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구민을 위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였는지 그리고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를 밝혀보고 잘못된 것은 대안을 찾고자 함이며 구정운영에 있어 능률성 공정성 합리성을 제고하여 구민 본위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업무 수행에 있어 잘못이 있을 때에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부분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일정과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일정은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20일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23일은 농업녹지과 도시안전과 24일은 교통행정과 건축과 25일은 건설과 토지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최종 강평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인사말씀 간부공무원 선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그리고 2009년도 주요 업무 실적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1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의 책임자이신 고봉복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복
고봉복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박인영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또한 올해의 구정시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직접 보시고 느끼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구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을 구정 수행에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서 더욱 알찬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고봉복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 업무에 바쁘시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 허위진술을 한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선서문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를 하실 때 간부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19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주호
인영
박인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주호 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박인영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도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영식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박정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화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인호 농업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도시국 산하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인영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익수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현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동원 건축과장입니다. 박동훈 건설과장입니다. 조철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성호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속개 10시4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감사 첫날 첫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박도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수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역점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사업이 행복금정 1004구좌 결연 후원사업이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시행 원년으로 해서 2년차에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페이지에 보면 추진 성과를 보면 후원자가 288건에 605구좌 결연 연계는 소년소녀 11명 독거노인 56명 한부모 가정 등 313건 이래서 380명과 후원 결연을 하였습니다. 그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취약계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2페이지에 보면요. 추진현황을 보면 후원자 중에서 주민과 기업단체가 전체 참여인원 288명 중에 122명입니다. 공무원이 166명입니다. 전체의 57.6% 정도가 공무원이 적극 참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605만원 중에 주민 기업 단체가 422만원이고 공무원이 183만원으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난 후원자 현황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은 혹시 느낀 점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시작하면서 저희 구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솔선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솔선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실적이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목표 달성을 아직까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이 한시생계구호니 긴급구호니 정부 시책이 예산이 많이 되어서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결연후원사업은 조금 느슨한 면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법적구호로 긴급구호나 한시생계구호로 다 해줬기 때문에 결연이 조금 느슨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4 구좌 목표 달성은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다른 분야에서 지원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낀 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일반 주민이나 기업 단체의 참여가 부족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물론 솔선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의 어떤 성과성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동료니까 권유를 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주민들은 초창기에는 권유를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는 민원부서라든가 여권계 같은 데 안내장 놔놓고 자율 참여방식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지금 크게 참여하고 있는 데가 전에는 금정농협이라든가 구서동 농협지점이라든가 라이온스라든가 단체에서는 그렇게 크게 참여를 하고 각 동에서 자생단체별로 뜻있는 자별로 10구좌에서 5구좌 작게는 한 구좌까지 각 동에서 신청이 올라오는 주민들의 참여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참고로 우리 공무원이 166명 참여를 했는데 우리 직급별 분포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
대충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청장님부터 떠나가신 박종수 부구청장님까지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참여를 해서 민원 부서에 있는 분들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민원 부서에는 여권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오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나가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분 좋아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 권유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민원부서에 권유를 안내장을 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대부분의 공무원 참여는 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 직급이 높은 분들이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분포는 9급부터 청장님까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분포는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데 참여인원은 대충 말씀하기 곤란한 모양인데 아마 그렇다고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이웃돕기 성금 관계가 해마다 말이 나오지요 그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목표액을 정해놓고 매년 보면 초과 달성을 목표치보다는 모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봐집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실적이 부산시에서도 5년차 제1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주민들 참여는 평균적인데 저희 관내에 인디언 세정 사장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시에 내면서 우리 구 실적을 많이 잡아줘 가지고 저희들이 실적이 높은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참고로 올해의 실적을 보면 319억이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지원실적이 319억이 있는데 어디고 하면 25페이지 입니다. 이번에 2008년도 목표치는 얼마였습니까? 12페이지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치는 안나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목표치에 160% 이상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작년보다는 상당히 자율 참여를 유도한 것 같네요. 그죠. 작년에는 266% 초과 달성 했었는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266% 초과 달성 했는데 공동모금회에서 2009년 목표액이 증액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총액은 작년 수준 이상이었는데 분모가 크다 보니까 실적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볼 때 작년에 우리가 추진 실적보고서에 보면 부서별 할당제를 폐지를 하고 자율 참여를 시키는 쪽으로 적극 지도하겠다.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행복금정 1004 구좌 결연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목표치 달성을 맞추기 위해서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독려를 했을 때에는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이다.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아마 우리 지금 공무원들께서는 시책에 협조는 해야 되겠는데 말 못하는 사정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금액이지만 적극 참여하는 공무원이 많다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강요는 아니겠습니다만 안하고는 안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는 공감합니다. 실적이 떨어지면 실적 올리기 위해서 강요는 아니지만 권유를 좀 강력하게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1004구좌인데 지금 목표치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605 구좌 밖에 안 되니까 절반 조금 넘었습니다. 한 60% 되는데 향후 과장님의 추진대책은 어떤 방법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좀 기탁문화를 확산시켜 가지고 자율 참여가 많이 되도록 매스컴이나 외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홍보야 당연히 대대적으로 전 금정구민과 관내 기업체 할 것 없이 홍보를 해 가지고 새로 참여하는 후원자를 발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한다는 것이 금정소식지라든지 아니면 구 각 단체에 각 동의 단체에 홍보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맹목적인 추진 방향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인 참여가 되려면 그런 방법보다는 구체적인 명시가 되는 이런 추진 방향이 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보람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러면 문패 있는데 후원자의 집이라든가 이것을 달아 드리는 그런 것도 되겠고 우리 후원자들을 개인별 명단을 한번 소식지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도 희망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자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회에도 직원들 몇 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자율 참여문화가 더 확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죠? 새로운 후원자들을 많이 발굴을 하셔 가지고 정말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희들한테는 홍보를 안 하시던데 보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안내장 다 나갔습니다. 의장님은 참여하십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작년에 나갔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어떤 세부 사항까지도 해가지고 홍보를 하셔야지 그저 홍보하겠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별로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홍보방안을 다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구상하게 된 것이 종전에도 결연후원사업이 있었습니다. 후원자가 들어오면 즉흥적으로 후원대상자를 지정해주고 결연시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연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놨습니다. 380명도 각 동에서 받아 가지고 순위자 명부를 정해서 5만원 지원대상자 3만원 대상자 2만원 대상자 미리 정해놨습니다. 들어오면 순위자 명부에 따라서 결연시켜 주는 것으로 체계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에서는 돈 관리하고 결연은 구청에서 하고 투명하게 한다. 좀 구체화시킨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 특수시책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더 성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금년 한 해도 행정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일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잘 하셨고. 그런데 4페이지 보면 상급 및 자체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조치결과에 착오 지급자 반환조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세대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체 감사도 하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에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2건이었는데 한 건은 장전동에 있는 분이 대상자 선정하면서 연제로 4개월만에 이사를 갔습니다. 선정 받고 난 뒤에. 그런데 입금이 다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4개월분이니까 100몇십만원 되고 연제에 가서 4년차 되어서 이것이 한 1000만원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초창기다 보니까 남산동에 클릭이 잘못되어 가지고 전산으로 전환하는 작업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되어 가지고 똑같은 사람한테 두 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금액이 700몇십만원 됩니다. 고의성은 없었고 가상계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본인 계좌로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본인이 어렵다 생활비로 다 써진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처분 지시는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직원의 고의성은 없었고 착오라고 전부 확인된 사항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이런 점에서 신중히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반환받는데는 향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못 받을 경우에는 결손처리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본인 수급자 측으로 봐서는 부당이득금인데 100원 받아야 되는데 200원 받았으니까 100원은 부당이득금인데 이것을 부당이득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가 안 되면 정말 그 분들이 어려우면 비용 결손처리할 수도 있고 직원 과실이 중대하면 고의성이다 하면 구상권 행사를 해서 변상을 직원한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사원 처분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본 지적사항은 향후에도 계속 반복될 수도 있으니까 수혜자 책정에 따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만큼 건의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박도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예산액이 7억2570만원이지요?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집행율이 62.5%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집행율이 62.5%로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이것이 연초에 민생안정차원에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4.5배정도로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기는 경기 불황이 심각해가지고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가 많이 발생하겠다고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많이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최대한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받고 발굴도 많이 하고 최대한 지원해줬는데 집행이 아직 다 못된 것으로...
재윤
김재윤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집행율이 저조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과장님 답변이.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부산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1억4000이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 1억4000인데 지금 집행을 한 금액이 4억5400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우리 과장님과 뜻을 좀 달리하는 것은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금액이 지금 우리 예산액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는 또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발굴을 하지 못해서 집행액이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저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저희들은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금융자산 300만원이하 있어야 되고 재산 1억5000 미만 이것은 해당되는데 금융자산 300만원이하 다 걸리고 그 다음에...
재윤
김재윤위원
금융자산 120만원이하 아닙니까? 지금 재산은 9500만원이하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생계는 조금 높습니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위기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하면 지원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거의 많이 되어서 휴폐업자들 안내되어 가지고 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되어도 탈락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거의 다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의 답변대로라면 큰 문제는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나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아서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더 아까 김성수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004계좌라는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인의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바꿔 보면 노력을 안 해서 민간참여자가 적은 것 아니냐고 질타도 할 수 있는데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좀 이원적인 노력도 있겠습니다만...
재윤
김재윤위원
저는 옛날에 단체에 보니까 우리가 각 자생단체에 동에서 회의할 때 1004계좌에 대해서 설명을 작년에는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제가 각 자생단체에 참여를 해봐도 1004계좌 이것을 홍보를 하는 예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우리 각 자생단체 뿐만 아니고 기업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아마 이것은 물론 1만원이라 하면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참여할 사람이 122명 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1004계좌를 우리 금정구에 홍보만 잘하면 충분히 초과달성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열의가 없어서 아마 이것은 달성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민간이 120명밖에 참여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30페이지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우처사업 중에서 지역선택형하고 광역개발형이나 기초개발형이 있는데 지금 예산 집행사항을 보면 광역개발형이 집행율이 36.2%밖에 안 됩니다. 광역개발형은 지금 무엇이 내려와 있습니까? 바우처사업이.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중앙형이 59.3%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광역개발형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 하시는지?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광역개발형은 시에서 개발한 건데 6건이 있습니다. 6건이 있는데 제조근로자 의약 향상서비스사업 그리고 1.3세대 통합지원 또 선원가족지원, 아동 해양역사체험 그리고 심혈관 질환자 지원 또 개인 워크아웃자 지원 이 6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각 구에서 시행하라고 내려왔는데 사실 작년에도 이 비슷한 사업을 했는데 시의 개발형은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지 신청자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36.2%로 나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일단은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종류가 6종류나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과연 그런 서비스가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지원되는지에 대한 홍보의 문제를 다시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너희가 홍보를 적게 해서 실적이 적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홍보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학생들 가방 속에 넣어주는 방법이라든가 또 우리 구보에 계속 올리는 것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6개 사업은 호응이 적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다음에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 금정구는 뭐를 선택하고 계시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비등록 장애아동의 언어 미술 감각 등 인지능력향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초개발형 말고 지역선택형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지금 답변하신 게 기초개발형이시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개발한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지역선택형은 뭘 하고 계시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선택형은 취학 전 아동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제공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하고 계시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실지로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이라고 하면 학습지 제공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아니죠? 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은요. 대상이 취학 전 아동입니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대상은 취학 전 아동이고요. 시군구로부터 바우처 지정대상 승인통보를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월단위로 책 같은 것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취학 전 아동...
미영
정미영위원
맞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보니까 9월30일 현재로 집행률이 60%에요. 예산이 보면 60%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전체 예산이 3억4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지금 9월30일 현재로 해서 1억3000만원이 남았거든요. 1억3000만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대상 선정을 우리 금정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승인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신청 받아서 승인하는데 승인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소득 여부를 따지시죠? 확인하시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소득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자 이렇게...
미영
정미영위원
그 평균소득 어떻게 확인하세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소득은 신청 받으면서 동을 통해서 신청 받습니다. 동에는 복지담당자들이 전부 전산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검색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검토해서 넘어오네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넘어오는 정보만 의지해가지고 대상 선정해서 이 서비스를 1년 동안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혹시 실사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랜덤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사는 저는 못 나가봤습니다만 담당자는 현황파악을 위해서 가끔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다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이 실적이 늦은 게 중앙에서 하는 사업들이...
미영
정미영위원
중앙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지역선택형이니까 금정이 선택하는 거에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에서 내려주는 사업이 지역선택형인데... 내려오는 건데 연초에 예산도 가 내시 내려와 가지고 확정이 들쑥날쑥합니다. 늦게 사업 확정이 되어지고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진도가 늦은 것도 있고 연말까지 하고 돈은 1월달에 집행되기 때문에 현재는 실적이 60%지만 연말까지는 80%는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면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2009년도 본예산 할 때 지금 국비만 해도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으로 2억300만원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예산서에 그대로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따지는 게 아니라 물론 저는 적게 집행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대상을 적절하게 선정했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본예산 단계에서 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단계 지금 9월30일 현재까지 본예산 정도밖에 다 소화를 못하셨거든요. 뒤에 추경을 해서 예산이 더 내려온 것은 맞습니다. 내려왔지만 실제로 9월30일 현재까지만 해도 2009년 시작하는 단계부터 있었던 예산정도밖에 소화를 못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가 가야 되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기초개발형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정구는 기초개발형 구 개발형으로 어떤 서비스 제공하고 계시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구 개발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등록 장애아동의 언어 미술 감각 등 인지능력향상치료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비등록 아동이라고 말씀하셨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비 등록이라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 장애인이 아닌 비 등록 장애... 장애인으로 표현을 안 하고... 좀 어둔한 아이들이라 이렇게...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안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기치료를 위한 거다 그렇죠? 아직 장애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들이 주의력이 결핍하거나 과잉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들에게 조기에 개입해서 이 아이들이 장애단계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문제행동아동 조개개입서비스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심하지만 부모들이 또 창피해서 등록 안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 금정구는 여기 본인부담하고 바우처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이것이.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2:8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8요. 그러면 국비지원이 9만5000원이면 본인부담이 2만5000원 정도 되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지원비용이 장애아동 비등록 아동이든 어쨌든 이 문제행동 아동들에 있어서 가정이 그다지 여유롭지 못하다고 해서 이 지원 비용의 현실성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끔 언론에 난 것도 보고 하다가 사업하는 주최 측에서 중단해 가지고 문제 생기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방침을 정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따르는 정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초개발형은 예산이 한 33% 전체 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1억2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집행률이 66% 정도로 33～34%가 지금 예산이 9월30일 현재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라는 것은 조기에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고 치료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따라서 그 아동이 비장애인이 될지 좀더 심각한 장애상태로 갈지 중요한 시기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이 서비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관련되어서 우리 금정구에서 애정과 열정을 보이는 차원에서 이 이용율이 낮으면 아까 조금 전에 구보에도 홍보하시고 아이들 전단지도 줬다고 얘기하는데 학교에는 1년에 한번 정도 봄에 3월달이나 4월달 되면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학부모 설명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집에 아이를 길러보지만 전단지를 가방에 넣어줘도 엄마손에까지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것이 현 실정이고 해서 제 생각에는 학기 초에 학부모회 등이 있을 때 학부모들한테 직접 이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한테 설명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없으면 그 부모님들한테 직접 전단지를 제공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가 광역이든 지역이든 기초개발형이든 이 바우처사업은 대부분의 금액이 국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홍보에 좀 적극성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량이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바우처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전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홍보 방법에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서 적극성을 좀더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방법을 좀더 다양화 해보겠습니다. 전에는 신문에 전단도 비용 들여가면서 한번 넣은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찾아가서 입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저희도 신문을 받아보지만 전단지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찾아가서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홍보방법이 아니겠나 해서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광역개발형 같은 것도 3～40%의 집행실적이 아니라 좀더 많은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정원이 18명인데 18분이서 이 업무를 다할 수 있습니까? 홍보도 하셔야 되고 여러 군데 가야 되고 이러면 상당히 바쁘실 것 같은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이 18명인데 국장 포함해서 18명이고 국 전체 티오도 우리 하나 있고 두 명이 빠진 그런 사항에서 16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재호위원
다른 어떤 지금 인턴사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안 씁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원 외 인력은 인턴이라든가 임시요원들 한 6명 쓰고 있기는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지금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이런 바우처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관계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이 없을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희망근로라든가 노인분들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쪽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에게 업무 맡길 것은 단순한 그런 업무인데 지금 업무 이루어지는 게 거의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이디 없으면 전산에 외부인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법이나 관계 규정을 알아야만 상담이라든가 처리라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재호위원
물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고 6페이지 보시면 부서 직원 워크샵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복지지원과와 더불어 가지고 구 전체 예산의 한 50%이상 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업무를 하시면서 연간 워크샵을 한 번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는 해당이 없다 해놨는데 이 예산서에 공식화된 워크샵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했는데 복지사들의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연구 발표 토론회도 하고 있고 저희 금정구 복지 직원들이 연구발표해서 표창도 받고 우수도 받고 이랬습니다. 각자 공식화 안된 내부적으로는 워크샵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기록을 안 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에 공식화된 워크샵이 없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도시국하고 10개과거든요. 10개과인데 2개과가 업무 연찬이라든가 워크샵을 실시를 안했습니다. 한 개과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부서간에 인사이동을 하니까 연초에 사업계획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효과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1/4분기 이전에 빠르면 1월달에 많이 하거든요. 연초에 많이 하는데 늦어도 2/4분기 전에는 이런 업무연찬이라든가 교육을 좀 실시를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안하셨다고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7회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 계시지만 늦어도 연초에 1월달내에 하셔 가지고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기초생활 관계 포상금이 15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지원과 하고 동에 있는 복지직 포함해서 1월 중에 워크샵을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일반 회사에서도 1월내로 많이 하거든요. 해 주셔 가지고 업무를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아까 전에 4페이지에 보니까 자체 감사에서 어떤 지적사항도 나왔었거든요. 착오라는 이런 부분도 연찬이라든가 워크샵을 하시면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재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2009년도 공공근로 사업 추진 사항 중에서 우수사업인 금사공단 벽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사공단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매우 좋은 사업을 발굴 하셨는데 발굴하시고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 같은 맥락이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나 시책등도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사실 오히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흉물로 전락할 그런 요소가 많거든요. 사후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것이 벽화 그래픽 한 것이 한 4년 정도 수명을 보고 있는데 4년 지나고 나면 다시 덧씌우기 칠을 해야 되는데 기업체하고 의논하든 공공근로 사업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지원해서 하든 자율 참여방식으로 하든 4년차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재원을 동원하더라도...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 공단 벽화 그림을 보고 다른 사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예술에 좀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잘했다고 하는데 실제 예술에 감각이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미친놈들 미친 지랄을 했다고 나쁘게 말을 하는 그런 주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사실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향후 그것이 좋은 사업이 아주 안 좋은 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볼 때는 이 연관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결연을 통해 가지고 구의 별도 재정 부담 없이 자율적인 사후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겠느냐.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작품성이나 이런 문제는 공공근로의 본래 목적에 맞추다 보니까 공공근로는 일시적 실업 해소를 위해서 구청에서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일 시키고 구에서 돈 주는 사항인데 이왕 돈 주는 사업하면서 좀 보람 있는 것 생산적인 것 해보자 해서 발상된 것이 저것입니다. 정말 작품성이 있는 것 하려고 하면 전문 그래픽가한테 도급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전문 그래픽을 하는 디자이너나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예술성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무엇으로 봐야 되는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하는 말은.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사공단 벽화 사업이 부산시 우수 사례로 해가지고 중앙부처 경제 살리기 시범사업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윤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나중의 부분 그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화라든지 또 수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 때문에 첫째는 커버를 못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공단을 깨끗이 한다는 것을 취지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깨끗해지다 보니까 중간에 참여를 하고 하니까 전체적인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무엇을 구상을 하고 있냐 하면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선녀와 나무꾼’ ‘토끼와 거북이’ 이런 그림들을 그리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 그림들은 일반 미술학원 선생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예를 들면 극장 간판 그리는 이런 수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후에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서 사후 관리를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30페이지 노숙자 쉼터에 대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새 경제적으로 어려워 노숙자 쉼터 시설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금정구는 지금현재 44명 해놨네요. 보니까. 몇 명 됩니까? 현원이.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은 60명입니다만 많을 때는 58명 적을 때는 40명 그렇게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지금현재 금정구민이 아니지요? 다른 데서...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데에서 흘러들어온...
병철
박병철간사
그렇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구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걱정이 좀 됩니다만 시비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런 분들이 줄어야 되는데 자꾸 불어나는 것이 답답합니다. 지금현재로서는 금사동에 있는 주택 이것밖에 없지요. 다른 데는 없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금사동 50-1번지 이필숙씨 자기 건물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 건물이 아닙니다. 임대해서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임대 해가지고 하네. 현원이 44명인데 이 인원 가지고 1,2층을 다 하는 모양이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1,2층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방이 14칸인데 한 방에 4명 내지 2명씩 기거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우리가 안전 관리 잘해서 그런지 사고는 없었고 그 전에 사고 있은 것이 노숙자 분이 바깥에 일 나가가지고 사고 발생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추적해 가지고 사체 인계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우리 경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열심히 하셔 가지고 시비 많이 따오셔 가지고 이 분들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 분들을 위해 가지고 특수사업으로 내년에 쉼터 농장을 한 1000평정도 구해놨습니다. 여가 선용이나 거기에서 일도 하면서 일자리가 있으면 돈 벌러 나가고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시비가 되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 노숙자 관리 시설 운영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26페이지에 지역 자활센터 지도 감독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시설 전반에 대해서 한 번 지도 감독을 하셨고 2009년도에도 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지도 감독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이겠습니다만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수시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8년도 3월5일에 시설 전반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실 때 카드를 5만원이상 지출시 신용카드 사용을 권고를 했었고 2009년도 역시 카드를 5만원이상 지출시 신용카드를 미사용 했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단순한 수용비나 이런 것은 투명하기 위해서 현찰로 지급하지 말고 카드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사항이라든가 바깥에 출타해서 카드 리더기가 없는 업소에 거래하다 보면 카드를 못 쓰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미불용 처리 미정이 비품관리대장 소홀 이 역시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도 그렇고 2009년도 역시 같은 사항이 지도 감독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시정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감사장에서의 이야기만 무슨 시정하겠다 지도 감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감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기 점검만 나가시고 수시 점검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고 지역 자활센터에 그냥 일임을 해서 그 양반들이 올려주는 모든 회계만 확인을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력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 인정하겠고요. 이 회계 문제는 사회복지법인 회계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지적을 해도 그 사람들의 처분권이나 이런 것은 구에서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도력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좀 전에 우리 강재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6명의 인력으로 과연 주민생활지원과 이 방대한 업무를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런 자그마한 부분들은 지켜야 될 부분들은 지도 감독을 하시면 이행이 되어야지 이것 가지고 내년에 또 올라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의 회계 처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저는 여기에서 계속 떠들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좀 강력하게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회계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바로 보이는 시정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분들도 따라와 줘야지 일하는 사람들이 지도 감독한다고 만날 해봐야 너희는 하든가 말든가 내버려 놓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회계 처리를 하겠다 이런 보고서만 올리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도 감독력이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오늘 많은 말씀들이 오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정기적인 지도 감사만 하실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한번씩 나가 가지고 정말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도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노력만 하시지 말고 해주십시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성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활 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이란 것이 결국 수급자분들이 사실은 생계비나 생활비를 보조받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 자립을 위해서 기초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 분들에게 일거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이 맞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거저 급여 주는 것이 아니고 일 시키고 주는 사항입니다. 지역 자활센터는 구청에서 자활근로자들 관리하는 것을 센터에 일부 위탁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확인부터 하고 일단 가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보고해 주신 업무실적보고 6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6페이지고요. 63페이지 업무실적보고 자활근로 사업해서 25개 사업에 395명 참여해서 14억9500만원 맞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자활사업단에 참여한 참여 인원으로 79명으로 해서 7억7199만원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은 395명하고 316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은 구청 자체로 실시하는 자활사업이 있기 때문이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구 직영으로 업무보조원도 있고 복지시설에 도서관에 지원 보내는 인력들 우리가 직접 지급합니다. 그 금액 차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금액 차이는 잘 알겠는데 저희가 단순히 금액만 비교해 봤을 때 395명이 참여 했을 때 14억9500만원이고 79명인데 7억7199만원이다 이렇게 봤을 때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300여명에 7억 그리고 자활사업단이 참여하는 79명에 7억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는 금액이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드는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인원수하고 금액이 비례의 법칙이 안 통하는 것이 이 395명은 연초에 자활근로를 하다가 중간에 도중하차하고 새로 진입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전부 인원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 한 3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누계 수치는 395명 되는 그런 사항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기간으로 따지지 않고 전체 총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395명이 되는 것이고 이 79명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결국은 시장 진입형이라든가 사회적 일자리형은 기술 배양을 위해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번 참여하면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 말씀 알겠고요. 수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이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하나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에 예산액 보시면 계 해가지고 2009년도 예산액이 7억7199만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액은 어디에 근거한 예산액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2009년도 본 예산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위탁 운영비 6억6737만원 지역자활센터 지원비 2억2540만원 그리고 1차 추경에 지역자활센터 지원비 2억242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치하고 이 수치가 어떻게 해봐도 제가 맞지가 않아서 이 예산액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예산액인지 제가 궁금해서... 본예산에 자활근로사업 위탁운영비는 6억6700만원이고요. 지역자활센터 지원비는 2억254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7억7199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온 예산액입니까? 어떻게 근거해서 나온 예산액이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7억7100만원은 79명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장진입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료비가 듭니다. 그것을 사업비로 표현하는데 사업비 지원한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억2400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센터 복지시설입니다. 센터 운영하는 직원 인건비라든가 사무실운영비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체에 대해서 민경보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다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몰라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자료를 올리시면 그렇죠? 저희는 사실은 결국 자활사업단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7억7100만원이다 7억7200만원 가량 밖에 안 된다 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을 다 저희가 본예산을 다시 들추고 추경도 들추고 해봤을 때는 실제로 자활센터 운영비 그리고 자활센터 직원복지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운영비와 수당과 지원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것만 저희가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행감을 수행을 할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활사업단 운영현황 사업내용 예산안 예산 집행을 했으면 그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예산액에서 인건비하고 재료비만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또 따로 계산해서 올리셨는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작성자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목요연하게 자활사업 전체 예산이 23억인데 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얼마고 직영은 얼마고 또 위탁은 얼마고 구체화해서 처리했으면 알아보시기 쉬웠을 것인데 이것은 저희 자료 작성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번에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참여한 2008년도에 71명 2009년도에 79명 참여하게 되는데 이 분들이 실제로 수급자에서 수급자가 아닌 탈수급된 실적이나 아니면 이 분들이 기존 공동시장에 진입한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진입형에 있는 여기에 참여자분들은 여기에 3년밖에 못합니다. 여기에는 사업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자립능력을 배양해서 더 이상 자활급여를 받지 않고 밖에 나가서 시장에서 자기가 벌어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익창출에 나오는 것은 일부 적립을 해서 떠나갈 때 자립지원금으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저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예컨대 이 분들이 사실은 자활사업단 운영해가지고는 결국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최선의 목표거든요. 이 분들이 자립하는 게 최선의 선 아닙니까.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스스로 고기 잡아먹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요.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렇죠. 스스로 고기를 잡아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인데 이 71명 중에 예를 들면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구직을 했거나 하는 그런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차장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건축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업장 공동사업단을 구성해가지고 스스로 벌고 살아가고 있기는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확한 수치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확인해봐야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정도 자립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 수치에 대해서는 2008년 2009년 다 해서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자활사업자에서 탈락 되는 사람들 탈 수급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이들 학교 다니다가 장성해가지고 벌면 탈 수급 되어지고 기술 배양보다도 아이들이 장성해서 탈 수급되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사실 자활의 의미보다는 이것이 그냥 생활보조비를 드리는 것 보다 일을 좀 시키고 해주는 사실은 실제 자활의 의미는 크게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기술 배양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반 기술자들하고 경쟁에서는 상당히 좀 열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자체가 여성이거나 연령이 높거나 아니면 학력이 낮거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분들을 1～2년 아니면 말씀하신 3년 기한 내에 전문적인 기술을 해서 노동시장에 진입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활사업 자체의 목표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좀... 올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 자체를 성과관리형으로 하겠다라고 제도를 발표한 게 있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우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주관으로 시 광역자활센터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부산시하고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저희도...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실제로 금정 자활 후견기관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 구인 구직게시판 보시면 글이 8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1번 글은 아줌마 야마토클럽이고요. 8번은 백전백패 인터넷 도박사이트.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자활센터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 성과관리형 시범 사업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라도 저희가 예컨대 구청에서 성과를 좀 도출하고 그리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지역자활센터에다가 또 예산을 지원하고 좀 피드백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이 분들이 참여했던 분들이 얼마만큼 자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분들이 구인 구직활동을 위해서 이 자활센터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이런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성과관리형 저것은 시에서 시범 사업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추천은 80명인가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일부는 성과관리형이라는 게 자활근로자를 그 사람들이 관리해서 취업시키면 취업이 또 6개월 유지되면 성과급을 돈을 많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취업된 분들도 있는데 과연 6개월 이상 1년 이상 계속 유지될지 그것은 금년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켜봐야 되겠고 이것이 성공하면 그것을 확대해나가야 되겠죠. 전국적으로 파급되도록.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자활센터에 대해서 운영 자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필요한 것이고요. 성과와 실적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그리고 성과 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더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까지 같이 지도감독을 좀 강화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진짜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네요. 지금 보니까. 행감 책자는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8페이지 보시면 영조물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조물등관리 규정 8조7항 보면 영조물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규정 제6조에 수시 정기 특별 점검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규정을 보면 수시 점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구역을 지정 받은 공무원이 수시 또는 주1회 이상 구역 내를 순찰’ 그렇게 되어 있고 정기 점검은 ‘관리부서장 책임 하에 매년 2회 3월 9월 구역별로 3인 이상의 정기 점검반을 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조물이 지금 여섯 군데가 있거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수시 점검을 주1회 이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인원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다른 업무도 사실 보니까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아까처럼 직접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전문적인 지식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런데 이런 일까지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도 보면 6개의 영조물을 주1회 이상 가가지고 점검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고 있을까 제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여기에 전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것 사용자들도 관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설립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맡아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조물 등 관리 규정 이것을 지금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못할 것을 지금 해놨거든요. 상황이 보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 방식도 위탁해서 하는 방식도 하나의 관리방식이 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실정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것 못하고 있다니까 제가 하고 있으면 관리 기록부 사본을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자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8조7항에 보면 ‘영조물 등의 관리부서는 관계 법령에 의한 소관 영조물 등 관리 기록부를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수시 점검이라든가... 정기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두 번인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기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문제가 4개 보훈시설인데 신정융열사 저기는 4월19일날 매년 행사하다 보니까..
강재호위원
많네요.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고 여기에는 종합복지관 이것은 범어사하고 위탁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자기돈 들여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보훈단체 사무실도 3개 단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관리... 보훈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사항인데 박차정 열사비 같은 경우는 동래여고에서 확실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3.1운동 기념비하고...
강재호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인원도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고 업무량은 많고 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수시 또는 주1회 이상 구역 내를 순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가더라도 여섯 군데를 돌려고 그러면 아마 한 서너 시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좀 하시든지 아니면... 안 그러면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사실은. 다른 방법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위탁관리를 하신다든가 어떤 개정을 그런 식으로 하신다든가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선은 바쁘더라도 계속 수시 점검을 해야 되겠고...
강재호위원
안되는데 어떻게 수시점검을 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영조물이 파손될 우려가 별로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석조물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도 다 영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과는 화장실이 다 영조물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뿐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제대로 예방관리를 많이 하셔가지고 파손으로 인해가지고 수리비용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안 들어가도록 사전에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관리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간에.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식사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1페이지 의료 급여 현황 및 대불금 부당이득금 관리 현황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징수 내역 해가지고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2008년 건수 2009년 건수 금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징수 내역에는 2008년 2009년을 통 털어서 징수내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2009년도 징수내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2009년도 징수내역이라는 말씀인가요. 대불금은 한 건인데 어떻게 건수가 3건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까? 2009년 대불금 건수가 한 건 금액이 219만9000원 건수가 3건 될 수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앞에 2008년도에 이월된 것이 4건 2009년도에 한 건 발생을 해서 2009년도에 정리한 것이 3건이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니까 2008년도에 발생한 것 중에 이월된 것까지 해서 3건 했다 이 말씀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징수내역은 결손 처분한 것도 포함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징수내역은 결손처분한 것까지 포함한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렇게 따져도 징수내역이 사실은 대불금 같은 경우에는 한 29%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8%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작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내용이고 2008년도에 의료급여 부정수급 관리감독 및 구상금 반환 대책 강화라고 해서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이미 나왔던 부분인데 실제로 결과로 봐서는 사실은 징수율만 놓고 봐서는 이것이 시정되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간 어떤 노력을 강구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부당이득을 본 사람들이 전부 수급자들입니다. 수급자들한테 정말 받아내기 어려운 사항이었고 이 구상금이라고 하면 제 삼자가 가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가해자가 치료를 안 해주면 국가에서 치료해 주고 대신에 배상 청구를 하는 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25건 2800만원 했는데 도저히 징수 불가능한 사람들 결손 처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2800만원 징수된 것입니다. 실제는 이 제 삼자 가해자도 보험회사 같은 데는 쉽게 받아내어지는데 어려운 가해자한테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결손 처분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해서 금년에 많이 좀 흔든 그런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어쨌든 부당이득금 관계로 대부분이 수급자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8%라는 징수율은 사실은 이것이 수급자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 재산 조사나 이런 부분들 다 이루어진 부분이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은 수급자들 전부 전산 조회하기 때문에 재산조회는 되어지는데 전부 대상자들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것이 2월달에 대불금 구상금 부당이득금 정비계획 수립했다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보고서에 제가 보고 있는데요. 올해 2월에 정비계획 수립하셨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이것 뿐 아니고 특별회계에도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생활소득안정자금 지원한 것 융자한 것이 20여년전부터도 계속 이월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일제 조사를 해서 일부 대손 처리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비계획 자료 있으시면 서면으로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정구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민간단체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간단체 송암이라는 법인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암에서 구서2동에 있는 센터의 운영자들한테 관리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도 예산이 일부 지원되고 있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운영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원인건비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현재 직원들 몇 분인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현재 4명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5명인데 소장님을 제외한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은 주로 어떤 것인지 알고 계세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은 자원봉사자들 등록을 받아서 자원봉사에 필요한 부분에 센터에서 연계시켜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 금정구에서도 보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교육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그 봉사자를 공급하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고 나면 일반 성인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도 요즘은 대입 방식이 여러 가지로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봉사활동 이력도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금정구에 사실은 여러 가지 여성단체들도 있고 한데 이 여성단체들도 금정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일부 등록된 것도 있고 구 직원들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현재 금정구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도 등록되어 있고 구에 있는 직원들도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인력은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수는 지난번에 받아봤는데 2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저보다 더 최근에 확인하셨나 보다. 저는 사실 조금 전에 올라오면서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을 확인했는데 한 1만60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자료를 뽑았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홈페이지도 구축되어 있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1만5000명이상 2만명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우리 금정예술제를 할 때도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 있었고 또 금정구민의 날이라든지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을 해서 필요한 곳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형태로 자원봉사자들 이동시키기도 하던데 금정구에서 이런 지원은 혹시 하고 계신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운영비 지원 정도 해주고 있고 특별사업비는 크게 지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운영하다가 지난 5월달인가 저희들이 인계를 받은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난 5월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올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총무과에 있다가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 갔지요? 우리 금정구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내용의 제12조에 보면 실비 지급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해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고 8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자원봉사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여쭤본 이유는 이동 하는데도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이동이 소장 개인 승용차량도 있고 또 큰 차량이 화물차는 필요할 때는 인근에 있는 구서2동 동사무소 차량을 협조 받아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소장님 월급 지급하고 계신가요? 안하고 계시지요? 그 월급도 주지도 않는 소장님 차로서 자원봉사자를 실어 나르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이 현 실정이란 이야기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금정구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하게 긍정적입니다. 원래는 자원봉사 업무가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우리가 다 하기 힘들고 하니까 복지법인인 송암에다가 위탁주고 센터에서 운영하고 그렇게...
미영
정미영위원
실제로 송암에 위탁했다 하더라도 운영 자체는 금정구에서 거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가 금정구와 구민을 위해서 거의 100%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것이 수요가 있는 곳에 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공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금정구가 이렇게 자원봉사를 독려한다는 것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동 수단 정도는 제공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자원봉사가 학문화되어 가지고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고 지금 복지업무가 더 확대될 부분이 민간 자원 동원 분야입니다 오전에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신 결연후원 문제 자원봉사 문제 이것은 계속 확대되고 더 체계화 되어야 될 그런 복지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지원도 더 해줘야 되는데 복지법인에 줄 때는 복지법인의 법인 전입금을 좀 받아내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전입금도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국시비 지원받고 구비 보태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업무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장비도 보강해주고 인력도 더 보강해주고 확대해나가야 될 그런 업무는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금정구에도 사실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실제로 있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순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하기에는 실제로 냉정하게 했을 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 여러 번 가서 활동하는 내역을 살펴봤을 때도 순수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봉사를 지원하는 단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 우리가 적극 독려하고 지원함으로 해서 순수 자원봉사자들의 소수 그룹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자원봉사활동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23페이지에 주민센터 복지상담실 운영 성과 및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상담실을 시범구 지정을 받아 가지고 국고보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한 것이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상담실 설치는 총무과에서 일괄 각 동에 다 설치를 해줬습니다. 관리는 그 이후에 복지상담이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이것을 운영해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 과정에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볼 때는 24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상담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부곡1동 같은 경우에 372건을 상담을 했는데 나머지 적은 동은 97건을 상담을 한 실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97건을 상담 실적이라고 하면 이것이 3일에 한 건 정도 상담을 했다는 계산상 그렇게 되거든요. 맞습니까? 일부 통계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통계는 이 자료를 빼기 위해서 각 동에 있는 상담부 등록대장을 전부 복사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등록대장에 등재한 사항만 뺐습니다. 뺐는데 사실 일반 단순히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상담실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등재부에 등재를 안 하면 실제 빠진 사항입니다. 실제는 이 5배 정도 되는 것으로...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데 이것을 어떤 동에서는 그것을 물품 보관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과장님 말씀과 상반되는 내용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물품 보관 창고는 전면적인 보관 창고가 아니고 일부 공간이 사무실이 비좁다 보니까 그런데 일부 한 구석에 물품 일시적으로 보관한 그런 사례는 있었겠지요. 그런 것은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것을 행정인턴 등 상담 보조인력을 상시로 배치를 하겠다는데 앞으로 개선방안이. 그러면 각 동에 이런 인원을 상시로 배치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실적은 별로 없는데 상시로 배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면 더 모순된 이야기가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동사무소 공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실 바로 옆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상시 책임자를 맡겨서 상시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도 있지만 제가 생각 할 때는 이것이 방문을 해가지고 상담을 하는 실적이 없다면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을 하기가 곤란하고 한다면 차라리 복지요원이 상담요원이 가정으로 방문해 가지고 상담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 예약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문제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상담은 내방상담도 하고 방문 상담도 합니다. 찾아오는 사람을 위해서는 방문만 늘 하다 보면 찾아오는 사람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안배를 해서 방문 상담도 하고 내방상담도 하고
재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고 좋은 상담실을 만들어놨는데 거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꼭 필요하고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점검을 하셔 가지고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10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자료 17번에 보면 공공근로 희망근로 사업 현황이 나와 있고 공공근로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가자 및 이탈자 현황을 쭉 살펴보면 그 사업명이 있지요. 그 사업명을 보면 수영강 친수공간 조성, 산불예방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국토 공원화 사업, 소공원 환경정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하수구 준설 과연 이 사업명들을 쭉 이렇게 들어보셨을 때 이것 주민생활지원과 공공사업 맞습니까? 도대체 이 과별로 보면 수영강 친수환경사업에 이것 건설과 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이것 도시안전과 사업이지요? 그리고 소공원화 사업 이것 농업녹지과 사업이에요. 중소기업 인력 경제진흥실 하수구 준설 이것 도시안전과 저는 보면서 참 의아스러운 것이 전 실과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도시국을 다 모아놓은 것인가 싶었거든요. 도대체 주민생활지원과의 공공근로 사업 내용이 왜 이렇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의 공공근로 사업은 일시적 실업자들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예산으로 급료 주는데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가장 효과성 있게 공공근로 신청 인원을 안내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렇게 된 거에요. 그러면 다른 도시국과 주민생활지원국을 통 털어서 사업을 다 받아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셨죠. 했는데 그 포기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 수영강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32명 참가에 17명이 중간에 포기해 가지고 53% 포기했고요. 국토 공원화사업은 42명 신청 해가지고 23명 포기해 가지고 55% 포기했고요. 더 심한 것은 하수구 준설사업은 28명 참가해가지고 19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68% 70%가 그만둬버렸거든요. 왜 이럴까요? 그리고 관리를 과연 그러면 하수구 준설사업은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셨나요? 주민생활과 직원이 관리하셨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장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도시안전과에서 관리 했습니다. 우선 순위자에 의해 가지고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주는 사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사업장 관리는 사업장 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건설과에는 266페이지 보면 수영강 걷고 싶은 숲길 조성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뭐한다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18명 가지고 오전 내내 얘기하면서 일거리는 많은데 지금 사람은 인력 없다고 얘기하면서 뭐 하러 다른 과 일을 해주시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수영강 걷고 싶은 길 조성하는 것 유채밭 조성하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천해준 인원으로 사업은 거기에서 관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 공공근로사업하는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내려와 있나요? 맞아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공근로사업비는 그 앞에 모두에 예산이 8억3000입니다. 8억3000을 가지고 우리가 분기별로 안배를 해서 2/4분기에 좀 많이 했습니다만...
미영
정미영위원
분기별로 안배하는데 과별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가 다 들고 하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람 선발이나 예산관리는 우리가 하고 사업장별로 배정한 인원은 과별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별로 한다고요? 그러면 다른 과에 있는 것은 전부다 이것이 공공근로가 아니고 희망근로인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과가 총괄부서고 실제 사업시행부서는 사업장이 있는 현업부서에서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서에서 하고 관리도 거기서 하신다는 얘기다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물론 편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의 노임은 월말 되면 우리가 자료를 통보받아가지고 일괄...
미영
정미영위원
일괄 지급하시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사업을 선택한 것도 해당 부서고 이 관리 자체도 전부다 해당 부서에서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사람을 10명 뽑아가지고 7명이 그만두든 8명이 그만두든 상관없는 부서 보고 제가 질의 드리고 있는 거네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대체인력을 보내 주는데 선발인원을 60명을 한 것 같으면 그 후 순위자 명부가 대기명부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포기자가 있으면 대기자 명부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대기자 명부 우선순위로 무조건 1번에서 10번 딱 잘라서 그 다음 사업장에 투입을 하는 형태네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기자가 있으면 다시 시행부서에서 추가요청이 옵니다. 오면 대기자 명부에 의해서 재배치시켜주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공공근로 했잖아요. 하고 난 뒤에 이번에는 하수구 준설사업이라서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때려치워 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나는 다음에 또 신청했어요. 내가 또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다음에 순위자 명부를 작성할 때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포기자라든지 이런 것은 감점 요인도 되기 때문에 하순위로 돌려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하순위로 돌려집니까. 그것은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 봤을 때 사실은 하수구 준설사업이라든지 수영강 친수환경 공간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국토공원화 사업은 몸으로 때워야 되는 힘든 사업인 것 같아서 상당히 포기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근로 참가자도 연령별로 분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는 실지로 50% 이상의 포기자가 나타난다는데 정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분배를 할 때 물론 순위별로 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령대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사업장을 분배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는 포기자를 저는 사실은 중도에 포기하면 다음 기회를 부여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프로그램 상에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관리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신청을 받을 때 본인들 희망지라든가 적성에 맞춰서 하고 물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청년직원도 일부 층을 선발을 합니다. 하면 각 부서에 업무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현업에 나가는 것은 특수기술이 없거나 연령층이 좀 중년대 이상인 분들이 현업부서에 나가지는데 고급실업자다 보니까 좀 험한 일은 중간 포기자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고급실업자라는 말씀은 죄송하지만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희망근로 사업하는 수영강 사업이 아마 11월말로 끝날 거거든요.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과장님이 나타나는 순간에 그늘 밑에서 나와서 일하다가 뒤꽁무니를 보이는 순간에 그늘 밑으로 들어가는 게 이것이 거의 지금 현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수영강 사업이 지금 각 부서에 보면 건설과에도 흩어져있고 세 군데 정도 흩어져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보니까. 농업녹지과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줘서 물론 조금 힘든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실지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한다면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에 대한 의욕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그늘 밑에서 두 시간 세 시간 놀고 있다가 가고 난 뒤에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희망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 적절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도 안할 뿐만 아니라 일하고 가는 사람들도 돈을 2만원 받든 3만원 받든 받고 난 뒤에 돌아서서 금정구를 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포기자수가 많은 것도 문제가 있고 연령대 선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을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도 과장님이 다 안하시고 다른 부서에 있다니까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만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혹시 내년에도 분명히 얘기 듣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지금 희망근로사업이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내년에 이렇게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런 포기자수나 이런 운영의 사업실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가 말씀드리면 희망근로사업은 한시적으로 생긴 건데 총무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많은 인원을 쓰다보니까 포기자라든가 관리가 좀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공공근로는 대상행정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내년에 알뜰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속개 14시3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자료 40페이지에 보면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8년11월6일에는 어린이집 이전 및 인가 반대가 있고요. 그 옆에 41페이지 보면 또 어린이집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같은 페이지에 어린이집 보육시설 변경인가 신청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금정구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신규인가와 이전이 자유롭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신규인가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전은 자유롭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전은 그러면 여기서 시설 인가가 있던 곳이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가 소재지를 예를 들면 부곡3동에 있다가 부곡2동으로 옮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네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전이 자유롭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전에 대한 제약조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시설기준만 적합하게 시설을 하면 다른 규제는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현재 2009년1월1일부터 아마 신규 인가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8년말 기준으로 봤을 때 금정구의 보육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그 균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보육시설수하고 보육아동수를 비교해보면 시설 공급이 143%로 지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43%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필요한 게 100인데 43%나 지금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는 얘기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2008년까지 그만큼 보육시설 인가가 많이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데 2008년까지 금정구 도대체 어떻게 보육 수요와 공급을 책정을 하셨기에 40%나 넘는 인가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되면 보육원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이고 그야말로 생존경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까지나 심각한 상황에 이렇게 된 금정구에서 도대체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가를 내준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2008년도에 이어서 2009년에도 신규 인가는 제한을 하고 있고요. 정원에 대해서는 인가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정원에 대해서 인가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즉 정원은 얼마든지 증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 공급 초과 143%는 보육 필요 아동수에 비해서 보육 아동수가 143% 초과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설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 인가를 받은 곳에서는 증원이 가능한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증원이 가능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증원 가능하려면 보육시설의 면적에 따라서 증원을 인가를 해주고 그러면 증축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금정구는 40% 이상 보육원 숫자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데 자꾸 증축하겠다면 무조건 기준만 되면 다 증축 인가를 내줍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올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증원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규 인가시설 제한을 하면 증원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내년부터는 정원 증원도 억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금정구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수요가 200%가 넘어가도 그 동네에 누가 증축을 하거나 증원을 하겠다 하면 무조건 다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현재로서는 정원을 증원하는데 있어서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2009년 하반기 보육시설 설치 인가 지침 개정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검토해서 인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장 실사를 가라는 이야기는 과연 수요 공급이 맞는지 위치가 적절한지 동별 분배나 안배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보라고 아마 현장 실사를 나가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내줘버리면 어떤 동에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동에는 오글오글 모여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복지지원과에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부산시내 구별 거의 대부분이 동별로 신규 인가를 제한한다든지 정원을 억제한다든지 이렇지는 않고요. 그 구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신규 인가를 제한을 하고 정원을 늘린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 법적으로야 A라는 동에 10개를 하고 B동에는 반드시 2개만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힘들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육 어린이집이라면 접근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구 단위에서 현장 실사를 나가서 조정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보육 증원을 해주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 생각에는 금정구의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전체적인 총 인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보육 연령 아동숫자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별 안배를 본다 하더라도 서금사 지역 쪽에는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구서 1,2동이나 남산동 쪽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해서 필요 없는 곳에 인가를 자꾸 내주거나 증원을 하는 방법보다는 물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 수익 면을 보더라도 운영하는 분들의 측면에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좀더 수요가 있는 쪽으로 증원을 하거나 이전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과 같이 내년도에는 증원도 억제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 전체에.
미영
정미영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금정구가 사실은 보육의 수요 공급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복지지원과에서 생각을 좀 깊이 하셔서 법 테두리 안에서 법에서 어긋나게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지역별 안배 문제라든지 증원 문제 같은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한번쯤은 대책을 강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법 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지침이 주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39페이지 보면 장애인 인식 개선 구민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회에 1500명을 실시를 했네요.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연초에 우리 업무계획을 할 때는 20회에 6000명을 하겠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이렇게 숫자를 적게 된 이유는 뭡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올해 특수시책으로 이 계획을...
재윤
김재윤위원
무슨 시책?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특수시책으로 저희 과 시책으로 이 계획을 잡았었는데 민방위 교육할 때 민방위대원들한테 이 교육을 시키려고 저희 과 나름대로 계획을 짰습니다. 짰는데 도시안전과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방위대원 교육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안배를 하다 보니까 예상외로 줄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현이 장애인 인식 개선 구민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어가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것이 타당한 표현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일반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을 인식 개선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홍보라는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구민을 교육을 시키겠다 장애인 인식에 대해서 이것은 권위적인 그런 용어고 제가 보기에 표현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근거가 장애인복지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애인 인식 개선...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볼 때는 표현이 꼭 구민의 장애인 인식을 개선시키는 교육을 시킨다는 그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가지고 표현을 했으면...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법에서...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과격하고 그리고 기이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에 맞게끔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계획과 실천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실 때 표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물론 지침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표현도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과장님 67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사업 대부분이 위탁 시행되고 있는데 위탁 후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탁기관에서는 고령등 이유로 인력을 원치 않거나 꺼리는 일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 구에서 6개 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나머지는 8개 수행기관에서 일을 수행토록 하는데 대부분 노인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일하는데 대해서 큰 불만 없이 주 3,4일 정도 하고 오전 근무하고 하기 때문에 일하는데 있어서 크게 불만을 갖는 사항은 없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월 20만원 정도의 급여지만 일을 하려고 하는 어르신이 매우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기회를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일단 저희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전년도에 근로를 했는지 또는 신체 상태가 어떤지 저희과 나름대로 점수를 부여를 해가지고 순서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학력도 보십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학력은 보지 않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얼마 전에 남산동 할아버지 한 분이 신청하니까 학력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학력은 저희들이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래 가지고 나보고 그것 좀 알아봐달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선발 기준 등을 공개하여 어르신들이 오해나 서운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작업장별 참여자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작업 불편사항 건의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참여자 설문요구 조사 결과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금년도에 설문 조사를 해가지고 집계 내는 중에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없으면 향후에 반드시 참여자별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선발시키는데 계기로 마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금정구 노인복지회관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4년 넘어 추진한다면서 질질 끌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이라든가 어떤 애로사항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금정구 노인복지회관은 2008년도에 저희 재일동포 한 분이 땅 매입금을 기탁할 의향이 있어서 준비를 하다가 그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쭉 그 동안에 없었다가 최근에 범어사에서 범어사 소유 부지를 기탁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청룡동인데 청룡동 부산보호관찰소 위쪽에 범어사 소유 4개 필지가 있습니다. 5600㎡ 정도 되는데 국장님하고 저랑 현지에 한번 가보고 그래서 협약서를 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지금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부체납이 되면 내년도에 시 1회 추경 때 시에다가 건립비를 요구를 해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제가 전에 과장님께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아마 9월말에 제가 받은 것 같은데 보면 그때 재일교포 사업가 김경현씨라고 해가지고 약 20억원 정도를 기탁한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지금 청룡동 77번지 일원 해가지고 14필지 1만4640㎡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5600㎡같으면 반 정도로 줄어드는데 이 평수에 대해서는 면적에 대해서는 크게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5600㎡같으면 1700평정도 되기 때문에 건립부지로서 1000㎡이상만 되면 되니까...
강재호위원
그런데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휴양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산책로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연계가 되면 상당히 안 좋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국공유지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붙이면 2000평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이 분이 그래서 재일교포분이 어려워져 가지고 기탁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범어에서 노포동에 기탁을 한다고 부지를 말씀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안 됐습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계획도로가 가운데를 통과해 가지고 실제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었어요.
강재호위원
아... 그러면 이 분들이 기탁을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땅을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에 기부한다는 이야기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로부지가 되어 가지고 짓지는 못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받을 수는 없습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 이것 받아 놓으면 나중에 도로가 발생해도 우리 보상을 안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규정상으로는 약속을 못하지만 사실은 복지시설을 해가지고 3년까지는 자기들이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는...
강재호위원
3년간 운영했다가 기부체납을 하겠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미리 기부체납 하는데 조건은 대강...
강재호위원
조건이 이면의 조건이 있다 그지요. 지금 그러면 부지는 아직까지 전국에서 국비나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부지는 전혀 없고요. 무조건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마련해야 된다 그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확보를 해가지고 건립비만 건축비만 시에서 지원...
강재호위원
지금 저희들 말고는 부산에서 건립비를 시비로 예산을 가져간 자치 구군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건립비는 시에서 다 줍니다. 우리 구는 없어서 못 받았는데...
강재호위원
땅이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땅만 확보되면 건립비는 바로 나올 수 있다 그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빨리 좀 했으면 싶은데 이것이 몇 년째 그래 되거든요. 처음에 계명산 쪽으로도 한다고 말씀하시다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여튼 그쪽에 남산동 청룡동 쪽에 예정이다 그지요?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은혜학교 바로 붙은 데인데
강재호위원
경동아파트 들어가는 그 입구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입구에서 아래쪽인데 현재 밭이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범어사에서 협약 내용을 안을 줘놨습니다. 거기 동의만 하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올해 중에 되겠다 그지요. 협약서가.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협약이 올해 중에 될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하여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어 가지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의 전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52페이지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별로 수용 인원에 비해서 종사자 수가 상당히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인력을 배치하는 기준이 있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인력 기준을 배치하는 것이 작년도에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을 때 준 자료에 의하면 혹시 자료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력 기준에...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원은 시설 면적에 기준을 해서 정하고 종사자수는 필요인력이 있습니다. 시설장하고 또 보조원 몇 명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는데 제가 그 기준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참고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력 기준이 입소자 30명이상일 때 인력기준이 필수 배치가 시설장 총무 생활복지사 간호보조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영양사 한 명 되어 있습니다. 한 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호보조사는 입소자 25명당 한 명이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생활지도원은 입소자 7인당 한 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필수 배치 인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저희가 52페이지 자료에 각 시설별로 보면 지금 인력 기준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지금 각 시설별로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종사자 수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종사자수는 저희 인력 배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거 없이 종사자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전혀 여기에 복지시설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에 환자도 있고 일반 노인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배치 기준이...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필수 배치 인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할 수 있는 필요시 추가배치 인원이 허용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허용치를 최대로 본다고 봤을 때 몇 명까지 기준을 추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함으로 해서 종사자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거든요. 보험수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수 인력 외에 시설에서 보유한 인력은 시설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설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나머지 그러면...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시설에서도 종사자수를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감소하는 추세라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작년에 2008년도에 애광요양병원에 보면 입소자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119명이고 2009년도 우리 지금 자료에 의하면 120명입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종사자수는 2008년에 40명이었는데 2009년에 50명입니다. 10명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제가 이 부분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했는데 어떻든 종사자수에 대해서는 2008년6월30일까지는 우리 구에서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로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수가 좀 늘어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현황을 별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를 보조를 안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설에서 전부 자체 조달을 하는 것입니까? 인건비를. 그러니까 필수인원 외에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보험수가로 적용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보험수가로 적용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보험수가라는 것은 수용인원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인원이 예를 들어서 1:1의 비율이 되어도 시설에서 다 부담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 금액은 전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안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 보험수가를 지원을 하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보험수가를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수용인원에 따라서 보험수가를 적용을 받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건비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안 한다면 시설에서 그러면 지금 인원이 작년보다도 10명이 추가가 되었고 애광치매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역시 수용자 수는 변동이 없는데 종사자수는 9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008년9월30일이후에 종사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안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수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의 인건비는 시설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국고나 어디서 지원을 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국고 지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인력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기준이 작년 7월1일이후로 환자 7명당 한 명에서 2.5명당 한 명으로 종사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수
김성수위원
늘어난... 증감 요인이 되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결국 다른 시설들에서는 동래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줄었으니까 종사자수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망애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수용인원은 같은데 종사자수가 한 명밖에 차이 안 납니다. 한 명밖에 증원이 안됐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애광하고 나머지 요양원하고의 인력배치가 너무 큽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할 랍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물론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지금 복지시설은 전부가 자기들이 자활적으로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에서 재원조달은 전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결국은 인건비라는 게 10명이 추가가 됐을 때는 결국 부담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희 세금에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4년째 지금 복지지원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시정이나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한 해가 지나서 다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나타나면 꼭 그대로입니다. 나는 이것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들이 하는 부분들을 어떤 개선하는 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안 보인다는 게 좀 답답하거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 사이 제도도 일부 바뀌었고 또 일반 노인요양원하고 치매전문노인요양원하고 적용 기준이 또 틀립니다. 틀리는데 그것을 제가 못 가져와서 설명을 잘 못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잘못하는 것은 자료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향후에 한번 정말 실지 나가서 필수인원이 얼마나 되고 필요한 종사자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에서 어떤 지도감독이 안될 것 같으면 상부에라도 올려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저 출산 관련 시책추진 및 지원사업 현황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있어서 출산관련 여러 가지 시책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2008년도 출생통계를 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뜻하는 출산율 합계에서 부산이 0.98명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고요. 전국에서 금정구가 하위 7위 0.86명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저 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금정구는 또 특별히 꼴지에서 7위를 한 불명예를 안은 만큼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출산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전시행정성 시책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책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컨대 저 출산 극복 포럼을 개최하셨습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300명이 참여하셨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300명 중에 가임여성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구가 타구에 안 하던 것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포럼을 개최했는데 처음이라서 일반 여성들 중심으로 했는데 가임여성이 얼마 정도인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출산 가임여성을 중심으로 별도로 출산 관련한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2～30대 여성을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실제로 2007년도에도 저 출산 관련 초청강연회를 2007년7월4일날 개최했다고 나와 있고요. 이 때는 저도 이 강연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대부분이 여성단체 회원분들이나 어쨌든 권유를 받고 우리가 동원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되도록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원된 분이 대부분이었고, 제가 이번에 저 출산 극복 포럼에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참여하신 분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애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젊은 여성들이나 저처럼 이런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100만원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고 보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못 낳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 출산 관련 대책 저 출산관련 정책은 보육에 집중되는 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성 사업도 필요한 부분이고 부모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출산 관련 정책 자체를 보육지원에 관한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저렴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하나라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예컨대 저희 관내에 예식장이 많지 않습니까. 구청에도 예식장이 있고 결혼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출산을 할 때 가장 어려움이 뭐냐? 출산을 계속 꺼리는 이유가 뭐냐? 출산을 늦추는 이유가 뭐냐?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 다니는 산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 출산을 했을 때 가장 부담이 되어서 이것을 국가에서 혹은 구 차원에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실제로 수요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 분들의 필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정책을 수립하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마찬가지로 저 출산 문제는 앞으로 우리 부서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책이 또 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미역 주고 이런 것 기분은 좋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출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런 노력보다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 한 가지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출산 안정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년도에는 좀더 다각적인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낳는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지원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가임여성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복지과장님 이야기 있었는데 우리가 계획을 그 대상을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포럼 부분은 전체적인 출산분위기 조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우리 구에서 부산시에 건의를 해놓은 것이 뭐냐 하면 탁아시설 육아시설을 지하철역사에다가 공용으로 좀 하자. 지하는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우리구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건의를 해놨는데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아이 맡기고 갔다가 오면서 찾아오는 그런 시설을 유치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다각적인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만 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육정책이나 출산정책이 있다면 홍보물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부동산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비치해가지고 집을 보러오는 신혼부부들이 오히려 저는 인구유입의 그런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정구에 가면 아이 키우기 정말 좋겠더라 아이 키우는데 금정구청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더라 이렇게 되면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국장님 말씀하신 노력은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홍보도 잘 될 수 있고 그리고 좀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했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장려시책 추진에서 2007년에서 2008년 2009년 자료를 살펴보면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민간가정보육시설 난방비 지원과 유치원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 예산서를 쭉 살펴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라든지 혹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난방비 그리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난방비 등은 전체가 시비나 혹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가정보육시설 난방비나 유치원 난방비는 전액 구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원에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별도로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민간가정보육시설이 정부지원시설이나 이런데 비해서 정부지원시설은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지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은 그런 시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시설은 난방비 지원을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난방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유치원 난방비도 그런 맥락에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유치원 난방비는 교육청에서...
미영
정미영위원
교육청에서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달리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금정구에서는 유별스럽게 유치원 난방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지원 많이 해주면 좋기는 좋겠지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타구도 유치원 난방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느 구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인근 동래 연제구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근거 없이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여기 보면 교육경비 지원조례...
미영
정미영위원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어떻게 유치원 난방비... 교육경비지원조례에서 지원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네요.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살리라고 지금 금정구 중·고등학교에서 수도 없이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살려서 교육에 관련된 지원비 지원하라고 찾아왔는데도 단 한 건도 지원하지 않은 금정구에서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물론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지원하고 유치원 난방비가 근거 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정리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질문이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실지로 가임 여성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보육비나 교육비 혹은 직장여성들의 직장 승진에 대한 도태 등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난방비를 지원하게 함으로 해서 보육시설 같으면 보육비가 될 것이고 유치원 같으면 교육비가 될 것인데 이 보육비나 교육비의 증가에 이 난방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얼마나 그 비용 상승을 억제시키고 있습니까? 그렇게 개별 구민들의 보육비나 교육비의 인상책을 억제시킨다고만 해야지 결국은 그것이 출산장려정책하고 이어지지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만 난방비를 지원하게 되면 사실은 경영자의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임여성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냉정하게 선을 그어놓고 생각을 하셔야지 제가 봐가지고는 이것은 운영자에 대한 수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7년부터 8,9년 이렇게 쭉 3년간 운영해봤으면 각 유치원이나 민간보육시설에 이렇게 20만원 결국은 요즘에 와가지고는 금액이 올라서 50만원 까지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비 상승률을 얼마나 저하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되돌아보셨어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난방비 연료비 지원 이것도 어떤 저출산에 대해서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장려시책의 일환으로 보기 힘들다는 거죠. 가임여성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실지로 아이들 기르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가는가 하면 상승률을 억제했다는 근거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 시책이 잘못됐으면 실지로 가임여성들이 아이를 한 명이라도 더 낳는 쪽에다가 이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연 이것이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이라고 하면. 아니면 그냥 유치원이나 보육원 시설 만드는 사람들한테 그냥 이익 줄려고 했다하든지. 아니면 출산장려 정책이나 출산장려를 해야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것보다도 보육료를 지원함으로 해서 부모들의 부담이 경감이 되지 않느냐...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경감된 실적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것이 수치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없는데 왜 계속 지원을 하시죠? 그러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데다가 시책을 해야지 가시적인 효과도 없는 시책을 3년간 하면서 올해도 지금 보니까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난방비 지원금액을 증액시켜주고 있으시네요. 7년 8년 9년 이렇게. 효과도 없는데 자꾸 증액을 시키는 이유는 뭔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이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도 실제로 개소 당 나누면 20만원에서 30만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나누니까 20만원 40만원 50만원씩 되네요. 그것밖에 안돼서 효과가 없으면 효과 있는 쪽에 하시라니깐요. 시책을. 시책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효과를 어떤 수치화해서 측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미영
정미영위원
물론 쉽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가임 여성들한테 뭔가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시책을 개발해야지 효과 없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숫자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생각할 때는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부모들한테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미영
정미영위원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과연 그 시설장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임여성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서 금정구가 출산율이 조금 한 면으로 증가됐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얘 보내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금정구가 그래도 돈이라도 보태 가지고 그 난방비 교육비 올라간 것 억제하고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한 번 물어나 봐가지고 무슨 혜택이 있다든지 해야 될 건데 제가 보기로는 가시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실제 우리 구에서 난방비를 지원해줌으로 해가지고 부모들한테는 안받습니다. 난방비를 따로.
미영
정미영위원
전혀 안받는 것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안받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혀 안받는 것 맞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이 정책은 물론 꼭 필요하다면 금정구에 유치원이 있는 것이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97개소 유치원이 25개소 이렇게 되면 적은 개소가 아닌 것 같거든요. 숫자가 상당합니다. 꼭 지원해야 될 것 같으면 경로당이나 이렇게 피해자 시설처럼 시비를 요구하거나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같고요. 숫자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작 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이라고 하면 가임여성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가임여성들이 될 사람들에게 이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금정구의 출산 장려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도 거의 대다수가 가임여성들인데 우리가 연료비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들한테 난방교육비를 안받으니까 그것이...
미영
정미영위원
보육비나 교육비에 난방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불 땐다고 겨울에는 돈 더 내고 여름에 에어컨 튼다고 에어컨비 더 받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것은 출산장려 정책으로 한 번 돌아보고 국시비를 요청할 사항 같으면 국시비를 요청을 하시고 출산장려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속개 15시3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금정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정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시비 20억을 확보하는데 애쓰신 우리 과장님과 실무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에서 복지관 건립을 위해 공사 감독관 임명 위촉 등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지금현재는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각 분야별로 준공 검사 중에 있고요.
재윤
김재윤위원
준공검사 중에 있다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설계중에 있고요. 12월쯤 되면 공사 발주가 가능합니다. 내년 1월경에 착공을 해가지고 2010년 8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당연히 공사는 공개경쟁 입찰로 했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이것은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원활한 복지관 건립 추진을 위해 가지고 복지관이 개관될 때까지 그 담당공무원과 공사 감독권을 전보를 제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인사 부분은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인사부서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고생한 관계공무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 5월22일날 슬기어린이집이 지도 점검에서 보육교사 및 아동 허위등록 보조금 수령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수시 점검에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떤 제보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제보가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보가요. 제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전화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 점검 결과 이런 사항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감사원에서 어린이집까지 감사를 하십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 슬기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노동부에 이중으로 다른 직장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감사원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보고 파악을 한번 해보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허위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허위등록이라는 것이 보육교사에 한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동도 있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아동은 1개 반에 아동 몇 명 그것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보육시설 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수시로도 점검을 합니다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저희 구 직원이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직원이 나올 때 아동수를 허위 등록한다. 보육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정기점검을 나가실 때야 당연하게 딱 스탠바이 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정기점검을 물론 합니다만 전체 120여개소를 한정된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좀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바깥에서 이야기들이 이런 경우가 왜 굳이 슬기어린이집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냐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진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다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수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참고로 우리 보육시설에 지원금이 보면 일반인하고 저소득하고 장애인하고 구분이 되어 있네요? 지원금액이.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일반인한테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일반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층별로...
성수
김성수위원
층별로?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층별이라는 것이 저소득 수입에 따라서 1층, 2층, 3층, 4층, 5층 구분해가지고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단계로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5단계로 하시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아주 복잡해 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도 복잡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굉장히 복잡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복지지원과 것은 너무 다 복잡해 가지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소득층 보육료 같은 경우는 소득수준 50%이하는 지원을 100% 해줍니다. 60% 이하는 60% 해주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장애인은 100% 다 지원해 주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아동에 대해서는 무상보육료 해가지고 38만3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8만3000원 그러면 복지시설은 뭡니까? 장애인에 대해서는 38만3000원이 보육시설의 보육료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보육시설에 지급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38만3000원을 지급을 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이 월 그겁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월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가는데 결국은 38만3000원이네요. 일반인이. 그렇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것도 연령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0세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38만3000원이고 1세는 33만7000원이고 2세 3세 4세, 4세 같은 경우는 또 17만2000이고 이런 식으로 연령별로 구분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너무 단계가 복잡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이해 못하시겠네요. 자료를 안보면 모르겠다 그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자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9월10일날 KBS TV에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529명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방영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준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보건소장님을 모셔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했고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보육시설 종사자는 워낙 숫자가 많아 가지고 시간을 별도로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혹시 보육시설에 신종플루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지원한 게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보육시설에는 별도로 저희들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이 지금 민간도 있고 개인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규모가 번듯하게 갖추어진 시설에는 보통 보면 전시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 지원을 받는데 영세 복지시설에는 지원을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전혀 지원 사실이 없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보육시설은 부산시 전체 수가 많다보니까 따로 지원해주지는 않았는데 보육시설 자체적으로 발열체크라든지 손세정제라든지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깥에서는 어떤 차등지원을 받는다는 오해의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원이 없다는 것을 각 보육시설 교육 시나 거기도 연합회가 있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회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구에 대한 불신이 안가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 전에도 미리 이야기 드린 바도 있고 합니다만 추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하고 장애아동 재활 치료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해가지고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라 2009년도에 국시비 6억46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래서 관내에 사업기관은 두 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여기가.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남광복지관 내에 금정자활자립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장전1동에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장애인 자립 자활센터?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대상자라든가 지원내용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사업대상은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6세부터 64세 미만까지 하는데...
강재호위원
64세 미만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강재호위원
64세 미만 같으면 64세가 빠져버리는데 64세 이하?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64세 이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분들한테 사업기관에서 활동보조인이 현지를 방문해가지고 장애인의 신변처리를 해준다든지 가사지원을 해준다든지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재가서비스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재가서비스 예를 들어서 목욕봉사도 있을 수 있고 대소변을 좀 받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변처리...
강재호위원
이 분들을 활동보조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활동보조인이라고 합니다.
강재호위원
보건복지부의 서비스 단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활동보조인.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시간당 8000원입니다.
강재호위원
시간당 8000원.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서비스 단가 25% 이내의 사업기관이 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활동보조인은 인건비로 75% 정도 줄 수가 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8000원이니까 한 6000원 정도 나갑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75% 이상 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75%에서 더 플러스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80% 줘도 된다는 얘기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정구지역자활센터하고 금정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두 군데 다 말씀 하신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 분들이 수수료를 떼 가지고 자기들이 주로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서비스 단가 25%가지고 바우처카드 끊으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하고 또 사업운영경비 이것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75%는 활동보조금으로 나가고.
강재호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4대 보험료 지금 이것을 가지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25% 가지고 거기에서 4대 보험료하고 퇴직적립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장애인 바우처 해가지고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마 남광복지관 같은데 여기에 28명 정도가 1년 계약직으로 지금 활동 중인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시간당 6000원을 지금 지급받고 있거든요. 한 2년간 그렇게 받고 있답니다. 있는데 저희들하고 인접한 연제구라든가 동래구는 가령 예를 들면 연제구는 시간당 6400원 동래구는 시간당 6200원을 받고 있답니다. 이것은 정확한 내용입니다.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6400원을 주든 6200원을 주든 저희들은 6000원을 받든 간에 법적인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6000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75%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분들이 아마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인데 그 분들도 연계가 많이 됩니다. 부산 전역에. 되다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얼마 받니 우리는 얼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다보니까 너희는 6400원 받는데 왜 우리는 6000원 받느냐.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돈 뭐 시간당 200원 300원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한 달 모이면 제법 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기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장애우들에 대한 서비스가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어떤 그런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는 그 분들이 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느슨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인접한 구군이라든가 아니면 부산시 16개 구군이 전부 동일한 임금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 각 구별로 저희들도 최근에 현황파악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6400원 6200원 이런 부분은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을 수수료에서 부담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연제구 같은 경우에도 연제지역 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연제는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6000원 75% 한 군데가 6400원인가 이런데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을 포함 안 해가지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한테 가는 것은 똑같이 6000원입니다.
강재호위원
하여튼 좀 그런 미묘한 차이 같은데...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타구도 봤지만 부산시에는 거의가 75%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단지 퇴직금하고 4대 보험료를 어떻게 수수료에서 부담을 하느냐 인건비에서 부담하느냐 그 차이더라고요.
강재호위원
이것은 특별한 문제는 안 된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분들이 남보다 조금이라도 적게 받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10원이라도 적게 받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 그 부분은 특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강 20만원 안팎의 바우처를 가지고 20여명의 장애아동들이 관내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 올해 5월달에 복지관 측에서 일방적으로 재활치료시설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아마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지난... 올해 MBC라디오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유인지 문을 닫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언론보도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남광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복지관 프로그램동을 기능보강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바람에 치료실을 옆 동으로 옮겨서 하는데 기존 시설 보다 시설이 좀더 열악해가지고 불만도 좀 있었고 또 남광에서 치료하러 오는 아동들이 수가 좀 적습니다. 적으니까 치료사들도 다른 시설로 이전해가고 그러다보니까 좀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자진 사업취소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거기 있는 장애아동들인데 이 분들이 재활치료 내용은 언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음악치료 주로 이런 쪽이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20명 정도가 여기서 어떤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문을 닫음으로 해서 사후조치 이 분들이 전부다 어디 갔습니까? 실제 진짜 재활치료 받을 기관이라든가 어떤 그런 민간기관도 거의 없는 상태고 지금 어디로 가셨는지 파악은 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 상황이 좀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서1동에 부산특수치료교육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치료 전문기관인데 거기에 7명 정도 이렇게 부모들한테 권유를 해가지고 갔고 또 기존 하던 치료기관은 선아원이 있습니다. 선아원에 8명이 갔고 또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 또 3명이 갔고 이래가지고 19명이 다 이전해갔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남광에 장애아동들은 거기서 지금 숙식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음식은 모르겠지만 거기서 어떤 거주하면서 재활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이 아마 출퇴근 할 겁니다. 부모들이 아침저녁으로 그렇게 하시던데 통학할 건데 지금 이 분들이 조금 전에 남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광 같으면 노포동 쪽인데 거기에 어떤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서동 같은 경우는 거리상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선아원 쪽이라든가 또 동래사회복지관 같으면 이것이 온천입구에서 아마 시싯골 넘어가는 그 쪽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이것이 결국 여기에 노포동에 있었던 20명이 아마 금정구 관내 가까운데 있다가 멀리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대체적으로 좀 가급적이면 거주지 인근으로 옮겼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수치료 교육연구원에 옮겨간 아이들은 주로 구서 남산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 거기 위주로 하고 그 외에 장전지구라든지 부곡지구 아이들은 선아원이나 동래종합사회복지관으로 그렇게 옮겨갔습니다. 가급적이면 거주지하고 근거리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재호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지금 남광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단층이고 아니면 2층인데 아마 어린아이들인데 단층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서 특수치료연구회라 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5층쯤 됩니다. 이것이.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4층인가 5층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다 있고 하니까..
강재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제가 거기 내 왔다갔다 하는데요. 제일 위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관리를 좀 했으면 이런 문제가... 사전에 좀 막았으면... 이것이 또 특수한 아동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정도 들고 같이 계속 만나다가 또 한꺼번에 흩어지면 상당히 적응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은.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특수치료교육연구원 이것이 서비스 제공 경력이 좀 오래됐습니다. 2003년도부터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제공을 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되는데 아동 조기개입서비스 금정구 제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시설이 다른 시설 보다 좋고 전문 인력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접근성이라기보다도 통학거리도 멀어지고 부모들도 고생이고 아이들도 고생이고 그런 상황인데 정들었던 아이들이 다 떨어지니까 또 정을 붙여야 되고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지침에 보면 복지관 측이 교육과정을 없애려면 한 달 전에 관계 기관 다시 말하자면 구청에 통보하고 학부모들에게는 보름 전까지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법적인 그런 제재사항은 아닌데 이 규정은 지켰습니까? 이런 규정은.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사실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강재호위원
지금 보도사항으로 볼 때는 전혀 규정을 안 지켰다고 하거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미리 부모들한테는 이야기는 된 상태고 저희 구에 신청이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 전에 조금 그런 이야기는 있어도 정확한 것은 늦게 저희들한테 보고된 사항입니다.
강재호위원
이것이 참 수익성 차원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관 측에서 수익이 별로 남지 않으니까 폐쇄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시설개수를 위해서 잠깐 옮겼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보니까 수익이 별로 없으니까 폐쇄하는 어떤 전단계로 그런 편법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습니까? 결국 이것이 폐쇄가 되었거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치료하는 아동이 20명 정도밖에 안되니까 사실은...
강재호위원
그래서 돈이 안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치료사들도 그것을 운영을 해가지고 치료사 인건비도 좀 충당하고 하는데 적다보니까 치료사들도 좀 아이들이 많은 곳으로 또 자꾸 이동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치료사 구하기도 사실 좀 그렇고 이러다보니까 부모들도 상대적으로 불만이 좀 있었고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영 면에서 그것은 사실 좀 그렇네요.
강재호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이 되었는데 여기 사후관리를 행정적인 어떤 계도라든가 지도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당시에 저희들 법적인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어떤 과 나름대로 제재를 하자 이런 식으로 법적인 검토를 했는데 재제방법이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없어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사업 실적이 현저히 낮다든지 이러면 지정취소를 시킬 수가 있는데 스스로 지정 취소를 해달라고 통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달리 재제할 규정이 없어 가지고 말았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들이 신청을 안 했어야지 그리고 만일에 조금 전에 김재윤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복지관 금사동 지역에 그것이 만일에 완공이 되면 장애아동들이나 장애인들이 대부분 다 그 쪽에서 재활치료라든가 그런 어떤 그렇게 갈 계획입니까? 지금 많이 흩어져있는 부분이.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장애인복지관에 직업재활시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치료...
강재호위원
하고는 개념이 틀리다 그렇죠? 어차피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장애아동들도 그 쪽에다가 좀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지금 중증장애인들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 분들도 같이 그 쪽에서 할 수 있으면...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면적이 그렇게 충분히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치료시설이라기 보다는 휴게시설 이용시설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과장님 48페이지 여성단체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는 것 같으면 모두 21개 여성 단체장이 나름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가지고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위원이 볼 때 그 중 몇몇 단체 이외에는 실질적인 사회봉사활동이 어렵거나 또 회원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형식적 상식적 상징적 단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복지지원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 여성단체 21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단체에 맞게 활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활동의 빈도가 좀 활성화된 데도 있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한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하는 단체가 있는 만큼 또 부족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말썽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래 질의 드립니다. 하여튼 열거된 단체의 연중 자체 사업 있지요. 추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리고 단체원이 필요하다면 향후 구성원 및 기능이 취약한 단체의 경우 막연한 명분쌓기에 구정 참여는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 내실 있는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 하겠습니다. 현황 이외에도 미 발굴된 단체가 있다면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성단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금정구에는 복지지원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자원봉사자들을 교육도 시키고 필요한 곳에 그 사람들을 공급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 통장을 만들어서 자원봉사활동을 적립식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시간이 많이 쌓이면 포인트를 줘서 그 포인트를 활용할 수가 있고 다른 무슨 마트라든지 다른 가게에 가서 봉사활동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할인 혜택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있는 여성단체든 여성단체가 아닌 단체들도 기왕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면 봉사활동 할 때 보험도 가입해 줍니다. 만약에 다쳤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받아서 통장 관리를 하면서 여러 곳에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로 봉사활동 시간에 보험도 가입해 주니까 주변에 많은 자생단체든 혹은 민간 관변단체든 간에 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도록 권장을 하게 되면 봉사활동 시간도 자연스럽게 확인이 되는 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 여성단체에 이런 내용을 적극 홍보를 해서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적극 권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조금 전 질의에 조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 1만6000명 정도 되는데 물론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금정구자원봉사센터를 치면 나오는데 지금 청년회 가입이 다 되어 있거든요. 아마 사회단체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쯤에 국장님께서도 홍보를 하면 제가 알기로도 여성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봉사활동 하는 관변 단체들이 대부분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줘 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노년에 받아쓰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수령하는 단체에다가 연초에 보조금 지급할 적에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거기다가 만일에 가입을 안 한 분들이 계시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그것 간단합니다. 카드 하나 작성하고 자기가 봉사활동하고 나면 연락만 하면 실적이 점수가 올라가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5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시설 지도점검을 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 안전점검은 아동시설하고 여성시설하고 여기는 했네요. 여기에 시설 안전 점검을 해가지고 시정을 3건 했다는데 어떤 시정 내용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이 희락원 5개소에 대해서 이 내용은 저희들 전기 콘센트가 불량하다든지 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2항을 보면 ‘해당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보니까 지금 우리 현황을 보면 1년에 한 번 밖에 안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렇다면 규정대로 법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기 또는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는 이 점검한 그 결과표 점검표를 받아 보십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한 사항이고,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설별로 제출받은 점검표 사본을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 점검을 하실 때 시설이란 것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러면 점검을 할 때 누가 점검을 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직원이 나갑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직원이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데 점검 자체를 할 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간단한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하든지 이 정도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하니까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부서
재윤
김재윤위원
여기에 53페이지에 보면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사회복지법인 시설 지도 점검인데 시설을 지도 점검하는데 내용을 보면 요양사 사업 실습 연계 교육사항 전반 하는데 지금 그것이 말이 맞아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이래 되어서 점검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법인 시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재윤
김재윤위원
법인 시설을 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인력이 수시로 점검을 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만 점검을 하십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1년에 한 번 점검한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번에도 점검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지난번에 영도에 화재사건 중구에 화재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모든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1년에 한 번 한다. 이런 내용과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사실 이번에 예를 들면 이번에 영도 국제사격장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