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기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산림공원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자격 및 선정기준과 채용자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언양읍에는 언양읍민들이 다 채용되었고, 온산읍도 그렇죠?

예.

범서도 그렇죠?

예.

타 읍·면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66쪽 하단에 보면 군청에서, 물론 신체건강한 울주관내 거주자 누구나 지원 가능, 선정기준은 거주지, 기동성, 세대주 여부, 사업수행능력, 성실성 및 참여여부 등,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청에서, 설령 읍·면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적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90%가 울산 타 지역의 사람을 채용했습니까?

군청에 10명은 전문진화대입니다. 출근을 군청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있으면 비상을 걸어도 응소가 그럴 것 같고, 최대한 군민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자가 애를 낳았다 해도 할말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변명으로 설득을 하면 본 위원이 알아듣겠습니까, 근교에 청량면 있잖아요, 율리 사람도 있고 범서 굴화도 있잖아요.

범서하고 웅촌은 일부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구사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잖아요. 중구사람이 빨리 올까요, 범서, 청량사람이 빨리 올까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근본 원칙은 군민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조 계장 말했듯이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진화대는 밤에 많이 출동하니까 기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67쪽 산지전용협의사항, 5-87쪽 하단,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지역 사항을 알고 협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덕신지역은 온산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고부터 덕신이 있는 거죠?

예.

덕신보존녹지 지정하기까지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공해차단녹지로 하기 위해서 보존녹지로 지정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완충녹지는……

완충녹지는 내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73년6월27일날 울산도시계획이 일부 변경이 됐어요, 온산지역에 대해서 울산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됐고, 74년8월14일날 울산도시계획 재정비 고시도 됐고 보존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녹지로 최종 지정됐다 말입니다. 88년도 3월 이후로 법이 개정되어서 보존지역으로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98년5월11일날 도시계획재정비에 있어서 울산광역시 고시 1998-82호로 온산공단과 인접한 당해 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보호 및 공해방지수립 및 녹지보존을 위해서 보존녹지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울주군 화산리 산 99-1번지, 또 한 필지 역시 산 99-1번지, 다음은 산100번지입니다. 거기에 어떤 허가를 해줬나 하면 1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내줬어요. 그죠?

예.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어떻게 협의해 줬었느냐 하면 소나무는 반출금지 지역으로 허가구역 외 반출금지, 소나무벌채목은 벌채 즉시 전량 파쇄처리, 가보면 나무가 없어요, 반출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허가된 구역에서 소나무가 생산되면 소나무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계획서에 의해서……

아니, 어떻게 됐는지 알고계십니까? 벌채목은 벌채 즉시 전량 파쇄, 산림과에서 협의를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말입니다.

파악 못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이 지역은 보존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1종근린시설 행위는 가능합니다. 아까 행정법에 의해서 했는데, 허가 지역을 경계로 하여 동남방향에 온산국가공단이 소재하고 있으며 남서방향에는 덕신 이주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현재 29개 마을에 약 833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는 2만1642명이 거주하고 있고, 허가지역 일대를 보존녹지로 개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온산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를 사전에 차단하여 덕신주거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락한 생활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됐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조건에 적합하다고하여 공해차단녹지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일대에 최근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허가로 인하여 보존지역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상실하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이거는 건축과에서 할 문제지만 온산읍장에게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 같으면 보존녹지나 차단녹지를 허가 내 준다는 말을 하지 않겠는데 지금 덕신에서 온산읍에 내려오면 경사졌죠?

예.

경사가 약 35도～40도 됩니다. 주거단지 할 때 그걸 한 이유를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고바위 안지고 불편 안하게끔 차단녹지를 생각 안했으면 공해를 생각안했으면 그 경사가 그렇게 질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다가 바로 허가를 여러분들이 해줬다 말입니다. 업무실적에 보니까 산림자원육성 소나무재생충 지역생태숲 조성, 도시녹화사업, 도시숲가꾸기, 자연도시공원만들기, 이거 왜 합니까, 군민을 위하고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온산공단하고 공해는 생명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행정이 안일하게 있으니까 허가내어 줘버리고, 거기가 공해를 차단할 수 있는 목입니다. 과장님, 가 본적이 있습니까?

가보긴 가봤습니다.

가보시면 여기는 아니다. 라고 느끼고 온 적이 있습니까? 덕신주민이라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울산광역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석유화학공단에서 공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상남지역에 제방에 완충녹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 온산에는 차단녹지를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고 협의를 해줍니까?

허가난 지역은…….

그 밑에는 괜찮다니까요, 본 위원이 그런 말 안한다니까요. 공해를 차단하는 목에다가 해줬으니까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덕신 온산주민들은 울주군민 아닙니까? 조그만 행위를 하려고 해도 산림과에서 제동도 하고 규제도 하고 다 하면서 왜 그걸 생각 못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심사숙고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깊이 생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끝나고 나면 주변복구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복구는 안 되죠, 이미 허가를 내줘서, 거기에다가 소매 건축자재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줬더라고요. 앞으로 산림과의 대책은 그쪽에서 안하면 숲가꾸기를 하든지 도시녹화사업을 하든지 자연도시공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차원이라도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대책 없이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공단주민들 근로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이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공해로 인해서 철거하는 지역에다가 공해 넘어오도록 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대책이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나무를 안에 입구뿐만 아니라 최대한 미관이라든지 모든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계획수립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완충녹지부분에 사업을 시행하면 그런 걸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산 안 살아서 그렇지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돼야 되는지 안돼야 되는지, 허가 내 준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행정절차에 의해서 해준건데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검토를 했더라면 생각할 바가 있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영근린공원 조성계획사업, 근린공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2009년부터 시작했죠?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보상은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입니다.

2008년도요?

2007년도부터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군비가 157억이 투입됩니다. 그렇죠?

예.

덕신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비를 2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2006년8월달에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로관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산림과에서 토지 지주들에게 매수하겠는데 보상을 받겠느냐 안받겠느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기획실에 예산편성 해 달라고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실무 과에 이 사업을 해야되나 안해야 되나 물어보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 과에서 순위가 있답니다. 계에서도 1순위, 2순위, 3순위 있다 말입니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에. 본 위원이 2008년8월13일날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답변이 2009년도부터 토지보상을 시행하고자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업에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용역줘서 2억 뭣 하려고 만들었어요?

덕신근린공원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협의보상에 응하는 부분에 대한 11억원을 내년도 영업사업에 요구하려고 투자 심사요청을 했습니다. 투자심사에서 내년도재정여건상 그래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 결과가 이렇습니까? 엄창섭 군수가 계셨더라면 이 사업을 바로 추진했습니다. 군수가 바뀌고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났다 말입니다. 돈 2억은 어디로 갔어요? 중기재정계획에도 없어요. 2011년도에도 안 맞으면 돈이 없어요. 2007년도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해서 수립한다고 해놓고 지금 2009년도입니다. 2010년도에도 없어요, 2011년도부터 있다 이겁니다. 그때 가서 또 안 맞으면, 예를 들어 군수가 다르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있다가 가버리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준 돈만 날아갑니다.

날아갔다고 볼 수 없고 계획서를 해놓고 언젠가는 활용을 안 하겠습니까, 내년 상반기 투융자심사 때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에도 답변이 거짓말 했다는 말입니까?

그때 답변할 당시에는 계획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내년 재정 여건이 별로 안좋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내년 상반기 투융자 심사를 요구하고 만약에 된다면 추경 때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곶은 언제부터 사업이 되어서 많은 투자를 하며, 형평성에 안맞다 말입니다. 일괄성이 안맞다 말입니다. 간절곶이나 구영이나 늦게 한 사업이 저렇게 활발하게 가고 일찍이 용역을 주고 모든 걸 한다고 온 읍민들한테 가서…… 물론 당사자인 군수도 그렇지만 기획실도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국 국장님이나 과장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볼 때 차후에 해도 되겠다, 온산공단 울주군 세수가 덕신이주민으로 인해서 국가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온산지역에 70%가 근로자들입니다. 왜 이런 걸 팽개칩니까?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온산읍민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토지매입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입이 열개라도 말 못합니다. 흘러온 추진상황을 보면. 2010년도 예산도 다 편성되어서 올라오는 시점에서 제가 말해봐야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국장님과 과장님이 담당계장하고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소외되고 온산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거 가지고 내년에라도, 이 자리에서 말하겠지만 군정질의를 다시 할 겁니다. 다시 해서, 이 문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읍민을 속이고 군의원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님이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산지전용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몇 백건 되는데 대개 단독주택지인데, 울주군 전체 면적이 70% 이상이 산이다 보니까 많은 허가가 들어오고 하겠지만 물론 법상의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 준 부분이 있지만 산지전용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된 거 아십니까?

예, 더러 있습니다.

민원이 첫째 뭐라고 생각합니까?

민원도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이해관계도 있지만 주로도로, 지하수 등등 문제가 되고 하는데 물론 건축과하고 연계되어 있지만 건축을 하려고 산지허가를 내놓으면서도 건축은 안하고 산지전용만 해서 부지조성만 해서 수 년째 방치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토사나 이런 게 유출되는 것도 민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은 안 하고 허가만 내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허가 내는 것도 일부 보면, 물론 꼭 필요한 사람이 산지허가를 내서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짓겠다고 하지만 전원주택 지어서 울주군에 주소도 안둔 사람이 태반입니다. 또한 전원 주택지 허가를 내서 매도를 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잘 감안해서 허가를 내줄 때도 법적으로 되지만, 민원이나 이분들이 집을 짓고 살 것이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허가를 신중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그 좋은 산을 나무 다 베어버리고 산 밀어서 해놓고 집은 안 짓고 수 년째 놔두고 매일 민원 걸린다 아닙니까?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겠지만 다방면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보면 몇 백 건이 주택지입니다. 앞으로 잘해주세요.

동료위원님이 산림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질타 형식으로 하면서 과장님께서 부정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감사를 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옳다고 보는데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잘못을 쉽게 인정하고 그럴 바에야 울주군 행정이 옳고 나쁘고 따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따지면 그 사항에 대해서 ‘잘못 인정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행위를 잘못 하기까지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아까 온산공해차단녹지 물론 주무부서는 건축과이지만 최초에 산림전용허가는 산림과에서 내주는 거 아닙니까? 2만명이 넘는 공단지역과 주거지역 중 간에 있는 차단녹지 법상 보존지역이라고 해서 근린생활시설이나 건축법상 가능하다 치더라도 최초에 산림 훼손에 대해서는 산림과소관입니다.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가 보지도 않으셨다면서요? 인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의견조율 들어왔을 때 도장은 누구 명의로 찍어줍니까? 그리고 법상 가능하다고 해서 울산광역시나 울주군에서 주민민원이 있으면 그게 올바르게 사업이 되던가요? 온산 문제같은 경우에도 집단적으로 2만명이 넘습니다. 전 읍민들이 다 반대할 건데, 일부 마을이나 개개인의 민원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주거지역 취락지역 내에 가스판매소라든지 석유판매소라든지 주유소 허가법상 안됩니까, 그렇지만 위험하고 공익을 위해서 아니면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행정에서 허가 관계라든지 신중하게 집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남구청에서 얼마 전에 남산로 밑에 태화강 전망대에 모 인사가 장례식장 허가라든지 해서, 장례식장 허가 났습니까? 법상으로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물론 행정심판도 사업주체자가 행정에 반해서 허가를 반려했을 때 청구를 하든지 행정심판 소송을 벌일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판례로 볼 수 있듯이 법원에서도 공익을 가장 우선시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공직 생활 30년 넘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공해 차단 녹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협의를 해주고, 감사장에서 해당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쉽게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 시정하겠다, 없겠다, 지금 벌써 다 파헤쳐졌는데 어떻게, 과장님 행정이 그렇습니까? 얼마전 신문에도, 물론 인터넷신문이지만 제가 그걸 보고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런 게 있었나 지역 내에 인터넷신문이라도 지적이 되고 언론에 언급이 되면 어떤 식으로라도 파악을 하고,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복사해서 과장님한테 드렸겠어요. 물론 소관 주업무가 건축과고 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최초에, 산림관계만 똑바로 했으면 거기까지 안갔습니다. 소나무라든지 아니면 산지 공사 다 파헤쳐지고 난 이후에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과장님 여기 앉아서 말만 앞으로 시정하겠다, 피해는 온산주민들이 고스란히, 누가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인정했듯이.

사실 허가난 구역은 완충녹지구역 땅이고 별도로 온산공단 차단을 위해서 완충녹지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허가지는 완충녹지는 아니고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 완충역할을 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경사도를 준 이유도 아신다면서요? 이 이후에라도 온산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군행정에 대한 민원이나 반발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을 떠나서 주민들이라든지 공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결재자는 생각해 줄줄 알아야 합니다. 정 안되면 저 사람들이 소송을 하더라도 지면 행정에서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5-63페이지 산불CCTV 감시원 감시카메라가 관내에 6대죠?

예, 6대입니다.

설치를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연간 2대씩해서 6대 가동을 하고 있고, 전체 화상관리는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사용기간은 몇 개월 정도 합니까?

산불기간 11월부터 5월15일까지는 계속하고 나머지는 꼭 필요할 때 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죠?

예, 모니터는 켜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6대하고 시에서 설치한 문수산, 봉화산, 연화산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11월달부터 5월달까지 사무실에 붙어서 담당자가 보고 있는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고장나고 하는 거는요?

수시로 점검해서 하고 그때그때 즉각 처리합니다.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6대 구입하면서 기기구입비만 3억9,000만원정도 들어갔거든요.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죠?

인터넷사용료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대당 6,500만원 들어갔는데, 정말 돈이 들어간 것만큼 활용을 하면, 산불감시원 체계도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인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넓은 영역까지 감시카메라가 역할을 카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서 울주군에도 감시카메라 설치를 넓힐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내년 사업비에는 없습니다. 국고보조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신청 안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6개소, 시에서 설치한 게 문수산, 봉화산 등 9개소를 가지고 하면 웬만한 데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고보조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치를 하면서 6군데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아니면 담당공무원께서 확인하고 설치했는지, 과장님 6군데 다 압니까?

장소는 다 압니다. 안가 본 데도 있습니다. 담당계장을 믿고 안갔고, 시에서 한 거는 제가 시에 있을 때 설치했기 때문에 가봤고, 다른 몇 군데 다녔습니다.

감사기간 내에 확인을 해봤지만 6군데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한 군데만 6,500만원 값어치를 하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5군데는 무성의하게 위치지정을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카메라를 전체적으로 성능이나 기기 특징을 봤을 때 감시반경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반경이 아니고 기계는 360도를 돕니다.

전체 관찰할 수 있는 것은 10km이고 사방 360도로 다 관찰할 수 있다.

예.

맞습니까?

360도로 돌아갑니다. 지금 고정으로 해놓은 이유는,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자꾸 왔다갔다하면 팬벨트가 마모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부속을 자주 갈아야 될 형편입니다.

고정된 데에는 각도가 얼마정도 됩니까?

45도정도, 앞으로 10km정도 관찰할 수 있죠?

담당과장님께서 45도 정도, 10km 정도, 정도, 정도해서……

좌우 45도이니까 90도 안쪽에는 볼 수 있죠.

지금은 고정될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회전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 회전시키면, 예를 들어 상봉에 탑을 세워놓고 360도 전체를 투시할 수 있다 봤을 때 다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래위로 하는 게.

회전은 전체 355도이지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방 360도가 투시가 됩니까?

하늘에는 볼 필요가 없고 산을 중간으로 보고 돌리거든요.

전체 돌기는 90도 돌아도 상하 90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추는 거는 90도 내에서 보는 것밖에 없지.

상하는 360도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상하가 중요하지.

기계가 산꼭대기에 있죠.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웅촌 고연리 같은 경우에 KTF 기지국 철탑에 올려놨던데 뒤에 산이 무슨 산입니까?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산이 경사지어 있으면 중간에 있다, 그러면 볼 수 있는 거는 90도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래로 볼 때에는 90도 아래로 보이고, 뒤로 봤을 때 뒤쪽이 보입니까, 안보이잖아요.

수동으로 위아래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돌아가면서 뒤쪽으로 오르막이 있다, 그러면 90도로 자동조정 됩니까?

수동으로 해야죠.

그 부분이 지대가 낮은데.

최인식 위원님, 쉬었다가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시카메라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6개 설치되어 있었고, 온산읍 학남리 경우에는……

거남산입니다.

113-1번지, 북서쪽에는 주 감시망이 온산공단하고 덕신 쪽으로 타겟을 맞춰서 설치했지 싶은데 산불감시카메라가 산림지역으로 방향을 해야 되는데 공단과 덕신 시가지로 주로 되어 있던데 주목적은 산림이죠?

덕신 쪽에는 둘러서 다 산입니다. 위치선정할 때 두루 잘 볼 수 있는 곳을 선정했습니다.

감시카메라는 113-1번지에 있고 불과 500m 정도 인근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감시초소 초소원도 있고 감시카메라도 있고, 중복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감시초소를 다른 데로 선정하든지, 카메라는 옮기기 어려우니까, 거리가 불과……

거남산은 설치한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관리도 하고 있는데 차후에 안정이 되면 초소는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생면 서생리 산35번지도 설치되어 있는데 감시카메라하고 초소하고 같은 지번에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런 면이 있어도 비싸게 주고 샀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시설부대비가 좀 들어간다고 해서 활용을 못하는 부분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아주 높은 데 세우면 멀리 관망할 수 있겠지만 범서 쪽에는 국수봉에 하면 좋겠지만 국수봉 바로 밑에는 카메라가 감지를 못합니다.

아까는 조작만 하면 360도가……

바로 밑에는 힘듭니다. 조금 낮은 데 설치를 해도 전체적으로 둘러봐서 많이 관망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한 겁니다.

옥녀봉을 하면 서사, 내사 일부, 두산리 이쪽밖에 커버가 안되는데 국수봉에 하면 망성, 중리도 다 커버됩니다.

연화산에 1대 있습니다. 두동 만화, 월평까지 관망하고 이 쪽으로도……

연화산은 범서 쪽은 아예 안 됩니다. 연화산에는 은편 서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산높이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고향동네라서 어느 누구보다도 훤하게 압니다.

위원님 우리방에 와서 관망하는 것을 둘러보시면 의문이 풀릴 겁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설치했겠지만 우리가 현장 가서 파악해 보니까 이런 미비된 사항이, 중첩이 되고 시야, 위치를 잘 선정했으면 감시권역이 더 넓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이후에 부서에서 다시 카메라 사정을 검토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106쪽 군립수목원 조성사업 있죠. 두서면 서하리 산 26-1번지 외 9필지, 10만1275㎡에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고, 군민들 휴양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확충한 것이죠?

예.

그런데 개요에 보면 사업량은 교량설치, 수목식재, 관리창고 1개소, 휴식공간 조성, 사업비가 5억2,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작년에 군립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진입로 부분에 사유지가 있어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적인 수목원 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의 10만1000여㎡ 규모로는 위치상, 여건상 수목원으로써의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라서 확대하려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 향후에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작년에 5억2,7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변경해서 부지확보부터 하려고 시작을 하다가 변경하는 과정에서 1회 추경시에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하다가 계획 자체가 보류되어서 못하는 상태입니다.

2001년도에 부지매입 했죠? 4억7,800만원, 알고 있습니까?

예.

2007년도는 부지매입이 2억3,000만원,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서 총 8억4,300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의원님들하고 현장 갔다와서 여론이 사업을 보류시켜 놓은 상태지만 향후에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구상을 해야 됩니다. 현재의 면적만 가지고 수목원을 하면 절름발이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지를 더 넓혀서 다시 구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만큼 부지를 매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넓혀서, 매입해서……

수목원다운 수목원을 만들려면 부지가 좀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이봉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4억8,700만원으로 4만3471㎡를 매입을 했고, 2007년도에 5만2647㎡를 2억3,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2001년도에 매입할 때는 수목원 부지로 매입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땅이 나서 군에서 매입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의견에 따라서 추가로 매입해서 군립수목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입구 쪽에 다리를 놓아서, 화랑체육공원에서 넘어가는 다리가 놓아지게 되는데 그 부지가 사유지였습니다. 그리고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사유지를 건너가지 않고는 조성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만일 저희들이 먼저 수목원을 조성하게 되면 주위 땅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진입부분 사유지나 그리고 부지가 실질적으로 고속철도가 밑으로 지나는데 그 위에 조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는 이번에 제척되어서 철도청에서 저희들에게 보상 들어와서 돈이 군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 들어왔습니까?

이봉건 7,804㎡ 중에서, 정확하게는, 그래서 그 구간이 좁아짐으로 해서 조성하려는 면적이 좀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산악지역이고 굴곡이 많기 때문에 지금 10ha를 30ha는 되어야 군립수목원 효과가 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땅부터 매입하고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먼저 해 버리면 나중에 토지상승 때문에, 나중에 부지매입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설명 드렸는데 보류 결정이 나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산림과장이나 담당계장이나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않고 연구도 안하고 막무가내로 부지매입 계획을 세웠습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부지매입을 더 해서 군립수목원을 조성하겠다고 결론내리면 되겠네요?

여건만 주어진다면……

그러면 할 의욕도 없고 부지매입한 것 세월가면 언젠가는 누가 안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말은 아니고요.

한성율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고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장님이 진입로 보상문제 이야기도 했었고, 고속철 위에 보상 받았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부지매입할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 땅만 해도 대형수목원은 안 되더라도, 남자는 운동하고 여자는 애들 데리고 와서, 충분히 수목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고속철 있는 데 매입을 했고 진입로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논인가 밭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건 살 필요가 없다고 기억하는데 왜 필요가 없느냐 하면, 우리도 그랬습니다. 밑에 남은 그 부분이 그 땅 주인도 수목원하면 결국 쓸모도 없고 다리도 없기 때문에 2001년에 부지매입한 그쪽으로, 이미 주차장은 화랑운동장 본부석 뒤쪽에 확보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건너가는 것은 불과 10m밖에 안되죠?

이봉건 다리길이가 40m 됩니다.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하천 안에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그때 우리가 현장에도 갔었는데 다리 놓으면 예산이나 이런 게, 차량이 아닌 인도다리만 놓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합니까? 2001년도에 산 부지에 인도다리만 놓아도 충분히 사람이 다닐 수 있다고 해서 그 부지를 매입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답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이봉건 다리가 놓아지는 끝부지가 사유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매입을 안하고는……

사유지 밑에 부분은 2001년도에 매입한 것 아닙니까?

이봉건 일부는 매입 했는데 다는 매입 안 되었습니다.

인도교 놓을 정도는 매입한 땅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봉건 인도교는 아직 설계는 안했거든요.

당시에 부지매입할 때 주차장도 필요 없고 차도 건너갈 필요도 없으니까 인도교를 놓아서 해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그 부지가 매입 안 되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현장에서도 과장님하고 분명히 그렇게 설명했는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요. 땅이 길쭉하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같이 매입을 해야 된다니까 그거 안 해도 충분히 나온다 해서 그때 매입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도를 보여드리세요.

이봉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석에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

한성율 위원님이 질의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 보고 실무진하고 검토해서 조성계획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두서 차리에 덕원농장 산지허가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죠?

예.

그 당시에 정당하게 허가난 겁니까, 아니면 허가상 문제가 있었습니까?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경사도나 임목이나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반여건이 충족되어서 협의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벌목 끝나고 공사가 들어갈 때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주민들이 허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몰랐겠죠. 작업 시작하니까 안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몰랐다기보다는, 전혀 몰랐다고는…….

경사도나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방문 했습니다. 허가지역 전체를 보면 경사도나 임목 본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개 사육하고 있는 맨 오른쪽에 보니까 골짜기도 있으면서 경사도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 위에 벌목한 주변에도 보니까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물론 법상 어쩔 수 없겠지만 문제시 되는 것은 주민하고도 뜻을 맞춰보는 것이, 인근주민들이 있는 데는 뜻을 맞춰서 허가 내주는 것, 그런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갔을 때 우측편에는 경사도가 상당하던데요. 그런데 과장님은 경사도가 문제가 없다니까, 그리고 지금은 허가를 취소했죠?

허가를 취소하고 복구명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토목복구는 해 놓고…….

그분이 지금 복구하고 있습니까?

80%는 되었습니다. 나무 심는 것은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내년 봄에 심도록 조치했습니다.

자비로 복구하고, 다른 행정적으로 이의를 거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소송 들어갔습니다.

법상 문제없다고 내줬는데 그 분이 법상 문제없는 것을 왜 행정소송합니까?

허가 내준 규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묘하게 분할해 가지고 두 사람 명의로 교묘하게 허가를 득하는 문제는 과장님이 똑같은 위치에서 분할해서 이 사람 저사람 한다고 해서 법적 잣대만 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두서 차리 덕원농장, 일정면적 이상이 되었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같은 동일한 주인인자의 명의만 달리 해서 허가를 받았고, 그것은 나중에 알았습니까?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환경관리과에서 검토해 주기 때문에 우리부분에 대해서만 협의해서 의견을 넘겨준 사항입니다.

산림훼손 허가서가 들어올 때 두 사람 명의로.

동시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시차를 두고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언론내용을 보니까 나무종류가 여러 종류 있었죠?

옛날에 조림으로 심은 나무가 있고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반출이 안 되는 나무도 있었다 아닙니까?

대부분이 소나무는……

반출이 안 되니까 밑에 매립을 시킨 사실은 없습니까?

매립은 없습니다. 반출이 안 되는 것은 파쇄 하라고 지시 내렸고, 리기다소나무가 많았습니다. 리기다소나무는 재선충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반출해도 관계없습니다.

울주군에서는 허가를 내줄 때 적법하다고 내줬고, 이후에 민원이 생기고 그 과정에 다시 취소를 하고, 취소를 할 때는 무슨 사유로 취소를 했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취소한 것 아닙니까? 내줄 때는 주더라도 다시 보니까 미비해서 이유가 있어서 취소한 것 아닙니까?

산지관리법상 미비점은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은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취소조치를 했고 저희들은……

산림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취소사유에 해당이 안되었다.

예.

산지에서 가장 허가여부관계를 최초에 판단해야 될 부서가 산지니까 산림과소관인데, 과정에 건축법이나 환경법 이런 데 저촉되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차후에라도 최초의 협의부서인 산림과에서 이후에 다른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까지, 꼭 감안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각도로 산림과에서 판단을 잘 해 주시고, 협의하고 의견교환 할 때도 주무과에서 주문을 해 주세요.

협의조건을 해서 합니다만 향후에라도 덕원농장을 교훈삼아서 주민들 의견도 묻고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40페이지인데 하자보수로 인한 공사 지체상금, 일전에 본 위원이 예산결산을 하면서 주요지점에 공한지 쉼터나 숲가꾸기공사, 소나무식재, 각종 조경식재를 현장에 직접 가서 사업시방서하고 현지에 조성되어 있는 나무 크기나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보니까 과장님도 그때 인정을 하셨을 겁니다. 몇 군데 지적된 부분을, 기억 안 납니까? 온산 화산공단, 나무식재 당초 시방서대로 안 되어서, 아니면 고사목이 있어서 다시 식재한 내용하고 울산～부산고속도로, 14호 국도하고.

기억이 나는데요, 말씀하신 시방서대로 한 이야기는 나무규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 두서 서하리쉼터조성공사, 언양 화장산, 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재식재 한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 기간내에 재식재한 것은 아니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에는 돈을 안 들이고 시공업체로 하여금 다시 심어라고 한거죠.

재식재를 해서 여기에 표기한 것 아닙니까? 감사책자에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고 결산검사 하면서 현장에서 파악한 내용이 누락된 부분도 있다, 누락된 부분은 여기서 확인이 안 되니까, 청량에는 확인 안해 봤습니까? 문죽리하고 국도 연결도로.

시방서에는……

거기도 고사목이 있었고 조사내용을 당시에 국장님께도 보여드렸는데 하루 지나니까 소나무가 당초에 18본 있었는데 배로 심었더라고요, 물론 고사목까지 감안해서 심었겠지만, 그리고 나무 굵기도 달랐습니다. 그런 하자보수를 했는데 여기에는 표기도 안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내용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시키지 않고 저희 예산으로 사업한 것을, 그런 뜻으로 해석해서 해당 없는 것으로, 이 내용은 하자보증 기간 내에 있는데 하자보수를 안 시키고 우리 사업비로 한 내용을 적어내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해당 없다고 적어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보수를 실행한 내역을 내놔라 했으면 하자보수 기간동안에 하자보수한 내용을 기재해 드렸을 건데.

이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하자가 있어서 보고된 사업도 있고, 본 위원이 확인 못한 부분도 있는데 다시 식재를 하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기재된 것이 있는 반면에 안 된 것도 있다, 했으면서도 안 되어 있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이봉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정보과에서 매년 하자보수 공문이 옵니다. 와서 저희들이 시행을 시키면 그때 여름철이 다 되었거든요, 청량은 업체에서 해 버리니까 이 대상에서 빠졌고 나머지는 공문을 보내서 시행을 시키다보니까 온산 화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완료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갔다왔을 때 그 다음날 시행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공문으로 안 하고……

결과적으로 다 되었지만 이 이후에 한 것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고 공문 보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은 등재가 되어 있고.

행정절차대로 한 것은 있고.

여기 있는 것은 1년에 두 번씩 하자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하자되는 부분은 정식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한 내용만 여기 발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있다 해서 군 부서에서 발견을 하고 정식공문을 보내서 다시 식재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조차도 확인을 못하고 기간만 지나면 결국 행정에서 감독이나, 결국 손해는 우리가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어 있더라도 그 기간 내에 담당부서에서 확실히 챙겨달라, 그것만 챙기면 요구할 수 있으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조경공사는 하자기간이 2년이니까 최소한 4번은 조사합니다.

이봉건 회계정보과에서 만료 3개월 전에 공문을 실·과로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마지막에 하자보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지역경제국 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요구를 많이 제시하셨는데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3일간 지역경제국업무에 많은 지적과 질타해주신 데 대해서 겸허히 받아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 전체 직원들이 혼신일체가 되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산림공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11월19일 건설도시국장 김영태 건설과장 정무득 도로교통과장 이석철 도시과장 김재수 건축과장 이진동 재난관리과장 최종범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김영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업무방향은 아름답고 살기좋은 선진도시 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상·하수관리 추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이 원하는 고객감독 건축행정구현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방재도시 건설을 실천과제로 정하여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으로 먼저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입니다. 지난해 회야강 마스터플랜 수립과 자연형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회야강, 태화강, 대곡천 등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해 울산시와 국토해양부에 지정요청하였으며 또한 온산, 청량, 언양 일원의 도심하천에 생태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하천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282개 급수시설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노후관로 저수조 교체 등 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해안 및 하천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악취절감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하수도 및 가정오수관 연결과 하수관거 확충 등 58개소 70km를 정비하고 두동, 봉계 등 6개 지역에 3개년 계획으로 친환경적인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기반시설구축을 위해 주거밀집지역과 교통혼잡지역 중심으로 도시계획도로 24개 노선 22km 개설 정비와 소호～태종간 연결도로 등 군도 6개 노선과 울산과학기술대 주변 접근도로망인 곡망선 등 농어촌도로 14개 노선에 28km 확포장을, 또 구점촌교 등 교량 5개소 재가설과 진하에서 강양간 명선교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 편리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로 버스승강장35개소와 가로·보안등을 설치하고 두서초등학교 등 10개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106억원의 사업비로 농로, 용·배수로, 소류지 준설 등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노력을 다 하였으며 특히 각종 규제, 댐 건설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21개 사업 19억원, 발전소주변지역 48개 사업에 60억원, 댐주변지역지원 19개 사업 150억원 등으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이 원하는 건축행정 구현으로써 위원회 하나를 줄이면 하나 이상의 고객감동 실현으로 민원인 중심의 행정처리와 현행통로 314개소 87km 도로지정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된 동화같은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을 추진하였고, 또한 언양과 봉계지역이 한우불고기특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72개 업소에 대해 미관향상과 특구홍보를 위해 조화롭고 통일된 간판으로 지속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16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아파트단지에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와 작은도서관 설치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절감과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방재도시 건설로써 24시간 재난 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과 58개소의 예·경보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358개소 특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였으며 또한 소하천·세천 등 예방위주의 방재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상습침수 지역인 청량 덕정마을에 대하여는 배수펌프장 증설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안전복지 서비스로 저소득층 240가구의 전기, 가스분야 점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정무득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무득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 보고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수선 위원님께서 언양 남천교일대 자전거겸 산책로 부분인데 전체 책자에도 보면 54억정도 들여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 올해 7월달까지 3년간에 걸쳐 마무리했는데 공사구간하고 위치하고 시간하고 이런 게 안맞다 보니까 시기를 달리하고 위치도 다르고 하다보니까 전체 산책로가 통일되게 조성이 안되어 있는 걸 느꼈는데 경동청구아파트 입구에서 자연과학고등학교 있고 119소방서 있는 데까지, 물론 인도겸 도로변에 같이 붙어있는 인도 그거 말고 하상면에 일정부분 도로개설을 해놨지 않습니까?

일부는 잔디 식재해 놓고 일부는……

경동청구에서 언삼교까지 하상면에 잔디 식재해 놓고 거기에서 남천교까지는 고무재질로 해서 쿠션있는 우레탄으로 해서 황토색으로 바닥처리를 해놨고, 남천교부터 119까지 1km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는 일반 시멘트도로로 해서……

황토시멘트죠.

황토시멘트입니까?

예.

그거를 보니까 산책하기에 주민들이, 세가지 종류인데 잔디 중간에는 고무우레탄 재질로 했고 그 밑에는 일반 시멘트포장,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통일성이 없으니까.

저도 자주 다니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관절이 안좋으면 우레탄 부분을 걷고 잔디를 걷고 싶으면 잔디밟고 그냥 자전거겸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황토시멘트로 산책을 멀리까지 하고 있는데, 옥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천교에서 119소방서 있는 데까지 시멘트 포장으로 해서 산책로를 했는데 주차장 사업하고 같이 동시에 한 사업이죠?

옥경석 사업구간은 다 틀립니다. 각 구간마다 포장재질이 틀린 부분은 저희들이 포장공법을 선정할 때 고심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쪽이 물이 쳐도 유실이 될 부분인지 아닌지, 예산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똑같은 재질로 하기에는 공법상 하천의 특성상……

하천의 특성상이라고 하면 유속이라든지 깊이라든지를 하천의 특성상이라고 표현하는지 몰라도 경동청구에서 언삼교까지 그 밑에 하천특성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옥경석 안 그렇습니다. 물이 직접적으로 치는 부분이 있고……

하천에 경사가 있다든지 구배가 있다든지……

옥경석 굴곡되는 곡선구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곡선구간은 물이 치는 부분은 재질을 단단하게 하고, 잔디 심어놓은 부분은 물이 안치는 자리입니다.

안치는 자리이니까 유실염려가 덜하다 해서 잔디로 하고.

옥경석 예, 아무래도 환경적인 것도 있고 예산도 적게 들고.

일반시멘트 조성된 것은 유실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옥경석 유실되어서 전부 날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법으로 했습니다.

반대편 삼남쪽에는 고무우레탄으로 했지 않습니까?

옥경석 거기에는 다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쿠션있는 바닥제 같으면 좋은 생각을 가지는데 딱딱하게 해놓으니까 중간중간에 것도 달리 해놓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이 오래 잠긴 데에는 탄성포장이 들고 일어납니다. 밑에 본드를 붙여놓은 게 벗겨집니다.

예산은 시멘트포장을 하면 적게 들어가고?

옥경석 예, 적습니다.

제가 봐도 보기는 싫은데 과거에 잔디해 놓은 좌안제는 위에 잔디해 놓고 밑에 내려오다가 황토시멘트로 하고 저밑에 언양 옛날에 소정까지 해놨는데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색상도 틀리고 보기도 싫은데, 일단 좌안제 쪽에는 계속 물이 치기 때문에 제방자체가 여러 번 유실이 됐습니다. 유속이 거기로 몰리다보니까 어차피 황토시멘트로 했고 우안제 쪽에는 그 부분에 물이 안칩니다. 유속이 없는 자리거든요, 물은 잠겨서 내려가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탄성포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일괄 시공하면 문제가 틀릴건데 연차적으로 계속 하다보니까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경써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실염려도 있겠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하시고 주민들이 쿠션이 좋은 재질을 원하면 차후에도 검토를 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통일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봐주세요. 6-18쪽하고 19쪽, 18쪽에 온산 덕신 일원 하상 오니 준설해가지고 19억9,300만원, 그리고 지출원인이 13억3,642만9,000원인데 미집행이 6억5,657만1,000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입찰 본 나머지입니까?

폐기물처리 용역입니다.

덕신 일원 하상 오니 준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입찰 본 나머지 돈이라는 겁니까?

6억5,600만원은 미집행 되어 있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오니를 덜어내면 폐기물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19억이란 돈이 다 소모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잔액 없이.

집행잔액 조금 안 남겠습니까.

다른 데는 집행잔액이 남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지도 않고.

10월31일 부로 자료를 뺀 건데 이 안에 집행잔액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 용역하면 집행잔액이 확실히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입찰한다는 겁니까?

미집행된 이 금액은 이 안에 폐기물처리용역비도 있고 이것하고 나면 예산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따로 부기를 못 뺏는데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시설 있죠? 범서 척과리 공공하수도시설, 상북 등억마을 공공하수도시설, 범서는 1억3,200만원, 등억은 8억입니다. 다른 사업은 조기집행해서 추진을 했는데 향후 집행을 해야 된다.

조만간 계약의뢰할 건데 범서 척과공공하수도시설은 11월 중에 계약하고 상북 등억마을 공공하수도시설은 12월 중에 계약할 겁니다.

무슨 이유로 지금까지.

용역기간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설계입니까?

실시설계죠.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설계해서 납품받아서 시 인가 받고 그 과정이 10개월 걸립니다.

6-20페이지 보면 축산 폐수처리 2억9,200만원인데 미집행이 1억7,818만1,000원이거든요, 1억1,400만원이 왜 명시이월이 되었죠?

시비보조사업이고, 사업이 완료되어서 미집행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10월31일 자료인데 오늘 11월19일인데 20일 안에 다 집행되었다는 거네요?

303가구 가정축산 연결사업인데 집행잔액이 거의 없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명시이월 됩니까?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시를 그렇게 해야지, 알아보도록 해야지 이걸 보고 이야기 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45쪽에 풀성 사업비, 165건인데 전체 금액이 500만원도 있고 1,500만원도 있고 2,000만원도 있는데 165건입니다. 풀성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명시를 해 주면, 당초예산 얼마, 추경 얼마 해서 165건에 전체 금액이 어떻다는 현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66쪽 봐주세요. 각종 사업설계 변경 건을 보면 보험료 정산해서 마이너스 해 가지고 감된 것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설계를 하다보면 인원도 늘어나고 보험료 산정에 누락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원이 줄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6-69페이지 보면 온양 남창천 하천정비 있죠. 예산액이 1억9,818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1억9,818만1,000원 똑같습니다. 당초보다는 감이 3,300만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이 1억6,513만8,000원입니다. 3,304만3,000원을 하니까 예산 전체가 잔액도 없이 되었는데요.

하상 퇴적토 준설하는데 설계해서 집행잔액 남은 것을 전체추가로 발주를 더 시킨 겁니다. 예산 얻기 어려운데 집행잔액 전체를 추가로 하상준설한 겁니다.

전체를 보면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 아닌 다른 과에서 이런 예산을 했다면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기술직이고 수 십 년 동안 이런 업무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적할 사항들이, 범서 굴화천 하천정비에 보면 예산액보다 756만9,000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메우는 겁니까?

전체 예산보다 많아진 것은 전체 예산에서 짜맞추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목이 있잖아요. 잘못 되었죠? 위에도 또 있어요. 온양 발리천 하천정비 370만원, 과장님이 월급타서 물어내야 되겠는데요. 하나하나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앞으로 심도 있게, 그러니까 남은 돈을 여기 저기 포괄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때로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느냐.

사업을 하다보면 장애요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06쪽에 전문 건설업 등록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 있죠. 자료가 이것밖에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에 어느 회사에 언제 갔다는 것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지난해도 제가 분뇨수집운반차량 관리 때문에 지적을 했었는데 시정은 안 되고 계속 범서읍사무소에서 입암 사이 국도변에 두세 대씩 늘 세워져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조치내용에 보니까 차고지 외 주차에 대하여 하수도법상 행정처분 규정은 없다고 했는데, 당초에 사업허가라든지 관리규정, 그리고 차고지까지 갖춰졌을 때 차량대수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수도법상 이런 것은 비교해서 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싶은데 도로법에도 위반될 수 있고 어차피 관리를 건설과에서 해야 되니까, 일반차 같으면 크게 지적될, 아니면 공한지 면적이 있으면 주차하는 것은……

당초 신고할 때 차고지라든지 사무실 규정 맞춰서 신고를 하는데 분뇨차가 되다보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사무실이 시내 한 가운데 있고, 민원이 차를 대지 말라 해가지고, 일이 없는 날은 교외 쪽에 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도 계몽하고 있는데도 범서 입암 올라가는 국도 박스 옆 자투리 땅에 차 2대를 대놓고 있던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치우겠다하면서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운전자가 범서에 살거나 집하고 가까이 있다보니까 출퇴근할 때 그런 모양인데, 완전 외곽지도 아니고, 차량통행도 많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각종 사업현황인데 기반시설계에서 사업건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나 다른 회기에도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전체 사업 건수 중에 저수지 관련해서 또 농번기 때 용수로 확보, 보라든지 저수지 이런 사업을, 이 사업 중에 26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관련사업을 주로 착공을 가을 추수가 끝나고 11월에 착공하고 그해 12월말까지나 익년 1월 2월에 마무리하는데 26개 사업 중에서 13개 사업이 2월 이후에, 3월 4월 5월에 준공이 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올 봄같이 이 못자리하고 논에 물 잡고 할 시기에 농민들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그런 원인이 특히 저수지 경우에는 공기를 물막이할 시기에 저수지의 물막이를 제때 못 막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시기를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예산 또 아니면 사업발주를 11월에 하더라도 빨리, 1월 2월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면 물 가두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물이 필요할 때 공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시다시피 공사를 하다보면 좀 늦어지면 농번기 되어서 중단했다가 추수마치고 나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끊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 2억을 확보해서 내년에 할 공사설계를 다 마치거든요. 1월에 마치면, 그 공사 예산이 확보되면 농번기 이전에 공사를 다 마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기까지 각 마을에서 요구가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앞당겨주셔야 맞아지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사업비를 확실하게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꺼는 이미 설계가 끝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웅촌 암곡저수지 경우에 2008년11월에 착공하고 50일만에 그해 12월31일에 준공했는데 이 경우에는 안에 권양기, 그것을 준설도 하고 저수지 뒤편에 옹벽공사도 하고 용수로 공사도 많았는데 권양기 높이를, 잘 못맞추다 보니까 물이 항상 적정하게 1m 높이로 유지가 됩니다. 물 사용을 그만큼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최인식 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저수지 뻘이 많이 차면 권양기에 물을 빼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일정한 부분에 올려가지고 권양기로 빼는 것은 그렇게 빼고 정 물이 아까우면 아까 이야기 한 시골에서 하는 매굴 그걸 빼가지고 물을 다 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는데 계속 뒤에서 유사가 채입니다. 그 깊이를 그대로 권양기 박아놓으면 나중에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1m 50㎝정도 놔두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지만, 이것도 권양기가 잘못되어가지고 고치는 바람에 사업은 12월에 완료되었는데 3, 4월까지 물을 가두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차피 농번기에 때를 맞춰서 물을 공급해야 되니까, 다른 사업보다 중요합니다.

올해는 설계를 이미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예산되면 바로 발주할께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6-22쪽에 예산 이월, 명시, 사고, 계속비,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이월관계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이 2008년도에서 온 현황이죠?

예.

2008년도 것은 이것만하면 다 완료되었단 말입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 현황을 보면 사업이 다 완료되었다.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으로 사업이 완료됩니다.

대충 완료되었는데 명시이월이 2007년 2008년 누적되어 온 사업들이 이 현황을 보면 2008년도까지 사고나 명시이월이 다 끝났다, 더 이상 없다.

6-22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된 공사는 올해 안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까? 진행되고 있으면 이 현황이 왜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현황이 안 나오겠네요?

예, 안 나옵니다.

앞으로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이월사업이 가상적인 이야기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현황을 빼야 되는데 서면으로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6-133페이지 무허가 유료낚시터 있죠? 유료낚시터에 권양기나 여타 보수는 전혀 지원 안 해 주고 있죠?

예.

그런 것을 빨리 보급하면 우리 간이상수도 예산이 많이 안 줄까요? 금액이 호당 얼마나 됩니까?

가구당 72만원 정도입니다.

개인부담이요?

예, 하수도 사용료도 내야 되고 촌에 있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이니까 금전적으로 상당히 겁을 많이 내고.

간이상수도 지원을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할 수 없습니까?

현재 조례는 불가능하고 이번에 환경부에 이 부분 때문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환경부에도 요청했습니다. 지침을 내려서 마을 단위 상수도를, 관정개발이라든지 물탱크교체라든지 이런 돈을 광역상수도가 인입되는 부근에 있는 주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만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이야기합디다. 인입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수도를 안 넣으려고 합니다. 72만원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향후 파생되는 하수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돈 안내고 있다가 이것을 넣음으로 해서 돈을 낸다는 것에 겁을 먹고 있는데 읍·면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이장들이나 읍·면장을 통해서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외시켜서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광역상수권이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데는 어쩔 수 없이 군에서 지원해서 해 줘야 되겠지만 앞으로 거기 들어간 사람은, 물론 당장 돈 든다고 그 분들이 안 하는 것은 군 형편상 안 맞거든요. 일부 집단시설은 광역권 다 하면서, 큰 마을에는 지하수 파면 2, 3년 가서 고갈되면 또 투자해야 되고 계속 투자해야 되는데, 어떻든 이런 것도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계속적으로 저한테 지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광역상수도를 인입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분에 금년에는 큰 홍수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상정리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던데요. 이러다가 큰 비가 오면, 하상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하상정비입니다.

언양 친수하천 이런 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방둑이라든지 보수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길천산업단지 동편하천이라든지 유실이 되면 문제가 되어서 우려한 부분인데 당시에 시에서 30억인가, 건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즉시 건의해 올렸는데 시에서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지방하천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통보해서 왔는데 시에서는 앞으로 군에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고 구·군 자체예산 확보해서 직접 추진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적하신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가봤는데 위험한 것은 맞습니다. 군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량 덕정마을 같이 농지나 다른 토지 같으면 신경을 안 쓰겠는데 제방 옆쪽에는 가옥이 있으니까 염려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세우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확보해서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의 도로교통과,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