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단독주택 도시가스(LNG)･LP가스 및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정민 의원외 5명 발의】

- 허정민 의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단독주택도시가스·LP가스 및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후온난화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화석연료를 축소하며, 서민들에게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도시가스·LP가스 및 청정에너지를 원도심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시 단독주택지역 전 지역에 도시가스·LP가스 및 청정에너지를 조기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단독주택 지역 내에 도시가스·LP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관을 설치 원하는 지역 중 조례에서 구성·운영토록 한 단독주택, 도시가스·LP가스 공급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의 신청자로 공급한 시설비로 내관시설 공사 및 도시가스 보일러설치비용 등 주민부담금을 주민이 원하는 바에 선택, 지원하도록 하고, LP가스 공급 시설비 중 주민부담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70%입니다. 70%이내 또는 탱크시설 부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가스·LP가스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체 청정에너지시설을 하는 자에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정한 제품으로 설치하는 시설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교부 및 관리 감독 위반자에 대한 제제 등의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마 여러분 자리에 집행부 검토안나와 있지요. 깔아져 있지요. 그래서 저도 어제 집행부 검토안을 오후에, 우리 상임위원회는 안 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검토안이 어제 내용이 왔는데 요, 어째 상임위에서는 안 깔고, 집행부에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단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입장으로 어제 갑자기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조례 위반된 사항이 있다, 이렇게 안건이 왔어요. 깜짝 놀라서 봐 보니까 기존 조례가 있는데 폐지문구가 없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례위반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우리 LP가스협회 관계자하고 담당이 계실 때 제 상임위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 설명하면서 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부칙에 현 기존 원도심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면 된다고, 이것은 삽입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달라고 사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 말도 없이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토사항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뭐냐, 그랬더니 제가 보낸 안에 대해서만 일단 검토하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적어서 냈습니다, 그래요. - 그래서 어이가 없는 일이 좀 발생했는데요, 조례 위반되는 사항이라는 것은 조례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조례에 위반되는 이런 항목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 요.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첫 번째로 검토사유를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이런 내용을 달았고요. - 두 번째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현재 LP가스안전공사에서 질의가 회신됐다, 아직은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인데, 가스협회에서는 또 그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시간이 앞으로 충분히 있으니까 이것은 또 당장 그 시간 안에 그 문제들을 본인들이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발의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LP가스, 이 지원에 있어서 부분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인증이 되어서 확실하게 그 부분이 정리가 됐을 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조례안이 이렇게 되더라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호 충분히 이야기 했던 내용이거든요. - 일단 이렇게 회신이 왔고, 그 다음에 탱크부지 제공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께서 탱크부지 제공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여기 연구시설물에 축조 금지 등, 그런 조항에 저촉이 된다네요. 그래서 제가 자료 빼 드렸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복사해서 드렸거든요. 지금 나눠드렸습니다. 그것과 한번 비교해서 지금 배부하신 게 집행부 검토안입니까?

- 예.

- 검토하신 것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질의 회신된 부분에 있어서 현재 협회하고 의견이 좀 다르고, 협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하니까 어차피 조례 내용에는 그것이 통과되어야만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번 보시면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한번 봐주십시오. 배포하고 남은 것 하나 주세요.

- 우리도 이제 서류를 받고 그랬으니까 제안설명 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의결할 때 한번 더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해하게 쉽게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여기서 예를 들었는데요, 연구시설물 축제금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부분도 우리 담당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와서 저도 당황스러운 건데요. 그 다음에 시행령 보십시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뒷장에 시행령 보시면 연구시설물의 축제금지 해서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해서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 LP회사에서는 탱크시설을 본인들이 하고 기부를 하면 됩니다. 본인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탱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보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LP가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자꾸 또 이런 부분이 들어왔고요. - 그 다음에 지금 밖에 LP협회 대표회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관리업체의 반응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상반된 입장을 담당께서 보내와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LP가스지원조례가 별도로 제정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이다, 이 조례안을 이 분들하고 저하고도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본인들이 요구를 했고,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같이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써 놨어요. -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와서 그러면 본인이 직접 설명하시겠다고 아침에 전화도 안 했는데 지금 밖에 오셨네요. 여러분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P가스입장에서는 뭐냐면 현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확대될 경우에 반발 예상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제가 LP협회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나눠 준 자료 한 장 짜리 보면 몇 개 제가 복사해서 왔습니다. 어느 다른 지원조례에도 우리 같이 원도심 도시가스 지원조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LP회사에서 지금 가장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공급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왜 개인회사에 지원해 주냐, 주민에게 지원해 주지 않고, 이 부분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두 번째가 소위 말해서 뭡니까? - 전체 도시로 확대하는 것, 이 부분들 자기들한테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원도심이라고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안은 없다, 오히려 이것은 굉장히 공평성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공평한 부분이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솔직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다른 도시지역의 타 단독주택이나 주택지원조례로 되어 있지, 원도심,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한 것이고, 또 이쪽에서도 기름값이 상승되고 하니까 이것을 원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건데, 이것을 반대한다면 새로운 조례안을 낼 이유가 없다고 해서 거기 상호동의를 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써 놓았어요. -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시장께서도 어차피 시정질문 시 나오셔서 확대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던 내용이고 해서 뒤에 부분은 또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법령에 위반이 된다 한다면 다시 검토를 해 볼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정확합니다. 제가 오죽 했으면 다 이렇게 복사해서 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배포해 준 자료 중에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 이것은 집행부하고 협회하고 같이 이야기 하면서 문구상 오해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변경했습니다. 새롭게 목포시 단독주택 도시가스·LP가스 및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그맣게 글씨가 제가 급하게 복사하다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그 조례안을 별도로 보시면 수정해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4조 4항이 기존내용대로 가면 목포도시가스가 사업자가 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문구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목포도시가스가 주체가 아니라 이 가스공사를 시행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게 주민부담금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민이 내야 될 부분을, 그래서 그 문구가 오해되지 않도록 약간 고쳤고요. - 그 다음에 제5조 지원범위를 보면 저는 본래 뜻이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주민이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주민이 조금이라도 본인한테 혜택이 많은 부분을 선택해서 그 부분의 지원을 요구하면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하는 거였는데, 내용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그 문구를 좀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 60% 이내에 지원하며, 내관시설공사와 도시가스 보일러설치 비용을 합한, 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두 개를 합한 비용 중에 80%이내에서 주민이 선택하는 한 분야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명확히 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문구를 바꾸었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가 LP가스공급 시설비 중 주민부담금이 아까 70만원으로 됐는데, 70%이내에서 지원하고 여기서 시에서 자꾸 상위법령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탱크시설부지를 제공하며, LP가스판매 협동조합은 탱크설치의 탱크시설 목포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삽입을 시켰고요. -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조례에 위반된다는 희한한 부분을 보칙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는 현 시행 중인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좀 넣어놓았습니다. - 그래서 저는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 거리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원내용은, 핵심내용은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도시가스에 지원하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노력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았으나 본질적으로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바꿔보고자 한 것이 주요 취지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해 주시고, 만약에 나중에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를 또 불러 주시고, 어떻습니까? 여기 LP협회 관계자 분 모셔서 이야기 들어 보시겠습니까? 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우리시에서 말한 부분이 명백히 다르다는 부분을 본인이 직접 해명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정도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이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존경하는 우리 허정민 의원님! - 조례 제정에 굉장히 노력하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스 사장님을 몇 번 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는 이 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 저는 도시가스사장을 3년 전에 뵙고, 그 뒤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 도시가스에서 될 수 있으면 보조를 받지 않고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장학기금을 내 놓으라면 내놓겠다, 제가 세 번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 본인들이 시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도저히 공사비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사업자이지, 어떠한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시에서 허가를 해 준 단체가 아니다, 논란 소지의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아쉬운 입장에서 몇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내를 하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허정민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하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해서 소외되고 또 이것은 본인한테 예의는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 소외되고 정말로 돈이 없어서 이사 가지를 못하고 또 자꾸 연로하신 분들, 노후화되는 원도심을 살리는 길이 굉장히 막막하다는 생각에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원도심 도시가스지원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허 의원님께서는 기왕이면 원도심이 아닌 주택도시가스 공급보조금지원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왜 이것만 했느냐,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여기에서 잘 연구해서 허정민 의원님께 결례가 되지 않는 방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데 좀 위임을, 저희들한테 미뤄 주시고, 또 하나는 이번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목포시 재정이 없어서 도시가스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예산을 12억원 정도 달라 했는데 반절로 뚝 잘라서 6억원 밖에 지원을 못한다 해서 그래서 앞으로 2014년까지 전체 원도심은 공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10년 후에나 되지 않을까, 이런 참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심의해서 허정민 의원께 결례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전라남도하고 협약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미터에 30세대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공급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공급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예를 들어서 공급관에 대한 공사비로 우리가 부담을 할 테니까 가스설치를 해 달라 하면 해야 됩니다.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자기들이 민간기업이고 해서 그냥 프리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공감한 내용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고민해서 일단 도시가스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LP부분은 뭐냐면요, 어차피 우리 목포는 도시가스가 죽어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산악지대도 많이 있고 고지대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LP에서 보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핵심내용이 탱크하나를 시설해서 100세대에서 150세대까지 보급을 하겠다는 것이, 가격도 도시가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확인을 했고, 또 필요하면 여기서 같이 나중에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협회분을 모셔놓고 그것이 정확하게 규칙으로 정리가 됐을 때 그것을 서로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규칙이 만들어지면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조례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이럴 수 없는 부분들을, 진실성들을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고요. - 그리고 하나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은 우리시에서 6억원으로 저는 편성한 지 모릅니다. 서조원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셨는가 본데, 저는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시장이 노력을 하게 되면 예산은 이제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몇 십 억원 한꺼번에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10억원에서 15억원 사이에서 예산편성해서 여기에 합당된 조건을 가진 업체들이 먼저 영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경쟁적인 차원에서 도시가스라든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LP가스 청정에너지를 보급한다고 한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지요. 그래서 그런 대국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제가 수정안으로 드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단독주택 도시가스(LNG)･LP가스 및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명 발의】

- 조성오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환경보호 및 관련 산업육성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쾌적한 생활공간조성 등 목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며, 5년마다 목포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며, 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후변화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가정에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반영, 심의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설치·구성, 운영토록 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시책제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최명호입니다. -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현재 저희 목포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고,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에서 KBS 위탁운영하는 수영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육시설을 운영관리조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13세이상 55세이하 여성, 그러니까 가임여성이 되겠습니다. 가임여성에게는 월정을 사용할 때 10%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영장뿐만 아니라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은 수영장들이 이 조례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월정을 끊었었는데 가임여성들의 경우에 한달에 한 5-6일 정도를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못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을 감면해 주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 그래서 저희 국민체육센터 거기 조례도 원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에 개정해서 가임여성들에 대해서 10%씩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 개정하고자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 이것은 저희 시민 한 분이 이런 사항을 저희한테 인터넷민원으로 지적을 해 줘서 좋은 의견이고 해서 반영해서 지금 개정해도 내년도 지방선거까지는 적용을 못 하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부터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지금 수영장이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 예.

- 그러면, 위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래서 지금 내년 6월부터, 4월이면 현재 위탁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 이 개정조례를 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 그러면, 우리시에서 전혀 보조해 주는 부분은 없으시죠?

- 예.

- 없고, 이렇게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드리겠다는 것이지요?

- 예.

- 잘 알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입니다. - 평소 경제환경수산국 업무가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현재 우리시에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화조가 현재 16.8%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 차원에서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어도 쉽게 개정하겠습니다. - 주요내용은 대형업자에 대한 교부금을 인상하는 규정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비를 대행 징수하였을 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한다, 그 내용을 100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3,25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한 건 접수되었는데 목포환경위생협회회장 김진호씨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100분의 50을 하지 말고 전액을 지원해 주라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액은 안 되고 100분의 50으로 하기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413호입니다. 목포시 1회용품 사용규정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1회용품 사용억제는 시행초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서 전문신고자가 점유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제정한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작년에 폐지됨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지급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을 조기에 정착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는 과태료부과조항입니다. 이것은 식품접객업소, 식당, 급식소, 목욕탕, 도·소매업소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제공 했을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숙박업소는 여기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4조는 신고방법을 전화 또는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였고, 6조는 시장은 신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위반 사업자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확인회고서를 작성해서 10일 이내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7조는 과태료처분 할 때는 해당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후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징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처분 통지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조는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간을 규정을 했고, 9조에는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20%를 감액해 주기로 했습니다. 10조는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이의 제기되면 시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토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12조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 예에 의해서 징수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도 별도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414호 목포시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존 및 개발·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목포시의 해양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 권고, 건의, 자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은 해양산업육성을 위한 기본시책 및 방향결정에 대해 조언, 권고, 건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과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소집은 위원의 3분의 2이상 소집요구와 위원장이 필요할 시 소집토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 다음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 필요시에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 그리고 이 조례안도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해 주셔가지고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고경석 위원입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목포시내정화조가 18,976개군요. 이것은 3천개, 이를테면 폐쇄된 것 빼고입니까?

- 합쳐서, 거기에서 3천개가.

- 1만5천여개 정화조가 있는데, 그러면 총 대행수수료를 징수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저희들이 연간 6천5백만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 연간 다 해서요?

- 다해서 6천5백만원, 저희들이 처리비로 1리터당 1원을 받고 있습니다. 1원을 받는데 거기에서 50전어치를 자기들한테 다시 돌려주라, 그 말입니다.

- 그러면, 지금 분뇨수거를 대행하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 현재 5개입니다.

- 그러면, 볼륨이 총 6천이라는 얘기입니까? 대행수수료를?

- 그렇습니다.

- 대행수수료를 100%를, 우리가 분뇨처리하고 집에서 받는 금액을 전부 합산했을 때 그 추계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 각 개인한테 돈을 받을 때는 리터당 15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14원은 그 운반료, 수거해서 운반해 주는 요금으로 업자가 받고 거기에서 15원 중에서 1원을 하수처리장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 납부한 돈 1년에 6천5백만원 정도 징수를 하는데 그중에서 50%를 다시 돌려주자는 얘기입니다.

- 그러면, 분뇨대행수수료가 10%라는 게 그게 아니고 나머지는 교통비로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군요.

- 14원은 가져갑니다.

- 그리고 나머지 1원가지고, 이를테면 10전을 먹고 그 전에는 90전을 시에 내자, 그런 얘기군요.

- 그것을 50전을 돌려주라.

-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폐쇄비율은 16.8%인데,

- 앞으로 폐지될 사업이 계속 추진되거든요. 그러면, 이 폐쇄된 정화조가 상당히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 앞으로 폐쇄될 것까지 대비해서 50% 해 주라?

-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는데 50% 주더라도 업자는 더 손해입니다. 현재 계산대로하면.

- 쉽게 말하면 목포시내 현재 푸세식 정화조를 퍼서 총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5개 업체의 5분의 1로 나눴을 때 1개 업체당 얼마 정도 수입이 가나요? 교통비, 운반비 전부 포함해서.

- 1년에 목포 시민들이 배출한 분뇨가 6천5백만리터가 됩니다. 거기에 14원을 곱하면 업자 돈이 나오겠지요.

- 6천5백만원, 6억원, 6*4=24,

- 한 7억원 정도, 1개업체당 한 1억원 정도 가져간다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업종이든지 그 업종이 속한 환경이 변화했을 때는 그 업종이 도태 되는거든요. 구도심의 어떤 몰락이 아무리 인위적으로 막으려 했다 자연적인 흐름에 흘러가듯이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적자가 몇 배 빼고는 적자생존하고 나머지는 점점 도태되어서 그 정화조 자체가 점점 없어지니까 업이 도태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도태되어야 되는 시장전반이, 시장 자체가 쇠퇴하는 시장인데, 그것을 자꾸 인위적으로 돈을 줘서 구축을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이 금액을 증액하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 요인을 제공했잖습니까, BTL사업을 하니까 정화조 수가 줄어드니까 시에서 일단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1년에 3천여만원인가요?

- 예.

- 3천여만원?

- 예.

- 5개에 나누면 한 6백만원 정도?

- 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 그러니까 우리 고경석 위원님이 걱정을 하는 것이 자꾸 정화조가 줄어드는데 업체는 차 운행하고 기사 봉급 주려니까 자꾸 보조를 해 주라, 내년에 또 적자면, 적자보존을 해 주라 하고, 이러면 회사는 안 없어지고, 나중에 보면, 우리시에서 돈을 계속 주고 회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명시하고 계셨다가 자기들도 안 되면 다르게 진행을 해야지, 계속 시에서 돈 주라 해서 자기들 그 업체 먹여 살리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보조도 주니까 줘도 괜찮겠지만, 일단 그것입니다.

-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선감축 같이 어장이 황폐화 되니까 어선을 정책적으로 감축한다, 분뇨 정화조가 점점 없어지니까 사양산업이니까 시에서 조금 퇴출을 인위적으로 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 다섯 업자들이 있는데,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계속 도와줄 수는 없다, 자체 구조조정을 하든가, 업종을 변경하든가, 본인들도 이것을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하고 변경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번에는 이제, 다음에는 힘들겠다, 먼저 말씀을 해 놓으십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차근차근 정리를 하지요.

- 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정석봉 위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정화조가 16.8%가 줄었다, 그 말 아닙니까?

- 예.

- BTL사업 때문에, 주로 분뇨를 처리하는 곳은 원도심 지역이 제일 많지요?

- 예, 그렇습니다. 원도심이 제일 많습니다.

- 그러면, 16.8%가 약 17%가 줄었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 운영하기 위해서 5개 회사가 1리터당 현재 얼마 받는다고 했지요?

- 15원.

- 그러면, 15원이, 17% 더 오를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15원이라고 그러면 약 20원 정도 올라서 상승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다,

- 아니, 그것은 시에서 규제를 합니다. 요금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 그것은 시에서 규제를 한다면 그렇겠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BTL사업으로 해서 하수분뇨가 나가거든요. 지금 우리 BTL사업이 끝나는 그 구역 안에서는 아직도 분뇨처리를 회사에서 해 가거든요. 그 이유는 또 뭡니까?

- BTL사업이 끝난 구간에서도요?

- 예, 아직도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 그것이 아직 마무리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 그래요,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 BTL사업이 마지막 종료되는 시점에서 말하자면 정화조가 줄어드는 기존에 갖고 있는 부분에 몇 % 정도 줄어듭니까? BTL사업이 끝난다고 했을 시, 구조적으로 우리 종말처리장하고 연결할 수 없는 그런 세대만 남게 되는데, 그런 정화조를 갖고 있는 개소수는 몇 개나 됩니까?

- 지금 BTL 1차사업이 마무리 됐거든요. 1차사업의 16%가 줄어들기 때문에 3차까지 마무리 된다면 50%까지 줄어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만 남고 나머지는 다 폐쇄가 될 것입니다.

- 그러면, 구조적으로 어차피 이 사업은 자기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군요.

- 예, 그래야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