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 수행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17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관형 의원이, 간사에는 김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양영복 의원이, 간사에는 김천성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형 의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군정 현안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의 땅, 전남 1번지, 무안을 만들기 위해 부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기축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군정 현안사업들을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겨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우리 지역이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갔으면 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군민의 단합된 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웃음을 심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기축년 한 해 동안 열성적인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부단히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현실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업무에 대해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 자치 입법 활동 및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으로 조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읍, 면 그리고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확인감사와 필요시 증인 증언 그리고 참고인 진술 청취를 병행 실시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관형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삼향가축분뇨 공장허가 청원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삼향가축분뇨 공장허가 청원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형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삼향가축분뇨공장 허가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청계면 출신 이요진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청원인 대표 청계면 복길리 이광수 씨와 삼향면 왕산리 김봉열 씨가 청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무안군 의회에서는 본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무안군 삼향면 금동마을 소재 가축분뇨시설 허가의 건에 대해 이해관계 주민 14개 마을 234명이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혐오시설이라고 주장하고 가축분뇨공장 허가를 규탄하면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무안군의회에서 가축분뇨 허가가 적법한 절차 및 이해관계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가축분뇨공장 허가와 관련한 소개의원과 청원인 및 피청원인 의견청취 그리고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조사는 물론 시설 공법 검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적법한 허가절차 처리 여부입니다. 경제개발과 건축담당부서에서는 2009년 6월 22일 청수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1619-8번지의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허가절차에 대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서류검토를 실시하고 건축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행위 등 허가조건을 검토한 후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법에 따라 해당 부서의 의견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해당부서의 의견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법은 관광문화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등은 산림환경과,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질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등은 민원봉사과,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은 건설교통과,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은 전남 목포소방서,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등 관련부서에서 허가 가능하다는 협의 결과를 통보받아 경제개발과 건축담당부서에서는 2009년 6월 26일 건축허가를 청수영농조합법인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기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축 허가에 대하여 관계법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건축법 제11조 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농지법 제34조와 환경관련법 등을 적용하여 본 허가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여 처리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해관계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여부입니다. 사업주체인 청수영농조합법인에서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1619-8번지에 분뇨 쓰레기 처리 시설사업을 함에 있어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본 시설은 사업장 주변 주민의 의견수렴 및 원활한 합의를 유도하는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청원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기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대양에 투기된 가축분뇨가 지구환경보전의 취지로 세계 각국에 의해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정부 주도하에 시행되는 친환경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시설에 대해 관내에서는 청수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삼향면 왕산리에 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 공법은 타 시군에서 이미 시공 운행하고 있거나 시공 중에 있는 시설로 사업운영에 따른 인근 주민의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축분뇨 시설이 주민들에게 혐오성 시설로 인식되는바 시설 대상지 주변을 친환경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조경지를 확보하고 시설물은 인근 주민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는 친환경 이미지 등을 형상화 한 구조로 신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끝으로 청원에 따른 이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와 이해관계 주민간의 원만한 합의가 먼저 도출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만약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에 따른 시설공사가 시행될 경우 허가 부서에서는 수시 지도 감독을 이행토록 하고, 관련 규정 위반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되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삼향가축분뇨공장 허가 청원심사결과 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결과 보고서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향가축분뇨공장허가 청원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향가축분뇨공장허가 청원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군정보고의 건 가. 기획예산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보고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들이 군정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군정을 파악하고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의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인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3년 동안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산실 기능과 목적을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무안 현안에 관한 것을 파악하시고 분배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시고 감안하셔서 예산을 잘 집행해서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시죠?

예.

지금 우리 무안군 예산을 총괄적으로 거기 나오셔서 의원 내지는 우리 군민들에게 분야별로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한번 정도는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다른 부서 업무보고 하는 것하고 똑같이 예산실도 이렇게 같이 가시는데 우리 과에서 무슨 일 하겠습니다. 예산실 기능은 이런 게 아닙니다. 조금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막말로 2010년도 예산운영에 관한 것도 좀 얘기가 나와 주어야 되고 예전에는 어떻게 분배했는데 지금은 안배를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경험삼아서 해 봤습니다. 하고 조금 더 진일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지 다른 부서 보고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관형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일 모레 있는데 무안군 자체에서는 감사를 1차 축소시키고 감사를 될 수 있으면 덜 하는 방법으로 하신다는 얘기는 행정사무감사 대충 넘어가라는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거 업무 보고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할 것 보고하세요. 무슨 쓸 데 없는 업무보고 하시지 마시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원들 위축시키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들어갈 때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습니까?

행정적인 감사 관계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를 받을 때 처음 업무보고 당시에 첫해 년도부터 이야기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 들어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서해안 고속도로 가면 법면에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무안 톨게이트 쪽에서 목포로 빠져나가는 법면에 보면 밤에 황토골 무안 해 가지고 조그마한 철쭉 조명 얽어놓고 해 놓은 게 있죠? 그것이 심심하면은 바뀝니다. 횡토골로 바뀌었다가 황토고로 바뀌었다가 이게 자꾸 바뀝니다. 그 관리를 해 주시라고 본회의장을 통해서 몇 번 얘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엊그제 신설된 것이긴 합니다마는 남악신도시 광고판 있죠? 그걸 보고 LED라고 합니까?

LED 전광판이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얼마 안 넘어가면 목포 것이 있습니다. 목포에서 해 놓은 전광판 보셨지요? 그것을 보고 우리 무안군에서 해놓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가관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색깔 자체도 그렇게 배색할 줄도 모르고 글씨 쓰면서 글씨 배색을 무슨 체로해야 되는가, 글씨의 색깔을 포인트를 줘서 튀어 나온 색깔은 뭘로 해야 되는가, 바닥 밑면의 색깔은 그 때 당시 뭘로 해야 그 글씨가 제대로 광고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활용가치가 높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했어요. 언제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이 산 사람 얼굴 형상이 아니던데요. 어떻게 배색 처리를 잘해 놨던지 지금은 선거법이라고 해서 사람을 내 보내서 안 된다고 해서 사람을 지웠는지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즈음은 글씨만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공업사 앞에 광고판 보면 글씨로 지나가는 스크린 광고가 있습니다. 있죠?

불무공원 말씀하신가요?

아니요. 망운 쪽으로 가다보면 공업사 왼쪽에 우리 장애인 청사 들어가기 전에 있지요? 그 글씨가 앞뒤가 다 잘라집니다. 앞뒤 잘라지고 쓸데없는 소리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무안에 대해서 무안이 하려고 하는 용어를 잘 알고 있는 내 입장에서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점선으로 되어 가지고 글씨가 지나가는데 저 같은 사람도 그 글씨 이해하기 어려워요. 또 한 가지 한중기업도시 입간판이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산중턱에 걸려있지요? 그것을 고치든지 떼던지 하라는 소리를 그것도 제가 지금 몇 번째,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안 고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 옥상에 세워놓은 LED 전광판 있죠? 그것 고속도로나 도로에서 주행하면서 보셨습니까? 안 보입니다. 어디를 보고 광고를 하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와서 보면, 차라리 양파가 됐든 연꽃이 됐든 나 같으면 안 보고 싶겠대요? 그렇게 색깔을 흐리게 해서, 광고라고 하면 극대화시켜서 광폭화 시켜 가지고 누가 봐도 먹고 싶어야 되고, 와 보고 싶어야 되고 문구 하나하나가 거기에 기재돼 있어도 정말로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문구가 그때그때 요소요소에 착착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광고판이라는 것이 광고가 아니라 죽이는 판이 되어가고 있어요. 납득이 가십니까?

예.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의원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듣기 싫으실지 모르겠지만 집행부 수장이 얘기할 때처럼 의원들이 얘기해도 먹어주시오. 의원들이 얘기해도 이렇게 안 먹어주는데 군민들이 얘기하면 뭘 먹어주겠습니까? 몇 년째 했어요? 지금 3년째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3년째 해도 안 먹어줍니다. 아니 뭔 일이 있으면 군수한테 가서 좀 이르듯이 한번 해 보십시오. 2층 군수실 올라가는 계단이 말입니다, 나는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올라가면 고무신 타는 냄새가 납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잘 못 알아 드실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얘기해 드릴 게요. 이만큼 한 사항 이를 거리 하나있으면 네 발 빼라, 내가 먼저 가서 일러야 내가 충성자다 하고 달음박질로 올라 다니느라고 거기에서 고무신 타는 냄새가 나요. 왜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안 먹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몇 년 동안을 의원이 목에다 힘주고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해도 너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 네가 내 인사권을 갖고 있냐, 네가 내 근무평정을 매길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말하는 의원이 하찮고 우스워서 그러는 겁니까?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차라리 얼마 남지도 않았고 조용히 있다 가십시오. 하면 입 다물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오죽하면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이거 조치 방법부터 시작해서 왜 그랬는지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를 소홀히 하거나 공직자로서 바람직 한 행동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남악에 있는 LED 전광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각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실장님 이 대목에서 도시개발사업소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니라······

아니 그걸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제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도 했죠? LED전광판 같은 것은 정확하게 들일 수 있는 예산 들여 가지고 더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는 것 같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소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했죠? 예산을 아낄 때 가서, 사업을 하시지 말든가, 사업을 하면 하는 것같이 한 번 하든가, 걷어붙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납득이 갑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당장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 들어와서 한 얘기가 나갈 때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보고 입 다물고 있으면, 지퍼 채우고 있으면 존경받는 의원이고 말하면 나쁜 의원이고 이렇게 평가받아야 됩니까? 본의원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 순간 모면하면 됩니까? 우리한테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본회의장에서 이것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 내가 한번 계속 끌고 나가볼까요? 그 동안 저것 보면서 나 가슴 아프고 고통 받았어요. 그 고통을 순간적으로라도 여기서서 받아 보시렵니까? 제가 계속 할까요?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최대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습니다. 본 회의 취지가 조금 빗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연세로 보나, 세상 살아오신 경륜으로 보나, 공직생활의 경력으로 보나, 모든 걸로 봤을 때 나이 어린 저 같은 의원한테 큰소리 들으실 처지 아니잖아요. 맞지요? 내 기껏 해 봐야 4년하고 다시 들어오면 8년 하면 맙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왜 자꾸 소리를 들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나도 봉급 타먹고 대의적인 기관 주민 대표로서 여기와 있으니까 말 않고 넘어가면 안 되잖습니까? 저도 밥값은 해야죠, 맞지요? 방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 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짓고 넘어가렵니다. 관련부서 과장님들 자리에서 일어나보십시오. 5개 사업관련 부서 과장님들 어디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산중턱에 있는 것입니까?

고속도로 법면관리······

법면하고 중턱에 한중기업도시 거기에 붙어있는 겁니까? 한중기업도시는 누굽니까?

거기는 기업도시······

기업도시단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개발과장이 나왔습니다.

두 분 나오셨고 또 어디 계십니까? 소장님은 남악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무안망운 들어가는 데는 어딥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입니까? 황토골무안 그걸 과장님이 두 건이라 하셨죠? 한 건입니까? 과장님, 소장님 이거 잘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약속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몇 년 도에요? 2016년도에요? 다음 의원들 들어왔다 나갈 때까지?

사업비가 사실 경상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재정압박을 받아가지고 충분한 것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재정압박을 받았습니까?

재정압박은 물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재정하고 그렇게 큰, 그것 조금만 관심 가지시고 법면에 있는 것은 불 몇 개 갈면 되는 것이고, 위에서 싸고 있는 네온 조금 더 밝기 조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글씨체도 바꾸면 되는 것이고 별것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관심 가지시면 전광판내에 갖추어져 있는 기계조정 잘하시면 색깔도 나올 수 있고 글씨모양체도 바꿀 수 있고 그것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 그 조그마한 관심을 쓰지 않아서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안을 알려고 왔던 사람들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가게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 첫 질의자인데 제가 이렇게 톤 높여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로 봐서 제가 이럴 처지가 못 되는데 그러나 또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 상호 업무적인 부분에 부딪힘이 좀 있었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시고 개인적인 어떤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수시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바로 바로 조치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관형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첫 질의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단 얼굴입니다.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먼저 거울을 보듯이 외지에서 와서 전광판을 보면 우리무안을 알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다섯 가지 종류의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 부서별로 상반기 중에 최대한으로 고칠 도리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12쪽을 보면 2010년 추진계획이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부각해서 대외 이미지를 제고 하겠다 했는데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2쪽 말씀하십니까? 우리군의 강점이라고 하면 특산물이라든지 관광 상품 또 갯벌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강점을 살려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형 의원께서 LED 전광판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 고장에서 양파나 회산 백련지 고구마를 주로 해야 되는데 스크린에 보면 그런 점이 튀어나오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강점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생각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도 및 중앙부처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했는데 그 전년도에나 과거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 정치인들한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몇 차례나 사업 보고나 요구한 사항이 혹시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요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도 참 그렇고 정치권에서 우리 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만큼 군민들한테 이익이 되겠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시다시피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공직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협조가 되도록······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2010년부터는 우리 지역에 도의원들이 네 분 계시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계십니다마는 미비한 부분을 인정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을 잘해서 잘 회복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당면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상 그 분들의 역할도 있거든요. 청계는 우리 무안군의 거점면 소재지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도에서 확정을 받아서 농림식품부에 올라가서 서류 검토 굉장히 좋은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그런 와중에서 우리건설과의 주무 담당이나 과장님, 군수님께서 중앙부처 많은 활동을 하고 무안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제가 서운한 것은 사실상 70억원 거점면소재지 사업을 하게 되면 70억이 100%로 국비입니다. 앞으로 패키지 사업으로 최소한 400억원 이상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군비예산을 투여 않고도 지역개발 소재지에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어요. 물론 세부적인 계획서가 올라가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항상 제가 본회의장에서 주장했던 목대 후문 관련 이런 부분도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우리 군비 투여 않고도 사업한다. 경관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기로에 서 있다. 계획서에 보면 무안군 청계면 소재지에 심사위원들이 나오셔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들의 참여유도 참여부분 여러 가지 사항을 주위 여건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에서 영암 학산면의 낙지 테마 프로젝트가지고 신청을 했고, 장성에서도 잔디구장으로 프로젝트를 신청 했습니다. 물론 도에서 좋은 소재를 갖고 무안군이 네 번째 순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무안군의 서류심사 결과 1순위가 다시 바뀌어져가고 있어요. 이런 마당에 지역 국회의원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찾아가서 이런 부분을 약간 업그레이드해 주시면 확정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인은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0년도부터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글로만 써놓으면 뭣합니까? 현실이 급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는데 금년 안에 확정통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직원들이 서울로 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계세요. 계시는데 도에서 선정 받을 때 도의원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랬으면 사실상 전라남도에서 1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럼에도 4등으로 올라갔어요. 각 도에 2개 군 정도가 선정돼 있습니다. 박스가 20개 군에 가게 되어 있는데 일단 16개하고 4개군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군에서 아무리 국회의원하고 관계가 설령 좋지 않아도 이런 부분은 공과 사가 구분이 되어야죠. 이것이 군민의 전체적인 이익이 부여되는 사항인데도 방치하고 있다. 마치 업무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정치적으로 어떻게 중앙에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말로만 업무보고를 하고 내년에 하겠다는데 긴박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물론 과장님이나 주무담당님한테 얘기해서 군수님은 이걸 위해서 각 부처에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제가 많은 고생을 하신 줄로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결정됨으로써 무안군에 엄청난 이익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9쪽입니다. 9쪽을 보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포괄보조금제가 있는데요, 이 포괄보조금제는 그 동안 200여개 보조사업이 7개 정책분야 24개 사업군으로 통합 단순화해서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 하겠다는 제도가 맞습니까?

정부가 사실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소액 배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아직도 자율권이 보장이 안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뚜렷한 방침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이 포괄보조 사업으로 바뀔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사업이 포괄지원방식으로 바뀌면 결국은 지자체의 사업기획능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초생활권에 대한 이해와 포괄보조금제도, 기초생활권발전 계획 수립을 연 세부 지침들이 타 자치단체들을 보면 관련 부서직원 실무교육이라든지 또 TF팀을 구성 해서 상당히 발 빠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타 자치단체를 보면 주민들의 그러한 의견이 존중 되고 또 협의체 구성을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 동안 추진 해 온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12월말까지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전부 내도록 했습니다. 현재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계획들이 들어오면 TF팀을 구성 해서 또 공무원하고 민간 전문가들 위촉을 하고 사업성에 대한 분석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계획이 선정 되고 완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기준 보조율을 어느 정도 해 놓으셨는데 기준 보조율은 어떻게 확정된 보조율입니까? 포괄보조금 사업 대비 확정된 보조금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예를 들어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그러면 50%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율이 높은 것은 모르지만 50% 수준 정도는 지방비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려하는 쪽에서는 보조금에 집중을 시킬 우려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포괄 보조금제가 시행되게 되면 예산계획이라 할지 발전방향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 포괄보조금제에 대해 의회에 사전설명이 한 번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기초 생활권발전계획이 앞으로 우리지역의 중요한 계획으로서 누락되는 분야가 없고 그래서 실현가능한 종합계획을 잘 수립해서 무안군에 맞는, 포괄보조금 자체를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큰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이 잘못 수립되게 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실현가능한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잘 처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민 공청회까지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병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영복 의원 질의 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5쪽 마을앰프 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앰프 방송을 각 마을에 설치해주고 있죠?

예, 노후된 곳이나 신규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내용별로 나와 있고 2억9,9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을앰프방송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각 마을에 앰프방송이 설치되어 가지고 전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설치해 준다고 하더라 해서 전부 군만 믿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서 추진절차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액 무상으로 해 주면 너도 나도 다해 주라고 하기 때문에는 마을 부담을 50만원씩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당연히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노후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각 마을을 돌아다녀보면 마을방송을 분명히 해야 함에도 않고 있어요. 왜 마을 방송을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앰프가 고장나서 군에서 설치해 주면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시행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본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오지라든가 재난 관리 지역 내에는 할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지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중단할 수는 없고 충분히 판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노후상태를 봐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일괄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조금 씩 노후된 것부터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학교자매결연추진이라 해 가지고 2010년 추진 계획에 무안 현경고등학교를 선정 할 예정입니까?

이는 금년에 현경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교사하고 홍가중학교를 가는데 중학교가 중,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경고하고 레벨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내년에 방문케 해서 자매결연을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당초에 현경고등학교에서 일본을 갔다 왔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현경고등학교에서 학생은 안 가고 교장하고 교사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다녀왔었는데 잠정 협의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그쪽이 오도록 해 가지고 서로 시정 파악을 해 가지고 결연이 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삼향면이 내년 초에는 읍승격 됩니까? 추진사항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금년 8월에 도에 서류를 올렸는데 보완지시가 있어 가지고 며칠 전에도 확인해 보니까 도에서 행안부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율통합이다 지방체계 그것 때문에 중앙의 관계공무원들이 그쪽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눈치 보느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합이 무산된 지역이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은 대통령 재가까지 나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정확히 예측이, 내년 초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군에서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우리 군에서 늑장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삼향면 남악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체 2만명이 넘었는데 지역 개발 분야는 다른 부서에서 할 사항이고 인력문제는 의원님들이 자꾸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에 적절히 대응하려고 합니다마는 정부 인사 동결방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하실 것이 아니라 안 되면 쫓아가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삼향면 인구가 말입니다. 7,792세대 2만1,912명입니다. 무안군 전체 인구가 몇 명입니까?

7만명 약간 웃돌고 있습니다.

7만2,000명 가까이 되죠? 남악리 인구가 4월에 358세대에 1,155명이고 2010년 이후에는 8,000명 이상이 늡니다. 그런데 2만이 넘은 면에서 읍 승격도 못하고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다른 농촌지역은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고 남악신도시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

미리 대비하셔서 준비를 빨리 하셨다면 내년 1월중에 읍 승격이 될 것 아닙니까? 남악 출장소 예산을 네 번 세웠다가 안 되니까 추경에 한번 더하고 또 차고지 때문에 여섯 번 예산을 세워서 출장소를 짓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인구가 2만명이 넘어야 그 후로 신청이······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셨다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통합문제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눈치를 보느라 늦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 빠른 대응을 해 가지고 행정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것처럼 겉모습만 그렇습니다. 안에는 주공이 하수도가 벌써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수관거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도시개발사업소를 남악신도시로 보낼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본의원이 누차 얘기했습니다. 남악신도시에 군 출장소 만들어서 남악신도시활성화에 대처를 해야 한다 의원 막 되어서 왔을 때부터 지금 까지 계속 부르짖는 것이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했는데도 다른 곳에다 신경쓰느라고 남악신도시에는 신경을 안 썼어요. 최근에 와서야 하는 시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한탄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부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남악신도시 안에 내년도에 도시개발사업소를 두실 겁니까?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군에 도시개발사업소를 둘 것 입니까?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하셨고요, 무안군 슬로건 중에 하나가 노인천국이죠?

예.

어르신들 IT강사 양성 추진 사업에 있어서 참여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많이 참여하다가, 많은 비율은 아닌 데 400여명 정도······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알권리에 의해서 신세대에 발맞추어 가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르신이 컴퓨터를 배워서 어르신이 어르신을 가르치는 사업인데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행정기관에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므로 인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혹시 IT강사 하신다고 어르신들 고문시킨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보면 그런 냄새가 납니다. 노년에 활기 있고 보람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컴퓨터 배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나 젊습니다마는 내 나이에 이렇게 하려니까 솔직하게 얘기 할게요. 강사를 시켜가지고 어르신들을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내 상식으로는 도가 지나친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하시기 좋게 하는 말씀이고 그 분들한테 정보도 습득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강사 시킨 것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그분들 취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 다양성에 의해서 움직이려 하지 마시고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예산을 어차피 노인천국 슬로건도 있고 여러 가지 군수님께서 공약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시는 것 까지는 좋은데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조금 더 살맛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도 어르신 모시기를 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들의 복지 분야에 다양한 분야도 있겠지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강제로 하더라도 노인들이 안 오면 안 됩니다.

김관형 의원은 어르신들의 수준을 과소평가했다 이렇게 본인이 자책을 하고 말아야겠네요.

그것이 아니라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약간 고학력자라든가 전직 선생님이라든가 고등학교 이상 나왔다든가 이런 분들은 ······

그분들은 강사수준이 이미 되어 가지고 있는데 ······

본인들이 안 배우려고 하는데 노인들을 모셔 와서 일부러 참여하십시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소규모적이고 활성화시키지 못한 사업 중의 일환이 될 수도 있겠네요. 특정인을 위한 사업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이런 사업은 계속 펼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한번 여러 가지 중론을 모아보겠습니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답 방식이 너무 강하십니다.

아니 저는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주무 과장으로서 그렇게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간단히 이야기한다고 그랬지요. 표현 방법이 안 좋지만 잘못되다가는 열등의식을 느낄 수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사랑방 확대구축사업 같은 것은 거기의 일환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자에 내가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 좀 늘었습니까? 작년에 3억 얼마였죠?

4억4,100만원인데 금년에 2억 4,000만원 6억 얼마가 들어와 가지고 삭감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양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활용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의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면서, 끝으로 황토골 자치마당 기타 등등 공무원을 통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시죠?

예.

그 프로그램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공무원상을 그려 내는 교육시간을 갖추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게 되도록 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도 있습니까?

공감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연초에 한국인력개발연구원 하고 용역을 해서 매월 강사를 섭외해서 그런 위주의 강사를 넣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대다수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신 공무원들도 계시고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한 3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일들을 무서워합니다. 개척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저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 모난 돌이 정에 맞기 쉽다고 일 하면 이리저리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감안하시고 세상 자꾸 변해 가고 있는데 행정도 함께 변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래도 일을 자꾸 만들어낼 줄 아는 공무원, 새로운 것을 보면 도전하는 도전정신을 갖는 공무원으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들어와서 2차 년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서의 간소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차례 얘기를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임야와 전이 근접해 있는 곳에 이리저리 거쳐서 민원인이 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지도 나눠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무안군청 복합민원계를 가면 그 계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 민원인이 원하는 허가 내지는 우리 관계 부서에서 인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만 거기다 할 뿐이지 민원인이 돌아다녀야 할 부서와 계가 몇 개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의원이어도 헷갈립니다. 다른 분들은 행정에 대해서 잘 아셔서 이리 찾아가고 저리 찾아가는지 모르지만 저는 의원이어도 책상에 앉아서 업무 분장표를 보면서도 헷갈립니다. 이 민원을 봐주어야 되는데 어디 어디를 내가 연락을 해야 되는지 조차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될 수 있으면 간소화 시켜서 해 달라, 주무과가 산림환경과면 산림환경과에서 내가 약실마을 관계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린거에요. 그렇죠? . 어디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고 어느 쪽 부서에서 일을 많이 차지해서 할 수 있는 부서인가 거기에다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복합적으로 일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보는 데도 또 일을 하는 데도 책임이 한 부서에 전가되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일의 능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얘기가 다른 데로 빠져 나갔습니다마는 특히 시골이 고령화 되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민원봉사과를 찾아왔을 때 복합민원계 자체가 거기에 앉아서 필요한 서류만 가져오십시오. 해서 거기에서 간다든가 협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일을 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어야 맞는데 거의 대다수가 자기 업무를 치르고 나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부서로 가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하고 나면 다른 부서에 또 가야 됩니다. 이런 간소화 되지 않는 행정에 대해서 민원인이 상당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것도 제가 두 세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서 간소화를 시켜 주십시오. 묶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과장님 생각나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조금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업무분장에 관한 것은 과장님 부서에서 상의해야 될 것이죠?

예.

그렇게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9쪽 무안시 승격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최근에 일방적인 시군 통합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셨던 공직자들도 있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개인적인 생각을 질의 드린 것을 전제로 하냐 하면 무안시 승격추진과 맞물리는 것이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워낙 MB정부가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시군통합을 하면서 2014년도 강제 행정개편 부분들을 걱정 했고, 목포시에서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일부 무안군민들을 현혹했는데 그 당시에 통합부분의 찬반을 논의했던 것이고 앞으로 2014년도에 MB정부가 막무가내식으로 행정체제개편이 된다 라고 가정했을 때 시 승격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안시 승격문제와 앞으로 2014년도에 강제 행정체제 개편이 됐을 때 무안군에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미리 그러한 것들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 봅니다. 무안시 승격과 2014년에 혹여 강제 행정체제 개편이 맞물린 입장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시군자율통합법이 아직 국회 상정은 안 되었습니다. 연말 안에 상정되어서 통과시킬 계획이고, 또 2014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소위 도청을 없애고 전국을 5, 6개 시군씩 광역시로 묶어서 전국을 5, 6개 단위로 묶겠다 그런 큰 틀로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를 해 가지고 금년 안으로 상정은 된다고 합니다. 향후 그런 문제는 앞으로 지역의 특성이 있고 여러 가지 역사성을 감안할 때 과연 시 청사는 어디 다 두고, 또 명칭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정이 험난하다, 그 부분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정부 추세 흐름을 보고 과연 우리가 독자적으로 시 승격을 계속 추진은 하되 법 제정이 되면 흐름에 따라서 판단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미리서 준비가 잘 되고, 최근에 시군 통합문제로 반대를 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기가 분위기상 그렇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군정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징수하기가 힘듭니까?

가장 주된 원인은 경기 침체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니까 읍면 단위로 고향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러갔을 때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삼향면을 봤을 때 직원들이 직접 발로뛰고 찾아가서 징수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옛날에 삼향면이 9개 읍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상위에 들 정도로 체납액을 많이 징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체납액이 많이 걷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는 군유지가 1,000㎡ 미만이면 개인한테 팔 수 있는데 1,000㎡ 이상은 법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공단지 같은 예를 들어 보자면 진짜 모범적이고 우수한 기업체가 땅을 꼭 필요로 해서 군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데, 그 기업체한테 필요했을 때는 1,000㎡ 이상이더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런 업체는 우리군에서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지방청이 외지 자본을 끌어들여 소위 기업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기존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별도의 국공유지 매입이 필요하다면 1,000㎡ 이상이라 할지라도 규정에 얽매어서 사업을 확정하지 못하는 일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상부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남악신도시 출장소가 1월중 준공은 안 됩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당초 계획이 2월말입니다마는 아마 도중에 눈이 쌓이고 일기불순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다 보면 아마 3월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예산은 확보하셨나요?

차고지 예산은 1억5,000만원 내지 1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 확보가 일단 재정 형편상 어려워서 5,000만원 확보를 했고 나머지는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출장소가 여섯 번째 예산 확보입니다.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 출장소를 다른 남악신도시 주민들이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과장님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 본 적 없습니다마는······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다른 지역은 줄어도 남악신도시 유입인구가 많아 가지고 목포시에서 68% 정도 유입이 돼서 목포시하고 꼭 비교를 한단 말입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무안군 금고가 농협으로 지정되어 있죠?

예.

지금 2년에 한번 씩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3년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금고 지정을 하게 되면 끝나는 당해연도 하반기를 통해서 재계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죠?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정 금고 연장해 주시면서 몇 월에 하셨습니까?

금년 2월 달에 조기 ······

몇 년으로 하셨습니까?

3년 계약 했습니다.

한 번 더 연장을 2월 달에 하셨네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상당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중산단의 금융권으로서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농협중앙회가 참여회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금년에 저희 한중산단의 가장 관건은 PF라고 보고 어차피 금융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농협중앙회가 그 역할을 다 해 주어야 한중산단이 잘 갈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판단 하에 우리군도 농협에 열심히 잘 협조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요청도 있었고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서 한중산단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는 농협중앙회에 무안군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을 그런 방법으로 1년 무안군에서 금고를 활용할 경우에 농협중앙회에 어떤 이익 내지는 발전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군 재정의 거의 99% 정도를 농협에 상시 예치 또는 중장기 예금을 통해서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은 여수신 업무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윤 또 그 외 수반된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부수적인 이익 이런 것 등등이 농협에서 보면 상당한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하면 총 1년 예산은 물론 이거니와 농협을 통해서 관청하고 연결되는 사업비 내지는 기타 등등 예치금 또 업자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금고를 통한 창구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는 금융 쪽에 크게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시너지는 거의 1조에 가깝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계수는 제가 미처 판단을 안 해 봤지만 그 정도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혜택 속에서 한중산단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끝나는 당해 년도 상반기를 통해서 앞도 뒤도 돌아볼 사이도 없이 다시 3년을 재계약해 주었습니다. 맞지요? 해 주시면서 만에 하나 당신들이 기업도시하고 관련해서 선도적인 역할이 아닌 후보 내지 퇴보적인 역할을 했을 때에 대한 제도장치는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통상 금고계약을 할 때의 형식상의 어떤 요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어서 그것은 어쩌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보리 줬으니까 너도 외 줄 것이다? 그런 말씀 맞습니까?

묵시적 약속이라고 봐야죠.

지금 우리 한중산단이 농협의 역할로 인해서 얼마만큼 퇴로를 하고 후퇴해 있는지 직감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단히 과장님한테 결례가 되는 질의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3년의 금고를 다시 맡겨주면서 무턱대고 농협에서 재무 투자할 때는 기업도시하고 관련해서 약정했을 때 당시에 재무투자자의 입장에서 단돈 10원 이라도 손해 본다는 개념으로 약정된바 없습니다. 그 사람들 되든 안 되든 손해 보게 돼 있습니까? 손해 안 보게 돼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기업도시 안 되면 농협 뭐 손해봅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손해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출자사 간에 회동이 서울에서 있었지요? 주주총회 있었죠? 간단히 주주총회 결과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부서에서 소위 6급 수석담당이 거기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해서 업무파악도 못하고 계십니까?

감자 ······

감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은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12월 1일날······

그 날 주주총회한 결과에 따라서 마무리 하자는 내용이지 12월 1일 찾고 그렇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입 크게 벌려서 말씀하세요. 왜 자꾸 입장 곤란하게 어물어물 하십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나무 흔들었어요. 어디서 농협이 흔들었어요. 그 효과로 인해서 여파가 중국에 미치게 됐고 국내 모든 투자가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기업도시를 시작하기 전보다 더 위험한 수위에 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런, 얼마 있지 있으면 예상될 부분에 대해서 조차도 제도장치를 한번 하지 못하고 농협한테 당했습니다. 이런 농협이 8만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8만군민의 개발 발전 모두 다 중단시켜져 있는 이 시점에서 농협이 무안군민을 담보로 했다는 얘기에요. 무안군민을 무시하고 무안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한 사람들이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대책이라고 할 것까지는 마련해 두지 못하고 ·····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발언대에 서 계시는 재무과장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아끼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런 분이 어떻게 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면서 나중에 있을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하나도 없이 무턱대고 재계약을 해 주고 그쪽에 대한 의심을 한 번도 해 본적 없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놨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후 2시 전에 농협지부장이 저한테 왔습니다. 귀신같습니다. 어떻게 본의원이 이것 가지고 떠들어댈지 알고 미리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조금 뭔가 심각함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제가 언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 한 분이 어느 업체일을 우회적으로 도와주려다가 결과적으로 사표를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계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양아치만도 못한 조직일 수 있다. 왜냐 실망했다. 내 직장 동료가 거기에서 목이 날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 그 업체에 찾아가서 내 직장 동료 목 붙여주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조직 내에서 어떻게 몸담고 어깨동무하고 30년 이상을 근무를 하고 삽니까? 애착들을 가져야 합니다. 군민에 대한 애착, 내 동료에 대한 애착들을 가져야 합니다. 소인배도, 양아치들도 내 동료가 교도소 가고 잘못되면 쌀 팔아서 가지고 가고 용돈가지고 갑니다. 나올 때까지 어떻게 잘 버티고 살아보십시오. 하고 내 직장 동료가 나가는데도 어떤 사람 하나 크게 소리 질러 본 사람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충격을 한번 입은 이후로 이번 일로 이렇게 큰 충격을 또 한번 입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물론 처음에는 보존하는 것도 개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이 기업도시에 대해서 정말로 적지 않은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시대에 발맞추어 가고, 그런데 내가 가장 믿고 내가 존경을 아끼지 않았던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기업도시 한다고 거기에 재무 투자해 준다고 하니까 저기 앉아계시는 부군수님이 시켰습니까? 재약정 다시 해 주십시오. 아니면 군수님이 시켰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시킨 것도 좀 해 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금고 전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만 군민을 상대로 뒤통수에 총질하는 금융기관을 그대로 보고 있어야 됩니까? 세월이 5년입니다. 5년 동안 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이 지금도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무안군의 수장인 서삼석 군수가 얼마나 많은 핀잔을 듣고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과장님 제 말 틀려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국민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 고향 사랑카드 어떤 상품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충 알고 있습니다.

농협 복지카드 전 공무원들 농협에서 다 쓰고 계시죠?

예.

모든 금전출납에 관한 것도 전부다 농협창구를 이용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전환해야 됩니다. 사람은 용서하고 흡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보복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미친개가 물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아침에 나와서 지금 우리 무안군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복지카드에 대한 혜택, 국민은행 내 고향 사랑카드에 대한 혜택을 비교해 봤어요. SK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1ℓ당 60% 할인 받습니다. 학원 이용 시 5% 할인 받습니다. 레스토랑 이용 시 10% 받습니다. 그 외의 우리 무안군민이 쓰면 0.2% 기금이 무안군으로 적립되어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년에 시행하는 복지카드부터 바꾸게 하세요. 용의 있으십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울분입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2시에 적극 재검토해서 기업도시투자 전반에 관한 것을 정치적 내지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승인받아서 다시 투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미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시작하기 전 상황보다 더 악화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금융기관하고 어떻게 어깨동무하고 기업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여러분들이 무안군 600여 공직자들의 중추적인 역할에 서 계시고 당신들께서 무안군의 모든 사안에 대한 물론 하위직 공무원들도 걱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간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고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 조카도 농협중앙회에 다닙니다마는 농협중앙회에 다니면서 피해를 입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것까지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 저것 따지면 어떻게 환자 뉘어놓고 수술시킵니까? 못하지요. 과장님 그냥 검토하시고 묵과하고 넘어갈 부분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후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다 모아서 머리를 짜서 본의원에게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문서화 할 정도로 검토 자료를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은 상의도 드리고, 수시로 구두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으로 유권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문서화로 답변해준다고 해서 저희에게 책잡힐 일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문서화들은 아까 말했듯이 농협 같은 데에 해야 되거든요. 본의원한테 문서화해서 갖고 온다고 내가 우리과장님에게 이거 옛날에 문서로 갔다 줬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 신뢰성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하고 과장님 사이에 문서가 무슨 필요가 있고 구두로 한다고 해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골자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심사숙고하시고 개인적으로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무관이 그 자리에 계셔도 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동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그렇게 갔더라도 과장님이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해서 잘하셨더라면 오늘의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까지 억울하고 심란하지는 않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7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도급액 2,000만원 이상이면 전자입찰이죠?

예.

이 지역에 이르는 계약업무만 하고 마십니까? 아니면 그쪽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공사가 들어가니 양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독공무원도 참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어떤 지역주민 명예 감독관이 와서 하는 말이 공사하는 줄도 모르는데 느닷없이 도장을 찍어주라고 한다 이럴 때는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닙니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례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예 감독관제가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사전에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 또 수시로 감독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날인을 받아서 준공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절차 없이 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조치도 좋습니다마는 어느 이장이 저한테 왔더라고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주라고 하니까 당신은 소용없다. 공사해 놓고 나서 도장 찍으러 왔다 이런 것은 홍보 부족이고······

알겠습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전자입찰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워낙 방대한 작업이라서, 공사, 용역, 물품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읍면별 건수, 이것도 자료로 빼서 저에게 주십시오.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1쪽에 보면 현경면 복지관신축사업 추진이 있는데 뭣이 먼저 입니까? 사실상 군비 확보는 기 하고 1억3,600만원이 미확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확실히 확정을 받은 것입니까?

국비 확정내시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어차피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하면 이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국비 확보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어차피 사업 축소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없는 행정이 이런 데서 나오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상황으로 보면 부지 확보도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군비 2009년도에 8억6,400만원을 확보했는데 나머지 미확보가 1억3,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군비만 확보해 놓고 사업 진행도 못하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국비 10억원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축소 아니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 뻔한데 정말로 어려운 재정 속에서 군비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잠재워 놓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니었습니까?

국비가 보다 빠른 시일에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12월말까지 좀 더 노력을 하고요.

비단 현경 복지관 문제뿐 아니라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국비 내시가 되어서 모든 것이 확정된 이후에 군비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을 잡아야 하는 것이 순서고 절차일 것 같아요. 돈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미리서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데 그게 방법의 일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큰 금액을 계획을 갖고도 추진을 못하고 있으면 군민에게 전체적인 피해가 가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이것뿐 만이 아니죠? 다른 것 많이 있지요?

예, 가끔 저희들이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마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늘 100% 달성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사실 조기에 확보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차질이 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0%, 99%, 100% 확신을 갖고 이런 계획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추진됐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순서를 지키고 절차를 밟아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양영복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일로읍 노인타워에 대해서 국비 10억원이 전도된 사실을 알고 게십니까?

건립기금입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실장님은 알고 게십니까?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올 4월경······

말을 안 꺼내려고 했습니다마는 현경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이 국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있고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내려준 것은 지금도 투융자 심사니, 조정위원회 심사니 해 가지고 지금도 1년여를 끌고 있다는 것에 대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국비가 어느 지역에 노인타워를 설립하라고 했으면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텐데 1년 동안 이 부서, 저 부서 미루면서 않고 있습니다. 의원이 큰소리치면 빨리 됩니까? 행정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관형 의원님이나 양영복 의원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40여년간 농협과 무안군은 공생관계에 있었습니다. 서로 돕고 이해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했는데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농협중앙회에서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앞으로 군이나 의회나 대처할 방안을 강구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 이하 모든 심사선에서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의달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에 제가 느끼는 바는 우리군의 사정상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이번 정례회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 다소 공무원 여러분께 너무 질책하고 많이 확인하고 묻고 그러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업무보고서 내용을 확인해봤는데 너무 약식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국도비나 불가피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 추진 계획이 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 확인해 보았습니다마는 묻고자 하는 것은 혹시 복길 희생자에 대해서 진상조사규명위원회에서 규명받은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차례 주민접촉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2월 16일자로 60년 이후에 결정통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위령제를 지내는데 정말 헌법을 상회하는 특별법인데 국가로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위령제 지내는데 우리 군에서 저한테 전화 한번 해 준 사실도 없고 유가족들한테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맞죠?

예, 죄송스럽습니다.

간접적으로 안부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정말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하소연 좀 하겠습니다. 86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마는 좌익에 의해서 그랬든 우익에 의해서 그랬든 간에 억울한 영혼들의 이유를 알고자 진상조사규명위원회 규명을 받아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희생을 당했다. 그리고 앞으로 위령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결정통보서 저한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백동마을은 국가로부터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위령사업 후세들에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표적을 해 놓고, 궁여지책으로 복길리 위령 사업은 물론 편견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군유지 200평 미만에다 사업비 7,000만원 들여서 위령탑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똑같은 결정을 국가로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왜 군에서 홀대하고 있습니까? 백동마을 같은 데는 많은 시설과 엄청난 시설비를 들여서 해 놓고 정자도 아주 큰 정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정자 한 동 순수한 군비로 2,000만원 주변정비 4,000만원 그리고 관리비 인건비 해 가지고 다 계상을 해 놨어요. 복길리 위령탑은 어떻게 해 놨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꽃값 25만원 계상해 놨어요. 돌아가신 영혼들한테 그렇게 홀대해도 되는 거예요? 86명의 직계가족이 5,000명이 넘습니다. 저도 조부가 희생을 당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고의적으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까?

이 의원님 말씀에 저희가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날짜를 알았더라면 제반준비라든가 저희라도 참석을 했어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미처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복길리의 주변 정비라든가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백동마을 정자 신축비 2,000만원은 건축한지가 오래되고 부식되어서 다시 신축할 계획으로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에 했고, 주변정비사업도 합동위령제 시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반영했던 것입니다. 복길리도 그에 못지 않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백동마을에 정자시설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제가 있기 전에 상당히 오래 전 같은데 상태를 보면 상당히 위험······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관리를 잘 해 왔더라면 좋은 정자를 지어놨습니다. 가뜩이나 우리군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누누이 과장님하고 타협을 했습니다마는 복길 영혼들 위령탑에 대해서 어렵게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누차 얘기하고 위령제를 지내고 교회에서 추도예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다소 예산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말 한마디 없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운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않고 좋은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편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군정질문도 없고 군정보고를 통해서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만 시정되고 꼭 관철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제 이야기가 맞죠?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또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얘기하면 절대 귀에 담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이 자리에 서 얘기합니다. 참고 하셔가지고 돌아가신 영혼들한테 서운 하지 않도록 하시겠어요?

내년에는 실수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양영복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복한 가족봉사단 운영이 신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가족이 함께 해서 자원봉사도 하고 자녀교육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가족봉사단 활동을 보면 타 자치단체 지역별로 성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봉사단체인데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순수한 봉사단체 역할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생할 수 있는 것들이 갖추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지원해 주고 자칫 행사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봉사단에 대한 견해,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자체발굴을 여러 가지는 하지 못하고 꼭 실천 가능한 신규사업을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행복한 가족봉사단 운영이라고 했고요. 봉사단체가 봉사를 하면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것이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500만원은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실비 정도 어떤 행사 봉사하는데 제 경비를 총괄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1만원씩 1가족 단위로 해서 실비정도는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해서 신규시책을 시행하면 내년도에 500만원이 소요 된다 그렇게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봉사단이 잘 운영되기를 빌겠습니다. 구리시 가족봉사단 같은 경우는 소아암 환자들 모금활동이라 할지 다각도로 사업방향이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된다고 할까 대부분의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에 의존을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봉사단체는 많이 의존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봉사단체가 봉사활동을 하는데도 예산을 지원 했더라고요. 여성자원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홀로 사는 노인 생일상 차리기 해 가지고 500만원 지원하고, 군새마을부녀회도 어려운 가정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해서 500만원 지원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봉사단체가 서로 가족이 함께 해서 봉사도 하고 그러고 나서 자료에 있듯이 봉사활동 후에는 우리 지역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특히 자녀들이 우리지역을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서 좋은데 우려가 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고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단체활동이 전개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고 억지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행사에 그칠 우려가 있고 나쁘게 받아들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운 불필요한 관변단체가 생긴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자생적이고 순수 봉사단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6쪽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발굴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5개 시설에 146명이 계시는데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시설에 계십니까?

저소득자에 대해서 5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1인당 얼마씩 받고 있죠?

예.

무안군에는 시설이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노인요양시설에는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장시설 수급자는 5개시설입니다. 그래서 5개 시설은 무안실버, 디아코니아, 백련노인전문요양원, 무안군노인전문요양원, 소전원 이렇게 5개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초수급자를 보장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민원봉사과 끝으로 민원봉사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14쪽만 설명하고 넘어가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십시오. 다른 의원님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