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남시우 의원입니다. 5대 의회 출범 이후 동고동락 해온 정영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김수남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군정추진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의정활동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더욱 활동적인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요즘 한창 자치단체 자율통합 등 행정체제개편이 이슈가 되고 있고 행정체제개편의 논의가 정부차원에서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자율통합을 유도하고 있고 현재 자율통합을 신청한 자치단체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등 행정체제개편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기에 행정통합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 예천이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 우수농특산물 『예품』사용선정에 대하여 농업유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의 상품차별화로 소비자들에게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고자 우리군에서는 공동브랜드 예품을 개발하고 사용자를 지정하여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품 상표에 대한 사용자 신청 및 지정현황, 대상, 품목은 무엇이며 사용자 지정심사시 가장 중요시 하는 사항은 무엇이며 둘째, 브랜드 예품 사용자는 품질과 유통문제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추락 등으로 사용중지 등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브랜드 예품 보급 후 농가의 농특산물의 생산 및 유통, 소득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체결에 따른 축산분야 대책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체결 이후에 이어서 한-EU FTA가 가서명되고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군과 같이 농업이 주요 산업인 지역에서는 농업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한-EU FTA체결은 축산분야에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우리군의 많은 축산농가들의 출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무역에 따른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현재 우리군의 축산농가의 현황, 사육두수, 농가당 사육규모와 FTA체결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둘째, 한우품질의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대책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군 장학재단 운용방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예천군 장학재단은 현재 장학기금을 조성 중에 있으며 우리군의 미래를 짊어질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학기금은 관내의 우수한 학생들과 저소득층 자녀 등 많은 학생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후 예천군 장학재단의 사업계획과 장학혜택의 수혜대상 선정방법, 장학금 지급 개시년도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예천군 장학기금 장학생의 수혜 대상자를 보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저소득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장학금 지급제도도 좋지만 장학기금 활용의 현실화를 고려하여 장학기금의 일부를 높은 대학등록금에 따른 대출이자 보전에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민제전과 농산물축제 등 각종 행사와 군정추진에 노고가 많았던 직원들에게 긍지를 가지고 활기차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이러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복지증진대책일 것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추진과 더불어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직원 복지증진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체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직구성원으로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여직원에 대한 복지후생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주민참여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순희 의원께서 질문을 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주민참여 제도가 2007년도에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었지요? 준칙안이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한번 시행해 보자, 하지 말자는 그런 논의도 우리군에서는 없었지요?

글쎄요, 당시에 제가 업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참여정부 때 모든 분야에서 주민의 참여, 정권의 성격이니까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 참여라는 말을 넣었다고 봅니다. 보는데, 우리 준칙이 시달되어서 경북도내에 6, 7개 시군은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이순희 의원님 질문을 받고 운영실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은 형식적입니다. 형식적이고 지금은 단체장이 민선이고 의원님들이 구성되어서 지방도 지금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완전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모든 분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 이외에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시켜라,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방법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굳이 저희군에 그러한 사례를 든다면 온천시욕장 건립할 때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인가는 공청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에 의해서 현재 시욕장 건립규모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어졌다, 나머지는 예산편성이라기 보다는 어떤 정책사항, 엑스포 행사, 어떤 장기발전이라든가 중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조례를 시행해야 합니다. 시행을 하자면 그 시행이 현실에 저는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시행이 어려운 조례를 억지로 만들어서 거기에 얽매여서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조례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각 단체에서 보니까 시행을 해야 하는데 주민참여를 직접 예산편성 시키기는 어렵고 하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편성할까요?, 기반시설 쪽으로 많이 편성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의견을 받는 정도, 이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산 제도만 보면 아까 답변서에 군수님이나 각 실과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받아서 선별을 예산을 짜는데 지금 예산 짜가지고 바로 의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제도 절차는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차를 여러 번 거쳐 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선별하는 것은 가장 우를 덜 범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타당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도 중요정책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중요정책사업만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의 예산 하나 가지고도 지금 그것을 하기가 어려운 전부다 내 논에 물 대기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의원님들을 빼고 어떤 분들을 모시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겠느냐.

준칙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에 심의위원회라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저는 그 심의위원회가 옥상옥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원님들이 계신데 또 다른 심의기관을 두는 것은 옥상옥이라고 봅니다.

물론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방대한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걸러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올려주면 우리 의원들이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단계를 거치는 것은 좋겠지만 저도 예산실무를 오래 봤습니다만 그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에 취임하게 되는 새로운 단체장님이 들어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단체장의 어떤 방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단체장이 바뀌면 그때 실장님이 계시니까 이러한 안도 있다는 것을 한번 논의를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서 내용에 보면 의원들이 각 부서를 통하여 건의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각 부서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해당 사업부서, 읍면, 여러 경로로 많은 사업들이 건의가 되어서 예산요구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 얘기를 계속 듣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 방문시나 단체와의 간담회, 주민 욕구사항,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

주민참여제도를 많이 만들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우려가 된다고 하는데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 여론수렴 하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온천시욕장 건립관계, 다음에 엑스포 행사, 장기발전계획 이런 부분은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답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참여제도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도 법으로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노령화, 연령층이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가끔 읍면대화를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사전달이 정확히 안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에 다소 반영이 안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조그마한 일이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군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소리라도 동참해서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방침을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 줘야 하지요, 실장님, 어렵습니까?

하여튼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직접 시키는 것은 제 소신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것은 법의 취지가 정책결정 사항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까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되는 것은 방법도 어렵고 제 생각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 여러 정황은 다 제쳐두고 내가 하는 얘기가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 분명히 불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가지고 조례로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매년 참여시킨 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단체장이 선출되고 하면 그때 가서 심각히 말씀을 드리고 고려를 해보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여러분 중에도 어느 분이 단체장이 되신다고 하면 그 제도를 시행하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예산참여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있어 가지고 이러한 분야에 예산편성 되면 좋겠지만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항도 군예산 편성시에 참고사항이지, 굳이 100%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예산편성시에 좀 반영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질문은 하지 않지만 지방자치의 의미와 대의민주주의의 제도는 군민의 차별과 차등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원칙과 절차를 중요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 창출계획과 관련하여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과 장기적인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군 전체 인구 4만 7441명 중 1만 3986 명으로 예천군 전체인구의 2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 수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는 않지만 80세 이상 고령노인 2596명과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 노인돌보미 바우처, 보건소방문보건서비스 등 각종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이 760여명, 기타 건강이 좋지 않아 노동을 할 수 없는 분을 제외하면 일할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은 약 1만여명 정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중에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군 전체 261명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참여한 인원이 96명입니다. 그래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보다 좀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시행기간이 3월부터 9월말까지 7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꽃길조성, 쓰레기분리수거, 거리환경 개선사업 등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에 따른 건강관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정부에서 사업기간을 7개월로 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여론, 사업의 만족도, 필요성이 있어서 7개월에서 2개월 늘려서 9개월로 연장해 달라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서 사업기간에 대하여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금년도에는 360명의 어르신들이 대기자 없이 신청자 전원이 참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읍·면에서 실시하는 일률적인 환경지킴이 사업에서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실정에 맞는 알자리를 발굴하여 노인들의 생계에도 보탬이 되고 노인들이 건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김영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 지원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요새 보면 연일 매스컴에 사회복지부분에서 횡령이라든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어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4월에서 6월까지 감사를 받았지요?

예.

거기에서 보면 우리 예천군도 이중으로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경상북도전체, 또 경상남도전체,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시행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해당된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옛날에 말하면 영세민에 대한 생계비가 지급이 이중으로 되었다,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서는 사실은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올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천에서 발생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울산에서 한 가구가 살았고 다시 우계동에 한 가구가 살았는데 그 두 사람이 합쳐졌습니다. 부부간인데 그쪽에서 기초수급자가 되고 예천에서 기초수급자가 되었는데 이것을 시스템 상으로 합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가를 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이것이 별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합가가 되면 한 사람만 한 가구에 두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두 가구에 두 사람이다 이렇게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주, 김천, 경산, 몇 군데 합가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가구는 다 거기에 드러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그때 40개월분을 이중 지급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1700만원인데 이것은 감사원에서도 아무리 이것을 확인해 봐도 공무원은 잘못한 것이 없다, 단지 그것을 늦게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또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회수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시스템 상 오류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의를 하라, 주의지시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전번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연일 사회에 이런 보도가 되니까 우리 예천군에서도 다시 한번 이것을 조사를 해봐라, 답변이, 우리 예천군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4월, 6월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에 두 가구에서 두 명이 지급받은 것이 두 가구에서 합쳐 가지고 한 명만 지급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 명에게 나갔다, 이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발적으로 수혜 받는 측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해당이 안 되니까 신고합니다, 우리 것 빼주십시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사실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지식도 없고 정부에서 주는 것이니까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범법은 아니고. 하여튼 적은 예산 가지고 해당되는 사람에게 고르게 이렇게 배분하자면 일단 우리 공무원이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1년에 한번 하든지,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씩 하든지, 면에도 직원들이 있고 하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잘 해주시고, 하여튼 이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이중 과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이 주민들이 알면 행정에, 받는 사람은 욕 안합니다.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되니까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보내주심에 많은 감사를 드리며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군민들은 지난해 6월 8일 도청이전지가 발표 되던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의 함성과 감격은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일치된 힘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도청 이전지로 확정되면서 당시는 주변의 지가가 상승하는 등 대단한 지역경기의 열기가 불기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내년부터 편입 지구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면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아마도 도청청사가 완공되는 2013년 이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도청이전 확정과 동시에 도청이전에 따른 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의뢰하여 보완단계에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인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은 기존 중앙고속도로와 내륙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고속전철이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는 등 도청이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북북부지역이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북부지역은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결국 제품의 가격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입주 자체를 회피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형성되고 특히 도청이전이라는 메리트가 있어 많은 기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군에서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한 도청시대 예천비전 2020 예천군 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도청이전, 2027년 신도시가 건설되면 2조 5000억원의 대규모사업 투자로 생산 기대효과 6조원, 고용유발효과 38만명이 예상되어 경북의 행정·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예천읍 중심의 단일 생활권에서 신도시권과 예천읍권의 2개 생활권이 상생하여 발전하면 2020년 인구는 6만 2000명까지 증가할 것이고 청장년층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도청이전에 대비하여 기업투자 유치 여건과 고용증대방안의 일환으로 현 농공단지 주변에 24만㎡의 제2농공단지를 2012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여건이 충족되면 식품생태형 일반산업단지, 바이오산업 특성화 산업단지 등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구공동화 현상과 지역상권화 신도시 흡수우려는 추세가 복잡한 도시권을 탈출, 조용한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등 생활패턴이 변화하는 과정이라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두 개 도시가 상생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단, 우리군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의식변화와 상권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우수농특산물로 인정하는 예품 브랜드는 군수가 품질을 보장하는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를 표시하는 상표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예품 브랜드의 신청단체나 농민중 탈락단체나 농민들의 반발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과정 결과의 공개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탈락한 단체들 중에 추후 예품 상표 사용에 맞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면 다시 지정해 주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품 브랜드 사용관리에 있어서 분기별 출하, 선별,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브랜드 사용을 중지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주최는 누구이며 품질유지가 어렵다는 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시우 의원님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예품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금년도에 각 농가나 단체로부터 예품 사용신청에 대해서 받아본 결과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85개 단체에 대해서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예품 사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중에서 35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한 그 배경을 보면 첫째로, 앞으로 우리 농산물은 온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해서 지정을 했고 또 전통식품이나 경상북도에서 우수한 농산물로 지정된 농산물, 또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해서 35개 단체를 지정했습니다. 이런 심사에서 탈락된 단체도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한시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하면 읍면에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연 2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해서 적격이 되면 추후에 언제든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또 브랜드 지정된 상품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연 2회 걸쳐서 저희군에서 직접 상품에 대해가지고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품질이 우리가 원하는 고품질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품의 이 상표가 머지않아 전국에서 가장 소비자들에게 신뢰받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도록 저희군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심사위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로 이루어졌습니까?

심사위원은 열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시고 군의원으로는 이재창 의원님이 되어 있고 저하고 농업관련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축산과장, 다음에 농관원소장, 다음에 예천농협장, 농협군지부장, 또 일반 생산자 대표로서는 김동혁씨 하리에 사과재배농가, 또 소비자단체에서는 심숙자 생활개선회 회장님, 이렇게 열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품이 시작한 지는 기간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선별하고 출하하고 유통하는 것에서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5월 4일자로 지정을 해서 시작한 지가 채 1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포장박스에다가 예품 상표를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보다 우리군에서 앞서가는 농산물 유통을 개선하는데 월등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예천군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박나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 체결에 따른 축산분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군의 축산농가의 현황, 사육두수, 농가당 사육규모와 FTA 체결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축산농가 현황 및 사육두수는 금년도 6월말 기준으로 한육우 3763호에 4만 358두, 젖소 14호에 660두, 돼지 42호 4만 3001두, 닭 491호 55만 503수를 사육하고 있고, 농가당 평균 사육규모는 한육우 11두, 젖소 47두, 돼지 1024두, 닭 1121수입니다 별첨으로 오리사육농가는 18호에 6만 293수가 되겠습니다. 한육우 농가 및 닭 사육농가는 전업농 비율이 매우 낮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시피 한·미에 이어 유럽연합과의 FTA 협정 체결 결과는 축산분야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규모화 현대화 된 축산업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힘든 양돈농가 및 낙농가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축산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저희 축산분야에서도 필요사업 발굴 및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우 품질의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대책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의 대외 경쟁력 향상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는 고급육 출현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한우거세 지원과 우수한 유전형질의 발현을 통한 양질의 축산물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한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 불량모돈 갱신사업, 축사환경개선장비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사료작물 종자대와 사일리지 제조 비닐랩, 조사료 생산장비 및 축산기자재 지원 등을 통하여 축산농가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적극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기반 및 한우 등록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축산농가의 가장 큰 부담인 사료비 절감을 유도토록 하겠으며 한우의 체계적 혈통보존과 관리로 예천한우의 대외 신임도를 높여 선호도를 제고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 질병예방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만일의 사태 발생시 농가 피해가 극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시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계화의 흐름과 맞물려 국가경제를 특정짓는 뚜렷한 조류로서 FTA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국가적 차원의 농수산 정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국가적 지원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본다면 이미 경남이나 충남 등은 축산광역 브랜드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로 타 자치단체와 연계한 광역브랜드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에 힘써 FTA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하신대로 지금 강원도와 전라도에는 광역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도 이러한 브랜드화로 가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관련 시군과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러한 광역브랜드화를 조직하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일조를 해서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한우가 정말로 우수한 한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시책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인근 시와도 관계를 해서 축산브랜드화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사료 단지가 지금 특별한 단지는 없습니다만 하천부지에 조사료 단지를 지금 씨를 뿌려서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더 활성화해 가지고 조사료 단지를 해가지고 우리군에서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개포 경진 쪽에 거기에도 보니까 상당히 조사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갖추어진 것 같은데 지보 마산 쪽하고 개포 경진 쪽에 하천부지 그런 쪽에도 좀 조사료 단지를 조성하면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와 서로 관계를 협의해서 가능한 농가가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양축농가의 규모를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한미 FTA, 다음에 EU가 완전히 체결되면 사실 축산농가에 타격이 우려가 됩니다. 이런 우려를 극복하자면 규모화를 늘려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사실이고요, 어제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에서도 제가 답변을 받은 것인데요, 지금 양돈농가 42호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두수를 가지고 있어요. 1000두 이상 상당히 많은 두수를 가지고 있어요. 경쟁력은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환경파괴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도 이렇게 악취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개선요구가 있었고요, 양돈농가에 제가 직접 가서 물어보니까 시설을 보완하면 악취를 반 정도 줄일 수 있다, 분뇨탱크를, 어떻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개량을 시키면 악취를 절감하고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어제 그저께 보고한 것에 보니까 양돈에서 나오는 분뇨는 거기에다가 생균제만 투입을 시키면 좋은 액비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셨는데 과장님하고 또 환경관리과장님하고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이렇게 세분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축산농가도 대응력을 키워주고 더불어서 주민의 피해도 줄여가면서 악취도 줄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볼때 분뇨탱크를 이렇게 좀 계량화 시켜줘야 되겠는데 내가 한번 물어보았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감천 덕율에 있는 정순화씨 농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시설화 시키자면 그분이 상당히 두수가 많더라고요, 한 2000여두 되는데, 현대화 시키자면 약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 그 예산 어디에서 보고 왔느냐 하니까 대전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더라고 하더라고요. 대전의 무슨 단지인지는 못 물어봤습니다만 우리 두수를 가지고 악취를 절감시키자면 현대화 시키자면 예산이 한 6000여만원 든다, 우리가 각종 농업단체에다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축산도 농가소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득증대에 참 좋은 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두수 늘리는 것 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더라도 우리가 악취, 냄새 막는 시설에는 우리가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세 분 과장님께서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재정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현황 및 정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현재 체납세의 현황 및 강제징수 실적과 체납세징수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10억4700만원으로 도세가 3억 800만원, 군세가 7억 39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4%입니다. 주요체납으로는 자동차세와 주민세로 전체 체납세의 54%인 5억 6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수실적으로는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81대 1억 3900만원 및 자체 인터넷 공매를 통하여 12대에 19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행정제재의 일환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여 15명에 400만원, 참가압류 및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수령 72건 1400만원으로 총 1억 7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대책으로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55명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면담 등 체납처분 실태를 기록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한 선순위 채권확보에 주력하여 부동산 토지 및 건물 24건 7100만원, 차량 및 급여 1614건 5억 8100만원을 압류 하였으며,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 개인별 징수목표를 부여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발생의 감소방안으로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이 시행중인데 그중 지방세 카드납부제의 추진실적과 시행 후 지방세 징수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카드납부제 추진실적은 2009년 2월부터 시행하였으며, 현재 비씨·신한·삼성·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 후 지방세 징수율은 현재까지 291건 9200만원이며, 카드납부 징수율은 0.6%정도입니다. 카드납부 이용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으로 인해 납부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는 위텍스의 경우, 2008년에 4059건에 1억 3800만원이던 것이, 금년에는 4727건 3억 6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전 지자체와 금융기관 참여하에 전국단위의 표준화되고 통일된 인터넷 수납체계가 앞으로 구축되면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이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천군 장학재단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서 올해 이자액이 2억 3400만원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쯤은 장학수혜대상자나 선정방법이나 장학금 지급개시일, 인원 등은 결정한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언제쯤 시작됩니까?

현재는 장학금을 모금 중에 있고 우리 미스프린트는 내년에 2억 3400만원인데 우리 인쇄된 것은 금년에 2억 34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 2억 34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장학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므로 내년도 연초 이사회를 개최하든가 올 연말에 개최를 해서 대상자나 지급방법 이런 것을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82억원이 모금되었습니다만 나머지 100억까지 목표달성을 하려고 하면 꼭 100억이 목표달성이 되어야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것인지.

100억 달성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이자가 2억 3400만원이 발생하는 것 가지고 내년도에 개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학등록금 대출에 따라 가지고 이자보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에는 대출을 받아 가지고 납부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근거로 해서 일정기준을 정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대학등록금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시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학등록금에 따르는 대출이자 보전은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남시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소득층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자부담이 많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가지고 결론을 낼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좀 이사회에 건의를 하셔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복지정책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복지정책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인근 문경시를 알아보았습니다. 문경시에서는 해외연수 배낭여행 말이죠, 그것을 실시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업무능력을 올리는데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경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매년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러한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금년도에 배낭연수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으로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확대할 계획으로 해외여비 1억 7700만원을 세웠다가 1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현재 4750만원 그것만 가지고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경기침체에 따른 해외연수 자체요청과 경기회복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삭감 방침에 따라 금년 해외연수비가 삭감되어 해외연수를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대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회복과 국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성과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낭연수를 포함한 다양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010년도 본예산에 배낭여행에 대한 예산이 실려 있습니까?

올해 수준으로 예산으로 올려놓았습니다. 1억 7000만원.

그리고 우리군의 경쟁력 강화로 봐서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하여 교육비 지원이나 학원비 지원이나 그런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학원비나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외부의 위탁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고 사이버를 통한 외국어 강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 남성화장실, 여성화장실이 전용으로 되어 있죠?

예.

여성화장실에 비데기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요즘은 남녀평등이 아니고 여성들을 먼저 우대하는 역차별 같은데 비데를 설치한다면 여성화장실 뿐만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만 방금 재정과에 물어보니까 농업유통과 사무실에 화장실 증축할 때 남성용, 여성용 비데를 각 1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점차 반영해서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우대, 말로만 여성우대 하지 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군하고 타 시군 단체하고 복지정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사실 복지포인트 문제는 우리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높습니다. 안동시가 최고 복지포인트 1000포인트에 최소가 400인데 우리는 1200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는 좀 높은 편이고 개별적인 제 생각으로는 사실 제가 인근 시군에서 보니까 독도아카데미 그래가지고 독도에 2박 3일 공무원연수를 갔다 오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 올해 휴가를 안 가면서 그 교육에 참여해서 느껴 보니까 상당히 좋아 가지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년부터는 독도아카데미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을 넓은 바다에서 훌훌 털고 독도라는 특이한 우리나라의 지켜야할 땅에 대하여 애국심도 기르는 그러한 교육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군의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건도 사실은 본청 외에 양쪽 조립식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타 시군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앞서가지는 못해도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앞서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김영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장학재단에 관해서요, 남시우 의원님께서 장학재단의 사업계획하고 장학혜택의 수혜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천군 장학회가 발족하면서 이 정관이 명시가 안 되었습니까?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운영규정에 보면 장학사업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혜택의 수혜대상자 선정방법이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장학생의 자격이라든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우수대학교에 입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결정은 마지막 으로 하겠는데 우리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수혜대상 선정방법을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선정방법은 장학생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따라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요건에 맞는 사람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이사회지요?

예.

그렇게 하실 것이고, 지금 이자가 2억 3400만원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1년치 이자입니까?

그것은 올해 자금이 들어오면서부터 1년치 정기예탁으로 한 결과에 내년에 발생하는 이자가 2억 3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상치입니까?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입니다.

연말까지 이자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돈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관계를 정기예탁을 1년치 1년치 하다보니까 상반기 들어 온 것은 상반기 1년치 하니까 내년 상반기에 가서 1년치 이자가 나오고, 하반기의 것은 하반기에 하니까 몇 억 단위로 끊어가지고 계속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이 되었을 때.

2010년 그전에도 예를 들면 2009년 3월에 정기예탁을 했다면 내년에 2010년 3월에 1년치를 이자를 받고, 이자를 받고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이 82억이 들어와 있으니까 82억의 이자계상, 이런 것을 할 때는 82억의 기금이 들어와 있는데 내년 상반기다, 내년 6월 말까지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해야 혼동이 없지 내년 말인지, 내년 1월달인지, 2월인지 분간을 못하거든요. 좌우지간 2억 3400만원이 발생한다고 보고 1년에 100억이 되었을 때도 정기예탁 금리를 해보면은 4억 남짓할 거예요, 그렇지요? 아주 투자, 이자가 높은데 위험성을 무릎쓰고 높은데 하면은 5억 정도 될 것이고 안전하게 가려면 한 3억 정도 되는데, 지금 사무실 인건비하고 경비는 연간 얼마쯤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는 월 200만원이고 직원은 100만원입니다. 나머지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경비는 500만원정도 됩니다.

연간?

예,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연간 500이고 여직원이 월 얼마요?

월 100.

월 100만원이면 1200.

사무국장이 200만원.

사무국장이 200만원이면 2400만원, 이것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나가는데 한 3억 정도 남짓한데 또 운영비가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무실 운영하자면 방열비도 나갈 테고, 그렇지요?

500만원은 거기에.

500가지고 방열비하고 전기세하고 수도세가 다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군민들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장학금. 왜냐하면 100억 전체를 군비로 출연한 것도 아니고 나머지 50%는 군민들, 출향인들이다 보니까 출연할 분도 관심이 있고 또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출연하지 못한 분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선정하는 방법도 아까 질문을 했듯이 어차피 고르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발해야 하니까, 선발하는 과정에도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잘 선정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교육환경도 계속 나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유출에도 우리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인구유출에도 전혀 도움을 못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수혜 대상자를 확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 교육환경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도 발굴하고 인구유출도 막는데 장학재단이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 정정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설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안 하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금년도 운영비는 2300만원 정도입니다.

연간, 총 나간 것이요?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승진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승진이나 승진의 우선권을 부여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여줄 다양한 인사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한 평가를 통한 특별휴가나 포상휴가를 확대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여가의 기회를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기가 죽고 사는 것은 신상필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 받을 사람은 상을 받아야 하고 벌 받을 사람은 정당하게 벌을 받아야 그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승진을 해야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특별승진에 따라가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직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특별승진 한 케이스는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었고 몇 년 전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특별승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11년 동안 한 사람 뿐이라는 것이네요?

한사람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새마을 계장이 특별승진 케이스로 승진을 했습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일찍 승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학재단 기금 조성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10월 현재입니까, 민간은 6273명이고 법인체는 106개, 단체는 624개 정도 되어서 지금 현재는 약 83억이 조성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다음 간담회시에 장학금 지급 규정하고 지금 정기예탁 되어 있는 내역하고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수한 시책은 널리 보급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추진상에 문제가 있는 시책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의 최종목표는 지역주민의 발전과 복리증진임을 잊지 마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온이 떨어져 날씨가 차가우니 건강에 유의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