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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나종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운영위원회2009-11-20

나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절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 또는 건의하고 내년도 예산과 각종 의안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08년도 및 2009년도 예산집행 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11월20일 의회사무처장 이진근

박부희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사무처장 이진근입니다. 늘 우리 대구시의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부희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대가 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보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은 일이나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모자란 점이 많을 줄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발전적인 조언과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경 의정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이영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정순식 건설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백희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과 경규덕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지금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손명락 전문위원은 지금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9일자로 임명된 이석형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이석형 담당관은 오랫동안 대구시정연구단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이번에 우리 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으로 기용이 되었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업무보고인 관계로 운영실적에 중점을 두고 내년 계획을 부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안정적이고 효율성을 갖춘 회의·회기 운영을 비롯한 일곱 가지와 교육위원회 신설에 관련한 준비 등 현안업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성을 갖춘 회기·회의 운영입니다. 회기운영의 예측성을 높여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연초에 연간 회기 운영 계획을 미리 수립했습니다. 올해는 정례회 두 번, 임시회 일곱 번, 총 아홉 번 해서 140일의 회의를 운영했는데 지금까지 정례회 한 번에 16일, 임시회 일곱 번에 82일 동안 회의를 운영했고, 지난 10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차 정례회가 12월18일 39일 동안의 회의를 마치게 되면 올해는 137일의 회의가 마감됩니다. 구체적인 의정활동 내용을 보면, 먼저 의안 처리실적은 조례·규칙 103건 등 총 142건으로 그중 의원님들 발의안은 10월 말 현재 58건으로 지난해 36건에 비해서 61%가 증가되었습니다. 올해도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활발하게 펼쳐서 시정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견제기능을 강화했으며,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장방문, 간담회 등 획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 및 국가 현안이 있을 때 즉시 우리 의회의 입장을 표명해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대변했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 발생 시에는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탄력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특위는 5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특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맹활약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구에 유치하는 큰 성과를 거두고 성공리에 활동을 마쳤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시정질문과 결산검사제도 개선, 그리고 제2차 정례회 회기 조정, 특위 구성 타당성 사전심사제 도입 등 6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제도화하였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내년에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계획을 연초에 미리 수립해서 시행하되 내년에는 제6대 전반기 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1차 정례회는 9월로 조정해서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회기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6대 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및 소관 조정이 지금 제5대 의회 임기 내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회의운영 지원을 위해 매회기별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견제기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나 시민들과의 대화의 장을 확대하며, 비회기 기간 중에도 정책보고회·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례적 회의를 통해서 원활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확대의장단회의를 열었는데 19번 개최해서 주요의정활동 협의 및 보고를 42건, 예산의 조기집행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 시정현안사항 보고가 여덟 차례 등 의회 내 현안업무에 대한 검토와 의견조율 그리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청취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또 매회기 개의 열흘 전후로 해서 주요 사안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연간회기운영계획 및 회기별 의사 일정 심의, 기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전체 의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때는 전체 의원 회의를 열어서 의논했는데 올해에는 시정질문제도 개선, 청사확충방안 등을 토의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체 의원연찬회는 9월7일에서 8일 문경 STX리조트에서 열렸는데, 미래예측과 녹색 신사업 등 직무연찬과 지역현안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5대 의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대구광역시의회에 바란다는 시민의견을 주제로 전체 의원 토론회를 하고 현장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연찬회 전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록을 보존해서 앞으로 연찬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현안과 관련된 상임위별 연찬활동과 의정자문위원회 협조, 전문가 초청 강연·토론회·세미나 등 다양한 연찬 활동은 올해 광역경제권 출범관련 정책포럼 등 여섯 차례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의원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다섯 분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해서 등록한 연구단체는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수초회가 등록되어 있는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구 영어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세 차례의 세미나가 열려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연구 활동에 대해서 경비라든가 장소, 시설 등 여러 가지 지원과 공무원 등에 대한 참여 그리고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실은 현재 1만 6,000여 권의 자료가 있으며, 분기별로 자료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27종에 393권의 자료를 확충하였습니다.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을 위해서 자료관리를 전산화하고, 자료실 보유도서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서 목록의 팝업창을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자료 사이트 등을 통한 폭 넓은 자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회 도서관 원문 DB를 이용하고 인터넷 유료사이트 가입을 했습니다. 네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 구현입니다. 의회를 참관하고 방청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안내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광판에 환영 문구를 내걸며, 홍보영상물 상영, 지역 의원 인사, 책자 및 기념품 제공 그리고 필요 시 의회차량을 활용한 교통편의 제공 등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 실적은 12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네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상 구현입니다. 제2차 정례회 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올해에도 시민제보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시·구·군 9개소 홍보 현수막 설치, 시·구·군 의회 홈페이지 팝업창 게재 등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써서 그 결과 올해는 48건이 접수되어서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고, 감사 후에 그 결과를 제안하신 시민들께 개별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30건의 시민제보가 접수되어서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민중심의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접수단계에서부터 현장출장과 민원인 면담 등을 실시해서 내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내용상 미결민원은 분기별 1회 점검해서 상임위원회와 지역 의원에게 통보해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든가 시민참여마당, 사이버 공간을 통한 시민 참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다양한 언론 매체에 의한 홍보활동입니다. 올해도 홍보매체 및 의회홈페이지에 각종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통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정활동 관련 보도내용을 스크랩해서 의원님들께 매일 송부했습니다. 또 주민밀착형 홍보의 수단으로 지역 유선방송사와의 협조 분위기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의회 역점 의정활동 브리핑제도 활성화, 특수 사안 발생 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언론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언론과의 능동적인 관계를 정립해서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보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서 신문·방송 외에 인터넷 매체, 지역 유선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요 의안에 대한 홍보는 단계별로 체계적인 홍보를 하고,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Feed-Back기능 강화를 위해서 언론보도내용을 심층 분석하고 보도 자료를 DB해서 분기 1회로 보도 분석계획을 수립하며,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와 전자문서에 게재하고 의원님들께는 E-mail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는 예년과 같이 연 5회 의회소식지를 발간하고, 구독자 확대를 위해서 대구시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소식지 신청안내 배너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독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16페이지 가운데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결과 개인별 구독수자 수가 지난해 518명에서 올해 1,0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제작하는 의회 안내 책자와 안내 리플릿도 내년에는 각각 3,000부씩 제작해서 방청객과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고 출장 시 홍보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보고서와 의회보 제12집을 발간했습니다. 내년에는 제5대 의회가 마감되기 때문에 의회보는 제5대 의회 의정백서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다 생생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영상물을 통한 홍보를 강화합니다. 올해는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활동 등 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 자료로 활용하였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회기별 1편 정도 동영상뉴스 형식으로 제작해서 보다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6대 전반기 의회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수시로 특위활동 등 개별 의정활동 위주의 영상물도 제작해서 의회 참관객을 대상으로 상영하고, 홈페이지 게재, CD제작 그리고 유관기관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전자홍보대는 사랑의 연탄 전달 등 불우이웃 돕기 등 13건과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등 26차례의 홍보영상자료를 상영하였는데 계속 운영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여섯째, 시민참여형 의정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먼저, 사용자 중심의 통합 인터넷 방송 서비스 제공으로 의사진행 상황을 실시간 생중계로 방송해서 신속하게 의정활동 상황을 알리고, 의원별로 또 안건별로 영상을 편집해서 지난 방송보기 서비스와 회의록을 연계한 다양한 영상서비스를 제공해서 인터넷을 통한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고 또 내용을 보완해서 안정적인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운영실적은 19페이지 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교육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교육위원회 회의실에 인터넷 방송시스템을 확대해서 구축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중간입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신속한 의정정보 전달을 위해서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공공 I-PIN을 설치하는 등 2009년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주요 기능보강은 2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제6대 의회구성에 맞춰 디자인과 콘텐츠를 새롭게 구성하고, 웹 접근성 향상 등 의회 홈페이지의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은 메인화면과 메뉴의 디자인과 구조를 재구성하고, 제6대 의회에 따른 의원님들의 요구를 수용한 콘텐츠 보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신속한 Up-date 실시로 최신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시의회 홈페이지와 구·군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배너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디지털화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의회홈페이지에서 회의록시스템을 연동 운영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해서 쉽고 신속한 검색을 실시하고있으며, 속기록을 신속하게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자회의록은 발간 부수를 축소하고, 인쇄방법을 변경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앞으로 되도록이면 보관이 간편한 CD회의록 제작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의정활동 정보지원·보좌 기능 강화입니다. 우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처 조직의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분야별·개인별 능력발전과 사명감, 사기를 고취하고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지원상황을 보면, 의원 입법활동 지원 면에서는 올해 10월 현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 54건, 세미나 및 토론회 등 개최 여섯 차례 이러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자료조사 및 발의안 작성,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협의, 그리고 간담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자료조사 및 연구조사와 토론회 등에 참석해서 수집된 자료를 연구과제로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여러 차례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 준비하였습니다. 또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유지해서 시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사항,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해서 의장단 정례회의와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상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협조적 관계를 도모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처 내부 조직 부서 간 효율적인 업무조정을 위해서 업무 처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실에는 부서별로 명확한 업무조정을 해서 의정활동지원 및 대시민 직접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경우에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연구·조사와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위원실은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미흡한 점이 있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대 의회 출범 후 현저히 늘어나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2010년 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청사 확충 등 사전 준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6대 의회 개원 전에 인력을 조정해서 행정직 6급 2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2명을 감원했습니다. 24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체 직원 업무연찬회를 하고 부서별 연찬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노조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협조, 체육대회, 등반대회, 취미활동 등을 지원해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와 출장 또 신상상담, 표창 등 격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직원 화합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다섯 차례, 노조간부와의 대화 네 차례 등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환경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교육위원회 편입에 따른 청사 전면 조정공사는 청사사무실이 확충되는 대로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또 친환경 하이브리드차량 구입 등 의정활동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현안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먼저 내년 7월에 설치되는 교육위원회 신설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선 청사 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확대의장단회의와 운영위원회, 전체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실 등 1,073㎡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구시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시의 담당국장이 여러 차례 보고하고, 또 사무처 간부가 부시장을 방문해서 의논하고, 확대의장단과 시장님과의 연석회의를 거쳤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이 일이 확정되는 대로 청사 대수선공사 설계용역을 거쳐서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위원 5명 증원에 따른 의정담당관실, 입법정책 연구 분야 인력 증원이 필요한데 내년 6월까지 충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준비사항으로는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정원조정 및 명칭 변경, 여기에는 우리 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교육위원회 회의실에 방송시스템 설치, 의석증설에 따른 본회의장 시설 보강 등 환경개선을 해야 합니다.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두 번째, 제5대 의회 마무리 및 제6대 의회 개원 준비입니다. 제5대 의회 임기만료에 따른 마무리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난 4년간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의원님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이 출범하는 제6대 의회 개원준비 업무에 완벽을 기하여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5대 의회 결산 기자간담회 등 제5대 의회 마무리는 차질 없이 실시해서 5대의원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대 의회가 되면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및 의석 배정, 또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공, 초선의원 연찬회 개최 등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의원님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7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올해 사무처 업무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모자란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다 발전적이고 개선적인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사항과 권고사항을 토대로 내년 초에 분야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중간 중간 진행내용을 실무적으로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부희위원장

예.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제출하신 자료 이외에 보충적으로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덕란위원

김덕란 위원입니다. 처장님, 행정사무감사서 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2009년도 올해 예산집행 내역이 나오는데 의정지원 장비구축비 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보면 8,700만원 예산해서 지금 집행률이 2.2%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이것은 우리가 올해 청사를 수선하는 이런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교육위원회가 오면 아무래도 청사를 대수선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이 예산을 좀 미루어놨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옥상에 는 간단한 수리 정도만 하고 말았습니다.

김덕란위원

교육위원회가 들어온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미 알고 있는 일인데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미 내년 후년까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좀 신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불용예산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그런 면은 저희들이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또 뭐 있으면 긴급하게 할까 그런 데, 이런 점은 김덕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덕란위원

예. 예산편성해서 거의 안 쓴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또 신중을 기하셔서 불용예산이 안 발생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란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5쪽에 보면 의회 소식지 의회보 발간 배부현황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보면 의회 소식지를 매년 이렇게 발행하셔서 개별 구독신청자가 823부지요? 지금 보고 자료에 이런 데.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지금 이메일로 했는 것까지 합쳐서 1,080명이 되겠습니다.

김덕란위원

1,080명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김덕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회 내방객 및 의회 안내데스크에 비치가 나오는데, 자료가. 이 안내데스크에 비치하면 나가는 부수보다 그냥 그대로 회수하는 부수가 더 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한 양을 계속 하면 그것 우리 홍보대에 와서 보시면서 집어가시는 분도 많고, 또 의회에 들리시면서 가져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김덕란위원

예. 저도 아침에 출·퇴근하다가 보면 그 데스크에 이만큼씩 쌓여있던데 제가 보니까 별로 안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치해놨다가 회수해 가는 부수가 더 많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또 전체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는 부수보다 일반 개별구독자한테 나가는 현황이 좀 준 것 같은데 이것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처장님.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 16페이지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시하고 교육청의 홈페이지에도 저희들이 팝업창을 설치하고, 또 의원님들 방에도 죄송하지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청서를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1년 동안 한 500부 정도 더 들여놨는데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계속 모색해서 더 늘리고, 이것이 우리 일반 개별신청이 많아지면 기관 쪽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하고, 그것이 더 많아지면 전체 부수를 확장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덕란위원

예. 일반구독 신청이 2008년 말에 대비해서 거의 한 100% 정도 증가했는 것은 사무처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김덕란위원

예. 또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 것을 또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의원님 의정활동 등을 우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감사합니다.

김덕란위원

이상입니다.

박부희위원장

김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일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감사자료 3쪽을 보면 예산집행현황에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지원, 거기서 일반운영비는 주로 어떤 성격이지요? 어떤 항목들이 일반운영비로 잡힙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일반운영비는 그것이 인쇄비라든가 또 우리 법규집 만드는 비용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권기일위원

그런데 이것 2008년도 집행률이 86.8%인데 2009년도에는, 물론 회계기간은 10월31일로 아직 두 달 남았지요, 그렇지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권기일위원

두 달 남았는데 이것 집행률이 39.7%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권기일위원

업무추진비도 작년에 비해서 59.4%이고 작년이 92.2%인데, 작년에도 회계기간 두 달 남았을 때 막바지에 몰아서 예산 쓰지는 안 하실 것 같고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권기일위원

이것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그것은 첫째 의회관련 법규집 발간을 올해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5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법규가 별로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돈을 쓰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것은 좀 더 우리 관련 법규가 많이 바뀔 경우에 집행하기로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책토론회라든가 이런 의회 자문위원회 운영이 올해는 위원님들 하는데 이것이 전보다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운영비라든가 그런 수당 같은 것이 약간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권기일위원

그러면 의정활동의 양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그쪽 방면에는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의정활동은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면 매년 이것이 우리 의정활동 공통경비에 계산했는데 전반적인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까 우리 조례 발의도 61%나 늘어났거든요. 이런 분야는 조금 줄었는데 또 그쪽 방면은 늘어나고, 그것은 분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권기일위원

예.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의원들 개별 연구모임이라든지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측하기 어려워서 총 항목 잡아놨다가 그 횟수가 줄어드니까 집행률이 떨어졌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권기일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총괄적인 예산을 수립하는데,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기 어렵겠지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법률집 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그리고 개별 의정활동비는 예년과 같이 집행되었습니다. 수초회 관계 그런 것.

권기일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전체적인 집행률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세미나 같은 것, 토론회, 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횟수가 좀 적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기일위원

그리고 의회회소식지든 의정보고서든 여러 가지 출판물이 많이 발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권기일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어떤 장비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수의계약도 있고 조달구입도 있고 한데, 아마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마는, 요즈음 전자입찰이 쉽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투명하게 100만원짜리라도 전자입찰해 버리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권기일위원

소식지 발간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인쇄물 같은 경우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웬만하면 전자입찰하세요. 전자입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데 더 유익하고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

지난번 행정사무 시정 및 건의사항에도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비회기 중에는 좀 시간적인 여력이 있기 때문에, 또 비회기 중이 아니라 회기 중이라도 본청에서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일하시는 것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권기일위원

그 위원회 관련된 업무를 위원들하고 같이 현안보고도 하고 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어떤 정책대안 제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되어 달라고 작년에 요구했는데 지금 보고내용은 ‘지금 운영 중에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 조치의 수요자는 우리 위원들입니다. 그 조치의 수요자는 우리 위원들이고 우리 상임위원들인데 건의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요자인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속적으로 지난번 건의사항이 좀 실천될 수 있도록 계속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

그리고 이 전체적인 업무내용은 작년이나 올해나 큰 차별화가 별로 없어요. 물론 시의회 사무처가 의원들 활동하는 데 기본적인 제반여건을 충족시켜 주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떤 수동적인 업무자세이고 능동적인 업무자세를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의정활동 공통업무 추진비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항목들이 우리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다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권기일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에 어떤 탄력성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지마는 그런 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의회사무처의 노력이 과연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지금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의정보고서를 제작했는 의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듣고 있어요. 사실 우편비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행안부의 어떤 예산편성에 제약이 있으면 먼저 제도적으로 지금 제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권기일위원

우리 시민들의 여론수렴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능동적으로 이런 부분도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 기본적인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면 또 정치적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직접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일위원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그것이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마는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그것이 상당히 좋은 안이다, 의장협의회에는 좋은 안이다, 이래서 행자부에 건의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파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건의할 일이 있으면 그런 문제, 아주 중요하고 좋은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한 번 권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

그런 어떤 요구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시민들 여론조사도 해보고, 또 어떤 그런 여론을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서, 행안부가 지침했다고 우리가 거기 순응만 할 것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해외연수경비, 정책개발비도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여론이 그런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을 확보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는 이해시킬 것이고, 왜냐하면 잘 몰라서 지금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좀 꾸준히 시의회 사무처도 전국적인 모임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운영위원장도 전국적인 모임이 있고 우리 의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권기일위원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부희위원장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기위원

나종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덕란 위원님, 아까 의회소식지 관련 질의하신 것을 봤는데, 의회소식지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각 8개 구·군청 중에 민원실에다가 우리 권기일 위원님이 이야기한 사항을 볼 때 우표값 때문에 좀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접수했는 용지가 의회에 도착해야 그 사람한테 소식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지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나종기위원

그러니까 8개 구·군청 중에 민원실에다가 접수대를 만들어서, 요새 홍보책자 많이 있던데 거기다가 작성했을 때 구청 직원들이 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정기적으로 회수를 하든지 해서 배부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그러니까 신청서를 각 구·군에다가 비치해 놓고 우리가 수거하는 방법.

나종기위원

예. 우표는 안 붙이고 거기 접수대에 해놓고 함에다 놔뒀을 때, 그것을 회수해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그 방법.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나종기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 지금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요금별납 그런 것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나종기위원

별납해도 되고, 안 그러면 A4용지에 신청서만 작성해서 그 함에다 넣어놨을 때 그것을 회수시키면 되거든요. 회수나 안 그러면 팩스로 받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종기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31페이지 보니까 지금 교육위원회 신규로 설치 안 되어서 대구시민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처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11월에서 12월, 이번 달하고 다음달까지 설계용역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설계용역이 지금 결정났는 상태입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그것은 계획인데 현재는 곧 시하고 해서 전체적인 공간 문제가 확정되면, 아마 그것이 이번 달에 끝날 것입니다. 확정되면 그때 적용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나종기위원

교육위원회가 지금 신규로 설치되게 되면 교육위원 뽑힌 사람이 다섯 분 들어가고 일반 우리 시의원.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의원님 중에서 네 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종기위원

이 활동범위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는 없어지고 교육위원회는 교육청만 담당합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교육위원회는 교육청만 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24명이 되지요? 의장님 빼고.

나종기위원

예.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의원님이 전부 34명이 되는데 9명이 교육위원이고 그러면 24명이 이제 일반 의원님인데, 의장님 빼고 24명 의원님으로 새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소관을 새로 조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5대 의회에서 내년 4월까지 그것을 만들어주고 가셔야 돼요.

나종기위원

그러면 저희들 같이 일반 시의원으로 뽑힌 사람들 4명이 교육청만 상임위로 해서 교육청만 감사를 하고 교육청만 우리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교사위원회 하듯이.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교육위원회 소속이 되면 교육청만 합니다.

나종기위원

교육청만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나종기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시의원들이 교육위원회 들어가는 것을 좀 기피하지 않겠습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좀 기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위원회를 2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되니까.

나종기위원

아무리 바뀌어도 임기 4년에 2년 동안 교육청만 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상임위에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기피할 것 같은데.
재경

이재경의정담당관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나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선출 과정에서는 다르게 선출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제주도에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때 방법이 그러면 2개 상임위원회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아직까지 행안부에서도 건의하고 하더라도 아직 행안부에서도 어떤 일정 부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아직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문제점이 기 노출되어서 일반 의원들님들이 교육위원회를 기피해서 안 가려고 그럽니다.

나종기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현재 법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경

이재경의정담당관

그리고 또 교육위원 중에서도 교육위원님도 자기들은 교육위원 하기 위해서 선출되어 왔지만 일단 의원활동하는 데는 제약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타 위원회 것도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터치하려고 하고 거기서 갈등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종기위원

어떤 문제냐 하면 교육위원회 소속되면 다른 지역의 일반 지역구 의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역에 무슨 도로라든가 무슨 주차관련이라든가 다른 것을 했을 때 아무래도 말발이 사실 안 먹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우리가 교육사회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가 1개 더 느는 것입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그렇지요.

나종기위원

교육을 빼고 사회위원회이라든지.
재경

이재경의정담당관

문화위원회라고 하든지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나종기위원

느는 것은 확정났는 사항입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확정 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 업무를 가지고 현재 4개 위원회가 움직이는데 3개 위원회로 하면 의원님들 업무가 폭주해서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립니다.

나종기위원

그리고 여기 3페이지 보면 행정인턴사무실 해서 337㎡라고 하는데 102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위원회 행정인턴사무실 기준입니까? 업무보고서 31페이지에요.
재경

이재경의정담당관

그것은 지금 우리가 뒤에 요청했는 것이 전부 325평 정도 했을 때에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현재 보면 각 위원님 방에서 인턴도 있고 하는 방이 사실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사무실 여건이 주어진다면 인턴이나 안 그러면 앞으로 보좌관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일정 평수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 방하고 분리할 것이냐 안 그러면 같이 할 것이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는 것입니다.

나종기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와 관계없이 전체 의원들이 인턴사원들 쓸 수 있는 공간이네요, 그렇지요?
재경

이재경의정담당관

그렇지요. 우리가 시에다 325평을 요구했습니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쉽게 이야기하면 보좌인력을 위한 공간입니다.

나종기위원

그다음에 휴게실, 체력단련실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이것이 현재 접수는 이렇게 해놨는 것입니다.

나종기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요?
재경

이재경의정담당관

예. 이번에 23일날 우리 시정질문하고 그날 해서 총의원 간담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종기위원

마지막으로 일반 의원 4명이 교육위원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 관장하는 범위를 막말로 피해가 안 가도록 조정할 때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그 문제는 추후에 저희들이 한번.

나종기위원

행안부의 지침을 받아야 됩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법을 바꿔야 되지요.
재경

이재경의정담당관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이것은 전국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행안부는 어떤 식으로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지금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일반 의원이 교육위원회 들어갈 사람은 2개 위원회를 중복으로 할 것인지 그런 문제는 지금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각 시·도에, 행안부하고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도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사실 교육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나종기위원

그것은 뭐 부득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부의장 2명하고 운영위원장 1명하고 나머지 한 사람 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일반 의원들이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들도 한 번 중앙에 건의해보겠습니다.

나종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부희위원장

예.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은위원

유영은 위원입니다. 1년 이상 공석이던 입법정책담당관님이 새로 오신 것으로 아는데 인사 겸 앞으로 복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석형

이석형입법정책담당관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부희위원장

답변대에서 말씀해 주세요.
석형

이석형입법정책담당관

이번에 새로온 입법정책담당관 이석형입니다. 먼저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의원님들하고 시의회에 감사드리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한 10년 시정연구단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나가서 대학에서 10년 강의를 하고 다시 이제 기회를 얻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아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니까 아까 처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대로 사실 입법정책담당관실하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의 역할 구분이 서로 중복이나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은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 처장님이나 다른 관계 분들하고 의논해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저희들 현재 담당하는 연구원들 7명이 29명의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의원님이 지시하는 내용의 일을 처리하는데도 시간적으로 버거워 하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연구원들이 좀 더 바깥에 대외활동을 많이 해서 돌아가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많이 흡수해서 우리 의원@$5?$5?수동적이기 보다 능동적으로 미리 어떤 돌아가는 이런 정보를 많이 흡수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미약하나마 저의 능력을 최대한 노력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부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유영은 위원님 말씀하시죠.

유영은위원

처장님, 여기 업무보고서 12쪽하고 이렇게 연계되는데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12쪽입니까?

유영은위원

예. 시민제보상황실 운영하는데 작년 2008년도에 30건인데 2000년도에는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올해 48건이 들어왔습니다.

유영은위원

48건이요. 이것이 건수로 쳐서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 아닙니까? 이것이 큰 효과가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이 아까 홍보방법을 여러 가지 우리 13페이지 업무보고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계산오거리에 전광판 홍보도 하고 지하철역마다 전광판도 놓고, 시민단체에다가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시·구·군 다 홈페이지 팝업창에도 넣고 이런데 그래도 이것이 참 안 됩니다. 이것이 매년 저희들도, 올해도 세 가지 정도의 기법을 새로 더 추가했지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방법이 뭔가? 한번 보고 다시 좀 더 시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구·군의 반회보에 이렇게 해도 좀 더 괜찮았는데 요새는 자치시대가 되어 버리니까 구·군이 협조가 잘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유영은위원

여러 가지 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참 미미한 것 같은데, 방법을 다시 강구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싶습니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유영은위원

그리고 17쪽에 있는 영상홍보물하고 그 홍부물에서 의정뉴스 제작하고, 그 뒤에 있는 의정활동영상자료 이것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이것은 우리 의정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부희위원장

예. 의정담당관님 말씀하세요.
재경

이재경의정담당관

이것 지금 앞에 의정뉴스는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입니다, 뒤에 영상물 제작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영상물 제작을 하고 하면 1년에 회기를 전반기, 후반기 해서 2편을 작성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활용을 해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라고 하고 주문도 많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의정뉴스를 매 회기마다 하고 의정뉴스를 제작해서 한 15분 정도 해서 활동사항을, 저희들 지금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에 시정뉴스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링크해서 우리도 홍보대에 시정뉴스도 틀어주고 우리 의정뉴스를 같이 교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영상물 제작은 4,500만원 예산을 지금 제작했는 그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저희들이 조금 지역업체들하고의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는 하고 싶은데 저기서 잘 안 하고 해서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우리가 기록하고 거기서 지역 언론매체하고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래서 일반 위원회가 현장에 간다든지, 그다음에 출장을 간다든지 했을 때에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유영은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별 차이를 제가 못 느끼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의정담당관

내년에는 다를 것입니다.

유영은위원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재경

이재경의정담당관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외부에 출장 갔을 때에 몇 건을 없는 예산을 쪼개서 했는데 이것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별로 형평도 안 맞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위원회별로 형평을 맞추면서 횟수를 늘려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기록을 받으면서 그다음에 방송국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제 생각에는 아마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경

이재경의정담당관

내년에는 조금 기대해도 좋습니다.

유영은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34쪽에 5대 의회 마무리에 보면 취업제한제도 안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34쪽 중간에.
재경

이재경의정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하시고 난 뒤에 취업하는 것하고 그것을 안내, 그런 일이지 싶은데요.

유영은위원

취업제한이면 못하는 것을.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어느 일정한 분야에는 취업을 못하는 그런 제도가.

유영은위원

예. 그런 제도를 안내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약사다 그러면 뭘 못하는지 뭘 알아야 안 할 것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다음에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영은위원

여기에 이렇게 해놓은 것은 그러면 뭡니까?

박부희위원장

그러면 정확히 알아서 서면으로 하든지 찾아뵙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십시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영은위원

이것 겸해서 겸직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현직 위원일 경우에.

유영은위원

현직 위원일 경우에 겸직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한 설명도, 그것은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그것은 현재는 기본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지금 우리 대구시의원님이시니까 대구시의회하고 의원님이 직접 계약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근무하시는 직업하고 관련되는 상임위에는 가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은위원

직업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행안부에서도 지침을 구체적으로 못 내리고 있습니다.

유영은위원

구체적인 지침이나 제약은 없는 것입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농업을 하는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농업위원회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영은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이것은 서면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죄송합니다.

유영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부희위원장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총무계장은 출장갔습니다. 의장단협의회에서 총무계장들 수고한다고 해서 출장을 하루 보냈습니다.

박부희위원장

그런 것도 미리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박부희위원장

차후로는 특위위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박부희위원장

그런데 특위위원님들과 또 특위 위원장님을 지원하는 것은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특위에 집중해서 우리 공무원들 계장급 이상 2명, 3명 동원해서, 그것도 여러 위원들이 다 동행하시면, 2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어디 가시는데 운전기사, 차 1대, 선물꾸러미 6개, 8개 들고, 공무원 계장 이상들 2명, 3명 데리고 가는 것은 저한테 보고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그것은 굉장히, 전라도, 전북을 간다고 해서 당장 무슨 효과가 굉장히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고, 또 제가 미리 보고를 좀 받았으면 하니까 차후로는 의정담당관이나 처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 공공물건이 나갈 때는, 부위원장께서도 저한테 일이 있으면 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일에 공무원들 대동해서 가면서 물건 갖고 나가고 이러면서 운영위원장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장님께서 조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박부희위원장

그리고 미리 오늘 같은 날 총무계장님이 빠지고 이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간부가 아니고 계장이라서 제가 보고를 안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희위원장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총무계장이 들어 둬야 합니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부희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의회사무처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