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정병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 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 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를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낭독할 때 소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선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보건소장 전갑성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올해는 신종플루라는 이름으로 마음 졸인 적도 많으실 것이고 업무추진하는데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소장님 몇년째 감사를 받고 계시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곱번째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몇번은 더 받아야 되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길면 5번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이것이 마지막이 되고 좋은 자리로 저는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두분의 과장님은 빨리 과자 떼고 국자 붙이고 올라가셔서 우리 전체 보건직들에게 꿈과 희망이 싹트는 내년 2010년도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좀 쓸쓸해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우선 작년에 감사시 속기록 중에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우수 기관 표창이나 보건소내에 1월1일부터 10월31일 현재까지 받은 상은 무엇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는 아직 연말평가가 남아 있는데요.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공식 발표는 아니고 내부적으로만 도내에서 전염병관리 사업을 잘한 우수기관으로 결정이 되가는 것 같고요. 암검진 사업이 공식 통보는 안왔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알려져 오기에는 장려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개를 타셨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중앙하고 도 평가를 합해서 5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중에 우수기관 표창은 몇개를 받았습니까? 작년 11월에서 올 10월까지 합해서요? 좋습니다. 저는 다른 국과 달리 신선한 맥락을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타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몇개 받았는지를 모르고 특히 정읍시는 너무나 많이 받아서 저도 모르고 시장님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읍시는 이미 행정력이 우뚝 서서 보건소만이라도 시원하지 않은 상을 주면 거부할 수 있는, 1년에 하나정도만 골라서 받는 이런 보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동감을 해주십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국정시책 평가나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에 따라서 받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지사가 준 상은 몇개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사상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통령이 준 상이 몇개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는 제일 큰 상이 보건복지부장관 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몇개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작년에 기관상이 4개였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에 4개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 과가 2개고 보건소 전체로 4개였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장관이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상만 주고 정읍시에 4개를 주었으면 그런 장관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장관이 누구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구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전재희장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사람이 무슨 장관의 자격이 있어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전재희 장관이 1년동안 250개 지자체에 주는 상이 도대체 몇개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상받은 것을 치하해야 되는데 제가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소장님도 누구한테 표창을 하곤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상동 보건소 이름이 무엇으로 결정되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샘골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샘골에 인원계획을 몇명으로 잡아 놓았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16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최고 관리자를 어떻게 잡아놓았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5급 의무사무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08년도 명시, 사고이월중에 도시형 보건지소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것 전부 사용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저희가 11월25일이 완공이거든요. 그래서 50%선급금으로 나가고 기성금은 11월말쯤이나 지급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정율은 다 되었다면서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거의 95%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비단 이쪽 과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계약의 공정율이 80~90%정도 가면 선급금 가지고는 안되요. 우리 정읍은 너무나 절약해서 업자들이 일을 하면 돈을 안줘요. 90% 할때까지 안줍니다. 선급금만 주고요. 그것이 결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업자들이 현금이 없으니까 계속 비싸게 외상으로 가니까 그럼 부실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계약에 맞춰서 척 척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못하는 부분 지적해서 개선명령을 내려야 업자들도 시원하게 일을 잘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선급금을 올해 조기집행으로 미리 많이 주었고요. 최대한 많이 주려는 노력을 했었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현재 기성금까지 나가고 잔금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자료 6쪽에 주요 사업 발주 집행 현황 입암보건지소 신축하고 창동보건지소 신축에 입암 것, 이것이 지금 다 나갔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하자 걸은 것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주민들 말하고는 다르네요? 하자를 말씀하셨다고 하던데요? 서류상으로는 안했다는 얘기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샘골로 들어가서 16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인원 수급계획을 내부에서 몇명 빼고 신규가 몇명이 들어갑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내부에서 일곱분하고 기간제 간호사들이 동까지 맡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간호사 다섯분 정도 들어가고 지금 과부족이 4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2명정도는 저희가 자격증이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설계변경이 추가 비용으로 늘어났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3천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현재 공정율은 몇%에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95%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 선급금이외에 나간 것이 몇% 나갔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잔금으로 나갈 것이 2억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중도금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선급금만 50%가 나갔는데 설명을 해주셔야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업자가 원하는데까지는 주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업자측에서 안가져 갈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홀딩하고 있습니다. 재무재표상에 문제가 되어서 기업평가하는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급금 주는데서도 상당히 고민이 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회계처리가 그렇고 원청자 밑에서 하청하고 1일 품팔아 먹는 사람들은 그것하고 아무 관계없이 시에서 돈 얼마 나갔는가? 우리가 일하고 돈 못받은 것이 1주일 것이다 2달 것이다 이것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일했으면 정확하게 보고 돈 나가야 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편의주입니다. 회계를 맞출려고 올해는 많이 했어요. 내년으로 넘긴다든가 분기를 넘긴다든가 이런 것은 자료 맞추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 편의를 봐주면 그밑에 하청업체나 재 하청업체는 새로운 문제점이 우리 시 공기관인데 불만족도가 세상에 퍼져서 좋지 않은 것이다는 말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하도급 관련해서 계류중에 하나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청받는 사람들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기성고나 선급금이 신청주의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데 전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시상문제는 피곤하시고 올해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큰 표창도 많이 타고 수상도 많이 해서 제가 격려의 말로 풀어줘야 된다는데 항간에 모든 것이 로비로 전락해버렸어요. 소문을 들어보십시오. 돈주고 로비해서 부탁해서 우리 직원이 중앙부처에 누구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켜서 우리 의원님들 다 공감하는 것이고 전부다 알려줍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누가 누구한테 시켜서 했다고 구체적으로까지 그래서 오히려 상을 많이 타는 것이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일을 안하고 로비하는데 시간을 썼지 않느냐 이렇게 색다른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고 특히 보건소쪽은 제가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절대 수상을 하는데 얘기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전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중에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를 신축하였는데 건강증진 용도로 사무실을 설치하고 운동기구 자체 구입활용하고 있으나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 구입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입암보건지소는 자체 구입해서 넣어주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입암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다른 지소는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데 한 곳이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기존에 운동기구가 있는 곳이 지소는 9군데 있고 진료소는 16군데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공간이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는 공간이 부족해서 못했고 입암지소는 공간이 있어서 장비를 2천만원 정도 해서 넣어주었고 앞으로 신축하는 보건지소에는 장비를 넣어줄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보면 이 반납액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반납액은 전부 부담액이 요율이 전부 틀립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다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비는 반납액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시비도 있습니다. 사업별 부담액이 있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반납액을 가능하면 줄일 수 없습니까? 국비나 도비는? 이것이 큰 돈은 아닌데 그렇지 않아도 천상 이 돈이 집행이 결국 남아서만 반납하는 것 아니거든요. 나중에 모자라서 입암보건소나 창동보건소, 신정보건소가 부족하면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사업비가 그해 말에 끝나고 잔액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설계상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이것은 집행하고 난 잔액이거든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잔액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국비 도비 받아서 우리가 반납을 해야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불용액이 나오면 부담비율에 따라서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김승범위원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것 아닙니까? 보건소 내에 기술적인 것, 가능하면 반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기술적인 것이 포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가격을 정확하게 맞추기 힘든 것이 예를 들어서 지소를 신축할 경우에 입찰을 하면 그 가격이 차이가 나잖아요. 대개 저희가 지소를 지어도 부대시설비, 조경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따로 안 세워집니다. 그럼 입찰잔액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것을 활용을 하거든요.
김승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은 안되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썼으면 좋겠어요. 반납하지 말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노인전문병원 관련 추경에 시비 3억 확보한 것이 있는데 국비가 내시가 되면 3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비 내시되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내년도 본 예산에 4억2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내시가 왔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이 3억은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명시이월을 시킬려고 합니다. 국비가 내시가 왔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원래 저희들하고 약속하기는 올해 확보하자고 안했습니까? 3억 예산 확보할 때 과장님 그 자리에서 가능하면 올해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노인요양병원 시설을 증축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우리 지방비를 확보를 해야 중앙에 절충하기가 힘이 훨씬 덜 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그나마 내년에 반영된 것이 저는...
김승범위원
그렇죠. 지방비 확보해야 국비 받기가 쉽기 때문에 이것 먼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성과로 내년에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덕분에요.
김승범위원
내년에 받은 것이 올해 3억을 세웠기 때문에 이 성과로 증축비가 내려왔다는 얘기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원래 부담비율이 50:50인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릴 말씀이 3억을 세워주셨는데 내년에 50:50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조금 모자랍니다.
김승범위원
국비가 4억2천4백이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우리 시비도 그것을 채워야 하거든요.
김승범위원
그럼 나머지 1억2천은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1억2천을 나중에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국비를 4억2천을 확보하신 것은 그만큼 노력도 하셨고 그래서 국비 확보하신 것 아닙니까? 1억2천정도가 모자라는데 우리 2010년도 예산안을 저희가 처음 받아봤어요. 그런데 도대체 볼 수가 없을 정도에요. 예산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1억2천 과연 확보할 수 있을까? 제 얘기는 1억2천 확보 못하면 또 명시이월 시키고 또 나중에 가서 사고이월 시키고 그러실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시켜놓았다가 1억2천 확보 못하면 사고이월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니죠. 내년에는 일을 시작해야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자부담이라도 시켜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자부담 좀 시키세요. 수익 나오는 것으로 자부담 좀 시키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1안은 그것이고 2안이 조금 전에 부탁드린 부분입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말씀하신대로 7억2천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자부담을 얼마를 해서 몇병상을 늘릴지 몰라도 그만큼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논리상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자부담을 시켜서 가능하면 우리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셔야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김승범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암보건지소가 언제 준공이 되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작년 12월에 되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준공된 해에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이 있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옥상에 운동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시에서 답변도 해 드렸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답변도 했고 해결해 드렸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해결이 되었어요? 제가 볼때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천만원을 들여서 재활장비하고 운동장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더 많은 것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예산이 없고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은 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예산 요구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셔서 해결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민원 사항이니까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어떤 예산이 되었든 민원사항에 회신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행정신뢰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만일의 경우에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정병선부위원장
예, 노력하셔서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민원사항을 처리해 주세요.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진료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창동 보건진료소 신축이 언제였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2008년 12월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진료소를 신축하고 난 뒤에 전기단자판이 화재가 났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완전히 정비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하자보수를 건축업자가 했죠? 문제는 하자보수를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 사업을 할 때부터 그런 안전도 검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불과 신축해놓고 몇개월 안되어서 그런 위기상황이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다행히도 쉽게 빨리 발견되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지는 않았는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사전에 그런 점검이 필수적이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창동에 배전판 사건은 벼락을 맞은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하신 것중에 모든 수리도 한전에서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배전판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배전판이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벼락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낙뢰에 의해서 업자가 하자로 한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수리해 주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낙뢰에 의한 피해감소 대책 이런 것들까지고 같이 고려를 해서 시설물을 구축해야 되겠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샘골도시형 보건소와 같이 우리가 다중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물론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분야에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 전공을 하신 분들에게 좀더 그런 부분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건강체조교실 운영에 있어서 지난해 감사때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일부 마을에 국한되어서 체조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타 마을에서는 소외감,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하는 사항 전년도에 지적을 했었죠? 금년도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금년도는 노인 건강체조 보급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도에서 지원해 주었던 것도 있고요.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올해 33개소로 관련 기관하고 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33개소라고 하는 것은 33개 마을이라는 것 아니에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마을 단위도 있고요. 여러 마을이 응집해서 같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여러 마을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마을들이 그렇게 없어요. 출입을 할 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접마을 까지 다니면서 건강체조 교실을 찾아다니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입장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도 그것이 잘 안되고 마을과 마을은 나름대로 어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많은 이질감을 느끼고 있어요. 다정하게 지내면서도 다른 마을 경로당이나 어떤 시설에 가서 점유를 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을은 내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마을별로 순회를 해서 좀 짧은 시간이라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시민들 모두가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이것을 적극 추진을 해보세요.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료소가 여러군데 있죠? 40여군데 되나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26개소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진료소에 상근하고 계시는 진료소장 이분들이 그전에는 거기에서 숙식을 다 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그 곳에서 숙식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상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 내규로 그렇게 되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상부에서 부터 근무 지역에서 주거하는 것을 풀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다보니까 진료소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그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까지 다 조성해 놓고 실제로 근무시간이 지나면 그 분들이 거기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 낭비 아니에요? 진료소 시설자체에 너무나 낭비성 있게 투자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요즘에 신축하는 진료소는 가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주거하지 않는 그런 곳은 건강증진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변화를 두어서 지금 보건지소를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구입사항이에요. 어떻게 의약품을 2~3개 업체에 완전히 한정해서 구입을 할 수 있게 했죠? 국민약국이 뭐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진료소는 사실 연간 쓰는 약이 금액을 따지면 1백만원에서 2천만원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도소매업을 하는 의약품 도매업에서는 사실 이렇게 소량의 약을 바로바로 배달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국민약국이나 미래약국, 중앙약국이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소량의 약을 직접적으로 빨리 시간안에 갖다 주지 않는 그런 영향도 있고요. 또 약품자체를 많이 구입을 안하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이것을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로 해서 구입할 수가 없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정읍시 전체 약구입을 할 때 이쪽 보건진료소도 같이 공개입찰로 해서 약을 구입해 줄려고는 하는데요. 과연 이 약이 그때그때 약이 신속하게 배달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소장님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어떤 일이든지 추진하다보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안좋은 점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정읍시민들이 어떤 일을 해달라고 할 때 해야 된다고 할 때 거기에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거기에 반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특혜성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구입약품의 모든 가격을 총 합해도 많은 액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정 약 도매업소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잘 검토하셔서 거기에 어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저희 과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량에 약이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약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배송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량의 약가지고는 도매상들이 일반적으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료소만 거래하는 업소가 도내에 몇군데가 있는데요. 이것이 진료소별로 각자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특혜라는 논리까지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감사에서 진료소 약품까지도 시에서 일괄 계약을 체결해서 쓰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해서 일반 업자가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 진료소에서 적절한 시기에 약품공급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이 현재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해결은 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혜성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요. 여기 표기한 것을 보면 엄청나게 국민약품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본인들끼리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입소문이 나서 어디가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집약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강보건 사업 28쪽 보철 사업을 08년도에는 51명을 지원을 했고 09년도에는 166명을 지원했다고 하셨죠? 그 보철사업은 어느 부분에 어떠한 형태로 보철사업을 해준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취약계층에 노인들한테 치아가 없는 분들, 그 다음에 전체 치아를 해주는 전부 의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나 아래나 하는 부분 의치가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시비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요. 그래서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요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이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그런 노인분들이 많아요. 경로당을 쭉 돌다보면 참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그 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밑에 있는 차상위계층, 자기 아들 딸들이 어디에서 집하나 가지고 생활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차 하나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그 아들 딸들의 집과 차가 있다고 해서 그 자녀들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는 한달에 몇십만원씩이라도 지원이 되니까 당신 생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대목이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는 그 위 단계에 계신 분들이 참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잘아시다시피 복지업무도 제가 한 4년간 해봤었는데 차라리 수급자로 들어가 있는 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에서라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녀들 재산관계, 요즘 딸 사위 재산까지 따져서 책정을 하던데 저희가 재량으로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주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이 가장 사회적인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부모와 자식간에 비애를 느낀 경험도 여러차례 했는데요. 분명히 부양할 의무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로 책정은 안됩니다. 실제로는 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업무를 볼 때 제 방을 쫓아오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보호장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급자처럼 어르신도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 비용은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들한테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가시면 다시 안 오십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부에서 어떠한 기준치를 놓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주를 하기 위한 집이지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어떠한 아파트는 30평짜리가 20억도 하고 어떤 집은 집터가 5백평이 되는데도 1백만원 밖에 되지 않는 데도 있고 여러 계층이 있어요. 그런데 집을 재산의 가치로 평가해서 소득의 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왜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행정계통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라는 것이죠.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한가지 한가지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들도 그런 의도가 많이 깔려 있거든요. 우리 정읍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정질문의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 시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시민들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중앙으로 건의를 하라는 취지로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때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개선책 요구를 하더라 하고 건의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분이 수급자보다 더 어렵게 사는 경우가 있다는 어려움은 복지파트에서도 내용은 다 잘 알고 있는데 의치처럼 어떤 공무원들 몇사람이 재량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괴리가 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것이 어렵죠. 어려워서 저도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많이 대변을 합니다. 우리 법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다만 저희가 할 일은 어차피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하고 기회가 되면 그런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정읍시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중앙으로 부터 개선이 될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추진상황보고에서 41개소 그것은 조금전에 얘기했던 33개소나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겠죠? 41개소에 구강검진 및 교육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꼭 41개소라는 것을 작년도에도 41개소였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41개는 소문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왜 소문난 건강마을이 정읍에 41개소만 되어야 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읍면에 보건지소가 15개소이고 진료소가 26개소잖아요. 그래서 요원이 41명이기 때문에 41명이 한 지역씩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마을에 국한해서 하다보니까 상대적 박탈감, 허탈감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것이죠. 전 지역으로 확산을 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검토해서 그것을 이해를 시키세요. 우리 의회를 이해를 시키시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원님의 말씀취지는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가...
진상
박진상위원
많은 시민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지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역량이 전체를 동시에 커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여력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지소 진료소 단위로 한마을씩해서 어느 정도되면 또 마을을 바꿔가면서 확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정읍이 몇개 마을이죠? 한 770개 마을 정도 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것은 소문난 건강마을에 국한되어서 마을의 개념이고 일상적인 구강보건 교육은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개선이 많이 될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어느 마을에 국한시키지 말고 전 정읍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 어떤 마을에 특혜성을 느끼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으면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요구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재원이 필요하면 재원도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정읍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는 아껴서는 안됩니다. 41개 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나눠서라도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어려운 것이 뭐냐면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없습니다. 어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여러가지 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절주,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정말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한꺼번에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냥 계속적으로 월~금으로 해서 한 마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마을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단 거기에 지도하는 사람들의 인력과 재원이 필요하면 요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특혜의혹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쪽으로 전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치매조기검진, 치매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알츠하이머 세포 조직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뇌세포가 완전히 죽어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것이 발생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노화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는 이유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생각해요. 누구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 항상 혼자있는 사람들이 가장 치매증세가 쉽게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치매증세가 별로 없는 것으로 비춰지더라고요. 우리도 할 일없이 있으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노인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꺼리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계속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로당 가서 화투하고 계시면 박수를 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즐기세요. 막 숨기거든요. 소일거리를 마련해서 치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외롭지 않게 함께 대화나누고 운동하고 레크레이션하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가 예방이 된다. 즉 소문난 건강마을 처럼 계속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분위기 조성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준다면 치매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이 감소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그런 사항이 큰 틀로 보면 노인복지내지는 경로복지 차원에서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부딪히는 어르신 대상 사업중에도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적극적으로 지도,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요즘 신종플루 조금 잠잠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질병관리과 소관인데 지금 질문하시면 제가 다 답변드려야 됩니다.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 박진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건지소가 15개, 진료소가 26개라고 하셨는데 그럼 의사가 몇분이나 계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 소내 자체로 하면 의사선생님이 37분 계십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조금 부족하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진료소는 원래 의사선생님이 배치되는 곳이 아니고요. 지소에만 계십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의사선생님 배치할 때는 인구수로 배치를 하는 것인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면단위로 공보의를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년 4월이면 공중보건의들이 전역을 하거든요. 그때 배출되시는 의사인력에 따라서 저희가 읍면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인구수에 비례하지 않고 보건지소 숫자대로 배치를 하시는 것이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나오는 공중보건의사들인데요. 저희 시에 그렇게 해서 군대 대신와서 근무하시는 의사분이 39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의무 사무관으로 정규직으로 있는 의사가 신태인 보건지소장을 하고 있는 사람 한분해서 저희 시 관내에 소속된 의사가 40분입니다. 그런데 진료소는 특수 훈련된 간호사들이 커버하는 26개 진료이고요. 거기는 의사가 근무하는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 근거는 농어촌 지역에 무의촌 해소를 위해서 배치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소하고 보건소에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0명중에 30명이 지소에 들어가 있어요. 지소에 일반의과 의사는 기본적으로 한분씩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치과내지는 한의사로 해서 15분을 맞춰서 지소마다 2분씩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10분은 우리 보건소 소속으로 있으면서 구강 보건실에서 구강보건 담당하는 사람, 이동 구강보건 하는 분도 있고 예방접종 예진하는 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역 역학조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나머지 10분은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진료소가 있는 곳에서는 혜택을 보기가 힘들겠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시골분들은 급할 때는 진료소를 가야하는데 그것이 부족할 것 같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어차피 진료소가 아니라 지소라도 요즘 응급상황에서 지소가서 처치하기는 무리입니다. 가까운 인근 병원으로 빨리 이동하는 것이 제일 좋은 수단이죠. 다행히 지소인근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우선 현장응급조치를 해서 병원가기 전에 그런 조치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응급조치술은 보건진료소에 있는 분들도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시골에 노령인구들이 많잖아요. 상주해 있는 의사분들이 안계시면 너무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제도도 불원간 큰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의학전문 대학원제가 생겨서 지금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해서 군대를 가기 때문에 남는 인력을 빼다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의학전문 대학원을 가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자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 회기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부차원의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잡히지 않아서 불과 3~4년이면 아마 그 공중보건의사라는 제도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언론에서 봤는데 공중보건 의사제도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배치되기는 힘들고 군대에 약간 배치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군 자원으로 쓰고 남는 인력을 보내는 것인데 그런 자원이 없어지는 것이죠.
윤영희위원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방에서 해결할 대책은 못되고 정부에서 어떤 안이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이 더 혜택을 봐야 되고 시골에서 활동하기 힘든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한번도 안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회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지금 서면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위원회가 몇개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1개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의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술을 펼치는 분들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내에서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을 제일 존경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질문이라기 보다 서로 협조해서 건강관리를 잘 하자는 뜻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동 도시형 보건소 잘되고 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준공은 언제 하십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계획은 저희가 준공보다는 개소식을 해야 되는데요. 인력이 먼저 확보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공사 진척은 얼마나 되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95%되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준공기한이 언제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11월25일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준공식은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준공식보다는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올해는 못하시겠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인력만 확보된다면 가능한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인력조정이 이번에 조직개편 작업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것이 의회를 통과하고 안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 입장은 25일이면 준공이 되는데 건물 준공을 시켜놓고 오래 비워놓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하다면 어차피 인원이 본소 직원들이 나눠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개소를 서둘러서 하는데 의료장비나 이런 장비예산이 저희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있는 것은 저희가 그쪽 샘골도시보건지소에 주 기능은 1층에 재활기능을 특화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으로 우선 재활장비를 먼저 확보해서 그쪽으로 치중을 해서 개소를 할까 계획 검토중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좋은 생각이시네요. 다음은 금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감사때도 금연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작년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금연사업은 1:1상담 클리닉을 통해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금연을 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직접 기관도 방문해서 상담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에서 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하고 싶으신 분들 보조제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보조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골에서는 나이드신 분들이 굉장히 금연을 하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농한기를 이용해서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물론 하셨겠지만 홍보가 덜 되었는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도시는 그것이 쉽지만 시골에는 접할 기회가 적으니까 농한기때쯤 해서 내년 구정전까지 해서 도시보다는 시골쪽으로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 겨울부터요.
철수
김철수위원
올 겨울에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김택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해당이 되는데 작년에 지적한 것인데 보건소나 진료소, 지소에 이용자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고부가 997명이었거든요. 작년에도 그것을 얘기했는데 올해도 보면 2009년도 고부는 952명으로 오히려 더 줄었어요. 혹시 소장님 작년에 고부지소 저조한 원인을 알아보셨어요? 인원은 고부지소가 5명이나 되는데 952명이라면 하루에 3명내지 4명인데 인력이 5명이 3~4명을 보는데 물론 적을 수도 있겠지만 고부가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4천명 정도 되는데 인구가 많은 면에서 이렇게 적어요. 밑에보면 산내인구는 고부에 비해서 절반도 안됩니다. 1천5백정도 되는데도 1천9백명이거든요. 산외는 4천5백명이고 그래서 이렇게 진료환자가 적다는 것은 이것도 952명의 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소에 찾아온 횟수가 952회죠? 그렇다면 이것이 1백명이 될 수도 있고 한사람이 10번씩 다녔다면 95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더 많은데 산내 이런데 보다 1/4. 1/5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고부지소는 면소재지에 의원이 있습니다. 산내 같은데는 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고 요원이 고부면에 5명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고부는 치과가 있기 때문에 치위생사가 2명이 있고요. 통합 보건의 하나하고 내과 요원과 의사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5명이거든요. 그래서 치과진료 하는 부분이 이 속에 안들어 갔기 때문에 지금 환자 수가 적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해본 결과 작년보다 올해는 지소나 진료소나 보건소가 환자이용율이 대체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체적으로 2~3%씩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원인분석을 저희가 나름대로 해봤는데요. 현재 노인 일자리창출로 해서 노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건강이 좋아져서 병원 이용이 조금 덜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김택술위원
일반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의원은 지금 태인도 있고 신태인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다른데서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가령 불친절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신뢰를 못한다든가 그런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조사를 해보셔서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이 있으니까 좀 쉬었다가 했으면 합니다.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2008년도 10월2일에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되었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나 해야 할 점 그런 것 없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환경개선 쪽으로는...
정병선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제 4조에 보면 공공장소에 금연구역 및 금연 거리 지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금연 지정한 곳이 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어린이 교통공원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리고 학교 보건법에 의하면 학교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선으로 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주변 공공장소인 공원이 9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5군데가 있는데 서영여고 주변에 2개가 있고 수성초등학교 주변에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근린 공원이 하나 있는데 서영여고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켓공원이 3개 있는데 서초등학교, 동초등학교, 학산여중고에 포켓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백미터 이내에 학교정화구역내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공장소 금연구역이라고 지정한 예는 없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공장소인 공원 9개소가 학교경계선으로 부터 2백미터 이내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흡연예방과 물론 교육은 많이 시키고 있죠. 김철수 의원님께서도 농한기에 농촌에도 많은 교육을 해주시라는 부탁도 있었는데 지금 학교 주변이라고 하고 정화지역이라면 우리가 지켜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실례로 어떤 장소에서 그런 것을 들었는데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고 버린 것을 애들이 바로 옆에서 그것을 주워서 피우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우리 국가의 기둥이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비 흡연자들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학교 정화구역으로 부터 2백미터 이내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면 하는 제 주문입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빠른 시일내에 이 9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어린이들, 또 비흡연자들 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주변 환경을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시간동안, 저는 두가지로 나눠서 제가 3분만 쓰겠습니다. 이 자리는 감사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이 12만1천5백명의 시민한테 위임을 받고 감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고비용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감사장에 나오면 이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다고 답변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단 의원은 개별 기관으로써 두 사람이상이 모이면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 거기에 몫은 우리 과장님 몫이죠. 여기에 의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다른 분들이 별도의 얘기가 없으면 합의입니다. 시민의 합의가 하면 개선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두 분이상이 생기면 몫은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의원이야 감사권하고 예결권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 시장이야 인사권하고 예산편성권으로 사는 것인데 자꾸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자꾸 설명만 계속하면 역감사가 되는 것이어서 안된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두번째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직원이 90명을 관장하고 계시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은?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작년도 명시이월까지 해서 72억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 얼마나 올렸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올해 72억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건소 전체가?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니 저희 건강관리과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관장하는 보건행정 증진 한방관리까지 현재 사무실이나 작업장에 적정 온도를 몇도에 맞춰놓고 사십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침에 봤을 때 15도로 떨어졌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공히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보통 인간은 22도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해놓고 사는 것도 20도에서 19도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활동을 하다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가만히 있으면 22도가 좋다고 표현을 하고 밖에서 들어오면 19도가 맞다 그런데 저는 지금 15도라면 절약을 잘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도, 22도, 23도든 불특정 다수인이 오시기 때문에 열이 많은 분과 추위를 타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역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몇도 표시를 하고 기분좋은 온도는 22도랍니다. 국가가 정한, 사무실 온도는 19도에요. 행안부에서 발표된 것이 19도니까 우리 전체 시민이 누가 오더라도 썰렁하다고 하면 내몸이 좀 썰렁한 모양이다 하고 만족을 느끼고 가야 되고 덥다 하면 내 몸이 더운가보다 해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확대를 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샘골보건지소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1층에 재활운동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건물의 구조상 가장 문제점으로 보이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현재는 당초에 도시형 보건지소에 운영하는 것들이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들면 급성기 질환 진료는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감기걸렸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치료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프로그램 위주로 재활관리라든지 방문보건 사업이라든지 구강보건사업, 한방허브 사업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조를 맞춰서 1,2,3층을 현재는 배치를 했고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운동은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1층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1층에 배치를 했고 실제 운영을 하다보면 뭔가 개선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은 정확하게 문제점 파악은 못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건물에 어떤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파악은 못하고 계신다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1층의 뒷면 거기에 예전 구 시설물이 있어서 그것이 높게 건축되어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현재 지면보다는 높은데요. 도로면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보면 도로변 동신초등학교쪽이 정면이잖아요. 그 건물의 뒷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동신초등학교쪽이 옆쪽입니다. 뒷면이 천변을 향하고 있습니다. 시내 방향이 정면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동쪽편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청소년 수련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박일위원장
보건소 뒤가 아니고 청소년 체육관 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건소 위치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주변인데 보건소가 들어가면서 옆으로 길게 되어 있는 데이고 옆면이 도로변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한쪽은 체육관 공사하는 중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체육관 공사가 도로변을 향해서 지어지고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청소년 체육관인데 잘못 지적을 했습니다. 그쪽에 많이 성토되어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성토가 안되고 굉장히 깊습니다. 도로보다 굉장히 낮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건물도 그렇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닙니다. 저도 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지금 체육관 짓는 자리를 성토하는데 흙이 없어서 많이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변 흙까지 긁어서 거기를 성토를 했었고 그래서 현재는 거기가 굉장히 깊게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끝나고 조경은 일괄 한군데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도로면하고 평탄하게 유지가 된다고 그럽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 관리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계획 이것은 매년 세워서 과장님한테 요구를 하십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요구를 하신다는 얘기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그 예산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이 된다는 얘기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실질적인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비가 총 1억8천2백 맞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지원 기준도 다 받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제가 만약에 그 분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현재 주어진 예산보다는 더 증액을 해줄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실질적인 사업비는 1억8천2백중에서 얼마정도가 정신질환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입니까? 인건비 등은 빼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6천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실질적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활프로그램 사업이랄지...
김승범위원
재활프로그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사업계획서에 없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잘 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회원들이 센터를 방문해서 매일매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교육은 사업비 중에 어떤 목에 들어갑니까?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사업에 들어갑니까?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들어갑니까? 지역사회 자원개발 사업에 들어갑니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에 들어갑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부분 아동청소년은 별도고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요..
김승범위원
그럼 사업비 중에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에 회원 식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매일 센터에 나오시는 분들...
김승범위원
정신질환자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김승범위원
정신질환자들한테 식비를 주는 것이지 직원들 식비는 아니라는 얘기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정신건강 행사 홍보물 제작은 하시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역사회 자원개발 사업은 지금 무엇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사례관리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요. 가정방문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직접 대면해서...
김승범위원
그런데 가정방문은 없어요. 워크샵, 간담회, 실무자 모임, 각종 회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정방문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사업계획에, 좋습니다. 이 정신보건센터 운영 보조금 사용내력 5월말 기준으로 제가 뺀 거예요. 운영비를 보시면 1천6백만원 되고 인건비가 1억1천6백56만2천40원이 맞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8천2백중에 인건비가 약 1억2천정도 되버리면 실질적으로 정신보건 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은 5천만원에 불과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전문인력을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제 얘기는 가능하면 정신질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편성해줘야지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나 인건비만이 아니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줘야지 운영비를 보면 차량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본사에서 지급한 것이 있고요.
김승범위원
위탁기관에서 차량은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재단에서 1대 기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1대를 운영을 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2대인데 1대는 사랑의 열매에서 지원받아서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는 아침저녁으로 회원들 집에 방문해서 출퇴근 시켜주고 1대는 상담, 군부대 방문 기타 사업시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인건비 다섯명을 어떻게 성격을 규정을 해야하죠? 공무원에 준합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센터 운영을 하려면 정해진 기준 인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 1명...
김승범위원
의사 1명, 정신보건 간호사 1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2명인데 이분들의 급료책정은 어떻게 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사회복지 시설 급여수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사회복지 시설 급여로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분들 급으로 봐야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지침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 몇급정도 기준으로 이분들 봉급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9급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승범위원
정신보건 간호사 6급, 7급 이렇게 가능하다는 그 말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봉급 조견표가 나와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위에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급여, 상여,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직책수당. 사회보험 부담금, 퇴직 정립금까지 다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통상적으로 공무원하고 거의 준하게 그래서 표현을 준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이런 부분이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를 하죠. 지침서에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데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해서 5명은 인건비에 급여 기본금하고 상여수당,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등을 우리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침이 있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책에 나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이분들은 전체 총액 1억8천2백중에서 계약으로 위탁을 주니까 위탁받은 업체에서 자기들끼리 임의대로 나와 있는 표준안에 의해서 급료를 준다 그 말씀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연봉개념으로 갈 수는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 보건센터중에 연봉제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쉽게 얘기해서 말씀하신대로 참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저희들 개념으로 보면 정신과 의사는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급료가 어느정도 나와 있잖아요. 의사니까 연봉 5천을 받는다든지 6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연봉개념으로 가면...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사회복지사 그분들도 경력에 따라서...
김승범위원
정확하게 공무원이라고 평가는 못하잖아요. 공무원제라고 하면 우리 전체 정읍시 정원에 들어와 있으면 급여와 모든 수당을 다 주어도 상관이 없어요. 꼭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계약 주체가 이분들을 고용해서 우리 지역에 활용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인건비로, 1억8천2백 사업비중에 1천1천6백이 인건비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운영비가 1천5백98만7천원, 사업비가 6천이라고 하셨는데 5천도 안됩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 부분은 정신보건센터 뿐만이 아니고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귀 시설도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께서 1년 계획을 매년 작성해서 요구안이 나오면 그것으로 확정해서 사업비를 준다고 그랬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요구안이 들어왔을 때 조금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합당할지는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만성정신질환자,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환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의사분은 근무를 어떻게 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주일에 한번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2번인데 4시간씩이니까..
김승범위원
아니 근무를 총 한달에 의사는 며칠을 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4~5번이죠.
김승범위원
정신보건 센터에 이건학씨가 의사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정신보건 전문의입니다.
김승범위원
이분 2009년 1월에 근무 안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중간에 그전 센터장하고 교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출근부를 보면 이건학씨는 1월에 근무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가 그 전에 있던 최재원 센터장이 있었기 때문에 교대하는 상황에서 그분이 근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전에 있던 의사분이 언제까지 근무를 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교대시기에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교대 시기에 그런 것이 예상이 되면 출근부에 전 센터장이 출근한 근거가 나와 있어야 맞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이건학씨는 2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급료는 1월부터 나갔으면 안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출근부가 이어져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 출근부가 있잖아요.
김승범위원
중간에 교체된 직원 있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한명이 파트타임으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인력 5명에 그 분이 안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중간에 직원중에 고지숙씨라는 분이 계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팀장이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대신해서 재단에서 나와서 근무를 한 예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빠진 적이 없었다면서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팀장이...
김승범위원
팀장이라는 분의 직책이 정신보건 간호사가 팀장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분 성함이 어떤 분이에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성은입니다.
김승범위원
이성은씨는 5월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이후에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김승범위원
출산휴가를 들어간 사이 고지숙씨가 6,7,8월까지 근무를 했다는 것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고지숙씨는 정신보건 간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재단에서 나왔습니다.
김승범위원
고지숙씨는 본사로 복귀를 했겠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염훈남씨는 간호사에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사회복지사입니다.
김승범위원
김현미씨는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간호사입니다.
김승범위원
조수민씨는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사회복지사입니다.
김승범위원
조수민씨하고 연훈남씨는 사회복지사고 김현미씨는 간호사, 이성은씨는 정신보건 간호사, 이건학씨는 센터장이시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충분히 숙지가 되셨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꼭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관리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실질적인 사업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재활할 수 있어서 빨리 나아서 우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전년도 감사에 즈음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결과와 현재 이행유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3월22일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후에 우리 시에서는 전담요원을 두고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지금 6명으로 늘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대상학교는 몇개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학교는 68개교이지만 보호구역은 65개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9개월정도 되가는데요. 관리실적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 부분이 중간에 자꾸 변동이 있어서 예를 들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범위만 제출을 해라 했다가 한 2개월 지난 뒤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라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그 부분 착오 이외에는 그대로 진행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고하라고 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야보다는 학교 앞에 문방구점 그런 부분 만큼은 잘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부득히 설명이 필요하고 수치가 필요한 것은 다 차후로 미루더라도 우선 봐서 확연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것이고요. 경상경비 소진율을 본 의원은 3년전부터 감사에 요구해 왔습니다. 당시 10월30일 기준으로 정읍시 전체가 35%내외였던 것이 과장님의 경우는 현재 소진율이 몇%에요? 80%가 넘네요. 잘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더 소진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일을 빨리빨리 찾아서 어디라도 다니시고 제가 예산서를 다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오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다 줄었어요. 적게 줘도 아껴서 잘 맞춰 쓰는데 누가 더 주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국내여비나 사무관리나 사무운영비나 식품 공중위생에 감시, 확인, 활동 이런 부분이 다 줄어요. 민간보조는 100%씩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요. 쓰고 더 달라고 해야 됩니다. 12달로 나오니까 7,8월 또는 10월에 다 소진을 시키고 다음연도에 필요한데에 자꾸 넣을려고 해야지 아껴쓰고 남기고, 아껴쓰고 남기면 누가 계상을 해주겠냐는 말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정읍시 정신보건센터 사무처리 감사결과 보고에 감사반에 감사관입니다. 질병관리과장 보건5급 장인근, 감사요원 의기6급 외 1명 7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식구끼리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의원님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사실 타 부서의 계장님하고 타 부서원을 활용했는데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계에 의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일정이 너무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2월정도에 해서 실시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맞습니다. 감사과에서는 몰라서 감사를 못하고 우리 과장님은 아시는데 자기가 지도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서 못하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인접시군과 교환을 해서 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현황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이 액수로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세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출생아 의료지원비 현황 1천만원도 안되는데 미비하네요. 그렇다면 정읍시민이 12만명 이상이 살고 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몰라서 못받아 간다는 것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역실시 건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4인1조를 2인1조로 바꾸는 등 개선을 통해서 예산은 조금 줄기는 했지만 실제 실시횟수는 많다 그것 참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특히 신종인플렌자 이후에 특히 신시장, 구시장...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상인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역시 이것도 홍보를 통해서 언제 간다고 정읍소식21에라도 써서 주세요. 계획을요. 정읍시에는 모범식당이 몇군데나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62개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정된 날짜는 언제죠? 똑같이 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4월경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유효는 몇개월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0여개의 모범식당을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관리비는 특별하게 들어가는 경비는 없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상징 로고를 해준다든가 간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하게 위생모나...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저는 1백원이 들어가냐? 1천만원이 들어가는지 쉽게 얘기해주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것 역시 과장님 파악을 해보셔서 60개를 선정할 때도 심혈을 다 해주셔야 되겠지만 간판도 제일 좋은 눈에 띄는 곳에 해서 멋지게 해서 붙여주고 기간이 끝나면 전 감사시간에 회수를 요구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부 숫자 비교해 봤습니까? 옛날에 나간 것?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말씀하실 때 일부 수거되지 않은 것이 몇개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 신종인플렌자가 우리 지역에 발생한 것이 6월말경에 발생해가지고 처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서초등학교에서 최초로 2명 발생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드니 다녀와서 학생2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몇명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어제 현재로 지금은 확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검사양성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415명입니다. 그중에서 355명은 완치된 것으로 보고요, 현재 60명이 치료중인데 59명은 자택에서 치료중이고 1명은 지금 아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1주일째 하고 있는데요. 이분도 신종플루 소견은 치료가 된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개인적인 병으로해서 혈소판 수치가 떨어진 것 때문에 퇴원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은 10세 미만, 10세에서 20세까지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89~90%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만전을 다 해주시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 신종인플렌자와 관련해서 예비비 쓰신 적이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을텐데요. 우리 시비를 2천5백정도 조금 못되게 썼고요. 도에서 1천9백67만4천원을 도 예비비로 지원받고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천여만원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러가지가 쓰임새가 있었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마스크 구입하고 손 세정제 구입을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구입을 1만개를 했고 지원을 1만7천여개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만개 구입했다는 것은 우리 식약청이 기준한 479 그것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닙니다. 1회용입니다. 종이 마스크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보건소에 지침서 내려와 있죠? 대면시 마스크를 쓰도록 하달 공문이 내려왔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해결이 되겠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마스크로 해서 문제는 못느끼고 있는데요. 어제도 추가로 의료기관에 전부다 지원을 해주었고 저희도 일정량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마스크 가지고는 어려움은 겪고 있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마스크를 보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을 하라는 것이 지침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러니까 의료기관 의료원들 필요한 대상 지역에는 전부 공급을 했는데 떨어져서 어제 추가로 공급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실은 식약청이 정한 것은 굉장히 비싸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구시장 같은 곳 이런 곳도 신종인플렌자가 입구에서 등등 수식어가 붙으니까 더 횟수를 늘려달라는 주문도 했지만 심리적인 치료를 포함해서는 많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에 아껴서는 안되고 혹시 우리 뒤에 계신분 1만개 구입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50만원 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너무 미약하잖아요. 우리 13만개는 소모했어요. 1백원씩해서 1천3백만원정도는 마스크에 투자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 세정제는 얼마 구입했습니까? 과장님 마스크 구입하실 때 전화주문을 했습니까? 입찰하셨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때 시기가 세정제와 같이 구입할 시기라서 관계되는 분들 여러분 오셔서 나름대로 형평에 맞게 구입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분명한 것은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근무까지 하라는 것이 현재 지침서에요. 중간에 혼동이 있다가 다시 쓰라는 것입니다. 의사선생님도 써야 되고 오는 환자도 써야 되고 전부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0원도 안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소문 좀 내세요. 100원 이하, 80원 이하 다 됩니다. 그런데 1천만원도 안썼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하나도 안돌아 갔어요. 4개월동안에 걸쳐서 우리 시민들은 하나도 구경도 못한 거예요.
박일위원장
손 세정제라고 해서 기감실에서 2천여만원 갔다 썼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계획량은 많았는데 2천7백인가 결재가 안나서 구입 못했다는 항목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고 괜찮다면 위안을 삼듯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모르겠지만 좀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공공기관에 다 놓아주고 누가 가져간다고 해도 제가 전번에 세수비누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손 씻는 방법이 안붙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손 씻는 방법이라든가 신종플루를 이 몇가지만 잘 지키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홍보 지금 그 세목도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세목이에요. 그렇죠? 이런 데에 안쓰고 어디에 씁니까? 신종플루 우리 시도 포함해서 전국 시군구가 행사를 몇억씩 사업비를 몇억씩 못쓰고 있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쓸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써야 되고 써가지고 효과도 내놓아야 될 책임있는 분들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하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 앞으로 끝날 때까지는 우리 정읍시 보건소에서 로드맵을, 계획을 좀 세워서 단계별로 한번 해보자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큰 공공기관에는 실사도 떠서 손씻는 그림도 그려놓고 몇가지 주의사항 이런 것도 좀 해놓고 적은데는 POP같은 예쁜 글씨로 써서 민원인들이 오면 볼 수 있고 환자들이 오면 볼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대화때는 마스크도 지급하고 1백원 이하입니다. 우리 전 시민한테 하나씩을 나눠준다고 해도 1천3백만원입니다. 비누값보다도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 작년도 예산은 얼마죠? 2009년도?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34억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직원은 23명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지금 10명정도가 진료팀에 투입되어 있고 사무실에는 13명정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민을 위한 우리 보건소의 보건행정 중에 타 시군을 포함해서 이것만큼은 해야 되고 이것만큼은 자랑하고 싶다하는 것 세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 욕심같아서는 다 잘할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잘했다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열심히 치중을 하고 있는 분야가 첫째는 보건행정에 방향은 건강증진이나 요즘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주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고 진료부분은 민간이 담당해도 될 때가 됐다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쪽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쪽으로 매진을 해야될 그런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저희 사업에 총괄하는 의미로 되어 있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치아관리도 중요한 문제고 요즘 기후변화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지 전염병을 예방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자꾸 대두가 되고 있어서 그쪽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 보건 행정은 주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시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분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노력,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쪽으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는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직원들 화합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단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모두가 각자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도 제 역할에 중요한 임무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제가 건강관리과 당시에 다소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부분이 있는데 수상한 것을 적절한 타임이 아닐 때 얘기해서 못내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 과도 역시 로비같은 성격은 절대, 그와 비슷한 성격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방문 사업 잘 해주십시오. 두번째로 시민 전체가 안고 있는 치아라든가 질병관리, 난치병 이런 것 다시 말하면 어느 특정지역 보건소 활용율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시민이 할 수 있는 것, 병원을 가든, 보건소를 가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시민이 할 수 없는 것을 시민으로써는 할 수가 없어요. 기관만이 할 수 있어요. 정읍시청, 정읍시 보건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더 적극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고요. 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할 때도 이런 전제가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의 3~4년 폭을 보면 지금 소장님이 하고 계시는 쪽인가 아닌가는 어림잡아 알 수 있죠. 필요로 하는 쪽에 자꾸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합도 잘 하셔서 정읍시 보건소하면 시민으로 부터 존경받는 기관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일위원장
마무리 발언은 내가 해야 되는데 다 해서 할 말도 없네요.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우리 시는 백신이 완전히 확보됐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백신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초중고 학생 1만8천여명 접종계획을 12월18일까지 일정을 잡았는데요. 어제 저녁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9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이것을 빨리 접종을 마치는 것이 종식시키는 첨단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미플루 항 바이러스제도 현재 61개 약국에 상시 50명분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점검을 해가지고 물론 2~3개는 2일, 3일에도 갑니다만 부족되면 그날 바로바로 리필을 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고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전부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이제는 지방비를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분도 결산추경에 일부 반영이 되어야할 시비 부담금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본 예산에도 확보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언론에서 보니까 백신접종을 맞을려고 접수를 했는데 가니까 안놓아줘서 못맞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접종 접수만 하고 있지 3세이상 6세이하 미취약 아동 어제부터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접수를 하면 12월7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민간 병원에 가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학생들 아니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윤영희위원
앞으로 악성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염려도 있으니까 차단을 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은 중앙정부에서 해줄 것으로 보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최대한 적극 대응을 해서 우리 시민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 신종플루 자체가 너무나 과대홍보되는 것 아닌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아시겠지만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H1, N1 이 종은 돼지한테 옮기던 독감바이러스가 일종의 변형을 되어서 온 것이라 없던 새로운 종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심단계에서 부터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까지 와 있습니다만 현재 전문가들, 중앙에서 생각하는 결론은 그렇게 맺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독감과 별로 다르지 않다. 다만 이 신종플루에 감염이 됐을 때 일반 독감보다 증상은 오히려 훨씬 약하다. 다만 전파력은 몇배가 강하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명율이나 이런 것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백신을 투약을 했을 때 후유증 이런 것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직은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실무적으로 어제까지 8개 학교 5천5백명정도 접종을 했는데요. 접종을 하고나서 특히 어린 아이들 층에서 약간 울렁증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더러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접종을 하면 바로 교실로 들여보내지 않고 한 20~30분씩 한쪽에 모아놓고 의사가 있는 곳에 있다가 이상이 없을 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큰 문제는 아직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신종플루에 대해서 인접 국가의 동향을 보면 별로 방영을 안해요. 방영을 안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경쟁력이거든요. 국가경제력, 경쟁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방영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신종플루뿐만 아니라 AI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어떠한 일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순간적으로 모면할려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그전부터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특종감으로 자기 언론사에 이미지를 띄우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국민을 볼모로 해서 과대홍보를 하고 과대 방영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이 원인이 뭐고 어떤 의도에서 하는지 거기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유별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국가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서 모든 것들이 정책이 이루어지고 광고가 되고 보도가 되고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관광회사 같은 경우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손을 잘 씻어서 안질환이 안생겨서 요즘 안과가 어렵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현황은 놓고 봤을 때 정혜농원 한센 간이 양로원 운영비 지원이라고 그랬죠? 양로원 운영하는데 그 운영비 지원을 약 4천여만원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지원을 해주는 용도는 뭐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생계비 지원입니다. 회원이 42명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양로원에 42명이 기거를 하십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양로원에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니 마을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문제는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 마을이 축산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양돈, 지금은 양돈 농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지금 많이 폐쇄 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마을은 양돈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센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체적으로 어떠한 저항능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건강에 있어서 저항능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진상
박진상위원
아무래도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파리, 이런 것들도 차 문을 열어놓고 잠깐 있을 수가 없을 정도에요. 그 다음에 악취 이런 것들은 직접 피부로 느껴지는 사항이잖아요. 너무나 심해서 해소를 시킬려고 정화조 같은 것을 개선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왕 거기가 우리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시설지구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 방역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고 악취제거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경써서 쾌적한 여건을 조금이라고 조성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제가 조금 구차한 변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평면 같은 경우는 이평면에 위탁을 주었잖아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평면에 해당 공무원을 통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이평면에 배정을 했다 그럼 다른 면도 전부다 이미 배정을 했잖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배정한 것이 아니고 자체 읍면별로 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읍면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한센정착촌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해서 좀더 해 주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평면 담당자를 통해서 좀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특별 지원을 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사는 사람들 좀더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특별 지시 좀 해주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방역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정읍이 축산 제1, 제2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거기에서 많이 얻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다 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비가 올려고 하면 멀리 1키로 이상되는데서 오는 악취가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창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악취를 제거한다거나 방역을 해준다거나 축산농가에 하는 것은 우리 질병관리과 소관이 아닌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축산 관련된 해당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자체도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로인해서 어떠한 질병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얘기해서 그런 쪽 관리를 잘 좀 해주라고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마음사랑의 집이 1억8천9백여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용도는 뭐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사회복귀시설 재활훈련시설이기 때문에 사회진출하기 이전에 조금 정상적인 사람들이 여기에서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보건센터하고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정신보건센터는 대상이 전체 시민이고 사회복귀시설은 회원들 대상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내년부터는 조직개편 안을 짜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나 대응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현재 안으로 봐서는 기존 조직의 큰 틀은 바뀌는 것이 없고 새로 신설되는 도시보건지소, 샘골보건지소의 직제가 2개팀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안은 우리가 응모를 할 때부터 16명을 두겠다고 했었고 그중에서 시 전체적으로 인력 증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순수하게 정원이 증가하는 부분은 안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오는 검토되는 안은 7명정도를 우리 일반직 중에서 기존 보건소 인력을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하는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방문보건 쪽에 투입하고 있는 요원을 그 지역담당 요원을 그쪽으로 5명 정도를 옮기고 그럼 12명, 나머지 4명정도는 기간제로 해서 충원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현재는 그렇게 가늠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의회를 통과해서 그 안이 확정이 돼봐야 알 것 같고요. 정읍시사에 나왔었다는데 지소장 직제때문에 문제가 되었는가본데 현행 법으로는 도리가 없습니다. 의무사무관으로 할 수 밖에요.
박일위원장
다른 시군들도 그 현행 법으로 안되니까 직대를 하는데가 몇군데 있더라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건소장도 지역보건법에 보면 보건소장은 의사로 보한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로 풀어놓았거든요. 다만 의사로 충원하기가 어려울 때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지소장은 의사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 단서가 적용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일위원장
다른 시군들은 직대하는 것은 뭐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그 직대라는 방법은 이렇게 해놓고 직무대리로 앉혀 놓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박일위원장
의사를 계속 초빙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를 의무사무관으로 단일 직으로 갖고 갈 때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무리 의료인력, 의사가 많이 배출은 되지만 사무관 직급받고 올 의사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도 아마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또 하나 도시보건지소의 성격이 급성기질환기 진료는 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맞춤형이랄지 건강증진, 재활이나 사업쪽에 주로 매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지 의사의 역할이 다른 지소에 비해서 크지 않다. 저는 그런 논리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정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박일위원장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거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급한 환자가 온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고 직대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물론 일반 업무도 많으시지만 그쪽도 업무의 연장선이라 생각하시고 그 밑에 보건소 직원들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으실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아마 보도자료도 저희 쪽에서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만 조정위원회때도 그것을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것때문에 제가 나중에 포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직무대리나 이런 것은 운용하면서 방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보건 제도가 생겼는데 그 부분이 지역보건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된 것이 제일 큰 미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중앙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일위원장
다른 시군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다른데도 하고 있으면 유사하게 할 수도 있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질병관리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7일부터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장과 부 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1월 23일 10시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