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제187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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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만여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공무원여러분께서 구민을 위해 수행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행착오 등을 과감히 지적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그 대안을 제시코자 함이며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한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 일동은 25만여 구민이 직접 감사를 실시한다는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항상 능동적이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부분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의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과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오늘은 기획감사실 경제진흥실 20일은 보건소 총무과 23일은 문화공보과 세무과 도서관 24일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25일은 문화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최종 강평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인사말씀 간부공무원 선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고봉복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복

고봉복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윤일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또한 올해의 구정시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직접 보시고 느끼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구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들을 구정 수행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서 더욱 알찬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고봉복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다음 일정을 위하여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우리구 의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선서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허위로 증언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김대원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를 낭독할 때 간부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대원 기획감사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11월19일 기획감사실장 김대원

일현

윤일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다음은 김대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기획감사실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경제진흥실장 입니다. 강정호 총무과장입니다. 옥경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경호 재무과장입니다. 정진홍 세무과장입니다. 이영화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하진철 도서관장입니다. 김종기 문화회관 관장입니다. 공민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대원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 국 사업소의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는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대원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윤일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대원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경제진흥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 김병기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일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진흥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업무에 대하여 총무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정호입니다. 총무국장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윤일현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총무국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일현

윤일현위원장

강정호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공민석입니다. 이소라 보건소장님이 신종플루예방접종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업무성과 당면 현안사항순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일현

윤일현위원장

공민석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과장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도서관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일현

윤일현위원장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금정문화회관장김종기입니다. 평소 문화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윤일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종기 문화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원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청취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진흥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는 11시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속개 10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목록 및 자료를 참고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실장님 4페이지를 보면 4번에 투자 사업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직원들이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출장 등으로 3회에 걸쳐서 126명이 벤치마킹 국내 시찰을 하셨네요. 그런데 우리가 벤치마킹 시찰을 다녀오면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혹시 사례나 과제는 보통 몇 건이나 됩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제일 처음에는 간부공무원들이 1차로 갔다 오고 그 다음에 2차 3차를 담당들하고 일반 직원들이 3회에 걸쳐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 갔다 오고 나서는 아이디어가 66건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2,3차를 갔다 와 가지고 146건에서 총 212건의 아이디어들이 지금 제시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1차 갔다 온 66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지금 현재 이번에 희망근로사업 시에 한 5건 정도는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나머지 146건에 대해서는 총무과를 통해서 전 부서에서 실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보면 5건 그러니까 1차에 66건에서 5건 정도가 우리 금정구 실정하고 부합이 된다는 것이지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벤치마킹 가신 분들은 126명인데 지금 2회에 212건해가지고 많은 사례 발굴은 됐지만 실제로 아직 적용되고 있는 것은 검토 중에 있다 이 말씀이네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차건은 저희들이 전 부서에서 검토를 끝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2, 3차 갔다온 146건에 대해서는 총무과를 통해서 지금 현재 각 실과에 보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검토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왜냐하면 보니까 사례 건수는 많이 제출하셨네요. 보통 우리가 다녀오면 거기에 대한 실적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과연 우리 금정구 실정과 얼마나 많이 부합되고 거기에 또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건수를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구에 부합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말씀만 가지고 146건이라는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적용이 잘되고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출장을 가실 때 가시는 대상자들에게 특별히 우리 구에 어떤 발전이 있는 벤치마킹을 해올 수 있도록 이 과제를 준다든지 이렇게 주지를 시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1차부터 갈 때 사전에 견학 장소하고 견학 전부다 사전 자료를 줘서 거기에서 과연 우리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전부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서는 대부분 아이디어 들어온 것 보면 자기 업무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을 많이 지금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로 그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조금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장기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장기 사업들로 나가야 될 것은 지금현재 바로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5건 정도라는 것은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그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나머지 2차 3차에서 146건에 대해서도 좋은 사례가 발굴이 되면 그런 것도 조금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그냥 벤치마킹을 한다. 어떤 이렇게 남들이 하니까 형식적으로 한다는 어떤 그런 그것보다도 지금 146건이 나왔다 말씀만 이렇게 하는데 말씀만 그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좋은 사례가 발굴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또 우리가 예산 낭비도 방지하시고 우리 직원들 질 향상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모든 구정에 부합되는 어떤 성과가 많이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리고 간단한 것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서 보면 23번에 자유총연맹 동 위원회에 그 반납이 08년도에 71만2000원이 반납이 됐는데 9년도에 보면 990만원이 똑같이 지원이 됐습니다. 99년도에는 반납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없겠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관계를 자유총연맹 관계 이것을 지금 제가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2008년도에 부곡4동 위원회가 해체가 되어가지고 반납이 됐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지원 자체를 하지를 않았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면 올해는 지급을 안 하셨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이 자체에는 작년하고 똑같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도가.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동 위원회라고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자유총연맹에 일괄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여기 현재에는 자유총연맹만 나와 있지만 실상 동으로 이렇게 조직이 있는 게 자유총연맹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체 내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꼭 여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정액보조금 같은 것 지불할 때는 분명히 정확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보조금 지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총괄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이나 그 다음에 개별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에 어떻게 썼느냐를 확인하는 것은 지금 관련 부서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총무과를 비롯해서 전 실과에서 지난 8,9월달에 1차적으로 전부 다 현재 쓰고 있는 것을 실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처럼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보조금에 대해서 확인을 잘 하시고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정원 관리도 하고 직제 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보면 인력현황을 보면 이게 물론 기획감사실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데 실제로 전체 공무원을 정원으로 봤을 때 금정구청에서 7급 공무원들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좀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공무원을 직급별 비율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7급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30%로 되어 있는데 현재 30% 인력이 정원 상으로 하면 7급 같은 경우에는 173명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259명으로 7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7급은 8년 이상 되면 근속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원비율 30% 보다는 지금 근속승진으로 인해 가지고 7급이 현재 86명이 더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해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우리가 조례로서 30%를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럼 조례가 우선이냐 근속승진이 우선이냐 그러면 조례를 좀 위반한다고 봐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왜냐 하면 9급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 놓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7급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오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몇 년 지나면 다 해 주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게 자꾸 어느 정도 직급이 맞아야 되는데 앞에 분이 나가주고 이러면 비례를 맞출 수가 있는데 실제로 조례에서 우리가 지금 몇 % 이상 173명이상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무연수로 해서 사람을 해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특히 8급은 모자라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들도 조금 과도기라 생각하는 게 왜 그렇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실제 근 10년 간에 저희들이 인력 감축에 따라 가지고 실제 과원들 인력증원을 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옛날에 90년부터 많을 때는 1년에 4번씩도 공무원을 뽑고 했는데 지금은 1년에 한번씩 뽑아도 인력도 굉장히 적게 뽑다 보니까 실제 수급이 어떠한 불균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우리 직급별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가 가운데가 굉장히 몰려있는 항아리형으로 지금 바뀌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적으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인력이 수급되면 이 부분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담당계장님이 답을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담당계장님.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아니, 말씀하세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로 정해놨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속승진은 별도의 정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조례를 위반해도 상관은 없다 이 말이네요. 그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조례를 위반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법상에 현재 근속승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원을 한다는 게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조례상으로는 30% 못을 박아놓고 또 별도로 근속승진은 거기에서 예외를 한다. 그런 규정이란 말이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게 기획감사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문제되는데 그런데 총무과라든지 기획감사실 이런 분들은 특히 편차가 심하고 민원봉사과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저런데 가면 편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봐서 가급적이면 편차가 좀 적게 나게끔 그렇게 좀 과별로 급수별로 정원 현원 대비 있지 았습니까? 그 편차가 예를 들어서 7급이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은 13명으로 배로 있거든요.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도록 한 250명까지 적정히 잘 배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인력 배분관계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실제적으로 동으로 가면 하위 직급이 많고 구에 올라오면 좀 상위직급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처음 저희들이 임용이 되면 동으로 내려 보냈다가 일정 기간되면 또 올리고 이러다보니까 구에 7급이 좀 많아지고 동이나 그 다음에 사업소 쪽이 아마 하부직급이 좀 많아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정원과 현원이 너무 현격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직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하고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39페이지 실제로 6번에 보면 통합관리 풀예산 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금액만 1억3700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민간이전 1250만원은 무엇을 뜻합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실제 민간이전은 행사나 다른 것에 하는 건데 올해는 현재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사용을 이렇게 계획을 잡아있는 것이고 아직 사용을 한 금액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액이고 올해 지금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1억375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를 4000만원 썼다는 그 뜻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갖다가 내놓은 건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액을 지금 내놔놓고 그 다음에 집행액은 지금 실제 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풀예산 1억375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는 4000만원 중에 지금 현재 집행을 3550만원 정도에 했고요. 그 다음 여비는 8000만원 중에 5870만원 그다음에 민간이전은 지금 현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5000만원 중에 4800만원정도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면서 아마 저희들 집행예산에 대해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그러면 지금 집행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여비 부분은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풀예산 이라는 것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봐줘야 되는데...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혹시 추가 자료 실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 기념식 초청장 우리 ‘구민의 날’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정해져있고 또 화랑훈련 급식비 이런 것 화랑훈련 그리고 항상 우리 명절되면 종합상황실 근무자수당은 매년 나가더라고요. 이런 것은 기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고 이런데 풀예산이 나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면 어떤 게 또 있냐 하면 올해 09년도에 시장님이 저희구 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09년 시장초청 시정 현장관련 물품 구입해가지고 한 번은 44만원 잡고 또 한 번은 79만7000원 잡고 오시기는 한 번밖에 안 오셨는데 잡기는 따로따로 두 번을 잡고 이것도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09년 화랑훈련 참가비 급식비도 물론 계정과목이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두 번을 화랑훈련도 한 번밖에 안합니다. 보니까 이 풀예산이 보면 제가 그때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좀 계획성 없이 무분별하게 써진다 말이죠. 특히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재정조기집행이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상황판도 만들어야 되고 상황실 운영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급식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충분히 예상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실제로 풀예산에서 안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구민의 날도 정해져있고 급식비도 당연히 나가는 것이고 수당도 당연히 나가는 부분 이런 게 풀예산에 나갔다는 것은 실장님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김기범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풀예산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예상치 못한 그런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쓰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 중에서 몇 가지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는 또 본예산에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편성해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제 행사비가 더 들어 가지고 더 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본예산에 아예 편성 안 된 부분은 다음에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전부 다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일반운영비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실제로 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 정월대보름 행사 같은 경우는 매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 전체 경비를 전부 다 풀예산에 다 당겨갔어요. 매년 해왔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조금 모자란 부분을 빌려준 이런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까먹었다 할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못 느낀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우리가 매년 해왔던 이런 정례적인 것 같은 것은 실제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고 풀예산 이것은 필요할 때 그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풀예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님

도현

박도현위원

풀예산에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보면 이 항목들을 지금 쭉 읽어보니까 완전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성질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본예산에서 편성돼가지고 운영돼야 할 사항들이 풀예산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쓴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하나 예를 들까요. 설 연휴 종합상황실 근무자수당 이것이 부족분입니까? 부족분 아니지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여기 들어가야 될 성질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연하게 지금 나열해 놨는데 이번에 예산편성도 풀예산이 조정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풀예산을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면 진짜로 일하기 수월하잖아요. 이것 해놓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그렇죠. 시인하시지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풀예산에 일부 실과에서 그렇게 쓴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별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절제도 시키고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여하튼 이런 일이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께서는 잘 아셔 가지고 다음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호위원님

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