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수정 의원 발언
이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과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 주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열흘 동안 치밀한 준비와 심도 있는 질의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박대수 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최종진 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은 서울지역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은 1992년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에서, 강북근로자복지관은 2002년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에서 각각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수감에 임하는 각 근로자복지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과 업무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고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개 근로자복지관을 대표하여 박대수 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수 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선서)
이지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근로자복지관별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전 근로자복지관을 대상으로 일괄질의와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근로자복지관 박대수 관장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간부님들 간단하게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처장 강신표, 조직국장 김정균, 총무 유미형, 건물관리소장 이용훈)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서울지역본부 의장 박대수입니다. 서울시근로자복지관에 관한 현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박대수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 최종진 관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
먼저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을 맡고 있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최종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박찬식 사무처장님하고 최정기 총무부장 두 분이 오셨습니다. (간부소개:사무처장 박찬식, 총무부장 최정기) 일반현황의 기능 이런 것은 상당히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과 중복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참조 부탁을 드리면서 5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보고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최종진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각 근로자복지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관장과 해당 간부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두 분 관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 사업계획도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근로자복지관이나 강북근로자복지관이 수입을 주로 무엇에 의존하고 계십니까?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을 지금 지원받고 있고…….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률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 문화시찰이라든지 자원봉사 관련 이런 사항들은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업무관련, 노동조합 관련해서는 우리 조합원들이 의무금을 내는 그 돈을 가지고 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대략 연간 총 수입이 얼마나 돼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말고 근로자들한테 의무적으로 받는 의무금하고 또 시설을 이용해서 받는 관리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시설관리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서울지역본부 같은 경우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한테…….
이한기위원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관리비는 받게 되어 있지만 임대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서울복지관 관련해서는 한 70%가 노동단체가 들어와 있고요. 1층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건물관리라든가 전기세, 관리소장을 비롯한 모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연간 조합비가 4억 5,000만 원~4억 6,0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것 가지고 저희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강북근로자복지관의 경우, 최종진 관장님 얘기해 보세요. 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자체적인 수입금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진
최종진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저희들은 순수하게 총연맹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조합비로만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포함해서 조합비 외에 별도로 근로자로부터 받는 분담금이 일체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상근 임원 3명 포함해서 총 21명이 있는데 실제 인건비 같은 경우는 대단히 취약합니다. 월 120만 원~130만 원을 받는 정도이고요. 1년 예산은 4억 5,000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노총…….
이한기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종진
최종진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네.
이한기위원
지금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던데요. 노동법률 상담이라든지 또 노동법 교육이라든지 법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진
최종진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물론 비용이 수반되는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작게 쪼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진
최종진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서울시에서 이후에…….
이한기위원
장학금은 그렇다 치고,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좋은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안 받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종진
최종진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본부장을 맡아서…….
이한기위원
관장님 입장에서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종진
최종진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우선 우리가 16개 지역본부 중에 서울이 하나 있고요.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받는 것 관련해서는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총연맹의 중앙위라든가 대의원대회 이런 부분의 결의가 사전에 필요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게끔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해 준다는데 안 받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지요?
종진
최종진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서울시가 예산이 많아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준다는 예산도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잘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근로자복지관 박 관장님, 거기에 가맹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어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지상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이한기위원
전체적으로 몇 개의 가맹단체가 입주되어 있냐고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전체 우리요?
이한기위원
네. 근로자복지관 내에 서울시 가맹단체 몇 개가 입주해 있느냐?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10개 업체로부터 그 관리비를 징수합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지금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여기 계약 관련해서…….
이한기위원
네, 그것 봤습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거기에 맞춰서 가지요.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에는 올리고…….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를 받느냐 이거예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받지요.
이한기위원
받지요? 지금 10개 업체에서 다 받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다 받지요. 그것이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단체 하면 월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이한기위원
지금 이 계약서 내용을 봤습니다. 관리 예치금이라고 해서 보증금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관리비를 받게 되어 있어요. 100만 원에서부터 적게는 20만 원, 40만 원씩 받게 되어 있어요. 관리비 수입이 한 달에 얼마나 된다고 봐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관리비 수입은 공과금 정도밖에 안 내거든요. (직원을 돌아보며) 전체적으로 얼마나 내지요?
이한기위원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건물관리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관리 예치금 총액이 4,600만 원이에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저희요?
이한기위원
네. 그다음에 한 달 관리비 총액이 연간 3,96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임대료를 받아서는 안 되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서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안 받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지금 못 받게 되어 있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관리비만 받는 거지요, 임대료 받는 것이 아니라.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는 받게 되어 있는데…….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임대료를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안 받습니다.
이한기위원
대관료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5층에 어린이집인가 대관하면서…….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1층.
이한기위원
2007년도에 1,535만 원을 받았고 2008년도에 2,152만 원을 받았어요. 2009년도에는 현재 21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것은 공과금 관련해서 저기한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이것은 관리비가 아니지.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관리비가 아닙니다.
이한기위원
관리비가 아니지, 이것은 임대료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공과금 관련해서…….
이한기위원
대관료로 받은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공과금 수준으로 받아서 건물 유지하고 또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인건비, 전기세 그런 공과금 관련해서 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를 보니까 5층 강당 사용료라고 해서 2008년도 수입액이 2,152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세입 현황에서는 375만 1,624원만 계산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제가 대충은 알겠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담당직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얘기해 보세요.
총무
총무서울시근로자복지관
유미형 저희가 강당에서 받는 돈은 그렇게 받아서 공과금이나 세금 위주로 내는 것이고요. 거기에 좀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잡수입조로 그것을 정리를 하거든요.
이한기위원
잡수입으로 정리를 하든 어디로 정리를 하든지 간에 장부상에 잡혀야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
총무서울시근로자복지관
유미형 강당 수입료 외에 저희 잡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포함되어 그런 거고요. 강당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책정을 해가지고 최소한 청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공과금 그런 것에만 쓰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관리비 3,960만 원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총무
총무서울시근로자복지관
유미형 회계처리는 다달이 세금 공지가 나옵니다. 세금 공지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지출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건물의 전체적인 관리는 근로자복지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전기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사용료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근로자복지관이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비를 각 입주단체한테 받잖아요. 받는 돈이 연간 3,960만 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3,960만 원을? 그렇지요?
총무
총무서울시근로자복지관
유미형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세입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 관리비로 해서 4,359만 5,993원이 잡혔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입주업체하고 관리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상에 3,960만 원을 관리비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회계장부상에는 4,359만 5,993원을 받았다고 하면 돈이 더 들어왔잖아요.
총무
총무서울시근로자복지관
유미형 그것은 미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합비가 걷힙니다. 연 4억 정도 걷히는데 거기에서 이월되어서…….
이한기위원
미납이 아니라니까. 미납이 아니에요. 거두어들인 관리비가 4,359만 5,000원이라는 거예요.
총무
총무서울시근로자복지관
유미형 걷은 것이 조합에서 걷은 것 외에 모자라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합비가 있습니다. 세금 납부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월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무슨 회계를 그렇게 해? 그런 놈의 회계가 어디 있어요?
총무
총무서울시근로자복지관
유미형 공과금이 1년에 딱 얼마 나온다고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한기위원
아니, 조합비를 거두어들이면 다 이익금 처리해서 정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해? 모자라다고 채워놓고…….
총무
총무서울시근로자복지관
유미형 저희는 회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표상 나타난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지, 작년에도 이것 지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지적 받았으면 고쳐나가야지. 지금 건물관리 예치금 4,600만 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장부상 부채 규정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치금으로 해서?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한기위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서울시가 떠안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관리비 예치금.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것은 다 통장에 있지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장부상에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장부상에 정리합니까?
총무
총무서울시근로자복지관
유미형 네, 입금으로 잡아서…….
이한기위원
장부에 돈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나타나지를 않잖아요, 지금. 통장에는 들어가 있겠지요. 그런데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것은 관리하는 사람만 아는 것이지 이것이 어디 보고 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요?
총무
총무서울시근로자복지관
유미형 세세하게 항목을 쓴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한기위원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치금이 자산이에요. 부채로 해서 현금계정에는 자산으로 넘어오고…….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것은 우리가 대의원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책자에 다 올라갑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안 올려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올라갑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임대보증금 낸 것 다…….
이한기위원
이게 서울시 자산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럼요.
이한기위원
그러면 서울시 자산을 임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보증금을 받은 거예요. 보증금이 없어져 버렸다고 하면 나중에 잘못하면 서울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명하게 처리를 해둬야 된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총무
총무서울시근로자복지관
유미형 알겠습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여기에 우리가 미스된 부분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지적하셔서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한기위원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능하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회계자료는 처리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행감 자료 115, 11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서울시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예산 지원한 내역이 있어요. 이 쓰신 내역을 보니까 100% 아주 딱 짜맞추는 식으로 돈을 집행했더라고.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관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알아요? 지금 2008년도만 내가 지적을 할게요. 2008년도에 15억을 서울시가 지원했어요. 지원했는데 그 집행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운영비라든지 노조간부 노동교육, 서울지역 노사정 체육대회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집행란을 보면 아주 예산하고 집행하고 딱 크로스가 되게끔 이렇게 짜맞추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것은…….
이한기위원
관장님, 서울시 지원액은 사용하고 남으면 서울시에 반납하게 되어 있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하지요. 이번에도 많이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반납한 적 있어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언제?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관련해서 체육대회를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서 다 반납했고요.
이한기위원
아직 반납할 시기가 안 됐지. 연도 말이 되어야 반납을 하지.
「아직 안 했습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한 줄 알았는데, 아무튼 아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때 금년도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소요됩니다 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 받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변동이라든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행사를 못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고스란히 서울시에다 반납해야 되는 거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렇게 하지요.
이한기위원
불용이 되는 거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것을 안 하려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고, 올해 체육대회는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2008년도 집행, 2007년도 집행내역을 보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쓰신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산과 집행에서는 차이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맞습니다.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부족해서 서울지역본부 의무금에서 여기에 보통 10%, 20% 들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것을 여기에다 포함시키면, 이렇게 맞춤형으로 나올 수가 없지요. 하지만 시에서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하면 또 저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사업을 하다보면…….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예를 들어서 노조간부 노동교육이다 그러면 오버되는 적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노동조합 의무금에서 그것을 빼다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이 사업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면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 해서 편성을 받잖아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하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것이…….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사람이 더 늘 때도 있고, 대부분 늘지 줄지는 않아요.
이한기위원
아니,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가 자기가 편성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생각을 해야지 그 예산을 벗어나는 이런 것은 인정이 안 되는 거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위원님, 거기에 맞게끔 하는데 그래도 인원이 예를 들어 교육사업 하는데 60 내지 70명 와야 하는데 80 내지 90명 온다, 그럴 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거기에다 의무금, 조합비 보태서 하다보니까…….
이한기위원
여하튼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이 자료만 본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자료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주어졌으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집행을 하시고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주문합니다. 알았습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주문은 이해하지만 저희가 지난 15대 또 14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보다 저희 반대파들이 더 예의 주시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들도 선거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선거할 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신문에 나고 우리 담당 직원들 곤욕을 치르고, 그때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한기위원
알았습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 부분도 우리가 대의원대회에서 앞으로 잘해서 5년 안에 그것을 갚겠다고 결의를 하였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갚아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울시 지원금 가지고 진짜 요만큼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 5명 채용해서 쓰는데 여기 전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급여 주느라 저희는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 관련해서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그로 인해서 노동관련 또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해서 더더욱 깨끗하고 투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강북근로자복지관도 정당한 권리 범위 내에서 예산 받아서 정당한 사업을 하세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데 안 받아서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런 좋은 사업 하려고 한다면 예산이 꼭 뒷받침되어야 되겠는데. 아시겠어요?
종진
최종진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지역 노동자들의 권익신장과 여러 가지 측면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격려를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대수 관장님,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시 보조금 횡령사건, 이것이 형사적인 문제인데 이때 당시 의장이 구속이 됐었나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김갑룡위원
판결내용이 어떻게 나왔었지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유용 쪽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남는 돈을 횡령, 유용이지요.
김갑룡위원
횡령인데 죄명이 횡령이면…….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유용으로 해서 집행유예 2년에 10월인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그당시 판결 내용에 추징은 없었나요? 횡령금액에 대한 추징금?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많았지요, 말이.
김갑룡위원
추징금을 전 의장이 받았었느냐 이 말이에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저희는 전 의장님한테 얘기를 했지요. 이 부분은 추궁을 했습니다, 달라고. 하니까 유용 쪽으로 자기가 개인 착복이 아닌 조합비를 조합원들을 위해 썼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대의원대회에서 대표자들하고 상의해서 결론 난 것이 우리가 떠맡고 가자,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저기해서 갚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를 하였습니다.
김갑룡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들었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횡령사건이라고 하면 개인의 비리거든요. 개인의 죄란 말이에요.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보통 뇌물사건이나 횡령사건은 추징을 당하거든요. 징역을 선고하면서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저도 법조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그때 서울시 담당하고 저희도 알아봤는데 이것은 조합에서 내야 된다, 또 만약에 가더라도 몇 년 가야 되고 서로 소송 걸리고 해서, 또 노동조합의 불미스러운 일인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떠맡기로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것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이 나셨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거야 대의원들이 결정했으니까 제가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지만 개인적인 제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개인의 비리, 개인의 횡령 이런 부분으로 형이 확정됐고 거기에 따라서 추징을 당했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런 것을 조합원들이 대신 부담으로 해서 내야 된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맞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김갑룡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9년도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대의원들한테 의결을 받은 거예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김갑룡위원
어쨌든 전 의장이 한 개인 비리도 우리 의장이었으니까 우리가 안고 가자, 우리 회비로 앞으로 5년이고 6년이고 분할해서 우리가 이것을 서울시에다 환수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것입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김갑룡위원
대단히 훌륭하시구만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갑룡위원
그래서 결정이 1년에 얼마씩 하기로 했습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사실 대의원대회는 작년에 한 것이고 의결을 봤는데 올해 11월에 대의원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11월에 행사가 너무 많아요, 서울시 관련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규정을 바꾸어서 내년 2월에 정규 대의원대회가 2010년도 관련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난번 대의원대회에서 2,500만 원 정도로 해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김갑룡위원
연간, 1년에?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올 한 해만요. 내년에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해서 빠른 시일 안에 갚아야 되겠지요.
김갑룡위원
이것 법리검토를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우리한테 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연차별로 해서 서울시에 환수하는 것으로.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관장한테 준 것이 아니고 기관에 준 거거든요. 근로자복지관 기관에 주었으니까 개인이 못 물으면 아마 기관에서 물어내야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관은 개인한테 또 민사로 청구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복잡해서 그냥…….
이지철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질문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94쪽과 95쪽을 보시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운영수입 및 지출내역이 있는데 왜 여기에 보면 회계연도가 11월부터 그다음 해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모든 회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 부분은 전에 해 오던 것을 지금 저희가 규정을 바꿨어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쪽의 규정은 11월~10월까지가 규정입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올해부터 정식적으로 회계연도가 바뀌어 갑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합니까?
총무
총무서울시근로자복지관
유미형 2009년도는 2008년 11월~2009년 12월 말일자로 하고 2010년부터는 정상적인 12개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이렇게 11월부터 회계연도를 시작한 것은 왜 그랬어요?
총무
총무서울시근로자복지관
유미형 그것이 내려오던 규정이어서…….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집행부가 바뀌면서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참 곤란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창피한 일들은 더 이상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것을 바로잡고자 해서 규정문제, 회계연도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가는 거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자료에서 전년도와 올해 예산이 뭔가 아귀가 딱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것이 예컨대 2008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그래서 차년도 이월액이 14만 7,000원이에요, 94쪽에 보면. 그런데 2009년도에 전년도 이월금은 476만 8,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4만 7,000원이 남았는데 그다음 해에는 476만 원이 어떻게 이월이 되어서 올 수 있는지.
총무
총무서울시근로자복지관
유미형 이것은 지난 2008년 10월 20일 날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청하신 것은 차후에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회계를요.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희한테 주신 자료만 보면 수치들이 서로 안 맞아서 좀 혼란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
총무서울시근로자복지관
유미형 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간단하게 하다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것은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강북근로자복지관장님, 장학사업 건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강북에서는 장학사업을 하실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까?
종진
최종진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우선 우리가 근로자 자녀 대상을 선정하고 저희들이 산하 단위들 추천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 기금이 장학재단이라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노총의 한 지역본부로서 총연맹의 결정이 있거든요. 그런 결정들을 무시하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입장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동일한 질의 응답이 오갔거든요. 오갔고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희망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변화되거나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종진
최종진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서울시에서 그러한 제도적인 장학재단 설립 이런 부분들은 조례 제정으로서 가능하신지, 그렇게 되면 한결 용이하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나온 분 계시지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일한 질의 응답이 오갔던 사안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상황으로 지속하실 생각이시네요?
그리고 이 장학사업은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려면 일단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다 합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장학재단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데 민주노총에서는 장학재단에서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아닙니까. 장학재단에 자체 선발규정 이런 정관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쪽에 흡수를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에서 원하는 그런 학생이 선발기준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장학재단에 같이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학재단에서는 선발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심사위원들을 해서 그 규정에 들어야 되고 성적도 일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상태 이런 것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노총 방식으로, 민주노총 복지관장님께서는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장학금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대로 그 돈은 전액 장학금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받으면. 이것은 전혀 민주노총의 운영비나 사업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받는 데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부와 상의를 해보세요.
종진
최종진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네.
이지철위원장
다음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1안은 한노나 민노나 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원하는 장학생을 선발해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2안으로 제시한 것이 어떤 형식으로든 지원금을 드릴 테니까 그것을 장학금 명목으로 사용을 하십시오, 이래서 한노에서는 그런 명목으로 쓰고 계신 것이고 민노는 그것도 원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원하지 않고 시행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총연맹하고 지부하고의 문제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진
최종진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네.
신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인 것 같고, 그것을 풀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것은 내부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 저희가 관여하거나 시에서 관여해서 풀어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맞습니까?
종진
최종진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네.
신기철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하여간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으신 거니까 자체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진
최종진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계속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노사문화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것이 없어서 조금 질문의 내용이 루즈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9년도 국제교류 실적이나, 자료 주신 것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 2009년 몇 년 사이에 계획하시고 실천해 오신 세부내역이 똑같네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신기철위원
그러면 이 변화가 없다는 이유는 노사문화의 방향제시나 의장이나, 지금 우리 복지관 관장님이신데 공식적인 직함이 그렇지요? 복지관 관장님이신데 전에 맡아 오신 책임자와 지금 관장님하고 노선이나 지향하는 점이 같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렇지는 않지요.
신기철위원
그렇다면 국제교류 실적, 교육현황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놓고 말씀드리면 조금 변화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장이나 집행하는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달리, 투표에 의해서 당선되시는 분들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쪽 노사문화는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이런 계획이나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나타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맞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데 잘 모르는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 것이 확연히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있다면…….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부터 5년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아마 그 전하고 이 사항이 다를 것입니다. 2007년도, 2006년도 제가 지속적으로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 보시기에 변화가 별로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교육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전에 횡령사건도 보면 그런 데서 발생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서울노총에서 교육을 다, 그 돈을 갖고 다 그냥…….
신기철위원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끼워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또 그때는 의무금이 너무 작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의무금이 1인당 50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올려서 250원 받으니까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음성적으로 안 좋게 되어서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서울에 25개 산별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 군데만 빼고 23개, 연맹별로 서울에 다 본부가 있어요. 금속이면 금속, 금융이면 금융, 공공이면 공공, 화학이면 화학 거기에 저희가 돈을 다 나눠줍니다. 교육을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그러면서 제가 가요. 가서 개강인사도 하고 때로는 제가 강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전 조직에 골고루 혜택이 다 가게끔…….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노조 단위 산별 단체별로 특성화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신기철위원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요. 또 국제교류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가 보이지 않는 국제 외교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중국, 몽골, 러시아 이쪽에 우리 한국기업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회주의이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회사의 노무관리 역할을 해요. 노동조합이 별개로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 다릅니다.
신기철위원
시스템이 다르더라고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 단체와, 또 우리 기업들이 나가 있는 데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국제교류를 통해서, 예를 들면 북경에 롯데리아, 롯데백화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보이지 않는 민원해결 이런 부분을 총공회 통해서, 거기는 보통 총공회 의장이 부시장 정도 되니까요. 해서 그분들이 민원을 해결해 주고 그런 사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우리가 국제교류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제 외교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고, 여기 자료에 보면 6개국과 교류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데 대해서 외교부에서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노동자 쪽에서 똑같은 역할을 하시더라도 더 큰 교류의 역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이고 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가서 배워오고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분들이 우리가 가르쳐서 안 될 부분들, 거꾸로 배워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서 배워가는 거하고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차이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건의를 드린다면 나가서 가르쳐 주고 배우게 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지만 그쪽의 분들도 한꺼번에 다, 예산 이런 것이 수반되는 사업들이니까 6개국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들어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부르지요. 한 번 나가면 그 사람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게 모셔서 우리의 선진화, 이분들보다는 우리가 선진화되고 상생의 문화도 그들보다는 더 잘 알 것이고 나름대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 교류도 잘 하셔서 우리가 나가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워가라, 이런 것도 많이 해서…….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많이 합니다. 지금 한 예로 몽골,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 병원 있지 않습니까? 연세의료원이면 연세의료원, 병원끼리 교류를 맺자고 말도 못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세의료원이나 이런 데 노동조합이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못해요. 하지만 그쪽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노동조합이 또 부를 많이 축적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교류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못하는 실정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저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 저도 건의 드리고 말씀은 드리지만 말로만 할 수 있는 처지가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것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복지관의 현황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기능면에서는 거의 같은 기능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더군요. 노동상담과 법률사건 지원, 노동교육과 권익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노동단체 사무공간 제공과 각종 교육ㆍ회의공간 제공,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강북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권익증진과 권리구제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진행 이런 사업을 하나 더 추가를 해 주셨는데 아무튼 두 개의 복지관은 거의 같은 기능으로 같은 대상들을, 사람들이야 조합원들이 다르니까 다를 수 있겠지만 서울지역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좋은 사업들을 진행하는 기능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다고 확인이 됐는데 각각 여쭤볼게요.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를 어떻게 내고 계시는 거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임차료요?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임차료 없이 서울시의 건물을 대여해서 쓰고 계시는 그런 형태인 거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그렇지요. 서울시 건물이지요.
이수정위원
그리고 강북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를 얼마 정도 쓰고 계세요?
종진
최종진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지금 계약한 것은 18억 5,000인가?
이수정위원
17억 5,800만 원인 거지요?
종진
최종진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네.
이수정위원
그리고 규모가 두 복지관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6개 층을 쓰고 있었고 강북은 1층 일부와 2층을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조합원 수는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조합원 수는 서울시근로자복지관은 약 18만 명 정도 보고해 주신 내용이고 강북은 16만 4,140명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상근자는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 몇 분이신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9명입니다.
이수정위원
이 조직체계에 나와 있는 상무집행위원회나 본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계시는 분들이시고 강북 같은 경우에는 상근 임원 3명과 상근 간부 18명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각각 해서 21명이신 것인가요? 여기에는 노무사까지 포함해서인가요? 노무사 상근 4명 비상근 8명은 빼고…….
종진
최종진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노무사 상근 4명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21명이 어쨌든 하고 계시는 거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저희는 거기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노무사 10명도 상근이신 건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돌아가면서 하는데 10명이 순회로, 그런데 거의 서너 명이 상주하다시피 해요.
이수정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각각 확인을 한 것은 두 복지관을 두고 어디가 잘 한다 못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두 복지관이 모두 서울지역의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증진을 위해서 일하시는 곳이고 각종 노동교육과 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강북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으로 운영비나 일체 사업비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실 정도만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는 기능도 비슷하고 어쨌든 상근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그리고 활동들도 비슷한데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고 빌려 쓰는 공간도 훨씬 더 규모가 크고 확대되어 있고 여기에 많은 서울지역의 산하단체들이 들어와서 함께 활동을 하는 면들이 훨씬 더 활동이 용이할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맞습니다.
이수정위원
저는 강북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복지관이 어쨌든 같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업비를 받지 않는 것은 열외로 하더라도 거의 같은 규모의 조합원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마당에 공간적으로나마 더 확대된 공간이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서울시근로자복지관의 활동처럼 여러 산하단체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게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면 지금보다 사업비를 받지 않더라도 훨씬 더 용이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종진
최종진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고맙습니다. 제가 대전지역본부라든가 부산지역본부, 많은 지역본부를 보면 산하 노동조합과 같이 독자적인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테면 주차공간, 휴게공간, 독서실, 또 주민들의 정착할 수 있는 제반 어떤 공간으로서 활용도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럽기도 했었고요. 차제에 우리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현재 강북근로자복지관이 사용하는 충정로에 있는 건물은 상생학원이라고 오래된 건물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많이 낡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5개 단위들과 계약을 하고 건물관리비, 청소, 전기세 정도를 받고 있는데 저희 바람은 명색이 그래도 16개 지역본부 중에서 가장 많은 16만 명을 포괄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볼 때 독자적인 건물, 최소한 그러한 공간들을 갖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그런 관심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건물 공간으로 보다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고, 서울지역에 특히나 많은 비정규직들, 지금 알다시피 많은 실직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리구제와 제반 상담 속에서 회의공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보면 대의원대회도 강당에서 하고 있고 많은 회의체가 겹쳐서, 특히 그냥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 그런 수요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과는 별도로 공간은 더 확대되고 넓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종진
최종진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네.
이수정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위탁기간이 2008년 8월 7일~2011년 8월 6일까지거든요. 이제 곧 2010년 되는데 1년 반이나 더 남은 거잖아요. 만약에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당장 이사를 가시거나 하실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시거나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현재 있는 건물이 학원 건물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더 확장해서 임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런 여건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진
최종진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학원은 임시 휴관된 상태이고요. 그 학원 건물주하고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요?
종진
최종진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네.
이수정위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공간을 확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장에도 공간 확대가 가능하다?
종진
최종진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지금은 어쨌든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후에 설사 이사를 하고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건물로,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외람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를 많이 통폐합하면서 이런 공간들 같은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하고 맞아 떨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 규모가 있으면 기능, 용도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당장은 계약기간 3년이라는 임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공간에서 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한다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장학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강북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더 지원할 의향이 있어도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지금 공간문제에 대해서는 공간이 더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하셨거든요. 서울시 입장은 어떠세요?
그러면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민주노총에서 이렇게 건의하신 것이 상당히 본 위원장이 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근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들 복지를 위해서, 사실 노인들 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현재 서울시내에 두 개 있는데, 한국노총도 임대지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서울시 것이지요.
이지철위원장
그것은 서울시 건물입니까?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민노총은 상당히 공간이 좁다고 그러는데, 또 민노총에서도 아마 복지관 같은 것 건립하려고 그러면 국비를 일부는 받아와야 됩니다. 국비 같은 것도 받아오는 노력을 하시고, 또 이 문제는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왜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좀 검토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위원장님께 한 말씀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저희가 근로자 장학금 관련해서 현장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아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올 예산이 작년에 12억 원이었는데 10억 원으로 2억 원이 줄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서울시 세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담당이 10억 원으로 줄어서 왔는데, 근로자들 진짜 지금 어렵습니다. 다 어렵겠지만 참 어려운데 더 증액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우리 근로자들의 역할이 컸다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소득층 관련 장학생 학자금을 더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올해와 같이 현행대로 장학금이 우리 서울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지철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권한은 예산 확정권하고 예산 삭감권, 삭감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아무쪼록 일단 건의를 하신 거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박대수서울시근로자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종진
최종진서울시강북근로자복지관장
아닙니다.
이지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각 근로복지관장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개 근로자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주요지적 및 시정요구 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예산 및 결산 시 회계원칙 준수, 근로자 장학금 서울시 장학재단 연계 추진 방안 강구 등 기타 각 근로자복지관 소관업무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치고 다양한 사항을 적시에 지적하고 제시하였습니다. 각 근로자복지관 관계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6일 목요일 10시부터 2010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