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상용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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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인재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강석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일간 숨 가쁘게 달려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어느새 오늘로 끝나게 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무척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2009년을 마무리하는 자리이니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선발과 인재양성,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인재개발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를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하여 올바르게 개선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장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강석 인재개발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선서)

조천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석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서강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인재개발원이 금년도 추진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창의적 인재, 전문적 인재, 윤리적 인재, 글로벌 인재의 양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우리 시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며, 유능한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 관리와 교육, 그리고 서울과 외국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외국공무원 교육을 비롯해서 인재원의 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여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인재개발원이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 및 지원을 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재개발원은 서울시 직원들의 창의와 역량 제고를 위해서 시민 전체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재개발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재기획과장 박필숙, 인재양성과장 이민승)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서강석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인재개발원 운동장 사용한 현황, 집행내역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이 몇 명이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121명입니다.

도인수위원

현원은 얼마예요, 그러면?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정원이 102명이고요. 현원이 1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맨 처음에 반대로 말씀하셨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도인수위원

121명이면 19명이나 많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19명이 뒤에 12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능직이 19명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IMF 때 상수도사업본부 구조조정을 하면서 거기에 있던 기능직 수도조무원들을 전부 각 사업소에 배치를 했는데 그때 배치된 인원들이 아직 남아있고요. 기능직 인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는 일반직들이 몇 명씩 줄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8급 같은 경우는 4명이 정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기능직들이 정원보다 더 많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예산 관계는 어떻게 돼요? 는 만큼 예산을 더 요구했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우리 인건비는 현원 기준으로 편성이 됩니다.

도인수위원

글쎄, 현원이 지금 120 몇 명이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121명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렇게 하면 인사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말이지요. 전용을 한 사항이 있나요, 혹시?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금년도에 전용한 내역들이 있지요.

도인수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자료를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 누가 보좌해 주세요. 그러면 변경된 현황은 몇 건이나 돼요, 변경된 것은 있어요, 예산집행 변경? 아니, 보좌하시는 분들, 자료에 있는 것을 물어보는데 빨리 대답하게끔 해주셔야지. 시간이 없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전용한 것이 있기는 있고, 변경한 것도 있기는 있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예산 전용은…….

도인수위원

몇 건이에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다섯 건에 1억 7,000만 원이 전용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육과정 운영하고 하다 보면 조금 교육생들이 덜 들어온 경우도 있고 해서 일부 남는 예산이 있고 그런데…….

도인수위원

변경 사용한 것은 있나요, 그러면?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변경 사용도 다섯 건에 1억 2,400만 원…….

도인수위원

전용하고 변경하고 다 다섯 건에 맞추었다고 봐야 되나요, 똑같이?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둘 다 다섯 건씩 있고 이용이 또 한 건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인재개발원의 예산을 변경이나 전용하다 보면,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지적드릴게요. 8월에 사이버교육 콘텐츠개발사업 전산개발비에서 u-지식여행 개발운영사업의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썼고요. 또 그다음에 9월에 보면 교육훈련계획수립 사업과 HRD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u-지식여행 개발운영사업 행사운영비로 2,900만 원을 변경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여기 보고드린 대로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렇게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회에 보고라든가 의결도 없이 그냥 하신 거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변경은 이제 세부사업…….

도인수위원

즉, 마음대로 하셨나요? 원장님 마음대로 집행했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제 마음대로라기보다 그때 행정수요…….

도인수위원

원장님이 집행했는데 이것을 우리한테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전용은…….

도인수위원

다시 말하면 예산심의권의 심각한 침해라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 규정에…….

도인수위원

동의하느냐고요. 대답만 해주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예산권의 침해는 아니고요. 시의회에서 의결해준 범위 내에서 목간에 저희 규정에 의해서…….

도인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목간에 개발원장한테 임의로 바꾸라고는 심의 안 해줬어요. 아시지요? 그건 그렇지요? 그건 그렇게 알고, 차후에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 없게 하셔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도인수위원

인재개발원 설립 목적에 직원의 재교육이 우선이고, 신규채용이 있는데 최근 서울시 자료에 보면 계약직, 별정직이라는 이름으로 1,000여 명의 신규채용을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서울시 전체의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도 는 건 알고 계시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도인수위원

인재개발원에서, 채용공고에서 전형일까지 모두 일괄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요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각 구청의 보건소장이나 보건과장 그런 의무직, 의료직 이런 경우에 하고 있고요. 또 요청을 할 때 저희가 전형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이들은 전문지식은 출중할지 모르지만 시정 현황이나 서울시정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으므로 서울시의 정체성을 알리고 조직과 직원간의 적응과 융화를 위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계약직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계약직만 있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계약직, 별정직.

도인수위원

그 실적을 대상, 횟수와 인원 제시하여 주시고, 아니라면 조직의 목적과 어긋난다고 보는데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원래 계약직 공무원 채용은 특별한 사무에 특별한 전문성이 요청될 때 주관부서에서 계약직, 별정직을 정원 승인된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을 뽑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들이 일반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는 다르게 갑자기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 계약직에 대한 교육을 2회에 걸쳐서 128명을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즉 말해서 조직과 직원들의 인화관계를 많이 활성화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동의하시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도인수위원

서울시 공무원 1인당 연간 재교육비 또는 훈련비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우리 서울시 직원 전체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따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1인당.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1인당 교육훈련비를 저희 인재개발원 예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행정국의 인력정책과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외부기관으로 교육 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히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예산 대비 전체 집합교육을 보면 저희가 24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도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1인당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1인당 계산은 지금 당장은 모르시지요?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지요, 솔직히 말해서?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원장께서는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1인당 재교육과 직무훈련비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도 모르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도인수위원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대기업, 중견기업의 교육시키는 역량하고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역량하고 비교해서 좀 더 발전적인 교육을 추진해야 서울시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하는데, 동의하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최근 일부 말하는,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많이 들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장시정추진단 제도도 생겼고, 그리고 또 사실 고급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중에 정년퇴직 하는 공무원을 거의 손가락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로 봐서는 철밥통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시민의 공복이라는 소리를 듣자면 공직자 개개인이 소양, 직무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맞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대기업의 직원과 서울시 직원의 교양이나 어학 등 기본소양이 직무능력에 비하여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인재원에서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시켜보면 물론 세대에 따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의 6급이나 이런 직원들, 좀 나이든 직원들은 그렇습니다만, 새로 들어와 있는 직원들, 젊은 직원들은 대기업에 비해서 그렇게 결코 떨어지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도인수위원

그냥 막연하게 떨어지는 역량이 없다, 그런 것보다 데이터라든가 연구했다든가 그런 실적은 없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에 따라 따로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교육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느끼는 정도로만 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도인수위원

집합교육이 힘들고 비능률적이라 사이버상 강좌내용을 보완한다든가 일반 교양과목을 공통으로 하고 9급에서 4급까지 직급별로 전문교육 하는 식으로 교재를 개발, 실시하면 재직자 교육인 OJT를 접합시켜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 인재원뿐 아니라 전 민간기업도 그렇고 사이버교육이 굉장히 확대되고 발전하고 있는 추세고, 금년도에 보면 저희 인재원에서 교육한 것이 집합교육은 1만 1,677명을 교육했습니다. 반면에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한 직원이 8만 3,300명으로 사이버교육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했던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면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방침이나 현안, 서울시정을 모르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조직의 일체성이나 목표지향성이 결여되어 있고, 업무성과 달성이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재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재교육 했으면 좋겠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의무교육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을 받고 있고요.

도인수위원

그건 알아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핵심가치라고 해서 창의와 청렴, 또 시정 현장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교육과정마다 전부 넣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굉장히 교육의 필요성은 느낀다 이거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도인수위원

옛말에 쇠는 불로 인해 강철이 되고 사람은 교육훈련으로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하듯이 채용 이후의 교육훈련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기업에서도 토익, 토플을 승진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도 9급에서 5급까지 승진시 교육훈련성적 비중을 높여서 공부하는 서울시 직원이 되도록 분위기를 바꿀 용의는 없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과거의 공무원교육 트레이닝 개념에서 학습개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항시라도 수시 학습할 수 있는 체제로 현재 변경되어 가고 있고요. 시험, 교육에 대해서 승진에 반영하는 것은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기가 교육훈련 시간을 이수하면 그것은 한 것으로 돼 있고 다만, 승진자 과정이나 이럴 때에 교육성적대로 그 순서에 의해서 발령을 내고 하는, 그렇게는 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서울시가 각종 국제회의 시 외국인 초청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통역사를 배석시키는 경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고, 서울시 공무원의 자존심 차원에서도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신 분이 있어서 실적 있는 공직자들을 만드는 인재개발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목표 중의 하나도 글로벌 인재고, 글로벌 인재는 언어로 무장이 돼 있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 시 직원들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도 그렇게 언어수준이 높지 않은 것은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해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경우에 미흡하게, 미숙하게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언어를 전문으로 하는 통역을 배석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도인수위원

앞으로 연구 좀 해 봐주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창의관 건립공사에 관련하여 인재개발원 직원이 책임질 사안이 아닌데도 업무미숙, 절차 미이행으로 덤터기를 썼다고 할까,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 이것 하나만 봐도 서울시 직원들의 업무처리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킬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같은 직원이니까 온정주의로 징계양정을 경미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는 징계양정을 향상시켜 엄벌에 처하도록 오 시장에게 청렴도 강조와 연계시키도록 건의할 내용은 없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서울시는 현재 특히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도 도입하고 다른 부처에 비해서 상당히 강화된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직무교육, 재직자 교육은 인성교육 이전에 해야 하며, 청렴도 운운하기 전에 무지에서 오는 과실이 고의적으로 하는 범법 못지않게 좋지 않은 사례로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무교육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도인수위원

교육을 수탁 받아서 실시한 실적이 있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양천구하고 구례군에서 창의교육을 해 달라고 해서 위탁받아서 2회 작년에 실시했고, 금년에는 다른 데 위탁받은 데는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성과는 어떻던가요? 좋다고 느낍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 이번에 아까 보고드린 창의적 인재개발 세미나에서 제가 창의과정을 발표를 했는데 그걸 듣고 경기도의 인재개발원에서 바로 그 다음날 와서 저희들을 벤치마킹하고 교육하겠다고…….

도인수위원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다른 구라도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도 저희가 시키고 있고요.

도인수위원

됐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세요. 내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서울시 직원을 위탁교육을 시켜 교육한 실적과 그 현황에 대하여 문제점이라고 평가한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우리 인재원 아닌 다른 데 교육 위탁시키는 것은 우리 인력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비용을 써가면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 인재개발원에 개설된 교육과정에 더 많은 투자가 돼서 직원이 오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민간인 시험, 예를 들면 자격시험 같은 수탁사업으로 실시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두 가지, 간호조무사 시험하고 수렵면허, 그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그 위탁교육을 시키면…….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교육이 아니고 시험만.

도인수위원

시험 치면 수당 같은 거 받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 시험관리 경비는 위탁부서에서 저희한테 줍니다.

도인수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얼마나 받으십니까? (원장, 직원들에게 자료 받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시험 실비에 관해서만 받고 있고요. 실비라는 것이 시험 관리비용으로 시험장 임차료하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탁해서 하는 시험이지만 따로 예산을 저희가 부서에서 받지 않고요. 응시생의 수수료수입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그 수수료를 저희 수입으로 처리해서 일반시험하고 똑같이, 그래서 그 수수료수입 가지고 시험실 임차료, 감독관 수당, 시험지 인쇄비 등 이런 비용에 쓰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운동장 사용료를 요구했는데, 3년간 받았으면 그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세외잡수입으로 처리해서 일반세입으로 들어갑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간부현황을 보니까 박 과장하고 이 과장 등등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는 1월 1일입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들. 새로 오신 과장님들인데도 업무에 대해서 정말 잘 습득하고 원장님을 잘 보필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두 분 과장님은 시에서 몇 십 년 계신 베테랑들이시고 아주 탁월하게 하고 계십니다.

도인수위원

앞으로도 우리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이라든가 업무가 충실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

이상용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아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박필숙 과장님, 8월에 오셨어요?

필숙

박필숙인재기획과장

8월에 왔습니다.

이상용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 고생만 하시더니 이쪽에 오니까 편하십니까? 하여튼 인재개발원을 위해서 열심히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시던 만큼만 해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사이버교육의 열린 강좌 전환의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8년, 2009년도에 사이버 콘텐츠 구매 및 임차를 위한 예산 및 결산금액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좀 알고는 계십니까, 대충이라도?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2008년도 예산이 5억 3,700만 원이고, 2009년도 사무관리비로 8,300만 원, 전산개발비로 4억 9,500만 원, 그래서 총 5억 7,79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이상용위원

이 중 전산개발비가, 콘텐츠 구매비용이 507쪽에, 506쪽 다음에 별첨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용역계약 통해서 외부업체에서 제작하는 것 맞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업체입니다.

이상용위원

483쪽을 보면 2008년도는 7개 과정 신규개발과 6개 과정 수정보완으로 총 4억 6,885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 수정보완 24개 과정 4억 2,919만 원 집행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83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수정보완 24개 과정, 그런데 507쪽 보면 맨 밑 하단에 2008년도하고 똑같이 신규개발 7개 과정 수정보완 6개 과정,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틀리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이것이 원래 계획이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신규 7개 과정 개발, 수정보완 6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을 했는데 제가 와서 전부 점검을 해보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2000년도부터 개발한 것인데 굉장히 구형이고, 또 보기 불편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변경된 것이 많은데 그것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개발을 더 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것을 현 상태에서도 바로 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면 수정보완을 다 하고 있는데 거의 신규개발 수준으로,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 신규개발 수준으로 해서 24개 과정을 전부 다시 수정보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수정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483쪽 보면 2007년도 5월 25일부터 2007년도 11월 24일, 그러니까 6개월입니다. 그다음에 2008년 8월 14일부터 2009년 12월 13일까지, 집행 상세내역을 보면 2007년도 6개월 동안은 3억 7,765만 5,000원이 집행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신규개발 과정이 다섯 개고, 수정보완이 여섯 개입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비가 3억 3,000인데 원고료 및 검수료가 4,700이고 2008년도 것을 보면 3억 3,000에서 4억 3,000으로 한 1억 이상 증가가 되지요, 개발비가?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이상용위원

그런데 검수료는 또 다운이 되고. 그런데 신규개발 2개 과정만 추가가 되었는데 이 신규개발 2개 과정이 1억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본 위원이 추정할 때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아마 신규개발이 좀 늘었고, 또 원고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과목, 적게 들어가는 과목이 있어서 원고료ㆍ검수료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콘텐츠 개발비는 신규과정이 좀 늘어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이것 계약하는 방법이 다 수의계약이지요? 콘텐츠나…….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업체들에 대해서 입찰 참가하도록 해서 제한경쟁입찰인데 한 다섯 개 정도의 업체가 참가해서 입찰을…….

이상용위원

다섯 개 했는데 2005년, 2006년도에는 (주)미래넷에서 했고, 2007년에는 (주)나날하고 (주)트리짓소프트웨어 두 개가 했고, 2008년, 2009년에는 (주)트리짓소프트웨어에서 하는데 이렇게 보면 나라장터 전자출력물로 한 거거든요. 이것이 보면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콘텐츠 구입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지식여행 콘텐츠 제작 구매하는 것하고, 그러면 지식여행 콘텐츠 제작구매라든가 u-러닝기반 콘텐츠 구매 이런 것은 (주)현대경제연구원 이런 데서 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라장터에서 제한경쟁 입찰한다, 그런데 제한입찰을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한입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u-러닝기반 콘텐츠 구매하는 물품 계약서를 보면 나라장터 전자문서 출력물입니다. 그런데 보면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고,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어요. 516쪽을 한번 보세요. 물품구매 계약서, 찾으셨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이상용위원

거기 보시면 업체는 (주)현대경제연구원이고 계약 건명은 u-러닝기반 콘텐츠 구매, 그다음에 계약방법은 수의,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죽 내려와서 수량 200개, 수량은 200개로 나와 있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이상용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2009년 2월 28일 계약했는데 납품한 날이 2009년도 2월 28일 동일한 날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자기네가 개발해놓은 콘텐츠를 시에서 미리 담당들하고 얘기가 끝나서, 한 개도 아니고 200개나 사준 것입니다. 8,400만 원, 그다음에 다른 것 또 한 개 u-지식여행 콘텐츠 제작구매는 수량 한 개인데 이것은 시간을 좀 두었는데, 이것은 동일한 날 동일하게 200개나 되는 것을 구매를 했을 때 8,400만 원이라는 돈을, 이 8,400만 원이라는 돈도 안 맞는 것이, 근거가 없어요. 왜 근거가 없느냐 하면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 여기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할 때는 사무관리비하고 콘텐츠 검수비용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도 있고, 해서 총 5억 7,797만 원을 사용했는데 u-지식여행 개발운영비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 여기는 그런 검수하는 과정이 전혀 없고 그냥 민간구입입니다, 자체기획을 해서.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u-지식여행하고 e-러닝이 사이버교육하고는 콘텐츠가 좀 다른데요. e-러닝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저희 인재원에 집합교육 오지 않고 컴퓨터로 자기가 직접 강의 듣는 내용이고요. u-지식여행은 뭐냐 하면 요즈음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만, 한 5분 내외의 아주 짧은 콘텐츠로 해서 세계경제부터 해서 문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제공하는 것, 이것 처음 시작한 것이 CERICEO에서 했는데요.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전번에도 위원회에서 지적을 한번 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지금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추정하는 것으로는 2009년도 집행내역만 봐도 수정보완에 과정당 1,789만 원을 줘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2008년도 대비해보면 1억 734만 원에 수정보완 되고 3,600만 원 이상을 신규개발비로 주셨네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보셨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e-러닝하고 이것이 u-지식여행하고는 완전히 다른 콘텐츠기 때문에 u-지식여행은 사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체제작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부 만든 것을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CERICEO에서 사실 비쌉니다. 한 편 5분짜리 해서 막 100만 원, 저희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사는데 100만 원씩 막 팔고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전번에도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개발한 회사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꼼짝도 못하고 돈을 다 줘야 되느냐, 가령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분짜리를 1,000만 원 달라면 1,000만 원 주고 사오는 것이 문제가 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래서 그 자세한 내역을 제가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CERICEO 상무하고 제가 직접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사 오는 기준이 없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사실 기준이 없습니다.

이상용위원

없지요?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주)현대경제연구원 같은 데는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것을 여기서 당일치기로 계약해서 당일치기로 물건을 200개를 받을 정도면 사전에 뭔가가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 안 사주면 뭐할 거예요? 안 사주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것을 사달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가격을 조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기준이 없고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지적하는 사람이 없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도대체 어디다 기준점을 두었느냐, 이 말이에요. 기준을 저 사람들한테 사올 때 한 개당 얼마씩 정해진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개발을 많이 해놓았을 때 우리가 가지고 와서 시에서 좀 쓰고자 했을 때는 너희 개발비가 한 개당 100만 원이 들었으면 우리한테는 50만 원씩 달라든가, 그런데 동일하게 예산대로 딱 맞춰서 사는 거야. 8,400만 원이다 하면 8,400만 원 다 줘버리고, 그 다음에 8,800만 원이다 하면 8,800만 원 다 줘버리고, 그런 기준점이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본 위원은 아무래도 의심이 가는 게 뭐냐면 그걸 당일 계약해서 당일 2개도 아니고 200개를 사들이는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정당 개발비가 적정치 않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그것은 200개를 임차해서 쓰는 건데요. 물건 값이라는 것이 생산원가에 적정이윤 붙인 게 물건 값인데 그것만 받으면 되는데 사실 생산원가와 적정이윤을 알지도 못하고 얘기도 안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다른 데 공급가가 얼마냐, 너희들이 다른 데는 얼마에 파느냐, 이걸 가지고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는데 그 기준은 상당히, SERICEO 같은 데서는 한 편에 5분짜리 해서 100만 원씩 공급을 합니다, 다른 데에.

이상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른 데 어떻게 공급했다는 계약서라든가 그런 건 다 이쪽에다 알려줍니까? 안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또는 알려줘도 사실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알려주면 그만이지.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그래서 하여튼 그쪽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싸게, 자기네들 책임져야 될 정도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u-지식여행 만들면서 이걸 빨리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콘텐츠를 바로 해서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16쪽에 계약서 보면 저희가 지난해 3월에 현대경제연구원하고 계약은 3월에 했고요. 이 계약한 물건을 쓸 수 있는 계약기간이 2009년 2월 28일이다,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그래서 2009년 2월 28일, 쓸 수 있는 기간이.

이상용위원

그런데 2009년도 예산서도 본 위원이 아무리 훑어봐도 여기는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하는 것하고 지식여행 개발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있겠지만 이건 콘텐츠 검수비용까지 다 들어가 가지고, 이거 지식여행은 없어요. 그냥 민간에서 자체 개발해가지고…….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냥 레디메이드 상품을 그냥 사오는 거지요.

이상용위원

나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구입을 하느냐, 우리 인재개발원 자체에서 이것을 제작을 하든가 외주를 주다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당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자체에서 하면 1,500이 들어간다, 또는 외주를 줘보니까 1,200이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 800만 원에 사면 싸다, 뭐 그런 기준이라든가, 그건 누가 리딩합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거는 콘텐츠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개발하는 것 같은 건 상당히 정교하게 여러 군데 가서 찍고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고, 사실 SERICEO나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한 것 같은 거 보면 유명한 사람이, 교수 같은 사람이 나와서 계속 한 5분 동안 그런 주제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을 그냥 한 콘텐츠, 사실 그건 개발비용 얼마 들겠습니까, 그 사람 강의료 정도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개발비용 자체는 크게 들지 않는다, 사실 SERICEO나 현대경제연구원에는 큰 사업 중의 하나지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해서, 이런 것을 수요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아이템을 개발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뭐 국방부도 하고 있고 또 국토해양부도 하고 있고 또 다른 민간기업도 다 그 사람들한테 콘텐츠를 사서 자기네 직원들 보도록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데는 4만 공무원이 다 본다면 깜짝 놀랍니다. 다른 데 국토부 같은 데는 천 몇 백 명인데 자기네가 100만 원에 공급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거기보다는 좀 싸게, SERICEO 같은 데는 따지면 편당 40만 원에 해서 굉장히 저희로서는 싸게, “당신 사회 공헌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그렇게 받느냐” 해서 싸게 했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기준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게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어야지, 이런 걸로 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한 번 안 받아봤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작년에 종합감사를 받았고, 또 사안별로 매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원장께서도 그런 기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상당한 거예요.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래야 직원들도 일하기가 편하시지.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간부님들하고 정해서 이런 것은 얼마 이상은 구입하지 말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야,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구매를…….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예산에 맞춰서 편수가 조정됐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3,000편, 4,000편 있는 것 다 갖다놓고 싶습니다만, 새로 만든 거 바로바로 갖다 놓고……. 그러나 예산이 그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만 하는, 그렇게 돼 버렸어요.

이상용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기준점이라도 정해져 가지고 시민들의 세금이 엉뚱한 데로 안 새도록, 한 푼이라도 덜 새도록 하는 게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그런 것에 문제가 없도록…….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이상용위원

또는 여기 일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서류상으로만 봐도 이것은 뭔가 묵계가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 하면 28일 계약해가지고 28일에 돈 다 주고 우리가 200개 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다 이야기가 됐던 것 아닌가…….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지요.

이상용위원

요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끌려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작년에 개설하느라고 미리 사전에 많이 협의를 했겠지요.

이상용위원

원장님께서 잘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건 서로 잘 되고, 잘 하자고 하는 거니까 참조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오듯이 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 위원장, 김원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태부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창의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창의, 참 형이상학적인 얘긴데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2쪽에 보면 인재개발원 조직도가 나오는데 창의아카데미, 해가지고 원장 직속으로 돼 있네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김영로위원

거기에 또 창의개발팀, 해서 하나가 있고. 이게 T/F팀의 성격입니까? 이게 부서 성격이 뭐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창의아카데미는 우리 시 민선4기 들어와서 교육제도를 창의적으로 한다, 바꿀 때 그걸 총괄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 2월 9일 시장방침으로 인재개발원장 보좌기관으로 해서 임시조직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김영로위원

임시조직이다, 이거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그래서 정원만 인정이 돼서, 조례에 정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가급이 창의아카데미를 책임지는, 가급 한 명으로 해서…….

김영로위원

설치한 목적이, 시장방침이라고 돼 있는데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설치목적이 뭐예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창의아카데미를 설치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창의실행과정하고 창의심화과정이 있는데 처음에 창의정착단계, 창의 시작할 때 2년 동안 창의실행과제의 과정개발, 그리고 지금 단계는 사실 창의아카데미는 공석으로 돼 있고, 지난……. (직원을 향하여) 언제부터 공석이지요?

김영로위원

이게 당초에 시장방침에 뭔가 구성하려고 했던 형태나 목적, 이것하고 지금 부합되고 있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현재는 창의가 창의 심화과정으로 해서 창의가 완전히 정착단계에 들어가서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창의아카데미의 역할이 더 이상 있지 않다 해서, 원래는 이것은 시장방침으로 내년 6월말까지만 설치하는 한시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 6월말에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김영로위원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건가요? 지금 보면, 정원이 6명이지요? 그런데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아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팀장 한 명하고 직원 두 명하고 세 명이 있고요. 창의정책과는 창의아카데미 운영관, 가급은 현재 채용하지 않고, 2007년부터…….

김영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혹시 아까 정착단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될 듯도 한데 업무실적을 내는 데 문제가 없느냐 이거지요. 어려움이 있다든가…….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창의아카데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직원들 창의마인드를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올리고 있는 창의클리닉 콘텐츠, 이걸 직원들이 제작해 올리고 있습니다. 창의비타민부터 월, 화, 수, 목, 금, 해서…….

김영로위원

글쎄,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야기인데 이게 외국말하고 우리말하고, 자기나라 말하고 섞어가지고 작명을 잘하는 게 일본 애들 특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보면 인재개발원에 그런 용어가 많이 나오네요. 창의비타민, 창의클리닉, 도서요약서비스, 무비노믹스, 버츄카드, 이것 원……. 창아상상해는 창의아이디어 상상, 뭐 그런 건가 보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어떻게 보면 억지 말 같기도 한데 물론 뭐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작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버츄카드니 무비노믹스니 컬쳐노믹스 말도 있지만 받아들이기가 썩 그렇게 즐겁지는 않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광화문광장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세종대왕 큰 동상을 세워놨는데 뭔가 철학이 일맥상통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시장 생각이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아마 그것을 우리말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썼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창의비타민이라는 말을 쓴 것은 우리가 매일 아침에 비타민을 한 알씩 먹듯이 매일 아침 창의를 하나씩 보면서 몸으로 흡수한다는 의미로 창의비타민이다, 이렇게 지은 것 같고요.

김영로위원

아니, 뭐 좋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했겠지요. 그것 뭐 의미 없이 그런 게 됐겠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는 게, 이게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인지 난 그게 답답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고, 그렇게 이미 지어 놨으니까 그렇게 쓰시는 것에 대해서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주요업무로 창의클리닉 콘텐츠 기획, 제작, 운영 등을 한다고 했는데 주로 기획, 제작이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2009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어때요? 이것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창의라는 것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너무 형이상학적인 표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외부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인재개발원 인원도 120명 수준인데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은?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우리 창의클리닉에서 쓰는 용어들은 원칙적으로는 우리말화된 외래어 아니면 쓰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업무에 앞으로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게재하고 있는 이런 콘텐츠들은 저희 직원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 직원이 직접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수준이 있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큰돈은 안 듭니다. 제가 아까 정확히는,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는데 주로 몇 백만 원 정도로 계약을 해서 삽화로 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서울시 직원들의 활용 정도라고 그럴까,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창의클리닉은 우리 서울시 행정사무 인트라넷에 매번, 창의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클릭을 하면 다 올라가고, 히팅 수가 계속 나오는데 한 번 올리면 한 600~700명 정도 보고 있고 해서 지금까지 연인원 12만 명, 11만 2,000명 정도가 봤기 때문에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겠습니다만 보고 태도의 변화나 창의의 변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상당히 창의마인드 전파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원장님은 보시는 거네요. 좋습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창의개발팀하고 창의학습팀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유사한 성격 아닙니까? 합치는 것은 어때요? 임시조직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의아카데미가 있었기 때문에 창의아카데미 운영관이 있고 그 밑에 창의개발팀이 있었는데 현재 창의아카데미가 이제 창의정착단계에 들어가서 그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창의학습팀하고 합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로위원

그래요.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2쪽 있지요? 보면 지금 최근 3년간 미실시 혹은 계획인원 미달 또는 초과 교육과정 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미달과정이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이것이 해가 거듭될수록 %도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70, 80, 90,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인원을 가지고 지금 미달이다, 초과다, 그것을 구분한 것일 것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인원이 초과되는 것은 왜 초과되는 것이고 미달되는 것은 왜 미달되는 것입니까? 물론 계획이라는 것이 틀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틀리면 안 되겠지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주로 사실 초과되는 것보다 미달되는 것이 좀 문제인데요. 집합교육에 저희뿐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고민을 저희한테 토로합니다만 집합교육 인원이 자꾸 계획보다 줄어드는 것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우선 현업에서 자기 업무가 바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교육 가고자 하면 윗사람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이버교육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교육을 안 오고 사이버로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주로…….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현업이 바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요. 무엇보다 사이버교육이 저희가 콘텐츠를 다양하게 하고 사이버교육이 확대가 되니까 우리가 교육 이수시간을 채우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이수 시간은 집합이든 사이버든 구분이 없기 때문에 집합교육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본 위원이 어디에서 들은 얘기인데 교육의 효과가 15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육 받고 15일이 지나면 다 까먹는다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봐서는 자꾸 반복교육을 시켜주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미달되는 일이 가급적 없게끔 관리를 해주시고요. 283쪽에 보면 의무실 이용현황이 있는데 이 의무실은 누가 근무하나요? 무슨 자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간호사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여기 의무실에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 같은 것은 많이 있나요? 의무실이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간단한 약품하고 혈압계하고 또 침상 두 개, 그렇게 있고 우리 교육생들이 갑자기 체하거나 그럴 때 잠깐 쉴 수 있고, 그런 곳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무슨 크게 응급상황이라든가…….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뭐 시내 가까우니까 저희 차량으로 응급사태에 대처합니다.

김영로위원

그다음에 284쪽에 보면 추진실적, 해서 보니까 3년간 다 정상이에요. 정상이다, 아니면 미흡이다,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원장님이 결정하시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저희가 애초에 각 4급 이상은 성과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세부적으로 전부 디스크립션이 되어 있고 연말에 그 실적대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측정하고 평가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측정을 했을 때 모두 정상이 나왔다, 그런 말씀인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거의 다 대부분 정상으로 되지요. 목표설정부터 스스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정하기 불가능한 목표는 애초에 설정이 안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글쎄,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목표관리제…….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증지수입이라는 것이 단위가 1,000원이면, 8억 6,480만 원인데…….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이것이 저희 시험 수수료입니다. 9급, 7급 채용시험 볼 때 시험 보려면 증지를 사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 경쟁률이 170 대 1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만 명 이상이…….

김영로위원

대학원서 쓸 때 보면 돈 많이 들어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는 5,000원 받고 있고 대학은 5만 원씩 받으니까…….

김영로위원

금액은 그렇지만 경쟁률이 높으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그 대신 시험 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학교 잘 빌려주려고 하지도 않고 사정사정해서 시험장 확보하고 하는 것도…….

김영로위원

글쎄요. 이것 참, 일자리가 없으니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수가 있을 텐데 여기 응모하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인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우리 정말 시험 관리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부 다 대학 졸업하고, 이번에 합격생을 보면 535명인가, 545명 하려다가 535명인가 그렇게 합격했는데 97~98%가 전문대 이상 졸업자…….

김영로위원

연령대는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연령대는 평균 27세 정도 됩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몇 대 1이라고 그랬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금년도에는 172대 1 되고요.

김영로위원

그러면 나머지 떨어진 분들도 다 젊은 그런…….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지요. 저희가 시험 볼 때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만 한 서너 교실 합쳐서 한 명 합격하는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김영로위원

정말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참 조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너무 거창한 고민을 제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사실입니다.

김영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김원태부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시설이 완료되었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김덕배위원

과거에 천연잔디를 한번 전면보수를 하고 나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특정단체에서 특정한 분이 뭘 좀 봐주셨는지 어쨌는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그 운동장을 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왕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생이나 시민 공간으로 개방을 해주실 때는 나름대로 공평무사하게 시간배정도 좀 잘해서 사전에 행사의 취지나 내용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더 뒷말이 안 나오도록 관리유지를 해주셨으면 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두 번째는 창의관 지금 잘 짓는다고 하시고, 예산도 많은 변동이 있고, 무슨 우여곡절도 있기는 하지만 진짜 걱정되는 것은 3년여에 걸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세계에 자랑할, 또 세계 공무원들이 찾아와도 자랑할 창의관이 된다 했는데 저는 플러스 하나를 더 하고 싶어요. 지금 진입로 입구에 여러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요? 장애인노인복지관이라든지…….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서초구에서.

김덕배위원

그런 시설, 또 옆에 소방공무원 소방학교까지 해서, 좀 블록이 잘 유지되는 데에 우리 인재개발원도 한 몫 해야 되겠다, 그래서 쑥 너무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칙칙한 느낌이 덜 나도록, 뭔가 인재개발원 정문부터 진입할 때 아, 여기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애쓰는 교육공간이다, 그런 느낌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좋습니다. 이번 행감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했던 사항 중 하나가 연수복이 721벌이 남아있었던 것이 있어요. 연수복을 구매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비용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받고 많이 했다가 721벌이 남아서 그것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했더니 이러이러한 처리방향으로 하겠다, 답변을 했어요, 당시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무슨 단체에 의뢰했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궁금하시면 24페이지 14번 항을 보시면 창의교육 중 재고 연수복 721벌을 처리대책 없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것인데 처리결과, 시정조치 결과는 뭐냐, 연수복 잔량을 사회복지시설에 기증 의뢰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기증했다면 했다지? 처리가 완전히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이런 것 때문에 답변을 조금 적절하게 못해서 굉장히 고생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처리되었답니까, 안 되었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장애인복지시설에 전부 다 주었다고 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표현이 잘못된 것이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의뢰가 아니고 기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덕배위원

기증 완료지요, 기증의뢰가 아니고?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김덕배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년 감사에 지적되었듯이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교육과 관련되다 보니까 서류준비나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우리 교육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시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김덕배위원

올해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얼마입니까? 3억 9,650만 원 정도가 강사료로 지출된 것입니까? 109페이지 펴 주세요. 강사료 기준은 얼마입니까? 직급에 따라 다 다릅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강사에 따라 다릅니다.

김덕배위원

대략 얼마부터, 1급이라 치고 얼마 정도씩 차등이 됩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강사료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요. 제일 높은 것이 특별 1급으로 해서 대학총장급, 대기업 총수급, 장차관급,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이런 분들은 기본 한 시간에 25만 원입니다. 1시간에 25만 원, 초과 1시간에 15만 원, 해서 40만원 드리고요.

김덕배위원

이런 분들 한번 모실 때 좀 두세 시간 이상 모셔야지 달랑 1시간만 하기도 그렇잖아요, 시간만 되신다면?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2시간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겠지요. 자, 차등지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 분들 제외한 나머지 강사들이 중복되는 경우는 얼마나 중복돼요?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지 않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6급 이하 전문교육 할 때 세무공무원 할 때는 세무직 직원, 토목 관계는 토목…….

김덕배위원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교수들도 오고요. 예를 들어서 5급 공무원인 경우는 일반 2급, 그런데 5급 공무원 중에서도 박사학위 소지하면 일반 1급으로 쳐주는데 일반 1급인 경우에는 한 시간에 15만 원, 1시간 초과할 때마다 7만 원…….

김덕배위원

됐습니다. 기준은 됐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교육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얼마 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와서 교육을 하면 이분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은 있나요, 강사들에 대한? 저분이 교육을 잘 한다, 교육 한 번 받으니 굉장히 좋다, 저런 분은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 있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물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강의 끝나면 바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직후에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과거에는 직후에 그 자리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인터넷으로 자기 직장에 돌아가서 강의내용부터 해서 강사의 강의방법까지 여러 가지 강의 설문조사를 바로 합니다. 한 80~90%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강의능력이 좀 부족한 분이 있지요, 내재된 실력은 다 있지만? 그렇게 해서 교체한 사유나 이런 게 있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강의를 매월…….

김덕배위원

인재개발원의 핵심은 교육이기 때문에 강사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교육생의 어떤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강사의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면이 있어요. 그게 유지되는 시스템이 지금 있느냐는 얘기에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있습니다. 매월 원장이 직접 주재하고 각 과장하고 담당 직원들 전체가 다 참석하는 강사선정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강사는 설문이 어떻게 나왔다, 전부 다 평가를 해서, 그런데 사실 강사를 아주 유명한 분 바쁜 사람은 모시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을 절충을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서 강사를 매월 선정을 합니다.

김덕배위원

너무 자주 선정해도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실력 있는 분이 평가 좋으면 꾸준하게 해서 하고…….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대부분 연장이 되지요. 그 중에서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제쳐두고요.

김덕배위원

혹시 그러면 특정기간, 2/4분기면 2/4분기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 실적이 있으면 좀 주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럼 보고 ‘아, 지금 평가시스템은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 창의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죽 하고 실적도 유지되고 많고 이런데, 근본적인 건 공무원 인사시스템, 자기 직무 관련해서 만족도나 선호도가 다 다르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김덕배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이나 사업소까지를 포함한 인원과 지자체에서 오는 공무원들과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차이점을 느끼느냐면, 공무원이 교육받는 이유는 내가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성과를 잘 받아서 진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승진을? 그럴 경우에 지자체와 우리 서울시가 동일하냐 그러면 그렇지 않거든요. 단순히 교육이 교육점수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 공직자들 다 고생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 인재개발원에 교육 들어갔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저녁 때 가서 다시 일하는 경우 많지요, 빈 시간만큼? 실제로 이것은 현장에서 그래요. 그 자리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자리에 따라서…….

김덕배위원

이틀에 한 번이든 하루에 한 번이든 또 들어가고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김덕배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지자체와 본청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교육받는 수강 자세와 내용. 아, 저쪽 팀은 빨리 이것 때우고, 그다음에 뭐 요새는 시험도 간단하잖아요? 절대평가 받아서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합격, 불합격만 내주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교육점수 이수제 하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수만 하면 되잖아요, 시간으로.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혹시 느껴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는데? 본청 우리 실․국에 있는 분이 교육 들어갔을 때랑 예컨대, 지자체에 있는 분이 들어갔을 때랑.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우리가 따로 교육 모집을 할 때에 본청직원에 한하고 구청직원에 한하고 이렇게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같이…….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같이 오는데 아무래도 본청직원들이 구청보다는 더 젊고 그런 경향은 좀 있지요. 다만 이번에 하는 5급 승진자 과정, 그것은 구청에서만 81명 승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한 구청 사람만 하는데 구청 같은 경우는 본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덕배위원

다릅니다.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고, 저는 교육도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더 좋다, 그냥 통합형 교육으로만 가면 감동받는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과목은 충실하게 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쟤 예뻐하면, 그 사람 예뻐하면 그 사람 진급합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요.

김덕배위원

결국 교육받는 이유도, 그 사람이 또 어떤 때 민원인들 막 대해서 싸워도 자치단체장만 예뻐하면 처벌 안 받아요. 그렇지요? 현실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육도 좀 현실에 맞는 교육이 한 가지 더 포함되어야 된다, 그 사항이고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다음에 우리 인재개발원이 먹여 살리는 회사도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 3년간, 우리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신 131페이지를 보면, 물론 저는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시험문제 책 인쇄라는 것은 거의 한 개 업체에서 독점을 하고 있어요. 방식도 다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고 근거를 달았어요. 본 위원이 1,000만 원 이상의 계약을 한 것을 내라 그랬더니 여기 사유를 다 달았어요. 시행령 몇 조 몇 항, 몇 조 몇 항. 그런데 왜 이 조항은 안 보셨는지 모르겠네. 제25조제2항에 보면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최종가격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회 이상 체결하는데 4,000만 원 좀 넘는 것을 2,800, 2,000 이렇게 나눠가지고 3년 연속 계약했네요, 같은 업체한테. 그 업체가……. 어딘지 모르시나 보다. 130페이지 11항 보면 서라벌이앤피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장 보면 (주)서라벌이앤피고 어떤 것은 그냥 서라벌이앤피고 뒤에 돌아가면 이앤피, 다른 이름으로 쓰는 것 같고 그런데, 동일한 이름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편의성도 있고 또 시행령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너무 한 눈에 다 보여요. 지적해 드릴까요? 130페이지 11번, 20번, 그 다음에 131페이지 16번, 22번, 24번, 28번, 30번. 본 위원이 이해하겠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행정국이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로 인쇄라든지 이런 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해 오는 것……. 여기 보세요, 괜찮으니까. 다 있어요. 원장님, 그것 이따 찾아서 보고받으시고, 행정편의성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 저는. 전화기 고장 나면 만날 했던 업체 빨리 와서 하고, 거기 무슨 랜선 고장 나면 기존에 했던 데가 와서 빨리 하고, 그 다음에 확장공사 할 때도 했던 데가 와서 빨리 하고, 그래서 전면 개․보수가 아닌 한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것이 수의계약의 편의성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너무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가 얼마나 잘하고 또 그동안 애를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 대한 근거를 대려면 좀 명확하게 대요. 이건 좀 피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약 관련한 문제도 한 번 봐야 된다, 특히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교육의 질과 교육성과가 물론 중요하지만 운영, 경영에 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좀 문호를 넓혀줄 때는 넓혀주고 그래야 되는데 인재개발원 거기 꼭꼭 숨어 있다고 일을 다 그렇게 하네요. 뭐 1,000만 원 이상짜리…….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은 김덕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서라벌이앤피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이게 한 600만 원 수준으로 다 해서 7, 8회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 시험문제지 인쇄하는 회사입니다. 시험문제지는 비밀이 아주 철저하기 때문에…….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질문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다시 뒤로 돌아갈까요? 156페이지 펴세요. 다 있단 말이에요. 금액으로 400, 500, 600 하는 건 작은 시험일 경우고 큰 시험들은 3,000, 4,000짜리도 있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김덕배위원

저는 지금 원장님이 그냥 겸허히 받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글쎄요. 저도 서라벌이앤피 회사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사실.

김덕배위원

자, 156페이지 19번 봐 주시고요. 갑시다, 그러면 가는 김에. 이게 2006년, 2007년이고요. 157페이지에 40번, 42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시면 158페이지에 51번, 52번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91번, 93번 봐주시고요. 자, 나중에 확인하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비밀, 보안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당연히요. 그러니까 너무 편의성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라는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런 업체 하나 피해야지요. 만약에 그 업체 부도나면 어떻게 합니까? 마르고 닳도록 인재개발원이 먹여 살립니까, 공무원시험 인쇄 이거 해가지고? 모 구청에도 그런 직원이 있어요. 퇴직공무원이 나가서 해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잘못되면 이거 만드느라 부산떨어요, 업체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해 하셨지요? 제가 특정기업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기회도 공정하게 주고 이런 저기 받지 말라는 겁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3년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을 넌지시 갈라서 3년을 하면 이거는 시행령 위반이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챙겨 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채시험 자격하고 이럴 때 약 152개인가요? 그런 과목에 5,000여 명의 출제위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겁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전체 풀(pool)이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풀이? 그러면 150여 개의 과목이 있으니까 나누면 몇 명씩 되시겠네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김덕배위원

이분들의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어디서 뭐하고 있나 잘 모를 때 있지요? 대학교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분이 어디 인터넷 강의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주로 교수지요.

김덕배위원

또 필요에 의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돈 많이 준다고 그러면 조교수 이상이니까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학원 차려서 본인이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김덕배위원

그것까지 다 파악이 돼 있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현직이 뭔지는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김덕배위원

혹여나 하는 기우에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학원이나 사이버에서 강의를 하면 그분이 출제위원이라는 걸 알고 이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겠지요. 그 다음에 예상 출제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분들에 대한 검증이 잘못돼서, 관리 풀 유지가 그렇게 된다면 경쟁률이 이렇게 심화됐을 때, 170 대 1이 넘을 때는 나름대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부동산이 그랬지요? 그렇지요? 부동산 중개사 시험 때 전국에 한 10만 명이 난리난 적이 있지요, 문제 유출되고?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건교부에서 했을 때.

김덕배위원

그런 일들은 없도록, 공무원이 시험 관리를 하시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각별히 파악을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김원태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