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강호규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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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란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태권도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이 나오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해당 증인은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증인은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증인자 보건행정과장 윤 명 채

복란

이복란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행정 업무와 요즘 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 감염 예방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 질의는 간흡충, 간디스토마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간흡충 관련해서 감사를 하게 된 목적과 동기는 우리 무주군은 금강상류로써 수변지역으로 지역 주민의 생식 습관으로 인한 간흡충 감염 양성율이 많이 무주군민의 간에 관한 질병과 관련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과 또 어느 지방신문에 무주군에 인구대비 암 발생율이 제일 높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심각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자료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흡충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 간흡충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아는대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지금 간흡충은 간디스토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금강 수변지역에서 지금 실시하는 기생충에 대한 간흡충외 14개 항목을 지금 변을 받아서 검사를 하면서 질병관리 본부에서 투약까지 실시하는 이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흡충은 자연산 민물고기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때 감염되는 기생충으로써 우리 몸안에 들어오면 간에 담관 안에서 기생하면서 담관염은 물론 담관암으로 발생이 되는 원인이 되고 있고, 또 기생충 질환 감염충 중 가장 높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근거는. 그리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최근들어 간흡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간흡충 양성율을 보면, 그 양성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조사 대상군에서 각각 지역별로 틀리지만요. 저희들이 주요 조사하는 지역이 읍내리, 내도리, 대차리, 용포리, 굴암리 이 쪽 지역인데 약 12% 감염율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무주군 기생충 사업 결과를 보면 무주군의료원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부남면 주민 남녀 265명을 수검해서 그 검사결과가 33명의 양성이 나와 12.4%였습니다. 2007년에는 무주읍 잠두를 포함한 부남면 강가의 주민 대상으로 397명을 수검하여 검사 결과가 30명의 양성으로 7.6%이었고, 2008년도에는 무주군 읍면으로 장내 기생충 검진결과 수검인원 1,702명 중 간흡충 양성이 190명으로 11.1%의 높은 양성율이 이렇게 조사결과 검진결과 자료에 의하면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간흡충 유병율 전국대비 2.4%보다 4배 이상이나 높은 양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인 인정하시죠? 결과에 대해서.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군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증인께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2008년도에서는 무주군의 양성자 감염수가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에 약간 낮아졌고 2010년도에는 지금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대상자를 1,000명 정도 늘려서 다시 확대 실시하면서 예방과 치료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러한 유병율 양성율에 대해서 군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증인께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몇 년 전에 저희 지방 신문에서 무주군이 인구대비 전국에서 암 발생율이 제일 많다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적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암 발생율이 높다 보도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우리 무주군민의 건강증진 예방에 관심있는 분의 통계에 의하면 부남면의 8년간의 사망자 중에 사망사유를 통계를 내었는데 그 중 29%가 간암이라는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를 보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2005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가 좀 늦습니다. 2005년도 총 278명 중 저희들이 암환자로 사망자는 73명입니다. 2006년도는 총 사망자 수 311명 중에 26%를 차지하는 82명이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8년간의 통계를 보면 부남면에 사망자 수중 20%가 간암으로 사망했다는 통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냐고 제가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무주군 자료만

해연

이해연위원

저도 무주군 자료를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다 생각을 해서 무주군 전체적으로 무주군민에 대한 사망자 중 사망사유에 대해서 암 질병으로 해서 사망하는 프로테이지를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갖고 있는데 무려 2007년도에는 무주군민 사망자 중에 사망사유 암으로 이렇게 사망하는 프로테이지가 33%의 높은 프로테이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조금 줄었고, 2009년도에도 지금 20% 가까이 암으로 해서 사망하는 그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무주군민 건강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생충 쪽에서 발병하는 암은 간암 쪽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예방 위주의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2004년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간흡충 양성율이 높은 지역에 담관암 발생율이 높다는 그런 연구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또 국립암센터에서 2005년도 연구 결과에도 그러한 간흡충하고 간암하고 연계성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이 모든 통계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무주군민은 지금 금강 상류 지역의 강가에 살면서 간흡충 양성율이 높다는 것은 담관암 발생율도 높다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또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 이 통계와 연구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 쪽하고 기생충하고 연결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계가 현재 나와 있는 통계 수치를 낮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많은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와 국립 암센터에서 보면 이 수변지역이 있는 지역 이 쪽의 암 발생율이 높다는 종합적으로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4대강 지역

해연

이해연위원

예. 4대강 지역 쪽의 강가에 있는, 수변지역에 있는 분들이 간흡충 양성율이 높고, 또 양성율이 높은 데가 암 발생이 높다는 이런 연구 결과 통계도 있습니다. 이처럼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무주군민의 보건행정과 질병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유병율이 높은 지역 자체가 내도리 지역입니다. 고위험 지역을 우선 검사를 유도를 해서 프로테이지를 좀 낮출 수 있는, 감염 발견에 우선 주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발생 된 자에 대한 교육,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민물고기를 먹지 않도록, 또 익혀서 먹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예방 교육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역학조사를 실시를 한번 해 보고 그 분야에 행정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타시군에 간폐흡충 관리 모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모범사례는 2008년도 기생충 퇴치사업 평가에서 소개되었던 부분인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영암군 보건소에서는, 영산강 거기도 유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리적 여건으로 간흡충이 토착화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농후 지역이라고 보고 조기에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자 조기발견, 영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조기 퇴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암군 같은 경우는 거기는 먼저 영암과 같은 경우 2003년부터 영암군 간흡충 검사 결과를 보면 영암군 2003년에 1,1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이 중 166명이 양성으로 14.4%의 감염율이 있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감염 예방 활동을 해 가지고 2008년도에는 1,041명 중 3.8% 의 양성율로 아주 급격하게 감염율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일이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만이 감염율이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감염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무주군민의 어떤 간암으로 인한 질병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부여군 같은 경우에도 2001년부터 이 사업을 해 왔는데 그 때 당시만 해도 감염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08년도 검사 결과에 의하면 1,443명으로 검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2.8%의 양성율로 아주 여기도 감염율을 이렇게 떨어트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군민의 지역의 건강을,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큰일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증인, 우리 무주군은 언제부터 간흡충 검사를 실시하였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199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해 왔던 사업인데 계속 그 전에도 이루어졌는데 현재 감염율 자체를 위원님 지적하신 2.3%나 여기까지 떨어트리지 못하고 거의 약 12%대 이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지금 1995년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2006년 이후에 그 사업을 한 어떤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전에 2006년 이전에.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2006년도 이후에는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전부다 했던 사항이고요. 2003년도

해연

이해연위원

2000년이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2003년까지는 저희들 보건복지부 쪽에서 추진했던 사항이었고, 1995년 이전서부터 했었는데. 2003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 쪽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해연

이해연위원

1995년부터 2003년까지는 어디서 했다고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이지요.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러면 2004년, 2005년, 2006년 간흡충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03년 이후는 질병관리본부에서부터 지금으로 하면 공모제에 의해서 4대강 유역에 희망 지역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2004, 2005년도는 저희들이 계속 신청을 못해서 2006년도부터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도 2006년부터 이렇게 간흡충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전에는 간흡충 검사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자료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이 사업에 있어서 뭐 질병관리본부 또 보건복지가족부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시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영암군이나 부여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설명도 했지만 2001년, 2003년부터 계속 이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 이유는 강가에 수변지역으로써 간흡충 양성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기도 했고, 또 자체사업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투약비도 전부 무료로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무주군에 간흡충에 대해서 양성율이 높은데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게 나왔는데도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너무 안일하게 심각성을 못 느끼고 이렇게 업무에 태만히 해 왔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떤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주민들 우선 의식이 무주는 청정지역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물도 맑다 그렇기 때문에 민물고기를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간흡충 감염율이 높은 사항입니다. 한번 먹고 감염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하니까 그분들 자체는 안잡수시는데 아직 전주민에 대한 교육이 실시가 안됐고 감염자에 대한 교육만을 실시를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체가 좀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끝으로 간흡충 관련 대안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간흡충은 간암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직결되는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 질병관리를 위해서는 이 기생충 퇴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 또 군민들에게 이 간흡충에 대해서 반딧불소식지나 보건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 겨울철 영농교육 현장에 가서 담당자가 간흡충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민들이 조금전에 증인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병인가를. 그래서 영농교육 현장에 가서 주민들, 군민들에게 새로이 인식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으로써 군민의 건강이 증진에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그게 이제 수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수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채변 하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예. 채변 채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타자치단체에서 보면 우리 이장님들께 일용인부 인건비를 줘서 수검을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 와서 양성율을 이렇게 14% 였던 것을 2%대로 이렇게 양성율을 떨어트리는 타자치단체의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채변 채취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본위원이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좋은 의견으로 이번에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겨울철 영농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고,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장님을 통한 일용인부제는 저희들 무주군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감염율을 낮출수 있도록 전군민 교육 그다음에 홍보 여기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군민들에게 이 간흡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양성율이 높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수검대상자를 확대를 해서 크게 예산 드는거 아니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건 우리 군민의 건강과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체 군비 자체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을, 어떠한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전에 증인께서 설명 했듯이 올 조금 있으면 영농교육이 실시되는데 이때 군민들한테 이 간흡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또 질병으로써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는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보건진료소가 지금 몇 개소가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9개소.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진료소가 설치돼 있으면서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진료소가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대미진료소.

해연

이해연위원

대미보건진료소가 있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운영이나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외북, 내북, 미천리 쪽 주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현재 대미보건진료소 자체가 인구가 50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 257명선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회 진료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순회 진료 자체가 월요일 날은 한방, 한방을 순회 진료를 하고 있고, 목요일날은 의사, 양방을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갑작스레 신종플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신종플루 전담 의사로 되어있습니다. 우선 주민들하고 약속을 월에 한번 정도는 양방이 순회 진료를 하고 내년도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전부 끝나고 나면 3월 정도 되겠죠. 내년 2010년 3월 정도는 계속 주에 1회씩 순회 진료를 실시하기로 해서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대미진료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순회진료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 혹시 보건진료소장들이 지금 1명씩 근무하고 있죠? 진료소에.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장님들이 출장을 나간다든지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해서 방문진료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때는 어떻게 문을 닫아 놓나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지금 앞에 안내를 하고 방문보건사업 중이니까 출장중입니다. 해 가지고 문을 닫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제 시골에 그러한 부분들을 날짜를 자주 다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휴일, 방문 진료하는 날이 정해져 있나요? 그냥 불특정하게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나가는 겁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지금 불특정하게 사안이 있을 때에만 나갑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 받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의정활동하면서 여러차례 권유를 받고 어르신들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왔다가 한참 기다려야 하는 경우 또 되돌아 가야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에 보면 어떤 일용인부나 여기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진료소는 좀 곤란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을 보니까 제4조에 보건진료소에 업무 보조원 해서 보건진료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업무 보조원을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규정, 운영관리 규정을 보면 둘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정으로는. 그래서 조금 전에 본위원이 설명했듯이 이러한 주민들의 어떤 진료에 불편함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일용인부를 두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파트타임으로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한번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이 있고 또 보건행정과가 있고 의료원이 있는 건 군민의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우선 관련 법규를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 증인께서는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르신들이 진료를 받으러 올 때 이 며칟날 정기로 방문을 나가니까 문을 닫는지 안닫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가 문이 닫혀 있으면 또다시 돌아가야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여러차례 불편함을 현지, 또 봐 왔었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도 강구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 어떻게 필요를 느낍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거기에서 근무하는 요원 자체가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결국

해연

이해연위원

보조요원으로 이렇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보조요원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안내뿐이 못 해드리기 때문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안내뿐이는 못해드립니다. 보조요원이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보조요원이란 거기서 어떤 진료나 어떤 처방을 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그 분들이 오면 밖에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문을 닫아 놓으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도 충분히 예측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예측되니까 그러한 방법들, 어떤 방법이든지 그 유휴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그러한 방법까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관련 법규를 검토를 해서 한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본위원이 관련 규정을 보면 규정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증인께서 검토를 해서 진료 받는데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우선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신청) 김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증인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명시 사고이월 예정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명시 사고이월 예정사업 현황을 보면 진료소 2개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공진리 보건진료소하고 공정리 보건진료소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본 사업은 1회 추경 때 계상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 4월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공진 보건진료소 자체는 부지 자체가 무주군 땅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무주군에서 민간인한테 임대계약 체결이 돼 있어서 임대계약 체결을 해지하는데 좀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공정보건진료소는 당초 예정부지 자체를 매입을 못해 가지고 매입 몇 군데를 선정해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매입할 수가 없어서 다른 장소, 지금 공진 초등학교 장소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추진을 하는 시기가 좀 늦어진거 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설명하신대로 공진진료소 부지는 군부지로 해서 키워졌고, 공정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졌다. 이런 말씀이시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 사고이월 예정일을 보면 적어도 기간을 공진 같은 경우는 단축을 해서 착공이 들어가도 되는 그런 시일 여유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12월, 착공이 됐습니까? 지금?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공진은 착공이 됐는데.

준환

김준환위원

11월 15일 됐습니까? 며칠 날짜로 됐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11월 15일요. 공진은 지금 착공이 됐는데 겨울철이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정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지금 제출해 놓은 사항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진료소 신축사업으로 인해서 대부분 보면 동절기에 합니다. 사업을. 대부분 이유가 공기 부족,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절기 중지 해서 준공은, 완공은 3월, 4월, 5월, 6월 이쯤 하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주군에 신축하는 이 사업들이.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작년도 본예산에만 섰다고 하면 조금 공기를 단축을 시킬 수 있었는데 올해 1회 추경 때에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약 5개월 간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준환

김준환위원

시간을 잡아먹었든, 안잡아 먹었든간에 이 사업이 건축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절기에 사업을 해서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08년도에 봐도 삼방 보건진료소나 장안 보건진료소나 이거 보면 동절기에 사업을 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지적사항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안성 같은 경우는 공진, 공정 사업은 콘크리트 사업인데, 그러면 겨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죠. 11월 15일에 착공을 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완공을 합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착공을 시키고 그러니까 부득이 공사 중지를 하고 내년도에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공사을 당겨서 하든 모든 사업들을 동절기 중지, 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 이게 제대로 되겠냔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들어서 공진보건진료소도 동절기로 인한 중지가 없습니까? 하다가?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공진요? 공진은, 어쨌든 2개소 자체는

준환

김준환위원

공진은 언제 완공?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60일입니다. 60일이기 때문에.

준환

김준환위원

60일 이게 동절기에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그래도 공사 중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제 보건진료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전례화가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진도리 보건진료소도 동절기로 인한 중지해서 넘어 갔고, 삼방이나 장안이나 이런 데도 다 동절기에 사업을 해서 얼마나 지적을 많이 했습니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2차 공사가 들어갔죠? 삼방 같은 경우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아직 시행은 안됐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안됐어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게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사업을 했더라면 그런 소리를 안들었을 것이고 증인께서도 편하게 오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건데. 이런 문제점들은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다. 건물 노후로 인해서 신축을 하는 주민들이 쾌적한 자리를 만들어서 진료를 받기 위한 건물인데 동절기에 사업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올해 1월 달에 늦게 좀 교부 결정이 돼 가지고 안성 공정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지금 내년도 덕지보건소 자체는 교부결정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덕지 쪽은 좀 단축을 시킬 수가 있겠는데

준환

김준환위원

덕지리도 봐야 알겠지요. 내년도에 사업 하는 것을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이

준환

김준환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정확하게 동절기 사업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예산이 좀 교부결정이 늦고

준환

김준환위원

교부결정이 늦다고 하더라고 예를들어서 8월 쯤 해서 보건복지부 기본설계가 결정 났는데 그 기간 동안 뭐 하셨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설계도 저희들이, 설계를 설계 기간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설계를 해서 보건복지 그 쪽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그 기간은 약 당초에 1달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1달 정도 소요되면 다시 저희들이 와서 재착공을 해서 내력서 뽑으면서 공사 현재 건축 착공까지 지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 늑장이다. 그래서 지연이 됐다. 물론 시간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노력하기에 따라서 2개월 정도는 당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절기 피해서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튼튼한 건물이 되는 것이지 동절기에 이 사업을 하다보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타설이 잘 안됩니다. 이게. 아무튼 증인께서는 올 사업을 기히 사고이월로 예정이 돼 있고, 공정진료소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공진은 지금 15일부터 어제, 며칠 전입니까? 한 이삼일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60일 동안에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동절기는 피해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모든 지금까지 보건진료소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을 보면 건축사업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 사업인데 보건진료소사업 모든 지금까지 사업했던 것이 다 이월 아니면 동절기 중지 이렇게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09년도 사업은 이렇다 하더라도, ’10년도 사업은 덕지리 사업은 사업을 당겨서 동절기를 피해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김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신청)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