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과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 과장과 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 방법은 건설교통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건설교통국 과장과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과 과·소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선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건설교통국장 박병관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김현목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난 제151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잘되고 있지요? 지금 몇건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6건이 작년에 지적.
안왕근위원
6건인데 대충 지금보면 잘되고 있는 것고 같은데 먼저 올해도 지금 포켓공원 사업이 지금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금년도에도 포켓공원 사업은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아니 내년에, 2010년도 사업에 배정된 곳이 있냐고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시기3동 동사무소 옆에 한군데가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선 가예산 편성된 책자에 보면 2군데.
안왕근위원
지금 시기3동 뒤에 주차장 뒷쪽 얘기하는 것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포켓공원이 그냥 무조건 사서 이렇게 하는것 보다 소방도로나 도로계획선에 도시계획선에 이렇게 해서 자투리 땅으로 해서 이런 포켓공원을 해야하는데 많이 남아 있는 곳을 그냥 포켓공원으로 시에다 땅팔기 위해서 포켓공원으로 해달라 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는것 같아요. 앞으로는 형평에 맞게 해야겠지만은 이번 포켓공원보다 주차장 부지로 해서 시기3동도 해야할 것 같은데 지금 포켓공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포켓공원하면 일부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포켓공원은 그런 방향으로 해야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6개 사업중 지금 다 끝났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끝났는데 지금 큰곳이 있고 적은곳이 있고 그런데 자투리 땅같은 것은 포켓공원으로 하지만은 큰 땅은 포켓공원으로 만드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다른 체육시설이나 그런 것으로 이용을 해야하는데 포켓공원으로 만들면은 의미가 없단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은 감안을 해서 포켓공원을 조성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업무보고때 위원님들이 논의를 했던 소방도로 개설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완공이 되지 않고 진행중에 있는 것 또 신규로 해야할 이런 부분 모두가 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헌데 저희들이 일선에서 보면 소방도로를 자꾸 개설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또 완공이 다 되면은 도로기능을 소방도로 기능을 하지만 하다가 중지를 하면은 오히려 취약 우범지대로 전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방도로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 이것이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다른 또 사업을 꼭 해주시기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시겠지만은 그 점을 감안해서 소방도로는 앞으로 개설 이렇게 하는데 중점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것을 마무리를 한 상태에서 또 새로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아울러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농촌지역이 갈수록 노령화 되어가고 있고 또 인구가 자꾸 감소됨에 따라서 여러가지 도난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교통사교도 번번히 일어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일선에 보면은 가로등이 아직도 참 도심에 비해서 미비하다라는 점을 많이 느낍니다. 낮에는 봐도 몰라요. 그런데 밤에 저희들은 일선을 쭉 돌아볼일이 있어서 보면 이런 곳은 가로등이 아쉽다. 도시민처럼 도심처럼 많은 예산보다는 한 전주에 설치를 하면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철저를 기해서 관리를 해서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우리시에서 전기료가 지금 얼마지요? 가로등 사용 전기료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전기요금이 1년에 팔억팔천입니다.
고영섭위원
팔억팔천 그건 약 십억원 가량에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등이 켜져 있으나 안켜져 있으나 전기요금은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등 수에 따라서 하니까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대체적으로 똑같이 들어간다고 보면.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지금도 고장난 이런 가로등이 있는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선에 농촌지역에 지역구인 위원님들은 보면은 이런곳은 빨리 수리가 되어서 우범지역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철저를 기해서 시내도 중요합니다만은 농촌 오지, 취약지구 또 보면은 버스정류장에서 마을 진입하는 이런 부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배정하여 처리가 될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명시이월사업 우리 자료집 1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용지보상은 100% 되었는데 추진실적은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용지보상이 100% 되었는데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다 했거든요?
문영소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전년도에 보상하고 다음 년도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비로 책정된.
문영소위원
자료집 10쪽에 보면은 신태인 통학로 개설공사라든지 소방도로 개설 또 태흥리 소방도로 개설 이런건 용지보상이 100% 됐어요. 그런데 추진실적 공정율은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어찌된 일인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 예산은 보상비 예산이거든요?
문영소위원
예, 보상을 다 하면은 바로 추진 들어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다음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명시이월은 다시 사고이월 시켜서 할 수 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 다시 이월 안되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다음쪽을 보면은 11쪽, 12쪽에 보면은 사고이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용지보상도 했고 추진실적이 나와있지 않은데 이건 또 이유가 뭡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사고이월 사업은 전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업자선정이 된 사업이나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원인행위된 예산이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다음년도에 보상금을 주던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문영소위원
사고이월은 올해까지 끝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금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사업이예요.
문영소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공정율이 하나도 안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연 올해까지 끝낼수 있는지 이것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보상, 몇 쪽을 말씀하시는가요?
문영소위원
12쪽이라든가? 12쪽, 12쪽에 지금 추진실적이 안나와 있지요? 사고이월 사업인데?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공정율이 48%, 80%한 것은 지금 보상금이 현재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보상금이 돈 안찾아가는 사업은 잉여금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연말, 내년 2월 28일이 지나면.
문영소위원
내년까지 이것, 올해 해야하는 것 아니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방비는 회계년도가 운영이 된것은 내년 2월말까지 집행하고 정리가 되거든요.
문영소위원
마무리가 다 될수 있겠어요? 이 사업내용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보상, 용지보상 12페이지 같은 노선은 소방도로도 그렇지만 소방도로는 특히 본인들이 요구를 해서 소방도로 개설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그 보상금이 적다고 안찾아가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분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어떻게 하냐면 소방차 진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사업을 마무리 짓습니다. 소방차가 들어가고 본인들이 승용차가 접근할 수가 있고 그러면 구태여 소방도로 노선은 본인들 시민들이 2~3집이 들락날락하는 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영소위원
이것이 사고이월 사업으로 많이 좀 추진이 못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봐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소방도로 개설이 지금 본인인 요구해서 소방도로 개설을 우선적으로 해줍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역주민들이.
문영소위원
원하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문영소위원
근데 그걸 우리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좀 걸러낼수 있는 우선순위 과연 이곳에 소방도로가 날것인가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소방도로를 개설하셔야지 시작을 해 놔버리면은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한다고 봐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별로 그 위치가 소방도로 지금 우선적으로 나지 않아도 될 위치에 소방도로를 많이 개설해 놓고 공사를 시작한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정읍시 예산이 지금 열악하잖아요? 이것을 자체예산으로 하는데 이건 정말로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에서 소방도로 여기가 과연 할 곳인가 아무리 시민이 요구를 한다고 할지랄도 그런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5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정비 실적이 있네요? 2008년도와 2009년도 가로등정비 보수실적이 있는데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가로등이 육백삼십사 등이 증가되었어요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문영소위원
2008년도 자료에 보면 정비실적은 오천팔백구십사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월 평균 사백구십일건이네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정비실적이 사천오백사십오건 이예요 월 평균사백오십사건이예요. 지금 가로등 보유 등 수는 늘어났는데 정비실적은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지요? 가로등 수는 늘어났는데 정비실적은 줄어들었다. 그만큼 가로등에 성능이 정비안해도 될만큼 좋아진 것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가로등은 실적만 가지고 성능이 좋아졌다 나쁘다 보다는 정비 건이 단순한 것도 있고 등을 교체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한 건에 십만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고 그럴수도 있고요. 해마다 등을 교체하다 보면 또 정비 건수가 줄수도 있다.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내력을 판단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길게 말씀드리기가 좀.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런데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예산액은 증액이 되었어요. 삼억칠천에서 오억으로 예산액은 많이 증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정비건에 관한 것이 아니고 가로등 증설건에 대한 예산 증액입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정비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하는게 예산이, 예산도 그래요 이게, 작년보다 증가된 것은 보수하는 부분이 좀 비싼 부분이, 이번에 시가지는 우리 시내에 8동은 단가계약제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적량등제로 안하고 실제 고장난 것을 계산해서 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게 되어서요. 그렇게 하면 시내는 더 좀 정양등보다 단가계약제로 하니까 고장이 났다하면은 고치는 시간이 더 빨라지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고치는 것도 금년 마무리 되면 내년에 그 분들이 보수를 안하기 때문에 선이 떨어졌을때는 표현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대강 잇고 갈수도 있지만 단가계약제로 하면 노후된 것은 전부 걷어내고 서로 잘 완고하게 고치는 방법도 있고해서 단가계약제로 하다보니 돈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문영소위원
보유 가로등 수가 늘기는 했지만 정비실적에서 보면은 확연하게 줄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집행액은 많이 늘어난 것을 보면은 혹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릅니다만 주무부서에서는 잘 아시겠지요. 그래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런 단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계약을 체결하실때 철저함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도시과에 2000년 이후에 개설된 도로에 도로폭 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요구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료 제출로 봐서는 감을 잡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실은 설계는 약 10m 또는 8m 이렇게 되더라도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 현지 사정에 따라서 그 설계된 내용이 조금씩 변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도 다녀보면 시공은 어느쪽은 10m로 되어 있고, 어느쪽은 가보면 한 9m로 되어 있고 그래서 분명히 설계를 했을텐데 설계대로 시공이 안되고 도로폭이 둘쭉날쭉하는지, 물로 나름대로 사정은 있을꺼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특히 시내직역은 아무래도 가변주차, 도로변 주차를 많이 하다보니까 실은 한 10m 정도의 폭이라 하더라도 차가 양쪽으로 주차가 되면 주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적은 소형차들이 파킹이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군데군데 큰차들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럴때 도로폭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설계대로 시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다르게 시공이 되는지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도로에 폭하고 시공구간하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제가 구체적으로 업무적으로 지적하기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합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소방도로는요. 8m 도로가 도시계획선상 7m로 그어진 곳도 있고 8m로 그어진 곳도 있어요. 입구는 8m고 중간에 7m가 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 들쭉날쭉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리고 말고개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거기가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십팔억인가요?
김현목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빨리 자료 챙겨드리세요.
유진섭위원
음, 십팔억 맞아요? 설계변경까지 해서 처음에 낙찰은 십칠억육천했다가 변경이 되어서 십팔억천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전에 준공식 했지요. 그때는 업무보고하고 관련해서 아무 의회 회의가 있어서 현지는 못갔는데 제가 그 이튿날인가 한번 공원을 가봤습니다 점심무렵쯤해서 식사를 하고 가봤는데 입구에서 제가 딱 제가 두가지를 가지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두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한가지는 거기에 기념식수를 정읍시장 강광으로 해서 기념식수를 했더라고요? 관내에서 우리 정읍시민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에 시장이 무슨자격으로 거기에 기념식수를 할수 있는 것이며, 나무를 심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꼭 그렇게 푯말까지 해서 정읍시장 강광 기념식수를 표기를 해야하는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요? 앞으로 그러면 모든 그 새로운 신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읍시장 강광으로 다 뭐 기념식수든 아니면 어떤 시설물이든 그런것을 할 계획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그런것을 한 일이 없는데 그 시설이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
당장 뽑으세요! 나무를 뽑을 수는 없으니까 푯말을 빼세요! 왜 시장이 거기에 당연히 시민의 돈으로 한 사업을 가지고 거기에 기념식수라고 해서 거기에 왜 푯말을 박습니까? 정읍시 의회에서 하면 또 거기에 푯말 또 박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외부 기관에서 시설이 잘되어서 어떤 뭐 평가하기 위해서 기념식수를 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거기에 기념식수 그게 뭡니까 도대체? 제가 볼때는 옥에 티입니다. 잘 만드셨는데 그것 하나는 옥에 티이고 그리고 또 하나 옥에 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거기서 보니까 말고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돌에다 새겨 넣었더라고요? 우리 최낙술 계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렇게 이름까지 들어가 있던데 제가 그 내용을 쭉 봐봤어요. 봤더니 한가지는 정유재란이라고 그때 우리가 역사를 알기에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98년에 종료가 되는 97년도가 제가 알기로는 정유재란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상식이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연도 표기가 잘못되어 있고 물론 작업중에 실수가 있었는지 몰라서 그랬을꺼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것 잘 정비를 하시고 거기에 거명되는 인물 이허량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 봤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그분에 정묘는 우리 관내에 월령마을에 있어요 마을 뒷편에 그건 맞는데 원래 그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있는 말고개는 거기에서 언급되는 말고개가 아니고 거기보다 더 윗쪽에 작은 말고개라고 하는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예요. 제가 쭉 검색을 해 봤어요 내용을 거기에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어서 이허량 이라고 하는 분 그분하고 그분에 부인, 부인은 고흥 유씨던데 보니까 실은 거기가 아니고 위에 사연이라고 하는 작은 말고개 거기에서 비롯되었는데 거기가 그 역사성 이허량 씨가 거기에서 왜군을 막았던 곳인것 처럼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옥에 티 두가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시고 바꿔줄 필요가 있고 아까 얘기한 시장님이 기념식수하는 것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행정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쉬로 가는 것이지 시민장님 기념식수한 나무보러 가는 것 아니잖아요? 설사 어떤 의도가 되었든간에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은 나무를 뺄수 없으니까 시장님의 그 표지를 빼세요. 그것은 진짜 아니다 싶습니다. 조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왕근위원
보충질의 한번 드릴께요. 말고개에 대해서 거기가 체육시설을 해 놓으셨지요? 배드민턴하고 족구장, 배구할 수 있는 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바로 그 밑에 넘어오면은 완전히 낭떨어지예요. 경사가 급해서 공 같은 것이 튀어 나오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망을 설치를 해야겠다. 그때 바로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을 세우더라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길 쪽으로 튀어나오는데는 공이 만약에 거기에서 운동을 하다가 공이 길 쪽으로 튀어 나온다든가 그 내리막길 말고개, 내리막길로 튀어 나온단 말이예요. 그럼 공이 한없이 굴러갈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망을 몇 m, 한 3m 라도 망을 설치를 해야한다. 그물망으로 철망말고 그물망으로 설치하면은 지금 그물망도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쪽에 설치를 해줘야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 예산을 조금 세워서 그쪽에 운동시설 내리막길에 윗쪽으로는 괜찮은데 밑에 쪽으로 옆 쪽으로는 공이 길로 튀어나오면 무조건 사고하고 연결됩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겠다. 지적을 해 드립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6쪽 한번 보시게요. 지방채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했는데 우리가 5년거치 10년 상환 그렇지요? 각 지역별로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는 것은 날짜가 다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리 4%짜리가 있고요. 같은 지금 지방채라도 또 여기 전북은행에서 발행한 것은 4.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기채를 얻어쓰는데 어디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주는 부분은 4%이고 전북은행에서 기채를 얻는 부분은 4.96% 이렇게 지금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 부분은 왜 기채발행을 하는데 전북은행에서도 4%대로 얻을수 있는 조건이 있을것 같은데 왜 이부분은 4.9% 얻어서 쓰고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역개발기금은 4%이고 금융채 은행에서 얻는 것은 4.96%인데요. 이 예산 얻는 것은 우리 업무기 때문에 기록을 했는데 도시과장이 얻는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정영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인데 대답은 기획감사실에서 알아봐야 한다. 답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빚을 얻고하는 것은 주무과에서 사업시행 과에서 빚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수위원
그래요? 그럼 13쪽 한번 보시죠. 2009년도 예산전용 현황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해서 승인을 해줬단 말이예요? 근데 전용을 해버렸어요. 변경을 해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해서 법적근거로는 이러이렇게 해서 하겠다 해서 했다하는 부분은 왜 이런 근거를 대서 당초에는 이렇게 하기로 해 놓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당초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구용역비를 전발련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기관 학술이나 그런것 시설비나 시설부대로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목을 전용을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시설비로서 원래의 승인을 받은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시설비로는 연구개발비를 쓸수가 없기 때문에.
정영수위원
없기 때문에 목을 변경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전용을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전용을?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정영수위원
그렇게 써도 별 문제는 없다 이것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기감실 승인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있잖아요? 사업을 보면은 도로개설인데 소방도로를 비롯해서 대부분 용지보상이 안되어서 토지협의가 안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상당히 이런 건수가 이렇게 많으면 사실 100% 예측할 수는 없으나 사전에 좀 이렇게 뭔가 조사를 해서 그 토지주와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방법? 그러면 이렇게 명시이월을 안시켜도 뭐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게 해야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사업이 시행가능한 노선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렇지요. 주민들이 원하고 여기는 꼭 소방도로가 필요하고 도로 개설이 필요하니 주민들이 협조적으로 나오는데를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해서 이렇게하면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필요한 도로는 자동적으로 주민들이 먼저 요구도 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하자고 해서 협의도 될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조성?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런식으로 지금 많이 노력하는데요. 소방도로가 그렇게 많이 10여 집이 아니고 2~3 집이 있는 소방도로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음에 감정해서 돈이 나오면 돈이 적다 1년 기다렸다 재감정해서 찾아가겠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니까 정말 미웁지요. 공사하기 싫지만 시민이기 때문에 잘해줘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병태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아무튼 노력을 해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삽도 못뜨고 다 이월되면은 그게 예산 사장되는거나 다름 없으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상토지가 사백칠십건인데 지금 매수청구를 한분들이 백마흔세건이라는 것이지요? 25쪽 입니다. 그래서 기매수가 여든여덟건 2009년도 계획이 스물두건인데 지금 이 사백칠십 건에 대해서 다 매수를 해 줘야 하지만은 예산이 없으므로 지금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4대때부터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은 국가에서 어떤 대책이 곧 나올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나올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대책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 정읍시에 예산편성해서 다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과장님으로서 정말 중앙부처에서 대책이 없을것인가?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법으로 제정해 놓고 국가에서 돈은 이 목으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지요 현재, 국가에서 국비를 줘도 장기미집행으로 써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보조를 전혀 지방자치에 안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것이 있고 또 사백칠십건에 우리가 총 천구백오십칠억이 총금액입니다만은 현재 다행히도 청구를 하지 않고 청구된 것만은 백사십삼건만 그 동안에 청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백칠십건을 다 청구를 안하고 주민들이 매수청구를 안해요.
이병태위원
아, 주민들이 매수청구를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잘모르더라고요.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매수청구를 하면 2년간에 걸쳐서 2년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들면 2년후에는 매수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는데 그런것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매수청구를 안하는 분들이 대다수 일꺼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주면은 너도나도 다 하지요? 그래서 언젠가는 알면 알수록 다 매수청구를 신청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사백칠십건이 다 신청이 된다면 다 해결을 해줘야 한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던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런것이 조금은 도래되지 않았지만은 뭐 그렇다고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전혀 영원히 모르고 간간히 아는 사람만 신청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되지요? 우리 시청에서는 다 알려드려야 하고 공문으로서 알려드렸겠지만 그 분들이 관심있게 안보고 자기 땅이 이렇게 속해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을 꺼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지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기미집행 예산은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건의한다는 말씀을 하신게 4~5년이 넘어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 동안에 건의는 모임이나 그럴때 한 일이 있는데 줄 사람이 안주기 때문에 현재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요.
이병태위원
몇년 전만해도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중앙정부에서 무슨 대책이 금방 나올껍니다라고 계속 답변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미루어 왔어요. 안나왔어요 어떤 대책이 그럼 우리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백사십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현재는 다행히 청구가 적고.
이병태위원
많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래서 이것도 기채를 십억씩 일년에 얻고 있지요.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장기적으로 좀 어떤 대책을 세워서, 꼭 그것을 도시계획시설을 해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줘서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면은 안되잖아요.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소송업무가 3건이 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런데 지금 2건은 끝났어요? 승소해서 2건은 끝났고, 2건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3건 다 끝났습니다.
안왕근위원
3건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안왕근위원
진행중으로 해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2건은 끝났고 1건은 1심에서만 저희들이 이겼거든요.
안왕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취득을 하면서 보상을 했는데 그 분은 주장하는 것 아니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은행나무 사건, 그 신태인 사건은 지금 1심에서 원고기각을 다해서 저희들이 승소했거든요 어제요, 그런데 5년전에 은행나무 보상금을 저희들이 줬어요. 그리고 집 주인은 이미 여기 살지않고 다른 사람이 전세를 얻어서 살았어요. 그 전세 얻은분한테 나무를 베어야겠다 해서 승락을 받고 베었는데 5년동안 베고 난 뒤에 그 나무는 자기가 팔았다 그러니까 나무값을 달라 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5년동안에 아무말도 없이 나무 옮겨가려면 돈은 5년전에 줬기 때문에 빨리 옮겨갔으면 됐거든요. 우리가 나무를 제거하고 나고 나무를 팔았다 해서 저희는 재판을 한 것이지요.
안왕근위원
권영석씨 이 분은 지금 나무 소유주예요? 세입자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나무 소유주였어요.
안왕근위원
이것 보상은 소유주한테 안하고 세입자한테 보상을 한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소유지한테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소유자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안왕근위원
했는데 다시 청구가 들어왔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매매계약서를 천이백인가, 천백 만들어 가지고 와서, 만들었는가 그때 만들었는가 모르지만 하여튼 천백에 매매계약을.
안왕근위원
5년전에 보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5년전에 우리가.
안왕근위원
감정가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감정가격으로 나무까지 우리시 나무로 샀지요.
안왕근위원
그러면 1심에 기각하고 2심에 그 사람이 다시 청구안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2심, 어제 1심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14일내에 항소를 할지 안할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리고 맨 밑에 제일골재 지금 거기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것은 산림과에서 산림토석으로 허가가 나간 사항인데요. 그 지역 면적이 넓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는 하오에서 전주가는 도로 확포장공사 토량으로 관수허가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돌을 거기에 크라시아 설치해서 깨겠다해서 저희들한테 적취장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서 돌을 깨는것은 부당하다. 저희들이 불허를 했던것입니다.
안왕근위원
이 2건은 끝나고 지금 1건은 진행중이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것도 2건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현장확인 사업장중에 하나가 중앙로 거리인테리어 사업이였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유진섭위원
거기에서 각별하게 당부를 한 얘기가 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 내용은 단순히 중앙로 거리인테리어 사업이 단순히 그 도시미관만 깨끗하게 조성하자는 뜻은 아니었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유진섭위원
우리 정읍시가 인구는 감소되는 반면에 도시생활권은 평면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공동화도 예방하자 그런 차원에서 두가지 제가 볼때는 두가지 취지라고 봐요. 도시미관도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 하나하고 또 아까 얘기한것 처럼 표면적으로 공간이 확대되면서 영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으니까 사람들 유인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한번 모색해보자 하는게 두가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그 두가지 목적 이것 때문에 했는데 일단 제가 다녀오면 참 거리는 깨끗해 졌어요. 거리는 깨끗해 졌다고요. 그 거리 공사한 구간말고 나머지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사업주들의 마인드는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 아직도 그 사업을 시가 당초 추진했고 그 분들이 요구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 거기는 사업주만에 공간이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공동에 공간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시가 당초에 그 사업을 할때 사업주 부터 협조나 호응을 받아야될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을 꺼예요.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당부했던게 도로에 그 영업행위를 위한 홍보나 아니면 거리에 어떤 다른 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내 놓는 것은 하지 말자, 사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가게에 들어가서 살수 있게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그 분들 스스로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차례 지적이 됐으면서도 다녀보면 아직도 비협조적인 사업주들이 있어요. 물론 장사에 속성상내 놓을수 있는 업종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에 공간이 다들 있으니까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캠페인 행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고 그분들 상대로 계몽이나 홍보는 하고 있는 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저희들이 계몽, 홍보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일부 상인들이 지금도 하여튼 옛날 도로보다 깨끗이 만들었으니까 원래회의나 그럴때 참석해서, 근데 원래회의에도 저희들이 가보면 많이 안나오시는게 많더라고요.
유진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분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제대로 시에 의지나 시민들의 바램이 그 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다녀보면 잘 안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곳에 집중적인 계몽을 하시면 좋겠고 기회가 되면 캠페인 행사도 해보는 좋겠고 자연스럽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지난번 현장 방문중에 상동주공이 곧 입주를 하지요? 거기에 도로공사가 지금 사업구간이 한 오백팔십미터 되는가요? 오백오십미터 되는가요? 도시계획도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오백.
유진섭위원
예, 오백오십에서 오백팔십 정도 되는것 같은데요. 지금 용지보상만 백한 사오십미터된것 같은데 지난번에 거기에서 지적을 했던 주공과 수목토 사이에 거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셨어요? 임시조치를 하기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 지역을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용지보상비로 약 삼억오천, 공사비로 삼억오천 소요되거든요?
유진섭위원
그 구간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우선 거기가 뒷길 보다는 그 길이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한다는 마음을 먹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2010년 예산에 많이 편성되게 했습니다만은 현재 가예산 내용으로 볼때는 적게 되었는데요.
유진섭위원
얼마 편성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현재 소방도로는 일억씩.
유진섭위원
일괄 배정을 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일억씩 다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필요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 예산은 수정예산에라도 이번 해에 해야되지 않냐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획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위원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시 지적사항한것 지금 다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부분적으로는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의 다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7쪽 밭기반조성사업 조금 환수를 했는데 미정산해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시정받은것?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도 감사때 지적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안정관리를 정산을 해서 수령을 회계과에 청구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그 회사에서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지적이 되어서.
정영수위원
회사에서 정산을 잘못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꼭 써야할 분야에서 자기들 목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곳에 써버리고 나면 그것은 환수가 되지요 잘못 쓴것이니까.
정영수위원
그리고 제일 첫번째 소류지 우리 지금 물부족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요. 기후현상으로 인해서 소류지 공사 지금 안전관리 철저해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소류지 공사비 얼마나 더 많이 추가 하셨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금년보다는 못했습니다.
정영수위원
금년보다 못했으면 어떻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전체 예산이 조금부족해서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영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는 시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별히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올렸고요. 23쪽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방채 현황 23쪽 제일 위에 오십오억중에서 십억을 상환하고 했는데 이것은 왜 상환을 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시기가 도래되면 상환을 한 것이고 또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래서 상환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영수위원
이 밑에로 상환연도가 다른 부분도 이것을 갖다가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상환하는 것입니가? 2008년부터 하는 것이 있고 2009년, 2010년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는 것, 이건 뭐예요? 그 밑에?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연도별 상황계획입니다. 연도별로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상환을 하고 원금이 거치 기간이 지나면 원금도 같이 상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연도별로 상환을 그렇게.
정영수위원
연도별 상환내역해서 이렇게 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각 지역 일선에 사업을 선정할 때에 우리 과장님이 먼저 해야할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지요? 제가 지금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드리지 기억하시나요? 모르겠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사업장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까지 가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 또 그것을 개선을 해주다라는 제가 간곡한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올해는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어느지역이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잘 아시지만은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마무리가 안된 상태고 우리 의원님들까지 가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은 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먼저 선행해야할 곳은 어떤 방법이든지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동절기가 오는데 아직도 우리 지역에 공사중인 공사진행중인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절기에 피해가 없도록 동절기 내에 조속한 마무리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자료 24쪽을 봐주시면 지금 추령천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이 지금 어디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산내입니다.
고영섭위원
산내 그 옥정호 구절초 축제하는 지역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어제 우리가 전국에서 20선 안에들은 우리 정읍에 대표적인 성공축제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주차장이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어제 그제 우리 감사시간에 관련부서 감사시간에 많은 논의가 되었습니다. 여기할때 그 옆에 보면 수자원공사 땅이 있어요. 우리 건설과에서도 건설 주무부서이니까 거기까지 함께 연계해서 주차장을 확보가 되어야 한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추령천 그 주변에 수자원공사 부지 거기에 주차공간을 만들수 있지요 협의가 된다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주차장은 아마 조성이 어려울 꺼예요. 담수가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부지만 조성을 해도 비공식으로 잠깐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해야지, 주차장을 아마 공식적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광장, 광장으로 만들어서 쓰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쪽 교량을 놓고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분이 산내 소재지에서 그쪽으로 가서 허가도 없이 하는 입장인데 거기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실무진들하고 그 이야기는 되어 있구요.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다른 부서 관련된 다른 부서보다 우리 건설과에서 정말 대표적으로 성공한 축제중에 하나인 구절초 축제가 주차공간이 어려워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주어서는 문제가 있겠다 앞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사하면서 그 부분까지 연계해서 아무튼 가능하다면 물론 담수위해서 문제가 된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곳 아닌곳도 우리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함께 검토하셔서 차질없이 우리 축제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앞으로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인제를 키워낸다는 입장에서보면 안래영 과장이라고 기획예산처에 있습니다. 거기 출신이 그분 덕에 이 추령천 수해상습지 책정을 해서 팔십억을 계획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분이 만날 기회가 되신다면 많이 도와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저희들도 열심히 우리 지역발전하는 일인데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아끼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읍건설은 과장님 이하 우리 전직원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런 부분도 서로 대안도 제시를 해서 또 먼저 처리가 되어야할 이런 구간 또 그런 사업장은 먼저 개선이 되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우리 개정되있지요? 2009년 3월 20일자로 농어촌 도로정비법과 개정에 아울러서 같이 점용료 부과대상을 한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도로점용료 개정전과 후로해서 세외수입이 증가된 혹시 자료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까지 아직은 산출을 못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한번 개정, 도로점용료 징수개정 조례전과 후에 얼마만에 세외수입이 증액되었는가 이제 이번 조례 주무부서이니까 파악해 보시고요. 다른것 하나 건의를 드릴께요. 혹시 도로에 가다보면은 전봇대가 도로편에 나와서 심어져 있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경험을 해보셨을꺼예요. 전봇대라는 것이 길 양쪽 최대한 사이트에 있어야 하는데 도로쪽으로 많이 나와져 있는 경우있잖아요? 그런것을 우리 건설과에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전봇대가 그렇게 있으므로 인해서 차 통행도 불편하고 또 사람 통행도 불편하고 할 수 있거든요. 본의원도 다니다가 그런곳이 간혹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건설과에서 한전에, 저는 이제 민원으로 몇개를 한전에 직접 전화를 해서 옮길수 있게 했는데 대다수에 시민들은 또 몰라서 못해요. 그런까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에 너무 나와져 있는 전봇대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한전과 업무 이런 부탁을 해서 우리 시민들과 차량이 쾌적하게 소통이 잘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미 전수조사 그것 하실때 전봇대 숫자는 다 이미 파악되어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왜냐면 점용료를 받아야 하니까 아마 파악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도 감사에서 하천 징수로 그것 좀 미납되어 있다고 해서 감사받았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그 하천징수는 어떤 경우에 징수를 요구하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국유지 즉 국가앞으로 있던 하천부지라든가 정읍시에 있는 하천부지를 점용하신 분들에 한해서.
문영소위원
점용하신 분들한테 그러면 임대료를 그분들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점용료가 임대료 입니다. 매년 부과를 하는데 형편이 곤란하신분들이 촌에 나이 드시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은, 왜 없으니까 남에것 지어먹는 것인데 매몰차게 그런것을 못해서 징수를 못하다 보니까 지적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한 천만원정도 미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후에 감사후에 어떻게 징수율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조금 징수가 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얼마나?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가격보면 혀차고 나와야 할 정도로 차리리 주고 나와야 할 분도 계세요. 그런 차원이 있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매몰차게 행정해서 붙이고 하면 뺏어오면 뺏어 오겠지만.
문영소위원
그래도 행정은 그 원칙대로 법대로 또 시행을 해야하니까 한도 내에서 하실수 있도록 도로점용료도 마찬가지로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하고 사고이월 사업이 지금 건설과가 제일 많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많습니다.
안왕근위원
제가 보기에 명시이월 사업이 19건이고 사고이월 사업이 83건인데 지금 명시이월 사업은 그런데로 한다지만은 사고이월 사업은 올해에 이것이 마무리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거의 보상문제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완전히 실적이 하나도 없는 곳도 있어요 맨 끝에 보면은 시군도 안길 미불용지 보상해서 실적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몇쪽입니까?
안왕근위원
맨 끝에 쪽, 사고이월 맨 끝에 보면은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 안하면 반납되잖아요? 29쪽 맨 끝에.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것은 미불용지라고 해서 현재 남은것이 아니고 기왕에 도로들어가서 옛날부터 들어가서 가끔 민원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안왕근위원
근데 지금 하나도 사용치 않고 제로되어 있으니까 실적이 추진실적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철길같은데 해서 민원이 날 때마다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거든요. 왜그러냐면 주기로 하자면 끝이 없고.
안왕근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시켜서 사고이월이 도래가 되면은 반납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반납이 아니고 불용처리 하고 다시 받고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죠. 왜그러냐면 어떻게 하다보면 큰 건이 하나 걸리면 이것도 모자랄 때가 있고 작은것이면 몇 백만원이면 몇십만원 할 수도 있고.
안왕근위원
여기에는 하나도 사용치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올해도 추진실적이 없고 그대로 보면은 육천육백만원 정도가 이월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한푼도 안쓰고 있으니까 일을 안하고 있는가 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다 나 있는 도로 미불용지이기 때문에요. 조금 그 분들은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대지고 갖고 있을때는 얼마인데 도로가면은 45% 정도밖에 보상이 안돼요. 그러면 그 분은 그 분대로 돈이 적다고 하고.
안왕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도로, 인도 보수공사 지금 제가 산림과에서도 얘기하고 국장님한테 얘기는 드렸지만은 여기 예산서에 주요사업을 보면은 산림과에서 천변로하고 연지교 공설운동장해서 식재수종해서 단풍나무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심어져서 지금 인도를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해서 들고 일어났는데 몇번 보수를 했을꺼예요. 그때 도로관리에 노영일 계장님이 담당하셨지요? 거기 몇번 보수하셨는가요? 내가 들어와서 2006년도에 들어와서 그때 오자마자 그 보수를 했을 꺼예요. 그 다음에 몇년 보수가 들어가요. 지금 올해도 가보면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관계부서끼리 과끼리 협력을 해서 추진해야할 부분인데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요. 나무를 빨리 단풍나무로 식재를 했으면 인도 보수공사를 안해도 되는데 매년 보수공사를 해야할 부분이예요. 그래서 협력체제가 안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서로 협력해서 추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시기조정을 과끼리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어서 그런 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내년에 기구개편이 되면 산림과가 이쪽으로 넘오니까 그때는 그런일이 없도록 시기조정을 적절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보면은 우선 해야할 사업이 있고 늦춰서 해야할 사업이 있는데 그런곳은 우선적으로 해야해요. 매년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하고 해야하는데 다른곳을 하고 매년 보수를 따로따로 하고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겠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점에서는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지금도 내년에 한다고 하면은 인도를 보수해야할 입장이예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시가지 아스콘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한번 위치까지 얘기한 적이 있지요? 전일상호신용금고인가요? 거기에서 구군청으로 가는 거기 아스콘? 과장님도 보니까 상태가 많이 않좋다고 해야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더라고요? 어딘지는 아시지요 위치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샘골다리에서 체육센터로 가는데 터널공사 하고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유진섭위원
교통량은 분석을 했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지요? 터널은 2차로만 개설을 하지요?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터널은 4차선으로 갑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진섭위원
터널이 2차선으로 간다고 하던데?
병관
박병관건설교통국장
양쪽으로 2차로 2차로 가는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2차로 2차로 갑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유진섭위원
아, 편도 2차로씩 간다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편도 2차로 표시를 유위원님한테는 2차로로 말씀을 드렸나본데요?
유진섭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는네요. 2차로로 간다고 그래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로 가면 안되지요. 저희들이 앞으로 공설운동장도 활용도 많이하고 그래야 하는데.
유진섭위원
4차로로 한다 이말이지요? 편도 2차로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상평동도 다 4차로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병태위원
소송업무 32쪽에 나와있네요. 손해배상청구 양계장 닭 폐사로 인한 그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패소를 했는데 몇심에서 패소를 했습니까? 그냥 1심에서 끝났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닙니다. 3심까지 갔었습니다.
이병태위원
3심까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이것은 홍수 때문에 그랬는데요. 소류지가 터져서.
이병태위원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3심까지 가기전에 자문변호사에 어떤 자문을 받아서 하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지요.
이병태위원
자문변호사에 자문을 받았는데 그 분이 계속 이렇게 이의재기를 해야된다고 해서 3심까지 갔을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거기 밑에 소류지 밑에 양계장이 2개가 있었습니다. 소류지 바로 밑에 하천 안쪽에 하나 있었고 하천 밖에 쪽에 있었고 그런데 하천 안쪽에 있는 소류지 밑에 있는 양계장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밖에 있는 것을 빼려고 했습니다. 왜? 소류지가 터졌지만 하천은 건너서 피해를 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안받아져서 3심까지 갔습니다. 그 하나를 50% 정도를 감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것이지 안에것은 저희들도 큰 의의를 달지는 않습니다. 2개소 중에 1개소는 이의를 안달고 하나를 가지고 이의를 달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똑같이 됐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건 현대해상에서 청구한 사건은 진행중인가 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이병태위원
우리 행정에서 또 패하면 이것도 배상해 줘야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우리 행정에서 패했을때 배상을 해주고 행정에서는 여기 도급자한테 해야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사업 공사중에서 일어난 것은 사업자가 책임, 시공중에는 그쪽에서 하지만 이것은 시공중이 아닌것에 대해서.
이병태위원
도로에서 사고난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도로에서 사고난 것이 때문에.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인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위험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그라우팅 작업을 충실히 해줬으면은 이런일이 없을수도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산이, 그라우팅을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작은것 하나 하는데도 한 일억이상가니까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하여튼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완공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유수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연차적으로 그라우팅 작업에 대책을 세워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올 여름 폭우로 의해서 우리시가 팔억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소방방재청의 산출근거 입니다. 소방방재청 산출근거가 팔억여원이면 실질복구비는 한 열배정도 소요된다고 사료됩니다. 소방방재청 산출근거는 철토막 끊어지듯이 그 부분만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용접하는 것 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복구비는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읍시 예산편성, 정읍시 예산이 지방교부세가 많이 감소되리라 예상하고 있고 지방교부세는 거의 시설사업비 입니다. 그러면 정읍시 예산중에서 줄어들 부분이 건설부분 밖에 줄어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0년도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연속사업이 많이 있을텐데 2010년도 사업비는 충분히 예산확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대이하로 봐집니다.
김현목위원장
하여튼 정읍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사업비 밖에 줄어들수가 없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 알고 계시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고영섭위원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많이 우려를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요. 빈집 정비사업을 보면은요. 배정량은 늘었어도 우리 지금 일선에서 보면은 아직도 열악해요 그래서 지난 사무감사때 스레트지붕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십만원, 오십만원, 백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지요?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백만원가지면 다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스레트 석면 문제가 대두가 안되어서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안되어서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버리지를 못해요. 절차를 갖춰서 수거를 해서 전국에 수집하는 장소가 몇군데 안됩니다. 거기까지 이송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백만원이라는 예산으로 그것을 처리를 못하니까 그냥 스스로 개인이 처리하는 곳도 있지요? 있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스레트는 자가처리가 안되고요. 저희들이 백만원을 기준해서 오십만원은 본인들이 철거하는 비용으로 지금 대상자한테 가도록하고 오십만원은 스레트 처리하는데 비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자가처리를 해서 민원이 주위분들이 또 신고를 해서 마을에서 내부적인 분쟁도 일어난 것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감사때 주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 빈집 하나 철거하기 위해서 장비부르고 처리하려고 하면 처리하는 업자가 큰 수익이 안되니까 기피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내부분쟁까지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면 별로 업자선정을 해서 그 면에 몇동 이렇게 하면 업자를 선정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참 좋겠다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처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것이고 더 깔끔히 들어올것 같습니다. 백만원 가지고 그 빈집 한동을 처리를 하기 보다는 삼백만원 가지고 3동을 처리한다면 장비나 인력 운반비 이런것이 절감이 되니까 훨씬더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올해도 백만원 범위내에서 추진하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읍면에도 저희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일괄,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하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할 의견도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참 그것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농촌에 그 흉가처럼 방치된 빈집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렇게하지 않아서 마을 내부에서 서로 개인이 자가가 처리한다고 해서 서로 내부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6쪽이요, 노후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해서 이렇게 보면은 다 지원 %가 다 형평에 안맞게 다 달라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금액수를 말씀하시는 가요?
안왕근위원
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각 단지에서 하는 사업이 다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왕근위원
그런데 공공주택관리 조례에 7:3으로 시에서 7, 자부담 30해서 해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했지요? 조례 제정 했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조례는 폐지가 되었고요. 주택조례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70:30으로 했는데 여기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어떤곳은 41% 자부담이 58%, 또 어떤곳은 자부담이 33%, 32%가 되는 곳이 있고 어떤곳은 자부담이 70%까지 되는 곳도 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자부담이 30%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 성격상 이것은 얼마정도 부담이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안왕근위원
이렇게 지금 몇군데 보면은 10군데 인데요, 10군데 지원을 했는데 형평에 안맞게 %가 원래 7:3으로 우리가 7:3까지 해줄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어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나 보면 어느곳은 자부담이 많고 어느부분은 자부담이 적고 그런 부분에서 형평에 안맞게 지원이 됐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이 우리들이 올해 일억오천 예산에 대해서 8개단지를 지원을 했는데요. 가령 다른곳은 승강기 보수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정할것이고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범위안에서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해 주시기로 했는데 이렇게 보면 어느정도 50:50이라든가 형평에 맞춰야 하는데 어떤곳은 70%까지 부담을 하는 곳이 있고 보조를 30%해주고 70%를 자부담하고 어느곳은 67%정도 보조해주고 자부담은 33%정도 밖에 안되고 그래도 형평에 안맞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문의를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고 부탁드릴께요. 빈집정비 실적이 읍면 위주로 되어 있어요? 읍면지역에서만 신청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농촌지역만 하기 때문에요.
문영소위원
그러면 여기 시내권은 동지역은 해당안 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도시지역은 해당안됩니다.
문영소위원
해당이 안되요? 예, 그렇습니까? 농촌지역 빈집정비 사업이라, 그래요. 이 원래 빈집정비 사업자체가 건축물에 안전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과 또 도시미관 정비차원에서 환경미관 정비차원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정읍시 관문 정읍역에 내리면은 이것은 이제 빈집정비 차원이 아니어도 우리 건축과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진이 정읍역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 하나로 마트 앞쪽 보이게 주차장인데 이 주차장에 보면은 사계절이 아름다운 내장산 해서 주차장 담벽위에 이렇게 큰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변에 차가 도로변에 운행하는 것을 보면은, 보세요 여기, 바로 주차장 커브길입니다. 여기 여기 알고계시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알고있는데요. 도시과에서 도시정비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아, 이것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문영소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알고 있는데 아마 소유주가 그렇게 비협조적이어서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건축물이기에 건축과 소관인줄 알고 소유자를 확인하셔서 이 빈집정비 어떻게 좀 지원을 해주던지 어떻게 우리 정읍관문에 도시미관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점인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건축과 소관, 아니 도시과 소관이라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그 전 시간에 했어야 했는데요. 그래도 업무간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참고하시고 이것 한장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감사자료 6쪽에 보면은 옥상방수공사가 있네요? 이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겠지요? 우리 조례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이된 것인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주택지원조례에 옥상방수라는 찍어진 항목은 없습니다. 전주, 군산, 타 시군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시장님 결심을 득하고 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려면은 법에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원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어떤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야 하니까 조례를 좀 바꾸던지 해서, 지금 시민들이 자기 마당까지 다 포장을 해달라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주택에 어떤 이런 다수가 이용하는데 당연히 우리 시민이니까 해줘야할 필요성은 있어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조례를 좀 바꿔 놓으시고 앞으로도 이런것이 상당히 주문이 될것 아닙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먼저 조례 제4조제1항4항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병태위원
제4조제1항4호 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상방수가 복리시설은 아닐것이고 부대시설인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지만 타 시군도 대부분 방수쪽에는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단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주료 방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결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앞으로 20~30년 경과된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또 많이 이런것을 요구를 하실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어차피 이렇게 한번 해주게 되면 다른곳은 못해주는 어떤 근거가 없니까 그렇게 할수는 없고요. 이 조례를 고쳐서라도 할수 있도록.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방안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2단계 도시주거화 환경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은 2012년까지 마무리 해야지요? 현재까지 총사업비가 삼백이십사억정도 들어가는데 6개지구에 현재까지 진척상황은 어때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협의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예상액으로 백오십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30 아니 40% 약간 못미치게 협의가.
유진섭위원
편입토지나 건물에 대한 매입을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2007년 10월부터 한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했는데도 40%가 채 안넘는다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산이 지금까지 온것이 팔십일억정도 밖에 안왔거든요.
유진섭위원
전체사업비가 삼백이십사억인데 국도비 절반씩이잖아요? 아니 국비, 시비 절반씩인데 예산확보 상황을 보면 팔십억? 팔십일억정도 되네요? 201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년도까지는 지장물이나 편입토지가 다 매입이 되어야 할텐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내년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국비가 사십칠억오천삼백만원이 배정이 되었어요. 광특회계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시비 확보를 하면 구십오억정도가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지장물 협의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유진섭위원
그동안에 국비가 지원된것 빼고 내년에 계정될 예산액이 한 사십칠억?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럼 우리시비도 사십칠억정도.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시비도 사십칠억이 계상이 되어야죠.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국비가 배정이 되었으면 그렇게해서 이게 조금 제가 볼때는 시가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물론 고민들을 많이 하실꺼예요.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것이고 또 과거에 그렇게 살다오신 그 자리가 어찌보면 영세민들이 많이 모여살았던 그런곳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보상을 한다고 해도 그 분들이 그 보상을 가지고 다른곳에서 새 집을 장만해서 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는 거기에 대한 지장물이나 토지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반송된 20세대를 빼고는 전부 평가가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유진섭위원
평가에 응하겠다는 것이지요? 20세대는 조금더 협의를 해야되겠다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협의할 부분도 있고 부재가 되어서 전달이 안된것도 있어서 추후로 한번 더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진섭위원
기존에 있는 밀집지역에 우리가 이런 도시계획사업을 하게되면 좀 기형적인 상항이 좀 벌어진 구간도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어떤것을 말씀하십니까?
유진섭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인 도로개설을 할 때에는 인도를 포함하는데 여기는 인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인도없는 도로들이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은 주로 소방도로.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인도는 아예 없지요? 사업비하고 관련해서 도로선에 건물에 처마라든가 이런것이 나올수도 있지요? 그런다고 그것을 보상을 하게되면 문제가 있을수도 있지요?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데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지상으로, 공중으로 이렇게 하면 처마가 도로에 나올수도 있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그럴수도 있겠지요.
유진섭위원
예, 그런 기형적인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그것으로 해서 그쪽에서 통행하는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가 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 지금 실시설계가 6개 지구가 마무리 되어 있는데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올 구간은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거리는 없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유진섭위원
설계를 해보면 안나올 것이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설계완료 되어 있어요.
유진섭위원
설계완료 되어 있으니까 그런곳은 없을 것이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혹여라도 사업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좀 현명하게 잘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게 목적은 도로하고 또 부수적으로는 주차장이 따라오고 또 한가지 목적은 문화휴식 공간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지금 소공원이 17개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8개 이렇게 6개 지구에 들어가는데 공동이용시설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이나 그런데 현재 부지를 확보해주는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8개쪽에서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이게 요구사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안에 있는 문제점이 있냐면 동지역은 그 읍면지역하고 다르게 노인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우리가 만들지요? 경로당 노인당 이런식으로 해서 만드는데 동지역은 집값 때문에 그런지 쉽게 누가 기부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예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로당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편법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또 감사에 지적이 되기도 하고 주민들에 욕구는 다양한데 우리 지역적인 상황이 다 달라서 그런 민원을 다 원만하게 해결해 줄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본 것은 앞으로 향후에 주민들의 욕구가 제기가 되었을때 이런 여유공간들이 없을때는 또 다시 마찰이 생길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사업비를 조금 더 추가를 하더라도 2단계 도시주거환경사업은 도시지역을 하는것이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좀 여유공간들을 더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향후에 발생할 것도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측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여기서 완벽하게 포멧을 해서 꽉 채워 놔버리면 향후에 발생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대응할만한 여유공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조금더 마련을 하시더라도 이런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향후에 제기될 문제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확정될때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결정된 안인데요 주민들이 요구가 있다면 차후에 검토해서.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당초 교통과였으나 방재교육 관계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먼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자료 18쪽 한번 보시게요. 자연재해 위험지구관리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올해도 지역에 비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많은 비가 아닌데 피해가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위험지구가 어느곳 어느곳 할것이 없습니다. 사전에 재난안전을 대비해서 우리가 수시로 지역을 순찰하면서 각 읍면동간에서 보고를 통해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학지구 올해 보니까 큰 비는 아닌데 게릴라성으로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별로 큰 위험지구가 아닌데 가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땠어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세요? 그러면요. 지금 거기가 피해가 나서 농로가 절단, 두절이 되고 침수가 되고 또 괜히 2차 피해까지 갑작스럽게 길이 끊기니까 침수된 줄알고 가다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찬가지 입니다. 여름에는 폭우 겨울에는 폭설 우리지역은 그동안에 큰 피해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몇번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가 위험지구로 관리하는 곳이 4개 지구인데 그 외의 지역도 다시 재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위험지구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은 또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4개 지구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둘러보셔서 재차 또 사후에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오후에 행사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 방재 겨울철 재난교육이 있어서요. 앞당겼습니다.
문영소위원
재난안전점검 장비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고가 장비도 있어요? 우리 행정물품은 내구연한이 있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장비들은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장비별로 각각 틀리는데요.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문영소위원
그렇게 10년씩도, 15년씩도 내구연한 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요? 대체로 우리 일반 행정물품들은 내구연한이 더 짧은데 이런것 뭐 콘크리트 슈미트헴머 이런것은 10년씩 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가고요. 저희들이 알고있기는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런데 5년인데 구입년월일을 보면 지금 10년씩이 넘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사용을 해보려고 접목을 해 본결과 오래되었고 사용을,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파기해서 폐기처분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내년도에 그렇게 하실 생각을 하지마시고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는 우리가 일을 당하고나서 치우보다는 우리 행정에서는 예방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요? 혹시 모르는 그런 재난에 대비를 다하고 있고 막상 재난이 언제 생길지 예고없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런 장비들을 적지적소에 쓸수있게 되어야지 작동이 안된다거나 그러면은 안되지요? 이것 실제로 작년 감사끝나고 바로 이렇게 과 사무실 가서 캐비넷 열어보고 했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문영소위원
안되는 것은 작동 안되는 것은 무용지물이지요. 그리고 구입년월일도 내구연한도 지났고 이런것들을 이렇게 나두고 있으면 안되지요?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재신규 구입할 것은 하고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서 20쪽에 민방위장비 현황을 같이 보시게요. 이 민방위장비 현황에 보면 이동식발전기가 있습니다. 이 이동식발전기는 전기, 전력을 충전해서 쓰는 배터리 발전기 이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이것 어떻게 충전용 배터리 안쓰고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방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 어떻게 항상 위급할 때, 어떻게 작동을 해요? 써보면?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사용을 안하면 그 배터리가 방전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점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문영소위원
아, 매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문영소위원
우리 직원들한테 쓰라고 좀 하시면 안돼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발전기가 특별하게 어디 필요할 때에는 저희들이 우리것을 빌려서 줄수가 있지요.
문영소위원
이것을 주기적으로 충전을 시켜놔야지 방전이 안되지.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시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주시적 충전을 하고 자꾸 그것은 배터리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놓으셔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마직막으로 한다만 더 좀 질의할께요. 얼마전에 우리 정읍시 북동쪽 14km 지점에 리히터 규모 2.3 강도의 지진이 있었다고 보도를 했어요? 정확하게 우리 위치가 어느쪽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시기적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11월 17일인가 발생이 되었고 규모는 2.4, 2.3이던가?
문영소위원
2.3리히터.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방향을 보니까 칠보쪽이 되지 않겠나?
문영소위원
아, 칠보쪽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문영소위원
지금 이것은 그러면 어디 기상청?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측정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이것을 감지가 되었어요? 어디에서 감지가 되어서 이렇게 보도하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기상청에서 측정이 되고 저희들은 측정이 안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그 시스템이 없지요? 기상청, 전주 기상청의 시스템에 걸린것이예요? 칠보쪽?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있었어요. 2008년도 9월달에도 1년 또 전에도 북위 35.6 위도 이걸 위도라고 하나요? 이스트 126.9 거의 비슷해요. 올해 11월달하고 거기서 지금 작게 또 그때도 2.5 규모의 감지가 되었거든요 지진이? 그러면 조금 우리가 사람이 감지할 수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진이 감지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진을 대비해서 교육을 평상시에 대피요령이랄지 그런 교육들을 하는 것 뿐이지 특별히 우리가 다른 대체를 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발생이되면 우리가 최소한 인명피해랄지 그런것이 나지 않도록 대피훈련을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한다든가 초등학생들 안전문화 교육시간에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것들을 하지 우리시 자체적으로서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확한 위치 지금 이렇게 빈도가 작게 약하긴 하지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크게 터질수도 있을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도 들고 하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혹시 이쪽에는 민가가 있거나 하지는 않나요?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것은 해보셔야지요? 기상청에 이렇게 감지가 될 정도니까 우리 칠보지역이면 그 위치에 민가가 몇 채나 있고 또 우리 그 민가가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게 예방교육도 하고 그래야 하니까 위치를 분명히 파악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게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실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쪽 보시게요. 재해위험지구 교량 지금 이것 옹동 국도비 아니 도비하고 시비하고 것입니까? 이 사업 어디에, 이월사업?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그렇게.
정영수위원
이것이 저번에 옹동 설명한 그 지구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옹동면 도내천.
정영수위원
도내천? 지금 겨울이라 또 공사를 못하겠네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금년도에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10억의 예산이 추가가 되어서 소재지에 있는 교량 상류지역은 내년도까지 사업을 이월해서 해야할 입장이고 그 밑에 하류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끝낼 그런.
정영수위원
2008년것이 올해까지 끝내시겠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동절기 되었잖아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고 블럭쌓기랄지 그런 토공이 많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겨울 콘크리트 구조물은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정영수위원
끝났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영수위원
그리고 8쪽을 보시면 기금 11번 기금적립 및 운영사항해서 이것이 이십일억이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영수위원
이 기금은 조성액을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전북은행에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몇 %짜리로 예치해 놨습니까? 보통예금을 해놨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6.7% 이율로 작년도까지는 6.7%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1월 17일에 만기가 되어서 재적립을 했거든요. 이율이 조금 낮아서 2.5%로 지금 내년도 8월달에 가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1년단위가 안되어서 이율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2.5%로 11월 17일자로 지금 변경해서 지금 적립해둔 상태입니다.
정영수위원
2.7%짜리를?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2.5%로요.
정영수위원
2.5%로? 이것은 너무나,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이게 사업육천삼백만원 사업을 재난사전대비사업으로 4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 예산서상에는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지구는 1개소로 해서 입암 안장골천, 천원리에 있는 안장골천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여기에 지금 4개로 한다고 해졌는데 1개소만 해서 거기를 지금 하고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영수위원
아니 사업계획서에는 4개로?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는 4개소로 저희들이 예상을 4개소로 했는데 지역이 워낙 시급하고 또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1개소 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가 항상 지적을 하지만 꼭 여기만 재해가 나는것은 아니잖아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비 효과면에서 거기가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조금씩 조금씩하면은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먼저 선정을 해서 1차적으로 4개 사업보다 1개 사업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2008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5가지가 있지요? 5가지중에 지금 이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처리결과?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처리결과는 대체적으로 거의하고요. 아까 문영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장비 그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안왕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실지 우리가 처음부터 구입을 해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것을 구입을 해놓아라 이제 무슨 감사에 대비해서 그러나 해서 오래된것은 96년도 13년 14년 그 정도가 되는데 한번 사용한 실적도 없고 또 이것을 다룰수 있는 기술인력도 없는데 이것을 보면은 삼천이백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올해도 여기에 사용교육을 실시하겠다 해서 11월 12월,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을 했을때에도 이것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비치만 해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도 이 부분은 실용적이지 않다 이것을 국가에 건의를 하던지 도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급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을 보면 10종에 대해서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은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필요할 때에 임대를 해서 쓴다거나 해야지 10년동안, 10년이 넘도록 지금 휴대용 가스검침기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 10년이 넘었단 말이예요? 그래도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예산만 지금 낭비란 말이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에 건의를 하던지 해서 이것은 또 급한 사항에서 쓰는 재난장비가 아니거든요. 무엇을 점검할때 쓰는 것인데,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 일꺼아니예요 보면은? 구입은 해서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예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확보가 됐냐 안됐냐. 위원 안왕근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도 감사나 나왔을때 점검 이 물품보관 상태라든가 하면은 이것 쓰지도 않는데 의원들한테도 지적을 받는다 사용할 수도 없는 사용할 기술 인력도 없어요. 이것 보유만 하고 있으면?
잘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그리고 전라북도 도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3가지가 있는데 지금 맨 위에 건축협의 미이행 시설관리 소흘해서 해병전우회 이것이 나왔단 말이예요? 이것이 어떻게된 지적사항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실내체육관 옆에 해병전우회에서 사용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몇년도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국승록 시장님 계실때 그 건물이 들어있나본데 지난번에 감사가 나와서 생각지도 안한것이 지적이 되었거든요.
안왕근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곳으로 옮기라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옮기라고 자꾸 그 단체한테 촉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쉽게 안옮기려고 할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이고 다음에 또 감사에 나오면 지적사항을 처리가 되었냐 안되었냐 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만나서 얘기는 하는데 상당히 옮긴다는 것이 쉽지는 안을것 같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여러단체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혜를 주었냐 주차장인데 건축물행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감사에 지적이 안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올 여름 폭우때 소방방재청산출근거로 정읍시 피해액이 대략 얼마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산출한 결과는 십일억이 나왔거든요? 십일억이 나왔는데 우리시에 전부다 예비비로 쓰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팔억인가를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
김현목위원장
팔억을 지원 받았다고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원이 아니라 팔억을 예비비로 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복구를 했는데 삼억,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김현목위원장
팔억 예비비를 복구한 사업비가 여기 자료에 어디에 나오나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16쪽입니다. 16쪽에 순수한 공공시설이 오억, 우리 시비가 오억오천칠백이거든요. 오억사천칠백이십사만팔천원이거든요.
김현목위원장
그때 당시에 읍면동 복구비로 대략 올라온 금액이 총액이 얼마나 되어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십일억이 올라왔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아니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이 십일억밖에 안된다고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읍면동에서는 피해액을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략 얼마다라고 잡기때문에 그 소방방재청에서 나오는 복구비 보다는 산출기출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공식에 대입해서 단가랄지 적용을 해줘야 하는데 읍면동에서 아직 그런것을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김현목위원장
올 여름에 크고 작은 피해복구 100%되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복구된 것은 전체적으로 확인을 안했는데요. 저희들이 주고 건설과에서 공공시설 복구를 하고 있는데.
김현목위원장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그때 당시 피해액이 조사 올라온 자료를 최소한 건설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다 집계는 내어서.
김현목위원장
아니 집계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내년도 폭우나 우기전에 다 복구가 되어야할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소규모 피해는 응급복구 차원에서 우리가 장비대를 일억.
김현목위원장
예, 일억칠천오백정도 들어갔는데 장비대가.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억칠천팔백으로 우리가 장비대를 지원해서 그건 응급보구 차원에서 복구를 완료를 했고.
김현목위원장
예년에 보면 폭우가 지나가고 난뒤에 복구가 안되어서 내년에 올해 피해부분이 그 복구가 되지 않아서 내년에 온 폭우로 더 많은 피해가 오는 지역들도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들은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편성된것 외에 빠진곳 누락된 곳에 대해서는 지희들이 해빙기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하여튼 재해, 이재 피해를 보지 않게끔 철저한 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고영섭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잘하셨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잘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교통과에서 부단한 또 계도도 하고 단속도 병행해서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가지는 교통 불주.정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요? 어떻게 근본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보면 양쪽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이 굉장히 혼잡스럽다는 것을 느끼면서 참 이렇게 우리 교통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도 이게 쉽게, 갈수록 자동차는 늘어나고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계도,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그런식으로 해주시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가 되었던 시내버스노선 시간조정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요. 보면은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학생이 23시 이후에는 소재지까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 검토바람 이것이 아니였고요. 우리 통학버스 첫차, 예를 들어서 첫차를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쪽에서 학원을 접근하기 위해 오는 학생 또 서북권에서 오는 통학 첫차 학생, 이것을 첫차만이라도 학원쪽으로 순회를 해서 다음 코스로 가는 이런 방안을 제안을 드렸어요. 왜냐면 동부쪽에서 오는 차가 말고개를 넘어서 오면은 제 얘기는 상동쪽으로 쭉 돌아서 저쪽 호고 밑으로 돌아서 이렇게 터미널로 들어가는 것을 쉽게 말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이 안되는지 왜냐면 그 학교를 접근하기 위해서 내려서 버스를 다시 갈아타야하고 또 두명 세명이 모아서 택시를 이용해서 학원을 접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가능하다면 통학버스 첫차만이라도 그리고 야간에는 학원도 가고 자율학습도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가정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학원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다만 첫차만이라도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검토를 적극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58대가 정읍시 육백구십일 평방킬로미터를 구비구비 다니잖아요? 그러면 통학차부터 흔들려 버리면 전체가 다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이 시내버스 시간조정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아무리 대학교수며 유명한 사람도 시내버스 시간표만은 기존에 있는 그대로 해서 조금조금 늘려가는 것이지 그것도 운전원 쉬는 시간을 빼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영섭위원
검토는 하셨다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동절기는 하절기하고 또 달라요 시간이? 그래서 가능하다면 적극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일선 농촌지역에서 학원을 접근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고영섭위원
아울러서 우리시에는 여러개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고 준공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도로보다도 도로 사정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도로를 개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안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도로가 굉장히 위험 생명까지 앗아가는 그런 도로로 지금 많이 되어져 가요. 인사사고도 많이 나고, 그 황토현을 접근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로가 무슨도로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이평가는길, 지방도.
고영섭위원
지방도 몇 호 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거기에서 인사 사고가 개통된 후로 인사사고가 몇건 났는지 아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모릅니다.
고영섭위원
잘 모릅니까? 지금 3건이 나왔습니다. 다 사망사고 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도로가 잘못 만들어졌거나 도로 설계가 아예 위험도로로, 저도 우리 지역입니다만 다녀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알아요? 옛날에 좁은 도로였다가 지금 확장이 되다보니까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뻥 뚫리니까 시골에서 속도를 내겠지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옆으로 들어가는 그 무슨 옆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진출입로.
고영섭위원
예, 이 진출입도로, 진출입로가 진출입, 출입하기 위해서 오는 여건이 굉장히 안좋고 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교통 그 신호체계도 잘 좀 더 다시 한번 손을 봐야 할곳이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에서 국가에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도로를 개설합니다. 정말 이 좋은 도로를 만들어 놓고 하나뿐인 생명이 잘못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정읍시에 신설된 도로 앞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도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에서 한번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서 교통신호체계랄지 들어오는 진입로랄지 나가는 진출입로 이 부분이 잘되어 있느가 면밀히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도로관리는 건설과장 소관이고요.
고영섭위원
예, 그런데 예.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제가 설명드릴께요.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24일날 그렇지 않아도 감리단 사무실에서 경찰서, 시청해서 관계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건설과장이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건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사고가 안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물론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우리 다 같은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우리 행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과에 소관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교통과에서 찾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우리가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과장님 2008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불법 화물차 주.정차 그 부분을 좀 철저히 단속을 해달라 했는데 지금 화물차만 되는것이 아니고 관광버스라든가 뭐 여러가지 전세버스 그런것도 도까지 지적이 되었어요? 도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제가 보면은 2톤반 이상면 원래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등록을 해주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요.
안왕근위원
그런데 화물차가 많이 외지에서 오는지 차고지가 없어서 그런가 많이, 수성동만 같아도 큰 도로, 대로에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한 예로 들어보면 부영아파트 2차쪽에 가보면 뒷쪽에 보면 화물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다보면 도난사고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고도 들어오고, 그럼 대형차가 기름을 빼갔네 유리창이 깨져서 무엇이 도난되었네 해서 신고가 들어와요 순찰하다보면, 그러는것 보면 자기네들이 불법주.정차란 말이예요. 원래 차고지를 들어가면은 괜찮은데 정읍같은 경우도 외지에서 온 화물차들은 화물터미널이나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들어가서 하면 분실이라든가 도난 여러가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생각했지요. 아시다시피 농산물도매시장이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명시설도 갖추고 CCTV도 갖추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를 그런쪽으로 유도하려 예산반영을 요구했는데 안타깝게 예산확보가 많이 안잡혔어요.
안왕근위원
그쪽에 해서 어디 들어가서 쉬다가 나와서 하면은 도난같은것 또 불법 주.정차 같은것은 조금 어느정도 정리가 될것 같은데 그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셔서 그쪽에서 화물, 터미널 화물터미널 같이 운영을 하고 요금을 조금 받고 그런식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저도 그런 생각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유도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전세버스나 관광버스같은 경우는 원래 차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까운곳 아무곳에나 많이 주차를 해 놔요. 그리고 차가 긁다 어쨌다 등 그러고 그냥 큰 대로변에 한 차선을 차지하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옆에 보면은 소속도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철저히 분석도 하시고 꼭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좀 정리차원에서 거기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리 지역에는 호객행위는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택시가 육백삼십사대인데요. 단속의 눈을 피해서 암암리에 있는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단속을 눈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예요. 이번 내장에도 5건에 대해서 엄중 처벌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처리 결과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있지요.
김현목위원장
지금 주.정차 위반도 카메라에 찍힌것이 납부실적은 형편없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69.2%는 도내에서 1위 한다고 칭찬받습니다. 이미 단속한 것을 걷어 냈다고요. 4번에 걸쳐서 사실 십삼만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직원들 밤 잠안자고 열심히 해서 지금 69.2% 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단속이나 부과, 법칙금을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용역 결과는 어땠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노선용역은 안했어요.
김현목위원장
시내버스 벽지노선 시책조사 용역 안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 그것은 보조금 주기 위한 용역 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적자라니까 보조금도 줘야 되겠지만 그에 따른 상대적으로 증차나 노선연장도 해줘야할 필요성도 그런것 때문에 조사한것 아니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금년에 3건, 3개 노선을 연장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딱 짜여 있는데 운전원들이 쉬는시간, 20분 쉬면 15분만 쉬어라고 노조가 설득을 시켜서 조금조금 연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어차피 이것 적자노선 돈주기 위한 용역이였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적자노선과 별개로요. 시내버스는 58대인데 노선을 연장하려면 4~5대를 더 사야하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안되니까 있는 차, 기사들 좀 덜 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부탁하면서 하는 처지입니다.
김현목위원장
결과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적자라니까 돈주는 일만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런식이지요.
김현목위원장
안한것 보다는 못하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율은 낮고.
김현목위원장
사실 저희 지역에 호객행위가 문제가 많은것 같아요. 신경 좀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또 이상한 불상사도 있었잖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말안해도 그리고 다치는 일, 군인을 치료하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주정차 무인 17쪽인가요? 우리 사무감사자료 17쪽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현황하고 그 부과징수 표를 같이 보시는데요? 제가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가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시에서 가장 단속이 많이된 그 지역이 어디예요? 건수로? 이게 지금 성림사거리라고 해석을 해도 맞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문영소위원
1,106건수? 그럼 여기에 무인단속카메라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대 예요.
문영소위원
1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거기가 그 만큼 주차 불법주차가 많이 있다는 그 뜻이지요.
문영소위원
1대는 무인카메라는 설치되어 있는데 그 1대에 단속건수가 제일 많이 잡혀져 있다. 그럼 우리시에서 가장 주정차 위반을 하는 곳이 성림사거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요. 원래 우리가 단속을 한다고 주정차 위반을 단속한다라고 하는 그 핵심 본래 목적은 사람과 차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요.
문영소위원
단속을 위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내년도에 주정차 카메라 설치하고자 하신곳이 4군데가 있네요? 여기도 지금 통상 단속실적 건수가 나오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현재 수기단속은 있지요.
문영소위원
수기단속으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문영소위원
수기단속으로는 이 4군데가 많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많지요. 또 통행량이 많다는 그 뜻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아, 수기단속이라고 하는 군요? 수기단속, 이 카메라단속에서는 가장 많은 곳이 성림사거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기단속으로는 내년에 이 정도가 많으니까 이쪽에 설치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도 과태료이지만 사람과 차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쾌적한 흐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수성동에 큰 길있지요 거기 뭐 샘골약국에 큰 길, 부영 아파트쪽으로 가는 큰 길, 그 길에 보니까 중앙성 라인 도색이 많이 벗겨져 있더라고요. 그런것은 조금 보완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요. 1개월만 참으면 내년초에 칠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많이지워져서 그냥 안보이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저도 봤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것은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위원
과장님 8쪽 보시게요. 소송업무 그 정수장 거기지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태인 구신태인 정수장.
정영수위원
거기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해 주시죠?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1심은, 총 소송건수는 4건 입니다. 1심은 우리시에서 전부 승소를 했고 지금 세 분은 항소를 포기했고 한 분만 지금 항소를 해서 전주지방법으로 이송중에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누구예요? 이름은 혹시 알수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만요. 자료는.
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그냥 알려주셔도 됩니다.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영수위원
지금 2심에 한 분만 올라오고 다 1심에.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나머지는 항소 포기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하수관거 사업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끝내려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지금 몇년까지지요? 하수관거 사업이?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BTL은 올 연말까지고요. 앞으로도 빠진 부분은 찾아서 많이 해야합니다. 1~2년에 끝날 사업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안왕근위원
BTL사업은 이제 계속 해야하는 사업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BTL은 끝났고.
안왕근위원
끝난거예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왕근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안된곳 BTL사업이 안된곳은?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된 부부은 이제 환경부하고 해서 재정사업이라고 우리가 직접 민간위탁안하고 직접하는 방법을.
안왕근위원
우리가 직접하는 사업?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찾아야 합니다. 아마 시기3동 쪽이 조금 많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안왕근위원
그러니까요. 시기3동 쪽이 많이.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BTL이 끝나면 지금 BTL을 하고 있는데 또 재정사업으로 달라고 못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것을 환경부 출장 다닐때 마다 강조해서 그 사업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그 다음에 상하수도과에서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해서 지금 옥정호 상수원 대책위원회 외래어종 포획 행사 몇년째 하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4회인가. 5회인가.
안왕근위원
예, 그것이 효과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꼭 여러가지 측면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행사를 하는 목적은 외래종도 외래어종도 외래어종이지만 가을철 축제하고 관련해서 산내 청정이미지를 가진 농산품을 판매하고 또 거기에서 후속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단순히 외래어종만 포획하자는 그런뜻은 아닌것 같아요.
안왕근위원
옥정호 상수원 대책위원회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 것이지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데 시에서 자부담 없이 100% 보조해서 줘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법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그것을 지원하는 상황이고요. 그 분들은 그 분들 대로 불만이 많아요. 매년 처음에 천오백만원 부터 시작해서 매년 10%씩 감해줘서 지금 천백만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름대로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안왕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되는 것, 지금 상수도 계량기에서 연결해서 수도꼭지 연결만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분들이 제일 가까운 연결부분만 연결을 해주고 좀 안쪽에 해달라 요구를 하면 그냥 입구에 연결만 해서 계량기에서 가까운 쪽으로 연결만 해준다고 그래요. 필요도 없는데.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옛날 시골에 가면은 축사에 이렇게 소 몇마리 키우면서 축사에 수도꼭지가 있었어요. 계량기를 거기에 연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부식되어서 중간에 수압이 세면 터지고 그런 경우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좀 어느선까지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 그 사십만원 가까이 내고 계량기를 달고 연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래요. 사십만원 내놓고 계량기만 달기위해서 사십만원 내냐, 그러면 계량기 사다가 달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업자들한테나 그쪽에서 실제 그 울안에 들어가면은 몇미터 차이예요. 호수만 연결하면 되는 것을 그 부분도 안해줘서 민원이 많이 재기가 되더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원래 상수도에 수용 신청해서 해주는 범위는 대문안에서 1m 정도까지 유지관리 차원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 이상 더 들어가려고 안해요. 왜그러냐면 더 들어갔다가 뭐 집안에 공사하다가 뚫어버리면 결국은 누수되는 물은 다른 수용가나 그런 사람들이 전부다 상수도 요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실은 또 이런것이 있어요. 더 끌고가면 수용가는 돈을 더 많이 물어야 합니다 그 시설비를, 차라리 하면서 같이 우리는 그래요 원칙은 대문앞에 한 1m 정도에 거기보다 더 들어가지 말고 거기에 하고 수도꼭지 하나 빼주는것 까지가 저희들의 임무이지 그 안에 구내배관까지 말하자면 안의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그것은 그 정도에서 더 들어가면 구내배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합니다. 그 말씀 잘 들었구요. 앞으로 설계하면서 특이한 사정이 있거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융통성있게 유연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농촌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령화가 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지 않으면 혼자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연결을 소도 안키우고 돼지도 안키우고 그러는데 거기에 연결을 해서 꼭지만 거기에 해줬다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상교동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안위원님 말씀대로 그 안에까지 연결을 해주면 보통 대문앞에 까지는 하지만 사십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더 들어가면은 육십만원 팔십만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부분에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슨 놈의 시설비가 이렇게 비싸냐 그런 얘기도 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각 농가별로 수용가별로 상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조사할 당시에 충분히 여유있게 유연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시골같은 아랫채 있고 안채 있고 문칸채 있고 집 안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연결하다 보면 가까운 곳에 연결을 해준다는 것지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감안을 하셔서 시공하시는 분들한테 되도록이면 해줄수 있는 그런것을 해주십시오.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자료 15쪽에 상수도 요금 미납현황을 보시게요. 작년도에 백만원이상 상수도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139건이예요. 그렇게 많아요? 도대체 이것 수도요금 안낸 사람이라는 것인가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밀려있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온것 가지고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요금이 일억칠천사백정도 됩니까? 작년도 올해 합해서?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지금 자료를 별도 빼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봤는데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가 채납수용가 수가 칠천구백구십 가구였었고요. 채납액은 사억이천구백오십육만오천원됐고 그중에서 작년 1년동안 올 1년동안에 징수한 것이 사천구백사십구건에 이억이천구백이십팔만팔천원을 우리가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징수를 못한것이 삼천공사십일건에 이억이백칠십칠만원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 이 남은 부분은 우리가 연말결산도 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특별징수기동반을 편성해서 적어도 이 남은것에 50%를 목표로 연말까지 징수하려고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징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라든가 재산압류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처리를 해서 채권확보를 잘할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안된 부분은 더 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시민들에게 자꾸 미납이 밀리다 보면은 액수가 커지는데 백만원이상 밀릴 정도면 엄청 수도요금 많이 나온것이 잖아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보면은 뭐 한두번에 그런것이 아니고 연별로 이렇게 조금씩.
문영소위원
2004년 부터?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그것을 밀리지 말고 액수를 커지게 만들지 마시고 주무부서에서 검침반 이라든가 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나눠서.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을 단수하고 그러면 또 불편해서 저희과는 매일 한두건 아수라장이 생깁니다. 왜그러냐면 단수하면 아무리 성질이 온순한 사람도 와서 욕짓거리 하고 술 한잔 먹고와서 또 난리치고 그럽니다. 감수하고 하는데 아무튼 남아 있는 금액을 빨리 징수해서 세수에 보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시민들이 또 일괄통지로 나가지요? 종합 상수도 요금이? 저도 상수도를 이제야 상수도를 설치해서 요금을 지금 어떻게 내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일괄영수증으로 나갑니까? 그런것을 혹시 못받아서 시민들이.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가지 있어요. 자동이체로 하는 방법도 있고, 고지서는 보내지만 자동이체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계좌입금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일반시민들이 그런 고지서를 또 혹시 못받아서 이런 농어촌에.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인터넷 고지도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못받아서 요금을 이렇게 밀려서 액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기우이겠지만 그런 걱정도 들어지더라구요.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구요.
문영소위원
그런건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시민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게 누적이 되면 액수가 커지니까 누적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단속을 좀 해주시면.
양수
한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보면 경기가 어려워서 어디라고는 제가 딱 짚어서 얘기는 않지만 장사가 그런대로 잘되었던 집들도 요새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와서 백만원 정도 됐으면 오십만원만 먼저 내고 또 수도를 개통해 달라는 곳도 있고 또 그것이 몇달 밀리다 보면 다시 백만원 되고 그런 악순환이 오더라고요. 경제가 안좋아서.
문영소위원
그래요. 가슴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월 23일 월요일에는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그동안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후 산림녹지과 소관 정읍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