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경기문 의원 발언

경기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강서구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재정경제국장 및 관계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개별감사 및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정경제국장 및 관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과 해당과장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과 해당과장의 선서를 받기 전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성태 재정경제국장 및 해당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강서구청 재정경제국장 양성태 재무과장 최규철 징수과장 심현자 부과과장 우정옥 지역경제과장 남기흥 지적과장 이병열

경기문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과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하여 건의 드릴게요. 국장의 총괄설명으로 마치고 과장님 설명을 다 들으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국장님 총괄설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바로 서류감사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성태입니다. 강서구의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김병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철 재무과장입니다. (최규철 재무과장 인사) 심현자 징수과장입니다. (심현자 징수과장 인사) 우정옥 부과과장입니다. (우정옥 부과과장 인사) 남기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병열 지적과장입니다. (이병열 지적과장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9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5개과 24개 팀으로 인력현황은 현재 1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4쪽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다섯 개 과에 대한 분장사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은 132억 5063만 1000원으로 그중 23.9%인 30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의 예산은 주로 관리비용과 일상경비로 연말까지 무리 없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경제과의 송화시장, 까치산시장의 주차장사업예산 66억 5000만 원과 지적과의 새주소사업과 디지털 지적구축사업 500만 원은 2010년으로 이월시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기준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1131억 700만 원으로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9518필지로 대부분이 공원,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며, 팔거나 배부할 수 있는 일반재산은 214필지에 15만 5365㎡이며 건물은 157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에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8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2만 2657점으로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세여건으로 토지가 20만 1060건, 건물이 16만 7580건이며, 법인은 2704개소이며, 항공기가 177대, 자동차가 17만 1852대로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우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0월말 현재 11억 77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관련 현황으로 공장이 547개소, 대규모유통시설은 27개소이며, 주유소 등 연료공급시설은 127개소이고, 우리구 농지면적은 396ha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4만 7874필지에 4142만 1086㎡의 지적공부와 42만 1175매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으며, 관내 1235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공정한 거리질서를 확립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
국장님, 소관과장이 다시 설명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국장 총괄하지 말자는 얘기 예요.

경기문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양성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 동의가 있어서 신속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감사시에는 속기를 중지하고 속기는 금일 오후 17시부터 할 예정이니 위원님께서는 그 시간 전에 개별감사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일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의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17분 기록중지
17시06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종결하고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결과를 한 지역경제과 또 지적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먼저 6월 29일 날 우리 해외시장개척단 10개 업체가 우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서 약 920억 정도의 많은 계약실적을 가지고 돌아온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공무원, 또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 정말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외시장개척단 성과가 MOU체결을 한 걸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돼있는데, 일단 이거는 계약이 완전히 성립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우리 상공인들하고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또 코트라 직원 분들과의 많은 협조를 통해서 그 지역에 우리 상품을 파는 계약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만약에 늦게 되면, 진행이 늦게 되면 특히 제조업이랄지 또 다른 여행상품이랄지 이런 상품들은 유행을 타게 돼있습니다. 거래를 했지마는, 왜 거기 그렇게 시끄러워요? 해외시장개척단 실적을 계약 체결한 내용이 원만하게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대외협력팀장님, 대외협력팀장님이 아니고 우리 시장개척단 사업단장 팀장님이 우리 최세화 팀장님이십니까? 꾸준히 우리 상공인들, 우리 해외시장에 나가셨던 분들, 그분들을 계약이 완전히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그리고 작년도에 나가서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그 성과를 거둔 업체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쭉 나가보니까는 간 업체만, 여기서 특정업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특정업체만 가기보다는 또 가지 않은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 강서구 관내에 한 980여개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 중에서도 좋은 상품을 가지고 못파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수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지역방송을 통해서라도, 우리 강서구 소상공인들, 또는 중소기업인들을 모시고 우리가 해외무역개척을 이렇게 했다! 정말 이거 칭찬받을 일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상품들을 가지고 이 무역대표단에 가셔서 참여하실 분들은 내년에는 좀더 많이 모아서 가실 수 있도록 좀더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수출의 길을 열수 있도록 우리 관련부서에서 노력해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둔 거에 대해서는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까치산시장과 송화시장 약 66억 원의 주차장사업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중기청으로부터 확보한 게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점에 지금 처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금 받아놓고도 사업진행이 안된 것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조합원들이랄지 조합장들이랄지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취득을 하기로 한 그런 건물이랄지 부동산이랄지 이 내용들을 조금도 내년 3월 정도가 되면 이 예산이 이제 우리가 반납해야 될 그런 처지에,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그 예산이 제대로 우리 까치산시장이나 또 송화시장에 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이용하는 우리 지역주민들, 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른 일 젖혀놓고라도 그 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지적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추경에서 지적과 1억 6000 정도의 예산을 전부 삭감했습니다마는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진행과정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금 등촌로로하고 양천구 목동에서는 목동로로 하자, 우리구에서는 등촌로로 하자, 여러 가지 혼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도로결정이 안되고 있고, 현재 명판이랄지 건물번호판이랄지 이런 정비사업이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으므로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혼선을 주지 않도록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결정을 봐서 이거 심의를 상위기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심의를 봐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구의회 가는 등촌로 길을 본래 등촌로 길이라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양천구에서는 그걸 목동로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혼선을 주지 않도록 빨리 결정을 봐주실 수 있도록 상위기관에 협조공문을 요청을 해서라도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짜김경자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일 먼저 징수과에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정리 추진 시행중 미환부금을 Etax라고 했는데 그게 인터넷 TAX인데 그거에 관한 기부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재래시장의 상품권, 상품권 발매로 인해서 얼마나 활성화가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제에 들어간 예산액에 비해서 시장의 상인들이 얼마나 활성화를 느꼈는가에 대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에서는 평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적과는 부동산 관련인데 요즘에는 사실 작년에 일어난 금융 여러 가지 대란으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 저조하다고, 하루에 20건이면 한달에 600이면 우리 강서구 관내에 약 1235개가 있으면 두 달에 한건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자체 내에도 여러 가지 수입이 적어질 것인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간판이 너무나 진짜 부동산이 이렇게 약 13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너무 간판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도시미관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저는
저는신낙형위원
정리를 덜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때 감사의견서를 제출하고 낭독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의 재래시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세금으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아케이드 공사부터 시작해서 또 주차장시설, 그다음에 화장실, 또 일부에서는 배송까지 하는 그동안에 투자를 해서 시장이 많이 밝아는 졌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거기에 비해서 오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우리 구에서 명절 때 이런 저런 이벤트성 행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주변에 있는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사실은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동안에 많은 투자를 해서 밝아지고 또 깨끗해진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이벤트성 행사 그것가지고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가능한한 교육, 상인들 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구청에서 신경 쓸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얼마 전에 상인대학이라고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마는 약간 형식적인 그것도 이벤트성에 가까운 그런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투자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직원 한분을 제가 추천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정승준 직원을 제가, 그동안 재래시장 공항쪽의 환경개선사업과 공항시장정비사업에 이분이 굉장히 많이 수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조합장들 그런 분들만 시상을 하지 마시고 우리 구의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도 반드시 표창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개선사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창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태
양성태재정경제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드시
반드시김병진위원
시상을 해서 본보기가 되도록 해주세요.
성태
양성태재정경제국장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진 위원님이 웬만하면 표창상신 안하는데 오늘 국장님 확실히 신경 좀 써주세요, 답변 확실히 좀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계신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건 업무개선 사항입니다. 우리 최규철 재무과장님이나 남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의회로 불러서 한번 야단을 친 적이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가 딱 끝나면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올라옵니다. 약 270억 정도 됩니다. 이 270억 승인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국장님, 와서 사전에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뤘고, 설명해주는 국장, 팀장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 팀장이.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거기 행정재무위원들이 안 도와줬다 그렇게 구청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은 다 빼고, 저희는 세부적인 얘기는 안하겠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이 올리는 것 방망이만 두드려주는 그런 위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난리친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한테 난리를 한번 쳤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것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승인안이라든지 조례는 아예 제가 거부권 행사를 임기만료까지는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분명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주관부서에서 어떤 사업설명이나 내지는 첨부자료를 부치지 않으면 아예 재무과에서 받아주지 마십시오. 재무과에 이거 올리려고 생각도 하지마시라고. 이것은 감사보다도 승인안 할 때 다뤄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실제 팀장님들 전체 여기 계실 때 우리 각 국·과 내지는 이런 분들이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됩니다. 하다못해 내 동네 일, 우리 김병진 부위원장님하고 행정재무위원인 제가 관여한 동네도 업무설명이라는 걸 한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승인해달라고 이렇게 딱 석장 저한테 올려줍니다. 국장님, 말이 됩니까? 이게.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양성태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답변을 듣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충질의는 일괄답변을 들은 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양성태 재정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사항은 네 분의 위원님께서 일곱 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철 위원님께서 지난 2009년 동남아무역사절단 상담 및 가계약의 계약으로써 강구방안, 향후 2010년도 무역사절단 파견 시 다양한 업체가 다수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획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무역사절단 실적은 지난 1995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이래 최대의 실적으로써 193건에 861만 달러 상담과 27건에 408만 5000달러를 가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각 해외무역관, 관내 상공인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연계방안을 강구해 가겠으며, 또한 강서구상공회와 미얀마 IBPC와의 MOU체결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실질적인 수출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향후 무역사절단 파견 시에 관내 제조업체, 물류업체, 유통업체 등 많은 중소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상공회뿐만 아니라 각 업종별 협회 등 각종 유관기관 및 단체를 통해 홍보방안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까치산 시장 및 송화골목시장 주차장 사업이 중단위기에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질문해주셨습니다. 까치산 및 송화골목시장의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금년 시장별 33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 주차장 신청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토지소유주와의 가격 이견으로 무산되어 현재 대체부지물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상인회와 지역구 구의원님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신속히 대체부지를 물색해서 전통시장의 가장 시급한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사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강서구 등촌로는 양천구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는 목동로로 추진을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주민의 혼선이 뒤따르고 있으니 상부기관과 협조를 해서 주민 혼선이 없도록 조치해달라는 질문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행안부와 서울시에서는 이 구간에 대한 도로명 조정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얻어서 도로명을 사용하는데 주민 혼란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사항은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정리 추진사항 중 미환부금을 ETAX를 통해 기부한 실적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과오납 미환부금 금액 중 소액의 미환부금은 환부권자의 무관심으로 환부금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서울시에서는 창의행정의 일환으로 소액미환부금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게 된 바 우리구의 현재까지 실적은 1건에 6300원으로 초기단계라 아직 미비하나 차후 적극적인 홍보로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경자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매하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재래시장 이벤트행사를 개최해서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 중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8억 8100만 원의 재래시장상품권을 구매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재래시장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상품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을 함께 구매함으로써 매출증대 효과가 있었으며, 재래시장 이벤트는 명절시기와 계절별 적정시기를 선정하여 각종 문화공연 및 주민노래자랑, 어린이글짓기대회, 사생대회 독특한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다양한 계층의 고객을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벤트 행사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행사가 기획되어 재래시장이 물건만 구매하는 장소가 아닌 문화교류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김경자 위원님께서 부동산중개업소 간판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정비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중개업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하는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관리 주관 부서인 건설관리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부위원장님께서 재래시장의 시설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에 반하여 상인들의 질 향상에 대하여 교육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6개 재래시장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은 모두 완료해서 일단 시설개선면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반하여 시장상인들의 고객맞이 태도 등은 대형마트 등에 비해 상당한 수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상인들에게 친절,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병진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지역경제과 소속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고생한 직원에 대해서 표창 등 사기진작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뤄질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문 위원장님께서는 국유재산관리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양성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장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괄답변을 받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ETAX라는 말이 사실은 낯설어서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인터넷에 남은 소액 세금을 받아가지 않고 좋은데 쓰는 아주 굉장히 좋은 게 서울시정에서 나온 거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강서구는 현재 홍보가 안 돼가지고 한건밖에 없다고요?
성태
양성태재정경제국장
예, 예.
너무
너무김경자위원
좋은 거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작은 돈은 좋은데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아까 질문 중에 우리 한용수 팀장님께서 맡으신 공공예금 자금운영 실적이 살펴보니까 목표액보다 굉장히 많이 186%, 요새 저금리인데도 우리구 재정에 22억 3500 이런 엄청난 돈이 들어와서 칭찬해주고 싶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우정옥 과장님이 계시는 부과과에서도 보니까 인센티브로 큰 상금을 타가지고 온 아주 좋은 일이 있었네요. 사실 이걸 살펴보니까 우리구 재정에, 사실은 아까 질문하려다가 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세원발굴이라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데 아주 이번에 많은 일을 하셔서 우리구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모범구로 인센티브까지 받아서 제가 한번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답변 필요 없으시죠?

김경자위원
예.

경기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아까 종합의견......

신낙형위원
다 끝나고 할게요.

경기문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하십시오.
저는
저는신낙형위원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감사한 결과 제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장방문 관계 때문에 서류감사는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어찌됐건 현장방문과 그동안 제가 허용된 시간동안에 감사한 결과 우선 재무과 있죠? 재무과의 시정요구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시 몇몇 특정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다른 업체도 좀 고루고루 수주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방법을 개선시켰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같이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예규 제256호에 의해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 예규상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각 발주부서에서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신뢰 가격, 그리고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그 유사거래 사례 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게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산출된 금액을 조사한 후 계약부서에 의뢰하면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한 다음에 최종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 발주 시 사업의 신속성과 그리고 전문성을 고려해서 거래실적이 많고 다양한 행정요구에 경험이 많은 업체, 그리고 이런 업체를 갖다가 관행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정업체의 선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소액수의계약 발주 시 우리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신규업체에 견적제출 기회를 확대해 달라, 따라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짧은 시간에 살펴보니까 우리 재무과에서도 아주 훌륭한 공무원이 계시더라고요. 공유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김영민 주사보께서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해서 8필지 1174㎡ 8571만 7000원을 부과해서 구세입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징수문제나 이런 것은 많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대부신청을 사용토록 적극 안내해서 4필지 972㎡ 3609만 원을 대부로 전환시켜서 구세입 확충에 기여하고 또한 구 행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해서 참 타의 모범이 되더라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구청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이런 모범공무원들을 포상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달라 하는 우수모범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징수과에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현재 세무직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전문성과 또 효율성을 살려서 세무부서에 근무토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선진세무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인데요, 현재 세무직 시보 한분이 기획예산과에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업무특성상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당공무원을 즉시 징수과 등 해당과로 복귀시키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차량견인조치 등 이렇게 적극적으로 징수업무에 임하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무분별하게 개인의 재산권에 제약을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불편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을 잘 구분하셔서 분별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범 및 우수사례입니다. 징수과장을 비롯해서 7분의 공무원들이 특별단속반을 현재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일전에 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카지노도박장이 있는 강원도 정선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랜드지역에 삼척 견인업체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조율하고 그런 계획을 짜가지고 3반4일간이나 집중단속을 이렇게 벌였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전당포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원랜드 관리직원들, 이런 분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마찰도 굉장히 많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정말 린치도 당할 정도로 이렇게 험악한 그런 분위기속에서 공무집행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계신다라는 것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많은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는 이런 모범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수고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반드시 해당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적극 격려차 포상을 실시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해당 과장님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화곡4동 남부시장을 현장 방문한 바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남부시장내 화장실을 최근 신축했죠? 그런데 운영에 따른 전기료와 또 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원되지 않아서 막상 시설을 운영해야할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직접 우리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남부시장내 화장실의 시설이 자율적으로 상인들끼리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1000만 원을 긴급편성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수 및 모범사례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다들 어렵다고 하지요.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그래도 강서구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당사자 앞에서 이런 칭찬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해당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불철주야 열심히 발로 뛰고 있음을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모범 공무원들에게 해외시찰의 기회 및 포상을 적극 실시해줘서 사기진작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적극 건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행정감사에 임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요, 특히 이번 행정감사를 끝으로 금년 말에 우리 퇴임하시는 양성태 국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또 우리 신낙형 위원님, 포상 내지는 격려 추천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며칠 안 남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성태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 및 질의에 대한 답변 등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로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18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