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영수
양영수위원장
2009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 대상 실과는 장수복지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자료 요구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일차 감사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있는 사회단체가 총 몇 개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7개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7개 단체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자료에 의해서 보면 세부내용에 초청장을 보통 자치행정과에서 행사 계획 해서 발송하고 그러면 1장에 얼마정도 들어가죠? 우편료 포함해서...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초청장 자체는 50원정도 하고 우편료 포함하면 700원정도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고급스럽게 만들면은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천원정도 들어갑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과장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초청장 발송하는데 1장에 4천원씩 계산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놓은 그런 단체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맞도록 계획서를 수립해야 될것이고 또한 지도감독을 할 때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자료가 잘못 나왔는지 아니면 사실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누가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자체감사 도 행안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정부 합동감사에서 기록물 평가 및 폐기업무 및 수행으로 사후처리 부적정 이라는 지적을 당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래서 처리사항을 보게 되면 기록물 폐기 업무는 11월 시행중에 있고, 서고 관리를 위한 항온항습기 설치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중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 위원이 지난 7, 8월부터 서무계에다 타협을 한번 한적이 있었는데 DB구축이라고 14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중이거나 기 설치를 해놨는데 우리 순창군만은 아직 계획도 없고, 예산부분을 타협한 일도 없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선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검토를 해봤는데 자료가 약 10만쪽정도 이상이 됩니다. DB구축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약 7억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검토결과 기존에 해놓았었던 타 시군들은 호완성이 안되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부터 호완성 때문에 다시 프로그램을 좀 보완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구축되면 타 시군을 봐가지고 차질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물론 14개 시군에서 기 설치중이었고 예산확보를 해놓은 시군도 있는데 물론 다른 시군에서 잘못된점, 잘된점을 파악해서 뒤에 하는 r서도 큰 효과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기 사업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차사업으로 해서 5년 계획이 있어서 설치를 한다고 설명을 들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에도 혹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1년이고 2년이고 먼 훗날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한다, 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 하고 계시는지,...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의회 서고 시설면이라든가 작업장도 확보를 해야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물론 장소와 어떤 시설물이 되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곤란하다, 좀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다른 14개 시군에서 완성을 해가지고 정말 잘 되었다, 어떤 전자계통이기 때문에 실패를 했을 경우 몇 억의 돈이 손실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해놓은 것을 보고 점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좋지만 이러한 것들은 먼 훗날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가장 간편학 정확하고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해놓음으로써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에 혹시 예산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혹 내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확보를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시군은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데도 있고 기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이 만족을 못느껴서 다시 고친다든가 다른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라도 이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군도 이러한 사업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인 업무 서류를 다 관장하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옥천인재숙에 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인재숙 강사가 17분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가 1년에 12억정도 되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2007년도 강사 연봉별 누계가 8억 4,194만 8천원, 2008년도에 8억 4,365만원, 2009년도 현재 5억 7,800여만원 지출이 됐는데 지금 현재 2003년도 즉 옥천인재숙이 시작되는 해부터 17분의 강사중에서 지금 7분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재직들을 하고 계시고, 2004년도 두분, 2005년도 한분, 2006년도 한분, 2007년도 한분, 2008년도 한분, 2009년도 두분, 이렇게 현재 재직하고 계시는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옥천인재숙에서 재직중인 강사들에 대해 우리 군에서 검증할 수 있는 검증절차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검증을 정확히 해서 위임한건 아니고 저희들이 학원가라든가 이런 데서 우수한 강사님들을 초빙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질문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광주에서 우수한 강사 초빙해서 하고 있느냐고 질의드린게 아니고 검증을 하셨냐고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학생들 설문조사와 교무실장이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가지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2003년도부터 주로 바뀐 분들은 영어선생님들이고 사회, 국어, 수학, 과학, 생물, 이분들은 계속 2004년도부터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옥천인재숙 강사진에 대해서 아무리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의 인기도, 선호도, 원장님의 평가, 또 광주 학원에 있는 우수한 강사진을 우리 군에서 선발해서 채용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이분들이 1년에 받는 연봉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많게는 1억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있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작게는 시간으로 해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많게는 보통 3천, 7천, 8천, 9천, 9천 400, 이런 수준이거든요? 이러한 수준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과장님께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과장님은 어떤 것을 보고 정말로 우수한 강사진이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해서 학원가에 어떤 동향이라든가 학생들의,
영일
최영일위원
됐습니다. 과장님도 판단기준은 똑같습니다. 객관적인 판단기준은 그것밖에 없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러한 연봉수준이라면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평성있게 연도별 내지는 2년에 한번이랄지, 이분들이 정년 보장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우수한 강사진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고 또 선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강사님들을 모시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강사가 1년을 했든 2년을 했든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성적이 그마만큼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 강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들이 내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막연히 검토만 하시면 안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항목을 만들던지 내지는 강사진에 대한 내부규익을 만들어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군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지 단순히 인기도 조사에서 어느 강사, 어떻게 좋은 학원에서 모셔왔으니까 좋은 강사, 과장님이나 저나 강사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원장 선생님이 안계셔가지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원장님을 새로 모셔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규칙이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두 번째 지금 옥천인재숙 내 현원이 몇 명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187명이었는데 3학년 학생들이 빠져 나가서 141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옥천인재숙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가장 큰 불만 요소가 뭐죠?... 그러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옥천인재숙을 탈퇴한 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유가 뭐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성적이 안좋아서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한두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성적이 안좋아서 가는 경우만 있고, 옥천인재숙의 어떤 시스템이나 운영관계에 있어 불만사항이 있어서 탈퇴한 학생은 없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불만사항이라면 기숙문제가 조금 시설부분에서 협소한 부분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바로 그 부분이예요. 지금 2008년도 상반기 현장특위때 그런 문제점을 의회 차원에서 지적을 드렸었는데 전혀 어떤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만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만 오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어떤 것이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봤을때 옥천인재숙은 3학년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187명이었고 3학년 나가서 지금은 141명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옥천인재숙다운 인재숙을 만들려면 이런 200명 가까운 숫자를 가지고 운영할게 아니고 이제는 소수 정예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서 과장님이나 주무 계장님이나 옥천인재숙의 업무를 보셨던 분들은 겉으로 내놓고 말씀을 못하시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공감을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야지 거기에서도 실력차가 많이 나죠? 분명히 많이 납니다. 과연 콩나물 시루처럼 계속 기숙사에 넣어 놓고 안되는 부분을 데리고 가야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아까 기숙사 문제도 전체적으로 한번에 다 개선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3학년 학생 빠져나간 이후로 일부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숫자도 다소 줄이고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험 봐서 합격한 숫자 그 부분을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활성화를 위해 작업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제는 정말로 서로가 옥천인재숙이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도 방송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됐지만 정말로 내실있는 옥천인재숙의 운영이 되려면 지금쯤은 정말로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소수정예화를 시켜가지고 좋은 학교를 보낼수 있도록 해야지 공히 다 끌고 가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자리에 서신 자리에서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러한 부분 군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도 한번 해보시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물론 학부모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그러한 내용이 힘들겠지만 정말로 그런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시점이 이제는 왔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 할때는 이 자리에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금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 지급내역 있죠? 자치협의회에서 협의회 주관 2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금년도 2009년도에 11회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21회면 231만원이 지급되어 있죠? 몇 사람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7만원씩 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에 보면 인사위원회 11회 23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몇 명인지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회에 일곱분이라구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수당을 주지 않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만 지급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일반인이 몇 분입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다섯분인데요 참석하신 것을 보면 평균적으로 3~4분정도 참석을 하십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자료요구 했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눈에 보고 알수 있게끔 자료를 내주셔야죠. 물론 어제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각 실과소에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다 있거든요? 1년이면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몇 명에 몇 회, 이러한 식으로 지급내역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좀 해 주십시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께서 옥천인재숙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주셨습니다만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옥천인재숙은 누가 뭐라고 해도 순창군에 정말로 핵폭탄같은 그러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옥천인재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벤치마킹을 비롯한 여러 많은 사람들이 관심갖고 찾는 곳인데 현재 상태를 봤을때 이 옥천인재숙을 운영함에 있어서 성과가 가면 갈수록 높아져야 하는데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이러한 방향으로 옥천인재숙이 운영된다고 봤을 때는 옥천인재숙도 폐지시켜야 된다, 이런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최영일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강사에 대한 선발기준이나 강사에 대한 평가기준 시스템을 마련해서 정말로 실력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감각이 뒤떨어지는 강사는 과감하게 교체시킬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강인형 군수께서 옥천인재숙을 맨처음 설립하시려고 할때 뭐라고 하신줄 알아요? 강사부분을? 족집게 강사를 데려온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족집게 강사를 모셔다가 우리 순창의 인재육성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족집게 강사가 아니라 그 옆에 가지도 못해요. 수준이...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과관계라든가 또한 정들도 많이 들고 이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을때 해당 과장께서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새롭게 원장도 오셨으니까 뭔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계속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작년에 서울대학교 몇 명 갔어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못갔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수시 1차 한명하고 정시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예감이 어때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수시는 한명이고 정시는 봐야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런 상황이예요. 어느 한때는 옥천인재숙이 아주 열광을 해가지고 전라남도 담양에서 구례에서 임실에서 순창으로 이사와 가지고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옥천인재숙을 들어가고자 그 난리법석을 쳤는데 이제는 답보상태입니다. 그러면 뭔가 필요합니다. 이걸 충분히 감안하셔서 다른 업무에도 복잡하실줄 알지만 옥천인재숙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가장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인재육성의 보람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장수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장수복지과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전에 위원님들께 한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지역발전위원회와 정책간담회가 중앙부처로부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우리 순창에 와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김종엽부군수께서 하셔야야될 역할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행사준비 업무를 보시도록 배려를 하고, 혹 부군수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계신다면 언제라도 위원님들께서 출석하게 되면 바로 오셔서 답변할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엽 부군수께서는 바로 감사장을 이석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장수복지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수복지과장 허관욱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구 장수연구담당입니다. 김수곤 장수타운담당입니다. 윤은주 경로시설담당입니다. 박미숙 전문요양담당입니다. 당초 보고일정에 맞춰서 참석키로 한 저희 주무계장 임재호씨는 시상관계가 오후에 일정에 돼 있어서 현재 내려오고 있지만 시간에 미처 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참조
영수
양영수위원장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먼저 노인공동작업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 공동작업장을 건축하고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특위때 본 위원회에서 노인공동작업장 신축은 중지를 해달라고 요구한바 있죠?! 그런데 지금 노인공동작업장을 말없이 현재 신축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부의장님께서 중지하라는 말씀은 계셨었는데 도시계획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면적만 쓰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계속 해도 좋다는 그 조건을 붙이시면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때 그렇게 말씀 계셨는데 공사 계속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회에서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신축을 하라는 것으로 알고 신축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주차장이 없으면 안되니까 그 면적만 하고 다른 시설은,
재철
권재철위원
그 위원회가 개최된 이후에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라고 주문했을텐데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 후 특위때 말씀 계신걸로 압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도시계획 관리계획 심의후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노인공동작업장 신축은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는 그때 그말이 하는 걸로 믿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아 들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전후가 어떻게 됩니까? 시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회가 먼저 했어요? 아니면 공사를 중지하라는 얘기를 먼저 했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의회에서 나중에 하신 것으로 압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그걸 지어도 괜찮다라고 인식하고 지은 겁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의회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통보된 내용은 없고 그래서,
재철
권재철위원
공식화하지 않아서 구두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일을 진척했다는 뜻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무시한 것은 아니고,
재철
권재철위원
방금 광장님께서 문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추진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여기 회의석상에서 얘기는 해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주차장 문제하고 그 부분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을 때,
재철
권재철위원
당초 교성리에 노인공동작업장을 짓겠다고 우리 군 땅을 소요면적만큼 분할을 하고 측량을 하고 설계비를 들여서 공고까지 해서 입찰로 계약까지 이루었던 그런 사업을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공사중지를 내려서 그 땅을 개인땅과 교환할 수 있는 관리계획 승인을 올렸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설운동장 진입로 공사과정에서 사유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 생업하고 관련이 되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접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건립하려고 하는 토지하고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관련 부서에서 얘기가 되고 또 참고를 할만한 사항 같아서 일단 중지를 하고 바꿔지면 다른 장소를 검토하자, 하는 입장에서 중지를 했던 겁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실무자가 결정했던 사항이죠? 이미 원인행위가 다 이뤄진 사항을 의회에는 한마디 보고도 없이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올려서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토지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현재 묵어있는 땅으로 알고 관리계획을 승인해준 것이거든요? 만약의 경우 행정에서 노인공동작업장을 짓고 있는 땅인데 어쩔수 없이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개인땅과 교환을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이 났겠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 나름이겠습니다만 보고를 저희들이 드리지 못한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면적내용으로 보면 원래 관리계획을 변경할 1,000㎡ 토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당초 그 장소를 선정한 부분은 의회의 승인이나 관리계획변경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미 그러한 부분들을 계획하고 수립해서 일을 진척한 부분을 중지시키고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취소하고 그 땅을 개인땅과 교환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 비용 누가 책임질겁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재철
권재철위원
땅 하나를 비용을 들여서 분할을 했고 설계비를 들여서 공사계약까지 완료될 부분을 중지시켜서 타 장소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모든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하냐,...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비용을 막 써도 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군민 입장에서 그 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제기되고 해서 그부분을 검토,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편리를 봐주는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도 감수하고 한 것 아니예요? 그런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끝까지 그분하고 교환이 안될경우 저희들 목적대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재철
권재철위원
의회에서 교환을 해준게 잘못이네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건 아니구요.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자꾸 비용말씀을 하시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당연한거 아니예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재철
권재철위원
뭘 잘해보려고 했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공동작업장 잘 만들려고 처음에 그쪽으로 분할해서 했는데 측량비나 설계에서 중지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그대로만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민원이 그렇게 발생되니까 고려 안할수 없고 그러다보니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겁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 부분은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거든요? 그래서 노인공동작업장 신축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 의원님들이 이번 감사때 다시 한번 전체 확인을 해서 공사중지를 내려야할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책임성을 확실히 갖기 위해서는 ... ....(청취곤란)... 장수복지과 다른 부분 질의응답 끝나고 현장을 갔다 오는 것이,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권재철 위원님께서 노인공동작업장 신축에 관한 부분, 즉 노인공동작업장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에 의회에서 현장특위 조사나 의정활동 전반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의회에 이렇다 저렇다 할만한 보고마저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게 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뜻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공동작업장 신축에 관한 부분을 현장 사실확인하고 문제점이 예견되고 문제점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 사업도 중지명령을 내려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수복지과 소관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현지확인후에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시작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잘못된 것을 뻔히 일을 쉽게 하려고 한게 사실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정상설계를 하려면 오히려 비용이 새로 들고,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냥 쉽게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한게 사실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절차를 다 무시했다고 볼수는 없고 제가 계약업무는 안봤지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서로 실정보고를 통해가지고 서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추진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원론적으로만 따진다면 새로운 설계를 해야만 맞습니다만,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게 잘못된거 맞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제가 뭐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 질문 내용에 대해 말씀을 못하시겠다고 답변 하시는데 위원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장수복지과장께서는 현재 감사장입니다. 사실 그대로 잘못된 부분으로 인정이 된다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하겠다든가 이런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감사장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주겠다는 얘기는 군수를 출석시켜서 군수께 답변을 들어야 확실한 답변 나오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위치가 바뀌면서 설계변경을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세부적인 회계관계 부분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계관계 부분을 확인해서 감사 끝나는대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할수 없다고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과장께서 현재 노인공동작업장 신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회계관계나 설계변경 요인이나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얘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어떤 정말로 표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공개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비공개로 할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봐요. 하기 때문에 과장께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감사장에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현재 업무관계를 완전히 파악 못했기 때문에 행감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겠다 하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공동작업장에 건물구조나 그런 부분들은 특이하게 변경이 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위치인데 그냥 맨땅에다 하는 것과 기왕에 기초가 되어 있다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혹시 그런 유사한 경우에는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할수 있는 절차상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하고 조금 직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노인공동작업장 신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권재철 위원께서 명확한 답이 나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수복지과 소관 감사를 일시 중지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장수복지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직답을 못하실 그런 사안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공개로 하시는 것 보다 비공개로 해서 명확한 답변을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위원장이 비공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불구하고 현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 여긴 감사장이예요. 감사장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숨김없이... 만약에 위증을 하거나 거짓을 증언할 때는 고발할 수 있다고 선서까지 다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권재철 위원께서 장수복지과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중단하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장수복지과 소관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 무 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양주입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표부과담당 진상진입니다. 징수관리담당 정대균, 경리담당 박학순, 재산관리담당 박종환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참조
영수
양영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군유재산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눠져 있죠? 거기 토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4,000필지중에 집단화 되어 있어서 약 1,000㎡예상되는 우리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에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용도 폐지되는 부분이 있는 위치가 어디 어디에 있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서류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를 든다면 애당초 소방서를 건립하겠다고 구입해서 용도폐지되어 있는 위치, 시범포 운영하려고 구입해서 지금 폐지하고 묵어 있는 토지,...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크게 남아 있는 것이 순창 구 정수장, 동계 구미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방금 말씀하셨던 안전센터 이전부지, 추령 장승촌부지, 유등 시험포부지, 기타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산을 앞으로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유등 시험포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궁도협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외에는 다른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효율적 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위치의 토지들이 완전히 묵어 있습니다. 관리가 너무 소홀하여 지급 잡초밭으로 되어 있거든요?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집단화된 토지도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할건 매각해서 다른 어떤 군정도움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계속 토지만 구입해서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해서 조속히 이러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사회단체를 몇군데 관리하고 있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한곳으로 담배인삼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매업협회 한곳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금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전개가 그러한 사업이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캠페인 홍보활동에서 약 300만원 지원하고 있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담배세로 세입이 연중 얼마정도 됩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약 12억이 넘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물론 세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금 시대착오다, 의료원에 금연 캠페인을 하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면 좋지만 현재 의료원에서 금연 캠페인을 한다면 홍보 제작한데서 약 80만원, 금과 금연클리닉에서 1,300만원, 금연교실운영에서 약 300만원, 면별로 금연클리닉 장비 구입해서 60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금연 캠페인과 건강검진을 위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 어떻게 보면 병주고 약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입도 중요합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좀 역행하는 걸로도 보여집니다. 사실상 담배세나 주류세 같은 것은 정부에서도 어떻게,
흥주
이흥주위원
물론 우리 자동차세나 담배세입이나 주류세나 굉장히 많은 수입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사항 만큼은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우리 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은 시대착오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개적인 감사장이기 때문에 과장님으로써 느낀점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동감을 하고, 한편으로는 세금도 올려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면으로 담배소매업 사기진작이랄지 담배소매업 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아야하지 않겠냐, 경제적으로 어떤 큰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따분한 그런 느낌도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건의료원에서 금연캠페인을 하는 모든 장비라든가 이런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재무과로선 내고향 담배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세입 하나로 봐서 하지만 이러한 홍보비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년도는 이런 사업들은 캠페인 같은걸 하지 않아도 담배 사서 피는사람 다 사서 피웁니다. 이러한 것들은 과감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따라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청사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 주차관리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간이 없어서 탈이지 한도 끝도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순창읍에 거주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며칠씩 해외출장을 간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주차를 안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몇 대가 더 부족하고 몇 대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도 3~40면이라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도로에 세워진 차량이라도 더 유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중이고 주차관계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해서 순창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자전거로 출퇴근 할수 있도록 하고, 관외 출장을 오래 간 사람들은 군청에 주차를 안할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승인후 어디까지 추진했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본래 계획에서 두군데가 차질이 생겼습니다. 원래 계획을 14필지 건물 18동으로 했는데 지금 14필지와 13동 매입을 완료 했습니다. 군청옆 들어오는 첫집, 그집만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매각을 할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이달말까지 매입되어 있는 14필지 13동에 대해서는 20일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달말정도되면 철거가 되서 12월달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계획입니까? 확신입니까? 일부 매입을 못한 부분은 포기하고 매입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달말쯤부터 공사를 착수한다, 그게 확실합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지금 철거계획 설계중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 자리에서 확신을 해주셨는데 정말 확실하게 할수 있도록... 군에서 관리계획승인후 어떤 주민과의 의견 충돌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진척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주차장에 관한 사항이라도 답변대로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과장께서는 방금 권재철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 주차장 부지로 매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20일까지 바로 집을 비워주기로 했기 때문에 11월말이 지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 하여튼 과장님이 책임 지셔야 됩니다. 후임자한테 전가시켜가지고 전임자가 했던 이야기니까 후임자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오면 안됩니다. 과장님이 어디를 가시든간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양주 재무과장님께서 책임져야될 부분이다, 그렇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공유재산 사건 설정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게 되면 건설과 22건중에 10건이 해지가 되어 있고, 재난관리과 17건중에서 12건 해지가 되어 있고, 경제지원과 1건중에 1건 해지를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사건해지가 22건으로 되어 있고 미해지가 15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지난번 행안부 감사때 사건관계가 상당히 논의된 사항인데 40건중에서 23건 해지완료를 했고, 17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설과나 재난안전과에서 하천부지 공사를 한다든지 도로부지를 하면서 해지가 될게 있는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당 실과에 독촉해 가지고 해지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미해지된 17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내에는 할 수가 없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흥주
이흥주위원
총괄부서일 뿐이지 각 실과소에서 지속히 이러한 것들은 추진해 나가야한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그러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흥주
이흥주위원
총괄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각 부서에 공문화 하지 말고 직접 대화로 해서 이러한 것들은 빠른 시일내에 해지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질의에 앞서서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가 2007년, 2008년, 2009년 현재까지 지역에 대해 환원사업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총 사업비가 330만원이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니고 우리 수시보조금에서 줬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수시보조금에서 준 이유가 뭐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소매인협회에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문이 와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시행규칙을 보면 당초에는 사회단체 수시보조금을 30%했다가 이번 조례개정을 해서 20%로 낮춰진 상태거든요? 해마다 사회단체 수시보조금이 9천여만원정도 반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미집행된 사회단체 보조금이 5,600만원정도 돼죠?!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때 같이 심의를 받아야될 내용이 아닌가 싶고, 올 2009년도 순창군군정조정위원회가 전체 16번 열린 회의중에 지금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계획에 대해서 제일 회의내용이 많습니다. 거의 군정조정위원회 회의가 전체 회의록을 보면 거의가 다 원안의결, 이의 없음, 그러는데 이것만 유독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계획,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고 과표부과담당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에 순창조합에서 주관하는 내고향담배사피우기 추석전후 캠페인에 대한 주요골자 및 사업비 집행계획을 설명했고 예산담당이 검토한 내용은 내고향담배사피우기 운동 전개사업비 330만원중 보조 300만원, 자부담 30만원에 대하여 군비 보조요구액 300만원을 전액 반영해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타의견에 순창군의료지원과장께서 내고향담배사피우기운동 전개와 관련 자주재원 확충의 취지는 좋으나 담배를 권장하는 의미가 존재하여 건강증진사업등 군정사업과 모순되며, 사회단체보조금을 줄때는 군정사업에서 꼭 군에서 해야되나 하지 못할 사업, 또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등을 사회단체 보조금에 주게끔 되어 있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군정사업과 모순되며, 신종플루엔자 확산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옳은 사업인지 의문이 됩니다, 라고 하셨고 또 장류식품과장께서는 담배권장여부 해석상의 혼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인지 의문이 들고, 농림축산과장께서는 사회단체 존재 이유를 감안 사업의 명칭을 바꿔 수정의결 검토 요망합니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부부과담당께서 선거법과 관련하여 문구변경이 곤란하고 내고장 담배 애용 캠페인은 담배 권장과 같은 취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위원장께서 내고장담배사피우기 운동에 대한 취지는 자주 재원 확보이며, 예산이 기 확정되었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며 내년도 본 사업은 전면 검토 바람. 해서 재향군인의날 기념 행사 및 내고장담배사피우기 운동 전개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 주기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기타 의견, 해서 전원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기 사업이 시행됐고 또 16차 군정회의록 내용중에 가장 긴 회의록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내년도 본 사업은 전면 검토바람, 했으니까 올해는 기 사업이 완료되었고 방금 이흥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의료지원과장, 장류식품과장, 농림축산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혹시라도 이 사회단체에 대한 지급계획이 있으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올려서 심의를 받으시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시보조를 해서 주지는 마십시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2009년 9월 23일날 제1차 군금고 지정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었죠. 그리고 2차가 군금고 지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2009년 11월 5일 두 번에 걸쳐서 심의가 됐고, 1차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소기업 육성기금 5개 기금이 우리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 그리고 2금고는 인재육성기금 등 7개 기금에 대해서 전북은행 순창지점이 확정됐죠?! 그래서 적격성 심의결과 전부다 2군데 적격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심의결과중 금과지정 방식과 적격성 여부 심의결과 부분공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금고 지정방식은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의결과를 우리 순창군의회에서조차 볼수 없다라면 어디에서 봐야 됩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나 군금고 조례 제5조 3항에 의해서 평가결과 이 사항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할 것을 결의한 결과 공개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공개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래서 심의위원들 외에는 어떤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를 심의위원들 외에는 알수가 없다,... 부분공개는 의회의 심의평가항목 적격성 심의결과 해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등 5개 항목 적격성 심의결과 적격, 1금고든 2금고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외에는 심의위원들 외에는 심의내용을 알수가 없습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심의회의록을 말씀하셨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회의록을 달라는게 아니고 평가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평가결과서는 각 개인들이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만 공개를 하게된 것이죠.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결과는 적격으로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군금고 지정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방법에 의해서 심의평가항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심의평가 항목에 대해서 어떤 위원은 점수를 몇 점 줬고, 어떤 위원은 점수를 몇 점 줬는지 그 내용을 보자는게 아니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재무구조 안정성 등 5개 항목 그렇게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항목인가 그부분을 보고 싶다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심의한 내용은 개인들 프라이버시고 제가 보자고 해서도 안되고 볼수도 없는 것이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를 들어 5개 평가항목을 얘기했으면 그것을 제출했는데 서류만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방금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 도착했는지 물어봐 주시죠.
영수
양영수위원장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로부터 2007년, 2008년, 2009년 지역 환원사업 내용 말이죠? 바로 안나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좋습니다. 지금 환원사업비 전체적으로 얼마정도되죠? 농협은 비영리 공익법인이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기 때문에 환원사업에 치중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데,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굳이 환원사업을 말씀하시라고 하면 11개 사업에 13억을 지원한 걸로...
영일
최영일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 그 13여억원중 어느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느냐, 지금 몇 년째 농협군지부가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2008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전에는 1금고가 어디였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전에요.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농협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협군지부가 군금고로 지정된게 총 몇 년입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한번도 바뀐적 없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비영리 공익법인이니까 환원사업에 크게 치우칠 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제1금고가 농협군지부로 지정이 되고 반드시 어떤 환원되는 금액이 중요하게 아니고, 환원사업을 하되 환원사업의 주안점이 어디냐, 농민이냐 행정이냐, 행정이면 인재육성 장학금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어느 쪽 입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주로 인재숙이다고 볼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농협은 단체들이 농민들한테 환원사업 한게 뭐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잘하면 니들 몫, 못하면 농민 탓, 그런데 우리 순창군농협군지부가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설명대로 11개 사업에 13억 여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그 사업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농협은 농민을 위해서 있는줄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내놓는 환원사업이 그런 방향 보다는 농민을 위한 환원사업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농협군지부가 농민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좀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13억중에서 3억정도가 인재숙으로 갔고 10억정도는 순창군민들을 위한 행사의 지원 등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소상하게 지원된 내력을 말씀하시면 자료 오는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 금액을 얼마큼 했던간에 그 부분 금액이 중요하게 아니고 순창군 제1금고로 지정된 데가 농협이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순창군은 농업인을 위주로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농협에서는 농민들을 위한 조합이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농협에서 환원될 사업이 있으면 농민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 한분의 의지로 인해서 그러한 환원사업이 좌지우지 되서는 안됩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지원되도록 검토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순창군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3일 현재 14개 시군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14개 시군 대비 또 연도별 2007년, 2008년, 2009년 3개년 대비해도 우리 순창군 징수실적이 높은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징수관계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하는 건들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압류되어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액수보다 관외에 있는 체납자들이 많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게 좀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무엇이 여유롭지 않습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서울 한번씩만 갔다 오더라도...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산은 자기것인데 아들이나 부인앞으로 돌려놓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외출장을 하고 있는데 관외출장도 사실상 본연의 업무 하면서 물론 징수업무에 전념을 다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연말까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 수를 쓴다면 과장님 사비를 털어서 어떻게 내시려고 수를 쓴다고 하십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어떤 수를 쓴다는 것은 특별관계를 따져서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과감히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2007년도 2008년도는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 실적이 훨씬 높거든요? 체납액도 낮고.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징수목표액은 94억 1,565만 8천원,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체납액 면면을 보면,
영일
최영일위원
징수 목표대비 실적은 78억이면 되는데 지금 체납액도 연말에 가서 분석을 해보면 또 달라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체납하는 부분, 고질적인 체납자, 재산을 은닉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동안에 체납징수활동을 위해서 담당 부서별로 추진한 상황을 보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신줄 알지만 그래도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을 따져 봤을 때는 상당히 시군단위를 놓고 평가를 해봐도 좋지 않다, 이 부분 과장께서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연말에 가서는 우리 군에서 당초에 세워놨던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이 더 좋게 나올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공유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 이월액이 약 4억 8천만원이죠?! 집행을 약 2억 8천만원정도 하고 1억 9천정도 남았는데 기술센터 진입로 부지 매입을 앞두고 이후 계획을 넣으셨는데 지금 기술센터 부지 진입로 매입이 안됐습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일부는 매입을 했고 경지정리 지구가 약간 매입이 안된 걸로 압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금년에 집행을 하고 이월 예산액이 약 1억 2천만원정도 되죠? 이후 계획을 보면 온천등 군 주요사업부지 매입, 이렇게 광범위하고 이후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월을 해서 이렇게 돈을 써야 될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2008년도에도 쓰고 이월을 시켜서 그것도 또 사고이월이 될 것 같고 2009년도 예산도 집행하고 약 1억 2,800만원이 남았는데,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지금 군에서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왜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땅을 매입하는게 생각보다 뜻대로 안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월을 시켜야지 계획도 없이 포괄로 연중 정말로 어떤 사업 하는데 짜투리 땅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땜방 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연말에 가서 거의 사업들이 마무리 되고 커다란 사업들은 온천이라든지 그런 부지는 특별히 사업비 목으로 예산이 설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아무 목적없이 자꾸 이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그것은 잘못됐는데 사람이라는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건 좀 내놓기가 싫거든요?! 그런데 예산 세우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이왕 목적된 사업이 연중에 끝났으니까 특별한 어떤 계획이 없을 때는 반납을 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써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을 이월 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금년 이월액 예상액은 삭감을 요구하고 특별한 계획이 없이, 물론 포괄적으로 공유재산 토지매입비를 세우지만 그래도 목적없이 이월시키는 건 잘못된 것이니까 어떤 뚜렷한 목이 정해지기 전에는 불용을 해서 삭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주셨는데 이 외에 혹시 보고 해야될 거 있습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사견으로 나온 얘기인데 주차장,
영수
양영수위원장
주차장 빼놓고 다른 부분 없습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각 시군별로 보면 멀리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 관사가 있는데 순창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없어 가지고 도청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해 놓은 깔끔한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 주택을 한번쯤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 관계는 여기 뒤에 있는 이모씨집 말하는거 아닙니까? 그것 말고 그 외에 다 보고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 확인할께요. 그동안에 순창군민임대아파트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순창군민아파트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재무과에서 그동안에 추진한적 있나요?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의회에 보고했나요?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그것은 민간들하고,
영수
양영수위원장
어디서 하든 의회에 보고한적 있냐 말입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저는 한 기억이 없는데 저 없을 때 부과담당이 한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의회에 와서 민간군민임대아파트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다구요?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위원장은 기억이 안나는데 위원님들 보고받은적 있습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그날 참석 못하신 분들은 책상위에다 자료를 배부해 드렸다고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그게 보고만 끝나고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추진상황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거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 어떤 군민민간임대아파트를 300세대인가요?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 순창군에 A라는 부지를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고 토지주와 의사타진, 또한 조합원을 모집해서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서 방법을 추진하다가 토지주와 가격이 맞지 않아서 제2의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다가 또 희망자가 거기에 협조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가고 있는가, 그런 정도는 우리 순창 군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변화가 있으면...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래 군민아파트 쪽보다는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각 기관단체에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군은 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한 부분이라고,
영수
양영수위원장
과장님,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아닌데 왜 재무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조합원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고,
영수
양영수위원장
조합원이 형성되어 있으면 어떤 계가 됐든지간에 재무과에서 추진을 했었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왜 해요? 민간이 하고 있는데 왜 군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지금 민이나 관에서 군민아파트라는 목적이 아니고 외지에서 지금 출퇴근 하는,
영수
양영수위원장
알았어요. 과장님.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시든 순창군에 계시든, 순창군에 공무원이 됐든 아니면 사업가가 됐든 간에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을 때 거기에 입주해서 살겠다, 하는 것은 순창군민이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어요. 추진이 됐니, 중단이 됐니, 땅값이 비싸니, 싸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 사무감사 할때는 적어도 어떻든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라고 보고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됐습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저희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거 추진합니까, 중단합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금년에 우리 순창군에는 실과장님들이 별도로 보고를 해야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밀실행정을 하자는 얘기인가요?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의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혹시 주민들이 여쭤보면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잖아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업체가 추진하는 거니까 우리 행정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주는 일 뿐이다, 그런데 그게 서냐, 안서냐, 이런 이야기 여쭤보는데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여쭤본거니까 과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서가 있습니다.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2007년, 2008년, 2009년도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로부터 지역환원사업 지원현황 내력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군 금고 지정관련 심의위원회 평가 항목별 심의 결과서를 요청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민원봉사과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청 하고자 합니다.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명단과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최영일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승표입니다. 민원봉사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휘 민원담당입니다. 허종진 지적관리담당, 이봉수 토지관리담당, 도광택 건축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참조
영수
양영수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도로명 주소사업 있죠? 이미 기본용역은 다 끝나고 앞으로 도로명 간판만 달면 됩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판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기 시행하고 있는 거 보면 도로명 간판 구조가 거의 똑같거든요? 어떤 규격이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표준규격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표준규격외에는 달리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재질이라든지 그런 것만 약간 변동이 있지 규격은 표준으로 해서 나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역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규격으로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당초에는 시군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시군별로 동일을 기한다 해서 지금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이 좀 늦었습니다만 재정비 사업을 안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절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농촌빈집정비 사업같은 경우는 공가를 정리하는 것이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지붕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을 않고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지붕개량사업이 378동인데 현재 315동을 완료해 가지고 83% 완료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다 마무리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못한 농가는 왜 안하고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이것이 본예산에 확보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예산서상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추경에 좀 확보를 했습니다만 무리없이 끝날 것 같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은 동절기가 되지 않을때 미리 좋은 날씨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 추진사업 전체 계획이 378동인데 현재 315동이 완료됐고, 나머지 63동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 부분은 동절기 되기 전에 가능하면 추경에 비록 예산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좀 촉구해서 바로 금년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 위원이 2009년도 건축물 현황을 열람해본 바 건축법 위반 건물이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0여가지가 발견되어 고발 또는 신고된 사항이 있죠? 2007년도, 2008년도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다른 연도는 많지 않았고 건축법을 보면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을 범법자를 만들지 않고 양성화를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본 결과 대법원 판례를 하나 찾았습니다. 내용이 경미한 증축을 했는데 그것이 추인을 해주고 고발을 하지 않아 가지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추인이 가능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는 것이 꼭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가지고 그 판례를 준용해서 내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타 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위반해서 한 것은 우리가 당연히 고발을 하겠지만 단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추인을 하더라, 이렇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징금만 부과를 하고 고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해 시정조치하고 처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시정조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위반건축물이 발견되면 1차적으로 계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는 60일을 두어서 계고를 하고 1차 계고기간이 끝나도 시정이 안될 때는 2차로 30일을 둬서 계고를 한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계고기간에 끝나버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하는데 끝나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2회때 부과금을 징수하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건축물은 그대로 보존 합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아니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양벌규정 또는 대법원 판례, 내부외의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될 수 있는한 군민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매년 약 20여건이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를 보게 되면 방금 과장께서 이런 설명과 마찬가지로 양벌규정이라든가 대법원 판례라든가 내부적으로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물론 좋은 생각이죠. 그러나 반상회라든가 각 부락 담당 이 이러한 불법건물을 발견했을 때는... 대법원 판례를 잘못 설명했다가는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으니까 괜찮다라는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 생각인데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이러한 것을 군민들이 생각하는데 있어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범법자를 만들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도 좋으나 이러한 것들은 집행부에서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반상회보라든가 아니면 우리 담당 공무원으로서 집행부가 참여를 해가지고 매년 20여건 이상이 이렇게 고발, 시정조치 되고 벌금을 부과시키고 이러한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이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비단 감사기간뿐 아니라 평소때도 본 위원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지적하고 넘어왔는데 현재 이번 2009년도 감사때도 똑같은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합니다만 어떻게 따져보면 실지로 불법 건축물을 해도 완성되기까지 한번이라도 지적한 예가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그런거 없었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질타를 하기전에 이러한 일들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 곧 있으면 2010년이 돌아오는데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가를 받고 지을 수 있도록 수차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홍보를 해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래요,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한가지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건물이 옛날부터 쭉 내려오다가 내가 필요로 해서 부속건물을 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지로 면사무소나 담당 부서에 신고를 않고 지어요. 신고를 하면 30평 이하는 신고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도시계획지역이냐 관리지역이냐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읍면단위가 아닌 면별로 인해서 마을별로,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신고로 가능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30평이상이면 허가제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옛날에 본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필요로 해가지고 15평, 20평정도 지금까지 몇 십년 유지를 해왔거든요. 내가 필요로 했을 때에 즉, 저온창고를 짓게 되면 실내에다 지어야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어디든 건축주 의사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내가 20평내외의 저온창고를 지어야겠다, 했을때 허가가 득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하지를 못한다,... 그게 맞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건축법 시행이전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재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재신청을 해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한뒤에 그 안에다 신청을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물론 그 말씀 맞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않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실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았을 경우 거기에 세금을 부과 합니까, 안합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건축물대장하고 세금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재무과에다 건의할 사항이니까 놔두기로 하고, 이러한 것들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좀 더 낫게, 편하게 살수 있게끔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평불만인 것이 그런 조그마한 사소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우리 민원봉사과 실장님은 민원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이흥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건축물내에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지으려고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건축물 불법으로 되어 있는 데는 안되는 거죠. 그렇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하고 미등재 건물하고 약간 혼동이 있는데 건축법 시행 이후에 지은 불법건축물이고 시행 이전에 지은 건축물은 미등재 건축물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민원봉사과에서 충분히 반상회보를 통한다든가 이장님들 회의때 주택계장이 직접 나서서 통보를 한다든가 해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주시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 현황에 대해 이흥주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20건중에 마을회관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 부분이 3건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마을회관은 우리 순창군으로부터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나 증축에 관한 예산을 지원받은 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대부분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개인 주택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전혀 보조금하고 관계없이 어떤 욕심에 의해서 조금 행락채를 달아낸다든가 해서 적발되면 불법건축물로 위반이 되서 시정명령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도 하고 벌금도 내고 하는데 소위 순창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마을회관에 관한 부분을 리모델링 내지는 증축을 한데에 대해서 불법을 자행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지원됐던 보조금도 회수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회수까지는 생각을 안해봤고 보조사업 관련 부서 전체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군에서 보조사업 지원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허가 절차를 득한 후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알려주고 그랬는데 그전에 미리서 선착공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영수
양영수위원장
비근한 예로 우리 군수께서 주야 할 것 없이 마을순회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것좀 꼭 해주셔야 겠습니다, 하면 오케이 싸인하고 관계부서에다 어느 마을에 이런게 있으니까 지원하세요, 하면 예, 하고 예산반영해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건축법 지켜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군수님이 해준다고 돈도 주는데 무슨 이걸 지키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쉽게 말해서 군에서 예산 지원해 주면서 불법을 자행하라고 협조해 준 것 밖에 안되거든요?! 법을 지킬건 정확히 지킬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공공용지 지적관리 현실화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계획이 2010년, 2011년 해서 각 읍면을 나열해 놨는데 민원봉사과 자체적인 조사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불일치한 부분들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조사한 내용입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몇 번 실과에 촉구 공문도 내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게 자체 조사해서 나올수 있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나올수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보상금이 나가는데 보상금이 나가려면 분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를 보면 8~90%는 우리가 압니다. 도로인지 아닌지. 보고 발췌를 해가지고 도로인데 전답으로 되어 있다든지 필지가 적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발췌를 해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합병할 것, 지목변경할 것 구분해서 현장조사후 그것을 가지고 실과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대로 요구를 받아서 우리가 처리한 뒤에 통보를 해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공공용지나 공공건물은 도로나 구거, 하천과 건물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전답도 해당됩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전답은 해당 안됩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대가없이 쓸수 있는 도로나 구거, 하천 이런 공공용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목이 같은건 합병이 가능하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행정이나 잡종재산을 구입해 놓고 물론 지목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지목이 같은 부분들은 합병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런 부분도 가능한가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해당 재산 관리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저촉만 안되면 해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실장님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각 실과 해당부서에서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나몰라라입니다. 자기들이 요구를 해야 할 사항인데 실지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각 실과 업무 연찬회를 해서라도 적극 해야될 것 같은데,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부서간에 업무 성격이나 관계 법규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것은 주민의 이익이고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해서,
재철
권재철위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 소유 재산이란 말입니다. 현실화 해주는 것은...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부서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해당 부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민원봉사과에 신청을 해서 2012까지 이렇게 할게 아니고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민원인 후견인제 운영하고 있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운영 추진현황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 받기 전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명단만 왔습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올해 정보공개심의회의를 했는데 비공개로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최영일 위원께서 질의드리는 시간으로 하고 의회사무과장님 지금 회의실 마이크 음향이 좋지 않은데 혹시 노후화 되어 있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정보 공개 주관 부서가 민원봉사과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주관 부서에서 지금 민원인이 갔을 때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지금 정보공개 청구가 대부분 인터넷으로 요구되고 창구를 찾아오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10% 내외 정도밖에 안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0%든 1%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키자고 자치법규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인터넷접수도 할수 있고 본인이 직접 찾아올수도 있는 내용도 있고 그러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행정정보 공개를 신청하기 위해 민원실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12개 창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9번 일반문서 접수 창구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조례에는 행정정보공개 안내 창구를 마련하게 되어 있죠? 누구나 민원봉사과에 들어가면 한눈에 아 저곳이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하는 곳이구나, 한눈에 볼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 창구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지언정 창구를 단일화해서 어느 누가 가든 여기가 행정정보공개 열람 신청하는 곳이구나, 할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놔야 되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바로 만들어 놓으시고, 들어가서 정보공개청구 서식하고 처리절차, 방법, 그것도 진열되어 있어야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건 진열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9번창구 우측에 별도로 정보공개 서식함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점심때 의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서식함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도 어느 민원인이 오거나 쉽게 찾아서 볼수 있도록 비치해 주시고, 지금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가 봤거든요? 당연직이 네분이고 위촉직이 세분이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 경험이 풍부한 군의회 의원, 행정동우회회원, 여성단체장, 위촉직중에 지금 여성단체장, 행정동우회회원,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군의회 의원은 누구입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다음에 임기가 만료되면 의회 의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순창군의회 의결사항이고 거기에 관한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조례심사하면서 일부러 의원들이 집어 넣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규칙에 들어 있는 내용이예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넣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겠다고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안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정보 공개하는 것을 의원들이 알면 안됩니까? 왜 집행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을 안지키고 계시는지, 다음에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그때 위촉을 하시겠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위촉직 위원 임기 만료가 2011년 11월 31일인데 위촉위원 임기가 2년이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06년 8월 16일날 조례가 제정 됐거든요? 규칙은 2007년 3월 9일날 제정이 됐고, 그러면 위촉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는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순창군의회 의결사항에 들어가 있는 조례 내용에 들어 있는데 위촉을 언제 했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금년도 3월 27일날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전 임기 만료자는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2007년 3월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만들때 위촉하셨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아마 그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때 공개심의할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때서야 만들게? 당초에는 조례제정하고 나서 바로 위촉 해야되죠?
영수
양영수위원장
조례에 준해서 시행하지 못한 부분, 사과 하시고...
영일
최영일위원
사과는 하실 필요 없고, 그부분에 대해서 인정만 되면,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조례안을 심의 의결을 받아서 그 법도 못지키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되죠. 다음에는 하겠다, 하는 얘기는 답변이 안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빠른 답변 해주세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잘못된 부분은 바로 고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이 순창군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를 하겠다, 라고 신문을 통해서도 많은 홍보가 됐고 실제로 또 하반기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서 조례심사 개정이 됐든, 제정이 됐든, 폐지 조례안이 됐든 심사를 하셨는데 저는 항상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순창군 행정이 정말로 우리 스스로 자치법을 만들어서 지켜나갈 때 진정한 행정이 올바로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켜나가겠다고 만들어 놓은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단 민원봉사과만 그러는게 아니고 자치법규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게 아직 많거든요.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그부분 충분히 질의를 드리겠지만 아직도 그렇게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를 개정할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지킬 것 같으면 조례를 폐지하든가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으면 조례개정을 하든가 그런 부분이 이뤄져야 하는데 입이 아픈 의회나 허울 좋은 기획감사실이나 양쪽에서 떠들어봤자 실질적으로 들어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감사시 충분히 질의드리도록 하고, 민원봉사과장님, 추후에 이러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주시고 어떤 지적하는 위원 입장에서도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더 전체가 잘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그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민원후견인 지정현황만 가지고 오셨는데 추진현황은 없습니까?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민원후견인제라는 것은 행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 놓으면 민원인들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선택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 사업내용을 몰라서 질의드렸겠습니까? 실적을 말씀하세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사실상 실적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꼭 우리 과장님들은 질의를 드리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꼭 앞서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울컥울컥 할때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민원인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린게 아니고 민원인 후견인 제도가 있는데 후견인이 우리 순창군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오면 서먹서먹 하고 잘 모르는 부분 많아서 지정을 해놓으면 그분한테 물아봐가지고 민원인한테 좀더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인 후견제도를 두고 있죠?!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 다만 그런 좋은 취지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다, 이 이후에 민원인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사업 시행할 때만 거창하게 홍보하지 마시고 초심으로 처음과 계속해서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지 좀 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뒤로 내팽겨쳐놓고 그러면 안되겠죠?!
영수
양영수위원장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을 핵심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셔서 바로 바로 답변을 해주세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지금 간담회 자리가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많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다른 생각 하고 계시면 안맞죠.
재철
권재철위원
민원인 후견인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민원인이 후견인을 찾아와서 민원해결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부를 비치해 놓으면 민원인이 자기가,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지정된 20명중에 자기가 선택해서 찾아와서 그사람하고 업무를 다 봐야 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업무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을 대신해서 중간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어떤 인허가나 신청에 있어서 여러 부서를 통해야만이 가능한 업무를 그 민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겸 처리해 주기 위해서 지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 접수해서 그분이 모르면 안내를 해서 짝을 지어주어 이사람들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이렇게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사람중에 찾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아까같이 민원후견인제라는 것은 민원이 접수됐을때 민원인을 대조해서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접수될 때에는 어느정도 자기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민원인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가 드뭅니다. 상담할 때 지정하는게 아니고 민원서류가 접수될때 아, 나는 이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하면 그때 후견인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
민원인이 먼저 요구를 해야 지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민원은 이런 분들이 잘하니까 알선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이사람 명단을 보고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업무를 잘 아는 것 보다도 자기하고 같은 고향이라든지 선후배라든지 자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민원후견인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
본 위원 생각은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접수하면 다소 그분이 잘 모르면 쉽게 일을 보고 할수 있도록 사전에 이 지정된 사람들중에서 그 업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을 짝을 지어주는 것도 더 바람직하지 않냐,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민원인이 와서 어떤 허가사항을 접수했는데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건축허가일 경우 건축부서에 있는 담당을 후견인제로 짝을 지어주던지 아니면 어떤 농림축산에 관한 사항같으면 농림축산과 담당을 짝을 지어 줘서 그분이 신속히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라든지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말씀하신대로 확대하는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민원인 후견인 제도는 본 목적에 맞게끔 우리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후견인만 지정이 되어 있지 이렇게 방치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조금더 편하고 민원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에 많은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에 2009년도 현재까지 순창군에 진정건, 건의건을 자료로 받아 봤는데 지금 총 제출한 건의건을 제외한 22건이 진정건인데 민원봉사과 몇 건입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6건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자료는 정말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는데 진정건에 대해서 민원인의 대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요망, 계획관리지역 및 준보전산지 설정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우려한 토지수용요구, 대일아파트 지붕 보수사업비 주택 지붕개량 보조금 추가지원요구, 이러한 내용들로 진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서 민원봉사과 소관도 있고 다른과 소관도 있는데 지금 처리일자나 최종결과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걸쳐서 해결이 되었는지, 그냥 막연히 진정내용은 있는데 최종결과는 해결로만 나와 있거든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지금 진정시스템이,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로 진정된 내용에 대해서 해결된 사항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6건 중에서 한가지만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풍산면 한내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중 지하구조물 액비저장고가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어 고발하오니 검토후 조치 바랍니다, 라고 전라남도에서 진정을 냈습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건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찜질방의 송태갑씨가 낸 사항인데 그 사항은 이미 건축허가서에 다 포함이 되가지고 허가난 사항인데 그사람이 잘 모르고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냈다구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허가사항에 다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포함되서 허가난 사항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최종결과 요구자료에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는 순창군의 얼굴이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을 찾는 모든 민원인에 대한 얼굴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친절이 강조되는 과중의 하나거든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민원봉사과 자체적으로 주민 민원 해결이랄지 서비스 차원에서 친절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순창군의 얼굴이다 생각하시고 더욱더 우리 순창군을 찾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히 하셔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희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규완 생활보장담당, 장현주 여성정책담당, 손주영 서비스지원담당, 김미경 아동복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참조
영수
양영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많은 복지사업들을 해주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주 업무가 복지사업이라고 할수도 있겠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큰 틀에서 주민서비스 복지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중 장애인 관련해서 많은 예산과 모든 관심속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혹시 과장님, 또는 우리 집행부 임직원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이 많은 사업들을 하는 중에 순창군 장애인연합회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우리가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나가가지고 혹시 순창군 장애인연합회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둔줄 아십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연속 준우승을 두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장애인 좌식배구에서 2008년도에도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 10월에 좌식배구를 계획했으나 신종플루 때문에 연기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내일 11월 20일날 합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내일 출발하는데 다른것하고 혼동을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리고 지난 8월 14일, 15일 광주무등기 전국좌식배구에 대해서 혹시 보고 들은 바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듣지 못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어떤 질의를 하고 따지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장애인 역도대회에서 금메달 딴 것은 알고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군산에 다녀왔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쌍치 용전리 마을에 전창일씨로 알고 있는데 조그마한 고을에서 전라북도 역도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을때 역도연합회에다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군단위에서 큰 선수가 없다,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수가 있다, 국가대표선수로서 충분한 기질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우리 비장애인이 이러한 실적을 냈다면 과연 집행부에서나 아니면 우리 군수께서 그냥 계실지, 한번이라도 방문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난번에 금메달을 따신 분을 면장님과 같이 군청을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방문 하도록 했어요?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왕 오실일이 있다고 해서 같이 왔습니다. 그때 마침 기회가 되서 군수님하고 같이 면담하고 차한잔 하면서 격려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격려금이라든가 그런 지원금이 있었습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지원금은 없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비장애인이 했더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체육회에서 알아서 할일이겠지만 과장님 개인생각은 어떠신지, 만약에 비장애인이 우승했을 경우 격려금이나 어떤 특혜를 줬을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상인보다 그런 장애인들이 나가서 훌륭한 성적을 거뒀을 때 더 격려도 해줘야 하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못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바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현 집행부 총 책임자로부터 소외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실무진에서도 충분히 검토 건의를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금 순창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좌식배구가 11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비을 털어서 어떻게 보면 순창군이 아닌 순창장애인연합회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집행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장애인으로서 순창군 이름을 빛내 주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소외를 느끼게 한 집행부가 저 개인적으로는 원망스럽습니다. 다른 곳에는 이런 사업들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등한시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안돼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등한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서운하게 비쳤고 좀 소홀한 감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다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군 장애인이 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2,848명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등록되지 않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100여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약 450명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저 개인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라 이분들하고 많이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고 항상 우리 집행부, 담당 공무원에게 많은 부탁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장애회원들이 연합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원화 되지 않게끔 골고루 지원을 해서 잘살수 있고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어도 그것이 안되더라구요.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장애인연합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옛날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들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군 장애인연합회를 위한 것이고 순창군에 얼굴을 내주는 장애우로서 이런 훌륭한 일을 치뤘으면 그 댓가는 하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버금가는 위로의 말씀 한마디라도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장애인 복지지원사업에 따라서 우리 순창군 장애우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모든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방금 이흥주 위원께서 섭섭한 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라북도 장애인 도민체전에 출전해서 역대 성적으로 봤을 때 우리 순창군 장애인엽합회가 성과가 좋았었다, 또한 좌식배구에 있어서도 성과가 컸지만 일반 몸이 성한 일반선수단이 성과가 큰것과 비교했을때 너무나 관심도가 적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마음이야 격려금도 갖다 주고 싶고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싶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선거법 위반이라서 군수께서 가서 마음과 몸으로만 가서 격려가지 격려금은 못주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 줄수는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촌관광과에 체육회를 담당하는 부서쪽하고 서로 업무연찬을 해서 체육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군수의 선거법에 무관하게 그런 관계도 한번 업무연찬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가 몇 개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19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회단체중 수시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단체는요?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7개 단체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 자료 찾는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영수
양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여성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에 여성단체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진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순창군에 여성단체 총괄해서 2009년도에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고 판단된 부분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여성단체를 지원하고 활동하는데 있어서 아쉬웠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자원봉사자 및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라는 교육 집행 관계가 있습니다만 여성 자원봉사 활동이 상당히 보람도 있고, 또 지역에 헌신도도 있지 않았느냐, 그걸 보람으로 알고 다음에 조그마한 순창군에서 여성들로만 구성된 여성합창단이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것은 일부 2회추경시에 삭감을 좀 했습니다만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를 축소한 것이 있습니다. 주부 싸이클이랄지 결혼이주여성 문화체험 멘토링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좀 삭감이 되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과장께서 여성자원봉사 활동과 또한 군세가 약한 것도 불구하고 여성합창단들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할 정도로 합창단의 역할, 성과가 컸었다, 이런 부분에서 자랑스럽게 느낀다는 것, 본 위원장도 동감을 합니다. 또한 신종플루로 인해서 장류축제 군민의 날을 전격 취소하다 보니까 주부싸이클 대회에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 부분 아쉽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쉬운 것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부분도 아쉽다고 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아쉽다고 해서는 안되고, 다문화 가족에 있어서 과장께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순창군에도 다문화 가족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봐야죠?! 상당히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정착해서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지도감독을 해서 좋은 성과도 내주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 다문화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정말로 편안한 세상을 살수 있도록, 꼭 예산 지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로 피부와 와닿고 마음에 와닿는 행정적인 지도, 또한 분위기 이런 것들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로 11개 읍면중에 많이 살고 계신 데가 어디입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복흥면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분들끼리 함께 대화를 나눌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도 필요하다, 우리 순창땅에 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그런 다문화 가족들하고 친숙해 질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여기를 떠서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갖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최영일 위원께서 자료 준비해 놓은 부분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아까 지원해준 단체가 7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7개 단체에서 수시보조해준 단체는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군정조정위원을 통해서 보조결정을 받은 사회단체...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와서 수시보조는 한 것이 없는 걸로 압니다... 위원님들이 처음에 심사해 가지고 보조만 나갔고 수시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재향군인의 날은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민주통일 전라북도대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거기도 자치행정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따로 제출하셨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정말로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하셨다고 봅니다. 다른 사회단체는 보조금 정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조차 첨부하지 않은 과가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세하게 원본대조필까지 해서 자료제출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가사간병 도우미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관계로 집행율이 저조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이해가는데요. 집행할게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운영한다면 거의 소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사업에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급속한 고령화 관계로 인해서 거동불편 노인과 중증 장애인,
영일
최영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지금 방문도우미가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 가사간병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봉급이라고 하면 됩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영일
최영일위원
총 사업비 3억 1,200만원중에 1억 9천만원이 집행됐는데 지금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해도 좋고 수고비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대비 집행율 60%밖에 안되는데 저조한 이유가 뭐냐구요?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확보가 늦었고, 도우미가 현재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하는데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우리 관내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급자가 부족한 거예요? 도우미가 부족한 거예요?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가서 도와줄수 있는 도우미가 부족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우미 역할을 한사람이 여러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지금 15분이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면 3억 1,200만원중에서 60%밖에... 이 기준이 언제입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0월말정도면 약 80%정도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60%밖에 안됐다면 지금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 아니냐,...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도우미 말고 실질적으로 대상자도 또 발굴을 해야 하고 예산도 다소 과다된건 있습니다. 국도비가 우리한테 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 6%, 군비 14%, 나머지 80%가 기금이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으로 예산이 서있다면 집행율 60%인 상태에서 1억 9천만원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이 집행이 안됐다라면 분명히 연말에 가서 돈이 많이 남을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집행율이 저조한게 아니고 예산 과다책정입니다. 이후에는 정확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사랑의 끈 이어가기 만남의 날 행사가 취소됐죠?! 그러면 이 사업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죠? 첫 번째는 예산을 계상하실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질의를 드린 후에 예산을 올렸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러한 부분이 사전에 선행되지 못한 부분을 1차로 지적드리고, 2차로 2009년 3월중에 사업을 하시려다 제2회 추경이 7월에 있었죠?! 1회 추경에 반납을 못하신 사유는 무엇입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더 빨리 했어야 하는데 그때 이것이 선거 임박하고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1차적인 잘못은 제가 지적을 드렸고 2차적으로 그러한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라면 바로 어떤 예산 들고 계시지 말고 바로 바로 삭감처리 하셔가지고 다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 제14회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강사수당이 2시간에 세금포함해서 320만원인데 어떤 분이 오셔서 강의하셨습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명강사에다 TV나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저망한 인사로서,
영일
최영일위원
누구예요?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경 강사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명하신 분도 아니네요. 저 몰라요. 약력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이즈 대표를 맡고 계시고, 파랑새 특강 TV에 여러번 나오고,
영일
최영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자치행정과에 근무하셔서 이 내용을 잘 아시리라 보는데 지금 명사 초청특강 강사수당 해서 세금 포함해서 320만원이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대학 운영할 때 서울에서 유명 강사들 오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하는 명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초청하는 명사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명사하면 이름 석자만 대면 다 아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전혀 모르겠고, 통상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했을 때는 얼마씩이나 들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평균적으로 비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기는 서울대학교에서 오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모시는 것하고는... 서울대학교는 이름으로 해서 싸게 모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A급이 150만원, B급이 100만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는 특급이네요. 이 부분 여성주간 기념행사 내년에도 하실 겁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얼마나 명사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차라리, 물론 이분들이 학식과 경륜과 다방면에 그런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니까 모셔다가 그러한 돈을 집행해서 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이왕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지금 이분을 초청해서 2시간 동안 특강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들 지금 물어보면 한 부분이나마 과연 기억하고 있을지... 차라리 우리 지역의 저명인사를 모셔다가 하는게 좋지 않으냐,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시고, 지금 여성합창공연 사례금 30만원 있죠? 어디 합창단입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순창군 대표 여성합창단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라북도 여성합창대회에 우리가 천만원 보조해 줬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우리군 예산으로 이렇게 천만원씩 받아서 합창대회도 나가고 그러는데 정말로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여성합창단에서 과연 꼭 공연사례금을 받으면서까지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꼭 줘야 되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군에서 육성되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잠깐 자원봉사 할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여자들이다 보니까 대중앞에 서면 분장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비용 부분에 지원이 된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비용이 들어가면 내년 여성합창대회 예산에서 좀 삭감해서 이쪽으로 옮기십시오. 그러실 의향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여성합창단원이 가서 한 부분에 꼭 공연 사례금을 줘야 되느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마지막으로 주부싸이클대회 있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군민의 날 행사 취소로 못했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행사도 다 취소하는데 싸이클 대회만 단독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취소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 싸이클 대회만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지양하고 신종플루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을 때라,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장류축제 아닐때 추진을 했어야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주 목적이 군민의 날 전에 저녁에는 전야제, 낮에 싸이클 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민의 날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전에도 항상 군민의 날 때 하셨습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신종플루가 이 상태로 계속되면 이 예산 세우실 필요 없겠네요?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안세우고 내후년에 다시 세워야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올해 총 16명이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이 부분 몇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물론 농촌총각이 결혼을 하기 힘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국제결혼을 하는 농촌총각에 한해서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국제결혼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어떤 특화되게 우리 순창군에서 차라리 농촌총각이 결혼하면 지원해 줄 그런 의사는 없는지 몇 번째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검토만 하신다고 했는데,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정말로 세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폐지하려고 지난번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우선 당장 이것을 폐지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느냐,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 피해자 말입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준비중에 있는 사람이나 바로 금년안에 해야할 사람들로 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다만 조례가 개정이나 다른 부분이 안될시는 좀 강화를 해가지고 방문, 의무적 교육 사항을 읍면에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정착하는데 좀 문제가 없을 경우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도 그전에 질의를 드렸었고 차라리 그런 조작 하지 말고 잘 살면 그후에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게 어떠냐, 그런 내용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면도 군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해서 그것을 폐지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시기가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지금 결혼이주여성 문화체험 멘토링 지원사업, 이것도 선거법 때문에 사업이 취소됐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도 선거법 확인 안해보고 그냥 예산 세웠다가 지금 선관위 질의결과 안된다,... 그리고 끝나버렸네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관련 해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 결혼이주여성 문제, 이주여성 문화체험 멘토링 지원사업, 싸이클, 여성주간, 도우미 등 전체적으로 그쪽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성업무 보시는 담당이 누구시죠?... 감사 끝나고 말씀 나누기로 하고, 이 부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우리 순창군에 다문화 가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왜 이렇게 군에서 해주는 사업들이 미비하냐, 해주는게 없다고 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알고있는대로 설명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순창군 다문화가족센터가 2009년 3월 19일날 개소되어 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한국의 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및 가족상담, 다문화가족 취업.창업 교육, 특색사업, 다문화인식 개선사업,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자조모임 육성지원 등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다방면으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료를 내주시려면 적어도 다문화가족 현황정도는 위에 올려놓고 자료를 내주셔야 이해가 좀 빠르죠. 지금 종사자 인건비하고 사업비, 자산취득비... 사업비의 주된 내용이 지금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등이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런 내용 가지고 민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실적으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농촌총각들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너무나 하위계층, 저소득층 등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다 보니까 조금은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이해서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고 만남의 날이랄지 아까 이해, 남편들 교육 이런 관계를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그사업에서 다른 예산 또 있죠? 도비 내려와서 하는 것.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국어 교육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실질적으로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중에서 지금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있어서 정말로 그분들이 교육하는 교육내용들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않는지 지도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못할 속사정은 과장님보다 주무계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 물어보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과 관련한 사업내용중에서 다문화 가족 말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금 집합교육도 시키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거기 교육장소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일본사람들끼리만, 필리핀, 베트남 전부다 끼리 끼리 해서 계모임이 되버리죠?... 그리고 또 교육 참여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전자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다 각기 남편들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교육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러죠?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과에서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또 방문교육도 있죠? 그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그분들 스스로가 우리 군에서 많은 정책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줘야지 지금 현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준게 뭐있냐? 그런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연중 총 지원액수가 얼마입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5,533만원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원사업 내역을 보게 되면 기초 푸드뱅크사업, 재가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복지워크샵, 복지한마당사업으로 9억 5,300여만원 되어 있죠? 그러면 지역복지사업 복지한마당에서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를 안했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취소를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9억 1,83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300여만원 계상되어 행사를 한걸로 되어 있거든요?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행사를 하려고 교부를 해줬다가 다시 반납을 받았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반납을 했다 하더라도 집행내역에 9억 5,33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9억 1,830만원으로 되어 있어야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상에는 총 예산액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사업 내력에 가서 이것도 기 지원을 했는데 행사취소로 인해서 반납받고 실질적으로 9,533만원만 기재를 한겁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행감에서 이러한 내용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했었고 재가복지사업에다 7,520만원이라는 돈을 80세이상 노인 및 독거노인, 대상인원은 7,800명에 대해서 주 1회이상 재가봉사, 가사도우미, 정서지원 서비스, 간병 및 건강체크, 읍면지회 재가복지지원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7,520만원에 대한 가사도우미 저소득층 서비스 등 이러한 분들의 인건비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 지원사업 내역에 있어서 5가지 항목에서 재가복지사업 7,520만원에 대한 자료를 자세하게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이흥주 위원께서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 지원사업 내력중에 재가복지사업에 지원했던 7,520만원에 대한 집행내력, 영수증 첨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계시므로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 지원사업 내력중에 재가복지사업 7,520만원에 대한 집행 근거자료(영수증포함)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위원께서 여성권익 향상을 위해서 여성주간행사때 정말로 명인 강사를 초청해서 강사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시면서 우리 순창군 관내에도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도 모셔다가 말씀을 듣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여성권익향상을 위했던, 아니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우리 강인형 군수께서 참석하셔서 강의했던 적이 금년에 몇 회나 됩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수
양영수위원장
강의한적 있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러면 순창군의회 의장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초청 자체도 안하셨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는 초청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우리 군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 의장님께서는 5개 국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특히 공직자 성희롱 예방 및 양성 평등 의식교육에 관해서도 우리 의장님 같으신 명강사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전자에 정회시간에 여성담당으로부터 내년부터는 성희롱 예방에 대한 교육을 의회 의원님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히 다른 분야도 잘 하시지만 성희롱 예방분야에 우리 의장님 초청해서 꼭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장수복지과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장수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노인공동작업장 신축에 관한 심의를 하는 도중에 답변이 불충분해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미뤄왔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오전에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 신축에 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답변을 거부한 이유로, 또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잘못된 부분을 하나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은 당초 2008년도 사업비죠?! 사고이월 시켜서 교성리 군유지가 있는 땅에 공동작업장을 짓기 위해서 분할측량도 하고 설계도 하고 지목변경도 하고 공사계약을 2008년 12월 30일 완료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서 2009년 1월 23일 건축협의를 거쳐서 동년 2월 18일 착공계를 접수받아서 공사진행도중 3월 19일 부지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죠?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신축부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 때문에 교환을 위해서 변경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당초 노인공동작업장 위치선정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치변경을 한겁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민원해결을 위해서 행정의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민원인 편리를 봐서 양보를 했다는 겁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처음에 한 것은 행정의 절차는 아니고,
재철
권재철위원
당초 사고이월 시켜서 모든 일을 착수해서 공사계약까지 완료하고 착공기까지 받아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공사중지를 내려서 위치변경 하는 것은 그 토지에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양보를 했다는 거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래서 절차상 다시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만 알고 있었습니까, 다른 분도 알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실무진들하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어떤 민원이예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목재 적재 장소가 없다고... 사업장으로 쓰려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고, 인접해 있는 개인땅을 교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해야되고 불가피 그분 땅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교환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하게 된겁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노인공동작업장에 분할된 땅을 제외하고는 그 민원 해결이 불가능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민원해결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처음에는 컸지만 필요로 하는 땅은 측량해 가지고 저희들이 쓸려고 하는 땅 전체를 자기땅하고 교환을 원하고 저희들은 사업 추진하다 불가피 다른 데로 바꿀 수밖에 없지 않냐, 해서 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군소유의 땅 약 1/10밖에 노인공동작업장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도 충분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없이 단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서로 업무 협조만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취소를 하고 이런 현실에 왔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교환요청 할적에 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쩔수 없이 이런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취소하고 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개인토지를 교환 해야겠다, 라고 교환계획을 올렸으면 의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우선 노인공동작업장 아닙니까. 이미 공사착공한 부분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라,... 해서 관리계획을 승인했던 바 또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서는 주차장이 필요없어 용도폐지를 해야겠다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본 결과 목적은 노인공동작업장을 짓기 위해서 용도폐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상정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노인공동작업장을 왜 거기에다 지어야 되는지 물었더니 교성리에서 이미 착공을 했는데 그런 교환조건이 있어서 어쩔수 없이 장소를 옮겨야할 형편에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때야 원인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특위때 현장도 갔고 또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공사를 중지하고, 물론 공영주차장 용도 폐지는 됐지만 그 자리에 노인공동작업장을 신축해서는 안된다고, 아까 서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내용도 없이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 용도폐지 부지에 공동작업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엄청나게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런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을 집행부는 정당화 시키려고 답변을 하지 않고 무언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물며 이 장소로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는 비용들이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데도 거침없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또한 장소를 옮기면 여러 가지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설계를 다시 내야 되는데 기본 납품받은 설계로 2009년 10월달에 건축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착공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빈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정말 우리 순창군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물론 최선을 다해 왔지만 이러한 주민의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인정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리고 장수복지과 조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순창군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언제 제정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금년도 5월 1일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조례목적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3세대 이상과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내용을 훑어 보면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월 5만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산범위내에서 지급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시행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못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왜 못했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의원님들께서 저희 업무를 도와주신다는 취지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항상 선거법을 염두에 둡니다. 조례가 됐으니까 해야 된다는 명분도 있지만 갑자기 만들어서... 사실 그 부분은 깊이있게 접근을 하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선거법 문의 해봤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문의를 해보니까 1년 전이면 무관하다는 답변도 들었는데 아무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갔었더라면 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건 사실이고, 내년이라도 여건이 되면 조례 만들어 주신 의원님들 취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장수고장답게 다른데 보다는 앞장서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은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직무유기 하고 있어요. 법이 만들어졌으면 법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력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구요. 금년에 시행을 못했으면 내년 예산에 심의하는데 내년 예산요구도 해봤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못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조례가 제정됐다고 군민들한테 홍보나 해봤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독자적으로 홍보는 아직 못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기초 자료조사는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대상가구가 428세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은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서 이 조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수복지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순창군정에 핵인 장수와 장류 테마로 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업무를 많이 관장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노인복지부터 시작해서 장수에 관한 모든 사항, 특히 노인복지에 관심갖고 있는 분야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시책을 펼쳐가는데 있어서 가장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장수시책을 펼쳐가는데 방향이 잘못가고 있는 부분이 계시다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그전에도 과장님께 주문을 한번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있죠?! 총 사업비가 얼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1억 5,8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 당초 본예산보다 증됐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중간에 변경된 예산은 확인 안하고 최종예산만 지금...
영일
최영일위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1회나 2회 추경때 예산 증액된거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2,300만원 정도가 증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서 증됐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구조가 국비가 80%이고, 도비 10%, 군비 10%로,
영일
최영일위원
보조율은 알겠는데 지금 증이 언제 됐습니까? 본예산에는 1억 3,400만원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1회 추경때 2,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예산에서는 1억 3천여만원인데 지금 자료에는 1억 5천으로 되어 있길래 추경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증된 부분이 독거도우미 인건비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전부 인건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순창군 11개 읍면에서 19분이 455명을 관리하고 계시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월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월 60만원씩 나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분들의 주된 사업내용이 뭐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455분에 대해서 수시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약간 활동력이 있더라도 혼자 사신 분들은 전화로 상담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상당히 궂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드렸을 때 우리군 보조비율을 좀 높여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반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죄송하지만 저희 군비를 별도로 증액해 가지고 요구는 못했고, 도에서 내시된 금액으로 비율에 맞춰서만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평상 이분들은 월 수준하고 똑같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독거도우미 파견사업을 하시는 이분들이 실제로 도보로는 이동을 못하고 다 차타고 이동하시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의회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기 이전에 정말로 주무과장님으로서... 당초에 사업취지는 지금 고독사 때문에 그러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걸 방지하고 사망후에 몇 개월 있다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전화로 직접 확인하고 찾아가 보고 거동이 불편하면 병원 모셔가고... 그러면 도보로 걸어다니시는 분은 한분도 없고 다 차로 모시고 다니고 전화를 해도 자기 전화비가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분들 찾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못찾아갑니다. 음료수라도 사가지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꼭 지적을 하기 이전에 과장님 스스로가 아, 이분들이 정말 애쓰시고 순창군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신 분들이니까 우리 군비를 다소나마 많이 들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다른 시군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순창군 만큼은 그래도 장류와 장수의 고장이니까 나이드시고 혼자 사는 외로운 분들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니까 월 5만원씩이라도 더 순창군비를 보태서 줄 의향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렸었고, 또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렇지만 막상 확인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대답만 할뿐이지 막상 반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공교롭게도 같은 자리에서 한번 독거도우미들하고 자리를 함께한적 있었죠?!그런 자리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노고를 칭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금을 더 주는 게 중요합니다. 독거노인 사이트 있죠? 제가 가끔 거기 들어가서 보는데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글 올려 놓으시고 또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올려놓은거 보면 정말 열심히 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실상들을 과장님이 좀 더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순창군에 포장하나 덜하더라도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한테는 단돈 얼마라도 현금으로 증액해서 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그 예산이 독거노인 쪽으로만 지원되는 사항만 말씀드렸던거고, 저희 군은 다행히 중앙공모 시범사업으로 유케어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케어 부분에서 그분들한테 15만원씩을 더 줍니다. 독거노인 예산으로는 60만원이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7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또한 당초에 455명에 대해서만 케어를 했는데 독거노인 1,700세대가 되면서 그분들도 1,700세대를 같이 돈을 좀 더 받으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고 그 사항은 내년에도 똑같이 갈거고, 중앙에서 독거노인 그쪽으로만 해가지고 예산규모가 크면 60만원 수준의 것이 되면 그것도 좋고 아까 유케어 부분으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는 7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75만원이 많다고 저한테 자랑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5만원도 안됐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후에 그분들하고 모임을 같이 하신적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후로는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순창군에서 장수의 고장 아닙니까.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누구보다도 물론 담당이나 담당자께서 챙기시겠지만 그래도 주무과장이 한번식 챙겨주면 더 의욕적으로 일도 할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쓰셔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관심갖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에 장수연구소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작년에 예산 세울때 과장님, 절대로 이 예산 집행 못합니다. 좀 참았다가 다음에 세우십시오, 지금 연구소가 기공식도 안했는데 그것을 언제 지어가지고 물품을 사겠습니까, 했는데 과장님 이하 담당 주무계장님 간곡히 이 예산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해서 의회에서 6억 7천만원을 세웠다가 조기집행이 저조한 관계로 4억 4,500만원을 삭감조치하고 2억 2,500만원은 도비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들고만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연구장비는 미세장비로 장기간 미사용 및 방치시 장비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준공식에 맞춰 구입 예정임. 그렇게 질의를 하고 당부를 드렸음에도 이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우려고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 또 반영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나머지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삭감 조치된 것만 반영하면 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편성해서 조기집행 관계로 4억 4,500만원 삭감 안했으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집행을 못했겠죠.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까지 다 들고 있어야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당초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성립시킬때는 반드시 집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안세워줬어야 되는데 뻔히 알고도 반드시 집행할 수 있다고 하길래 세워줬는데 결국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집행 못할 것은 아예 반영치 마시고 그 연도에 소화할 수 있는 예산만 충분히 파악해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 건강장수관련 해외 벤치마킹 연수보고서는 제가 추가 요구자료로 요구한 것이거든요? 이부분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다 못갔죠? 그래서 본예산 세울때 못갔으면서 내년에 뭐하러 또가려 하느냐, 세우지 말아라, 했는데도 내년에는 기필코 가겠다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성립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미시행 사유는 정부로부터 고환율 및 경기침체 등으로 상반기 해외연수를 지양토록 하는 지시가 있어 하반기로 보류됨. 하반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7월부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상반기에 순창군에서는 해외연수 하나도 못갔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간데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단,
영일
최영일위원
이건 너무 염치없고 뻔뻔한 변명이 아니냐,... 상반기에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벤치 일본, 국외선진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호주, 뉴질랜드, 국제화 연구회 학부모 모임 홈스테이 일본, 관광자원개발 일본, 교통관련 종사자 태국, 중국, 홍콩, 일본, 배낭연수에서 덴마크, 필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이분들은 다 무시한 겁니까? 이건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고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장수복지과 업무가 많고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것인지... 가시렵니까, 안가시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내년초로 변경해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월시키겠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저희도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차라리 그때 불용처리 하시고 올해 예산세워서 내년에 갔으면 좋았잖습니까? 이후 일은 과장님 판단에 맡기고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가급적 예산 세운 것은 꼭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 장수옛이야기 발굴 용역서 이부분 설명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 장수고장이 그간에 학계에서만 발표되서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과정에서 뒷받침할 근거를 나름대로 만들어 보고자 해서 2,300만원 예산 요구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모작들이 접수가 되고 있고 11월말까지 되면 12월달에는 그중에 우수작을 시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으로 묶어서 그것을 지역내에 돌리고 특히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데 돌려서 장수고을 이미지를 지역내에서부터 서로 알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공모작이 몇 개나 신청되어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10월초에 10작품 이상 됐는데 납품이 된 시점까지는 적어도 20내지 30편 정도 공모된 걸로,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공모기간을 연장한 이유가 뭡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인터넷이나 전국적으로 풀어서 하고 또 너무나 좋은 모양새만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깃거리가 있으면서도 응모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수하게 있는 것을 받아 들여라, 그중에 쓸만한 것은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얘기는 많이 주어서 모아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주문을 했습니다. 연장을 해주고 작품을 더 많이 가져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예산에 든 거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중간보고에 혹시라도 이러한 좋은 사업을 추진중이니까 한번쯤 의회에 오십시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나중에 공모작 시상할 때나 하여튼 보고를 잘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 자료나 용역서나 의회에서 얘기하기 전에는 만들어 졌습니다, 하고 갖다 주는 과는 한과도 없어요. 그리고 중간평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예산성립이 되서 이러한 사업 중간평가 하니까 한번 시간되시면 의원님들 참석한번 해주십시오, 라든지 그런것도 일절 없고 역시나 장수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시상하시기 전에, 결정되면 시상할 것 아닙니까. 결정이 되면 의회에 자료제출도 좀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완성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우리 순창군에서 많은 대형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운영의 방법이 제일 염려가 됩니다. 내년 10월이면 건강장수연구소가 준공되는데 10월부터는 운영을 해야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서 건강장수연구소에 운영방법하고 운영에 따른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아까도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동작업장이 완공되면 운영을 해야되는데 운영모체가 어디가 될것이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건강장수연구소는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 10월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개원은 12월안에 할것으로 예정을 하고 서울대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운영에 따른 예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고 작년도 5월달에 서울대하고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는 과정과 수정안으로 동의를 해주신 내용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거기에서 운영을 할수 있는 행정요원은 5명 정도로 보고 정규직 3명, 비정규직 2명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인력은 약 48명에서 60명까지 갑니다만 최초연도 2011년도엔 48명 정도를 거기에 근무시켜 연구를 하게 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약 25억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25억 충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과정에서 공동연구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학술연구 부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서 용역비를 받는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당초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유지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군에서 현재 예상으로는 연간 약 3억정도 그쪽으로 출연을 해주고 25억속에서 나머지는 자체 충당을 하면 될것으로 현재는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시설이지만 가급적이면 군에서 나가는 군비를 최소화 시키고 어떻게든지 연국 용역비라든가 그런걸 활용해서 고급인력들 인건비를 충당하는 방향쪽으로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작업장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는데 그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노인회에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을 노인회에서 주관하기도 하고 읍면에서 나누어 하기도 합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공익형으로 해서 도로에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줍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복지형이라고 해서 복지시설에 가서 어려운 분들을 보살펴 주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거기 노인 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지도감독을 할수 있는 사람도 이미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공동작업장 안으로 사무실을 옮겨 가지고 당초 공익형이나 복지형도 좋지만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농공단지나 그런데를 연결해서 박스접기라든가 노인 친화적인 실질적인 일을 가져다가 거기서 소득으로 창출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에 들어 있는 노인일자리센터를 공동작업장 안으로 통째로 옮길 계획입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은 현재 3분입니다. 세분이 일을 할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연구소에는 행정인력이 5명정도, 연간 운영비로 3억을 지급해야할 상황이고, 나머지 연구인력이나 어떤 연구비용 부분은 전부 서울대학교가 책임을 진다는 말씀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얘기하고 있는게 아니라 지금 만 1년도 안남았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협약서에 맞춰서 정확히 위탁계약을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때 가서 어쩔수 없이 안된다고 해서 엄청난 운영비 요구하면 결국 매달아야 돼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저희 군비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걱정해주시는 부분을 충분히 압니다. 저희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 하시고,
재철
권재철위원
그때 가서 준비하는것보다 준공과 동시에 가부가 결정나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준공전에 계약서라든가 그런 부분 다 의원님들께 보고될 겁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노인공동작업장은 운영비는 안들어갑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가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만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군에서 전혀 운영비 안줘도 되냐구요? 건물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겁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전기세, 수도세 부분들이 노인복지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만 그쪽으로 분리해 주면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공동작업장 안으로 사무실을 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일단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되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사무실을 거기다 낼수 있냐구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거기다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도 싣고 와야 되고 일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려면,
재철
권재철위원
노인공동작업장은 결국 일터거든요? 작업장 내에다 사무실을 넣을 수 있냐구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한쪽켠에다 조그맣게,
재철
권재철위원
모든 시스템 운영 지원을 그쪽으로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지금 노인복지관안에는 노인 일자리센터가 사무실은 거기에 있고 노인분들은 교통정리하고 그런 기능만 하는데 그것도 일자리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공동작업장에서 펼치겠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럼 거기서 할수 있는 일이 주로 뭡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박스접기나 도라지까기, 과일선별 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현재 센터에 들어가는 운영비만 주면,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현재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정도 소득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들을 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들어가는대로 전부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면 또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지금도 이미 지원을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센터에 지원한 것하고 넓은 면적을 운영하는 운영비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종합회관에 센터 사무실 하나 줘서 운영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 넓은 면적의 공동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는 운영비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거기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안들어 갈걸로 봅니다. 전기세, 수도세, 냉난방 좀 들어갈텐데 1,500만원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건 선거법에 안걸립니까? 무상으로 그사람들한테 줬을때... 순창은 선거법을 참 중요시 하는데.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지금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면서 기왕에 나가고 있는,
재철
권재철위원
나가고 있더라도 그부분은 다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걸리진 않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군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무상임대를 해주는데 선거법에 안걸려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 사항은 노인복지법이나 그쪽 일자리하는 관계법을 보면 기왕에,
재철
권재철위원
그것도 관계법령이 있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노인복지를 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면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면 해당이 된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런 것을 유도해 주고 만들어 줘야 되는 지자체가 정부의 몫이라고 보면 저희들이 참 못해서 그렇지 할수만 있다면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적극 나서서 일도 하시고 소득도 챙길수 있는 그런 걸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사전 준비를 잘 하셔서 또 끌려가는, 어쩔수 없이 해줘야 되는, 어쩔수 없이 지원해야 되는 이런 재산관리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철 위원께서 걱정이 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예요. 장수연구소라든가 앞으로 관리 운영 문제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관리면에 있어서 핑퐁치는, 그래서 별수 없이 서울대에서 이렇게는 못하겠다고 가버리면 결국은 군에서 전부다 다 안아야될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섬세하게 챙기셔서 꼭 그런 과오가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위원장이 한두가지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수복지과 소관 명시, 사고이월중에 2008년도에 명시이월됐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사업 태양열, 노인전문요양원에 태양열 급탕 난방 설비사업 마무리 지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총 이월액이 1억 2,800만원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래서 집행액이 1억 2,198만 5천원이고 집행잔액이 601만 5천원 불용처리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연초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노인전문요양원 태양열 급탕 난방 설비사업을 이렇게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옥상에다 112㎡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는 쏙 빠져버렸는데 그건 뭐예요? 제출했는데 인쇄소에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아예 제출 안한겁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 사업은 명시이월이 되서 단위사업으로 조그맣게 신재생에너지 쪽이라서 연초에는 부각을 시켰습니다만 사실 중간에 준공 해놓고 보니까 예산절감 효과도 아주 좋고,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건 아는데 집행을 해서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009년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업무보고 했던 자료에는 들어있는데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이 업무보고 안에는 자료가 빠져 있다 이말입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사실 그것은 잘됐다고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단위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 하기가 그래서 전문요양원 운영쪽으로 묶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뺐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큰 사업이예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 자랑할만한 사업이고 정말로 자신있게 추진해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 보급해야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더 자료에다 성실하게 준비해서 보고를 해야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순창군 노인복지관 운영하고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거기에 노인대학도 운영하죠?!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인대학에 출강하시는 강사들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사회 저명인사라든가 전문가들로 하는데 노인대학 자체에다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거기에 금년에 강사로 우리 군수께서 몇 번 나가셨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하 한번이상 두 번정도 특강을 한걸로 아는데,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자료 확인해 보니까 두 번 특강이 계셨다고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노인복지관에서 두 번 하시고 쌍치에 가셔서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횟수로는 3번정도, 그리고 또 농협군지부장님이라든가 교육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출강을 하시는 우리 의회 의장님은 몇 번이나 출강하셨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못뵈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저명인사가 안되서 그럽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제가 얘기를 해서 의장님도 다음에 강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우리 의회 의장님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 흐름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예요. 또한 장수시책에 대해서 군수님과 함께, 과장님과 함께 다녀오셨죠? 어디였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탈리아 사루데니아 다녀왔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거기까지 다녀오신 분, 그리고 순창군내에서 가장 장수하는 마을에 살고 계세요. 그런 분을 앞으로 모셔서 강의도 좀 하고... 보고만 오면 뭐합니까? 풀어 먹어야지. 그렇게좀 추진해 주세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노인대학쪽에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실비헬스광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매입이 불가시 현 게이트볼장을 활용해서 개보수 대안을 강구한다고 써놓으셨는데 관리계획을 받아놓고 그 계획대로 하지 못한 부분을 예산 있으니까 슬며시 개보수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계십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버헬스광장이 저로서는 굉장히 무거운 일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여기 자료에 대책이 매입 불가시 명시이월 시켜서 현 게이트볼장 개보수 대안을 강구한다고 슬며시 흘려놨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오전에 보고서를 드릴때 이 사항이 어려우면 명시이월 해가지고 사업부문을 재조정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후에 다시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일부 그런 사항으로 갈수 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면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목적대로 사업 하세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수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는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실에서 농촌관광과,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