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국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삼점 민원지적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대해서 애쓰시고 저희 민원지적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9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책자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송정문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92페이지에 보면 실시간 고객만족도 전화조사센터운영 이 부분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며칠 전에 울산광역시 전체 일간지에 이 부분이 상당히 홍보가 됐거든요. 홍보가 됨으로써 우리 울주군의 민원처리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과장님이나 계장님,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한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중에도 불미스러운 민원처리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울주군 전체 민원이 다수 들어오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1회 방문처리제를 좀더 원활하게 잘 하자는 의미에서 민원후견인제도를 만들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리고 1일 바로바로 민원센터 이 부분을 언론에서 강조를 하고 지금 군수님도 상당히 이 부분에 저거를 하고 있는데 민원후견인제도를 86명의 6급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계장급으로 하고 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정건수도 52건이 있었습니다. 52건 중에 전문위원도 검토사항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복합민원사항 중에 지난번에 두서면에 있는 차리부락의 축사 허가 있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 부분도 지정건수 52건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우리가 잘하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하면 정말 민원후견인제도, 바로바로 민원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제도 하에서는, 또 86명이 후견인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건수가 52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차대한, 즉 말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과장님은 인정을 안 하십니까? 이 건에 관해서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인정은 하는데 후견인제도가 민원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유기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일단 1회 민원접수창구가 있습니다. 창구에 와서 우리 담당자가 ‘1회 민원후견인 지정을 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문의를 드립니다. 하기가 싫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하고 싶어 하는 분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런 건수는 분명히 민원 발생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안한다고 하지요. 일사천리로 가는 민원으로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주민들하고 민원의 분쟁소지가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후견인제도를 만들고 지정건수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지, 본인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지정건수로 안 삼는다면.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후견인제도보다도 바로바로 민원처리가 차리에 그런 사건도 있고 해서 매일 아침 10시에 회의를 하면 어제 접수된 걸 오늘 10시에 전부 심의를 하는데 제가 한번 전부 검토를 합니다. 해서, 혐오시설이라든지 대단위 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아침에 한 번 더 서류심의위원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 달라.’ 그리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에 2009년도 민원의 대상에서 가장 불미스러운 건수 중의 하나에 포함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언론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우리 울주군 민원처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바로바로 민원처리센터라든지 후견인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정돼 있는 아주 우수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것보다도 향후에는 일반 민원이 라도 우리 울주군민과 이웃주민과 접견지역에 있는 주민들 간의 분쟁이 될 수 있는 건수는 충분하게 예의 주시를 하셔가지고 후견인제도에 한 번 더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에 됐던 그 부분을 10시에 회의할 때 충분하게 심도 있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차후에 우리 울주군 민원행정이 상담건수가 2,148건 중에 불만족이 하나 있는 이런 데, 이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포함이 되지 않도록, 97%의 매우 만족도에 속하는 이런 것은 하나의 오점을 남길 수 있거든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민원처리를 하고 또 그 접수된 건수도 심도 있게 각 실·과에 회람을 할 때 이런 부분은 후견인보다는 오히려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가지고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민원지적과 질의하실 위원.
조충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바로 민원처리센터 운영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긍정적이다 그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나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처리기간에 쫓겨가지고 검토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는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쫓기는 감도 있지만 우선 민원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민원편의를 생각해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충제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바로바로 민원처리,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편리하고 또 주민들에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또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도 아까 지적했다시피 올해 두서면 차리에 인허가 축사문제 때문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의 경우 문제가 인허가 사항이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에는 법정 규정 외에도 제반주의 여건을 고려하여야 인허가 후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일 10시에 저희가 해당부서에, 위원들이 담당계장들이 다 옵니다.이러이러한 건은 앞으로 민원소지가 상당히 예상될 것이라는 걸 주지를 시키고 또 해당부서의 긴밀한 협조 하에 민원처리를 하도록 항상 회의를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아무리 민원 1회 방문처리 실무종합회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러한 사항은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특히 주민들하고 얽힌 관계가 있다든지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인허가 되도록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민원에 대한 계속 이야기인데 밑에 민원실 도우미 있지요. 항상 그것가지고 대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도우미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신경을 썼고, 올 7월까지는 용역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우리 울주군에 거주하는 두 명을 기간제 요원으로 채용해서, 그것도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1주일에 한 번씩 시켜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순노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지 한번씩 가보면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아직까지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민원에 대해서 좀더 친절할 수 있도록 계속 주지해서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걸 과장님이 좀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이상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친절도우미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직 과장님 계실 때도 우리가 민원안내도우미 용역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서 상당히 논쟁이 있다가 과장님이 부임해 오시면서 용역을 주는 쪽으로 갔다가 올해 후반기에는 저희들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예산을 절감하고 또 울주군민의 고용창출을 하자는 의미에서 직영을 해줌으로써 울주군민한테 도움이 되겠다…… (서우규 의장 입실)
송정문위원장
위원님들, 의장님께서 우리 내무위원회 감사장에 격려차 오셨습니다. 의장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부터 38일간 열리는 제2차 정례회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종 안건의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등 준비하신 노고에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신종플루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하여 서운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동반관계를 가지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을 대신하여 중요사항을 결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 주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들이 고생한 만큼 군정이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군정을 위해서 마음을 터놓고 의회와 서로 소통 잘해서 신뢰받는 군정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성실수감 등 2010년도 예산을 의회와 잘 협의해서 군정이 발전하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감사활동을 좀더 신중하게 좀더 깊이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부탁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긴 38일간 회기일정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찬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시간을 잘 할애해서 군민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의장님이 격려차 방문하셔서 모처럼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도 전 위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 의장 퇴실) 이순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2009년도 7월부터 용역업체를 배제하고 10월부터는 우리 관내 거주하는 자를 기간제로 해서 하고 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늘 지적된 부분인데 용역업체에서 할 때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직접 기간제근로자를 했을 때 친절도가 떨어집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기간제 채용자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교육을, 의회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니까 지금 있는 분들이 친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우리 울주군 전체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모든 걸 봤을 때 이제는 친절하지 않으면 공무원 생활을,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울주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친절도는 당연한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친절한 부분에 관해서는 칭찬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 우리 울주군 민원실안내도우미 부분도 예산도 절감되고 또 우리 울주군민의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고 그와 더불어 친절도마저 더 좋다면 오히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기간제근로자들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용역업체보다 낫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예산절감, 고용창출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동기가 됨으로써, 이후 연도라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셔서 오히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용역보다는 우리 울주군민의 고용창출도 되고 친절도도 충분히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울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기간제 안내도우미의 교육이라든지 친절도 이런 부분이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98페이지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외 허가제의 효율성 제고, 그 밑에 위장전입 조사 및 이용의무 준수 안내, 그 밑에는 이용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민등록법이 바뀌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직권말소제도가 없어졌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주민등록법은 일부, 전입신고관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게 일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옛날에는 조사를 해서 공고를 붙여서 하는 직권말소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직권말소제도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장전입조사를 어떻게 제대로 파악할 것인지?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 토지거래허가를 토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6개월 이상 우리 울주군이나 울산시 20㎞ 안에 거주하는 분들이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전 세대원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주민등록 된 것 가지고.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러니까 토지를 사고파는 분들은 직권말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재소자라든지 행방불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토지 사고파는 그만한 형편에 직권말소 되는 그런 일은 없지 싶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게 아니고 위장전입조사란 게, 위장전입이라는 게 뭡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게 위장전입 아닙니까, 그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등록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합니다. 실지 집에 사는지 안 사는지 집 안에 들어가서 살림살이라든지 전기 쓰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조사가 현행법으로 가능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가능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사한 실 예가 몇 번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위장전입을 우리가 판가름을 하는데 거의 다 완료됐다고 봅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디까지가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까지, 경계선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은 매년 연관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위장전입 관계는 실지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있고 살림살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농업용은 2년, 주거용은 3년 의무기간만 지나버리면 허가제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자유롭게 거래해도 관계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것은 소유기간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소유기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농업용은 2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하고.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2년이 지나면 그대로 팔수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래목적, 예를 들어서 주거용으로 샀는데 매매 가능한 게 3년인데 주거는 얼마나 하고 있어야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송정문위원장
아니,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3년이 경과하면 매매가 가능한데 주거용 목적으로 사면 거기에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주소를 옮겨서.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랬을 때 얼마 동안 살아야 목적달성이 됐다고 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일단 저희들 허가는 6개월 이상 전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으면 허가를 내줍니다. 농지일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입니다. 주거는 아마 3년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 기간만 지나면 관계없습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고유의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기간 말입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사용기간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조사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두 번 다시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아, 1년만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토지거래 목적이 달성됐다고 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다음 토지가 거래될 때 우리한테 또 허가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법규사항을 따지고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한 김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97페이지 개발분담금 부과 및 징수제도 지금 38건이 부과됐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징수가 11건이고 체납이3건, 납기미도래가 24건인데 체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 3건인데요. 3건에 대해서 저희들 기업이 1건 있고,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태걸 씨라고 본인이 한 사람 있고, 고영생 씨 한 분이 있고, 납부독촉을 우리가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11월 안으로 납부를 한다고 전화 약속은 했습니다. 두 건은 그렇고, 성진엠텍이라는 회사는 기업의 경제사정이 조금 안 좋다 해서 압류를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일단 압류는 안 해놓고, 자기들이 곧 납부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건은 다 납부가 가능한 건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이 어떠한 토지는 몇 천만원, 심지어 1억 이상 되는 것도 상당히 나옵니다. 세금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항의는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나 하면 개발 전에는 공시지가의 현실화가 되지 않았다가 개발 후에 종료시점 지가산정을 할 때는, 주로 최근에 개발하는 사람들이 근린생활을 하니까, 또 근린생활은 미개발지역에는 잘 없습니다. 개발된 지역 가까운 곳에 표준점을 정해가지고 비율대로 곱하다보니까 개발 전과 개발 후에 지가차가 상당히 나서, 거기에 대해서 25% 매깁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그 차액에.
송정문위원장
차액의 25%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실지로는 개발에 관한 행위는 토지 소유자가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 사항으로 볼 때 개발이익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가 현실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종료시점 지가 산정이 주변 근린생활을 넣어버리다 보니까 현실화 돼버렸다 아닙니까, 그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원래 개발부담금 도입목적이 실지 토지로부터 발생된 불로소득, 즉 말하자면 종전의 지가와 개발 이후의 지가 차이를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실지 공시지가를 정당하게 저희들이 산정을 했고 또 결정고시까지 했고 또 소유자한테 전부 공시지가 얼마다 하는 걸 고지서까지 다 보낸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것은 추정이고 소득에서 매입과 매출이 일어났을 때 차액에 의해서 소득이 발생하지, 이것은 잠정적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지가가 하락되면 도로 반납해 줍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개발이익분담금이 생겼을 때는 부과를 하고, 그러면 지가하락분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것 하나도 없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이 법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악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지로 그걸 팔아야 이익이 생기는데 팔지도 않았는데 무슨 세금을 내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도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규정상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원래 부동산 투기입장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투기도 수그러들었고 하니까 이 법을 유보하든지 없애든지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법이 수도권 쪽에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될는지 몰라도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개발로 인해가지고 주민 소득증대 창출되는 또 세수도 확보되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발분담금 때문에 실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업유치는 하고 개발분담금 때문에 기업이 어려워서 납부도 못하고 압류해야 될 실정이 온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기업 부분에서는 25%에서 또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문제를 종료시점 지가산정 때 최대한으로 이런 조세저항이나 불이익이 안 오도록 잘 산정해가지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감사자료 5-16페이지 2009년도 여러 가지 예산내역에 보면 민원실은 아직 2009년도 2개월이 남았고 출장 갈 일도 많을 텐데 국내여비가 전혀 없네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적게 올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많아서 출장을 많이 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출장 안가도 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국내여비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로로 돼 있는 게 많네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5-18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국내여비가 8,000만원 있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에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발공시지가라든가.
이몽원위원
미집행액이 제로라고 해놨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송정문위원장
미집행액이 제로면 다 집행했다는 말 아닙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집행이 다 됐다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다 됐는데, 돈이 없잖아요. 국내여비가 없는데, 앞으로 갈 일도 많은데 여비가 전혀 없어도 되나 이 말입니다. 감사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있는데 제로로 거짓말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산현액에 지출원인이 되어서 지출을 다 해버리고 미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지금 11월이니까 여비가 거의 소진 다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몽원위원
12월까지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업무를 봅니까? 지금도 밖에 나간 직원들 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여비지출을 어떻게 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여비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출장을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몽원위원
소급해서 씁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소급하지는 않지만 뒤에, 한 달 후에 여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정문위원장
이것도 조기집행 때문에 다 한 겁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출장을 안 나가고는 여비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출장 나갔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출장이 많아서 조기집행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걸 떠나서 향후 올해 연말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끝나고 나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5-2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있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5억6,430여만 원이 미수액으로 돼 있는데 부도가 4,000만원, 행정심판이 2,200만원, 납세태만이 3억4,330만원 정도 돼 있거든요. 납세태만은 무엇 때문에 납세태만입니까? 납세태만 같으면 독려하면 나온다 이 말아닙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독려를 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세외수입은 거의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이 1억8,000만원 미수액이 있는데, 시기미도래 건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시기가 도래를 하면……
이몽원위원
아니, 5-51페이지 보면 체납내역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이몽원위원
부과일자에 보면 2001년도 부과 한 번 하고, 2001년5월21일, 또 2001년7월31일, 2002년4월23일, 2003년3월27일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고 납세태만이라고 압류만 떡 해 놔놓고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여기에 독려카드라도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카드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2003년도에 부과를 해 놔놓고 2003년도부터 2004, 5, 6년, 3년간은 전혀 없고 2007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뭐 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법이 2003년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일단 3년간 유보가 됐다가 2006년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라는 법이 통과가 되어서 2006년도부터 한 겁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이 건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부도가 나버리고 재산조회를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몽원위원
2002년도나 2003년도에도 보면 납세태만으로 해서 압류도 해놨네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압류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압류를 해놨으면 재판을 하든지 해서, 압류만 떡 걸어 놔놓고 아무 조치가 없으니까 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항시 재산조회라든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실지 그 이전에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상당히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 4건만 남아있는 데 상당히 고질체납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꼭 조사를 해서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그런 방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지금……
이몽원위원
앞 부서에는 보니까 이런 체납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업장 허가도 안내주고 하는 부분이 있던데, 사업장 허가는 내주고, 사업장에서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지 그로 인해서 사업 허가도 안 내주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되고, 이런 체납자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체납세액이 제때제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독려를 안 하니까 시기가 지나가버리고, 빨리 받아야 돈이 있는데, 압류할 그 당시에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니까 압류도 다른 사람한테 다 넘어가버리고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도나버리고 한데.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2007년도 5,000만원, 6,200만원 이것은 개인 간에 소송이 붙어가지고 소송이 끝나면 1억 정도 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몽원위원
독려를 해가지고 제때제때 돈을 받아야, 돈이 있든 없든 조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래 가버리면 돈이 있어도, 행정에 돈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부분만 체납이 돼 있겠습니까? 사채도 썼을 것이고, 이러다보니까 그쪽으로 다 뺏기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5-26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는데 사실 사업기간이 2004년도부터 올 연말까지 돼 있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시설물 설치는 올 연말까지인데 내년부터는 고지·고시하고 난 뒤에 새주소로 전면적으로 변경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일이 더 많습니다.
이몽원위원
저희 집 번호는 보니까 신경1길 525번지던데 과장님, 집 번지는 알고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는 감화로39번지, 담당과장이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이몽원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04년부터 국가시책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저희들 3차 시설물 설치가 올 연말까지 거의 100% 완료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새주소 전면개편을 하고 또 고지·고시를 전 세대에 종전에는 어떠한 주소인데 현 새주소는 어떻다는 걸 전부 10만 건 정도 다 보낼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전국 일제 고지를 하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될 것이고, 지금 저희들 판단은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체국 집중국에도 가보니까 앞으로 도로명 부여사업이 실시가 되고 새주소로 되면 그것은 저희들 사정은 아닙니다마는 기계도 많이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 지금 새주소를 쓰는 사람도 있다 아닙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병행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또 인식하는 것도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홍보나 새주소 교육을 빨리 주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올해 예산에 홍보비를 조금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 삭감이 되고 조금 올라간 걸로 생각되고, 행안부에서 내년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가지고 모든 안을 만들 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대대적인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몽원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새주소로 다 사용하게 되는데 군민들의 이해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몽원위원
5-39페이지 친절봉사행정 추진현황에 보면 총 3만5,562건에 전화민원접수처리가 2만2,248건이고 부서안내가 7,864건이고 무료대서가 5,374건 돼 있습니다. 물론 매스컴을 봐도 울주군의 친절도가 조금 상향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민원친절도평가 설문조사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이몽원위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하게 돼 있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가서 12월에 한 번 실시합니다.
이몽원위원
연말에 해서 실적을 내고 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이몽원위원
이것은 중간 중간에 한번씩, 평가를 하려면 중간에도 한 번 해야 평균치가 나오는데 12월에 해서 잠깐, 언제 한다는 날짜가 있는데 그때 조금 잘하면 친절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 1년 결산차원에서 1년 전체 민원 처리한 것을 무작위 추출해서 설문조사도 해서 불친절한 부분이라든지 처리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연구를 하고 개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아무튼 민원실이 우리 울주군의 얼굴입니다. 그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이몽원위원
보니까 지금은 밑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가지고 편안하게 민원인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해놨던데, 그런 관리가 소홀해서 눈살 찌푸리는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 세심하게 관리해서 정말 민원실이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울주군에 가면 내 집 같다는 민원인들의 이야기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감사중지
11시19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무실 정책사업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정책사업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우리가 남부권에 교장선생님 몇 분들이 모여서 원전주변지역에 있으니까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를 받아서 우리 울주군에도 남부권에 영어마을을 지으면 좋겠다는 발의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울주군이 2006년12월29일에 부지를 매입한 것이 영어마을의 시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때 부지 매입할 때도 기획예산실, 그때 당시에는 기획예산실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60억 정도, 토지 매입만 해주면 영어마을에 관련된 모든 추후의 일정은 원전과 협의해서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토지 매입을 부랴부랴, 결산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토지 매입을 했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토지 매입을 해서 이제는 기본설계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비 60억, 문화재 시·발굴에 12억원, 설계비 8억 해서 총 80억이 영어마을 부지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영어마을이 지금까지 기본설계가 완공이 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200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조달해서 영어마을을 짓느냐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와중에 또 우리가 영어마을을 짓기 위해서 한수원 본부를 방문했을 때 한수원본부와 우리 울주군의회와 집행부와의 협의사항이 이렇게 여론을 한 군데 집약해서 오지 않으면 어렵다 해서 T/F팀까지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맞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을 T/F팀 단장으로 해서 2번 정도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애초에는 200억의 규모로 짓겠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370억원의 예산으로 지을 수 있는 설계가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370억이 아니고 334억 정도인데……
순걸
이순걸위원
334억입니까? 언론에는 370억이고 군수님도 T/F팀 보고할 때 370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찌됐든 우리 영어마을을 짓기 위해서, 좋은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좋은 시설들 벤치마킹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했고 또 처음 시작할 때는 미국에 있는 델라웨어대학까지 가서 벤치마킹하고 MOU체결하려고 하는 단계까지 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대가 영어마을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영어마을로써의 성공케이스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울주군에서도 울산시 전체에서 모 방송국에서 토론회도 하고, 울산시의원이라든지 총무국장님, 인근에 있는 교장선생님, 영어마을전문가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해서 공청회도 한 여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했던 사유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그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서 영어마을을 지어야 되느냐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처음의 상황과 지금 현재까지의 진전은 사실 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에 부지조성비를 확보하고 부지를 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은 당시에 사안이 MOU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명확하게 한수원 쪽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수원과 저희들하고 돈 200억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T/F팀 회의도 하고 한수원을 방문하고 건의서를 올리고 어느 정도 여론이 성숙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그 문제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서 여러 차례 T/F팀장님이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면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비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한수원에서 영어마을조성에 사업자지원사업비 등등 구분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은 사업자지원사업비를 편성해서 주겠다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아닌 별개의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의견차이 때문에 한수원에서도 어쨌든 사업자지원사업비를 편성해서라도 주겠다는 의사는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면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용이 늘어난 부분은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200억 정도로 영어마을을 짓겠다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사실은 공모대로 설계해 보니까 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간에 여러 군데를 방문하고 그러한 사례를 검토해서 줄이고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공모대로 설계하니까 130여 억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대략적으로 한 부분이고 그래서 공모를 했고 그 공모대로 설계하다 보니까 늘어났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불필요한 시설은 없앴습니다. 정말 해야 될 시설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130억이 늘어난 부분인데, 물론 그 동안에 물가상승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겠지만 처음에 규모를 정하고 공모할 때 그 공모에 의한 건립비를 목표액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가상승률도 있었지만 공모대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그것보다 늘어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30여 억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시설규모를 축소하라면 비용은 적게 들겠지만 저희들이 이천이나 대구영어마을을 둘러봤을 때 최소한 이러한 시설은 갖춰야 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래에 한 부산 구 개성중학교 부지에 부산글로벌영어마을 지은 것도 가보니까 규모가 저희보다 엄청 큽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기숙사시설을 별도로 안했는데도 현재 영어마을 운영사례로써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접근성이 조금 부족하고 지역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기숙사시설도 다른 지역보다 더 갖춰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건립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건립비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또 공모설계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거기까지 갈 단계가 아니고 어찌됐든 200억원을 어떤 식으로 원전에서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문제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지원금, 즉 말해서 사업자지원금은 원전에서 주변 5㎞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해결해주고자 법적으로 인정된 금액이 울주군에 배당된 것이 70억 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을 가지고 반경 5㎞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원전에서 직접 해주는 사업입니다. 기본지원금은 우리 울주군으로 편성되어서 하지만, 그런 부분은 반경 5㎞ 권역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에서는 매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8년도와 2009년도는 40억씩 적립하고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2007년도 몇 억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15억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지금 95억은 적립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게 봐집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사업자지원금 중에, 그런데 지금 과정에서 봤을 때 우리 군수님이 지난 10월쯤에 울주군 영어마을 T/F팀과 최종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 또 향후 사업자지원금이 적립되어 있는 부분도 여기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사용하면 영어마을 짓는 데는 이상이 없지 않느냐는 암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그것은 있을 수 없다, 200억도 원전에서 주고자 하는 사업자지원금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인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주변지역지원금 매년 적립해 있는 돈을 여기에 투입해서 짓는 것은 더더욱 인정이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도 그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영어마을건립을 시작할 때도 영어마을을 원전에서 주변지역지원사업이 아닌 특별회계로 지어준다고 해서 시작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문서가 없다보니까 사장이 바뀌고 또 군수님이 바뀌다 보니까 공중에 떠서 200억 준다, 안 준다, 한적 있다, 없다 해서 지금 오리무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고리원전 1호기 계속 운전으로 인한 출력증강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 중에 200억으로 영어마을을 지으려고 구상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또한 주민들과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사전에 이러 이렇게 해서 영어마을을 짓겠다든지 주민들과 협의가 된 사항 같으면 관계가 없을 텐데 이렇게 통보식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지역에 계시는 T/F팀에 오신 위원들은 전혀 동의를 안 할 뿐더러 지역주민들 자체도 동의를 안 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는 서생조합장을 비롯한 서생농협 임원들이나 주민대표가 사업자지원금을 가지고 서생주민들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서생농협 짓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200억에서 삼백 몇 십 억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 광역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울산시 전체의 영어마을이라면 충분하게 예산을 증액시켜서 한다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모든 예산이, 토지구입비며 지금 현재 79억, 80억이 들어가는 예산도 우리 군 예산이고 앞으로 우리가 원전주변지역 특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울주군을 위해서 주는 예산사업이라면 우리 울주군민, 즉 말해서 20만 울주군민 중에 거기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수용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설들을 해야지 대구의 어느 영어마을, 부산에 있는 영어마을, 뭐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 수준으로 짓지요. 그러나 그런 예산이 우리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영어마을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느냐, 없느냐로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자꾸 공모되어 있는 그대로 설계를 하니까 최소의 금액이 그 정도 나온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안 되거든요. 지금 200억도 못하면서 공모된 예산대로 지으려고 하니까 또 사업자지원금 적립된 것까지 거기에 쓰려고 하는데 어느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작년 11월에 사실 우리가 건의서를 올리고 한수원을 찾아갔을 때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감을 가졌었습니다.
이몽원위원
과장님,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자꾸 이야기해 봐야 입씨름밖에 안 되고, 국장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실제로 영어마을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법인교육기관으로 만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체험시설로 만들 겁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물론 교육기관이라고……
이몽원위원
교육기관으로 해서 기숙사 만들고 학교를 하나 설립한다 이 말입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학교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농어촌의 영어교육을……
이몽원위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든 간에 영어체험시설로 인해서, 영어마을로 인해서 초등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아, 영어도 이렇구나’ 하는 동기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뚜렷한 교육의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학교를 설립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체험시설로 한다든지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사업이 시작되는 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세월 따라 가다보니까 예산만 자꾸 늘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꼭 필요한 사업같으면 다른 데 예산 투입할 것 뭐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해서 빨리 짓고, 앞으로 세월이 자꾸 가면 시설하는데 여러 가지 경비가 추가로 들 텐데, 그렇게 짓고 말 것이지 원전에서 떡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이런 일로 서울도 몇 번 가고, 한수원 고리원전사업소에 몇 번 갔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T/F팀을 구성해서 하면 자기네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고 조율이 된다고 해서 T/F팀을 구성했는데 오히려 T/F팀을 구성해 놓고 나니까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의 뚜렷한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위원님들 우려하는 바는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는 지원금 지원문제가 당초에 우리 군수님도 한번 말씀하셨고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답변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내부적으로 군수님하고 또 지원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부분이냐 교육을 전담하느냐 그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출발동기가 영어의 체험 기회를 부여해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보조기관으로써 출발된 겁니다.
이몽원위원
여기 주요업무실적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마찬가지고 교육추진방향이 ‘교육, 체험, 놀이를 갖춘 영어마을조성으로 교육경쟁력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경감, 언어능력 향상 등 전문인력 양성 기여’ 이것은 학교 아닙니까? 영어체험 조금 한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경감이 됩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교육비절감이라는 것이 요즈음 보면 몇 박 며칠해서 외국에 가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과 비슷한 환경을 갖춰서 외국에 안 나가고, 교육비용을 크게 안 들이고 교통비를 안 들이더라도 지역에서 그런 유사한 시설들에 들어가서 체험을 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 그것도 교육지원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도 외국에 나가보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처음 공항에 간다든지 상점을 간다든지 간단한 회화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서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시설에 가면 그런 경험 정도는 큰 돈 안 들여도, 외국에 안 나가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시설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물론 의회에서 60억으로 부지만 매입해 주면 시설은 한수원에서 해 주겠다는 그런, 처음에 구두약속입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을 믿고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시설같으면 굳이 이렇게 오래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때는 그때 사정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라도 해서 빨리 짓든지 아니면 빨리 포기하든지 지금 여러 가지 언론보도나 영어마을 운영하는 실태조사를 해보면 눈으로 보듯이 뻔한 그런 건데……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단지 문제는……
이몽원위원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닌데, 물론 수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동기부여를 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이것 할 때도 그 시설만 해놓고 그 시설비용을, 애초에 할 때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운영비는 한수원과 군행정이 50 대 50으로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마저 안주면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우리 군 재정상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지금 꼭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라도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우리가 당초에 시작부터가 한수원의 지원기금을 가지고 한다는 전제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환하기는 우리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거쳐야 될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결론을 짓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국장님 사실 여기서 목표방향을 정해서 학교처럼 교육시설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체험시설로 한다든지 이렇게, 사업예산을 조금 들여서, 부지는 기 확보해 놓은 것이고 거기서 시설 운영실태를 보고 조금씩조금씩 늘려 가면 되는 건데 처음부터 크게 잡아서 크게 하려고 하니까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00억 들여서 이것 못합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몽원위원
수요가 많으면 증설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 부분은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추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또 사업의 범위나 내용에 따라서 조금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체를 보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지금 동료위원들과 우리 내무위원회 전체는 우리가 당초 부지매입비 50억만 확보되면 200억 건물을 지어주겠다 해서 67억까지 들어갔고 부수적으로 문화재 발굴도 필요 없다고 했다가 발굴도 10억 가까이 들어갔고 거기에 설계까지 투입되어서 약 100억원 가까이 투입되고 나니까 이것 투입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으로 전부 다 고민에 빠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립비조차 확보를 못하면서 부지매입에 설계까지 가서 또 지연되고 있다 말입니다. 동료위원이 군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의장실에서 간담회 때 9월 말이면 가시적인 성과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또 결과도 없고 또 지금 앉아서 질의, 토론을 할 때마다 영어마을에 대한 뚜렷한 답변과 방안이 없어요. 앞에 추진해 왔으니까 세월이 가든지 말든지 진행상황 문제, 또 그렇게 함으로써 3년 이상 흘러버리면서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영어마을들이, 어차피 이것은 적자지만 모두 적자를 기록한 이 시점에서는 언론이나 모든 전문가들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서 또 당초에 200억에서 350억에서 370억으로 늘어나니까, 200억도 확보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늘어난다, 또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원래 T/F팀이나 무슨 위원회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일을 장기적으로 끌려면 그것 만들어놓고 앉아서 회의만 자꾸 하는 것이 T/F팀 내지 위원회입니다. 일을 빨리 추진할 때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을 지연할 때도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T/F팀이 한수원에 찾아가고 독촉해서 좀 성과는 있습니다만 T/F팀에,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T/F팀의 구성원들도 200억이나 370억에 쉽게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T/F팀은 주 구성원들이 원전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몫이라고 하면 뭐하고 그분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자지원금이니까 쉽게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복안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쟁점이 돈 아닙니까? 이것만 우선 해결되면 다른 부분들은, 조금 초과하는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재정에 따라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어떤 부분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법한 분야라고 보고 단지 200억이 제일 핵심쟁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송정문위원장
200억이 아니고 삼백 몇 십억으로……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일단은 200억이 최대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해결할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200억원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로 위원님들께 답변 드리기 답답한 부분인데,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또 한수원과도 엄밀하게 계속 대화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송정문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그것만 해결되면 그 이후에 운영은 일사천리로 잘될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 이후의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러 군데 선진지견학도 하고 기존 있는 여러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파악은 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진행되어야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거론이 될 건데,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영어마을이 지지부진하니까 그 대안으로 울주군 초·중·고등학교에 거점센터가 3개 설치됐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 설치한 후 효과가 상당히 좋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도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학교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정문위원장
해당학교가 좋으니까 본 위원은, 그것 하나 만드는데 2억5,000만원에서 3억 전후입니다. 그러면 지금 3개인데 30개를 한다고 해도 100억원 이내입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 그 이후의 운영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면서 학력은 신장된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어마을을 건립했을 때 1년에 한수원 보조를 포함해서 50억 이상 들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각 학교에 일부라도 지원해줌으로써 학교 책임 하에, 또 수혜자는 우리 울주군민들의 자녀들이고, 이렇게 좋은 방법도 있다 아닙니까? 목표는 우리 울주군에 있는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과 영어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목적인 것 같으면 그것은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어디서 나서는 것이 나은지, 모든 것이 좋다고 행정에서 전부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관에서도 문화강좌 무슨 강좌 또 정책사업과에서도 평생강좌, 행정인지 교육기관인지 모를 정도로 업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과연 어디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외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효과와 효율면에서, 그러니까 교육은 효과 위주로 가야 되고 효율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나 효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를 전반적으로 200억이 확보될 때까지는 연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물론 교육은 투자라고 하지만 막무가내로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교육의 효과가 1인데 10을 투자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단지 우리가 200억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러 군데 체험도 하고 선진지견학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도 물론 이야기했지만 교육이 아무리 투자라고 하지만 성과도 별로 없는데 무제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투자의 효율성에 반하는 그런 행위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하고 있는 데도 계속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어놓았을 때, 지금 짓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앞으로 지어놓고 교육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는 대형사업들이 많으니까 아까 영어마을 했으니까 영어마을이 종결되면 다른 건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합시다. 그게 어떻겠습니까? 페이지보다도 정책사업과는 한 사업, 사업 단위, 그 외에 중간 중간에 다른 것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영어마을을 질의, 토론 해오고 있었으니까 영어마을 질의, 토론을 끝내고 계속해서 마무리 짓고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어마을에 관해 질의하실 분.
「예」하는 위원 있음
우순노위원
과장님, 영어마을은 매 회기 때마다 나오는 것이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까 추진방향이라든가 설립목적이라든가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울주군민들이 애당초에 우리가 영어마을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큰 이슈가 됐고 사실 기대 아닌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어마을에 대해서 솔직히 영어 ‘영’자도 얘기 안할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영어마을에 대해서 불신 아닌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게 한수원의 200억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오늘 아닌 이 다음에라도, 내년에라도 솔직히 이게 해결이 된다면 오늘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답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추진을 해도 무관하지만, 지금 해결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오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원전타운 용역을 해가지고 그 안에 영어마을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 한수원하고 협의도 계속 하고 있고 현재 주민들하고,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관계가 원활한 대화가 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해결되면 아마 건립비확보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수원 쪽에서는 작년 11월, 12월 건의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이 우리 영어마을 부지 현지답사도 하셨고, 등등 자기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원만하게 협의 안 되는 부분만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타결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한수원에서 200억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것은 일단 지원사업비에 긍정적이지 별도로 200억에 대한 긍정적인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난번 우리 건의서에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원전타운 짓는데 350억하고 그 외 우리가 건의를 요구한 부분이 20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500억을 요구했는데 1번이 영어마을 조성이었고 2번이 실버타운 조성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주민대표하고 협의가 되어서 건의서를 올렸는데 지금 그 부분이 어대위라든가 주민들은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 피해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해 11월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건의서를 올렸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대화가 좀 부족하고 협의가 좀 부족한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협의에서 구심점을 찾아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순노위원
협의가 긍정적으로 된다면 몇 년을 끌고 이렇게까지 왔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아무 것도 변화된 것은 없고, 예산 변화된 것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예산이 자꾸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건축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 증가요인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순노위원
그랬을 때 하루빨리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울주군에서 보면 소모전을 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계속 영어마을 가지고 울주군에서 논란을 하고 있을 그런 사태인데, 이것보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고 안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게 주민들한테 더 효율적인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지금 영어마을 문제로 1시간 이상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는데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추진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과연 추진 가능성이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이고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의회에서 승인해주셔서 부지를 조성했고, 두 번째 그 부지에 올해는 설계와 문화재 발굴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수원하고 해결되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전이 돼 가고 있고 그것만 진전이 된다면 다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협의가……
조충제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다 들어서 충분히 숙지가 돼 있고, 우리 전 위원들 한 명이라도 여기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전체 영어마을 중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영어마을이, 물론 교육에 투자사업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한다지만 지금까지 영어마을 해가지고 성남 파주를 비롯해서 전국에 성공한 사례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특히나 최우선적으로 지금 과제가 뭐냐 하면 서생 주민들뿐만 아니라 원전주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공감대 형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260억원에서, 또 370억이라는 돈 이 자체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건데, 원전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200억에 대해서 자기네들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자기네 돈을 왜 군에서 마음대로 원전을 건설하느냐 안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일부 그렇고요, 저번에 전체 회의했을 때 그 부분에 공감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서생지역에 영어마을이 들어온다는 부분이 하나의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도 서생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 때 말이 됐었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오히려 이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200억의 논란이 과장님 의 말씀을 들으면 어느 정도 여론수렴이 됐다가 지금은 또 반대로 갑니다.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울주군의 입장에서는 어떤 단체나 어떤 분들의 힘을 빌리더라도 영어마을 짓는데 도움을 받아야지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내 공이다, 네 공이다, 공치사 하다가 지금 돈을 놓칠 수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내가 얻어왔다, 네가 얻어왔다, 내가 구해왔다, 그러면 그 모든 공을 어디까지나 지역민들한테 돌리고 그러면 좋다, 그런 것은 의견을 존중한다, 그 예산을 영어마을에 보태자, 이렇게 읍소를 한번 해봤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을 T/F팀장으로 해서 예산부분에 특별회계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구상을 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도 그 회의장에 있었습니다만 다수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질의나 답변, 토론회에서 그런 뉘앙스가 일부 포함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스스로 ‘자, 이것은 그러면 지역민이 노력했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바란다, 의견을 모아 달라.’ 이런 절차를 거쳐 왔으면 쓸 걸, 똑같은 예산을 놔놓고 이것은 우리가 약속해 왔다, 이것은 우리가 약속해왔다, 이러다보니까 의견만 달라지고, 그걸 못 느껴봤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내용에서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조건을 달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약속한 게 이행이 안 되고 자꾸 ‘여기까지 나갔는데’ 이런 변명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유재산 진행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에서 조건이 붙여진 것 조건이 충족 안 된 것을 진행하다가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이것도 실제로 조건 아닙니까? 200억, 300억, 200억을 주는 조건에서 진행이 됐는데 조건이 안 돼버리면 대외 이미지나 울주군민, 학생들 실망감이나 이걸 누가 해소할 겁니까? 지금이라도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면 검토를 해가지고.
조충제위원
전국 뉴스를 보면 경기도 파주나 성남에도 영어마을이 애물단지가 돼 있다는 뉴스를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200억원 이 부분도 재원, 제일 중요한 게 뭐니 뭐니 해도 재원 아닙니까. 그지요? 재원 200억도 확실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추가로 170억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영어마을, 예를 들어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 때문에 애물단지가 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또 우리 울주군에서 재원도 정확하게 한수원에서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또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히 지금 이 시점에서 원상태에서, 부지매입 다 해놨다고 거기에 매달려서 너무 치우치지 말고 정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장
영어마을에 대해서 각 동료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지킵시다. 발언권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5분을 써도 좋고 10분을 영어마을에 대해서 네 분 다, 안 쓰셔도 됩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다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영어마을에 대해서만, 그러고 나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영어마을에 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담당 할 때도 여러 차례 토론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T/F팀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을 참고하셔서 한수원하고 충분하게 접촉을 하고, 또 한수원보다는 오히려 지역민하고 교감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면서 우리가 느낀 점이 추진상황에 보면 2009년2월10일 울주영어마을 운영준비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2009년 7월 정례회 때 영어마을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이런 절차를 안 거쳐도 지금 현재 우리가 당장 영어마을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은 건립비 200억입니다. 이런 부분에 총력 매진해서 어느 정도 제도권에 들어올 때 추후에 운영 조례안이라든지 운영준비자문위원회라든지 개최해도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원안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반경 5㎞ 권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먼저 만나서 충분하게 의견조회를 해서 우리 울주군과 지역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봐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후에 이런 조례안이라든지 준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위원회 되어 있는 T/F팀도 좀 가동을 시켜서 심도 있게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계시는 T/F팀 위원들도 서생주민의 여론 주도층이기 때문에, 또 반경 5㎞ 권역에 있는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충분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셔가지고 이제는 영어마을과 관련된 부분은 자꾸 확장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에서 처음 출발할 때의 심정에서 해야지, 설계공모 당선작에 의해서 370억이라는 이런 건축비가 나오는 행위는 해봐야 또 안 됩니다. 그러면 200억을 원전에서 준다한들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즉 말해서 우리가 언론의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치면서 울산시 전체에 다 줄 것 같은 영어마을, 그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울산광역시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하시든지,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울주군 예산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울주군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으십시오. 왜 자꾸 과다하게 크게만 나갑니까? 조금 있으면 다룰 거지만 범서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군립도서관 그런 짜임새 있는 소규모도 지역을 위해서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물론 크게 지으면 좋지요. 가능하다면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정책사업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님, 영어마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순노위원
늘 해도 똑같은 얘기이고 결론 없는 얘기, 지금까지 와도 변화라곤 없었는데 앞으로 정말 추진이 된다면 우리 울주군민들의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는 장으로 멋지게 하고, 안 그러면 자꾸 입에 오르내리고 하지 말고 언제까지 우리가 영어마을을 가지고 늘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지역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의향이 최고 중요하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한번 얘기해서 안 된다면 그다음, 그다음, 계속하겠지만 정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추진을 할 수 있게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통사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용역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어마을 문화재 발굴한 것. 과장님, 감사자료 6-5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비가 12억원으로 적정성여부를 검토했는지, 또 실제 문화재 발굴용역 산정비, 인건비, 그다음……
순걸
이순걸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다 아닙니까? 12억원이. 장비, 학술연구비 등이 과다 계상된 경우 가 있다는데 확인 검토를 거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문화재 발굴부분은 요율이 정해져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요율대로 산정하면 십5,6억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분들하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최소12억원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율적용을 그분들과 협상을 하면서, 왜냐 하면 처음 시굴조사 때 이분들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발굴조사를 의뢰하기 전에 요율이 올랐는데 인상된 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계속 협상을 해서 좀 낮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충제위원
이게 지금 절약된 금액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상을, 다른 데는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굴조사한 너희가 책임을 져라 해서 우리가 많은 협상을 거친 끝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곳 울발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인상된 요율로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서 사실 기 시굴조사한 데에 너희가 책임을 지고 해 달라고 많은 협상을 했고 많은 협조를 구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보통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장비, 학술연구비 대부분이 과다 됐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장 일할 때 몇 차례 나가서 사람 숫자를 계속 파악했고……
조충제위원
문화재 발굴조사 입회감독을 계속 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우리가 몇 차례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거기에 투입된 인원, 장비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다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감독일지도 다 썼겠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다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감독일지라든지 작성한 그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인원 체크하고는 우리가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의 주 질의내용이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다른 진행보다 당초 약속한 건립비 확보부터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또 그게 됐을 때 다른 것도 진행해야 되고, 안됐을 때와 됐을 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당초 부지매입 때도 문화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화재 분포도가 혹시 없느냐 하니까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문화재 기본조사에 몇 억, 또 지금 시굴조사입니까, 발굴조사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시굴조사에 한 4,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에 의거해서 발굴을 해야 된다 해서 12억이 소요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벌써 문화재에 한 것만 해도 13억이 안 들어갔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12억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3억 정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발굴면적이 3만6,405㎡였습니다.
송정문위원장
3만 정도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3만㎡에 벌써 12억이 들어갔으면 ㎡당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게 다 부지매입비에 예측하지 못한 돈 아닙니까, 그지요? 또 아까 300몇 십억의 건물이 들어간다는데 영어마을의 목적이 뭡니까? 영어동기부여나 영어 쪽이지, 우리 울주군에서는 뭐든지 최고, 예산 많이 주면 최고가 되는 줄 아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일반 학교, 학교는 모양이 다 비슷합니다. 공부만 잘 가르치면 되지 자꾸 모양새를 내려고 하고 최고시설을 갖추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당 건물이 얼마 들어갑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완전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송정문위원장
가설계 때 ㎡당, 건물단가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216만원 정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216만원, 그러면 평당 약700만원이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64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3을 곱했을 때고, 3.3을 한번 곱해 보세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720만원 정도.
송정문위원장
700만원 정도 되지요? 약 715만원 정도 나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잘 짓는다고 할 때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아파트 건립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뒤에 건축담당, 아파트 요즘 잘 지었을 때 건축비만.
㎡당?
평당이 그 정도……
우리도 순수건축비만 이런 것 아닙니까?
아파트사업에는 이윤이 포함 안 됩니까?
아까 계장님 말마따나 지금 아무리 잘 지은 아파트도 일반적으로 250만원에서 300만원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당 100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200얼마에, 이런 것부터, 영어마을 건물이 아파트 수준 이상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앉으세요. 우리가 비단 영어마을뿐만 아니고 행정에서 짓는 건물들은 어떻게 된 판인지 일반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의 1.5에서 2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이러니까 자꾸 300몇 십억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그것은 200억이 됐을 때 합시다.
송정문위원장
건물 건립비 200억 확보 때까지는 우리 내무위원회 임기는 비록 몇 개월 안 남았지만, 나머지는 확보방안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이후에 운영방안에 대해 연구토록 합시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더 이상,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조충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6-41쪽 군청사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의 범위가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기준에 따라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후보지를 추가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먼저 과업의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방금 영어마을도 그러한 전철의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마는 군청사 후보지도 관련법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든지 등등해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입지선정, 후보지만 선정하는 데 목적을 뒀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렇게 추진해서 뒤에 후속적인 행정절차를 밟았으면 됩니다마는 저희들 그간의 업무가 보류가 약간 됐다가 다시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하면서 왜 이 용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그간의 지방정부에서 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 관련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새로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 하면 용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법에 의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은 사실입니다. 용역의 과업범위는 현재 이미 우리가 청사를 이전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다 형성하고 있지만 우리가 투융자심사 등등 받으려고 하면 현 청사에 대한 실태분석도 해야 되고, 또 필요성은 있지만 그걸 우리가 정립을 해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정립을 해서 다시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신청사 규모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당시에 어느 정도 짓겠다는 개략적인 계획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심층 규모분석을 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신청사 후보지 선정지원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자료라는 자체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될 건지 등등 법적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총망라해서 과업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용역범위를 기 추천후보지 6개 받았다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가 추진되다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잠깐 보류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용역을 어떻게 할 거냐고 입지선정위원회에 한번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간에 변화도 있었고, 또 그간에 관련법도 개정사항이 일어났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안을 상정해서 많은 토론을 거친 끝에 현재로써는 후보지 추천을 받고 그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추가 후보지를 받아서 할 거냐, 또 아니면 추가 후보지를 받고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면서 용역기관에서 추천하는 것까지 할 거냐 라고 해서 토론을 거친 끝에 추가 부지를 받아서 용역범위에 포함을 하자고 결정이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었네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위원회에서 회의결과 추가 부지를 다시 받자, 그렇게 해서 지금 됐는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당초에 추가 부지에 대해서 선정이 된 후에 또 추가 부지를, 기 추천후보지 6곳 외에 몇 군데 더 들어왔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기존 6개 후보지 외에 6개가 더 들어왔습니다.
조충제위원
신문에 나온 그대로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6개가 더 들어왔습니다.
조충제위원
추가 부지가 또 6개 더 들어왔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전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다 냈고, 안 들어온 데는 일일이 전화를 다 내서 다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양에서 4개 후보지가 추가로 들어왔고 삼남에서 2개 후보지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가 원점으로 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기 우리 울주군청사를 주목적이라고 해야 될까, 군청사를 이전 신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화합이라든지 단합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짓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이 군청사 때문에 군민들의 화합은커녕 이것 때문에 분란만 자꾸 대두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되는 일도 잘 없는데, 어떻게 보면 추진되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추가 후보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은 또 다른 지역간의 갈등만 유발시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물론 일부 그러한 우려도 없진 않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용역기관에서 자료준비를 하고 그 준비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이 되고 또 그 자료에 의해서 주민공청회, 의원님에게 간담회 등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면 이러한 우려되는 부분은 다소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결론이 나면 일부 지역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한 끝에 결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청사 선정기준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청사건립 예산범위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건축비를 제외하면 토지 매입비라든지 범위가 산정된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면적과 매입단가가 나와야 조건에 부합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러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청사규모도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개괄적으로 얼마, 얼마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은 전체 시 단위, 기초단위가 아니고 시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평균을 내서 그렇게 산정한 부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확한 용역이라든가 연구검토 결과가 아니었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면적을 쭉 해서 나누기로 산출한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과대청사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일어나고, 지난번 성남시청도 신문에 오르내렸지만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용역결과를 하면서 과연 우리 군민들이, 앞으로 30만 울주군민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적당한지 그 부분에서 용역하면서 토론을 거치고 여러 가지 보고회를 거친다면 적정부지가 심사유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 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아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용역 등 하면서 서로 토론회를 거쳐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충제위원
그렇게 본다면 행안부 청사 건립기준 상위법령을 보면, 또 도시계획들도 청사입지 토지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평가기준안 마련이 선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 부분이 용역기관에서 착수가 되면 그런 분들이 용역 안을 만들어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가 15명, 지역대표 12명인데 이분들이 또 토론을 거쳐서 좋은 선정안이 결정될 걸로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
이 상황에 우리 군민들 후유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아까 여러 가지 절차를 생략하고 후보지를 다 받았다가 절차를 겸하면서 추가 후보지를 또 받았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청사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후보지를 받은 것이 아니었고, 먼저 후보지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물론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먼저 후보지를 받아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한 부분이었고, 저희들 추후에 다시 이 부분을 검토한 끝에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판단이 났으면 지금이라도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이 이러 이러한 점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잠정 용역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그렇지 않고 또 새로운 6곳을 더 받아가지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용역범위에 대해서만 얘기된 부분이지 다른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송정문위원장
예?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용역 범위에 대해서 용역 범주를 어떻게 둘 것이냐는 부분만이지 그 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다. 용역을 예를 들어서 기존 6개 후보지만 할 거냐 아니면 추가 후보지를 받아서 용역을 줄 거냐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니, 지금 군 신청사 이전에 대한 개략적인 부지면적과 건물면적도 안 나왔다면서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이번 에 용역하면서 같이 하면 될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용역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후보지를 받아야지,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중간에 또 6개 해가지고 지역적 싸움 붙였다가, 또 소지역적으로 한 지역에 5,6개면 소지역적 싸움 붙여놓은 겁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요……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2년간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또 이 선정과정이 뭐 하고 맞아떨어지느냐 하면 지방선거와 맞아떨어지니까 또, 그렇지 않아도 선거 때만 되면 지역마다 주민들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입장에서 이것조차 맞아떨어졌을 때는 과연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송정문위원장
추천에 논하는 것보다 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규모 부분에 그 당시에 연 면적이 3만3,000㎡고 부지면적이 8만3,000㎡로 했습니다. 지금 기존 부지도 이걸 충족하는 부지로 받았고, 그 후에 추가 부지도 이에 충족하는 부지로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는 계획이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면 이 규모 부분에는 좀더 세분화되어서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 부지의 면적을 충족하지 못한다, 안 한다 그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지역적으로 가보면 어떤 문제점을 제기해놨냐 하면 문제를 내기도 전에 답안지를 다 받아놓고 그 답안지에 어떤 점수를 높게 줄 것인지를 거꾸로 답을 정하고 있다 말입니다. 답은 사전에 정해놓고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데 어느 게 정답인지 아직 어느 정도 윤곽적으로 안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불신이 자꾸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또 그것도 계속 진행되지도 않고 잠정 중단했다가 또 입지선정위원회의 소송으로 인해서, 그러면 해촉에 따른 민사소송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본안이 결정될 때까지만 임시지위를 정한다는 것은 본안소송에 의해서 군에서 포기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가처분 때 임시지위를 보전해줬기 때문에 본안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는 그걸 인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12월10일 회의 때 그 부분이 논란이 되어서 우리가 본안 소송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니면 화합하면서 앞으로 잘할 거냐는 부분을 두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10일 때 우리는 청사에 다른 목적을 갖고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아니고 단지 울주군의 먼 장래를 위한 청사입지선정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합하자라고 됐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화합하자라고는 행정에서 그랬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군청사 정확한 절차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진행대로 할 것인지. 자, 후보지 12곳이 왔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은 지금 용역을, 계약심사를 마쳤고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되면 용역기관에서 12개 후보지에 대해서 자료 분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자료도 같이 분석해서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타당성조사겠지요. 그것도 포함해서 하고, 또 일련의 절차가 갖춰져서 대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등등을 해서 여론을 수렴할 거고, 또 12개 후보지에 대해서 면밀히 법적검토를 할 겁니다. 이 부지가 예를 들어서 청사가 들어가려면 어떠어떠한 것 을 해결해야 된다든가, 어떠어떠한 법에 저촉을 받는다든가 이런 모든 것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이 나오면 역시 입지선정위원회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겠고, 다음은 후보지별로 심층 분석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평가기준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기준을 정하면 그걸 갖고 다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 평가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절차를 거치고 그게 결정이 나면 12개 후보지에 대해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비밀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가기관에서 나오는 걸 갖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저희 군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군수님이 최종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최종 결정했을 때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최종 결정했을 때는 그 후보지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 방지대책이라든가 등등 일련의 절차를, 이것도 역시 용역에 포함되지만 바로 그러한 우리 행정절차를 밟고 거기……
송정문위원장
행정적 절차가 끝나서 단일 후보지가 선정됐을 때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되면 부지 매수를 하고 등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니,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 아닙니까. 후보지가 됐을 때 군청사의 소재지를 옮길 때는 우리 의회 재적의원 몇 %를 해야 됩니까? 재적 의원의 몇 %.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 전체가 행정절차를 밟는데, 그래서 의회승인이라든지 등등은 후보지 결정되고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의회 구성원의 몇 %가 의견에 찬성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방자치단체 소재지를 옮기는 것은 참석자의 몇 %가 아니고, 과반수도 아니고 재적의원 몇 %인지 정확하게 찾아보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재적의원 과반수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높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군청사를 이전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추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군청사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만큼 진행도 되지 않으면서 마치 내일모레 정해질 것 같이 자꾸 앞서 나가니까, 아까 말한 그런 절차를 다 밟고 난 뒤에, 아직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점수를 낼 건지 그것도 확정 안했는데 이전 급물살 탄다, 뭐 탄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언론보도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가 어제 정례브리핑을 하면서 추가 후보지가 들어 왔고 용역은 언제쯤 할 거라는 말씀만 드린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08년7월17일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연간 100억씩 적립을 해서 1,000억을 모은다고 돼 있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애초에는 200억씩 3년 정도 모으고 지방채 400억 정도 받아서 한 1,000억으로 준비를 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도 70억, 2009년도 100억, 2010년 당초 예산에 얼마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200억을 목표로 했는데 70억을 편성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70억을 하는 사유는 뭡니까? 조례에 100억까지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추경 때 편성을 한다, 추경 때 예산의 편성사유는 긴급성이나 계속비사업이나 긴급을 요할 시에 추경예산으로 사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군청사는 개인 것도 아니고 20만 울주군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읍·면 숙원사업도 아니고. 20만 울주군민의 숙원사업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할 정도로 우리 울주군이 그렇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200억을 필히 확보하고 자하는 욕심은 지금도 가득합니다. 현재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친 끝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순걸
이순걸위원
예산부서는 지금 다른 데는 잘도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것부터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충분하게 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안 그렇습니까. 읍·면의 숙원사업도 아니고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주무 예산부서인 기획부서에서 이런 것은 70억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사례가 맞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우리 울주군민이 다들 원하고 해서 조례까지 돼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제쳐놓고 이 사업은 없어가지고 70억 으로 편성하고, 조례도 없는 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게 우리 울주군의 현 상태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우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이게 아주 부분적인 사업이 아니고 정말로 울주군민 모두가 희망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기금은 마련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지적하신 바대로 이런 중대한사업을 계상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오히려 하는 부분들은 저도 일부분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중대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비록, 시기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에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하튼 내년도 목표한 대로 200억을 얹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은 우리 의회도 다 동감을 하고 이해가 될 부분인데 어찌됐던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 못하고, 추경 때는 추경 나름대로 상당히 긴박성이나 그 시기에 왔을 때 중요한 사업들이 도래될 수 있고, 또 불요하게 계속비사업에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중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을 감안한다면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군청사 건립기금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예산이 편성되어야 지,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 안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역량이 아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순걸
이순걸위원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정책사업과장님의 권한 밖의 일이라, 지금 상황이. 그래도 다른 데 전국의 어디 간들 울주군에 예산 많다고 자랑되어 있고, 다른 데는 우리가 부자 군이니까 이런 거 다 대라 하고, 시비도 울주군이 부자니까 너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주는 시비,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도, 그러면 부자답게 놀든지. 우리 20만 군민이 숙원 하는 군청사 옮겨가는 청사 건립기금을 당초예산에 편성 못한다는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을 안 해야지요. 그러면 읍·면의 사업 하나씩 줄여야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신청사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순걸
이순걸위원
할 게 뭐 있는기요. 우리 군청사 옮기는데도 돈이 모자라서 예산 편성 못하는 울주군인데 무슨 사업을 한다 말인기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울주군청사 후보지 6곳 추가 추천해서 오늘 신문에 났는데 지난 시간에도 다 말씀드렸지만……
순걸
이순걸위원
끝났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후보지를 누가 마음대로 6곳 추가 추천합니까? 누가 추천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난번 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가 후보지를 받도록 결정했고 후보지 추천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자고 결정났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때 회의를 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회의록 한번 봅시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후보지를 선정할 때 군민전체 여론수렴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용역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고 토론을 했습니다. 용역을 기존 6개 후보지만 할 거냐 아니면 그간에 업무가 잠시 보류되어서 여러 가지 변화도 왔기 때문에 후보지를 추가로 접수해서 용역범위에 포함할 거냐라고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기를 추가 추천을 받자, 후보지 추천은 어떤 식으로 받자고 그때 결정이 나서 그 결정한 대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몽원위원
애초에 후보지는 몇 곳이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6곳이었습니다. 기존 6곳이고 추가로 들어온 6곳 해서 12곳입니다.
이몽원위원
6개 후보지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그만큼 시끄럽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6개 더 들어오면 얼마나 더 시끄럽겠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용역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용역범위를 정해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는 용역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후보지 받을 때는 기준도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할 필요도 없고 어떤 지역에 관계되는 부분을 조금만 검토해서 지도에 면적만 표시해서 올리면 된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법적 검토라든가 등등……
이몽원위원
청사를 짓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용역기관에서 다 밝혀낼 겁니다.
이몽원위원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것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로써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몽원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하고 용역에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도 후보지를 받을 때는 이런이런 것을 전부 관련 실·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첨부시켜서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냈고 읍·면에서는 그것을 참고해서 후보지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적 검토는 용역을 주게 되면 그 후보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A라는 후보지는 어떠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를 가하고 어떤 법의 저촉을 받고 이것을 하려면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된다하는 부분은 용역기관에서 다 밝혀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평가기준을 만들고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면 아마 공정한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앞 시간에 기금조성에 대해서도, 기금조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순걸
이순걸위원
군청사까지는 넘어갔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군청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 물으셔도 됩니다. 앞에 하기는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계획만 많이 세워놓고 돈 들 일은 많은데 이런 예산 확보부분, 또 세입이 좀 모자라서 앞으로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못할 그런 실정에 와있는데 이런 기금조성에는 별문제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앞서 이순걸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인구 30만 울주군민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청사기금을 계획대로 조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뭔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면, 막연하게 용역회사에 맡기면 용역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주체에서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용역회사라지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돈 주면 돈 주는 그만큼 일할뿐인데 무슨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입지 선정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제가 혁신도시 할 때 해보니까 용역기관에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그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니까 후보지가 선정되고 다소 여론이 있었지만 큰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서 보다 더, 우리가 현재 법적근거에 의한 용역기관에 용역을 줬고 또 용역기관에서 공정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여기 개요에 보면 추진기간을 5년 정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한다든지, 용역을 줬으면 결과가 언제 나오고 또 결과에 따라서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고, 5년 정도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2007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몽원위원
본래 예상대로 할 것 같으면 개청시기가 언제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12년까지 해서……
이몽원위원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 연말에 군청사를 다 짓게 되어 있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당초에도 추진기간을 5년으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우리가 군청사 이전 때문에 현장방문 갔다 오고 또 여러 가지 사례를, 가까이 있는 기장군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5년 이상 걸렸다고 하니까 5년까지 걸릴 이유가 없다고 얼마만큼 그때 그랬습니까. 지금 가닥도 안 나타나고, 그리고 정책사업과에서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용역회사에만 맡기지 말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실제로 이전한 데 자문도 구하고 또 법적인 문제는 그런 법령을 찾아서 확고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막연하게 이렇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경상북도가 도청 이전후보지를 정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되고 보도 됐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여론이 가라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청 이전 한 데 가서도 우리가 벤치마킹해 왔고 또 그 외 지역도 갔다 왔고 최근에는 완도에도 갔다 왔습니다. 물론 한두 번 정도 갔다 와서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제 용역이 시작됐기 때문에 최근래 청사를 지은 데를 계속 벤치마킹해서……
이몽원위원
갔다 와서 느낀 점이 어떻다든가 하는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경북도청에서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 거기도 역시 절차에 의해서 용역을 거쳐서 평가했고 등등 그런 부분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하면서 문제점은 저희들이 메모를 해 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그런 부분을 최소 화 하도록 용역기관에 계속 과업을 점검하고……
이몽원위원
내년 이맘 때 되면 감사기간에 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이 눈에 훤합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마 내년 감사기간에는 입지선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몽원위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처음에 우리 군청사 실·과가 많아서 자리가 없어서 건물을 하나 더 짓기는 더 지어 야 되겠는데 그냥 지으려고 하니까 청사이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름을 의회동이라고 짓는다고, 지금 지방세과 헐고 지하를 파고 3층 건물로 해서 의회동 짓는다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 울주군에 군청사 이전이 군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그것을 지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기어코 아직까지 군청사 이전하려면 언제 할지도 모르고 지어야 된다고 해서 의회 승인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군청사 이전한다고 그것을 철회하고 필요 없다고 해서 다시 예산을 반납하고 결손처분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었으면, 아직까지 군청사 언제 지을 지도 모르는데, 건물을 멋지게 지어서 불편 없이 행정을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아무 것도 되는 것도 없고, 아무튼 사업부서에서 이런 것을 철두철미한 계획 아래 할 수 있도록, 용역은 용역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책임감이 있습니까? 또 선정위원회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100% 믿을 일이 뭐가 있으며, 이 많은 공직자들이 머리만 싸매면 이런 일들이……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어쨌든 용역기관의 용역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군청사 이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한번씩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늘 아쉬워했던 부분, 200억 단위만 되면 정책사업과장님 머리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는데, 이 해안디자인 사업도 뒤에 10억은 빼 버리고 200억 정도의 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애초에는 62억으로 준비해서 1공구만 한다고 시작했던 사업들이 지금 현재 210억까지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주요 사업이 디자인 개발, 경관개선사업, 시설물설치, 관광벨트 조성 이런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일본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오다이바해변하고 야마시타해변, 이나게해변공원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일본에 있던 해변공원들은 전부 다 인공적으로 가설했고 또 도심지 주변에 도심과 연관되어 있는 공원이어서 사람들이 활용하는 빈도가, 생활체육이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해안디자인 지점은 일본에 비할 정도의 경치가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경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다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을 하면서 느낀 점이 우리는 지금 현재, 전자에 영어마을하면서도 시비확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가 울산PWA윈드서핑대회 그 다음에 썸머페스티벌 기타 등등 우리 진하에 굵직굵직한 행사를 할 때 110만 울산광역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박맹우 시장님이 늘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찬이나 석찬을 할 때 늘 말씀하셨던 부분이, 또 저희들이 늘 강조하는 부분이 서생 진하는, 간절곶과 연결되는 이 지점은 울산의 해운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도 흔쾌히 응하시고 여기는 정말 좋은 경치기 때문에 사업을 잘만 하면 정말 명소를 만들 수 있다고 칭찬도 많이 하시고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국장님, 그 말씀 들은 바 있지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런 해안디자인사업, 아까도 말씀드린 경관개선사업, 우리가 데크를 설치하면 경관을 훼손하면 또 복원해야 되고 또 중간에 주차장이 필요하고 휴게광장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이런 시설들을 할 때는 울산의, 울주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서생, 진하 간절곶을 연결하는 해안지점이 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로 보면 북구, 동구는 동구대로 하지만 북구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서 혁신적으로 개발하면서 컨소시엄까지 해서 외자유치를 해 주고 하는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우리 울주군에도 충분하게 그만한 관광지가 될 수 있고 명소가 될 수 있고 또 해안디자인사업으로 인한 사업들, 또 이것과 연계시킨다면 가장 숙원사업인 마리나리조트항 개발 유치, 그것도 5개, 4개 안에 포함된다는 희소식도 있고, 또 동북아에서 새해 첫날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간절곶도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성사업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사업과 연계해서 간절곶공원사업이라든가 마리나항사업이라든가 애초에 그러한 구상 속에서 되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해안디자인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끝에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출발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 지적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도 시 관련과와 협의를 거쳤고 찾아가서 자료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현재도 관광과와 기획관실에 공문을 보내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 이후에 국·시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간절곶개발도 울주군에 산림공원과장으로 다녀가신 분이 시에 가시고 난 후에 5억 시비가 확보되어서 간절곶개발에 5억이라는 시비가 왔습니다. 또 하나 지난 감사를 하면서 총무과에, 웅촌주민들이 회야댐으로 인해서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고 상류댐, 식수상류댐에 있다는 것 때문에 개발행위나 지역주민들의 복지시설을 못하는 그런 제약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웅촌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건립할 때 2억7,600만원 예산이 편성됐다가 1억7,800만원을, 담당과나 국장님이 시에 가서 사정을 하고 해서 1억7,8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준다는 확답을 받아서 이번에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찌됐든 시장님의 생각이 우리 진하 간절곶 연결되는, 또 마리나항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을 개발하자고 하는 것에 관해서 상당히 동참의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은 시장님과 오찬, 석찬하실 때 동참하셨기 때문에 들은 바도 계시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마리나항 개설을 통해서, 또 PWA, 비치발리볼, 윈드서핑, 새해해돋이 이런 것을 해서 시와 우리군은 상당히 매치가 잘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지금 우리 울주군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울산시 전체에 해안문화를 발전시켜볼 곳이 우리 진하밖에 없다는 시장님의 말씀도 계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시비 확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조금 전에 담당과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선 사업시작을 울주군이 독단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동남권 관광개발계획이나 이런 데 포함시켜서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좀더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전체적인 맥락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이번에 1차적으로 탈락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그런 노력은 기울일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지역이 마리나항도 연관이 되고 또 뒤에 있는 도시공원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군단위에서만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버겁습니다. 버겁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접근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우리 울주군의 소리를 시에 전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대로 진하간절곶개발 그 다음에 서생 진하자연공원을 도시공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부분 또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에 관한 모든 개발용역을 우리 울주군에서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정도에서, 산림과장님으로 계시다 시로 가신 그 과장님도 5억을 울주군에 예산편성해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울산시가 아닌 울주군에서 전부 독자적으로 용역을 줘서 다 하다보니까, 간절곶도 시에서 손을 댈 것 같으면 전체 용역을 완전히 100% 뒤바꿔야 된답니다. 시에서 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사업 안한답니다. 또 우리 산악관광에 관한 용역 얼마나 줬습니까? 아마 10억 정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백지화 상태에서 울산시에서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진하도시공원 용역비 8억, 환경영향평가비 해서 12억 들었습니다. 지금 결과물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대형프로젝트사업들을 순수하게 우리 울주군이 독자적으로 다 해버렸기 때문에 시와 협의하고 상위법 관계 접근하지 않다보니까 시에서는 놔둬도 울주군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뭘 주겠느냐, 안 줘도 잘한다, 관념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해버립니다. 저도 제가 울산시 관계공무원 정도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상호협력하고 도움을 청하고 같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접근하다보면 좀더 나은 계획이 될 수 있고 좀더 나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을 텐데 모든 것이, 해안디자인사업도 처음에는 61억 정도해서 1공구만 하면 된다고 해서 시작했던 사업이 이렇게 210억이라는 예산이 불거지고 있고 또 산악개발 전부 다 해놓은 것 영남알프스마스터플랜 시에서 하니까 지금까지 해놓은 것은 참고로 하겠다, 그 다음에 간절곶개발 그 많은 예산 투자 하는데도 시비 지금 5억 들어와 있습니다. 또 간절곶은 시에서 새해 해맞이행사를 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충분하게 우리 울주군과 시와 협의를 한다면 이런 대형프로젝트사업도, 관광프로젝트사업 인프라 구성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시비 확보해서 우리 울주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저는 충족되어 있다고 보고 또 우리가 막무가내로 아닌 것을 가지고 개발행위를 하고 관광권을 만들고 시너지효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뭘 주겠습니까? 그러나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뜬다는 상징성 있는 저 곳에, 또 울주군에서 해맞이행사를 하다가 이것은 아니겠다 싶어서 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시까지 그 큰 프로젝트를 넘겨줘서 하는 사업같으면, 우리 부지매입 기간, 시설하는 사업비 부담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든다고 봤을 때는, 우리 예산도 투자를 안 하고 시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은 과다하게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총무과에 할 때 과장님은 시의원도 많이 활용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뽑아준 우리 지역구 시의원 아닙니까? 우리 관에서 공무원들이 하기에 명분 없으면 예산 편성할 때 도움요청을, 광역시에 울주군 출신 의원 세 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가서라도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자료를 많이 주고 도움을 줘서 행정감사 때나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 있는 울주군 출신 시의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보면 명분 있겠다 왜 못 받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 보필 잘해서 시비 좀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과장님 선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국장님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국장님이 안 되면 군수님이라도 가서 받아올 수 있는, 시의원과 합해서 이런 대형프로젝트사업들을 이제는 다른 구·군과 똑같이 시비 확보하는데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해안디자인개발 투융자심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난 4월에 동해안권종합발전계획 및 고래테마관광사업에 편성해서 국·시비를 받으려고 기획관실, 항만수산과, 관광과에 공문을 내고 여러 차례 접촉을 거쳤고 아까 부의장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시의원님들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21일에 심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재심의요청을 받았습니다. 재심의라는 부분은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체사업으로 시작한 부분이었고 또 동해안권이라든가 고래테마에 연계하기는 조금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올해도 저희들이 동해안권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또 공문을 보내고 했었습니다. 항만수산과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송정문위원장
재심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 때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재심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동해안권이라든가 고래테마에 연계하기는 좀 부족하다고 해서 재심의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외 우리가 다른 부분 자료를 다 올려줬습니다. 현재 용역결과라든가 등등해서……
송정문위원장
또 용역결과에 지난 10월23일에 도시경관위원회로부터 어떤 내용을 지적 받았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 요지가 그렇습니다. 경관위원회 그분들은 최대한 인공적인 시설보다는 자연형상을 그대로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반영하겠다고 올렸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당초에도 해안디자인개선사업의 주 목적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고 난 후 개인적으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해안경관이 훼손되니까 그 일정한 부분을 정해서 개선사업을 하자 해놓고 경관위원회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개선이 아니고 또 인위적인 시설로 하려고 하다가 지적받은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일례를 든다면 진하해수욕장 주변에 데크를 설치하는데 데크설치를 최소화 하고 지형물을 이용하자는 부분이고 또 휴게광장이 3곳 있는데 그 휴게광장에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위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람직하다 하고, 최소화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시설을 하면서 가능한 인공적으로 하는 부분은 최소화시키면서 자연친화적으로 하려고……
송정문위원장
당초에도,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67억 1구간만 해보고 더 개선을 하고 더 필요로 할 때 우리 울주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니까 울산광역시나 타 자치단체에서 잘됐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2, 3구간을 계속적으로 하려는데 시비 요청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지금은 당초에 군비로 시행하다가 시비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올렸는데 안 되니까 계속 요구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축소해서 구간구간별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겠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짜져야 거기에 대해서 구간별로 하는 부분이 나오겠지만 1구간에 대해서 하고 2구간을 했을 때는 사업추진이 좀더, 지금도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부분이 안 돼서 보상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절차를 계속 밟고 있지만 전체 해안을 어떻게 가꾸고자 하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은 같은 과 내니까 대답하기 곤란하겠지만 이 해안디자인이 군민들의 관심사입니까, 군청사 이전이 관심사입니까? 똑같습니까? 어느 것이 전체적인 관심사라고 생각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순위를 매긴다면 어쨌든 군청사는 앞으로 30만 대비해서 20만 군민의 숙원사업이니까 순위를 매긴다면 1번이 군청사 이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 군청사는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이 해안디자인개선사업은 기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 현안적인 업무는 해안디자인개선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도 시작할 당시에는 국·시비를 받아올 것 같이 설명을 들었고 또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1구간만 시작하고 나머지 구간은 국·시비를 확보한 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국·시비 투융자심사에 재검토되어 버리고, 재검토 이후에는 한번 올려봤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받고 난 뒤에 관련과에 가서 또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 고래테마부분은 울주군에서는 좀더……
송정문위원장
2011년까지 사업기간인데, 내년이 ’10년 아닙니까? 내년에 확보 못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11년, 언제 확보할 겁니까? 다하고 난 뒤에 차후에도 국·시비 내려주는 예가 있습니까? 국·시비 받을 의지는 사업시행 전에 받아놓고 시작해야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 절차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현재 상황으로써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 확보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몽원위원
과장님, 사업도 고래하면 그래도 울산에는 장생포고, 동구도 있고,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장생포는 남구 아닙니까? 테마같은 것도 중복되는 사업을 올리고 하니까 재검토되고 그러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은 먼저 시와 협의를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 국비를 받으면서 국비 대응투자로 시비를 받을 수 있느냐고 항만과와 관광과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다라고 해서……
이몽원위원
남구하고 이런 데는 시에서 할 때 협의를 안 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다 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울주군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동구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실에서는 동해안권종합발전계획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두 군데 다 넣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시점되면, 과장님 다 이야기하시네요. 국·시비 받기 어렵다 하면 구간을 나눠서라도 하고 나머지 구간은 보여 줬을 때 국가장려사업이나 시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장려사업이 됐을 때는 시에서 생각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200몇 십 억의 프로젝트를 하면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이런 데 보탬은 되겠지요. 과연 얼마나 보탬이 되기에 국·시비도 불투명한데 계속 진행이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해안디자인사업 하나를 봤을 때 상당히 아쉬움도 많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리나항이라든가 간절곶공원이라든가 진하도시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떠한 부분은 일정액은 저희 군에서 하고 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인프라를 깔고 국·시비 요청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현재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도……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그것 때문에도 더 기다려야지요. 마리나항이 됐을 때의 해안디자인개선사업과 안됐을 때의 개선사업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마리나항 1차 구간 하고 난 뒤에 마리나항이 됐으면 그것과 연계해서 그 주변 쪽으로 개선사업을 더 중시해야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어느 것이 앞서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해안디자인개선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 빨리 깔아주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업에 연계하는 호환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은 혹시나……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래서 저것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연기한다면 둘 다 기본 인프라가 안 깔린다고 봐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은 혹시나 단체장들의 치적사업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나 이런 의구심도 생깁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차피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3월에, 내년 진하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진하해수욕장 주변만이라도 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고 두 번째, 보상 집단거부하고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송정문위원장
부지 매입이 몇 %나 됐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며칠 전에도 10몇 억짜리가 우리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곧 근저당 설정을 풀어서 오겠다고 했고 현재 주차장 부지는 타지에 있는 사람들은 협상에 응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감시를 해서 거기는 전혀 안 되는데 거기도 서서히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내년 5월까지를 목표로 해서 수행을 제기할 그런 생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동료위원들의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시·국비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투명하다고 하면 구간사업이라도 하면서 시·국비를 보태서 해야지 200억의 대단위사업을 하면서 시·국비 없이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해안디자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순노위원
과장님, 6-67페이지 작은도서관 있지요. 지금 설치된 도서관이 몇 개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작은도서관은 현재 10개소입니다. 공동시설까지 합쳐서요.
우순노위원
11개소가 맞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10개소입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추가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삼남면은 청소년수련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의 관계법 때문에 검토를 받았고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면, 2층 공간을 미리 확보했었습니다. 시설을 할 때 확보를 했고 개관되고 나면 바로 준비해서 개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양읍은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청소년문화의집이 2층인데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년 4월이나 5월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울주 도서관도 있고 또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하다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도 현장확인이라든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에 있는 학교 도서관에 우리가 어느 정도 도서비를 지원해 주고 그것을 주민에게 개방해서 지역주민과 학교가 함께 하는 열린 도서관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강남교육청과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교육청에서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50%를 하려고 했는데 강남교육청에서 상당히 어렵다, 우선 30%, 하고자 하는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이번에 교육경비심의 때도 그것을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할까 합니다.
우순노위원
물론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잘 이용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가까이서 책을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제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지금 현재 도서관마다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용하는 인원이나 횟수에 비해서 운영비용을 보면 많이 나가는 데가 있고 적게 나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공히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드렸는데 사실은 작은도서관을 저희들이 개관만 하면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출발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전혀 안 되어서 일정한 부분까지는 관에서 좀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주민 건의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도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3년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지난번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되냐 하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건축과에서 작은도서관을 개관한 데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서로 간에 의견이 대립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획일적으로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우리가 지원 안 해주고 우리 군에서 리모델링해서 도서관 개관한 데는 지원해주고 이것은 안 맞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그것은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도서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우순노위원
운영비 쪽에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운영비 쪽에는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도서만 지급하고 자체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행정기관에 있는 부분은 체계화를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런데 이미 권장을 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비를 주고 적극적으로 해도 실적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 운영비를 안 줬을 때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애초에 공동주택부분은 명시된 부분입니다. 건축과에서 이것을 시행할 때도 단서조항을 붙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작은도서관 활성화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이고 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지원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좀더 체계화시켜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지금 보니까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작은 데는 5명, 많은 데는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효과를 보고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한 번 더 운영하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다시 해서, 그래서 2009년도 운영한 것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학교도서관 쪽으로 가겠다고 방침을 정했고요. 그렇게 하려고 시범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 시범운영이 잘 된다면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도 다 합쳐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2010년도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종 좋은 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일례를 든다면 화랑도서관같은 경우는 저희들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갈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갈 때마다 직접 피부로 느낍니다. 느끼는데 현재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좋은 측면을 보면 좋게 봐야 되고 나쁜 측면으로 보면 나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이것도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는 적지만, 우리가 권장을 해서 보고 지속적으로 잘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식도 쌓아가고, 그런데 그렇게 못했을 때는 없는 것만 못한 것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책은 잔뜩 쌓아놓고 이용을 안 한다면 그것도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시설을 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참고해서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순노 위원님 지적도 어느 정도 예상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계획을 수립했고 방침을 받아서 교육청과 협의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시범운영하면서 잘되면 또 종합 검토해서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의원들은 그때 벌써 작은 곳은 하지 말고 학교에, 특히 하루에 5명 올 정도면 불과 50m 내에 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하고 또 이 정도 되면 관리자가 필요 없습니다. 책 좀 가지고 가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볼 건데, 무인관리를 하면서 그 운영비로 책이나 더 사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시스템도 조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은 아침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는 1층에 다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책 가지고 가는 것은 큰 도둑으로 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가져가서 보고 또 필요 없으면 도로 갖다 놓을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평생학습 쪽에 112페이지, 113페이지 ‘과장님이하 평생학습 문화확산으로 고품격 군정구현, 또 평생교육 브랜드화로 지역정체성 확립’, 지금 우리 군에서 직접 수행해야 될 사업들도 있고 일부 사업들은 각 복지관이나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넘겨줄 생각은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일부 지자체에 가면 그것을 일원화시켜가지고 평생교육과를 해서 평생교육과 안에 주민자치센터, 복지관운영, 평생교육, 도서관 이렇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보고도 한번 드리고, 앞으로 조직개편 되면 이 부분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시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울주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복지관장님하고 협의를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가 없기 때문에 교육장소 때문에 계속 귀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물론 우리가 강사 섭외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부산대하고 MOU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부분은 복지관에서 이와 같은 강사를 섭외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운영자체는 관장이 주도해서, 왜냐 하면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한 번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이 있었고요. 그 외에 전체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복지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안하면 모르겠지만 한다면 저희들이 관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교육장소도 남부복지관이나 천상복지관에서 하고, 하는 사업들도 교육과목에 어린이독서지도사, 속독기억법지도사, 부모교육 이런 종류의 사업들은 복지관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사 섭외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운영 부분은 관장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니, 어린이독서지도사나 속독이나 기억법지도사나 부모교육이 어떤 강사 섭외가 어렵다 말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부산대학교하고 MOU체결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사 섭외가 원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각 복지관별로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게 꼭 부산대학교 교수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차피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이용하니까 거기에 있는 강사들을 풀 운영하면 비용도 좀 적게 들고 다양한 강사를 섭외해 올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부산대학교에 MOU체결했으니까 거기만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보다도 우리가 어차피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강사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뜻입니다. 제 뜻은요. 우리가 한 개 기관에서 하면 다양한, 예를 들어서 어린이독서지도사도 교수님들이 여러 분 있으면 같이 다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순걸
이순걸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송정문위원장
이런 지도사들이나 속독 기억법지도사, 부모교육 이런 것은 부산대학 아니라도 하는 데 많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자격증반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받음으로써 그분들에게 자질향상도 시켜 주고, 저희들이 아카데미 수료하신 분들의 활용이 아직까지 미흡하지만 앞으로 좀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학습기자재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자재를 한다면 좀더 연계사업으로써 앞으로 활용방안도 많이 검토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평생학습문화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우리가 직접 복지관을 직영체제로 할 때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유사한 사업들은 거기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건데 복지회관에서 따로 하고 여기에서 따로 하고 또 각 과마다 따로 하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저희들 울주아카데미하고 일반 복지관에서 하는 소양교육하고는 사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시청이나 남구청 남구한마음대학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우리처럼 질적인 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냐 이걸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 2010년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13페이지 평생교육 브랜드화, 반구대암각화부터 쭉 가며 있는 내용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이 사실 금년에는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금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양성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학습봉사자로 활용했습니다. 아래께도 평가회를 거쳤는데 그분들이, 여기 에 7개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학습봉사자들이 나가서 학생들 대상, 아니면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지역을 알리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 어저께 평가회하면서 강남교육청에서도 내년에 체계화해서 더 많은 학생들과 연계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겠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처음 연도는 조금 미흡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체계화 되어서 저희들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이 좀더 활성화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런 것까지 행정에서 다 하는 것보다 이런 문화사업들은 우리 울주군에 문화원이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관장을 하고 이것을 문화원에 위탁해서, 우리는 지도하는 측면이고 문화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운영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상당히 긍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전체적인 쉽게 말하면 체계만 갖춰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저희와 부산대학교와 문화원이 서로 연계되어서 잘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부산대학이 우리 울주군의 내용을 그만큼 많이 압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은 왜냐 하면 양성자과정을 양성하는 부분의 강의는 부산대학에서 해주고, 그 양성된 과정의 학습봉사자 운영은 문화원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송정문위원장
봉사자 양성과정은 부산대학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쪽이나 여기 에 관련된 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울산대학교에도 평생대학교육원이 있는데 다양한 장르가 부산대학교보다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강사진이나 교수진 부분도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하지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도 정책사업과에서 했는지 생활지원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울대에서 평생학습축제 비슷하게 하니까 거기에서 초청한 강사들은 울산 울주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전부다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울산 울주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왔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008년도에 지적해서 2009년도에는 노력했고, 지금 현재 울산대학에……
송정문위원장
여기 유적지를 한 번 가보지도 못한 교수들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교수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양성을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역사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이 하시고, 또 울산대학이라든가 이쪽의 강사를 최대한 섭외하려고 대학에 공문을 내고 또 그분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저희들도 지역대학이 이 부분을 소화한다면 자연적으로 지역대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우리가 울산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협의를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들도 시인을 했고 지난 워크숍에 갔을 때도 울산대학 관계자가 오셔서 그 부분은 시인을 했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다 했는데, 과장님, 저도 울주오피니언 아카데미 운영할 때 1기생으로 수료를 했거든요.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고, 또 가까운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MOU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울산이라든지 가까운 곳에 이런 것이 없느냐 했을 때 우리 울주군 주변에 있는 학교들 중에는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이 가장 우수하고 또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MOU체결했고, 그때 당시에 울산대학교는 평생교육원이 없었거든요. 올해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질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울주오피니언 아카데미 할 때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유능한 교수님들 모셔서 오다보니까 상당히 좋았는데, 정말 울주군 울산시 주변의 정서를 파악하지 못하는 교수님들이 더러더러 있다보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오히려 울산 울주와 연관시켜서 해주면 머리에 속속 들어오고 할 텐데 하는 아쉬운 점 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1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의견서를 제안했고, 해서 올해는 많이 바뀐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험에 의하면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 보완조치해서 특별하게 좋은 교수님, 유능한 교수님 전국적으로 모시고 오되 울산 울주를 연관시켜야 될 부분에 연관되는 수업의 교수님은 가능하다면 울산이라든지 가까운 울산에 연고가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을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양해를 좀 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올해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강사 오실 때 오리엔테이션 때도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
순걸
이순걸위원
하셨다하더라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올해는 울산대학교 박경덕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자꾸 시간이 가고 한데 과장님, 범서도서관 건립추진 2회 추경에 보류됐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보류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울주군 예산 중에 가장 명분 있고 투자성이 있고 생산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 도서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양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농어촌도서관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군립도서관이라는 명명 하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울주군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시설물의 견학이나 기타 등등 참관했을 때 가장 알차고 내실 있고 투자한 만큼 의욕이 생기고 긍지를 가지는 부분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 부분 건립하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부지가 시유지에 있지요? 우리 지금 범서도서관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시유지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공용부지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우리가 울산광역시 될 때, 시·군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울주군에 있는 토지가 시로 많이 이관됐지요? 국장님, 그지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재산관리상 관련법에 따라서, 소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주고받고 한 것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시·군 통합되면서 우리 울주군 땅이 시로 이관된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진구 군수님이 계실 때는 시에 줬던 땅을 우리 군으로 다시 환수시켜 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공공건물을 건립하려고 우리 울주군이 시도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시와 협의를 한다면 울주군 개인 소유지도 아니고 공공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이런 시유지 땅은 오히려 우리가 양여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아닌데 설득력 있게 접근만 한다면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이게 자치단체간의 무상양여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전례로 보면 무상양여의 경우는 극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선례가 되면 여타 자치단체도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해온 전반적인 그것을 봐서 일단은 무상양여부분은, 우리 울주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토지가 필요하다고해서 주고 싶어도 재정법이나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제약을 상당히 받고 있고,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마다 서로 교환하는 것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무상양여 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관점의 차이인데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전혀, 아예 시도조차 안 해보시고 안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본 위원도 확률은 없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 번쯤은 우리 울주군이 시를 상대로 해서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전혀 시도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안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울주군이 타 구에서 하지 않는 이런 선진사례들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범서도서관 건립추진 공유재산 심의하면서도 느꼈던 부분, 즉 말해서 과거에는 울산시 전체에서 도서관이라고 해봐야 중구에 있는 도서관 그게 하나의 유일한 도서관이었다가 지금은 각 구·군마다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고 있고, 전국어디에나 선진 구·군이 되기 위해서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광역시는 전체가 전국의 평균 도서관 보유 함양에 미달된다고 언론에 상당히 보도가 된 부분도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범서도서관이 울주군에, 즉 말해서 남구 옥동에 있는 이런 도서관 같이 유일하게 하나씩 있는 도서관 같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큰 건물을 지어서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지금은 남부권에 울주군립도서관, 서부권에 울주도서관을 우리 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편재가 돼 있다고 봤을 때 범서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도 한 층을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구영에는 신개발지역이다보니까 인구가 많이 밀집하고 유입도 되는 관계로 도서관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마는 울주군 전체 관장하는 도서관이 아니라면 이렇게 과다한 예산으로 지어서 한 건물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분산을 시켜서 권역별로, 이제는 도서관에 있는 사람이 언양에 있는, 저 멀리 상북에 있는 사람이 울주 범서도서관에 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 온산에 있는 주민이 울주 범서도서관으로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 편의를 주기 위한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조그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권역별로 군데군데 도서관을 설치해줌으로써 울주군민, 그리고 울주군에 있는 학생들, 또 주부들, 모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층들이 접근하기에 좋고 또 효율성도 있고 예산절감도 되고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의견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사실은 범서도서관 문제가 최초에 말이 나올 때는 복합문화시설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서장의 입장에서 도서관의 저변확대 부분에서는 바람직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군에도 대표도서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오피니언에 보면 울산지역의 대표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을 깊이 봤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지식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도서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식정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문화의 집합체 공간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을 한 개 마련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이 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남해나 어디든 가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들 평생학습센터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숙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도서관에 가보니까 도서관으로 일단 출발을 해서 나중에 건물 활용은 평생학습관을 같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은 부분인데,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 범서도서관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건립하려면 좀더 집중을 해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말씀에 욕심 없고 사심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상태에, 정책사업과가 몇 시간째 행정사무감사를 겪고 있습니까. 겪으면서 하는 말이, 토론의 이유 하나는 이렇게 정책사업과에 많은 부분이 예산입니다. 울주군의 가장 주 포인트가 예산만 있으면 200억짜리 왜 지어요. 한 2,000억짜리 지어도 되지.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군청사, 영어마을 모든 부분을 접근하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상태에서 넉넉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하게 소규모로 지어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말씀대로 상징성 있는 큰 도서관을 하나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것 같으면 울주군민 다수가 접근하기 용이한 자리에 울주군을 상징할 수 있는 도서관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도서관 짓는 데는, 도서관사업이 가장 좋은 사업이라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산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구·군 통합할 때 우리 울주군 땅이 시로 넘어간 사례도 있고, 또 한때는 우리 울주군수를 하셨던 분이 시에 넘어갔던 땅을 찾아오려고 노력했던 시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빙자삼아 울산광역시에 이런 시유지 땅은 우리 울주군이 무상양여를 받아서 도서관 건립하는데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아예 안 된다는 사고로 접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위원
있습니다. 과장님, 6-70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 언양소도읍 육성사업에 보면 사업이 4가지 정도 됩니다. 먼저 언양읍성 복원 활성화사업에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온양소도읍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고 언양이 시작되고 있는데, 언양 부분도 온양의 절차를 밟으니까 최대한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갔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읍성복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난간에 부딪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언양읍성 전체는 못하더라도 기본중심적인 남문 영화루를 복원해서 읍성이라는 부분을 상징화시키고 그럼으로 해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려고 야심차게 출발했었습니다.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 당시 동아대학교에서 관련자료 한 부분을 보고 ‘아, 이거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갖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 동아대학교에서 하실 때 일례를 든 부분이라고 저희들 확인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예측 안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을 방문하니까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는 추측에 의해서 건물을 복원 못한다고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상권 교수 같은 경우는 이것이 복원이 아니고 재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재현이 가능하냐고 질문을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는 재현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이 상당히 난제를 갖고 있는데, 현재 국회도서관이라든가 기록원이라든가 각 문화원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청하고 아래께 우리가, 울산대 한상권 교수가 이 분야에서 울산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을 통해서 혹시 우리 문화 고증자료가 일본에 있으면 일본과 교류해서 받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분이 여러 가지 방안을 주시면서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번 더 자료를 보내놓고 탐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언양에 오래 계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한상권 교수님을 한번 모신다든가 해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고 혹시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이 가정에 이러한 사진만이라도 한 장 있으면 충분히 고증 자료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고증자료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부득이 고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변경도 검토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진경위를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쭉 들으니까 너무 남발로 설명을 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지금 언양읍성 복원활성화사업에 소도 읍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 복원사업하고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이 부분은 지금 남문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언양소도읍 육성사업은 영화루, 즉 말해서 남문만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충제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남문이다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남문이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고증자료가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고증자료가 없어서 그렇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남문이 어떻게 생겼다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아, 고증자료 때문에. 지금 과장님 쭉 설명한 게 그 부분이다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주 핵심은 지금 언양읍성 전체를 본다면 문화재보호구역지정 문제도 걸려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 목적이 이것이 같이 연계되면 우리가 입증자료가 되고 실시설계용역을 마치면 부족한 예산은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언양읍성 복원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문화재보호구역지정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확정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고, 지금 제 질의 핵심은 언양소도읍 육성사업의 남문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사업실행하고 있는 복원사업에 문화재 고시지정이 안 되면 남문이 하기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남문만 예를 들어서 옛날 그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아니라 남문 설치되는 위치가 현재 학교 안쪽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밖입니다.
조충제위원
문화재보호구역 밖에 있다 고요. 그게 지정되어야 만이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이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처음에 우리가 용역을 하고 주민설명회할 때 그걸 전제조건으로 깔고 한 부분입니다.
조충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과연 남문이 소도읍사업으로써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기에 가능한지 안한지 의문스럽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소도읍사업의 일환으로 남문을 복원하는 걸로 안 돼 있습니까. 우리 욕심은 뭐냐 하면 남문을 복원하는 사업에 넣되 그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서 문화재청에다가, 그러니까 읍성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재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업비를 문화재 복원하는 사업비로 좀 활용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난관에 부딪친다는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그게 만약에 될 수 있다면 그 비용을 가지고 대체를 해서, 우리가 언양소도읍 육성사업의 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쓰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생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언양소도읍 육성사업을 쭉 보면 네 가지가 됩니다. 핵심적인 게, 그지요? 언양읍성 남문복원, 재래시장 활성화, 한우특화거리 조성, 남천친수환경 조성사업 이 4가지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거든요. 계속 연계해서 다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특히 한우특화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시가지도로 확장, 지금 현재 8m 됩니다. 8m 도로를 15m 도로로 확장계획을 잡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지부진합니다. 이 사업이 내년 당초예산에도 예산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과연 한우특화거리 조성사업이 가능한지, 또 남천친수환경 조성사업 같은 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언양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한우특화거리, 언양읍성 복원 이것은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때 또 시행이 되지 않았을 때 과연 소도읍 육성사업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도읍 육성사업의 주 취지가 거점화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양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케이드 부분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하면 나머지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것의 기본인프라를 깔고 뒤에 부분을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연계해서 지역경제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사업은 곧 계약발주를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이미 국비 5,000만원 용역비가 확보됐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내년에 용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아케이드사업 기반을 깔아주고 뒤에 재래시장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 나오면 현재 국비 받는 부분도 용이하지 않느냐,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그렇게 말을 하셨고요. 두 번째, 남천 친수공간 환경조성사업도 지금 현재 건설과하고 짤 때 협의됐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은 우리가 할 일정부분을 건설과에서 이미 했습니다. 했고, 남천교 부분도 도로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아름답게 꾸미는 부분도 지금 경관심의회에 올라간 것을 스톱을 시켜놨습니다. 우리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도 국장님 지시 하에 전부 다 같이 이루진 부분은, 친수공간의 워터스크린 부분은 우리가 일정부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해서 같이 용역결과를 갖고 올라가야 경관심의회에 통과되고 일환으로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래께도 건설과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해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 한우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물론 지금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도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상 추이를 봐서 시기를 뒤로 늦춰놨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고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시기를 뒤로 늦추면 그 추이를 봐가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영화루 복원사업인데 이것은 계속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아까 재래시장이라든지 아케이드 설치문제, 남천친수공간 같은 것은 사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우불고기 특화거리라든지 언양읍성 복원은 그 사업하고 있는 과와 협의를 충분히 하고, 한우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도로가 확장이 안 된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복성이기 때문에.
조충제위원
어차피 지금 해놓으면 또 다시 뜯어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예산 낭비현상이 또 생기잖아요. 중복현상이.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충분히 협의해서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추진위에서 협의를 거쳐서 사업변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때 조 위원님도 같이 여러 번 사업설명회도 하고 주민의견청취도 했는데 보통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서별로 자기 사업만 챙기는데 자기 사업만 챙기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또 중복투자 되는 경우도 있고, 해놓고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양소도읍 이 문제는 관련 부서 하고 몇 번 현지에 같이 나갔습니다. 또 제 사무실에 앉아서도 여러 번 의논을 하고, 예를 들어서 중복투자라든지 우리가 구상하는데 같은 시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더 좋은 사업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뜨려진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충제위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빨리 추진이 가능한 사업부터 먼저 서둘러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나머지 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타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연계성 있는 사업들은 협의를 해야 되니까 먼저 가능성이 있는 사업부터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한 15억, 올해 약 20억 교육경비지원을 했었는데 정산은 제대로 다, 한 번 정도는 확인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완전 한 사람 일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51개소니까 51개 정산서류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정산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또 돈을 지원하다보니까 사실 우리마음대로 정산이 안 들어와서 빠꾸도 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고 정산은 차곡차곡 잘 챙기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시범적으로 몇 군데는 실사도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사를 갔다 왔고, 심지어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조금 언짢은 얘기일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1개 시설이 있을 때 이것은 무슨 사업을 했다는 것까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드렸고, 일부 유치원은 그렇게 표시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것은 교육경비지원 사업으로 울주군에서 한 사업이라고 표시해 달라 이 말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수자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면, 특히 한실 같은 데 가보면 이 사업은 무슨 무슨 사업으로 했다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예시도 드리고 했는데, 물론 호응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송정문위원장
유치원은 평균 400여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걸 요구하면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교육청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초·중·고등학교에는 많게는 수억 원도 안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도 교육청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요즘은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협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부할 때도 반드시 그러한 내용을 삽입해서 공문으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표시가 가장 잘된 곳이 어딘가 하면 예비군중대 읍·면대 본부에 가보면 딱딱 붙여놨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런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관리까지 요구보다도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을 위해서 쓴 돈들이 제대로 목적대로 잘 쓰여졌는지 또 어떤 효과가 났는지를 담당공무원 일거리도 많겠지만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실사를 해가지고 그래야 다음 교육경비를 편성할 때 참고자료로 하지, 보니까 초·중·고등학교는 지원해주면 뒤에 정산서나 받고 더 이상의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실제 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지초등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도 갔고, 명지초등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한 번씩 방문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런 대단위사업들을 해준 곳은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쓰여지고, 그게 다 군의 학생들 복지,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우리 교육경비심의조례가 1.5%에서 3% 올려서 보류되어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보류된 사유가 교육청에서 우리 울주군에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서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 그걸 보완 조치하라고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방금 위원장님 지적사항과 같이 64페이지, 65페이지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학교교육경비 지원현황 이런 부분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는 사업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만 봐도 우리 울주군이 2% 넘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출하는 인조잔디구장이 전부 다 주민 편의시설사업으로 올라와서 예산을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지원하다보니까 다른 구청에서 지원하는 2%, 3%에 프로테이지만 약할 뿐이지 우리 울주군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런 부분도 학교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한다면 우리는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육경비 조례를 3% 올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런 것만 그런데 편성해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다음에 바로 올려서 3% 개정해가지고 일반회계로 지원하지 말고 전부 다 학교 교육경비지원조례에서 지원할 용의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올해 2010년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원화한다고 우리가 공문을 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교육청 쪽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반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심의를 받으라고 했고, 부득이 우리 울주군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은 굳이 우리 과에서 터치를 안 하겠지만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반드시 교육경비심의를 받으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확고하게 기준이 서야 만이 이런 부분도 굳이 우리가 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남창고등학교도 주민 편의시설로 해가지고 4억이라는 예산을, 인조잔디구장트랙 하는데 지원된 예가 있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다보니까 상북에 있는 경의고등학교라든지 홍명고등학교라든지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주나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도 아무 명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칠 수 있는 방안이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굳이 일반회계의 3%로 올리려고 한 것 보류시킨 걸 보류시키지 말고 심의를 해도 이런 예산만 교육경비심의조례에서 심의한다면 지금 우리가 예산증액을 안 해도 이 정도의 예산이 되거든요. 좀 참고를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 일반회계로 예산편성 하는 것을 절대 금하고 학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한다면 우리 울주군도 홍보가 될 것이고, 또 항상 교육경비심의조례 프로테이지 따질 때 몇 %, 몇 % 해서 우월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도 다른 구청과 같이 3% 정도 한다, 3% 정도 해도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언론을 통해서 한다면 우리 울주군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주민홍보나 울주군민이 긍지를 가지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가능하다면……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언론에도 그렇게 드렸고, 지금 교육청에서 현황 뽑아온 것을 보면 다 그렇게 뽑아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해오면 안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순걸
이순걸위원
일단 프로테이지가 우리는 벌써 1.5%라고 지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하면요 이제까지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얼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과, 문화관광과, 원전 특별회계 등등해서 한 것이 얼마다, 현재 우리가 1.5%지만 지급하는 것은 4～5% 된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 자료도 그렇게 됐고 이번에 자기들 국감 받을 때 그 자료가 올라갔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어떻든 일원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 보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해 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과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감사중지
17시39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 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41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지원국장은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생활지원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준 생활지원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11월19일 생활지원국장 한성준 생활지원과장 이외옥 사회복지과장 우하용 문화관광과장 곽인철 환경관리과장 이훈환
송정문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생활지원국장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하여 총괄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국장 한성준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생활지원국에서는 능동적 주민서비스로 다가가는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모든 군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육성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2009년도 저희 생활지원국의 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기반 조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한 기초생활지원과 사회복지사업입니다. 2009년도 특수시책인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62개 사업에 1,004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104%의 참여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항구적으로 지속가능한 특화사업 10건 등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환경 및 편의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울주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중간보고회를 거쳐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답으로 6.25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국가유공자추념행사, 전적지순례, 명절불우가족지원 등 각종 보훈선양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국가유공 3개 전사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정 건립 및 무훈수공자 전공비 등 보훈시설을 건립하였습니다. 글로벌 위기에 따른 국내외 경제침체와 이에 따른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민생안전추진단을 구성하여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조기지원 실시 및 근로무능력가구인 한시생계보호대상자를 중점 발굴하여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자에 대해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자원봉사 참여유도를 위한 할인가맹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1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청소년수련관을 준공하였으며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883개를 제공하고 울주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104개소에 보일러를 교체하고 전 경로당에 김치냉장고, 에어컨, 물리치료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단순한 쉼터에서 여가와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고령과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의 정서적,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착하였습니다.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장애인 업무용품을 비치하여 장애인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세계화, 지구화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적시하여 다문화가정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어 교육, 지역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등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 복지, 건강, 교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개개인의 능력 향상 및 기회균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었던 문화예술회관을 127억원을 투입하여 준공하였으며 내일 개관하게 됩니다. 생활 속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군민의 문화적, 지적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가공간은 물론 향토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양 향교 춘계 석전대제 등 재래행사 10회, 달맞이행사, 화전놀이, 재애밟기, 멸치후리 등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울주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간절곶 동요제, 박제상문화제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석계서원 보수정비 등 문화재 5개소를 보수 정비하였습니다. 제4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입상하였으며 외고산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준공하였고 등억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영남알프스관광자원화사업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진하해수욕장을 개장 운영하여 52일간 40여만명의 이용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동부산대학과 관학협약을 통해 울주옹기도공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09년도 울산컵 세계윈드서핑대회를 개최하였으며 30개국 4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청량생활체육공원 등 4개소의 체육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에 대한 목표설정과 비전을 제시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울주군 환경보존계획의 시행 2차년에 추진하여야 할 단위사업 자연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 등 7개 분야 40개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시행 3차년 내년도에는 2차년도의 사업추진 상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친환경우수제품 판로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피해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고질적인 소음과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도 3월부터 소음·악취원격감시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소음·악취 민원의 경우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상습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결혼이민자 20명을 3개월간 채용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다문화공동체생활 적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두어들였습니다. 또한 생활용품 분리배출 시범마을 운영을 통한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종플루로 인한 대규모 행사의 취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주요 시책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더욱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생활지원국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업무 보고는 과별로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이외옥 생활지원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7-9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청년인턴사업 등 시행하는 사업이 다양한데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와 보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들을 선발하는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먼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18세에서 61세로 잡고 있습니다. 1일 인건비는 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만 18세부터 61세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위원
여기는 만 19세부터 되어 있는데, 만 18세 같으면 학생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만 19세 이상 맞습니다. 1일 단가는 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월 평균이……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3만2,000원하고 다른 것 주는 것 없는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부대비용이 하루 3,000원 있어서 월 85만원 정도 됩니다.
조충제위원
공공근로사업?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행정인턴 인건비는 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이 되겠습니다. 유급휴일수당이나 유급휴가수당이 포함되어서 월 보수가 88만원입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사업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18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18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세대를 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제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근로사업 3단계 이상 참여한 사람들을 배제하였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배제를 하면 재산과다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추가를 해서 설명해 주셔야지, 당연히 1, 2단계는 아니고, 포괄성으로 질문을 했으면 포괄성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재산과다자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대상자가 적어서 재산 과다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그분들은 다 포기를 하게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보수도 보수고 이런 분들을 선발하는 기준은 정해졌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위원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사업은 건강보험료로도 판단하고 저희들이 재산기준이 있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1억3,500만원 이하인 세대였습니다.
조충제위원
공공근로는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는 재산이 월 평균 수령액 49만원 이하입니다.
조충제위원
거의 다 저소득층이다 그렇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 기준은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데 정확합니까? 이 기준에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도 각 읍·면에 나가보면 재산세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심지어 몇 십 억대 재산을 가진 사람들도 나와서 일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에는 저희들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액이 49만원 이하이면……
송정문위원장
실업급여가 아니고 재산이 수 십 억대 있는 사람들은 체크가 안 되냐 묻는 겁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재산이 수 십 억대 있는 사람들이 당초에는 희망근로에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다 배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현재는 다 배제가 됐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위원
초기에는 그런 분들도 제법 많이 들어오셨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위원
정확한 기준을 정해 놓았으면 파악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재산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선정했기 때문에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3월부터 다시 희망근로사업을 4개월간 합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실적 올리려고, 필요인원의 1.5배 정도를 채우라고 하니까 마구잡이로 실적을 늘리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지금 공공근로나 희망근로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는 실·과별로 전부 다 1명씩 되어 있고, 읍·면에 1명씩, 보건소에 2명, 민원실에 1명 되어 있습니다. 전산작업이라든지 폐기물관계 선별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공공근로가?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위원
희망근로는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단순노동에서 9월부터 저희들이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해서 등산로 정비라든지 정자설치라든지 유휴농지에 배추를 심어서 어려운 세대에 배추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각 읍·면에 길거리 청소라든지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충제위원
지금도 하고 있던데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지금은 휴지를 줍고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조충제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조충제위원
그것이 희망근로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길거리에서 환경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꽃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조충제위원
타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단위를 가보니까 지금도 길거리청소라든지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던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십시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길거리 청소를 한다든지 하면서 팀을 나누어서 둘이 한 골목에, 예를 들어 A라는 골목에 2명만 하면 청소가 다되고 남을 텐데도 5～6명씩 무리를 지어서 다니니까 남들이 보기에 엄청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입을 댑니다. 또 거기에서 희망근로하는 사람들이, 아까 목적에도 보면 서민경제 지원에 기여하기 위해서, 과장님 설명할 때도 생계가 어려운 이런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우리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는 재산세가 몇 십 억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서 줄지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하니까 행정이 불신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번 나가보십시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선발할 때 기준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또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중에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품권의 사용용도와 현재 대상자들이 상품권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봤는지, 또한 상품권 지급에 대하여 군민들의 선호도는 어떠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현재 전체 임금의 30% 정도를 상품권으로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맹점을 1,900여 개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라든지 약국, 주유소, 식당 이런 데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상품권 불만은 거의 없습니다. 회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회수는 다 됐는데 그 주민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식당도 쓰고 주유소도 가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준다든지 하면 되니까 큰 불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의 귀는 닫혀 있는지 우리 의원들 귀에만 자꾸 들립니까? 저희들은 나가면 제일 많이 대두되는 것이 희망근로하면서 상품권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우리 군에는 1% 정도가……
조충제위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안 그래도 가난해서 부끄러운데 상품권마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주니까 어디 상점에 가서 부끄러워서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조금 그런 것은, 당초에 처음에는 좀 들었습니다.
조충제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1% 정도 회수가 안 됐지 거의 회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급금액의 몇 %를 상품권으로 줍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30%요.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동료위원의 질의내용은 그것을 들고 가면 표가 나니까 안가고, 혹시 음성적으로 거래된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음성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카드깡 하듯이 하는 것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일하러 다니는 분들이 주유소에 가서 차에 기름 넣을 정도면 왜 가겠습니까? 차라리 연탄이나 여러 가지 기름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주유소 가서 차에 기름 넣을 정도면 차를 타지 말고 그 일 안 해야 됩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차를 타는 것이 아니고 집의 난방비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는 도시가스가 안 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거래가 일부, 우리 울주군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전국적인 프로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물건도 사지 않고 5%면 5%, 몇 % 제하고 거래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울주군에 전혀 없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혹시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적게 받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조충제위원
뉴스 나온 것 본 적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전국적인현상이겠지요. 우리 군에는……
송정문위원장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울주군 안 그렇다고 하니까……
조충제위원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 그런 일이 없다니까 다행이고 또 추후에도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사전에 검토해 주시고, 당초 모든 사업계획을 보면 주로 환경정비사업이나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인데 앞으로 생산적이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정자설치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이라든지 유휴농지에 배추를 심어서 저소득층들에게 전달한다든지, 취약계층 동네마당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 지역사회복지를 계획하고 수립하는 그런 위원회가 다수 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예를 들어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기타 유능한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39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지금 울주군에서 용역을 줬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것을 용역을 줄 때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대표협의체라든지 실무협의체에 관계하시는 교수님들이라든지 또 실무협의체 간사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예산낭비다 해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에는 용역비 5,900만원으로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내용이 뭐냐 하면 업무조사 및 지역현황조사, 우리 울주군은 다 되어 있거든요. 또 우리 울주군 전체에 복지에 관련된 기관이나 이런 지도도 그려져 있거든요. 복지욕구조사 1,000케이스, 지금 현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 요원들만 하면 1,000케이스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자원조사, 복지자원은 대표협의체 산하에 있는 실무협의체 각 실무 분과 10개인가 12개가 있습니다. 그 실무분과에 약 10명씩 분과위원이 있고 그 분과 밑에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조사, 즉 말해서 울주군 대표협의체에 있는 전문성 있는 교수님들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에 가면 전부 다 전문가들입니다. 왜? 각 기관의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또 중기계획마련, 우리 대표협의체에서도 내년도 중기계획도 마련하고 협의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라는 이런 용어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다른 단체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이 계획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과에서 공모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순걸
이순걸위원
용역비기 때문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의 낭비가 예견된다면 충분하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또 관장하는 생활지원과에서라든지 아니면 회계과와 협력을 해서, 저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 이 부분과 또 여기에 관계하시는 교수님들과 상의해 보니까 1,000~2,000만원만 하면 충분히 이 사업을 하겠다고, 왜냐 하면 그분들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요원들, 현황조사라든지 욕구조사라든지 자원조사라든지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의 인건비만 주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행정과, 또 행정에 건의하고 복지협의체를 통해서도 건의하고 본 위원도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줘도 될 용역비, 즉 말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용역 내용은 우리 울주군에 용역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활용하고 아마 지원 요청을 받아갈 겁니다. 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다가 울주군에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다고요. 업무조사, 복지욕구조사 1,000케이스, 1,000케이스 이상 되어 있지요. 우리 울주군에는, 자원조사 다 되어 있고, 자원이야 각 시설장들 실무협의체 올라오시는 분들 하면 다 되어 있고, 전문가 의견, 교수님들 의견 빼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이 부분의 용역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물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줌으로써 또 자체적으로 복지협의체나 또 우리가 가까운 데서 저렴한 예산으로 용역 주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낫다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우리 울주군 예산을 절약하고 또 자원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을 잘만 유용하게 쓴다면 굳이 이런 부분은 용역을 안 줘도, 이런 부분까지 용역을 주기 시작하면, 우리 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왜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완 수정하기 위해서 또 울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계획 수립하는데 실무협의체에서 올라오면 대표협의체에서 걸러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하면 군수님은 공동위원장 두 분이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하겠다 해서 결정만 지으면 되는 내용을 5,600만원 용역을 준다는 부분은, 정말 이런 부분은 이제는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할 것 같으면 지역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뭐 하러 둡니까? 간사 둬가면서 사무실 없는 것 공간 마련해 가면서까지 왜 합니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용역을 준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전문가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정말로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위원까지 두면서 이렇게 자원조사들이 다 되어 있는데 용역을 줬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인정하시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의 용역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용역내용은 오히려 우리 울산발전연구원보다 협의체라든지 실무협의체에 연관시켜서 한다면 이 양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더 양질의 용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유명한 교수님들도 포진되어 있고 실무협의체 회장님이 교수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의 역량을, 그분들이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히려 이런 예산 반만 주면 더 양질의 용역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우리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소관에 있는 각 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용역을 주지 않아도 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용역의뢰기관보다 우리 공무원이나 주변에 위원회가 더 활성화되어 있고 자료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용역비로 과다하게 지출되는 행위, 사전에 여러 관례를 통해서 이것은 용역을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몇 번이나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을 줘서 최종보고회를 12월에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지적했을 때 용역비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용역비를 학교 교수님들에게, 우리 협의체에 있는 전문가 교수님에게 공식적으로 드리면서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용역비를, 용역비 전체 금액이 한계가 정해져 있으면 적당한 금액으로 주고 용역을 울산대학교 좋은 것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춘해대학 좋은 걸로 용역을 만들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협의회나 위원회에 다 울주군 발전을 위해서 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예산 낭비하는 차원은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하나 더, 제가 지난번에도 민원을 한번 넣고 했지만, 우리 복지전달체계에 상당히 변화가 생겼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10월에 MOU가 지식경제부하고 복지부하고 됐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저소득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구청에는 동에서도 할 것이고 또 우리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관여하시는 저소득층 인정은 읍·면·동에서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유치원 관할하는 부분은 우리 군청에서 저소득층 인정해 줘야만이 학비를 면제받고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부분이 차질이 많이 생겨서 강남교육청 관할 울주군은 아직까지, 6월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생활 형편이 나은 분이 아니고 군에서 저소득층 인정을 해줘야만 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이 부분이 복지전달체계, 늦게 복지부와 지식경제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새롭게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현재 시범단계에 들어가서 읍·면에서 오류를 체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업무관계는 저희들 조례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12월, 거의 다됐습니다. 몇 명 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에 완료되고 나면 업무보고를 해서 읍·면·동으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 덧붙여서 읍·면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울주군에 복지직이 39명 정도 되어 있는데 12월 말이나 1월 초되면 7명 정도가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몇 년 동안 복지직공무원 채용 안 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안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은, 업무량은 복지전달체계가 개선되는데, 지금 있는 인원으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39명 중에 7～8명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갔을 때, 또 3년 정도 복지직 모집이 안 되어 있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협조를 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규는 안 되더라도 타 지자체에서 할애요청을 한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충원이 될 걸로 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막연하게, 지금 현재 복지전달체계까지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많이 바뀌어야 될 사유가 정말 뭔가 획기적으로 하지 않고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힘들기 때문에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자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가버리는데 향후에 아무 대책이 없거든요. 타 구에서도 필요로 하는데 우리 울주군에 필요하다고 시에서 보내주겠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시에서는 아니고 타 구에서 고향이 여기인 사람들이 할애 요청해 놓은 분도 있고 지금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때문에 저희들 통합조사팀이 강화되면 읍·면에는 조금 수월해질 겁니다.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이 아무래도 군에서 인원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순걸
이순걸위원
읍·면에 있는 요원이 군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읍·면에도 사람이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당연히 있어야지요, 군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부족해서 저희들도 그것이 고민인데,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시·군·구, 읍·면·동 사무조정을 통한 역할이 명확히 되어서 시·군·구에 있던 조사선정, 자격관리 각 읍·면에서 하던 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시키거든요. 일원화시키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는 10명 내외의 요원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복지급여라든지 서비스신청자의 소득, 재산조사, 대상자 결정, 자격 변동사항 관리업무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전문화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다른 데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부족하면 꼭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행정직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라도 보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인력배치를, 통합조사팀이나 통합조사관리팀 이런 부분을 총괄관리해서 인원을 충원시켜서 안 하면 전혀 될 수가 없거든요. 읍·면·동에는 담당인력이 최대한 2～3명밖에 없는데 여기서 군에 올라올 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읍·면·동에 그 요원밖에 없는 부분을 군으로 충원시켜서 읍·면·동의 복지시스템이 흐트러지면 우리 울주군의 전체적인 복지행정에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하시고 또 급여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상담, 신청접수, 사례관리대상 발굴 이런 것들은 읍·면에서 좀더 충실히 함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업무대로 받겠지만 오히려 역에서는 급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상담, 신청접수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충분히 하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될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복지전달체계가 개선됨으로써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요원들 또 팀을 확보하고 해서 앞으로 복지전달체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우리 울주군은 사전에 예방해서 이런 부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감사자료 7-45페이지 강사위촉 현황에 보면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는 67과목을 하고, 맞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몽원위원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는 68과목을 하고 천상종합사회복지관은 65개 과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프로그램 선정과 강사선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몽원위원
어떻게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은 5대 사업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생이 3분의2가 안 되면 폐강을 시켜버립니다.
이몽원위원
예를 들어서 선발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선발인원이 50명같으면 3분의2가 안 되면 그 수업은 안하는 것으로……
이몽원위원
선발인원은 전체 50명으로……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보통 30～40명 되거든요. 40명 정도 된다면 3분의2가 되지 않으면 그 수업이 폐강됩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강사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공모를 하지요. 공개채용을 합니다.
이몽원위원
일단 그러면 자기네들이 과목을 선정해서 이 과목을 많이, 기간동안에 신청을 받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 받은 자료에 의해서 강사를 모집하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강사가 인원을 모집해 와서 이런 과목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해 줍니까? 그런 식으로도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일단 수강신청 기간동안에 수강신청서를 받아서 그것을 분류해서 그에 따라서 50명 기준인데 30명 이상 되면 그 과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분야별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공모를 받거든요.
이몽원위원
그런데 강사주소지를 보니까 울주군 주소보다는 외지 주소가 더 많고, 특히 경주시나 부산 해운대구 이런 주소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컴활자격증반, 한식자격증반 이런 사람들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보다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모집되어 오는데 강사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선발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것과 타 지역에 있는 것이 점수가 있습니다. 배점이 있거든요. 그 배점에 따라서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몽원위원
어떻게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우리 지역에 있으면 점수가 좀 많고 타 지역에 있으면 점수가 좀 낮고……
이몽원위원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있으면 10점이면 타 지역은 5점을 준다든지 그렇게 차등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만큼 차등점수를 주는데 이렇게 외지분들이 선정될 이유가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이상 경험이 있다든지, 그 관계 때문에 아마 점수 차이가 날 겁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울주군 관내에 강사 선발하는 것도……
송정문위원장
점수배점표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 장……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내에 있는 강사가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 다른 자치단체 강사들이고, 중요하지 않은 한식이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강사분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선발기준표를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가산점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못을 박기는 좀 그러네요. 배점표를 적절히 해서.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것을 해보다 보니까, 사실 저도 오피니언리더교육을 부산대학교 MOU체결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1기 수강생인데, 사실 교수진들이 보니까 부산대학교 교수지만 전북이라든가 거기가 고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부산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울산을 한 번인가 와봤고 울주군은 아예 듣도 보도 못한 분들이 강사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자기네들이 우리 지역의 실정을 잘 알아야 도움이 되도록 강의를 할 건데,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요리라든가 이런 과목에 있어서는 그런 것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사람들이 하면 좀 애착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강사료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7-72페이지 긴급복지지원 현황에 보면 생계지원으로 해서 인원이 390명에 1억 여원, 의료지원에 2억300만원, 주거지원에 190여 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9월에 보니까 갑자기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데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이몽원위원
갑작스럽게 발생했다는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9월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른 것은 없고 주 소득자의 사망이라든지 행방불명, 휴·폐업을 했다든지 하면 긴급지원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긴급지원시책입니다.
이몽원위원
사망을 했다든가 갑자기 일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하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정조사를 나가서 생계지원이 되는 것인지 의료지원이 되는 것인지 주거지원이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실제 출장을 나가보고……
이몽원위원
조사기준에 의해서……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조사하는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다 합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9월에 갑자기 건수도 많고, 1월에 생계지원같은 경우에는 1명, 또 의료지원같은 경우에 6명 이런 식으로……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9월에 갑자기 많은 것은 휴·폐업자가 9월부터 추가가 됐습니다. 9월부터는 휴·폐업자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홍보는 지역주민들 반상회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라든지 시설종사자 이런 분들에게, 의료종사자나 시설종사자들에게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홍보 이런 것도 철저히 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것은 국비사업이 많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국비가 80%입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사업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고, 그 옆에 7-13페이지 보면 행려자 귀향여비 있지요. 기준이 있네요. 서울은 얼마, 부산은 얼마 각 거리별로 기준이 있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몽원위원
이 사람들은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찾아오면 무조건 주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조회를 합니다. 전국 조회를 합니다.
이몽원위원
조회를 해서 가족이 없거나……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가족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아무나 와서 달라고 하면 줍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아니면 잘 안 옵니다. 알콜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지 맑은 정신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몽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중구 가서 한번 타고 남구 가서 달라고 해서……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회를 한다 아닙니까?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조회를 다 합니다.
이몽원위원
조회하면 그 결과도 나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나옵니다.
이몽원위원
좀 생소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과장님, 7-21페이지 정산현황에 보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국가유공자 합동위령제해서 660만원 해가지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660만원이요?
우순노위원
예, 집행 보조한 게 55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적합’ 해놨는데, 그러면 결산 계가 있든가 아니면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라든가 그게 있어야 안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어느 부분입니까? 밑 부분 고엽제 말입니까?
송정문위원장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순노위원
7-21, 그 위에 남창시장만세운동 거기에는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고쳐놨는데 밑에는 이게 맞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어떤 게 맞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정산현황에 1,100만원이 맞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밑에는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550만원인데요, 국가유공자 합동위령제.
우순노위원
그러면 정산결과가 남은 게 이건지 아니면 준 게 이건지?
송정문위원장
아니지, 예산액은 660만원에 보조는 550만원을 해주고.
우순노위원
맞는데.
송정문위원장
110만원은 자기네들 돈 들었겠지.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110만원 저희들이 적게 줬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정산한 이게 결론은 맞는 거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우순노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지급한 것은 5월인데 정산은 11월 예정이라고 다 나와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먼저 지원해주고 행사는 아직까지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하고 다 하고 난 뒤에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시기에 맞게 행사를 해야지 조기집행 하라고 해서 시기가 도래되지도 않은 행사비를 조기집행을 해서 주면 그 돈은 어디에 떠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5월에 미리 집행을 했고 10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11월까지 정산을 하라고 그렇게……
송정문위원장
아니, 동료위원의 질의는 아무리 조기집행 하라고 한다고 해서 군에서 돈만 떠나면 집행입니까? 집행이라는 것은 사업이 시행되고 완료라고 돈이 지출이 되어야 집행이라고 보지, 보조단체에서 받아서 사업도 안 하고 들고 있으면 조기집행이 아니지요. 그것까지 조기집행으로 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조기집행하기 때문에 미리 지원을 해줬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원을 해주면 그게 집행이 됩니까? 여기에서는 집행이지만 거기에서는 집행이 아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집행은 아닙니다. 자기들은 집행이 아닙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는 들고 뭐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행사할 때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순노위원
문제다 문제.
송정문위원장
이게 바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조기집행 하라고 하니까 행사가 도래되지도 않았는데 집행을 하고 심지어 운영비까지, 그게 바로 우리관내는 아니지만 지금 모 단체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조기집행 하라고 하니까 한꺼번에 다 해버리니까 1년 동안 쓸 자금을 다 써버리고 나머지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 행사도 시기에 맞춰서, 시기가 정해져있는 것은 시기에 맞춰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조기집행도 시기에 관계없이 공사성은 조금 당겨서 할 수 있지만 행사성은 조기집행 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적위주로 우리는 몇 % 했습니다, 우리 울주군의 조기집행이 100몇 %라고 돼 있던데 이런 것 때문에 100몇 %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102%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떻게 102%가 나와집니까? 이것까지 다 실적에 포함되니까 사업은 안하고 예산은 지급하고, 앞으로 이런 행사성사업은 그때그때 적기에, 혹시 이것 가지고 가서 보조금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동안 단체 책임자라도 바뀌어버렸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7-101페이지입니다. 6.25참전 유공자 지원현황에 보면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지요. 지금 울주군관내에 유공자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 927명 됩니다. 6.25만.
우순노위원
6.25참전 유공자한테만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우순노위원
사망위로금은 15만원이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15만원.
우순노위원
사망위로금은 매 분기별로지급하고 있네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참전명예수당은 분기별로 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월 2만원인데 솔직히 개인으로 따지면 2만원은 우리 현실에 좀 맞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참전명예수당은 2008년도에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1년이 조금 지났거든요. 자기들이 5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 올해 세수도 감소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고엽제하고 월남참전 유공자회에서도 수당을 달라하기 때문에 만약 거기 1,300명에 대한 회원들 전부 다 저희들이 준다고 하면 예산이 아마 7억 넘게 들 겁니다. 8억 얼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도 있고 또 타 시·군에는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순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향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왜냐 하면 여기는 월 2만원씩 책정이 되어서 주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개인별로 봤을 때는 솔직히 2만원은 우리 현실에 물가나 뭐나, 이 2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우순노위원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다른 단체도 물론 있지만 여기는 먼저 수당을 기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내용과 같이 단체에서 많은 요구가 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분들 생존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수당 나가는 6.25참전 유공자회에 927명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927명, 지금은 새롭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인상을 하려고 하면 선거법에 저촉여부도 그렇고, 내년에는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보다 세수가 더 감소되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고엽제하고 6.25참전 유공자회, 월남참전 유공자들하고 합쳐서 1,300여명 되거든요. 그래서 5만원은 안 되더라도 3만원 정도라도, 타 시·군에도 전부 다 월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 말고도.
송정문위원장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양산만 5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인데 세수가 부족한데도 다른 예산은 많이 쓰임새가 있는 예산도 있으니까 이 분들은 회원들이 1,000여명 조금 안 되는데, 그 회원 중 최고 고령자는 몇 세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90몇 살쯤 되는 걸로……
송정문위원장
예?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79세에서 85세 사이.
송정문위원장
최하 몇 살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최하가 79세, 80세 이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79세에서 80세, 최고 몇 세까지?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85세, 89세 이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70대 후반에서 90까지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한 15년, 20년 내로 회원수가 급격히 줄어들겠네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6.25참전 유공자뿐만 아니고 이렇게 되면 고엽제에서도 그냥 안 있거든요.
송정문위원장
예?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고엽제에서 자기들도 수당을 달라 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하고.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베트남참전용사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베트남참전 유공자.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지금 유공자 인정 다 받았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지금 그분들도 봐 달라는 자격이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6.25참전 유공자들은 지금 연세가 70대 후반에서 80대 후반까지 되시니까 자력으로 경제력은 없다고 보고 최소한의 예우차원에서 금전적으로 월 2만원씩 3개월마다 분기별로 선납기준으로 지금 6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이게 상징성인데, 또 베트남유공자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새롭게 체계를 만들어서 줘야지 이것도 우리 울주군 조례에 따라 지원해 줍니다. 그 문제는 해당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해줄만하면 지원해줘야 되고, 그분들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베트남참전용사들이 한 150명 됩니다. 고엽제가 310명 정도.
송정문위원장
베트남, 고엽제는 이중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중인데 거기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베트남하고 고엽제하고 구분해서……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450명이라 말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베트남전에 참전한 울주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450명이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중에 고엽제가 310명쯤 되고.
송정문위원장
조례 제정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해당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 후 예우나 수당을 줄 때는 어느 정도 군민들의 심정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조례 개정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수당 주는 것 외에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무궁수훈자도 있고 6.25참전 유공자회도 있고 고엽제도 있고요.
송정문위원장
6.25참전 유공자회의 국토순례라든지 전적지견학 같은 것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연세가 많아서 그 사업비를 아마 행사로 돌렸을 겁니다. 연세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그 행사비를.
순걸
이순걸위원
그것은 그러면 안 됩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 농협에서 한 번, 제가 전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농협에서 1세대 조합원들 중에 6.25참전용사들 한 번 모아서 전방부대 땅굴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옛날에 현장에서 전투를 했던 그런 지역에 가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눈물을. 몸은 불편하지만 정말 잘 왔다, 내가 살아생전에 여기에 다시 한번 오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뜻 깊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도 과장님이 예산편성해서 하기에는 신경이 쓰이겠지만 읍·면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 즉 말해서 전적을 했던 장소 동부전선, 서부전선, 중부전선 구별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간다든지 해서, 그분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빨리 시작 안하면 이제는 점점 영원히, 그분들한테 우리 울주군이 전선에서 했던 추억을 더듬으면서 일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한다면 정말 빨리 모시고 가야 됩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다른 예산으로 대치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위탁시켜서 현장에 가셔서 동부전선이나 이런 데 땅굴이나 전선에 가서 한번 보고 오시면 그분들이 과거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고, 저도 동행을 같이 했거든요. 농협에서 갈 때.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너무 좋더라고 그때 당시에 6.25참전용사 회장을 했던 범서 에 계시는 회장님이 따라오셔서 정말 이 사업을 잘한다고 온양조합장한테 격려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걸 봤거든요. 6.25참전용사들은 지금 현재 연세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가시기에는, 이제 못가십니다. 그래도 여럿이 같이 가시면서 옛날 전선에 참전했던 회고담을 서로 나눈다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삶에 애착을 느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여기에 와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러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왔는데 내가 더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의욕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만큼은 다른 사업으로 대치하면 안 됩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생활지원과소관 감사자료 7-22페이지에 내 책자가 잘못됐는지 눈이 흐릿한데 위에 칸 중간쯤에 ‘지역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그것 생활지원과하고 큰 연관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베스트울산 활성화사업으로 시비 100%입니다. 시비사업으로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공모해서 저희들이 돈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송정문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지역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는 천상수변공원에서 자기들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작은 음악회를 한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기타동호인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단체명이 범서문화마당이라고 거기에서 했거든요.
송정문위원장
이 사업이 왜 생활지원과에 편성되어야만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베스트울산 활성화사업이니까 포상금입니다.
송정문위원장
포상금이거나 어쨌거나……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베스트 울산사업이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사업의 성격상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다 생활지원과하고 연관되는 사업들인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들이고……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내용만 봐서는 왜 생활지원과에 있어야 되나 이 말입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생활지원과에도 생활지원과 관계없이 편성되면 사업내용은 관계없이 다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겁니다.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송정문위원장
지역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가 생활지원과에 편성되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걸 공모했기 때문에.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업무를 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줘서 내려간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작은 음악회라고 하든지 아니면 독거노인을 위한 작은 음악회라든지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작은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생활지원과하고 좀……
우순노위원
그것은 포괄적이죠.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위에서 주니까 무조건 여기에서 지급한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라고 공모를 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우수 프로그램이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현장 한번 가봤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못 가봤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6월10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6월10일 했는데 행사는 끝나고 몇 개월 만에 정산 들어와야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일괄 하게 돼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무슨 일괄 하게 돼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번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미리 해가지고 11월에 다 하라고 해서……
송정문위원장
누가 11월에 다 하자 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좀 늦게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행사가 끝나면 끝나는 대로 해야지, 왜 하필이면 11월입니까? 감사자료 10월말까지 해가지고 최소한 그때 이전에 일어난 것은 그때 다 정산해야지, 그것뿐 아니고 나머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을 아직까지 안 쓴 데가, 시기미도래 된 데가 있어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시기미도래 된 데는 사업을 그때 받고, 사업마다 다 들어오면 그러면 6월에 했으면 4,5개월이 지나가지고 정산하면 그때 내용이 어떻게 제대로 파악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한달 이내에 저희들이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정산을 바로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당선이 됐든 지역사회복협의체에서 하던 행사든 모든 행사들이 사업정산을 그때그때 안하면 잊어버립니다. 하다못해 가정에 쓰는 것도 하루하루 안하고 한 달 모아서 한번 해 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 모두 생활지원국 전체 업무추진실적 보고사항에서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80시간하면 자원봉사증을 줍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울주군에 자원봉사증을 받은 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
순걸
이순걸위원
한 1만5,000명.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1만5,000명 정도 되지 싶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자원봉사 업무활동 중에 주요업무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주요 실적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사랑의 집수리사업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테마가족 봉사단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효도시티투어라든지 전문자원봉사자 간담회도 있고 전문자원봉사자 워크숍 개최라든지 저희들이 집중호우 재해현장에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거기에 더불어 장수 사진 찍어주기라든지 밝은 세상 보여드리기, 그 다음에 푸드뱅크사업 등 많이 하고 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자원봉사 인증보상제도에 의하면 시간에 따라 따뜻한 마음상도 있고 아름다운 실천상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인증서 전달식을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인증서 전달식은 저희들은 아직까지……
순걸
이순걸위원
포괄적으로 여기에 속한다는 부분만 인정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마일리지제도라 해가지고 하고 나면 시간체크를 다 합니다. 그 체크된 시간대별로 저희들 이 시간을 보고 시상을 하게 됩니다. 연말에 한 번 하게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울주에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하다가 우리가 직영을 다시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흐름은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 역행하는 부분이 울산광역시는 지금 현재 YWCA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또 북구는 전국주부교실 울산광역시 지부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은 역으로 왔거든요. 우리 울주군에서 언제 위탁에서 직영으로 받았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 직영으로 받았지 싶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2007년도에.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조례 제정은 2006년6월9일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 받았으면 2008년도, 2009년도 약 2년 정도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가 직영에서 위탁으로 가는데 우리는 2년 전에 위탁에 있던 것을 직영으로 받았거든요. 위탁에서 직영 받을 때도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난상토론이 심했습니다.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득불, 통제가 안 되니까. 행정에서 받는 이유가 행정의 말발이 안 먹어주니까 받는 걸로 저희들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 직영과위탁의 장단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영을 해보니까 봉사자라든지 수혜자들이 신뢰성이 있습니다. 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할 때 업무협조가 용이합니다. 위탁을 할 경우에는 직원 연속사용이 되기 때문에 업무의 안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집행할 때 우리 공무들이 하면 법에 맞춰서 하면 어려운데, 이것은 집행의 유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수월합니다. 업무의 자율성이라든지 독립성도 있고, 저희들이 직영할 때는 우리 직원들의 연속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이 조금 어렵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직영하면 폐단이 그게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바로 그것을 지적했거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연속사용이 안 되는 그게 제일 문제점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직영을 최우선으로 해서, 상부에서 무슨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부분이 폐단이었는데 2년 후인 지금 실정으로 봤을 때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위탁과 직영의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아직까지 직영이 248개 중에서 41% 정도 됩니다. 직영이 101개소 정도 되거든요. 위탁이 34%됩니다. 아직까지는 직영이 많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직영의 장점이 뭐냐 하면 행정의 신뢰성 확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지시만 내리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직영으로 온 겁니다. 위탁을 주니까 말발이 안 먹히는 거라 요. 봉사단체의 힘이 커지고 거기에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접근을 하다보니까 군에서 지시를 내려서, 즉 말해서 담당과장이 지시 내려서 바로바로 의견전달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에는 그때 당시에 위탁에서 직영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부분이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될 부분인지를 좀 검토하셔가지고 직영과 위탁의 장점만 따와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두 가지를 혼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두 가지를 혼합해서.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위탁의 장점, 직영의 장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구·군에서 우리 울주의 자원봉사 활동사항들을 벤치마킹 하러 올 수 있도록 이 부분 하나의 과제를 삼아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혼합 직영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의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또 계장님한테나 직원들한테 힘을 실어주셔야 만이 이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이 상호 보완적이지 못하고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직영과 위탁을 혼합형으로 만든다면 장점만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단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을 하지 않아도 울주군에서 가장 앞서가는, 직영을 해도 불만이 없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가장 단점이 행정에 예속화되는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자원봉사라는 건 순수하게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에 딸린 예속화, 자료 좀 구하기 쉽고, 요즘 행정정보 공개시대에 누가 자료를 제대로 안줍니까? 탄생된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릅니까? 센터장이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사업을 하니까 교체하려고 가져온 것 아닙니까. 지금 해보니까 좋은 점이 많습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순수하게 자원봉사 위주로 민간사회단체 위주로 권장하고 장려해도 모자랄 판에 그것까지 행정에서 가져온다는 것은, 지금쯤 장단점이 비교됐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몽원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니까 민간이전 예산집행현황이 별도 요구 자료인데 정산결과보고서 사본을 보니까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하니까 부랴부랴 만들었는지 전부 이상 없고, 적합하고, 양호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조금 집행잔액내역에 검사자나 확인자 결재가 없어요, 결재가.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결재를 해야 맞는지 안 맞는지 알지.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원본에는 사인이 돼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원본이 있으면 원본을 복사해서 와야지 가짜배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뭐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출력을 한 것 같습니다. 입력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복사 안 하고 컴퓨터에 있는 걸 출력을 하다보니까.
이몽원위원
감사자료를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거지, 출력을 해서 복사를 한 것 같으면 도장을 일일이 찍든지 해야지 뭐를 보고 이것……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조기집행이 있으면 반드시 조기정산이 따릅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이몽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71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이 390여만 원 남았지요,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몽원위원
이런 것은 회수를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 분기별로 집행잔액이 4/4분기로 넘어가고 연말에 가서 일괄 반납 받습니다. 분기에 남은 것은 이월이 되어서 다음 분기에 쓰고.
이몽원위원
연말에 가서 돈하고 계산하고 딱 맞춰서 정산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니,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반납 받습니다.
이몽원위원
제때제때 받아야지. 이걸 받고 3/4분기 또 다시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게 누적되어서 가면 실지로 3/4분기에 4,550만원을 교부했다, 그런 것 같으면 남은 금액이 342만원이다, 그러면 그걸 회수를 하고 또 4/4분기에 4,550만원을 지급을 해야지, 그걸 놔두고 4/4분기에 또 4,550만원을 지급을 하면 그 플러스 342만원까지 돼 버리면 돈이 더 많아진다 아닙니까, 맞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분기별로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4분기 얼마, 2/4분기 얼마 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전체 금액을 4분기로 나눠서 쓰되 자기들이 쓰고 남으면 아무래도 그다음 분기 이월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정산 받으나 마나 한 가지 아닙니까, 뭐 하러 받습니까? 여기 틀린 것은 하나 없고 전부 적합하고 이래 서……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예년에는 보조금정산서에 반드시 통장사본이 붙어있는데 요즘은 통장사본이나, 카드로 하니까 사본이 필요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증빙서류는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전부 다 검수를 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영수증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체크를 하고요 저희들이 전부 정산검사를 다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사본 같은 것이라도 보관 안 해 놓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직원들이 돌려보냅니다. 너무 많습니다. 책이 한달에 이 만큼씩 나옵니다. 증빙서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송정문위원장
증빙서류는 많아도, 증빙서류 거의 다 카드로 쓸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카드 쓰고……
송정문위원장
카드로 쓰면 통장사본 쭉 떼면 통장에 다 기재가 되어서 통장 하나에 10개, 20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썼다는 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통장사본 한 것하고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통장사본이 여기에 비치돼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원본을 가지고 그걸 전부 체크를 다 하거든요.
송정문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왜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최근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인근 자치단체에서 복지와 관련된 쪽에서 금전사고가 났다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런 돈들이 정작 쓰여질 때 제대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그러면 거기는 정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몰랐습니까? 계속 정산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에서 그게 파악이 되고 행정기관에서 파악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던 방식도 하던 방식이고 통장사본과 원본을 대조해보고 실지로 빠져 나갔는지 안 빠져 나갔는지, 그게 가야 될 곳에 제대로 갔는지 그걸 파악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 방법은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비치를 안 하고 그냥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워낙 증빙서류가 많아가지고.
송정문위원장
워낙 서류가 많다 해도 통장사본은 한 장에 원장이 얼마나 찍힙니까? 한 20개 찍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전부 출력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통장사본은 따로 빼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인근 자치단체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단체들은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파악 안 해서 사고가 나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까지는 안 되어도 직무태만으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통장사본을 반드시 징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오늘 실지로 국의 단합을 위해서 MT를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울주군 행정을 하는 데 활력도 불어넣어주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하는 건 좋은데 하필이면 감사기간 동안에 하는 그런 행사는 지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과장님이 자료를 다 발췌해 올 수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몽원위원
제가 자료 요구 한번 해 볼까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유치원 업무 때문에 직원들이 늘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해서 MT……
이몽원위원
그런 것은 권장해야 될 사항인데, 감사기간이 뭡니까? 감사.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의원들이 밤새 공부해가지고 잠도 못자고 밥도 옳게 먹지 못하고 자장면 시켜 먹어가며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빨리빨리 제때제때 갖다 주고 하면 저희들도 빨리 가고 할 건데 이런 게 안 되고 하니까 그런데,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감사자세가 아니니까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충제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과장님, ‘군수에게 바란다.’ 접수민원 중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을 다해야 하는 복지관에서 민원인의 전화는 물론 방문에도 불친절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봐지는데 인정하십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위원
인정하십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니, 잘 했는데 한 번 그렇게 됐답니다.
조충제위원
아, 그게 한 번 그랬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한 번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라왔습니다.
조충제위원
7-42페이지 보니까 군청 홈페이지에 올라 왔네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것 확인을 했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한답니다. 아침 일찍 자기들이 친절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전화로 운영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는데 직원들이 조금 불친절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친절교육을 시켜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일반 민원인이 갔는데도 이렇게 불친절하다, 특히 복지시설, 각종 시설 전부 다 공단에 위탁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위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수시로 점검을 한번씩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거나 하면 수시로 나가고요, 연 1회이상 저희들이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합니다.
조충제위원
한 번씩 나가 보고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나가봅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나가면 불친절한 것은 없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지요. 여기 직원들이 가보면 정말 친절합니다.
조충제위원
요즘 복지관의 직원들이 친절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친절합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왜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민원인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이 안 있습니까. 기분 나쁘게 하면 그분들도 보면 짜증스럽고, 일도 많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의원들이 각종 복지시설에 한 번씩 자주 나갑니다. 특히나 선거철이 되면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자주 접합니다. 아무래도 위에 사람들이야 친절한데 밑에 하위직 직원들은 사람이 와도 자기 업무하고 별 상관이 없으면 좀 불친절한 경우를 한 번씩 보거든요. 이런 걸 시설에 위탁만 해놓고 방치 하지 말고 수시로 점검을 한번씩 해보고, 또 과장님이 나가지 말고 밑에 하위직이 가서도, 민원인이 가서도 한 번씩 전화도 해보고, 전화하면 사실 팅팅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업무 아니면 귀찮아하고 그 시간이 조금 늦다고 해서 짜증내고 이런 게 사실 허다하거든요. 이런 부분의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두 번 다시 군홈페이지에 이런 일이 올라와서는 될 일도 아니고 그지요?
송정문위원장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국장님, 공단에 위탁한 업무들은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점검을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떤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2월 초에 나갈 겁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거기다가……
송정문위원장
왜 하필이면 12월초입니까? 감사기간 전에 9월이나 10월에 가서 체크해가지고 이런 감사 때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더라, 안 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나오지 그 시기가 꼭12월이고 정산도 11월이고, 집행은 시기도 미도래됐는데 조기집행을 다 하라고 해서 예산을 주면서 정산은 일괄 받는다고 하고 또 위탁 준 업체들에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해야지 왜 하필이면,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는 점검의 번수를 줄여도 되지만 정착이 될 때까지는 관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공동으로 서로 군민들을 위한다 치고 자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체크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가면 복지관 직원들도 나름대로 할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에 민원인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어쩌다보면 상대성은 있습니다. 자기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좀 불친절하면 대개 안 좋아 보이고,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제때제때 서로 간에……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연간 할 일이 아니고 분기별로 점검을 할 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분기까지는 몰라도 시기를 1년에 한 번 할 것 같으면 감사기간 전에……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감사기간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2월달 되면 복지관 강의가 거의 끝날 시점 아닙니까. 그때 가서 뭘 감사하겠다는 겁니까? 강의가 진행 중일 때 수강생들도 한번 만나보고 해야지 12월달에 가면 추워죽겠는데 거기 가서 언제 점검할 새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기도 적절히 하시고 아까 정산같은 것도 늦어도, 우리 임기는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만 앞으로 정산문제도 행사가 끝난 것은 늦어도 10월 안에 해가지고 감사 때 자료를 제출해 주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03분감사중지
20시3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곽인철 문화관광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인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송정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는 울주군의 축제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불고기축제하고 옹기축제 두 가지입니다.
조충제위원
울주군에 축제가 다 합해 봐야……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과별로 개최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조충제위원
우리 울주군의 대표적인 축제는 옹기축제, 불고기축제가 제일 크다 그렇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제일 크다고 봅니다.
조충제위원
그것보다 범위가 더 큰 축제는 없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고로쇠나 황우쌀축제의 규모는 이것만큼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문화관광과 직원들에게 또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항상 토요일, 일요일 없이 매일 근무하시는데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9페이지 축제행사 관련에 대해서, 우리 군의 축제행사는 대부분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은 매년 증액되고 있습니다. 축제행사는 취지에 맞게 하여야 함에도 인기성이나 이벤트성 공연행사 등으로 실질적인 취지가 무색 되면서 일회성, 연속성이 아니고 일회성 행사로 변화되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자체는 거의 보면 일회성은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축제인데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데는 축제라든지 행사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다가 다소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앞으로 더 발전지향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우리 불고기축제나 옹기축제가, 옹기축제가 올해가 몇 회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10회입니다.
조충제위원
올해만 빠졌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올해 10회째입니까, 9회째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10회째입니다.
조충제위원
10회째인데 올해 빠졌고, 불고기축제는 몇 회째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불고기축제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조충제위원
격년제로 하니까 매년 한다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 9회째가 되겠지요.
조충제위원
두 대표적인 축제를 본다면 연속성이 있다 그렇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일회성이 많이 있지만 이 두 대표적인 축제를 본다면 연속성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해서 축제에 필요한 재원의 적정여부와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첫째로 보조금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해오는 보조금 자체가 지역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하시는 분들은 계속 더 많이 받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마찬가지로 행사성 축제는 거의 종결이나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종결 쪽으로 가는데 조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옹기축제나 불고기축제나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거든요. 정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꼭 필요하다든지 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번 정도는 걸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심의위원회 관계는 옹기마을추진위원회도 있고 또 불고기축제도 조례상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금이 내려가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런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실지적으로 그 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불고기번영회위원회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하고는 다르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축제를 담당하는 위원회고……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예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위원회지……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모든 축제성행사는 법상 3년 후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요? 그런 규정 알고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저는 못 봤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축제는 3년 동안 지원한 후 계속 지원의 여부, 효과 여부 여러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료위원이 축제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축제가 제대로 잘됐는지 못 됐는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시점이 안 됐나 이 내용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불고기축제를 한번 봅시다. 2003년에는 천 몇 백만원부터 시작해서 울산에 전국체전한다고 최고로 올라갔다가 전국체전 끝나고 내려오겠지 싶으면 또 올라왔습니다. 한번 올라간 축제는 내려오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축제도 비슷한 연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축제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다 보니까 또 이벤트경쟁까지 붙어서 이제는 뒷감당이 안 됩니다. 하루 이틀 하는 행사, 보통 축제가 2억대가 되어 버렸지요?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송정문위원장
2억을 들여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축제 관계 때문에 머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 이미지나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또 지역특산물 이런 것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축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설명에도 마찬가지로 불고기축제 조기집행 때문에, 그것도 6월에 줬지요?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축제가 이월이 됩니까? 행사성이 이월이 됩니까? 안 되면 불용처리하고 새로 편성해야지……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자체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재난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업성질별로는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내용 자체가 지금 어차피 봉계나 언양이나 같이 끌고 가야 되고 또한 울산 시비 3,000만원이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되면 3,000만원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날아가 버릴 수 있고 우리 예산도 확보차원에서 하고 또 지역유대,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해 봤을 때 굳이 이월이 안 된다는 그런 답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비 3,000만원이 좀 중요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시비 3,000만원 때문에……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꼭 그것만은 아니고……
송정문위원장
이것이 바로 1년에 한번 하는 생일 올해 못했다고 내년에 양력, 음력 두 번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불고기특구축제라고 해서 단일행사로 가면 괜찮은데 어차피 지역이 2개다 말입니다. 격년제로 하니까 올해는……
송정문위원장
이제 어떤 우려성이 있냐 하면 이것이 연기되어서 봄, 가을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연연세세 봉계는 봄이다, 언양은 가을이다 이렇게 또 요구할 것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정만 조율이 되면 쌍방간 해서 협약조치를 하려 고 합니다. 옛날 규정에 보면 격년제로 한다만 되어 있고 단서나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만약에 이런 재해가 발생하면 그 해는 안 한다든지 이런 쌍방지역간의 협의를 도출해서 해야 되고 또……
송정문위원장
시기성이고 행사성인데 안하면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돌아가면 되지,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손해가 있습니까? 지금 단지 있는 예산 집행한 문제 때문에, 그 정산문제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산은 받았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정산 얼마나 받아서 어떻게, 정산서 제출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11월에 해서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담당자, 복사 하나 해 오세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1억 정도는 반납이 됐고……
송정문위원장
여기 한번 보십시오. 추진실적에 행사계획접수, 보조금 지급, 계획안 확정 8, 9월에 축제위원회 간담회 개최 및 행사, 세부사항…… 그러면 이 정도까지 진행됐으면 큰 문제가 없으면 행사를 치뤄 버리든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에 따라 행사취소 결정’, 행사연기도 아니고.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표기자체가 취소로 됐는데 저희들은 연기로……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행사연기라고 하든지, 여기는 분명히 취소라고 결정이 났다 아닙니까? 또 취소한다고 언론에 보도를 했고, 취소한다고 보도 안 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취소로 돼 버린 것은 운영의 묘를 좀 살리기 위해서……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닌데요. 집행내역 보충질의 하면 되겠습니까?
송정문위원장
예, 집행내역 복사 하나 해 오라고 했으니까 그것보고.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우리 봉계한우불고기축제하고 울주외고산옹기축제가 감사자료 33페이지 보면 보조금을 6월29일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 자료 1-72페이지를 보면 봉계한우불고기축제 먹거리축제가 이월예산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건에 관해서 지금 감사를 시작했거든요. 여기 외고산옹기축제는 자료요청을 못해서 자료가 없는데 어찌됐든 봉계한우불고기축제를 9월9일에 봉계한우불고기축제하고 외고산옹기축제가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축제를 하려고 한 날은 10월16일부터 10월18일이고 또 외고산옹기축제는 10월22일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봉계한우불고기축제에 예산이 1억8,000만원입니다. 우리 군비 1억5,000만원, 시비 3,000만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행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해서 밴컴이라는 주식회사에 1,04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기획사대행료, 우리 신종인플루엔자를 천재지변으로 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재난으로 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재난으로 보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재난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의 고의성으로 이 축제가 취소된 것은 아니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순걸
이순걸위원
그리고 이 재난이 우리 울주군의 국지적인 재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재난에서 세계적인 재난으로 추인이 되어서 모든 행사가 취소됐는데 이 밴컴에 기획사대행료가 어떻게 됐기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출됩니까? 밴컴에 기획사대행료를 아직 축제하기 전에, 9월 같으면 한달 10일 정도 기간적 여유가 있는데 기획사에서 무슨 대행료를 우리가 지출해야 됩니까? 또 아까도 말씀했듯이 재난이라고 인정되어 있는데……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기획사에서 이 분들이 일찍이, 9월9일 이전에 벌써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려고 해서, 기획단계에 다 들어간 거거든요. 현수막도 붙였고, 전부 다 붙였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어디에 현수막이 붙였습니까? 축제가 한달 열흘이 남았는데 현수막을 붙였다 말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엑스포와 연계해서 한다고 홍보를 좀 일찍 시작했고 기획을 좀 일찍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1,000만원 예산을 지출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플랜카드가 어느 정도 금액이기에……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전체 5,000만원 중에서 일단 위약금……
순걸
이순걸위원
재난인데 위약금이, 우리가 고의성을 가지고 안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위약금을 뭅니까? 우리 울주군의 국지적인 재난이라도 위약금을 물지 않을 건데 국지적인 부분의 재난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재난으로 인정했고 행안부나 기타 등등에서 기초단체에서 주민을 집결시키는 행사를 했을 때 보조금이나 기타 등등에 제한을 하겠다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당연히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재난으로 인정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1,000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일단 외고산옹기 부분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할게요. 그 다음에 시설비도 9,000만원인데 행사장 천막 설치 해서 경성천막에 1,000만원을 지출했는데, 한달 열흘 전에도 천막을 쳤습니까? 어떻게 했기에 1,000만원을 지출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천막은 전체가 5,000만원인데 준비금조로 준 거거든요. 준비금으로 준 것에 날아간 것인데……
순걸
이순걸위원
준비금을 줘서, 바로 며칠 전 같으면 되어있다지만 한달 열흘 전에 벌써 축제가 취소됐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천막을 만들었기에 1,000만원을 지출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짜리 천막을 우리가 받아놓았습니까? 받아야 내년에 사용할 것 아닙니까? 1,000만원 지출한 원인행위를 했다면.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천막같은 시설은 몽골텐트로 임대형이지……
순걸
이순걸위원
임대형인데 임대도 아직 까지 안 해서 안 쳤는데 어떻게 1,000만원을 지출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모든 일에 계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고……
순걸
이순걸위원
계약을 자꾸 내세우면 안 되는 게 이 계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이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그 계약은 우리 울주군의 고의성으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태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군에서 소송을 제기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을 한달 전에 1,000만원을, 아직 천막을 치지도 않았는데 행사장 천막으로 1,000만원을 지출했고 그 다음에 홍보비에 보면, 이것은 조금 인정될만한 부분은 있어요. 현수막, 배너, 풍선, 간판 등 제작인데 이것이 3,5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집행내역이 6,000만원 중에 2,500만원을 삭감처리 했으면 3,500만원 정도를 지출했네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간판같은 것은 목적에 안 맞다 해서 제가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회수조치를 해도 2,500만원밖에 회수조치를 안 했네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나머지 3,500만원은 지출됐다는 결론이거든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여기에 현수막, 배너, 풍선, 간판 이런 것을 우리가 현물로 다 받아 놓았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시안을 다 받았거든요. 제작을 다 했습니다. 해버렸기 때문에……
순걸
이순걸위원
제작한 것 우리가 납품 받았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다 확인을 했지요. 실사를 한 거거든요. 지금 서류상 되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재난관계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법률적으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같으면 검토를 해보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국에 업체라든지 사람들의 타격이 상당할……
순걸
이순걸위원
귀책사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울주군의 귀책사유가 아니지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고의적으로 우리만 이 행사를 안 했다면 인정하겠는데 대한민국 전체에서 상위단체에서 못하라고 하는 것을,그 다음에 포장박스 제작은 예산액은 500만원밖에 없는데 집행내역은 마이너스로 해서 500만원 정도를 지출했네요. 그러면 포장박스 제작은 접수를 했습니까? 제작을 했으니까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못 쓰면 내년에도 쓸 수 있으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포장박스는 반납조치를 받아서 내년도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봅시다. 그러면 포장박스는 충분하게 재활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현수막, 배너, 풍선, 간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산한 자료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현물을 납품 받아서 내년에 간판같은 것도 글자를 다시 쓴다든지, 원재료는 살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정을 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고, 왜냐 하면 이것이 이월행사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간판은 행사장 표시를 한 것이 아니고 봉계특구단지 안내간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2,500만원 회수를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회수를 해도 3,500만원 지출되어 있다 말입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나머지는 현수막, 배너, 풍선 제작금인데 이것이 기 제작됐거든요. 그래서 납품하려는 정산서류를……
순걸
이순걸위원
기 제작된 거라면 우리가 내년에 이월로 해서 봉계에 한다면 일정조정이나 기타 등등 그런 것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기획사대행료 1,0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장 천막 설치 경성천막에서 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천막은 한달 전에, 아직까지 축제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천막을 설치를 안 했는데 1,000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정말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체에 ‘내년에 여기 축제할 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맡겨주마, 이 사업의 예산은 전액 돌려 달라’ 이런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재난을 이유로 삼아서, 다른 것은 우리가 소송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우리 군에 자문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물을 한 것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소를 사왔는데 소 값이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기획사대행료, 기획사도 내년도에 이 기획사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완불조치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행사장 천막도 충분하게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당신 사업체에 줄테니 이렇게 하자’든지 또 현수막, 배너, 풍선, 간판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그쪽과 협의해서 우리가,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힘들겠지만 이것은 우리 울주군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난이라는 그런 근거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국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때 울산광역시에서 주로 세계옹기엑스포관계 행사진행위탁 사항에 대해서,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그때 이벤트사에 위약금이나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해서 협의할 때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더 알아보고 정산하고 쓸만한 것은 내년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외고산축제보조금도 여기에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2개 축제를 충분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 내년도에 이 업체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도 한번 접근해 봤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산관계만 이야기해서, 업체 선정하는 것은 어차피 추진협의회에서 하는 사항이고 해서, 사실 정산할 때 업체사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사실 확인 정도 했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재난관계라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해 보고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것을 아직까지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 말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데 전국에서 다 되는데 울주군만 이 행사를 안 했다든지 울주군에서 다른 문제가 생겨서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될 부분인데 신종인플루엔자라는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천막사에 1,000만원을 준다든지, 또 천막을 임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임차 안 해서 그 사람이 피해 본 것이 뭐 있습니까? 중앙부서에서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법적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야지요.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사유재산같으면 이렇게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야 될 예산입니다. 우리가 해서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접근은 해야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 심의 전까지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기 집행된 금액 중에 착수하지 않은 것, 임대하는 이런 것은 과감히 환수조치하시고 기획사대행료도, 지금 기획사가 대행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기획사대행료 5,000만원은, 지금 1,045만원은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단지 천막은 있는 천막 계약만 해놓은 것이고……
순걸
이순걸위원
옹기축제같은 기획사 활동기간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거의 9월9일 그 시점되어서 확정이 날 정도였거든요. 기획사 확정이 되게 늦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획사가 구체적으로 진행한 일도 없을 겁니다. 또 설령 됐다한들 ‘내년에 당신들을 이 사업 기획사로 맡겨줄게’하면 굳이 이것을 걷어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지금 기 집행한 금액 중에 부당한 금액은 환수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지출해야 될 금액은 어쩔 수 없고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은 환수조치를 해야 되고, 또 행사성경비는 이월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환수조치해서 불용처리를 하시고 내년에는, 올해 봉계 못했으면 봉계에 환수조치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를 하시고 새롭게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여러 가지 제반문제도 있고 해서……
송정문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꼭 지출해야 될 것은 지출해야 되고 부당하게 지출된 것은 환수하시고, 그러면 서로 간에 손해 보는 것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불용처리하시고 내년예산은 내년 예산대로 새롭게 편성해서 해야지, 행사를 어떻게 일부 썼다고 해서, 공사가 아닌 행사가 이월이 됩니까? 공사같으면 100% 완료를 못하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한다고 하지만 행사성이 어떻게 이월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일부 쓴 내용을.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명시이월 법령에 보면 표기가 경비로 나와 있거든요. 52조인가 보면……
송정문위원장
법을 논할 것이 아니고 상식선에서 해야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어차피 재난으로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재난으로 쳐서 이월하고 위약금은 재난으로 인정 안하고 다 주고, 재난으로 보면 둘 다 재난으로 봐서 위약금도 안주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는 재난으로 봐서……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재난도 지금, 법률자문을 구한 모양입니다. 구했는데 제가 다시 고문변호사와 상의해서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재난에 준해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일반적인 계약은 위반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다고 하거든요. ‘재난에 준해서 판단할 사항은 일반계약을 위반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다시 상세하게……
순걸
이순걸위원
재난도 국지적인 재난같으면 충분하게 그런 내용의 문구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나라 전체의 재난이고 중앙부서의 지시사항 아닙니까?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그러면 이 정도 집행된 내용을 왜 취소했습니까? 타 구에는 행사를 잘만 하던데, 벌써 50% 정도 행사성경비가 집행 됐으면 좀 축소를 해서라도 해야지.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중앙부서에서 너무 강력하게 못하도록 제재가 내려왔고, 기관 아니면 담당공무원까지 책임소재를 묻는다고 하고, 이 행사는 1, 2만명이 오는 행사가 아니고 20만 이렇게 오는 행사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무슨 행사가 20만 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봉계 행사……
송정문위원장
봉계 행사에 20만이 옵니까? 울주군민 전체가 다갈 정도로 20만이 온다는 말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
송정문위원장
봉계축제 이틀 동안 하면 인원 얼마 정도 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20만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축제가 취소된 것이……
송정문위원장
20만이 오면 거기는 아수라장이 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간 통계 낸 것 없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안동축제는 8일짜리가 취소됐고, 진주 남강 유등축제, 봉화 송이축제, 안성 남사당, 대표적인 축제가 거의, 축제비용이 8억까지도 있는데 다 취소가 됐거든요.
송정문위원장
인원은 조금 적지만 비슷한 행사, 범서체육공원에는 한마당축제행사 하대요. 같은 과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 이후에는 실내 내지는 실외……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는 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금액은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것은 환수해야 맞고, 또 행사성은 이월의 전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월한 사례도 없고, 불용처리하시고 새롭게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9,000만원 써버렸으면 행사를 두 번 하면 쓴 금액만큼 더 추가를 해야 됩니까, 줄여서 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재활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송정문위원장
이월을 하면 남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이월 아닙니까?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불용처리를 하셔야지요. 정산을 하려면 서로 간에 정산하고 불용처리하시고 새롭게 행사를 하려면 편성을 해야지 이월한다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또 확보를 하면……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산현액에서 과목이 같은 것이 2개가 있으니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194페이지 연초부터 시작해서 세계최대 옹기에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3월에 가마에서 건조과정 중 파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가마에서 건조과정 중 파손, 가마에서 소성과정에 파손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마에서, 그러니까 2009년3월에 가마에서 건조과정 중 파손.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가마에 넣어서 좀 말려서 갔거든요. 말리는 과정에서 파손이 된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가마에서 말립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옮겨서 조금 말렸다가, 바깥에서 일단 다 말려 와도 가마에 들어와서 불을 지피기전에……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불을 지피기 전에 일주일 동안 말립니다. 말려가지고 불을 지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위원장님이 말하는 소성이라는 것은 되어서 했을 때 그게 터지는 게 다 굽고 식혔다가 문을 연다 아닙니까……
송정문위원장
지금 이 밑에 있는 소성과정에서는, 소성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옹기 굽다가 파손되는 수도 있고, 소성을 완료한 후에 열을 서서히 식혀야 되는데 비전문가들이, 소성완료 후 냉각과정에서 일주일 정도 온도를 차츰차츰 낮춰서 열어야 파손이 안 됩니다. 저도 옹기 굽는 것 어깨너머로 몇 십 년 구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마에서 건조과정이나 이동과정에서 파손하는 것은 가마의 건조과정에 구부러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파손이 됐습니까? 3월에.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이동 중에 약간 금이 가고, 또 넣어서 파손이 됐다고 그러네요.
송정문위원장
이동중이나 건조과정에서 파손이 된 건 이해가 가도 가마에서 건조과정에, 또 소성완료 후 냉파 이것은? 2009년8월에.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다 굽고 난 뒤에 바람이 새가지고 냉파가 와서 파손이 된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벽체를 뜯으면서.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소성이 완료된 데는 적어도 온도차를 일주일이상 서서히 불을 지피고 낮춰가지고 그것도 열이 완전히 식었을 때 열어야지, 이런 전문가들이, 이것 얼마나 아까워요. 소성완료 후에 냉파 돼버린 것은 완전히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급하게 문을 열어서 파손됐다 이말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찬바람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천천히 전문가들이 시기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걸 보면 옹기단체에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떤 가하면 실지하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만들 어 오던 과정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네스북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정도의 크기 같으면 어느 정도의 두께가 있어야 되고, 역학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서 굽다가 안 되고, 굽다가 안 되고,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예견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 울주군이 이게 탈입니다. 무조건 최고면 좋고 최대면 좋다는 이게 탈입니다. 지금 또 언제로 연기됐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지금 다 만들어서 어제 가마에 옮겨놨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가마에 옮기기까지는 한번 됐고 가마위에 소성과정이나 소성완료 후에, 이번만큼은 전자의 전철을 안 밟도록 이론적으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완공이 됐으면 말 그대로 이럴 때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업이나 이런 데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나 옹기전문가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전문가들, 굽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이 분들은 경험론적으로 하니까 자꾸 이런……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여하튼 밑에 환지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저희들도 역학으로나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송정문위원장
이런 데 바로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한 겁니다. 쓸데없는 용역이나 이런 데 자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야 말로 지금까지 완공해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까운데 학교도 있다면서요. 학생들 여기 와서 하는 학교 어디입니까, 동명입니까, 어디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동부산대학이요.
송정문위원장
동부산대학교, 거기에 이론적으로 전문교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요업 쪽으로 울산이나 가까운데 요업이 없어도 서울쪽에 가면 요업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화로, 가마, 열역학 전문가들까지 동원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얼마나 군민들한테 실망감만 자꾸 줍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여하튼 동부산대학 교수들, 전문가들하고 가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까지 그런 자문을 한 번도 구해 본 일이 없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실패, 실패됐는데 왜 실패되는지 전문가들 자문을 한 번도 구해본 일이 없습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일단 자기 나름대로, 우리 옹기마을에는 장인들이 여러 분이계시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앞에는 협회장하고 세 사람이 만들고 그게 실패하고 나서 허진구 사무국장하고 세 분의 다른 장인들이 해서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그런 식의 방도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2000년도에도 우리가 옹기를 만들 때 7회 정도 시도를 해가지고 2개 정도 성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네스북에 올린다는 것은 단 한 번 만들어서 될 것 같으면, 이것 참 어려운 겁니다. 저희들이 기네스북에 올린다는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한 번을 만들어도 지금까지 보면 건조과정에서나 이동과정에서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고, 지금까지 두 번이나, 소성과정이나 소성완료 후에 건조까지 들어가서 가마까지 들어간 것은 50%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소성과정에 열 가열이 제대로, 온도, 두께가 이렇게 되면 며칠을 몇 도에 굽고, 며칠을 몇 도에 굽고, 불을 줄일 때는 어떻게 줄여서 이 정도가 되면 작은 것은 일주일 줄이는데 이것은 열흘이상 줄여야 될 수 있다, 이런 계산 하에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조그마한 옹기 만들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실패한 것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세 번……
순걸
이순걸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 답변하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좀 참고해 주십시오. 너무 시간이 되어서.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세 번쯤 실패했으니까 이번에 작품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여하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순노위원
과장님, 9-91페이지 이번 에 진하세계비치발리볼대회를 추진하셨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우순노위원
이번에 비치발리볼을 개최하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우순노위원
애당초에 참가국가가 6개인데, 다른 국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참가를 안 했었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중국 팀이 인플루엔자 때문에 참가를 못했습니다.
우순노위원
이게 작은 행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우순노위원
울주군에서 2009년도에 큰 행사를 두고 계속 시비가 엇갈리는데 내년도에도 이 행사를 추진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올해는 첫해 시행하다보니까 날짜라든지 관광객이 안 많을 때 방송중계에 맞춰서 하긴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 자체가 전국에 생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회기간을 휴일로 넣어서 적극 홍보하고 내실 있게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우리군 홍보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순노위원
더구나 전국방송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행사장 한번 가보셨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일기도 그렇고 해서…… 휴일을 꼭 넣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정말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이 예산이 2억5,000만원입니다. 그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선수진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중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사실상 죄송합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선수 차출에서부터 날짜 기간까지 피서지 절정기에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군 진하바다가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우리가 진하를 알리기 위해서 진하에서 하는 행사가 몇 개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여름에 윈드서핑이나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 행사도 작은 행사가 아니고 이것도 작은 행사가 아닌데 행사 때마다 보면 정말 ‘아, 우리가 진하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사실은 아직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랬으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행사인데 이것을 그냥, 더구나 작은 규모도 아니고 이렇게 큰 규모를 어느 한 순간에 한다고 해서 그냥 계획성 없이 행사를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예산낭비이고, 이번에 하면서 어떻게 비쳤냐 하면 이 행사를 함으로써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았다고 봅니다. 울주군에. 더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술하게, 누가 봐도 한 눈에 보이게끔 인원동원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도 벌써……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일기도 안 좋았고 계절적으로 되게 더울 때도 아니고 해서 날짜 선택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올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에게 실망이 안가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이 행사뿐만 아닙니다. 그렇지요?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는 각종 행사시에 관중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 차출성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울주군에 그만큼 한가합니까? 어느 행사에 한번 가보세요. 축제나 각종 행사에 보조요원이 아닌 필수요원이 아닌 관중성, 또는 동원성 직원들이 와 있는 것 못 봤습니까? 그런 것은 사람 많고 숫자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내실 있게 하느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시에 각 실·과나 이런 인원 동원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게 눈에 뻔하게 보인다 아닙니까. 어떤 데 보면 대형버스가 대기해 있고 나중에 현장에 가보면 거기 전부 관중으로 와 있습니다. 이것만은 앞으로, 국장님 당연히 건의해서 자제할 수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내년부터 저희들이 행사하는 부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우순노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여자비치발리볼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더불어 내무위원님한테 앞에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축제나 각종 대회를 대회답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 봐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송정문위원장
예, 이왕 늦은 것 마무리 지읍시다.
조충제위원
국장님, 진하비치발리볼대회가 우리 울주군 행사입니까 아니면, 타이틀이 세계비치발리볼대회지요?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인원동원이 문제가 아니고 행사자체가 제목에 걸맞지 않게끔 정말 동네행사입니다. 동네행사. 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인원 동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2억5,000만원 들여서, 주관은 MBC에서 했지요?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주최는 우리 배구연맹에서 했고, 명색이 세계비치발리볼대회인데 동네 부락대회하는 것도 아니고 행사규모라든지 모든 면이 타이틀만 컸지 세계적인 비치발리볼대회라는 것은 거기 가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뒤에 계장님들 앉아계시지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돈 2억5,000만원 들여서 세계대회라고,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이 부분은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아예 이 자체를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인원동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행사자체를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비치발리볼 자체가……
조충제위원
아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선수들 질을 이야기했지만 거기 내막을 과장님 좀 알고 계시지요? 그 선수들이 과연 몇 급 정도의 선수들인지, 또 이 대회를 하고 난후에 몇 개국을 다니면서 그 선수들이 하는지, 세계대회인데 몇 개 팀 참석했습니까? 6개 팀 참석했지요? 해외 초청팀이.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6개 팀입니다.
조충제위원
어디 친선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타이틀은 걸어놓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 이 행사를 위해서 각종 행사마다 다니면서 선전을 얼마나 했습니까? 전부다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진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금년 행사는 국제대회가 신종인플루 관계 때문에 각 선수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알기로는 선수가 B급 정도 되고, 그때 도 이 선수들이 각국에 출전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도 네덜란드인가 우승한 팀이 중국에 돼 있다고 해서 급히 가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원래 3시에 마칠 것을 1시에 마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내년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염려 안 되도록 차근차근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대회보다도 홍보효과라는 것이 이틀간 생방송 나오면 MBC에서 3,40분 나오면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를 준다 해도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했듯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저희들이 오히려 그 행사에 안 갔더라면 이런 걸 못 느꼈겠지만 사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부끄러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간 분들은 다 그런 걸 느꼈을 겁니다. 또 여기 전문가들이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B급 선수, 어디 공연하러 다니는 사람처럼, 그것도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잘못된 점을 다음 대회부터는 시정이 되고 정말 세계비치발리볼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나 MBC나 이쪽에서 우리가 요구한대로 안 할 때는 실지 안하더라도 옳은 경기나 옳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여기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체 얼마 들었습니까?
조충제위원
우리 보조금이 2억5,000만원 아니가.
송정문위원장
2억5,000만원인데 전체 든 것은? 주관하는 측에서, 울주군에서 전부 다 댔습니까? 2억5,000만원을 우리 울주군에서 보조금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관이 울주군, 울산MBC, 한국비치발리볼연맹이라 말입니다. 그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을 3,100만원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자부담이, 어디에서 부담을 한 겁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MBC에서.
송정문위원장
한국비치발리볼에서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는, 돈 전도가 MBC로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예?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돈 자체를 MBC에서 댔거든요. 그런데……
송정문위원장
아니, 9-91페이지 자료에 보면 주관 울주군, 울산MBC, 한국비치발리볼연맹이라 안 해놨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연맹 쪽에서는 선수 그런 거 하고 해서 스폰서를 데리고 왔고, 자부담은 MBC에서 3,100만원 냈습니다. 정산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MBC하고 울주군하고 해서 예산편성……
송정문위원장
차라리 울주군하고 울산MBC 주관하고 주최를 한국비치발리볼연맹하고 배구연맹에서 한다든지 하지, 이건……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선수 초청하는 데서 국제배구연맹이 안하면 안 되도록 돼 있는 모양입니다. B급이 왔지만 앞으로 할 때는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하튼 선수 차출이라든지……
우순노위원
솔직히 이번에 선수 수준은 정말 어디 내놔도 실패다 실패.
송정문위원장
한마디로 예산을 2억5,000만원 대는 울주군에서 그러니까 세계비치발리볼이라고 하니까 혹해서 내용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걸 거울삼아서……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처음이라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고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내년에 할 때는 우리가 각국의 선수 이름을 봐가지고 국제대회에서 우승이나 등수권에 든 분들이 초청되는지 그걸 유심히 살피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국에 MBC 쪽으로 해서 중계를 하니까 울주군이 알려지지만, 그렇게 알려지는 이면이 있는가 하면 현장에서 볼 때 해수욕장 주변에는 사람이 좀 모이는데 불과 100m도 안 떨어진 거기에 세계대회를 하는데, 그것도 입장료 받는 것도 아니고 무료인데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홍보자체가 안 된 겁니까. 또 얼마나 볼거리 제공이 안 된 겁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이벤트 좀 하고 하여튼 내년에는……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원래 해수욕장에 평일날 많이 옵니까, 휴가철 같으면 몰라도. 그때 휴가시기도 그렇고.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행사를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요.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앞서 이야기했듯이 토요일, 일요일 겹치도록……
우순노위원
세계대회를 보면 프로선수들 나와서 하는 것 보면 진짜 멋지다고, 여기에 솔직히 우리 의회에서도 기대하고 갔습니다. 사실 여자비치발리볼 온다고 해서, 그러고 갔습니다. 수준도 있고 정말 상상만 해도 무대가 가득하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부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누가 거기 와서 보고 있겠습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저도 실질적으로 그때 처음 봤습니다. TV에서 중계하는 것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누차 봤는데 TV중계할 때는 상당히 흥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직접 보니까 그날도 위원님 생각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순노위원
TV로 보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느끼고, 현장감을 봐야 되는데 그게 더 멋지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 가서 봤을 때 실망을 했다면 그 대회자체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마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9-97페이지 영남알프스 역사문화콘텐츠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얼마 전에 울산광역시에서 뉴스에 한 번 나왔었지요. 시에서 추진한다고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개발, 알고계시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용역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사업비부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시하고 연계를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이 전체가 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우리가 빼내와 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내륙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륙권 도로하는 것.
조충제위원
여기 한번 봐 보세요. 영남알프스 1,000m이상 고헌산, 가지산, 천왕산, 제약산, 간월산, 신불산 이게 옛날의 울주7봉이네 그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조충제위원
시하고 추진하는 용역을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전체 계획에 있다 가 저희들은 역사콘텐츠 용역을 작년에 했을 적에 산악관광방문자센터하고 오디세이 한 것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몇 가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자체는 118억이 드는데 시하고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조충제위원
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비 부담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겁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용역이 결정 나면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하고.
조충제위원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연계해서.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충제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이것도 협의가 되면 부담도 적절하게 될 것이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우리 용역결과 나온 것은 시에 제공해놨거든요. 시에서 이걸 포함해서 전체를 한다 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동료위원의 질의는 사업주최를 어디서 할 것인지, 시에서 바로 할 것인지, 시에서 하면 우리 군비 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에서 바로 하는데. 광역시에서 하는 걸 군비 대서 하는 게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영남알프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시에서 하고 이것은 그중에서 역사문화콘텐츠……
송정문위원장
단위사업은 우리가 해야 될 거고.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콘텐츠사업 이것이니까 넣어두면 우리가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시하고 연계를 해서,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시비확보 후에 저희들이 설계하고 그 이행절차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담당계장님, 이것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이걸 우리군자체적으로 사업한다 말인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데 그냥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건지.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빨리 되네요. 그 밑에 등억관광단지 조성사업, 이것 관광단지 지구조성 및 조성계획수립 용역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2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용역자체도 민간사업자가 다해야 되니까, 지금 용역시행이 저희들이 MOU체결하게 되면 12월말까지 하는데 자금력이라든지 1군 업체라든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여하튼 저희들 충족이 안 되면 파기하고 다시 공고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겁니다.
조충제위원
담당계장님, 이것……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할 때 용역비가 한 44억 든다 그 말이고.
조충제위원
근래에 관광단지 지구지정을 받은 사례는 어느 지역인지, 승인부처와 사전에 가능성에 대한 협의는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구지정.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지구지정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우선대상협상……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토지거래구역으로 기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기본계획 반영하는 것은 전체적인 알프스 관광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것도 하나의 세부거든요. 역사문화관광콘텐츠와 같이. 세부내역을 떼 내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조충제위원
지구지정 받는 것은 문제가 없네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시행자가 문제지요.
조충제위원
제일 문제가 시행자가 과연 이걸 해낼 것이냐.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건실 건농 회사하고 두 가지가 관건입니다. 1군 업체하고 그다음에 은행하고 두 군데가 지금 현재 건실한……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10% 정도는 저희들이, 300억 정도는 우선 예치를 해야 되니까.
조충제위원
그게 현금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현금예치를, 복구비용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10% 정도는 우리가 예치하는 걸로 협약조건에 제시를 합니다.
조충제위원
10% 같으면 얼마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300억입니다.
조충제위원
300억?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3,464억이니까 350억쯤 되네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300억이 되고 전체적인 보증도 해야 되고 여하튼……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10%니까.
조충제위원
그 업체가 그걸 예치할 수 있나?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안 되면 못하는 거지요.
조충제위원
그것 한 번 상의해 봤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해놓은 거지요. MOU체결 할 때 사전준비로 전부 다 제시해놓은 겁니다.
조충제위원
아직까지 답변이 없네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12월말까지 하니까.
조충제위원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등억관광단지 12월말까지 그러면 총사업비의 10%를 예치하라 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12월31일까지 MOU를 체결한다 말입니다. 하는데, 그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되지요.
조충제위원
조건이 안 되면 안 되네요.
송정문위원장
MOU 체결하기 전에 서로 간에 의향서가 왔다 갔다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10%가 많다하든지.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우선대상자만 보내놨고 우리 조건에다가 10% 예치, 1군 업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예 공모를 할 때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선정해놓고 10%라고 하면 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공모할 때 그런 내용자체는……
송정문위원장
아니, 가장 중요한 공모할 때 우선협상자가 시행되면 총공사비의 10%를 예치한다는 조건을 제시해야, 알고 들어오는 것 지금……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처음에 하는 것은 사업계획이라든지 재정문제라든지……
송정문위원장
뒤에 담당자님,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조충제위원
법적으로 10% 예치하게 돼 있네 그지요?
그런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더 잘 알거 아니가.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송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95페이지 청량운동장, 최근에 주민들에 의하면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잘 안 되니까 장소 이전론까지 나오던데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게이트볼장하고 해서 1만㎡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1만㎡ 이상 되어서 GB관리계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면적상에 조금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전하고 자 하는 곳이 그러면 게이트볼장 인근 변전소 들어가는 거기로 옮기자 이 말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거기 1만㎡ 이하로 하려고 하는데 연접되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처음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접지를 합하니까 면적이 오버되거든요. 오버되어서……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연접으로 하지 말고 좀 띄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게 ㎞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연접이라는 것은 ㎞와 아무 관계없고, 연접이라는 것은 붙어있어야 연접이지.
순걸
이순걸위원
연접이 사업의 시기가 다르잖아요. 시기가.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것 판단은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연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붙어있어야 연접이고.
전체를 연접으로 본다고요?
순걸
이순걸위원
연접으로 보되 사업의 시차가……
지금 현재 개산마을은 변전소 옆이다 보니까 농사용으로 쓰기에도 주말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주민들이 논에 가기도 거북스럽고, 또 하나는 접근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가장 용이하고, 그 다음에는 지주들이 벌써 전부 다 동의서를 다 냈어요. 왜, 우리는 군에서 감정하는 금액대로 지금이라도 토지수용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절차가 여기는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할 수 있는 1만㎡ 미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내년 안에 사업이 다 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순걸
이순걸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특히 청량지역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으로 인해서 주민의 정서가 상당히 이완돼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을 통해서, 운동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지금 저기는 거의 힘들 것 같아요. 또 거기에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해놔도 활용의 빈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청량 그쪽 주민들이나 체육회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 처음에는 그게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어제 판단이 그렇게 나왔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우리 간절곶스포츠파크를 통해서 대회도 유치를 많이 하고 그 주변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겨울에 동계스토브리그도 유치를 했는데 올해 모 신문사에서 주관해서 간절곶 전국여자축구대회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했거든요. 가보니까 우리 울주군 예산으로 해서 신문사에서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왜 광역시축구협회를 주관으로 합니까? 울주군에도 축구협회가 있거든요.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왜 광역시 축구협회를 주관으로 합니까, 우리 축구협회의 역량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치를 만큼 역량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울주군 예산으로 하는 부분은 어떤 단체든 간에 울주군에 있는 가맹단체를 활용해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중등부 왕중왕전 축구대회를 유치를 했거든요. 이것도 울산광역시축구협회에서 유치를 했다 말입니다. 예산은 전부 다 우리 건데, 이런 부분도 울주군 축구협회에서 유치를 하든 아니면, 하나의 제안을 하는 부분은 예산이 8,500만원이거든요. 왕중왕대회는 팀마다 선수만 데리고 옵니다. 선수만 데리고 와서 선수들 몇 명해서 게임 끝나면 바로바로 가버리지만 스토브리그는 2,000만원, 3,000만원만 하면 20일 동안 20개 팀이 우리 진하주변에서 먹고, 자고 또 거기는 전 학년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1학년은 1학년대로 대회를 해 주고 2학년은 2학년대로 대회하고 3학년은 3학년대로 하면서 전체로 하는 학교 대항을 하기 때문에 전체 게임이 많고 또 거기에는 학부모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1, 2, 3학년 전체가 다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면 20일, 한달 정도 게임을 하면서 여기 거주하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왕중왕대회라든지 이런 큰 게임도 유치하면 좋지요. 스토브리그라든지 이런 것은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뿐더러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모 학교의 실력 향상도 상당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이제는 큰 대회 유치하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것보다는 소규모경기라도 유치를 해서 충분하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 간절곶스포츠파크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많이 머물 수 있는 스토브리그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예산의 2분의1, 3분의1만 해도 그 대회를 유치해서 20일 동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20팀 정도 내려오면 여기에서 20일 동안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한 팀당 최소 60명 이상이 내려온답니다. 한 학년에 20명 정도씩 잡으면,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되는데 이런 왕중왕대회는 정예화된 선수만 데리고 와서 대항만 하고 떨어지면 바로 그 다음 날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대회규모는 크지만 우리 지역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큰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기대심리만 갖지 말고 어느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우리 간절곶스포츠파크를 홍보하고 우리 울주군의 인심이라든지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또 애용을 해서 수익금을 올리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충분하게 검토, 이제는 막연하게 대회를 유치하지 말고, 또 유치를 하되 우리 울주군에 있는 가맹체육회를 활용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울주군민의 주인의식을 가집시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최종적으로 축제성행사, 또 각종 단체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아까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꼭 반환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꼭 우리가 줘야할 부분은, 저희들도 아까 실무자들에게 시켰는데 다른 사례도 보고 다른 축제부분도 보고 그 부분을 다각도로 알아보고 정산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실망을 안 하실 수 있도록……
송정문위원장
법적으로 줘야 될 부분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집행금액 중에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은, 기 제작을 해버렸다든지, 제작을 한 것은 물건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라도 정산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정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산 낭비하고 또 문제 생겨서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민간인이든 관계자든 다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알아듣겠습니다. 저도 누차 실무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산부분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정산은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못하면 법적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또 누가 안 다치는지까지 확실히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정산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줘야 될 금액까지 주지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만 보조금이 눈먼 돈이 아닌 정말 주민을 위한, 또 전체를 위한 이런 보조금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회로 각종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들도, 타 과에 보니까 예산 조기집행하니까 행사는 10월에 있는데 보조금은 5월, 6월에 다 줘버리고 행사 끝난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정산도 하지 않은 것은 일체 정산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위원장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 울주군은 그런 예가 없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보조금문제로 인해서 더러더러 사고가 나옵니다. 또 보조금 잘못 지급해서 단체장도 선거법에 오르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마무리 하나 합시다. 국장님, 시설이용에 관한 사용료 있지요?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국장님이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울주군을 종합관리해서 시스템을 다시 맞춰서 형평성에 맞게끔 준비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시간적으로 상당히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만 아니면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회관, 온양문화복지센터를 형평성에 맞춰서 접근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문화예술회관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자기네들이 형평성에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 울주군 예산을 공히 투자해서 울주군민이 사용할 수 있고 또 희소성을 가지고, 상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일반 노래방보다도 시설임대료를 적게 받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을 변화시켜서 의회에 보고하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및 온산읍, 범서읍, 삼남면, 삼동면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2시37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