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18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현장을 확인 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성군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건은 국비, 군비 등 총16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장성읍 기산리에 위치한 군유지에 전천후게이트볼장 4면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약간 늦은 감은 있으나 동호인의 사기앙양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은 금곡영화마을 주차장 설치사업은 금곡영화마을과 축령산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이 급증하여 국비, 군비 등의 예산으로 마을 입구에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마을과 다소 원거리에 위치하나 향후 축령산을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축령산 주변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은 축령산이 전국적인 홍보로 방문객이 급증하여 주차관계로 방문객 및 주변마을 주민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요 진입지역인 서삼면 모암리, 추암리, 대덕리 3개소에 군비 20억원의 예산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그중 추암 저수지위와 대곡마을 뒷산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마을주민과 충분한 협의와 향후 축령산개발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 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림댐 테마공원 토지 및 시설 기부채납 건은 전체적인 개발 및 관리에 있어 구체적이고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분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기부채납 하도록 삭제하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병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

강화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귀중한 시간을 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흘린 땀 방울의 결실을 맺어 대 풍작의 기쁨도 잠시 저가 미 방출 등으로 적정가격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요구사항에 정부의 대책은 없고 공허한 메아리만 높아만 가고 있는데 현 시국을 보면 그저 암담하기만 합니다. 희망과 좌절, 반목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의 축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청 군수님, 6백여 공직자 여러분 뜨거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람과 아쉬움 속에 시간은 마냥 흘러만 갑니다. 제도적인 틀 속에서 자주권과 자율권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여 왔으며, 의원들 역시도 부단한 자기 개발을 통해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봉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느낀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요 사업결정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분권화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생존경쟁은 더욱 가중되면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집행부는 보다 더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여 화합하고 단결하여 중지를 모아나갈 때 만이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회를 동반자가 아닌 기피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요사업을 결정한다든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상 행정착오로 인하여 불신을 갖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213회 의회 임시회에서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의와 안건심의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시기를 놓쳤다든지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빚어진 결과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음이 일부 언론을 통하여 군민들과 향우들에게 알려지게 됨으로서 그분들이 감당해야 할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이 기회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기초단계부터 의회와 논의하고 모든 사항이 행정적으로 끝나는 단계에 이르러 예산 심의과정이나 이미 일정부분 끝나는 단계에 이르러 예산심의과정이나 일정 부분 끝난 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때로는 심한 반목과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군민들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모든 주요 사업에 있어 구성단계에서부터 집행부 방안이 정립되면 의회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추진함으로써 앞서가는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각의 자치단체는 주민소득향상을 위해 소득원을 개발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지역 특산품 홍보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이미지창출과 브랜드 마케팅 전략차원의 각종 축제가 경제적으로 개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확실한 주제와 테마가 없는 축제는 지역축제의 수준으로 전락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특산품의 홍보와 관광객의 유치는 물론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성과는 얻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연구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무엇인가 주민의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1년 365일 축제를 전담하여 전문적이고 기획적인 축제를 이끌어낼 전담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홍길동축제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며 군수의 견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홍길동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신출귀몰하는 의협심이 강하고, 빈민을 구제하고자 하는 영웅적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길동 축제기간 중 또는 전후하여 전국 아마추어 홍길동씨름대회 및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이미지제고와 농특산품의 판로개척, 요식업소의 이용효과 등으로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축제 시 각양각색의 가면을 하고 거리행사를 펼친다면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창성과 창의력이 없는 축제는 군민들과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효과를 얻어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 전용구장 건설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86년부터 ‘88년 올림픽대회와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를 유치하여 추진함으로써 국위선양은 물론 경제적 에너지효과와 사회간접자본의 극대화로 국민 소득이 향상되었습니다. 지역의 대외홍보와 군민소득의 창출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마케팅전략을 구상하고 추진중에 있거나 추진한 자치단체가 상당수가 됩니다. 우리군과 자치단체를 예로 보더라도 종합운동장과 각종 체육시설, 전용구장을 건설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한 대회를 유치 추진하여 관광홍보와 농특산물을 소개하고 판매망을 확보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높은 소득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 전용구장 건설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기피의 대상이아니라 상생하면서 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화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 3) 임동섭 의원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일현 의원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아주 가슴에 와 닿는 말을 하셨습니다. 군민의 100%에서 51%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소리..., 우리 군수님을 많이 도와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선장이 많아서 시끄럽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상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해 동안 농민들께서 땀 흘린 보람으로 올해는 어느 때보다 대풍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은 시름에 잠겨 있으며, 급기야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난장에서 쌀값안정화대책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의원으로서 농민들의 고통을 알기에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와 군은 조속히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최근 신종플루라는 특정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전염병 위기경보수준을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종플루라는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정부의 대책과 연계하여 철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민들이 과도한 불안에 휩싸이지 않도록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을 토대로 몇 가지 분야에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북일면 문암리 금곡영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6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착수한 이 사업은 1950년, 1960년대 전형적인 농촌마을과 연계해 최적의 여건을 갖춘 영화촌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산맥, 내 마음의 풍금, 왕초, 침향 등 영화촬영지로 제작방영되었고, 화가 황칠순이 금곡마을을 소재로 1995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바 있어 축령산 휴양림과 더불어 전국적 명성을 얻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자랑스러운 지역으로 전국에 널리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자사업비 134억원을 투자 초가지붕 이엉얹기, 전기 지중화 등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시설과 주민들의 참여의욕 저하로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군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뉴스를 접하고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초가지붕을 칼라강판으로 초가지붕이 군에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갖다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 봐 보십시오. (사진을 제시하며) 8경입니다. 제일 마지막 8경입니다. 우리 군수님도 보셔야 합니다. 이제 8경이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전부 칼라강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렇게 8경으로 해서 금곡영화촌을 거대하게 투자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이 집들을 사들이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이 정말로 영화촌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먼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빈축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걱정스럽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장성의 자랑거리로 전국에 홍보하고 있는 장성 8경중에서 이제는 재검토하고 제외시켜 명분을 쌓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황룡강 생태환경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생물이나 인간을 둘러싸는 바깥의 모든 것 가운데 생물이나 인간의 생존과 행동과 관계가 있는 여러 요소와 조건의 전체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사물이나 생태를 말합니다. 산업혁명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간에게는 물론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유해한 물질 등의 사용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5년 민선이후 우리군에서는 황룡강 수변정리를 하여 대외이미지를 제고시키자는 미명하에 휴식공간 및 체육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생태학습장 조성공사와 생태문화 탐방로를 조성한 바 있으며, 홍길동축제의 거시적인 성과를 거양키 위해 유채단지, 코스모스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추진과정에서 보면 보존이 아니라 파괴라는 수식어의 명분이 앞서고 있습니다. 황룡강에 증식되어야 할 국내 어종은 온데 간데 없고 멸종입니다. 멸종! 그렇게 많던 낚시하신 분들도 외래종이 나오니까 떠나고 있습니다. 낚시터를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낚시터가 장성의 자랑이었으나 외래종 때문에 낚시꾼이 멀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황룡강에 서식하고 있는 외래종은 몇 종이나 되며, 근절대책과 방안은 무엇이고 지금이라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더 이상 황룡강개발은 있어서는 안 되며 보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조직전체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4만 5천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사행정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성군의 인사단행 이후 왜 question(?)마크가 붙는가? 왜 좋은 얘기는 들리지 않는지 안타깝고, 인사권은 군수의 권한이나 먼저 이해를 구하며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인사는 누구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가 아니고 무엇을 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어느 자리에 배치되어야 하는 기준으로 승진, 전보, 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구성은 모두에게 충족을 줄 수 없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만을 토로하는 공직자도 있어서 그만큼은 인사가 어렵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자는 구성원이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여야 하며 업무특성에 따라 능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9년 9월 14일 단행된 장성군 인사를 보면 전보 제한기간중에 있는 담당 보직인사를 하면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보 임용하여 결국은 명예롭지 못한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30년 넘게 몸 담았던 직장을, 정 들었던 동료들과 따뜻한 이별도 나누지 못한 채 쓸쓸히 떠나는 것을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도감사가 지적한 직렬불부합 시정은 왜 지금까지 안 하시는지 이러한 인사가 개선되어야만 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을 조례를 개정하여 4급으로 할 수 있음에도 당시에는 엄청나게 해 줘야 한다고 하고, 다른 시군의 자료를 가지고 바로 될 것 같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지 못할 다른 속사정이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둘러 연말안에 조례를 개정하여 연초 단행된 인사에 모두가 공감하고 공직 분위기를 쇄신할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 요즘 읍면에서 전해오는 소문을 들어 보면 몇몇 주민과 읍면간의 그리고 읍면 조직내에서 불신과 갈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신다면 내용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신바람 나는 직장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혁신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라남도 5급 인사의 경우 결원이 생길 때 승진인원 배수내에서 사전 중앙연수교육에 교육을 이수토록 한 후에 승진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와 같이 사전교육이수제도를 운영할 계획이 없으신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농협연합RPC사업 추진입니다. 농협연합RPC를 설립한 목적과 의의가 분명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투자 했습니다.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벼를 전량 매입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제값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 목적이외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작년 한해 적자분은 얼마이며, 앞으로 적자분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입니까? 조합마다 출자제한의 제약을 받아 농협중앙회감사에 지적되어 진원농협과 삼서농협은 더 이상 출자할래야 출자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입니다. 남면농협과 백양사농협 조합장은 공공장소에서 더 이상 투자와 출자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장성군은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투자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성군 관내에서 생산된 벼 공공비축미를 제외한 자체 물수매 40킬로내에서 23만가마 중 약5만가마가 광주, 담양에서 원료곡으로 산물수매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RPC를 만들 때는 장성군민의 벼를 산물수매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5만가마가 유입되어 있습니다. 23만가마중에서 18만가마를 장성에서 생산된 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정해서 생각해 봅시다. 연중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빼면 269일을 도정일로 보았을 때 하루 도정이 40킬로 18만가마를 나누니까 669가마입니다. 1공장, 2공장, 3공장 2백가마도 안 됩니다. 매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연합RPC에서 군에 매년 적자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합RPC내에 조합장 직원 기능직을 포함하여 근무인원이 몇 명이며, 총 인건비, 관리비, 잡비 등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해도 지금까지도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총 수매량 18만가마를 4만 5천원이 아니라 5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90억이 나옵니다. 우리가 올해 나락이 풍작이라고 합니다. 도정하면 도정율이 70%가 넘습니다. 70%로 봤을 때 쌀 12만 6천가마 나옵니다. 20킬로 장성농협 하나로마트에서 4만원씩 팔고 있었습니다. 40킬로는 8만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약100억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도 벼 매입가격을 연합RPC의 이사들이 모여 처음에는 잠정가로 4만 1천원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나 나나 없이 군민들이 삼거리에 있는 삼풍정미소, 광주 인근에 있는 정미소에 옳다 좋다 해서 4만 1천 했으니까 잠정가는 잊어버리고 확정가라고 생각하여 농민들이 놀래서 4만 2,500원에 벼를 갖다가 넣었습니다. 자료를 주라 고 해도 안 줍니다. 2,500원씩 손해보고 넣었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우선 나락 값이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서 항의하고 농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연합RPC 조합장님들이 모였습니다. 또 4만 3천원에 잠정가로 조합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농연이 올려줄 것을 요구하니까 긴급이사회를 했습니다. 4만 5천원에 확정가로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과 상식이 없는 협상과 잠정 결정으로 농민들의 가슴은 멍들고 말았습니다. 과연 4만 2,500원에 낸 사람들은 나중에 확정가가 4만 7천원 될 때 차액 5천원은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2008년도 전국 각 조합에서 4만 8천원씩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김제평야에 갔습니다. 그때 4만 8천원 줬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특성상 5만 3천원씩 장성 벼를 사들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듯 한푼이라도 매입 값을 올려받게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합RPC에서는 지금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 조합이 운영하는 단일RPC체제가 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성농협법 개정 조항입니다. 얼마 전에 농림부에서 왔습니다. 여기 보면 조합법 제1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다른 조합 또는 중앙회 및 공동사업 법인의 대리 업무를 우리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쌀을 파는 조합장, 상무, 과장 이런 분들이 없어도 충분히 단일조합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쌀값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며 거기에 대해서 군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장성의 들녘에서는 추수가 끝나고 이제는 풍년을 자축하는 분위기에 들떠 있을 시기에 오히려 농민들의 시름과 근심으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농약값, 비료값, 인건비 등 생산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쌀값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락하고 있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정도로 절박한 사항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장성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벼경영안정대책비마저 투자했던 장성군 농협조합 공동법인 RPC에서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장성 쌀을 위해 미래를 위해 지원했던 RPC가 11번가라는 홈쇼핑에 장성농협협동조합 명의로 천연미라는 브랜드로 2008년산 재고미의 경우 20킬로 한 포대에 3만 3,7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택배비 빼면 3만 1천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이 잘못 보고할까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천연미 포장재를 보여주며) ‘장성농협연합사업단, 국산, 주소 장성군 진원면 학전리’ 이것은 상표법도 아마 위반 될 것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에서 쌀 잘 팔아보자고 광고비로해서 서울 시내전역에 “드림빌”해서 광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365생 인증미”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365생 프리미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료를 제시하며) 이 포대 누가 만들어 줬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저가미를 팔아서 대한민국 쌀의 전체적인 가격을 다운 시키고 있습니다. 장성군에서 참 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군수님께 잘못보고 할까봐 근거자료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래도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의 쌀 판매는 쌀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쌀 가격을 하락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장성 쌀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장성 쌀을 전국적으로 가장 저급한 쌀, 나쁜 쌀로 홍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장성 드림빌쌀 2009년산 올해 햅쌀을 장성군민에게는 80킬로 16만원, 20킬로 4만원정도로 판매하고, 11번가 인터넷홈쇼핑에는 14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 보세요. 쌀 파트는 4만원씩 해서 택배비부담하고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할당하니까 4만원씩 팔고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부담해 가면서 언니, 동생들에게 부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14만원 판매인데 쿠폰가 3만 4,8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장성사람들에게 더 싼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서울 사람들한테는 3만 4천원씩 받고 우리는 4만원에 사먹어야 합니까? 장성 군민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이렇게 팔 봐에는 차라리 싸게 해서 군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줘야죠. 그리고 반드시 이 사업을 진행했던 책임자는 엄중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장성 쌀 정책을 다시 한번 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지금 장성군청과 농협군지부 앞에서 농민회에서 야적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를 마치 야적한 나락 값을 더 받으려고 한다고 폄하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벼 내리고 쌓으면 공무원들이 가서 음료수 사주고 고생한다고 해야 합니다. 장성군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폄하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죠. 바쁜 일 손 거두고 차에 40개, 50개씩 싣고 나와서 장성군에서 더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폄하 한다고 들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가 마치 야적한 나락 값을 받으려고 한다고 폄하하고 다니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군수는 현실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국가개발촉진지구, 10만 도시건설, 1조 4백 노량진역사 장성투자, 황룡강 국가하천승격, 너무나 크고 방대한 계획이기에 질문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군민과 공직자들은 진심으로 장성발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에 권력이 있을 때 공손하고 겸손해야 원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공무원 여러분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과장님은 알지 못하고 밖에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있고 다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줄 때는 철저히 심사숙고 해서 정책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 있는 몇몇 공직자들 정신 바로 차리십시오. 지방공무원법 제52조를 오늘 다시 한번 머리 속에 외우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풀잎에 맺힌 이슬도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나옵니다.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5대 의원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과연 우리군민을 위해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를 자괴하면서 나머지 기간 군민을 위해 이름석자 남기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기에 장성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착공보고 못한 사유 한번 들어봅시다.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섭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은 단상 앞으로 불러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의원을 뭐 하러 했는가 후회스럽습니다. 여러분 앞에 넥타이 메고 농사짓는 농사꾼이 참 장성군이 한심스럽고 답변을 보니까 말장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고급인력 과장님들 모셔다 놓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다 놓고 장시간 결과도 도출하지 못하고 우리 군수님은 아프시다고 가셔 버리고,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화합도 하고, 앞으로 대책도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하고 또 우리군수님이 직접 들어 가지고 실과장들한테 권한도 좀 줘서 군정이 원만히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성경말씀도 했고, 독사가 풀을 먹으면 독이 된다는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답변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무 알맹이도 없이 너 해라. 두루뭉술...,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료 많이 준비했습니다. 또 다시 질문하고 또다시 반목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봐 보십시오.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장성군 수의계약 특정업체 집중논란”이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이 장성군의 실상입니다.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입니까? 제가 아침에 군정질문을 군수님께 했던 것은 이런 것들을 아우르고 정말로 과장님 중심으로 우리 부군수님, 기획실장님들의 머리를 맞대고 중앙부처 예산도 가져오고 과장님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군정질문을 강도 높게 이야기했던 것인데 각 실과에 한 사람씩 전부다 바깥에다가 말이나 물어내 가지고 과장님들은 아무 권한도 없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장성군이에요. 배가 왜 산으로 간다는 왜 선장이 여럿이라는 이야기를 이일현 의원이 하신 줄 아십니까? 답변사항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회와 협조하자고요? 의원들이 참여해서 요구하면 절대적으로 타협해서 하겠다고? 군에서 우리에게 답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군에서 추진한 성과들 장황하게 군에서 했던 뉴타운, 지금 황룡에 하고 있는 불행마을! 저는 불행마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정해졌습니까? 우리의원들은 알지 못해요. 123안 몇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분양을 해 보기 위해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패키지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군비 지원해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불 보듯 뻔합니다. 정말입니다. 거기에 한옥 몇억씩 투자해서 들어 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가슴 아픕니다. 잘해 보자고요? 의원들 질문은 현재 지나버린 시기, 잘못된 문제점, 개선해야 할 점, 우리가 서로 공감하면서 미래의 장성 군정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답변을 듣고자 하였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무엇을 답을 해 주셨습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한다고 부군수님 모셔다 놓고 이일현 의원님 같이 장황하게 한 시간 끌고 가면 우리 과장님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런 똑같은 놈. 똑같으니까 둘이 의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느끼지 않게끔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군수님 있었으면..., 안 계시니까 군수님이라고 합니다. 군수께서 계셨으면 제가 오늘 오후에 마지막 6개월 남았는데 진정어린 마음으로 군정화합을 촉구하는 질문을 또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연합RPC체결해서 적자가 9억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 얼마나 더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 진실되게, 진솔 되게 연합RPC로 가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농민을 위해서 대형RPC 유통과정에 전부 잘 됐다고 하고 앞으로 이 적자를 어떻게 메워 갈 것인가? 내가 농협정관도 갖다가 질의를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검토를 안 해 주시고 두루뭉술해서 대충하고 말면 말겠지..., 군정질문이 이 다음에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이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군민들이 ‘당신들이 있기에 행복합니다.’라는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을 하다보면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들었으면 하고, 실과장님들은 군수님이 안 계시는데 두루뭉술 넘어 가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서로 간의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일현 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길게 끄집어서 여기서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요령껏 답변을 하셔야지 시간이 지나가지 않고 서로 간에 원만히 끝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