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박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양구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2월24일 우리 군 의회에서 제정한바 있는 양구군의회 제1호인 양구군의회 포상규정으로 의회명의로 각종 포상을 추진할 경우 현행 공직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이를 조례로 격상 하여 제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법령저촉 소지여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정코 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서울시 의회에 서 2005년도에 의장의 포상행위에 대한 중앙성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포상이 가능하다는 답변 등 일령의 문서를 접할 기회 가 있어 우리 양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현행 포상규정으로 의회 명의에 각종 포상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는 답변을 듣고 현행 포상 규정을 조례로 격상하여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 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을 모두 기본적으로 담으면서 그 외 도내 외 타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그 외 자세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 례는 현행 우리군 의회에서 제정 ․ 시행하고 있는 포상규정으로는 의회명의의 각종 포상을 할 경우 「 공직선거법 」 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이를 조례로 격상하여 제정함 으로써 관내 각종 유공 기관 ․ 단체 및 개인 에게 우리군 의회 명의의 적정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 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려는 사유 중 쟁점은 「 공직선거법 」 의 저촉여부인데, 지난 10월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의례적인 범위 내에 서 부상을 제외한 의장 의 포상이 가능하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할 경우에는 부상을 제 외한 계속적인 행사의 포상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전국을 대상으로 조례로의 변경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례로 규정한 곳이 도내 3곳을 비롯하여 모두 47곳의 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는 「 정부표창규정 」 과 「 공직선거법 」 등 상위법령 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양구군 교육경비규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 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 군수가 제출한 양구군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중 제 3조에서 군수가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기준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 록 단서로 규정하는 것은 조례 제3조 본문의 당해연도 당초 예산의 계상된 세외수입을 제외한 일반회계 군세 수입액의 10%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한 지원기준을 무력화시키는 단서 조항 으로서 이는 본 조례의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인 지원기준을 변경시키는 것 이므로 본 조례제정의 근본취지와 배치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 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의 신설되는 단서의 내용 중 군수가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정권과 예산심 의권이 있는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초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그 외 자세한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찬고해 주시 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