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한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민근 SH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SH공사에 대한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SH공사 업무전반에 대한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 은평뉴타운개발, 동남권유통단지 및 마곡지구개발, 임대주택관리, 택지개발과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주요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하신 내용이 여러분의 행정수혜를 손꼽아 기다리는 소외계층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어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SH공사 사장과 간부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SH공사 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본부장 등 간부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SH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선서)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 언론매체에서 들어오신 분들 있나요? 어디에서 오셨나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우리한테 보고가 아직 안 됐죠?

그런데 사전에 보고 안 하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회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토타임만 한 5분 정도 드리면 안 될까요? 그리고 나중에 속기록 활용하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우리한테 연락을 주셔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또 보도자료를 내 드리니까 그것을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조금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언론이 동석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보도자료를 드리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장님 보고하신 내용 중에 신내3지구 주택건설사업 추진상황을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정확한 내용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세대가 5,000세대가 넘는데,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있죠? 여기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문화재관리위원회하고 계속 심의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추진과정을 저한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화재 심의사항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당구청에서 이것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하시고, 1·2차, 3차까지 내용을 정확히 저한테 자료 내주시고, 끝으로 SH공사에서 층수를 내리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서울시와도 합의가 된 것인지 이 내용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임대주택 관리하는 과정에 직영과 위탁이 있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김수철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입니다. 제가 SH공사의 부채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료가 작성된 시점에 따라 통계수치가 되게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부채현황 및 이자부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올해 3월에 자료를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동남권유통단지 투자비 회수 전망을 올해 2조 2,990억으로 하셨는데 지금 현재 투자비 회수를 전망 대비 몇%를 하셨는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장기전세주택이 지금 관리비 체납이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관리비 체납현황이라든가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SH공사에 도시연구소가 있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주택국으로 파견을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파견을 하셨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고 또 그분들 중에 몇 분은 사직을 하셨다고 그래요. 사실은 SH공사가 아무리 서울시 투자기관이라고 해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노(老老)케어 현황 자료 및 계획 첨부해 주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류희숙 위원님 먼저 자료 요구해 주시죠.

류희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은평1지구 방범 CCTV 서비스 개선사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위례신도시 개발지 중 혹시 유적지 또는 유적물은 발굴되었는지,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향후대책은? 도시형 생활주택 시범사업 관련하여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받은 내용 일체.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채용한 신규 직원의 근무지 배치현황. 15개 출연 투자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항목 및 점수, 14개 기관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신인사시스템 중 베스트 워스트 평가 시행 결과 일체. 부조리신고 접수받은 내용이 혹시 있는지, 있다면 일체 전부. 마지막으로 경영개선계획 중 원가 절감한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원가 절감하는데 있어서 혁혁한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도 실명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 위원입니다. 자료 네 가지만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이미 자료가 왔는데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첫 번째는 가든파이브 입점률 현황, 그러니까 분양자에 대한 입점률과 임대계약을 한 사람에 대한 입점률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남권유통단지 사전홍보비 집행 세부계획. 과거에 홍보비가 약 350억이 책정되었을 때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 금액과 부문별로 비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체비, 제작비, 홍보물 이런 항목들은 반드시 거기에 관련된 금액과 비율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각종 개발사업, 저에게 보고된 것은 19개 프로젝트였습니다만 오늘은 20개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그게 19개든 20개든 사업 전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그 현황만 본 위원이 파악하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SH공사가 공급한 아파트단지 내에 층간소음 관련 민원현황, 대책 수립한 것과 관련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9쪽의 도시형 생활주택 시범사업, 구체적 세부내용을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서정숙 위원입니다. 추가 요구자료는 첫 번째로 마포구 상암동 상암근린상가 관련 민원 대책 경과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동남권유통단지 주변 교통대책 및 버스노선, 계획 중인 도로계획, 이용민을 위한 수송대책. 세 번째로 양재동 시프트 세부 건설계획 및 보상공고 내역. 네 번째로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세내용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다섯 번째, 동남권유통단지 선착순 일반공급 세부계획과 잔여점포 내역 및 분양대행사 현황. 여섯 번째, 지역난방비 감면 시행중인 사회복지시설 내역, 서울시내 전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SH공사 관련된 부조리신고 내용 일체 및 처리결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찬구 위원님.

관리회사 설립된 데가 인원이 89명이시죠? 그 89명에 대한 인적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감사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 감사 개시 10분 전까지 해당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천한홍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무엇을 부탁해 놨냐면 발언대를 저쪽에 하나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안 됩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질문하시는 분이 이렇게 보고 하시면 너무 힘들어서, 발언대를 빨리 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알겠습니다.

사업2본부장 박희수입니다. 천한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사실 저희 SH 업무가 아니고, 그 업무 자체는 관리회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저희 SH공사에서 업무를 했습니다만 법적 구분소유권자들이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관리회사를 만들듯이 상가도 이런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는 관리단이 관리회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1년간 시공사에 의무관리를 시켜서 했는데 관리회사에서 그런 절차를 한 것 같습니다.

강감창 위원입니다.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SH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중간시점에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퀘스천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시프트를 통한 브랜드가치가 높아져서 SH는 분명히 우리 시민에게 상당한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또 동남권유통단지 때문에 그동안에 쌓아놓은 명성이 실추되고 있는 그러한 현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사무감사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되 잘못된 부분은 일단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SH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개발사업을 본 위원이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19개 프로젝트에서 흑자를 낸 곳이 7군데, 적자가 11군데더라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거의 수지가 맞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흑자가 적고 적자가 많은 이러한 편차가 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원인분석을 하고 뭔가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 약 3,000억의 적자가 있었고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한 1조 9,000억 정도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도심정비사업은 265억이 적자입니다. 그리고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한 3,000억의 흑자, 택지개발사업은 445억 적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1조 8,000억 정도의 수지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흑자사업을 보니까 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한 1조 3,000억 정도 일단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한 7,000억, 동남권유통단지사업도 한 3,000억의 흑자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적자사업의 대표적인 부분을 보니까 천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한 2,000억 적자, 우면2지구 국민임대 1,700억 적자, 신정3지구 국민임대 한 1,400억 적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자사업이 사업별로 보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SH가 잘 좀 검토하고 접근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잘 하는 것은 일단은 좀 뒤로 미루기로 하고, 지적되어야 할 사항을 보면 결국은 동남권유통단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동남권유통단지는 청계천 상인들이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야기된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해야 될 의회이긴 합니다만 또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공유하고 또 뭔가 인식을 함께 해야 될 부분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책임추궁의 한계와 범위라는 것도 애매하지 않느냐는 고민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동남권유통단지로 청계천 상인은 오지 않아 분양은 안 됐지만 원가조성을 하려고 하던 계획보다는 오히려 일반분양을 통해서 2,500억이 우리는 남는 장사를 하는 거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동남권유통단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접근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지로 보면 이건 남는 장사다. 그러면 왜 남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분양가가 높았느냐 안 높았느냐는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간에 문제 됐던 것은 우리가 상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고 여러 조건을 완화해 줌에도 안 들어옴으로 인한 문제는 또 한편으로 지적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지적해야 될 부분이고.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서 동남권유통단지 안에서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첫째는 가든파이브 개발에 따른 생활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본 위원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든파이브 원주민 생활대책 관련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업자 생활대책 관련된 한 가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6,097명에 이르는 청계천 상인들에게 정책적 배려로 조성원가로 공급해 주는 결단을 우리가 했고, 사실은 수십 년간 삶의 터전을 이어 온 그 원주민 315명에게는 우리가 감정가를 조성원가의 218%, 두 배 이상의 가격으로 공급했고, 또 올해에는 8월에 재감정을 통해서 140%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원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좀 바가지를 쓴 것 같은 그런 억울한 생각을 사실 갖고 있어요. 법적으로야 SH가 이기고 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SH에서도 대책에 관련된 비용은 별도로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행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간단하게 멘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오늘 아침에 시위한 것도 원주민들에 의한 시위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원주민이 소송을 걸어 가지고 1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청계천 상인들과 똑같이 원가로 달라고 소송을 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저희들이 본 후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정가로 주는 것을 제도적으로 그렇게밖에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재감정했을 때의 140%를, 사실은 저희들이 피감기관이고 일부를 손해 보는 것도 감사에 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억울한 측면은 분명히 있겠다라고 해서 검토는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보충질의시간에서 1분 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든파이브에 대한 인식은 본 위원은 좀 다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만일 분양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 책임추궁을 우리가 완벽하게 SH에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SH를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향후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청계천상인들처럼 특정 어떤 그런 것에 끌려 다니다 보니까 엄청난 사업의 지연이 되고 예산의 손실을 보고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사장님께서 청계천상인들을 하나의 파트너로 생각해서 앞으로 계속 프로포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청계천상인들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해줄 만큼 분명히 다 해주었으니까, 각종 조건을 완화해 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일반분양으로 완전히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인지 이 부분을 분명히 피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계천상인들 위주로 맞춤형으로 건물을 만들어 줬어요, 들어오라고. 그런데 안 들어와 버렸어요. 건물형태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일반인들이 들어오기에는 불편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청계천상인들을 프로포절 안한다면 이제는 MD구성이 문제가 아니고 용도변경 할 부분은 과감하게 용도변경을 하세요, 부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채워나가는 그러한 것을 해야지 자꾸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그 수가 벌써, 악수가 악수를 계속 엮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장님께서 지금 경영능력의 어떤 시험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 판단을 잘하셔서 뭔가 특단의 결심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청계천 상인들이, 일반분양을 하기 전의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 파란 것으로 찍혀 있는 것이 청계천 상인들이 이미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일반분양을 할 때 저도 상가에 대해 좀 알기 때문에 목적을 바꿔야 된다, 청계천 상인들은 중저가 상가입니다. 이 자리는 중저가 상가로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MD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못 바꾼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가블록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정리를 하고 할까, 이것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MD를 해야 되겠다고 바꾼 거고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물건만 힘든 게 아니라 조직도 힘들고, 저희들이 공기업이라 갖고 있는 숙명적인 그런 어떤 한계도 힘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선행칭찬본부 같은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집단들이 흔들어대고, 거기에 따라서 언론도 일부 동조해 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미처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개월,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좀 됐어야 하는데 2개월 정도 딜레이된 것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미 부분적으로 MD는 거의 마쳤습니다. 큰 틀의 건은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청계천 상인들의 기회는 없다, 단 청계천 상인들이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올 때는 당초 청계천 상인들의 조건을 주겠다, 저는 그것은 이 프로젝트가 탄생할 때 청계천 상인들한테 그래도 수요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들어온다면 원가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서울시장님도 그렇게 약속을 했고 저희들도 맞다고 봅니다. 단 청계천상인들한테 또 다른 5차 분양, 6차 분양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선착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럴 기회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늦었습니다. 상당히 늦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독려를 해 주시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당당하게 SH가 나갈 길을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3선거구 서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15페이지에 SPC방식 통합개발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SPC방식이 뭘 얘기하는 거죠? ○SH공사사장 유민근 SPC가 Special Purpose Company의 약자로 특수법인입니다. 이게 PF사업이거든요. 그냥 PF사업 그렇게 표기 안 하고 SPC방식의 통합개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체로 시간이 12시 20분 정도 되었는데요, 한 분을 더 하시고 점심식사를 할까 아니면 지금 식사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식사를 하고 하자는 의견이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에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위원장님, 저는 신상발언을 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한 말씀만 좀…….

제가 한 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마디 하려고 했는데 일단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사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쟁점이 되는, 논점을 달리하는 데에서는 서로가 언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자기주장을 강력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요, 문제는 논점과 다른 부분에 목소리 톤이 높아간다는 것들은 사실 위원들이 듣기에는 다소 거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한 제 심정을 몇 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사장님 입장이라면 과연 어떻게 정책을 펼칠까라고 저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SH공사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주 간단하긴 하지만 큰 문제, 그다음에 중간 큰 문제, 작은 문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과연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게 뭘까? 저는 그동안 부채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영합리화를 해야겠다고 하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제가 듣는 말 중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 하면 민간기업 같으면 SH공사는 이미 망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 회사가 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할 때 제가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대단히 불쾌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왜 그렇게 또 SH가 무슨 일 하는데 SH 편을 들어주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듣는 등 가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SH공사가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의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옛날부터 믿어왔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서울시 주택정책의 많은 부분들이 서울시의 주택관료들과 국토부의 관료들, 그다음에 지금 민간에 계신 분들, 그리고 공사 형태로 SH공사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로는 서울시의 주택국이 너무 과도하게 SH공사에 대해서 제 판단으로는 너무 많은 주문을 한다, 개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SH가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1년 반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본 위원은 대단히 안타깝고요. 그렇다고 해서 SH공사가 일을 잘 했느냐? 사실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자적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또 의원의 입장에서 SH공사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기도 했고 그것이 서울의 10년 후나 20년 후를 보아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의원들의 그런 노력과는 다르게 또 인식이 다른 면이 있어서 서로 대화 응답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문제, 작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어떤 문제부터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까, 사장님? ○SH공사사장 유민근 큰 문제부터 해 주시지요.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에 자료요구를 제가 9개를 했었는데 아직 3개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질문 중이라도 오는 대로 나머지 제출치 않은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보상본부장 박용한입니다.

반대편에서 답변하십시오. 이쪽에 계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이쪽에서 답변하시고 저쪽에 계신 위원님이 하실 때는 저쪽에서 하시고, 얼굴 보시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요, 저희들이 보상할 때는 지목과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존치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환매 체결을 해 가지고 일부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또 일부는 저희 땅을 사게 되어 있는…….

질의의 초점은,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은 인덕원의 다른 건입니다. 그 건은 제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SH공사와 인덕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 질의는 토지대장에 답과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도로로, 여기 가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황이 도로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항공측량사진에도 도로가 나타났기 때문에 측량을 해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대장에는 답으로 되어 있고 임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로 산정해서 보상을 해 주신 건가요?

전부 다를 도로로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로로 쓰는 부분만 측량을 해서 그 부분만 도로가격으로 보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고, 어떤 근거로? 그러면 토지대장에 있는 지목은 의미가 없나요?

지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로가격으로 보상하셨습니까?

토지보상법에 보면 보상을 할 때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현황을 중심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로 평가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유권해석인데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라 그랬지 여기에 절대적인 근거로 해서 보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평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다시 평가를 해 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 요구를 했고, 저는 항상 어느 소관부서든지 자료 요구한 책자를 기본으로 질의를 합니다. 책자 2,259쪽을 보면 자료 요구를 위원들이 했을 때는 그 취지를 분명히 아셨을 텐데 조금씩 빗겨가는 감이 없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SH공사 임직원의 박사학위 취득실태, 제가 행정사무감사 열흘째 하면서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일부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극히 일부겠지만 대학원에 간다, 갔다 그런 이유로 많은 행정에 공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식을 많이 겸비하시면 나쁠 것은 없지요. 그래서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렇게 민원의 소지가 되고 개인의 어떤 지식함양을 위해서 공인이 공무수행기간에 학교를 간다든가 이런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취득실태를 죽 보는데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가상의 사람인지, 열세 분이 계시는데 추가질의 전까지 이 열세 분의 실명과 학교명, 재학기간과 재학기간 내에 그분이, 이를테면 홍길동이라는 분이 어느 부서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근무하고 계셨는지, 또 재학기간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였는지, 제 질문의 취지를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보충질의 전까지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최근 5년간 하자보수내역 SH공사에서 준공한 아파트 하자보수 처리현황을 보면 제가 특정아파트는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모 아파트는 굉장히 주부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은 이유는 하자보수가 너무 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 업체는 하자보수를 제때제때 즉각즉각 해 주어서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상술이 아닌가 할 정도로 하자보수가 굉장히 완벽하고 신속합니다. 그런데 유독 SH공사에서 준공한 아파트 하자보수 처리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입주한, 물론 새 아파트니까 하자보수 건도 그다지 없었겠지만 2008년, 2007년 혹은 2005년, 2006년도 하자보수가 처리되지 않은 건이 아직까지 꽤 되는데 사장님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접수만 해 주시고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5년 전 것, 보통 4년, 3년 전인데 이것은 보수책임이 없다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이래서 민원해소가 되겠습니까? 사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사실 제가…….

류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85쪽 류희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자료를 보면 분명히 요구자료 내용이 현황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냥 시설 숫자를 보고하라고 했었으면 그럴 텐데 현황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수치만 갖고 온다는 것은 우리 유민근 사장님 골탕 먹이려고 직원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합니까? 외부에서 오셔서 처음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면 답변을 잘 하실 수 있게 기본자료부터 잘 챙겨주셔야지 정확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잘 받으시면 내년도 사업평가 할 때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요구하신 대로 곧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요. 유민근 사장님, 지금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진행하기가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 또 현안문제가 발생이 되면 각 실ㆍ부에 전달이 되어서 다시 올라와서 체크가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사장님께서 다시 검증할 수 있고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받고 결과가 도출되는 시스템이 있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제가 챙겨서 받아야 되겠죠.

중랑구 출신 민병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면 신내2지구 이번에 장기전세, 국민임대 분양현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분양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실무자께서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장기전세 경쟁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시프트 장기전세까지.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우선 청약자격하고 입주자격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입주자격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는 것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들어가는 것이 영구임대아파트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영구임대 대상자가 되고요.

그러니까요. 국민임대는요?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가 일단 됩니다. 되는데 소득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등이 되겠고요. 공공임대주택은 특별공급대상자 도시계획철거민 등이 되겠고 청약저축가입자, 재개발임대는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국민임대는요?

국민임대는 50㎡ 미만은 소득 1ㆍ2분위 무주택자가 되겠습니다. 장기전세는 국민주택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되겠고, 그것은 59㎡가 되겠고 84㎡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가진 청약저축가입자가 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헷갈려 해요. 말 자체가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재개발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보금자리 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은 신문을 보면서도 이것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상당히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까다롭고 안내가 힘이 들어서 지금 현재 팸플릿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가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에요? 다가구를 매입해서 해결할 것인가요?

현재는 다가구주택정책도 검토를 합니다만…….

그런데 다가구도 제가 그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너무나 조건이 까다로워요. 8,500만 원 이하인가 하여튼 이렇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1억 원 이하짜리가 없거든요,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뭔가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가구 매입 같은 경우도 예산을 높게 책정하든가 해서 현실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 있다 보면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 하나 못 들어 줄 때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4페이지, 신내3지구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2007년 7월부터인데 지금 보상이 다 끝났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재결…….

재결분까지 보상했습니다.

그러면 이사는 다 갔나요, 이 사람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사 일부 가고 신내2지구로 일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보상본부장 박용한입니다. 현재 이미 이주한 공가에 대해서는 철거를 진행하고 있고요, 신내2지구 입주가 내년 1월에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사들을 많이 하실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빈집에 대해서 먼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철거를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철거를 해요?

네, 빈집이 생기는 대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공사나 그런 것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년 6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2013년 4월은 분양까지 다 완료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분양이 완료되어서 택지 준공, 입주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분양공고나 이런 것은 2012년도에 나오겠네요?

보통 저희들이 준공되기 6개월 전쯤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그렇죠?

네.

2012년 10월이나 이때쯤 분양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누가 물어보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재정비촉진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사업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이 결국 주택국에서 얘기하는 공공관리자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배경동입니다.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총괄사업관리자와 공공관리자는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맡고 있는 한남뉴타운과 수색·증산뉴타운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에 기반시설 설치하고 촉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관리자는 아직 그 법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정비사업 프로세스 관리자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남뉴타운 이런 데는 총괄사업관리자로서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을 대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관리자 역할을 SH공사에서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앞으로 할 겁니다.

그것이 연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서 그 내용이 신립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현재까지는 그것을 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홍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각 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공공관리사업이라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지금 역할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총괄사업관리단에서 정비관리업자도 선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한남뉴타운의 경우 용산구청에서 도시정비사업자에 대한 선정의뢰가 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느 지역이든지 보면 이게 사실 공공관리자 제도에서도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고, 뭐냐 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일찌감치 몇 년 전부터 여기에 투자를 해 가지고 뭐라 그럴까,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통 한 군데 정도, 정비업체든지 어디든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면 총괄사업관리단이 됐든 또는 공공관리자가 됐든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이 생기기 전에는 자기들이 죽 투자를 하고 거기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인감도 받고 해서 심지어 10억 원 이상씩 이렇게 지출을 한 데도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이게 현실이고. 그런데 갑자기 총괄사업관리단이 됐든 공공관리자가 됐든 들어와서 새로 정비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소수지만 이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은가, 또 어떻게 보면 그 실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배제하고 만약에 그냥 입찰로 하든 또 아니면 어떤 선정방식으로 하든 엉뚱한 사람을 정비업체로 했을 때 사업이 더 지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하는 뜻을?

네,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치구청장이 지금까지 그것을 묵시적으로 허용했지요. 그런데 그 관련된 규정이 바뀌어서 완전히 사업정비계획 결정고시 있고 난 다음에 정비업체를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뒤엎을…….

아니, 그것은 결정고시 난 다음에 추진위가 설립되고, 지금 현행도 그렇죠. 그것은 옛날부터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용산구청장이 그 근거로 저희들한테 새로이 정비업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요구해 온 것입니다.

글쎄,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SH공사사장 유민근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컨소시엄을 통해서 종전에 한 업체들이 입찰에 다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을 하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참가야 당연히 하겠지. 그런데 자기들은 신나게 말이야, 몇 년 동안 거기서 정신적·물질적 투자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엉뚱한 데서 들어와서 엉뚱한 데서 되면 그것도 어느 정도 문제는 있는 거라고 보니까……. 그런 것을 하여튼 간에 문제점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 요지를 알겠죠?

네, 알지만 이미 그것은 문제가 떠났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뭐 또 답변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선정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를 보면 시프트 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사실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 온 나라가 사교육이니 뭐니 해서 계속 신문지상에 나오고, 사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를 못 낳겠다 이렇게까지 어떤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모범적으로 이렇게 강서·노원·강남을 오픈하셔서 운영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계획에 2010년까지 1~2개소를 확대 개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2개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정한 바는 없고요. 이게 사실 임대아파트가 많은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된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시 40분까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제1선거구 출신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먼저 가든파이브 입점기한 및 개장 지연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든파이브 입점기한 및 개장 시기는 금년 초였잖아요. 그렇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금전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기계약자들의 계약금과 잔금 납부에 대한 금융이자 손해보전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사 입장에서는 사업비 회수 지연에 따른 금융추가발생비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계약자에 대해서는 선납기간을 선정해서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해서 은행이자를 또 보전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비용들이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추가로 발생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금융비용 발생하는 것은 일단 입점기한을 늦춘 것도 분양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분양이 잘 안 됐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따라서 상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 들어가서 관리비를 내고 하는 것보다는 인건비 나가는 그런 운영비가 크기 때문에 연기 좀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거고요. 그래서 발생하는 금융이자는 빨리 저희들이 분양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죠, 방법이라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따져보니까 10월 달까지 한 561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계속 입점자, 그러니까 잔금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정도 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늘어나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처음에 기 계약자 분들이나 납입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SH공사사장 유민근 계약을 하시고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마지막으로 11월 24일로 결정을 한 거죠.

사업2본부장 박희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443페이지와 444페이지 용역은 건명은 같습니다. 4번을 먼저 보시면 마곡ㆍ문정지구 연계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타절하라고 했습니다. 일부를 줄여라. 그래서 건명이 같은 건명이 되어 있으면서 용역은 4억을 줄여서 8억만 사업을 하고 마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3번으로 마감이 된 것입니다. 같은 건인데 용역 명이 두 가지로 되어서, 두 번 발주가 아니고 한 건 4번 발주로 해서 마지막 준공을 3번 건으로 마쳤다…….

그러면 4번 과제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네, 4번 과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잘못 들어간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8억의 용역비용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연구결과요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연에서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기본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연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기본자료는 없었습니다.

지금 연계개발에 대해서 연구용역, 정확하게 연계개발이지만 마곡과 문정지구에 대한 시정연에서 나온 용역결과들이 있습니다.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용역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용역비가 8억이면 상당한 것 아닙니까? 저희 시정연에 일반적으로 용역 할 때 이렇게 비싸게 나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내용이 두 지구입니다. 마곡은 100만평 개발하는 지역이고 문정지구는 송파 문정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 건입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두 건을 발주하면서 용역비, 방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주요내용을 용역하는데 12억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 시에서 이 용역과업이 너무 불합리하다, 일부 조정해야 되겠다 해서 8억으로 조정이 되었던 건입니다. 죄송합니다. 발주는 재생본부장이 그 당시 발주를 해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본부장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업무를 작년도 중반경에 인수를 받았는데 이 부즈알렌에다가 서울의 산업지구에 대한 미래의 전망, 그래서 문정지구와 마곡지구를 기존 산업의 정책과 연계시켜서 어떻게 이 지역에 기능을 배분할 것이고 앞으로 담당해야 될 역할이 뭔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마곡사업이 앞으로 진행이 될 때 어떤 산업들을 우선적으로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용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삼일회계법인이 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삼일회계법인보다는 부즈알렌이라고 하는 외국계 용역회사가 더 정확하게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방침으로 부즈알렌에 용역을 주도록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즈알렌이 그 당시에 12억으로 용역계약을 했지만 용역 성과를 보고받는 수차례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 용역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의 감사관까지도 동원이 돼서 이 문제는 타절을 시키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협의해서, 원 용역가는 7억 얼마에 타절을 했는데 부가세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8억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제가 과다하다고 말씀드린 게, 물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면 8억이 아니라 80억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마곡·문정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에 대해서 운영전략이나 마케팅전략 사업화 및 관리운영방안 같은 것들은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연계하는 게 기초자료를 처음부터 조사를 한다면야 그만한 용역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기존에 다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위치 배정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판단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를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용역과업내용에는 국제적인 전문가들 국제회의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용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외국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다시 또 용역을 수행했고,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내용이 그렇게 충분치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타절로 종결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 고생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법률고문 자문내용을 죽 봤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이렇게 죽 보니까 2007년에는 76건인 자문이 2008년에는 181건, 2009년에는 157건, 이 자문내용 하나만 봐도 지금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시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사기업 같으면 이렇게 해결을 안 했겠죠. 그렇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돈이 들어가면 돈으로 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공기업이다 보니까 본인 문제뿐 아니라 SH공사 전체의 문제, 또 서울시의회와 서울의 문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자질까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깨가 무거우시겠는데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타도 많고 때로는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소신을 갖고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고맙습니다.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제2선거구의 정승배 위원입니다. 먼저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SH공사 매출 외형 중에서 서울시에서 수탁해서 하는 사업 외형이 있을 것이고,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계수로 정확하게는 찾아보면 나올 텐데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은평의 경우를 보면 시공사가 실내 공기질을 시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건설환경기술연구원 같은 데에 의뢰를 해서 샘플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 내부인테리어를 해놓은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시공한 업체에서 실내 공기질의 측정을 정부 공인기관에 위탁해서 그 결과치를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SH공사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거기의 대기질이 이렇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시공업체에서 하게 되면……. (관계직원, 사장에게 자료 전달) 아니요, 자료를 주시지 말고 그 자료를 낸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그 자료를 주신 분 있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자료를 준 사람은 이 자료를 총괄적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본부장이 말씀…….

그것을 시공사가 하지만 그것 할 때 감리가 있으면 감리, 아니면 자체감독 할 때는 감독관이 입회를 합니다. 그 결과는 그러한 전문기관으로부터 되는데 100세대마다 3개소에 측정장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표본채취를 하고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시공사가 그 경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는 다분히 시공사의 의도대로 결과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하시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 본부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규정치보다 상당히 양호한 결과치가 나왔다는 것을 동 출입구에도 붙이고 관리사무소에도 게시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그냥 보는 순간 주민이나 모든 시민들, 아니면 외부사람들은 다 그것을 믿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말하자면 누가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되겠다,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SH공사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또는 서울시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시공자의 의도에 의해서 오버를 해서 SH공사나 서울시가 의심받고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답변을 하시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A공구와 B공구의 경우…….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네.

포름알데히드,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이 좀 높게 나왔거든요. 이게 높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게 집의 구조와 평면 이런 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인테리어를 해 놓고 난방을 충분히 가동을 해서 환기를 시킨 다음에 거기에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측정하는데 이게 집집마다 조금씩 여건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100세대마다 한 것을 가지고 평균을 했을 때 그런 수치가 나와서 그게 기준치 이하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공사 현장이 많고 관리해야 될 임대아파트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조직을 또 갖는다는 것이 실효가 있느냐 없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내 공기질을 높이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측정하는, 이게 말하자면 발주를 준 업체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통합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좀 더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광고비 지출은 어느 본부장님이 하시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광고비는 기조실 홍보처에서 하는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열입니다.

실장님, 지난 3년간 2007년부터 현재까지 SH공사의 광고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광고는 한 65억 됐고요. 동남권 홍보에 대해서는 327억 예산 잡혀있었지만 222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65억 광고를 한 것 있죠, 시프트를 위해서?

네.

시프트정책은 서울시 정책이잖아요.

시프트정책이 서울시 주택정책이면서도 저희 공사가 건립하는…….

주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했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엊그제 주택국에서 제가 질문해서 답변을 들을 때 시프트에 대한 광고를 65억을 투자를 해서 효과가 뭐였느냐 그랬더니 서울시민한테 여론조사를 한 결과 75.8%가 말하자면 시프트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광고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공급에, 실질적으로 홍보만 하고 그 결과물이 없으니까 공급계획에 치중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H공사에서는 광고비는 이렇게 썼습니다. 효과는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신 말씀에 좀 더 보조를 해 드리면 65억 중에는 저희들이 모집공고 하는 신문광고가 23억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프트에 대한 이미지 광고가 65억이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프트에 관련된 공급에서부터 이미지광고까지 망라해서 65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프트광고하고 같이 모집공고를 냈다면 그것이 시프트광고비로 포함이 되어 버리니까 결국 그런 것까지 빼면 65억 속에는 순수 시프트광고비로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프트에 대한 계획을 전문적으로 수립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본부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달라집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정책 같은 기술적인 것의 창구역할은 기술본부에서 하고, 그렇지 않고 행정에 관련되는 것은 기조실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요.

고객지원본부장 김영세입니다.

이 91개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워낙 지하고 정말 노후화가 되어서 가옥으로서 쓸 수 없을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공공기여의 의미로 애들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것, 아까 아카데미라고 했나요?

네, 시프트아카데미.

그런 것을 운영하는 장소로 활용하면 안 되나요?

가능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는 이미 그 정도도 될 수 없어서 대부분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폐쇄조치했으면…….

전부 다 폐쇄조치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내부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그것이 그런 숫자에 표기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년 이상 미분양 된 상태로 있는 상가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3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상가.

분양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이 상가 역시 옛날에 지었던 아파트단지들인데 물론 옛날에 지었던 아파트단지들을 주로 보면 주택건설 부지를 제일 양호한 부지를 하고 상가를 짓는 위치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13호는 주로 대부분이 지하인데다가 모퉁이라든가 위치가 워낙 열악해서 장사가 안 되는…….

다 좋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반인이 들어와서 분양을 못 받을 지경이면 공공에 일조를 한다는 개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그것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생활공간이나 문화공간 이런 것으로라도 그것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1ㆍ2년 방치한 후 3년이 경과했는데도 분양이 안 된다면 거기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전환해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내부적인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도 검토를 했고요. 지금 상태는 어느 상황까지 왔느냐 하면 관할구청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활용 가능한 업무가 있으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도 창고나 빨래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봤는데 대부분이 여의치 않고 구청에서도 그것을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지난번에 저와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회공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기서 구청이나 이런 데에 형식적으로 의뢰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적극적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청계천 공구업체들 하남시로 이전 이런 기사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기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청계천산업용재상가 이주대책위원회와 하남시가 하남지역에 공작기계와 공구들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키로 하고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청계천 일대에 있던 관련업체 중 최소 1,800개 정도가 이전할 것으로 보이고 2003년 청계천 복원에 따른 이주대책에 따라 가든파이브 상가특별분양권을 받았으나 높은 분양가 등의 문제로 입주하지 않았다. 하남시는 유통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연간매출액 7조 2,000억 원, 고용인력 1만 2,600명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동아일보에 11월 5일자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그 사람들에게 청계천을 복원하는 대신에 여러분이 협조하면 서울시민에게 이렇게 이주할 공간을 확보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로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 것은 그동안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어떻든 이런, 속된 말로 남의 집 좋은 일 시킨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사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제일 먼저 지시한 것이 하남시에서 그들에게 공급하는 조건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건과 맞추거나 그 이하로 할 수 있으면 해 보려고요. 그런데 하남시에서는 전혀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청계천의 대표를 또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조건이, 지금 다블록이 계약률도 제일 떨어지고 입점률도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1ㆍ2층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1ㆍ2층은 이름이 툴(TOOL)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분양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당초에 어떤 서울시정책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공구상가를 유치를 해 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하고 간부님들, 거기 자리 더우신가요? 덥습니까? 옛날에 원효대사가 일본에 가셨을 때 일본 분들이 불을 때서 골탕을 먹이려고 했는데, 지금 에어컨을 틀어놓으셨어요? 추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네요, 바람이 날릴 정도로.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십니까? 여기는 전혀…….

조상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예스, 노,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안된 것은 안됐다 이렇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보상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보상본부장 박용한입니다.

우리 사장님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일단은 본부장하고 하겠습니다. 자료 중에 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 처리현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83건이 권익위원회에서 신청이 되어서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중에 65건은 수용이 됐고 18건은 수용이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0% 정도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익위원회에 가는 것은 우리 SH공사에서 잘 안 됐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80%씩 수용이 됩니까?

그것은…….

잠깐, 변명 오래하면 시간 없어요. 제가 판단하는 게 뭐냐 하면요, 그렇다면 이것 일 잘못 처리한 것 아니에요?

잘못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못 처리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대부분이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주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SH에서 이주대책을 세워서 안 됐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왜 또 권익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권익위원회에서 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게 뭐가 되냐 하면 결국은 우리 SH공사가 불신을 초래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앞으로 이런 일은 될수록 줄이는 게 좋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은 우리 SH공사에서도 추진이 돼서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지, 이것이 권익위원회에 가면 되고 SH는 안 되고 이것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 처리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두 번째, 하도급 계약관계는 누구한테 말씀드립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해서 말씀드리니까 다 준비가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설계변경한 사유를 보니까 가장 많은 게 조경입니다. 제가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결국은 조경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은 공사를 발주받기 위해서 설계부터 먼저 이렇게 예산을 싸게 해 놓고 나중에 돈을 더 추가해서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본부장 오종석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조경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도 설계변경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조경분야에 관심을 두고 말씀 주신 것은 전 사장님 계실 때 저희들이 당초 총공사비의 약 2.5% 수준으로 조경분야에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가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볼 자료가 되는 거죠?

네, 현재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경에 대한 사례에서 계약금이 증가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변경사항이 줄어들도록 애쓰는 게 맞죠?

맞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지원본부장님 잠깐만 좀…….

고객지원본부장 김영세입니다.

고객지원본부장님이 제일 답변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오늘 조용한 것 같아서 내가 좀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인데, 지금 임대아파트 공실률이 얼마나 되죠?

한 411세대 정도 됩니다.

아, 이것 잘못 알고 계시네, 지금 1,000세대가 넘는데. 엊그제 이틀 동안 주택국 감사하면서 저하고 지금 위원장석에 앉아 계신 고 위원님께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공실이 400몇 개가 아니에요. 다시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1,000실이 넘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나오시라고 그랬느냐 하면, 지금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60㎡이하를 20% 뭐 이렇게 짓도록 법령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9㎡, 30㎡ 이렇게 자꾸 짓지 않습니까? 지금 공실되는 데가 전부 그겁니다.

네, 작은 평수입니다.

60㎡는 공실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정책이 옛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민아파트 지을 때 12평 살던 사람이, 지금 12평 아파트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국가수준이 100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사는 사람도 12평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택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원룸이라든지 또는 단독세대는 별도로 하더라도 3명이나 4명이 사는 가족이 한 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으려면 최소한도 60㎡는 되어야 그게 사는 거지 28㎡, 30㎡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20여 년 전에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12평 이 정도만 돼도, 30㎡ 넣어 줘도 충분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그렇죠?

네.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좀 검토를 하시고, 혼자는 안 됩니다. 물론 집행하는 데니까 실무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시와 의논하셔서 이 평수 조정을 좀 하십시오.

이 부분은…….

이것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까 411세대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록이 되는데 혹시 잘못 알고 계시면 나중에 정정하세요. 그렇게 아시고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건설 평형에 관한 업무는 기술본부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본부장한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고객지원본부장님은 임대아파트 관리만 하시는구나.

기술본부장 정현규입니다.

바쁘시죠? 고생 많으신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동감합니까?

네.

물론 정책에 대한 모든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다……. 공실률이 1,000세대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작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가 조그만 데에서 살기 위해서 사는 그 시대는 벌써 100년, 20년,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이해를 좀 하시고 우리도 과감하게, 그렇다고 해서 평수를 너무 크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가족이 살 수 있는 최소면적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일어나신 김에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자료 받은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내3지구?

그것은 저희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습니다. 건축심의 받는 과정에……. 여기 2팀장 오셨어요?

안 왔습니다.

왜 또 부르니까 없어? 이 심의를 받는데 제가 옆에서 심의를 받을 수가 없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까 사장님 발표하신 내용대로 그것하고는 좀 다르고 많이 변했잖아요?

네.

승인이 안 난 것을 어떻게 건축심의를 붙여요, 그렇죠?

그것은 사업…….

내가 보기에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고속도로, 춘천…….

포천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도로냐 하면…….

서울~포천 간…….

경부 제2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사전에 벌써 거기에 고속도로가 난다는 것을 대충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다 그려놓고 5,000세대 짓는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 2,000세대 줄이고 3,000세대 짓는다는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자. 그래서 그날 그냥 제쳐놓고 말았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나는 SH공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위원회에 나오신 분들은 그게 아니더라고. 막 인정사정없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운상가 누가 하시는 거죠?

제가 합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나오기 전에 제가 속기록 때문에 공실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구예요?

공실률은 아까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1,839세대입니다. 전체의 1.6%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1,800이 아니라 1,380 아니에요?

1,839세대…….

다시 확인해 보세요, 1,300대로 나와요.

1,839…….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숫자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임대 관리하시니까 잘 모르셔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여기 세운구역 잠깐 말씀드리는데, 배경동 본부장님이야 제가 모시고 있었고 잘 압니다. 다만 문화위원회에서 또 이게 층수가 다운되는 거예요. 사실 세운상가 아시겠지만 종묘와 이 사업하는 데는 6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도심재정비위원회 심의할 때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여러 심의도 받았고.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이게 또 요새 말로 하면 왜 문제가 생기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가 아니라 그것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는데 이게 또 층수가 내려가는 거야. 층수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 결정이 된 것은 꼭 고수를 하고 나가야지 여기 보니까 SH에서 36층을 33층으로 내리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무슨 일이 나오느냐, 서울시청하고 똑같은 짝 나옵니다. 서울시청이 23층이 21층, 19층 그러다가 지금 13층 짓지 않습니까? 이해 가세요?

네.

하여간 이 문제는 해답은 여기에 아주 자료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상급기관에서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켜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들어가세요. 저희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환경위원회에서 절대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며칠을 따라다녔어요. 그랬더니 예스 하시더라고.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생기게 된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심의과정을 다 설명해서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지원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서세요.

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임대 관리할 때 직영이 있고 위탁도 있고 그렇죠?

네.

위탁하는 것은 내가 담당과장 얘기를 들어봤는데 위탁은 3년에 한 번씩 위탁하는 업소를 갱신해 준다면서요?

2년 만에 합니다.

2년에 바꿔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우리 SH공사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의정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강일동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강일동은 사업 그 자체가 키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것 법적으로 현 의원은 돌릴 수가 있으니 열쇠 주십시오 하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기에 이것 가서 우체통에다 꽂겠습니다……. 집집방문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더니 어느 소장은 순순히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소장은 열쇠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 증명서 보이고 시의원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왜 안 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가래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가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다 실어갈 텐데 되겠냐 해도 끝까지 안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SH에 전화를 했더니 위탁업체야, 위탁업체. 위탁업체는 전혀 우리 SH에서 관리 못합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아주 전부 직영으로 해 버리세요. 제가 위원들 여기 다 계시는데 만일에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나가서 수모를 당하면 전부 직영으로 바꾸자고 우길 거예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한 20~30% 예산이 절약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소장이 서울시의원을 무시하면 누가 참겠어요? 참고해 주세요.

네, 참고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교육하실 때 우리 서울시직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오면 적극 협조해 주라고 이렇게 한 마디 해 주시면 그게 바로 저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전에 연락만 주거나 하면 저희들이 다 챙기겠습니다.

그러시고, 마지막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강일동 아시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네.

그래서 재평가, 재결금액이 180억으로 늘었습니다. 소송을 하니까 200억으로 늘었어요. 결국은 얼마 늘었냐, 30%가 늘었어요. 원가로 해서 최저가 평가액보다 30%가 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람이 소송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만일에 3% 정도 올랐다, 다 아시잖아요. 저도 공무원 했기 때문에 평가액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올라가는 것은 이해합니다. 무려 30%가 올라갔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것 또 소송중입니다. 소송했다고 해서 우리가 탓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간관계상,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장님, 이것 처음 접하시는 것인데 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것 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80%가 권익위원회에서 부탁하면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SH에서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동의 안하고 애를 먹였기 때문에 안해 주는 것이다,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9필지인데 4필지는 이미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상하게 구청에서 그 필지 중에 한 필지는 지금도 놔뒀어요. 필지 중에 하나를 놔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구청에서 그것을, 시에서 그 필지를 놔뒀겠느냐, 만일에 소송을 해서 지면 그것을 그 사람 주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하셔서 빨리 줘버리고 단, 줘버리되 첨단업무단지니까 구청에서 니네들이 거기에 맞춰서 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서 매각을 하시면, 아까 자금 부족하다고 다들 얘기하셨는데 그 자금도 다 회수하시고 해서 그만큼 이런 민원을 구제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먼저 이것부터 죽 하셨으면 괜찮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오시기 전에 여기에서도 계획을 세웠었어요. 제가 이것 어디서 받았냐면 변호사사무실에서 받은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도 이것은 줘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본부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셔서, 재판이 여기서 벌어지면……. 본부장님은 그것입니다. 재판에 지면 바로 주겠다. 그러니까 재판이 벌어졌으니 끝날 때까지 가자. 그러면 여기서 그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이기든지 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소송하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면 이 사람은 그때는 세상 사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업을 추진한 사람, 정확하게 말씀드릴 게요. 내가 이것은 농담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민원을 애먹인 사람은 도태되어야 돼요. 만일에 이 재판이, 물론 여기서 합의가 안 되고 끝나서 소송에 가서 우리 SH공사가 졌다 이러면 SH공사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냥 재판 소송에서 지는 정도가 아니라 왜, 내가 보기에 법을 잘못 만들었고 이주대책이……. 제가 그냥 추가로 10분 쓰고 말겠습니다.

차후에 보충질의 하세요.

아니, 제가 끝내고 말겠습니다.

조위원님, 보충질의 때 하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이것 한번 검토하셔서 하시고, 이 내용을 잘 검토해 보시고, 만일에 본부장이나 이하 직원들이 하는 것이 맞으면 그대로 가시는 것이고 아니면 재검토하셔서,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여간 저는 그것을 받고 싶으니까 수의계약해서 사겠다, 그러니까 사도록 하는데 시간이 수십 년 지나고, 10년 10년 지나서는 안 되겠으니까 대책을 세워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이해하셨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제가 못 들은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래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청 했던 사항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시범사업 세부현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지금 원룸형하고 단지형 다세대를 하셨는데 특히 원룸형 보니까 74세대, 이 자료가 맞습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 조금 전에 자료요청 했던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원룸형이 74세대고 단지형이 115세대입니다.

마무리 해 주시고 보충질의 때 해 주세요. 너무 오래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 계속 기다리고 계시니까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모른다고 하는데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유민근 사장께서 뭔가 실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가만히 앉아있으면 청계천이 개발되면서 몇 천만 원을 손에 쥘 수가 있어요. 가든파이브 가보면 단 10원짜리 하나 나올 기미가 없어요. 가서 영업을 해도 이익 날 자신이 없어요. 지금 현장에서는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택하겠냐 이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면 왜 청계천…….

박래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보충질의 때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다고 해서 내가 또 반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가격이 비싸서 안 온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가격이 비싸서 안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현재 청계천상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공급한 것입니다.

유민근 사장님, 답변 그만하시고요. 추가로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다리시는 분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온 것이 있어서 확인을 부탁합니다. 1,512페이지에 보면 2007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소송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대로 자료정리를 부탁드립니다. 1,587페이지 2008년도 11월부터 2009년도 10월까지의 공사에서 체결한 공사용역 물품계약 현황 관련돼서 수의계약 중에, 메모 잘 하세요. 수의계약 중에 동일한 대표자와 10회 이상 계약한 업체현황, 예를 들어서 10회 이상 한 업체가 1년 동안 이 기간 동안 몇 회를 했는지, 전체금액은 얼마인지 그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술품장식과 관련된 수의계약 현상공모와 관련돼서 계약금액의 편차가 최고 3배까지 나는 것도 있습니다. 편차의 이유, 아마 단지 크기겠죠. 그 이유와 심사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우선 그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긴 시간 질의하고 답변 받는 과정에서 정말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또 피감기관은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모두가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SH공사 같은 경우는 좀 극한 표현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표현까지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좀 다른 견해에서 볼 때는 원하지 않는 사업도 정책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SH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자사업이지만 펼쳐나가야 되고, 결국은 그것을 일반기업이었다면 안할 수도 있겠죠. 어떤 수지타산만 봐서 수지가 남는 장사만 하면 되겠지만 서울시의 어떤 기업이다 보니까 손해를 보고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떠맡아서 끌고 가는 이런 고충을 안고 간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마음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좋은 주거공간을 창출해 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또한 숙명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우리는 많은 동남권유통단지가 SH 사업의 전부도 아니고 그야말로 20개 프로젝트 중에서 하나의 프로젝트일 뿐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SH공사의 이미지가 좀 실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아이템 하나를 잡아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니 뭐니 해도 시프트입니다. 시프트에 관련된 부분은 누가 뭐라 해도 찬사를 보내야 되고 우리 서울시민에게,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정말 주거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준 그런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프트에 대해서 혹시 불편한 점이 없나 싶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 보고 전문가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다 좋은데, 시프트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층간소음 문제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요구한 자료가 왔습니다만 차음재를 사용한 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한 것을 보니까 EPS에다 부직포를 붙여서 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자료가 왔어요. 또 층간소음에 대한 준공검사 관련된 부분도 이것은 법적으로는 관계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표준바닥구조로 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210㎜ 이상, 21㎝ 이상의 바닥두께면 당연히 특별한 그러한 절차 없이 사실은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민이 정말 만족하는, 다른 아파트에서 느끼지 못한 어떤 소음도 이겨낼 수 있는 아파트를, 양질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인정받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에서 기술본부도 새롭게 의욕적으로 출범하고 있고,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까지 하면서 신소재를 또 개발하기도 하고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를 같이 짚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층간차음재를 보니까 대부분 210㎜를 많이 써 왔어요. 그렇죠? 이 답변을 본부장 어느 분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하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1본부장 오종석입니다.

우리가 공급한 아파트에 대한 민원을 듣고 민원해결책에 관련된 보고내용이 온 것 보니까 어떻게 왔느냐 하면 설계에서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고 층간소음 민원발생 시 조속히 세대 방문하여 소음발생 자제토록 요청하고, 안내문 및 방송 등을 통하여 층간소음을 자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대응은 조금 미온적이다.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좀 시끄러우니까 자제를 요청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접근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도 보게 되면 수서6단지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미아SH-Ville까지 24개 단지 내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는 자료가 저한테 왔고요. 또 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파악해 본 결과로도 지금 엄청난 민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은평뉴타운2지역 같은 경우에는 표준바닥구조 슬래브가 210㎜이었는데 지금 층간소음문제로 17건이 공식카페에 올라와 있고 댓글이 15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평뉴타운1지구 같은 경우는 바닥이 180㎜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 아파트 카페에도 한 4,600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35건의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올라와 있고 댓글이 250건 정도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암사8단지 같은 경우도 슬래브 두께는 180㎜짜리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카페회원이 한 834명인데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32건, 댓글이 200건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발산지구 같은 경우도 슬래브가 180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카페 가입자가 6,81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층간소음 관련돼서 55건이 올라와 있고 댓글이 250건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강일지구 같은 경우도 슬래브 두께 180㎜짜리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카페 가입회원이 4,425명인데 층간소음 민원이 49건에 250건 정도의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물론 규정상은 특별한 하자가 없습니다. 이 감사의 자리가 잘못을 추궁하는 게 아니고 규정상은 하자가 없지만 우리 SH가 정말 시프트의 브랜드가치를 유지하면서 더 좋은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이 부분을 한번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문제는 저희 공사에서도 그동안 말씀주신 대로 법 규정보다는 강화해서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에는 2005년 6월 이후의 사업승인분에 대해서는 슬래브 두께를 210㎜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발산지역은 2003년 이전이기 때문에 2003년 이전에는 슬래브의 두께가 150㎜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강화해서 발산지구도 180㎜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에서는 그동안 기술본부에서 층간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소재, 신자재를 민과 같이 연구한 바 있습니다. 개발은 되어 있지만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현재 실제 사업부서에 적용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례도 있고, 이런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서 제안하는 민간기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저희 공사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법 이전에 더 개선·보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외부에서 여러 지인을 통해서 들어보면 층간소음 관련된 것은 정말 우리 상부 중앙정부에서도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표현 쓰긴 멋합니다마는 쉬쉬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기준자체가 사실은 많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세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볼 때는 기본물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밀도 관련된 부분, 압축강도, 동탄성계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또 영세업자들이 워낙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현실성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사실 피해는 입주민이 보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 전체 건축비로 따져볼 때 이 층간소음재의 포션은 적더라고요.

맞습니다. 적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쾌감 내지는, 반대로 만족감은 또 엄청 커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정말 뭔가 우리의 연구력을 걸고 새로운 어떤 성과물을 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층간소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공부하고 우리 SH도 이것을 해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주민에게 편안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근거로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 추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열세 분 중에 두 분은 임용 전에 이미 득하셨고, 열한 분은 모두가 재학기간과 근무기간이 100% 일치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물론 옛말에 주경야독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일부 어떤 분은 강원대, 전주대 등 지방대가 있으시고, 수업을 받으러 가시려면 퇴근을 좀 일찍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셨는지, 그간에 업무공백은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급인력이 고급지식을 득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식을 함양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근무시간 내에 재학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업무에 공백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하며 넘어가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제가 소속하고 있는 강일동지역이 옛날에는 찾아오시는 분마다 오시면 다 울고 가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너무 낙후되어서. 화장실 하나에 여섯 가구가 사용을 하고, 또 6평 방 하나에 부엌 하나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보다도 아주 훌륭한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SH공사가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주 잘되고, 또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들러봅니다만 입주가 금년 말이면 1지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주민들한테 항상 그럽니다. 입주가 12월 말까지 끝나니까 여러 가지 입구의 교통문제 이런 것은 참고하셔서 참아주시고 아마 내년 초부터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청소문제 이런 것도 구청하고 합의해서, 쓰레기통을 놔달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여기에서는 못한다고 해서 구청한테, 구청과 합의가 되어서 금방 놔주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여러분들에게 제 지역 출신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 뒤에 이상한 게 하나 와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실 텐데, 제가 이것을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저것이 도대체 뭐냐? 임대아파트에 어떻게 저런 것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느냐? 거기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운보 김기창 화백의 그림입니다. 이것을 우리 강일동 임대아파트 입구에 한 150동 되는데 전부 입구에, 가짓수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거의 다른 것을 다 달았는데 이것이 거의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몰랐는데 이것을 그려서 굽는 것이랍니다. 수화로 그려서 구었기 때문에 절대로 염산에 하루를 넣어도 상하지 않기 때문에 영구성이 있다. 여기 1본부장 계신데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특히 제가 이것을 창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아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말씀하고 의논도 했습니다만 저는 꼭 이분에 대해서 표창 한번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이 자료 받으셔서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시장님 표창이라도 하나……. 물론 감사는 감사도 있습니다만 잘된 사람은 칭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고, 특히 큰 아파트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임대아파트가 아직도 수준이 낮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이러한 아파트의 수준을 높여준 직원,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갖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치했으니까 보시고, 종류는 김기창 화백이 한 3,000점을 그리셨습니다. 청각장애자가 되어서 그림 그리신 것을 보면 굉장히 유명하고, 이처럼 자료로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어디 한번 물어봤더니 작가들은 이렇게 많이 다작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것은 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을 하려고 제가 가져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고맙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본 위원이 몇 개만 확인할게요. 1,477쪽 한번 보시겠어요. 주식회사 SHTM 자주관리회사와 위ㆍ수탁과 관련돼서 수의계약을 하시죠? 고객지원본부장님 나오시죠.

고객지원본부장 김영세입니다.

이것이 SH공사에서 2008년 6월 30일 정리해고 한 199명을 위해서 자주회사를 만들어서 위ㆍ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합법성을 갖고 있는지, 이 계약 부합계약, 약관계약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공정거래법 위반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부거래를 하듯이 합의를 해 놓고 위ㆍ수탁을 하기 위한 형태 같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조치에 합당한 내용을 질의라든지 받으신 적이 있나요?

변호사 질의과정 등을 전부 거쳐서 이것을 결정한 것으로, 노사합의 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SH공사나 이 회사를 위해서도 법적 합법성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객지원본부에서 작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지하저수조 물탱크 관련된 내용을 질의했던 것 혹시 기억하세요? 잘 안 나시나요? 위생검사를 보통 1년에 한 번 이상씩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위생검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 이상 하는 것이고요, 법이 2007년부터 새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금년 9월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위생검사가 불합격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생검사와 수질검사를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위생검사는 월 1회 이상이고요, 수질검사는 1년에 한 번 이상 하는 것입니다. 이것 담당 팀 누구세요? 이 정도를 착각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수질검사와 위생검사의 개념을 잘 모르시나요? 월 1회는 위생검사고, 수질검사는 2007년 1월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러면 여기 위생검사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구가 잘못된 거예요,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임대주택은 우리 서민들 아닙니까? 서민들이 물이라도 깨끗한 것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수질검사는 1년에 1회 이상 하는 것이고, 위생검사는 월 1회 이상 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 본부장님 조치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서민들이 물이라도 깨끗한 것을 먹게끔.

네.

소송관련 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2007년도 1월부터 2009년 9월 말까지 SH공사가 소송 관련된 내용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총 738건의 소송이 발생이 되었고요. SH공사가 승소한 것이 411건, 패소한 것이 181건, 진행중인 것이 146건, 592에서 181을 나누면 30.57%가 졌어요. SH공사가 새로운 법원 같아요, 법원. 재판공화국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렇게 재판을 해야지만, 그리고 30% 가까운 패소율을 갖고 있으면서 재판을 통해서 모든 행정을 처리하려고 하는, 혹시 무사안일이 아닌가? 재판까지 오게 되면 정말 수많은 고통과 비용을 들여서 오거든요. 제가 법학을 전공했는데 법 일반시민들 잘 모릅니다. 변호사비용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행정이나 민사재판 같은 경우 보통 2년, 3년씩 걸려요. 그 기간 동안 마음은 다 닳고 닳습니다. 사장님께서 새로 오셨지만 소송을 좀 줄여주시고 우리 시민들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가급적이면 협상도 많이 하시고 의견도 많이 들어주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