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병직 의원 발언
김현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하게 서울시장이 주관하는 겨울철 안전대책회의와 관련해서 고인석 도로기획관이 오후 3시부터 행정사무감사 출석이 어렵다는 협조가 사전에 있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진호위원
안녕하세요. 현진호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마친 7개 경전철노선이 발표되었지요? 보통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하게 되면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간략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경전철사업은 애초부터 민자사업으로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일단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각 노선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또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사업의 적격성이 있는지 두 가지를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그 사업에 대해서 일단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지금 2개 노선을 뺀 5개 노선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으로서의 적격성이 있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초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내려왔고, 최근에 7월인가 6월인가 그 3개 노선에 대해서도 일단 적격성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그러면 그것이 오면 본격적으로 제3자 공고를 통해서 원래 제안한 업체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지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저희들이 도시교통본부의 업무에서 기반시설본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5개 노선 그러니까 현재 우이신설과 연장노선은 이미 되어있고요. 가장 빠르게 가는 신림선에 대해서는 제3자 공고도 다 끝나서 업자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노선인 동북, 면목, 서부선에 대해서는 지금 제3자 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신림선이 제일 먼저 착공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노선이 나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신림선 주변에 다른 지하철노선이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신림선이 지금 중간에 2호선 하나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로 가면 그게 5호선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현진호위원
주변의 교통량을 경전철은 내선과 지역과의 외곽교통을 연결하는 시너지 효과가 큰 노선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거기가 5개가 있거든요. 9호선, 7호선, 5호선, 2호선, 경인선 흔히 1호선이라고 그러는, 그런데 보니까 5호선이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내용을 잘 모르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맨 처음에 기본계획상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필요한 1/10 범위 내에서는, 많은 부분이 조정되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1/10 범위 내에서는 일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절차로, 그래서 여의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연장부분하고 그런 것은 업자가 일부 조정해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부 조정해서 가는 것으로…….
현진호위원
당연히 5호선이 포함되어서 그러면 5개 노선이 연결되니까 상당히 경전철의 기능 충실하게 반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빠졌더라고요. 벌써 발표되는 데마다. 그래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본부장님께서 직접 챙겨보셔서 틀림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신림선 뿐만 아니라 모든 노선이 마찬가지지요. 경전철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각 노선마다 조금 연장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최대한의 효과를, 경전철 지선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참고로 민자가 타당한 뭐라고 그럽니까? 수익성이라고 그럽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적격성이라고 합니다.
현진호위원
적격성의 단위가 이상하게 나오던데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1.2, 1.4…….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타당성분석이라고 해서 B/C분석이라고 해서 노선 자체의 경제성이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고요. 경제성이 있더라도 민자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우리 정부가 돈을 내서 하는 것이 좋은지를 다시 검토를 합니다.
현진호위원
민자가 가능하다는 것은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전번에 누차 말씀을, 구로디지털역 아침에도 거기 들렀다가 오느라고 좀 늦었는데 본 위원의 취지로 많은 것을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엉뚱하더라고요. 원래 디지털역사 구조개선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올해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큰 어떤…….
현진호위원
작년에 용역을 제가 1억을 책정했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불용처리된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용역을 했습니다.
현진호위원
용역을 했는데 7억짜리 정도 해서 일부 개선 구조 조정한다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주변 접근이나 출입구 문제 그런 것부터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라든가 나머지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출입구의 접근성문제부터 해결하는 쪽으로…….
현진호위원
출입구 해결이 그렇게 미봉책으로 해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 같은 데 가보니까 역사가 지하철 도심에 신간선도 들어가고 지선도 들어가고 버스 일부 노선까지 들어오는 역사가 있어요, 공간. 그런데 여기는 지하가 아니고, 지상에. 1번 국도가 지나간다고 제가 그랬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앞으로 인천 제2경인고속도로가 그 밑으로 지나가는 것 아세요?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서남권을 강남으로는 올림픽대로를 통하는 것보다 인천대교를 통해서 제2경인고속도로로 해서 이쪽으로 빠지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특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아마도 그러니까 외국관광객들이 강남으로 올 때는 이게 훨씬 빠릅니다. 고속도로 타서 공항로 사용하는 것보다도 인천대교 통해서 제2경인고속도로 오는 것이 빨라요. 거기가 상당히 관문이 되는데 상징물로써 대형, 1번 국도도 아우르고 도로 밑도 포함하고 철도 2호선, 그 다음에 자동차전용도로가 2개 있어요. 그것을 다 포함하는 매머드급 청사를 만들어서 여유 공간은 주민들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는 획기적인 아이템을 해서 하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전혀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문제는 아마 그렇게 되려면 전체적인 거점개발계획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진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거기가 4개 구역을 통해,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마 도시계획적인 측면하고 같이 봐줘야 됩니다.
현진호위원
그러니까 전번에도 지역 의원들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정무조정실에서도 대화가 되었는데 전혀 담당 본부장님이 관심이 없으니까 상당히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입장으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거점개발하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이 역사 개선 갖고 그것이 될 것이냐, 어차피 그것 하려면 전반적인 지역 수요에 같이 해 주고, 그 범위 안에서의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전체사업을 아우르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교통본부에서 하기는…….
현진호위원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시민들이 역사구조가 위치 선정도 잘못되고, 그리고 그 수요가 하루에 16만 명 이용한다고 내가 듣고, 항상 복잡해요. 그리고 디지털단지가 미래형산업단지로 다시 난다고요. 모든 IT기술, IT업체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모든 신규업체 그러니까 신성장동력을 이끌 수 있는 모든 서울의 생산력의 거점이 될 것인데, 경제를 이끌어갈 그런 거점으로 계속 개발되고 있거든요. 혹시 가보셨어요? 굉장하거든요. 엄청남 변화에요. 그리고 거기는 공단, 굴뚝산업이 지나가면서 거의 슬럼가로 빠졌다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아주 요충지가 되고 서울의 경제력을 살릴만한 핵심지역인데 그것 좀 심각하게 연구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은 아마 도시계획분야하고 같이 가서…….
현진호위원
도시계획분야하고 같이 가는데 일단은 교통도 살아야지 문제는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이것을 끌어가야 된다고, 그렇지요? 이때까지는 보면 항상 한 템포 느려요. 도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지리적 특성이 있는가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니야. 그러고 나서 도로를 놓는다고. 민자 같은 경우는 먼저 그것을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도시 인프라가 도로 아니에요. 도로환경만 해놓으면 될 것인데 왜 안 되느냐, 관심을 안 가지느냐. 답답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안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면 검토를 해보면 좋겠는데, 그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부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본부장님, 마이크를 좀 당겨서 답변해 주세요. 속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안 들리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시간이 좀 남았어요?
김현기부위원장
질의 충분히 하십시오.
현진호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11쪽에 지하철 환승을 위한 자전거 주차전용건물 한다고 그랬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데가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요구하는 데 있고요. 보면 주요 환승역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전거 수요가 많은 쪽은 나름대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계획 작년에 발표할 때 16개 주요 환승역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자전거 주차건물을 짓는 것으로 이미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신대방역사 리모델링 하면서 그때 관악구청에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 같은데 업무연락이 왔었어요? 담당자 누가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신대방역은 그 당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빠졌어요. 이유는 뭐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마 매년 이 사업을 하면서 우선순위에서, 우선 좀 더 규모가 큰 것부터 하고 그것은 나중에 하자 그래서 아마 그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나중에 하자는 쪽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현진호위원
우선순위가 있지만 거기 신대방역 역사 리모델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올해. 알고 있어요? 100억 넘는 예산 들여서 그것 할 때 같이 끝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한번 리모델링 할 때 얼마만큼 여유가 있는지 한번 따로 보겠습니다.
현진호위원
따져보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관악은 사실 산악 구릉지역이라서 굉장히 자전거 이용하기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자전거를. 그리고 보라매공원 같은 경우는, 남들은 그러지만 그쪽은 하루에 수백 명이 자전거를 즐기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신대방역은 아마 지금 지역주민들하고의 문제, 그것하고 같이 해야 풀릴 것 같습니다.
현진호위원
보니까 시민들에 대한 초기반응이 너무 어설퍼서 상당히 불필요한 오해도 많이 받고,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잘 좀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빨리 해결되면, 어떤 방향이든지 빨리 방향이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울 것 같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계, 공영주차장 적극적으로 부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나중에 번호수 주겠지만 학교부지랄지 구릉지에 있는 학교, 또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 안타까운데 정말 공영개발을 주민들도 원하는데 조금만 해주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주차장 조성비가 작게 드는 데가 있다고, 그럴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학교 같은 데는 저희들이 계속 찾고 있거든요.
현진호위원
여기서 아무리 해도 교육청과 협조가 안 되고, 구청 같은 경우에도 새로 환경도 조성함으로써, 상당히 주차장이 들어가면서 주민들도 편리하겠지만 그 다음에 문화시설이랄지 복지시설, 조금 배려해주면, 범위내에서는……． 주로 한 면 만드는데 평균 7,000만 원 든다고 그랬던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3,000만 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200면, 충분히 거기 예산 해서 교육청에 주더라도 주차장에 관심을 가지고 확장을 하는 적극적인 그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그 자체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몇 개 사립학교라든가 몇 개 학교에서는 하고 싶은데, 이것이 우리 행정재산이 아마 조건이 부여되는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행정자치부와 풀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을 꼭 이쪽으로 받아오고 그래야 되는 아주 제한적인 게 있어서 사실은 광진이나 몇 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거든요.
현진호위원
저희 미림 같은 경우는 땅 파면 9,000평이 나와요. 산복도로 엄청 복잡한데 학교에서 하는데 이것 해서 시에서 뺏기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지하파기만 하면 되는 그것도 길 옆에. 접근성도 좋은데 들어가기만 되는 그것을 못하더라고. 그런데 그것 정도는 어차피 사립이든 공립이든 실질적으로는 공공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게 아니잖아요, 소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것을 슬기롭게 잘 풀어가지고…….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그것 저희들이 아마 그 문제는 정책적이 아니라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와 계속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풀어가지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풀어달라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풀어야 주차장이 많이 건립이 되거든요.
현진호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저는 중앙전용차로 설치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서 속도가 많이 개선이 됐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우태위원
지금 얼마나 빨라졌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노선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한 30%에서 좋은 데는 거의 2배 이상 빨라진 곳도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런데 혹시 택시기사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문제는 오래된 민원입니다.
김우태위원
그렇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우태위원
그러면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 택시통행을 일부 허용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왜 반대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중앙차로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거기에, 우선은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0개 구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그렇게 넉넉한 구간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버스용량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직진 위주의 통행로에 다른 특히 택시 같은 경우에 유동적으로 들락날락 거려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들어감으로써 전체적으로 통행효율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사고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입법을 택시업계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두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대로 갔는데, 아마 택시업계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택시업계 문제는 계속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어떤 사고가 났다라든가 아니면 공사로 인해서 차량이 정체가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 중앙차로를 열어줘서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기 상황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교통정리 처리는 도로교통법상에 교통경찰관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우태위원
경찰이 나와서 유도를 하면 다 하게 되겠습니다만 유도를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일시적으로 중앙차로를 침범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단속의 대상이 안 된다든가 이런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운전자들이 아 사고가 났을 때 중앙차로를, 중앙차로는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과정에서 사고가 났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들어갔는데 단속을 당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떤 예외를 둔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에서, 저도 버스를 자주 타봅니다만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많은 버스들이 오면서 도착할 때는 괜찮은데 출발하면서 매연을 막 뿜고 가니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이 없는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매연차량은 내년까지 다 없어집니다.
김우태위원
매연차량이 없어져도 기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배기구, 엔진에서 나오는 연기통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불쾌한 감정이 없지 않을까. 가스차로 다 바꾼다 하더라도 거기서 출발할 때는 매연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기구를 위로, 공중으로 올린다든가 아니면 직선으로 똑바로 놓지 않고 중앙차선인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차 좌측 편으로 배기가 될 수 있도록 배기방향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중앙차선 대기하는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덜어준다고 보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보시면 신형차들은 지금처럼 바짝 붙어서 배기관이 없거든요. 신형차들은 보시다시피 배기관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가려져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안쪽으로 들어가서 가려져 있어도 그 배기구 바로 뒤로 나오게 되면 많은 연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반드시 반대방향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하든가 아니면 위로 올리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자 이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마 제작사와 국토해양부 자동차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말들도 많았습니다만 중앙차로 설치나 관리에 관해서 특정업체가 정류소 승차대 관리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뽑기 때문에요. 그것을 결과적으로 한 업체가 좀 많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어떤 업체에 점수를 더 준 것도 아니고 그 업체가 보다 나은 조건으로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기는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공개경쟁입찰 할 때 혹시 제한을 너무 많이 두는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선정됐는지 그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우태위원
너무 울타리를 쳐놓고 입찰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김우태위원
다음에는 버스노선 요즘 조정 많이 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곧 할 겁니다. 지금 9호선 개통된 이후 여건변화를 반영한 것을 포함해서 곧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주민들이 아직도 버스노선 문제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다. 환승체계를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버스조정이 지역 내에서, 시내 들어오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데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러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버스를 총량제로 묶어놓다 보니까 노선을 마음대로 신설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충족을 못시켜 드리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노선은 강북에서 강남까지 가는 버스 장기노선 같은 것은 시내까지만 진입하고 바로 다른 차량으로 환승해서 갈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버스를 확보해서 각 지역의 불편한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강북에서 강남까지 간다라든가 강남에서 강북까지 오는 버스노선이 너무 장대노선이 있어요. 운전자도 피곤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의 혼잡도 초래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동안 많이 줄여왔는데 아직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 노선개편 때마다 어떤 합당한 이유라든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단축 조정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통으로 돌리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같은 질문이어서 전용차로 포장 품질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차로와 다르게 빨간색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질에 관련되어서 유지관리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있는데 우선은 처음에 만들 때는 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고, 또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거리의 진입로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구분을 해야 되는, 그 구간만 아주 예외적인 구간만 빼 놓고는 일반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버스노선 전용차로 포장에 관련되어서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다는 말도 있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그런 비리요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있기는 있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서울시가 항상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청렴도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조달청 등록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공사 수주를 받도록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 지난 얘기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옛날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조달청에서 조달청 단가업체로 인정이 되려면 조달청이 요구하는 충족기준에 맞아야 되고요. 조달청도 이제는 나름대로는 상당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업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잘못된 포장과 유지관리에 개선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대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불법주정차 차량 위반단속에 관련해서 매뉴얼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만 무리한 단속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 차량이지만 상황에 따라 단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는지 몰라도 세부적인 사항이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특히 행사기간에, 가을에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기간에 행사를 참여하다보면 스티커 발부가 많은데요. 혹시 자치구나 이런 데에 서울시 행사할 때 행사장 주변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는데 혹시 그와 관련하여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우태위원
지침 같은 것은 안 내리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이 상황이 워낙 다양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큰 행사 있을 때는 계도 위주로 하고,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요. 특히 최근에는 경찰청에서 주차허용구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휴일에는 간선도로상에서도 양쪽에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지역을 많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로 같은 경우에도 공휴일에는 그냥 세울 수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혹시 이런 행사와 관련하여 주차단속 관련해서 협조공문 같은 것이나 이런 요청이 없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자치구에서 자체 판단해서 하면 되거든요. 저희들은 원래 단속권한이 자치구, 물론 저희들도 갖고 있지만 자치구청장의 고유권한이고, 또 요새 자치구에서 그렇게 심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간선도로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교통흐름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는데 저희들 관련되어서 민원 생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사라든가 나름대로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다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우태위원
아무쪼록 이런 것 관련해서는 주차단속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은 시민에게 너무 어려움을 주는 것 같고, 또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가 어느 행사에 자원봉사하러 갔다가 봉사하고 나오는데 자기는 시간과 모든 것을 바쳐서 봉사하고 나왔는데 스티커를 발부해 놓고, 처음에는 차량을 유도 받아서 행사관계자가 차량을 여기다가 세우라고 유도해서 차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행사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스티커를 발부해 놓고 이랬을 때 마음이 참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그런 봉사자나 또 행사에 부득불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민원은 해결해 주는 방안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해 봤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우태위원
다음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정비는 이미 끝나지 않았는가 하는데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서둘러 추진해 놓고, 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연차별로 길게 추진하고 있는지,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어린이보호구역이 마무리된 사업이 아닙니다. 계속 새로운 것이 지정이 되거든요. 지금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다 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유치원이나 취학전 아동을 위한 시설까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될 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국비하고 저희들하고 50대 50으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국비에 맞추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사업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국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맞춰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은 이제 시작입니다. 겨우 이제 한 군데 했고, 여덟 군데를 추진 중에 있는데 노인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우태위원
아무쪼록 속도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빨리 해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이나 새로 자꾸 생긴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존 학교는 오래 전부터 있는 자리기 때문에 학교 주변이나 그와 관련된 지역에는 빨리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승센터 건립은 교통혼잡을 줄이는데 머물지 않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 당연히 승객들이 늘어나게 되고, 도시산업이 활성화되어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진입하는 주요 지점마다 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성패는 사업자금의 확보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시기별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 여러 가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복합환승센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환승센터는 은평구 진관내동을 포함해서 세 군데를 금년 중으로 다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도봉역에 23억 배정을 국비를 지원 받았고요. 내년에는 도봉산역, 개화역 해서 현재 예상되는 것은 한 55억 정도는 받을 예정으로 있고요. 앞으로도 새로 생기거나 그런 데서는 계속적으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중앙관계부처와 협의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이 시설을 지정하면 국토해양부로 보냅니다. 보내서 이것을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승시설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포함이 되면 일정 비율의 국비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중앙심의위원회 심의가 행위허가신청이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까다롭습니다.
김우태위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으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것이 절차 밟는데 근 한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김우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신사동 도로개설공사 관련되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민원이 많던데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되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거기는 예전부터 오래된 민원이 있었는데 많이 조정되었다가 또 새롭게 생기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공사 마무리는 금년 안에 되는 겁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일정계획은 금년에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공사를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공사 추진 이런 여건을 고려해서 공사부서에서 판단을 해 볼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계획상으로는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금년 사업은 현재 터널입구까지 그러니까 일부사업만 하다가 중단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계속공사로 해서 서울시 구간을 마무리 하셔야지, 왜 중간에 이렇게 중단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이 도로가 아시다시피 고양시 구간하고 우리 시 구간을 연결하는 터널구간입니다. 그래서 터널은 서로 통해야 도로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양 구간의 개통시기를 맞추는 것이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광역도로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국토해양부에서 우선 고양시 쪽에 사업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먼저 보상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우태위원
아니, 그런데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개통구간을 맞추어서 공사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을 때 어차피 기이 민원인들도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바로 진행을 해서 서울시 구간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 공사비가 몇 1,00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들어가는 금액가지고 중단했다가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또 시끄럽게 되고 그래서 계속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구청으로 이관된 공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장공사도 이관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광역도로로 지정되기 전에 하나의 지역도로사업으로 추진이 되었고, 그 사업의 추진부서가 그래서 은평으로 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고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로 해서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서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것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평에서 시행하는 구간은 이미 공사가 끝난 단계에 있고, 나머지 구간은 아직 공사발주가 안 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계간을 연결하는 나머지 부분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 동안에 실시설계를 해 왔고, 그 다음에 고양시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을 보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마저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마이크 좀 당겨서 답변하세요.
김우태위원
지금 국장님, 은평구청에서 이관요청 한 지가 언제지요? 몇 개월 됐지요, 공문으로 정식으로 온 것이?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정식으로 2ㆍ3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2ㆍ3개월 전에 이관요청을 하고 계속공사를 구청에서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관도 해주기 싫고 공사도 단절시켜서 계속공사를 지자체에서 요구하는데도 왜 그것을 단절시키는 건지, 단절된 사유가 뭐예요? 고의적으로 그러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고의적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널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만 먼저 해놔 봐야 저쪽이 안 되면 투자효과 측면에서 적절하게 투자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김우태위원
어차피 터널공사는 공사가 좀 길지 않습니까? 공기도 좀 길고 그러는데, 당연히 공기가 긴 공사는 먼저 시작하는 것도 합당한 것이지 왜 굳이, 그냥 저쪽이 착공을 하면 이쪽도 한다, 경기도에서 착공하면 우리도 한다. 이런 논리는 좀 안 맞잖아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런 측면하고 지금 이것이 광역도로기 때문에 국고의 50% 지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지원 내시가 되면 시 예산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구간은 국고내시가 안 돼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제가 지금 구청 관계자한테 얘기 듣기로는 국고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을 안 잡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책적인 결정인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의 선거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와 관련해서 작은 민원에서부터 큰 민원까지 늘 주민들에게 불려가서 많은 불만을 청취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드시 잡아서 문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딱 단절시켜놓고, 또 지자체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계속 단절시켜놓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고양시에서 설계도 늦어가지고, 워낙 고양시가 늦었거든요. 터널을 어차피 뚫어본들 고양시 쪽으로는 내년은 가야 그것이 끝납니다, 설계를. 그래서 공사를 후년부터 시작하다보니까 거기에 어차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터널만 뚫어놨다고 해서 고양시 쪽에 공사가 안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그것 될 때까지 우선 보상비를, 그러면 사업을 전체적으로 빨리 시키려면 그 전에 가만히 있지 말고 보상이라도 먼저 하자 그래서 지금 보상비로 먼저 전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보상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기간에 보상이 다 끝나면 그때 한꺼번에 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우리 지역에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김우태위원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내가 너무 불편한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최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관련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전거 정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지금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500억 정도 넘습니다.
우재영위원
앞으로 투입할 계획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도 연간 2ㆍ300억 정도는 계속 투입할 생각입니다.
우재영위원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민편의를 무시한 실적위주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지하를 드리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치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0년까지 자전거수송 분담률이 몇 %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10%까지 지금 올리려고…….
우재영위원
그러면 일일 시민 통행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현재는 다 합치면 3,100만 정도 되는데요. 그때 되면 조금 더 오르겠지만 10%라고 그러면 300만 정도 넘을 겁니다.
우재영위원
대단히 많은 인구인데,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보면 건강에도 좋고 교통문제도 상당히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방법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것 파악된 혹시 자료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자전거 사고는 전체적으로 경찰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교통사고 자료가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이륜차하고 자전거를 포함해서 교통사고가 전체 우리 교통사고의 몇 %로 보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없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만 명당 2008년 현재 2,700건 정도 일어났고요.
우재영위원
그 중에 사망사고가 얼마나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사망이 29명이 지금…….
우재영위원
자전거 사고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본 위원도 조사한 내용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전거 사망사고가 그 정도로 많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우재영위원
저번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도 보면 총 2,512명을 조사했는데 1,664명이 현재 설치돼 있는 자전거도로가 위험하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한 60%가 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너무 급조되고 너무 뭐랄까, 급조를 하다보니까 시설도 빈약하고 진짜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절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어려운 점이 그것입니다. 안전만 위주로 하다보면 오히려 민원이 거기서 생기거든요. 안전만 위주로 설치하다보면 차량의 진출입 문제라든가 그런 점에 대해서 제약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어느 정도 조화시키는 가운데서 안전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재영위원
지금 천호대로도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지금 볼라드인가도 설치해 놓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넓어요, 택시가 지나갈 정도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다보니까 택시도 지나가고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자전거도 지나가고, 이것이 법상으로 규제대상이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됩니다.
우재영위원
그것은 경찰에서 제재를 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경찰도 제재를 하고 불법주차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아니, 지나가는 차에 대해서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나가는 차는 경찰이 잡아야지요.
우재영위원
이런 부분이 기 설치했으면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좀 강력히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런데 그쪽은 택시나 승용차가 지나갈 정도로 넓어서 좋은데 또 월계로, 소위 북서울 꿈의 숲이던가 거기 가보신 적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여러 번 갔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그쪽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도로는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는 좀 좁습니다. 한 차로를 줄여서 양쪽으로 나누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천호대로보다는 좁습니다.
우재영위원
1m가 채 안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1.1m 정도 됩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다보니까 너무 차 지나가는 도로 교차와 자전거가 지나가는 폭이 좁아서 사고 위험이 가장 많다고 주민들이 엄청 걱정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이 기 설치할 때 이쪽 천호대로는 너무 넓어서 탈이고 이쪽은 너무 좁아서 탈인데 그쪽에는 공원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주행도 하고 그럴 텐데 이 부분은 너무 졸속 도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고민이 더 했으면 좋은데 원래 거기 월계로를 편도 2차로를 편도 3차로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6차로로 늘렸는데 그 중에서 그렇게 천호대로 정도로 하려면 양쪽에 한 차로, 한 차로 해서 옛날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교통흐름에 너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전거도로를 그 정도밖에는 여유 공간이 없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니까 이쪽 상인들이나 그쪽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전거 타다가 딱 죽기 좋은 도로를 만들었다는 그런 혹평을 하더라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최근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단속에 나서고 있고요. 특히 CC카메라를 지금 한 다섯 군데 정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으로 쓸데없이 차가 끼어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여튼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돈이 많아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소위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시효과적인 형식적인 도로를 만든다, 이것이 시민들의 대체적인 관전평이고 논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설치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청강당에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불평을 하고 욕을 하지만 결국 먼 후에는 자전거를 더 활성화시켜서 계속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장하고, 지금은 불편하지만 좀 이해해 달라는 이해를 구하는 내용도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만 기왕에 만들 바에야 너무 졸속을 만들지 말고, 지금 현재 한강 주변이나 이런 노선을 죽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저도 시정질문을 준비했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교통위원회 소관이라 시정질의가 좀 난처해서 제가 이번에 취소를 했어요. 왜냐, 보면 하수도 뚜껑 있지요. 그 위로 그냥 자전거도로를 깔은 거야, 말하자면 포장을 한거야. 그러면 우회를 시키든가 좌회를 시키든가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결국은 하수관 수리를 할 때 전부 다 부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한강 건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우재영위원
보세요. 일반도로도 마찬가지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치업자를 떠나서 관리감독하는 우리가 그런 부분은 확실히 돈을 들여놓고 결국은 또 부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계속적인 절차, 가장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연말 이때쯤 되면 구청에서 하는 사업도 서울시를 욕합니다, 요즘은. 왜냐, 보도블록 깔았다가 연말 되면 다한다, 예산 남아서 다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보도블록을 다시 깔지 않고 예산을 아끼는, 예산을 절약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라고 한 적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민의 혈세를 그런 식으로 낭비해서 되겠느냐 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의견입니다.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니까 구청 소관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통본부에서 나름대로 협조 내지는 제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금년부터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철저히 하세요. 그래서 그런 구청이 있으면 다른 예산 내려가는 것 과감히 깎아버리고 오히려 절약하는 구청에 대해서는 플러스알파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래야만 공무원들도 자세가 달라지지, 남았으니까 반납하면 다음 예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야 된다는 거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올해부터는 그런 것이 없도록 이미 지침이 내려갔고요. 10월 기준으로해서 이미 끝났고, 마무리되는 공사만 11월까지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겨울에 공사하도록 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히 패널티를 주기로 해 놓았습니다.
우재영위원
그것은 강력히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또 경복궁 앞에도 자전거도로 만들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거기는 너무 형식적이라고, 저도 지나가면서 봤지만 몇 사람 의견을 청취도 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관광버스가 불법 주차를 하고, 또 택시가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좁은 자전거도로에.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진짜 욕을 먹을 짓이라고 돈만 쓰는 서울시라는 얘기가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단속을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강력히 단속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리고 이 도로도 너무 좁긴 좁아. 왜냐 하면 경복궁 주변은 자전거산책이랄까 걸어야 산책이지, 자전거 관광하기가 참 좋은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고민이 그것입니다. 그것도 넓히면 양쪽에 한 차로씩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관광버스가 돌지를 못합니다. 지금 대부분 와서 청와대 앞에서 돌아서 경복궁 쪽으로 나오는데 그러한 여건을 감안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좁아졌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쓰고 욕먹는 짓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겠지만 우선 눈가림식 그런 시설은 불필요하다, 아직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진짜 면밀히 따져보시고, 우선 너무 급조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에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도 넓혀지고 다 그러겠지만 그때 시행할 때 시행하더라도 지금 너무 짧은 기간에 이것을 급조하다보면 결국 시민한테 불편만 주지, 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문제나 도로환경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현기부위원장
충분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재영위원
우리가 메트로 감사, 도시철도 감사, 교통본부 감사를 하면서 죽 보면 교통본부와 소위 서울시와 공사 소위 산하단체들과의 어떤 이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나름대로 교통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해줘야 되고, 우리 메트로와 도시철도를 비교해 봤을 때도 이것이 대차대조표를 봐도 각각 달라서 어떻게 봐야 정확한지를 모를 정도야, 이것이. 규격통일을 해 줘야, 비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메트로, 도시철도와 경영실적도 비교를 해야 되고, 모든 시스템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전혀 180도 다르게 해 놓으니까 헷갈려, 이것이.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중간 갔다 이럴 정도예요, 비교를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규격화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철도나 메트로는 운영회사지요, 결국?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의 승인도 필요하겠지만 의회의 승인, 정관도 바뀌어야 할 것은 바꿔야 되고, 조례도 바뀌어야 될 것은 바꿔야 되고,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통본부에서 어래인지(arrange)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돌출, 어떤 업적이랄까 여기에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들이 돌고 또 공사 간에 트러블이라든가, 직원들 간에 간부들 간에 이런 부분들이 참 모양새가 안 좋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께서는 확실히 선을 그어서 강력하게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서울시 산하단체가 되어야지 그렇지 못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동차 이번에 수명 연장하는 것, 25년에서 30년, 40년까지 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교통위원회에 오자마자 그것을 주장했습니다만 참 수고하신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법률팀이라든가 기술팀 이런 분들이 수고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자체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도 포상을 할 수 있으면 포상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보니까 25년을 썼을 때 그것을 25년을 예를 들어 한 량에 10억에 샀다 하면 25년을 나누니까 4×5=20, 연간 4,000만 원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해서 국회에다 많은 소위 말해서 로비를 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들을 하셨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 경영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니까 연간 4,000만 원씩 절약되는 것이야, 한 량에. 그러면 우리가 수백 량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좋은 안도 내시더라고. 표준화, 규격화, 국산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통본부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본 위원이 강력히 그것은 주장을 하는 바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우재영위원
본부장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통본부에서 소위 정리를 해 주고 해야 서울시 산하단체들이 공사들이 진짜 소신껏 일하지, 너무 과욕을 가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본부장께서 교통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자율권을 가지고 경영하는 것을 간섭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너무 안 하면 방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지금 보니까 도시철도나 메트로가 경영운영 적자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당기손실이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1,900억 정도 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당기손실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한 2,000 억 정도.
우재영위원
또 메트로도 1,500억 정도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연말에 조금 달라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면 찾아낼 수 있겠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 교통본부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협조를 받아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절약할 수 있는, 또 긴축경영, 경영 혁신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본부 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양 공사가 업무보고 할 때 가장 내세우는 것이 경영 혁신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원 줄이고, 슬림화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지속하면 지금 경영적자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많이 줄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내용적으로 경영혁신 구조조정내용을 봐도 소위 경영인들이 봤을 때, 소위 CEO출신들이 봤을 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지적하고 꼬집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폭넓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그래도 경영성과하면 경영혁신하고 구조조정하고 원가 절감하고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계속적인 경영손실, 당기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은 아무리 독립된 회사지만 이런 부분도 시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통본부 3일차 감사는 지난 1ㆍ2일차에 미진했던 질의를 하는 것과 동시에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거기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에 김상범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 행감을 기회로 해서 제가 한 두어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우재영 위원님께서 열심히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가 너무 활성화되다보면 거기에 따르는 사고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 예를 두 가지만 들을게요. 안양천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그 밑에서 볼을 차는 사람이 볼이 밖에까지 넘어와서 뇌진탕이 일어나서 아직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경우는 자전거도로 할 때에 여기가 운동시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면 방어망 같은 것을 설치하게끔 지도하든지 했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한 경우는 구로지역 내에서 일어난 예인데 이것이 실제 예인데 70 먹은 노인이 가는데 젊은 사람이 갑자기 자전거를 씽씽 타고가다 들이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구로병원에서 영안실에서 뭔가 타협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젊은 녀석이 돈이 없어. 그래서 집하나 있는 전세 빼면 천오백 만 원인데 이것만 있다 이것이야. 그래, 참 집어넣기도 그렇고, 아주 애타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앞으로 자동차운전자의 보험에 준하는 자전거도 뭔가 이러한 보험설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지금 그것은 완전한 상품은 아닌데요.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은 몇 개 보험회사에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처럼 완전히 자기에 대한 손해까지는 안 돼도 타인에 대한 일정부분에 대한 손해는 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개발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병직위원
또 한 가지는 2차선 경우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기둥 같은 것 박아놓고 이런 데가 서울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모습에 걷는 사람은 모르지만 차타고 가는 사람들은 이것 볼 때 굉장히 느껴요. 참 돈이 썩었느니 뭐 하느니. 돈이 썩었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나와요. 무리하게 자전거도로 신설하는 경우하고, 보도블록 멀쩡한 것 엎었다, 뒤쳤다 해서 그냥 통행에 불편 주면서 이럴 때에 연말되면 입 가진 사람이 한 말씀하는 경우는 그 모습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내 얘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세요. 신도림십자로의 경우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빨리 도로 개설을 해야 남부 이쪽 서남권의 교통이 해소되는데 여기에서 생각하는 경우는 코끼리 비스킷 주듯이 해서 어떻게 도로를 개설하라는 것입니까? 아셨어요? 이런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줘야 되고, 빨리 종결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래놓으니까 그 지역주민 및 또 자치구에서 일 보는 사람들은 저한테 매를 듭니다. 이번 기회에 나를 그쪽에서는 정말 하나 같이 여기는데 우리 본부장님, 제 체면 좀 지켜 주실 것이에요? 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남권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저희들 고민이 도로는 크지 않은 도로인데 워낙 보상비 때문에 그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최대한의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김상범 본부장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읽는 기회를 좋게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300m 정도 거리 되는 도로인데 300m 정도 이쪽은 이미 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워낙 보상밖에는 사실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상비가 아직도 300억 이상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이병직위원
그것 한 300m 하는데 몇 십 년이 걸리는 겁니다, 몇 십 년이 걸려요 이것이. 그때 낳은 아이가 지금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을 단계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2006년부터 시작을,
이병직위원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상범 본부장님의 능력과 도량과 또 서울시민, 특히 그쪽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흔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말하고 싶어도 답변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성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지하철 양 공사를 4일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중교통에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어디인가를 물어봤더니 양 공사 측에서도 하는 얘기가 어떻든 지하철을 이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는 승객이 이용하기 좋아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제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승객이 늘고 있느냐, 줄고 있느냐 하니까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또 제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양 공사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나름대로 교통약자의 편리함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교통 비약자인 일반승객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양 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본부장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엘리베이터 확충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엘리베이터는 나름대로 교통약자를 위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많이 되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에스컬레이터도 거기 못지않게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설치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차별 계획을 세울 때는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되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우선순위 선정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무래도 이용 수요가 많은 게 우선입니다.
윤기성위원
이용수요도, 물론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용수요가 저조한데도 어쨌든 역세권을 만들어놓았으면 이용하라고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너무나 깊으니까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교통 비약자일지라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만 대중교통의 설치 목적은 우선 승객을 위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인구의 10%를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10%면 대단한 인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이 몇 %나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한 35%…….
윤기성위원
35%지요. 버스는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27% 정도 됩니다.
윤기성위원
10%면 대단한 인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 자전거 친환경, 건강증진 도로를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돼 있는 지하철이 사실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연한이 오래됐고, 최초로 시작한 것이라 착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데를 좀 보완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나름대로 잘 돼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교통 비약자의 접근이 제일 심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조금 변명 같지만 에스컬레이터는 통로가 좁은 데가 있다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애로사항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하여튼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시민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으로 피부로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시민들의 불만족스러운 것이 뭐가 있냐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근하기 힘들다는 것이 제1순위가 아니겠나 생각되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양 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준을 법령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운영 양 공사가 있지요, 메트로와 도시철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성과급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양 공사가 다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차이가 많습니다.
윤기성위원
차이가 많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차이가 많으면, 물론 성과금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성과는 우리 기획실에서 매년 투자기관 평가를 해서 거기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기관별로 차등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메트로와 도시철도 두 기관이 똑같은 성과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래서 메트로 같은 경우는 승진의 차이도 엄청, 도시철도하고 많이 차이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기관별로 조직 여건에 따라서 있는데 메트로가 좀 더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윤기성위원
사실은 메트로가 최초에 건설된 지하철이라 노후되고 엄청 거기는 심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과금을 주든 승진을 시키든 메트로를 더 좀,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는 도시철도와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도 사실은 평가기관에다 그 얘기를 합니다. 동일 잣대를 갖고 평가를 하면 메트로가 도시철도공사를 못 이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설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것을 평가에 반영하기는 아마 어려운 점도 있고요. 또 평가가 시설측면만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종업원들이 고객에게 하는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조직 문제에 있어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매년 그것이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무작정 승진요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직급을 올려줄 수도 없고, 또 구조조정이라든가 경영합리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좀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이러한 이야기는 제가 이번에 현장을 나가서 실태파악을 해본 결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하다는 불만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면밀하게 양 공사에 차이가 없이 맞춰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본부장님, 해 주시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원래 그래서 차이를 안 두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경우에든지 또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은화위원
나은화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어요. 지금 우리 서울시내 교차로 중에서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가 설치돼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파악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교차로 비율로 따지면 한 30% 정도,
나은화위원
30% 정도요.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것이 혹시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연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언제부터인지.
나은화위원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88올림픽 때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면 20년이 넘는 시점인데 아직까지도 30% 정도의 설치율밖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설치율이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좀 더 서둘러서 일을 진행시켜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음향신호기가 그렇게 썩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보고를 받아보니까 설치비용이 대당 70여 만 원이 들어가고, 연간 유지비용으로 한 5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어요. 적지 않은 비용인데, 신기술을 적용해서 저렴한 설치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해당 담당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좋은 데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보내서 그것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제가 보고 듣고 있는 기술로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RFID 인식기술이 요즘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그것을 적용해서 신호등에 지주에 삽입을 하게 되면 시각장애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단말리모콘을 가지고 다니다가 신호등 가까이 가면 여기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해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아서는 리모콘을 가지고 다닌다던가, 아니면 신호등 지주에 있는 작동버튼을 찾아서 눌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것도 힘든 게 시각장애인분들이시니까, 시각장애인분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RFID카드를 가지고 있는 신분인식이 가능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고 바로 그분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고, 또 이것을 그런 음성정보가 시각장애인이 아닌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소음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필요한 장애인, 그분한테만 소지하고 있는 이어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만 들을 수 있게 하는 선택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썩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적용 가능한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음향신호기가 전체 5,621개가 되는데 그것의 연간 고장률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한 20% 정도,
나은화위원
20%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높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이것은 제품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수준 아닌가 싶어요, 20% 고장률이라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제품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외곽 같은 데는 망실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그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보완해져야 될 것 같고, 기술적인 부분도 보완이 돼야 될 것이고 이 설치율 부분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운행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저녁 퇴근시간쯤 해서 장애인분들이 장애인콜택시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그래서 얼마나 좀 개선이 되었나 올해 또 새롭게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여전히 마찬가지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아무래도 시간이 오후로 갈수록 오래 걸립니다.
나은화위원
제가 주신 시간대별 이용현황을 가공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장씩 보실 수 있게 자료를 드렸는데 장애인콜택시가 하루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간이 아침 7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그래서 7시를 기점으로 해서 7시에 차를 타고자 하시는 분들이 6시대쯤에서부터 콜을 시작하실 것 같아서 그 시간대 콜 건수부터 해서 누적을 잡아봤거든요. 그랬더니 6시에 74건의 콜이 있었고, 이용한 분이 66명이라고 그러면 이 시간대에 이용하지 못하고 탈락한 분이 8명이 되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다음시간으로 계속 누적이 됩니다.
나은화위원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다음 시간대 콜 건수에다가 누적을 시키면서 제가 이 표를 만들었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저녁 퇴근시간 이후 그러니까 오후 5시부터 해서 저녁시간 내내 실수요 인원이 800명이 넘어가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그런데 콜택시 배차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시간대에 다니고 있는 콜택시 숫자가 오후 5시 이후부터는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운행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좀 줄어듭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차량수를 더 늘린다든가 하면 반드시 이 시간대에 두텁게 보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그런데 내년도 계획이 20대 증차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20대 증차 가지고는 누구 코에 붙이냐가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또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증차 말고도 증차하고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에도 그래서 그 관련되어서 일부 대기차량들을 좀 더 쓰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봤을 때 오후시간대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월급제가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밤에는 근무를 안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나은화위원
그렇지요. 저녁시간대 근무를 썩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닐 것 같은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들은 운영을 바꿔서 효율화 할 수 있는지를 다시 따져 보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래서 제안 한 가지 드려보고 싶은데 1차에 대해서 기사를 두 분을 붙여서 운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면 7시부터 배차되기 시작한 차가 퇴근하는 시간이 5시예요. 5시 이후부터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불평하는 시간대거든요. 5시 이후에 퇴근하는 차량들을 이어서 운전하실 수 있게끔 파트타임의 기사들을 고용하면 어떨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것이 실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콜택시 콜센터하고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콜센터들을 몇 개 방문을 해 봤어요. 동부N콜에도 갔다 왔고,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심부름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의 콜센터도 한번 가봤는데요. 장애인콜센터 운영하고 제가 두드러지게 다르다고 본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장애인콜택시가 30분 간격을 기점으로 해서 30분까지 콜이 연결이 안 되면 콜센터 직원이 장애인분에게 직접 전화를 드려서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콜센터 어느 쪽에도 그 일에 인력을 투여하고 있는 데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력이 직접 하고 있는 일은 콜을 받아들이는 과정까지만 사람이 일을 하고, 그 이후는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단계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콜이 연결 안 되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번 재시도를 해 드리겠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도 그냥 ARS나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통보가 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장애인콜택시는 보니까 이것이 과잉친절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30분마다 전화를 하면서, 인력을 투여해서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전화를 할 적마다 불평에 불만에 이렇게 차를 못 보내 주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사실 그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 말을 하거든요, 이용자가. 그것을 만약에 문자나 ARS를 통해서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장애인콜택시 운영하는 측도 참 어려운 상황인가보다, 오죽하면 연결 못 해주겠나 하고 그냥 포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전화를 통해서 사람 목소리를 통해서 그 말을 들으니까 거기다 대고 불평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우리 콜센터의 직원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26명입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면 사실 적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도 늘 그럽니다. 물론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될 텐데 늘, 그런데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 효율적으로 못하느냐 했더니 여기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거기다가 워낙 민원에 강도 높은 얘기를 하니까…….
나은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이에요. 30분마다 전화를 걸어주면서 그 불평불만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것을 듣는 콜센터직원들은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이 26명이 적지 않은 것이 제가 동부N콜을 가서 보니까 거기 콜센터 직원이 스무 명이에요. 스무 명이고 하루 처리하는 콜수가 장애인콜택시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데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을 덜어내면, 제가 지적한 이 부분을 덜어내면 26명의 직원으로 전혀 어렵지 않게 원활하게 굴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분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아까 윤기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하철부분하고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성과급 지급부분의 차이점이 하나 있고, 승진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성과급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평가에 의해서 되는데 이것이 매년 지속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매년 평가를 해서…….
김철환위원
매년 결과가 동일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가 매년 동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철도와 메트로만 가지고 제가 여쭈어보고 있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그 평가를 2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기관이 5개가 있거든요. 5개 기관을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경영 기준을 세워서 기획실에서 해서 매년 1등부터 서열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철환위원
그렇게 5개 기관을 평가하시는데 도시철도와 메트로는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바뀐 적이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늘 성과를 도철이 높게 받을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김철환위원
몇 년 정도 되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오래되었습니다, 평가를 한 것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지금까지 그런 평가를 하면 도철이 대부분 늘 우위로 나오는…….
김철환위원
그런데 아까도 본부장님께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처럼 선거를 하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강남에서 나오는 표랑 중랑에서 나오는 표를 동일 선상에 놓으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철도와 메트로가 순위가 바뀌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속 순위가 똑같아진다면 평가방법이나 잣대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이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을 때 메트로의 직원이 만 명 가까이 되는데 만 명이 느끼는 상실감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 메트로가 일을 못한다고 딱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다면 메트로에 대해서 설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니네가 일을 못하니까 그렇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평가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지요. 받아들이는데 지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성격이 다른 5개 기관에 대해서 객관적인 경영지표를 갖고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두 도철이나 메트로가 대비했을 때 아무래도 시설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것이 도철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이지요. 유리한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계량적인 지수에다 그것을 반영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계속 이 상실감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다만 물론 서비스 부분이 있으니까 서비스 부분에도 좀 더 열심히 하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비스 부분이 워낙 양 기관이 노력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이것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요? 메트로가 일을 못하는 것입니까, 도시철도보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못 한다기보다는 경영성과를 못 내는 것이지요.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나쁘다 좋다는 것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경영성과가 평가를 해 보면 아무래도 메트로가 도철보다는 적게 나온다 그 얘기…….
김철환위원
지금 본부장 말씀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경영성과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은 괜찮은데 같은 종류의 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같은 종류의 기관이 명확한 설명할 수 있는 이유 없이 이렇게 평가가 낮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물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메트로는 그렇게 되면 더 큰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교통본부장님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영기획실이나 또 메트로에 대해서 어떤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메트로는 이 부분을 노력해야 되고, 경영기획실은 평가를, 교통본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평가서를 보면 무엇이 점수가 나오는 것이 죽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가 우리 도철보다 못 했다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노력하는 기존의 방법보다는 좀 더 혁신적인 방법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가 경영기획실에서 할 때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 달라고 우리가 말은 지금까지 하고 있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말할 뿐이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평가했을 때 계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여하튼 메트로 측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변론한 적이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나름대로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쪽도 평가기준을 달리 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달리 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어 내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김철환위원
여하튼 노력해 주시고요. 예를 들자면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꼴찌가 50등이 40등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에서 점수를 더 준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승진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마 조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와 강남구하고 다르듯이 똑같은 동일 업무에 종사해도 조직이 가지는 규모라든가 조직의 구조 그런 것에 따라서 승진 적체가 날 수도 있고요. 특히 오래된 조직일수록 승진 적체가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도시철도공사가 2008년도에 3,400명이 승진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직급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메트로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때 직급 조정이 메트로도 있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메트로 쪽이 한 직급 반이 낮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평면적으로 이것을 저쪽이 5급이라고 해서 이쪽 5급 그런 것을 보기에는 또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조직 전체적인 구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메트로가 너무 적다, 어렵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택시와 관련되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관광택시 도입과 관련해서 예전에 아리랑택시의 협조 아래 관광택시 사업을 진행하셨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협조는 아닙니다. 협조는 아니고요.
김철환위원
협조는 아니고 뭐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맨 처음에 저희들 시작할 때 꼭 아리랑택시와 어떤 연관은 없었습니다.
김철환위원
연관은 없었지만 도움을 전혀 받은 게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움 받은 게 특별히 그렇게, 처음에 할 때 모델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철환위원
무슨 의미지요? 아리랑택시에 대해서 관광택시를 하면서 상의하거나 물어보거나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을 하면서 무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정도의 뭐 있었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도움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물어본 것까지 도움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겠습니다만 관광택시를 하면서 글쎄요 도움 정도로까지는 저희들은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김철환위원
도움은 아니고 뭐였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참고를 한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참고는 어떻게 하면 참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건지 그런 정도지요.
김철환위원
저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참고를 심하게 받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지금 아리랑택시가 관광택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철환위원
결재서류에 보면 아리랑택시도 관광택시를 하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결재도 나신 것으로 자료에서 보고 있는데 왜 시행을 미루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앞으로 거기도 한다는 방침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하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관광택시라는 게 명칭이 관광택시지 사실은 우리 기존 택시를 이용한 것이거든요. 기존 택시가 관광기능을 하면서 콜이 없을 때는 일반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반 개인이나 법인한테 준 것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현실적인 문제는 사업영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택시하고 한정면허를 준 아리랑택시하고는 지금까지 사업영역이 달랐는데 쉽게 얘기하면 두 법인들이 아리랑택시가 받은 한정면허가 일반적인 택시영업까지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알겠고요. 지금 제가 본 결재서류에서 서울시장에게 결재 받은 내용은 뭐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으로 전체적인 관광택시 기능 차원에서 한정면허를 받은 그런 것도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해서 저희들이 해 놓은 건데 그렇다고해서…….
김철환위원
시간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아리랑택시 문제뿐만이 아니고 관광택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 조합들 설득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설득을 하고, 그런데 대해서 합의라든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는 버스차고지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내려왔는데 저희 지역에 마을버스차고지에 입주를 했다가 이 버스가 개발제한구역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물어봐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차고지를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사례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주 옛날부터 있었겠지요?
김철환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제 동네라서 잘 알고 있고요. 주차장으로 만들었다가 차고지로 쓰는 것인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법적으로는 차고지는 아니고 그냥 주차장으로 쓰는 거겠지요.
김철환위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계획하고 관계없이 사실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김철환위원
차고지는 그러면 또 다른데 있는 건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반 도시계획상의 공영차고지 개념하고는 다르고요.
김철환위원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도 안 만들어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법적인 주차장이 아니라 그냥 쓰고 있는…….
김철환위원
아닙니다. 법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으로 시내버스만 소화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철환위원
그런데 마을버스가 저희 지역에 다른 데도 있는데 이 마을버스만 버스공영차고지에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마을버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다른 마을버스들은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여유가 있으면요. 저희들 공영차고지가 지금도 보면…….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뭐냐 하면 마을버스가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차고지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저희 지역이나 옆에 지역에 마을버스, 이런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마을버스 사업자면 공영차고지로 들어가면 그 동안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도심에서의 차고지 부분이 해소됨으로 해서 굉장히 제가 얻는 게 많이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좋지요.
김철환위원
다른 마을버스들은 안 들어와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자기 차고지를 갖춘 경우도 있고요. 또 공영차고지하고 멀어가지고 운영효율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유가 있으면 우선 시내버스를 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 주변의 마을버스도 들어오는 것이 맞고요. 실질적으로 규정상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건을 봐서 하여간 최대한 면적을 봐서 가능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하여튼 제가 좀 더 검토한 다음에 임시회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진호위원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현기부위원장
네. 자료요구 하십시오, 현진호 위원님.
현진호위원
현진호 위원입니다. 운수물류담당관 소관입니까? 택시회사하고 기사 간의 이견으로 난 민원제기랄지 소송, 고발 이런 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최근 2년분 정도만 전체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도 마찬가지고. 버스기사님들하고 아니면 최근 회사들 한 것, 그것을.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위원장도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지금 국내외 관광객이 최근 2ㆍ3개년도에 얼마나 방문했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를 하는데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자료도 좀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상영업시설물 정비를 하고 계신데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지금 교체하고 또 제작 발주 중에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부위원장
그 관계 내용도 어떻게 발주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풍물시장 관련해서도 금년도 예산은 얼마에 어떻게 집행됐고, 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는지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진호위원
자료요청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대일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현기부위원장
좀 빨리 들어와서 하십시오. 질의순서가 한번 결정이 됐는데 자꾸 자료요청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대일 위원님 양보하시겠습니까?
이대일위원
네.
김현기부위원장
그러면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진호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요청이라서. 본부장님, 시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버스회사랄지 택시회사에 대한 불법 부당행위, 또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서 민원제기하고 소송하고 이렇게 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행정에 관해서, 시민이 서울시 교통행정에 관한 민원이나 소송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보니까 방대한 자전거도로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든 예산도 상당히 배정이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서울시민의 여론과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스포츠 내지 레저용으로서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출퇴근용이다 이런 입장에서 도심에 선을 긋는다,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지하철에서 오르내리고 하는 시설을 한다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실패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데 본부장 입장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주거지가 많은 지역에 보시면 얼마만큼 자전거를 많이 타는지를 실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은 수요를 더 달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끊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다 연결될 텐데 저희들이 자전거도로가 생활목적 통행수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자전거도로가 생기면서 앞에 상가 주인들하고 민원의 소지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전거도로가 생김으로써 평소에 위험하게 달리던 자전거들이 오히려 어느 정도 탈 수 있는 여건도 생기고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최소한 반영도 하고, 또 고쳐야 될 것은 물론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진행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확신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수립되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도로를 살펴볼 때 사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예산사업인데 나중에 후회 없이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택시단말기를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했는데 지금 택시기사가 이직을 했을 경우 그 단말기를 스마트카드에서 인수를 한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이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차에다 달아주는 것이거든요.
이대일위원
차에다 달았는데 기사가 관둘 경우 그 반납을 스마트카드에다 하고, 스마트카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 기사가 들어올 때 15만 원, 16만 원에 다시 팔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대일위원
본 위원이 확실하게 그 얘기를 들었는데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도철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도철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몰사업과 해피존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격한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물론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장점을 많이 내세웁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전부 다 몰아서 취급하는 사업으로 보는데 사실 과거에 30여 년 된 메트로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몇 개 큰 업체에서 광고도 전부 다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두서너 개 회사에서 30여 년을 그렇게 해먹었는데 이것을 분할 입찰을 시키고 나서 엄청난 영세업자들이 환영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한몫 몰아서 전부 몽땅 10년, 15년 이렇게 줘버린다면 이것이 만약에 실패작으로 돌아갔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제가 도철 사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단점을 얘기해 보라니까 단점은 별로 얘기하는 것이 없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요. 중앙차선 광고도 15년을 외국회사에다 몰아줬는데 그 옵션 없는 정거장 시설 못할 업자가 우리나라에 한 사람도 없는데 전부다 그것을 외국회사에다 다 밀어주고, 지금 광고업계에서 엄청난 원성의 소리가 높은데 이것도 스마트몰하고 해피존을 전부다 몰아서 한몫 넘겨서 나중에 이것이 실패작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엄청난 큰 원성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꼭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런 입장에서 본부장의 입장은 어떠신지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 보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 전에 비슷하게 너무 큰 사업이 있어서 한번 좌초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보다도 이번 해피존사업은 그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는 나름대로는 현재 역사공간 중심으로 그렇게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관련되어서 일부 업체하고 협상하고 있는 것이 전체를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갖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나중에 임의로 협상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혼란을 조심하라, 여기에 생기는 위험부담을 분명히 고려하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물론 취지는 어려워지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사업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작용이 없도록 계속 저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 사업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지금 정부에서 지향하는 고용인구 창출 이런 쪽에도 역행하는 것 같고,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면 어마어마한 큰 손실이 오는데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교통본부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한번 계속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떠들썩하게 언론, 제가 몇 번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만 정릉에서 가회동터널 공사 관계는 전혀 오리무중이 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혀 책자에 볼 수가 없네요. 얼마 비용이 드는 건지, 용역을 주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정릉에서 어디 터널?
이대일위원
가회동. 4차선 터널 뚫는 것…….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오는 부분이 감사원 지나서 가회동 쪽으로 나오는데 가회동이 북촌마을 가꾸기에서 오히려 현재 있는 것을 좀 더 옛날 전통을 보존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도로를 넓힐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하로 뽑으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낙원상가하고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조정하는데 다소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본부장님, 동북부 한 300여 만 주민들은 이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관심사인데 전혀 이렇다 할 얘기가 없고 하니까 굉장히 민원전화들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뭔가 구체적으로 빨리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종로지역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안국동 쪽을 나와서 낙원상가로 와야 되는데 그것을 또 지금 어떻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것,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더 드는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분석을 다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대일위원
하여튼 물론 민원이 있어서 그런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과연 서울시의 이익이 무엇인지,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빨리 결정이 되도록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저쪽 도로를 누가 취급하는지 모르겠네요. 당산동에서 한강변으로 진입하는 도로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도로기획관께서 답변하셔야 돼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한강 접근로 말씀?
이대일위원
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접근로 하고 있거든요.
이대일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기획관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은 일반도로가 아니라 접근로 개선사업입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로변에 구두수선대 이것이 거금을 들여서 공급을 했는데 민원이 지금 저한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에어컨 관계도 안으로 더 시설물에 들어와 있고, 그런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여름에는 엄청난 열을 가해서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말이에요. 위에 전혀 방열시설, 단열재도 없이 그래서 물론 실무자가 약간 수리를 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그런 언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번 본부장께서도 나가서 들어보면 금세 확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에 지적하신 위에 소리 나는, 열의 팽창 그것은 개선을 했고요.
이대일위원
네, 그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열관계가 안에 열나는 에어컨 그 관계를 안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나게 비좁기도 할뿐더러 그 열 때문에 여름에는 전혀 들어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들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쪽은 안쪽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듣기에는 주된 관심이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공간이 좁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대일위원
공간도 공간이고, 열이 엄청나서 여름에는 앉아서 일을 못할 지경이라니까 참고하셔서 민원인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바랍니다. 공짜로 공급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 1년에 얼마씩 납입을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그러니까 1년인지 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대지소송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대지소송은 지금 대법원에서만 판결나면 됩니다. 저희들이 2심을 이겼기 때문에…….
이대일위원
2심을 이겼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그쪽에서 상고를 했는데요. 저희들은 대법원 소송도 곧 끝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우리가 어떤 청구를 하게 되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제대로 된 업자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지금 저렇게 방치된 시설물들을…….
이대일위원
업자하고 계약하는 것은 물론 하겠지만 그 회사라는 데는 소송기간 동안에 엄청난 이득을 취득을 했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판결결과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할 겁니다.
이대일위원
아무튼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지 말고 무슨 소송관계가 있는 게 있습니까? 광고 건으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광고 건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장 관련해서는 그것이 가장 큰 것이거든요.
이대일위원
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소송관계 걸린 것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하고요? 저희들하고는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광고 때문에,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조합 자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대일위원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하고는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 잘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만 정릉차고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오니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차고지를 우리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18번째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그런데 그 매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민원인들은 교통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먼저 알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18번째 매입을 하는 과정에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미리 보고한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계약을 하고 보고를 다 했고 했지 그런 사실이 없는데 지역주민들은 하기 전에 알았고 이것을 또 위원들이 소개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이득을 챙기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혹을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위원님이 오히려 서울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명예까지 훼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주민대표들하고 만났습니다, 5명이 와서. 그분들이 차고지에 대해서 외부에서 버스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오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차원에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 생각만, 그 마을 쪽에 보면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거기에 들어오는 버스도 여러분들의 동네는 아니지만 바로 아랫동네나 옆 동네, 그런 주변에 있는 버스노선들이 다 운영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도와 달라. 다만 그것이 들어감으로써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교통정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변의 환경정비라든가, 또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도로개설은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구하고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저는 이러는 과정에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의원님의 신상에 해가 되는 그런 소문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알려주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대표라는 사람들의 주동아래 지금 사람을 모아가지고 13번째 대중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집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혈세를 낭비했다, 물러가거라.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야당사람들도 가세를 하는 입장에 있고,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그런 입장에 아주 놓여 있습니다. 특히 집회자들의 주된 이슈는 정릉차고지 매입이 이대일이가 과거에 교통위원장을 했고 그런 입장에서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또 불과 수개월 전에 옆에 있는 교회에서 7ㆍ80억에 흥정하던 땅이었는데 불과 몇 개월 후에 서울시에서 124억에 매입했다는 것은 뭔가 커넥션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면서 심지어는 본 위원을 자폭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원래 안 좋은 소문은 엄청나게 확산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데모를 하고 난리인데, 본 위원이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계약이 되고 나서 보고를 받을 때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지요. 우리 지역 특성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유동이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상당히 폭발력도 강한 동네고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박차를 하러 들어올 때에는 거기에 시설도 좀 보완을 하고 뭔가 지역주민들한테 환심을 사서 들어오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제가 부탁을 했는데 전연 그런 저런 사정없이 마구 그냥 저도 모르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50대가. 그 50대에서 또 34대, 비좁은 2차선 도로에 34대가 오르내리면서 가스주유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남의 동네 차가 왜 우리 지역에 오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정릉 차들이니까 전부 다 한 동네 개념으로 서울시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설득해도 전혀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집이 두 채, 세 채 축적을 했다는 둥 별소리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러니 사람이 환장할 일 아니겠어요? 물론 다시 주민대표들이 오기로 약속은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도와준다는 어느 지역분이 격려를 하면서 어제 집회하기 전에 옆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주민대표라는 사람이 참여를 해서 본부장께서 매입하기 전에 알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미쳐서 집회를 하고 난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본부장께서 밝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고요. 어떻게 보면 과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다음 12월 의회 끝나면 또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또 그전에 제가 할 일은 그 사이에 하겠지만 주민들도 우선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협의를 합시다라고 했는데요. 하여튼 기회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참 그것은 할 얘기가 아니다 라는 것은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저도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알았거든요. 법원에 재판을 땅 주인이 소를 제기해가지고 판사가 서울시 변호사한테 합의조정으로 매입이 된 그런 땅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사전에 지역의원들한테는 알려줘서 그런 의논을 했더라도 이런 억울한 일은 안 당할 텐데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 자신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불찰인 것이 원래 버스가 있었던 차고지고요.
이대일위원
물론 법적 차고지임을 열 번 만 번 강조를 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다가 그 주인이 나중에는 도시계획을 해지해 달라고 오니까, 그것을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사겠다고 해서 산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또 하나 불찰은 원래 저희들은 다른 차고지와 달리 차고지가 없었던 데 새로 차가 들어가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고지가 있는 데서 그 차고지가 옮겨가고 순간적으로 빈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 그냥 밑 동네 왔다 갔다 하는 차고지를 위로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얘기 못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계속 저희들은 얘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답변 고맙고요. 앞으로 저 같은 그런 피해자가 안 나오게끔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각별히 이런 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한 신사동에서 덕산중학교 간 도로개설공사에 관련돼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또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양시에서 지금 공사 준비가 미흡해서 서울시에서 먼저 선행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예산 배정이 전무한 상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 쪽은 지금 예산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물론 예산 배정을 안 했지요. 예산배정을 안 한 사유가 뭡니까? 직무태만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어차피 저희 부분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도로가 터널만 뚫었다고 해서 길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터널 지나가지고 고양시 쪽으로 계속 길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왜 꼭 고양시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계속 시행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 공사는 덕산중학교 앞까지 시행하다가 그만둘 경우에 이것은 반쪽도로로서 아무 도로개설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양시 쪽으로 해서 터널을 뚫어야만 도로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이지 중간에 이렇게 멈추는 것은 도로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개통만 한다면 당연히 도로로서의 효율성은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은평구에서 고양시나 경기도 쪽으로 나갈 때 중간에 서오릉하고 수색 쪽의 도로밖에 없습니다. 현재 신사동 도로가 중간에 있는 도로인데 이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예요. 경기도에서도 서울시 진입하는데 수색 쪽에서와 서오릉 쪽에, 통일로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있겠지만 이 신사동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은평구로 들어오는 차량이 수색 쪽이나 통일로로 반드시 우회해서 들어올 수밖에 그런 차량을, 중앙도로를 가운데에서 열어줌으로써 바로 은평구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지는 것인데 은평구 들어오려면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하고 똑같이 수색 쪽으로나 통일로 쪽으로 돌아서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서오릉 쪽으로나.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 예산 예산타령 하시는데 내가 볼 때 지금 건교부에 예산 신청도 안 하셨어. 이것 예산말입니다. 터널 구간이 몇 m입니까? 900m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짧은 도로 가지고 무슨 예산타령을 하시냐고, 이것 정말 예산이 없다면 지금 설계도면 보니까 2개 터널로 하더라고. 2개 터널 하는데 1개 터널만 먼저 개통해도 점진적으로 공사를 따로 따로 할 수가 있는 거야. 1개 터널만 해도 돈 85억 밖에 안 들어가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우리가 터널 해본들 반대편 쪽의 도로가 있는 게 아니고…….
김우태위원
터널 바로 밖에, 여기서 900m 나가면 바로 구 도로하고 연결됩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공사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자꾸 미루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 구 도로가, 물론 거기서 조그맣게 소도로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도로선이 나오면 이 도로를 뚫어야 합니다.
김우태위원
물론 고양시 구간하고 연결한다면 다르지요. 현재 우리 서울시 구간만 하더라도 구 도로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비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토해양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왜 예산타령만 하시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계약적으로 어려운 것이요.
김우태위원
내가 그동안에 전혀 이것 언급을 안했는데 이렇게 등한시 한 줄 몰랐다고.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지하차도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돈 가지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것이 계약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은평구청에서 전체 구간을 공사구간을 원래 생각했으면 그거야 뭐 돈 생기는 대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터널공사를 하려면 이것은 새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은평구청에다 주면 이 막대한 공사를 그냥 수의계약 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계약적으로도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김우태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이관문제는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앞서가서 이관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구청에 이관해주는 것이 공사하는 데 훨씬 민원에 대비하는 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보다 낫지요. 어떻게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사하는데도 민원해결 차원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다 통제하고 관리, 감독하는데서도 은평구에 직접 이관해서 은평구에서 공사하는 게 낫지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대단한 도로입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길이 가지고 자꾸 무슨, 이것 전체 공사비 해봐야 200억도 안 되고, 터널 하나만 먼저 개통한다고 하더라도 100억도 안 되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이보다 더 큰 데는 투자하면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떡 잘라놓고, 한번 현장에 나가보세요. 공사 중간에 마무리해 놓은 구간이 어떤가? 지금 주민들은 다 이것이 고양시까지 연결된 공사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벌써 20년 전, 30년 전부터 도시계획되었던 도로라고, 이것이. 그런데 일부 신사동에서 딱 마무리하고, 터널공사를 안 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 터널까지 뚫고 그렇게 하는 공사로 알고 있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공사가…….
김우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내가 들어보니까 내년에 발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발주하지도 않고, 나는 그것만 믿고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예산 신청은 전혀 하지도 안 해 놓고, 국해부에서 예산을 안 줘서 못한다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토지보상비도 신청 제대로 안 하고 말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체적으로 보면 국토해양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물량 조절을 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국토해양부도 터널구간까지도 다 하려고 했다가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우리도 보면 공사물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쨌거나 내년에는 보상비만 저쪽으로 내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쪽 구간이 빠진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본부장님, 은평구민도 시민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돈 이 정도는 투자해서 저는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피력해요. 국해부에서 안 준다고 하더라도, 고양시에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이 정도는 열어주어야지, 소통이 원활하고 그러는 것이지 지하차도 만드는 비용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고양시 타령만 하고, 국해부 타령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진호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문제 때문인데요. 주차담당관님, 이것 하나 메모 좀 해 주실래요. 관악구 서원동에 신본 경로당이라고 있어요. 관악구 서원동에 신본 경로당이라고 있는데 그 건물이 아주 낙후되고, 언덕 산 끝자락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밑에 리모델링하면서 지하공간을 확보하면 주차장 건설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그것 한번 파악해서 가능성, 타당성 좀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 부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우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풍물시장 조성에 투입된 전체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건립비가 130억 들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예산은 지금 2009년도 27억 예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전체 180 얼마입니까? 지금 157억이 투입될 예정이지요?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특히 2009년도 국내외 관광객 내방현황을 분석해 봤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에 4,239명이 입장했어요. 상반기 3개월은 2,406명으로 월 평균 800명에 1일 평균 26명, 하반기 7월에서 10월까지는 1,833명에 월 평균 611명에 일 평균 20명, 평균 한 23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풍물시장 조성이라는 구호는 좀 거리가 멀지요?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그 부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기위원
짧게 설명하십시오.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풍물시장이 2008년도 4월에 입주한 이후에 그 동안에 다져야 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컨대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상인들의 내부문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활성화하는 과정인데 예컨대 2008년도는 사실 풍물시장은 기본터 다지기 단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몇 년도 말씀하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2008년도예요.
김현기위원
제가 지금 2008년도 질의하지 않지요.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그 이후에 그 기조가 올해 상반기까지도 겨우 어느 정도 틀을 잡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풍물시장 활성화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방문객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 방문객 끌어들이는 그 부분까지 신경 쓸 여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부적인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또 앞으로 그 부분은 국내관광의 명소라 하는 것은 풍물시장을 만들 때의 근본적인 원칙이었고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까지 답변을 다 하시는데 어쨌든 말이지요. 본부장님, 지금 단장 답변을 들으셨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여러분들이 거창하게 구호를 내걸고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와서 고궁만 보고 가겠습니까? 소위 풍물시장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추진방향은 바람직한데 그 동안 투입된 예산 대비 즉 비용편익분석을 해 보면 너무 보잘 것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아직까지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벌써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은, 제가 그래서 아까 홍보대사 자료도 달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서울을 아름답게 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하고, 시민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차피 대한민국 수도서울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와서 평가할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울풍물시장 조성에 남다른 여러분들의 공로가 있는 것은 압니다만 결과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어떻습니까? 서울풍물시장을 외국인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협회라든지 등등의 관광단체와 연계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월중에 가장 많이 한국을 방문하는 달이 언제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보통은 봄에 오고요.
김현기위원
상반기 실적이 조금 더 많은 것을 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대한민국 수도서울이 시장공약사업입니다. 1년에 1,200만 명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몇 명 방문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800만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중에 풍물시장 온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직은 저희들 보기에는 사실 원래 태생이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그런 것부터 태생하다보니까…….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지요. 아닌데 예산이 금년까지 157억이 투입됩니다.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양만큼 쓰여 져야지, 그리고 쓰여 진 것만큼 효과가 거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여러분들의 업무 추진에 분발을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반면에 시민고객, 여러분들이 말만 하면 시민고객이라는데 고객이 시민고객 따로 있고, 국민고객 따로 있습니까? 어쨌든 또 국내에서 방문하는 사람은 제법 많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국내는 일반시민들은 많이 옵니다.
김현기위원
1일 평균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 보니까 많은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주말에는 많습니다.
김현기위원
바로 이점이에요. 국내인들은 보러 수만 명이 오는데 왜 외국인이 안 오느냐 이 말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더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한국인들은 바보라서 보러 오고, 외국인들은 똑똑해서 안 보러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국내 관광객도 많이 보러 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소위 시민고객 방문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상반기 3개월 동안 월 9만 명, 1일 평균 1만 5,000명, 하반기 7월에서 10월 3개월은 월 13만 명, 1일 평균 4만 3,000명이 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관광객이 너무 적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 다음에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60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계약 관련자료를 방금 받아봤어요. 1단계, 2단계는 일반 내지 제한경쟁으로 조달 발주를 했고, 3단계 구두수선대 680개는 제한경쟁으로 자체 발주했습니다. 그것도 긴급 발주했지요?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3단계로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주신 것을 통해서 올해 안에 이 사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연차적으로 올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1단계 저희가 설치하고, 배치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조달청에서 발주과정에서 기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사고이월 없이 올해 안의 예산 올해 안에 저희들이 다 지출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하기 위해서 시 발주로 돌렸던 게 주된 이유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까?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제가 예산을 좀 아는 입장에서 보면 자칫하다가는 금년에 발주도 못하게 되니까 갑자기 발주한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구두수선대가 2단계로 580개가 약 53억에 발주되었고, 이번에도 680개가 52억으로 10월 9일 발주가 되었는데 그렇게 업무의 시급성을 따진다면 당연히 일찍 발주하셨어야지.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또 추경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다시 또 말씀드린다면…….
김현기위원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되었어요.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다 그러면 당연한 것이지만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라면 분할 발주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좀 늦추었다는 짐작이 가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알겠고요. 지금 노점 정비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주 잘 하고 계신데 59페이지 보면 노점 및 적치물 정비에서 금년 10월 현재 노점 정비율이 188%예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왜 이렇게 실적이 높아졌습니까?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일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의 하나인데요. 노점이 전체가 만 개가 있는데요. 그러면 정비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어디서 노점하고 있어, 민원이 있어, 통행에 제한을 줘 그러면 그것을 치우지요. 그러면 다시 또 과태료 물고, 그러면 다시 재발생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비율이 이렇게 높은 숫자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실제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다시 뒤집어 보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강제 정비한 실적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단속해봤자 지나가면 또 지나간 자리에 생긴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을 탓하는 질의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이 상태로서는 그야말로 비 오는데 물청소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계속 발생할 것으로 짐작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노점관리의 어떤 기본 틀을 새로 정립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내년도 좀 더 보완된 형태의 관리 틀을 새로 정립해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굉장히 어렵고 민감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크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57페이지에 문화서울거리 조성, 특히 걷기 편한 종로거리만들기 이 업무 담당 누굽니까?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저희입니다.
김현기위원
이것도 거기입니까?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제가 종로거리만들기에 대해서 추호도 폄하하고자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좋은 걷기 편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려는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시민들이 정말 즐겨 찾도록 하고, 두 번째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좀 쓰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와 있어요. 새로운 도시명소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잘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알다시피 강남에 가면 강남구 압구정동에 로데오거리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가보셨나요?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정말 가봤어요?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압구정동 네, 가봤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습디까?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안 가보신 거지요.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로데오거리가 젊은이의 거리고 문화의 거리고 청춘의 거리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반드시 찾아가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아서 완전히 텅빈 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남구가 자체 예산을 들여서 무슨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 저는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왜 서울시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로데오거리는 서울시가 전혀 관심이 없어도 되는 거리입니까? 같이 투자하시고 같이 개선하십시오. 왜 강남에 있다는 이유로 로데오거리는 푸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오히려 저는 그 거리가 더 생산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10억을 투입하면 천억의 효과가 나는 거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제발 서울시 행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적 차별을 초래하는, 또 조장하는 정책은 펴지 마십시오. 따라서 로데오거리와 관련해서 강남구하고 협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본부장?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가장 상징적인 것이 종로였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로데오거리나 그런 데로 확대를 해가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하셔야 됩니다. 종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니까 로데오거리 한다는 말씀은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발언으로밖에 안 들려요. 종로는 종로대로 의미가 있어요. 거기는 옛 고궁이 있고, 서울의 도심이고 등등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와서 종로에 걷기 편한 거리에 가서 돈을 쓰겠습니까? 로데오거리라는 상품성 있는 데 가서 호주머니를 털겠습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기획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혼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답변하니까 불쌍해서 기획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 두 분, 단장 한 분 있는데 뭐 하러 여기 출석하는지 실력을 좀 배양시키겠습니다. 일회용교통카드시스템 즉 RF카드시스템이 언제 완성이 됐나요?
경호
김경호교통기획관
금년 5월부터…….
김현기위원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지요. 즉 4월 30일부로 필요한 공사가 종결이 됐지요?
경호
김경호교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몇 개월이 경과했습니까, 6개월이 경과했지요?
경호
김경호교통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정말 피눈물 나는 전화 한 통화 받았어요. 자기는 그 RF, 일회용교통카드시스템에 참여한 소규모 공사업체인데 지금까지 돈을 다 못 받았다고 그래요. 공사비용을 다 못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경제는 소생을 했고, 내년에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경제성장률이 높은 나라로 예측이 되고 있고 하반기 경제가 나름대로 살아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역행하고 있어요. 이 교통카드시스템 구축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호
김경호교통기획관
지금 현재 그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예측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교통기획관
약 900억 내외가 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900억 정도 되는데 아니 세상에 물건 샀으면 돈을 줘야지, 공사 했으면 비용 지급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상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고 해서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영세업체가 비용도 못 받았습니다. 잘 된 일입니까?
경호
김경호교통기획관
위원님, 그 부분은 KSCC에서는 직접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해서 모두 다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교통기획관
네. 그런데 다시 KSCC에서 계약 맺은 업체, 그 밑에 있는 또 하청, 재하청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그 대금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건 사면 돈 주고 사야 되고, 공사하면 바로 지급해야지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줘야 됩니다. 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직원 서너 명 데리고 일하는 업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비용이지요. 빨리 지급해 주시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마 하청, 재하청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김현기위원
글쎄,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소위 갑의 관점에서 자꾸 판단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비용을 KSCC가 선 지급하고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용역을 줘서 용역도 2개월이나 경과해서 그 용역성과물을 받아서 비용을 정산하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관점입니다. 갑의 우월한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아직도 공공기관이 그런 우월적 관점에서 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서울시답지 않다, 서울시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KSCC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데 같으면 그것이 불가능…….
김현기위원
KSCC가 여러분들하고 관련이 없는 업체라면 내가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특정업체라든지 여러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당연히 빨리 지급돼야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빨리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용역과정에서 하여튼 공공기관 표준품셈에 따라서 용역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선에서는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는가 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 비용뿐만 아니라 메트로나 도철에서……. (김우태 부위원장, 최홍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긴급하게 지금 서울시장이 주관하는 겨울철 안전대책회의와 관련해서 고인석 도로기획관이 출석 좀 해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협조가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석 기획관님, 퇴장하십시오.
김현기위원
아니, 도로기획관은 내가 오후 3시 되면 가라고 했는데 왜 앉아 있어서 남 발언을 방해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양 공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코스트를 다운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떤 원가를 높여라…….
김현기위원
아니, 원가를 높여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설치공사나 이런 설계에 있어서는 표준품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표준품셈은 저희들이 계약 발주할 때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할 때까지…….
김현기위원
어쨌든 이것이 여러분들은 이미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RF카드, 지금 일회용교통카드는 성공작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성공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작인 작품을 건네받았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줘야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빨리, 용역이 나오면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아시겠지요?
경호
김경호교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교통기획관의 역할이 커요. 여러분이 경제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꾸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자꾸 서울시 입장에서만 판단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병직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 상해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이 발발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는 강남구에 자전거도로를 일부 개설하면서 강남구의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는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단체보험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그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의 보험 가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을 일선 자치구에 좀 권장할 수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비용을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강남구와 다른 구청하고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김현기위원
제가 판단하건대 강남구가 결코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뭐라고 그럴까, 안정감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한다고 봐야지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도 자전거도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까 한번 자치구와 협의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요사이 버스공영제가 실시되면서 시내버스의 난폭운전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이 완전 동네북인지 아침에 불이 납니다. 제 동네에 경기도 하남 쪽에서 우리동네 삼성병원까지 운행하는 16번 버스라는 게 있는데 이 버스가 종점에 오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신호를 전혀 안 지킨다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 경기도 버스입니까?
김현기위원
저는 잘 모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경기도 버스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시간에는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입니다.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그 대로변에 나와서 교통을 지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한다는 겁니다, 교차로를. 그래서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어제 신문 보셨지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세계 꼴찌 아닙니까? 따라서 아이들은 보배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우리의 후손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내버스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담당부서에서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한번 단속반을 보내가지고 한번…….
김현기위원
그것이 한꺼번에 눈에 띄겠습니까? 여러 차례 걸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교통본부가 감독하는 산하기관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 외에는 없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은 우리 교통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양 지하철을 담당하는 공사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그 관련 조례가 정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어느 공사가 그 사업의 범위를 일탈하는, 즉 그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을 한다면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김현기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알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제가 조례와 정관에 명시된 문구를 수도 없이 읽어봤는데 현재 사업의 범위로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집행기관이 의결기관인 의회에다가 조례개정안을 제출해야지요. 그런데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 위반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당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한 일일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사회 때 그것을 제작단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지 말아라, 불확실한 상태에서 제작단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것이니까 일단 기술개발 차원에서 접근하라 해서 R&D기술지원단이라고 바꿔서 일단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보자 그런 단계로 시작을 한 겁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해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직제규정개정안을 승인해 주었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고, 제가 이사회회의록까지 다 읽어 봤어요. 어쨌든 일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본부장님 생각하고는 달리 상당히 확대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 있고, 지도 감독받는 기관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빨리 법 위반을 해소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어느 정도 저희들도 봐서 되면 정관개정이라든가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정관은 당연히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우태위원
저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안 했어요?
김우태위원
했는데 또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보충질의니까 짧게 해 주세요.
김우태위원
자전거전용도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지금 자전거도로는 이번에 구축하는데 몇 ㎞ 정도,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금년에 목표가 200㎞ 정도.
김우태위원
200㎞에 얼마 잡았습니까, 예산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한 220억 정도 됩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1㎞에 1억씩입니까? 대단합니다. 제가 자전거도로 개설한 것 보니까 페인트칠만 해 놓았던데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좀 막말로 말하면 주먹구구식이야. 너무 그냥 계획 없이 도면만 보고, 탁상행정으로 슬슬 그려서 자전거도로다 이렇게 해서 정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현장 한번 다 가보고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리가 만들 도로는 사전에 다 한번 거기를 가봅니다.
김우태위원
가보셨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연서로 같은 경우 다 가봤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연서로, 우리 은평구만 얘기하겠습니다. 연서로 쪽에 어떻게 했습니까? 차선을 한 차선씩 없애가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지금 좌회전 차선하고 직진 차선하고 이렇게 엉키고, 종전에 6차선 도로인데 여기에 2차선 도로로 바뀌는 격이 되었는데 차량 진행이 아주 이상하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진행차량은 계속 직진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차선이 되었는데 지금은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좌회전차선이 딱 중간에 끊기기 때문에 직진차선들이 혼선을 빚습니다. 차선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좌회전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차선을 하나 더 늘려서 여유 있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진행을 죽 하다가 중앙선 1차로에서 진행하다 보면 좌회전 차선에 걸려서 딱 진행이 곤란해서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왜 주먹구구식이냐, 지금 자전거도로 만드는데 거기다가 분리대처럼 뭡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시선유도봉을 해 놉니다.
김우태위원
유도봉을 다 박아놓았어요. 유도봉을 박다보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보니까 영업용들이 갑자기 도로로, 2차선에서 정차를 합니다. 길가에서 손님이 손을 드니까 정차하겠지요. 승용차 특히 영업용이나 차량을 정차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자전거도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차량의 흐름의 완전히 막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진정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교통정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회의적이고요.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 변두리에서는 인도에다 해도 충분한데 왜 꼭 이렇게 차도에다 자전거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겠는가. 변두리에서는 보도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연서로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거기 자전거도로 들어갈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연서로는 교통량이나 어느 정도를 봐서, 거기가 자전거 수요가 꽤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로를 축소해서 한 것이고요. 아마 그 연서로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네, 이용은 하지요. 하는데 그 정도라면 적어도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쪽에 보면 대부분 다 도로 폭도 넓을 뿐만 아니라 인도 폭도 넓어요. 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에다 설치해도 충분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차량 흐름을 막고, 아까 영업용 차량 같은 것 승차대를 별도로 자전거도로 쪽에 한쪽으로 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 이런 앞으로의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유 폭을 찾아서 세트백을 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은 하는데요. 위원님, 현재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차를 갖고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 도로는 아마 더 막힐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이것이 자전거 타는 것이 여러 모로 좋다는 인식을 같이 협력해서 교육도 시켜가면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우태위원
어떻든 신중하게 앞으로 더 도로를 확충하려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부분적으로 보면 개선해야 될 데는 분명히 많습니다.
김우태위원
차도에다 하지 말고 가능하면 인도에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면 인도를 좀 더 넓혀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괜찮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 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정말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의결기관의 통제수단으로서 감사위원이나 수감자인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위원 모두가 체험한 공통적인 사항은 집행기관의 감사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위원님들과 일문일답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감사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점 등은 다소 아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수감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일과성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월요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1차 질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