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익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훈 의원외 5명 발의】

-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성혜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모 등과 함께 사는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로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의 복원 및 효 문화의 사회적 확산으로 효 의식을 되살리고 정착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효도 대상자가 목포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양세대 가정으로 하고 지급하는 효도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 말에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대당 연 1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인 효 문화를 성숙 발전시키고 효 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제정한 조례안이므로 본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기획복지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원안가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예, 굉장히 좋은 취지의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집행부에서 낸 의견검토서를 제가 방금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 목포의 한 세대에 12만원씩 지원하죠?

- 예.

- 그런데 1,570세대 1억8,84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지금 이렇게 추정치를 했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집행부하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 예,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배종범 위원님께서 하신 자료는 80세 이상 세대로 돼 있고요, 현재 85세 이상 세대의 부양세대 가족이 한 800세대에서 850세대 됩니다.

- 85세로 돼 있으니까요.

- 예, 지금 80세 이상 목포시의 노인세대가 한 3천 세대 되는데 단독세대가 1천 세대고, 부양가족 세대가 2천세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1,760세대인가 50세대인가로 넘어왔더라고요. 그래서 85세대로 하다보니까 그 정도 절반 수준이 된다. 그래서 예산이 약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 그러니까 처음에 제정하려고 할 때 취지는 80세를 했다, 그러면 상향조정을 했네요?

- 예, 그렇습니다.

- 여기 보니까 검토의견유무에서 당장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 얼마 안 있으면 공표를 하고 또 시행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2010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야하지 않을까 싶어서.

- 그 말씀을 드렸는데, 천상 이게 우리가 선거 끝나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조례안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 관련부서에서도 검토를 한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성혜리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최명호입니다. - 저희국에서 부의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계획안입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재산가액이 190억원, 토지면적이 16,500제곱미터로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고 김대중 전대통령님의 업적을 전승하고 또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서 삼학도 복원화 사업지구 내에 내년부터 2012년까지 대지면적 16,500제곱미터, 건축면적 6,600제곱미터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전시관, 자료관, 자료실, 교육·회의실 등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 예정부지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학도 복원화 사업지구인 산정동 1,481, 1,482번지로써 우리시 소유이고 총사업비는 190억원입니다. 건축공사비는 169억원이고, 실시설계비가 10억원, 감리비 10억원, 시설부대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소요내역으로는 국비가 95억원, 지방비 85억원, 성금 10억원으로 당초 저희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2010도에 예산에 국비가 30억원이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90억원, 지방비를 90억원, 성금을 10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3월에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8월에는, 그러니까 서거 1주기인 8월에 착공해서 2010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계속해서 다음 건까지 설명을 드릴까요?

- 예.

- 다음 건으로 저희가 상정한 건은 목포타워 건립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써의 그런 관광자원이 없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다도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목포타워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목포타워는 민간투자방식인 BTO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고, 타워건립공사는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을 하고 토지보상과 매입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죽교동 547-8번지 외 28필지 1,467제곱미터의 부지를 우리시가 매입하고 그 외에 민간투자로 190미터 높이의 타워를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민간투자가 261억원, 시비가 22억원, 총 283억원이 소요됩니다. - 주요한 시설로는 타워에 전망대, 레스토랑, 그리고 일정규모의 호텔, 휴게소, 전시공간,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저희시가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데 따른 공유재산계획안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가결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노벨평화상과 관련해서요. 용역결과자료는 전국 기념관 평균규모가 4,100제곱미터 정도 됐는데, 이제 6,600제곱미터에서 적정평균규모가 1.4배 크다고 나왔는데 그 규모는 적정합니까?

- 다시 한번만.

- 타당성조사기본계획용역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면적이 건축면적입니다. 건축면적이 전국 기념관 평균이라든가, 또는 적정한 규모보다는 1.4배 정도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설배치라든가 또는 이용측면에서 좀 어떻든가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건 이어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 규모가 적정한지, 두 번째로 이제 지하를 깊이는 안 팝니다마는 이쪽 토지가 어떻게 보면 매립지역토지 특성이 좀 있는데, 지하에 이렇게 하면 좀 어떤지, 문제는 없는지. 또 하나가 공사비는 좀 어떤지,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로 저도 적으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비가 지금 95억원을 예측했잖아요. 현재 반영된 국비가 30억원이고. 그러면 보조금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비지원율은 한 30% 정도 되는데 국비를 이렇게 전체사업비의 한 50% 가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실제 있는지 아니면 어떤 건지.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우선 이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하굴착문제하고 관련 지어서 한번에 답변을 드리자면,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지하1층, 지상1층으로 해서 최대한 층고를 낮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거기 있는 다른 건축물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지하를 파니까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상2층으로 지금 계획을 좀 바꿔 본 것이고요. - 그 다음에 규모가 적정한 것인가 하고 아까 지하가 아무래도 지상2층으로 하더라도 반지하 정도에 관리차원의 사용면적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 다음에 국비가 30억원이 이렇게 왔는데, 이것은 50대50 매칭사업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국비가 30억원이 오면 지방비가 30억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하고 원래 이것을 함께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도 차원에서도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정부하고 건의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특별교부세 받아봤자 10억원이잖아요!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 특별교부세를 지금 도에서는 2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광특예산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이기 때문에 50대50 보조비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비 15억원 이상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도에서는 특별교부세로 20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 그러면 국비 현재 확보금액 30억원, 도비가 잘 돼서 특별교부세 20억원, 50억원이잖습니까?

- 예.

- 나머지 국비 45억원은 어떻습니까?

- 그것은 2010년도 예산계획이 30억원, 30억원 해서 60억원 플러스하고 내년부터 성금을 약 5억원 정도 거둘 그런 계획입니다.

- 아니, 국비! 국비를 그러면 연차별로 2011년도에도 특별교부세를 받으실 건가, 아니면 아까 광특, 그 자금으로 해서 50대50이면 정부에서 2010년도 배정이면,

- 그것은 30억원.

- ‘11년도 배정금액은 얼마입니까? 아니면 확정내시가 아직,

- 2011년도에는 30억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 계획이지요?

- 예.

- 도비는 아까 말씀하신 15억원인데 여기 있는 자료는 42억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당초에 국비를 95억원, 지방비를 85억원, 이렇게 했는데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보니까 연차별로 내년도에 30억원, 이렇게 오니까 3년간 30억원, 30억원, 30억원, 이렇게 받을 계획으로 90억원으로 했고요, 그래서 지방비를 90억원으로 50대50으로 매칭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그러면 직전에 답변주신 것은 국비는 30억원 2010년도 내시됐고, 특별교부세는 또 그것 국비 아닙니까? 그건 20억원 또 확보하고, 또 도비는 15억원 확보하고, 말씀 이렇게 한 것하고 전혀 다른 말씀이시잖아요?

-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는 성격상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로 편성을 안 하고요 그냥 지방비로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시가 내년도에 한 15억원,

- 그러면 110억원을 국비로 받는 격이네요?

- 그럴 계획입니다.

- 그렇게 말씀하시면,

- 사실상 특별교부세는 오면 편성할 때 국비로 분류하지 않고 지방비로 분류를 합니다.

- 그래서 어쨌든 예산확보 문제에서 매년 이런 사업들을 어렵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계획과 달리 국비는 적게 오고 늘 지방비만 막대하게 투입되는 그런 현상이 늘 잦아서 이 문제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건물 지하1층, 지상1층, 이렇게 했는데 방금 또 물어보니까 답변이 지금 지상2층으로 하고 반지하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3층 아닙니까? 뭐 2.5층이라고 하든지 간에,

- 예.

- 저는 건축 기술상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변경이 또 되면 되는 대로 당초의 취지, 삼학도 복원화, 공원화사업 어떤 취지라든가, 주변 지형, 지세와의 조화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신중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예, 이건 아주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 실시설계하면서 충분히 의견수렴도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네 번째로요, 2쪽에 추진계획 보면 건립사업회 법인이 있는데요, 이 법인은 건립사업이 끝나면 해산을 하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게 운영까지 차후에, 설립 후에 같이 하는 걸로 생각합니까?

- 우선 건축이 끝날 때까지만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 목포시민뿐만 아니라 또 전국에 있는 우리 향우들이라든지, 관심 있는 그런 사회지도층인사를 한 1천명 정도로 해서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 법인 설립에 관련해서 별도의 조례라든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나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할 때 그 전에 모든 절차는 다 거치겠습니다.

- 그렇죠?

- 예.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는 추진계획에 지방의회의 절차를 거치는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조금 예를 들겠습니다. 당초 삼학도 복원화 사업을 하게 되면 과연 삼학도 복원화를 해 놓고 제 기능을 하겠느냐. 일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용역과정에서 그때 목포타워가 목포하면 서해안, 서해안 하면 낙조, 동해는 일출로 하고 서해는 일몰로 했을 때 모든 조건이 그쪽이 가장 적합하겠다. 그래서 했었고, 그 타당성용역까지는 이미 마쳤습니다. 작년에 마쳤어요. 투자자가 지금 노상익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셨는데 민간투자자 유치가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용역까지는 다 마쳤잖아요.

- 예.

- 그래서 타당성용역까지 마쳤잖아요.

- 하여튼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 과정에서 호텔 기능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강행백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성혜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수산국에서 부의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삽진산단 내 미분양 토지매입 계획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토지면적이 취득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토지는 두 필지 5,585제곱미터로 재산가액은 6억373만원이므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매입대상토지는 연산동 1,300번지, 1,301번지, 두 필지 공장용지로써 총면적 7,173제곱미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우리시 공동소유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유지분 5,585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1항에 의거 산단조성원가인 6억373만원입니다. 이 땅은 참고로 현시가로는 11억7,30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후 활용은 우리시 소재 기업체를 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주)오성식품 목포도축장 부지매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축장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악취와 소음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도축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토록하고 이 일대에 녹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의 부지를 시에서 매입코자 합니다. - (주)오성식품 목포도축장은 토지면적 7,542제곱미터, 재산가액 40억1천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위치는 목포의 석현동 714 외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7,542제곱미터고 건물은 2,583제곱미터가 됩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은 그 부지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할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뒷장입니다. 참고로 건물은 2,583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액은 6억1천7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 지금 보상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40억1천만원인데 토지 등 보상비는 37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차후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심의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 다음은, 신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 중앙시장이 인정시장에 등록됨에 따라 시장을 찾는 시민에게 편리한 주차시설을 제공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부지면적이 1,372제곱미터로 관련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 위치는 목포시 산정동 1730-8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371제곱미터입니다. 이 예상주차면은 50면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9천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주차장 조성계획부지에 편입된 내용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장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9억9천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토지매입비가 5억6천3백만원, 건물보상이 1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의 1.8배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2억9천7백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 사안도 공유재산심의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 다음은, 기독병원 뒤편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니다. 하당 기독병원 뒤편 상가 밀집지역의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로 심각한 교통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이 1,202제곱미터로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 위치는 상동 831-5외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202제곱미터, 주차예상면수는 48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9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이 예산도 9억1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부지매입비 7억원, 공사비에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도 현재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 사유지매입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면적 2,644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재산가액은 4천2백만원으로 위생매립장 조성 당시 보상에서 누락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 매입대상토지는 산 95-5번지로 임야입니다. 감정평가액은 4,2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인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11쪽 (주)오성식품 목포도축장 부지 매입.

- 건물요? 건물은 뒷장에. 건물은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감정평가금액이 6억1천7백만원입니다.

- 전체가 그러면 허가권만 놔두고 이 하단까지요?

- 예.

- 그걸 확실히 해야 되겠더라고.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삽진산단 미분양 토지를 중진공해서 지금 안사도 되지 않나요? 반드시 사야할 이유가 있나요?

- 중진공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포 삽진산단에 있는 부지를 왜 매각하지 않고 놔 두냐.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계속 목포에서는 매입을 안 해 주면 민간인한테 매각을 하겠다는 독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싼 가격으로 사서 기업인들한테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의 평수가 2천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전에도 한번 시정질문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는 당초에 지목이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활용계획이 지원시설용지거든요.

- 예.

- 개별공장 또는 업체의 개별수요를 위한 어떤 매입대상 토지가 아니고 지원시설부지로 당초 설계가 되었고, 또 실제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매각이 안된 겁니다. 굉장히 위치가 좋기 때문에 초기에 매각이 될 수 있는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안했던 이유는 그것이고. 그런데 2년 전엔가 이걸 묘하게 그때 당시에는 개별업체의 어떤 수요 때문에 이 필지를 분할해서 공장용지로 만들어서 개별업체에게 매각하려고 추진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C&중공업이 위치적으로 부도처리되어서 산단 전체적으로 활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는 어떤 업체든 간에 공장이 들어오기만 하면 즉시 주차문제가 아주 폭발하게 돼 있는 지역입니다. - 그래서 여기 지역은 설사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유로 인해서 매입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서는 안 되고 지목을 다시 지원시설용지로 가능하면 바꿔서 이 지역업체들을 위한 주차장이라든가, 기타지원시설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현재도 공장이 한개 공장, 목포조선 같은 공장 한개만 활발하게 움직여도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조선시설업체들이 가동되기 시작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대책,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고 이미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지원시설용도로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예, 저희도 그 현장에 가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해서 교통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매입해서 실무부서 입장으로도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목변경부분은 어떻습니까?

- 일반시설용지를?

- 예, 공장용지를 해 놓으면, 일전에도 문제가 공장용지를 했던 게 어쨌든간에 수요자에게 분할해서 매각하려는 취지였었거든요. 저는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묘하게 지목은 공장용지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 공장, 또 현재 부도난 C&중공업 같은 업체를 누가 매입하려든다면 사실 그런 또 주변여건도 보면서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가 개별공장이 매각돼 있다면 교통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큰 덩치를 매각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요. -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목도 좀 안정적으로 그런 지원시설용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히 내용으로는 주차장이 되겠죠. 좀 바꿔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느 용도로 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그러면 이것 결정되기 전까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자료로 어떤 공장용지에서 다른 지목변경, 지원시설용이라든지, 가능한가. 그리고 그런 가능성 여부하고 관련 법률하고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 예, 관련 법령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한번 바뀌었거든요. 그럼 그것을 다시 원위치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해서 관련규정을 자료로 내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병욱입니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의안번호 404호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 경찰서 이전 예정지 부동산 매입 및 교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또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치안행정 수요의 증가로 청사가 비좁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경찰서에서 청사를 신축 이전코자 신·구도심의 접근성이 용이한 학교법인 조선대 소유부지 용당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18,246제곱미터를 매입한 후에 현 목포경찰서 부지 6,804제곱미터와 교환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매입 및 교환대상 재산현황입니다. 매입대상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유토지는 18필지, 18,24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또 건물은 한 개동이 돼 있는데 380.4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환대상 경찰청 소유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8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9동 6,675.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매입 및 교환대상 재산평가액을 비교 보고 드립니다. 매입할 대상 조선대 소유부지는 공시지가는 45억4천만원이 되는데 감정가액은, 가감정가액이 되겠습니다. 69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경찰서 토지는 공시지가가 44억9천8백만원, 가감정액은 55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경찰서에서 신축이전부지 유치협조요청을 2007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대상부지를 저희가 2007년도에 조선대에 협의요청 했습니다. 또 조선대 이사회에서는 매각의결과 교육부 매각 허가를 2007년 6월에 받았고, 또 조선대는 양도법인세 과중한 부담을 이유로 매각을 유보한 게 2008년도부터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선대 임시이사회가 6개월 한시적으로 2009년 5월에 승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용당동 일대 조선대 소유 토지 매입협의를 경찰서 조선대측과 목포경찰서에서 자진해서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 4회 정도의 그러한 협의를 거쳐 왔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이전부지 매입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2010년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직, 예산문제점 및 대책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마는 예산사항은 거기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상을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이 순조롭게 될 경우에 2010년도에 해서 매매계약체결이라든가, 소유권 이전을 2010년 하반기 정도에는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까지는 2011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 예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 목포경찰서 청사의 활용문제가 대두됩니다. 당초 이전 예정인 도시개발사업단 등 사무실이 구)중앙시장 부지 주·상·관 복합건물로 입주함에 따라서 건물활용 소유가 없게 돼 있고, 또 무안반도 통합시에는 타유휴청사 발생으로 인해서 경찰서건물 활용도가 또 안 떨어진다. 조선대학교 소유 부지와 경찰서 재산간 교환차액이 약 15억원 발생하는데 목포경찰서에서 이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 따라서 원활히 이 조선대 소유부지를 우리가 매입했을 경우에는 경찰서 청사 교환 후에 민간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분기준 및 매각관리계획을 마련해서 경찰서 신축이전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토지 및 건물을 공개입찰해서 매각하고 교환차액에 대하여는 현금 또는 경찰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타재산 등으로 보전 후에 교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또 시행령 제7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시의 공유재산심의결과는 10월 21일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첨부됐습니다. 보시면 지금 파란부분으로 된 부분이 조선대 소유의 재산 위치도 및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대형버스 화물차량의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는 현 경찰서 재산 현 위치도와 현장사진이 나옵니다. -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거듭해서 설명드릴 것은 경찰서에서 당초 경찰서 이전필요성이 대두됐었습니다. 현 경찰서는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고, 또 그걸 따라서 민원인들이 경찰서 주변 간선도로라든가, 인근아파트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바람에 주변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고, 또 진술 녹취실이라든가, 과학수사팀, 설치 행사업무시설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고, 여경휴게실 설치 등 현 시설로는 한계성을 노출했다. - 또 경찰관들의 무도훈련장 및 체육시설 전·의경 휴게실 및 체육시설이 미비했다. 또 사격장 미비로 군부대 협조가 필요하고 사격장 이동간 교통이 불편하는 등의 그러한 사격장 공간이 또 필요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양을산 터널 계통 후에 출퇴근 시간 내에 경찰서 앞의 교통체증 심화로 긴급 출동에 지장을 초래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경찰서에서는 저희들에게 누차에 걸쳐서 이전 부지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 아시다시피 여타의 도시가스 아래쪽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정수장을 물색도 했었습니다마는 거기는 고압선이 통과하고 또한 국도1호선 간선도로이다 보니까 출동 등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해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원도심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원도심에서의 부지를 물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었는데 경찰서에서는 현재의 조선대 소유부지를 대상지로 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 단지 경찰 서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생각은 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부지가 물색이 되면서도 성사는 안 되고,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현 경찰서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의 그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서가 이전해 갔을 때의 이쪽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서에서 입장이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난감한 입장을 항상 피력해 왔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청사는 어차피 신축이전이 필요합니다. 신축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약 30년, 청사가 신축된 지 약 30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협소하고 노후돼 있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찰출동 등이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타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사의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국장님! 지금 공유재산 제안이유를 보면, 치안행정수요의 증가로 청사가 비좁다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노후 되고,

- 예.

- 그런데 접근성 관계는 어느 지역보다도 월등하다고 봅니다. 접근성은! 그런데 단 하나 터널로 인해서 복잡성 있는 교통관계나 이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지금 우리 목포시 재정실정은 표를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목포시민이나 전국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경찰서를 꼭 거기로 옮기면서 따로 사야 되는가. 거기가 70억원이고 또 이전을 하면 1백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들 텐데. 그러면 또 빚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채권발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가 따르고, 또 지금 여기에 보면 땅이기 때문에 그 뒤 26페이지를 보면, 경찰서 재산위치도 및 현장 사진이 있거든요. 그 위쪽으로 하면 1,500평 정도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 1,500평을 늘리면서 15억원이면 끝나거든요. 15억원도 안 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면 이 건물을 45억원에 지어서 그것을 다음에 입찰해서 하면 그것이 5억원을 받을지 10억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접근성 관계는 어디 보다도 제일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꼭 조선대학교 땅만 사서 거기로 옮겨야 되느냐. - 또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그 위쪽에 보면 위치도 보세요. 저 위로 올라가면 청산푸른아파트 밑까지 공유주택이 되어서 거기까지 하면 한 4, 5천평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돈으로 지은다고 하면 한 30억원, 40억원이면 어마어마한 평수를 가지면서 구)건물은 그대로 그 위치를 살리면서 시민에게 치안이나 모든 행정 같은 것을 원활하게 하는데, 저기 지금 화물주차장으로 거기 안 쓰고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화물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원활히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꼭 사서 거기로 옮겨야 되느냐. 또 그런 문제도 따르고. - 국장님, 제 생각 같아서는 꼭 이 조선대학교 부지를 사줘야 될 입장에 있다고 하면 지금 화물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화물주차장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고, 현재 경찰서 뒤 주위를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공유재산 등기를 유치하게 올리는 것이 내 생각에는 맞다. - 또 한 가지를 보면, 제2청사를 말씀하시고 저기의 활용도나 이런 걸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신중앙시장 신축부지를 행정타운 하는 데가 얼마듭니까? 83억원인가 되죠?

- 예.

- 3층인가, 4층을 쓰는데. 그렇게 거기를 뒤 청사로 쓰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 다음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어떠시냐는 이야기입니다. 확장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 현 경찰서 주위를 조금 확장해서 주차장이나 신축을 새로운 건물로 환경 조성할 수 있게끔 해 주면서, 또 저기 조선대학교 부지는 화물주차장으로 깨끗이 잘 시민들이 쓰고 있으니까 그대로 화물주차장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서 사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 그리고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기 유달산 밑에 구)대성 초등학교인가, 달성초등학교. 그것 리모델링을 두 번 했어요. 또 거기에 세 번째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를 그쪽에 옮기든가.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이전여부는 경찰청 소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리 옮겨라. 저리 옮겨라. 그러한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경찰서를 옮기겠다는 의지는 뚜렷한 것 같습니다. 단지 대상지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만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방법도, 개인적으로는 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참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청사가 노후 되고 비좁고 교통이 불편하니 옮겨야 되겠다 하는 방침에는 아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장님들이,

- 아니, 국장님! 지금 경찰서를 이전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거기 부지가 좁고 환경조성이 좀 그렇기 때문에 옮겨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시내 접근성이라고 하는데 접근성을 이유로 단 것은 터널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막혀서는 바로 출동을 하는데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현재 위치적으로는 모든 목포시민의 재산이나 치안을 담당하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이라는 것을 목포시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옮기기 시작하면 무안반도 통합이나 모든 걸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일반산업단지 옆쪽으로 해서 저기 검문소 있는 데 확실하게 제대로 옮겨 버리시든가. 그래야 다음에 무안반도 통합도 되고 신안도 같이 어울려, 신안도 같이 목포경찰서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확실하게 그렇게 해줘버려야지. 저쪽 영암 쪽 있는 데 바닷가 옆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조선대학교 부지는 바닷가 옆에 영암하고 가까운 땅 아닙니까? 거기는 중앙지가 아니에요. 치안이 들어서야 될 장소가 아니에요. 어떻든 그렇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대상지라던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 이전 협의기간 중에 다섯 번째 서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서장님이 의지가 있어서 조선대 측하고 개별적인 기관 대 기관끼리 협상을 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추진되다가 또 서장님이 바뀌시면 조금 소극적이시면서 다른 데 부지를 또 대상지로 검토하신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 일단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협의과정에서 얘기도 할 수 있겠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중 저희들이 매입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경찰서에 주는 것은 아니고 대체 교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 청사를 공개 매각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지 마련을 해 주되, 또는 부지 위치 내지는 그런 것을 협조를 해 주되, 그렇게 될 경우에는 먼저 부지를 사면서 교환을 하고 대체 취득한 지금 현 경찰청사는 저희들이 공개매각처리를 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으로 초안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액은 물론 경찰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협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어차피 이제 경찰서는 지방정부에서 관할하는 기관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관할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이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건축비하고 부지 매입비를 중앙정부에서 확보해서 이전이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중앙정부예산으로 사든지, 교환을 하든지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다른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중앙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데 시 사업을 위해서, 이것도 시민에 해당되는 치안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 관심을 갖지 말자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관심을 갖는데 국비지원에 대한 언급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 두 번째로 시에서 제출한 대책을 보면 일을 결과적으로 두 번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서 거기에 주면 그분들이 조대 땅 사셔서 그분들이 주고, 차라리 15억원이든 20억원이든 필요하면 현금으로 우리가 경찰서 주고 실무적인 협의를 그분들이 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 세 번째로 교환차액에 대해서 현금 및 타재산 보전 후 교환 추진하면 시에서 조각한 10억원 정도짜리 땅을 사서 어디에 무엇을 활용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돈의 용도가 참 큰 뭉치로 있을 때와 달리 조각 돈이 되어서 애매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또 민간매각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건물이 6,675제곱미터인데요, 30년 이상 노후됐다는 건물을 누가 사서 어디에 도대체 쓰겠습니까! - 이것 부셔서 내는 그 처리비용도 오히려 몇 억원 되고. 건물이 9동이고 필지가 8필지인데, 무슨 비용이 교환차액 비용이나 사는 비용에 맞먹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엄청난 비용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경찰서 내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행정 필요상 문제가 또 있으시겠지만 이 서류를 보면서 드는 걱정이 그런 점이고, 그 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 아까 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그 지도 26쪽을 보면, 동성목욕탕이라든가, 무슨 평화피아노라든가, 이쪽은 경찰서 진입로인데, 이쪽을 싹 정비하고, 또 양을산길 27번 길에, 349-1번지라든가, 이런 걸 정비하면 오히려 훨씬 더 시원하게 잘 보이고 또 뒤쪽 매입부분은 더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시가 경찰서에 원활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연구해도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뒤쪽 매입부지는 아까 한정훈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으므로 제가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이상입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예.

- 강성휘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을 좀 추가해서 드리자면, 동성탕 있는 데로 그쪽을 추가해서 더 하려고 보니까 땅은 10분의 1 밖에 안 되는데 위 땅에, 똑같은 액수로 해서 밑에는 10분의 1 밖에 못 사고 위에 쪽으로는 100%, 얼른 말해서 전체를 갖다가 10배를 더 살 수 있는 액수더라고요. 그래서 동성탕 있는 데 그대로 놔두더라도 그 위쪽으로 그 돈이면 하여간 한 블록은 더 사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계속 몇 천평이든지 넓힐 수 있으니까 위쪽으로 넓혀서 경찰서가 거기에 있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도 협상을 하면서 그러한 제안을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성탕 부분 또는 그 뒤쪽 부분, 그리고 건물 뒤쪽부분까지도 그 블록 전체를 매입해서 확장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는 그런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 경찰청에서 중앙정부, 그러니까 경찰본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신축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대상부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반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와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하지도 못했으면서 또 예산을 배정해 주라 하느냐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치단체에서 먼저 선부지를 마련한 다음에 해결하는, 지금 청사를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자체 해결해라 하는 중앙정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다만 여기에서 본인들이 그러한 신청사를 이전해서 새로운 청사,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싶은 요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방경찰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시에서 부담은 됩니다. 그 땅을 먼저 사서 또 저걸 매각할 때 제 값을 받고 공개입찰을 해서 필요한 기업체 내지는 필요한 기관에서 저 시설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2차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당성을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타 시·군의 경찰서 이전과 관련해서 시에서 협조한 그러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들어서 저희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용인시와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유지하고 경찰서 부지를 교환해서 신축이전을 한 바가 있고, 동해시에서는 시유지와 천주교 부지를 교환한 후에 천주교 부지에 동해경찰서를 유치 신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에서 경찰서 부지를,

- 국장님! 그런 데는 채무가 전국에서 4위 가지 않고 그 도에서 1등 가지 않은 채무를 가지고 있고, 거기는 채무가 없는 데요. 그렇지만 목포시는 전국에서 4위고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목포시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1백억원 가까이 들여서 경찰서에 땅 사서 지어주고 그런다는 것은 좀 그렇지요!

- 예, 답변이 잘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 구미에서도 군유지하고 진천 경찰서하고 교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목포경찰서에서도 목포시에서 부지를 사서 주라는 것이, 뭐랄까 무료로 제공하라는 것 차원을 넘어서 부지를 알선해 주고 자기네의 재산을 처분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제가 밖에서 전에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안설명을 못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일부 우리시 기관, 부서 여기 도시개발사업단이나 상하수도사업단을 그쪽으로 하고 지금 경찰서를 이전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 예, 그 부분은 먼저,

- 아니,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어디서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제안설명을 못 듣다 보니까 얘기가 지금 제가 들은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 그 부분은 당초 제안설명을 하면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문제점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 아, 그래요.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단 등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마는 중앙시장 행정타운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실효성이 없어서 현재의 경찰청사는 저희들이 공개 매각하는 것으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 또 그렇게 하면 실효성에 있어서 의문제기는 가능하겠네요.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잠깐만요!

- 예, 강성휘 위원님!

- 행안부나 정부 발표로는 2014년에 행정구역 강제 개편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행정구역 강제 개편이 그때 되면 지금 이게 옮기나 안 옮기나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근래에 와서 조금 소극적인 그러한 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일전에 무안반도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무안지역 원도심 지역에 또 많은 주민들이 그쪽으로 경찰서 이전을 강력히 요구한 그러한 주민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의회 답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이미 있습니다. - 그래서 2014년에 가서 광역화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경찰서 위치는 더 중심부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요청이 있는 대로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예견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얘기는 하겠습니다.

- 제가 조선대학교 재산관제법인에 아침에 전화를 해 봤어요. 어떻게 해서 땅을 파시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걸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직원이 이사회의 깊은 어떤 말들을 알 수는 없고 다만 공식결정은 된 것인데, 조선대학교에서 원래 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거나 내놓은 것은 전혀 아니고 시나 경찰서측에서 그것을 주로 희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조선대 자체에서 법인, 이사회에서 자가발전해서 매각할 의사가 있었거나 매각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그래서 아까 한정훈 우리 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사줘야할 이유가 조선대측 사유로 발생한 것이 전혀 아니다는 것은 물론 서면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회의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법인 관련자와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해서 말씀을 들어본 것으로는 그런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그 부분에 조선대 입장은 사실상 저 토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처분해서 수익사업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이사회의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것을 쉽게 말해서 임자가 아직 없기 때문에 매각처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경찰청사를 거기로 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든지 간에 이 재산을 매각해서 대체로 하되,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재산관리의 취지에 담당자들이 의지는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양도 법인세를 매각대금의 20%로 내버리면 70억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2*7=14, 14억원을 소득세로 내고 대체부지의 땅을 산다는 것이 별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그것 정확하게 양도세의 어떤 관련규정을 별도로 숙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양도소득세가 이런 공공법인, 학교법인 같은 것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 그래서 여기도 2008년도에도 법인세 이런 과중한 부담, 그래서 대체부지 조성하는데 14억원을 한방에 털털 털어버리는 것보다 다른 형태의 수익사업 발굴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그쪽에서도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또 23쪽 하단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조선대 임시이사회 승인 6개월 한시라고 했는데, 6개월 한시가 무슨 의미입니까?

- 이 부분은 교육부로부터 지금도 관선이사라고 합니까? 이사회가 해체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승인을 못 받고 있다가 이제 임시적으로 6개월 한시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서 지금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교육과학부에서 뭐랄까, 권한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이제 대학교 이사회 관리측면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 임시이사회가 6개월이란 뜻이 있더란 말씀이시죠?

- 6개월 한으로 해서 임시이사회를 승인해 줬습니다.

- 예, 그러니까 무슨 토지 매각협의라든가, 그런 매각행정업무추진 기한을 6개월로 한 것이 아니라요?

- 그렇습니다. 이사회가 문제재단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임시이사회를 6개월 시한으로 해서 승인을 해 주고 학교를 지금 운영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 지금 국장님! 그것이 아니지요. 법인에서 재산청구를 할 때는 관리감독기관, 그러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 조선대에서 승인요청을 했는데 이 승인해 주는 것은 6개월 한도로 준다. 그 안에 처리 못하면, 그 6개월 이후에는 이 승인은 해준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죠.

- 위원님, 답변 드릴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마는 이 재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임시이사회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조선대 임시이사회가 승인이 됐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2009년 5월 21일에 조선대 임시이사회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승인을 해줬다는 그런 내용이지 이 재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23페이지 제일 밑에서 넷째 줄 보면, 2007년 6월에 나온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2007년 6월에. 그러니까 이미 거기 자체 내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만 이미 시효가 6개월이 넘어가는 상태에요.

-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매각 허가 난 것 이 부분도,

- 자체 내에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예, 이 부분은 조선대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고, 교육부 결재를 매각 허가를,

- 기간을 정해서 승인을 해 준 거예요.

- 이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재산매각에 있어서 처분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1년인가 돼 있는데 임시이사회하고 그 처분기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그러면 순수하게 이것도 몰라서 그런 건데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2007년 6월에 이사회 의결해서 매각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른 매각 허용 의결이 유효기간이 없이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의결사항이 유효합니까?

- 그 부분은 잠시만요,

- 일반적으로 이를 테면 우리도 국비 받아놓고 2년 이내에 못쓰면 최악의 경우 에 사고이월로 시킨다든가, 이런 것처럼 의결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한시문제가 아닌 것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재 이 땅은 2007년 6월이고 지금은 2009년 11월이기 때문에 2년이 넘었고 횟수로는 3년차인데요, 그 매각결정 효력이 유효한지.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왜 그러냐면 조선대 이사회가 매각결정 효력이 유효하다면 지금 이런 논의가 충분히 어쨌든가 논의는 가능한데요, 매각결정이 유효하지 않으면 논의하는 것이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자도 잘 모르는 게 일단 당초에 이 이전 이사회에서 한번 승인을 했는데 아마 일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조선대 이사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재산처분에 대한 승인을 다시 또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표기한 그 부분은 다시 또 교과부에 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 2007년 6월에요, 교육부가 조선대 땅의 매각을 허가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땅의 매각을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대에서 그 당시에 양도법인세가 과중하게 부과돼서 못 팔겠다.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허가한 것이 무효가 돼 버렸죠.

- 그렇죠.

- 예, 무효가 돼서 그 다음에 또 매각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사회가 구성이 안돼서 계속적으로 미뤄오다가 6개월간 한시 이사회가 승인나서 거기에서 허가가 난 것입니다.

- 허가가 났다는 증거는 여기,

- 승인이 난 것입니다, 승인이.

- 아니, 그럼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사회 존치기간 승인이라고만 답변을 하셨지 여기서 매각승인도 별도로 있었다는 건 말 안했잖아요?

-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요, 임시이사회가 승인이 난거죠.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 답변이 오락가락 하셨잖아요.

- 임시이사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 그러니까 임시이사회 존치기간은 6개월이라고 답변을 그렇게만 하시고, 저도 최초에 물어볼 때 취지는 이것이 6개월 한시라는 것이 매각결정 효력이 6개월이냐 아니면 6개월 이내에 매각결정을 안하면 안 된다는 것이냐고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변이 임시이사회 존치기간이 6개월입니다. 라고 답변 하시기에 넘어가려고 했더니만 또 한정훈 위원님도 계속 물어보셨잖아요.

- 그 말씀이 맞습니다.

- 2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 맞죠? 임시이사회 승인 6개월 한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임시이사회 구성현황을 보면 5월 7일에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장 노종희 교수를 임시위원장으로 해서 2009년 5월 7일부터 해임 조치시까지 6개월 범위 내에 이렇게 이사회 선임을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때 다섯 분을 했고, 5월 21일부터 해임 조치시까지 6개월 범위 내에 네 분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6개월 범위 내에 지금 5월 21일부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럼 5월 21일이면 6월 21일, 7월 21일, 8월 21일.

- 해임 조치시까지 6개월 범위에서.

- 그러니까 해임 조치가 3개월만하고 끝날 수도 있고 정상적인 이사회가 구성이 된다면, 아니면 임시이사회가 아니고 다른 형태의 무슨 또 관선이사를 교체하려면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사회 존치는 적법성이 있다고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 자, 임시이사회가 5월 21일 이후에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존치되고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분들의 임시이사회 안건 중의 하나가 목포부지매각결정의 건이 상정됐다, 그 말 아닙니까? 상정해서 매각결정을 했다, 그 말 아닙니까?

- 예.

- 매각결정을 하면 매각결정만 한 것은 이것은 학교법인 이른바 소유기 때문에, 법인소유자산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과학기술부에 허가를 다시 또 얻어야 된다, 그거예요. 허가도 받았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이사회 의결도 얻었냐. 두 번째, 허가도 받았냐. 두 가지를 다 물어보는 겁니다.

- 담당자께서는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금년 10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해서 아직 최종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되지도 않은 것을 여기에 올리고, 뭐 팔려고 결정한 것도 아닌데,

- 임시이사회에서는 의결이 되고요, 그 이후 10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 다시 올렸습니다.

- 위원장님! 임시이사회 안건하고 승인자료하고요, 교육과학기술부 매각결정승인신청자료 싹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예, 그 부분 조선대측에 협조 구해서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

- 24쪽 국장님! 예상문제점 및 대책에서 제일 마지막 조선대·경찰서 재산간 교환차액 과다 발생 15억원 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 예, 이 부분은 경찰서가 소유하고 있는 일부 시내에 구)파출소 부지 등 그런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근으로 이렇게 대체보전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 이 부분을 보면요, 우리는 7, 80억원을 들여서 목돈을 주고 해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강성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치안과 우리 재산을 담당하는 경찰서니까 다음에 또 우리 지방자치도 들여와서 그래서 움직여야 되니까 부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해서 다른 데와 같이 그렇게 해결하려는 같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조서를 보면 현재 감정가격이 우리는 7, 80억원에 땅을 사서 거기에서 온 것을 다른 데 이리 저리해서 싹 주워가지고 70억원의 가치적용이 되면 그것을 일반입찰로 매각해서 15억원 받아버리면 지금 15억원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 아닙니까! -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다든가, 우리 평례 적용을 본다고 해도 목포경찰서에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건물의 철거비 및 저 재산을 계산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사줘야 되고 저기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누가 10억원 넘게 저 자리를 주겠느냐. 또 이것이 다음번에 이야기 되겠지만 동성탕 그 옆으로 상가가 끼어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또 모르지만, 아무 것도 아닌 곳에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면 얼른 지금 말해서 액수가 50억원이라는 예산이 날아가게 된다. 이상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 위원장님! 국장님, 있잖습니까! 경찰서 건물 지금 가감정액이 55억6천5백만원이지 않습니까?

- 예.

- 이중에 땅값은 얼마고 건물값은 얼마입니까?

- 목포경찰서 토지가 6,804제곱미터에 30억4,894만8천원 재산평가액이, 건물이 14억4,944만1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 아니, 감정평가금액에서 건물이 얼마 나왔냐고요?

- 감정치가요?

- 예.

- 전체는 55억6천5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33억5천2백만원, 건물이 22억1천3백만원정도 됩니다. 반반정도 되겠습니다.

- 그러면 22억원짜리는 그야말로 무용지물 아닙니까? 철거비용을 또 줘서 치워야 되고. 참….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2007년 상반기에 가감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아니요, 이것은 궁금한 것이어서 땅값이 33억원 나오고. -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성혜리 간사와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병욱입니다. - 계속해서 저희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0,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잘 쓰지 않는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제명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제명을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목포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합니다. 나. 관련법 조항 및 용어 변경입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제2항으로 변경하고 지역혁신협의회를 지역발전협의회로 변경합니다. 안 제2조에서 기초생활권 정의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역혁신을 지역발전으로 변경하고 기초생활권이란 용어의 정의를 신설합니다. - 안 제3조에서 지역발전협의회의 기능이 일부추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으로 기능을 일부 추가합니다. 마.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용어의 개정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 관계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위원수당만 7만원씩 해서 4회 30명 분 계상이 됐습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10일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계속 안 하나?

-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 계속하십시오!

- 의안번호 제401호,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에 따라서 관련조례의 수수료를 변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초자치단체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개정 권고에 따라 현 조례내용 중 경쟁제한적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 제6조에서 기납 수수료 불반환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반환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에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중 일부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납세증명 1건당 800원’ 그 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생략합니다. 사전협의사항, 지방세법 시행규칙개정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도 세무회계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업협력과로부터 공정위 경제제한규제개혁 작업단, 또 전라남도 법무담당관,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정 권고내용 등의 공문에 의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안 제402호, 목포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목포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당초 2009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되고 지방세 분법안 시행시기가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에 따라서 2010년도 우리시 지방세 감면사항을 새롭게 정비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2조 제1항 내용이 됩니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반영입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주택의 범위가 기존에는 단순히 주택으로만 돼 있어서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 제4조, 제12조, 제18조에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 제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2조의 공통적용 단서조항을 보칙조항에 신설했습니다. 당초에는 지방의료원, 사권제한토지, 지방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단서조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로 신설하는 안이 제32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감면 규정 삭제입니다. 당초에 기존조례 제6조 2에 재산세 25% 감면을 변경합니다. 지방세법 제269조 제8항으로 신설되어서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 제8조입니다. 감면실효성이 미미한 규정이 정비됩니다. 우리시에 존재하지 않는 한국노동교육원이라든가,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이런 감면대상에서 이를 삭제하고 현실 실효성이 미미한 물류시설운영업, 창고업용이 되겠습니다. 창고업용에 대한 감면조항도 삭제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미미한 규정으로 해서 필요 시·군에서 개별규정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삭제된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 바. 안 제11조가 됩니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경감율 개정. 재산세 경감율 75%, 이 내용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 폐지로 인한 사항정비입니다. 당초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에 대한 농업소득세 면제, 이것이 구)제13조였는데 2010년도에는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므로 따라서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아. 안 제13조입니다. 지방세법과 중복감면 조항은 정비되겠습니다. 당초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유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 규정이 있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25%는 면제되는 그런 내용인데,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의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되겠습니다. - 그 다음, 안 제16조 일몰 도래한 자동차세 경감 규정 정비입니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이 당초에는 33% 경감이었는데 2009년 말 일몰도래로 삭제되겠습니다. 감면대상 전방조종자동차의 정의가 기존 제2조 제23호에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의가 돼 있었는데 자동차의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로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 차, 안 제20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감면대상 범위 명확화입니다.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이 그동안 있어왔는데 이를 변경하는 단서 조항이 신설됩니다. 당초는 신용보증재단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이를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안 제23조 카. 지방세법 세율개정으로 인한 정비입니다. 당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5/1,000를 적용한다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5/1,000로 적용한다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 제28조가 됩니다. 전남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전남도의 개별 표준조례에 따라서 재단법인 전남 테크노파크 재산세 50% 경감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파. 재산세 과표 경감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시 공시지가 상승분의 50% 경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부과제척기간 종료로 즉,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삭제됐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입법예고는 단축을 시켰습니다. 상위법령의 재·개정에 따른 사항이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입법예고를 최소한 10일로 단축해서 운영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 다음 의안번호 제403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쉬운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종류로 통합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5조와 제40조에서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28조 제3항 제3호는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무허가 건물 대부료의 요율기준을 5%에서 2.5%로 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 제28조 제4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가능 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3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액조정율을 50/100에서 70/100으로 상향조정하여 감액합니다. - 안 제40조 무허가 건물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수의계약 기준을 1981년 4월 30일 이전 적법건물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무허가 포함)로 확대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 제41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에서는 잡종재산 신탁의 종류를 규정함에 따라서 조례와 중복되는 것은 삭제되었습니다. 기타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용어의 개정 지침에 따라서 변경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21일간 했으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입니다. - 저희 주민복지국에서 상정한 세 건의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통장들이 업무수행 중 각종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을 위해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지원과 통장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또 선진지 비교 행사 등 교육·행사 경비 지원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조항과 통장직무수행 능력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교육비, 선진지 비교 견학비 등 통장직무수행 능력향상과 직접 관련된 경비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수 상한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은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 제2조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서 정한 긴급지원심의기능을 신설하여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는 신빈곤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심의를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제1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 상한이 당초 20명에서 30명 이하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3조 제1항의 협의체 위원 상한수를 30명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4, 제1항의 실무협의체의 위원 상한수도 동일하게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3조 4항의 실무협의체 위원 상한수도 30명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변경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교급식의 수혜자인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키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급식 수혜자인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 조례 제7조 제2항 제5호 학부모단체를 학부모단체 및 학부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평생교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학교급식담당주사가 된다. 로 하며, 제8조 제2항 매분기 종료 후를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로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