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신환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운영위원회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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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소속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이나 감사 자료를 통해 파악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들을 세밀하게 지적해 주시고 올바른 시정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수감 기관 준수사항과 선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인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선서는 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선서)

진두생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는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습니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없으므로 바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시간 관계상 15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2009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가 잘된 것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발전시킬 수 있게끔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그런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조치해서 올바르게 바로 잡고 2010년도 의회에 있어서는 활기차고 제대로 된 영향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에 조례 외 여러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종 상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이나 결의안, 그다음에 청원 건, 기타 다양한 종류의 안건이 있습니다. 행정자료 529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529페이지 보면 본회의에서 7대 개원 후에 채택된 결의문 또 건의문 이러한 현황을 보면 총 2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상위법 개정 건의안이 많고 각종 대책수립 촉구 등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의문과 건의문인 경우에 의회 의결이 끝나고 이송하게 되면 전혀 사후처리나 추진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가 별로 없어요. 이 건의문, 결의문, 또 청원 건 관련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저희 의사과입니다.

문병열위원

청원 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문병열위원

그런데 사무처에서는 이런 대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이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의원들에게 다시 피드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문 위원님 저도 이번에 의원님들 요구자료에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분명히 맞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건의안이라든지 청원이라든지 결의안이 중앙관서의 어떤 법령 개정을 요구한다든지 그래서 처리결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처리 중간결과를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관련된 의원님들에게 어떤 진행 상황을 알려준다고 하는 그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 요구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 의사과 담당부서에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청원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건의문, 결의문, 중앙부서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관련 의원님께 중간보고를 해 드리는, 필요하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시스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을.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관리라고 그래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병열위원

부서를 하나 따로 두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담당직원이…….

문병열위원

담당직원 하나가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렇게 업무량이 많다고 봐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 이후에 중앙부서라든가 관련된 서울시라든지 추진사항 결과를 받아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면 되기 때문에 업무량으로는 그렇게 많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문병열위원

7대 의회 들어와서 지금 여기에 청원 건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청원 건이 전부다 몇 건입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지금 별도로 숫자적으로 제가…….

문병열위원

뒤에 누구 아무도 없어요,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하여간 그 건수는 뒤에서 찾아서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뒤에 청원 건이 전부 몇 건입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금년 7대 의회 들어와서 총 85건의 청원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문병열위원

접수해서 본회의장에 통과한 청원에 관련된 내용은 몇 건입니까? 청원을 해 가지고 들어오면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의결을 통해서 청원의 통과 여부가 나오지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문병열위원

그러면 총 85건에서 본회의 통과가 몇 건입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64건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청원에 관련해 가지고 64건에 대해서는 결과를 100% 만족합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이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개 집행부로 청원을 보냅니다. 그러면 청원에 대해서 채택이냐 불채택이냐 또 불채택일 때는 어떤 사유냐를 해서 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해당 의원이라든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전체 그러면 우리 의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에 대한 결과를 집행부에다 제출을 하고 그 집행부에다 제출한 그러한 자료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의사과에 오지 않고 관련 상임위에 보고가 되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아닙니다. 일단 모든 의안이라든지 저희 의사과로 오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해당 상임위라든지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85건 중에 64건의 청원이 처리됐다고 하는데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통과시켜준 건수가 64건입니까, 본회의장 통과된 건수가?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문병열위원

나머지는 반려된 것이고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문병열위원

그러면 64건의 본회의장 통과된 청원이 이 중에서도 채택된 것이 있고 불채택 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몇 건 몇 건입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건이 오면, 시의회에 접수를 해 가지고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된 것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은 본회의에 부의가 되는데 그게 본회의에 올라온 것이 64건 중에서 46건입니다, 본회의에 올라간 것은.

문병열위원

64건 중에서?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그러면 64건 중에서 46건, 46건 중에서 집행부로 가면 그 결과는 청원이 수리가 되거나 또 수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은 또 달라집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64건의 청원 건에 관련해서 46건이 본회의 통과됐다, 그러면 46건에 대해서 채택이 된 것은 몇 건입니까? 관련 담당하시는 분이, 처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진두생위원장

서 과장이 이야기하세요.

충진

서충진의사담당관

의사과장이 보충해서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접수 건수가 85건이고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수가 64건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처리중인 것이 21건, 다시 말해서 미처리가 21건이고, 64건 처리된 것 중에서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이 46건이고 불채택된 것이 14건이고 철회된 것이 4건입니다.

문병열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64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처리된 것이지요?

충진

서충진의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64건이 다시 집행부에 내려가서 46건에 대해서 채택이 됐다 그렇게 봅니까?

충진

서충진의사담당관

아닙니다. 64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서 모두 집행부에 내려가는데, 그중에서 채택된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내용을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매 회의 때.

문병열위원

그것이 본회의 64건 아닙니까?

충진

서충진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64건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그 청원의 64건 중에서 채택된 것이 46건…….

충진

서충진의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채택된 것이.

문병열위원

미채택된 것이…….

충진

서충진의사담당관

14건입니다.

문병열위원

14건?

충진

서충진의사담당관

네.

문병열위원

그러면 60건밖에 안 되는데…….

충진

서충진의사담당관

철회된 것, 철회된 것…….

문병열위원

그러면 네 개는 철회된 겁니까, 네 건은?

충진

서충진의사담당관

네.

문병열위원

미채택하고 철회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좀 중요합니다. 이 청원 건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의회도 입법기관 아닙니까?

충진

서충진의사담당관

철회된 것은 청원인들이 일단 제출했다가 소송에 계류 중이라든지 하면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법 상에 소송 계류 중인 것은 청원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접수할 때는 소송이 진행 중인지를 모르고 접수를 했다가 그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본인들한테 연락해서 ‘법 상에 소송 계류중인 것은 청원에 제출할 수 없는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것을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반송하는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그것이 몇 건입니까?

충진

서충진의사담당관

네 건입니다.

문병열위원

그것은 네 건이고, 불채택이 된 것이 열네 건이고?

충진

서충진의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 의회도 입법기관 아닙니까? 의원 한분 한분에 있어서 우리 전체 의원이 1,100만, 1,200만의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청원에 관련되어서, 그다음에 건의문이라든가 결의문 관련되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 이야기예요.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결의를 한다든가 청원에 관련되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는데 채택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 있다,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풍토가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충진

서충진의사담당관

그것은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나 본회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사무처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병열위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후관리를 하는 총괄부서가, 총괄담당이 있어서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도 같이 다뤄줘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충진

서충진의사담당관

제가 보충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결과는 집행부에 이송되어서 집행부의 처리결과가 의원님에게도 보고가 되고 본회의에서도 보고가 되어서 본회의에서는 제가 매 회의 때마다 회의 초기에 ‘의사담당관 보고사항 있겠습니다’ 할 때 보고사항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의문이나 결의문은 사무처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약간 소홀하게 관리됐는데, 의원님께서 이번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도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확실한 처리절차를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처장님, 현재 서울시의회 본관 건물 있지요? 문화재 보존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전체가 보존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근대건물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문화재 보존건물로?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문병열위원

그래서 시의회사무처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고 노후되어도 개ㆍ보수는 할 수 없고,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지요? 운영위원회와 시의회사무처는 본관에 위치하고 있고 상임위는 별관에 위치하고 있는데, 많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2010년 내년 7월에는 교육위원회가 분리되어서 하나의 상임위가 또 생기게 되는데, 이 부족한 공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지금 아시다시피 상당히 청사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내년에 교육위원회가 새로 생기면 그 공간 확보를 위해 저희들은 평수로는 한 400여 평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실하고 전문위원실 또는 의원연구실 등등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저쪽 별관 남측 부분의 6층을 저희들이 집행부의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이렇게 설치가 되니까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시청 총무과에서 그 6층 공간을 잠정적으로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대비해서 공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또 거기에 있는 현 부서는 외부로 잠시 임차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저쪽 시청 본관이 완전히 준공이 되면 입주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준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아직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문병열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문병열위원

지금 현재 의원연구실을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중간에 위치한 사무실 있지요? 제 방도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창도 전혀 없이 상당히 답답해요. 의원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의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방 나한테 배정해 주시오 해서 나는 어려운 방을 채택해서 쓰고 있는데, 답답하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간 부분에 위치한 사무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8층, 9층 거기 가운데 공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광이라든가 통풍이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방들인데, 그 방들을 어떻게 조금 창가로 배치하는 결국 그 문제인데, 그것은 어차피 가운데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고 그다음에 창가 쪽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그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솔직하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교육위원회 그 문제와 관련해서 6층을 저희들이 쓰게 된다고 하면 그 공간 확충과 관련해서 어떤 여유면적이 생긴다면 가운데에 놓여 있는 의원연구실들은 최대한 창가 쪽으로 배치할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고요. 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공간 가운데가 데드스페이스(dead space)로 남기 때문에 어떤 공간의 효율적 이용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조금 신중히 검토해야 할 그런 사항들도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사무실 두 개를 확 터서 하나로 좀 넓게 쓰면 환경도 쾌적하고 공간 확보도 하면서 환경적으로 낫지 않겠는가, 그러면 두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해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저도 아주 그런 생각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워낙 좁기 때문에 두개 세개 트면 상당히 개방감도 있고 좋아 보이는데, 과연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거기에 찬성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시설 개수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열위원

여론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을 터서 넓게 두 분이서 쓴다고 그러면 넓게 쓸 수 있다고 동의가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십사 라는 부탁을…….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내가 마지막으로 딱 5분만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내년도에 교육위원회가 신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원이 파견되는데, 직원이 파견됩니까? 파견되게 되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문병열위원

그러면 파견 규모하고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아직 직급이라든가 무엇을 어떻게 몇 명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다만 현행상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수가…….

문병열위원

15명이지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위원 수가 교육위원 여덟 분, 시의원 일곱 분해서 열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우리 기존 사무처의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이…….

문병열위원

뭘 최대한 확보를 해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아니,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파견 규모하고 직급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교육청 직원 중에서 몇 급을 시로 파견을 해서 교육위원회에 근무를 하게 한다, 그 안이 전혀 없어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아직은…….

문병열위원

교육위원회 관련된 상임위에서는 교육청 직원이 몇 명 나간다 우리 서울시 직원이 몇 명 나간다, 그래서 구성이 된다는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아직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문병열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8대 개원할 시기도……. 청사, 직원 문제 이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그러면 실무 차원에서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역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8대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직원들 수급하는 문제는 어떤 방침만 서면 그렇게 크게 시간 걸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 서포트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교육위원회 관련 직원들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장, 양창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창호부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열위원

처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양창호부위원장

나머지 질문은 추가질문에 하기로 하시고, 정리해 주시지요.

문병열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창호부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시고 또 많은 고생하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용선 처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항시 잘한다고 그래도 보면 잘하는 속에도 항상 허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감사를 하게 되는데 조금 위원님들의 그런 질타가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성실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그저께인가 서울일보에 조규영 의원의 기사가 잠깐 실린 것을 봤는데,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해서 잠깐 시정일보에 난 것이 있었어요. 읽어보신 분이 안 계신가? 네, 그것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박병구위원

우리 서울시의 입법ㆍ법률고문을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 고문들은 입법고문이 5명, 법률고문이 5명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위촉되고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지금 다섯 분, 다섯 분인데 저희들이 관련 학회, 예를 들어서 헌법, 행정법, 공법학회라든가 또 변호사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서 의장단에서 논의를 해서 이렇게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결국 이것이 문제되는 부분이 위촉하는 재량권이 전적으로 의장에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2008년 행감에서 지적됐는데, 전혀 바뀌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이것은 뭐 솔직히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의장단에서 또 대표님도 직ㆍ간접적으로 관여를 하실 수 있는데, 대개 이분들이 비교적 덕망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의장님들, 부의장님들과 상의해서 거기서 위촉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박병구위원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행감 때도 요구를 했던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입법ㆍ법률고문들을 위촉할 때는 공개경쟁이나 또 운영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그때 의견을 개진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대답을 하고도 위촉절차에 변동이 없어요, 지금 처장님 말씀주신 대로. 그것은 최소 의회를 이끌고 가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절차가 좀 필요치 않겠는가……. 의장단에서 저도 교섭단체 대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공개적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작년에 지적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바뀐 내용이 지금 없어요, 처장님 방금 전의 답변내용을 보면.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대표님, 저도 솔직히 작년에 어떤 그런 내용을 이행을 못한 약간 잘못이 있다고 시인을 하고요. 하여간 제가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저를 믿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이것이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대표님 말씀대로 이행이 되도록 제가 다짐을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왜냐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훌륭하시고 의회를 끌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신데, 지금은 투명하게 가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그 기사 드렸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아직 기사는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박병구위원

거기에서도 지금 입법․법률고문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급하는 고문료도 예산낭비가 너무 많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고문료는 우리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 서울시 집행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저희들은 10만 원 20만 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것은 객관적으로 오히려 너무 적게 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처장님이 약속했듯이 꼭 그것을 운영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시의회에 바란다는 코너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단 말이지요. 자료 보실 것은 없습니다. 653페이지를 제가 한번 보니까 10개월 동안에 227건이 접수돼서 전부 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코너에 게재된 민원처리과정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지금 민원인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 민원을 접수하는 그런 내용들은 대개 민원인들이 예를 들면 청와대, 서울시 관계기관에 다 내면서 저희들한테도 내는 그런 성격의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들은 실제 저희 시의회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들은 거의 없고요. 다만 전부 집행부에서 처리를 직접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 이첩하고 중간 어떤 과정이라든지 그 결과를 해당 된 집행부라든지 해당 집행부에서 받도록 하는 그런 성격의 민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지만 실제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처리를 하고 그런 성격의 민원은 아닙니다.

박병구위원

집행부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적이, 이첩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접수가 되면 대개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입법 관련된 조례 개정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된 상임위원회로 가고 또 해당 된 상임위원회에서는 거의 집행부에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집행부로 이첩이 되고 그렇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코너에 글이 올라오면 정책연구실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거나 또 결국 소관 집행부에서 답을 보내주면 답변 올리는 것으로 시의회에 접수된 민원이 처리된단 말이지요. 맞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민원처리냐 이거지요. 우리는 정책연구실에서 이 민원에 대해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우리 의회에서 민원인들의 진짜 소상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줘야 되는데 전달자 역할만 하고 만단 말이지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제가 간단히 큰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단순히 우편배달부처럼 단순 이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봐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입법이라든지 조례로 어떤 처리할 것이 있으면 처리하고 그다음에 해당 집행부에 촉구를 할 때도 저희들이 대략 어떤 처리방향이라든지 어떤 지침이라든지 또 이게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섞어가지고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처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정리하시겠지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박병구위원

우리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방식을 개선하여서 이것도 역시 투명하게 그리고 전달자 통로역할로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민원이 우리 천만시민 고객이 진짜 납득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양창호 부위원장, 진두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두생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병구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은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대 변화에 먼저 신속하게 대응하고 개혁하는 데 있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조직의 한계상 시스템 구조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2008년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사무처 행정사무감사가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임과 동시에 사실은 의회의 의장단 내지 의원들 우리 모두 같이 공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같이 동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물론 실질적인 행정에 대한 실무적인 측면은 또 처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지적됐던 부분이에요. 정책연구실 실장님이 지금 자리를 비웠는데 정책연구실 관련한 내용입니다. 연구용역 관련해서 2008년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10개 분야에 대해서 연구용역 발주가 있었고 올해는 12개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수의계약이 2건을 뺀 나머지 8건이 수의계약이었고 올해는 지금 5건, 10건 중에 5건이 수의계약, 5건이 공개경쟁, 그리고 2건은 내부용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처장님 알고 계세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이 해마다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와 그리고 연구용역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잖아요, 용역성과와. 사실 서울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할 때 어떤 절차를 합니까? 처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설명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저희들은 시에서 용역은 크게 보면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기술용역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학술용역은 저희들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과연 이 학술용역이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술용역, 그래서 거기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그런 학술용역을 아주 제한적으로 상당히 줄여가면서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학술용역은 상당부분이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내용과 데이터라든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는데 괜히 공무원들이 외부에 학술용역을 맡겨가지고 어떤 업무를 다소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어떤 시민들 입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외부전문가이었을 때 받아들이는 그런 전문성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한적으로…….

오신환위원

그래서 사실 의회의 경우도 학술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가 몇 건을 보면 사실 이게 어떤 활용적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연구적 가치 내지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들 이런 것들을 담아낸 글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용역들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건전 식생활 교육사업 전개방안 연구 이게 낙찰기관을 보니까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에서 했어요.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이 뭐하는 데예요? 제가 성과를 과거에 했던 것을 보니까 향토 지적재산 조사 발굴사업을 수행했고 과학기술유산 지정 및 활용방안 연구사업을 수행했어요. 이런 단체에서 초․중․고등학교 건전 식생활 교육사업 이런 것과 무슨 연관이 있지요? 그 성과가 나와서 어떤 활용이 됐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우선 우리 연구 용역사업들이 진행되는 실태가 아시다시피 대략 1건당 연구 용역비가 2,0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으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상당히 적다고 보면 적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액수인데 저희들이 전부 입찰을 공개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을 했는데 거의 상당수가 복수로 입찰을 하지 않고 단독입찰을 하고 참여자가 적습니다, 참여기관들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다소 용역비가 적다고 하는 그런 이유도 되겠지만 이러한 연구가 비교적 특수한 분야에 조금 제한이 되거나, 그런 연구기관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오신환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처장님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1,900만 원, 2,000만 원씩 쪼개가지고 불필요한 용역 발주하지 말고 서울시의회 발전과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일반적으로 학술용역에 맞는 규모, 그리고 성과를 담보해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의미 없이 자꾸 12건이나 내서 필요 없이, 활용 경과들을 내가 보니까 입법방안 제시 및 지원해 가지고 두루뭉수리 했는데 이것이 결국 조례에 어떤 반영이 된 것도 아니고 정책에 반영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용역 발주하면 가만 있겠습니까? 서울시 감사관이나 이런 쪽에서?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활용이 이제…….

오신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용역발주시스템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에요, 전체. 1억 5,000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도 세워져 있었는데 12개 발주하면서 전용을 해 가면서까지 뒤에 2개를 발주했지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돈을 어디서 끌어다가 나머지 2개를 발주한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정 연구해서 지방정책연구소에다 수의계약 줬고, 의장단․상임위원장․대표의원선출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이게 뭘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한다고 서울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방식이 지금 개선됩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위원님 이것은 하여간…….

오신환위원

이것도 수의계약 한국지방자치학회에다 줬고, 이 돈이 합쳐서 한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어디서 끌어다가 전용을 해 가지고 준 거예요? 어느 돈의 남은 돈을 준 거예요? 정책연구실 안에 있는 다른 돈을 쓴 거예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오신환위원

무슨 돈이요? 정책연구실 돈이 그 정도로 많이 남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위원님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연초에 어떤 특별한 조례라든지 의정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필요로 하겠다 그래서 요청이 와가지고…….

오신환위원

요청은 제가 알아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요청이 오면 나름대로 자체적인 과제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오신환위원

과제선정심사위원회도 내부적으로 각 의원님들이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라는 것이지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오신환위원

그리고 해마다 이런 유찰돼 가지고 수의경쟁 할 것 같으면 방법을 찾아야지요. 맨 밑에 개선방식 연구는 김기성 의장님께서 용역 제안을 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용역 제안을 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다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 거기에 맞게끔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가가 꼭 그런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 과연 마땅한 것이냐에 대한 평가를 제도적으로 거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그 용역이 된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된 것까지 추적해서 우리가 그것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것까지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면 그냥 개인이 발주해 가지고 아무한테나 이렇게 수의계약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제도를 만들려는, 이게 해마다 지적하는데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물론 의장단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렇겠지만 처장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적으로 그런 건의도 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오신환위원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포트를 해 줄 테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우리 오신환 위원님 뜻을 제가 100%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빙빙 돌려서 할 필요가 없고.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또는 의원님들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오 위원님이 저보다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오신환위원

원천적으로 계약관계에서…….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원점에서 한번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오신환위원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원천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요, 여기저기에서 부탁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공보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서울시의회 공보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서울시의 기구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공보실장 이충열입니다. 공보실과 같은 기능을 하는 집행부 말씀하신 것이지요?

오신환위원

네.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대변인실입니다.

오신환위원

대변인실에서 사실은 언론보도가 나면 매일매일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요?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서울시 지금 박병구 대표님이 자료 요구한 것 보니까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는 그런 해명보도 자료를 딱 한 번 했네요. 서울시의회 또 개인 의원님들 여러 가지 기사가 거의 나지 않습니까, 지방지에도 주로 많이 날 텐데?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보통 저희가 내는 보도 자료에 의해서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도를 내주고 있고요.

오신환위원

제가 대변인실이 마침 교육문화위원회 상임위 소관이라 대변인실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9도 10월 31일 현재까지만 해도 134건을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했어요. 이 배포도 사실 제가 직접 대변인실에다 질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사실 배포하고 끝이에요. 배포를 하지만 그것이 파급되는 연합뉴스에 뜨면 옆에서 다른 기사를 인용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배포를 하는 거예요, 확산되지 않도록. 또한 더 나아가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MBC하고 그 부분은 지금 소송까지 하고 있잖아요?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공보실에서 서울시의회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단지 그냥 수동적으로 의원님들이 보도자료 낸 것 거쳐서 언론사에 관리해서 주고 이런 기능만 해서는 공보실의 기능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공보실의 기능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대변인도 그렇지만 홍보기획관이라는 것이 서울시는 있잖아요. 홍보기획관 통해서 서울시를 계속 홍보하고 있잖아요?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수많은, 옛날 전기에 비해서 지금 한 10배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외홍보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논란도 있지만. 공보실은 전혀 지금 스스로 무슨 서울시의회를 홍보해서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뭐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갖고 있는 고유사업 자체가 집행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고유사업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사실이고요. 또 의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를 낸다는 것이 시민들의 수요에 맞지 않다는 그런 일부 보수적인 언론과 단절하고 있어서 보도되는 부분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은 물론 알아요. 서울시 지방의회의 위상하고 그것이 같이 동반 수반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 그 위치에서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지요. 공보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 안주해서 이런 지금의 시스템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네,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서울시의회도 지금 7대가 되면서 계속 예전부터 조금 조금씩 발전해 가고 8대에는 더 발전해 나갈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새롭게 접근하자는 뜻이지 물론 기능이 서울시와 단지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산의 규모나 여러 가지 조직의 규모도 다르고 그것은 알지만 현재의 시스템처럼 의원이나 전문위원실에서 보도자료 준 것을 그냥 거쳐서 배포하는 이 방식만 갖고는 사실 공보실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스스로 의회 홍보 내지는 의회 활동에 대한, 또 개별 의원님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생산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의회를 발전시키는 기능이거든요.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그래서 공보 관련 말고 또 홍보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활동을 금년 하반기에 펼치고 있습니다. 의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내년 초에 배포할 예정이고요. 또 의회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도…….

오신환위원

그런 모든 것들이 공보실에서 기획하고 기안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한번 제안도 하시고 이러 이런 것들이 좋겠다, 계속 여기서 지시한 것만 하지 마시고…….

충열

이충열공보실장

그래서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상당한 유명인사를 위촉해서 어떤 시의회의 인지도를 동반상승하는 그런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 활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처장님, 의정운영공통경비 이것 뭐 의원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의장님하고 관련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책정이 되지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일인당 얼마 이렇게 되지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을 실제 위원회별로 분배하고 이런 것은 누가 해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저희들이 그 기준을 세워서 기준에 따라서 배부가 되는데요.

오신환위원

그 기준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의장이 만들어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이것은 의장단에서 운영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장님하고 해서 의장단에서 결재과정을 통해서 지출이…….

오신환위원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자료를 보았는데, 한 7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7억 원에서 7억 1,26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배분해서 쓴단 말이지요. 결국에는 이것이 각 일인당 의원 106명 곱하기 얼마해서 나온 것이지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렇지요.

오신환위원

의원들 일인당 잡혀 있는 거예요, 원래 취지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렇지요.

오신환위원

그런데 나누어서 쪼개어 쓰는데, 위원회에다가 배분을 해 준단 말이지요. 그런데 위원회별 의정활동경비의 항목이 크게 의정활동 주요업무 추진경비, 예ㆍ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누는데, 이 의정활동 주요업무 추진경비를 해마다 지금 오버되어서 쓰고 있어요, 나눈 것 중에. 2006년도에는 집행률이 117%, 그다음에 2007년도에도 117%, 2008년도에 112%, 올해는 아직 10월 현재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 연말에 이제 많이 쓸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의회운영 및 공적활동경비, 주요행사경비, 격려 위문금, 의정지원 기타경비 이런 거예요. 이것을 왜 매 해마다 이렇게 많이 오버해서 쓰면서 이 오버되는 것은 어디서 끌어서 써요, 이것은 또?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오 위원님, 지금 오버했다는 그 수치를 잘 모르겠는데…….

오신환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현황을 내가 자료 요구했더니 위원회 운영, 공통관리, 기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위원회 운영에 대한 비용과 공통관리 비용, 기타 운영비용 이렇게 나눠서 실제 쓰거든요. 그런데 공통관리비용이 해마다 이렇게 112%, 117% 이렇게 오버됐다고요, 집행률이.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혹시 자료 지금 위원님 보고하신 자료……. 저희들이 총액이 있는데, 그 액수를 전혀 초과해서 집행한 적은 없거든요.

오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세부, 내부적 중에 말씀하시지요?

오신환위원

전체로 보면 7억 1,260만 원에 대한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100%를 넘지 못하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은 집행률이 한 99% 정도 되고 뭐 이렇게 좀 떨어지는데, 공통관리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회 운영, 아까 말씀드린 격려 위문금, 주요행사경비, 우리 체육활동 이런 것이 포함되겠지요. 그런 비용은 4년째 계속 지금 100%를 오버해서 117%까지 집행률이 나오고 있다고요. 반면에 지금 기타라고 해서 예ㆍ결산특위, 교섭단체 지원 이것은 뭐 70% 이렇게 80% 집행률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배분을 할 때 제대로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왜 안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 기준은 어디서 누가 만드는 것인데, 만날 그렇게 불합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장단이 하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내용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오신환위원

아니 이 자료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오신환위원

제 7대 개원 이래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상세내역을 제가 자료 요구해서 14번해서 나한테 줬잖아요, 지금? 이것 누가 준 거예요, 네? 처장님, 보고 못 받았어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아니, 받았어요. 받았는데…….

오신환위원

그런데 왜 자꾸 모르고 다른 소리를 하세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 내용 중에 의회운영 공통활동경비가 조금 다른, 지금 오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조금 한 2ㆍ30% 오버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보면 간담회, 연찬회 또…….

오신환위원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고 왜 그렇게 만날 해마다 반복적으로 오버되어서 집행되게 그 기준을 만드냐고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이것은 기준이 아니고요.

오신환위원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남으면 그것의 배분을 적절하게 하면 되잖아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신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4년째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약간 그런 특성은 좀 보이는데, 이것이 큰 카테고리에서 예산의 세부내역 간에는 약간 어느 해는 어느 부분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오신환위원

그런데 이 세부내역 안에서 공통관리비용이 20% 막 이렇게 오버되면 어디서 갖다가 끌어 쓰는 거예요, 이것은? 이 밑의 기타에서 쓰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나머지…….

오신환위원

남는 돈에서?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도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세부내역은 뭐하러 만들어요. 서울시에서 세부 산정하는 근거 예산서에 첨부해 오잖아요. 그것 자기들 마음대로 이쪽 저쪽한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것을 대충 넘어갑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런데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부 내역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꼭 거기 세부내역대로 맞춰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세부 내역은 조금 다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오신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지요. 지금 운영위원회나 여덟 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포함해서 배분해서 이미 나누어 주잖아요. 돈 나누어 준 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가 좀 남으면 다시 돌려받아서 씁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불용처리 하잖아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아닙니다.

오신환위원

어떻게 해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조금 남으면 예를 들어서 전체의 의정운영 공통경비라고 하는 큰 목에서 그 액수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의정활동경비가 조금 어느 정도 남는다든가 그러면 의정활동하는 전체 의원들 공통행사비가 모자라면 조금 더 쓰고 그런 내부적으로 이동은 있는 문제입니다.

오신환위원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공통경비라는 목이 있는 것은 아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누어서 연초에 이것을 다 배분할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배분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년째 이렇게 오버해서 쓸 것 같으면 배분을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만날 오버해서 다른 데 남는 것을 만날 끌어다 쓸 것이 아니라 애당초 연초에 배분할 때 제대로 배분해서 연말에 딱 맞게끔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근거를 처음에 만들 때?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부터는…….

오신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사실 처장님이나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니라는 것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지적하는 부분은 제가 공론화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의장단도 각성하고 잘못된 부분도 바로잡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건의하고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의회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처장님.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조달현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하 간부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딱 크게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후반기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회사무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보면 사무처 자료가 지금 185페이지 여기도 보면 참석인원, 참석위원, 일시, 결과에서 참석위원은 전혀 빼버렸고, 뒤에 가면 195페이지 심사위원 명단도 빠졌고, 뭐 등등해서 여기 보면 또 노트북 사용현황과 사용실적이 빠져 있고, 상벌 상세내역도 빠져 있고, 분명히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전문가초청포럼에 관련된 부분은 결과분석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 있고……. 이것이 지금 어쨌든 등등해서 정책연구 분과위원회 회의내용 일체 등등해서 이 내용이 말이지요. 이것이 형식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지요. 위원님들이 이 회의자료를 요청했을 때 무엇 때문에 요청했는가 이런 것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것만 잔뜩 하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은 알맹이가 쏙 빠져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무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도 이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의원의 레임덕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허무한 생각도 해 보기도 하는데,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의원보좌관도 없는 상태에서 인턴보좌 하나 두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를 가지고 하느냐, 이 자료 보고 하는데 자료가 부실하면 의정활동을 의원들이 충실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강구하여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의정모니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모니터가 11월 현재 836명이지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395명이지요.

조달현위원

아니오, 11월 현재 836명인데? 제가 자료 받기를 그렇게 받았는데…….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조 위원님 어떤 자료, 의정모니터요원이오.

조달현위원

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지금 39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달현위원

39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조달현위원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2009년도 우리가 약 9,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편성되어서 의정모니터활동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참여율이 물론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도 조금 노력이 미흡했다든가 본 위원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반성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2006년도에는 보면 초기에는 337명이 참석했어요. 117명 정도 차지한 30% 정도, 그다음에 1년이 경과한 2007년도에는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66명만 참석했고 한 18% 정도, 전체에 비했을 때. 그다음에 2008년도 10월은 84명, 2009년도에는 77명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저조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런 데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추천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1ㆍ2년도 아니고 3년째 이렇게 해 왔을 때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운영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의정모니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 아마 어떤 보상금을 받는 그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

조달현위원

참여 인원수 전체…….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저희들이 지금 매달 하게 되면 대략 한 80여 건의 여러 가지 의정모니터들에게 좋은 의견들이 옵니다. 그중에서 한 10여%, 예를 들어서 한 12명 정도는 특별히 채택이 되어서 서울신문에도 실리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물론 의정모니터요원들을 의원님 한 분당 한 여섯 분 정도 추천의뢰를 했는데, 지금 한 반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썩 그렇게 활동이 부진해 보이지는 않고요. 비교적 그래도 한 7ㆍ80 매달 하니까, 매달 되기 때문에…….

조달현위원

참여하는 소수의 20% 참여하는 그분들은 참 열심히 하시겠지요. 또 잘 하시는 분들 우수한 의견 뽑아가지고 10만 원씩인가 주기도 하고 적게는 2만 원 정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애초 계획했던 목적 인원수와 참여 인원수가 너무 저조하다 이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도 참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 이런 의정모니터 관련된 부분은 총체적으로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의 참여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기존 참여했다가 중도탈락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결국 소수정예 몇 사람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현실인데, 이게 어쨌든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지요. 의회 의정활동이라든가 의회 전체, 서울시민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 추천도 받고 공개모집해서 또 참여자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오픈시켜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바른 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한 400여 분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독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400여 분에게도 SMS문자라든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가지고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의 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적인 요인을…….

조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우리 단체들을 보면, 모니터단체들을 보면 시정모니터도 있고 다른 등등 모니터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홈페이지를 발전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작업을 합니다. 그 개편작업 속의 하나는 이런 모니터 요원들이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다고 시민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쉽게 눈에 띄고 찾기 쉽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잘만 운영된다면 우리 의정활동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우리 시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 자료인데 공사계약 현황을 죽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까지 자료입니다. 그런데 2,000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인가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조달현위원

그런데 특정업체가, 물론 공사 상황은 조금씩 조금씩 다르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가 현대 같은 경우는 10회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물론 적은 금액도 있지만 대부분 1,780만 원, 또 적은 금액은 심지어 200만 원까지 적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크든 작든, 지금 자료 647페이지부터 648페이지, 금액이 작든 크든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가지고 특정업체가 10회 정도 계속 반복해서 1년 내에 받는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제3자가,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지적될 사항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2009년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08년도에도 보면 특정업체가 8회 받은 것도 있고 현대도 역시 2008년도에 4회 정도 받았는데 이 금액이 100원이 되든 1,000원이 되든, 1,000만 원이 되든 1,700만 원이 되든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서울시에 이 업종만 있는 단독업종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나 사무처 직원들이 특혜시비에, 작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거 사무처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그만 공사들 200만 원, 100만 원 소규모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공사라고도 하기에 뭐한 그런데…….

조달현위원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말 모릅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하여간 이게 조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업체가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중소 보수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비교적 업체 스스로도 관공서에 출입하기가 제한된…….

조달현위원

처장님,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미만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 열악하지요. 알지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익이 순이익이 안 남기 때문에 참여 안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런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누차 회의 때마다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이 홈페이지 작업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 대부분 다 각기 홈페이지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루트를 통하는 거 아시지요? 이것보다 차라리, 홈페이지를 이용하기에는 좀, 사무처에서 홈페이지 개선이라든가 홈페이지를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거리가 적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 각 개개인의 홈페이지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운영방식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관리하시는 개별 홈페이지는 솔직히 지금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법상. 그렇기 때문에 다만 처음에 의원님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기본모형, 또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을 할 따름이지 그 뒤에 이것을 관리해서 자료 업데이트라든가 또 이것을 더 가공해 가지고…….

조달현위원

아니지요. 처장님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가 의원님들이 지금 의정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의정활동한 내용, 이번 상임위 끝나자마자 거기에 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안 된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드린 말씀에 이의가 있습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분…….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발언내용이라든가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내용 이런 것을 바로 의원 개개인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실리도록 하면 물론 좋은데 일단 그 행위는 의원님들이 개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조달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상임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전부 전달한다든가 해야지, 그것은 의원님들이 당연히 사무처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지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 문제는 조금 의원님들과 생각이, 저희들이 해 주고 싶어도 관련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은 간접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조달현위원

그거 연결시켜 주면 선거법에 관련되는 건가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의원 개인 홈페이지 관리는 의원님들 개개인이 만들고 관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인식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의원들에게 홍보해서 의원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데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활동 관련된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의 부수적인 부분들 지역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원보좌관이나 의원이 직접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 홍보를 다시 하든지 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 가지고 오해 안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잠깐만…….

오신환위원

제가 사무처장님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만 지적을 했는데 사실 처장님 오시고 작년에 비해서 사무처 조직에 동기부여 하는 노력들은 굉장히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특히 수석전문위원 다면평가 실시하고 공무원 직접 용역 수행하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조직 내에서 노력하는 것들로 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진두생위원장

다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