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탐라교육원 및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정승구 탐라교육원장과 손승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소관의 행정사무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토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탐라교육원장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감 받는 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승구 원장과 손승천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탐라교육원 원장 정승구.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원장 손승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탐라교육원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관부서운영비 8억 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탐라교육원의 학생연수나 수련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예.

그 프로그램이나 올해 학생들이 참여했던 참여현황을 주시고, 교육과학연구원에는 제학력 평가와 국가수준학력평가 일체 예산지출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9쪽에 나와 있는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실시했는데, 학교별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학교별 자료는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통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는 2008학년도까지는 일선학교에서 문제를 받고 채점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을 통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받아서 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있는 그 내용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올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지난 1학기하고 2학기는, 중학교가 어제 실시됐고 초등학교 실시분까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들은 학교별 평가 결과를 꼭 알고 싶은데, 왜 그러냐? 학교의 서열을 알아내서 그 서열화에 따른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 학교에 학력이 상급 학교, 평균급 학교, 하위급 학교 해서 교육시책에 하위급 학교에 대해서는 물적·인적지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교육위원회의 의원님들이 아닌가 해서 그 자료가 필요한데, 원장님은 어떤 근거로 자료를 안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교육관련 기관 정보공개가 특례법 시행령에 기초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비공개 세부기준에 의한 학교 서열화 필요시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진학 자료는 비공개 대상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학교별 자료 제출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더 길게 논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청, 제주시교육청 구분되는 자료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목별 평균점이나 분포표.

그것도 저희들…….

그것도 안 주겠습니까?

예.

그럼 제가 자료 요구하면 뭘 주겠습니까?

지금 돼 있는 것은 학교별로 나와 있는 성적결과입니다.

학교별로 나와 있는 성적결과 그것을 주십시오.

학교별 성적이 아니라 학교에 개인별로 가 있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 가 있는 거 이외에 다른 것은……. 학교별 성적을 주다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서열화나 이런 것이 결국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사에 대한 불신이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 그 학교에 가서 열심히 해 봐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것뿐이지, 선생님이 능력이 없거나 지도 부실의 산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학력 갖추기 평가 관련해서 연구원에서 내줄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아니죠? 뭐 있지 않습니까? 통계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오수선 부장님, 어떻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공개해도 되는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의 자료인 경우에는 초등 자료가 분석 중에 있고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등은 어제 시행을 해서 지금에야 수합이 돼서 아직은 채점이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덧붙이겠습니다. 손승천 원장님!

예.

국정감사 시에 국가정보원의 자료도 국회의원들한테 비공개 약속을 받고 공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지 마시고…….

제학력 갖추기 평가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와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은 실시만 하게 돼 있고 모든 결과들은 중등교육과로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조례도 아닙니다. 기준에 의해서 공개를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여주고 싶지 아니한 것들은 숨겨서 안 보여 줄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조례나 법이 아닙니다.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기준에 의해서 공개를 못하겠다면 뭘 도와드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강무중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주십시오. 학력실태, 정성평가한 거 있지 않습니까? 100점, 90점 해서 국어에는 전체 몇 명, 몇 퍼센트 이게 있을 텐데. 그리고 남녀별 이런 것을 원장님이 말고 부장님이 한번, 그런 집계된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집계된 자료.

집계된 자료는 오 부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학기에서 초·중학교 것은 전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세부기준이나 학교 서열화 문제 때문에 공개를 못해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하면 “답변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답을 주실 겁니까? 아무것도 안 줄 겁니까?

잠시…….

고태우 위원님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강무중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이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탐라교육원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한 3일 동안 감사위원회 종합감사를 받았을 겁니다. 종합감사를 받고 감사위원회에서 처분결과가 내려왔을 텐데 그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편성자문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에 회의했던 회의록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연수가 여러 과정으로 돼 있을 겁니다. 연수 과정별은 너무 많으니까 그 과정에서 교원, 일반직 구분지어서 한 과정씩 임의로 선택해서 설문 분석한 내용, 과정별 과정운영평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없습니까? 연수 끝날 때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교원에 대한 설문조사했던 과정 일부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반직을 상대로 했던 설문분석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승천 원장님, 아까 강무중 위원님이 요구한 것은―여기에 도교육청에서도 와 있지만―서귀포시교육청도 전부 공개 했습니다. 제주시교육청도 오늘 1시 30분에 위원실에 와서 다 공개했거든요. 성적 평가 결과를 보면 200점 만점에 180점 상위클래스 학교도 많았고, 모 학교는 1등이 제주시에 오면 중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130점 정도. 우리가 여기서 열람을 해서 회수해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학교에 재정적인 지원이든, 제주형 자율학교든, i-좋은 학교든 이런 식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고 갈 것도 아니고 정보공개 이것은 교육감이 세부지침으로 해서 못하는 것이지, 자료 없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여기에 기자분도 안 오고 잠시 참고해서 보고 돌려드리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든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은 다 공개했습니다.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은 평가를 담당하니까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크고 넓은 차원에서 제주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무슨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중간처리 과정이면 모르지만 처리결과가 나왔으면 여기에서 참고로 보게끔 하고 바로 회수해 가십시오. 그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우리가 갖고 가서 뭘 합니까? 하여튼 그 학교에……. 우리도 대충 압니다. 모 중학교 1등이 제주시내 학교, 예를 들어서 동여중이든 일중에 오면 중간 정도도 안 되더라. 학교 간에 서열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과연 문제는 뭐냐. 이것에 대해 집중 진단하고 분석해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 한 번 봐서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어떻고 선생님이 어떻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시설이든 환경이든 인적지원이든 해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세부지침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데에서도 다 했으니까 욕 안 듣습니다. 이 자리에 교육청에서도 나와 있지만 다 회수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평가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제학력 갖추기 평가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한 모든 결과를 본청 중등교육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 이에 대해서 하게 돼 있고, 저희들은 단지 중등교육과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그 결과를 중등교육과로 보고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고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협의한 내용은, 어제 제주시교육청에서도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을 들고, 또 교육청 지침으로 해서 도저히 내놓을 수 없다는 버팀으로 해서 안타깝게 도교육청 감사 시에 우리가 이 자료를 받고, 또 법률해석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결론을 내서 제학력 갖추기 평가 자료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받지 않고 모든 자료는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받을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실 겁니다마는 지금 우리 제주도 학생들의 학력이 점점 뒤지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올라가서, 국회로 자료가 전부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전국 시도를 비교하면서 학력평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는데, 제주도는 우리 도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국회에는 주면서 우리한테는 주지 않고 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양식을 믿어서 제출해 줘야 되는데, 하부기관에서 이렇게 하니 어쩔 방법이 없어서 다음 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교육을 보십시오. 학력도 뒤떨어지지, “청렴, 청렴” 하면서도 청렴도 꼴찌 아닙니까? 그래서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은 학력 문제, 청렴 문제, 이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고 위원회에서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가―그 방향 속에는 예산투입까지 포함되는 겁니다―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딱 버티니까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제학력 갖추기에 대한 내용은 보류해 두었다가 도교육청에서 재논의를 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오신 장학관님들, 말씀하시는 것 잘 듣고 계시죠? 본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과장급 이상 교육이 있어서 부득이 장학관님들이 와서 배석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승구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탐라교육원장 정승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탐라교육원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고마움을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교육원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발전적 대안 제시에 힘입어 더 나은 제주교육을 이루기 위해 교육원의 소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지적사항을 수렴, 이를 진지하게 연구ㆍ검토하여 제주교육의 성장에 필요한 우리 교육원의 업무수행에 자양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원이 제주교육 발전에 보다 더 중요한 몫을 담당하여 슬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수부장 김춘식 교육연구관입니다. 수련부장 김동한 교육연구관입니다. 총무부장 신대진 지방서기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탐라교육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차례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9년도 운영 방향, 셋째,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넷째, 특색과제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 및 교육원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제주교육을 선도하는 연수과정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교육수요자를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연수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진로교육·리더십 강화 등 학교경영자의 교육 지도력 향상을 위한 연수과정, 음악 실기 지도 등 일선 교사의 수업력 향상을 위한 연수과정과 제주역사·문화현장 체험과목을 편성하여 지역 공동체 특색을 살리는 연수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실천 학습 중심의 연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녹색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연수과목을 편성하는 등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 분화된 연수과정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원에서는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연수, 새로운 연수 동향을 반영한 연수교육과정 편성, 교육 현장 적용도 제고를 위한 강사 활용 및 타 시도 연수원의 연수운영에 대한 정보 수집 등 교육 환경에 맞는 창의적인 연수 방법 도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연수 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연수 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꿈을 키우며 더불어 사는 수련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통한 자아실현, 공동체 의식 및 진취적 기상을 키우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실시하는 미래를 여는 교육은 당초 14개 고교 20기 3,627명을 계획하여 남녕고 등 9개 고등학교 13기 2,367명이 수련 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지난 8월 말부터 신종플루가 유행함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해당학교와 협의하여 5개 고등학교 7개 기에 대해서는 현재 수련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고객을 섬기는 서비스행정 체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요자를 섬기는 자세로 고객만족서비스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이 감동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원에서는 각종 시설물 확대 개방 계획과 대형버스 운용 계획을 도내 초·중·고 및 교육행정기관에 홍보한바 있으며,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의 각종 행사에 대형버스 지원 및 세미나의 장소로 시설을 제공하는 등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원을 찾는 고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교육활동 또는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 4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냉난방 시설, 야외체육시설, 노후방송 장비 교체 등 획기적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하여서도 위생관리팀을 구성·운영 하는 등 수요자가 만족하는 급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및 유관 기관, 그리고 도민들이 저희 시설을 이용한 실적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56회에 8,872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대비 건수로는 295%, 이용자 수로는 211% 증가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특색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입니다. 자기 주도적 연수 체제 마련 및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과정 운영으로서 자율형 9개 과정과 공모형 1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둘째,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 특별연수는 가정 교육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학부모 연수로서 전국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 동안 우리 교육원에서 도내 학부모 3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셋째, 도서지역 학교 우리고장 문화체험 활동으로는 추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우리 고장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의지 함양을 위하여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27쪽입니다. 넷째, 예절바른 생활 실천을 목표로 하는 찾아가는 전통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인 의귀초등학교 등 6개 초등학교를 찾아가 우리의 전통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주요민원처리 현황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탐라교육원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라교육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정승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승천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부장 오수선 교육연구관입니다. 과학교육부장 박세혁 교육연구사입니다. 총무부장 직무대리 조영자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제주교육의 지속적인 성장과 내실있는 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남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연구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2009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1955년 11월 30일 제주도교육연구소가 설치된 후 1969년 1월 1일 제주도교육연구원 설치, 1976년 제주도학생과학관 설치, 1990년 제주도과학교육원 설치 후 1999년 제주도교육연구원과 제주도과학교육원이 통합되어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6년 7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이 설치되면서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의 조직과 직원은 3개 부서에 교육연구원 1명, 교육연구사 6명, 파견교사 2명 및 행정공무원 등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운영예산 현황을 보면 전체예산 8억 3,500여 만 원에 67.5%가 사업비이며, 운영비 2억 7,100여 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목표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와 과학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운영방침은 첫째, 교육현장의 변화를 지원하는 교육연구활동, 둘째,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지원, 셋째, 창의성 향상을 위한 과학교육활동 지원, 넷째,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다섯째, 클린 제주교육을 선도하는 봉사행정 실천이며, 중점과제는 교육연구활동 지원, 교육자료 개발·보급, 탐구체험마당 운영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현장의 변화를 지원하는 교육연구활동으로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5개 연구학교를 비롯하여 총 56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임장협의를 통해 공개보고 전까지 지도를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교육 연구대회 운영은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 후 우수보고서는 일반화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교육현장의 변화를 지원하는 또 하나의 교육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하여 현장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지역교과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전 초등학교에 적용할 지역교과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2월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수업을 생각하는 교사세미나를 2009학년도에는 중등까지 확대 모두 6회 실시함으로써 우수수업 사례 및 방법 공유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교육에 대한 현장교육 연구풍토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학력 갖추기 평가 및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학력 높은 제주학생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학력 갖추기 평가 문항계발위원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하였으며, 문항 선정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에는 초등 4·5학년과 중학교 1·2학년, 11월에는 초등학교 3·4·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하여 기본학력을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0월에 실시하였고, 11월에 개개인에게 평가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창의성 향상을 위한 과학교육활동 지원사업으로 초등 22개 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과학교실을 운영해 기초과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초과학프로그램 운영과 과학교육 체험활동 제공을 목적으로 연중 과학탐구전시실 운영에 관람 인원이 10월 말 현재 1만 5,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탐구전시실 현대화사업에 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과학탐구체험실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천체관측실 운영 및 천체관측 행사는 1만 8,0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도서지역인 추자도에서도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천체관측관 조직 운영, 교사연수, 지역별 천체관측 활동 등이 이루어졌으며, 단위학교 천체관련 활동 지원 및 열린 천체 관측의 날 운영, 과학실험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과학마인드 확산을 위한 행사로 청소년 과학탐구대회는 4월 과학의 달에 실시하였고, 9월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19명이 입상하였으며, 학생과학탐구 올림픽대회도 각 부문별로 우수팀을 선발하여 초·중·고 각 5개 팀이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 1팀, 동상 4팀, 장려상 10팀의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11쪽입니다. 과학탐구 및 연구활동으로 도내 초·중·고등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제55회 제주과학전람회를 개최하여 31개 작품이 출품되었고, 학생 18개 작품에 53명이, 교원 10개 작품에 15명이 입상하였으며, 전국과학전람회에 11개 작품이 출품되어 학생 6개 작품, 교원은 최우수상 1개 작품 등 5개 작품이 입상되었습니다. 이밖에 제주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도대회에 117점이 출품되어 47점이 입상하였고, 전국대회에 11점이 출품되어 은상 3점, 동상 8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2쪽입니다. 과학교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활동으로 3월에 각급 학교 과학실험보조원 대상 직무연수를 시작으로 7·8월에 중등과학교사 직무연수, 8월에 발명교육 교원 직무연수, 천체관측 직무연수, 초·중등 과학담당교사 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과학실험능력을 향상시키고,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지역교과서가 개발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교사용 지도자료집 개발을 위하여 개발위원 12명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완료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과학과 탐구학습 영상자료인 제주 곶자왈의 식물을 4월에 11명의 집필진을 선정하여 12월에 완료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중3 사회과 학력평가 문항자료집을 발간하고 교육제주를 연 4회 계관지로 발간하여 제주교육정책을 홍보하고, 새로운 교육이론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주과학을 12월에 발간·보급하는 등 교육우수활동 사례 제공을 통하여 제주교육 발전 및 현장교육의 질 향상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클린 제주교육을 선도하는 봉사행정 실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전국 최고의 교육청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직원 자체 교육 및 사이버 청렴교육을 구성원 90%가 수강하였으며, 각종 연수 시 청렴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반부패 청렴의지 홍보 및 봉사하는 청렴 제주교육 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강화로 계약 업체 및 방문객 등에게 청렴실천 문자 서비스 안내,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 교육수요자를 섬기는 전시실 운영 등으로 교육수요자와 도민의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책 읽는 행복한 연구원 분위기 조성을 위해 120권의 희망도서를 구입하여 독후감 발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중점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 활동 지원은 연구학교 담당자 및 현장교육 연구교사 연수회를 3월에, 연구학교 교장 및 담당자, 임장협의회 위원, 현장교육 연구교사, 전문직 등 28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임장협의회 위원 사전 자체 연수를 실시하여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육자료 개발·보급은 학교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학 자료 및 교수-학습자료 보급을 목적으로 현장요구를 반영한 활용도 높은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각 부별 개발자료 목록은 19쪽과 20쪽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중점과제인 창의성을 키우는 탐구체험 마당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성과 탐구력은 즐기면서 배우는 놀이과학을 통하여 배양된다고 생각하여 2009학년도에는 탐구체험 마당 운영을 새롭게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영역에 우리 원 전문직과 과학해설사, 초·중등교사 및 대학교수를 위촉하여 운영하였는데 329명이 참가하였으며, 이는 체험활동의 장 제공으로 단순지식의 전달에서 탈피함은 물론 만들어가는 과학탐구활동 운영으로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원 직원들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는 오늘, 많은 지도의 말씀을 주시면 보완하여 우리 연구원 운영과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손승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탐라교육원장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탐라교육원에 대해 몇 가지 확인도 하고, 내용 설명도 듣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정승구 원장님이 세부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는 탐라교육원이 연수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체제에 있어서―저의 생각입니다마는―지금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사업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정신을 살린 세부추진사업에 대한 예산투입결과를 이 속에 집어넣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정승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앞으로는 검토해서 업무보고 내용에 그렇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사업과 예산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업무실적 보고 시에는 반드시 예산이 같이 보고되어야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이러한 사업을 했구나 하는 것을 제3자에게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국제교육정보원을 감사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0쪽, 과정별 연수운영 관계입니다. 자격연수, 직무연수, 지방공무원연수, 이런 여러 가지 연수들을 하고 있는데, 교육과학연구원에서도 참고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격연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국제교육정보원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탐라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연수에서도 원격연수를 많이 도입해서 이 원격연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연수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자께 묻겠습니다. 부장님, 금년에 일정자격 연수하면서 원격연수에 할애된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저희들이 원격연수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국제교육정보원에서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일정자격 연수 시에―초등학교 선생님들입니다―일정자격 연수반이 구성돼서 연수할 때 원격연수 시간이 한 시간도 없습니까?

재택연수로 해서 연수생들에게 국제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연수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부장님 잘 들어 보십시오. 지금 일정반이 탐라교육원에 입소하면 27일이나 30일 동안 연수를 받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연수를 받는다고 하면, 그 가운데 집합연수를 해야 될 연수교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명인사의 강의라든지 체험이나 실험 중심이 아니라 연수생들을 대강당에 모아놓고 한 사람의 강사가 강의하는 연수들,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원격연수로 가능하다 말입니다. 또 하나는 서울에 있는 A라는 박사가 여기 와서 좋은 주제로 한두 시간 강의를 했다면 그걸 국제교육정보원에 위탁해서 그 강의내용을 전부 촬영하는 겁니다. 촬영해서 그 다음 해에, 2009년도에 촬영했다면 2010년 일정자격 연수 때에는 A라는 박사 강의를 넣어서 이것은 원격연수로 이수하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바빠서 혹시 그 연수내용을 듣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오면 그 강의에서 박사님이 하신 말씀을 평가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이런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탐라교육원에서 30일 동안 연수를 한다면 5일이나 한 7일 정도는 줄여서 줄인 시간만큼은 원격연수로 돌려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정자격 연수 때―토요일에 실시하는데―10시간, 3일 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활용도는 앞으로 참고로 해서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할 때 원격연수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박사님을 초청할 때마다 막대한 경비를 지출해야 할 거 아닙니까? 원고료도 드리고, 왕복 여비도 드려야 하고, 강의료도 드려야 하니까 육지부에서 초청되는 유명한 강사들이 제주도에 와서 한두 시간, 아니면 서너 시간 했던 그 특강내용을 카메라로 잘 담아두었다가 다음 해에 교수님의 허락을 얻은 다음……. 이것도 돈을 달라고 할지 모릅니다만 웬만하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연수를 다시 집어넣어서―그것을 10년 동안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한두 번쯤은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틀어놓고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올려서 “국제교육정보원이나 탐라교육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이것을 시청하고 와야 한다. 이것이 세 시간짜리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다른 교과에 대해서,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녹화해서 원격연수로 방출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제작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꺼번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열 시간정도 분량만큼이라도, 하루에 8시간 강의를 받지 않습니까? 하루만이라도 한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0일에서 29일은 탐라교육원에서 강의를 받지만 8시간은 당신들이 탐라교육원 들어오기 전에 학교에서 원격연수로 강의를 수강하고 들어오라.”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집체교육, 일반적인 특강형식의 교육은 원격연수로 대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교육정보원에서는 오전에 그런 말을 합디다. “탐라교육원에서 요구가 있으면 자기들 장비가 다 있으니까 그런 것을 촬영해서 탐라교육원 홈페이지에 올린 후 일정반에 들어오는 선생님들은 시간 있을 때 이 동영상 강의를 다 듣고 오시기 바란다고 해서 평가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번 감사에도 지적됐습니다마는 왜 특수교육연수는 하지 않습니까?

탐라교육원 연수부장 김춘식입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금년에 전반기 통합교육 30시간 연수를 하였고, 이번 돌아오는 12월 28일부터 특수통합교육을 60시간 연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수교육연수도 이제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연구원에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 내용하고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제주 발간입니다. 교육제주 발간에서 박물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작년에는 예산을 삭감시키면서까지 했는데, 박물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주교육을 빛낸 인물을 우리가 조사해서 박물관에 전시하겠다. 큰 사진을 전시하겠다. 유품도 전시하겠다.’ 그런데 교육제주 속에서도 우리 제주 교육을 빛낸 인물들이 게재되지 않습니까? 원장님, 여기 고충이 뭡니까? “왜 그 사람이 실렸느냐 말이야. 그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 그 분이 거기 실렸느냐…….

그렇죠.

그 분을 올려놓고는 이걸 어떻게 검증할 단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빛낸 교육열전으로 넣었는데 이게 실리고 나서 뒤에서 말이 무척 많습니다. 왜 그 분이 거기 실렸느냐. 그 분이 실릴만한 분이냐. 어떻게 검증도 안 되고 이런 단계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 가을호부터는 열전을 잠시 중단해 뒀습니다.

열전을 중단했습니까?

예,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응 아닙니까? 그래도 꾸준히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 편집위원들하고도 모여서 이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편집위원들하고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선배 교육자들을 추적하는 과정에 집안에 있는 일부, 다시 말하면 아들·딸까지도 자료를 주지 않아서 보통 고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143호부터 바꾼 게 ‘교육제주가 만난 제주인’ 해서는 한수풀해녀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144호 같은 경우는 갈천공예 명인 (주)몽생이 대표, 그런 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특집을 바꿔서 발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계속됐으면 하는데, 그 사업을 하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는 박물관하고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원장님이 대답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박물관에서 하기에 그 사업이 가능한 사업일 것 같습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파견교사 한 사람이 있어서 교육제주를 발간했었는데 이제는 파견교사를 없애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파견교사가 없어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연구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교육제주를 만들 인력이 없어서 중단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알았습니다. 교육제주 연구원은 도교육청에서 어느 과의 지도를 받습니까?

과학교육은 과학기술정보과에서 하고 연수나 연구학교 관계는 초등교육과에 관계되고, 제학력 갖추기 평가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등교육과에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도교육청 감사 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OMR 답안지 채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일선학교에서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때 OMR 답안지를 투입했더니 초등학생들이 이걸 작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할 때는 담임선생님들이 급조한 OMR 카드를 구해다가 동그라미 치는 연습을 자꾸 시킨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모형을 하나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보급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작년도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느낀 생각입니다. 지금 OMR 카드를 정리하지 못해서 초등학교에서는 무척 어려워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샘플을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 후에 지난 6월에 실시했던 제학력 갖추기 평가나 지난 10월에 실시됐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OMR 카드를 작성하는 것을 보니까 초등학생도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 해로 끝내지 말고, 1년에 한 번씩은 초등학생들에게 꼭 모형 OMR 카드를 주어서 문제를 읽고 OMR 카드에 표시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초등학생들은 시험지에 답을 작성하는 그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데 OMR 카드를 제시하니까 왔다 갔다 해서……. 국가에서 하는 평가에는 OMR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어떤 시험을 출제할 때는 OMR 카드를 투입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아니면 이처럼 연습용 OMR 카드를 해마다 각 학교에 제공해 주는 것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샘플을 만들어서 해마다 계속 일선학교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투입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 간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정말 큰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과학 마인드 확산을 위한 탐구대회에서 청소년과학탐구대회라든지 도내대회보다도 전국대회―그냥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팀, 제21회 제주학생수학·과학올림피아드, 지도논문연구대회―이것은 도내 대회입니다마는―전국과학전람회 입상이 많고, 또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전국대회에서 입상이 많고, 지도논문연구대회에서도 입상이 많은 걸 보면 그간에 선생님들의 공로만이 아니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지도를 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의 정보를 잘 주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실적을 거두었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전국대회에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참여하는 선생님께 전국적인 정보를 주어서 좋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20분씩 할애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작년에 교관숙소 리모델링이 되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정승구입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제가 반영하겠다고 약속해서 올린 것 같은데……. 교관숙소인지 뭔지, 빈 건물 있죠? 뭡니까?

저쪽에 있는 교관숙소입니다.

그거 리모델링 안 되었어요? 제가 그때 막 울리니까 방송시설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방송시설은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했고, 교관숙소는 분명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비. 그리고 여기 부장을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신대진 부장이 서기관이죠?

예.

제가 그거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잘 모르겠지만―교관숙소 리모델링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탐라교육원 총무부장 신대진입니다. 교관숙소 문제에 대해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등을 쭉 검토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내용이 있는 회의록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

건물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더 헐거든요. 교관숙소를 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저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조상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하세요!

시설과 직원들이 와서 건물진단을 해 봤습니다.

여기 와서 했죠? 보냈을 겁니다.

건물진단을 해 본 결과…….

리모델링비가 더 많이 들겠다?

교관숙소는 기둥이 없는 건물입니다. 기둥이 없어서 벽을 해체하게 되면 균열이 생겨 사용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있는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용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

검토, 검토……. 검토는 작년부터 했는데.

연수생과 수련생을 위한 실내 체력단련실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이 좀 작습니다마는 그런 실내 체육기구를 놓아서 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 옆에 샤워시설도 있으니 그런 정도는 이용이 가능하겠다고 봐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렸습니까?

예산은…….

예산을 올린 후에 결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니까……. 위원회가 하는 것이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올리라고 하면 편성권 침해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 심의·의결권이 있으니까 올리기만 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걸 몇 년 동안 방치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생활관이 급선무이고 제일 덩치가 큰 예산입니다. 그것을 올려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같이 올리세요. 방송장비는 잘 되었습니까?

예. 위원님,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탐라교육원 정원을 보니까 정원 40명에 현원 48명 중 비정규직은 3명입니다. 비정규직 3명은 어떤 데에 채용되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정승구입니다. 세 분은 수련부에 배치되어서 수련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련교사로 하고 있습니까?

예.

왜 비정규직입니까? 정원이 없기 때문에?

예. 또 예산 때문에…….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48명 되잖아요?

탐라교육원총무부장 신대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 파견교사가 있습니다. 파견교사도 현원으로 잡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을 작년 추경 때 편성해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파견교사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비정규직을…….

파견교사가 몇 명입니까? 6명입니까?

예, 6명 있습니다.

그래도 정원보다는 많은데요. 비정규직은 한 달에 봉급을 얼마 줍니까?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입니까?

아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었습니다.

2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거예요?

예.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조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채용합니까?

저희들이 채용했습니다.

면접관은 원장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채용해서 보내기만 하는 겁니까?

채용하는 시험관은 전부 외부인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필요하니까?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되겠지만…….

작년 1월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하고, 예산이 있으면 내년에 5명을 채용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주면 채용이 가능합니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원이라는 숫자를 없애 버려야 돼요. 정원이 40명인데 100명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구를 설치할 때는 여기에 합당한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을 주는 겁니다.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지켜야 되는데……. 여기 보면 파견교사도 6명이 더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예산에 반영하면 인사지침에 위배되는 겁니다.

비정규직이나 일용 잡급에 대해서 정규 공무원과 달리 정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의회에 비정규직 여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정원의 범위에서 합니다.

도청 같은 데도 비정규직은 따로 정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도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요. 사람을 마음대로 채용하지 못하는데. 여기는 수련지도교사로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기관부서운영비가 이렇게……. 탐라교육원은 수련연수기관 아닙니까? 사업비가 더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기관부서운영비가 55%로 이렇게 많습니까? 목적에 역발상 아니에요?

탐라교육원장 정승구입니다. 사업비보다 기관부서운영비가 많은 것은 비정규직이라든지 모든 것을 총무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수 그 자체가 아니고 총무부에서 수련부라든지 연수부를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부서운영비가 많습니다.

탐라교육원은 수련과 연수가 주 기능입니다. 총무부나 이런 데서는 주기능하는 것을 도와주는 서포트 역할만 해야 됩니다. 여기는 제주시교육청이나 다른 기관과는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관부서운영비는 48%, 수련연수비는 52%, 이렇게 해야 탐라교육원이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느냐 말입니다. 수련이나 연수하는 데 있어서 올해 특별히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직속기관사업비가 지난 추경에 2억 4,000만 원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내 말은, 전체에서 작년보다 75% 증액되었는데 전체 예산에 기관부서운영비가 55%를 차지하고 주목적은 45%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탐라교육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50 대 50이라도 좋은데. 여기는 다른 데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연수와 수련이 없으면 탐라교육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기관부서운영비가 크면 클수록 연수부나 수련부보다 총무부 힘이 세어지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75% 증액하면서 같은 비율로 해서 수련이나 연수자료를 많이 개발하든, 예산이 없어서 외부강사를 초청하지 못하지 않게 이런 것을 좀 더 하고, 기관부서운영비나 판공비는 정말 절약을 해서 50 대 50으로는 해야 탐라교육원이지, 이렇게 하면 탐라교육원이 아니다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할 때 탐라교육원에 걸맞게 수련과 연수 부서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십시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렇게 75%로 기관부서운영비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짜지 않으면, 수련내용이든 연수내용이든 자꾸 반복되면 교육받는 선생님도 싫어하고 학생들도 싫어하고 자꾸 되풀이한다는 이미지로 가는데, 돈이 있어야 무슨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련부, 연수부의 기능을 가급적 많이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알면 되었습니다. 연구원장님, 국제교육정보원과 분리된 지 2년 되었습니까?

예.

두 번째로 원장님이 부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임한 지는 한 1년 2개월?

예.

제가 작년에도 와서 보니까, 자료전이라든지 현장 용어 논문이라든지, 제가 교총 회장을 하면서 보니까 중복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발간할 때 예산을 왜 조기집행하지 않았느냐고 제가 물었던 기억이 나는데, 원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에―제학력 평가 말고―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소신을 갖고 ‘이것만큼은 내가 원장으로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중점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학체험마당을 운영했고, 두 번째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던 과학관 전시실 현대화사업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김혜자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감사가 끝나고 나서 직접 전시실로 가서 한 시간 정도 돌아보면서 이것은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추경에 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과학관 전시실은 2003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한 후에 5년 동안 단 10원도 투입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들께서 과학교육연구원에 대한 불평으로 “작년에 와도 그 전시물, 2～3년 전에 와 봐도 그 전시물이 그대로다” 라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줘서 일단 추경에 4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작업 중이고 내년 예산에 다시 10억 원을 증액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연구원장으로서 가장 보람 있게 하고 있는 일은 전시물 현대화 사업이 위원님들의 힘을 보태서 성공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원에는 총무부장님이 5급인데 아까 소개할 때 6급이라고 했죠?

예. 직무대리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이 가기 전에 사무관 시켜 줘야 되겠네요?

많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직무대리’는 빼고……. 이것은 정원에 있는 거니까, 그것도 기관장이 해야 될 몫 아닙니까? 연수가 되면 추천도 한번 해 보고. 그래야 힘이 나서 잘 할 것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파견교사 두 명은…….

과학교육부에 한 사람 있습니다. 탐라교육원에는 과학교육부와 교육연구부가 있는데, 과학교육부에 있는 한 분은 전부터 계속 과학전시물, 다시 말하면 천체실 운영에 관계하는 전문가적인 선생님입니다.

전공이 뭔데요?

전공은 물리입니다.

또 한 분은?

또 한 분은 저희들 연구원 연구사 한 분이 교통사고로 해서 6개월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입원하는 중에 저희들이 교육청에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전문직은 기간제 교원도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에―사고는 2월에 났는데―교육청 당국의 협의를 얻어서 초등 한 분 파견교사를 받았습니다.

부상당한 분은 다 완쾌되었습니까?

교통사고 난 분은 9월 1일자로 복직해서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두 분 원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탐라교육원 프로그램은 주로 연수 쪽에 많이 치중하는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는 체력단련 같은 동적인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있죠?

탐라교육원장 정승구입니다. 저희들 학생수련 중에서 동적인 것을 얘기하면 사물놀이라든가 궁도 같은 것을 가지고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더 다른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방송에도 많이 나갔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것은 꼭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과학교육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혜자 위원님, 이따가 하겠습니까?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막간에 시간을 뺐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탐라교육원장님, 96년도에 학생예절관이 탐라교육원으로 통합되면서 23년간 학생들의 예절에 대한 교양프로그램들을 잡아오신 것 같은데, 저는 아예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탐라교육원 학생프로그램 중 예절교육프로그램들을 이제는 아예 폐지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학생프로그램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요구해서 봤더니 한복배례나 다례, 사물놀이,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예절프로그램도 보니까 예절 일반, 한복 입기, 절하기, 다도……. 참여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니 미래를 여는 교육이라고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는 고등학교에서 9개 교가 참여했고, 찾아가는 전통문화체험교실이 6개 교에 찾아가서 한 것 외에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23년간 이 무거운 짐을 짊었던 것은 예절교육원이 탐라교육원과 통합되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특색 있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단계에서 이 프로그램들은 전부 폐지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시설보강도 다 해야 되고, 몇 십억 원 시설 예산, 프로그램 운영비를 들여서 했을 때의 효과, 참여율을 보면 저는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과감하게 폐지합시다.

내년부터 탐라교육원에서 학생프로그램을 개선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학생 프로그램을 다른 종류로, 선택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수련 학생을 확대하고 중·고등학교 필수 프로그램과 고등학교 선택형 맞춤 프로그램 두 개로 나눠서 학교 학생들,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선택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수라고 한다면 학생 프로그램들을 강제로 탐라교육원에서 잡겠다는 의도로 들리고 있는데, 맞습니까? 필수와 선택이라고 하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필수는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선택은 학교장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필수 프로그램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입교식과 교육 안내, 안전 교육,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필수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나를 소개합니다’라든지 부모님께 편지쓰기, 고등학교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영상 메아리라든지 부모님께 편지쓰기,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필수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십시오. 이건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교육 공무원이나 교사들의 직무연수에 대한 폭을 넓혀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대에 맞지 않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탐라교육원이라고 해서 부여잡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내년에 몇 억 원 예산, 그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폐지하는 것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도움은 아니지만, 그런 프로그램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 학교에서는 ‘해야 되나’ 해서 고민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폐지할 단계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96년도에 학생예절원과 통합했던 것들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과감하게 탐라교육원의 비전을 제시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전 제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신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새는 전부 체험학습 프로그램 위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방향도 마찬가지이고. 서귀포수련원도 있기 때문에 탐라교육원에서 학생 연수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폐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부여잡을 겁니까, 계속 끌고 나갈 겁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986년도 탐라교육원 설립 당시 목적이 삼무정신 전승을 위한 학생들 교육이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건물 명칭도 삼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김만덕도……. 그 당시 고봉식 교육감님이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너무 그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지켜왔던 이념이 아닙니다. 지금 학생들한테 보여 주는 프로그램이나 호응도를 봤을 때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원다면평가를 하겠다거나 학교평가를 하겠다고 함에 있어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학생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기본 소양으로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학교마다 사물놀이반, 풍물반이 다 있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생활예절관 시설을 보강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연수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시고, 공무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전력 질주하는, 그래서 제주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탐라교육원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들도 다 그런 데에 활용을 하십시오. 활용을 하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 없는 것들을 골칫덩어리로 가만 놔두지 마시고 그런 것을 활용하면서 해 나가고, 수련부는 서귀포학생문화원도 현장 체험 수련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체험학습들을 다양하게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것은 예산반영의 여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진짜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까지도 걱정이 됐었고 변화도 없었고, 앞으로도 변화가 얼마만큼 될 것인가 했을 때는 변화의 폭이 넓지 않고 예산만 계속 투입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과감하게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단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연과 스포츠를 비롯해서 학생들이 동적으로 참여하고 직접 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38명, 교사하고 비정규직은 정원 외 인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38명의 현원만 배치돼 있는 상태죠? 인력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인력도 없는데 굳이 그것들을 갖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의지만 있고,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인력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도교관들 수 때문에 분임활동 같은 게 조금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것을 감안해서 소집단을 중집단 규모로 해서 각 고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360명 이상의 수련생들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저희들이 수용을 못했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한꺼번에 학생들을 수련시키고 싶은데 두 개로 나누면 학교 시간 운영도 그렇고 선생님들 시간 담당도 그렇고 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많아서 수련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집단으로 해서 360명도 수용해서 수련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원이 서귀포하고 제주시로 분리되면서 서귀포도 인력이 없다고 아우성이거든요.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들은 다 고만고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인력이 이렇게 이원화되면서 집중이 안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이중화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탐라교육원의 학생 연수 프로그램들을 정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인력도 없는데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그것이 잘될까라는 의문을 또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탐라교육원에 학생들 연수프로그램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서 인력을 적극적으로 배치시킬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의 답은 이걸 겁니다. “전문인력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직으로 다 채워지고 있고, 현장 파견교사는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6명의 현장 파견교사가 배정돼 있고 비정규직이 배치돼 있고……. 조직진단을 통해서 과감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취사선택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좀 고심하면서 조직진단평가를 하고 결정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연수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도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이 아쉬워 할 부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설비 얘기를 했는데 작년보다 직속기관 시설비가 증액되면서 이것이 증액된 겁니까? 추경 때 증액되면서?

기관운영…….

예, 기관부서운영비가 8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액된 사항인데 시설비가 증액된 사항입니까?

탐라교육원장 정승구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증액 편성되면서 기관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거의 두 배 늘어났는데 시설비는 어디……. 여기 나왔네요.

그 밑에 자료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설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은 계속 투입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는 과감하게 학생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들을 예산하고 접목시키면서 제기했던 것이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저도 교육과학연구원의 정립 문제가 현시점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과학연구원의 애초의 위상이나 역할은 우리 학생들에 대한 과학 학습의 유도, 과학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전시공간으로, 전시되는 과학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우리가 대학입시로만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기초적인 과학, 애들이 접할 수 있는 기초적인 과학교육들이 현장에서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장 속의 기초과학을 위해서는 이동과학교실이라는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선 농어촌지역에 과학의 혜택을 덜 받고 있는, 다시 말하면 그런 소규모 학교를 찾아가는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체험과학마당, 또 탐구교육활동으로는 방학을 이용해서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과학탐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정보원에 갔을 때 거기는 영어영재, 정보영재 학급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특별하게 해서, 소질을 계발하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아이들한테 이론을 강요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과학의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차원의, 그러니까 인재를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은 안 해 봤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과학영재, 이공계 분야 인재는 일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에서 과학영재반, 수학영재반, 컴퓨터영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학교에, 지금 저희들과 인접해 있는 과학고등학교에도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과학영재반을 운영하고 있고, 제주대학에서는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영재원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대학에서는 초등학생을 위한 영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도교육청 산하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고 했을 때는…….

도교육청 산하에는 초등교육과에 영재교육 담당관이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에 있는 영재교육 담당팀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학·수학에 대한 영재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예,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탐라교육원하고 교육과학연구원이 통합되면서 이중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연구부 위상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봤을 때는 교육제주를 발간하고 제주과학을 발간하는 발간 업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교육과학연구원의 역할이 제학력 갖추기 평가라든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행하는 기관처럼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어떤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선생님들이 출제했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도만 유일하게 시행했던 제학력 갖추기 평가는 무의미하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에도 반영이 안 됐고, 작년까지는 반영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반영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맨 위에 국가수준 일제고사가 있고 학력평가는 그걸 대비하는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고, 학교에서 기존에 했던 기말고사와 중간고사는 제학력 갖추기 평가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보고 있는 왜곡된 현상들이 학교 현장에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라는…….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학연구원도 제학력 평가 예산이 1억 8,000만 원, 국가수준 학력성취도 평가 예산도 1억 6,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고, 교육과학연구원은 이 시험들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 이외에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나 제학력 갖추기 평가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연구학교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5개 연구학교, 그리고 기관이나 교육청이 지정하는 연구학교가 51개입니다. 그래서 56개 연구학교를 저희들 시작부터, 다시 말하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연구에 대한 것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시험에 대한 대행기관의 역할이 아니라, 그리고 편집에 대한 편집활동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제주교육의 이론들이나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역할들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16개 시도에 전부 교육과학연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9개 시도에만 교육과학연구원이 있습니다. 과학교육원하고 교육과학연구원하고는 전혀 별개의 기관입니다. 연구의 질을 높이는 곳이 교육과학연구원이고 과학연구원은 학생들의 과학 활동, 또는 과학의 생활화라든지 과학 탐구력, 창의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곳인데, 상반된 기구가 서로 합쳐져서 하나의 기관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쪽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저쪽에도 충실하지 못해서……. 지금 일부 시도는 분리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 가운데 8개 시도는 연구원하고 과학교육원이 분리가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현장의 연구 활동이라든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은 연구원이나 연구소에 치중할 수 있는 인력들을 배치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과학원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학생들이 기초과학이라든가 과학에 대한 흥미들을 완전히 잃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유도하면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체계로 가져가야 하는데 진짜 저게 오면 교육과학연구원이 제학력 갖추기 평가나 앞으로 국가수준 학력성취도 평가를 관할하는 대행기관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OMR 카드 채점 다 해야 되고,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중등교육과 마찬가지로 같이 교류가 될 겁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마련돼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연구 결과물을 내는 데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집중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한 내용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예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 요구서를 쭉 봤습니다. 신대진 총무부장님, 지적한 내용이 모두 총무부 소관입니다. 교육분야에 1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전부 총무부 소관인데 신 부장님은 금년 1월 1일에 왔기 때문에……. 전 총무부장님은 누구였습니까?

탐라교육원 총무부장 신대진입니다. 지난해 총무부장은 장일홍 서기관입니다.

장일홍 관장이셨습니까! 어떻든 그거야 총무부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탐라교육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특히 총무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각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처분서를 보면서 신대진 총무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처분내용을 보시면 위원님들도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많고, 앞으로 각성도 해야 되겠고, 또 감사자의 역량에 따라서 감사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아주 작은 내용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런 지적들은 없을 텐데 실무자들의 관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교직원연수교육과정 편성자문위원회, 이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탐라교육원장 정승구입니다. 2년입니다.

이 분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현재 임기는 끝났습니다.

새로 조직합니까?

예.

언제 하게 합니까?

12월 중에 조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장님께 제가 의견을 드리면 가타부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부 영입 위원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가족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러면 어디에서 데려오느냐? 도 인력개발원 있지 않습니까? 연수를 전담하는 그런 데서도 한 번쯤 낄 필요가 있고, 또 수련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수련기관에서도 한 번쯤 외부에서 참여시킬 필요가 있고, 또 대학교수, 특히 사범대학 교수 한 분 정도는 자문위원으로 해서 외부 영입자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가 자료를 설명하고 궁금한 것을 질의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이라고 하면 탐라교육원의 연수과정에 대해서 정말 자문해 줄 수 있는 이런 언급이 회의록에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외부 영입자로 해서 몇 사람 뽑으면 그분들의 객관적인 관점도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정승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분들, 또는 전문분야에서 보는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12월에 구성할 때 초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신선한 외부 영입자들한테도 들어보고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과정운영평가 설문 분석을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 만족, 이렇게 비율을 냈는데, 초등영재교육담당 직무연수를 예로 들겠습니다. 초등영재교육담당 직무연수에 비상대비교육, 또 통일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모든 연수에 이 과목을 다 집어넣도록 하는 중앙 지침에 의해서 영재교육담당 선생님들한테 통일교육을 시키고 비상대비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시책교육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두 가지 외 다른 것은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영재교육담당 선생님들한테는 이게 맞지 않다 이겁니다. 영재교육담당 선생님들 모셔다 놓고 비상대비교육을 시키고 통일교육을 시키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이 더 적합지 않나 하는 겁니다.

탐라교육원장 정승구입니다. 비상대비교육과 통일교육은 체육교사과정에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체육교사과정에도 들어갑니까?

예.

통일교육, 비상대비교육 강사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제주도 강사입니까?

통일교육 같은 경우는 통일교육연수원에서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교육은 어떻습니까?

비상대비교육은 도교육청 비상담당관…….

비상계획관.

예, 그쪽에 강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교원연수에 경직되게 비상대비교육, 통일교육을 넣는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시책교육이지만. 이외에도 무슨 녹색교육이라든지 시의 적절한 것을 해야 하는데 왜 되지도 않는 통일을 갖다 붙이는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유무를 물어서 마치겠습니다.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일선학교의 연구학교들에 대해 임장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임장지도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임장지도를 갖다온 다음에 원장님한테 어떤 보고를 하게 됩니까? A라는 연구사님이 B라는 학교에 연구학교가 있어서 임장지도 갔다가 돌아왔다면 어떤 보고를 하게 됩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입니다. 갔다 오시면 선생님들이……. 전반기 임장협의회하고 후반기 임장협의회, 다시 말하면 종결단계에 임장협의회가 있고 계획단계에 임장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하는데…….

종결단계에 갔다 오신 선생님들은, 각 전문직의 임장위원이 5～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교육청 담당부서의 장학사나 장학관 한 분하고, 지역교육청의 담당 장학사 한 분하고,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연구사나 연구관…….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가 요청하는, 연구학교의 전문성을 가진 교원은, 다시 말하면 교장이나 교감 또는 평교사를 초청하면 5～6명입니다. 그래서 모인 결과를 가지고 종결단계 임장협의회에 갔다 오신 연구사님들께서 연구학교 발표 날짜, 내용 그리고 임장협의회를 했던 보고서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구두입니까?

예, 구두입니다.

그런 대답이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지역교육청에 다니면서 학교에 장학지도를 하는 장학사님들한테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저의 노파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학사님들이 학교에 가서 장학 지도를 할 때 장학사님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취향과 자기주관에 의한 장학지도나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연구사님들이 갔을 때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교직 생활하면서 터득한 그 범위를 벗어난 임장지도는 어렵지 아니한가 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원장님께 “A라는 연구학교는 과학과 연구학교인데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와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그 학교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학교는 이런 부분에 임장지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물은 것인데, 원장님 말씀처럼 구두로 “그 학교에 가보니까 환경도 좋고 자료도 풍부하고 잘 되고 있습디다.” 해서 그것으로 종결이 된다면 그것은 갔다 온 연구사님이 자기중심적으로 연구학교를 지도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뒤에 앉아 계신 연구사님들한테는 좀 신경질 나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한테 구두보고를 하고, 사후에―점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점검표를 제출하고, 또 점검표에는 협의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장 전결로 해서 모든 것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부장 전결로 해서 보고가 문서로 해서…….

문서로 해서 하는 것은 부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선 부장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사님들이 갔다 오면 그런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판단하기에 어떻습니까? 그러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제 느낌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님, 학생들 수련 프로그램 내용은 아무래도 좀더 보강되었으면 하는 느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언부언 되고 있습니다마는, 파견교사는 본교에서 급여 수령을 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교에서는 파견교사만큼 교육과정 프로그램 진행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바에는, 탐라교육원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면 정식으로 탐라교육원으로―파견하지 말고―배정을 받는 것을 한번 연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정말로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사실 파견교사가 오면 길면 2년, 빠르면 1년 동안 있다가 교체돼서 원대 복귀를 해 버립니다. 저희들은 전문적 자가연수를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가 버리고 나중에 새로 다른 파견교사가 오면 저희들이 새롭게 다시…….

여기에 정말 필요한 인력이라면 아예 이쪽으로 정원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하면서 현안문제에 따른 건의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씩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정승구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탐라교육원 시설이 본관 삼무관을 비롯해서 식당동―조금 늘렸습니다마는―생활관이 건축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생활관은 더더욱 부실해서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샤워실 타일이 전부 떨어지고 침상조차 옛날 군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교육원 어디를 가 봐도 이런 시설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시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장님.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손승천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추경에서 과학탐구전시실을 현대화하는 데에 필요한 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15억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저희들 과학연구원의 탐구전시실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구 원장과 손승천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