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춘표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764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2009년 10월 15일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정회는 지방의회 및 구로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정회는 구로구의회 전ㆍ현직의원으로 구성하며 구로구 관내 소재지에 주소를 둔 사단법인으로 법인 설립 등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의정회는 지방의회 제도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정책 연구와 건의, 구민의 복지증진, 교통 문제 연구 등 사업을 수행하며 셋째,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매회계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의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써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 결과 2009년 11월 10일 "의견 없음"으로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5일 홍춘표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은 사단법인으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구로구 의정회에 대하여 정책 연구를 통한 지방의회의 발전과 구로구민의 복리증진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지방의회 및 구로발전에 기여케 하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경비보조에 있어서 구청장은 구로구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안 제6조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 제출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안 제7조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수지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 사업실적보고서를 첨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민법」 제3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정회 등 사단법인에 보조금을 지급 또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에서 "보조금은 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중 「지방재정법」제17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조성 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구청장에 제출하여 업무의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보조금 지급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009년 10월 15일 구로구청장에게 의견조회 결과 2009년 11월 10일 "의견 없음"으로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제4조(사업)에 보면 구로구의회 회보 및 간행물의 발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정회에서 회보를 및 간행물 발간을 별도로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제4조 3항은 구로구의회 회보 및 간행물의 발간이 있는데 의회 자체에서 발간을 하거든요. 현재 구성이 전 의원과 현의원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이 사업도 의정회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중복되는 사업은 안 되니까 의정회에서도 발간하고 이중으로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항은 현의원이 전의원하고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의회에서 계속 발행하면 의정회에서 발간할 필요성이 없지요. 그런데 의정회에서 또 이 사업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청에 재정을 요구해서 한다면 의회에 책정되는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안건은 그렇게 중복이 된다 손치더라도 그때 사업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제4조 3항 같은 경우에는 발의하신 홍춘표의원 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로구의회 회보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로구의회 회보라고 해가지고 이런 명칭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의정회에서 이런 간행물을 발간하겠다면 구로구의회 회보 이렇게 명칭을 하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정회에서 간행물을 발간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구로구 의정회 회보 및 간행물의 발간 이렇게 사업 명칭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정책이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건의문이나 기타 건전한 사업을 위한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확실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로구의회 회보 하면 구로구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과 똑같은 명칭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돼요?

제4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구로구의회 회보 및 간행물의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로구의회보다도 구로구의정회 회보라고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로구의회 회보는 분기별로 발간하기 때문에 중복돼서 안 되고 의정회 회보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제3항, 제4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에요.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지요? 1번, 2번 연구 하는 것은 일종의 큰 사업비가 안 드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3번, 4번은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에서부터 전문위원님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검토의견서에 전혀 안 되어 있네요. 원안제출할 때 3항, 4항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정"자가 빠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의정회로 바꿔야 되는 것은 틀림 없어요.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의정회에서 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의정회 자체라는 것은 설치운영 지원조례안이니까 회보 및 간행물의 발간 이렇게 하면 내용이 맞을 것 같아요. 의정회 회보 및 간행물의 발간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회보 및 간행물의 발간 그러면 의정회 회보이지 다른 회보겠어요. 그렇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구로구의회 회보라는 말을 빼고 그냥 회보 및 간행물의 발간 사업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법조항이기 때문에 구로구의정회 회보 이렇게 해야 확실한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정회 구성임원으로 하면 전임 의원님들만 해가지고 의정회가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의정회를 할 때는 현역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정회를 하는 것입니까?

의정회 회칙에도 의장만 명예회장으로 들어가 있고 현의원은 안 들어가 있었는데요. 의정회에서 회칙을 바꾸었어요. 지난번 회의 때 바꾸었는데 어쨌든 서울시 의정회도 현 시의원하고 전의원들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검토를 했고 그렇게 해야 법인으로서 된다 해가지고 사실은 의정회하면 전의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는데 현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했는데 서울시도 현원이 들어가 있고 이런데 구로구만 현의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의정회에서도 이것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류정숙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역의원들이 의정회에 참여를 해서 보조금을 받는다는데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을 같아요. 그러면 의회 공통경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보조금과 집행하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의정회가 설립됐다고 해서 현역의원들이 합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역의원들이 의정회를 참여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예요. 참여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하는데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역의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받는다, 의원들이 들어가서 활동한다 그러면 예산 집행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제4조 3항을 구로구의회 회보 및 간행물의 발간에 대해서 구로구의정회 회보 및 간행물의 발간으로 수정요청합니다.

박용민위원이 얘기한 제4조 3항 구로구의회 회보 및 간행물 발간, 원취지는 전문위원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의회에서 발행한 것을 의정회로 그 사업을 줘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상관 없어요. 의회에서 기이 발행하던 것은 의회에서 발행을 하는 것이 저도 더 나을 것 갖고 단 의정회 회보 발간만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의정회 활동하는 부분은 저도 찬성해요. 의정회에서 의회를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간행물 발간하는 것도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의회보에 의정활동하는 것도 일부 넣어주면 되잖아요.

의정회에서는 의회에 관여할 것이 전혀 없고 의정회에 대한 것은 구청에 제출해서 구청장이 다 심의해서 교부금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 의회의 활동을······

되었을 때 지원해 주지 법인이 안 되면 지원 안 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