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광헌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건설위원회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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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연배 기술심사담당관 및 강민수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피감 대상기관인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건설기술의 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용 자재의 품질시험 그리고 계량기 검사업무 등 건설현장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향후 개선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고견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이연배 기술심사담당관 및 강민수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연배 기술심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배 기술심사담당관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십시오.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선서)

최홍규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항만 요약을 하고 특히 그동안 보고 안 했던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전 직원들은 서울시의 건설기술 수준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기술심사담당관 업무 중 미흡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서울시 건설기술 수준이 향상되도록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따라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과 품질시험소 소관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부위원장

이연배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도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하십시오.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 강민수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홍규부위원장

강민수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헌위원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서 보게 되면 설계변경에 대한 순회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광헌위원

그러면 2008년하고 2009년도를 보게 되면 2008년도에는 아홉 개 기관 그리고 2009년에는 다섯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했어요, 보게 되면. 이 기관이 몇 개, 다섯 개다, 아홉 개다라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25개 구청, 각 산하 사업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몇 개를 지정하는 부분은, 전체가 다 되어야 되는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몇 개의 대상기관으로, 문제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기준은 뭡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각 자치구하고 저희들이 산하 사업소 총계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로 분석을 해 보면 몇 년도부터 주기를 따져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하고 주기를 따져서 오래된 순서대로 점검대상을 잡았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다면 주기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면 서울시 산하의 각 공사가 됐든 기관이 됐든 간에 그 기관은 전체 몇 개나 됩니까? 그다음에 주기로 얘기한다면 주기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기관은 자치구하고 저희들이 사업소 해가지고 전체가 나와 있는 게 44개 기관을 선정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실적을 봐서 2002년부터 감사하고 순회점검하고 비교해서 실적을 봐서 어느 데는 너무 길지 않도록…….

김광헌위원

막연하게 길고 안 길고가 아니고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언제 한 번 돌아오는 겁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평균 잡아서 5년 내지 6년 이렇게 한 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평균 잡아서 5년, 6년이 아니라 계획을 잡고 전체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2년이라든가 적어도 3년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갖고 가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런 기준안이 있어요, 없어요? 막연하게 5년, 6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이 인원 한정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잡고 그런데요.

김광헌위원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2009년도 감사를 하면서 요구자료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대상기관에 대한 몇 개 기관이고 현장 순회점검을 하게 되면 설계가 잘못되었든 물량이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이 됐든 적게 됐든 간에 늘 보면 지적사항이 나와서 2008년도에는 10억 5,400만 원, 2009년도에는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9억 2,000만 원이 지적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 아닙니까, 지적이 됐다는 얘기는? 그렇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설계변경하고 그런 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전체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적이 됐을 때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비슷한 유사한 내용들로 물량 확보라든가 아니면 물량 감소라든가 설계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되어서 서울시 전체의 공사발주에 대한 설계부분과 관련되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칫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경찰의 업무 중에 보게 되면 단속업무도 있고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행정청에도 많이 있는데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부분이 연간 몇 건으로 해서 나오듯이 예산을 잡아서 가듯이 실적위주의 건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러는데 그렇지는 않겠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헌위원

특히 2008년도에 은평구청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를 보게 되면 신사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 간 도로개설공사의 경우에 1억 7,2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몇 백 몇 천도 아니고 거의 1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 설계가 물량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요? 사토운반수량에 대한 과소설계로 해서 설계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얘기가 되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지하철 몇 개 공구의 공사구간도 아니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되어서 토사운반비에 대한 부분이 1억 7,000이 덜 계상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이다. 설계가 제대로, 제대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뉴얼을 일원화해서, 한 기관을 하려면 최소한 한 달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우선 끝나면 해당분야 기관들 직원들을 전부 교육을 하고 또 끝나면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1년에 두 번씩 서울시 해당분야 전 직원들을 2회에 나누어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사례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우리가 지하 수백 미터의 경우에는 지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거기 관련되어서 현장의 여건이 가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나 이런 단순한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되어가지고 사토운반과 관련된 부분도 설계에, 기술심사담당관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업체에 대한 아니면 관계부서의 발주처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이 뭐가 있나요, 이런 경우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당초에 방침을 감사과에서 지적을 하면 거기에 반드시 벌이 따르지만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한 것은 벌칙은 일단 면제를 한다. 대신 잘못된 부분은 환수라든지 시정조치를 한다 이렇게 당초에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전에부터.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더 발전 보완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2009년도에 성북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한 결과에 보면 성북천 자연하천정비공사에서 2억 7,800만 원을 감액을 했다 말이지요, 2억 7,800만 원. 그러면 그 내용도 뭐냐, 조경석 쌓기에 대한 수량이 과다하게 설계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일반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지적을 잘 하셨던 부분이지만 이러한 설계가 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발주기관이라든가 설계 쪽에 응분의 조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건수에 대해서 환수, 감액, 환불, 증액 이런 지적내용들이 죽 나와 있는데 그 결과는 발주부서에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조치된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를 또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시정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환불과 환수는 무슨 차이지요? 환수했다 환불했다 무슨 내용입니까? 뭘 파악하신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환수는 뭐고 환불은 뭐고 내용에 보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저희들이 대부분 하는 것은 공사중에 있는 것도 하지만 대부분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공사가 이미 끝난 것도 죽 봐가지고 과연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냐 그런 것을 점검하는데요. 저희들이 하면서 설계를 바르게 하자 그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기준에 의해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과다하게 한 것은 시정조치해서 주는 내용이 되는 게 환불이고요. 또 적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는 것은 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받을 것만 저희들이 해 버리면 너무 편파적이기 때문에 기준에서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쳐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아무튼 지적내용 대상기관으로 해서 현장 순회 설계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크고 작은 예산과 관련된, 설계금액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기술심사담당관의 순회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울시의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기술심사담당관 부서의 조직이 기술분야 브레인들의 집합소다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중요한 부분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의 대단위 프로젝트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각 기관에 대한 설계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제도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거든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순회점검을 좀 더 많이 하자 한정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자 그래가지고 인원을 증액하려고 저희들이 연초에 조직담당관실에 인원을 더 달라 했더니 조직담당관실에서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정된 인원 가지고 최대로…….

김광헌위원

이와 관련되어서 그러면 점검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파악됐고 설계에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라든지 적게 설계에 반영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40개 기관이라고 그랬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44개 기관입니다.

김광헌위원

44개 기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뭔가 전체적으로 교육하고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하면서도 교육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 여러 가지 기준도 어떤 것이다, 그다음에 사례가 어떤 거다 그런 책자도 만들고, 그래서 우선 점검이 끝나면 그 기관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 번 하고 또 서울시 전체로 해서 상반기 때 한 번 하반기 때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본 위원이 부정적인 견해로 봐서는 안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술심사담당관 쪽에서 자치구라든가 아니면 해당되는 기관의 설계와 관련된 점검을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뭔가 경각심도 느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봐지거든요, 해당 자치구라든가 등등 보게 되면. 아무튼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내년도에는 몇 개 기관으로 대상이 되어 있어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내년도에는 계획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내년 초에 다시 또 저희들이 인원하고 대상기관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편성을…….

김광헌위원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44개 기관이니까 거기서 뽑기 하듯이 그것은 아니겠지만 분야별로 상수도사업 분야가 됐든 하수도에 관련된 분야가 됐든 분야별로 해서 점검을 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기술심사담당관 쪽에서 업무처리에서 열심히 했던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차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서 제도적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홍규부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보내온 감사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죽 한 번 봤어요. 보니까 예산 낭비가 많고 융통성이 없더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감사자료 1,375~1,382를 잠깐 보세요. 최근 3년간 시험종목별 수수료 징수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년간 매년 1억 3,000에서 1억 6,000 정도 징수수수료가 있어요. 하단표를 보시면 내용 중에 시험종목이 총 264종목인데 최근 3년간 단 한 건도 시험이 없었던 종목이 85개나 돼요. 인정하세요? 자료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강민수입니다.

김황기위원

그렇지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네.

김황기위원

물론 시험구분 중 시멘트기와, 스틸그레이팅, 플라스틱은 시험종목이 3년간 단 한 건도 실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참고로 예를 들면 도료 확산반사율 같은 경우는 실지로 도료, 페인트 같은 경우는 한강 교량 같은 제반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가 없다 보니까 실지로 들어오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김황기위원

물론 공공기관의 시험소이다 보니까 그레이드를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검사기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총 검사종목의 32%가 넘는 종목이 최근 3년간 단 한 건도 심사실적이 없다는 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돈을 받는 것은 개인은 받는 것이고 저희 시 사업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김황기위원

물론 후반부에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융통성이 없다는 건데 이런 장비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요? 예산 많이 들잖아요, 여러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그 예산 어느 정도 됩니까? 32% 되는 장비를 구입하는, 구입한 장비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저희가 장비는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매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김황기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32%의 잠자고 있는 장비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은…….

김황기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3년간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노후화도 되겠지만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예요. 부서이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담당직원들이 부서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인수인계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계속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기관에서 받고 교육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어떤 식으로…….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자체교육도 있고 외부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보내는 것은, 저희 교육과 관계되어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직원교육이 있고 관리자교육이 있는데 직원교육 같은 경우는 외부기관에 위탁교육 받는 게 올해 9회에 16명이 받았고, 예를 들면 KOLAS 같은 보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업무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금년에는 3회 105명을 했는데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실무능력 향상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소의 순회교육은, 구청 같은 경우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5회에 716명과 그 다음에 초청 교육한 것은 9회 451명해서 14회 1,167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김황기위원

장비구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요예측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셔가지고 계획성 있게 수요예측을 충분히 하세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감사자료 1,346페이지 표 15번 색차계 장비 구매 한 번 보세요. 1,346페이지입니다. 뭐냐 하면 도료 확산반사율 시험종목장비예요. 1,396페이지를 보세요. 같이 비교해 보세요. 도료 확산반사율 시험종목 장비인데 1,000만 원 이상 시험장비를 이용한 품질시험실적을 보면 유일하게 실적이 없다로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만 신경을 쓰고 노력한다면 최대한 장비활용을 통해 수수료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장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쓰지 않지만 대학이나 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 연구소에 홍보를 했다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활로가 마련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색차계, 투수계수측정기는 말씀하신 대로 금년 4월에 구입했습니다. 횟수가 비교적 적은데 왜 그러냐 하면 색차계 같은 경우는 하는 용도가 도료의 확산반사율을 하는 장비인데 그 다음에 투수계수측정기는 토목섬유의 배수성을 시험하는 장비인데 위의 색차계 같은 경우는 페인트 관계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공사 같은 도색작업이 없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각 대학에는 연구소가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데 돈이 없어서 연구소에서 못 사는 데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각 기업에 건설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장비를 돈 주고,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좋은 장비를 사서 3년씩이나 놀립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장비들을 효율성 있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감사자료 1,372페이지 보세요. 만능재료시험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71페이지 시험종목에 대한 수수료 원가계산표를 한 번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1,371페이지, 찾으셨나요? 표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를 보면 시험종목이 인장, 연신, 항복인 만능재료시험기예요. 찾으셨어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네, 찾았습니다.

김황기위원

두 장비 보셨나요, 6번 7번이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네.

김황기위원

두 장비가 있는데 한신금풍하고 신강정밀 두 가지 만능재료시험기 장비예요. 똑같은 장비인데 항목도 같고 수수료도 같고, 그런데 구매가격이 하나는 2,700여 만 원이고 하나는 세 배가 넘는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험종목도 같고 수수료도 같고 나름대로 장비 시험종목이 똑같은 만능재료시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차이 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시험소장 강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이나는 금액이 많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입 연도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제일 큰 차이는 성능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하는 종목이 많고 적고도 있습니다. 성능 차이입니다, 큰 차이는.

김황기위원

성능이나 구입 연도가 다르면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도 달라져야지. 지금 산 거나 3~4년 전에 산 거나, 성능이 좋은 건 어느 정도 수수료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예를 들면 성능이 좋은 것은 많은 무게를 할 수 있는 거고 성능이 좀 저조한 것은 무게량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제어할 수 있는 중량 차이가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병원에서도 CT요금 다르고 MRI 다르듯이 성능이 다른 것은 수수료가 더 비싸야 되지, 똑같잖아요. 그리고 구입은 세 배 차이가 나고, 뭔가 달라야지…….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차이 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성능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성능 차이가 나면 수수료가 달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재홍위원

똑바로 대답해 보라고, 어물어물하니 그래.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성능 차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성능 차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능에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수수료가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격이 세 배나 넘게 비싼 가격으로 장비를 구입했는데 수수료가 똑같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능이 좋다면 그만한 대가의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대답해 보세요. 그것밖에 없습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구입연도 차이가 좀 있고 그다음에 성능 차이인데 미흡한 것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게 본 위원에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구매 장비를 할 때는 충분한 사전조사도 하시고, 또 지금 30 몇 %입니까? 32% 정도 3년 이상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장비들은 판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각 대학교 연구실이라든가 아니면 각 기업에 대여해서 수수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들 참조하셔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부위원장, 김광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헌부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이연배 담당관님, 그리고 강민수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16쪽 제일 끝입니다. 그것을 한 번 봤더니 KS규격을 표시한 제품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시험소장 강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KS제품 같은 경우는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산업표준화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요? KS규격은 누가 인증하는 겁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KS규격은 한국산업표준 인증업체에서 시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어디에서 인증한다고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한국산업표준 인증업체에서 하는데 법은 한국표준화법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러한 KS규격 제품이 품질시험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KS규격 제품은 시험 안 하는데 의뢰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불량품이라고 할 경우에는 시험을 합니다. 품질시험을 안 할 수 있는데 다만 시간경과라든가 장소이동으로 인해서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자료를 보고 계시지요? 2007, 2008, 2009년도 KS제품 시험실시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2007년도는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이 11건이지요. 2008년도는 45건, 기준에 맞지 않는 것. 2009년도에는 31건인데, 자료 1905쪽을 한번 다시 보세요. 보십니까? 거기 보면 2007년도에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게 28건이거든요. 2008년도에는 86, 2009년도에는 82건 이래요. 그런데 똑같은 자료 가지고 어떻게 해서 두 가지 자료가 나왔습니까, 통계가?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시험소장 강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나는 건 재료시험이 다릅니다. 재료시험 항목 때문에 다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2007, 2008, 2009년도 품질시험 결과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요구자료를 보시란 말이에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190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남형위원

네. 그것도 그렇고 2316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지요. 이유가 뭐예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나는 것은 KS제품은…….

김광헌부위원장

강민수 품질시험소장, 소장이 감사기관인데 이런 내용은 감사자료로 나왔던 내용이고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버벅거리고 계세요?

이남형위원

말씀하세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차이나는 것은 KS제품 된 것하고 전체가 차이나는 것, 쉽게 말해서 전체에 대한 기준미달과 KS제품 기준미달하고 차이나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최근 3년간 건설자재 및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결과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1905페이지는 전체에 대한 기준에 미달한 것이고 2316페이지는 KS제품 기준 미달에서 차이나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제출된 조치내역 및 개선방향을 보면 해당 현장에 대해서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동일한 재료나 다른 KS규격 자재를 여러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발견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KS인증기관에 통보하여 KS인증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준협회에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그다음에 발주회사하고 감리회사에 통보를 해가지고 현장 외로 반출하도록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몇 건이나 통보했습니까, 사후관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일단 기준미달된 것에 대해서는 협회에다가 통보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업무에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말씀하신 대로 기준미달된 것은 협회에다 통보해 주고 그다음에 발주처하고 감리회사에 통보해 주고 그다음에 다시 사용 안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또 업무보고 31쪽을 보시겠습니다.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그랬는데 그 내용과 관련되어서 감사자료 1911쪽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빨리 빨리 찾으세요. 거기 보면 연번 52번, 53번이 있어요. 소장님, 자료만 여기저기 잔뜩 준비해 오셔가지고 답변도 제대로 못할 자료 갖고 와서 이것저것 찾기만 하면 뭐합니까? 위원이 불러주면 딱딱 집어주는 것만 확인하시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에요. 52, 53번 보고 계십니까? 동작구 동작대로 굴착복구공사 보도블록인데 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인조대리석) 그랬어요. 흡수율 기준에 안 맞다고 그랬거든요. 치수, 흡수율 기준에 안 맞다 이런 내용인데 이 보도블록을 보면 장애인들 점자블록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이지요.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이 정확하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처음에 시공할 때는 점자블록 자체가 맞단 말이에요, 기준치나 이런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년이나 3년 지나고 나면 볼록볼록한 블록 자체에 표시된 것이 없어졌어요, 날아갔어요. 왜 그래요? 품질에 이상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품질시험하면 품질시험 기준에 적합하냐 안 하냐 그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보도블록이 기준에 맞아서 그것을 쓰도록 했느냐 그런 얘기지요. 볼록볼록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2년이나 3년 지나고 나면 거의 없어졌어요, 날아갔어요. 색깔만 노랄 뿐인지 볼록볼록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을 유도할 수가 없어요. 못 보셨습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봤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제품을 왜 납품받게 놔뒀어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저희가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시험할 경우에 볼록볼록한 것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항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일반 보도블록하고 달라서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유도장치인데 그분들이 앞도 안 보이는데 유도장치를 잘 보고 가야 되는데 잘못 이탈하면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더 잘 보셔야지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실제로 시험할 경우에 볼록볼록한 것을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것은 왜 안 해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반 보도블록 같으면 모든 기준에 맞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으시겠지만 특히 이런 것은 특수성이 있는 보도블록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어느 용도에 맞게 적합하게 써야 되는데 2~3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의미없이 밋밋하게 되고 말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지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보도블록 들어올 경우에는 전부 신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제품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이든 경계석이든 그런 항목에 따라서 기준대로 하고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신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요?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26쪽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품질시험소가 아니고 기술심사담당관이지요, 이연배 담당관님? 우수건설현장 표창과 관련되어서 이분들은 표창에 대한 예우라든가 향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은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혜택이 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표창을 해가지고 각 들어오면 저희 나름대로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편성해서 표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기분 좋게 너 오늘 상만 받은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표창 주는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다른 회사에 가든지 또 예우를 받을 수 있고 채용을 하더라도 우선채용을 하게하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해 주고, 표창 받으려고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선거용으로 종이쪽지 하나 주고 마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기능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종이쪽지 하나 만들어서 서울특별시장 고맙다고 선거용으로 한 장 집어던지고 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런 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건설현장에 뛰어들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표창 같은 것을 하는 것이지 하나의 행사성으로 표창장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미없이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 지금까지는 사기앙양 또 수고했다는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했는데 그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감사는 뭡니까? 감사하다는 것도 기술이라든가 월등하게, 표창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뻐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리를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헌 부위원장, 최홍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규부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신기술심의위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신기술심의 하셨어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이 신기술해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네 건 했습니다만 금년에 두 건 심의했고 최근에 또 한 건을 심의하도록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이국희위원

작년에 두 건?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작년에 네 건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금년도에?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두 건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홍보가 미흡한가요, 아니면 서울시내에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심의할 가치도 없어서 안 한 건가요. 어디인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신기술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내에 590여 종의 신기술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저희도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신기술을 많이 쓰도록 공사에 많이 적용하도록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일선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말경에 근래에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하나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연말에 감사를 시작하면서 강구를 하신다 이렇게 하면 정말 행정의 대응능력이 참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뭔가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이 건설 현장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업자나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이라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서 새로운 것을 도입하거나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건설위원회에서는 신기술심의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개방해 주기 위해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심의위원회가, 제가 참석을 한 번 딱 하고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금년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한 번 하고, 한 번도 처음에 신기술심의위원회가 이러이러한 것이고 위원들이 누구인가 해가지고 그냥 만나는 상견례 정도의 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한 것 외에는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하다고 계속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상견례를 한 번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나 연락이 없어서 도대체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신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래서 제가 깊숙하게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까 신기술을 적용하려고 하기 위해서 도입은 현장마다 하는데 신기술을 또 여러 개를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게 해서 신기술간의 경합을 붙여서 원도급자는 신기술간의 경합이 붙여지니까 가격에 있어서 상당히 저가입찰을 해서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고, 또 신기술을 도입했을 때는 그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현장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상반기에 분명히 지적을 하고 이러한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출혈적으로 저가입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그 진입 장벽을 좀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덤핑 낙찰을 해가지고 원도급사만 배불리게 되는, 그것을 개발하고 애쓴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말 자기가 개발했다는 간절한 그 소망에 들어갔다는 그것의 만족으로 끝나는 이것이 지금 건설 현장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는 계셨습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그런 공사를 발주할 때는 사전에 최적의 신기술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다 의뢰를 해서 이것이 최적의 기술이다라고 어느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서를 딱 마련을 해가지고 그것을 발주를 시킨다면 개발한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향후에 기술 심의를 할 때 어떤 방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그런 문제로 저희들이 금년 2월에 신기술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교육도 시키고 배부를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활용이 사실상,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게 지금 어떤 것으로써, 우리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못 잡는다는 얘기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 속에 심의위원이거나 혹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혹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그동안 죽 해 왔던 업체와의 관계를 끊지를 못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개발하고 애써서 한 사람들은 자금난에 허덕여가지고 어떤 분은 자살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심각하구나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기술업체들을 서울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활용방안을 개방을 해서 좀 더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안을 최근에 수립해서 회의도 저희들이 몇 번 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조를 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503쪽, 품질관리계획의 이행확인 점검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품질관리계획은 어떤 때 수립하고 품질시험은 어떤 경우에 수립을 하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품질 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적정성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행확인관계하고 현장기동반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적정성 관계는 규모가 대규모 같은 경우는…….

이국희위원

대규모는 어느 정도를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500억 이상 공사하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3만㎡ 이상…….

이국희위원

다중이용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 이상…….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그럴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2인하고 저희 직원들이 합동으로 하고, 그것은 적정성검사이고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행확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는 30억 이상 공사하고 660㎡, 200평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장기동반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중점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기동반이 하게 되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나가서 보는 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하게 되는데 특히 레미콘의 공기라든가 슬럼프, 함유량 같은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거기 품질관리계획 전체 속에 보면 품질시험도 그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강행규정이지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네, 해야 된다로…….

이국희위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네,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501쪽을 보면 연간계획에 현장점검 실적 이렇게 죽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금년도에 의뢰 받은 연간계획의 점검실적입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금년도에 이렇게밖에 안 했습니까? 2009년도에……. 연간 계획 115건, 그렇지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 115건은 품질관리에 대한 적정성하고 품질시험계획 합쳐서 한 겁니다.

이국희위원

시험계획을 합쳐서 했는데 건수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당초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국희위원

당초계획을 너무 적게 세웠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발주를 했어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이 건수는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적정성 확인하고 시험계획 같은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이국희위원

부적합보고서도 작성한 것 확인도 해 보시고 하셨어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간단한 것은…….

이국희위원

물론 잘못되었을 경우는 하지만, 지금은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한 것인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데 거기 503쪽에 보면 신수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적정성확인 점검 및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옥탑 환풍기 개구부 Gill 주위 코킹처리, 집수정 내부 조적 및 방수처리 후 커버 설치, 통신배선 단정하게 정리,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제 품질관리계획 점검에 대한 공사관리계획을 보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의 파악,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여부, 시공 상세도, 준공도의 관리 여부, 이렇게 해서 보다 더 하이 퀄리티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의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통신 배선을 단정하게 정리, 이런 게 적정성 확인점검의 조치결과일까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것을 감독하고 지적한 사람은 상당히 초보적인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성 확인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항목으로 하는데 그것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국희위원

포괄적으로 보는데 이렇게 통신배선 단정하게 정리,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지엽적이고 아주 미미한 부분이 품질관리계획에 들어가 있고 이것을 점검을 했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감독이 가서 지적을 한 것이지 보다 더 내면적이고 깊숙하고 정말 우수한 품질의 공종이 잘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를 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 드리는 것은.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게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야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점검을 할 때 보다 더 체계적이지 못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들어가서 해야지, 눈에 보이는 주변 정리하라, 이거 제대로 정리정돈이 안 되었으니까 정리하라, 이게 조치결과냐고, 점검결과냐고……. 그게 품질관리계획이고 지적사항이냐고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이국희위원

그렇게 해서 품질에, 정말 이것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고 조치결과나 지적사항이 너무나 초보적인 수준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것이 감사자료로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감사에 소홀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성확인하고 이행확인, 현장기동반을 할 경우에는 각 파트별로 나갈 때 점검항목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있지요. 항목이 있고 한데,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미미한 것 같은 경우는 지적을 지양하고 글자 그대로 항목대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정말 이것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아니면 품질시험소에 부적합이다. 기다, 아니다 명확한 중대한 사항들을 지적을 해야지요, 점검하고. 그렇지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네.

이국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다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현장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니까 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네.

이국희위원

보다 더 좋은 건설현장에 품질이 우수한 공정이 나올 수 있도록 점검과 조치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홍위원

이재홍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7대 의원으로서 행정감사는 마지막입니다. 그렇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알고 있어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나는 모르는 줄 알았더니. 행정감사가 마지막인데 마지막이라고 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한 답변을 준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우리 이연배 씨는 얼굴이 좋네, 고생한, 역력히 안 보이는데.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얼굴이 부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품질시험소장님, 출신을 보니까 육사 나오셨네? 육사 다니면서도 말을 그렇게 했어요? 교관들한테 소리 많이 들었겠는데? 소장님, 말씀을 천천히 하세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천천히 하시라고, 바쁜 것도 없는데 앞서가려고 하니까 버벅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사전에 숙지를 하세요. 숙지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름하여 행정감사인데 준비성이 부족한 것 같아. 인정합니까?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공부했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재홍위원

미흡하지요?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열심히 했습니다.

이재홍위원

육사 나오면 머리도 좋을 것인데 어떻게 버벅대고 그래? 잘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수

강민수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육사 졸업했어요? 졸업 안 한 것 같아. 하여튼 그것은 그 정도로 끝내고, 시공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공평가 및 용역평가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답변해야 돼요? 관계 없는 거예요?

최홍규부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아닙니까?

이재홍위원

633쪽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왔는데, 지정목적 및 근거,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시공(용역)평가와 업체별 능력평가를 시행함으로써 건설업자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한다 하는 그 내용 중에서 시공평가 및 용역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건설수준 향상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공평가와 업체별 능력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기 위해 용역평가를 하는 거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재홍위원

건설기술법은 발주청이 시공평가나 용역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기는 업체들도 있지요, 없습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평가는 업체들이 하는 게 아니고 발주부서라든지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어기는,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 평가는 저희들이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요.

이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턴키입찰 할 때 발주지침서를 서울시에서 각 업체에 내려보내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입찰안내서입니다.

이재홍위원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나 발주지침서나……. 입찰안내서를 내보내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입찰안내서는 공고를 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그 내용대로 설계와 그런 것을 해 오는 업체도 있고 그 내용을, 지침서를 지키지 않는 회사도 있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정도…….

이재홍위원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지 차이 이야기한 것 아니잖아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정도가 문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심각하냐…….

이재홍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방서를 내려보냈을 때 업체에서 그 시방서대로 응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해 가지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임의대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평가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이재홍위원

저번에 난지인가 현대화시설…….

최홍규부위원장

재생센터…….

이재홍위원

그때도 보니까 세 개 업체인가 네 개 업체인가 응찰했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재홍위원

포스코, 대림 그런 것 아니에요? 됐어요. 그때도 보니까 시방서대로 안 해 온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방서를 서울시에서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그 기준에 미달된 설계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접수를 시켰을 때, 그것 기분 나쁜 것 아니에요? 시킨대로 하지도 않고 이 사업을 자기가 따기 위해서 응찰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그 범위가 굉장히 클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공사에 대한 예상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최저단가 입찰을 선호하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은 턴키 같은 데는 가격하고 설계하고 두 개 평가를…….

이재홍위원

비율대로 해가지고 4, 6이면 4, 6 해가지고 설계 6,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되 단가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발주한 시방서에 준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했을 때는 단가가 다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격 차이에서 단가가 40%다 했을 때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러면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턴키응찰이다 그렇게 봐야 되지요?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침이 없어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방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사전체를 예를 들면 몇 백억이라든지 몇 천억이라든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미달했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심의위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사소한 부분 같은 것은 기준에 보완을 하라고 최종 심의할 때 하는 것이고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된 것 같으면 자체가 배제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배제시킨 일이 있어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심각하게 된 그런 사항은 없다는…….

이재홍위원

심각하든 안 심각하든 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응찰해라 했는데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은 서울시를 기만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주고 제재하는 것도 아무 것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서 최저단가로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그렇습니다. 턴키입찰 제도 자체는 설계하고 시공한 그 업체에다가 많은 재량권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의성이라든지 가격면이라든지 최대한 재량권을 많이 줘가지고 어느 기준 이상으로 만들어라 하는 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령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기준에 미달한다, 정말 그게 심각한 미달 정도면 저희들이 평가할 때 실제로 평가가 낮게 될 테고 또 심의하면서 보완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의할 때 어떤 어떤 부분은 미흡하니까 보완해라 그런 조건하에서 심의를 해서 나중에…….

이재홍위원

아, 보완을 해라 그렇게 합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보완을 합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보완 안 하면 계약이 안 됩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신축성 있게 잘해 놓은 것 같은 감은 들어요. 그것 한번 응찰하려고 하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설계 같은 것을 해서 응찰하는데 탁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이런 때는 주의를 줘가지고 시정조치하는 것도 좋지만 감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점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때 감점…….

이재홍위원

있지요? 내가 볼 때는 있으면서 시행을 안 하는 것 같아.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감점이 있는데 어떤 때 감점을 하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설계가 잘 되어 있느냐 못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점수로 평가위원들이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감점은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규격을 이만큼 만들고 이만큼 만들어야 되는데 혼자서 크게 만들었다든지 제출한 도서양식에 안 맞다든지 또 내용을 저희들이 몇 개 어떤 어떤 항목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든지 그런 분야에 감점해서 최종 평가점수에 그 감점을 해가지고 최종결과를 점수로 하고 있는 그런 감점입니다. 설계에 대한 그런 감점사항은 과연 그게 심각하냐 아니냐 그런 수준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감점을 줄 정도로 심각한 업체는 한 번도 못 봤습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설계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감점을 하지는 않습니다. 순수하게 설계가 잘되어 있다 못되어 있다 기술위원들이 검토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검토내용을 보고 점수를 적게 주게 되겠습니다, 전부다 기술자들이 다 하니까요.

이재홍위원

감점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점수만 좀 낮게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점도 어떤 때, 어떤 때 감점을 한다하는 게 사전에 입찰안내서에 고시를 해가지고 감점이 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렇게 해도 감점을 준 일이 없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그 지침을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서울시에서 입찰공고 낼 때는 이것 이렇게 해도 통과되더라, 감점제도가 없더라, 명시는 해 놨지만 시행은 안 하더라 몰쌍히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이 감점제도는 입찰조서규격이라든지 부분적인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규정된, 저희들이 공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물론 이연배 기술담당관님께서는 특별한 것은 아니겠지만 서울시에는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견해 차이가 다소 있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상가를 입찰을 한다 그런 때는 최고의 금액을 써낸 사람을 당첨을 시켜주고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최저로 해서 업자를 선정하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턴키입찰에서는 유리한 입장에 있겠습니다. 반드시 최저는 아니겠지만 유리한…….

이재홍위원

최저로 하지 왜 최저가 아니에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점수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이재홍위원

그것은 프로티지에 준해서 6 대 4면 설계 6, 공사비 4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는 보편적으로 보면 최저입찰 최저단가를 쓴 사람에게 공사 발주가 보통 되더라고. 그랬을 때 부실공사 우려는 없는가.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다시피 턴키입찰제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과 설계하는 것을 재량권을 많이 줬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설계자가, 업체가 따려면 가격을 더 낮게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높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가격을 낮게, 수준 이하로 낮으면 염려스럽습니다. 염려스럽지만 입찰제도가 본인이 그 가격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최저가격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었다 그러면 여기의 적정선은 85%다, 이런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근접한 사람이 해야 부실공사가 안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 업체가 예를 들어서 깨지는 한이 있어도 자기는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거기에 장단점이 있어요, 있기는. 서울시는 현찰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현찰 가지고 회사가 어려울 때 돌려가면서 사업을 꾸려나갈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기야 있겠지만 그러다보면 부실공사가 우려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본 위원은. 인정하지요?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 것은 조금 시정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재홍위원

앞으로 그런 데 유념을 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연배

이연배기술심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부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