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순팔의원입니다. 제16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며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0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2009년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6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산업ㆍ건설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200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연초에 계획하고 보고됐던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업무의 마무리 시점에 와서 그동안 추진했던 실적을 보고 받고, 질의하여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11월 19일에 기획감사실과 군정발전기획단 업무를, 11월 20일에는 주민생활지원과와 행정지원과 업무를, 11월 23일에는 재무과와 종합민원과 업무를, 11월 24일에는 문화관광과와 사회복지과 업무를, 11월 25일에는 농업정책과와 농식품지원과 업무를, 11월 26일에는 환경과와 산림소득과 업무를, 11월 27일에는 건설재난관리과와 도시과 업무를, 11월 30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방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 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금년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 현황, 의원님 질문사항, 행정사무감사 처리요목 처리사항, 기획감사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입니다. 우리군 일반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군 가구수는 29,170세대에 69,777명이며, 이중 화순읍 인구가 41,947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들은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쪽 우리 군정 운영방향은 연초에 보고 드린 대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쪽 우리군 재정현황입니다. 우리군 재정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규모로 총 4,574억 6,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164억원, 특별회계가 41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계수상 25.5%로서 우리도내에서 광양시, 여수시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습니다. 8쪽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현황 입니다. 금년에 157회, 159회, 160회 등 3회에 거쳐 &&ldquo;화순군 부실공사 방지대책&&rdquo; 등 총 15건의 질문이 있었으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목 처리 현황은 총 10건 중 &&ldquo;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개정&&rdquo; 등 8건에 대하여 기 완결처리 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2건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으로 해당과 업무 보고시에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10쪽 분장사무, 12쪽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 보고는 연초에 추진계획 보고시에 사업의 개요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으며, 앞으로 개선대책 등 금년 사업의 마무리 차원에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지난 7월과 9월에 본 제도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개안제도의 운영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심사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또 우수제안이 아니더라도 제안이 채택되면 5만원 이하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참여 동기를 부여토록 했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안채택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을 실시부서의 장이 심사함으로 인해서 시기를 단축하고 빨리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총 제안실적은 일반제안 23건, 공모제안 21건 등 총 4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11건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제안 등급 평가 또 채택제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이제도를 보다 활성화해서 공무원과 군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지난 2002년도부터 중국 천태현과의 우호교류의 협력차원의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천태현의 사정에 의해서 저희 풍류문화큰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만 방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교류실적은 없고, 그동안에 한국산업교육평가 원장의 주선으로 일본 하찌노헤시와 우리군이 교류를 갖기 위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주고, 받고 있고, 저희군에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미국 남가주 호남향우회의 주선으로 LA의 세리토스시와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교민들이 많고, 또 저희들과 서로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교류를 확대해 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순한 우호교류 차원을 떠나서 양 도시간 경제적 통상, 문화교육, 행정제도의 벤치마킹 등 실질적인 인적 ㆍ물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내실 있는 국제 교류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책실명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정책 입안자 또는 정책의 중간, 최종 결재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관련자 등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행정을 강구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제도로서, 금년 7월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 62건을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선정해서 군홈쪽, 군공보에 게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관 부서별 공개 대상 등록신청을 받아서 본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정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우리 공무원 각자가 또는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지식관리시스템에 등재함으로 인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서로간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내부의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 업무편람 등 약 550건을 이 시스템에 올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새로운 지식 또는 새로운 행정 수행상의 노하우를 이 관리시스템에 등재토록 해서 공무원들이 실시간으로 활용토록 함으로 인해서 보다 행정의 질을 향상하고, 품격을 높여 나가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61개 과제에 대해서 지난 7월중에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실과 상호 다면평가를 통해서 업무성격을 평가를 하였고, 또 8월중에는 부군수가 평가하는 자체 중간평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년 1월중에 군정평가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최종평가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군정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군정의 주요 역점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제6회 지방자치경대전에 지난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저희들이 참여해서 바이오 메디컬 산업 육성을 주제로 우리 화순홍보관을 운영하고, 농특산물 전시ㆍ판매 등을 실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금으로 5,000만원을 연말에 수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lsquo;지방자치단체간의 자랑대회다.&&rsquo;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군의 핵심사업들이 경영대전에서 소개하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건설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도 저희 화순군수와 광주시장이 합의하에 도시철도 건설 계획을 입안하는데 서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8년 4월 7일에 연장 합의 및 용역계약을 수행토록 착수를 해서 저희군에서 1억 2,2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부담하고, 광주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현재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화순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12월중에 다시 한번 최종보고회를 갖고, 내년 2월까지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이것을 토대로 정책적인 정부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화순군 대표 브랜드 개발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CI를 개발해서 사용해왔습니다만. 브랜드 슬로건 차원에서 우리 대표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1억 3,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ldquo;테라피 화순&&rdquo;이라는 대표브랜드를 확정하고 지난 풍물큰잔치때 선포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대표브랜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응용방법 이것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응용방법들이 나오면 CI와 대표브랜드 슬로건이 동시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화순군의 이미지를 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현 MB정권 수립이후에 정부개발 축이 세 개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우선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 발전이 있고,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차원에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금년 연말까지 수립해서 중앙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인데 우선 전국에 163개 시군이 해당되고, 저희 화순군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간에 걸친 계획으로서 실행계획이고, 5년 단위 실행계획이고, 또 전략적인 종합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73개의 과제를 우선 발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법규에 지역발전협의회에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내용을 확정해서 12월중에 우리 도를 통해서 행안부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부터 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군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우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존재원 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도 지역현안사업 국고지원 요청은 연초에 60건, 약 2,800억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집계된 바로는 약 1,400억원 정도가 확정이 됐고, 현재 국회에 심의되는 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우리 내부적인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 효율성을 위해서 주민예산참여제 운영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측면에 예산을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감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법규에 의해서 규제된 사업으로 투ㆍ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수립, 용역과제심의회,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시 이런 것들은 법규에 의해서 필요시에 개최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방채무관리입니다. 금년도 3사분기까지 지방채 상환실적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상수도사업 상환액 36억 6,300만원인데 26억 8,900만원을 상환하였고, 4분기 상환액 9억 7,400만원에 대하여도 조만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은 250억원입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감사소관으로 읍면 종합감사를 금년도에 6개 읍면 대상이었습니다. 현재 5개 읍면을 감사를 실시했고, 능주면이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79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지적하고 시정 및 주의조치 하였으며,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과제도 20건을 발굴해서 관련부서에 검토 시행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본 업무도 저희 공직 내부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자는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복무점검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특히나 명절이라든지 연말연시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되기 쉬운 시절에 중점 운영하고, 또 청렴 공직 조직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또는 청렴각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완벽한 부실공사 예방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공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5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특별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ㆍ하반기 2회에 거쳐 실시했습니다만 그동안에 22개소를 점검해서 부실 시공된 12건을 지적해서 4건은 재시공, 8건은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한편 또 일상감사 제도를 운영해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코자 116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17억원 정도를 감액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조례규칙 규정 등 약 334종이 있습니다. 금년에 78건을 정비했습니다만 제ㆍ개정된 또는 폐지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우리군 홈쪽라든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서 군민이 불편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진행된 소송건수가 22건이었습니다만 그 중 11건이 종결되고, 현재 1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소송 11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업무연찬, 고문변호사 등을 활용해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으며, 앞으로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제기되는 것을 잘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제기가 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이라든지 합법적인 행정처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화순읍의 정형찬 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의 군정방침에 보면 &&ldquo;기본을 준수하는 열린행정&&rdquo; 여기에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성과감사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제162회 임시회때 문행주 의원이 제기한 상징물에 대해서 &&ldquo;지금 계약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rdquo; 이런 말씀을 했는데, 5억원이상이면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논의토록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제도가 있는지는 압니다만 5억원인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물품이라든지 5억원이상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논의토록 되어있는데, 그 액수를 잘 모르시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5억원인지, 3억원인지?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얼마입니까?

물품구입은 10억원 이상입니다.

5억원 이상 아닙니까?

10억원입니다. 공사는 50억원이고&hellip;&hellip;.

5억원이 제가 아침에 재무과에다 확인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10억원이 맞습니다. 공사 50억원, 물품 10억원이&hellip;&hellip;.

아니 이것은 제가 아침에 경리계에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5억원이냐, 10억원이냐? 물론 좋습니다. 한번 지금 얼마인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실장님! 물품계약 3,000만원이상은 일상감사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3,0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감사에 포함이 되지요? 그러면 162회 임시회때 동료의원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화순상징물에 대해서&hellip;&hellip;.

물품구매가 5,000만원 이상입니다.

5,000만원 이상입니까?

예.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감사에 포함이 됩니까?

5,000만원 이상이 일상감사 대상입니다.

대상이지요? 그러면 문행주 의원이 제기했던 화순 상징물에 대해서 지금 계약서가 없다고 분명히 이 앞 번에 말씀하셨지요? 계약서도 없이 지금 화순 상징물이 설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부감사인데, 그 부분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감사는 물론 사전에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예방위주의 감사가 있는데,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감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조치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해야 되고, 안해야 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다. 이것이 감사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기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지금 &&ldquo;기본을 준수하는 열린 행정&&rdquo;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것을 질문하시는 것인지&hellip;&hellip;.

제가 지금 성과감사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을 준수하는 열린행정이라고 처음에 운을 띄어서&hellip;&hellip;.

아니 군정방침에 &&ldquo;기본을 준수하는 열린행정&&rdquo;, &&ldquo;내실을 도모하는 열린행정&&rdquo;, &&ldquo;미래를 준비하는 열린행정&&rdquo;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범주 내에서 제가 성과감사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5억원에 대해서 의회 동료 의원님이 지적을 해서 했는데 여기에 말은 잘 써놨군만요? 성과감사 보니까&hellip;&hellip;. &&ldquo;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데에 대한 감사 추진을 한다.&&rdquo; 수의계약이 됐든, 정식계약이 됐든 계약서도 없이 5억원에 대한 물품계약을 하지 않은 채 화순 상징물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철저하게 그 진상을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성과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는 실과감사는 정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부조직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감사를 해오고, 그것을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지금 문제를 제기한 조형물에 대해서 계약서가 없이 일을 했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제가 아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계약을 해서 대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hellip;&hellip;

실장님! 됐습니다. 실장님! 162회 임시회때 &&ldquo;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형물이 설치가 되었다.&&rdquo;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수의계약이 됐든 정식계약이 됐든 간에 입찰이 됐든 간에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화순군 조형물이 5억원 정도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순 군민들이, 또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5억원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계약서 한 장 없이 일이 진행된다면 어느 누가 &&ldquo;기본을 준수하는 열린 행정이다&&rdquo;. 또 여기 &&ldquo;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데에 대한 감사&&rdquo;, 지금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군민들이 작가와 작가에 싸움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작가와 작가는 개인적인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5억원에 대한 물품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계약서 없이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해 놓고, 이제 그것을 호도하려고 나중에서야 3군데 감정평가를 맡아서 4억 4,500만원이 나와서 대금을 지급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왜? 감사를 안하냐? 그 이야기이십니까?

예. 여기에 대한 진상을 알아보셨습니까?

안 알아 봤습니다. 왜? 안 알아 봤냐면? 감사부서나 또 이 사업을 추진한 부서나 지출한 부서나 화순군청 산하의 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모든 경리서류 자금의 지출은 계약이 없이 돈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없이 돈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를 제기하신 왜? 계약서도 없이 사업을 추진했냐?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견해는 저희 군에서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의사를 모으고, 그것이 설치가 되면 이것을 차후에 평가를 해서 대금을 지불하겠다. 그런 우리군의 의사결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이 잘되고, 잘못된 것은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사제도를 통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야지요. 그것을 우리 내부에서 똑같은 조직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를 해라.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상부부서에서 하셨야지요?

실장님! 저희들이 &&ldquo;감사를 해라&&rdquo;, 제가 원하는 것은 감사가 해답이 아닙니다. 저번162회 임시회에서 이런 의혹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계약을 하지 않고, 상징물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의혹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요. 도나 중앙에서 기체크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하고 있어도&hellip;&hellip;.

기획감사실이 같은 수평조직에서 감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기획감사실장님 정도 되시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실장님! 이미 기 설치가 된 조형물에 대해서 이제 와서 계약을 하고, 이제 와서 대금을 지불하고&hellip;&hellip;. 지금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말이 됩니까?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5억이라는 말입니다. 5억&hellip;&hellip;.

그러니까요. 저희 화순군의 의사결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조형물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것이 설치된 이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면&hellip;&hellip;.

실장님! 참&hellip;&hellip;.

그것이 잘못되고, 잘 되냐? 이것은 저희들이 모두가&hellip;&hellip;.

지금 모든 물품구입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모든 물품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 여러개 있는 공장물이 아니잖아요?

5억원에 대해서 제가 공모절차를 밟았냐? 안 밟았냐? 이것은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말씀대로 &&ldquo;수의계약이다&&rdquo;, &&ldquo;수의계약에 해당한다.&&rdquo; 제가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5억에 대해서 어떤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조형물을 언제까지 설치를 하고, 나중에 이 물품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이고,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이 절차라는 것이 일상적인 처리방법 아닙니까? 정상적인 처리방법 아닙니까?

일반 항시 있는 일반 군에는 그렇게 합니다.

잠깐만요. 화순 상징물 5억원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뭐 특수한 경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수한 경우라고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예.

특수한 경우여도 계약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물건을 납품받는 것 아닙니까?

&hellip;&hellip;.

계약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물품을 납품받는 것 특수한 경우라도&hellip;&hellip;.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을&hellip;&hellip;.

제가 실장님께 몇 가지만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재무과나 문화관광과는&hellip;&hellip;&hellip;.

이왕이면 제 소관에 된 것을 질문하십시오.

지금 성과감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은 감사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저희들이 감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나 중앙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장님! 지금 162회 임시회때 문행주 의원이 제기한 화순 조형물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을&hellip;&hellip;. 재무과장님! 그때 계약서가 없었다고 그러셨지요?

예.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화순 상징물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lsquo;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이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rsquo;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우리 의장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 성과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실장님! 계약서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 아닙니까? 이 조형물에 대해서 계약서가 아예 없었습니까?

감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화순군의 뜨거운 이런 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진상 파악을 해서 이 정도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이 정도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계약부서인 재무과라든지,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 일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제가 모르겠다. 추호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화순군의 의사결정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을 평가해서 그 다음에 대금 지급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hellip;&hellip;.

그러면 물품계약에 대해서 3,000만원 이상은 일상감사에 포함됩니다. 이것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안했습니다.

왜? 안하셨습니까?

요구가 들어오지 안해서 안했습니다.

&&ldquo;요구가 들어오지 안해서 안했다.&&rdquo; 그것이 지금 의원에 대한 답변 태도입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물품구매와 일반적인 공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특수하게 지금 한건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실장님! 대한민국에 한건 있든, 두건 있든, 세계적으로 희귀하든 간에 그것도 물품의 계약 일종의 종류입니다. 단지 실장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에 가령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대한민국에 하나 있는 작품이다.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인정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일시, 제품의 규격, 나중에 대한 하자보수 처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물품을 사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설치해 놓아 버리고, 문행주 의원님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제야 감정평가를 3군데에 맡겨서 4억 4,500만원으로 대금 지불하고&hellip;&hellip;. 이것이 말이 됩니까? 실장님! 어느 누가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 하겠습니까?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고는 저희들이&hellip;&hellip;.

아니 &&ldquo;정당하고, 아니고&&rdquo;가 아니라니까요? 정당하지 않다니까요. 그것 불법 아닙니까? 인정할 것 인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인정 안할 것 뭘 인정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문행주 의원님이 의견을&hellip;&hellip;. 제 의혹을 그대로 표현하면 의혹을 제기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감정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5억원에 대해서 물품 납품을 하는데 계약서가 없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일상감사라든지 보통감사라든지 이런 것 해보셨습니까?

일상감사는 사전에 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 제기는 다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 &hellip;&hellip;.

그러니까 사후에 그런 의혹이 제기되어서 문제가 됐으면 재무과를 상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이니까 문화관광과를 상대로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행정처리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행정처리는 할 수 없지만 기획감사실장으로 그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파악한 내용이 이제 와서 감정평가를 해서 4억 4,500만원에 대해서 물품대금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제가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진행 절차가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hellip;&hellip;.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hellip;&hellip;.

잠깐만요.

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조형물에 대해 집행절차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해 주시고, 정형찬 의원께서는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화순군의 행정이 도저히 우리 의원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묵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5억원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계약서가 없이 설치를 하셨고, 이제 와서 사후약방문식으로 계약해서 물품대금 지불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진짜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업무중에 중요한 업무가 감사업무이지요? 답변을 좀 하십시오.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획 감사업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소관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업무중에 안들어 갑니다.

의장! 제가 진행발언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태도가 대단히 불손합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하기 전에 개념을 물어보거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그대로 전달을 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일부러 미기하거나 그래서는 안됩니다. 지금 군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지요? 아니 기획감사실이잖아요? 감사실&hellip;&hellip;.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이라는 두 마디로 그 실과의 명칭을 붙여놨을 것 아닙니까? 대단히 중요하지, 그게 왜? 안 중요해요? 최근에 우리군에서 여러가지 흉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지역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날마다 회람을 하시지요?

않습니다.

안합니까?

예.

신문도 안 보셔요?

기회 있으면 봅니다.

아니 업무를 총괄하고 그러신 분이 신문 볼 시간이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순군과 관련해서 일어난 중요한 일들은 업무를 체크를 하시지요?

제가 체크를 한 것이 아니라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아도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왜? 말씀을 빙빙 돌려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최근 중요한 뉴스중에 &&ldquo;화순공무원 상대 군수후보 지지도 조사 논란&&rdquo;, &&ldquo;군직원에 군수후보 지지성향 여론조사&&rdquo; 이런 것들이 최근 뉴스로 떠오른 것 아시지요?

처음 듣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공무원 700여명이 거의 다 세 번, 네 번까지도 이런 휴대폰으로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데 우리 실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요?

예. 그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한숨)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적어도 이런 화순군을 둘러싸고 우리 군청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 신상에 대단히 중요한 이런 문제를 실장님이 모르고 있다.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이 일반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심지어 우리군과 별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도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해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런 일을 모른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 사건의 사실 요지를 전혀 모릅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릴게요.

실장님! 모른다고 일관하지 마시고 말씀을 하세요.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 화순군 700여명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통해서 최근 일정한 선거나 정치적인 행보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네 번, 다섯 번까지도 받았고, 그리고 이것은 이 문제가 군수후보 지지도, 정당지지도, 연령 이런 내용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차별 다수가 아닌 어떤 특정한 공무원 집단, 화순군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유선이 아닌 공무원 휴대폰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되어서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집단적으로 유출되었을 개연성이 대단히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 처음 들어보십니까?

예.

그래요. 또 이와 연동해서 저는 이 유사한 것이라고 보는데 &&ldquo;신종플루보다 더 지독한 고소ㆍ고발 플루 조심하십시다.&&rdquo; 이런 내용의 뉴스는 알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 요지는 알고 계시지요? 어떤 괴현수막이 이런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을 담고 있는 이런 괴현수막이 화순군민들이 다수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게첨이 되어서 군민들을 엄청나게 불안하고 정신적인 공황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내용들은 인지를 하셨지요?

제가 그 현수막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개연성이 있다, 상호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은 우리 군청 직들의 동정이나 업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를 하시는 분이시죠?

양정열 업무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요?

양정열 예.

그러면 우리 군청 공무원들 700여명이 괴 여론조사의 대상이 되어서 그것도 휴대폰으로 특정한 공무원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지금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선량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곳에 고소ㆍ고발 하지 않으실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 압니다만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판단하는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너무 가공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양정열 문행주 의원님 말씀을 그대로 듣다보면 &&lsquo;중대한 일이다&&rsquo; 이렇게 생각합니다.

&&ldquo;중대한 일이다.&&rdquo;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사기 문제라든가 어떠한 정서적으로 대단히 불안해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지금 보신 것이지요?

양정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실이니까 그러면 조속히 이러한 것들이 진정이 되고 공무원들이 진상이 명백하게 가려져서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실장님이 감사업무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지요?

양정열 그것은 감사업무가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집단에서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hellip;&hellip;.

양정열 제가 처음 들었으니까 그 내용은 확인해보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공동대응을 한다든가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hellip;&hellip;.

기획감사실은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니까 공무원들의 일상들의 소소한 문제까지도 알면 알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양정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가 제대로 공직기강이 잡히고 제대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자꾸 쇄신시켜 조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양정열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진상을 파악해서 의회는 물론이고 군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여부를 가려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번호가 유출이 되었다면 공무원들의 신상정보 아닙니까? 유출이 되었다면 그것을 바로 잡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양정열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 의사결정을 모아봐야겠습니다. 그러나&hellip;&hellip;.

실장님은 오늘 애기하시는 과정에&hellip;&hellip;.

양정열 제가 여기는 한다고 말해서 만일에 그것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또 거짓말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hellip;&hellip;.

실장님이 업무를 판단하실 때 말입니다 모든 것을 누구와 상의합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이러한 사태가 조성되어서 당연히 여러 가지 의혹이 아까도 우리 정형찬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당연히 감사를 해봐야지요?

양정열 저는 지금 의원님께 처음 듣는다고 했잖습니까? 내용을 확인해본 이후에 그것은 결정할 사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hellip;&hellip;.

아니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감사과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양정열 그렇습니다.

부군수님!

잠깐만요, 부군수님!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금 우리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태도가 도를 넘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자는 것인지, 물 타기를 해서 이 사건에 심각성을 덮어버리자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서류를 준비해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화순군은 말입니다. 우리 7만 군민의 지방정부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와 하겠다고 보고했는지 생각나십니까?

일본 하찌노에 홋카이도 부근 하찌노헤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에요?

예.

인도네시아 메단시라고&hellip;&hellip;.

예. 메단시도 향우가 저와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고받고 했는데&hellip;&hellip;.

그런데 올해는 또 하나 새롭게 메뉴얼이 올라왔습니다. 세리토스시로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제교류 협력추진 이런 문제는 국제적 감각을 기른다고 저에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제적인 감각을 기른다. 국제교류를 해서 국제적인 감각이 부족해서 국제교류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장님! 그러한 답변들이 말입니다. 사실 제가 그때 그러한 것을 가지고 중언부언 하지는 않았지만 국제교류를 하는데도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요? 사전조사도 할 것이고, 현장방문도 하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조금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디 소개해주면 올해는 이렇게 했다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내년에는 또 다른 쪽으로 바꾸고 또 하다보니까 안된다고 다른 쪽으로 바꾸고, 이것이 무슨 국제교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국제교류에 대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국제교류 사업은 행정은 대부분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국제교류 사업이 다 완료되었다 이런 목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를테면 저희들이 국제교류로서 가장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최후가 자매결연입니다. 그것은 의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기까지 갔더라도 그것이 강제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하면 유야무야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파트너가 생기면 그쪽하고도 좋은 점을 서로 교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습니까?

실장님! 답변하는데 굉장히 궁색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은 원래가 그렇습니다.

실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립니다. 지금 대체로 이러한 외국과 교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특정인의 주선이나 이러한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구도 나오고 지난번에는 인도네시아 능주 출신이신 어느 분이 그랬다고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어떤 개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우리와 어떤 조건이나 느닷없이 하찌노헤시가 나오고 세리토스시가 등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런 정도 충분한 계획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보다 그냥 개인들이 우리지역에 왔다가 한 번 부탁하고 하니까 자꾸 올려서 이런 사업들이 또 유실되어 버리고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류협력이라는 것이 내실은 하나도 없고 항상 언술에 불가한 것 아니냐는 감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떠한 사적인 인맥이나 그런 것에 고려되지 마시고 정말로 이것이 객관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업무를 추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기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건설에 관련되어서 최근에 중간보고회 엊그제 하셨지요?

예.

지금 결과는 중간보고회 내용이 아마 화순군민 전체가 굉장히 큰 역점사업으로 군민들의 관심도가 증폭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안중에 우리 군민들의 의견과 수렴하는 자리가 군민들에 관심도에 비해서 참여도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5＋2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포함되는 광역철도로 포함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현황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 주십시오.

우선 용역결과가 나와야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정책 사업으로 건의하기 위한 자료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 결정이 되면 일반적으로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용역 한 내용에 보면 분석이 낮게 나와서 정부사업에 하기 어렵다 그래서 5＋2 정부전략사업 계획에 반영이 되면 예비 타당성조사를 생략내지는 간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최인기 의원님을 비롯해서 저도 기획재정부 타당성 심사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광주시와 같이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국토해양부에 올린 안을 조사용역결과 광주와 화순에 했던 용역조사 결과보고서를 정부부처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포함시켜달라는 건의와 함께 올릴 예정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군뿐만 아니고 광주광역시와 이루었던 지방간에 일이고, 이제는 국가관에 광역철도 사업이 되면 국가에 있는 정부부처 국토해양부 부처하고 기획재정부에 심의에 한마디로 투자되는 비용과 수입이 맞아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에 타당성 조사가 실제적으로 현실화 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여 달라는 취지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최인기 의원님이 고생하시면서 역점사업으로 계속 정부에 건의 및 협조요청하고 계시지만 우리지역 내에서는 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들이 관심도 높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관이나 지역민들에게 회자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쪽인가를 여론을 들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행되었을 때 본인들에 대한 생각과 달랐던 부분이 사전에 서로 여론이 왜곡 되지 않고 주민들의 생각과 우리 행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가철도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명해서 홍보할 수 있는 쪽에 체계를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문행주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던 국제교류 협력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이 전에도 아마 작년 정례회기 때 제가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추진하실 때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이 선명성이 있는 부분은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참여하였고, 거기에 개인이 아닌 남가주 호남향우회장이 공인이자 지역출신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해당시인 세라토스시가 교육과 문화의 도시이고, 한인과 거주가 여러가지 맞아서 우리 군과 적정하다는 취지에서 뜻과 의지를 여러 번 교환해서 그쪽에 특히 내년 3월에 취임하는 현 세리토스시에 시장이 한국분이고 그래서 강력히 한국에 어느 시와 자매결연을 하길 원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합한 우리군과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투자유치관련이나 농ㆍ특산물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연계되어서 할 수 있다는 우리 전반적인 취지를 실장님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동료의원님들이 그러한 쪽에서 질문이 나왔을 때 정말로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의지에 자매결연 추진을 추진 중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해주시도록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좋겠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그런 쪽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아시는 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을 정확히 상세히 보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작한지가 1시간이 넘었습니다. 계속할까요? <;계속하자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군재정 효율성하고 예산낭비 방지하기 위해서 부실감사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셨지요?

예.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순군 전체는 모르지만 제 지역은 제가 시간되는 대로 마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문해 보면 깨끗하게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니 좋습니다만 또 그 후에 방문해 보면 하수공사 등을 한다고 파헤쳐 있습니다. 그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산낭비지요.

예산낭비죠? 그러면 현재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으로 각 읍ㆍ면에서 받아놓은 것 있지요?

예.

상하수도 사업소라든지 건설재난관리과와의 업무 협조가 안됩니까? 이를테면 어느 면 어느 마을에 안길 덧씌우기를 하겠다고 확정되어 있지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수도사업을 할 것 같으면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은 하수도사업이 끝나고 마을안길 덧씌우기를 하면 예산 절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보성군도 아니고 같은 화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인데&hellip;&hellip;.

질문 요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들이&hellip;&hellip;.

제가 어렵게 질문했습니까?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가 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아서 하수구 사업을 한 후 덧씌우기를 하든가 아스콘 포장을 하면 좋은데 아스콘 포장이나, 마을안길 포장 후에 상수도 사업을 하냐는 말입니다.

자꾸 공사했던 것을 파헤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보시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질적인 행태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도 필요하고 이를테면 하수도 공사 할 때 상수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사사례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완벽하게 갖추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현실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도 잘 알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난 업무보고 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1곳～2곳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인심을 얻기 위해서 하든지 말든지 상관 없습니다. 이를테면 능주를 예를 들어서 능주는 하수관거사업 시작되니까 마을 덧씌우기나 포장 같은 것은 하지 말자고 이장단회의 때나 마을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 되었다고나 할까요? 집행부에서 설득하고 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해도 시정을 안 되니까 이야기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언제고 서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그리고 저도 제 힘으로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차피 사업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상호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듭니다.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를테면 예산낭비 문제 등을 논의하지 않습니까?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마을안길 덧씌우기라든가 그리고 그러한 곳에 상하수도사업을 먼저 하고난 후에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안길포장을 하면 되잖습니까? 유기적으로 업무적인 협조가 전혀 안되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부회의는 뭐 하려 합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흠을 잡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도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마을에 다니면 요구는 있지만 그러한 요구를 못 들어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실장님께서 간부석상에서 회의 하실 때는 이러한 문제는 유기적으로 사업부서와 협조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63회 임시회 업무추진 실적보고 첫 번째 기획감사실 화두가 붓 조형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계약업무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남도나 문제가 되면 감사원에서 모든 것들을 진위파악을 해서 징계나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화순 군민들은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붓 조형물에 대한 모방 이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도 우리군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시는 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이 앞 번 회기때 답변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그 부분이 모방이냐?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은 작가들이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당연히 두 작가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결국은 우리군은 조성태 작가와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이 모방된 조형물이라면 나름대로 우리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lsquo;모방이다&&rsquo;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붓이 거기에 설치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향교 전교분 들과도 이야기가 되었고, 나름대로 한학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하고도 많은 의견이 오고 간줄 압니다. 아마도 때에 따라서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곳에 비슷한 붓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모방작품이니까 달리 처리해보자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군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우리는 같은 붓이라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대로 화순군에 컨셉에 맞는 조형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다수 군민들은 물론 동료의원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흑ㆍ백을 가려줘야 또 그러한 것은 당연히 흑ㆍ백을 가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작가들이 우리가 계약했던 작가가 어떤 소송을 하던지 어찌되었든 흑ㆍ백은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lsquo;우리군이 그러한 향후 대책을 세워서 명백히 가려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rsquo;는 생각입니다. 군에서 그렇게 향후 추진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보고 정말 그것이 인사동에 있는 붓이 있는데 화순에 이런 것을 해서 되겠느냐? 우리 화순군민 전체 명예에 실추가 된다, 잘못된 조형물이다, 이것은 폐기해야한다. 이러한 의견이 대다수 화순군민의 의견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 화순군의 의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화순군에 의견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붓조형물로 인해서 중앙방송, 지방방송 많은 방송이 나갔습니다. 우리 출향인사 우리 군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군이 그 의구심을 풀어줘야 할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풀어줘서 계약관련 업무는 결국은 최종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징계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구분된다고 보지만 모방한 이 부분들은 우리군이 소상히 밝혀서 군민들께 의구심을 풀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그것은 작가의 몫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하다면 군에서 나서야 된다고 보면 그것이 화순군민의 대다수 의견이라면 그러한 방법도 앞으로 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결국 우리 붓 조형물은 모방했던 조형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하셔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재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 실 의원 거수) 김 실의원! 질의하십시오.

&hellip;&hellip;.

예.

자금을 회수라기보다도 만일에 그렇게 간다면 담당공무원의 구상권 쪽이 오히려 더 합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점심시간을 가지고 진행할까요? 이어서 바로 진행할까요? <;&&ldquo;계속 합시다&&rdquo;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입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먼저 57쪽 일반현황, 그리고 59쪽 재래시장과 농공단지 현황은 변동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비전1030 추진상황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제, 농촌개발, 사회복지, 교육ㆍ문화 등 75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자료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단위사업 추진 부서별 실적관리와 2009년 12월 30일 기준 추진실적 성과분석을 통하여 비전1030상세전략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모후산 생태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남면 남계 유마리와 동복면 유천리 지역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모후산 고려인삼 시원지 복원 및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4건에 204억 8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9건에 102억 800만원, 자체사업 4건 112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2013년 완공 목표로 20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숲가꾸기, 등산로 정비, 야생화단지 조성 등 8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생태 숲 조성을 비롯한 12개 사업은 해당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소 별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배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시장은 금년도에 18억원을 투입하여 주변주택 및 중앙장옥 철거, 노점 및 기반시설 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아케이트, 마트형장옥 설치 등 2단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능주시장은 금년도에 5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주변주택 14동을 철거하였으며, 기반조성 및 중앙장옥 신축을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순시장과 능주시장 현대화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연료사용 안정대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 농수산물 및 개인 서비스요금 동향조사, 위조상품 및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스시설 안전검사결과 부적합 및 검사 미이행 업소 36개 업소에 대해 시설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석유 제품 유통방지를 위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3개소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투자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전략산업인 생물의약산업과 첨단 하이테크 기업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SK임업(주), 우드팰릿제조공장 등 5개 기업 295억원의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수도권 이전기업인 (주)씨엘팜과 (주)엠아이텍 등 10개 기업 1,683억원은 MOA를 체결하고, 현재 부지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R&;D 기관 기관으로 MOU를 체결한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와 화순 생물의약전임상연구소 설립은 국회 등을 방문하여 2010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 서울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수도권 이전기업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투자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 건립입니다. 백신R&;D, 분자생명공학, 융합의학 연구 등 생물의약 사업의 핵심기업인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건립사업이 2010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사업계획서 작성을 완료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였으며, 중앙부처, 기획조정부, 국회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한국연구소 유치에 따른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활동한바 있습니다. 또한 5월과 9월 두 차례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장이 방한하여 한국연구소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를 방문하여 2010년도 국비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IME 연구 수립과 MOU 체결을 위한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71쪽 화순 생물의약 전임상 연구소 설립입니다. 생물의약산업의 집적화와 산업화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선진형 전임상 시설 및 시험, 분석, 평가 등이 가능한 인프라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9일 우리군, 전라남도, 한국화약실험연구원과 공동으로 이전협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그동안 2010년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국회, 총리실 등을 방문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 광역경제권 사업인 &&ldquo;헬스케어&&rdquo; 사업분야에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전라남도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최대한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투자법인 설립입니다. 폐광 대체 법인은 우리 군 150억, 한국광해관리공단 200억, 강원랜드 150억, 민자100억원 등 총 600억 규모로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1월 25일 투자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폐광대체산업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7월 15일 군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 17일 출자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용역 결과를 청취하였으며, 10월 28일 군의회 의원님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중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폐광대체법인 출자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절차를 거친 후, 합작투자계약 체결 및 법인 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기존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능주 농공단지 구내식당 증축 9,800만원, 능주, 도곡농공단지 보도블럭 정비 1억 4,500만원 등 총 3억 1,300만원을 투입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인 (주)경동타올(주) 등 16개 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과 폐광대체산업융자금 등 39억원이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 안정화 도모와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화순 일반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입니다. 화순일반산업단지는 화순읍 내평리, 감도리, 능주면 광사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장용지 388,824㎡, 지원시설 10,062㎡ 등 총면적 755,289㎡이며, 그중 생물의약연구센터 28,926㎡, (주)녹십자 98,963㎡ 등 총147,889㎡를 분양하였습니다. 향후 분양 가능면적은 240,935㎡이며, 그중 76,100㎡는 5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잔여면적 164,835㎡는 의약품 제조업,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관련연구소 등이 유치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녹십자 부지도 금년내에 분양계획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5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군정시책을 지면 화순소식지, 군정뉴스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고려인삼시원지, 테라피 화순 등 TV방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노선 고속버스 옆면을 활용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 &&ldquo;자연속 애&&rdquo; 등을 홍보하여 우리 농산물과 화순군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화순 소식지를 발행 배부하여 군민과 향우회원들이 우리 군의 다양한 소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소식지 홍보영상물 등을 홍보하여 군정 시책홍보와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적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짧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030에 대한 3년 동안 추진실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 해년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옵니다. 인구 10만을 만드는데 현재 화순인구가 1개월에 100여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구 10만 만들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 인구는 어쩌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것을 보고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군민소득 10% 증대라고 하면 3년 동안 1030을 여러 분야에서 추진했는데 군민소득 10% 증대를 목표로 했으면 현재 군민들이 1%, 2%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섬세한 내용, 군 자주재원 30% 증대라고 했는데 이것도 현재 목표치가 얼마냐? 특산물 판매가 30% 향상이라고 했는데 2006년 이후에는 몇 프로정도가 향상이 됐다는&hellip;&hellip;. 이렇게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단장님! 동의하시죠?

답변 드릴까요?

예.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고 12월 30일에 저희들이 성과업무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말 단기적으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대로 인구문제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아마 최하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1.2명 정도&hellip;&hellip;. 그래서 저희들이 비전 1030에 제시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일 수 있을 것인가? 큰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12월에 추진실적이 나온다고 하니까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순읍 재래시장 올해 18억원이 투입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제 현장 방문을 했더니 재래시장 안쪽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이런 것도 단장님이 신경을 써서 조화롭게 해 주시고 문제는 이전했던 농업기술센터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안의 내부는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 계획은 1층에 한약재판매장, 전시장&hellip;&hellip;.

그러면 내년 예산에 현재 구 기술센터의 건물이 낡아서 주위의 여건하고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건물 리모델링 예산을 내년에 확보해서 누가와도 거기가 특산물판매장이므로 쾌적하게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내년 예산에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1층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사업비에 포함하겠고, 나머지 부분은 재무과 관재계에서 리모델링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정홍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할 것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요식업소에 군정홍보 차원에서 물통을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저희가 나주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물통을 제작해서 관내 업소에 내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예산이 원래 확보가 되어 있는 예산이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다음 업무보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관련으로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한데 여기 보니까 투자완료 기업이 5개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10개 사라고 했는데 단장님 이것에 대해서 위치나 협상 중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정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7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대화사업이지요?

예.

거기에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회의도 하고, 다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장날 현장을 가보니까 현재 노점상 안으로 유치해서 입주하기로 했지요?

예.

지금 바닥포장을 콘크리트를 다 했다던데. 그 이후에 작업공정은 언제 진행되는 것입니까? 위에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납품 단계입니다.

납품 단계이어요?

납품 됐습니다.

단장님! 동계철 들어서 장이 들어서면 가끔 비도 오고, 눈도 내리고, 추운 동계철이기 때문에 밖의 외부환경에, 또 상인들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쪽의 열악한 쪽부터 재원이 투자되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 투자유치 관계있지요?

예.

투자유치 중에 도하고 군수님께서나 단장님께서 가끔 도에서 투자유치를 받아서 시ㆍ군 단위 적합한 데에 내리면 MOU체결해서 투자양해각서 체결하고, 우리지역에 유치된 기업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몇 개입니까? 현재 입주 기업이 몇 개입니까?

현재 완료된 5개 군데 사업체하고 MOU를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주)태평 그리고 화순읍 다지리에 있는 환경시설 음식물 처리업체 있지요?

예.

그린에코바이오 그리고 또 세 개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장호인공어초, 민토원, 지에스코리아 우드팰릿보일러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SK팰릿까지요?

예.

그러면 도에서 유치를 해주면서 SOC 진입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해주겠다고 확약해주고 온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저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린에코바이오(주) MOU 체결때 갔었습니다.

예.

그 MOU 체결하면서는 도에서 입지보조금이라든지 투자보조금,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애로사항 청취는 하되, 지원해주겠다는 확답은 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원 확답이 없어서 그것 필요에 의해서 입지를 하면 도에서 전혀 지원 안하면 우리군에서 다 해주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도 노력하셨지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한 2억원 정도 기반시설 투자비로 도비 보조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단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릴께요.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공식적인 문서상 이렇게 해주겠다고 확약 받은 것은 없기 때문에 공인된 장소에서 말씀 못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도에서는 이런 정도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내용에 본의원이 아는 건도 2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려오다 보면 단장님 애로사항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도에서 내려오다 보면 확약이 되어있고, 문서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도의 재정상 그것이 더 감액이 되어서 내려오거나, 부족분이 내려와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도하고 그런 부분에 매치를 해서 오게 된 경위가 결국은 도에서 그것을 주선해서 전라남도 투자유치 활성화, 또 그것이 화순군이 적정지역이기 때문에 왔고, 우리군도 필요에 의해서 그 기업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그 기업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 활동을 하는데 충분하게 사전에 그런 인지되었던 내용들이 해결이 되어서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지역경제도 살고, 고용도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역학관계에서 우리군이 부담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사전에 도하고 충분한 협의와 기업의 내용을 알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 군정홍보 있지요?

예.

홍보내용을 보면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단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일단 &&ldquo;테라피 화순&&rdquo;이라든지, 몇 가지 브랜드가 저희들이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홍보하는 매체를 보면 고속버스라든지, 우리 군내버스, 택시에 하는 것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군정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중파 방송3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MBN, 이번에 KTX까지 저희들이 지금 홍보계약을 했습니다.

방법은 다양한 우리지역을 알리고, 우리지역을 찾아오게 하는 홍보방법으로 여러가지를 하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같은 버스 홍보도 본의원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버스회사 있지요?

예.

몇 개 회사가 본적을 두고, 여기에서 직접 활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버스는 어느 일정한 형식적이 아니고, 일정한 승선이나 정차장이나 버스승강장이나 대합실 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관광도, 선진지견학도 교육도 가면서 모든 분들이 이용하면서 차 있는 장소들이 다양한 전국에, 또 외국에서 이렇게 관광 오시는 분들이 많이 움집 되어 있는 곳을 갑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의 자원에서도 활용방안이 가능하다면 지역에 있는 관광버스도 활용하는 것이 홍보효과랄지 이렇게 알리는데 도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곁들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단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4대강이나 세종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세종시 분양가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3.3㎡당 약 230만원 되는데 공식적으로 아직 밝히지는 안했지만 30만원까지 우리가 분양을 해줄란다. 그런 취지로 지금 국가에서 투자유치 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세종시가 기업유치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우리 화순에 오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실무진에서 그 발표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밀어붙일 때 일개 지자체에서 이것을 대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해결방법도 없이 질문만 드리는 것인데, 과거에 녹십자도 &&ldquo;야! 너희 뭐하는 짓이냐?&&rdquo; 우리한테 &&ldquo;분양가라든지 여러가지 세제지원을 해주라&&rdquo;고 했을 때 뭣 방법이 있을까요? 기했겠지만&hellip;&hellip;.

저희들이 현재 방법은 입주보조금이나 투자보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있고요. 저희 생물산단은 분양이 현재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의약 분야이기 때문에, 특화되기 때문에 여기 분양하는데 크게 영향을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 가지는 도곡 쌍옥리에 지금 농공단지을 조성하려고 진행 중이지요?

예.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과 소관인데요.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것이 완공해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도시과에다&hellip;&hellip;. 이상입니다.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행정지원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