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 중 해외사무소 1개소를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마지막인 동해수산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감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해수산사무소는 그동안 국가기관이던 것이 지난 5월 강원도로 이관됨에 따라 동해수산사무소가 동해수산사무소 속초지소로 각각 신설된 기관입니다. 금일 실시하는 현지감사는 국가사무에서 강원도로 이관된 각종 수산업무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아직까지 많이 생소한 박영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격려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강원도 수산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동해수산사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소장님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동해수산사무소 사무실 및 실험실 등에 대한 현지확인과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영규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ㆍ동해수산사무소 소 장 박영규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규 소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수산사무소장 박영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형교 속초지소장입니다. (속초지소장 한형교 인사) 장태성 동해수산사무소 관리담당입니다. (동해수산사무소 관리담당 장태성 인사) 주창석 양식산업담당입니다. (양식산업담당 주창석 인사) 함재빈 속초지소 수산관리담당입니다. (속초지소 수산관리담당 함재빈 인사)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해수산사무소 소관 업무를 살피기 위해 이곳까지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유가 인상, 그리고 자원량 감소 등 어촌경제 침체의 장기화와 영세 어업인들의 경영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기술의 실용화, 어촌경제의 선진화 및 수산자원 관리의 자율화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추진하지 못한 아쉬운 점 또한 적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은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수산현황, 업무추진 목표 및 방향, 2009년도 주요성과,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으로서 우리 동해수산사무소는 1981년도에 어촌지도소 직제가 신설되어 다음 해인 1982년도에 수산청 산하 동해ㆍ속초어촌지도소로 개소한 이후에 '97년도에 해양수산부, '08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으로 변경되었다가 지난 5월 1일 우리 도 조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수산사무소는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18호 수산시험 연구사업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ㆍ관리규정에 따라 수산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수산 증ㆍ양식 관리 및 어장예찰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 조성 및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어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지도 업무 등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원은 속초지소 5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현재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수산직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3쪽입니다. 관할구역은 연안 시ㆍ군을 중심으로 동해수산사무소는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를, 속초지소는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을 대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산과 주요장비로서는 동해수산사무소 청사 1동과 10t급 기술지도선 1척과 현미경 등 시험분석기기와 교육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운영을 위한 예산규모는 14억 259만 원으로 인건비와 경상비가 10억 6,857만 원, 사업예산은 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수산현황으로서 동해해역의 특성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외양에 접해 있어서 양식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어선어업 위주로 회유성 어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업기반은 수협 9개소, 어촌계 77개소, 어가구 4,530호이며, 3,200척의 어선이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율관리어업에 58개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의 주요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ㆍ양식 현황은 양식어업권 116건으로 주로 어류, 패류, 해조류 등을 양식하고 있으며, 우리 도 수산물 생산량은 6만 3,079t으로 그중 양식생산량은 2,068t으로 전체 생산량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업무추진 목표와 수행과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 사항은 먼저 고부가가치 품종 수산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동해안의 냉수성 어종인 물렁가시붉은새우와 가시배새우에 대한 기초연구와 흰다리새우 양식 기술 지원 등 수산기술의 실용화에 최선을 다하였고, 두 번째로 어촌에 대한 서비스 강화로서 어업용 기자재의 무상수리 지원 확대와 정보화교육 사업 추진으로 어촌과 어업인에 대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켰으며, 그리고 어류양식어가에 대한 배합사료 보조금과 구매융자금 지원, 그리고 양식어업인에 대한 기술지도를 통하여 어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의 확산과 내실화로 자율관리어업 참여와 지원율에서 전국 최고를 나타내어 자율관리어업 선진 도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어업인 스스로 참여하는 도루묵 자원회복에 대한 협약 확대와 실천을 통해서 자원관리 의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7쪽, 2009년도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으로 첫 번째, 현장중심의 실용기술 개발보급입니다. 동해안 해역에 맞는 신품종의 종묘생산 기술개발과 자원관리를 위한 연구교습어업 운영사업으로 동해안에서만 생산되는 냉수성 갑각류인 가시배새우와 물렁가시붉은새우에 대하여 자원조사 및 종묘생산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지난 3월 강릉원주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소에서는 생물학적 특성과 자원분포 조사를, 강릉원주대학교에서는 인공종묘생산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까지 종묘생산 및 산업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여 동해안 고유어종으로서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신 소득 특화품종으로 흰다리새우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순환여과식 흰다리새우 양식은 서해안 축제식 새우양식보다 앞서 확립된 순환여과식 양식기술을 기반으로 속초지소에서 지난 2006년도에 고밀도 양식산업화 기술개발에 착수, 현장접목에 성공한 전국적인 수범사례로서 도내 양식산업의 새로운 소득품종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기존 양식장과 새로이 시설되는 양식장에 대하여 직원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식지원반을 구성하여 사육 환경조사, 종묘생산, 양성관리 등 정기적으로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앞으로 양식현장에서 안정적인 계획생산이 되도록 경영컨설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도 양식산업의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로 취약 어촌과 어업인에 대한 복지 지원과 수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입니다. 2008년부터 일손이 바쁘고 먼 거리 이동이 불편한 어촌지역을 수리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어업용 기자재를 무상으로 수리해 드리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를 운영하여 어업인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9개 어촌계에 대하여 651건의 통신 및 항해 장비를 점검ㆍ수리하였고 연말까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내 77명의 어촌계장으로 구성된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은 현재까지 3회 개최하여 매분기 1인당 18만 원을 활동비로 지원하였으며, 12월 중에 제4회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정부의 수산시책을 어업인에게 적시에 전달하고 필요시에는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수산정책 부서와 어업인간 신뢰감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정부의 수산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델사업으로 수산업 인턴은 금년에 강릉지역 전복종묘생산법인 사업체에서 강원도립대 학생 1명을 채용하여 매월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어가 후견인제는 수산업 경영 경험이 적은 어업인후계자의 창업 시 기술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영어정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2명의 전문지식을 갖춘 후견인을 선정하여 어업인 후계자의 사업성공을 위하여 경영 컨설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후견인에 대하여는 매월 60만 원씩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세 번째로 양식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해양환경 악화와 자원남획을 초래하는 생사료 사용을 억제하고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은 연간 2개월 이상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업자에 한해서 사료비의 3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 사업을 신청한 2개 육상양식장에 대하여 4,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보조금 지급이 완료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배합사료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배합사료 특별구매 융자금 지원사업은 금년에 신청한 32개 양식장에 23억 5,500만 원을 저리융자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26개 양식장에 18억 3,7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미 소진된 양식장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배합사료 구입이 완료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수산동물질병 관리업무는 2008년 12월 22일부로 시행되는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 따라 신규로 추진하게 된 업무로써 수산동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명의 수산동물방역관을 임명하고 도내 해면 및 내수면양식장에 대하여 질병예방을 위한 소독제와 방역복을 구입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ㆍ군별로 방역사와 명예감시원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법정어류전염병의 조기발견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산동물질병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24개소의 육상양식장 및 종묘생산시설에 대해 월 1회 수산용약제 안전사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에는 수산용약제 사용에 대한 교육 및 농식품부 합동으로 약제 사용실태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과 홍보로 항생제 등의 남용을 방지하여 안전한 수산물 생산은 물론 경영비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네 번째로 자율적인 수산자원 회복의 확산과 내실화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고 계획적인 생산과 유통을 실현하기 위한 어업자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우리 도의 참여 공동체는 모두 58개로서 농식품부로부터 자율관리 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 지원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사업의 확산을 위한 신규 공동체 발굴과 내실화를 위한 현장설명회, 연찬회, 홍보판 제작 지원 등 적극적인 교육ㆍ홍보, 그리고 공동체의 사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요령 등에 대해 지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0년에는 30개의 우수공동체에 대하여 30억 3,000만 원의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전국 제일의 지원율로 자율관리어업 선진 도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도 연안지역 어촌현장은 물론 춘천, 홍천 등 내륙지역 어업계를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신규 참여 희망공동체를 적극 발굴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어업자원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산자원회복 사업 추진입니다. 동해수산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복 대상종은 도루묵으로서 현재 3,000t 내외의 생산을 2015년까지 5,000t 이상 안정적인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회복을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운영, 어촌순회 설명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2007년도에는 강원도연안자망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어구사용량 제한, 출어 조업회수 제한, 산란 보호수면 17개소를 스스로 지정하여 실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원회복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으로 전국 최초 민ㆍ관 협약체결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산란 보호수면을 22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또한 산란 보호수면에 대하여는 해중림 조성 사업추진을 정부에 건의해서 자원회복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종묘 생산 확인서 발급은 현재까지 넙치, 뚝지, 도루묵, 전복, 해삼 등 12개 품종에 대하여 49건의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앞으로도 도내 종묘생산업자 보호와 건강한 종묘방류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ㆍ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다섯 번째로 양식어장 예찰 및 적조 피해예방입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동해안의 해수온 상승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양식어장의 피해예방을 위한 예찰과 적조발생에 대비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예찰은 강원도 주요 양식 품종인 가리비, 우렁쉥이 양식어장에 대하여 매월 작황조사, 수질환경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양식생물에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수온변화에 대하여는 도내 양식 어업인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식어업 경영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립수산과학원과 타도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기술교류 및 양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식어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적조피해 예방사업은 남해안 해역의 저수온 장기화로 전 해역에서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적조발생에 대비하여 지난 5월에는 적조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대비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쪽, 여섯 번째로 어업인 공감 맞춤형 정보화교육입니다. 정보화 취약계층인 어촌지역과 어업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어업경영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어도움형 정보화교육은 어한기나 기상특보 발효 시 어촌정보사랑방을 이용하여 어업인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생활도움형 정보화교육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초등생 기초반과 중학생의 컴퓨터 자격증반을 개설하여 전문강사를 초빙, 실용적인 맞춤형 정보화교육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첫째, 수산사무소 신청사 확보입니다. 수산사무소가 우리 도로 이관되었으나 사무실 여건이 부적합하여 새 청사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동해수산사무소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유의 현 건물의 일부를 무상 사용하고 있고 속초지소는 국토해양부 속초해양사무소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초지소의 경우 항만기능이 12월 중에 지방이양 계획에 따라 사무실의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동해수산사무소의 경우 계속 사용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청사 신축 예산의 국비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만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무상 사용 중인 이곳 강릉시험포의 무상 양여를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청사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두 번째, 수산사무소 운영 예산 확보입니다. 동해수산사무소의 지방이관에 따른 운영예산이 현재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나 3년 이후 지원이 중단될 경우 도의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 1일자로 수산기술 보급 기능과 함께 19명의 인력이 이관되고 정부의 인력과 재정의 동반이관 방침에 따라 2012년까지 운영재정을 지원토록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2012년 이후에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전국의 30개 수산기술 보급기관과 공조를 해서 행정운영 예산을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시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동해수산사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박영규 동해수산사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쪽을 처음으로 방문을 해서, 설명은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궁금한 부분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잘못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동해수산사무소가 있고 동해수산사무소 속초지소가 있는데 한 건물에 속초지소도 같이 있습니까?

속초지소는 지금 속초해양사무소에 2층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관되기 전에는 동해수산사무소 따로 있었고 별개로 속초수산사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쪽 관리도 이쪽에서 합니까? 그쪽은 독립된 것입니까?

거기 명칭이 저희들은 동해수산사무소이고 속초는 동해수산사무소 속초지소가 되겠습니다.

지소니까 이쪽이 행정이나 모든 것을 관장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림만 내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할구역이 대신 다릅니다.

처음이라서 어려움은 있으시겠는데 지금 예산도 그리 많지 않고 14억 중에 인건비 등등 해서 한 10억 정도 나가고 사업비는 3억 정도가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쪽에 보니까 직원이, 8급이 두 분인데 지금 안 계시죠? 현재 9급이 한 분 계시고 한 분이 결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강원도 수산직의 인력저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6급이 한 명 많은 대신에 8급이 한 명 준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 업무가 동해안에 6개 시ㆍ군만 지금 관장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연안 시ㆍ군 대상입니다.

13쪽에 보면 어업자원 자율관리어업이라고 해서 연안 6개 시ㆍ군도 관리를 하시지만 춘천, 홍천도 금년에 관리를 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업무 영역 밖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사실은 연안 시ㆍ군만을 관리하고 있는데 자율관리어업에 대해서는 어디 다른 곳에서 관할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관리어업에 한해서는 내륙 시ㆍ군 관계없이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동해안의 6개 시ㆍ군을 제외하고 금년에 춘천, 홍천에 지금 자율관리를 하셨는데 강원도의 6개 시ㆍ군 빼고도 12개 시ㆍ군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2개 시ㆍ군을 하셨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영역을 넓히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시ㆍ군에서도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인력이라든가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선에서 그냥 맛보기로만 하실 것인지요.

지금 3년간 국가예산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현 체제대로 2012년까지는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12쪽에 보면 수산동물질병 방역관리가 있거든요. 보니까 낚시터도 64곳이 있는데 동해안 6개 시ㆍ군 내에 있는 것이죠, 64개가.

내륙과 연안 시ㆍ군 전부 다 합해서 조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요즘 낚시터가 유료든 무료든 간에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우리가 낚시를 해서 낚은 고기를 회로도 먹고 매운탕으로도 끓여 드시고 그러는데 건강에 굉장히 해롭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64개 낚시터를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를 계속하실 것인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다른 관리가 아니고 단지 방역관리를 해서 그곳에서 생산되는 고기가 전염병이 있느냐 없느냐를 관리해서 전염병이 있을 때는 소각처분 명령을 내린다든가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인원 15명 가지고는 내륙 시ㆍ군 전체 해면양식이라든지 내수면 낚시터를 전부 다 커버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륙 시ㆍ군에도 방역사를 지정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17쪽에 청사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청사가 협소해서 속초지소가 따로 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체계에 의해서 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소해서 따로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곳에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연안 6개 시ㆍ군을 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여기 동해수산사무소는 남쪽으로 3개 시ㆍ군, 속초지소는 북쪽으로 3개 시ㆍ군을 관할하기 때문에 사무소가 별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속초지소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금은 그 사무소가 국토해양부 소속 사무실인데 금년 12월에 항만 기능이 이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될 것으로 보고, 지금 그쪽 사무실 사용은 계속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년 지나갔으니까 2년 남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에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일단 3년까지는 국비예산이 지원되리라 믿고 그 사이에 우리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청사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3년 후의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이관된 데가 30개소가 됩니다. 30개 기관이 공조를 해서 더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 말고 향후 3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2012년까지 예산지원이 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3년 동안에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3년 후에, 지금 현재라면 도비가 1년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12억이면 3년 후에는 한 15억, 20억 이렇게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청사문제부터 해결을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생각은 지금 쓰고 있는 이 건물을 국가로부터 이양 받는 것이 최고 먼저고 그것이 안 될 시에는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권석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