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은태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 오전 일정은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전일보사 최종권 기자 등 두 분이 방청을 신청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대전일보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참여 확대로 지역사회 통합과 맞춤형 지역균형개발 추진 등 상생의 자치역량 강화로 도정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자치도정을 충실히 수행 강한 충남을 실현 도민들에게 미래의 밝은 희망을 제시하는 한편 주민이 감동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하였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더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 된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길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영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희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최운현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익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더욱 챙기고 매진하여 알찬 마무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회 약속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낙구 위원님.

예, 백낙구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시·군통합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행안부에서 실시한 적이 있지요? 그 자료를 우리 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결과만 받았습니다.

그 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자료 한 가지만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업무 추진이 그동안 여러 개 부서에 흩어져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항상 한쪽으로 통합시키지 이것을 왜 이렇게 벌려놓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일원화 했다고 하는 것 참 다행입니다.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흩어져 있던 것을 한 군데로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일원화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바로 준비가 되겠지요? 바로 준비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석 위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어려운 여건에 있는 무기계약자 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기계약자 하고 기간제근로자 수 몇 명이 되는지 하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다든지 또는 이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향후 복지 처우개선 대책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101세대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무주택자는 몇 명이나 되고, 또한 도청신도시가 홍성·예산에 건립이 되는데 그때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자체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라든지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술용역 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술용역 계약을 보면 작년에는 21건에 30억원을 집행했는데 16건이 수의계약이고, 30%인 5건이 일반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총 33건 43억 8,000만원 전체 100%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00%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정기관에 몰아준다든지 또는 특혜를 줬다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는게 있어서 지적을 할테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충남방문의 해 공동사업계획수립요구 용역을 A기관에 450만원에 줬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용역을 맡기는데 얼마쯤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물은 것 같은데요, 450만원 줬는데 금년도에 충청방문의 해 실행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하고 또 충청권방문의 해 공동실행계획 연구용역을 작년도에 연구용역을 준 기관에 다시 줬습니다. 이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런 것을 하려면 얼마가 드느냐고 물어보고서 그 다음에 결국은 그 기관에 두 건을 몰아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또 예산낭비다 라고 지적해 줄 수 있는 예가 있는데 2008년도에 대백제전 기본종합계획연구계획을 A기관에 1억 7,8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무엇을 했는고 하니 대백제전 기본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작년도에 준 것 하고 금년도에 준 사업명이 ‘수립’자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역시 이것도 같은 회사에 1억 7,800만원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낭비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지적을 해 줬으니까 이에 대한 해명이 있으면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통합이 충남 천안과 아산, 부여·공주, 홍성·예산 다 반대해 가지고 지금 중단상태인데 지난 17일 날 예산군 감사하고 18일 홍성군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지침서가 왔잖아요? 각 시·도별로 각 기관으로 다 왔는데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홍성군 같은 경우는 집행부는 몰랐었고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예산군에 통보, 접수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 차원에서 시·군 통합, 행안부의 지시대로 한다고 보면 양 시·군이라든지 양 군에서 먼저 우선 설치할 것이 책임자들끼리 통합기구 먼저 설치해서 만들어가지고 책임자끼리 만나서 통합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에서 의회에서 의결절차를 거치고, 또 거기서 좋은 의견을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하고 통지를 해서 상대방에서 불쾌하니까 갈등이 생겨서 예산군 같은 경우는 플랜카드가 말이죠, 시민단체 해가지고 한 100여 개 이상 걸리고 그랬는데 도에서 어떻게 이것을 저는 그냥 방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방관해서 되겠는지, 여기 제가 자료요구 해서 나온 것을 보면 건의지역 여론조사를 2009년 10월 말까지 하고 양 시·군 각각 찬성 50% 이상인 경우 통합추진절차 이행, 50% 미만인 경우는 통합을 중단하고, 그리고 이 밑에 보면 통합결정 및 통합계획 마련하면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했는데 나는 통합추진위원회가 먼저라고 보는데 한 다음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그 밑에 보면 시·군 통합계획 청사라든지, 소재지, 명칭 또 설치법 마련해 가지고 출범준비, 기구조직 및 행정구역 재조정 등 이것이 10월에서 내년 1월까지,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 및 6월 2일 통합자치단체 출범 이렇게 나왔는데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양 군에서, 도에서 관여 좀 해가지고 양 군에서 책임자들끼리 먼저 만나가지고 같이 통합하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음에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도에서 너무 방관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의이고, 답변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시·군별 제가 자료요청 한 것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순찰차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 다 실적이 나왔는데 각 시·군별로 차량지원 대수가 2008년도에 95대를 지원했고, 2009년도에 61대를 또 지원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범순찰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방범활동에 있어서, 이런 것은 모르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도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각 은행에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일반회계 농협, 특별회계가 제일은행 기금이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율을 보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자료 내 놓으신 것을 보면 이자만 나와 있는데, 이자율이 몇 프로인지? 이게 0.1%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 이자율은 어느 정도인지 각 은행별로 은행이 다르니까 이자가 조금씩 틀릴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도세 체납 및 결손액 현황을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내달라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는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현황을 좀 2007년, 2008년 현재까지의 체납액은 얼마, 결손은 얼마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입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게 몇 년 전인지, 4년 전인지, 3년 전인지 우리 도에서 개발한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입법 추진이 몇 년부터 이게 자꾸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하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후순위로 밀리고 요즘 국내 상황으로 봐서 여러 가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금년 국회 본회의에 12월에 꼭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도의 재정으로 볼 때 꼭 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총력을 어떻게 경주하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자료요구에 따르면 지방세 과오납 발생 및 환급현황이나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은 2007년, 2008년 보다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렇게 개선되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것은 잘한 것 같고,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면 2007년도 440억, 2008년도 470억 해서 금년도 9월까지 690억, 698억 정도 돼서 경기가 안 좋은 것은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세수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공로연수 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2007년도, 2008년도에 23명, 22명인데 2009년도는 지금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 부분이 공로연수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세수가 없다보니까 이것을 절감하려고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사태가 금년에 적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2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실적을 유익환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해서 나온 자료인데요. 우리 충청남도에는 104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난 3년 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9개가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지적을 당하고 하신 것 같은데, 한번도 개최를 3년간 하지 않은 위원회를 계속 존속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답변 주시고요. 위원회도 서류 심의한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얼추 50%가 서류심의만 이렇게 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던데 그리고 3년 간 늘어난 위원회, 설치한 위원회는 19개고, 폐지한 위원회는 5개뿐이 안 됩니다. 자꾸 위원회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겠지마는, 하더라도 위원회가 한번 개최가 안 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된다면 폐지하는 방안이 되어야 될 거고 이게 3년 간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하지 않다 보면 그 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위원님들마저도 내가 위원인지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행정에 접목해서 나가려고 하는 위원회 같은데, 그리고 하여튼 제가 행감 때 마다 지적해서 그런지 이게 회의 자료는 일주일 전에 잘 보급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회할 때마다 보니까 일주일 전에 회의 자료를 사전 배포한 것은 잘 됐다고 보고요. 하여튼 3년 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주시고요. 어제도 기획관리실 할 때 한 것이 제가 건의도 하고 한 내용이지마는, 우리 세종시에 대해서, 행정구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총리가 수정안을 갖고 나오는 바람에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연기군이 시끌벅적하고 충청남도 도청의 입장에서도, 제 입장에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너무 우리 연기군을 도 밑에 있는 16개 시·군중에 하나인데 너무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어쨌든 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명칭과 법적지위와 행정구역은 아직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언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세종시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용어를 써달라는 얘기도 어제 했지마는, 어쨌든 간에 원안 대 수정으로 여론은 저기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여지역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에는 예정지역 주변지역만 행복도시, 세종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기군민이 바라는 바는 “잔여지역을 포함한” 이었거든요. 이것까지도 한 5년 동안 그 잔여지역 포함한 세종시를 원해서 이렇게 계속 고생을 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대화된 것은 원안이라고 하는데 원안은 그게 아니거든요. 원안은 법에 있는 대로입니다. 잔여지역 포함된 게 아닙니다. 언론에서 끌고 가서 그런 건지 연기군에서 잘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라도 이 부분을 연기군민들에게 얘기를 해서라도 자꾸 참여 한번이라도 책임 있는 국장님들이라도, 부지사님이라도 가서 연기군민과의 대화를 해서라든지, 세미나를 해서라도 이해가도록 도 밑에 있는 우리 연기군인데 이렇게 가야 된다는, 뭔가는 자꾸 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번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단식투쟁할 때 우리 도지사님께서 두 번, 이번에 어제 그저께도 가서 단식을 중단 하게끔 해 주셔서 고맙지마는, 뭔가는 연기군과도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원안과 수정방안이 틀리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명쾌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화력발전 문제입니다. 이 세 징수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이는 다른 세와 달라서 이것은 도민에게 전기를 공급한다고 하지만서도 엄청난 건강상의 피해를 주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아마 전국의 36.3%인가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이나 다른 데에서도 몇 번 말을 한 사실입니다마는, 200만 도민이 연간 1톤씩 이 가스를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중화시켰네 뭐도 했네 해도 사 실 온실가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없어진다고 할 때 왜 그 주변보상을 해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석회를 넣어서 이렇게 같이 섞어서 때면 없어진다, 천만의 얘기입니다. 적어도 1000℃에 가까운 열을 내야 하는데 화력발전 그렇게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다시 또 태안에는 9기, 9호기 1기를 더 이것을 인·허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화력발전인·허가는 어디서 맡는 건지? 그 주변에 5㎞ 미만에 그 주민들이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 반대 않는다고 해서 해도 되는지 것인지, 이 가스의 거리가 얼마나 가는지 것인지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보상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가다가 선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바람, 풍속에 의해서 동서남북 풍에 의해서 따라서 가는 겁니다. 사실 황사도 중국에서 오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멀리 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녹색성장 사업도 아닌데서 그 핑계로다 조력발전을 가로림만에 한다 운운하고 있어 가면서 이것을 자꾸 더 증설하는 이유가 뭔지, 사실상 충남에서는 전국적으로 충남에 필요한 만큼8%, 지역이나 전기소모량의 인구에 비해서 그 정도만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더 증설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조차 징수치 못하고 있는 이유, 이게 무엇인지 정말 참 비위생적이고 우리 건강에 엄청난 피해를 줘가면서 왜 이것을 그냥 두고 있는지 이것 사실상으로 철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시 더 증설하는 이유, 이게 사실은 합법적인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제대로 감사해서 온실가스 거기서 나오는 탄 가스의 건강상,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 계획 같은 것을 도 계획 당연히 여기에서도 세금징수와 연관해서 연구해야 할 문제이고, 그 다음에 가서는 명년에 350억을 더 징수한다고 했는데, 지방세가 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지방경기 문제와 여기에 대해서 느는데 대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350억 세수가 징수된다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업무보고에 자원봉사활동이 있는데, 사실 이 자원봉사를 도민에게만, 주민에게만 강요할게 아니라 이 공무원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일주일에 이틀 쉬는 이러한 참 뭐가 많은데 그러한 때 근무 않는 날에 앞서서 주민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더러 활동을 해 봤는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사실 참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주민에게만 강요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공무원이 앞서서 솔선수범해서 해야지. 왜? 공무원은 그날도 인건비가 나오니까 할 수도 있는 일 아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한번 뭣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 청사이전 문제, 이게 참 계속 이과, 저과에서도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사실 이것은 어느 정도 국가의 하나의 시책으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어느 시점까지 왔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강구해야지 지금 충남개발공사 같은 데는 땅을 200억 주고 100만평을 샀습니다. 사실은 실제가격은 5만원 내외인 것을 맞춤형으로 한다 해가지고 20만원씩 주고 샀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성도 엄청 있고 또 우리 도비지원해서 시·군에서 그 주변개발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개발했을 때 이게 잘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행정구역이나 그 개편 운운으로 인해서 지금 주변 땅이 안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밀고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것도 참 심각히 생각 않고서 그냥 빨리 빨리 해서 있는 돈 써서 없애야 하겠다, 사실 정부가 1,700억을 줄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 아닌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민원문제로서 사실 여기 해양수산과 소관이라고 할 테지만 민원은 도의새마을과소관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민원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거기를 종합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3만명 가까운 민원이 올라 왔다 그 얘기요, 2만 7,600명이라면 아마 충청남도 유래 제일 큰 민원이었을 겁니다.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러한 민원이 올라 왔으면 사실상 큰 거니까 도민 전체에게 이런 민원이 올라 왔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하는 것 답변이 전혀 없다 그 얘기요. 그러면 사실 민원은 은닉하고 만 것 아니요. 지사님까지도 몰랐어요. 도정질문 때 물으니까 지사님이 그런 게 있느냐고 나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행정이 지금 자치행정국 내에서 수행되고 있다 그 얘기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요. 그래서 이것을 밝혀 주시고 어떻게 처리했다, 안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게다 그 민원을 올린 주민들에게 어떻게 일러 줄 거다 그것은 각자 편지할 수도 없으니까 도정신문 있잖아요. 도정신문에 공개해라 그 얘기예요. 왜 못해요. 이게 엄청난, 충남 전체죠. 내포권 전역에 미치는 거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회사 지지하는 사람들과 뭐 내역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반대 민원 올린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민원입니까?

조력발전 반대. 그리고 이게 사실상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중앙 해양수산부로부터 여기에 한번 또 답변서가 왔었잖아요. 본 위원이 그것을 도를 거쳐서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공해가 있고 문제성이 있다, 바다가 죽는다, 그리고 어족이 고갈된다, 그리고 주변 운무로 인해서 환경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병도 발생하고 농작물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어서 이것은 참 전체적인 면에서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하는 답변서가 왔었다 그 얘기요. 그런데 그 부처에서 지난번에 10일 날인가 며칟날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 얘기요. 왜 심의위원회를 열었느냐, 주민이 다 반대했는데도, 사실상 합법적으로 공청회에서 주민이 찬동 한양 서류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공청회를 했다 그 얘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도 자체에서 3만 여명이 가까운 반대 진정이 올라 온 것도 이것 공개를 않고, 중앙부서에 이것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다 그 얘기요. 이런 직무유기로 인해서 이러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위원님 그것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수산국에다......

아니, 수산국이 아니요. 왜 그런고 하니 수산국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입니다.

위원님!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오.

여기 도의새마을과에서 전체 민원을 수집해서 그 놈을 갖다가 전달을 안 해 갖고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사가 모르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요, 이게?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아니, 그래서 올라온 민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 했나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서는 하천 주로 구거문제입니다. 하천 주 로. 구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구거를 개인이 사용하면 하천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개인 땅이 구거로, 지금은 그런 일이 드물지만 과거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개인 땅이, 현재 전답이 구거가 된 적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보상도 안 해 줍니다. 도로 원상복구도 안 해 줍니다. 그러면서 해 달라고 하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왜 소송비용을 내버려야 합니까? 측량해 갖고 개인 땅이면 당연히 줘야하지 꼭 소송을 해야 됩니까? 왜 이러한 행정적으로 주민에게 어려운 절차, 고충을 주느냐 그 얘기요. 사실 있는 거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죠. 한 두건 아니고. 이런 것은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관제주의고 일제치하입니까? 왕권주의가 아니잖아요. 민의에 의한 시민경제고, 민주정치 아니요. 그런데 왜 남의 재산 갖다가 사용해 가면서 이것 달라고 하면 안 주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요. 하천을 정비했으면 사용료라도 줘야지요. 이러한 문제 정말 기막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이 유린되고 있어요, 재산까지. 그리고 세종시문제입니다. 노다지 나오는 건데 세종시는 근본적으로 법정지위를 정하고 우리가 세종시 뭣대로 가든, 안 가든 가야 하는 겁니다. 세종시가 충청남도에 법적지위가 오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가 애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싫어서 나가거나 좋아서 서울이 가져가고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것 우리가 왜 따져야 합니까? 법적지위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왜 따지 않고 덮어놓고 세종시, 세종시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한 게 법적지위를 가장 문제 시 놓고 따졌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공청회 하러 갔을 때 14명의 거기 토론자가 다 법적지위 문제가 충청남도로 정해지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따지는 사람 어디 하나 있어요? 덮어놓고 세종시 세종시, 잘못하면 팔아먹는 겁니다. 법적지위를 우리 충청남도에 놓고 50만이나 70만, 100만이 됐을 때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청에서도 강력히 주장해 줄 것, 그게 여지껏 결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고. 그 다음에 가서 제가 무엇을 바라는고 하니 끝으로 도내 각종 행사 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합해라 뭐 해라 했는데 저희가 돈은 지원 않는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도에서 지원하는 행사에서는 가급적 생산과 결부되는 행사. 그러니까 농산물을 판다든지, 농산물을 뭐 한다든지 하는 우리 생활과 직접연관이 있는 것 문화행사도 좋기는 좋지만 100% 문화행사보다는 우리 생산, 우리 삶과 직결되는 것, 뭐 그렇죠. 도시에서 한다고 할 때는 숙박도 하고 밥도 팔고 하니까 생과 연관이 된다고 하지만 서도 특히 농산물, 우리 생산한 농산물 지금 팔지 못해서 정말 애로를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계되는 그러한 축제에 중점을 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 관련이라든지, 가로림 조력발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관련 부서의 답을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낙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소통과 상생의 자치역량강화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군 통합 추진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서중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자료가 다 안 왔지요? 여론조사 결과 왔습니까? 안 왔으면, 우선 알겠습니다. 모 언론에서도 다 보도가 됐던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시·군 통합이 천안과 아산, 부여와 공주, 홍성·예산 등 우리 도내에 일부 시·군이 통합을 하고자해서 건의했던 부분에 최근 행안부에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도는 전체가 반대의견으로 나왔지요? 그래서 이제 통합이 무산되고 있는데, 이는 지금 가뜩이나 세종시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권이 지금 뒤숭숭한 이런 상황인데 우리 도가 시·군 의사를 좀 반영하지 않고 이게 행안부의 지시만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의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의사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 우리 도가 통합지도나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해당 시·군 간 갈등만 초래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렇게 시·군 통합 관련된 부분을 시·군에만 맡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도가 끌려 다니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시·군 지도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국의 입장에서 통합이 이렇게 불발로 끝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며, 또 앞으로 시·군 통합에 대한 도의 방향이나 의지는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에는 지방세 과오납 발생의 환급현황이 본 위원 요구 자료 11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2007년도에 224억 4,600만원, 2008년도에 89억 7,000만원, 2009년도에 72억 2,500만원으로 금액은 연차별로 좀 줄고는 있지만 이 감면대상 신고납의 경우를 보면 2007년도에 34억 9,400, 2008년도에 40억 8,400, 2009년도에 33억 6,600만원으로 연도별로 보면 발생금액이 줄지를 않고 있어요. 아마도 이것은 세정에 대한 홍보부족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지방세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소멸시효로 결손 처분한 것이 금년도는 9월 말 현재지만 9,100만원, 작년도에 1억 5,600, 2007년도에 2억 9,100만원 이렇게 결손 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도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효연장 조치 없이 소멸시킨 것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어떤 안일함이나 어떤 관심부족 등이 아닌가, 아니면 또 연찬부족으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소멸시효로 이렇게 결손 처분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군 통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로, 다른 각도가 아니라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 시·군 통합이야 주민의 의사에 따라야 되니까 도에서 방관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의 투표를 받아야 하니까.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 시와 군이 되었든지 군과 군 사이의 갈등이 너무 지금 증폭이 되어서 그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국장님의 보고서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군간의 인사교류 확대해서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대되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인사교류는 줄어들고 있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감을 군에 나가면서 어느 고위직 공무원이신데 거기서만 한 이십 몇 년 있었다고 그래요, 한 곳에서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도의 행정도 좀 알고 군의 행정도 알고 그러면 서로가 이해되고 그러면, 교류의 목적이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교류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곳에서만 계속 있으면 도의 행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다른 시·군에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교류가 많이 된다면 시·군 통합문제도 서로가 이해하는 분위기도 있을 것이고 이럴 텐데 한 곳에서만 계속 있고 안 오려고 하니까 그냥 자기 있는 곳만 계속 줄기차게 거기에서만 있고, 거기서만 이해하고 다른 것은 몰라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도에서 강제하려다 보니까 할 수도 없고, 또 자치단체장 간에 뭐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운영을 하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다른 것은 정부에서 제안도 잘하고 뭣도 잘하면서 이런 것은 왜 가만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다른 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행안부에 이것을 좀 강제할 수 있는,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군은 몇 %이상 강제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국무총리령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강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둬야지 인센티브 준다고 그래서 가고 그러겠습니까? 혹시 여기서 그런 아이디어를 행안부에 제안할 수 있는 의지같은 것은 혹시 있는지, 그게 또 가능한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웃지 마시고 사실 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교류도 해서 서로 알아야 되는데 자치단체만 맡아가지고 보내려고 하지도 않고, 가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해안부에 강제규정을 둘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낼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검토를 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의원 공통사항에 공유재산 매각 취득현황 좀 121페이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토지매각분에 2007년도에 행복도시 도로, 하천에 무상귀속이 되어 있거든요. 27만 6,331㎡이고, 2008년 작년에 행복도시 도로, 하천이 무상귀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유상매각이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원 부적합 재산 같은 것은 보상을 받은 것 같은데 무상귀속이라는 것은 도유재산을 보상 못받는 것도 있는가요? 도로하고 하천부분은요?

우리가 도로공사 중에 었었죠? 도로공사 중에 저게 되었잖아요, 금강변으로.

예?

도로공사 하는 도중인데 행복도시가 확정이 되었다 말이죠. 그거에 관해서 우리는 보상을 달라, 저쪽에서는 그것은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렇게 지금 다툼이 있어서 아직 최종결심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는 소송으로 가려고 합니다.

처분가액으로 치면 금액이 얼마가량 됩니까?

금액으로 저희들이 따져서 60억 정도, 행복청에서는 안 주려고 하고 저희들은 받으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감정 해서 보상 더 받은 개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협상이 안돼서 물론 자기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협상이 도저히 안돼서 저희들 소송을 제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받아내야죠.

예, 이상입니다.

예,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진행하고 있는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있으면 질의를 안하는게 원칙인데 평소에 생각하던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자주재원 확충이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참 필수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해서 지방세 중 주민세가 감소가 되었죠. 그리고 또 2009년도를 보면 경기침체로 인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정부의 재정사업 확대 등으로 해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났었습니다.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이 또 급증됐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함으로 지방채는 늘어나고 또 어떻게 보면 예금 이자수입은 줄어드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지방소비세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소비세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어야 된다 라고 입법예고도 그 전에 했었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따라서 약간의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는 봐 집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율은 또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24%에서 18.97%로 인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세 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다 받으셨나요? 지금까지 여덟 분 위원님께서 세 건의 자료요구와 함께 29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인석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맨 먼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저희 도에 총 271명입니다마는, 무기계약근로자가 241명, 기간제근로자가 30명입니다. 그 중에는 도로보수원 61명이 포함되어 있고,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서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은 2007년 7월 1일부로 비정규직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202명이 전환 되었고, 작년에 21명, 금년 6월까지 18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획은 30명에 대해서 비정규직법 제정이후, 그러니까 2007년 7월 1일 이후 2년 이상 상시 고용한 경우에 전환대상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정수를 확보해서 전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물음 주셨는데 지난 7월 30일 날 무기계약근로자 전문행정인력양성화 방안을 발표해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행정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책을 동시에 추진키로 하고 금년 하반기 명절휴가비를 우선 100% 인상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1박 2일 과정의 직무교육을 12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고, 이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교육과정을 다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중에 연 한 명 정도 공개선발을 통해서 정규직과 똑같이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능력을 배양한 다음에 정규직 전환 기회가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15만원 범위 내에서 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소속감 또는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종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소속감이 좀 적고 이러다 보니까, 또 어디 가서 내가 도청에 정식직원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사실 명함도 없어서 저희들 각 실·국장, 또 실·과장들에게 과 운영비에서 명함을 새겨서 그 분들에게 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임대주택 지원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공무원 임대주택은 총 101세대를 가지고 있고, 도청신도시 건설시에 임대주택 추진 관련해서도 역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및 도소속 공무원 무주택 현황은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임대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고 2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과 동거하고 임대주택 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도소속 공무원의 무주택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공무원 임대주택에 들어갈 때는 증빙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입주를 하게 되고 도에서 직접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시 임대주택에 관련해서는 저희들 도에서는 다른 주택건립 추진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청이전본부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임대주택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건립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 지금 900세대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2010년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로 60억원 정도를 아마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전인석 위원님께서 학술용역 계약을 금년도에 43건 모두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또 그와 관련해서 충청방문의 해 수립계획 연구용역을 특정기관에 수의계약 한 배경, 대백제전 수립계획 연구용역을 특정기관에 수의계약 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술용역을 수의계약 한 이유는 금년에는 재정 조기집행과 연계해서 예산집행 절차를 단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추진한 것이 다른 해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작년도 12월 말까지 92건에 수의계약 33건 일반경쟁 59건이었는데 금년 10월 말까지 총 86건 중에 수의계약이 38건, 일반경쟁이 48건입니다. 약간 늘어났습니다. 약간 늘어났는데 이것은 조기집행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일부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충청방문의 해 수립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이것은 충남·충북·대전시 3개 시·도가 공동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사업 주관부서에서 3개 시·도가 협의를 해서 공주 영상대에 수의계약을 하는게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 계약을 체결한 그런 겁니다. 대략 이런 특정사업들은 애초에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한 기관이 시작을 하게 되면 대략 실시계획까지도 그 자료를 계속 활용하기 때문에 연속해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백제전 연구계획은 작년과 금년에 각각 발주를 했는데 이것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한 것은 2010 대백제전 기본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계약금액이 1억 7,800만원이고, 계약방법은 일반경쟁 계약으로 해서 주식회사 메타기획컨설팅과 계약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대백제전 종합실행계획 연구용역으로서 충남발전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용역으로 ’08년도에 한 것은 기본계획이고 금년에 한 것은 실행계획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다 듣고 보충합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다음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군 통합 관련해서 유사한 내용을 서중철 위원님과 함께 백낙구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도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는 시·군 통합이 통합이후에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양쪽 시·군에서 한 군데만 건의를 하더라도 일단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했고, 또 통합건의를 민간, 그러니까 주민이 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기관장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의회가 직접 했고, 어떤 데는 주민이 건의를 하고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합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뒤에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았는데 이것을 통합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는 게 옳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조금, 왜 그러냐 하면 통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뭐라고 할까요. 양쪽 시·군에서 논란이 있게 되면 시작도 못하는 수가 있고, 또 통합추진위원회라는게 사실은 통합을 위한 실행기관이기 때문에 미리 구성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통합의사가 양쪽에 확인이 된 뒤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통합 결정 후에 통합시의 명칭이나 소재지, 또 지역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의사가 양쪽 다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된 뒤에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계획이 나왔을 때 반대입장을 분명히 행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저희 도에서는 아산의 역사명칭이라든지 각종 양 개 시·군에서 있었던 이러한 논의들이 각종 문제점을 일으키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그런 사례를 봐 왔기 때문에 통합절차가 이렇게 갑자기 나와서는 안될 것이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또 주민에게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시킨 뒤에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어느 한 쪽에서 건의만 하면 통합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통합 이후에도 각종 공부정리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갈등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신중을 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저희들은 보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는 강행을 했는데 저희 도의 3개 시·군 관련 6개 시·군이 전부 한쪽에서는 여론조사 상에 50%가 안 넘었기 때문에 다 무산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 충분히 예측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가 나서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조정하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 군데 전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건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화가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불거지고 했는데 조금은 냉각기를 가져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도가 방관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시·군 통합이라든지 또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군 인사교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근간입니다. 이런 것이 상급기관에서 관여해서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왜곡해서 어떤 분위기를 끌고 간다든지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지역의 의사,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 주고 그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 도가 방관하거나 발뺌을 했던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정종학 위원님께서 강하게 주문을 하셨는데 일단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냉각기를 가진 뒤에 저희들 도에서 갈등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갈등이 오래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중철 위원님께서 역시 자율방범대 활동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도 자율방범연합대의 운영실적은 형사범을 합동검거 한 것이 총 48건이 있습니다. 절도, 폭력 등 48건을 검거했는데 그 이외에도 보호를 위한 경찰서에 인계조치 한 것이 총 128건 257명 됩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범죄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보호가 필요하고 또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경찰에 인계를 한 것인데 이런 것들은 실제 정식처벌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자료로 받은 것입니다. 금년도는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지난 7월 6일 날 안면도에서 발생한 조선족 살인범 검거사건에는 우리 자율방범연합대의 결정적인 기여가 있었다고 저희들 들었고요, 특히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운영에 있어서는 질서유지를 위해서 약 1,657명의 대원이 지원을 해서 큰 역할을 한 바 있고, 이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게 범죄예방이라든가 학교폭력 예방 같은 것, 교통질서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차량을 활용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군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 예산으로 나갔습니다마는, 거의 우리 위원님들 배려로 나간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역시 서중철 위원님께서 9월말 현재 도 자금의 은행별 이자율이 왜 다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은행이자율은 잘 아시다시피 각 은행마다 다릅니다만, 또 회계별로도 뭐라고 할까요, 수익률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별로 또 은행별로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도 가장 높은 이자율을 많은 점수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대략 기금의 이자율이 좀 높습니다마는, 기금이라고 하는게 입·출금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입·출금이 자주 있으면 그만큼 수수료 같은 것들이 더 발생을 하니까 이자를 많이 안 주죠. 그래서 조금 회계별로 다르고요. 이것은 경쟁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특히 농협 같은 데가 조금 좋은 조건의 제안을 했는데 농협은 시·군 지역까지 전부 점포를 방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부 저희들 심사에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조금씩 다른 것은 그중에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이자율을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저희들 세입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능하면 저희들은 높은 이자율을 채택해서 계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도금고 계약할 때도 이런 점을 저희들이 염두 해둬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종학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맨 먼저 화력발전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화력발전세 입법추진에 대해서 노력을 별로 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에 가있는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희들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몇 년째 끌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안 된 것은 결정적으로 지금 몇 년째 계속 여야가 대치상태로 왔다고 하는 점 때문에 저희들은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12월 달에는 가능하면 저희들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상황으로 봐서 상당히 지난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디어법이라든지, 각종 정치적 이슈화된 법률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법률안과 같이 앞에다 끼워 넣기는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동안 국회사무처에 저희들 의사국장부터 시작해서 각 위원회의 수석 전문위원들 수시로 만나고 또 이 문제에 관해서 각 관련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초청해서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관련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다 불러서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이 문제에 관한 대책을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 연간 수백억의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한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서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대책 이것은 저희들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중간 중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액은 꾸준히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나 금년도 같은 경우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체납액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도에서 계장급, 담당급 공무원들을 T/F팀으로 임명해서 주 1회 이상 현지에 나가서 독려를 한다든지 하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연장해서 12월 말까지 계속하기로 했고, 그런 활동노력에 따라서 어제까지 제가 기억하기로 63억 정도 체납액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이외에도 고액 또는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한다든지 또 해외출국금지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법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 가면서 체납액을 줄 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공로연수는 정년 1년 이내의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줄었다 또 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해에는 그 해에 정년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들쭉날쭉 합니다마는, 우리 도는 4급은 정년퇴직일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하고 또 3급 이상 하고 부단체장은 정년퇴직일 1년 전에 공로연수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총 55명이 됐습니다마는, ’07년도에 23명, ’08년도에 22명, 금년은줄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사운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관성 있게 운영을 하고, 또 그 분들이 평생 공직에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도 아울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교류 활성화방안 정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내용이고, 아마도 제가 예측컨대 시장·군수님들도 다 아십니다. 인사교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저 압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가능하면 도나 아니면 중앙행정기관에 잠시 근무를 해서 그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중앙행정 또는 광역행정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가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장·군수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장 인사를 하려고 보면 또 그게 쉽지가 않아서 저희들 인사교류 활성화방안을 각 시·군과 함께 5개년 계획을 해서 다 합의가 된 상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시·군과 도와 1대 1로 교류를 하고 또 원하면 원하는 데는 여건이 되는 대로 한 2년 정도의 파견기간을, 그것도 1 대 1로 도에서도 시·군으로 가서 일선 경험을 하고 시·군에서는 도에 와서 광역행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파견 제도를 만들어서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잠시 왔다 가는 것은 또 시·군에서 잘 안 오려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계보조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저희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천안 같은 데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게 파견을 해서 여기 와서 광역행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군이 좀 더 발전하고 공무원들의 넓은 안목을 키워준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인사교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도도 중앙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고, 시·군과의 교류도 가능하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님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황우성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명무실 운영위원회 정비계획과 세종시 특별법 개정 관련해서 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세종시 특별법이 아니죠.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죠. 황우성 위원님과 함께 이창배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총 104개의 위원회 있는 게 맞습니다. 이중에 대부분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통·폐합이 조금이라도 가능할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저희들 과감하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검토해서 이런 이런 것들은 이런 위원회하고 통합이 가능하지 않느냐, 또 이런 것들은 사안이 2～3년씩 없는 것은 구성을 하지 말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각 가지 의견들을 달아서 지금 각 실과에 보내놨습니다. 각 실과 의견을 들어서 연말까지 대폭정비를 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에서 강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놓은 것에 대해서 없애기는 참 어렵고, 그래서 가능하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해서 두 분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황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세종시 특별법이 아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죠. 맞는 말씀이고요, 이게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연기군의 잔여지역을 포함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열심히 하는 도중에 지금 수정안 해가지고 붉어졌다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가 완전히 지금 파묻혀가지고 쏙 들어간 상태로 있는데 당분간은 할 수 없이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 이게 관심의 초점이 옮겨져 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물론 우리 생각은 앞으로 원안추진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것은 구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잔여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다 포함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수정이냐, 원안이냐는 논란 속에 잔여지역도 포함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지금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도에서는 잔여지역도 연기군민이 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은 법적지위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창배 위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물론 앞으로 어떻게 변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세종시라고 하는 시 명칭과 함께 법적지위 문제를 광역으로 간다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또 지금 와서 그 문제를 거론하기는 조금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광역으로 간다고 해서 그 땅이 어디 서울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지역 쪽에서 발전을 하면, 그 발전여파가 우리 도에도 충분히 미칠 수 있고 그래서 대전이 남의 땅이라고 생각 안 하듯이 세종시가 된다 하더라도 결코 남의 땅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광역으로 가면 조금 아쉽기는 해도 우리 충청지역에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박정희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1억 이상 고액체납자 누적 전에 대처하지 못한 사유하고, 시·군 축제 통합실적 부진에 따른 방안, 그리고 생활공감 정책 주부모니터단 참여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리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억원 이상 체납자는 길게는 한 13년 전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체납자부터 금년도의 신규 발생한 체납자까지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 공매, 신용정보등록, 기타 회원권 등 압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부도로 완전히 날아간 회사도 있고 또 그냥 체납을 해 놓고 폐업을 해 버리고 없어진 이런 법인들이 많고, 이렇게 법인이 많다 보니까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 국세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는 좀 징수에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도 꾸준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압류나 경매, 공매, 신용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각종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채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슬그머니 가족명의로 회원권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슬그머니 다른 것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끈질기게 지금 추적하면서 발생할 때마다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금융재산 조회를 전국적으로 한번 실시할 계획이고요. 명단공개도 한번 더 할 거고, 은닉재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는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군축제와 관련해서 통합실적 부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007년도부터 우리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축제를 통·폐합을 하면 2,000만원에서 최고 1억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시·군에서는 물론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통·폐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008년도 작년이지요. 작년에 예산의 경우에 의좋은 형제하고, 추사문화제, 예당호반축제 이것 세 가지를 예산옛이야기 축제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로 5,000만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합을 적극 유도해 나갑니다만, 이런 것도 역시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지역의 의사를 저희도 충분히 존중하고 있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 예산을 안 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대한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시·군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강제로 막을 수 없는 실정이고 여하튼 낭비성 있는 축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공감 정책 주부모니터단 구성원과 관련해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주부들이 생활에 필요한 각종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착안해서 주부들만을 대상으로 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그런 단체로 출범을 했습니다. 저희들 충남은 1기에 172명, 전국이 3,04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 달, 한 달 기간동안 전국에 1만 명 정도를 추가모집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는 479명이 할당이 됐는데, 이것은 역시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작고, 큰 아이디어들 모으는 거다 보니까 대략 나이를 한 20대에서 50대 정도까지만 젊은층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방식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도 하고, 또 시장·군수 추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군수 추천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존에 다른 단체에 있던 사람들도 들어오기도 하고 이럴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단체의 취지에 맞게 활동할 수 있는 자 같으면 저희들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폭넓게 국정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도 기존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는 그런 권장을 했습니다. 다음 이창배 위원님께서 일곱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화력발전 태안 9호기 증설을 허가해 줬는데 이 허가사유와 내년도에 도세가 350억이 증액되는데 경제여건상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우리 지방세목표액이 8,600억 이었습니다마는, 8.7%가 감소해서 감액편성을 했지요. 그래서 그 추경예산보다 4.6% 정도, 내년도에는 뭐 각종 경제지표들이 조금 나아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약 4.6%, 이것은 내년도 경기지수가 상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감안하고 또 일부 연초부터 우리가 10월 말까지 지방세징수 추이를 매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4.6%만 증액한 것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경기지표를 보면 각종 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이제 내년도에 세수증대 요 인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는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부터 도청 이전지가 분양이 됩니다. 그러면 거래세가 들어 올 테니까 조금 늘어날 것이고요. 아산 신도시와 기타지역에 미분양주택이 내년도에 경기가 좀 좋아진다면 100%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약 350억 정도만 늘려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태안화력 9호기 증설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인·허가권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에서는 의견은 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증설계획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기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의문이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정책과 관련자가 와 있으니까 질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도민들에게 자원봉사를 강요는 하지 못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이니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이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하고서 자랑을 하면 그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지요. 우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 시책적으로도 저희들 연간 한 두세 차례씩 각 과별로 의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자원봉사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행사처럼 한번씩 가 줍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또 이상한 것이지요. 자원봉사라고 하는 취지에서 보면. 어떤 근무활동의 일환으로 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농촌 일손 돕기라든지, 복지시설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토요일이나 휴무일에 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것은 또 우리 도청에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지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옳고 토요일, 일요일 자원봉사활동을 해라 라고 한다면 또 자원봉사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토요일, 일요일 자원봉사 활동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것을 통계적으로 잡아가지고 또 자원봉사활동 하도록 은연중에 이렇게 압력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야 안 되겠지요. 자연스럽게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저희들 상반기 중에는 각 실과별로 또는 팀별로 이렇게 해서 연 1만 5,000명 정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한 바 있고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2배 정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작년도 보다 더 많이 자원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청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그것은 도청이전본부 소관입니다마는, 홍성·예산에 건립하는 우리 도청 신청사는 우리 도의 역사와 문화, 행정의 중심성을 기본 이미지화 하는 것으로 지금 컨셉을 가져가고 있고요. 약 23만 1,000㎡, 그러니까 약 8만 평 정도, 8만 평이 조금 안 됩니다마는, 거기에 지상 7층 건물로 건립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가 3,277억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또는 에너지절약형 청사로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11월 중에 실시설계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는 계룡건설에서 했고요, 그동안에 13차례에 걸쳐서 공공디자인부문 각 건축위원회 등 각종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림만 조력발전 관련해서 2만 7,600명이 제출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 16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관련해서 1,921명의 반대탄원이 접수돼서 같은 날 전략산업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날 공유수면매립심의위원회에서 공유수면매립이 심의 확정되었고 허가권자는 지식경제부장관입니다. 따라서 개발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한 전문가, 어민, 환경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중인 환경영향 분석결과에 대한 검증절차 이행 및 주민합의가 선행된 다음에 추진할 필요가 있고,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환경오염 및 경제적 타당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이 예상이 돼서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사 선행 및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경부와 국토부에 진달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주민들로 양분되어 있어 서 해결점이 상당히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끊임없이 지경부와 국토부에 이러한 각종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고 주민이 합의된 뒤에 천천히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 라고 하는 의견을 수시로 진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현장에 나와 있으니까 또 추가로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인 구거·하천 등을 개인이 사용하면 사용료를 징수하고 또 개인 토지가 구거나 하천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찾아가라고 하는 이런 부당한 행정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이창배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국가 것을 개인이 쓰면 개인이 내야 되고 또 개인 것을 국가가 쓰면 당연히 내야지요. 그러나 이게 법이 참 조금 이상하게 되어서 구거나 하천으로 편입되면 당연히 국가귀속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소송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개인소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으로 편입돼서 보상해야 할 것들을 보니까 상당한 세월동안 누적이 돼서 그것을 전부 한꺼번에 보상을 하려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많이 불어났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도 대전시 것을 파악해 보니까 도로만 가지고도 대전시 예산을 수십년 동안 못 쓸 정도로 보상액이 많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마 전국에는 이렇게 많은 개인재산을 국가가 쓰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누구도 지금 현재 일시에 풀어줄 만한 뾰족한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세한 서민들은 소송비용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책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여건상으로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야말로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세워서 국가가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지난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사용하는 것들 중에 특히나 서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역시 아까 말씀하신 구거나 하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별로는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치수방재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시간이 언제까지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는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도내 각종 행사 관련해서 농산물판매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창배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각종 행사가 그냥 행사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줄이고, 그것이 생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저희들도 충분히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또 그 행사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인데......

백 위원님 안 계시니까.

예, 그러면 유익환 위원님께서 지방소비세 도입과 교부세 인하에 따른 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지방소비세 도입 관련해서 도세입이 증가하는 반면에, 지방교부세 비율이 19.27에서 18.97로 인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가중이 있을 것이 아니냐,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익부빈익빈 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익부빈익빈 현상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에 이런 문제점을 각 시·도에서 꾸준히 제기해 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가중치를 좀 다르게 했습니다. 수도권의 소비지출을 100으로 본다면 비수도권의 광역시, 그러니까 대전시라든지 광주시라든지 이런데는 200%로 보고, 그 보다 더 소비지출이 적은 비수도권의 도는 30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도 이 300%가 너무 적다, 어떻게 수도권과 우리 충남도가 3 대 1밖에 안되냐, 더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수정해 나가자 라고 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지방소비세의 총액에서 29%, 비수도권에 71%가 귀속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29%, 71% 그러니까 29 대 71로. 그 다음에 이것하고는 별도로 수도권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발전 상생기금을 신설하도록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 중에 45%, 서울은 35%를 10년간 매년 출연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비수도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균형개발 기금하고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약 1,400억원 정도의 도세 증대효과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 지방교부세 및 시·도 전출금 등이 아까 예상하셨듯이 약간 줄어드는 것을 저희는 56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약 800억원 정도의 세수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한 해동안 한번 운영을 해보면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인석 위원입니다. 학술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는 70%를 수의계약 하고 30%는 경쟁입찰을 했는데 금년에 33건 전 건을 수의계약 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기집행 관계상 그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아! 그 33건 이외에 일반경쟁으로 한 것이 48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술용역 가지고 하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학술용역은 100% 33건 43억원을 했는데 이것은 조기집행 한 것이 아니고 이건 잘못 한거죠?

예.

이런 안일한 행태의 표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10년 충청방문의 해 관련용역이 공동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작년에 A기관에 수의계약 했다가 금년에 상징체계 개발용역은 또 충발연에 주고, 그리고 실행계획은 4,500만원을 작년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용역준 곳에 또 주고, 또 공동실행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공동’이라는 말을 더 넣어가지고 4,100만원을 또 지급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앞에 것은 충청권 하고 이것은 공동이라 이렇게 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래 충청방문의 해는 충남방문의 해가 아니라 충청방문의 해입니다. 다 같은 공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동일 기관에 4,500만원, 4,100만원씩 지급한 것은 잘못입니다. 본래 충청방문의 해는 충청 전체적이었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대전이 빠졌다 해가지고, 대전도 충청인데 이렇게 빠졌다 해가지고 대충청방문의 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 용역을 또 줄 겁니까? 이건 말이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건을 같은 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세 번씩이나 몰아준 것은 이것은 몰아주기식 예산집행이다 라고 보는데 해명하시겠습니까?

2008년도에, 충청방문의 해죠?

예. 그러니까 충청방문의 해를 2008년도에는 이것을 해야겠는데 용역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대개 적정가격이 얼마냐 하는 것을 A기관에 줬어요, 450만원에.

예.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똑같은 것을, A기관에 그것을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경쟁입찰을 붙이든지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네가 이 정도로 돈을 냈으니 너보고 해라 그래가지고 두 건을 8,600만원을 몰아준게 됩니다.

예, 처음에 450만원 준 것은 사업계획 수립이고요. 그 다음에 1,300만원 준 것은 공동실행계획.

그것은 충발연에 준 것이고.

공동실행계획이었고요.

또 같은 기관에 나머지 두 개 나머지 줬지요? 4,100만원, 4,500만원. 그래서 아까 답변이 충청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제목에 ‘공동’이라는 말이 더 들어갔어요. 본래......

아니요. 일반 사업계획하고 실행계획 하고는 용역내용이 다르고요.

용역내용이 다릅니까?

예. 당연히 다르죠.

또?

그 다음에 또 충남발전연구원에 3,300......

아니, 아까 충남발전연구원이 아니고 충청권이라 이 얘기라니까.

아, 충청권에서 이것은 충남부분만 실행계획, 그러니까 사업계획 수립이 있고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시·도 공동실행 계획이 있고, 우리 충남만의 실행계획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세 가지가 되었는데 그래서 얘기입니다. 세 가지가 되었는데 처음에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줬어요.

예.

그리고 충남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동으로 할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충청방문의 해가 이게 본래 공동이요. 그러면 그것가지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4,100만원 동일기관에 4,500만원씩 세 건을 몰아주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얘기가 그러면 대충 청으로 되어 있으면 대충청 공동도 또 용역을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런 것은 아니죠.

가만 있어 봐요. 그리고 학술용역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고 누차 얘기했는데 이게 책임회피 및 전가라든지 집행부서에서의 의견을 합리화 한다든지, 또는 객관성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그 집행기관에서 안일한 업무수행, 기본계획이든 공동계획이든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자기 집행기관 예산하고 환경하고 봐서 계획을 짜면 되는 것이지, 그냥 거기에 ‘수립’이라는 말 더 넣고, ‘공동’이라는 말 더 넣고 그래가지고 또 용역을 맡기는 것이 예산낭비다 이 얘기입니다.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은 엄연히 틀리죠.

기본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했는데 450만원 내용은 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대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용역비는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기본 용역을 줬을 것입니다. 내가 그것 필요하면 다 받아서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학술용역에다 이렇게 한 것은 잘못이다 라는 얘기를 해두는 것입니다. 다음 2010년 대백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작년에 메타기본컨설팅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예.

그리고 1년 후에 금년에는 어떻게 했는고 하니 기본계획 연구수립이라고 하는 ‘수립’자 단어 하나를 넣고서 또 1억 7,800만원을 줬습니다. 제목이 다 똑같은데 수립이라는 단어 하나 더 넣고 금년에 또 이중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 건을 동일기관에 동일예산으로 이중계약해서 주면 예산낭비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 변명이나 해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기획실에서 한 것인데 아마 오류인 것 같습니다. 확인 되는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회사에 두 번이 들어가 있는데.

아, 제목이 틀리죠. 제목이 메타 거기하고 계약을 했을 적에는 그냥 되어 있고, 뒤에는 ‘수립’이라는 말이 또 들어갔어요. 그래 아까 국장님께 얘기하니까 실행하고 계획이 틀리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용역이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지. 공무원이 앉아가지고 기본계획 받으면 실행계획 세울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실행이라는 단어 하나 넣고 4,500만원 주고, 수립이라는 말 하나 넣고 1억 7,800만원 주고 이게 되느냐고요?

이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니, 그건 내가 충분한 검토시간을 두 시간씩이나 줬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상으로는 금액이 전혀 같을 수 없는 성격입니다, 만약에 수립이고 기본계획이라면. 그런데 금액이 똑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류인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를 아까 오전에 지적을 했으면 충분한 답변자료를 했으면 된 것이지 이것을 지금에 와가지고 그것 오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그래서 학술용역에 대해서 33건 100% 수의계약 하고 또 동일안건을 기본계획수립 받은 데 그 다음 해에 두 건씩 몰아주고, 또 같은 건을 같은 액수로 같은 기관에 그것도 1억 7,800만원씩 주고 이렇게 보고서가.

그렇게 하는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입니까?

그것을 다른데다 주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하는데 경쟁입찰 하지 말지 경쟁입찰은 작년에 왜 했습니까?

처음에는 경쟁입찰을 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기본계획 할 때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다시 활용하면 예산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인데 기본계획 준 곳에 수립, 종합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 다 용역을 주는 것이 옳다!

예, 그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러면 기본계획 준 곳에 실행계획, 종합계획 전부를 지금까지 줘 왔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문화에 관련된 거나 역사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약을 그렇게 해 오니까 충남도청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왜 욕을 얻어 먹느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당연히 옳다고 봅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용역을 주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되겠고, 기간이 얼마 되고 이런 데서 실제 기본계획 용역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A한테 그것을 받았으면 그것을 봐가지고 이것은 특수한 것이니까 수의계약을 하겠다든지 또는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니까 경쟁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방법을 정해야지요.

그런 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다 판단을 합니다.

판단은 뭐하러 해, 그냥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옳다라면 거기 다 줘버리고 말지.

아니죠.

그 판단이라는 게......

업무의 성격을 봐서, 용역의 성격을 봐서 이것은 기존에 한 곳에서 하는 것이 그 자료를 활용하는데 훨씬 유리하다 라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은 그것은 모든 것이 처음에 기본계획 나온데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단정적으로 했죠.

일반적인 공사 같은 것이야 다 알려진 내용 자료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하고, 이런 것 하고는 틀리죠.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학술용역 관련해 가지고 33건.

이건 해당 실·과에 제가 왜 계속 거기에 줬는지를......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계약할 적에 계약은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계약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합니다.

의뢰가 오면 거기서 하잖아?

결정은 해당 실·과에서 합니다.

예?

결정은 해당 실·과에서 해서 올립니다.

계약결정은 다 해당.

해당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서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대행만?

계약 실행절차만 밟아줍니다.

참.

해당 실·과 의견을, 아니 저희가 이 업무성격을.

그러면 회계책임자가 최종적으로 계약이 잘못되거나 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회계책임자가 집니까? 실행부서에서 집니까?

책임이야 결정단계가 잘못 되었으면 결정단계에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고 회계절차가 잘못 되었으면 회계절차를 이행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회계책임자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그것을 왜 다 책임집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수의계약은요.

이 문제는 물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나 지금 답변내용이 갑론을박 어떤 견해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33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아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잠깐만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판이 안 납니다.

나게 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계약제도가 지금은 수의계약을 줄 것이냐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것은, 연구용역 같은 것은 실·국장들 토론을 거칩니다. 이게 수의계약을 줘도 과연 옳겠느냐, 업무성격상. 또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합니다. 그냥 경리관이 “아, 이것은 수의계약 줘” 이렇게 하는 줄 아시는데 그것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처음에 100%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조기발주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실·과장들 하고 상의해서 수의계약이 타당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

아니, 해당 부서에서 수요토론회에 이 안건을 올립니다. 그러면 협의를 거쳐서 이것은 수의계약 옳다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수의계약으로 요청을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경리관이 그냥 마음대로 이것은 수의계약 줘 그것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 방식이 아니라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아니요.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것인지 지명경쟁을 할 것인지는 그것이 오면 그렇게 결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협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이미 100% 한 것은 아까 대답하기를 조기집행 관계상 그렇게 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지적을 한 것이고, 또 내가 의견이 지금 상충되는 것이 기본계획을 준데서 하는 것이 종합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이라든가 모든 것 주는 것이 맞다, 좋다 하는 것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못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수의계약을 줄때 수요토론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그런 때 다 그런 것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제가 그 과정은 한마디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지 수의계약으로 올라올 때는 다 토론을 거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냥 경리관이 마음대로 “이것 수의계약 줘,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 해” 지금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해줘야지 “조기집행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라고 수요토론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맞다, 빨리 하는게 옳겠다.

아니, 수의계약 하는 것하고 경쟁입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걸리죠.

공고기간 있고, 몇 개월이나 걸려요?

아니 공고기간만 따지면.

아니, 어쨌든 간에.

따질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 하는 것 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것 하고 공개경쟁 입찰하는데 얼마나 소요되느냐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옛날에 이 사업을 했던 업체가 있다든지 하면 훨씬 쉽지요. 그런 것까지 감안합니다.

감안해서 몇 개월이나 걸려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립니까?

일일이 아니라 이 안건에 대해서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은 200만 도민의 대표격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하는 것은 또 200만 도민들한테 답변하는 것이지, 하나 일개 위원한테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뭔가 서로 이해부족이 있으면 이해설득 하는 방법이 뭔가 지나치고 감정이 있는 듯한 이런 표현의 답변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이 좀 뭔가 집행부 측에 단언 좀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고요, 이렇게 하세요. 이 문제는 어쨌든 질의하신 전인석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다 못하신 것 같으니까 이 문제가지고 갑론을박 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고 하니까 이 시간 후에라도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예.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군 통합 문제가 도에서, 우리가 느낄 때 방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느껴서, 여기 보면 찬성 반대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현재 심각한데 당해 시·군들이, 도에서는 갈등해소를 위해서 조정역할을 하겠다 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행 도금고 계약을 해서 가장 높은 이자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은행 금고 결정할 때 이게 입찰형식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현재 3개 도금고가 들어온 것은 말하자면 공개경쟁 입찰이죠. 각 은행에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이자율, 또 우리 도에 각종 기여계획 예를 들면 복지사업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 중에 가장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을 합니다.

점수가 높으면 이자가 높은 거요?

이자만 가지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이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도금고가 우리도 개인들도 재테크니 해가지고 가장 높은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예금을 하고 그러잖아요, 일반인들도.

예.

3,000억인데 보니까 농협에 제일 많이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은행이 일반특별회계, 기금도 만만치 않아요. 1,720억 정도 되고, 농협은 2008년 말로 기준해서 보니까 2,600억 이상 되는데 이자율을 보니까, 아까 이자율을 내놓으라고 해서 보니까 농협이 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3.3%, 제일은행이 2.59%, 충청하나은행이 3.58%란 말이에요. 충청하나은행이 제일 높아요. 농협하고 기준해서 따져보니까 0.28%가 농협이 싸고 충청하나은행이 더 높아요. 그것을 총 이자로 계산하니까 농협하고 충청하나은행 하고 기준해서 해 보니까 1년에 한 7억 9,000 정도 이자차이가 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제일은행하고 하나은행 하고 따지니까 7억 정도, 그러면 합쳐가지고 14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아까 말씀이 제일 높은데로 여러 가지 점수를 따져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요, 각 은행마다 이자율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금고약정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은행이 지금 이자율이 제일 낮지요?

제일은행이 제일 낮아요.

왜 낮은지 아십니까? 제일은행은 입·출금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직원 많이 배치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많이 배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은행은 비싼 이자 줘가면서 여기 그냥 도금고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정도의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도 높은 이자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농협은 우리 도에 기여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것 외에 많습니다. 그리고 입·출금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많이 배치되지요. 그런데 하나은행은 기금인데 기금은 인원도 많지 않으면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하나은행으로서는 이득이 많지요. 여기는 이자율을 높여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평잔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감안되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1년 정기예금 기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협은 엄청나게 액수도 많은데, 그렇게 많이 밀어주는데 왜 이자를 적게 주느냐?

그렇게 단순하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답변은 이자율 더 높은 데로 골라서 했다고 그러는데.

예, 농협이나 제일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다 금융의 귀재들인데 이런 것 다 계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자율이 변동금리인가요? 계약할 때 이자율을.

금고 약정할 때 이자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약정할 때 이자가 만기될 때까지 변동이 없는 것인가?

한국은행 발표에 평균금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대금리라고 하는 금리를 적용해서 조금씩 변동이 되지요.

그런데 일반인들 지금 거래하고 우리네들 거래하는 이자율 하고 보니까 지금 상당히 낮거든요.

그럼요.

도금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우리가 농협 거래해 보면 연 3.3%짜리 없습니다.

그런 것하고 틀리죠. 기업하고 또 틀리고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도 금고를 오래 하면서 왜 이렇게 이자에서 손해를 봐가면서 한쪽으로 특혜를 주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개인금리처럼 적용한다고 그러면 들어올 은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농협에서 혜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뭔지 모르겠고,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서중철 위원님께서 은행 금리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은행금리는 어렵게 따질 것 없이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왜 그런고 하니 1년에 0.28% 차이가 나는 그 액수와 농협중앙회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간접 지원하는 여러 가지 액수가 있을 것 아니요. 그 놈하고 플러스해서 빼보면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자꾸 이렇게 간접지원, 간접지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니까 따질 것 없고, 한국은행 금리에 의해서 변동금리를 적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맞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협금리, 하나은행 금리 해서 차이 나는 금액 숫자만큼 전체적으로 우리 금리를 하나은행에 예치했다고 할 때 나오는 그 액수와 농협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투자하는 그 액수를 계산해 보면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 빼서 주시고, 그것은 반드시 빼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돈이 아니라 도민의 돈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지역에 가서 어째 이렇게 금리가 싸냐 할 때는 이러이러한게 있다 하는 것을 답변을 우리는 해야 하니까 그것을 반드시 빼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화력발전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않는다고 하지만 거기서 9호기를 지금 한다고 해가지고 주변에 얘기가 되고 지금 공청회 비슷한 것까지 한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것은 말이 안 되는게 녹색성장 사업을 한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 볼 때 정부시책에도 안 맞는데 어째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동자부에서 어디서 이것을 갔다가 인·허가를 하든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충남에 화력발전이 많이 들어섰느냐, 사실 저 보령댐 막고 이게 생긴 것입니다. 보령댐 사실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제시를 않는데 보령댐 막을 때 3,000억인가 얼마 동력자원부인가 어디서 갔다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력발전이고 저런 것을 다 해 달라는데 해 주겠다 하는 전제하에서 갔다 쓴 모양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절대 불가, 이건 불가해야 합니다. 지금도 36.3%를 우리가 차지하고서 200만t이라고 하는, 어떻게 가스가 되었든 안 되었든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연기라도 나오는데 피해가 없다면 왜 주변 보상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탄 가스는 반경 5㎞밖에 안가요?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요. 뭔가 있으니까 해주지. 그 어마어마 한 돈을 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불가하고 앞으로도 세금문제도 사실상 굉장히 강력하게 다루어서 받아내야 합니다. 안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그렇게 뭐 하시고, 자원봉사 문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날 어떻게 강요하느냐, 사실 강요는 못할 겁니다. 강요는 못하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양식을 함양하는게 도 간부공무원의 임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 그 교육을 할 때, 뭣 하러 공무원들 자꾸 교육하고 교육훈련원이 뭐 하러 생겼습니까? 거기서 하나 보태기 둘 몰라서 그것을 교육하는 것입니까? 원자력 공부 교육시킵니까? 물리학 공부 교육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자질향상, 자질이라는 게 뭡니까? 이 자본주의 고도화 되어 가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고, 아는 자는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공무원이면 가진 자입니다. 시간여유가 이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반노동자들이 일주일에 이틀을 쉽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대신 노력해야 한다는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 그 봉사를 한다는 데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교육을 안 했다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만심만 양성시켜 주었지. 우리는 놀 수 있다, 등산할 수 있다, 너희는 노동자니까 일해라, 우리는 공무원이이니까 등산 간다 이것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이것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로림만 조력발전문제 어떻게 진단했나 그것 중앙에 우리 민원을 진달한 것을 내놔야 합니다. 반드시 내놔야 하지요. 그리고 신문에도 내야 하지요. 이렇게 어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어민뿐만 아니라 해수부에서 내려온 공문자체를 왜 도정신문에 보도를 안 했습니까? 어족이 고갈 된다, 많이 썩 는다, 안개가 껴가지고 운무현상으로 지역의 농사에도, 농경지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인체에도 피해가 있다 이것은 절대 엄청난 피해를 환경차원에서 가져온다 하는 것을 왜 안 냅니까? 그리고 이것은 국책사업이 아니다, 이번에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으면 이것은 개인회사가 낸 것 위원회에서 잘못 알고 결정한 거다, 우리는 여지껏 이 지역에서 아무것도 회사에서 한 일이 없다, 공청회도 한 일이 없다 이런 것을 내야 됩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이 아니다. 순서에 어긋났다. 우리 도나 각 시·군에서 용인할 수 없다, 그것을 시인할 수 없다, 주민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데 반대 의사가 상당수 있다 왜 이것을 말 못합니까? 왜 이런 것을 도정신문에 안 내느냐 그 얘기요. 누구 하나가 어디 갔다 뭐 했다 뭐 어디 참석했다 이게 그렇게 중요 하냐 그 얘기요. 200만 도민이 볼 수 있게끔 내야 합니다. 이것은 내포권에 엄청난 문제를 가져옵니다. 지금 세종시 이상으로 이것은 떠들어야 합니다. 그 누가 해요? 도정신문이 해야지요. 왜 이것을 그냥 묵인하고 왜 은닉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은닉입니다. 공무를 갖다가 사실 공무집행을 해야 할 것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를 갖다가 은닉하는 겁니다. 도민의 의사를 묻어 버리는 거예요.

이창배 위원님!

예.

도정신문 관계는 이따가 공보관실에서......

아니, 여기서도 그것을 해서, 여기서 종합하니까 그래요. 위원장님! 여기서 종합해서 가져가잖아요.

말씀하세요.

종합해서 가져가니까 그것을 하라고 갖다가 종합해서 내주면 어떻게 공보관실에서 안 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단 되었는지 공보관실 갔는데도 안 냈나 그것을 여기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천문제 있습니다. “하천문제는 세월이 흘러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천사용하고 있어, 거기서 하천을 갖다가 농경지로써 개인들이 도민들이 지어먹는 하천세 안 내면 그냥 세월이 흐르는 대로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그 다음에 축제문제입니다. 축제문제의 방향도 아까 뭐 그렇게 잡아 간다고 했는데 사실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전 넓게 안 다녀서 모르는데 서산지역에도 팔봉 감자 축제가 있습니다. 이것 시에서 몇 푼 대주지 도에서 안 대줍니다.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대준다고 할 때 감자를 3만평 심어서 팔던 것을 6만평 심어서 팔 수 있고, 10만평 심어서 팔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축제, 사실 백제문화제 좋습니다. 충남을 알리고, 여러 가지 한다는 데서 좋지만 사실 며칠 동안 국밥 팔아먹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충남을 알리는 이미지는 좋지만 부여, 공주 국밥 팔아먹는 거예요. 거짓말입니까? 거기 몇 백억을 투자하는데, 이런 개인 생산적인 축제 도민 좀 투자하는 것 어때요, 도민 좀 살라고. 이러니까 도에서 이 방향을 잘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 보다 다수인 도민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질의한 데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이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전인석 위원님께서 했던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08년도, ’09년도 사항을 여기에 죽 적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균형발전담당관실 ’08년도 5번, 이것 문제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뭔고 하니 도내를 전체적으로 균형발전 해야 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서·태안에 대해서 균형발전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차령산맥 새끼줄 가야산 넘어에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왜 안 들어갔느냐, 아니 논산에 국방대학, 세종시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는 도청 그 다음에 금강 저 밑에 서천까지 들어가며 금강개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거기는 안 들어갔느냐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유류피해로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냥 말았으면 모를까 거기에 2개 시·군에 의원들 4명이 굴포운하 문제를 지금 제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서해발전, 특별 거기에 넣어서 정부에 예산 이것 좀 해야겠다고 올려주면 안됩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서·태안 가서 고생도 하시고 연구하신 양반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다는 것 더 잘 알잖아요. 국장님! 이것은 반드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굴포운하 문제, 서·태안 서부지역 중장기발전계획에 이것은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저는 이게 6번, 7번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인사문제, 그리고 8번도 이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4,600만원을 용역비로, 연구비로 줬다는 게, 이게 농로포장 콘크리트사업에 뭐 그렇게 연구할게 있어요. 예? 이게 농로는 대개 뭣도 안 합니다. 농로는 나가서 무슨 지역설계도 않고 그냥 넣었다 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대로 하는데 이게 대충 노선 흙 갖다가 조금 담아서 이렇게 높은데 깎고, 얕은데 메워갖고 기초자갈 20㎝ 놓고, 그러니 토압공사는 하지요. 그러고서는 진동롤러로 다지고 그 위에다 시멘트를 20㎝를 까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그렇게 엄청나서 4,600만원주고 이것을 연구해야 돼요. 나 참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4,600만원 주고 농로문제 누가 더 연구한다는 거예요. 돈 주려거든 그냥 줘요. 그냥. 농로문제는 본 위원 보고 연구하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그렇게 엄청난...... 그리고 녹깡 하나 묶고 하는 거지.

이창배 위원님 정리해 주시오.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 같은 것을 다시 이것 어떻게 연구 했나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그리고 6번, 7번도 이것 자료를 줘야 합니다. 그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 연구가 다른가? 그것 용역하고 설계한 자료 있잖아요. 그게 무엇인가 줘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런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행기 나사와는 다릅니다. 비행기 나사는 0.01㎜만 틀려도 안 되지만, 이것은 빨간색으로 하려고 하다가 황색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틀이지. 그게 꼭 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흰 고무신으로 하려고 했다가 검은 고무신으로 신을 수 있는 거고. 이게 꼭 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그렇게 용역을 줘서 틀에 박아서, 그것을 연구하라 했으면 연구한 사람이 과연 타당하게 1,000만원 짜리로 연구했느냐, 그 사람이 연구만 1,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게 1,000만원인가 아닌가 경쟁에 붙여 봐야지요. 그 사람들을 돈 준 다고 할 때 500만원짜리를 1,000만원 짜리로 해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쟁입찰을 또 붙여야 합니다. 그냥 수의계약해서는 안 돼요. 1,500만원이나 2,000만원 미만이라면 모를까. 공사도 1,500만원이나 2,000만원 넘으면 다 경쟁 입찰하는데 어째 이게 수의계약이요. 봐 주기 식이지. 이런 건 아주 잘못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09년도 것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하고, 그 내용과 ’08년도 것 다 갖다 주세요. 자료 다 요구합니다. 암만 많아도 밤 세워서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뭔고 하니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관련 계획과 변경용역, 이게 뭐를 변경하나 모르지만 4억 5,900만원입니다. 이것 용역을 할 때는 제대로 했을 것 아니에요. 4억 5,900만원이 누구 어린애 이름이요? 처음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 갖고 이러한 실수를 범하다니. 부분적인 계획변경이라면 모를까 이렇게 큰 문제, 이것 엄청난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가서는 예술 문화 해 갖고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이라고 해 갖고......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8억 8,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 문제나, 그 밑에 또 부여·공주 문화역사 그 밑에 또 13번에 가서 충청권 문화방문의 해 공동사업, 그 밑에 가서 문화사업이라고 해 갖고 백제문화제기본계획, 그 밑에 가서 외국인 식사문제 이게 다 한 가지입니다. 외국인 식사문제, 양식집 하나 만들려 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맛보느라고 한국음식 사먹을 수 있잖아요. 한국음식을 자랑해야지 왜 외국음식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특혜 주려고 해요. 아주 그러니까 이런 게 11번, 12번 하나로 다 묶어진 겁니다. 그리고 13, 14, 15번도 하나고, 16, 17도 하나로 묶어진 거고, 20번 또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서 이게 ’09년도 계획에서는 7번, 8번, 6번과 10번까지 이게 하나로 묶어진 겁니다. 하나로 해서 용역을 줘야 돼요. 이게......

답변을 들어 보셔야 알죠. 혼자 말씀하시지 말고 답변 들어가면서 해요.

그렇게 해 갖고 달라고 해야지요. 적을 테죠. 그 다음에 가서 9번도 같습니다. 9번은 이제 아까 지나갔지요. 했지요. 그 다음에 14, 15, 16, 17번, 그 다음에 20번, 21번, 22번, 23번 하나로 봅니다. 그 다음에 28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 하세요.

먼저 휴일 날 자원봉사 해야지요. 우리 관리자들은 그런 자원봉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직원들 다 다스리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가로림만의 문제는 이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조력발전주식회사 하고 또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에 낸 공문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천문제, 이것을 바로 해결하자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못하게 되니까 조금씩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러기 위해서 특히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해당 실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축제, 좋은 말씀이지요. 생산성 있게 해야 된다. 감자축제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문화축제가 하나도 없으면 아마 저기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미개인으로 볼 겁니다. 문화축제도 필요하고 그런 것인데 그것을 적절히 조화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균형발전문제 이것은 제가 충분히 그 뜻을 균형발전담당관실에 전해서 포함여부를 이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수출에 관한 용역 이것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보시면 국제협력과에서 한 겁니다만, 인삼수출 전문법인을 과연 설립해서 인삼수출을 활성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용역인데 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99만원 주고 수의계약 한 겁니다. 두 번째 것은 이제 본 계약이고요. 그것이 9,000만원 들어갔던 거고요. 99만원짜리 가지고 일반경쟁 입찰하면 시간 다 가고 그것 하겠습니까? 수의계약 해야지요.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해당 실과에 말씀하신 내용의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문제,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이것이 새마을도로냐 마을 안 길이냐 또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냐 이런 도로의 유형별로 과연 포장두께를 얼마나 해야 되고, 또 그 도로면적의 넓이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포장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과대학 하면 유수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한양공과대학이 상당히 옛날부터 잘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을 줬던 것이고요. 그것이 그냥 현재 마구잡이로 하는데 뭐 용역이 필요하냐? 마구잡이로 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세요.

예.

여지껏 농어촌 도로는 지금 중단돼서 없습니다. 농어촌도로 예산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농로하고 마을 안길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마을 안길도 옛날에는 3m로 했는데 4m로 합니다. 그리고 농로도 그냥 예를 들어서 3m 내지 4m로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엄청난 대형트럭이 들어 올 수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기반을 단단히 다진 후에 노견이 문제되는 것인데, 노견을 30㎝ 두느냐, 50㎝ 두느냐 그런데 농로나 마을 안길에 노견을 50㎝ 두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내 땅 그렇게 50㎝ 가져가라고 안 합니다. 이것을 건너 내 놓는 것이기 때문에, 팔지를 못하고 땅값을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옆에 30㎝를 두는데 그것도 아주 칼 같이 바짝 까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토압공사를 하고 20㎝에 잔 자갈, 그러니까 3㎜에서 5㎜. 3㎝에서 5㎝ 정도의 자갈 갖다가 30㎝서 50㎝ 놓고 양쪽에 널판지를 대고 한 30㎝간격이 더 넓게 납니다. 그러니까 3m 자리면 3m 60㎝. 대고 롤러다짐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롤러가 아니라 쿵쿵롤러, 울리는 것 진동롤러죠. 그러면 딱딱해 집니다. 그렇게 하고서 위에다 20㎝ 거기다 시멘트 콘크리트 하는데 철사망을 몇㎜ 짜리 넣고 합니다. 예를 들어 0.5㎜짜리 넣고 보통 합니다. 그것이 여지껏 해 왔는데 제대로만 하면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게 기지, 무슨 농어촌도로 지금 이렇게 멀리 가는 것. 농어촌도로 도에서 예산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지껏 해 온 것으로 봐서 원칙대로 공무원이 감독만 잘 했으면 뽀개지는 일이 없습니다. 옛날 삽으로 비벼서 넣을 때 것은 뽀개집니다. 뽀개지고 다 부셔졌는데, 그러한 것을 지금 이게 농로라고 하면 얘기하는 것이지, 농로가 무슨 농어촌 도로와는 이것은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국장님이 잘못 아셨지 않았느냐?

아니요, 잘못 알은 게 아니고요.

아니, 전문지식은 제가 시의원 때도 12년을 산업건설위원을 해서 뚫기도 해 보고 파보기도 하고 시멘트 농도를 재보기도 하고 다 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이 위원님이......

와이어미씨 두께도 굵기도 다 따져보고 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시에 계실 때부터.

그래서 이게 별로 그렇게 4,500만원까지 들어가며 이것을 용역을 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한 게 그럼 다 부실공사고 잘못 됐게요?

옛날부터 이제 마을 안길을 포함해서 소규모의 도로포장에 관해서 해 왔는데 이제는 장비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차도 달라지고, 중장비도 달라지고, 또 우리 생활행태도 달라졌기 때문에 표준규격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니까 염려마시고, 이것 그냥 누구 돈 주기 위해서 준 것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 마을 안길 포장 안 된 데가 얼마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포장 안 된 데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이게......

마을 안길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아니, 있는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도 다 신 장비에 의해서 재보수를 했습니다.

여기 토론장소가 아니니까 질의 답변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소규모로......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소규모로 하는 콘크리트 포장에 관련해서만 유형별로 단면이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너무 염려마시고,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자료를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예.

예, 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또 추가질의....... 예,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질의 시간이 좀 늦었는데 저한테는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럴게요.

저 초등학생 아닙니다. 업무보고 추진상황에 볼 것 같으면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금년도 계획된 사업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특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빈틈없는 준비라고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십니까?

저희 자치단체가 할 것은 선거인의 정확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등록을 다 일제 정비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투표 연령이 낮아졌기 때문에 투표인을 확정하는 작업이 저희들한테는 가장 큰 업무고, 그 이외에 투표소 선정이라든지 또 투·개표소에 대한 정비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의 투표 편리를 위한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가장 큰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도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19페이지 막판에 전국 이·통장연수회관 건립 추진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에서는 기존시설을 활용할 의견이나 국비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이해 설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길래 지금까지 크나큰 아직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것은 지사님의 선거공약이거든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국비확보를 노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이·통장연합회관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연합회관을 우리 도만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회원을 가지고 있는 연합회인데 과연 우리 도만 해서 우리 도민들이 납득을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의견이고요. 이번 정기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나 국회에 갈 때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도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지금 여기에 다만 얼마라도 명분이 되게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있고, 시·도지사협의회의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게 시·도가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시·도에 대해서도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 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200만 도민들에게 밝은 희망을 주고 살아 움직이는 활력이 넘치는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조성, 도민을 섬기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원부서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올해 계획됐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힘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헌용 자치국장님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함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국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인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부분과 이창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한 점의 의혹 없이 이 시간 후에라도 설명을 충분히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용 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자지행정국 소관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충청남도 공보관 황수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황수철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숙지했는데요.

아! 미안합니다. 황수철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희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에 이홍우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에 윤여준 미디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수철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두 건만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건의사항에서 언론사 보도사항 이메일 전송협조를 너무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직원 어디 있어요? (○증인석에서 여기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 2008, 2009, 2010 내년 예산까지 도내 언론사에 도내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비 예산 세운 것 하고요, 전국단위 그러니까 외지 중앙지 신문에 충남도를 홍보할 수 있는 예산 세운 것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중철 위원입니다. 도내 각 16개 시·군에 보면 언론사들이 어떤 데는 세 개, 네 개 있는 언론사들이 있고, 지역신문이요. 여기 공보관실에서 거기하고 뭐가 연결되어서 하는게 있습니까?

시·군별.

시·군 지역신문이요.

그 사람들 협의회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공보관실에서 참여하고 있어요?

참여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시·군 현황 언론사하고 자료 좀 그런 것 현황파악이 됩니까?

지역신문 협의회도 위원이라든지 가입된 것은 파악이 됩니다.

등록된 언론사들, 파악이 되지요?

예.

그 자료가 나올 수 있나요?

저희들이 빼보겠습니다.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언론이라는게 상당히 좌우하거든요. 지역에서 특히 정치권, 정치뉴스를 많이 그 사람들이 보도를 하는데 지역신문이 꼭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민주화 하는데 많은 기여도 해줬고, 지역에서 서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기여도 하는데 특히 보면 특정 정치집단 홍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주거든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시 감독 이런 것 통제를 못하죠?

저희들이 못하죠.

못하죠?

예, 시·군별로 지역신문이 각 시·군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언론자유 이것 때문에?

예.

안되는 거죠, 그게.

예.

우선 파악이 되면 현황이라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하는 보충자료라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담도 홍보관 운영상황에 있어서 위탁방법이 무상위탁으로 되어 있네요. 무상위탁 한 근거 자료 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에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여기에 예산이 투입된 현황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황우성 위원입니다. 감사 행감자료 행자위원회 백낙구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에 보면 도정신문 배부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까 보고에서는 10만 7,000부에서 8만 5,000부로 2만 2,000부를 감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서해안 유류사고 자원봉사자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줄었고, 기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자원봉사자는 한 1만 5,000명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한 7,000여명이 기업체 폐업한 것도 아니고 시·군별로 있는 것도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을회관이고 그런데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군별로는. 그런데 7,000부 가량이 많이 중복되어서 했던 건가요?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저기했고, 또 하나 저기한 것은 예산편성이 2007년도에는 6억 5,400만원 돈으로 했는데 8만 5,000부를 발행했고요, 2008년도에는 9억 2,400만원 할 때 10만 7,000부 예산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10억 500만원이고, 발행부수는 8만 5,000부로 2만 5,000부가 줄었어요. 그 내용 좀 왜 예산은 더 많은데 발행부수는 줄었는지 내역하고 좀 주시고요. 우리 도지사님께서 대외 상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 상을 받으시고 홍보비 나간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도지사님께서 좋은 업적, 외자유치 한 것도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 가량이 시상 받은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나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정신문을 사실상 현 8대 의원님들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업적을 이런 것을 했다고 신문에 잘 좀 실어주시요. 그런데 신문부수가 바짝 줄어서 아는 사람들이 줄게 됐어요. 이것 명년 1월 달부터는 좀 제대로 황 위원님이 왜 예산액보다 부수가 줄었느냐고 하는데 예산을 다 써서라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난시청지역 이것 참 노다지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문제 스카이라이프 시설이나 유선 문제, 이것을 현재 자기 돈으로 시설한 사람들은 당연히 보상해 줘야 하잖아요. 여기서 새로 없는 사람 해주는 그 방식과 똑같이, 형평의 차원에서 자담으로 한 사람 그것을 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고, 또 하나는 도정신문에 민원을 제대로 좀 실어달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민원이 이렇게 묻히는 수가 있으니까 민원은 많은 사람이 알라고, 도민의 전체가 알라고 이 신문에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 중에서 특히 가로림만 문제는 본 위원에게 답변서를 써 준 그러한 방식으로 이와 같이 도에서는 사실상 규정을 위반한 해수부 그 처사에 대해서 아주 유감을 표명 한다, 우리는 도민의 의사를 절대 지지하고 그 법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는 우리 도로서는 거기에 순응할 수 없다 그것을 반드시 써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국책사업이 절대 아니다, 지금 엊그제 그 심의위원회를 열고 다 국책사업으로 결정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국책사업이 아니다, 주민들이 반대할 때는 지사님 복안이 본래 8대 의회 초기부터 않는다고 했다, 반드시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지사님 의중을 거기다 꼭 써 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민들은 몹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게 통과됐으니까 이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절차에 어긋났기 때문에 다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시 지역에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한다, 즉 다시 말해서 몇 번 다른 과에서도 제가 중복하는 말인데 바다는 정부 재산이지만 도가 위임받아서 시·군에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도와 시·군의 의사가 맞지 않다고 할 때는 그 조력발전 행위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가 좀 늦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인터넷방송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 6월까지 11개월 동안 접수 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8만 5,000여 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올 6월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하루에 270건에 불과한 것으로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지사님의 동정이라든가, 일방적인 행정소식 이런 부분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또 뉴스 프로그램의 경우는 그 조회 건수가 400여건에 불과하다 이런 정보를 제가 제보 받았거든요. 여기에 예산투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 한 5억원의 예산 투자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 오히려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볼 것 같으면 “도정정책의 적기 홍보를 통한 성공적 추진에 기여 하면서 안면도 국제꽂박람회 집중홍보로 성공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예, 이것 맞습니다. 무슨 행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홍보잖아요.

예.

안면도 꽃박람회 공보관실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성공적 개최가 된 것도 저는 이득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10세계대백제전이 있지요?○공보관 황수철 예.

400부 나갑니다.

해외예요?

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사님이 혼자 뛰는 것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서로 노력하며 뛰는 부분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지난번 안면도꽃박람회도 지사 혼자 뛰었습니까? 의회하고 같이 뛰었지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또 그만큼 홍보를 열심히 했고, 그럼 거기에 뒷받침을 누가해 줘야 되느냐 언론, 특히 도정신문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내 줘야 성공적 개최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우리 충청남도를 위해서라면, 이게 뭡니까? 언론보도가 제일 충남 도정신문에서 말입니다. 12면 중에서 6면에다 흑백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1면 톱감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답변하실 만 하겠어요?

예, 자료 요구한 것은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나오는 동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정종학 위원님이 안 계시고, 홍보, 지방지 중앙지 홍보예산 이것도 아까 자료인 것 같고요, 서중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지역신문 현황 이것도 자료. 예,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담도 운영이 지금 그동안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담도 때문에 오래 전부터 우리 도에서 뭐라 그럴까요. 문제점이 많고 그래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적자운영이 되고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충남 공예협동조합이 맡은 후로 이게 흑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공보관 부임해가지고 한 달 되어가지고 홍보관 현장을 가봤습니다. 관계 계장하고, 직원하고 가서 현장을 둘러 봤는데요. 상당히 좀 문제점을 여러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뭐냐 하면 거기에 이제 업체가 와도 적자 나는 이유가 관람객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가 휴게소에 아주 외져 가지고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지를 않는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지난 2008년도에 계측조사를 4일간 했습니다.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 했는데 전체적으로 행담도 휴게소에 1일 방문객이 2만명인데 저희들 홍보관에 찾아오는 방문인원은 929명으로 이렇게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휴게소 1일 평균, 전체적으로 2만명인데 4일간 929명에서 하루에는 한 230명 정도로 이렇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많이 찾아올 수 있게 눈에 띄게 해서 우리 충남 홍보관을 찾게끔 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안면도꽃박람회 때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에 배너, 광고탑 해 가지고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체가 들어와서 적자를 면하려면 사람이 많이 찾아와야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안이 뭐가 되겠느냐 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LED전광판을 크게 붙여 눈에 띄어야 저쪽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휴게소 찾아오는 사람이 찾아 올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 16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벤트를 한다든지 눈에 띄게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입점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흑자가 나서 경영에 참여할 거고 그동안에는 관람객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맡은 사람들이 적자나니까 거기에 참여할 의사가 상당히 저조하고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기 때문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기간행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10월 28일 날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심의위원이신데 또 해외연수를 가시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미처 저기를 못하고서 다른 일반교수라든가 이쪽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고려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박 위원님을 모시고 위원회가 좀 저기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불응업체 25개 업체 중에서 유보가 7, 직권취소 18개소는 등록취소하고, 7개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유보를 했는데요. 그 유보한 사유는 당사자들 진술을 받았습니다.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청문주재자는 김종민 변호사가 청문을 주재했는데 유보된 7개 업체에서는 그날 참여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재발행 하겠다고 진술을 했고, 또 청문주재자인 김종민 변호사가 상반기까지 등록취소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서면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8일 심의위원회에서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을 했고요. 또 등록취소는 발행인 당사자가 등록취소를 동의한 것이 11건 있고요. 또 발행인이 행방불명돼서 연락이 불가능한 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8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하는 것으로 당일 심의위원회에 의결돼서 이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도정 명예기자단 워크숍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봄에는 아마 꽃박람회 때는 현지에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은 11월 26일부터 27일 1박 2일로 해서 당진 도비도인가 거기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명예기자들이 84명인가 되는데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제가 당일 그날 참석을 할 겁니다. 참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우리 기자 분들은 워크숍이 종료하는 날까지 해서 이탈하지 않고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3분의 2 이상이 안 되면 이 연찬회를 안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고, 또 그런 내용을 당일 제가 참석해 가지고 강조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도의 명예기자로 임하는 입장에서 자부심도 있고 하니까 솔선해서 열심히 해 보자고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없으면 다음에 줘요.

예, 그 자료는 별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 2008년도, 2009년도 예산현황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우성 위원님께서 도정신문 배부현황, 2만부 감부 된 문제 또 예산은 감부됐는데 금액은 많고 그렇다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그 문제는 도정신문 부수가 10만 7,000부에서 8만 5,000부로 해서 2만 여부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 용지 된 인쇄비 등 국제 원자재 값이 상승한 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류피해 관계에서 봉사자들한테 1만 5,000부 빠지는 것이 그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계약단가로 볼 것 같으면 2008년도에 1부 당 115원, 2009년도는 1부당 155원이었는데 이것이 1부당 40원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예산은 올라가지 않았나 그래서 또한 타 시·도 기관, 기업체 축소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류피해 자원봉사자, 또 중복배부처 또 주소지가 잘못 되어가지고 정비해서 줄은 것 해서 앞으로 이것이 효율적으로 배급될 수 있도록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홍보비 지출내역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찬중 위원님께서 인터넷방송 운영관계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로 줘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관련해서 일본 연수 가셔서 활발한 활동을 하셨는데 도정신문에 너무 미미하게 보도되지 않았느냐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고,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반 일간지에도 좀 대대적으로 홍보의 성과가 있는 걸로 보도가 됐는데 저희들 도에서 주관하는 도정신문에서 좀 미흡하게 다룬 면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쓰고, 잘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도정신문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정신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걸 대대적으로 보도도 하고 잘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들이 12면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비회기 중에는 2～3개면 또 회기 중에 4면, 5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그 면에 구애받지 않고 꼭 보도가 되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더 좀 확대해서 보도가 되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시청 지역 본인 스스로가 스카이라이프, 또 유선방송 설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용 들어간 것을 다 저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서면 자료로 해서 사무감사 자료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KBS에서 난시청사업을 주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KBS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KBS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환불이라고 그럴까요, 부담 들어간 것을 보상이라고 할까 그것을 해 주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KBS에서 당초 3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죽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본인들이 자비로 해서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KBS측에서는 자비로 하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 주는데 본인들이 스카이라이프나 또 유선방송하고 사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한 부분을 갖다 KBS에서 저기 한다는 게 좀 뭐 하지 않느냐 그런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우리 도 예산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법적근거나 제도적 장치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정신문 아까 가로림만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관련 부서 실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해서 도정신문에 게재가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로 드리고......

예, 답변 수고하셨고요.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난시청 지역문제 우리 도민, 즉 넓게 얘기하면 국민은 문화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 5개 방송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것은 혜택을 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 지금 KBS가 중앙방송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도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금 현재 스카이라이프가 설치 안 된 난시청 지역은 시설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먼저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줘야 하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런고 하니 솔직한 얘기로 스카이라이프를 달려면 20만원이 더 들고 다달이 만원 이상 씩을 내야 합니다. 이것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 스스로가 그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을 때,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요 이러한 조항이 없으면 제가 말 않겠습니다. 깃에다 달아서 본인의 그 무엇을,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가 지원치 않는다 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이 떼어내면 새로 달아 줘야하지요. 왜 그런고 하니 스카이라이프가 오늘로써 떼면 더 이상 거기 스카이라이프 사용료를 안 냅니다. 유선도 끊으면 안 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끊고 해 달라고 할 때는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끊고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체방법을 강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끊고 그 놈을 새로 달아주나, 그 놈을 놓고 대체방법을 강구하나 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해 줘요? 말이 안 되지. 공보관님!

예.

그것은 답변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시해 주는 게 원칙으로 생각해서 예산이 없으면 1년이 더 늦더라도 그것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림만 문제 열심히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신문에 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해수부로부터 그 답변이 온 것, 공유수면을 오염시킨다, 녹색사업이 아니다, 어족이 고갈된다, 농작물이나 인체에 피해가 온다, 조수의 드나듬이 없어서 운무가 끼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성이 발생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게 크다 하는 것을 써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녹색성장사업이 아니라 적색 내지는 흑색성장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대답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어자원의 보고인 이것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내포권 연안에 어족이 고갈 된다 이것은 상당히 큰 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어자원 보존에 대한 문제성을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딱 써야지요. 그렇게 해서 신문에 한번 내요. 왜 못 내요? 도민의 의사고, 사실이 그런데. 해수부는 따질 것도 없고. 본인들이 그렇게 써 놓고서도 또 거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한다는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관청로라고 쓴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해요? 우리 국민은 노예고 자기들 다니는, 드나드는 문을 관청로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을 갖다가 써서 지사님의 의중대로 주민이 반대하면 않겠다 꼭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황우성 위원입니다. 아까 도정신문에 대해서 저기 했는데, 일단은 감부가 2만 5,000부 됐고 했는데 배부처를 보면 자율방범대원 같은 경우는 다 이게 3,000부 가량을 대원까지 다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에만 보내거든요. 의용소방대는 광역으로 됐기 때문에 대원정도까지도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268개소면 의용소방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대원까지도 자율방범대원들까지도 보내면서 이·미용소 보내면서 그렇다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충남도에 자원봉사 했던 분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분들 적십자 회원들도 있고 바르게도 있을 테고, 주민자치센터도 있을 테고, 여러 도민들이 볼 수 있게끔 감부된 만큼 그 예산이 확보됐고 했으니까 더 도정을 알릴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더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 홍보비 자료를 요구 했지만,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가 내년에는 충청 방문의 해이고 대백제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마는, 중앙지에는 그게 게재가 안 됩니다. 충청남도의 사정을 중앙지에는 게재하는 것은 저는 잘 못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이 확보돼서라도 우리 충청남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게재를 자꾸 찾아서 우리 중앙지에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공보관님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 하셨는데.

예.

다 해서 끝난 후에라도 배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황수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요구 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하신 대안들은 앞으로 도정홍보 방향을 설정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경제, 민생, 복지지원체제에 대한 대외홍보 강화로 도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내년에 개최되는 세계대백제전 및 대충청방문의 해 등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홍보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은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챙겨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 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많은 지적과 발전적인 고견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저희 공보관실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도 한층 더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