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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09-11-20

최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면호 복지국장,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규 서울복지재단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입동을 지나 완연한 겨울의 절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가정의 힘겨운 생활이 시작될 텐데 무엇보다 이들의 겨울나기가 걱정입니다. 최근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제는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시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생활 및 소득수준은 몇 년 전으로 후퇴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시민의 따뜻한 배려가 복지정책의 근본이자 시작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지난 3일간 복지국 소관 노인 관련 시설, 장애인 관련시설, 자활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외 없이 모든 법인들이 시설을 일단 수탁받기만 하면 마치 자기 사유재산인양 서울시의 설립목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자기 재단이 복지재단을 설립한 것처럼 홍보하고 인원이나 조직 등도 마음대로 개편하는 등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재위탁 심사 시에는 그동안의 실적을 정당하게 평가 받을 생각은 않고 인맥 등을 동원하여 갖가지 편법을 사용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군기가 빠져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감사장에 나와야 되나. 누가 우리 시설을 감사받도록 집어넣었는가! 이러한 작태가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따질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국장께서는 위탁ㆍ수탁 협약의 내용에 따라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각 시설관리에 대한 다시 한번 정책적인 미비사항이나 그 대책에 대해서도 확인점검 할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내실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면호 복지국장,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규 서울복지재단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 및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선서자를 대표하여 신면호 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며 그 외 간부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수합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면호 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선서)

안훈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순으로 하며 2009년도 한 해 동안에 업무추진 성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 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면호 복지국장께서 간부소개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19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에 복지국이 추진한 소관 시책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저희 복지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2009년을 서울형 복지구현의 해로 천명하고 천만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희 복지국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복지정책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의 서울형 복지프로젝트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왔으며,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서울형 복지시책의 성과를 시민고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서울형 복지시책들이 시민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희망드림프로젝트의 대표상품인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을 시민고객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서 생산적 자립복지에 선도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민간자원 확대방안 제안 등 위원님들이 전폭적인 지지와 중도불입 중단 시에 적립액 차등지원 등 위원님들의 정책적 제안들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공기관 최초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정신적 자립을 돕는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과정도 높은 참여율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노숙인 쉼터의 분위기까지도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우리동네 어르신 치매센터, 서울형 일자리 사업 등 9988 어르신 프로젝트도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노인 일자리 임금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어르신들께 과거 전문성을 활용하고 경제적ㆍ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서울형 일자리를 개발해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 인구 100만 시대로 목전에 둔 시점에서 지난번 새로운 노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9988복지센터 및 4개 권역의 어르신 행복타운 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9988 어르신 프로젝트에 대한 좋은 자문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또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편의시설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은 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울을 장애인이 편리한 도시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도 원산지 표시 자율확대, 인터넷 자율점검제도 도입 등 시민친화형 안전시책들을 추진한 결과 식품안전의 위해요소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성과가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연초에 발생한 복지보조금 횡령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증가하는 복지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강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요구를 저희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조금 집행 시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등 다양한 개선대책들을 마련해서 비리의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운영의 투명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어서 자치구 법인사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임명령권 등을 환수하는 사무회칙 위임 규칙 개정안 등도 마련해서 법인사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를 아직도 저소득시민들의 삶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복지국에서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홀몸노인 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 등에 대해서도 빈틈이 없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들을 반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겨울의 문턱에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여 동안에도 저희 복지국 전 직원은 시민고객의 따뜻한 복지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사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업은 추진내용과 방법들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며, 제안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활기찬 의정활동과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식품안전추진단장 김창식, 복지정책과장 김인철, 노인복지과장 강병호,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 자활지원과장 신팔복, 위생과장 방우달, 식품안전과장 정진일, 원산지관리과장 김경탁)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주요 업무를 준비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국 2009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신면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간부소개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통하여 저를 포함한 280여 전 직원은 서울시민의 보건증진과 깨끗한 서울환경을 조성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1위를 향한 최선봉으로서 부단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청렴마인드 체화를 위한 YES시스템의 구축과 청렴친절 1분 토크, 그리고 스마일운동의 생활화로 밝고 친근한 이미지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편의를 위하여 고객서비스센터를 전면 리모델링하고 전담 안내원을 배치하였으며, 실질적인 검사민원 업무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Express시스템을 도입하고 원스톱서비스로서 시ㆍ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획기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노력한 만큼 최선의 결과를 얻어 서울시 청렴도 2년 연속 1위에 크게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도시 환경오염과 유해물질 노출에 따라 급증하는 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환경보건학적 접근으로 시민의 건강 위해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다양한 관련기관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건강도시와 환경보건에 관한 국제학술대회를 2009년 10월 29일, 30일 양일간에 걸쳐 성공리에 진행하였으며, 올 8월에는 일본 오사카시립대학교에서 개최한 2009년도 아시아 메가시티 보건환경문제 연구포럼을 공동개최하는 등 국제적인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KIST, 삼성서울병원 등과 시민건강과 환경에 관련된 각종 연구사업 및 프로젝트에 공동참여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정식 출판물로 등록된 보건ㆍ환경백서 첫 호를 발간 타 시ㆍ도, 대학, 도서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원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창의시정을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사명은 시민의 건강과 환경지킴이로서 연구원이 기존에 해 왔던 농산물 수거 및 폐기업무를 본청 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으로 이관하고 연구원 본연의 검사ㆍ연구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면 노출에 따른 시민건강의 위해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석면조사팀을 신설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뉴타운사업지구 내 석면처리 실태조사, 지하철역 실내공기에 대하여 정기적인 석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석면전문가 초빙 및 양성이 매우 필수적임에 따라 국내외 석면전문가 임용 및 초빙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11월 초에는 미국 시카고 McCrone Research Institute에 2명을 교육연수를 보내는 등 선진 연구기술의 습득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정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 물, 먹는 샘물, 수돗물, 생활용수, 지하수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먹는 샘물 47종을 정밀검사하여 그 중 18종에서 브롬산염 적정기준이 초과됨에 따라 브롬산염 검출기준 확립의 필요성을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환경부에서는 우리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9년 9월 4일자로 새로 브롬산염에 대한 검출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원은 상반기 정밀검사에서 검출기준에 근접하였거나 초과한 제품 19종에 대해 다시 재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출기준을 초과한 최종 4종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시민건강 향상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수, 식품용수, 옹달샘물에 대하여 식중독 바이러스 항목을 1종에서 4종으로 전국 최초로 확대 검사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식중독 예방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플루에 대한 대응관계가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신종플루 정밀검사를 한층 강화하였고, 이미 우리 연구원에서는 올 5월부터 신종플루 검사전담반을 구성하여 신속한 검사결과를 회신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24시간 비상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AI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변종바이러스의 출현을 사전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바로 주의ㆍ경계단계에 준하여 AI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의 개편 및 인력, 예산확보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관련부서 설득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한 식생활의 관리와 깨끗한 환경권의 보장은 시민들에게는 당연한 권리임과 동시에 도시기능의 기본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연구원의 전 직원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 연구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아울러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장치문, 식의약품부장 채영주, 미생물부장 한기영, 대기부장 김주형, 수질부장 엄석원, 축산물부장 이정학,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박석기,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최병현)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2009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욕이 넘쳐서 전부 하려고 그러시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의욕 있게 답변하세요. 다음은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이성규 서울복지재단 대표께서 간부소개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시간도 많이 갔고 해서 저는 간략하게 압축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인사말로 대신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인사말하고 제목만, 제목은 해야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성규입니다. 서울시 선진 복지행정의 지도편달을 위해 애쓰시면서 저희 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재단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주요 업무들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경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중산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서민들의 고통이 가장 클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서울시 복지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재단의 대표이사에 재선임되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복지재단 식구들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한 분의 시민까지 행복해지는 복지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꿈입니다. 저희 재단은 2003년 설립된 이래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부단히 달려왔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또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복지시설 운영과 서비스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외에 걸쳐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복지현장 실무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재단 내부에 총체적인 역량을 모아왔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들께 감히 말씀 올립니다. 저는 희망플러스통장과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처럼 저희 재단이 발굴하고 추진한 맞춤형 복지프로그램들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해서 서울형 복지정책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성과를 풍요롭게 하는데 미력이나마 기여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재단의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특히 2년 연속 서울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이번에는 출연기관 중에 고객만족도 개선 최우수기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6년이 저희 재단에게 준비기였다면 이제부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지겠습니다. 주신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저소득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 더욱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이 그러한 재도약의 발판을 확실히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질책,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지적해 주셨던 사항과 복지국을 통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업무를 개선 보완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사무국장 및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본부장 김정기, 사무국장 김남식, 정책조정관 윤영용, 기획실장 김영오, 사업지원부장 송성숙, 연구개발부장 류명석, 심사평가부장 강일신)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시간관계로 많은 우려를 하셔서 간략하게 제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복지재단 2009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이성규 서울복지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덕경 위원님, 자료요구입니다.

박덕경위원

자료요구인데요. 우선 자활과장이에요? 자활과장 앞으로 좀 나와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신팔복입니다.

박덕경위원

시설장 정년이 몇 년이에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기본이 65세…….

박덕경위원

종사자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60세…….

박덕경위원

파악 잘 했어요, 이제?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기본은 평소에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박덕경위원

어젠 못했잖아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그게 연장해서 하는 것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박덕경위원

연장은, 무슨 연장은 2002년 종말된 임기를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복지국에 근무한다고 그래. 지금 당장 오후에 구세군 유지재단 상임이사든 사무국장 다시 불러들여요. 이따 보충질의 할 때 내가 여쭤볼 게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요구하고요. 올 때 아예 운영위원회 규정, 인사발령 규정 꼭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네.

박덕경위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노인복지과에 물어볼게요. 25개 자치구 시립ㆍ구립 노인복지관과 경로복지관 몇 개소인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얼마나 복지관을 개관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제가 또 자료를 요구했는데 노인등록소하고 노인예산하고 했는데 노인등록소는 5년치를 이렇게 주셨는데 예산도 5년치 달라고 했는데 2009년도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 각 자치구별로 주실 바에는 2007년, 2008년 것도 예산내역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단하게 우선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최병조위원

복지국이요. 감사자료 827쪽 내용 중 일곱 가지를 후원하고 기탁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 요청합니다. 두 번째, 삼육재활체육관 외 5개 시설의 운영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세 번째, 감사자료 921쪽 내용 중 월별 축산물 위생감시 및 수거 점검현황을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서울복지재단, 서울시 복지패널 조사와 관련한 1,000가구 선정과정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다음은 박희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1쪽에 있는, 찾으셨습니까? 조사연구 내역 중에 각 연구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 수행기관 선정기준과 선정이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감사자료 181페이지에 자활계정 2009년도 사업의 세밀한 계획서, 자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아까 복지재단 쪽에 3페이지, 주요 업무보고 3페이지 쪽에 보면 그 지출에 사회복지사업비에 어려운 청소년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예산집행 내역, 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다음에는 홍광식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홍광식위원

신면호 복지국장께서 각종 시설에 대해서 시설장이나 법인한테 기강에 관한 것, 또는 투명성에 관한 것, 이런 것을 교육 또는 지도 감독한 일이 있는지 그거 한번 써주세요.

안훈식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준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 위원입니다. 1830 손씻기 운동 중 민간에 위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1830 손씻기 운동에 사업비가 17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홍광식위원

조금 추가하면, 아까 시설에 대한 시설장이나 법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면호 국장 산하에 있는 직원들한테 똑같은 기강에 대한 것, 투명성을 통한 교육을 한 일이 있는지.

안훈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 조례에 의거해서, 법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일째인가요? 예하 이런 데에서 자료 요청을 절대 위원님들이 요구한 기간 내에 안 해 주고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감사입니다만. 아주 단순합니다. 임원명단 달라고 해도 오후 6시까지도 안 가지고 와요. 그런데 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단순한 사무적인 유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우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감추려고 할 때는 분명히 저희가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 시에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해서 단순한, 책상 위에 있는 것도 복사 안 하고 이렇게 거부할 때는 증인 거부로 봅니까, 안 봅니까?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그것은 거부로밖에 볼 수 없어요. 어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것도 자료를 제출 안 합니다. 맞지요, 위원님들? 제출을 안 해요. 이게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희들이 챙겨서 요구자료가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오늘은. 그거 해 주셔야 돼요, 오늘은. 한 번도 대여섯 시까지 제출한 적이 없어요. 진짜 감사기관이 이게……. 오늘은 반드시 감사 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회의진행 상 가급적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날이 아니고 오늘은 감사 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까 인사말로 하시면 됐지 그냥 국장님, 원장님 죄다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시간이 벌써 점심 때가 다 됐잖아요. 우선 국장님한테 몇 개 여쭤볼게요.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지만 서울희망드림프로젝트, 9988 어르신 프로젝트, 장애인이 행복한 프로젝트,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 이런 것을 해서 엄청나게 발표하시고 예산도 앞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막 발표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서울시민이 행복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요? 자, 보십시오. 정신보건상담센터에서 분석한 결과 우울증환자가 지금 서울에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거기에 정신질환자 또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이것은 서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55세 이상 가구 절반이 적자다,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재정분석 내놨어요. 70세 이상 노인 불안장애 최대 2.8% 증가했어요, 작년대비.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이런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환자나 정신질환자나 또 가계적자, 또 노인들은 불안해서 희망이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그런 현상들 통계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개입된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정해체 등,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나마 5대 서울형 복지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저소득시민들, 이를 테면 플러스통장에 가입한 저소득층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저축하는 그런 모습에서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사회현상들을 예방할 수 있고 꿈을 줬다 이렇게 상당히 기여했다고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오히려 그것을 해서 그나마도 이게 덜 지연되고 있다, 더 발생될 수 있었을 뻔 했는데, 그런 말씀이에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런 요인도, 그런 역할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또 할 말이 없네. 그러면 제가 상세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인생 생애주기를 따졌을 때 지금 25세 정도는 공부하느라고 정신없고, 25살 넘어서 50살까지는 결혼하고 자식 기르고 돈 버느냐고 또 정신없고, 55세 이렇게 돼서 명퇴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평균나이가 80세가 넘어가는데 오히려 우울하게 사는 시간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25살까지 공부하고, 25살부터 50살까지는 그냥 돈 벌고. 그런데 50살부터 80세가 정년이면 30년을 허송세월로 지낸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을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이분들을 위해서 초점을 두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 정책이 과연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50대 이후 실직한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나름대로 그 연령에 맞는 일거리…….

박덕경위원

잘 짚으셨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일거리가 어떻게 제공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소득이 또는 재산이 보장된 계층은 다양한 노후활동들이 어떻게 지원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9988 프로젝트에도 담겨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렇지요. 이거 보세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55세 이상 가구 절반이 적자다 이렇게 발표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정책연구원에서도 70세 노인 불안장애, 정신질환장애 2.8% 증가했다. 이게 다 뭐냐, 삶의 질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떨어졌다고 또 발표도 했고, 시정개발원에서도. 그러면 과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일자리는 노후생활이 최소한 보장되는 일자리들이 제공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회 고용구조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는 게 연계되어야지요. 단순히 지금,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게 월 20만 원 짜리의 노인일자리 이것은 거의 용돈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용 또는 정년연장, 고용구조를 바꾼다든가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야 된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요새 3일 동안 우리 복지국 산하 기관 감사를 해 본 결과 문제가 나왔어요. 뭐가 문제냐, 우선 어르신들 보면 어르신일자리센터, 고령자취업센터, 노인 무슨 상담센터 해서 일 주선하는 게 3개 정도 되는지. 3개가 더 돼요? 몇 개예요, 그게? 몇 개 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고령자취업센터, 일자리플러스센터도 연계되어 있고…….

박덕경위원

취업훈련센터, 뭐 엄청나게 많아서 예산은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거기 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이 상담사, 훈련교사 이분들 자격이 전무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단 말이야. 아까도 보고에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센터인가 여기 조계종인가 어디에서 하는 것 보면 제일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 다 사회복지사가 하는 거야,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가 만능사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덕경위원

상담은 상담사가 해야 되고 직업소개는 직업소개사가 하고 훈련은 훈련기능사가 해야 되는데 전무하다니까. 어느 복지관도 훈련사나 상담사나 직업소개사 가진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놓고 무슨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냐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실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거기에 종사하는 자들의 전문성을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도 지침을 내릴 때 직업 하면 직업재활사를 쓰라든가 무슨 상담사를 쓰라든가 이런 지도ㆍ관리감독이 있어야지. 또 이번에 감사해 본 결과 3년 동안 시 자체감사 없었음. 아니, 감사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3년 동안. 이런 보고자료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 그러면 뭐하는 겁니까? 아까 내가 자료요구 하기 전에 자활과장…….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박덕경위원

2002년도에 시설장 65세로 정부에서 시달해서 내려보냈는데 2007년도에 시설장으로 나이가 70이 다 된 사람이 해서 서울시, 정말 피 같은 예산으로 월급을 줘도 그런 것 하나 단속도 못하고. 뭡니까, 복지국에 근무하면서? 시설장 정년이 언제인지도 몰라, 정년이 언제인지도.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 나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 감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따져야 되는 것이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장에 대해서는 과연 전 경력이 적합한 건지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서울시 공무원들 비리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비리가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겁니까? 2007년도에는 성동구, 은평구청에서 한 건씩 해서 2건 해서 1,200만 원 횡령사건이 있었고, 2008년도에는 6건, 6억 4,300만 원으로 불어났어요. 53배가 증가했고, 올해 9월 말 현재 11개가 발생해서 38억 2,900만 원, 작년대비 6배가 또 발생됐어. 문제는 이게 총체적으로 뭐가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는 거야, 시스템이.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양천구 8급 공무원이 26억 9,000만 원을 해 먹었는데 판결은 어떻게 났느냐, 그냥 파면시키고 징역 한 5년 살다가 추징금은 6억 8,000만 원만 내라. 아니, 이 짓은 누구든지 하지, 26억 해 먹고 잠시 감방 갔다가 한 6억 벌금내고 20억 버는데. 이런 대책은 어떻게, 양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부분은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억 부분은 그때 당시 사건을 조사해서 26억 중에 18억 정도는 즉시 환수를 했고요. 환수가 안 된 6억에 대한 아마 판결입니다. 그래서…….

박덕경위원

이런 건 왜 배로 안 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글쎄, 그것은…….

박덕경위원

양형기준 좀 높이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것은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박덕경위원

저희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형기준을 높여라. 장애인고용촉진법에도 보면 부정으로 장려금 수급하면 최소한 2배, 3배까지 물게 법적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 민간사업자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은 뭡니까, 이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ㆍ제도적인 강화방안을 정부에도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여기에 모든 사무관님, 서기관님 다 와 계시니까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복지시설 평가를 정확히 해 주셔야 돼.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예를 들어서 생활시설이다, 무슨 시설이다 그러면 과연 거기 이용자 수를 따져가지고 종사자 배정도 정확하게 해야 하고, 또 평수에 준해서 정확하게 입소자도 해 줘야 되지. 지금 생활시설에 나는 입소자가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그럼 종사자도 줄이는 건지. 지금 이것 잘하고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것은 복지부 지침기준에 의해서 각 시설별로 종사자…….

박덕경위원

그런데 감사를 나가 봐야 몇 명 있는 걸 알지.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거기서 그냥 2명 있다 그러고도 3명 있으면 아 그런가 보다, 2.3명에 종사자 하나 줘야 되니까 그냥 종사자 월급 주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해 봐야, 나가봤어야 몇 명이 진짜 있는 줄 알지.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시설별로 점검도 자치구에서 1차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하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크를 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런 것부터 잘 챙기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야…….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나는 9988 프로젝트니 무슨 희망드림이니 장애인 행복도시니 안심하고 먹기라든가 이게 공무원들의 자세가 잘 돼 있어야 국민이 믿고 그것을 따르는 거지 공무원들은 개떡같이 하면서 국민들보고만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게 뭔 일이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예요, 뭔 일이. 하여간 전체적으로 그 직장ㆍ직업 속에 맞는 전문종사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하시고, 이런 걸로 인해서 세금이 줄게……. 사회복지사를 무조건 채용해가지고 다 월급 나가고 질은 안 높아지고 이렇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결론을 전 그렇게 내리는 겁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노인문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왜 요즈음 영어를 그렇게 많이 쓰는 겁니까? 어저께도 우리가 노숙자센터 들어보니까 맨 무슨 브릿지, 난 영어를 할 줄 몰라서 기억도 안 나. 그리고 Day-Care, 그것도 어느 교수보고 물어봤어요. Day 주간보호센터의 개념과 이 Day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 그건 탁아소 개념입니다. 어느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탁아소 개념이라고. 선진국에서는 노인들 Day-Care 그것을 탁아소 개념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면 노인들을 갖다 가두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탁아소에다? 맡기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 영어로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어로만 자꾸 그냥 뭐든지. 그리고 시설도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르신들이 뭐 그것 압니까, 그것?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되도록 영어표현 대신 우리말 표현을 고민하고 있는데 약간에 그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명칭이 조심스러운 부분 때문에 아마 어제도 감사하신 노숙인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영어표현을 안 쓰도록 궁리를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원지동 추모공원 계약하시느냐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시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박덕경위원

차질 없이 빨리 좀 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것이 문제가 돼가고 있어요. 납골당, 수목장, 매장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납골당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납골당 문화도 이제는 자연장, 수목장으로 전환되어 간다는 게 시의 기본 장묘문화의 정책을 지금 정하고, 지금 자연장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지금 벽제 쪽에 1만 6,000 정도 있는데 안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도달 안 돼 있어서. 나아가서 수목장까지 저희들이 좀 일정지역에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하면 납골문화가 갖는 사회적인 부작용도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고 조만간에 계획을,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장례법 개정으로 이제는 물에 분골, 그러니까 화장해서 분골을 뿌리지 못하게 돼 있고 산에도 뿌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납골당이라도 빨리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각 구청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지지부진하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이미 확보된 자치구가 한 7ㆍ8개 구가 있지요.

박덕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봐봐, 아니 25개에서 7ㆍ8개 그게 자랑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있는데 그것도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납골문화 자체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정말 어디다 그전 같이 막 물에 뿌리고 그런 것도 못하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것 납골당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구청에 자꾸 지시하셔서 구청 보고 확보하라고 그러시라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왜 이 사람들이 주춤하고 있었느냐 하면 사실 사설 납골당, 예를 들어서 화성에 개인이 납골당을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니까 서울시 몇 개 구청에서 그것을 몇 기씩 샀어요. 사니까 혐오시설이 우리 지역에 왔거든. 그러니까 그 지역 시장이 고발을 해 버린 거야, 법원에다가. 이것은 불법이니까 가져가라. 서울시 자치구 것이 왜 우리 시에 오느냐. 그런데 그게 소송해서 우리가 이겼어요, 소송해서 이겼다고.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활성화를 좀 해서 빨리빨리 납골당이라도 준비를 해야지. 아니, 어려운 사람들 화장해가지고 분골된 것 어따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불법을 또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부모 돌아가신 유골을 가지고 쓰레기장에다 내버릴 수도 없고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불효를 또 저지르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것 좀 확보하라고 하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부구청장님 회의 해가지고, 난 무슨 부구청장 회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 지시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서울시가 왜 하려고 해요, 이젠 자치구에서 해야지. 지금 8개 자치구가 했지 않았습니까, 8개?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박덕경위원

안 한 데가 17개 더 많으니까 이런 걸 좀 해서 하다못해 개인이 사설 납골당이라도 확보를 해서 안전하게 잘 모실 수 있도록 우선 이렇게 추진하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따 다시 추가질의 할 때 하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안훈식 위원장, 박희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희성부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광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이번에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참 큰일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도감독 아주 부재예요, 부재.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안전빵만, 신규 생기면 무조건 안 되는 걸로, 또 옛날에 뭐 했던 것은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주는 걸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서 내가 교육을 한 일이 있느냐, 기강에 대해서 한 것이 있느냐, 투명성 교육을 한 일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그냥 내가 무작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시설ㆍ단체의 위탁은 거의가 종교단체, 학교법인, 전문가단체는 들어올 수가 없어 보니까, 정치적 압력 때문에. 이게 이래서 되겠나. 그래서 이건 이성규 대표님이나 똑같이 들으셔야 돼요. 종교단체, 가장 압력이 막 들어와요. 신부님들도 압력 들어오고 수녀님들도 들어오고 절에서 종교단체에서 들어오고 목사님들한테도 들어오고……. 이성규 대표님, 이 시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시설의 주인은 누구냐고요? 시설을 위탁받으면 주인은 누구예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저는 이용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광식위원

아주 정답을 하셨는데, 난 시민입니다 시민. 시민 겁니다, 이것. 천만 시민이 세금을 같이 내가지고 우리가 위탁해 주는데, 압력은 종교단체가 엄청납니다. 심지어는 왜 우리 시설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느냐, 왜 내가 대표이사가 참석해야 되느냐. 시민의 것을 위탁을 우리가 법인에 준 거니까……. 그리고 이 사고방식이 누구를 막론하고 그 대상자한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대상자에게 복지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종사원에게 복지를 해 주고 있으니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비싼 땅덩어리, 그 비싼 시설, 막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대줘가면서 그 사람들이 고압적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면 장애인ㆍ노인ㆍ노숙자ㆍ청소년 그 사람들에게 무슨 혜택이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 주고 복지를 해 주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막강한 인사권까지 다 줬잖아요, 시설장한테. 그래도 우리 서울시는 지도감독 전혀 못해요. 그리고 한다는 게 2ㆍ3억, 한 5억 이내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아주 집요해. 신규사업, 아주 엄청나게 파워가……. 그러나 조계종에서 하는 복지재단, 또 은평에서 하는 복지관, 또 어느 큰 기독교에서 하는 단체 여기는 이빨도 안 들어가고 있어. 이거 무엇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악역을 맡았습니다. 패줘야 행정공무원들이 좀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구나. 너무 이게 굳어져 있구나. 아닙니다, 우리는 선거 지원하는 시설단체가 아닙니다. 자기 프로그램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왜 선거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 생각은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시설의 공공성, 책임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복지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과장 나오세요.
병호

강병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강병호입니다.

홍광식위원

후원금이나 기부금이나 자부담비나 이런 것은 어디에다 썼으면 좋겠어요? 수입은 잡는데 그것을 쓰는 데가 없어요. 어디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용처.
병호

강병호노인복지과장

후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 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지정후원금하고…….

홍광식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실제적인 것을 얘기하자 이거야 실제적인 것을, 어디에 쓰느냐.
병호

강병호노인복지과장

후원금은 이용자들의 최대한의 편의라든지 복리라든지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홍광식위원

좀 더 후원금이나 자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목적이 투명해야 되고, 또 사업수익을 내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익을 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프로그램에 맞게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수익을 내서 돈 수익 들어오는 것 뭐 하는 겁니까? 법인이 가져가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아주 한심스러워요. 그리고 그렇게 내놓은 것은 별도로 해가지고 어디에 쓰겠다는 것 딱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노인이 제일 장수하는 비결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걷는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도 특화프로그램으로 40명, 50명 이렇게 그 수익금으로 또 후원금으로 또 법인부담금으로.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우리 노인복지관은 이런 워킹, 이렇게 할 수 있는 산보, 이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한 달 두 달 석 달해 보니까 이런 효과가 났다든가 이런 특화사업비로 나면 이거 정말 법인이 제대로 쓰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아는데 그냥 이렇게 규정이 어쩌고. 그거 다 거짓말이고 실제 한번 가보세요. 우리 감사에 지적돼서 있는데……. 그리고 여기 나온 김에, 왜 집중적으로 큰 데만 자꾸 지원해 줍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까? 못합니다. 지금 프로그램 넘치고 자꾸 받아가지고 하는데 법인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데 실제적으로 그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글로벌식 문어발식으로 자꾸 연결해 가지고 한 군데에 주면 나중에 우리 집행부가 관리감독 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한 군데만 자꾸 줍니까? 은평노인복지관도 복지관 줬으면 됐지 뭐 소규모로 지어서 또 주고 소규모로 지어서 또 주고, 소규모 복지센터가 네 개인가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 두 개나 들어가 있다고. 왜 그런 데에 한 군데에다 집중적으로 주고, 서울복지센터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뭐 대단한 실력가가 있다고. 그냥 자기들 유지 그거 보면서 해야지. 자꾸 이것도 너희들 해라 국가 프로그램도 너희들 해라, 복지관 그렇게 자꾸 줘서 누가 지도감독 합니까? 팽창돼 가지고 거기 회원 가입한 사람들이 나한테 엄청나게 와요, 얘기들이. 지금 여기는 대상자들의 얘기를 못 듣는데 그 대상자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종사원들이 똑바로 하게 해야 되는데 종사원들이 얼마나 고압적인지 압니까? 하나도 모를 거예요. 고압적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 노인들, 대상자들한테 진짜 봉사해 주고 복지를 해 주고 케어를 해 주고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로 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 주고, 지금 7ㆍ80 노인들은 우리나라에 할 만큼 한 노인들이에요. 대접받을 만큼 다 해 줘도 괜찮은 노인들이라고. 그분들한테 하는 행동이 어떻게 하는가 압니까? 여기 진정서 내가 다가지고 왔어요. 괜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다 해서 사인까지 해가지고 다 가져와 있다고. 이것 거짓말 아니야, 전부 가져왔다고. 이런 것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진정서……. 그리고 심지어는 노인 실버극장 노인종로문화벨트라고 해놓고 아니 노인상담소는 거기에 줘가지고 7명에 예산 3억 이렇게 주면서 실버극장은 우리 서울시 극장이라고 들입다 시장도 실버극장 뭐 어떻고 우리 국장도 설명하고 그러는데 예산 지원은 전혀 없어요. SK케미칼에서 겨우 1년에 1억 2,000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할 때도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지. 그 대여비가 얼마, 또 필름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그래서 상응하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아니 적자를 내가지고 누가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진정서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노인들한테. 삼락회 회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퇴직해가지고 모인 집단이에요. 그 집단회장들이 나를 찾아와서 이거 실버영화관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해 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지원비를 안 대주니까. 그렇게 주먹구구……. 그러니까 신규로 된 것은 자기들이 홍보는 다 해가지고 이익은 다 보면서 겨우 3ㆍ4억을 아끼느라고 별 짓 다 하는 거예요. 압력 다 하고 별 짓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기초생활 하는 노인, 경로당에 들어간 노인, 또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그렇게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 노인, 나올 노인, 그러니까 노인이 이렇게 다 달라요. 경로당 하는 노인 20만 명, 복지관 하는 데 20만 명, 크로켓 그렇게 취미생활 할 수 있는 노인들 한 15만 명, 다 다르다고. 이 노인들 고루고루 보는 혜택을 주려고 처음으로 만든 것인데 그 지원을 왜 그렇게 아낍니까? 다시 연구해서 제대로……. 그리고 과거에 당신들이 극장에서 적자봤으니까 뭐, 그것을 왜 따져? 거기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지. 노인들이 보는 극장은 젊은 사람들이 보는 필름하고 다릅니다. 좀 검토하세요.
병호

강병호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 수익을 내는 문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왜 수익을 냅니까? 장애인과장 나오세요, 신면호 국장은 오후에 할 거니까.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홍광식위원

엊그저께 내가 상당히 무례할 정도로 곰두리체육센터를 야단쳤는데 그거 왜 지었습니까? 그 수영장 왜 지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은 겁니까, 그게? 민간인하고 같은 생활한다고 해도 그래도 주는 장애인용으로 지었지요?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런데 장애인이 20%밖에 안 되고 민간인 80% 되다면 이게 운영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완전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복지국하고 예산 싸움을 다시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주지 않기로 되어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주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뒤로 돌아가서 5억을 이렇게 넘겨주면 그것을 또 통과시키고 앉아서……. 그러면 그것은 집행하지 말아야지. 집행부가 허락하지 않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왜 그것을 허가를……. 그러면 의원들끼리도 상당히 감정을 상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 곰두리시설장하고 법인한테 아주 엄청나게 야단친 것, 왜 그 따위 짓을 하느냐. 다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항복은 받았지만 작년에 5억 들어온 것 집행했습니까? 그 돈벌이로 해서 장애인도 집어넣지 않고 민간인을 들여서 장사하고 또 예산은 뭐 따먹기 식으로 그냥 해서 5억 누구한테 압력을 넣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견제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지금 이런 3ㆍ4억은 아끼면서 그런 것은 돈벌이 하는 데에 또 주고 또 주고. 그런 것에 딸려가면 안 돼요. 그런 쪽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그렇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 정말 형평성에 맞게, 아니 장애인수영장에 장애인들이 적어도 50 대 50은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그…….

홍광식위원

그리고 진짜로 필요한 장애인들이 올 때는 대화도 안 한대, 상담도 잘 안 한대요. 성북시각장애인관장께서 눈이 머니까 몇 번 전화를, 왜 이렇게 이 양반 전화를 하나 해서 오십시오 그래서 내 방에 왔어요. 이 사람 얘기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놓고 특별히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어렵지, 장애인이면 아무래도 사람을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강북하고 강남을 비교했는데 강남은 서울시에 시각장애인이 4만 2,200명이래. 그리고 강북은 2만 5,000명이 되고 여기는 1만 8,000명이래요. 그 장애인학습지원센터가 강남에는 두 개가 있대요. 여유가 많은 지역에 두 개 있고, 강북에는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그것을 해 달라는데도 그것을 못해 주고, 그러면 형평도 안 맞고. 또 복지관이 있으니까 시각장애인 학습 지도를 해 가지고 취업도 시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 예산처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해 줘야지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얘기를 해요. 다 듣고 자료를 저 주십시오 그래서 좀 보니까 저쪽에는 7억씩, 4억씩 막 나가요. 여기는 10원도 안 나가.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다 듣고 점심때가 돼서 점심이나 제가 사드릴 테니 갑시다. 제가 뭐 돈은 없으니까 여기서 사드렸어요. 먹고 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간 내서 들어준 것도 고맙고 또 점심 사준 것도 고맙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역리학을 30년 했기 때문에 역리학을 봐주겠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안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이런 것 지원해 주세요. 억울하고 진짜 하려고 하는 데는 지원해 주고, 3ㆍ4억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큰 돈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몇 백억 주는 것 그것은 막 그냥 해, 종로노인복지센터 새로 헐어, 300억 좋아, 이러지 말고 그런 것은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데, 진짜 따져야 돼.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따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일하겠다고 눈 먼 사람이 몇 번씩 찾아다녀도 안 만난대. 사람들이 안 만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홍 위원님한테 왔습니다, 성북구는 우리 위원장님이 있는 지역이야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 내가 해 줄게.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진짜로 어렵고, 저 곰두리 같은 데 돈 있는 데 더 주지 말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겠다는 데에 돈을 지원해 주세요. 노력하세요.
병호

강병호노인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런 시설은 내가 볼 때 정말 클린하고 정말 투명하고 정말 기강을 세워야 되겠다. 자료 내래도 안 내고 우리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아니 이사명단 내라는데도 아침 10시에 부탁했는데 저녁 4시, 5시까지 안 가지고 와. 그러니 이런 집행능력, 행정능력, 기획능력, 재정투명성……. 진짜 우리 천만시민에게 얻은 돈으로 복지하겠다는 곳에 4조를 투입하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하게끔 될 때, 아까 우리 안훈식 위원장님이나 박덕경 위원님이 미사여구보다는 실질적으로 혜택 본 사람이 많고 정말 서울시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혜택 볼 대상자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종사원만 혜택 보는 거야. 월급 올려 달라, 뭐해 달라, 환경해 달라 그러면 종사원 취직시키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아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에 취업을 시켜야지요, 그것도. 그런 진짜 대상자를 위해서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이렇게 돼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몇 번 얘기해도 비싼 땅, 운영권, 인사권도 다 주는 이런 시설에 왜 쩔쩔매느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왜 쩔쩔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홍광식 부위원장은 아주 절에서는 손 다 들었다고 스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아닙니다. 시설할 때 내가 정확하게……. 왜, 겁나서 다들 못하잖아, 선거 때문에 투표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아니지요. 이 돈 엄청난 돈인데 이것 제대로 적재적소에 써야 될 텐데……. 구에만 쓰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사람을 줘야 돼. 종로노인문화벨트, 그것 하려면 진짜 전문가한테 줘야 돼요. 그걸 다 한 군데 주지 말고 전문가한테 공모해서 주고……. 그다음에 용구 같은 것도 어따 줍니까? 그건 위탁하는 겁니까, 직영하는 겁니까, 종로구 노인용구?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것도 위탁 할 겁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위탁하셔가지고 한 군데다 주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못한다니까, 위에서 관리를 못한다니까요. 밑에 놈들이 자꾸 그 대상자만 괴롭히는 거예요. 노인복지관 노인할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해, 나는 1만 원씩 낸다는데 여기는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1만 원씩 낸데요. 그러면 5만 명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 것이 어떻게 정말 집행되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겁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시민의 시설을 갖다가 집행부에는 집행할, 관리․감독․지도할 게 있고 우리는 실제로 잘 되나 따져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셔가지고, 또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교육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자꾸 묻는데 지금 점심시간도 다 됐고 이랬으니까……. 여하튼 간에 그 돈이 진짜 제대로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또 김인철 과장.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인철입니다.

홍광식위원

존경하는 최병조 위원이 나중에 제대로 하겠지만 먼저 이금라 위원과 최병조 위원이 서울시 사무규정 제3호 재위임 권한 일부 변경 건을 요구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셔서 법인 임시이사 선임권과 법인 해임명령권은 시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해서 11월 25일 날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서 공포되면 바로 시로 환수가 될 예정입니다.

홍광식위원

이것도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오ㆍ남용 이것 방지해야 돼요. 우리 서울시가 관리 못하면 큰일 입니다. 지금 4건인가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해결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줬으니까. 결국 져요. 서울시에서 재판하면 그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진다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지만 이것 철저히 해가지고, 11월 며칠까지?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25일 날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권리행사를 못하고 질질질 끌려가지 않도록 엄중히 저거해 주세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권리행사를 해 주시고, 아마 최병조 위원님께서 다시 물을 겁니다.
인철

김인철복지정책과장

네.

홍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성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강조합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중식 중에라도 마련하셔서 오후에는 원활한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안 돼요. 8일간인데……. 복지국장님, 자료 좀 제출하도록 독려하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직원 여러분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후 첫 질문이 좀 무거운 질문이라 미안하기도 하고요. 국장님,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 대한 국고나 시비지원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수시로 보도가 되는데 횡령하는 회계부정 이 부분에 있어서 매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지요. 좀 조용해진다 싶으면 또 일어나고 일어나는데……. 또한 시민단체들이 감사원 감사결과라든지, 또 등등해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자꾸 어필되고, 사실은 다수의 시설들이나 사회복지기관들이 잘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성 문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에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 시설에 대해서도 각종 보조금의 집행실태를 전부 지도를 했었고, 또 점검을 했었고, 또 주의를 촉구해서 나름대로 감독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정말 참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인데 철저히 뭔가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지금 시설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전용카드 의무사용은 회계부정을 막는데 1차적인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의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나름대로 현금집행을 종전에는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했는데 전용카드를 통해서 인건비 등 불가피하게 카드집행이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든 시설들이 100% 보조금 집행을 카드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이 카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변칙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도 한번…….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조달현위원

물론 사회복지법인들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열 군데가 다 잘하더라도 한 군데가 이런 부실한 사태가 나타나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가 다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지요. 물론 카드를 쓰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잘하자고, 투명하게 하자고 하는 부분이지만 한번 더 좀 면밀하게 검토를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 평가 등으로 보면 운영상 투명성이나 효율성은 사실은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조달현위원

높아졌는데 이게 현장중심적으로 본다면 클라이언트들 즉, 시민고객들, 이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아직 잘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 반영된다고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나름대로 각 시설 현장에 가보면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의견조사도 시설별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하신 대로 특정계층에 국한돼서 이용자의 수요욕구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시설에 대한 자체평가, 서울복지재단에서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고, 재위탁 심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나름대로 평가를 통해서 그 시설이 제대로 고객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등을 체크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정례화 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의견반영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재단이나 시설에서 평가할 때는 나름대로 잘 하겠지만 이게 현장중심, 또 이용자중심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말고 깊이 고려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방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쪽방촌 생활안정지원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희들이 작년 말에 쪽방촌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화장실 없는 곳은 화장실을 만든다, 공동작업장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여건이 어렵지만 5개 동의 밀집지역에 대해서 시설을 보강해 주고 또 간호사 등 상담소 기능도 확대를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쪽방촌 지원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물론 뉴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보건정책담당관실 협조를 받아서 보건소하고 기능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화재발생 예방 같은 경우는 소방재난본부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사업도 여러 부서에 나눠져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고 또 내용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통합관리로 가야 체계적인 어떤 사업집행이라든지 체계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또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희들이 기능적으로는 쪽방지역의 상담소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서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와 소방재난본부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더욱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쪽방촌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쳐서 화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재점검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오늘도 보니까 두 군데가 불이 났었어요. 물론 우리 복지시설은 아니지만 다 영세한 규모의 시설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도 영세한 사회복지시설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또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잘 운영되는 데도 있지만 이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쳐서 화재에 관련된 부분,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소화기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점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우리가 시설들 행감할 때 시설장님이나 담당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복지국에서 철저하게 한번,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 복지국에서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철 앞두고 모든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화재뿐만 아니라 기타 안전사고 위험성 여부를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설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다음은 푸드뱅크ㆍ마켓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원대상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또 기부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져 있지요. 또 보면 올 1ㆍ2월 기부 받은 금액은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 지난해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 현재 기업이라든지 개인의 욕구증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셨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기업체의 기부가 아무래도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민간기업 쪽에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위주의 기구를 확대하고 있고 나름대로 생활 속에서의 식품 나눔 기부문화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일반시민들이. 그런 의미에서 푸드나눔카페를 불광역에 지난번에 개설을 했었고 나름대로 식품 나눔의 날이라든가 찾아가는 이동푸드마켓, 이런 생활주변의 식품나눔문화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개인욕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는데 참여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남겨진 음식을 푸드뱅크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 클라이언트들도 조금은 꺼림칙해 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기부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려도 한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도 방법을 한번 달리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봐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를테면 음식을 먹고 남은 것을 기부한다는 것은 오히려 수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교하게 구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조달현위원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겁니다. 제과점 그런 데에 기한이 하루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또 푸드뱅크ㆍ마켓에도 마켓에 있는 상품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 오셔가지고, 그거 아시지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몇 시간 줄서가지고 가져갔는데 선택한 상품이 그랬을 때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먹는다고 판단도 하시고 또 우리 식구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또 기부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뜻 없이 정말 좋은 일에 쓰고자 했는데 또 우연히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분들이 또 썩 편안한 마음은 아닐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프로젝트를 정책화할 때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이나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목소리를 많이 담았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아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여러 가지 미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했었고, 특정 장애인단체나 협회 외에는 모든 장애인계가 환영을 해 주고 축하를 해 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조달현위원

여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도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은 정말 공감하고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되어야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큰 시설 위주, 또 큰 집단위주로 정책이 집행되다보니까 결국은 소규모 시설들, 이런 시설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자기네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많다는 말이지요. 아마 여기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께도 많이 찾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호를 개방시켜서 그분들의 얘기를,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우리 복지국뿐만 아니고 서울시 정책을 입안하는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복지국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복지적인 혜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런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네, 지금 장애인들 탈시설화 욕구에 대한 욕구조사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있었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작년 8월부터 금년 5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부분을 시 정책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시장을 직접 모시고 장애인계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이를 테면 금년 하반기에 시험사업 하는 체험홈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우리 서울복지재단에서 맡아서 해 주실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저희들이 확정지어서 지금 그쪽에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계하고도 계속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제가 보니까 장애인 3,728명에 대해서 탈시설 욕구조사를 해서 87.5%가 시설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고 또 활동보조인과 주거 등의 서비스가 지원된다면 퇴소하기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7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센티지를 본다면 탈시설화 정책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시행이 되어서 이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탈시설화 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자립생활시설이라든지 그룹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룹홈에 대한 문제점들을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체험홈, 그룹홈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독립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일부 시각에서는 시설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니냐 하는 부정적인 그런 관점으로…….

조달현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발표된 통계자료도 말씀드렸듯이 탈시설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금 집단시설에서 15명에서 20명 거주하는 그룹홈 시설, 이런 생활시설을 요구한다는 말이지요. 그게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룹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룹홈을 보면 지금 직원 1인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룹홈의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보조인력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이 시에서는 지금 없지요? 시에서는 없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조달현위원

시에서는 없고, 이 대책인력 지원을 지금 서울시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내년 후년 2011년 정도 되면 이게 지원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장기적인 계획도 지금부터 세워야 되고, 또 왜냐하면 그룹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직원 1인에 대체인력 2인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33명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직원 한 사람이 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근무교대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인적자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15인에서 20인 이내인데 그 장애인들을 보조하고 모든 것을 지원해 줘야 할 그런 서비스, 질 높은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이런 시설들을 많이 원하니까 그렇다면 이런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 부분을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은,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물론 장애인행복 프로젝트 등등 많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집을 디자인하고 외곽은 정말 아름답게 잘 짓는데 실질적으로 그 집에 기반이 되어야 할 기반시설들 일부 작은 이런 필드에 있는 시설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거기에 묻혀가지고. 이런 시설들은 4ㆍ5억 정도면 전체의 시설들을 잘 운영하고 클라이언트들에게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들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어려운 목소리, 그리고 이런 분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져 나간다면 다 빛 좋은 개살구로 생각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부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잘 챙겨서 움직여서 나가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시켜 준다고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분야를 다 아울러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현장 필드에 인접해 있는 부분도 정책적인 고려를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좀 각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보충질의를 안 하고 시간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기관 정기 후원자 활성화에 대한 대책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원자가 각 시설별로 다 달라요. 물론 그 후원자 모집이 지역환경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설의 지역환경에 따라서.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나 어느 정도 시설장이나 법인에서 노력한다면 이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장한테만 맡겨둔 채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빈약한 부분이 있다. 이 민간 후원 자원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사실은 법인들이 내어야 할, 늘 의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법인부담금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고 체계적 관리를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과,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라든지 처우개선이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우리 서울시 예산이나 정부 예산에 한계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걸 지원을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법인에서 기부하는 기부금의 일정부분을 직원들의 처우개선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배려를 한다면 정말 질 좋은 복지서비스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두 가지 부분에서 후원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시설운영에 재정적인 부분을 보충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아주 좋은 지적으로 보여집니다. 후원금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설 운영자, 또 시설이 놓여 있는 여건 등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후원금 규모는 한 3%에서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시설별로 볼 때. 후원금이 갈수록 민간 자원을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확보가 될수록 이 복지에 대한 재정부담을 그만큼 줄여주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후원활동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그 시설의 본래의 기능이 또 퇴색될 우려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적정수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달현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특정한 어떤 시설들은 5억 이상의 후원금을 확보한 시설이 있는가 하면 2,000만 원도 겨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질 저하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통제기능들이 있고 견제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으로 해서 그 기능들을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위탁을 하고 있는 법인이나 시설장들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말 민간자원을 얼마만큼 끌어들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마지막으로 은평의마을을 어제 보니까 1,700명을 수용하고 있어요, 은평의마을이. 물론 1,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자격, 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다 돼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시설이 상당히 또 오래됐고 그래서 지금 정말 현대사회에서 수준 떨어지는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설을 잘못 운영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운영도 수녀님들이 잘 하시는데 이렇게 다인(多人)들을, 예전에는 그게 통했지만 지금은 이런 많은 인원을 수용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이게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 조금 분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근교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꾸 혐오시설을 왜 경기도에만 주느냐고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에 지금 현재 이러한 시설들은 조금 분리ㆍ분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고, 시대가 상당히 변화했는데도 과거에 60년, 70년대 대규모 시설규모로 부랑인들이 그쪽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재정적인 뒷받침만 된다면 그 시설을 좀 대규모로 더 분리 증축시켜서 소규모 공간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판단이 들고 다만, 시설을 다른 곳에 더 확보하는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에 리모델링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니까 그 내부공간만이라도 적정, 소규모 인력들이 공동생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하여튼 집단수용소라는 듯한 이런 이미지가 안 생기도록 정말, 우리 서울시 복지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많이 전개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정책을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조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3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페이지 178페이지부터입니다. 거기에서 자활계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활계정이, 이 얘기를 하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터 얘기가 돼야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어요. 기금의 용도 중에서 자활기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기금의 용도 해서 죽 나오고 1ㆍ2ㆍ3ㆍ4ㆍ5ㆍ6항이 있는데 그 5항에 보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위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서울시에서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사실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규칙으로 위임을 해가지고 규칙으로 지금 정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이 2009년 10월 8일 날 개정이 됐네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지원사업 부분은 지금 제4조가 전체가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 사업선정에 있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것을 어떤 뜻으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4조 지원사업에 신설된 부분, 다 신설이 돼 있습니다, 4조 전체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4조4항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 등 사업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법에도 사실 없고요. 어떤 법에서 돼 있는 기금용도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여기다가 갑자기 신설을 하게 된 건 무엇이며,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바로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2009년 7월 24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개정 이후에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에 이것을 신설을 했는데 2009년 7월 24일 날 보장법 시행령이 바뀐 것도 받아 안지 못하고 또 이렇게 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조례 시행규칙을 지금 지적하신 대로 10월 8일 정비하면서 조례 제8조제2항제7호, 아까 지적하신 수급자들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조례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박희성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조례 자체가 개정이 돼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사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규칙으로 위임을 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에 사실 이 지원사업이 나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또 규칙을 위임을 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규칙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보면 자꾸 가지가 쳐서 이 기금의 본래 용도와는 조금 다른, 이런 연찬회에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다시 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그 시행령에 의거해서 조례안에다가 이 사업을 열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복지국하고 얘기를 해서 좀 고쳐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아마 이런 민관연찬회가 복지기금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느냐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81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에는 민관연찬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310만 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고, 2008년도에는 그것을 못했어요, 제가 결산검사 때 지적을 해서. 그것을 못했는데 2009년도에 슬며시 시행규칙에 이 지원사업이 2009년 10월 8일 날 올라오면서 다시 민관연찬회를 2,000만 원이나 잡아서 올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꼭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법의 취지상으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해서 과연 가능한 사업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것이고요. 연찬회의 필요성은 지금 자활센터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자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하면 안 돼요? 기금에서 이런 것을 꼭 목을, 지원사업을 넣어서 쓰셔야 될 부분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건 일반회계에서 얼마 안 되는 것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기금의 용도를 연찬회까지 확대를 하면서 꼭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기금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사업보다는 기금 특정사업으로 오히려…….

박희성위원

자활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다 자활 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기금은 다 써도 된다 그 말씀이세요? 연찬회를 하든 모여서 밥을 먹든 간에?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자활센터의 기능과 능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181페이지에는 뭔가요? 새로된 아마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이 자료를 낸 것 같은데 그 바로 옆에 180페이지에 보세요. 지금 시행규칙은, 이게 없으셔서 다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행규칙하고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보세요. 이것은 그밖에 시장이 저소득시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부분, 목에 써 있어요. 사실 그 바로 옆에 181페이지에는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자료를 냈고, 그 옆에는 또 좀 다른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무슨 지적이신지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자료를 작성할 시점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 8일 규칙이 개정되면서 그 개정된 사항들이 적시가 돼서 제8조2항7호에 이 사업들을 넣어야 되고, 그 7호에 근거해서 이 사업들이 이렇게 책정이 됐다고 자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처 정리를 못하고 자료가 작성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박희성위원

지금 양쪽이 좀 다른 걸로 됐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앞으로 정확히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복지국하고 얘기를 해서 이 조례가 과연 규칙 위임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거론하기로 하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희들도 점검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하신 자료 259페이지에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자 적발사례와 현황 및 처리내역 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는데 지금 2008년도에는 3,436건에 4억 4,300만 원이 부당수급 적발사례네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적발한 겁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이게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느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지요. 아주 없어야 되는데 부당수급이 자꾸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통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요, 적발건수가 많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부당수급자를 저희들이 가려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박희성위원

적발건수가 늘어나는데요? 아! 네, 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만큼 많이 발굴해 냈다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정보의 적시 제공과 확보가 어려운 부분을 지금 체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박희성위원

네, 여기 보면 소득재산과 사망하는 부분.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사망했을 때 사망신고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부당수급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제도 개선한 게 각 화장장에서, 사망자는 화장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이 화장 정보가 각 동에 먼저 제공돼서 사망자로 이렇게 하면 바로 노령수급을 중단하게끔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자만 해도 한 2만 3,000명을 우리가 각 주민센터에 정보를 제공하도록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희성위원

그런데 사망신고를 하기 전까지 지급이 된 것을 말하나요, 이 부당수급이라는 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럼요.

박희성위원

아니, 사망신고를 한 다음에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지금 장치는 잘 되어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것은 동에서 사망신고하면 바로 중단이 되지요.

박희성위원

그런데 사망신고 날짜하고 사망날짜하고 어떻게 확인해요, 신고날짜를 기준으로 다들 이것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망한 사람한테 지급했다는 것은 사망신고가 들어온 이후에도 지급이 됐다는 뜻인 것 같아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사망신고가 지연처리 됨으로 인해서 부당지급이 발생한 겁니다. 인적사항 변동 정리가 늦어진다. 해외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입국관리소의 정보 같은 게 적시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180일 이상 해외체류인데 그 기간이 지나가도 계속 수급자로 이렇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당수급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박희성위원

또 여기 보면 중복지급이 된 경우도 있고 전ㆍ출입 등 행정착오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기타부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망자는 그렇게 처리하시고 다른 부분은 어떤 장치를 해서 이러한 부당지급을 막을 계획을 하시는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그런 노력들을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복지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내년 초에 오픈을 하게 되면 종합적인 개인별 정보사항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방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따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이 환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환수율이.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환수율은 저희들이 금년 3월에만 해도 44%에 불과했습니다만 지금 63%로 대폭…….

박희성위원

물론 그때보다야 높지만 이 환수라는 개념은 다시 다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사십 몇 %에서 60% 올린 것은 잘하셨지만 사실 환수는 100%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 질의를 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러니까요, 부당수급자의 재산 상태 전부 조회해서 환수하는데 본인들이 재산이 없다든가 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환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구체적으로 안을 내보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다음에 261페이지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제18조에 따라 조사ㆍ연구한 내역 이것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수행기관은 어떻게 선정을 했나 그랬더니 위원회를 구성해서 점수를 줘서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사단법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라는 데에서 카페인 섭취 감소 방안 및 권고 마련안을 수행한다고 드렸네요? 그런 시민모임이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될 수 있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잠깐만, 이것은 우리 단장께서…….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식품안전추진단장입니다. 시민의 모임 그 단체에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들을, 그러니까 상시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박희성위원

그거야 얼마든지 고용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게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거야 의원들은 못하겠어요? 의원 할 수 있는 사람들 고용해서 할 수 있고 아무나 의뢰해서 한다면 이것은 또 의뢰를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서울시에서 직접 그 연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지 이런 어떤 단체한테 줘서 그 단체가 또 어디에 의뢰를 하고, 그리고 4,000만 원씩이나 주면서 그렇게 선정해서 되겠어요?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거기에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박희성위원

총괄은 무슨 시민모임에서 총괄을 합니까.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박희성위원

글쎄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여기 평가표가 나왔어요. 심사위원 여섯 분이 했는데 여기는 지금 두 곳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단체들만 들어오면 더 모집을 하든가 아니면 적절하게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차라리 지정해서 주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 매사가 위원회 구성해서 점수에 따라 했습니다 그러고 책임회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에다 그것을 줘야지 시민모임에다 줘서 거기에서 상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사고용해서 뭐 고용해서 하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일을 하시나요.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박희성위원

여기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트랜스지방에 처음 기관 두 곳이 그것을 했었네요. 대한제과협회하고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런데 결국은 국립암센터에다 주지 않았습니까?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신청을 한 이 기관이 트랜스지방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서, 거기에서도 1위에 모 협회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선정된 곳에다 하지 않고 국립암센터에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그 4,000만 원, 6,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위원님, 트랜스지방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준 것은 금년도에 추가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제출한 내용은 지난해 국립암센터에 수의계약으로 한 내용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왜 자료를 이렇게 내셨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를 내야지 어떤 것은 올해 것을 내고 어떤 것은 작년 것을 내고. 위원들이야 주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요. 그 자료를 잘못 내셨지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리고 작년에 국립암센터에다가 트랜스지방에 관련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매해 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지금 47번 거기에 드리는 것은 원래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고 그다음 장에는 금년도 2월에 했던 결과보고 내용을 복사해서 드린 겁니다.

박희성위원

어디 그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박희성위원

첫째는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셨고요, 네?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두 번째는 적절치 못한 수행기관을 선정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네, 동의합니다.

박희성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다 시민의 돈으로 이것도 다 연구시키는 건데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데다 주십시오. 무조건 이렇게 지원만 했다고 수동적으로 그 안에서 한 곳을 했든 두 곳을 했든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선정을 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회피하시지 말고요. 이 카페인에 대한 것을 정말 어떤 곳에 줘야지만 제대로 연구할 수 있을까 생각 좀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식품안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일단 지금 했고요,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복지재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복지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 정원이 175명, 현원이 187명으로 12명이 증가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우선 원산지관리과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관리과는 작년에 식품안전추진단 기능이 강화되면서 TO는 시 전체적으로 정원은 지금 조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업무량과 기능은 그에 상응하기 때문에 우선 현원을 많이 배치된 상태다.

최병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충원을 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인건비는 시 전체적으로 예산과에서 통합 인건비를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12명이 증가됐으면 인건비가 적지 않을 텐데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그만큼 그에 상응한 업무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업무보고 78쪽을 보면 거리 노숙인 보호를 위해서 현장상담반을 70명으로 늘린다는 것이 맞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노숙인을 위해서 상담하는 인력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노숙인을 위한 상담원들은 전문자격증을 가진 상담원들 위주로 있고 또 자원봉자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봉사자와 전문상담원, 몇 %나 전문상담원이 거기 들어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담전문요원은 48명입니다. 절반보다 좀 많고요. 약 70명 중에 48명이 전문상담요원이고, 나머지는 자치구의 거리상담, 또 쉼터의 상담반 요원 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한 20명 정도입니다.

최병조위원

그 인력 구성에 노숙인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현재 노숙인들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없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현재 48명이 활동했다는 것인데 이분들의 인력 구성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48명은 노숙인보호시설의 상담요원들입니다.

최병조위원

보호시설에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지금 자료가 어려우면 서면으로 현장상담반의 인적구성현황 있지요?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엊그저께 행감 때 감사를 해 보니까요 시설에 있는 상담원들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고 오히려 정원도 못 채우는 곳도 많아요. 국장님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16명 중에 5명 정도가 지금 지적하신 자격요건,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상담원…….

최병조위원

어제 감사결과에서 그 결과를 받으신 겁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전에는 모르셨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그전에는 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병조위원

노숙인 상담센터가 이렇게 정원도 못 채우고 또 센터에 있는 상담원도 자격이 불분명하고 전문상담사자격보다는 기껏해야 사회복지사자격증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리상담원은 얼마나 자격을 갖췄는지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상담센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시고 지적입니다. 저희들 서울역 거리상담원들의 활동상황을 보면 노숙인 한 명에 대해서 쉼터나 센터로 유도하기 위해서 3개월, 4개월 이상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상담요원들의 전문성, 경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좀 능력 있고 자질 있는 상담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신규 노숙인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상담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전반적인 상담원 중에 일부 그런 상담원들이 있습니다만 그곳에 현장에 가보면 서울역에서만 4년 내지 5년을 상담한 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런 상담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리노숙인들의 개인적인 특성, 행태 이런 부분을 전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이고 오래된 경험이 있는 상담원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은 인정이 됩니다만 나머지 인력들도 전문성을 갖고 능력 있는 상담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서울시에서 1년에 노숙인 보호를 위해서 투입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약 이백팔구십 억 정도…….

최병조위원

이백팔구십 억?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99년도 이후에는 노숙인이 증가하다가 최근 에는 주춤하고 있는데 노숙인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복합적입니다. 노숙인들이 한 3,025명 정도인데요. 실태분석을 해 보면 5년 이상 노숙인이 72%가 넘습니다. 이 부분은 거꾸로 초기에 노숙인들을 노숙생활에서 탈출시키지 않으면 장기 노숙화 된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된 노숙인들이 장기간 동안 노숙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인력에 변동이 심하지가 않다. 그래서 초기상담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노숙인들의 자립ㆍ자활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금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인문학과정이라든가 일자리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머지않아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점진적으로 노숙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최병조위원

최근 노숙인들에게 신종플루 예방이 중요할 텐데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어떠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노숙인을 위한 쉼터, 센터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신종플루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발열체크, 또 손 씻기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고 현장 상담 때도 노숙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 거리노숙인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검진을 두 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약 1,4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지금까지 다행으로 거리노숙인들 중에는 신종플루 확진 환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시설에 있는 노숙인 한 열 분 정도가 확진판정을 받고 지금 치료 중에 있고 일부는 완치됐습니다.

최병조위원

거리노숙인은 영양상태나 주변환경이 매우 취약하니까 아마 다른 사람보다는 신종플루에 감염될 확률이 많다고 보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면역이 많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네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무료진료소에서도 간호사 분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검진결과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검진,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노숙인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통계는 아까 말씀하신 그거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그 숫자 정도입니다.

최병조위원

시설에 있는 노숙인이 시설에서 도망친 사례도 있는데 시설이건 거리노숙이건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좀 더 철저하게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국장님, 서울역 거리 무료급식 장소에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몇 차례 가봤습니다.

최병조위원

그곳에 거리에서 급식을 먹이지요, 거리에서?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거리보다는 뭔가 위생적으로 실내에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거리 무료급식을 실내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을 금년 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추진하는데 아직 실시는 못하고 있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조만간에 적정한 건물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실내급식 공간으로 제공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최병조위원

서울역에서 거리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는 얼마나 되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총 한 10개 단체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엊그제 은평의마을에서는 아침 급식의 메뉴가 라면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리노숙자들에게도 라면이나 분식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도 국밥 정도 이렇게 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메뉴도 저렴하면서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요. 국장님께 현장을 자주 나가서 이들이 슬픔을 이기고 자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다음은 본 위원과 이금라 위원 및 동료위원들이 반복해서 서울시 사무규칙 제3조에 의거 재위임 권한 중 일부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오ㆍ남용 문제로 법인의 정체성을 위협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권한 오용사례가 서울시에서 4건 이상이 발생된 바 있었습니다. 특히 복지법인 케어코리아의 경우는 임시이사가 들어와 출연자 연임을 부결시키고 임시이사가 정이사로 들어와 임원비율의 50%를 점유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임시이사 임명권한으로 인한 피해와 부당성을 케어코리아는 수차례 서울시 복지국에 호소를 하였고,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의 부당성을 정정하고자 사무규칙 제3조의 일부 수정을 요구하였고, 집행부는 반복해서 공개적으로 수정할 것을 약속을 하셨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본 위원이 2009년도 3월 23일과 8월 19일 두 차례 지적을 하고, 이금라 위원이 2009년도 8월 24일과 10월 19일에 두 차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본 위원을 포함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전히 그에 대한 변경보고를 받은 바 없는데 수정 변경키로 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난번 주신 의견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위임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에 의견, 그리고 수임기관인 자치구에 의견조회를 9월 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치구 위임사무 환수 관련해서 개정방침을 정한 후에 개정의뢰를 해서 11월 2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안건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서울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변경 요구할 때마다 거짓답변과 핑계로 매번 질의 때마다 곧 수정하겠다는 것으로 답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의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올렸어야 되는데요.

최병조위원

그래서 이는 공개적인 기만과 태만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미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바 변경에 대한 것은 서울시 권한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각 지자체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동의를 받은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 결과가 언제쯤 각 지방자치에 하달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공포절차를 밟아서 12월에는 시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최병조위원

12월에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그것 몇 개월 걸리는 겁니까, 도대체가?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임기관, 수임기관의 의견조회 부분들이 사전에 위임권을 다시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 지체가 초래가 됐습니다.

최병조위원

신중하기 위해서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827쪽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후원행사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건 그대로 넘어가고요. 후원행사를 실시했으면 그 결과, 예를 들어서 2009년도 9월 8일부터 8일간 국제사회복지영화제를 실시해서 수익금을 기탁했다고 했는데 그 기탁금은 어따 한 겁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복지재단에다가 기탁을 한 것입니다.

최병조위원

서울복지재단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최병조위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모금회를 통해서 우리 복지재단에 이 통장사업의 후원금으로 지금 출연이 된 겁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행사를 실시해서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했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총괄한 것이고요. 그 협회에서 일정부분의 수익금을 기탁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익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829쪽 희망드림프로젝트 자치구별 평가내용 현황 중 10개 자치구가 우수구로 평가되어 인센티브를 주었다고 하는데 어느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고 나머지는 어느 구가 선정이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아직 지금 확정 전입니다만 지금 현재 잠정적인 평가결과에 의하면 중랑구가 최우수구로 돼 있고요, 나머지 한 9개 구를 우수구로 이렇게 지금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최우수구, 우수구 이렇게 해서 10개 구를?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총 10개 구입니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831쪽 사회복지기관 지도감독에 대한 현황 중 자체적인 지도감독 현황으로 지적된 내용이 거의 조치가 됐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대부분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최병조위원

조치완료 됐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852쪽 서초구 방배동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관의 명칭은 무엇이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규모는 어떠하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부분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최병조위원

어떤 사람들을 보호하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학대받는 노인들을 보호해 주는…….

최병조위원

자식들로부터 학대받는 사람들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아주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 학대에 대해서.

최병조위원

얼마나 되지요, 그 사람들이?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노인 학대 실적 통계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천주교 수녀회 유지재단에게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현재 보호되고 있는 노인은 총 몇 분이고, 유료인지 무료인지를 서류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서류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866쪽 내용 중 장애인체육센터가 몇 곳이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체육센터는 다섯 개소고요, 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래서 여섯 곳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 서울시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전부 서울시에서, 센터는 법인 운영시설이 네 군데고요. 시립 체육센터가 곰두리센터가 하나 있고 축구장은 구립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이 중에서 지난 18일 곰두리체육센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곰두리체육센터는 주요연혁을 보게 되면 95년도에 서울시로 기부채납되어 올해 4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위탁 운영이 되고 있는데 1차부터 5차까지 위탁법인 현황에 대해서 서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엊그저께 질문을 드렸지만 곰두리체육센터 주요연혁에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고는 되어 있는데 약정된 법인의 표시는 나와 있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지금 조금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훈식위원장

이따 보충질의 하시지요.

최병조위원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벌써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게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수급자, 다시 수급자로 돌아온 그 변동 상황에 대해서 언제까지 될 수 있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에. 그래서 17일까지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수합이 되면 다음주 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그게 오늘 있었어야 제가 오늘 희망플러스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부두완위원

그리고 저희가 복지국 산하 각 위탁시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보고 느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두 담당 과장들이 오셔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는데, 그런데 노인복지관에다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프로그램이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엘리트 노인들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아직. 점점 엘리트 노인들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가서 쉬셔야 될 곳, 또 거기에 혜택을 받아야 될 곳……. 그분들 고생도 많이 하셨고 세금도 많이 내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살펴야 될 분도 있고 아니면 재취업시켜야 될 분도 있고 사회의 원로로서 또 저희가 우대하면서 배우면서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러한 데에 대해서 복지국에서는 내년에 그런 쪽 프로그램개발이나 이런 쪽에 복지재단하고 공동으로 해서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고, 복지관 관장들도 그날은 거기에 동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변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복지관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공간부족이라든지 있겠지만 그런 것들 좀 프로그램 잘 좀 만들어 주시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연구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제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도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시의회 상임위 답변 실행내역서 및 이행내역서 이것을 봤는데 일단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1년간 거의 시정요구하고 건의한 사항이 총 82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이 시정요구나 건의사안에 대해서 정책 창구라인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파악이 돼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나 처리 또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시면……. 여기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관련해서 요양보호사 명의만 받고 수당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 환자 수급해 주고 사례금 받는 사례, 단기에 요양보호사가 되는 사례들 문제점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일단 지도도 많이 하셨고 행정처분을 165건을 하셨더라고요. 사업정지도 11건, 경고 67건, 자격취소 18건, 시정요구 69건, 이런 것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고요. 또 저희가 식중독이라든지 예방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죽 해 봤어요. 그중에서도 식품안전서포터즈에 대해서 관련학과 전공 대졸 취업자보다는 그 당시에 학부모들이 지킨 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적절하게 나왔습니다. 더 열심히 했고 자기 아이들이 그쪽 음식 주변에서 사먹기 때문에 식당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증거는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결과가 줄어든 거지요. 2007년, 2008년, 2009년도로 해서 확연히 줄어든 결과자료를 제가 보게 됐는데요. 이런 것들도 내년에도 일거리 창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앞으로 장기간 한다면, 몇 년 정도 지속적으로 한다면 아마 학교주변이라든지 요식업 이런 저기가 한결 나아지고……. 보니까 식당 같은 데도 식중독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또 청결문제 이런 것을 죽 검토해 봤는데 그런 것들이 좀……. 보니까 또 앞으로도 추가모집 검토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데 많이 부탁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윤정용 위원님, 조달현 위원님 것 죽 보니까 잘들 하셨고요. 최병조 위원님, 박희성 위원님, 김배영 위원님 죽 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이 내역에 대해서 한번씩 보고도 해 주시고요. 의회하고 또 협조를 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노인정책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런 데에 대해서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작년보다도 약 3만 7,000명이 늘어났는데 그것에 비해서 독거노인수가 작년에 18만 706명에서 20만 3,081명이나, 그러면 약 이만 이천 몇 백 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독거노인들이 늘었다는 것은 뭡니까? 케어 할 대상이 엄청 늘어났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독거노인, 홀몸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금년에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이를 테면…….

부두완위원

Day-Care센터라든지 그것도 있기는 하지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Day-Care센터도 있고, 일단은 혼자 사시기 때문에 생활지도사, 보호사들이 가끔 방문합니다만 방문하지 않은 사각지대의 저소득 홀몸노인들에게 저희들이 안심폰을 금년에 400개 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컬콤사의 협력을 끌어내서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매년 늘어나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00개를 저희들이…….

부두완위원

5,000개를 해도 지금 20만 명이 넘기 때문에…….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물론 부족합니다만 이를테면 그렇게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주거공간이 비좁은 데, 이런 추운겨울에 난방이 되지 않고 외풍이 심한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히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홀몸노인들 겨울나기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안해 주신 청소해 드리는 것,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쪽방촌을 또 추가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각적인 아이디어도 위원님들이 주시면 그야말로 독거노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동치과도 해서 그것도 굉장히 복지관마다 호응이 좋은데.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호응이 좋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무튼 그런 쪽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앞으로 학교식품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도 여러 가지 했는데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고 점검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장애인콜택시 있잖아요? 이 만족도 조사에 차량연결 불만족이 50.3%이에요. 매우 불만족이 9.7이고. 이것은 물론 위탁 준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콜 처리율이 49.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부분은 물리적으로 차량숫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기본적인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급확대 측면은 당초 계획대로 지금 가면서 수요조절, 추가요금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통국에서 나름대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또 민간위탁 노인복지시설 민원사항 같은 데도 민원처리 내용을 꼭 한번 꼼꼼히 읽어보셔 가지고요, 우리 각 실ㆍ과장님들. 그리고 여기 전체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을 보시면, 자료 요구한 것을 보시면 각 복지정책과면 담당사무관이나 담당자들이 충분히 인지하리라고 저는 믿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일을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제가 또 종합사회복지관별 보조금 경직성 경비, 운영비, 사업비 비율 금액을 최근 3년 것을 받아봤는데 이것은 왜 불균형 되어 있는지 예산 때 제가 이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희망플러스통장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부두완위원

이게 탈수급이 됐을 때 저희가 얻어지는 이익을 후생경비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저희 서울에 이러한 쪽 인터뷰도 해 보고 그분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후생경비 쪽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혹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그것은 제가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동사항이 오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 잘 하려고 그러면 이게, 사례 관리하는 직원의 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100만 원, 150만 원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100만 원인데 인건비 빼버리고 운영비 빼버리고 이러면 턱도 없어요. 이게 현실화 됐을 때 확대가 되는 거지. 케어하는 분들이 이게 부족해지면 예산이나 이것에 대해서 이것 보십시오. 164명인데 인원 83명, 정규직은. 복지사 해가지고 비정규직 81명. 이것 보시면 100만 원인데 운영비 빼버리고 인건비하고 그러면 솔직히……. 일반복지사는 얼마냐 하면요, 3호봉 기준으로 일반사회복지사는 연간 수당까지 포함해가지고 가족수당 제외해서 2,548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되면 누가 하겠어요. 같은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례 관련, 그러니 사례관리가 잘 안 된다. 이제 28일에 하고 29일도 다시…….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저도 우리 권영진 국회의원하고 현장 가서 다시 한 번 보고 그분들에 대한 인터뷰도 보고 이럴 건데요. 굉장히 진지하세요. 국장님, 한번 보셨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면접도 다 보고…….

부두완위원

제가 가서 봤는데 진지하시고 의지가 강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공하겠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 때 한번 좋은 대안을 우리 복지국에서 내시면 예결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시장께 직접 건의를 하시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돼야 됩니다. 개선이 되지 않고는 좋은 정책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때문에.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복지재단 이성규 대표이사님하고 의지를 갖고 개선점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꾸준히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농약검사라든지 보면 계속 부적격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는 다 어렵지요, 전체적으로?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소화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신종플루 때 긴급자금 500억을 보건기획관실로 저희가 투입한 것 중에서 하나가 앞으로 모든 검사기능이 다 될 수 있도록, 식중독뿐만 아니라 플루, 새로운 병균 이것 다 검사할 수 있는 기계를 보건소별로 다 하나씩 사줄 거거든요. 그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습득능력이 좀 부족해요, 판별능력. 이런 게 25개 보건소하고 앞으로 연결돼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마 노하우 전수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이라든지 아까 식당 이런 데 보건소에서 바로 원스톱 처리가 되면, 25개가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네 군데인가요, 지금 우리가? 몇 군데지요, 보건환경연구원 지금 검사하는 데?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원이 두 군데가 있고 지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세 군데인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부두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대해서 해 준다면 내년에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진짜 기초적인 샘플을 찾는데 있어서 굉장히 좀 좋아질 거다. 지금도 좋아지고는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계를 아직 선정은 못했다 그러던데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25개 자치구에 일단 신종플루 검사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한 대씩 전부 다 살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본청에서 한 개 기종으로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종기계로 되면 저희가 관리하기가 훨씬 편하고, 정도검사가 또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지난번 전국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때 질병관리본부에다가 그것에 필요한 요청을 해 놓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5개 구청씩 5개로 묶고, 그다음에 서북병원, 기타병원들 해가지고 6개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복지국장님이나 우리 김인철 과장,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세계빈곤퇴치의 날에 우리 서울시에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이번에 쌀 한 2만 3,000섬 정도 모아서 각 푸드뱅크로 해서 25개 구로 다 나눴고요. 학생들도 거의 8,000섬 이상을 모아주셨습니다, 학교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튼 사회적으로 이번에 따뜻한 느낌을 좀 받았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23일 날 평가보고회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희망플러스통장이나 이런 쪽에 눈을 돌리자. 탈수급 쪽으로 돌리는 게 빈곤퇴치를 하는데 옳다. 그런 쪽으로 해서 아무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KBS를 통해서 한 85분간 방송이 나갔고, 또 신문마다 많이 써 주시고 이래서 우리 서울시가 이번에 큰일 하셔서 행사 위원장인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광진의 최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관계부서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관련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자료 90쪽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국장님께서 노인복지관을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노인복지관 저도 수시로 방문을 해서…….

최준호위원

어떤 명목으로 보통 가시게 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노인복지관의 특별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운영 이런 부분을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측면에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노인복지관에 가보시면 노인들이 점심을 굶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데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복지관마다 점심값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복지관마다 차이가 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도 현장에 가서 점심값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셨다고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1,500원 받는 곳도 있고 2,500원 이렇게 점심값이 책정돼 있는 곳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최준호위원

어떤 복지관에는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있고, 급식을 사먹고 싶어도 복지관에 급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끼니를 해결한다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즉, 노인어르신들에 대한 급식문제만큼은 최우선적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요즈음 아주 풍년이 들어서 쌀이 많이 남아돌고 이런데 반찬 몇 가지만 첨부하면 노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노인들이 점심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은 노인들이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고령자취업센터에서는 노인들을 얼마나 취업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희들이 현재 23개 취업센터에서 약 5,400여 어르신들을 취업을 시킨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567쪽을 보면 거기에 취업알선센터 취업률이 나와 있어요. 보면 111%를 달성한 곳도 있고, 도봉 같은 경우는 16%, 광진 같은 경우는 19%, 아주 저조한 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희들이 서초 같은 경우는 전년도 취업 예정 인력을 포함해서 취업이 됐기 때문에 100%가 넘었고요. 도봉ㆍ강남ㆍ광진 이런 데는 현재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취업인력이 좀 적습니다만 이 부분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취업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선책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다음에 노인별로 자치구에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역도 각기 달라요, 보면. 행감자료 566쪽을 보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우리 시에 155개가 있는데 수행기관 수가 자치구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강남은 12개에 11명의 전담인력이 있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2개 기관에 8명, 중구는 2개 기관에 7명 이렇게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각 자치구별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직접 일자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자치구별 편차ㆍ편제 같은 게 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노인일자리 제공기관들 간에 어떤 네트워크 같은 것을 형성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기시고 서로 잘된 곳에 어떤 노하우 같은 것이 있으면 서로 제공해 줘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현재도 구인ㆍ구직 신청 때 각종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수사례, 또 수범사례 이런 부분들은 수행기관, 또 센터별로 공유를 해서 더 확산시키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노인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번다는 개념보다는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생활에 활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더욱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은 장애인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 장애인들과 장애인단체 등에서 장애인시설들의 비리를 폭로하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개선을 촉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듣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분들이 시설을 벗어나서 자립생활을 원하는 탈시설을 원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장애인 생활시설에 몸담은 사람들이 자립생활을 요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서울시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금년 5월까지 나름대로 과업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경에 종합적인 탈시설 즉, 자립생활지원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체험홈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 전환서비스센터 이런 부분들에서 자립생활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방법들을 1차적으로 강구를 해 두었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 복지국 주요 업무보고 46쪽을 보면 탈시설 지원정책 중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의 입소인원이 15명에서 20명이고, 개소당 3명에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설이 축소되는 것뿐이지 자립생활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생활시설은 큰 시설은 100명 이상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립생활의 개념이 구현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체험홈 그러면 일반 가정처럼 공간을 확보해서 그 안에 장애인들 3명 내지 4명이 생활하면서 스스로 그곳에서 자립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사회적응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생활시설하고 전혀 다른 개념의 자립홈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입소자 선정을 보면 입소대상 선정방법이 생활시설장이 추천을 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시설의 시설장이나 관리자들은 폭군처럼 폭력,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권을 유린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입소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시설장이 결정을 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생활시설장들이 나름대로 생활시설에 몸담고 있는 장애인들의 어떤 행태, 성향, 또 자립의지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시설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복지재단에 전환서비스센터가 내년에 준비가 되면 전환서비스센터에서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특성에 맞는 자립시기라든가 유형, 또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생활시설에 몸담은 장애인들을 1차적으로 체험홈에 입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생활시설장들의 추천을 저희들이 일단 받아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현재 체험홈이 11월말 오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오픈할 예정입니까, 지역을 구체적으로 좀…….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3개 센터가 운영법인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그 센터가 놓여있는 지역에 주거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오픈할 예정입니다. 3개 센터는 노들장애인자립센터, 정릉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중계동에 하나 있고, 강남지역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냄복지회에서 운영하는 Good Job IL센터, 삼육재활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우선 선정돼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 위치가 주택지와 생활권에서 벗어난 지역이라면 어떤 생활체험이라기보다는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아니요, 그래서 이 체험홈이 또 다른 시설이라는 인식을 저희들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반 주거공간에서 가정용 주택을 체험홈으로 마련해서 일반주거생활을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타 시ㆍ도에서는 장애인 부모단체들과 민관협력으로 장애인가족시설센터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장애인행복프로젝트는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가진 게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장애인학부모회라든가 나름대로 가족관련 단체협회하고는 긴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에 입소하는 부분, 또 퇴소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 바우처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작동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족지원센터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좀 역동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은 9988 어르신 행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베이붐 시대, 즉 55년에서 63년생들이 내년부터는 정년퇴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5%에 육박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것은 그들 개인에게도 큰일이겠지만 국가적으로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고령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런 전제, 또 배경 하에서 9988 프로젝트를 마련했고 또 보완계획을 추가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서 이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서울시 대책이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게 기본적인 대책이 9988 어르신 프로젝트이고 지난 11월 3일에 발표한 새로운 어르신 복지인프라 계획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큰 문제가 복지국 노인과의 어느 부서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이 너무 안일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노인정책 차원에서 우리 복지국 노인복지과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고용구조라든가 산업, 이런 부분들은 경쟁력본부에서, 각 추진기관 부서별로 나름대로 고령사회를 대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인 고령사회에 대한 마스터플랜 같은 것도 저희들이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준비할 그런 시점은 와 있다 그런 판단은 듭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은 경로당에 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관이나 각종 노인단체들이 지원받는 것에 비해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약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자치구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설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보입니다만 나름대로 그래도 시에서 각 자치구의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해 오고 있고 특히, 이번 민선4기 오세훈 시장 들어서서는 경로당 르네상스사업을 통해서 좀 노후화 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1억 정도 이렇게 예산 지원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개선사업과 프로그램,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혹시 복지국장께서 경로당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광진구 자양동 지역 새롭게 하는 곳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최준호위원

거기 1억 지원해줘가지고 한 데 맞습니까, 작년에?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준호위원

국장님께서는 경로당에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경로당에 시급한 것은 가장 기초적인 환경개선으로 보입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그 다음에는 경로당에서 과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르신들의 수요와 욕구에 맞는 게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보입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보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로당 르네상스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그런 속도로 진행을 하다 보면 노인들이 다 돌아가셔도 끝을 못 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집기나 시설들이 엉망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9일에 제가 보궐선거에서 전국 유일하게 한나라당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저는 경로당을 참 많이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전기밥솥이 고장이 나있는 데도 많고 그다음에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나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동기구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그냥 화투나 좀 치시고 이렇게 하면서 말로는 이렇게 화투라도 쳐야 치매에 안 걸리고 여기 나올 수 있다 하시지만 르네상스사업보다는 그런 기능보강사업에 서울시가 좀 더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희들 복지국 차원에서 지금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경로당 기본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생활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민간차원에서, 집에서 쓰지 않는 그런 좋은 가전생활품에 대해서는 기부하고 후원하는 활동 이런 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본 위원도 지원을 하나 하려고 했더니 선거법 위반이 돼서 지원이 안 돼대요. 잘 검토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서울시의 복지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해 주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은 1830 손씻기 세부사업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에 보면 손씻기 순회 캠페인 해서 서울국제 빵ㆍ과자 페스티벌 운영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항이 나옵니다. 인건비 보면 진행요원은 일당이 3만 원이 나갔는데 행사보조한테는 5만 원이 나갔어요.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어떻게 진행요원한테는 3만 원이고 도우미한테는 5만 원이 나가나.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달라니까 자료를 만들어 오느라고 이렇게 한 건가 의문스럽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홍보비를 보면 시장바구니, 머그컵, 핸드로션, 1830손씻기부채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개수가 다 달라요. 2,200개, 1,500개 그러면 누구는 머그컵을 주고 누구는 시장바구니만 주고 누구는 세 가지를 다주고 누구는 두 가지 주고 그러면 별 것은 아니지만 받아가면서 행사가 퇴색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짜맞추기 위한 진행비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한 것인지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점검 하셔가지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뒤에 서울기후변화박람회 손씻기 체험 여기에서 3,000만 원 들였는데 내용이 앞과 대동소이합니다. 거기에서도 홍보비를 보면 홍보영상CD가 3,000개, 시장바구니 2,700개, 핸드로션은 2,500개,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두 개 받은 사람 세 개 받은 사람 가면서 주최 측에 욕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위에 인건비도 보면 진행요원은 3만 원인데 도우미는 5만 원을 줬다, 이거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자료를…….

최준호위원

국장님, 보고 계시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다음에 1830손씻기 운동 다시 한 번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업무 1017쪽에 5억을 들여서 손씻기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시설이 무엇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음식점 이런 곳의 입구에 세면대를 설치해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치비를 드린 겁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지시설 이런 데 치중되어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신종플루 관계로 학교 이런 데 돌아보니까 상당히 지원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학생들이 손을 많이 씻다보니까 눈병이라는 질병이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 살 먹은 버릇이 팔십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학교나 이런 데부터 이런 것을 설치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이미 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예산이 한 38% 정도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은 초등학교 이런 데라도 먼저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서 학교에 65개소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추가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본 위원이 이 진행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체크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쪽방 거주, 시간이 다 됐네요.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달현 위원님께서 쪽방거주자 생활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쪽방촌 거주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생활의 유지일 텐데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국장님께서는 보고 계시는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가장 필요한 것은 거주공간에서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화장실 등 이런 생활 기본시설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일거리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제대로 서비스가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준호위원

거기 보면 5개 분야에 23개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국에서도 생활편의시설 개선이라든가 자존감 회복 등 자활지원 그래서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재난본부에서의 화재 및 안전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보건의료가 있고 그 다음에 맑은환경본부에서 에너지난방 이렇게 5개 분야에 23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쪽방촌 지원대책을 분야별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맞는 지적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들 자활지원과가 그런 부분들의 다른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복지 사각지대로 나와 있는 쪽방촌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 여건을 개선해서 그런 데에서 자존감을 고취해서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최준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훈식 위원장, 박희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희성부위원장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마포구 출신 윤정용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잘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감사 때 별로 소화도 잘 안 되시잖아,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천만 시민을 얼마만큼 행복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라기보다도, 어제 우리 국장님 행정감사 시설 결과 좀 들으셨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하자고 열심히 하겠다고 큰 소리도 치고 이렇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데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중간간부님들이 이렇게 허약할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았는데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시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자세, 또 어떤 공공성, 책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 간부들이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가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매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전문초청인을 부르는 강연장도 아니고, 제가 시설을 감사하다보니까 무슨 어느 회사 면접 시험장처럼 머릿속에 전문가로서 다 알아야 될 것도, 사실 제가 바꿔놓고 보더라도 저도 아이큐가 약하니까 보고 해야 되겠지만 80%, 60%는 전문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국고가 얼마냐, 시비가 얼마냐 이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도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참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도 다 저기 하시지만 매일 저희들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받으시지만, 어제는 어디 감사하고, 저희들도 천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는 솔직히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을 어떻게 정책을 틀린 건 고치고, 또 시정하고 하자는 거지 여러분들 징계를 먹이고 여러분들 자존심을 손상하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큰소리 칠 권한도 없고, 징계보다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근무하시는데 사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제가 보니까……. 어제는 노인과장, 노인과장 뒤에 있어요?
병호

강병호노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노인과장이 있고, 또 장애인과장 있지요?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또 자활지원과장.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네.

윤정용위원

여기에 위생과장, 식품안전과장, 원산지관리과장 있어요? 여러분들을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의정활동 이제 16년차 들어오는데 서울특별시 서기관이면 대단한 자리예요. 그런데 자기 역할을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장, 팀장, 직원 눈을 똑바로 뜨고 정말로 의지를 갖고 해 봐요, 어디 감사받는데 자료를 가져오는데도 초등학교 6학년 누구 말마따나 친목회, 종친회 하는 명단 제출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지금. 왜, 종친회라든가 친목회에서도 전부 다 배웠어요. 공무원들이 갖출 수 있는 요식행위는 다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셨지만 복지국 있지 않습니까? 간부명단 보세요. 어디 갖다놔도 아, 그래도 간부명단 대한민국에서 진짜로 참 잘 만들었다. 본인 역시도 찬사를 보내고, 또 두 번째, 어제 감사를 하다보니까 의원님들 요구자료를 하는데 직원이 한 10명 됩니다. 이거 보시지요. 복사가 보입니까,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사무실 전화가 있어요, 언제 입사한 날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어제……. 자활과장, 어제 분명히 제가 얘기했지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네.

윤정용위원

여기서 내가 두 번 얘기했는데……. 앉으세요. 이렇게까지 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의 책임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희들 책임입니다.

윤정용위원

첫 번째는 국장님 책임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그 과에 과장 아닙니까?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전부 다 못하니까 국장, 과장을 임명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 맡고 있는 직책에 대해서 100% 해야지요. 이게 국장님이 봤지만……. 내가 한번 갖다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피곤하시니까 제 얼굴도 보시고……. 이걸 글쎄, 직원명단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보입니까? 보이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윤정용위원

안 보이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이렇게까지 무성의하다는 것은 직원관리도 못하고 일반적인 기본상식인 서면자료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놈의 일을 잘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은평의마을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네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저도 다녀왔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국비, 시비 얼마냐 하니까 75억이에요. 그러면 후원금, 비후원금 해가지고 75억 알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출내용을 보니까 사무비가 84%,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냐 하니까……. 직원이 몇 명이지요, 과장님?
팔복

신팔복자활지원과장

106명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84%가 뭐냐 하니까 직원 월급하고 사무비, 경상비, 고작 자활프로그램엔 0.38%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도 안 되고 사업비가 이렇게 적은데, 10%도 안 되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직원 월급주려고 하는 거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서울시에 감사과가 있어요, 없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감사라도 한번 내보냈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은평의마을 지금 지적하신 부분 저도 파악해 보니까 국ㆍ시비 예산으로는 그야말로 프로그램비가 1,500만 원에 불과하고…….

윤정용위원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그래서 1%도…….

윤정용위원

속기록 잘해요, 1,500만 원에 불과하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다음에 법인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게 한 2,000만 원 해서 도합 3,500만 원에 불과하다.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100% 옳은 지적입니다. 왜냐 하면 그 시설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활프로그램이 필요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침상으로도 1,000명 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프로그램비를 책정하도록 복지부에서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다음부터는 자활프로그램을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많은 예산부분이 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사업비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이 계속 여러분들은 하루, 1년에 한 번이고, 또 하다보니까 이번이 마지막 감사가 되네요. 1시간 30분만 모면하면 끝나네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내년에 또 뵐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내년은 8대가 하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누구 말마따나 정들고 의원들도 상식을 알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가는데 이것은 지금 지방자치가 벌써 20년인데 이러한 업무보고,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본 위원이 말입니다, 보도자료 내서 저기 하면 보도자료 윤정용이 진짜로 히트 칠 수 있는 일이에요. 많아요. 직원이 30명, 50명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속기록이 있어서……. 저희들은 사실 몇 십명, 몇 백명한테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여기 서울복지재단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이시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을 안 했다 뿐이고 큰 틀에서만 저희들이 움직이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말입니다, 상식선에서 국장님이 감사팀 있지 않습니까? 감사팀을 내보내시고. 그리고 또 자치구에 감사를 맡기시잖아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지도감독.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건 또 우리가 가정에서 시어머니하고 시누이하고 보면 시어머니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저기 하지만 시누이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적하면 무서운 거야. 왜, 피해를 안 입으려고.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는 10억, 30억, 20억 돈만 주지 아무 권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중간간부가 허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마포에도 보면 서울시에서 참 노인과장이 왔다. 노인과장하고, 구청에도 감사권이 있으니까 국장이 왔다든가 구청장이 왔다든가 의장이 왔으면 난리 납니다.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비교해 보면 25개 구청 의원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이건 뭐 구의회 의장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고, 돈 주고 우리가 바보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못해 줬느냐, 중간간부님들이 허약해졌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중간간부님들이 최소한도로 우리 복지국의 김인철 과장 정도는, 내가 개인을 자꾸 저기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 시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노인과장부터 장애인과장 죽 이렇게 보시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소통이 되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 때 업무보고 때나 얼굴보지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소통만 될 것 같으면 무슨 감사하는데 얘기가 되고 예산 짜는데 뭐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사전에 여러분들이 천만 시민의 대표라면, 대표 106명 시의원 중에서도 우리 10명입니다. 10명 그까짓 것 하루, 여러분들 바쁜 건 알아요. 김인철 과장을 보면 어느 때는 바쁠 때예요. 그래도 열 번 전화하면 고마워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갖다가, 이 예산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서 감사받는데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 사전에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복지국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노인과장부터 죽 보시면 말입니다, 1년에 세 번 볼까. 그러한 정신자세 갖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일하는 결과가 예산낭비, 시설은 엉망이고, 의원님들이 막 그냥 6시, 7시까지 감사를 하고. 이게 사실 같은 지방자치의 수레바퀴라면 말입니다, 서로 큰소리 칠 것도 없는 감사예요. 왜, 이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시정조치하고, 정책도 참 우리가 내주면 아, 그것 좋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이 틀렸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윤정용위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건 난장판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인격이고 자존심이고 서로 없이 말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더 열심히 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전화 좀 하고, 위원님들 자주 만나서 정책이 나왔다든가 뭔가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데 중점사항에 대해서 김인철 과장 같이 대화하면 돼요. 그것을 복지국장님이 전 과장들한테 시키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희들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자식도 아롱이다롱이라고 여러분들 전부 다 비교돼요. 비교를 하는데, 지금 생존경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과장의 역할, 팀장의 역할이 정말로 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국장님도 보셨지만 이렇게까지 지도감독을 한 과장이 되겠느냔 말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앞으로 정말로 국장님 있지 않습니까? 우선 시설에 교육시킬 게 문제가 아니라 과장, 팀장님들 있잖아요? 업무량도 알고 있어요. 많은 건 알아요. 왜,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모든 시민들한테 참 11시까지 공무원들이 퇴근 못한다. 그리고 또 물가가 올라가지고 여러분들 월급은 몇 %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고물가에 공무원들 부인 되시는 분들도 전부 다 부업, 하다못해 파출부 나가는 분들도 있다 홍보하고 있어요, 비참한 여러분들을. 11시, 12시까지 말입니다, 아침 7시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좀 맞춰줘서 정말로 이왕 근무를 할 때는 내가 좀 잘하고 칭찬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조금 만 더 일하면 되는데. 제가 서론이 이렇게 길다보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데……. 재단 있잖아요, 서울복지재단이요. 복지재단도 보니까, 한 10명한테 제가 복지국장, 복지재단 감사 좀 하라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제가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재단 이사장님이시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대표이사입니다.

윤정용위원

이사장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살살 할게요. 살살 하는데, 여기 인원을 16명을 채용했어요, 이번에?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지난번에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떨어지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16명을 채용했어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난번에 희망통장사업이 1만 케이스로 늘어나고 또 꿈나래통장이 늘어나서…….

윤정용위원

됐어요, 서면답변하시고. 그러면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정확한 추계…….

윤정용위원

됐어요, 서면답변하세요. 우리 직원을 채용하려고 할 때 서울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한번 협의한 사실이 있나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시하고는 물론 긴밀한 협의를 했고요. 위원님들하고는 제가 자세히 상의를 못 드린 불찰은 인정을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통이 안 되시는 거예요. 16명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씩 하면 한 달에 월급이 5,000만 원 돈인데 5,0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 감원을 하고 뭐 회사에서는 참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 이런 것은 대표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5,000만 원이라는 한 달 월급이 16명, 6명도 아닌데.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러면 안 돼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시가 있으나 마나지요. 앞으로 시와 충분한 협의를 하세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그 재단에서 해외를 많이 나갔네요. 여섯 번이나 외국에 나갔네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해외국제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있어서 매년 직원들이 나가게 되고요. 또 희망통장에 대해서도 공동연구작업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횟수는 몇 번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해외에 나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의원님들은 한 번 나가면 인천공항부터 MBC, KBS 저기 하는데 이런 것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아시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올해는 최대한 줄였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소나기 올 때는 원래 옛말에 삿갓 쓰고 논꼬 보러가는 것 아니에요, 삽 들고. 이런 것 자제를 해 주시고, 그리고 미국에 7일 동안 다섯 명이 갔다 오신 적이 있더군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미국에 마이클 쉬라든 선생의 희망통장과 공동세미나를 하고요. 그쪽 기관시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윤정용위원

됐어요. 5명이 갔는데 2,600만 원이 소요됐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네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정확한 액수는…….

윤정용위원

글쎄, 잘 모르시겠지. 많은 돈이 들어갔네요? 해외출장내역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 소요예산과 해외출장보고서, 시정에 기여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저는 보충질의 안 할게요. 재단이사들 보면 8명이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는 평상시 업무를 총괄하고요. 이사장은 비상근으로서 이사회만 주재합니다.

윤정용위원

됐어요. 이사회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은 얼마를 줍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오실 때마다 50만 원을 드립니다, 회의가 있는 날만.

윤정용위원

있는 날만 50만 원이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사들은 20만 원입니다.

윤정용위원

글쎄요, 20만 원도 엄청 많은 것이고 50만 원도 참석수당 엄청나게 많은 건데 고려 좀 하세요. 50만 원이라면 어지간한 여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파출부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하늘공원이라든가 노을공원 같은 데에서 일하는 분들도 한 달을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세금 떼고서 100만 원이 안 돼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말씀하시기 전에 저기 하시고. 그리고 9월 20일에 열린 이사회는 대표이사 선출하는데 안건이 하나도 없었나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난 9월 20일…….

윤정용위원

이거 서면답변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회의하는데 몇 분 걸렸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때 안건이 많지는 않았고요. 또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윤정용위원

아니 몇 분, 그것만 얘기하세요. 한 10분 걸렸어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한 30ㆍ40분 걸렸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요? 그 속기내용을 서면답변해 주시고. 이사회도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재단이나 16명을 늘리겠다는 회의는 언제 했나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윤정용위원

재단 인원 16명을 늘리겠다는 회의는 언제 이사회에서 했어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게 몇 차 이사회인지 정확하게…….

윤정용위원

하기는 했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했습니다. 물론 했습니다. 그 안건을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 회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인력을 늘리는 것 한 명을 늘려도 재단에서 절대로 자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 회의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대표이사님, 정말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니까 진짜로 우리 6개월 이렇게 남았으니까 잘해 봅시다. 잘해 보시고 서로 소통하자고요. 서로 전화도 하고 진짜로 좋은 안건이 있습니까, 좋은 정책이 있습니까 해서 1년에 세 번 네 번 만날 것이 아니라 소통해서 정말 서로 발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일단 시립시설 브릿지상담 법인인 구세군유지재단에서 누가 오셨나요? 누가 오셨어요? 여기 발언대에 서셔서 소속하고 성명하고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영식

임영식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구세군 대한번영회 기획국장으로 있는데요, 법인 이사로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이름이 누구예요?
영식

임영식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임영식입니다.

박덕경위원

서울특별시립 브릿지상담보호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영식

임영식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전반적으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사기 때문에 실무자가 잘 알고요…….

박덕경위원

그러면 실무자가, 실무자 누가 왔어요? 실무자 오세요. 소속하고 성명 얘기하시고.
신경

양신경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구세군 대한번영회 사회복지부장 양신경입니다.

박덕경위원

양신영?
신경

양신경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양신경입니다.

박덕경위원

부장?
신경

양신경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저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입니다.

박덕경위원

법인의 이사면서 부장이라는 거지요? 이름이 뭐?
신경

양신경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네, 양신경입니다.

박덕경위원

수고가 많아요. 서울특별시립 브릿지상담보호센터로 서울시로부터 언제 인증 받으셨어요?
신경

양신경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서울시로부터 2002년……. 아, 2005년에 인정받았습니다.

박덕경위원

시립이라는 말은 2002년이에요, 2005년이에요?
신경

양신경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네, 2005년.

박덕경위원

그러면 2002년 11월에 구세군 드롭인센터는 뭐예요?
신경

양신경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그 드롭인센터는 지금 브릿지센터 전신으로서 이름이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때는 시립이라는 말을 안 붙였었나요?
신경

양신경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네, 저희 재단 건물 안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덕경위원

자체건물이고?
신경

양신경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네.

박덕경위원

인증은 2005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권기금으로 서울시가 총리실로부터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건물을 산 것이군요, 학동에다가. 그때 시립이라는 말을 받으셨지요?
신경

양신경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설장님이 65세가 넘었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신경

양신경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저희는 2002년도 그분이 노숙인 드롭인센터 시설장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계속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박덕경위원

비상근으로, 그것도?
신경

양신경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네.

박덕경위원

월급 안 받고?
신경

양신경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지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못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2002년 11월에 드롭인센터 시설장을 하셨어도 이미 때가 늦었어요.
신경

양신경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네, 그것을 저희들이…….

박덕경위원

정부 국무회의에서 2002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정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월 1일부터는 정년을 시설장은 65세로 한다. 또 종사자는 60세로 한다고 딱 명시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별안간 시설장 그만두라고 하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외규정을 두자 이래가지고 2001년도에 시설장을 하신 분이나 이런 분은 10년 유예를 두겠다, 이런 혜택을 좀 준 거지요. 그런데 여기 손명식 씨인가?
신경

양신경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박덕경위원

손명식 씨는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월급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시설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제 견해는 그래요. 그래서 2005년 9월에 서울시립으로 정식으로 브릿지 개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행정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

양신경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네, 저희도 그것을 그때는 그렇게 깊이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그냥 이분이 IMF 터졌을 때 97년도부터 노숙인들을 위한 이런 응급보호소나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처음으로 우리 구세군에서…….

박덕경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저도. 사랑방도 하고 뭐 한 것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간도 없고 행정을 지금 하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는 법인을 보고 이 시설을 맡기는 것이지 손명식 시설장을 보고 맡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군이라고 하면 얼마나 사랑의 손길이 누구나, 걷기만 할 줄 아는 애도 자선냄비에 돈 넣지 않습니까? 그런 큰 법인에서 행정착오를 일으킨다는 것은 커다란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후 저것은 우리가 보건복지부라든가 국회로 법리해석을 해서 저거 할 거니까 그 사후조치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

양신경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네,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말 위법한 일이 있으면 이것을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잘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신경

양신경대한구세군유지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박덕경위원

이제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장애인생산품 의무율 좀 어떻게 좀 팔아 주실 겁니까, 안 팔아 주실 겁니까, 서울시에서? 간단간단하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하여튼 열심히 각 부서를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판매율이 제고되고 있습니다만…….

박덕경위원

그런데 내가 언제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서울시가 꼴찌야 꼴찌. 이 의무비율, 중앙부처는 병무청이 제일 많이 사고 통일부가 제일 안 사고 시ㆍ도는 경상북도가 제일 많이 사고 서울특별시가 제일 안 사.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도 서울시가 그래도 많이 사야지. 또 중요한 것은 전시행정 너무 하시지 마세요. 국장님이 홍보를 하셔서라도, 여기 연금매장에 장애인생산품 코너 만들어 놓으면 뭐해. 월 40만 원 판대, 월급은 120만 원 주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사업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홍보하셔서 그것 좀 팔아주라고. 아니, 월급은 팔아야지. 아니, 월급의 한 3배는 팔아야 이익금이 120만 원 돼. 아마 40만 원 팔면 이익금이 10만 원이나 남을 건가, 저것?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맞습니다. 다각적인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아까 광화문광장을 무장애광장으로 발표하신다 그랬는데 광화문광장 아직도 휠체어를 타고 가보면 오류 많이 있어요. 무장애 선언하실 때 정말 잘하세요. 또 자치구 매뉴얼 확 바꿔야 돼요. 제가 사륜구동, 지역에서 스쿠터가 아니고 오토바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토바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잖아요, 50cc 조그만 것?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스쿠터.

박덕경위원

스쿠터, 그것 네 발짜리. 그건 엔진이거든요, 50cc 엔진. 엔진 가지고도 다녀보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 턱이. 이 턱이 안 돼. 제가 지역구는 주로 그걸 타고 다닙니다. 어려운데, 그 휠체어로 2㎝벽도 높다고 하는 거거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엄청 높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무장애 편의시설 발표하신다는데 여기 변기도 여성화장실 변기는 너무 작고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 선포하실 땐 정말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아까 우리 조달현 위원도 탈시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잠깐 저는, 탈시설을 조달현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선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탈시설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탈시설 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아동이나 타 다른 생활시설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립을 해서 나가고 싶으면 500만 원 생계자금도 주고, 또 전세자금도 주고, 또 장사하고 싶으면 무슨 자금도 주고 무슨 자금도 주고 이런 자금을 줘서 정책적으로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이런 무슨 약정조례 이런 게 있는데 이 장애인은 이게 없는 거야. 이런 것 만드셔야 된다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박덕경위원

이것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또 내년에는 장애인 공공기관 의무비율이 100에 3으로 상향조정 됐어요. 장애인들 많이 채용해야 되거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지요.

박덕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장애인들이 기술 배울 곳이 없다니까, 서울은.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이다 뭐다, 여성인력센터다, 발전센터다 이런 건 많은데, 한남직업학교다 뭐다 청소년학교는 많은데 장애인직업훈련소는 1개도 없어, 서울시가. 이런 것부터 우리 서울시가 뒤떨어진다니까. 이런 것 좀 하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좀 하셔요. 그냥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장애인 전문 직업훈련센터,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삶의 질이 뭐예요? 수입이라고 아까 그냥 일자리라고 막 해서 내가 정말 기분 좋은데, 정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일자리, 이게 아주 저도 최고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국장님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내년에 복지 일자리창출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신 것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박덕경위원

16조 6,000억 원, 24%에 해당되는 많은 비율을 지금……. 이런 거야 모든 것에 다 들어가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가지고, 또 노인들 일자리를 통해가지고 모두가 정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저도 마무리로 한 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그러나요? 요즈음은 희망제작소를 하고 계시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아름다운 가게.

박덕경위원

박원순, 난 이 변호사를 좋아합니다. 한나라당 사람이 박원순이를 좋아한다면 이상하겠지만 전 이 사람을 좋아해요. 이 사람 인터넷 가끔가다 들어갑니다, 뭐 했나. 그런데 이분이 버린 만큼 얻는다가 신조야, 버린 만큼 얻는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 마음 버리시고, 버리시면 얻을 수 있다. 그게 즉 뭐냐, 너무 비리 이쪽, 아주 잔재주 이런 것 하시지 말고 정말 이런 분같이, 이분이 변호사하면 돈 얼마나 잘 벌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버린 만큼 또 다른 걸 얻는 게 뭐냐, 행복, 희망 이런 걸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물질만 얻어야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해서 총체적으로 좀, 공무원 간부교육만 하시지 말고. 또 저는 분야별로 우리 사회복지분야 있잖아요? 사회복지분야별로도 종사자들 교육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가 여기 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서라도 정말 새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 30개다, 그러면 6개월 단위로 신입생이 들어올 것 아니야. 그러면 신입생 교육시켜야 된다니까, 1박2일이고 2박3일이고. 회계부터 친절도부터 다 가르쳐야지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뭐 하라면 이게 되느냐고. 그룹 얘기를 해서, 재벌 얘기를 해서 좀 이상하지만 재벌도 그 일류 박사를 뽑아가지고도 3개월 교육시키잖아요. 시켜서 현장 내보내잖아요. 이런 것을 참 이번 감사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아까 홍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회복지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 아닙니까? 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친절도를 막 믿으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잘 살고 힘 있고 이런 사람은 정책 없어도 되고 복지관 없어도 돼요. 그러나 정말 어렵고 소외계층, 힘든 사람들은 정책을 만들어 줘서 그 정책의 보호를 받고 거기에서 희망을 찾고 뭔가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정말 강하게 부탁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박덕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앞에서는 인사를 해, 그런데 뒤돌아선 아이, 저것 딴 데로 가지도 않나, 저것 딴 데로 발령 안 나나, 저것 우리 복지관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남모르게 눈 흘기고 이런 종사자는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 시설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아주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감사 하루도 안 빠지고 정말 끝까지 아주 정말 많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소상히 봐야 되겠다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는데 정말 돈이 너무 아까워. 너무 줄줄 샌다 이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꼭 횡령해서 느낀 게 아니고, 보니까 그냥 월급이나 타먹고, 매장이 40만 원 팔면 저것 수입 10만 원도 안 될 거야, 그리고 월급은 120만 원 주고. 이런 것 다 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상 하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아까 계속 하겠습니다. 곰두리체육관 5차 위탁과정에서 경쟁업체는 없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5차 위탁과정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모르고 계세요? 현재 곰두리체육센터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라는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재단의 차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희도 95년 개관이래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협의회는 어떤 기관인지 그것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곰두리체육센터를 준공만 하고 기부채납을 한 후에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 위탁체를 장애인개발원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최병조위원

그렇다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고 해야 되지요, 지금 현재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장애인개발원입니다.

최병조위원

그런 것이 좀 우리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 한 가지만 보더라도 감사자료가 무성의하다고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이 부분은 세부내역을, 그 연혁을 좀 확인해서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869쪽 내용과 관련해서 서울에 장애인운전연습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와 장애인과 일반인이 운전면허 취득방법이 동일한지 답변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장애인운전연습장은 송파구…….

최병조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탄천 유수지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평일은 저녁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하루에 한 12명의 교습인원을 연습을 시키고 있어서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신청을 183명이 했지만 교습은 139명이 했고 운전면허 취득은 112명이 취득한 걸로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럼 일반인들과 차이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일반 운전연습장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병조위원

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장애인 운전연습은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면허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하고는 좀…….

최병조위원

차이가 많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차이가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878쪽 내용 중에 장애인 이사지원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은 물론 주위에 있는 장애인 여러 분들께 물어보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있는지,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또한 이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인지 한시적인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이 사업은 나름대로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라는 위탁운영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최병조위원

한시적으로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91가구가 지금 이사지원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가구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부분 한 8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차후라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디에다 신청을 해야 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가 있고요. 각 장애인시설이나 센터에도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알려드리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런데 일반 장애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홍보가 좀 미숙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부분도 더욱 확대를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881쪽 내용 중에 장애인생산품 판매, 지금 박덕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885쪽 노숙인 보호 종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IMF 이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고 다양한 시설들, 쉼터, 센터도 체계적으로 지금 확보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초에는 경제적인 위기에 따라서 노숙인이 대량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희망길잡이 등 거리상담을 강화하고 다양한 일자리, 또 희망의 인문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한 것과 아울러서 또 의료검진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901쪽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 현황 중에, 921쪽 2009년 월별로 축산물 위생감시 및 수거 실시 계획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점검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아까 이것 해 주신 거지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자료 966쪽 전통시장 위생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동대문구 경동시장은 아직도 노점 및 점포에서 이력을 알 수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고 또한 위생 상태에 많은 우려가 있는 축산물 및 수산물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 및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1차적으로 자치구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식품안전추진단에서도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서 시범사업장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또 판매업소 지원에 따른 설문조사, 여러 가지 방역 등도 실시토록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위생관리를 나름대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최병조위원

업무보고 14쪽 내용 중에 다소 다소비 식품 유해물질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우선관리대상 식품의 중점검사 내용 중 시민 다소비 식품 12품종을 선정하여 집중 검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시민 다소비 식품 12종목은 무엇이고 집중 검사한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모두 1,382건을 금년도 상반기까지 검사해서 모두 9건의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부적합률은 0.7%이고, 2008년 부적률이 4.1%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또한 재래시장 소규모 점포 등 위생 감시대상을 확대하여 1,410건 중 부적합 48건으로 나타났는데 부적합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48건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병조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업무보고 27쪽 내용 중에 지하수 식중독 검사와 관련하여 추진실적으로 40지점을 채수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바이러스검사는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최근에 세균에 의한 식중독보다도 이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료 채취하는 것만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분석하는 데만도 일주일에서 두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40지점을 해 가지고 금년에 4종, 노로ㆍ노타ㆍ아데노ㆍ아스트로 바이러스를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하나도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병조위원

양호합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최병조위원

업무보고 31쪽 내용 중에 전통재래시장 생활용수 사용실태 및 수질검사 내용과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문제가 제기되어 일부 재래시장의 생활용수를 채수하여 일부 지역에서 부적합 판정이 있었는데 확대실시 하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 식품안전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많은 개선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며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재래시장 지하수의 위생적 수질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더욱 확대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업무보고 38쪽 내용 중에서 유통가공식품 등 품질검사와 관련해서 대량으로 소비되는 유통식품 및 식품첨가물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15건의 부적합한 건수가 나왔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식품이 부적합한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다소비식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식품첨가물은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그 결과를 제출하면…….

최병조위원

서면으로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최병조위원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도 마찬가지로 12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부적합한 것입니까? 답변바랍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겠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업무보고자료 40쪽 내용 중에 조금 전 복지국에 질문을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에 가서 보게 되면 노점에서 많은 축산물 판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위생 문제는 상관하지 않고 판매되는 모습을 보면 딱하다 못해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안전성 및 위생점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렇게 허가 없이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검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표본조사하고 쇠고기 원산지 판별검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금년에 58개 업소 385건의 검사를 했습니다. 금년 목표가 520건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식육판매업소에서도 14개 업소 18건이나 지금 권장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받지 않은 그런 업소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차후로 저희가 식품안전추진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검사의 대상으로 넣어서 한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또한 여러분은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개고기를 판매하는 모습은 참으로 가관입니다. 여름철에는 파리떼가 우글거리고 현장에서 진열이 되고 판매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은 그 내용과 같다고 보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도 디자인총괄본부가 있고요. 우리가 이러한 단속기구가 있지만 허가를 내서 하는 점포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채찍질을 당하는데 불법으로 해가지고 무허가로 해서 아무런 세금도 안 내는 그런 사람들은 전혀 단속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의원들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처지에서 그러한, 즉 말해서 점포를 얻어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내서 점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유사한 식품을, 유사한 물건을 그 주위 노점에서 아주 불결하게 팔게 되면 싸게 팔게 되지요. 모든 경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다보니까 3ㆍ4개월, 5ㆍ6개월 가서, 1년이 채 못가서 그 점포가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국민들, 상인들, 법을 지켜가면서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방해하는 그런 불법적인 상행위를 단속 못하고 또 건강에 대해서 엄청난 유발을 일으키는 데를 단속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우리 서울시에도 디자인총괄본부가 생겼지만 디자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물 좋게 지어놓고 디자인 좋게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그 옆에는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진을 치고서 시에서, 구에서 막으려면 절대 못 막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건물이나 디자인을 해가지고 되는 일인가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생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심도 있는 체크를 못해 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본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좀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위생안전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북부검사소에서 나오셨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강북검사소 소장 나왔습니다.

최병조위원

강북 좀 일어나보세요. 그 경동시장 일대에 점포가 아닌 노상에서 돼지고기ㆍ소고기ㆍ개고기ㆍ닭고기ㆍ오리고기 파는 것 보셨지요? 엄청나게 많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점포를 얻어서 정식으로 영업 허가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지고기ㆍ소고기ㆍ닭고기ㆍ오리고기를 노점에서 팝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육류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엄청나게 싸요, 놀랄 정도로. 모르는 분들이 싸니까 사가는데 그런 것만 잡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탈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는데도 아까 단속기준에 미달되는 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런데 그러한 데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기를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요즘 약령시장 및 서울 전역에서 유통되는 한약재 등이 노점이나 점포 앞에서 아무런 가림막도 없이 판매되는 것을 보게 되면 과연 위생 상태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에 날리는 먼지, 파리떼, 비가 오면 빗물 등, 물론 세척을 한 후에 약재로 쓰거나 식품으로 쓴다고 하지만 위생 상태에 대해서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최병조위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강북검사소가 약령시에 대한 한약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점형태로 하는 그런 한약재에 대한 체크는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허가 있는 데만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검사를 하더라도 폐기를 할 수 없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최병조위원

허가 있는 데는 그래도 여러 가지 규정을 지키지만 허가 없는 데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허가 내서 하는 사람들 보호차원에서, 그렇지요? 우리 경제가 지금 죽고 있잖아요. 보호차원에서 그런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 이겁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약령시협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앞으로 정상적인 상업을 하는 분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업무보고 51쪽 내용 중에 사업장 폐수 및 사업장 폐기물 검사와 관련해서 앞에서도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폐수와 폐기물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산업폐수 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검사를 하고 폐기물 유해물질 합류여부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 폐수나 폐기물이나 침출수, 하수 등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구청이나 이런 기관에서 의뢰를 하게 됩니다, 본청 같은 데에서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검사를 하게 되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채수를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현장의 채수는 저희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병조위원

보고는 제대로 받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의뢰된 검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를 해가지고 해당 의뢰된 기관에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업무보고 52쪽 내용 중에 시민건강 향상을 위한 먹는 물 검사와 관련하여 이미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지난 17일 동료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약수터 다섯 군데 중 네 군데가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재검사해서 적합판정을 받을 때까지 사용이 금지되고 계속적으로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폐쇄가 된다고 하였는데 현재 서울시 약수터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몇 군데이며, 폐쇄된 약수터는 몇 군데인지 답변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299개소에 대해서 604건 검사를 했는데 모두 47개 항목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략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23% 정도의 부적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략 5건 중에서 1건의 부적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해서 이것이 세 번 연속 부적일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하고 있고, 사용을 않도록 약수터마다 저희 검사성적서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그렇게 부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병조위원

향후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업무보고 59쪽 내용 중에 능동적 전염병과 관련해서 하절기 급증하는 집단식중독 발생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한다고 하였는데 금년도 5월부터 9월까지 9개 학교에 1,068명이 학교급식 및 수련회 등으로 집단식중독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저희가 집단식중독 검사는 모두 1,068건을 해서 검출이 128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식중독 원인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역학조사를 하는데,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출을 한 것을 바로 관련기관에다가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관한 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또 업무보고 61쪽 내용 중에 바이러스성 질환 검사와 관련해서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지요. 의심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453건이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이것을 통보만 합니다. 저희가 직접 환자를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병조위원

통보를 어따 합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통보는 질병관리본부에다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거기 한 군데만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460쪽 신용카드 사용현황과 관련해서 신용카드는 누구카드를 사용하는지와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는지 답변바랍니다. 460쪽 신용카드 현황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누구 것을 사용하느냐 이거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6개 부 2검사소가 있는데 부서마다 2개의 카드를 줘가지고…….

최병조위원

카드를 2개 만들어가지고?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2개를 해가지고 일상경비 등 해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사용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464쪽 식품첨가물 시험분석 현황 중에 식품첨가물 검사 중 5건, 조미식품 2건, 총 7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는데 어떤 제품이 부적합판정을 받았는지 답변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 제품이 났는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병조위원

뒤에 담당 있을 것 아니에요?

박희성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식의약품부장

식의약품부장 채영주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식품첨가물 이름하고 조미식품 이름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름까지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고요. 부적합 내역은 함량, 순도, 그다음에 조미식품에서는 대장균하고 위화물이 부적합이 났습니다. 그 제품명은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지금 모르신다고요?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식의약품부장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조위원

그걸 담당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알겠습니다.
영주

채영주보건환경연구원식의약품부장

작년 것이라서 정확하게…….

최병조위원

수고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복지재단에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쪽에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보셨어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말씀하십시오.

최병조위원

77억 3,263만 원이 돼 있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최병조위원

그런데 집행이 50억으로 돼 있지요? 그렇지요? 50억 돼 있지요? 70억에서 50억 돼 있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최병조위원

그러면 예산잔액이 26억 7,753만 9,000원이 남았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금년이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40일 남았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최병조위원

그런데 40일 남았는데 65.4%밖에 사용을 못하셨어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게 저희 재단 성격상 연구물이 마무리되면서 연말에…….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연말에 집행이 아주 일괄적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 저희들 추계가 한 90%까지는 집행이 될 것이라는 추계를 갖고 있습니다. 연구부 쪽 것들이 주로 많이 남았습니다.

최병조위원

12월 달에 주로 집행이 많이 됩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됩니다.

최병조위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왜냐 하면 연구물이 인쇄가 떨어져서, 주로 사업종료 시점이 연말이기 때문에요.

최병조위원

그게 얼마나 되지요, 연구물이?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연구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최병조위원

연구물이 26억 가까이 돼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아마 그렇게 거의 될 거고요. 제가 정확한 추계는 안 갖고 있는데…….

최병조위원

요즈음 경제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초기에 전부 다 집행해라 이런 지시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여타 집행할 수 있는 건 사실 미리 집행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인쇄가 떨어지기 전에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성실히 집행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글쎄, 위원으로서는 그 내막을 모르고요. 어떻든 35%를 40일간에 다 소비한다는 것은 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최병조위원

업무보고 13쪽 내용 중에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해서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몇 대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250대가 운행 중에 있고 300대가 증원되는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2010년에는 550대가 되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통국하고 운영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 중간 연구를 맡은 겁니다.

최병조위원

콜택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그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만 저희들이 하는 중간에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연구만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최병조위원

실질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현재 250대고요, 내년에 300대가 증원이 됩니다.

최병조위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실태 조사와 분석을 하고 개선방안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정확한 것은 연구부장으로 하여금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대기시간이 더 늘어났고, 또 장애인들의 편의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동차를 늘려도, 택시 대수를 늘려도 일시에 그게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한 사람의 이용횟수를 제한한다든지, 또 이용목적, 야유회에 가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또는 중증도가 좀 떨어지는 분들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책적 판단을 다시 해야만 되는 시점에 왔다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럼 그 연구 분석한 것을 서면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업무보고 15쪽 및 감사자료 35쪽, 38쪽 내용 중에 회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서울시 복지패널 조사와 관련해서 먼저 저소득층 1,000가구를 선정하였다고 하는데 1,000가구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원래 작년도 1차년도에 본조사 대상이 3,600여 가구였습니다. 이중에서 최저생계비의 200% 기준 이하에 월평균 소득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산정을 하니까 약 1,370가구가 나와서요. 그에 준해서 그 가구 중에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을 한 1,000가구 잡자 그렇게 해서 잡은 겁니다.

최병조위원

또한 패널 조사를 위해서 2008년도에는 약 5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2009년도에는 약 2억 원, 총 7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고요. 또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차이가 이렇게 많이 3억 차이가 나는 건 이유가 뭡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2008년도 1차년도는 본조사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사비용이 많이 들고요. 이번에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비용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저희 서울시 것은 그래도 보건사회연구원이나 다른 데서 운영하는 패널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적은 편이어서 보통들 10억, 20억 이렇게들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적게 잡은 비용이 이 비용입니다.

최병조위원

2009년도에 1,000가구에 2억이 들었다면 한 가구당 얼마 되지요, 조사비용이?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조사비용…….

최병조위원

20만 원 되나?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1만 원…….

최병조위원

1,000가구라면서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최병조위원

2억이 들었잖아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최병조위원

그것 얼마 됩니까, 한 가구당?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거기에는 한 가구당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거기 조사원들의 조사비와 감가상각이 들어가니까요.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산출해 보는 겁니다. 누가 빨리 계산 좀 해 보세요. 2만 원이에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13만 원입니다.

최병조위원

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13만 원쯤 나옵니다.

최병조위원

13만 원이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최병조위원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감사자료 171쪽을 보게 되면 내용으로 어떤 일을 했다고 했고 소요예산만을 명시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최병조위원

설명이 없어서…….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성실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유사한 연구추진에 대해서 기관별 업무 중복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조정하라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구사업 중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한 연구조사를 현재 시정개발연구원과 도시기반본부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중복을 예방하였다고 하는데 아직도 연계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세 군데서 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올해,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서울복지재단에서 하면 다른 데에서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수행기관이 올해 7월에서 10월 동안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에 대해서 3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 시정연에서는 콜택시의 운영주체에 관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운영주체를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의 시설물로 보는 것이고 일부에서는 이것은 복지다, 중증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는 복지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맡아서 하면 어떠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조언을 주신 분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이 시에 반영이 되면서 저희 복지재단은 운영주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주체에 대해서 저희 재단에서 연구하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연에서는 제3기관에서 운영주체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최병조위원

잘 알겠는데요, 우리 위원으로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하고 도시기반본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도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셋을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인원을 보충해서 하면 그런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세 군데에서 각각 사람을 써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돼요, 사실적으로. 한 군데에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해서 사람을 더 쓰더라도 하면 경비가 많이 절감되리라 생각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174쪽 내용 중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애당초 1,006명을 계약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1,006명, 174쪽에 있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 청년인턴은 선발 자체는 시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선발 자체는 서울시 경쟁력본부에서 선발을 해 주면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이 청년인턴들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주로 복지기관에 한 삼십 몇 %가 들어가 있고요…….

최병조위원

1인당 얼마의 경비가 산출되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또 중소기업에 들어가 있고요…….

최병조위원

그것도 자료로 어디어디에 들어가고, 또한 1,006명이 어디어디 들어가고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 위원입니다. 법인보조금 관련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시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며 시비는 얼마고 국비는 얼마나 되는지.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이것은 좀 보겠습니다. 복지법인 199개소, 복지국 산하. 시설만 해도 3,500개에 이르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한 2,577억 정도 지금 예산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복지국 소관 법인은 몇 개나 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196개.

최준호위원

93개로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93개는…….

최준호위원

감사자료 2-1, 126쪽 보면 법인보조금 사회법인에.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여기는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그 시설법인입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96개는 시설이 없는 법인까지.

최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많이 보조금 받은 법인은 어디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아마 시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여기 한 32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110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국장님께서는 법인에서 시설을 몇 개 정도 위탁받아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어떤 기준 같은 것 가지고 계신 것, 어떤 개인적인 견해나 이런 것은 없으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의 시설운영에 대한 견해는 시설운영의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 그래서 법인이 시설을 많이 운영해서 너무 과다 시설 개수를 운영해서 그런 문제점이 도달한다면 적정한 수준으로 줄여야 되는 것이고 또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개인 법인이 오히려 또 문제를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수를 마냥 많이 운영하는 것이 무조건 옳지 않다 하는 판단은 좀 더 정밀하게 기준을 잡아봐야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보면 최근 각종 종교법인에서 여러 개를 맡아서 배만 불리고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돈벌이만 시켜준다 이런 원성도 자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런 문제, 법인 설립 인가신청이나 위탁체 선정할 때 그쪽 법인에서 많은 시설을 위탁받지 않도록 적정한 가이드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부분을 궁극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설을 몇 개 이하로 무조건 제한한다는 것은 또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설운영의 책임성이라든가 전문성부분을 평가해서 우수한 법인이 시설을 잘 운영해서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께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어떤 기준과 원칙을 한번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물론 제가 여기에서 질의한 부분이 다 그 법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통념상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 감사자료 127쪽 이하를 보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2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준호위원

국장님은 여기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현재까지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시설을 운영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또는 문제를 야기하거나 시설운영에 큰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운영은 크게 문제점 없이 잘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받고 있고, 재위탁을 심사할 때 복지재단에서 물론 평가를 합니다만 외부전문가가 참여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때도 정당한 평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서 정밀분석을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절차와 기준에 적합하다 이런 판단 하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시에서 최근 3년간 113억을 받아갔어요, 하나의 법인이 10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법인에 대해서는 시에서 수시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도감독은 누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부분인데 구에서 1차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시에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제안과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말에는 구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연차적으로 매년, 3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2년에 한 번 정도 지도점검 계획을 별도로 정밀하게 수립해서 체계적인 점검과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23개 시설을 운영하는데 여기는 54억 6,000만 원이 최근 3년간 시비로 지원했고요. 사실이지요, 이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준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31쪽에 우리모두복지재단은 8개 시설을 운영하고 하는데 시에서 11억 8,000이 보조됐고요. 그 다음에 136쪽에 기쁜우리월드는 9개 시설을 운영하는데 18억 원을 지원했어요. 다음 134쪽 승가원은 7개 시설을 운영하는데 32억 원을 지원했고요. 이렇게 각각 시설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속된 말로 주먹구구식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보조금을 지급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보조금 지급근거에 대한 근거법령이나 지침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시설 개수에 의해서 보조금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설이냐에 따라서 운영비, 보조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나가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크게 나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개수가 많으면 금액이 많다 하는 것보다도…….

최준호위원

그러면 어떤 거기에 대한 근거나 이런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각 복지관의 예산편성 집행지침이…….

최준호위원

많이 올리면 많이 주고 적게 올리면 적게 주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설별로 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면적, 근무하는 인력의 수라든가…….

최준호위원

지급근거에 대한 법령이나 지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실 시설들도 정말 감사하다고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에서 무조건 윽박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적정하게 쓰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시설장들이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국장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보다 세밀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수시로 평가를 해서 잘하는 곳, 그다음에 도태되어야 될 곳, 그 다음에 잘해서 진짜 더욱 용기를 줘야 될 곳 등을 분류해서 법인과 시설에 각별한 주의를 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시설이 사회적 복지서비스 체계의 최종 접점지역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어떤 민간시설보다도 더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석에 앉아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8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또 노숙인자립지원반, 이렇게 협조가 되어 있고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기타시설 이게 공통운영계획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박희성부위원장

네, 이게 2007년 5월에 운영계획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바뀐 것이 없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현재 새로운 기준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정리를 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까지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여기 보면 신규위탁하고 재위탁하고 나뉘어서 공히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법인대표 및 시설장 면접 해서 점수화를 하고 있어요. 신규하고 재위탁하고는 조금씩 점수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박희성부위원장

그런데 뒤쪽에 보면 재위탁, 신규위탁도 물론 있지만 재위탁 부분 218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법인대표 및 시설장 면접 해서 18점으로 점수화되어 있고요. 법인대표 및 시설장 심사 해서 6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의 전문성 해서 그 항목을 보면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소지,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으로 해서 2점을 주고 그 다음에 시설장이 사회복지 1급 자격증 소지,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중으로 해서 1점을 주고, 그다음에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중으로 해서 1점을 주고,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1급 이하의 자격증 소지,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하로 해서 0점을 줬습니다. 맞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게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도 이 기준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그렇다면 여기 보십시오.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1급 이하의 자격증 소지, 그러면 사회복지사 1급이 아니면 무조건 0점 처리되는 게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이 기준은 그렇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이 기준이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박희성부위원장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박희성부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부합이 되게 선정을 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복지시설별로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왜 복지시설별로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는 항목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제가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다른 기준이 있는지, 이게 맞는지, 여태껏 통용이 됐는지, 2007년 후에 변경된 것이 있는지 제가 분명히,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와서 복지시설별로 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이 복지시설장에 대한 자격기준은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지침이고 이 지침에 준거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는…….

박희성부위원장

글쎄, 이것은 지금 서울특별시 것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복지부 것을 요구한 건 아니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러니까 시설에 시설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 시설의 위탁체를 선정할 때는 1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경력이 많은 사람을 우대해서 평가점수를 높이 주겠다, 하나의 이것은 평가점수입니다.

박희성부위원장

글쎄, 평가점수인데요. 제가 왜 아까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3개를 다 읽었겠습니까?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1급 이하의 자격증 소지자는 무조건 0점 처리가 되게 돼 있잖아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그러면 지금에 위탁ㆍ수탁 심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급 아니면 무조건 0점을 받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시설장의 점수화 하는 이 항목을 바꾸시든지 여기에 맞춰서 하시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이 맞는다면 최소한에 적정한 점수가 부여돼야 되는데 왜 0점 처리를 하느냐.

박희성부위원장

그렇지요. 적정한 점수가 부여되도록 이 항목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항목에 맞춰서 어쨌건 간에 중이나 상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자격기준이 이 항목과 다르다면 거기에 맞춰서 점수화돼서 최소한 시설장으로 오는 분이 1점 이상은 받아야지 어떻게 0점 처리되는 사람들로 다 하게 되겠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무슨 뜻인지, 저희들이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할 때 그 부분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현실하고 맞춰서 기준안을 마련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박희성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조위원

간단하게…….

박희성부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최병조위원

지금 복지국장님 소관에 3년 주기로 재수탁을 하는 그런 법인체들이 있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법인체를 전번에 토론회를 가진 것과 같이 즉, 말해서 3년, 6년은 그대로 모든 평가를 받게끔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선, 9년째 들어가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9년째 들어가는 것은 백지화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부분이 나름대로…….

최병조위원

장단점이 있겠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3회 이상, 또 10년 이상 이런 수탁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탁이 아니고 신규 위탁체 선정하는 것처럼 공고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에서 또 다른 의견이 제시돼가지고 논의가 되어서 일부 반대의견이 좀 심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최병조위원

반대의견 물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의원과 복지국 차원에서는 그렇게 신규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인체 전입금 관계도 있고, 또 법인체들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도 타당하다고…….

최병조위원

심의를 나가서 보면 대부분이 다 재수탁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세 번, 네 번, 아까 곰두리 같은 데는 다섯 번씩이나 됐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6년 후에는 신규로 모집한다 하면 그 법인체에서도 아마 더 신경을 써서, 되더라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깊이 좀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혈세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방안이다 이렇게, 의원들의 의견이거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제도개선을 논의할 때 다시금 그런 부분들이 더 충분히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연구 좀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7일 노인복지시설, 18일 장애인시설, 19일 자활시설에 이어서 오늘까지 복지국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복지국 소관 지적된 주요 사항은 서울시에서 복지시설 법인에 대한 감독이 부실하다. 또 사회복지기관에 정기 후원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장애인생산품의 공공기관 구매비율 증대를 시켜야 되겠다. 또 곰두리체육센터의 1일 입장객의 경우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3배 내지 4배 과다이용을 하고 있어 설립취지에 부합치 않는다. 또 은평의마을 예산에 2009년도 세출내역 중 사무비로 84%가 나가고 있고 자활프로그램비는 고작 0.38%에 불과해 문제가 많다. 또 시설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조직운영에 대한 지적과 취사원 등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하였고, 노숙자시설의 음주ㆍ흡연ㆍ무단외박 등에 강력 대처를 요망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시설에 게스트하우스라는 용어 등 외래어 사용 지양을 지적했고, 시립 위탁시설의 홈페이지에 개인 재단이 설립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서울시에서 홈페이지 메인 창 통일을 하는 등 서울특별시립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것을 지적하였고, 각 위탁시설의 시설장의 자격기준, 정년에 대한 기준 없이 임용을 하였던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권에 도전하는 있을 수 없는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해당 과장들께서 배석하셔서 청취 및 답변을 하였으므로 모두 지적사항이 취합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답변서는 감사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면호 복지국장,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규 서울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