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 생활실천으로 탄소중립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탄소중립도시 조성기반 마련, 도민 환경교육을 비롯하여 청정 제주 이미지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실천으로 연일 노력하시는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정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청정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용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강태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청정환경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결산과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 소관 입법현황, 환경비전과 추진목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청정환경국 기구는 환경정책과 등 3과에 11담당이며, 정원은 42명에 현원은 45명입니다. 주요업무는 환경보전 정책의 종합기획 추진, 생활환경 종합관리계획 수립, 지역산림 계획 수립과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청정환경국 소관 기본 현황과 결산·예산 집행 현황, 조례 등 입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환경비전과 추진목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 비전을 녹색생활 실천으로 탄소중립도시 구현으로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전 도민 환경교육 추진 등 여섯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도민 환경교육 추진부터 한라생태숲 조성사업까지 주요업무 2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속가능한 도민 환경교육의 추진입니다. 1단계 추진계획으로 전 도민 환경교육을 위하여 특별법상 근거 마련과 조례의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단계로 전국 초·중·고교생을 위한 환경체험교육장을 조성하여 환경교육을 실시 중이며, 3단계로는 아시아지역 국제환경기구 유치 등을 통한 아시아 환경교육센터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 조례」 제정과 환경부와 환경교육시범도 조성협약 체결, 금년 1월에 환경교육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도민 환경교육은 10월 말 현재 4만 5,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전국 최초의 환경교육 시범도에 걸맞게 도민 환경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내실 추진입니다. 환경보전과 개발의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환경영향평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경미한 사업에 대한 간이평가 절차의 도입, 우수사업장 인증제 등으로 평가 사업장에 대한 사후환경관리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의 발간, 환경영향평가 스코핑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와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사업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전문성·객관성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유치 추진입니다. 2012년 개최되는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를 통해 제주 환경의 도약의 기회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는 IUCN총회의 별칭으로 4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회의 유치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방콕에서 개최된 IUCN아시아지역위원회 등 각종 국제회의 시 유치홍보활동, 범국민유치 분위기 확산을 위한 100만 인 서명운동, 개최국 결정을 위한 IUCN본부 실사의 철저한 준비, 이러한 사항을 갖고 회의 유치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11월 23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IUCN이사회에 참석해서 한국이 개최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18쪽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자연자원인 생물권 보전지역관리를 활성화 하고자 2002년부터 한라산국립공원 등 831㎢에 걸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아·태사무소와 2006년 9월에 국제협약체결을 하여 제주이니셔티브 사업 등 유네스코 아·태 지역 국제협력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환경자원지킴이 활동, 유네스코생물권보전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2년까지 아·태생물권보전지역 사이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내년 2월에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사업도 유네스코 본부와 협의 추진해 나감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곶자왈 공유화 사업 추진상황으로 우리 도의 귀중한 자연자산인 곶자왈을 지속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기 위하여 도내 사유 곶자왈 66㎢의 10%인 6.6㎢를 공유화하기 위한 목표로 곶자왈 공유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4월에 곶자왈공유화재단을 창립하고, 사유 곶자왈 공유화 10개년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공유화 기금은 출연 약정액을 포함하여 22억 2,000만 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회원제 도입과 모금활동 전개로 곶자왈 공유화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과 협력하여 곶자왈 공유화가 독립된 지위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2013년까지 312억 원을 투자하여 사유 곶자왈 매수를 통한 국유림화 보존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사유 곶자왈 공유화를 통한 자연환경자원을 보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의 추진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기발주 사업으로 사업비 36억 원을 투입, 오름보전이용시설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곶자왈 생태탐방과 교육·홍보시설의 설치, 훼손 오름 19개소와 자연생태마을 10개 마을에 대한 생태체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제주 고유의 생태 환경을 유지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 추진입니다. 노루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농가 피해에 대한 보상과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작물의 안정적 수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노루로 인한 피해는 74농가에 피해면적이 0.5㎢, 까치로 인한 피해면적은 0.97㎢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34농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 443농가에 대한 울타리 설치 등 피해예방설치 사업에 2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까치포획사업 전개와 노루 적정 서식밀도 개체수 조사사업을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고, 내년부터는 피해보상보험 가입 후 피해 보험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로 인한 농가 불만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의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까지 온실가스 10% 감축을 목표로 기후변화 영향예측 및 효과적인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58개 기후변화대응사업을 발굴, 분야별로 추진 중이며, 탄소포인트 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1차년도 용역과 환경기초시설 내 태양광 시범사업은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의 클린 제주 만들기 지속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활주변 대청소 활동 전개로 청정제주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클린 제주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셋째 금요일을 생활주변 대청소를 하는 클린데이와 읍면동별로 특별청소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클린제주 만들기 추진상황 평가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부진기관에 대한 경고, 그리고 언론을 통한 기획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발적 도민참여 확산을 위한 클린데이 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고 민·관합동 쓰레기 무단투기단속과 야간감시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청소의 생활화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의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화장실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서 재래식 화장실 1,000동을 정비하였으며, 화장실 관리인 실명제 실시, 실천결의대회 등 화장실 청결운동 전개, 그리고 모범화장실을 선정해서 인증패를 부착하는 사업 이러한 것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노후화장실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관광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5쪽의 필름류 자원화 추진사항입니다. 자원화가 가능한 필름류가 일반쓰레기로 배출되어서 자원 낭비를 초래함에 따라 필름류 분리수거 체계 구축으로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화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에 우선 아파트 4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09년 10월 기준으로 필름류 포장재 8톤을 수거하였으며, 필름류 자원화를 위하여 금년 2월에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의회와 공급계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필름류 포장재 분리 배출을 위한 도민협조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내년도에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해서 2011년에 필름류 수거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필름류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의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원을 사전 차단해서 쾌적한 생활환경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와 수질 배출시설 990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1,002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6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서 운영중입니다. 앞으로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환경관리 수준에 따라 차등관리와 자율점검업소 확대 지정과 상시 감시체제를 통하여 환경감시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의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 도내 등록차량 95대에 대하여 사업비 3억 6,400만 원을 투자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금년 10월 말 현재 경유자동차 63대를 엔진개조 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대상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사업의 추진입니다. 공항 운항시간의 연장 등에 따라서 소음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사업의 추진으로 공항인근 지역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음피해 지역은 용담2동을 포함해서 10개의 법정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의 학교교육 환경 개선, 마을의 종합복지센터 건립 등 마을공동이용시설에 지원함으로써 소음피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의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500만 그루 나무 심기사업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녹색제주 실현과 탄소중립 모범도시 조성을 위하여 금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930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사업비 186억 원을 투자해서 도심지 녹화시책사업, 녹지확충 도시숲 조성 사업 등의 추진으로 106만 그루를 식수하였으며, 2차년도 목표로는 사업비 186억 원을 투자해서 100만 그루를 식수함으로써 여름철 열섬화 현상 저감과 쾌적한 녹지생활환경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의 사유 곶자왈 매수 보존사업입니다.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매수 5개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생태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매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013년까지 조천 선흘과 한경지역 곶자왈을 대상으로 국비 312억 원을 투자해서 950ha를 매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T/F팀을 구성해서 매수상담을 통한 선흘곶자왈 내 매도승낙 92ha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사유 곶자왈 매수를 위한 2차년도 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제반절차 이행으로 생태적으로 중요한 곶자왈을 유지·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의 산림휴양·체험과 관광기반의 확충입니다.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과 조성 중인 자연휴양림 4개소에 대하여 지난해까지 24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 자연휴양림 조성과 보완사업에 44억 원을 투자해서 휴양관 등을 신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사려니숲길을 정비하였고 앞으로 자연휴양림 조성과 보완에 36억 원을 투자하여 산림휴양 기능 활성화로 체험관광객 유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산림병해충 총력 대응으로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보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04년 최초 발생 이후 현재 총 168본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나방 등 일반병해충 발생도 1,895ha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의 방제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비 24억원을 투자해서 항공방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4,803ha, 솔나방 돌발해충 방제를 2,434ha에 걸쳐 실시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총 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해서 산림병해충 조기발견, 그리고 총력 방제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의 산불재난 대응체제의 구축입니다. 산행인구의 증가와 산림 내 가연물질 증가로 봄철과 가을철에는 산불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감시초소 운영 등 입체적 예방과 진화체제 구축으로 금년에 저희 제주도에는 현재까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비 22억 원을 투자하여 전문진화대와 장비 확충을 통한 초동 진화체제 구축, 헬기전진배치, 그리고 산불조심 홍보를 통해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호와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의 한라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식물의 보고에 걸맞은 산림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제주시 용강동 소재 산림청 소관 국유림 196㏊를 10년간 총 사업비 122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9월 15일 개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추진실적으로 19억 원을 투입해서 식생복원사업, 그리고 탐방로 편의시설 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0억 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는 생태학습관 조성, 그리고 생태숲 보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식생복원, 탐방로 등을 조성해 나가고, 왕벚나무 조직배양실을 신축함으로써 환경·생태 교육장과 휴양·여가를 위한 장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미비한 점과 개원 초기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부터 214쪽까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2월 위원님께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목표한 대로 추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도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발전적으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40페이지 한라산 삭도 부분에 보게 되면 ’09년도 7월부터 9월까지 한라산 로프웨이 T/F팀 구성·운영 회의가 되어 있는데 전체회의 7회 부분 내용하고 분과회의 8회 내용하고, 워킹그룹회의 4회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09년도 8월 29일 한라산 로프웨이 T/F팀 워크숍 개최된 내용. 그리고 자전거이용활성화실무협의회 구성인원 명단, 공공자전거이용시스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09년도 9월에 논의된 모양인데 논의된 내용.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한라산 생태숲 인원 현황, 직급에 대한 부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43페이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해군기지 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시 본 심사위원 중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명단과 본안 제출 시 의견을 제출한 심사위원 명단, 그리고 1차 심의위원회 개최 일시 및 참석한 심의위원 명단, 2차 재심의 심의위원회 개최 일시와 참석한 심의위원 명단, 2차 심의위원회 개최 시 제출된 2차 보완서 제출일자를 명시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청정환경국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폐석면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자료로 받아봤는데 그 자료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석면이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일부 발암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석면인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석면에 한 번 노출되면 20년 후에나 나타나고 그 질병으로는 어떤 질병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폐암, 종피종암, 석면부패 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1978년에 미국의 국립암연구소,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국립환경위생연구소, 3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미국 암 발생량의 13%에서 18%까지 석면과 관련해서 암이 직접적인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5%를 주장하는 분도 계신데 어떻든 간에 석면에 의해 암이 발생하는 비율은 5%에서 18%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슬레이트, 그리고 지금 천정을 보시면 천정재, 칸막이로 쓸 수 있는 경량 칸막이, 압출성형 시멘트, 일반 브레이크라이닝, 자전거 브레이크 패드에서도 석면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함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냉장고 덮개에 보시면 프레온가스를 덮는 공간에 석면으로 된 보온재가 있습니다. 그 보온재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각종 보일러 설비에 보일러의 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막는 자재들, 거기에도 석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석면이 우리 사회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석면에 대한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정부에서는 석면을 사용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을 처리할 때도 1%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으면 적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법절차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이나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석면 종합대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죠?

정부 차원에서는 석면관리에 관한 통합 관리 마련 대책을 금년도 7월에 13개 부처 공동으로 참여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을 내년 2월에 국회에 제출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사항 내용을 알고 있고, 아울러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들을 저희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07년 7월 9일에 정부는 합동으로 석면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1일에 석면관리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인 경우는 이에 발맞추어서 올해 10월 5일에 5대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고, 부산광역시인 경우는 석면관리종합대책을 ’07년 7월 3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서구청은 전국 최초로 폐석면처리 원스톱시스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처럼 이곳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석면처리에 대해서, 진주나 청주나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아직까지 석면처리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08년도 폐석면 발생량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폐석면을 신고한 것은 2008년도에 제주시가 178톤, 서귀포시가 184톤, 그래서 합계 362톤의 폐석면이 발생해서 처리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석면이 함유된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슬레이트일 겁니다. 이 슬레이트 주택이 제주시인 경우 살펴보면 3만 1,080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면적이 277만 3,191㎡이고요. 서귀포시인 경우는 주택 동수가 2만 4,273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 연면적이 185만 3,000㎡로 나와 있습니다. 합계가 462만 6,191㎡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슬레이트 창고인데 이게 과거에 농특자금으로 각 마을에 지원되었던 창고들입니다. 그 창고들이 과거에는 모두 슬레이트로 지붕을 덮었거든요. 그 건수가 제주시인 경우는 97건, 서귀포시인 경우에 68건이 있습니다. 창고 연면적의 합계가 2만 1,128㎡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생량 예측을 보면 전체 총 면적이, 슬레이트와 관련해서 면적이 464만 7,320㎡입니다. 이것을 주택 연면적당 슬레이트 양을 계산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평방미터당 0.013톤, 즉 13㎏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총 60만 415톤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것은 미신고시설이라든가 내장용 건축자재로 사용된 석고보드, 경량칸막이, 냉장고, 보일러, 이 부분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시설인 경우는 전체 학교 수 192개소 중 최근 신축한 석면 미사용 학교 네 곳을 제외하고 188개 학교의 석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석면발생위험 학교 건축물의 연면적은 31만 756㎡로 연면적으로 환산해 보면 4,039톤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6만 4,185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제주도인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지하수오염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육지부로 다 반출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역시 석면 슬레이트도 그렇게 육지부인 울산, 전남지역으로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로 위탁 처리되고 있습니다.

톤당 60만 원 정도 처리비용이 드는데요. 사실 폐석면 처리를 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 5개소의 매립시설이 있습니다. 폐석면 관련해서. 그런데 개략적 수치지만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물량을 보면 6만 4,185톤에 60만 원을 곱하면 385억 원이라는 돈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러면 톤당 60만 원을 내면서 처리를 할 농가들이나 아니면 개인주택들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총 6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중에는 운반비가 40만 원, 처리비가 한 20만 원 되는데, 사실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 감안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 있습니다마는, 6월에 건의는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가져와서 처리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계속 저희들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폐석면을 처리하는 비용에 비해서 운반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체 60%～70% 정도가 운반비로 소요되는 거죠?

예.

40만 원씩 했을 때 256억 원이 운반비로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건축주가 합법적으로 그 운반비를 들이면서 처리하려고 하겠습니까? 위험성은 있지만 당장 자기에게 피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숨기고 땅 속에 매립한다든가 아니면 분해해서 버린다든가, 신고하지 않고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제가 봤을 때는 석면 신고를 제대로 하고 석면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비용을 낮춰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합법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정확히 폐석면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폐석면 처리를 위해서 매립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폐석면 매립과 관련해서는 토양오염, 특히 지하수오염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립시설이라든가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법이 제정되면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해 보고, 우선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국고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는, 당분간은 그렇게 하면서, 매립시설 관계는 저희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내의 특정 폐기물은 전부 위탁해서 육지부로 반출되는 실정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암 발생의 5%～18%가 석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석면을 무상으로라도 수거를 해서, 정리를 해서 처리를 해야죠. 그죠? 1960년대, 1970년대 경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적극적으로 정부가 권장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새마을운동사업이라고 해서 예전에 있던 초가집을 다 뜯어내고 슬레이트집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우수사례에 대해서 지원했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한 구체적으로 돈을 들인 사업, 농특사업에 의한 창고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처리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처리비용인 256억 원을, 매립장을 못 만드시면 최소한 처리비용을 우리 지방정부가 부담해야죠. 국고절충을 통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게 안 해서는 폐석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농가에 가면 슬레이트들 버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유념해서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조치를…….

지금 법이 발생되기 이전에 7월 12일에 석면관리종합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은 이것에 관한 근거거든요. 왜냐 하면 법 제정이 실제 대책에 비해서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속히 이것에 대해서 파악해서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석면에 대한 대책을 학교라든가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석면에 대한 유해성을 홍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석면처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보면 석면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에 석면 농도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셔야 되고, 셋째로 보면 그런 사업장인 경우는 석면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우는 실제 지금에 있어서 석면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실태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각종 건축자재판매상에 슬레이트 보관된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건축자재판매상에 재고품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과거의 것들이. 그 재고품들이 나간다면 또 다른 석면피해를 발생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대책을 세움에 있어서 몇 가지를 해야 되느냐 하면 건물 내에 석면 존재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도 청사부터, 공공빌딩, 공공청사 이곳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이 나서서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민간인이 따라올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은 하지 않고, 공공청사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만 하라고 얘기하면 바꾸겠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러한 것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되어지고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은, 아까 석면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 파악을 해서 종합계획을 만들어가는 절차를 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일부 포함되어 있고…….

종합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저희들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대책을 수립해서 한 바는 있는데, 위원님이 하나하나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되는 그런 것들이 일부는 되어 있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 보완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셨다면 그 대책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석면은 20년, 30년 뒤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석면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학교 애들에게,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각종 공공청사가 석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출에 대해서 위험성을 인식하시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제주도 자체가 CO2도 중요하겠지만, 녹색혁명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생활개선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 늘상 보면 쓰레기 재활용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12.2톤으로 하루 평균 재활용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이, 캔, 플라스틱 재활용을 보게 되면 2004년도 32.5%, 2005년도 31.4%, 2006년도 27.3%, 그리고 2008년도 25.7%,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5.5%로 매년 쓰레기 재활용 자체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필름류 자원화 추진, 본 위원이 2009년도 4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자원화가 가능한 필름류와 일반 쓰레기 배출되는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조례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현재 쓰레기 감량화하고 자원화 하는 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쓰레기 603톤이 발생됩니다. 이 중에 재활용은 341톤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름류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6톤이 발생되는데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처음 시행을 해서 8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자원순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내년도에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국장께서 말씀을 정말 잘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장에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아파트단지 한 군데…….

다녀온 적이 언제죠?

금년 초기에 시행했기 때문에 정착이 되기 전에, 금년도 시범으로 하면서 한 번 둘러봤는데 구체적인 문제점은 아파트에 잘되는 곳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

현장에 안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 맨 처음에 비닐봉지 줬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그런 부분 수거되다가 거의 6개월, 7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국장님께서 초창기에 다녀오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런 상태에서 수거가 되겠습니까? 말이 8톤이지 8톤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임의 추정이지.

제가 부영에 가 봤는데, 한 번 위원님께서 현장에 같이 돌아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초창기에 시행이 되다가 장시간 동안, 6～7개월 동안 시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산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된 게 있습니까?

행정시 부분에 일부 꼭 필요한…….

그러니까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시에 필요한 전용 수거봉투 이런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시에 위임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활환경과에 폐농약, 폐비닐 수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국비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책정되었는데 이것도 지방비로 꼭 필요한 것은 자원화에 필요한 봉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같이 계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필름류 자원화를 위해서 ’09년도 2월 27일 처리협약 체결(자원순환협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체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죠?

협약내용은 서면으로…….

협약 했습니까?

예, 협약 했습니다.

그게 톤당 얼마죠?

킬로그램당 20원.

킬로그램에 20원입니까? 정확히 답변을 잘하십시오, 속기록에 되는데.

킬로그램당입니다.

킬로그램당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협약된 내용이 맞습니까?

협약 주요내용은 상호협력, 선별 운반, 재활용, 또 상호 정보교류, 단가 관계는 저희들 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2010년 40세대……. 지금 현재 보고는 5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4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하고 2011년까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까지 전 지역에 확대 시행한다고 감사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거 인력이나 장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까 속기록을 정정해야 될 게 40세대 이상이 아니고 50세대 이상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2011년도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까지 확충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만약 확대되면 소요예산이, 압축기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환경과에 보면 67억 원이거든요, 2010년 예산이. 실질적으로 가장 민원이 접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많이 들어갈 곳이 생활환경과입니다. 사실 CO2와 녹색혁명을 외치면서 별 볼일 없는 곳에 몇 백 억 원씩 투자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하고 접할 수 있는 곳인 생활환경부분에 계상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67억 원입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예산이냐? 생활환경과는 뭐를 가져서 계상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폐농약, 폐비닐 부분에도 국비를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비가 1억 원입니다. 50%, 50% 하면 5,000만 원 가져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장비라든가 수거인력이라든가, 압축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확히 국장님께서 환경정책과에만 예산 팍팍 주지 마시고 정말 도민의 생활에 필요한 예산을, 적어도 67억 원에 대한 예산을 다음 2011년에, 아니면 추경 때 확보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생활환경과 예산 확보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실 생활환경과 관련해서는 거의 행정시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예산지원 격려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정환경국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가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개최를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현안문제라든지 그것을 지역주민과 행정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최소한의 기구라고 봐지는데 안 한 사유가 뭡니까?

위원님,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06년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기초시설이라 하면 상하수도라든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폐기물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다 포함되는데 폐기물매립장은 그 이전에 조성이 돼서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서는 ’06년도에 새롭게 조성이 되는 사항이 발생됐었더라면 그러한 위원회가 개최되고 하는데, 다만 하수나 축산폐수 처리시설 이런 것들은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서면입니다마는―폐기물은 그렇게 해서 개최가 안 됐다는 점 이해를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축정과라든지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축정과만 하더라도 2009년도에 심의를 한 번 열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현안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졌었고, 그리고 상하수도본부 같은 경우에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네 번에 걸쳐 가지고 안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더 짚어본다면 어쨌든 간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해 주면서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항,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정당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갖추어질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심의위원회인데, 지역민들이 요구하면 그 내용을 가져가지고 구두상 요청과 구두상 승인을 거쳐가지고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형식을 갖춘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또 그걸 심의 거쳐가지고 다시 지역민들과 협의하면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맹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은 혐오시설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환경기초시설이 위치한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아우성일 겁니다. 지금 제주도 전역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그리고 축산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구두상 요청받고 구두상 승인해 줄 것이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중장기계획 세워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라든지, 그런 걸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하고 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요청방법이 잘못된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한테도 이러이런 부분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달라는 협의도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마다 똑같은 환경기초시설이 있더라도 연간 지원된 금액이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픈시킨다면 A라는 지역에서는 일정 금액 많이 받았고, B라는 지역은 적게 받은 게 오픈 됐을 때 과연 그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심의위원회라는 기능도 상당히 중요한데 집행부에서 그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화시키자. 또 정립시켜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지금 현 상태로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례화시켜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어쨌든 심의위원회 중점이 아니고 그 주변지역 마을 지원이 체계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지역의 마을에 종합발전계획이 진행 중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시키는 방법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환경기초시설이, 기초시설 하면 여러 가지로 각 부서에 연관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 총괄하기가 그런데, 우리는 조례를 생활환경과가 가져있고 각 부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저희 국에서 그런 사항들을 종합계획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시키면서 그런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렇게 됐으니까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집행부 간 교감을 통해 가지고 꼭 중장기계획이 서 있지 않더라도 각 지역마다 형평성에 맞게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청정환경국은 일말의 책임이 아니라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역마다 지원사항이 다르고, 지원 액수가 다르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제까지 지나온 것은 그렇더라도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는 이상, 그리고 생활하고 있는 이상 절대 이 시설은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앞으로 위원님 주문사항 대로 행정시와 같이 해서 체계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준공이 되었는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 최근에 준공된 상태여서 현재는 증축된 부분에서는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되고 교육과 관련된 집기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왜 이것을 질문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작년 감사 때에 국장님께서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준공해서 도민환경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 8월에 준공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 일반도민 교육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환경관련 단체에다가 위탁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환경단체에 위탁할 것인지 이런 게 관련부서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환경교육도 어떻게 위탁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단체에다가 운영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제가 IUCN동아시아사무장 아반이라고 만나봤는데 여기에서도 물론 세미나도 해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마는 여기에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난번 오리엔탈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들 아시아지역 기후변화교육센터를 하는 부분을 추진 중에 있어서 IUCN 아시아지역 사무소하고 아시아지역만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클레이(ICLEI) 사무실 있죠?

예.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인건비로 지방비가 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클레이 사무실을 제주도에 두어 가지고 하는 일이 뭐며,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게 뭔지…….

설명을 드린다면 원론적인 겁니다마는 어쨌든 환경과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수행을 하는 게 주가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클레이에서 주관한 국제포럼이 몇 번 있습니까?

횟수는 제가 파악을 못해 있습니다. 자료로…….

제대로 한 게 있기는 있어요?

어제도 칼호텔에서 했는데 3회 정도는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포럼입니까? 국제대회에요?

예. 일본, 이렇게 해서 어제도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다, 집행부에다가. 이클레이가 독단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생긴다면 동아시아 관련해서 업무협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개별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세미나 할 때도 논의가 되었는데 이클레이, IUCN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아시아사무소하고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단체가 다른데 그렇게 될까요? 단체가 다른데 그것이 되면 인건비 절약도 되고 좋겠죠. 하지만 그에 대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서로 기후변화하고 이클레이하고의 관계가 원활하게 될 건가 이게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올바르게 보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런 사항들을 12월까지 진행을 시켜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연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되면 센터나 이클레이 제주한국지부에서 제주도 청정환경국하고 어떤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 건가.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 승인만 해 달라 해놓고는 지금까지 와서 한 것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리고 이클레이가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추세라든가 이것을 의회에다가 보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이클레이 소장이 제주도 관광과장 출신 아니에요? 공무원 출신이면 아실 것 아닙니까. 와 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예산만 달라고 하고, 예산 주면 제대로 집행도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적극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로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활동한 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물권보전지역, 지금 국장님께서는 제주도에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갖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2002년도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 면적.

면적이 45%에 해당됩니다, 제주도의.

어느 정도죠, 45%가?

840㎢ 정도.

831㎢ 아닙니까? 어느 자료가 맞는 거죠?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맞죠?

예.

한라산국립공원, 영천, 효돈천, 문섬, 범섬, 섶섬 일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553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제주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보전지역 관리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물권 보전지역과 관련해서는 국내에 이렇게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미흡합니다. 다만, 이것은 국제적인 사항들이 필요로 해서 올해 5월에 27차 국제조정이사회를 개최하면서 금년도에 중요한 것을 결정했는데 세계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업을 승인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이니셔티브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파리본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계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는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해서 국제정보교환과 협력, 그리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센터로서 우리가 당초 설치하고자 했던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의 역할도 포함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집행부에서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제주도에서 하는 게 생물권보전지역 섬과 연안 국제회의 개최, 작년 12월에 한 번 했었고, 세계생물권국제조정위원회 이사회 한 번 했었고. 제주도 자체적으로 한 게 뭐 있냐 하면 생물권 보전교육 및 환경지킴이 환경단체나 일반단체에다가 지원한 경상비, 그다음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프로그램 사업 지원 2,800만 원, 이것은 유네스코에다가 내는 부분. 별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생물권보전지역을 세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6년도에 4번 한 이후에 2007년도, 2008년도 1건, 2009년도 전혀 없어요. 위원회가 있는 데도 생물권보전지역관리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를 한 번 안 해 봤어요. 그러면서 생물권 보전지역 교육 및 환경지킴이 활동에 지원한다? 생물권 보전 프로그램 사업 지원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국장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예산들이 잘못된 예산이다 이거죠. 앞으로 831㎢ 되는 면적, 생물권보전지역을 다 해제요청을 하시죠? 유네스코에다가.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위원회 부분은 어떻든 국장으로서 죄송한 말씀 올리고, 어떻든 이것은 저희들 관리차원에서 미흡하다는 위원님 지적 인정합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부합되도록 국내사업도 하고 국외 국제협력사업도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어떤 문제를 낳느냐 하면 구성인원을 전혀 바꾼 적이 없습니다. 의회 7대 때의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위원회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작년에 유네스코 제주도 지정하기 위해서 한 번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 가지고 제주도가 생물권보전지구 유네스코 지정한, 뭐라고 하죠? 말도 안 나오네요, 이제는.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이것 3년치 자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위원 임기 다 만료되어서…….

다시 바꿨습니까?

앞으로…….

임기 만료되어서 바꿨냐고요, 위원들을?

위원님, 각종 위원회를 조례로 통합시켜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 놓겠습니다.

보전위원회, 관리위원회, 전부 다?

예. 전부 통합해서 바꿔놓겠습니다.

곶자왈 조례도요?

…….

곶자왈은 아닙니까? 곶자왈은요?

그것은 아직…….

그것은 환경부가 반대해서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재단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보전관리, 생물권보전지구, 공원, 전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어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물권……. 지금 제주도민들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2002년 12월에 유네스코가 지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일 것 같아요? 90%가 몰라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모른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조례도 정비하시고 보전지역관리계획 수립도 하시고, 이런 보전지역 때문에 인근에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삶의 질 향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에.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몇 가지를 간단하게, 자료에 없는 겁니다마는. 제주도 행정을 살펴보면 부서 간에 업무협력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환경국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 상당히 주도적으로 일을 끌고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방재국이라든지 상하수도본부하고도 충분한 협의와 그 협의에 걸친 정책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든 간에 지금 국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저탄소녹색성장인데 도시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가로수라든지 녹지공간 이런 것을 보면 일방적으로 도시건설방재국에서만 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보면 만약에 가로수를 하나 정비하려고 하더라도, 제가 요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가로수 하나를 식재함에 있어서도 무분별하게, 과연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가로수인지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1～2년 되면 다시 수종을 바꿔주는, 재정적인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사업이라든지, 하다못해 가지고 하천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도 청정환경국에서 녹화사업 관련해서는 청정환경국하고 도시건설방재국하고, 환경자원연구원에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청정환경국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업무를 협의하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부서 간 협조, 상당히 핵심적인 걸 질문 주셨는데 저희 청정환경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후변화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해서 각 기관들이, 각 부서 이렇게 해서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그 와중에 도시개발과정이나 도로개설과정에 가로수나 나무 심는 것이 지역에 적합성, 역사성 이러한 것들이 고려가 안 되어서 심어져 있기 때문에, 또 금방 교체하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가로수 수종 선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적합성, 풍토에 맞는 것으로 학계나 녹지 쪽에서 주관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고 수종을 선정하고 식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도가 되어서 나무의 전문가들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이라든가 적합성이 고려 안 되어서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환경자원연구원에 보면 나무라든지 여러 연구진들이 상당히, 지식층에 있는 구성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그러한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부서는 그 나름대로 그것만 하면 되고, 청정환경국은 청정환경국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든 간에 제주도의 전체적인 것을 봐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은 제주시는 누가 얘기 않더라도 잘 알 겁니다. 녹지공간이 거의 사라진 지역이고.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천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차. 하천정비 사업 예를 든다면 종전의 것 그대로 놔두는, 물론 치수를 목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파괴가 되고 새로 건설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나무 한 그루 안 심었어요. 그 주변에 가 보면 잘 알다시피 종전에는 없던 도로포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특히 회천구간하고 조천구간 그 사이에 보면 음나물내가 있습니다. 양쪽에는 농로가 없는데 가면 도로포장이 싹 되었어요. 제가 현장에 한 두어 번 가봤는데 종전에는 그래도 과수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방풍림이 있었는데 방풍림 다 잘라가지고 도로 만들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과연 하천정비사업 관련도 보면 치수만을 위한 정비사업이냐. 그러면 이것을 바로 청정환경국 녹지환경과에서는 이의를 제기해야죠. 물론 같은 행정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 주어야 하는데도 설계 자체도 보면 아예 나무 한 그루 심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똑같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 안 해 가지고 효과적이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하천 하나를 정비하라고 하면 그것만 일방적으로 하고, 어디에 가로수 하나 심으라고 하면 주변과 지역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아무 수종이라도 나무 있으면 다 심어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제주도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압박받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 들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과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정환경국에 제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앞으로 한라산 로프웨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그 주관하는 부서만 할 게 아니라 청정환경국에서 많이 접근을 해야 합니다. 솔직히 국장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했는데 기획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돌아올 일이니까 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저도 환경자원연구원에도 얘기했습니다. 제주도를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가로수 식재, 이것 한 가지입니다. 단편적인 거죠. 지금 제주도 산북지역과 산남, 동서를 보면 지역마다 강우량이 다르고 연간 평균 기온 차이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어느 수종이 있으니까 몇 킬로미터는 어느 수종해서 막 심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자원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로수 수종 관계도 고지에 따라 가지고, 지역에 따라 가지고 가로수 수종을 몇 미터씩 정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수종이 가장 적합하다, 제주도는 해수가 심하잖습니까? 이런 부분의 표준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봐집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가로수를 제주도 전반적으로 한 번 조사도 하고,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안건과 관련돼서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실태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도로 부서에서 도내에 수종 선택한 거 보면 숲이 우거진 나무가 돼야 되는데 없는 나무가 설계가 되고, 이렇게 자꾸 미스가 돼서……. 어쨌든 연구원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제주도내 가로수의 적합성, 지역별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난대림 수종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산북, 산남과 동서지역의 기후, 강우량, 이런 것에 따른 특성과 경관 이러한 것들을 해서 향토수종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환경자원연구원과 연구를 하는 기회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부서 간에 업무 협의를 잘해 가지고, 아까 녹색성장 관련해서 가로수 하나만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청정환경국을 위시로 해 가지고 개발사업 관련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앞으로 업무 간에 협의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죠?

예, 환경자원연구원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양보 과장님,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옛날부터 촌락이 형성된 데 보면 봉천수니 용천수니 해 가지고 우물들이 많았었죠?

예.

지금 실태조사된 거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용천수 관련해 가지고 중산간 지역 그 부분은 많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마을의 숙원사업으로 도로를 놓는다든지 할 때 부분적으로 매립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환경부 차원에서 같이, 도와 같이 협조하면서 용천수가 습지 개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복원하려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이런 용천수나 봉천수, 옛날에 촌락이 형성되면서, 촌락이 있다는 자체는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있다가 점점 중산간 지역에 사람이 많이 안 살다 보니까, 아까처럼 도로사업이라든지 다른 거 하면서 많이 메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존치되고 있는 자료 가진 거 있습니까? 혹시 조사한 적 있습니까?

그걸 자료로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우물이라는 것을 보면,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비도 커지고 종잡지 못할 정도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전에도 그 우물이 바로 뭐냐 하면 저류지와 저수지 역할을 했다 말입니다. 중산간 지역에 가보면 지금도 평수 넓은 데, 넓은 평수로 된 데는 습지 형식으로 남아있는 데도 있고 자연마을이 형성되면서 메워져 가지고 없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한번 정책적으로, 그것은 많은 예산 들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제가 우리 지역의 것을 조사해 보니까 10개면 한 80%는 개인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찾지 못하고 나머지는 공동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이 김양보 과장님네 부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제주도가 전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류지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저류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내년에 조사 잘 하시고, 조사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부분적으로 조사됐는데 전수조사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상하수도 파트라든지 우리 파트가 같이 협력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돈 안 들여 가지고 저류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탄소중립도시 관련해서 한기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김양보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목표치를 4%로 했고 우리 도는 지금까지 10% 감축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차원에서 발표한 BAU(배출 전망치) 대비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 가지고 현재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됐을 때 2020년 대비 30% 감축안을 가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 감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제주도 관련해 가지고 했을 때 저희는 기본적인 목표를 2005년도 대비 2012년도에 10% 감축하고, 2020년 대비 50% 감축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걸 데이터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2005년도에 380만 톤입니다. 그런 걸 해 가지고 50% 감축했을 때 2020년도에 약 190만 톤입니다. 그런데 국가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통상 BAU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한 10만 톤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봤을 때 2020년도에는 약 530만 톤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30% 정도면 한 160만 톤 감축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50% 감축 목표로 했을 때는 190만 톤이기 때문에 30만 톤 정도는 더 우리가 감축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제주도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라는 부분들 배출량이 2차 산업인 제조업에서 나는 부분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생활의식 개선이라든지 생활 속에서 줄이기를 시도하고 전력파트에서 풍력이나 태양광 등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최선을 다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 감축 목표를 언제 설정했죠?

기후변화대응시범도 협약을 2007년도에 환경부와 맺으면서 저희가 10% 감축 목표를 2012년까지 설정했고, 그 이후에 좀 더 체계적으로 하면서 2020년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면서 50% 감축하는 부분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탄소를 얼마 저감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희가 한계로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라는 부분들이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배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시키려면 인벤토리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제주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인벤토리 구축사업을 올해 말까지 진행시키고 있고 저희도 그 파트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감축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목표가 2012년도에 10% 감축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벌써 2008년, 2009년이 지났고 남은 기간은 3년밖에 없습니다. 그죠? 2010년, 2011년, 2012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목표를 세울 때 기본적으로 전력분야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부분, 이 부분은 전력을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대체시켜서 하는 부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는 수송분야 부분들은 바이오디젤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2008년, 2009년에 그 분야에 투여돼서 탄소저감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우리 도 당국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으로 탄소포인트 얼마나 줄었죠? 우리가 2008년, 2009년 시설투자비를 확인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파트별로 종합시키지 못하지만…….

파트별로든 뭐든 간에 지금 지식경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태양광사업만 보면 확인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감축되어진 것을. 안 그래요? 5개년 간에 계획을 세웠는데 2년 동안 인벤토리 구축만 하고 구체적으로 매년 단위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2012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0%까지 확대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10% 확대가 가능합니까?

제 말씀은 전력분야라는 겁니다. 전력분야 부분을 해 가지고 나아가는데 거기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을 약 3.6% 감축시키고, 이것을 CO2로 따지게 되면 13만 7,000톤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빌딩 관련해 가지고 가정이라든지 산업의 공공건물에서, 저희가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약 3.3%인 12만 6,000톤의…….

실제 우리가 청사를 짓는다거나 여기에 하는 데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도청 청사에 태양광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거기서 얼마나 줄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양을 줄이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청사를 계속 짓는데 실제 그런 구체적 인벤토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인벤토리만 만들고 있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지침을 줘서 친환경으로 하게끔, 아니면 탄소를 줄이게끔 하는 계획을 한 번도 시행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연결된 부분이라서…….

한꺼번에가 아니고 구체화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인벤토리사업은 인벤토리사업대로 진행하고 탄소포인트 저감사업은 저감사업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인벤토리사업에만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린빌딩 하는 부분도 사실은 용역을 통해 가지고 방법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린빌딩도 개인 업체가 나서서 그린빌딩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실제 그린빌딩 추진하는 데 있어요? 우리 도에서 짓는 청사나 아니면 마을회관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린빌딩이라는 부분들이, 그 안에는 태양광일 수도 있고 통풍이 잘될 수 있고 에너지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용역을 통해 가지고 예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강력하게 탄소포인트를 줄이겠다는 정책의지를 발표하면 각종 기관의 청사나 이걸 짓는 데 그런 걸 적용하게끔 하면 되죠.

저희가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오늘 보도자료 낼 건데 그것에 보면 페널티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하는 부분들은 올해 12월 이후에 해 나갈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그 정책을 언제 시행했습니까?

중앙정부 관련해서는…….

그린빌딩 관련해서, 친환경 건물 인증제를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친환경 건물인증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환경부 차원이나 지식경제부 차원에서는 다른 차원으로 그린빌딩…….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건 2012년 목표로 10%를 감축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건 거짓말이다.

아닙니다. 거짓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LNG발전소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LNG발전소를 제주도에 건설하면 탄소포인트를 얼마나 저감할 수 있죠?

그 부분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발전량에서 부가되어지는 전력 소요량의 50%를 감당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LNG발전소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죠?

저희 전력파트에서 하는 스마트그리드 구좌 쪽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의 일환이 될 수 있는데 에너지 효율화도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CO2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하드적인, 인프라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활의식 패턴이라든지, 그 패턴을 정하면 충분히 10%는 감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4%를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10%라는 부분들은…….

4%를 줄인다는 것은 매년 경제성장률에 의해서 탄소발생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늘어난 것을 감하고 나서 4%를 줄이는 건데, 그죠?

예.

그러면 실제 경제성장률을 3.6%라고 보면 3.6%에 매년 탄소발생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10%를 줄이려면 그만큼 매해 늘어나는 겁니다. 2년 동안에 탄소포인트가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탄소배출량이.

위원님, 저희가 국가차원에서의 어떤 패턴,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법하고,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는 수출지향의 제조업 중심의 기본 베이스가 기업체의 이산화탄소를 쉽게 줄일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 아직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접근방식으로 해 가지고…….

다른 접근방식인데 사실은 더 어려운 방식이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전국에서 우리 제주도가 몇 퍼센트죠?

2% 정도입니다.

2%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10%로 늘리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생활패턴의 변화라는 부분들, 우리가 지금 57만 인구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구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아까처럼 자전거 활성화시키고 스마트그리드사업을 하고 온라인전기자동차 부분을 만들고, 이런 전방위적인 의식전환 활동 이런 걸 동시다발적으로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치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도민들에게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시켜 가지고 화합을 하면서 이걸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이 차원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탄소절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박하게 느낍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고, 최대한 홍보활동을 하려고…….

아쉬운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그 당시에 할 때는 1,300가구였는데 지금은 8,000가구가 넘었습니다. 올해 1만 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탄소가 절감됩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참여 세대의 35% 정도는 탄소포인트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10만㎾ 정도 절약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탄소포인트에 가입된 입주자대표도 만나봤고, 입주자대표도 몰라요, 탄소포인트가 뭔지. 등록은 되어 있지만.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인센티브를, 매달 하면서 분기마다…….

그 일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역점을 둬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왔고…….

초등학생들이 탄소를 줄여야 된다고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탄소교육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환경교육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 안 해요. 그것은 곧 생활 안에서 탄소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도 인정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행정에서 할 때 어차피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목표를 제시하고 이 목표를 같이 하기 위해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학교 말씀하셨지만 어제도 환경교육 담당 장학관을 만났습니다. 기후변화교육 관련해 가지고 같이 해 나가자, 공감해 가지고 같이 하기로 합의도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청사를 짓는 모 곳에 친환경건축물로 지어 보자. 탄소포인트를 줄여 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담당부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 모양인데 누가 이걸 하냐고요.

위성곤 위원님, 저희가 오늘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해 가지고 공공기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강제적인 시스템이나 인센티브를 도입해 가지고 줄여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지사님이 하나씩 해 나갈 겁니다. 12월, 1월 해 가지고. 그러면 공공기관만큼은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공공기관 인센티브제 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쓰지 않는데. 총 2010년도 예산에 그 관련해서, 탄소포인트를 절감하는 데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같이 하면서…….

나무 심는 거 빼 놓고.

그린스타트라든지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부분에 정확히 2억 원 정도는 순수하게 그걸로 해 가지고…….

2억 원 가지고 10%를 줄인다는 말씀입니까? 되는 말씀을 하십시오.

제 말씀은 2012년까지 10%라는 부분이고, 저희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시민들, 도민들 전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관용차량이 몇 대 정도 되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용차량 중에 경차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 부분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이브리드차는 몇 대나 있습니까?

도입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자동차 배기량이 많을수록 탄소량이 많이 발생하죠?

예.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관용차량이 2,000cc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의전을 제외하고 행정용에서도, 이런 부분 경차로 바꾸십시오. 하이브리드카로 바꾸시고. 이런 노력을 행정에서 하지 않는데 누가 그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들에게 무슨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위기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책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 관련해서 업무를 몇 명이 하죠?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총괄적인 부분은 기후변화대응담당이 있고 직원이 세 명 있습니다.

세 명이서 이 업무를 다할 수 있겠어요?

총괄적인 업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기후변화대응본부에 본부장님을 지사님으로 하고 다섯 개 단이 있는데 거기에는 총괄적으로 청정환경국장님이 하고 나머지는 각 단의 감축, 흡수원, 연구파트 해 가지고 각 국장님들이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 회의는 1년에 몇 건 하죠?

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반기에 한 번씩 해서…….

아,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해서 무엇을 논의합니까?

계속적으로 평가하면서, 금번에도 했는데 저희가 58개 과제에 지금 약…….

매일 평가만 하시고, 매일 설계만 하시고, 실천은 언제 할 겁니까?

실천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탄소를 줄이는 데 대해서 정책에서 관심이 있다면, 2012년에 10%를 절감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인원을 더 배치하십시오. 전문 인력들을. 관련되어진 인원들을 전임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별정직이든, 계약을 통하시든 간에 한꺼번에 늘려서 작업을 해 놓으시고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공감하면 이걸 주장하고 얘기해서 인원 배정 받고, 아까 무슨 본부죠?

기후변화대응본부입니다.

기후변화대응본부를 상설기구화 해서 일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점검하게끔 하고 청사 짓는 데 하게끔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김양보 과장께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세요. 실무협의회 구성해서 김양보 과장이 참석하셨네요. 녹지환경과장님하고. 환경산업경영연구부 좌달희 부장까지.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실무협의회를 거치신 분이 답변을 그렇게 소홀해서 되겠습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김양보 과장님? 김양보 과장님께서는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셨어요?

저는 지금 촌에 살아가지고…….

촌에요?

예.

김양보 과장님 이름으로 세금 내는 게 없는가 보죠?

지금 현재 전기파트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등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왜 안 하셨죠? 탄소포인트제를 실용화해야 되는데 담당과장께서 등록을 안 하면 됩니까? 김양보 과장님 이름으로 전기요금 내는 게 없는가 보죠? 없어요?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 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살아요?

예.

부모님 이름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촌에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등록했습니다. 등록번호까지 나와요. 현실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께서 그걸 등록하고 난 다음에 현실적으로 움직이셔야지 본인도, 자기 가족도 안 하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니까 답변이 그렇게……. 실무협의회 구성할 때 갔다 오셨죠?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실무협의회구성운영위원회 참석 안 했습니까?

그 당시는 못 갔습니다. 일이 겹쳐 가지고.

그래요? 참석자에 나왔는데. 안 갔다 오셨어요?

아마 계장님이 갔을 겁니다.

김창조 계장님만 갔다 오셨구나. 좌달희 부장하고. 과장님, 기후변화가 우리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기후변화가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는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제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도는 2배 정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해수면 상승은 3배 정도 빨리 상승되고 있어 가지고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홍수피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도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대응본부를 구성해 가지고 전 도 차원에서 어느 한 일정부서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서 같이 공조해야지만 되는 사항이라서, 왜냐하면 기후변화대응이라는 부분, 적응이라는 부분을 예로 든다면 산업구조 자체도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주도가 기후변화영향 랜드마크사업을 하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뭐 있죠?

기후변화영향 랜드마크사업은 제주도가 교육적인 측면이나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 해수면 상승하고 구상나무림 축소 등 그런 생태의 변화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구상나무 숲 면적이 감소하고 있죠?

예. 해수면 상승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 측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다양한 원인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에는 1,400고지 이상 되는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구상나무가 온난화 되면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한계점에 닥쳤기 때문에 구상나무 숲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후변화대응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제주도만 온실가스 줄인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변화협약을 가져 가지고 통제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구상나무 군락지가 사라지고 있는데, 구상나무 군락지가 세계적으로 한라산에만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호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요.

말씀드렸지만…….

대책이 없어요.

맞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이라는 것은 공조해야지만 답이 나오는 거지…….

어떤 식으로 공조해야죠?

전 세계적 차원하고 지방 차원의 대응이…….

제주도의 차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대응본부에서 전 도적으로 대응해야지만…….

제주도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상나무…….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상나무 군락지가 사라지기 전에 종자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구상나무에 대한 유전인자 DNA를 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맞게 다시 식생하고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구상나무가 자라나는 환경여건이 어떤가, 토양조건이 어떤가, 고지대의 악조건이 어떤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그렇게 하나씩 기초적인 기초학문으로 가져가서 대책 강구를 해야지 공조라는 개념은 이건 답이 없는 말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한라산은 식물의 보고입니다. 이게 사라지는 데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학계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종자에 대해서 유전인자 DNA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1,400고지에 있는 식물이 1,000고지에 와서 심었을 때 DNA 변화가 일어난다는 학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순수한 구상나무 군락지가 제대로 형성되겠는가, 차후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죠,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4월 9일에서 9월 5일까지 5,000여 만 원 들여 가지고 기후변화영향 랜드마크사업 관련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업을 보면 아까 구상나무 부분도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용머리해안에 대해서도 전혀 시설을, 일부만 해 놓고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용머리해안 관련해서는 지역적인 부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문화재라는 부분하고 경관이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건물 짓는 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다른 형태로 용머리 진행을 하고 있고…….

과장님, 처음 시작할 때 이쪽 경관이라든가 문화재 관련은 청정환경국에서 기본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다시 설계 변경해서 장소를 옮긴다고요? 처음부터 이 장소가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소적인 부분들은 거기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건물이라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나 모든 시설을 할 때에는, 구조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있죠. 보호구역 아닙니까?

예?

용머리에 다 시설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어차피 랜드마크라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해수면 상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없게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구상나무림 관련해서는 저희 한라생태숲이 개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고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같이 병행해 가지고 교육적인 것과 함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는,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부대시설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처음부터 거기는 문제가 있었던 장소예요, 용머리 쪽에는. 거기 지역이 또 사토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고요.

건물…….

절대보전지구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랜드마크 형성해서 전시관이라든가 부대시설 짓겠다는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전시관하고 건물은 지양하고 랜드마크라는 부분들이 조형물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게 그런 부분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아이딜릭하게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이 잘못된 게 일반적인 사업가들은 할 수 없지만 행정은 아무 데나 조형물을 세울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쪽 해안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용머리 해안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연생태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형물을 짓는다든가…….

예시를…….

예시가 아니고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설계하는 분들이 똑바로 알아서 설계를 해야지.

같이 의논을 하면서 전제가 되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안 되면 되는 곳,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될 곳, 위치변경 이런 걸 하셔야지, 계속 말로만 옮길 거예요?

아닙니다. 그쪽으로 효과성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게…….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과연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선적으로 하고, 시설할 수 없으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시용역이 9월에 끝난 거 아닙니까?

중단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왜 용역 끝났다고 했어요?

실시설계 중에 있다고…….

용역 4월 9일 발주해서 9월 5일 끝났잖아요.

그때 중단시켰었습니다.

왜 중단시켰죠?

그런 건물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것 때문에 시설하고 뭐하고……. 그것은 장소 변경 아닙니까? 위치 선정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단 용머리 쪽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역적인 동의를 가지되 중요한 부분이 그 위치하는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을 참고적으로 하면서…….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물 짓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계만 있고 잘못은 없고? 한계라는 게 어디까지예요?

설계 중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한계입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몇 번지입니까, 거기?

번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지금. 확인해서 그쪽에 모든 관련된 서류 일체 떼 오세요.

10분간 중지하고 이따가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어떻든 과장님, 그쪽에는 건축할 수 없죠?

예.

안 하실 거죠, 건축을?

예, 건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한계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건축이 안 된다고 그래야지 한계라고 말씀하시면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어떻든 랜드마크의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성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하시고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주도가 기후변화시범도가 언제 되었죠?

’07년도.

용역을 얼마나 발주했습니까?

지정된 후에 5년 동안 환경부와 협의해서 각 산업별 적용모델 개발 한 건 해서 2차연도에 걸쳐서 작년도 것은 끝났고 금년 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녹색성장법이 제정된 후에 해야 되는데 어떻든 종합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기후변화종합대책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08년부터 2009년 지금까지 용역발주 5건 했습니다. 7억 7,3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기후변화 용역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05년도 이산화탄소 382만 톤 대비 10% 감축, 58개 사업 추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10% 감축 목표로 해서 기후변화대응 관련된 사업이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27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7개요?

예, 27개. 전체 58개 과제를 선정해서 구체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27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그 자료 있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LED라든가, 나무심기라든가, 감축사업, 태양광시설, 탄소포인트제 이런 것 전부 합쳐서…….

탄소포인트 어떤 거요?

이런 사항들을 같이 해서 27개 개별사업들을 하고 보고서는 따로…….

청정환경국에서 하는 사업이 뭐 있죠? 27개 사업 중에.

탄소중립 프로그램으로서 쓰레기 매립장에 태양광 시설, 그리고 금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 그다음에…….

지금 시설되어 있습니까?

공공기관 배출권은 공공기관이 11월…….

아니, 쓰레기 매립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은 시범사업으로써…….

어디 했죠?

봉개동 매립장에…….

두 군데 다?

한 군데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매립이 종료된 지역에 일정 연도가 경과된 데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련된 용역이 두 건 있는데 전부 다 봉개동에 시설한 겁니까?

그 지역에 사실…….

두 건 다 봉개동에다 시설한 겁니까?

우선은 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발주해서 시범으로 해봤고, 거기에 연이어서 종료매립장에 그것을 대단위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된 국비를 지금 2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환경부와 절충해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중립 프로그램 중에 태양광 발전시설 실시용역 발주를 두 건 했는데 두 건 다 봉개동이냐는 말이에요?

태양광 발전은 뭐냐 하면 종료된 매립장인데 거기에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건 다 거기에다 짓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사업…….

똑같은 사업이에요?

예.

똑같은 사업을 왜 분리 발주했어요?

실시설계하고 감리하고.

아, 감리를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받아 가지고 시설한다는 얘기죠?

환경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축산분뇨를 가진 에너지에 대해서는 할 생각 없습니까?

그 부분 저희들, 특히 토착미생물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일본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 개최한 사례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성공한 사례를 저희들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으로 토착미생물과 관련해서 연구기관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진행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얼마나 들어가 있죠?

저희 부서에 파악된 예산은 없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에 바이오매스와 관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바이오에너지 관련해서 예산된 것 없어요. 대규모로 가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설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도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양보 과장께서 답변하신 10% 감축 목표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중에 신·재생에너지 쪽 감축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MB 정부에서 4%를 감축 목표로 발표한 것과는 달리 2012년까지 10% 감축 목표한 게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저탄소 감량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것 갖고서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분뇨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제주도가 갖추어야 되는데 시작조차도 하려고 안 하고 있어요. 김양보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기후변화 적응 일단이 친환경농축산국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축산분야 메탄가스 감축사업하고 양돈분야 바이오가스플랜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예산이 얼마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잠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2009년도에 81억 원, 축산분야 메탄가스 감축사업이.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총 사업비 약 400억 원 해가지고…….

그 자료 주실래요?

예, 보고서에 있습니다.

지금 주세요. (집행부 공무원, 허진영 위원께 자료 전달) 가스 생산되는 양을 압니까? 하루에 얼마 생산되는 양을?

…….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바이오플랜트 준공 9월 10일 시험가동, 어디에서 하고 있죠? 어느 회사에서?

…….

이게 9월에 나온 건데 회사가 어디죠?

시행하는 직접 시행자는 나중에 하고, 우선 담당부서는 친환경농축산국에서…….

20억 원 투자하는 겁니까? 도비 6억 원, 기업부담 10억 원, 자담 4억 원.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하고 냄새 없는 액비는 자원순환형 농업에 활용” 이게요, 잘 들어 보십시오. 지금 바이오가스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여기에서 탈리액이 필요해요. 이것이 없으면 가스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몇 톤 나오죠? 하루에?

197톤.

197톤 나옵니까? 제주시가 100톤 나오고 서귀포시가 42톤 나오는 것 아닙니까? 142톤. 50톤이 늘었어요?

자료 확인하고……. 생활환경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100톤이고요, 서귀포시가 42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했을 때의 양이고 현실적으로 제주시가 200톤 넘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주문할게요. 제주도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십시오. 음식물 쓰레기차가 수거하는 것 이외에 다른 데 소모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현실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을 조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300톤 가량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바이오가스가 1일 4,000톤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영어마을이 저탄소 영어마을로 간다 그랬죠? 그것을 제주도가 발표했죠? 어떻게 해서 저탄소 영어교육도시로 갑니까? LPG가스 쓸 텐데, LPG 쓰더라도.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바이오가스를 거기에다가 활용하면 돼요. 가스에서 모자라면 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용역도 없어요. 기후변화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인데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

국장님, 기후변화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제주도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전혀 없어요. 펠릿이라고 압니까? 국장님, 펠릿이라는 뜻을.

목재…….

펠릿공장 있습니까?

제주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에 순수하게 생산되는 폐석이나 폐목을 가지고도 펠릿을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톱밥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펠릿으로 가게 되면 연료도 쓸 수 있고 분뇨혼합물로도 쓸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군데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조차 공장을 지으려고 안 해요. 사업을 신청했더니 “제주도에 돈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담당공무원들이 많아요. 지금 1차산업에서 생산되어 버려지는 부산물들 있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어패류 있죠? 충분히 사료로 만들 수 있거든요. 왜 그것을 안 합니까?

우선 펠릿 문제는 최근에 여주목재유통에서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공급 내지 수요를 판단해서 우리 서귀포시산림조합을 통해서 한 번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패류나 이런 것은 지금 사실상은 사료화가 주로 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순환마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탄소순환마을.

…….

담당과장님.

녹지환경과장 강태희입니다. 탄소순환마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탄소순환마을은 즉 말하면 농산촌 지역에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태양열이라든지 펠릿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조금 전에 지적했던 음식물, 모든 것을 시스템화 시켜 가지고 가스도 생산하고 전기도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순환마을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강원도에다가 1개 지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면 전국 시도 공무원들이 한 번 순환해서 타당성 맞는 지역에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요?

제주도인 경우는 목재라든지 이런 산림 여건으로 봐서 특이하게 단일구성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사람이 사는 쪽이 중산간 마을에 대단위적으로 되어 있고, 산림면적의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안 맞아서 제주도는 순환마을 지정하는 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서귀포 지역의 상창지역인 경우에 30가구 정도를 중심으로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검토한 후에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지부에도 보면 마을단위가 10가구, 20가구 떨어진 데가 많아요. 상창보다 더 떨어져요. 중산간 지대가 워낙에 넓잖아요. 그런데도 선정을 합니다. 지금 경북 봉화마을이 탄소순환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됐어요. 그래서 2014년까지 열한 군데를 지정합니다, 산림청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강원도 얘기 나오고 그럽니까?

…….

탄소순환마을, 이게 제주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을이 중산간 지대에는 진짜로 자연 신·재생에너지만 사용할 수 있는 탄소순환마을을 제주도에도 하나 만드십시오.

검토해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산림청의 조성계획에 따라서가 아니라 제주도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하셔야지, 그래야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기후변화 대응해서 사업이 됩니까? 그게 되지 않잖습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하셔서 한 번 해 보십시오, 내년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산림녹지 훼손면적이 얼마나 되죠?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어쨌든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면적상으로 연평균, 최근 5년 동안 통계를 잡아봤습니다. 평균 395㏊…….

395㏊면 몇 평방킬로미터죠?

120만㎡.

120만㎡요?

120만 평.

평이죠? 그러면 36만㎡입니까? 수치가 안 맞는데요.

……. (위성곤 위원 계산하는 중)

2001년부터 지금까지 최근 7년 사이에 훼손된 산림훼손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담당과장인 강태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7년 동안 약 2,784㏊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개발사업 붐이 일어나면서 1개 년도에 772㏊가 일시적으로 많이 개발사업으로 산지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도면적의 다섯 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목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개발사업용지에서 제주도인 경우는 야초지 임목 상태가 대부분이고 인공조림지나 천연 등 원형보전녹지로 보전되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 실지면적은 그리 많지 않고 있습니다.

훼손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림형성이 안 되어 있는 지역.

우리가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죠?

예, 그렇습니다.

500만 그루를 한 지역에 심는다면 약 몇 헥타르 심을 수 있습니까?

약 170㏊를 심을 수 있습니다.

170㏊밖에 안 됩니까?

1,700㏊를 심을 수 있습니다.

1,700㏊요?

예. 헥타르당 3,000본 기준 잡아 510만이면 1,700㏊가 됩니다. 그 부분은 가정울타리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심지 녹지공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500만 그루를 심기 때문에 실지 기존에 있는 임야부분도 다시 나무를 심게 되고, 또 임야가 없는 마을 공한지는 사실상 임야가 아니지만 나무를 심게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이따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산림훼손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탄소절감 차원에서 500만 그루를 5년에 걸쳐서 93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오히려 산림훼손을 줄이는 게 정책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산림훼손인 경우에는 특정한 개발사업지 내에서도 산림의 보전가치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원형을 보전해서 줄여나가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탄소확충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관에서 일시적으로 심는 것을 연중 민간단체라든지 모든 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또 개발사업지 중에서도 이식가능하고 앞으로 유용한 가치가 있는 부분은 이식해서 필히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분석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1,700㏊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곳에 나무조림을 하는 것인데 실제 조림목도 포함되지만, 작은 교목이라고 합니까?

초본류, 관목류, 그런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아까 헥타르당 3,000본이라는 얘기는 관목류만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산림경영 목적상 어린 나무를 심는 기준 본수가 3,000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목이 되었을 때 배치될 것까지 감안해서 산림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목인 경우에는 흉고직경에 따라서 본수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본수 개념은 당초 심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련해서 예산 9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언제 반영됐죠?

작년 1월 19일…….

1월 19일에 반영했습니까? 예산은 언제 확정됐죠, 의회에서?

금년도 1월 19일 도시녹화조성사업 부분으로 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월 19일에 되었고 의회 통과는 언제 있었죠?

의회 통과는…….

2008년 12월 정례회 본예산에 통과되었죠?

예.

왜 사전에 계획을 하지 못하고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까?

당초에는 산림조성사업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되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했는데 특별히 지방비 부담을 하게 됨으로써 추가비용이 필요하다는 전제에 따라서 나중에 그것을 별도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비가 얼마나 투여되죠?

지방비가 금년도 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2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실제 민간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930억 원 중에 민간투자분이 실제 70%에 이르는데 지금 현재 민간이 어느 정도 참여했습니까?

국비가 101억 원, 지방비가 213억 원. 민간 참여부분이 616억 원 해서 총 930억 원이 5년간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민간에서 실제 조림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올해.

민간부분이 각종 시설지라든지 해서 42만 9,000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든지 가정식수 부분에 15만 9,000본이 금년에 심어졌습니다.

이 민간부담도 실제 민간인이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지원해서 한 겁니까?

일체 그 부분은 예산이 지원 안 된 순수한 민간부담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나 각급 학교에는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 하고 도비에서 학교라든지 가정에, 기관단체에 나무나눠주기를 해서 4만 6,000본을 공급해 드렸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실제 각종 단체에서 식수사업을 한 것은 거의 대부분 행정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 기관 단체에서 지원된 지원금은 민간부분 차원에서 우리 도나 행정시 지원액만 지원금으로 포함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시설지라든지 도시계획지구에 투자되는 부분도 민간부분 지원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제가 봤을 때는 민간인들에게, 이어지는 얘기입니다마는 탄소절감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도민의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한다든가 모금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가져가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을 훼손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언제까지 개발로 인해서 산림훼손을 방치할 것인지는 녹지환경과장님으로서 개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개발대상지의 인공조림지라든지 미래에 산림자원의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계 등급의 특별한 구애 없이 최대한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사전 현지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국장님, 10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 추진 현황을 연구한 결과를 봤습니다. 물론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실적을 봤는데 제목을 조금 변형해서 재탕하는 기분이 드는 연구 분야가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이 연구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활용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만큼 활용했습니까, 이 연구 분야에 대해서?

여기에 활용 여부가 사실 표현이 안 됐는데 적용될 수 있는 분야들은 저희들 행정에 반영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떤 데 활용하고 있죠?

저도 목록을 봅니다마는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예를 든다면 제주지역 토양오염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는 니켈과 관련해서 진행 중입니다마는, 나오면 저희들이 제주에 맞는 토양오염기준을 설정해서 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완료가 된 것 중에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실부서에 해서 활용 여부는 정밀적으로 별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해서 이제까지 자료로 받아본 것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매뉴얼로 될 수 있는 사항도 거의 없고요. 그렇다고 이 연구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반드시 자료로 확실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를 구축하십시오.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에서 지원되는 연구비 아닙니까? 이분들을 보니까 다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한테 이런 정책적인 제안을 하실 때는 우리 지역에 맞게끔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접목을 어떻게 갈 거냐 이거죠. 이걸 빨리 수립을 하셔야 되는 거지, 용역은 엄청나게, 하여튼 제주도는 용역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용역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게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아이디어 아닙니까? 굉장히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사업비 투자해 가지고 잘못되면 용역에 의해서, 용역 때문에, 용역에 투자하라고 하니까, 다 용역으로 핑계를 댄다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용역이 현실에 맞는 건지, 과연 제대로 갈 수 있는 건지, 타당성 검사도 하시고 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강구하십시오. 국장님.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하민철 간사, 문대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명 환경올림픽이라고 하는 WCC 때문에 굉장히 국장님께서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됐습니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실사에 두 가지 목표를 둬서 저희들 했습니다. 첫째, 실사단에 감동을 주자. 그다음 제주도 자연환경, 그리고 현지여건, 회의시설 이런 것을 사실 그대로 정확히 보여주고 브리핑을 하도록 대비를 하자. 그다음에 인프라시설인, 컨벤션은 물론 낫겠지만 심지어는 교통 이런 문제까지 전부 체크를 해서 저희들 실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감동부분에서는 전국적으로 100만 인 서명해서 열기를 넣었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으로 본다면 상당히 실사결과가 반응이 좋았다, 그렇게 평가를…….

언제 결정 나죠?

11월 23일에 공고안 채택, 그다음에 25일 최종 결정, 26일 발표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의 특성 이렇게 막판에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가 단장이죠?

국가 환경부하고 같이 병행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WCC를 제주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기도 많이 하시고, 저도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꼭 유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적극적인 의회 차원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훌륭한 질의 감사합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오늘 따라 갑자기 처지는 기분인데, 앞에서 허진영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이 저탄소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을 얘기하면서 주요 7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허진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용역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7대 사업을 보면 30억 원 정도 되는데 10월 말 현재까지 보면 19억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죠?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죄송스럽게 뭐 하러 합니까? 뭐 하러 죄송스럽다는 표현을 하십니까?

우리가 앞서서 여러 가지로 기후변화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국적인 시행을 안 해본 사업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반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전문기관, 부지확보, 이렇게 과업지시서가 최초로 작성이 되는…….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이고, 뭐 때문에 남았는지 간략히 얘기하십시오.

설계가 안 됐거나 이런 것들이 돼서 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혹시 용역 사업 때문에 미집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용역입니까?

예. 얼마 남아있는데…….

용역사업비는 아닙니다. 아, 용역사업비 하나, 환경자원 총량제, 이게 처음 제주도에 하다 보니까 과업선정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이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 금액이 얼마죠?

환경자원 총량제는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인데 어쨌든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혹시 1998년에 UNEP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전략이라는 보고서가 발간된 거 알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김양보 과장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UNEP에서 1998년에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전략이라는 보고서 안 봤습니까?

지금 UN에서 5차까지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초 발행은 1988년도에 IPCC가 만들어지면서 기본적으로 발간되기 시작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998년,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몇 년에 한 번 발간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전략보고서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2월에 국토연구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전략 7가지 연구가 발표된 것도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내용을 대체적으로 봤을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연구적인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에서 한다 하면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지식경제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계된 보고서를 봤는데, 물론 국토해양부에서 하게 되면 녹색성장 관련된 도시계획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이면에는 다른 부처 연관된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연구비가 지금 현재 3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예. 3억 5,000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발전연구원에 얼마 되어 있죠, 계약금액이?

한 3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6,000만 원 아닙니까?

2억 9,000만 원입니다. 2억 9,200만 원.

2억 9,200만 원입니까?

예.

예산은 3억 5,000만 원 잡혀 있고 계약금액은 2억 9,000만 원. 이건 계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통상 87%, 88%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전연구원에 용역된 연구비 자체가 투여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앞에 UNEP하고 국토연구원에서 개발된 부분도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주도에 맞는 적응모델이 제시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연구하겠다는 로드맵이 제시된 성과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적으로 하는 부분, 국가적으로 하는 부분, 지방단위로 하는 부분들인데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모델 개발이란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타깃을 제주지역에 주안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제주지역에 주안점을 두는 부분인데 해안부분, 중산간, 한라산 부분 해 가지고 기후적인 부분, 도시적인 측면, 그리고 물 측면,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이 분야별로 하는 과정 속에서 5년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단계별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내놓은 결과물에는 발전연구원에서는 계속적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5개년으로 국가적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예산이 얼마죠?

저희가 5년 목표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와 같이 계획하는 부분은 20억 원 목표로 사업을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 보면 100억 원 요구했죠?

예?

연구진들 요구하는 금액은 100억 원이죠?

연구진에서는 각 분야별로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고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별개의 깊이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부하고 우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히 기본적으로 제주도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야별 세부적인 부분들은 차후에 진행하더라도 일단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대략적인 데이터를 조사하는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양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말을 천천히 하시든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용어를 계속 하니까 저희들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저희들이 연구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보면 10년 이후에 12억 원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후속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2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입을 시켜야죠? 어떻게 된 겁니까?

…….

어떻게 된 겁니까? 12억 원밖에 책정이……. 자료에 의하면 10년 후에 12억 원밖에 안 되는데, 연구진 용역은 100억 원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김양보 과장께서 하시는 것은 20억 원 추진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기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요?

200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2012년까지 5개년 목표로 중앙부처 예산하고 제주도 예산 해 가지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국비 되어 있거든요.

도비 5억 원, 국비 공단전입금 해 가지고 15억 원 책정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비 3억 5,000만 원, 뭐죠? 공단?

국비,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준 예산입니다.

그게 9억 원 아닙니까? 그래서 12억 5,000만 원 아닙니까?

4억 원씩 5개년 해 가지고 20억 원입니다.

4억 원씩?

예. 중앙에서 3억 원, 도비 1억 원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9년도 보면 도비가 5,000만 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관리공단에서 3억 5,000만 원.

저희가 지방비 부분을 5,000만 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얼렁뚱땅하지 마십시오. 계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12억 5,000만 원을 5년 동안 계산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20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해 봐야 15억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말씀드리면 5개년 동안 중앙정부하고 같이 계획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년 4억 원을 하는데 공단전입금으로 국비 성격의 예산 3억 원, 그리고 도비 1억 원 해 가지고 4억 원을 해 가지고 5개년 하게 되면 20억 원, 이런 식으로 매년 진행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1억 원 예산 중에 5,000만 원 확보해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진행시키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연구가 끝나게 되면 탄소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까?

지금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용역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중심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이미 기후변화는 과거에 온실가스 배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주 차원에서 적응을 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면 방재라든지 기후변화에 있어서 식생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응하게 될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 주입니다.

제가 왜 7개 사업을 꼬집느냐 하면 아까 고여호 국장께서 동료 위원들한테 답변하면서 도시건설방재국, 상하수도본부와 협의본부를 운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위성사진을 보면 개발지구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진행되는 게 삼화지구, 아라지구, 이도지구, 하귀지구, 노형2지구, 서귀포시 혁신도시, 이게 과연 CO2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냐? 김양보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협의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표현했거든요, 국장님께서. 과연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됩니까? 그게 과연 협의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이거 할 때 도시건설방재국하고 협의합니까?

기후변화대응본부 관련해 가지고 본부장님이, 단장이…….

그러니까 협의한 적이 있냐고요? 인공위성 사진 한 번 보십시오. 제주도가 전부 녹색도시로 가는 게 아니고 레드도시로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삼화지구, 이도지구, 아라지구, 노형지구, 하귀지구 이런 식으로 개발되는데 녹색도시는커녕, 그래서 제주도가 “다” 아닙니까? “다” 된 이유가 뭡니까, 녹색도시라고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행정안전부에서 “다” 받은 이유가 뭡니까?

영향평가 할 때 물론 기후변화적응 관련해 가지고 하는 부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개발이라는 부분하고 보전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방식이 혼재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기후변화대응본부를 구성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친환경적으로 맞춰가려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과 쪽에서도, 예를 들면 생태면적률을 도입해 가지고 도시계획조례 개정하는 부분이라든지 하나하나씩…….

김양보 과장님, 그게 지금 현재 적응된다고 생각됩니까? 반영된다고 생각됩니까, 도시환경을 위해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협의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 게 뭐가 있죠?

기본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도시 공간계획 수립할 때 생태면적률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인프라 구축 관련해 가지고 도로를…….

자전거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부분도 하자가 있거든요.

제 말씀은 그런 하나의 좀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혁신도시 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녹지공간 확보하는 부분들도 기존보다 좀 더, 크게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최대한으로 해 나가려는 부분들의 모습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허진영 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제주도는 사실 용역 공화국이거든요. 용역에 의해서 전부 이루어지고 용역으로 마무리 되고, 용역 안 한다고 해서 실천과제가 안 나옵니까? 제주도 공무원들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국장님? 앞에 있는 허진영 위원의 기후변화대응연구모임에서도 실천과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모임에서 실천과제가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많이 있는데 실천과제가 없다. 모든 게 용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용역이 없으면 실천 안 하실 겁니까? 김양보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남들 좋은 일만 시키고. 혹시 존경하는 김양보 과장님, 로카보어(locavore)라는 단어 뜻 아십니까? loca…….

로우카본(Low Carbon)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스퍼드에서 유행하는 신조어죠? 내용이 뭐죠?

저탄소녹색성장 할 때 기본적으로 지구온난화를 일으킨 가장 큰…….

직역하십시오.

저탄소라는 게 로우카본(Low Carbon)입니다.

로카보어(locavore)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만을 먹는 환경주의자. 한기환 위원님께서 아까 돼지 부분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용어 나올 거라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김양보 과장님, 집행부만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공부할 게 아니고 주민의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말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용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똑같이 반복돼서. 허진영 위원님께서도 탄소포인트제 가입했다고 했는데 실제 관련된 담당과장도, 담당국장도 그러한 포인트 부분도 없다. 이게 과연 누구한테 교육을 시키고 누구한테 실현가능 하겠는가. 아까 오전에 질의해서 끝났는데 생활환경과는 내년 예산 67억 원입니다. 수백 억 원 갖다 주면 뭐합니까, 환경정책과에서는? 실제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생활개선 쪽으로 투여하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편성되고…….

이용철 과장님은 활동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또 새로운 시책사업이 많고…….

김양보 과장님은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이용철 과장님은…….

덧붙인다면 기초생활 쪽은 사실 행정시에 예산편성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생활환경과에 용역준 거 있습니까? 개선하려고 용역준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용역공화국인데도 불구하고 생활환경과 용역은 없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단지 실행되는 부분이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필요에 따라서 생활환경과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안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 주지 말고 차라리 실천과제 집행부에서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국장님부터, 과장님부터, 계장님부터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십시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봐보십시오. 첫날에 행정감사하면서 도시건설방재국에도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주도 사고율이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것을 질의를 했고, 그런데 사실 아까 김양보 과장님께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기후변화대응하는 데 가장 비용 효율적인 부분이 자전거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환경정책과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157페이지 보면 첫 번째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두 번째 자전거 한마당 개최, 세 번째 전국 자전거 축전 참가 및 자전거 홍보사절단 활동, 네 번째 공공자전거 이용시스템 디자인 개발, 다섯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활동 및 지원, 여섯 번째 자전거이용활성화실무협의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개 중을 보면서 계획수립 하나 빼고는 전부 민간경상보조사업들입니다. 맞습니까?

공공 자전거 이용시스템인 경우에는 사업비입니다. 공공 자전거 이용시스템 디자인 개발 이것은 사업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경상비 성격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한 번만…….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또 제주도 자전거 분담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분담률, 0.8%.

한국입니다. 제주도하고.

도내에는 0.8%이고, 전국 분담률 1.2%.

네덜란드가 27%고요. 그리고 일본이 14%고. 네덜란드하고 일본이 왜 27%, 14%인지 아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스템적으로 유럽 쪽이 상당히 강하고, 일본도 잘되어 있고…….

국장님, 네덜란드 다녀오신 적 없습니까?

네덜란드는 못 가봤습니다.

김양보 과장님, 네덜란드 안 다녀왔습니까?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네덜란드는, 예를 들면 델프트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위주의 제도적인 부분, 인프라적인 부분, 그리고 시민의 의식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전거 타는 문화가 형성되고 자전거 이용률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네덜란드가 자전거 이용률이 많은 게 뭐냐 하면 평지입니다. 그렇게 아셔야죠. 옛날 달구지, 짐 자전거 그때 당시에도 자전거를 이용했었는데 네덜란드에서 일본으로 전파돼서, 일본이 같은 지형입니다. 동산이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셔야지 어떻게 인프라 구성, 옛날부터 인프라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 말씀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제주도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죠?

동서로는 평평하고 남북으로는 고저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자전거도로 있습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지만 보행자 겸용도로는 있습니다.

자전거사업 내년 예산 얼마죠? 자전거 관련된 사업이.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 구축부분들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같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부분 해안도로에 자전거도로 확보되어 있고…….

김양보 과장님과 고여호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냐 하면 아까 인프라도 중요하고 정책개발도 중요하고 자전거캐리어 버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용도로 없는 상태에서 그 많은 시책을 해 봐야 과연 자전거 붐이 이루어지겠는가. 지금 현재 제주도가 전국에서 최저입니다, 자전거 사고율이.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는 해안도로 전용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 해안도로를 251㎞ 목표로 해 가지고 올해부터 2018년까지 10개년 목표로 해서…….

한 번 볼게요.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보면 2006년도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101건, 사망이 2건, 부상 106건, 2007년도 106건, 사망 2건, 부상 110건, 2008년도 110건, 사망 5건, 부상 131건, 매년 발생건수가 많아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누가 자전거를 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종합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어떤 종합계획…….

행안부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도 시도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이걸 기본적으로 자전거 타는 문화를 하려면 안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시설 이런 부분 같이 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는 차도는 있는데 인도가 없거든요.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자전거도로가 생기겠습니까?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자전거 타는 사람들 많아지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고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방에 비해서 자전거 보급률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알지만 관광객이라든가 어떤 연결할 수 있는 도로구조가 돼야 되는데 가다가 끊기고, 가다가 끊기고, 도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고여호 국장님이 단장을 하신다고 해서 도시건설방재국 할 때 도로적인 부분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자전거 정책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수백 억 원을 들여서 뭐합니까?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중심으로 해서 해안도로 1,000억 원 이상 예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3차 도로를 2차선 도로는 자동차도로로 활용하고 1차선은 자전거도로 만들 의향이 없습니까? 과감히 바꿔 보십시오. 그래야지만 자전거 타고 다닐 거 아닙니까? 고여호 국장님, 아까 뭐하시겠다고 했죠?

활성화 차원에서 전용도로, 교통노면을 한 차선 없애서 자전거전용도로 할……. 자전거 관련법이 정비가 되고 이렇게 하면 그 시점에 가서 그런 여건이 되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라도 광양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주도는 왜 못합니까? 버스전용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만들면 안 됩니까? 그게 법규에 나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창원이라든지 서울시에서 도로다이어트 해 가지고 6차선 이상 되는 도로에 일정 부분 줄여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 하는 부분이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삼로나 연북로 같은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검토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같이, 왜냐 하면 자동차 타는 분들,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 자전거 타는 분들 같이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시키는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안전성도 같이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면서 기본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게, 아마 교통흐름을 자체 개선효과가 있게 되면 CO2도 줄이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말로만 행정이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할 수 있는, 연구만 해서 연구과제로 끝나서 실천도 안 하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게 제주도는 용역으로 시작해서 용역으로 마무리하는 게 제주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용역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용역이 돼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문하던 것 중에 500만 그루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수치가 갑자기 혼동이 돼서 얘기를 마무리 못 지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5년간 산림훼손면적이 2,831㏊죠?

2,784㏊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거랑은 다르네요. 이천칠백 몇 헥타르요?

2,784㏊.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2,831㏊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500만 그루를 심게 되면 1,700㏊죠. 그러면 1,700㏊에 500만 그루를 심으면 헥타르당 얼마 단가가 나오느냐 하면 5,4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즉 말해서 한 본당 1만 8,0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린나무인 경우 5,000원에서부터 평균하면 2만 원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산술적 수치로 전체적으로 금액이 903억 원인데 제가 계산하는 바에 의하면 2,831㏊에 넣었을 경우, 수치가 줄었기 때문에 단가가 더 올라가겠죠, 사실은. 헥타르당 5,48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러면 훼손해서 얻는 이익과 실제 산림훼손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5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훼손된 면적에 있는 미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는 계속적으로 심어야 효과를…….

즉 말해서 지금 산림이 훼손되는 개발의 속도보다 조림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탄소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산림훼손을 막지 못하면 열심히 나무 심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김양보 과장님께서 10%를 말씀하셨는데 10% 저감이 안 된다니까요, 산림만 가지고 봐도.

지금 현재 제주도의 개발대상지가 대부분 나무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목장용지로 야초지 상태로 대부분 지목상 임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면적이 많이 훼손되는 것으로 사실상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공조림지라든지, 생태계등급 3등급 이내의 인공조림지인 경우에는 개발대상지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 특이한 제주도 식생의 보전가치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타 법령에 의한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때 이런 부분은 필히 존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500만 그루 중에 올해 목표가 100만 그루인데 100만 그루에 초본류도 포함되는 겁니까?

초본류는 포함 안 되고 덩굴류는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본류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예.

덩굴류만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번 100만 그루 실적을 발표했는데 모 언론사에 의하면 실제 주민들이 구입해 가는 화분 실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화분의 실적은 파악이 안 되고 아파트단지 내 실제 나무를 심어올 수 없는 세대에 화분이라도 나무 한 그루씩 구입해서 심도록, 봄철에 도나 행정시에서 홍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는 본수에 포함이 안 되고…….

실적에 포함이 안 됐다고요?

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민간사업부분인데 골프장, 관광개발지, 일반시설지에 115억 원에 상당하는 42만 9,000본이 식재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대상지가 어디였죠?

골프장이라든지 해서 245개 장소에 심어져 있습니다.

저는 통계가 구체적이고 사업이 명확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의 주된 목표는 나무를 심겠다는 거니까 목본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도심지 녹화 및 벽면 녹화 시책사업에 20만 3,000그루, 20억 원 소요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세세내역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확충 도시숲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탄소흡수원 우수산림자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민간부분 시설지 녹지확충사업도 마찬가지이고, 학교, 기관, 단체, 가정 식수 등에 대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공을 하셨으면 시공 사진을 포함해서 내역서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료제출 건인데 가능하다면 2009년도, 2008년도 제주도에서 하는 정책사업 중에 탄소절감사업으로 포함된 사업내용과 사업명, 예산,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철새도래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접니다.

철새도래지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주요 철새도래지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종달리 해안일대, 하도리 해안일대, 성산 해안일대, 오조리 해안일대, 용수리 저수지일대도 같이 해 가지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철새도래지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제주대학교의 오홍식 교수님에게 1997년,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11월부터 2월 말까지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새 모니터링이라는 게 종수와 개체수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실제 습지의 상태나 철새도래지 상태 점검은 안 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좌읍 하도리 내에는 교육이나 탐조를 위해 가지고 관찰시설까지 같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탐조와 관찰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거기의 식생상태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정도 선에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왜 하지 않는 거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깊이 있는 부분의 관리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올렛길이 개설되었죠? 올레 2코스가 그쪽을 지나게 되죠.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에.

예.

그런데 당국에서 조치사항은 10월 말부터 다음해 4월 말까지 출입통제, 우회하도록 하면서 안내판 하나, 현수막 5개 설치가 전부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철새를 관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것은 사실상 통제가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로 이것을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레가 열풍이 일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막상 인근지역의 환경변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에 못지않게 덜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도 체계적으로…….

탐조시설을 잘 만드셔서 올레 가시는 분들이 탐조를 하고서 돌아갈 수 있게끔 조치를 구체적으로, 현수막 하나 안내판 하나 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정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저희도 2009년도에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철새도래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생태 관찰할 수 있는 기본계획 성격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설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철새가 와 있는데 그 철새들이 올레 탐방객들 때문에 놀라서 떠나고 오지 않는답니다.

상황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철새도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력배치를 하셔서 사람 계도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류해설사라든지 주변에 배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라생태숲 보게 되면,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인원이 지금 현재 8명 되어 있죠?

8명에서 2명이 개원된 후에 더 추가로 해서 청원경찰 배치했습니다.

현원이 지금 현재 8명 되었잖습니까? 6명에서.

6명이었다가 2명 해서 현재 8명, 추가로 개원된 후에…….

사실 한라생태숲이 122억 원인데, 조직배양실하고 양묘장이 마련되었죠?

예.

그런데 보게 되면 녹지연구직이 한 분 계신데 과연 이 한 분 가져서 연구가 가능하겠습니까?

인력이 개원되면서 탐방객이 많고 한데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 조직배양실하고 양묘장에 한 명으로 가능하겠느냐 말입니다. 맨 처음 출발할 때도. 이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차라리 증원하시든가. 지금 현재 인력증원 요청 내역 보게 되면 녹지연구직이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연구원 4명, 5명 정도는 있어야만 양묘장 운영될 것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한 명 두 명 가져서 뭘 하겠습니까?

어쨌든 추가지원 인력, 필요인력을 관계부서에…….

어영부영 하지 마시고, 적어도 연구직이 4명에서 5명 정도는 되어야만, 조직배양실이 1,000㎡입니다. 그리고 양묘장이 1만 1,000㎡이고. 이게 두 사람 가져서 가능합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120억 원이나 투자된 곳인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인력증원 요청을 보게 되면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4명 내지 5명 정도의 연구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위원님, 양묘시설하고 생태숲에 한 번 모시겠습니다. 실지로.

모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못 가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 인원 배치할 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노력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한 후 적극 반영하여 환경자원의 가치창출 극대화와 사전 예방적 생활환경 관리 및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극대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시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니 아침 9시 30분까지 의사당 현관 앞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9년도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