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신환 의원 발언
이종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및 시립교향악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열흘간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세종문화회관 등 3개 재단법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혁소 세종문화회관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3개 재단법인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3개 재단은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 및 집행하고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서울의 문화수준을 한차원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울의 문화예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못 미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모든 일들이 계획한 바대로 잘 추진되었는지 잘못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유념하시고 보다 알찬 감사가 되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는 3개 기관을 대표하여 권혁소 세종문화회관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선서대상자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선서)
이종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분 요청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은평출신 최주호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세종이야기에서 연구용역의뢰서하고 그 결과서를 주시고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 회의록 내용을 같이 해 주시고요. 회원사 공동프로그램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개발을 했는지 이것 같이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 출신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오늘 3개 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특히 권혁소 국장님, 세종문화회관 직무대행입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직무대행이 자주 일어나는데 특히 직무대행 이전에 문화국장으로서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권한, 감독 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는 것이죠?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내용은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구체적으로 제가 밝히지는 않겠고 다만 세종 관련해서 일련의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지난번 문화국할 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행위, 액션플랜이 있으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를테면 거기 정책보좌관, 사무처장인가요, 거기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정책보좌관입니다.
오신환위원
파견계획이 있는 것인지, 국장님이 거기 상주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지금 정책보좌관은 12월이나 1월 서울시 전체 인사를 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령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 최종 결정은……．
오신환위원
언제쯤이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12월이나 1월에 국장 인사들이 있습니다. 국장 인사있을 때 아마 그때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오신환위원
사장은 언제 임명할 계획이에요?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사장은 절차 자체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이 재청을 하고 임명은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열어서 일단 추천을 받을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12월 초나 중순이 될 것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과거에는 정책보좌관제도가 있는데 왜 시행하고 있지 않았죠?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정책보좌관제도가 제도로서는 있었습니다만 재단에 다 나간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오신환위원
세종만 유독 긴시간 안 나갔었잖아요? 지금 재단에 정책보좌관 있죠?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서울문화재단이요? 네.
오신환위원
시향에 있어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시향에는 없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사장들의 재직, 연임, 임용기간들을 보니까 3년 계약인데 3년을, 특히 세종의 경우는 다 채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김주성 사장 있을 때 2년 4개월이 가장 긴 기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청승 사장님하고 김용진 사장님 같은 경우는 불과 14개월에서 17개월 정도뿐이 못 있고 그만두게 됐어요. 행정사무감사가 사실 2009년도 업무에 대한 것들을 감사하는 시기인데 이청승 사장이 기관 단체장으로 있는 상태의 감사를 국장님을 상대로 하려니까 사실 갑갑한 부분이 있네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지적해 주시고 나무라 주시면……．
오신환위원
일단은 기부금 관련해서 세종문화회관의 기부금에 대한 운용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세종문화회관이 기부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고 계세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총 4억 5,700여 만 원이 됩니다.
오신환위원
4억 5,700만 원이요, 세종문화회관이?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총 받은 것인데 올해는 기부금을 받은……．
오신환위원
세종문화회관이 하나은행에서 기부금 단일항목 약정한 것도 5억 원인데 어떻게 4억입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현재 상태……．
오신환위원
남아 있는 것이오?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총 받은 금액이 얼마냐고요? 몰라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5억 1,000만 원입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개인이 기부금 후원회에 가입해서, 거기 세종후원회라고 있죠?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그것은 또 별개입니다.
오신환위원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지금 토마토하고 하나은행에서 기부금 낸 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지정기부금이라고 그래서 기부자와 약정을 맺어서 지정기부 사용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은 2008년도 6월 30일 세종음악콩쿠르에 지정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콩쿠르 입상자에게 상금을 했고 하나은행의 경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006년도에도 하나은행이 지정기부를 했었어요. 그것은 4,000~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용도에 맞게 썼고 2007년도에 낸 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문제제기 하는 것은 그것이 돈이 남아서 계속 2008년도, 2009년도까지 쓰여지고 있는데……．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이월돼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쓰여지고 있는 용도가 뭘로 쓰고 있는지 아세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해외연수에 2번을 썼습니다.
오신환위원
약정서 보셨어요? 약정서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크게 세 가지로 세종문화회관의 국내외 공연장, 공연단체기관, 지역간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세종문화회관 산하 예술단 및 기획공연 전시사업의 수준제고와 세종문화회관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세종문화회관의 상징적 조형물 제작설치 지원 이렇게 크게 나눠서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세 가지를 크게 나눴고 세부적인 내용 안에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항목에 세종문화회관 임직원의 국내외 공연장, 공연단체 방문연수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항목으로 나눠서 보면 7, 8가지가 되는데 왜 굳이 방문연수프로그램에만 쓰기로 하고 지난 이사회 때는 그것으로만 쓰겠다고 의결한 적 있죠? 이사회 목록을 보니까, 이사로 국장님도 참여하고 계시죠?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의결한 적 있어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의결한 적이…….
오신환위원
이 당시에 2007년도 9월 17일 이사회 했던 속기록을 제가 보니까 거기 이사회에서 김동욱 그 당시 본부장이 이러이러한 상태로 5억 원을 기부받았다라고 하면서 사용 용도에 세 가지로 지정돼 있다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러줬어요. 그런데 그 내용 안에 지금 세종문화회관 임직원의 국내외 공연장 방문연수프로그램지원이라는 내용은 빠져 있고 포괄적으로 그냥 기관, 지역간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이사회에서 제대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과연 이것을 의결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경영기획실에서 각 출연기관들에게 해외연수 장려를 통해서 예산들을 더 많이 지원해 주게 됐지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서 지금 세종의 경우는 딴 주머니 속에서 해외연수 프로그램들을 이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용 내용이 해외연수 가는 것을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연수를 갔다 온 결과보고에 대한 것들이 너무 허술해요. 지금 보면 1차 때 갔다 온 것 말고 2차 때 갔다 온 경우는 양식도 없고 지금 갔다 온 직원들이 이를 테면 링컨센터나 아트마켓이나 이렇게 여러 군데를 지금 현장방문 했겠지요. 그러면 내용이 뭐냐하면 본 것 하고 그냥 참관 쓴 내용이 보면, 본 것이 카네기홀 이렇게 죽 썼어요. 그리고 좋았던 점 쓰고 그다음에 나빴던 점 그다음에 업무에 적용할 점, 그냥 연필로 끼적끼적 적어서, 이것이 갔다 온 연수결과보고서에요. 이런 상태로 몇천만 원씩 돈을 갖다 써도 됩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서울시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것 국장님이 책임 다 집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좀더…….
오신환위원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결과보고를 쓰고 거기에 보면 아트마켓에 가서 나빴던 점이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다 이것 한 줄이 끝이에요. 이것이 연수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자기네들이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갔다 오신 분들이. 이를 테면 예술단에서도 가고 경영본부에 총무팀이나 본부장, 무대기술팀, 그러면 본인들에 업무 역량에 맞게끔 그것에 대한 갔다 온 보고서를 써서 그 업무에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해외연수의 목적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외연수를 가고 더군다나 지정기부 한 5억 원에 대해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안에 있는 연수프로그램에만 집중해서 그것을 또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앞으로 남은 돈이 2억 얼마라고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총 3억입니다.
오신환위원
그것도 지금 앞으로 계속 해외연수에 쓰겠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해외연수를 장려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들을 통해서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그리고 그냥 단지 갔다 오는 어떤 방법으로만 사용하면 갔다 온 내용도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로밍비 해서 97만 6,000원 이렇게 갖다 썼어요. 이것이 하나은행에서는 주면, 물론 이제 세종에다 준거니까 주면 자기 돈이 아니니까 사실 약정서에는 지금 기금운용에 보면 그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기부한 사람한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썼다고 하면 기부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일단 첫 번째는 해외방문 결과보고서가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오신환위원
시간관계상, 그것 한번 다시 국장님 검토하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이청승 사장 여러 가지 관련한 사건 중에 제가 관련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감사 자료를 죽 보면서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지금 국장님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얼마에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저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오신환위원
아니, 국장님 경우. 문화국장님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얼마냐고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몰라요? 국장님은 안 씁니까, 업무추진비? 본인의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연간?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필요한 경우에는 해결이 되더라고요.
오신환위원
자, 봅시다. 지금 제가 의회사무처 관리관 아닙니까, 1급? 의회사무처 행감을 3시부터 하는데 거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보니까 연간 2,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세종문화회관 사장의 경우는 200만 원씩 12개월 해서 2,400만 원 썼더라고요. 그렇지요? 사무처장이 없지만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놨고. 특정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또 있어요, 다 어느 기관이나 있듯이. 그런데 특별한 것이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없던 것이 있어요. 다른 재단에도 아마 그런 것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적용하면 업무추진비가 2배로 늘어납니다. 기업협찬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안호상 대표님? 기업협찬업무추진비, 이것 한번 만드세요. 이것이 뭐냐하면 100만 원 곱하기 10회 해서 2,000만 원을 기업협찬업무추진비로 항목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서 썼어요. 그 쓴 내역이 사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랑 똑같이 썼어요. 기업들 만날 때 식사하고 사람 미팅하면서 쓴 돈이에요, 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없는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가 있지요? 이것 문화국장님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재단에서 넘어온 세부사업 내용을 문화국에서 어떻게 검토 해요? 누가 합니까, 국장님이 해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일반적인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아니, 세종문화회관이나 출연기관에서 문화국으로 넘기지요? 그러면 지도ㆍ감독이란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무엇을 감독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드리고…….
오신환위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사실 어느 기관도 이런 기업협찬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없어요. 업무추진비 내용 안에.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장이 쓰는 것에 2,000만 원이니까 총 4,400만 원을 쓴 거예요. 구미가 당기지요, 대표님? 업무추진비가 2배로 늘어나서 썼어요, 실제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청승 사장님이 있었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그간에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 사장 업무추진비가 작아서 아마 이런…….
오신환위원
본 위원이 653쪽에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면 세종문화회관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내역서를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2008년도 기관업무추진비, 2008년도 기업협찬업무추진비 2개를 내주셨고 2009년도 사장님 업무추진비, 기업협찬업무추진비, 거기 한번 보세요. 지금 기업협찬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이름은 거론 안 하지만 어떤 단체, 어떤 사장들 협찬제공 협의를 한다고 해서 식당에서 밥 먹고 30만 원, 56만 원, 이렇게 썼단 말이지요. 그 앞에 기업협찬업무추진비 말고 사장님 기관업무추진비 보세요. 마찬가지 내용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지침이 내려오지요, 예산편성. 뭣 뭣에다만 써야 된다.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기본적으로 기관운영추진비는 내부조직 소요경비고요.
오신환위원
그렇지요. 본인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 만날 때 돈을 써야 되니까 지금 기업협찬업무추진비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만들어서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참 답답해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은 것이며 개인적 모임인지, 지금 한 가지 보면 박대영 단장 외 르네상스 관련 업무협의, 오거리슈퍼에서 했어요, 업무협의를. 23만 6,000원을 오거리슈퍼에서 길가에 앉아서 협의를 했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썼는지, 이것이 다른 기관에도 만약에 이런 상태가 있다면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단하고 시향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다행스럽게도. 세종만 유독 이렇게 썼어요. 이래서 어떻게 세종문화회관에 개혁을 요구하겠습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올해는 예술단 얘기 자체를 안 해요. 이제는 알아서 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특단의 조치를 좀 가져야지만 된다, 답답한 사항입니다.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이런 문제는 앞으로 문화국에서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국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돼요, 통감하고.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네.
오신환위원
시간관계상 다른 재단 출연기관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문화국장님?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서울시내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가동률은 대극장도 있고 M씨어터도 있고 체임버홀도 있고 전시관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동률을 조사를 해 보니까 대략 59.4% 정도 나옵니다. 어찌됐든 25개 지방자치가 구청마다 전부 예술회관을 잇따라 지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이 1년에 절반 정도는 공연을 안하고 있다, 가동률이. 수백억 원 정도 예산들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이 현재 33곳 가운데 10곳은 1년 중 절반도 안 된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문예회관들을 지었는데 실제 운영에는 건물 짓는데만 급급했지 이것을 구청에서 잘 운영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사실 그렇죠?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많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의 저변확대라는 명분을 걸고 있지만 활용도가 낮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청장, 단체장들의 치적 쌓기다 그렇게 비판이 일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문화체험 기회를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적정한 말씀이고요. 현재는 59% 보다 조금 높은 편이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여기에 어떤 예술단체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계속 공연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확실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특히 서울문화재단은 앞으로 자치구 문화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봐요. 문화재단 안호상 사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오늘 문화국장님이 세종문화회관 때문에 나오셨죠?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우리 문화재단 안호상 사장님께서도 문화재단이 사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에서도 여러 재단이 하는 사업 중에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하고 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서관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그동안 사업을 해 오고 있고 최근에는 자치구 문예회관들하고의 협력사업을 점점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자치구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자치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들을 서로 자치구간에 연계해서 공동으로 활용하게 한다든가 대체로 자치구가 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시설만 있지 자체기획사업 예산이 없다 보니까 행사장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일반 다양한 용도로 대관하는데 위주로 쓰이고 하다보니까 성격도 애매해 지고 또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면에서도 떨어지고 그래서 자치구 자체 기획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늘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 상주예술단체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는데 대체로 서울에 있는 자치구 문예회관 중심으로 우수예술단체를 상주단체로 매칭을 시켜서 입주를 하는 사업을 지금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봉석위원
앞으로 서울문화재단에서 문예회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서울시내 이런 데서만 할 것이 아니라 각 구청에 이런 좋은 시설들을 많이 해 놨거든요. 장터콘서트를 어느 구청에서 했습니까? 장터콘서트, 놀이와 예술 그런 공연을 어느 구청에서 주관을 했다는 것이 있는데, 몰라요? 서울의 어느 구청에서 장터콘서트라는 예술을 했는데 이것은 콘서트를 하고 나서 공연장 바로 앞에는 어떤 지역 특산물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손님들이 항상 모인다 이거죠. 그것도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죠? 서울광장에서 사람 몇 십 명 놓고 무대에 공연 하는 단원이나 관객이나 비슷하게 할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매일 여기 꼭 들려보는데 그런 것은 호응도가 전혀 떨어지죠. 이런 장터콘서트를 해서도 관객이 많이 모이더라.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아무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창작공간 예산집행도 상당히 저조한데 2008년도부터 컬처노믹스를 위한 10대정책의 하나로 창작공간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채봉석위원
문래동, 독산동, 연희동, 신당동 6개 이런 공간을 개관했는데 이것도 종합적인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도 부족한 점이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첫째는 이 창작공간을 예를 들어서 남산이면 남산의 지역주민들 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서울시민들이 창작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창작공간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홍보가 절대 부족하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도에 막 문을 열었고 전체 창작공간을 추진하게 되는 배경이라든지 취지 또 창작공간에 앞으로의 기대나 이런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지역프로그램을 이제 하반기에 문을 열어서 주로 대부분의 공간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하는 시기다 보니까 그렇게 주민들이나 시민 모두가 다 이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데 대한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이 창작공간을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무조건 단순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획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시설의 관리행정이라든지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전문인력을 충원해서 창작공간을 홍보도 하고 앞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이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남산예술센터 개관 이후 공연작품별 일자별 관객수에서 1회 당 어느 정도 온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자료가 있을 텐데?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평균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실제 그렇게 안 나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유료관객이 현재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관람객수는 250에서 300명 정도 되고 지금 24일부터 하는 공연은 현재 100% 매진이 된 상태이고요. 공연에 따라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점차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여기도 몇 명 안팎은 저하고 수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개관 해서 지금까지 관람객 또 개관 해서 공연한 횟수 이런 것을 보내주시고요. 지금 창작공간별 예산집행을 보면 문래예술 이런 데는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창작공간이. 여러 가지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문래창작공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12월에 공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공식적인 오픈은 내년 1월 28일로 예정돼 있고요. 지금 금년도 문래창작공간에 책정된 예산은 대부분 내부장비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게 계획된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아직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지원사업이 신청건수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 신청사업에 신청률이 몇 %나 되고, 또 뭐냐 하면 지금 단체들을 선정하다 보면 신청사업당 지원금액이 또 너무 적어서도 보니까 말이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혜단체들은 받아도 실망을 안 하고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또 한 마디로 말해서 수고비도 안나오게끔 이렇게 책정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공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형평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여러 지원 사업의 형태가 있어서 다 똑같게 비율을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예술가들이 신청하는 정기공모 지원의 경우 연간 2,000건 정도 신청을 받아서 작년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785건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0% 좀 넘는 비율로 지원이 결정됐는데 다른 특수 어떤 프로젝트성 지원사업의 경우는 지원율이 신청 대비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지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기대한 만큼의 돈을 못 받아서 좀 못마땅해 하고 더 말할 것도 없이 지원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분들은 그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 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예술지원금이 집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원단체 선정 시에 좀더 전문가들이 서면평가뿐만 아니라 공연단체에 대해서 발표평가라든가 현장평가 같은 것을 좀 엄밀히 체크해서 또 사후모니터링 하는 평가, 이렇게 해서 그 공연단의 성격이라든가 그 공연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연이라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공연하는 그런 식이란 말이지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것을 좀 정밀하게 공연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채봉석위원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지적하신 부분들이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가를 사전평가, 사후평가에 대한 것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예술작품의 평가에 대한 신뢰, 누가 평가를 해서 좋다, 나쁘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객관적으로 다 납득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우선 1차적으로는 있고요. 또 대체로 지원사업이 그동안은 사전 심사에 의해서 지원하다보니까 사전 서류심사에 의한 지원결과가 사후평가를 해 보면 현격하게 사전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공연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데서 문제제기가 돼서 지금은 사전평가도 충분하게 서면평가 그다음에 발표, 그러니까 PT평가 이렇게 좀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사전평가를 통해서 지원받은 단체들에 대해서도 현장에 전문가들이 한 행사에 세 명 이상씩 꼭 나가서 현장평가 결과를 모니터링 해서 저희가 그것을 그 이후 그 단체에 대한 지원에 반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점차 좀더 과학적인 평가들이 진행돼 가고 있다…….
채봉석위원
그 평가 중요하지요. 두 번째, 같은 공연을 지역구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니까 구청이나 이런 데 홍보를 별로 안하고 공연을 해보니까 관객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중랑구 같은 데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구청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또 지역에서 우리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거기 공연에 출연하는 국립창극단이라든가 판소리 이런 분들이 또 홍보를 하고 중랑구민회관 600석의 좌석이 꽉 차서 공연을 서서 본 적이 있어요. 또 공연내용이 재미있다 보니까 2시간 동안 사람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아주 그런 효과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 문화재단이 구청 같은 데나 서울시에 공연을 할 때 홍보에 관한 것도 앞으로는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 문화과에서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아서 관객이 있어야 공연하는 사람도 흥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당연합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제가 이번에 호주의 오페라하우스라든가 파리, 런던에 오페라하우스 다 다녀봤습니다. 아주 관객도 많고 계속 공연이 끊이지 않아요. 앞으로 좀 문화재단이 그런 쪽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채봉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대표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채봉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적인 질문도 되겠습니다. 예술단체지원 사업에 심사위원들이 있지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심사위원님들도 지원금 신청을 해서 받고 계십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심사위원들이 주로 학교 평론가들도 있습니다만 직접 예술행위를 하는 현장예술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분야에 심사를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원사업에는 심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감사자료 130쪽, 133쪽을 보면 노준의 씨가 심사위원이시지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분은 두 번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심사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단체가 지원금을 요청하는데 거기에 적정수준이 안 돼서 못한 분들은 불만이 많다 이런 과정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심사위원께서 두 번씩이나 중복되게 지원금을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노준의 토탈미술관 관장께서는 본인이 시각예술 이런 쪽에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이분이 지원을 받은 부분은 본인의 그런 전시기획 쪽에 지원을 받았다기보다 이분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자기 미술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일반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자치구 쪽에 프로그램으로 확산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 자기 개인 명의로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립미술관협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사립미술관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받게 됐습니다.
박종환위원
글쎄요, 타당하니까 지원금을 요청하고 주셨겠습니다만 심사위원인 당사자가 그것도 두 번씩이나 지원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세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관련분야에 대한 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배제하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것은 심사위원으로서 많은 예술단체들을 심의하는 과정의 중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요. 심상용 씨, 사람이크는미술마을, 이분은 세 번씩이나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심상용 씨가 세 번을 받았고 한 번은 개인으로 받았고 하나는 사람이크는미술마을이라는 단체에 대표로 해서 받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심상용 씨는 저희들 심사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판정이 돼서 사후에 취소를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이제 심사위원님들 또는 이런 과정 속에서 투명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의 예술단체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잘하고 있으면서도 그 예술단체들에게 여러 가지 오해를 만들어 내고 또는 예술단체에 지원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지적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사에 대해서는 특히 투명성이나 객관성이 보장이 안 되면 그런 온갖 오해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신중하고 절차적인 객관성을 확보를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이런 저희들의 작은 실수가 다른 모든 사업에까지 신뢰를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더 철저하게 앞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이 예술적인 신뢰를 가져갈 수 있는 과정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심사위원의 선정을 정말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앞으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유념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장, 정교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교진부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도봉구 출신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먼저 세종문화회관 공연에 대해서 일반에서 나돌고 있는 무료티켓이 너무 많다 이런 것을 제가 아까 담당자에게 알아 봐서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만 그런 말이 많이 돌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너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유념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시립교향악단 지휘자에 대해서 연간 보수가 얼마 됩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연간보수는 저희 기본적인…….
성무원위원
일단 연간 보수라기보다도 연간 지불금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총 금액이 나오겠네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를 요청드립니다.
성무원위원
중요한 사항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볼 테니까 맞나, 안 맞나만 확인을 해보세요. 지휘자 연간보수가 2억 2,000이 맞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정확한 금액은 출연단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주 횟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성무원위원
계약할 때 연간보수가 2억 2,000으로 계약이 됐는데, 말씀하시기 곤란 하시지요? 그러면 국내활동비가 연간 3억인데 그것은 맞습니까? 그것도 답변 안하시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항공요금이 연간 3매를 지급을 하고 공연 입출국 항공요금을 또 지불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저희 예술감독이 지금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제가 밝힌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국내 체류기간 동안에는 기사나 차량이 제공되고 또 임무라고 할까 권한이라고 할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공연연주 및 연습계획수립, 공연연주를 월 몇 회나 평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 몇 회나 연주를 했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예술감독 연주 말씀이시죠?
성무원위원
아니, 시립교향악단.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저희는 올해 127회 정도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해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예술감독 지휘는 그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휘자가 공연연주 및 연습을 얼마나 했나, 1년 동안에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회나 했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올해……．
성무원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 다시 뺄거예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올해 약 34회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34회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중에 34회는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건이 다르게 책정되게 돼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객원지휘자 및 협연자 초청계획은, 객원지휘자는 몇 명이나 추천이 됐어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현재 저희는 저희 정관상에 예술감독과 부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지휘자 성시연 씨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객원지휘자는 일종의 개별음악회당 저희들이 초청형식으로 객원지휘자를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나는 이렇게 많은 서울시 예산이 지급이 됐는데 지휘자가 지휘를 했다는 것은 몇 번 못 들었어요. 초청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몇 번 못 들었다고. 그러니까 2억 2,000, 3억, 티켓 3매 여기에서도 부지휘자 임명, 객원지휘자 초청계획수립, 연주곡목 선정, 연주곡목 선정은 별 필요 없지만 단원선정이라든가 이것이 다 아까 전에 오신환 위원께서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다 일단은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예술감독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권한은 좋은 권한도 있고 나쁜 권한도 있는데 이것을 저에게 1년 동안 활동한 내역과 지급된 금액을 서류로 한 번 해 주세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우리 훌륭한 지휘자를 제가 폄하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되시죠?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제 이름은 김주호입니다.
성무원위원
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김자 주자 호자 쓰고 있습니다. 김주호입니다.
성무원위원
보수가 얼마다, 활동비 연간 얼마다 이런 것을 잘 말씀을 안하시니까, 말씀을 못하시는 사정이 있겠죠. 그리고 항공료는 1매면 돈으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티켓으로 줍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현찰로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티켓을 산 것을 증빙을 받아서 그만큼 실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매니저는 여기에 꼭 따라오는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국제적인 관례상 정명훈 씨 정도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매니저를 대동하고 다닙니다. 매니저가 필수적이고……．
성무원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전속매니저, 직접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지휘자를 둬서 운영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허점이 많은 것 같아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하신 바 저희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세계적인 지휘자분을 내가 절대 낮춰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욕되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교진 부위원장, 최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주호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재단 사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인쇄업체 선정기준에서 1년 쓰는 비용을 보니 5,0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문화재단의 홍보인쇄물이. 그런데 입찰방법을 보니까 긴급한 행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00만 원 이상의 모든 인쇄물 제작은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한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얼마까지가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얼마 이하가?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굳이 1년 예산 해도 5,0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건건마다 다 이렇게 입찰 하신다면 상당히 불편하실 텐데 굳이 이렇게 강하게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금액은 작습니다만 건별 금액은 저희들이 100만 원 단위의 인쇄물도 많고 200만 원, 많아야 300만 원 내외의 인쇄물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일일이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금액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지 않습니다만 전체 연간 통계상으로 수의계약 건수가 80%, 90%를 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재단의 계약행정이 마치 모든 것이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표면적으로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재단 평가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느 정도의 경쟁을 거친 계약방식을 최대한 다 도입하고 있고 또 저희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계약방식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을 쓰시고 계십니다. 같은 내용으로 세종문화회관 질의를 드리면, 우리 사장님 직무대행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보니까 인쇄물 제작에 1,400, 1,700이 간다하더라도 일절 문화재단이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3,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얘기할 수 없는데 바로 그런 우려를 범할 수 있고요. 실제로 3년간의 계약현황을 보니까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다.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그것은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실제로 문화재단보다는 입찰단가가 높거든요, 같은 인쇄물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하셔야겠고요. 또 2007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5억 6,000짜리 공사인데 5억 6,000짜리도 수의계약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설계금액이 5억 6,000이고 계약금액이 4억 9,000이니까 또 공사사업이고. 여기에 수의라고 기입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잘못 기입하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페이지 236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작년 현황을 보니까 뮤지컬 소나기 공연을 할 때 특수장치 제작, 소품 제작, 무대세트 제작 이것을 일괄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입찰로?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이것을 어떻게 나눴냐면 이 3개를 2,999만 5,000으로 딱 나눴어요. 분할수의계약 아닙니까? 3,000만 원 이하 맞추려고, 제가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2,999만 5,000원이에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명백하죠. 그것도 3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뮤지컬 소나기 특수장치 제작 2,999만 5,000원. 뮤지컬 소나기 소품(대ㆍ소도구) 제작 2,999만 5,000원. 뮤지컬 소나기 무대세트 제작 2,999만 9,000원. 이것도 2,999만 9,000원 딱 1,000원 비게 했네요. 입찰 붙이지 않으려고 딱 그 한계에 맞춘 것 아닙니까? 이것 감사에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할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지적이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직무대행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분할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료로서?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수의계약이……．
정교진위원
자체적으로 충분히 이것이 걸러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전혀 지금까지 그런 사항들이 없었나 봅니다.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분할수의계약이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개선도 하셔야 되지만 조치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같이 듣고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납득이 가시죠? 다른 이유가 있었겠나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규정상으로는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후조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알고요. 문화재단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각 공간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집행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물론 금천예술공장이나 신당창작아케이트 이런 것은 보고하신 대로 하반기 개관 또는 개관예정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다 치더라도 다른 부분도 50% 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4/4분기에 공연이 집중돼 있어서 집행이 저조하다 이랬는데 특성상 공연이 몰려있다 하더라도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집행률이?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몇 몇 사업들의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경상비부분에 집행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직원들이 대체로 다 신규인력이 많다 보니까 급여수준이 편성기준보다 미달해서 집행률이, 그것은 결과적으로 연말이 가도 80~90% 이상까지 올라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공간별로 저조한 부분들 창동예술극장이라든지 창작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하반기에 개관, 공간들이 문을 열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금년도 하반기 사업부분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기 미도래에 의한 저조한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축제예산의 저조한 부분은 겨울축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사업이 완료가 돼야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대체로 50%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들은 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 외에 예산집행은 대체로 70%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9월 말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금년도 90%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10%는 절감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교진위원
대표님, 계약액과 집행경비 그러니까 제작경비가 조금 다른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찰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지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보통 몇 % 정도의 낙찰이 이루어집니까? 여기 자료 보면 87%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 낙찰이 이루어집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90%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품질에는 지장이 없나요? 아까 보고 자료에는 낙찰자 중에서도 이제 좋은 품질을 쓰는 업체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할 부분이 좀 없습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품질이 중요한 부분은 공모 제한입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꼭 가격만 가지고 업체선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저가 낙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부분과 제한공모를 통해서 제품, 저희가 납품받는 사업의 완성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나눠서 두 가지 트랙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품질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없다고 현재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세종문화회관 직무대행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현황을 보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보고자료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은 2,500인데 계약금액은 2,42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면 낙찰가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수의계약도 무슨 낙찰가가 있는지, 보전가가 있는지, 왜 수의계약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금액이?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 하고?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잠깐만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실무자가…….
정교진위원
잠시만요. 직무대행님, 일단 이 부분은 자료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최주호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원위원
세종문화회관 천원의 행복이 얼마나 졸속 편법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부실하고 수치가 잘못된 자료를 저한테 제공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종문화회관 자료 좀 띄워주시지요. 세종문화회관 제출 자료 34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세종문화회관에서 천원의 행복 입장권 판매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객석점유율하고 합계가 다 틀립니다. 제 것으로 한번 띄워주시지요. 이것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제출한 자료고 제 것 엑셀 자료 좀 보여주시지요. 보면 지금 자료가 제대로 안 나오는데 합계랑 객석점유율 다 틀리거든요. 정확한 자료 저한테 지금 빨리 갖다 주시고요. 부정확한 자료로 제가 지금 하마터면 행감을 할 뻔 했습니다. 이것 자료 빨리 다시 주십시오. 사실 접수현황이나 이런 판매 내역들이 정확한지 조차 의심스럽거든요. 이렇게 통계가 다 틀린데 어떻게 나머지 수치들에 대해서 제가 신뢰성을 갖겠습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뭐가 틀리는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총계 이 부분이 다 틀리고요. 객석점유율 다 틀려요, %. 그리고 판매계도 일부분 틀리고, 한번 계산해서 다시…….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리고 접수현황, 개인판매, 단체판매 이것 수치 정확한지 확인해 보시지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사실 천원의 행복이 굉장히 좋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문화국에서 처음 기획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인터넷 예약으로 평균 3대1 정도의 높은 경쟁률로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판매에 대해서 세부내역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이제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회에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이나 어려운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공연관람 기회를 갖기 어려운 분들을 이메일을 통해 추천을 받아 초청하는 제도, 추천인이 피추천인의 공연관람료를 지불함, 이것이 시민추천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 342페이지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서울시 직속기관이나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지금 천원의 행복, 이 아름다운 사람들 티켓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가 33%, 39%, 29% 지금 많게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아, 여기서 추천을 해서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한테 주는구나, 그래서 유선으로 다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래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여성정책과에서 300매를 구매했거든요. 그랬더니 담당하시는 분이 여행포럼이라고 여행 프로젝트에 자문하고 현장조사 하는 분들한테 그것을 제공한데요. 그래서 명단 있냐 그랬더니 본인들은 갖고 있는 것이 없고 자치구로 이관을 했대요. 그래서 자치구에 샘플로 또 전화를 드렸어요, 가정복지과에. 그랬더니 표를 강매를 했대요. 그 자치구 담당자가 하는 말씀이 10매를 강매를 했는데 그나마 표가 늦게 도착해서 공연에도 못 갔대요. 그래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간 공연을 봤더니 '여성이 행복한 한가위 달맞이 국악의 향연'이에요. 이것이 객석점유율이 57%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객석점유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객석점유율은 기본적으로 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김혜원위원
이 성숙하지 못한 예약문화 행태도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운영형태 때문에 또 객석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리고 다산콜센터는 매회 마다 50명씩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산콜센터에도 확인해 봤어요. 직원분들이 너무 좋아서 매번 신청하고 계시대요. 어떻게 사회에 어두운 분들한테 봉사하는 분들인지, 공연관람 기회를 갖기 어려운 분들인지, 이분들이. 이 제도 자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위원님 말씀 또 지적도 옳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고생하신 분들께 어떤 격려 차원에서도…….
김혜원위원
그래서 제가 넓게 넓게 봤습니다. 자원봉사자의 개념을 넓게 보고 봉사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의 개념을 넓게 봤지만 그래도 이 제도는 공연관람 기회를 갖기 어려운 분들이란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은 정말 순순한 자원봉사자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신청하는 분들은 3대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오는데 그러면 단체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그 취지에 맞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서울시나 그 산하기관 유관기관 분들한테 이 혜택 주려고 저희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개선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이것 세부내역 여태까지 '아름다운 사람들' 누가 어떻게 갔는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일일이 전화해 봐야 돼요.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책사업부에서 38명 가셨는데 이것 누가 가셨는지 확인해 볼 도리가 없어요. 이것을 다 주세요, 자료. 그리고 제도 개선해 주세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안호상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사업이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지자체나 많은 지역에서 거의 경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저희 마포구 관내에서 이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제가 계속 추이를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 주시지요. 저기 같은 경우 망원유수지인데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하는 작가분이 망원유수지에서 우리 마포구 문화체육과에서 부탁을 해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무단으로 임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나가 주셨으면 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저기에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이 사업을 빌미로 들어 오셔서 이제 사업도 끝났는데도 계속 저기를 점유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사업하면서 저 주변을 지저분하게 해서 문화체육과랑 동사무소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저것 조치 좀 취해 달라고. 그것은 뒤로 하고 그다음에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이요. 이것이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저희 마포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보니까 저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좀, 대표님 모르시지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죄송합니다.
김혜원위원
아시는 분이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저것이 뭐하는 것인지?
이종은위원장
큰 소리로 한번 해봐요.
지연
한지연서울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저는 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마포구에서 행해지는 우리동네예술가라는 단체인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망원유수지하고 저희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수레 같은 경우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마포구는 우리동네예술가와 우리동네 문화가꾸기가 큰 섹션으로 하드웨어를 고치는 섹션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돌리는 섹션이 있었는데 우리동네예술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섹션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미술교육 시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재라든가 그런 것을 싣고 다니는 수레입니다.
김혜원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재료 및 시공비 보니까 877만 원짜리인가요, 그러면 저것이?
지연
한지연서울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저것 안에, 이제 저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김혜원위원
기자재 다 들어간 것이 870만 원짜리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다음 것 넘겨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같은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도시갤러리하는 그분들이랑 우리동네예술단이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기에서 활동하세요, 실제적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이거든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지연
한지연서울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그것은 활동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하고의 사업은…….
김혜원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저것을 사무실처럼 쓰신다니까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이것이 벽화사업이에요. 동화적인 내레이션을 담은 오브제벽화는 이 내부평가에서 가시적인 변별력이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평가하셨어요, 제가 자료 보니까. 그다음에 넘기세요. 이것이 책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린이공원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이공원이 저희가 찾다 찾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구석 외진 곳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 동네인데도 저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외진 곳에 있는데다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참여인원도 저조하겠지요. 여기에서 39회 프로그램에 이 프로젝트에서 142명이 전체 참여했는데 회당 평균 참여인원이 3.6명이에요. 타 지역은 참여율이 더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구로구 같은 경우는 우리동네 문화가꾸기가 회당 11명, 강서구는 좀 높아요, 26명. 금천구는 8명 그리고 금천구에 또 다른 퍼블릭아트피바는 4.4명, 노원구 스펙트라(spectra)는 2명밖에 안 돼요, 회당.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거예요? 이것 하나마나한 사업 아닙니까, 대표님?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도 그 지역의 환경과 여건에 맞아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공동체가 확실한 곳, 네트워크가 확실한 곳에서는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는 사실 네트워킹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으로 발판을 삼아서 네트워킹을 한다면 좋겠는데 지금 2008년도에도 굉장히 실적이 저조했고 2009년도에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저조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요. 했는데 끝나고 나서는 지금 책들 저렇게 너부러져 있고 지금 계속 방치 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어린이공원에서 저런 책들을 저렇게 방치해 놓고 치워놓지도 않으면 사업 끝났는데 저것 누가 치웁니까? 서로 떠넘기고 있거든요. 문화재단에서 와서도 관리 안하고 그리고 하시는 예술가분들도 저렇게 방치해 놓고 가버리시고 지금 흉물 되고 있거든요. 이것 조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술가와 각 자치구가 주관해서 이것을 하고자 2009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실상자치구하고, 마포구청하고 망원1동 주민센터에 확인해 봤어요. 본인들은 그냥 어떤 사람을 해 줬으면 하고 연결만 해 주지 전혀 관여를 안하신대요. 목표하고 방향하고 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역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서 또 그 추천받은 기관의 적정성, 이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쳐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부분까지 저희가 다 책임을 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까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고요. 또 참여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것이 같이 공동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인원을 여기에 담다 보니까 이 사업의 결과를 누리거나 체험하거나 하는 인원하고는 조금 피부로 느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개, 다는 못 다녀봤습니다만 강서구하고 노원구는 직접 저도 현장을 방문해서 작업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할 기회가 있었는데 때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아주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넓혀서 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열의가 느껴지는 자치구도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앞으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노원구하고 강서 가셨다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적이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 그 성공의 가장 큰 관건 아닙니까? 그런데 노원 같은 경우는 15회 했는데 참여인원이 30명밖에 안 돼요. 30명의 만족도는 높아도 이 사업이 3,000~4,000만 원씩 주고 하는 사업인데 30명 참여하는 사업이 과연 3,000~4,000만 원의 효과가 있는지?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회에 예술가가 가서 그 작업, 동광어린이집을 꾸미기작업을 했습니다. 그 꾸민 결과는 동광어린이집에 와 있는 지역 어린이들이, 주민들하고 어린이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는 회당 그 지역 어린이가 평균 2명씩 참여를 해서 예술가들하고 같이 공동작업을 했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니까 2명씩밖에 참여를 안하잖아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만드는 과정에 다 참여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은 만드는 과정이고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이용은 그 지역 주민들이 다같이 공동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혜원위원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알지만 저는 이것이 꾸며놓고 좋은 것이 아니라 참여가 더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도시갤러리하고 이것이 사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사업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작업과정에서부터 이용자가 직접 참여해서 작업을 하겠다. 말하자면 요구에 맞는, 이용자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예술작업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 사업 취지 중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작업과정에 현장의 주민들이나 미래 이용자들이 충분히 많이 더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을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복지관 했다 개보수 사업으로 오해해서 자치구로 바꿨는데 자치구도 그 자치구로 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잘 꾸며진 서울시 안에 그런 곳을 솔직히 찾아서 참여하게 하고 그것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잘 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에다 이렇게 좋은 사업 해 놓으시고 저렇게 방치해 놓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그렇게 현장에 사업타당성이 높은 데를 고르다 보면 지역편중의 문제라든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자치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 것을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단 단장님 답변석으로 서 주실래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합창단 단장은 지금 공석중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뮤지컬단장님?
희성
유희성세종문화회관뮤지컬단장
뮤지컬단장 유희성입니다.
최주호위원
뮤지컬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것입니까, 단장님께서는?
희성
유희성세종문화회관뮤지컬단장
뮤지컬 같은 경우는 공연예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장시간을 걸쳐서 계획을 하고 플랜을 짜고 그다음에 제작을 해야 되고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뮤지컬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세종문화회관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2개년 계획,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일단 단장님들의 임기가 기본적으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스텝바이스텝으로 준비해 간다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창작개발을 하려면 6개월 내지 1년, 적어도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임기 내에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서 공연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불합리한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뮤지컬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특히 굉장히 많은 공연예술장르에서 요즘에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장르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관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만 홍보마케팅비랄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홍보가 많이 되고 노출이 많이 돼야지만이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그 관심 속에서 작품을 보게 되고 좋은 작품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작품을 계속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단장님으로서의 충분한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계획이나 준비과정에서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다르게 얘기를 할게요. 사실 들어오시는 단원들은 이미 학습이 되고 트레이닝이 된 분들이에요. 그 어떠한 주제를 놓고 어떠한 내용으로 담아서 가느냐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트레이닝하고 다시 훈련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이상의 준비가 되신 분들, 모든 다른 각 단원들도 똑같아요. 거기에 와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은 아니다. 훈련된 부분을 거기에서 자기의 역량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 역할이다라고 보는데요?
희성
유희성세종문화회관뮤지컬단장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제작과정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작곡을 하거나 극본을 쓰거나 무대미술 설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작에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단원들 또한 지금 현황이 지금 저희들이 50명이 정원입니다만 30명 있습니다. 30명 가지고 항상, 지금은 많이 저희들이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 단원 가지고, 똑같은 단원 가지고 계속 똑같은 여러 작품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원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작과정, 텍스트랄지 음악이랄지 그런 부분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창작을 하려고 하면 특히나 라이센스뮤지컬하고는 다르게 창작을 했을 경우에는 제반 준비과정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 준비적인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해하는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장님으로서 단원을 꾸려가고 창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또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장의 역할이 경험적 노하우나 어떤 실험과정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빠르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래서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사고의 방향이나 내용을 바꾸어 가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지금 뮤지컬이나 무용단이나 합창단도 그렇고, 합창단 단장님도 지금 안 계신다고 하는데 이럴 정도로 상당히 현원 대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 부족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희성
유희성세종문화회관뮤지컬단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단원들이 거의 계약직이죠. 그러면서 거의……．
최주호위원
계약직은 5명 정도로 돼 있나요?
희성
유희성세종문화회관뮤지컬단장
아니, 정규직이고 저희들은 일단 매회 오디션을 거쳐서 탈락하거나 그런 단원이 없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정규직으로 되면 단원 연령이 있습니다. 연령 끝까지 가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어떤 특이한 경우에 의해서 단원들이 탈락한다기 보다는 자진해서 그만두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단원들의 부족현상이 과연 어디냐, 정말 이것은 순수 내부에 있는 것 아니에요? 각 단들이 다 정원에 과부족인데 내부적인 요인들이 더 강한 것 아닙니까?
희성
유희성세종문화회관뮤지컬단장
내부적인……．
최주호위원
조직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희성
유희성세종문화회관뮤지컬단장
각 단체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단원이 부족하다고요?
최주호위원
각 단별로 극단이면 극단, 뮤지컬단, 합창단, 무용단 전부 다 부족이거든요. 그 부족의 상태는 내부적인 요인이 더 강하게 있으니까 인사가 자주 있지 않냐하는 사항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희성
유희성세종문화회관뮤지컬단장
내부적인 요인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고요.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단원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도 어떤 모집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까, 그동안?
희성
유희성세종문화회관뮤지컬단장
모집공고가요?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도 제가 지금 4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이미 뮤지컬단 같은 경우만 해도 7명의 신입단원이 들어왔습니다. 뮤지컬뿐만 아니라 극단이랄지……．
최주호위원
그 일곱 분은 그대로 계십니까, 뽑으신 분은?
희성
유희성세종문화회관뮤지컬단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단장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인지를 하시고 사실 단장님으로서의 책임과 어떤 그런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것이 우리 서울시민에게 보여주는 어떤 문화를 향유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니까 그런 역할을 충분히 기대를 해 보고요. 지금 여기에 단장님으로 보실 때 거기에는 노동조합이 쟁의과정에 있죠? 결렬이 돼 있어, 쟁의과정에 들어간 것입니까?
희성
유희성세종문화회관뮤지컬단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전임자도 있죠, 거기에는?
희성
유희성세종문화회관뮤지컬단장
네,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노조 전임자도 있죠? 인사 관계가 묘하긴 한데요. 지금 이 부분은 좀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단장님께서 보실 때 인사가 정규직으로 가는 부분하고 계약직으로 가는 부분에 단장님으로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성
유희성세종문화회관뮤지컬단장
제 생각에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단원 채용과 인사에 관한 문제는 사무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이 집행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주호위원
단장의 입장을 여쭤보는 거예요. 단원들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의견을 한번 제가 들어 보려고 그랬던 것이고요. 그 단원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성
유희성세종문화회관뮤지컬단장
뮤지컬단 같은 경우에는 항상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주호위원
누가 평가를 합니까? 단장님이 직접 혼자…….
희성
유희성세종문화회관뮤지컬단장
저하고 지도단원들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지도단원들하고요? 외부인력이 같이 참여해서 평가하는 내용은 있습니까?
희성
유희성세종문화회관뮤지컬단장
외부인력에서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 자리 하시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내용을 들어 보셨듯이 국장님께서 쟁의가 진행과정에 있고 지금 나름대로 인사문제나 조직의 문제에서는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을 도출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원들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보다 더 충실한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단원평가도 외부인력도 같이 보완을 해서 평가하는 기준도 만들어서 제도를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술단이 지금 현재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평가제도의, 단원평가 지금도 상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인 개별적인 오디션이 반드시 도입돼야 되는 상황이고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도 단장님께서도 대표를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이 단원평가 추진제도 하에서도 단장님들께서 좀더 온정주의적이 아닌 진짜로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사무 또 사장의 입장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꼭 제도개선을 해 주시고요. 시립교향악단장님께 질의할게요. 사무실 임대사용을 세종문화회관하고 계약을 맺고 있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계약 맺을 때 기준을 어떻게 정했어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기준이라고 하시면 면적?
최주호위원
사용면적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신 겁니까, 세종문화회관하고 정할 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예술동에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정을 받았고요. 그 배정받은 면적만큼 역산을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냐고요? 1,155㎡를 쓰고 있는데 그 ㎡를 어떻게 산정을 해서 계약금액이 선정이 됐냐는 거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감정평가요?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교향악단 대표이사님께서는 감정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임대를 할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계약단가를 정합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실무 담당부장이 혹시 있나요, 세종문화회관?
이종은위원장
팀장이.
최주호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제 자리에 서서 대답해 주십시오. 임대계약 관련해서?
종철
정종철세종문화회관경영지원팀장
세종문화회관 경영지원팀장 정종철입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임대계약 하는 사례가 교향악단 외에도 다섯, 여섯 건 정도 시설 임대계약 하고 있지요?
종철
정종철세종문화회관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종철
정종철세종문화회관경영지원팀장
지방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료 산정…….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지요. 그 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 적용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냐라는 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 서울문화포럼에서 쓰고 있는 것은 1㎡당 약 10만 1,455원, 시립교향악단에서 쓰고 있는 면적은 1㎡당 4만 803원 또 영업장의 경우 ㎡당 13만 4,664원 또 커피숍은 2,095원 각양각색이에요. 내가 기준이 어딘가를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종철
정종철세종문화회관경영지원팀장
건물 위치하고…….
최주호위원
현금자동지급기도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현금자동지급기 설치하는 것도 4.5㎡, 5.5㎡ 이렇게 사용면적을 주고 있는데 이 기준도 어디냐 이거예요?
종철
정종철세종문화회관경영지원팀장
상가 같은 경우는 입찰에 의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일단 최고가 쓴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 자료는 지방공유재산법 그것에 면적당 계산을 하고 입찰을 해서 최고가가 결정 되면…….
최주호위원
여기에서 영업장 입찰은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지금 교향악단이나 문화포럼에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철
정종철세종문화회관경영지원팀장
그런 부분은 이제 층수와 위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기준이 딱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지요, 차액이?
종철
정종철세종문화회관경영지원팀장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별도로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세종문화회관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시립교향악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148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공연사업비가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데 비해서 공연수입이 이렇게 매년, 2005년부터 이렇게 비교를 죽 해 놨는데 공연수입이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이유가,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2008년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았고 환율이 급등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재경위원
2008년도에는 경기침체가 원인이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2009년은 10월 31일 현재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올 연말에는 31억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저희가 수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공연수입이? 지금 자료에는 19억, 36억인데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공연수입하고 일반사업수입하고 협찬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협찬까지, 지금 여기에도 협찬수입이 공연수입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각 연도별로? 그렇지요? 지금 2009년만 별도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총체적으로 시립교향악단 재무상태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 서울시에 출연금으로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시립교향악단 자체적으로 공연수입, 자체수입을 좀 높이려는 그런 의지가 좀 약하지 않느냐, 수치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충분히 열심히 하시겠지만 수치가 또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한 가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티켓단가를 10만 원, 7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작년 경기 침체 이후에, 올해는 그 금액을 7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티켓수입은 절대금액이 거의 유사한 정도지만 객석점유율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을 이렇게 단순 비교해 보면 서울시출연금이 계속 이익으로 남는다는 거지요. 서울시출연금이 이번에도 25억 정도 이렇게 출연됐는데 수입 지출은 차액을 보면 32억 정도, 그러니까 서울시출연금이 계속 이익으로 남는다는 거지요. 그 외에는 변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공연수입을 높이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노력을 조금 게을리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시립교향악단 2008년 기준인가요? 이월액이 326억이지요? 올해는 이월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세계잉여금 말씀이신가요? 세계잉여금은 올해는 약 8억 9,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월액이 350억 정도 되겠네요, 전체?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죄송한데요. 제가 이월액이라고 말씀하시면 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남재경위원
지금 시립교향악단에 가용해서 쓸 수 있는 돈, 전체?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전체 170억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결산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326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책자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잘못돼 있는 건가요? 하여튼 이월액이 326억인데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립교향악단에 올해 121억 지원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지요, 그 출연금을.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저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이제 서울시출연금을 조금씩 줄여나가도 되겠다는 그런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종문화회관 질의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참고 하겠습니다. 삼청각 수입ㆍ지출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전체 예산규모가 43억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과거에 (주)파라다이스에서 삼청각을 운영할 때 식음료사업하고 부대사업, 아마 약간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식음료사업만 해도 약 55억 원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삼청각 예산으로 17억하고 부대사업도 식음료사업으로 봐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한 30억 정도 매출계획을 잡으셨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올해는 처음 인수를 해서 초기단계라서 그렇고 6개월 치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이것이 6개월 치입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개관 초기에는 마이너스 9억…….
남재경위원
아,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치. 그러면 맞네요. 그다음에 지금 인거비가 4억 6,000이면 6개월 치면 9억 정도 되는데 지금 (주)파라다이스에서는 인거비로 얼마를 썼냐 하면 25억 정도 인건비로 지출을 해왔거든요. 상당히 인건비를 이렇게 낮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밑에 식음료사업 이 부분이 인건비인가요, 18억 이것이 인건비인가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혹시 담당…….
남재경위원
인건비는 유일하게 10억 정도로 보면 되겠지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담당팀장이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서.
남재경위원
그래서 수치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올라왔는데 지금 (주)파라다이스에서 운영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인건비나 다른 식재료비 이런 부분을 부풀려서 이렇게 회계를 맞춘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면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삼청각을 운영하시면서 충분히 문화공연도 하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청각 운영을 좀 잘해 주셔서 우리 서울시민의 문화공연도 이렇게 향유할 수 있고 또 다른 시설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재경위원
문화재단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신청대비 우리 지원결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평균 23% 정도 됩니다.
남재경위원
신청은 많이 하는데 지원하는 규모가 굉장히 적다고 봐야 되네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지원건수로 대비 23%이고 금액대비로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재경위원
금액 대비로 보면 10% 미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남재경위원
페이지 124페이지와 129페이지 보면 특정한 사람이 2009년도에 두 차례 500만 원과 400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전년도에 이 분이 심사위원을 또 하셨는데 중복지원이 된 것이죠. 또 그다음에 130페이지 400만 원하고 133페이지 3,000만 원, 105페이지 1,000만 원, 4,400만 원을 똑같은 미술관에서 세 차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심사위원으로 두 차례 심사도 하신 경력이 있고요. 또 이 미술관은 사립미술관지원금으로 지원금도 받았고 그렇게 돼 있고요. 141페이지, 130페이지 공공심사위원의 부인이 130페이지에서 400만 원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부인이 지원 받고 남편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또 하나 135페이지하고 136페이지 극단 사다리 1억하고 9,000만 원 두 차례에 걸쳐 1억 9,000만 원 이렇게 중복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중복지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각각의 행사 항목에 따라서 달리 지급해서 그렇다라고 봐야 됩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몇 가지 경우가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극단 사다리와 사다리움직임연구소는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남재경위원
135페이지와 136페이지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136페이지에 있는 극단사다리와 사다리움직임연구소는……．
남재경위원
아, 이름만 비슷한?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도 다르고 활동내용도 다른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단체로 봐주시면 되고 또 사립미술관협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계신 분이 두 건의 지원을 받은 사례는 하나는 협회의 명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는 같지만 실질적인 사업주관자는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분이……．
남재경위원
대표자는 같은데 사업 주관하는 사람은 다르고?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대표자 명의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법인이……．
남재경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표자를 해서 신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중복결정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중복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미술관은 어떻게 되나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미술관 개인지원과 프로젝트가 달라서 서로 다른 사업에 지원을 한 경우인데……．
남재경위원
그 미술관 규모가 상당히 크죠? 제 지역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규모가 크고 개인 어떤 재력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아까 우리가 신청은 하는데 지원율이 이렇게 낮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지원하니까 실제로 또 지원 받아야 될 어려운 사람들이 못 받는 것 아니냐?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지원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술가의……．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면 지원도 받고 그 분이 심사에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영세한 예술가들이나 미술관단체 이런 데서는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아까 박환희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심사한 분야가……．
남재경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계속 말로서 질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것을 계속 해서 이어질 것이 아니라 어떤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서 방법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이라도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특정 재력가의 미술관이 이렇게 사업비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중복적으로 계속 또 다른 사업비를 받고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애겠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까? 답변해 줄 수 없어요? 그렇게 업무방향을 잡아갈 수 없습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저희 지원사업을 주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지원부문에 있어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거나……．
남재경위원
오해가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안 된다고 봐야죠.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해 주는 이유하고 또 안 되는 이유하고 맞춰서 결론을 내보죠.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두 가지 지원을 받은 분이 심사에 참여했다라는 부분은 서로 다른 분야의 심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혀 다른 지원분야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다른 예술가들도 현장예술가가 심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용을 안무하는 사람이 무용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안무가가 자기가 지원을 한 분야에 참여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야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심사위원이 지원금을 받는 사례는 더러 있을 수 있다. 가능하면 유사한 영역이나, 직접적인 영역에는 전혀 저희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다른 분야에서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아까 우리 미술하시는 분이 지원을 받은 부분은 하나는 협회의 대표자로 참여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오해의 소지는 없는데 같은 명의의 지원자가 또 다른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단체가 다른 지원사업에 심의를 받은 경우 충분히 그 제출한 사업이 다른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보다 더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분은 저희가 지원한……．
남재경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로서 충분히 해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없애고 조금 더 다양한 어려운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4,000만 원, 5,000만 원이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4,000, 5,000이면 어떤 형편이 나은 미술관은 안 받아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창작스튜디어를 건립해서 어려운 예술가를 다 도와줍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000만 원을 그런 쪽에 돌려보세요. 많은 신진작가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자료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 개선해서 이런 부분 없도록 만들어 줘야죠.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남재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위원
관악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소 국장님, 제가 사실 속이 답답합니다. 국장님 다 아는 내용인데 모르는 척하면서 두루뭉수리 넘어가면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의지를 갖고 개혁을 하세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장님들이 2년 계약해서 아무 권한도 안 주는데 단장님들한테 개혁을 하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장도 3년 계약하죠? 3년 동안 채 임기도 못 마치고 3번에 걸쳐서 다 바꿨고 그리고 단장님들도 2년 계약해서 평가해서 평가가 제대로 반영도 안 되는 시스템에서 그리고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무엇으로 통제하라고, 그분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세종문화회관 전체를 개혁합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됩니다.
오신환위원
같이 하는데 그 중심에는 사실 국장님하고 현재 단체장인 시장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서울시와 사장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신환위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제가 보도자료를 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아까 정교진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분할수의계약도 대충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2008년도 10월 2일 9건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분할발주했어요. 그것이 총 1억 9,000만 원인데 2,000만 원씩 쪼개서 아시아무대예술제 참가도시 홍보사진전시대 제작, 홍보사진 전시 설치물 제작 이렇게 다 쪼개서 분할발주를 했다고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서울문화재단 200만 원, 300만 원을 입찰에 왜 붙이겠어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그 속에서 시스템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지 사람보고 가서 그것을 억지로 만들라고 그러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세종문화회관에 노조가 있어서 노조들은 지금 정년이 보장되고 주인행세를 하고 계약돼 있는 단장님들이나 계약된 사장들이 와서 무슨 개혁을 해요, 그 임기동안. 이것은 사실 문화국하고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5년, 10년 두면 세종문화회관 해체해야 됩니다. 제가 시의원 이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마다 시민의 세금이 230억에서 250억씩 나가고 있잖아요. 다만 세종이라는 네임밸류 때문에 예술단 단장님들이 각 예술계에서 학교에서 교수하시고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단장으로 오셔서 의지를 가지고 와도 시스템상 할 수가 없는 구조가 이미 돼 버렸어요. 아니면 이것을 프로덕션시스템으로 상주단체로 전환을 하든지. 예술감독 체제로 전환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그 안에서만, 그리고 정작 개혁을 이루어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사무국은 아까 보신대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이전투구하고 그런 상태가 벌어져 있잖아요. 이것 다 국장님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장문제도 그 이전에 그런 여러 가지 잡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국장님이 사장을 만나서 다른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까지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으니까 자진사퇴식으로 해임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더 얘기해 볼까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뒀습니다.
오신환위원
무슨 일산상의 사유가, 뭐예요 그것이? 자꾸 답답하게 돌려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의지를 갖고 하세요. 언제까지 만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켜지지 않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재단의 경우는 다 아는 얘기고 그때 문화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한 것만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드라마센터 관련한 부분은 그것은 앞으로 서류상으로 어떻게 유치진극장으로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두상으로 통보하지 말고 서류상으로 남겨야 됩니다.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오신환위원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또 재단 지원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방식을 앞으로는 바꿔야 합니다. 그때 안호상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지원제도나 아니면 심사위원들의 인력풀을 좀 더 넓혀서 매번 하던 심사위원들이 하지 말고, 이것은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심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을 하더라도 말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것이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선정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사장이 무슨 자기 회사에서 이익을 주고 안주고 해서 발주를 주거나 선정을 하면 아무 이유가 없죠. 다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더 많은 혜택들을 줘야 되는 문화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죠. 그것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서 사후 시스템이나 아니면 직접 지원이 아닌 다른 방식의 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한 지원방식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향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명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의 재산이고 국가적인 재산 아닙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시피. 그리고 그것이 내부적으로 관행적으로 계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보안에 부쳐져 있잖아요, 얼마만큼 돈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자꾸 알려짐으로 또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들에 대해서 자꾸 뭔가 문제제기가 되면 결과적으로 그 예술가들이 여기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개인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시향에 정명훈 선생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개혁하고 어느 정도 퀄리티를 높여놓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개별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 노력들을 하란 말이죠. 이것이 자꾸 공론화돼서, 정명훈 선생님이 서울시향에 예술감독이 아니면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 어떤 서로 교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세종 같은 경우도 어떤 의미로 보면 무료티켓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공개를 하면 돼요, 공개를. 무료티켓을 사장이 몇 장을 가져갔고 국장님이 몇 장 가져갔고 서울시장이 몇 장 가져갔고 시의원들이 몇 장을 요구했고, 다 공개를 하라고요. 요구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에서 아니면 의회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누군가 요구에 의해서 무료티켓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은 티켓 시스템들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시스템이 정리가 다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지 갑과 을의 관계에서 거기 팀장님들한테 요구해서 무료티켓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줄 수가 있습니까? 자꾸 객석점유율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민을 해서 만들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그냥 계속 관행대로 해왔던, 왜냐하면 여기 세종이라는 것과 문화재단이나 시향은 공공의 기관이잖아요. 다른 일반 개인 집단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고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 노력들을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지 사람에게만 주면 안 돼요. 사람에다 주려면 그 권한을 다 줘야지요. 사장의 경우는 인사권이 있지만 다른 여기 예술단 단장님들이 무슨 인사권이 있고 평가는 말만 하는 평가가 평가 권한이 뭐가 있어요? 평가를 통해서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평가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그렇지요? 물론 이제 국장님도 국장님으로서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내용을 알면서 자꾸 모른 척 하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네, 잘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또 시스템의 문제인데 북서울 꿈의 숲에 퍼포먼스홀의 경우에 280석 정도 규모로 만들었는데 도기본에서 만들어서 세종에다 지금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무엇을 위해서 만든 공간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연극공연들을 하는데 백스테이지도 없고 옆에 무슨 호리촌트(Horizont)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목적에 맞게끔 써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제도화해서 실제 운영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계획을 갖고 들어가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해서 만들어야지만 그 운영 목적에 맞게끔 쓰는데 그냥 무슨 행사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 들어가서 공연을 하라고 그러면 공연하러 온 사람들이 욕한다고요. 서울시에서 이따위 공연장 만들어서, 세종도 지금 여기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네.
오신환위원
상당히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개혁들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짐을 시장님이 다 져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조직을 알고 또 행정, 예술도 알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권한을 주고 개혁을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직접 책임지고 하시든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개혁을 갖겠습니까? 그 책임은 시장님이 결국에는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의지를 갖고 하시고 정책보좌관을 내서 정확하게 속속들이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단장님들한테도 어떤 권한을 주고 책임을 지라고 하시든지 그런 측면에서 개혁안을 좀 가지고 의회도 보고를 해 주시고 의지를 갖고 좀 해 주세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먼저 권혁소 세종문화회관 직무대행님, 안호상 문화재단 대표님, 김주호 대표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권혁소 세종문화회관 직무대행께 좀 여쭙겠습니다. 의원 요구자료에서 각 공간별 대관승인 후 취소시 위약금 부과기준 및 납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뒤에서 혹시 자료 챙길 수 있으면 국장님께 드리세요. 제가 죽 살펴보니까 2009년 대극장 취소 현황을 봤습니다. 유독 다섯 번째 댄스뮤지컬 번더플로어 그다음에 7번째 나탈리콜라이브 인 코리아공연, 계약금 받았는데 2009년도 10건 중에 유독 이 두 가지만 위약금이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잠깐만요.
김인배위원
요구자료 1604번입니다. 세종문화회관 관계자 분들 체크가 안 됩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아직 못 찾으셨어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김인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확인하시는 동안 다른 분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종문화회관 간부님들 자료 좀 챙겨주시고 그것은 준비 좀 해 주세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먼저 안호상 문화재단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행감자료 6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주요 불용사유 이렇게 나와 있지요? 불요불급한 국외출장 자제, 이것 때문에 불용사유가 됐다는데 이것이 불용사유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 사태 이후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해외출장 부분을 좀 뒤로 미루거나 취소하거나 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꼭 필요한 국외출장을 예산에 반영한다면 굳이 이것을 불용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처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만 국제회의에 저희가 회원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경우 제가 안 가고 직원이 가는 경우도 있었고 직원 인원수를 줄인 경우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김인배위원
좋습니다. 다음 행감 자료 154쪽, 15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남산예술센터 개관 이후에 공연작품별 일자별 관람객수 유료, 무료 구분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보시면 '오늘, 손님 오신다' 그다음에 '길삼봉뎐' 이런 경우에 유료관객수보다 무료관객의 수가 현격하게 한 눈에도 이렇게 딱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도 9월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남산예술센터가 오랫동안 사실상 공공극장으로서 역할을 못해 오고 학교 교육장으로서 쓰이다 보니까 아직 인지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축제프로그램으로 개관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양식에 공연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중성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다고 유료관객에만 의존할 수 없어서 개관 기간에는 무료 초청을 문화예술계나 일반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셔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초청부분을 앞으로 최대한 줄이도록 프로그램 개선이라든가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신경을 써 주신다니까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여기 '길삼봉뎐'을 보니까 유료가 무려 63명인데 무료가 723명이에요, 10분에 1에도 못 미칩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음 센터를 개관한 것인 만큼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그다음에 2009년도 시행한 시청사 가림막, 개별 예산에 대한 예산을 죽 한번 봤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2009년도 것을 보니까 처음에 2009 시청사 모뉴먼트 1차 프로젝트 2009년 9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보니까 약 1억 3,700 정도 됩니다. 바로 이어서 10월 이틀 뒤에 모뉴먼트 2차 프로젝트에 보니까 약 3억 2,800 정도가 돼요. 2.4배 정도, 똑같은 공간에 똑같이 설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바로 전에 보면 8월에 했던 것은 2억 5,800, 그 전에 했던 것이 2억 9,300이고 거의 비슷한 금액이었다가 유독 9월에 했다가 이틀 뒤 10월에 똑같은 장소에, 물론 똑같은 모뉴먼트는 아닙니다만 거의 똑같은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 약 2.4배로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관리기간이 두 달 과 20일간, 한 20일 정도 설치를 했고 두 번째 설치한 것, 그다음에 두 달간 설치하다 보니까 조명이라든가 관리인력에 대한 예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했던 2차 모뉴먼트는 처음에 8월에 광복기념 모뉴먼트로 했던 부분에서 일부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3분의 2 정도에 화면만 이미지만 바꾸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일부를 활용해서 사실상 예산이 새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것을 활용함으로써 적게 들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3억 2,800이 보통 두 달 정도 새롭게 전체를 바꿔서 할 경우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당분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설치할 것에 대비해서 프레임(frame)을 전에는 나무로 짜서 했습니다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될 것으로 봐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바꾸어서 이번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설치방법상에 비용추가가 좀 있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사장에 문화재단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제가 공식적인 그런 행사 외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불시에 가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안호상 대표님, 오진이 본부장님, 우리 김영호 본부장님, 김혁수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전 직원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봐 왔습니다. 특히 5월에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때 아주 발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아주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문화재단이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잘한 것을 저는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재단 대표님으로서 문화재단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 여러 가지를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권혁소 국장님, 아까 하던 것 자료 챙기셨습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정말 자료가 단순히 누락이 돼서 받았는데 기재를 못한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누락이 됐습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댄스뮤지컬 번더플로어?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위약금이 4,039만 2,000원이고요.
김인배위원
얼마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4,039만 2,000원. 마찬가지로 계약금 자체를 전부 다 환수를 했습니다, 계약금을 안 주고.
김인배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정확히 말씀하세요. 국장님 굉장히 난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댄스뮤지컬 번더플로어는 계약금을 환수를 했고…….
김인배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계약금을 환수한 것 맞지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얼마지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4,039만 2,000원입니다.
김인배위원
4,039만 2,000원이요? 그러면 나탈리콜라이브 인 코리아공연은 얼마지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대관료 총액을 전부다, 계약금을 다 받았습니다.
김인배위원
얼마입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똑같습니다. 1,452만 원입니다.
김인배위원
국장님, 계약금대로 위약금 받았다고 그랬죠? 단위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단위가 얼마입니까? 그 자료 보고 계시잖아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위가 천원입니다.
김인배위원
단위가 천원입니까? 둘 다 천원으로 돼 있습니까, 계약금, 위약금?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계약금은 그렇고 위약 납부 현황은, 단위를 통일 안 시켰네요. 죄송합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계약금 4만 392원을 받아서 위약금을 4,000만 원 넘게 받았다는 얘기이고 지금 이 자료가 이대로 볼 때 국장님이 위약금 2개가 누락됐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유독 이것 중에, 이 자료를 도대체 어디까지, 실무자가 작성해서 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넘겨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까지 대행을 맡고 계신데 보고가 돼서 올라온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것 사과드립니다.
김인배위원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닌데? 부실한 것이, 지금 그러면 위약금 두 가지가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누락입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단순누락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인배위원
단순누락이 4,000만 원, 1,400 정도가, 두 가지가 단순누락이 될 수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계약금 보고 위약금 보고 단위수가 맞습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틀렸습니다.
김인배위원
4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한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단순 누락으로 보기에는 제가 쉽게 믿겨지지 않는데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인배위원
4,000만 원, 1,400만 원짜리가 단순누락으로 될 수 있습니까? 많은 행사도 아니고 10개의 행사 중에 8개는 나와 있는데 2개, 이것을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굳이 일부러……．
김인배위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를 충분히 이해를, 납득을 시켜보세요. 단순누락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될 수 있게 한번 시켜보세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아마 새로 온 팀장이 발령 받아서 이 업무를……．
김인배위원
새로 오신 분 누구입니까? 몇 월자로 발령 받았어요? 며칠자로 오셨습니까?
임형균세종문화회관공연기획팀장
9월 17일 왔습니다.
김인배위원
9월 17일자로, 팀장님 전결해서 의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그냥 넘겼습니까? 분명히 대답해 보세요. 팀장이 해서 넘긴 것입니까?
임형균세종문화회관공연기획팀장
네, 제가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팀장님선에서 해서 그냥 넘기는 자료가 됩니까, 의원요구자료가? 본인이 작성할 때, 좋습니다. 단순입니까, 고의입니까?
임형균세종문화회관공연기획팀장
단순누락입니다.
김인배위원
단순누락으로 보기에 이 칸 채워서, 그러면 공란이 딱 나오는데 단순으로 볼 수 있어요?
임형균세종문화회관공연기획팀장
제가 추가로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일단 앉으시고 제가 팀장님하고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 이것 위증됩니까, 안 됩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증은 아니고……．
김인배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위증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전에도 국장님 말씀을 많이 하신 사항이고요. 다른 일반 상임위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일반 상임위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복잡한 자료도 아니고 눈에 확 드러날 수 있는 사항들 두 가지를 누락하고 단위수도 틀리게 기재를 하고 설렁설렁 그냥 넘어가게끔 주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의 의원요구자료 많지도 않아요.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종은 위원장, 최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주호부위원장
지금 우리 김인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다 더 충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누락이 되지 않도록 좀 더, 특히 숫자 같은 경우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담당팀장님은 우리 김인배 위원님께 별도로 구체적으로 그 내용관계를 소상하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김인배위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최주호부위원장
일단 계속 질의하시고요.
김인배위원
질의하고, 그럼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위증인지 아닌지 파악해 주세요. 말씀 끝날 때까지.
최주호부위원장
좀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제 자리에서 단순착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팀장님께서 다시 한 번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소속과 직급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제자리에서.
임형균세종문화회관공연기획팀장
세종문화회관 공연기획팀장 임형균이라고 합니다. 행감자료가 부실했던 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는데 추가자료를 통해서 그것은 제가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추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주호부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얘기 끝나고 바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담당팀장님 사유서하고 과정하고 명쾌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님이 세부적인 사항 다 챙길 수 없다는 것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최소한 감사에 관련돼서 리더십을 발휘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오는 자료 일일이 다 검토는 못 하시겠지만 정확하게 파악하실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조직의 지휘 통솔력과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인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주호부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일단 세종문화회관은 사장님이 안 계시고 경영본부장도 안 계신가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경영본부장도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어느 분이 직무대리 하고 계신가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경영기획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경영기획팀장님이 직무대리 하시고 사장 안 계시고 경영본부장 안 계시고 그러신 것이네요? 과거 그 문제 때문에?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네. 전임 사장이 그만두고 제가 정관에 의해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후임사장을 선임해서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이야 직무대리는 정해진 것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리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직무대행이라는 것이 문화국장님 안하시면서 내부에서 직무대행을 하시면 권한대행이 이루어지지만 문화국 국장님의 막중한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다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그 직무대행이 사실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사장님하고 경영본부장을 메꾸시고, 그러면 경영기획팀장님, 직무대행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국장님 모르시는 내용을 경영본부장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경영본부장님께서도 안 계시니까 팀장님께서 즉각 나와서 답변하시고 그러십시오. 국장님께서 이런 세밀한 부분 답변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그것까지 알겠습니까? 팀장님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도 앞에 존경하는 김인배 위원님의 질의와 연계돼서 우리 세종문화회관에 대관을 신청했다 해약할 때 계약금과 위약금을 징수하는 내부기준이나 지침이 있나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네,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대관일로부터 3개월 전에 취소할 때는 위약료 얼마 다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대관일자로부터, 공연을 해야 되는 그 일자로부터 한 달 전에 취소했을 경우에 위약금 얼마 이렇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이렇습니다. 일단 저희들 세종문화회관에서 받은 돈은 절대 안 내줍니다. 그다음에 일단 며칠까지는 몇 %를 내게 돼 있고, 계약금.
양창호위원
추가로 내야 돼요 위약금을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할 때 30%를 내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되면서 공연일 전까지는 100% 다 내게 돼 있고……．
양창호위원
추가로 계속 잔금 치르듯이 내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거기에서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통보 받은 것 그 이후로 해약되는 것은 무조건 안 내주는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위약금도 부과하고 있으니까 임박해서 공연취소를 함으로써 세종문화회관에 손실을 입히는 것만큼 공연 당사자도 손실을 본다는 것이죠.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어떤 경우는 100% 받은 경우도 있고 50% 받는 경우도 있고.
양창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예술단 관련해서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제가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원칙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에 고인 물은 썩는다. 썩지 않기 위해서는 연동을 하든지 아니면 경쟁을 하든지 노력해야 된다. 제가 우리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뮤지컬단, 극단원, 합창단 죽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1999년 7월 1일자로 죽 만들어졌나 보죠. 거기에서부터 지금 극단원으로 혹은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 국악관현악단의 경우 47명 중 27명, 즉 57%가 그때부터 계속 있습니다. 무용단의 경우 35명 중 18명, 뮤지컬단 같은 경우에 30명 중 11명, 극단원 10명 중 3명, 합창단은 47명 중 27명인데 여기에서 1999년 7월 1일 설립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계신 분들이 비율이 높은 것이 국악관현악단이고 합창단이에요. 57%, 57.4%인데 이분들이 대부분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조가입률이 상당히 높은데 노조가입률도 국악관현악단은 65.9%, 합창단의 경우 91.7% 이런 것이란 말이죠. 문제는 저는 우리 국악단이나 단원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조활동 하는 것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한 가지 내놓을 것은 내놔야 돼요.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만을 위한 노조활동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안에서 경쟁을 하시고 그러면서 더 나은 활동을 위해서 노조활동을 하시고 정당하게 받아야 될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노조활동을 하시는 것이지 그야말로 경영자와 혹은 우리 극단 단장님과 힘겨루기 차원에서 노조활동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문화국과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서 정말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셔서 바로 잡아주셔야만 이 극단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지 이 분들이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 안 받으면 전혀 저희들이 지적할 이유도 없어요. 오래 고여서 썩든지 그 안에서 발효가 되든지 우리는 관심 없다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집행하고 이루어지는 것만큼 그 속에서는 이런 고인물이 썩는다는 논리나 혹은 그런 시선이나 그런 의혹이 통하지 않게 만들어야 될 것이 우리 문화국장님의 자세이고 또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단장님들의 업무방침일 것 같다 싶습니다.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창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바로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놔야 돼요. 어떻게 순환시킬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권리는 보호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장님과 힘겨루기 혹은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과 힘겨루기 차원에서 정말 좀 더 많은 요구,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견제하시고 바로 잡아야 이것이 굴러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고인물은 썩는다는 원리에 따라 잘 시정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잘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이 부분 정말 문제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당장 드러나는데요. 세 번째, 세종문화회관에 대극장이나 M씨어터, 체임버홀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되는 공연과 안 되는 공연은 공연 승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대관 신청을 받아서 대관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대관심사위원회가 대극장하고 M씨어터는 외부심사위원하고 합쳐서 하는 것이고 체임버홀은 그냥 내부위원들로 공연본부장이……．
양창호위원
되는 공연과 안 되는 공연, 이런 공연은 되고 이런 공연은 안 됩니다 이런 원칙이 있나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제일 중요한 것은 품격입니다, 질. 과연 누가 공연을……．
양창호위원
동일한 개인독주회라도 그 독주를 하시는 분의 지명도나 이런 것 고려해서 우리 세종문화회관에 유치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싶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약간 네임밸류가 떨어진다 그러면 다른 공연장으로 안내하든지 아니면 가달라 이렇게 요구한다 이것이죠?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그것이제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으니까 제가 이해 됐으니까 추가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상대여를 하는데 보니까 의상대여에 대여요율을 적용하는데 5% 적용하는 것과 3%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모르겠죠, 팀장님께서? 사업본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실래요? 어떤 경우 3%이고 어떤 경우 5%인가요?
광래
김광래공연사업본부장
세종문화회관 공연사업본부장 김광래입니다. 의상이나 소품대여 요율기준은 5일을 기준으로 해서 5일 이내는 5%이고 5일이 초과되는 날짜는 3%로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아,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OK 됐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세종문화회관에 후원회가 있는데 후원회 회원들은 어떤 특혜가 있나요? 이분들이 상당히 연간 많은 비용을 지불하시던데, 연간 후원금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보니까 1,000만 원 내시는 분도 있고 500만 원, 300만 원 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나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양창호위원
그것도 모르세요? 경영기획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창기
이창기세종문화회관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후원금에 따라서 혜택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이 무슨 혜택이냐 이거지요?
창기
이창기세종문화회관경영기획팀장
그것이 1년에 한번 공연초대를 한다든지 할인율을 적용한다든지 문화공간지를 배포한다든지 이런…….
양창호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런 후원회를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문화행사도 공급하고 이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만큼 결국은 세종문화회관 운영과정에 도움이 될 거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혜택을 베풀어서라도 이 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 드렸으니까 이해하시고 도움이 되시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에서 제가 없는 사이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한 가지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사람으로서. 저는 세종문화회관에 1,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 자료를 죽 뽑아봤습니다. 수의계약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무대장치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무대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수의계약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공연물을 잘 제작해야 되고 무대장치를 잘해서 정말 관객들에게 더 많은 형태의 문화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수의계약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다만 한 가지 그것을 이용해서 정말 납득 안 되는 수의계약을 해놓은 사례가 많아요. 통로계약이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여기 보니까 통로전기공사, 온수배관공사 그리고 복도환경개선공사 이런 것들은 사실 전혀 무대장치하고 관련 없고 아까 말씀드린 공연하고 관련 없고 그야말로 세종문화회관 집행부 내에서 무리수를 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요. 이것 불법이에요. 그것도 특정회사들이에요, 다. 특정회사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복도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통로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수의계약도요. 질적으로 아주 나쁜 거란 말이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납득이 되세요? 저는 세종문화회관이나 문화재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 하시는 분들은 거기 업무에 특성상 수의계약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그 틈을 갖고 이런 것을 이용해 버리면 곤란하다 이거지요. 안 그런가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문화재단에서 전자…….
양창호위원
아니, 문화재단이 아니고 세종문화회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은 잘 했더라고요, 보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그 제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많은 부분에 도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서. 그리고 이런 것은 어쨌든 간에 수의계약을 가능한 줄여나가서…….
양창호위원
아니, 수의계약 하는 법률은 근거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규정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규정상 위반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양창호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5호 거기에 용역 같은 것은 3,000만 원에 이하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2,000만 원에 예를 든다면 부과세 200만 원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 한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런 것이 없지요, 그렇지요?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 금액에 굳이 해서 3,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 바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능하시면 옆에 분들이 볼 때 납득이 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무대장치를 해야 되는데 저 업체가 해 주는 것이 우리 공연의 의미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수의계약 해야지요. 그것은 1억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옆에 다른 분들이 볼 때 납득이 되게, 이 통로공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인데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좀 앞으로 국장님께서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 단단히 주의조치 시키셔서 잘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네, 잘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우리 시향 단장님께, 제가 지난번에 2009년 찾아가는 음악회 관련해서 죽 문제제기를 한번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난번에 금천구청이 관현악의 즐거움, 큰 행사지요. 이것을 취소를 해서 노원구청이 이것을 들고 갔는데 그런데 그것이 10월 27일 노원구청이 관현악의 즐거움을 공연을 했는데 10월 28일 금천구에서도 공연을 다시 했어요? 이것 한 거예요? 금천구는 취소 됐나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천구 28일 공연은 취소 됐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공연요청 기준으로 공연목록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공연 했다, 안 했다는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이 금천구청 28일 공연이 노원구청 예술문화회관에 27일 공연으로 바뀌어서 들어갔는데 그렇지요? 바뀌어서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난데없이 10월 28일 금천구청 공연이 정리가 되어 있길래 자료에, 이것은 취소된 것이다 그렇지요, 맞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양창호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밑에 실내악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당시 노원구의 월계가정복지센터에서 12월 15일 하기로 했던 그 공연을 또 취소했거든요. 이것도 다시 공연을 할 예정이에요? 여기 보니까 공연 미시행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마치 할 예정인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놨거든요. 자료목록은 182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것은 취소요청이 들어와서…….
양창호위원
취소됐지요? 다시 할 것은 아니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양창호위원
할 거예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양창호위원
12월 15일이면 시간이 많으니까 해 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재요청을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왜냐하면 노원구 월계동 부근인데 월계동 주민들에게 가정복지센터에서 안내를 만약에 했으면 지난번 공연 취소한 것이 사실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저쪽 금청구도 마찬가지고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했는데 또 다른 데는 신종플루 신경 안 쓰고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취소된 공연도 살려줄 필요가 있다, 만약에 우리 시향에 여유가 가능하다면. 이분들도 사실은 문화 혜택을 누려야 되고 그런 순번에 따라 정해져 있던 것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했더니 그 신종플루를 다른 구청은 전혀 신경 안 쓴다고 그러면서 공연을 유치해 가 버렸단 말이지요. 이분들은 자기가 한번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그 구청은 놓친 것이거든요. 그것은 되살려 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맞는 말씀입니다.
양창호위원
가능하시면 우리 대표님께서 구청이나 아니면 월계 가정복지센터하고 상의하셔서 살릴 수 있으면 살려서 이 지역도 문화혜택을 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사 제가 대표님께 부탁드립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제 선거구는 아니지만 이분들도 정말 문화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가 신종플루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와중에 잃었으니까 가능하면 복구시켜주는 것이 우리 시향의 입장에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주호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수의계약 현황 3년 치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 감사자료 만든 부서가 어디입니까?
종철
정종철세종문화회관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에서 만든 겁니다.
정교진위원
경영지원팀요. 팀장님, 우리 직무대행 옆에 와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이종은위원장
경영본부장 있으면 경영본부장이.
정교진위원
없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없으면 옆에서 그러면…….
정교진위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부터 우리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하고 양창호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2008년도에 제6회 아시아무대예술제 행사를 수주를 주면서 나눠서 했습니다. 같은 10월 2일 발주를 했는데 자료를 보게 되면 세 페이지에 나눠서 하나씩, 두개씩 집어넣어 버렸어요.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239페이지 한번 보시면 2008년 10월 2일 됐다가 또 18%는 3월 3일 하고 3월 4일자 계약한 것을 또 올리고, 왜 이렇게 흩트려 놨지요? 2009년도 보면 북서울 꿈의 숲 이것도 9월 18일, 9월 25일, 10월 5일, 10월 9일, 10월 12일인데 이것도 세 페이지에 나눠서 흩트려놨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흩트려 놨습니까?
종철
정종철세종문화회관경영지원팀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자료작성 과정에서 정리를 못하고 그냥 써놓은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정리를 못하신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고의적으로 흩트려 놓으신 거지요?
종철
정종철세종문화회관경영지원팀장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지는 않긴요. 보고자료가 다 그런데요. 들어가십시오. 권혁소 직무대행님, 어쨌든 세종문화회관은 전체적으로 감사나 또 그 이상의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흩트려 놨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권혁소 직무대행님, 취소공연 내역에 위약금은 계약금에 보통 몇 %입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30%가 기본이고요.
김인배위원
총 금액의 30%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계약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총 금액의 30%지요. 총 대관금액의 30%를 계약금으로 받습니다.
김인배위원
총 대관금액의 30%를 계약금으로 받습니까? 위약금은 계약금에 얼마를 받습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위약금이라는 것은…….
김인배위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위약금이란 것이 그러니까 계약을 못 지키는 경우는 그 계약금을 바로 환수하는 거지요, 안 내주는 거지요.
김인배위원
확실합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자료,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단위도 이딴 식으로 해 와서 읽기도 어렵지만 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른 공연 다 맞습니다. 그런데 '코리아심포니와 함께 하는 윤석호 감독 사계절 음악회' 계약금 단위 수 좋습니다. 726만 원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1,452만 원이에요, 좋아요 이것은 20%로 봤을 때 좋습니다. 어떤 것은 190만 원으로 봤을 때 단위가 틀리게 해왔지만 660이에요, 위약금이. 또 하나 불러볼까요. 580만 원 정도인데 2,000만 원 위약금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말씀하신 대로 10%씩이고.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기본적으로 대관이 2개가 있는데 정기대관이 있고 수시대관이 있는데 계약금이 정기대관인 경우에는 30% 받습니다. 수시대관인 경우는 50%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양대금을 내듯이 잔금을 계속 내는 과정에서 30% 하고 그다음에 날짜가 진행되면서 그다음 50%, 70% 나중에 공연 전까지는 10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이라는 것이. 계약금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처음에 30%를 받지만 그 일자가 진행됨에 따라서 추가로 계속 더 받습니다. 그래서 언제 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다 달라집니다. 그것은 순서가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계약금, 위약금이 여기 틀린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좋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기로 했으니까 이것 하나 제가 분명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자료들이 행감 올 때 팀장님 선에서 해서 그냥 바로 넘어옵니까, 위원들한테?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기본적으로는 사장이 다 봐야 되는 거지요.
김인배위원
사장님 밑에 본부장님도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검토하는 분이 그러면 한 분도 없다는 얘기네요? 각 부서에 팀장님들이 어떤 식으로 자료를 내든 누락을 시키든 다른 것을 빼든 고의적이든 아니면 정말 아주 우연히 누락이 돼든, 제가 일반 오자, 탈자 이런 것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댄스뮤지컬 번더플로어하고 나탈리콜라이브 인 코리아공연 이 두 가지, 이 내용에 대한 계약자, 그 계약서 다 있지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네,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계약서, 그다음에 위약금 받은 입금내역 있지요?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네,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입금내역, 전반적인 일체 사항을 본 위원한테 끝나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 두 건에 대한 처음단계부터 마지막 위약금 받아서 없어질 때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모든 일체사항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세종문화회관사장직무대행
네, 잘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3개 기관 행정사무감사중에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기관에 대한 논의를 한 후에 속개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방금 간담회 결과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관경고를 일단은 내리고 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부터 열흘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힘입어 이번 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알찬 수확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은 위원회 활동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혁소 세종문화회관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3개 재단 관계관 여러분, 감사 받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3개 재단에 대해 크고 많은 지적과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과 불합리한 제도 그리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하여 두 번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하고 제시하신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9년도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및 시립교향악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