 대면감사를 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한 구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김성달위원
행정사무감사 필요에 의해 가지고 우리 감사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오늘, 엊그제 이렇게해서 우리 구청에다가 감사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미처 그 자료를 준비한 부서도 있을 거고, 이것 이외에 요구한 것은 준비 안 된 부서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것을 명쾌하게 우리 위원장님이 선을 그어 주셔야지 우리 구청에서 와서 감사 받는데 혼란이 안 생겨요.
조동탁위원장
그럼 그 자료 준비하신, 지금 요청을 해 놓은 부분이 있으시다 이거죠?
그게
그게김성달위원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조동탁위원장
있을 때, 가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우리는 준비해서 제출한 여기에 대해서 감사 준비를 해 왔는데 최근에 또 요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조동탁위원장
최근에 추가자료 요청 들어온 분 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추가자료를 요구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수감 준비는 우리 제출된 여기에 대해서 수감 준비를 다 해 오셨어요. 그런데 추가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요구를 하면 우리 오신 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조동탁위원장
추가 자료도 3일전에 하기로 돼 있죠? 그건 없고 바로 요청하면 됩니까?
칙은
원칙은김성달위원
수감 요구를 했으면 이 자료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사소한 것 확인할 것들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데 새로운 자료 요구했을 때는 감사 기간 내에 준비가 안 되었으면 수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예년의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 보니까 우리가 서류 감사를 할 때는 세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거의가 각 과마다 각 국마다 숫자의 집합에 불과해요. 전부 다 숫자 한 장입니다. 각 과마다 다 한 장 이상인 자료가 거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과연 감사를 응해야 할 것인지 그것도 여러 위원들이 지금 한 번씩 숙의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인 자료를 다 요청해야지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렇게 세부적인 자료를 해 오셨어요. 데이터에 의한, 이런 것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데 대해서 대비책이 있지 않고는 지금 자료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부 다 보면 각 과에 한 장씩이예요. 우리가 숫자를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어떤 업체와 어떻게 그 경유를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했으며 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행감을 하고자 하는건데 그 숫자를 다 더해가지고 그 숫자에 불과한 이런 자료로 어떻게 우리가 행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명옥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건데 즉, 말하면 우리가 자료신청 해서 책자로 다 나오지 거기에 아까 김정숙 위원처럼 자료 다 세세히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 자료 보세요. 그 전에도 보시라고요. 제가 볼 때는 행감 자료를 신청할 때에 세부적인 것을 다 나열해가지고 신청하면 그렇게 올 겁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무엇에 대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온 것으로 알아요. 신청할 때에 정확하게 계약서면 계약서 체결사항 이거까지 전부 준비를 하라고 했으면 할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할 때 어느 공원 사업에 관한 그것만 하지, 목록을 전부 신청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대안을 제시 할게요. 자료가 지금 들어 온 게 저는 보니까 자료가 성실하게 잘 됐다고 보는데 어느 위원에 따라서는 자료가 부실하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자료를 보지마시고 관계서류를 열람하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관계서류를 보자 해서 열람해서 보는 것이 감사가 효율적이지, 지금 어떤 과는 얘기하니까 또 새로운 감사자료 뽑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 이외의 필요한 자료는 기왕에 서류가 있으니까 그 서류를 열람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충분하니까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원본 갖다가 보면서 필요한 거 자기가 복사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조동탁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사숙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도 기본자료는 잘 해 주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성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게 자료요청 지금까지의 관례가 간단한 자료는 두 세 시간 안에 바로바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성달 위원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은 좀 어렵고 그런 것은 열람을 하게끔 협조를 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료요청 시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궁금하고 또 깊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 바로바로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21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7시09분 기록개시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서류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