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조복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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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학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주석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하고 2010년도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간 제2소방재난본부 및 3개 소방서의 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참고로 하여 각 부문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재난본부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확인을 위하여 성명과 직위 호명 시에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배석홍 소방행정과장.

석홍

배석홍소방행정과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구본식 방호예방과장.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정병재 재난대응과장.

병재

정병재재난대응과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광택 소방감사반장.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태근 소방학교장.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인창 수원중부소방서장.

인창

이인창수원중부소방서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안중기 수원남부소방서장 직무대리.

중기

안중기수원남부소방서장직무대리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박상열 성남소방서장.

상열

박상열성남소방서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안선욱 분당소방서장.

선욱

안선욱분당소방서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정광석 부천소방서장.

광석

정광석부천소방서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종환 안양소방서장.

종환

최종환안양소방서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오병민 안산소방서장.

병민

오병민안산소방서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대열 용인소방서장.

대열

이대열용인소방서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병일 평택소방서장.

병일

최병일평택소방서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민원 송탄소방서장.

민원

이민원송탄소방서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신종훈 광명소방서장.

종훈

신종훈광명소방서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동우 시흥소방서장.

동우

이동우시흥소방서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봉춘 군포소방서장.

봉춘

이봉춘군포소방서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홍진영 화성소방서장.

진영

홍진영화성소방서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영균 이천소방서장.

영균

최영균이천소방서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수근 김포소방서장.

수근

최수근김포소방서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안충진 광주소방서장.

충진

안충진광주소방서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재열 안성소방서장.

재열

이재열안성소방서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오보근 하남소방서장.

보근

오보근하남소방서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종일 의왕소방서장.

종일

김종일의왕소방서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안상철 오산소방서장.

상철

안상철오산소방서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우동인 여주소방서장.

동인

우동인여주소방서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성곤 양평소방서장.

김성곤양평소방서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기풍 과천소방서장.

기풍

이기풍과천소방서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주석

이주석위원장

앉으시죠.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소방학교 소관을 포함하여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요약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이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제안은 향후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와 소방학교 간부, 의용소방대 임원,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간부입니다. 배석홍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구본식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재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소방감사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학교 간부입니다. 이태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병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규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정경남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용소방대 임원입니다. 우종석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이순녀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다음 소방서장은 시간관계상 4명씩 나누어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창 수원중부서장, 안중기 수원남부서장직무대리, 박상열 성남서장, 안선욱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정광석 부천서장, 최종환 안양서장, 오병민 안산서장, 이대열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병일 평택서장, 이민원 송탄서장, 신종훈 광명서장, 이동우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봉춘 군포서장, 홍진영 화성서장, 최영균 이천서장, 최수근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충진 광주서장, 이재열 안성서장, 오보근 하남서장, 김종일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상철 오산서장, 우동인 여주서장, 김성곤 양평서장, 이기풍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당면현안, 소방학교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로는 소방본부와 제2본부, 소방학교 등이 있으며,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5,433명, 의용소방대원 1만 3,340명, 의무소방원 390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4,290억 원으로 도 예산의 4.3% 수준이며, 장비는 소방차 1,289대, 구조장비 2만 7,727점 등이 있습니다. 소방대상물로는 특정소방대상물 12만 3,387개소, 다중이용업소 3만 5,335개소, 위험물제조소 등 2만 4,912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 1만 9,379개소가 있으며 이 중에서 위험물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6만 1,685개소를 특별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 소방활동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수와 소방대상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소방활동 건수도 전국 최대의 규모입니다. 화재는 10월 말 기준 총 8,886건으로 일일 평균 30건이 발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화재건수 2.4%, 인명피해 20.5%, 재산피해 44.7%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구조활동은 총 4만 5,60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의 이상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구급활동은 총 34만 6,342건으로 일일 평균 832명을 이송하여 전년 동기 대비 13.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위기가정과 외국인근로자 등 재난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기가정 상담전화 등 119 신고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취약계층에게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는 그게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되겠습니다. 기초소방기기 무료보급과 서민생활안전 119지원단을 운영하여 생활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재난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외국어 안전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작ㆍ보급하고 3자 통화체계의 구축과 숙소 안전점검 등 소방서비스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별, 계절별 안전관리와 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지원을 통해 맞춤형 안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재난취약 대상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취약시설을 무료로 점검해 주는 도민안전점검청구제를 운영하였으며,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고시원ㆍ목조문화재 등 주요 취약 대상물을 중점 관리하여 전년 대비 서민주택의 화재가 감소하였습니다.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봄철에는 해빙기 붕괴사고 및 산불방지 대책을, 여름철에는 풍수해 및 물놀이 안전대책을 추진하였고, 가을철에는 산악사고 및 행락객 안전관리를, 겨울철에는 화재 및 폭설에 대비하는 등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인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적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작년 물놀이 사망자 수가 26명에서 금년에는 4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소방검사 등 규제적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영업지장을 최소화하고 24시간 민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기업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사각지역에 소방력을 보강하고 일사분란한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장비 확충과 정비센터 설치 등 소방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입체적 상황관리를 통하여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를 전문화ㆍ특성화하여 부족한 소방력을 보강하는데 힘쓰고 1만 3,000여 명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소외계층 돌봄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역실정에 밝은 민간단체와 공조하여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과 산악구조 활동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자율안전관리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재난안전체험실과 안전체험차량 운영을 통하여 도민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소방동요대회, 119체험캠프 등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한편 도민의 응급처치능력의 향상에 힘써 왔습니다. 다섯 번째로 준비된 119, 고품질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업무성과를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외연수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직급별,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다양한 안전관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현장활동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면서 인명보호용 개인안전장비도 보강하였습니다. 취사인력 없는 안전센터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현장활동대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였고 소방전문 치료센터를 지정ㆍ운영하는 한편 외상성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각종 문화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안정된 직무수행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입니다. 먼저 119통합정보센터 구축 추진입니다. 대형재난이 빈발하고 재난유형이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황관리의 필요성과 재난 초기단계부터 신속한 광역출동을 위하여 2011년까지 37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실을 도 119통합정보센터로 일원화하여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화재 등 각종 사고가 증가하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소방안전기구를 보급하여 안전한 환경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취약시설별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취약시기별 화재특별경계근무를 통해 대형화재, 재난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 소방인재를 양성하고 도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5개 과정 50개 반의 전문교육과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체력관리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동으로 현장활동별 운동역학을 분석하여 체력강화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전문적 체력향상과 유지를 위해 과학적인 체력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소방관서에 보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전문 소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0년 부지매입과 설계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종합훈련시설을 구축하여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최강의 소방인재 교육의 장으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웹문서 등록 용량 초과로 링크 불가함)

주석

이주석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 및 답변 전에 서류점검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현장확인을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2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소방학교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소방학교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과 소방학교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무창

임무창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남쪽에 있는 소방서장님들께서도 다 참석을 해주셨는데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난 1년 동안 실시한 행정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지만 본부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먼저 구조ㆍ구급 장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소방본부에서 인명보호자동경보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그런데 입찰서류를 보니까 뒤에 내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국 국제화재보호협회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납품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경리계에 납품업체에서 공인인증서를 받았냐고 서류를 보자고 그랬더니 서류가 없더라고요, 인증서가.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경기도에 많은 소방관련 업체들이 있는데 다른 업체들은 그 인증서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를 못했어요. 인증서가 왜 없냐면, 우리 본부에서 구입한 인명구조경보기가 미국의 그레이스사 것인데, 미국 국제화재보호협회에서 2007년도에 그동안 인증받았던 것을 다 폐기시키고 강화된 새로운 법에 의해서 인증을 받으라고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레이스사에서는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인증을 받았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인증받은 기계를 안 사고 인증 안 받은 기계를 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심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본부에서 한 업자한테 특혜를 준 거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구매과정 전체에 대한 흐름은 제가 대충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제가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해서…….

무창

임무창위원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본 위원도 잘 파악은 안 되는데 틀림없이 NFPA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는데, 제가 그레이스사에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새로 인증받은 기계가 있어요. NFPA의 인증을 받은 기계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런데 다른 업자들은 이것을 왜 못 갖고 왔냐면 우리 본부에서 기초금액 산정한 게 이 기계를 살 수 없는 가격을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이 돈으로는 이 기계를 살 수가 없으니까 입찰에 참여를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본부에서 입찰 방해를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무창

임무창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보고를 받으시고요. 차후로는 이런 일로 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소방본부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구매를 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이것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조금만 신경 쓰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이런 것은 좀, 다행히 또 우리 본부에 구매팀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구매팀에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제가 이것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또 요청한 게 있습니다. 자료 154페이지에 보시면 인명구조경보기 구매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고 계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것인데 우리가 경보기를 사면서 가격이 소방서별로 천태만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이름은 조금씩 틀리지만 이게 다 똑같은 기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경보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면 18만 원부터 33만 원까지 소방서별로 천태만상이에요. 이게 같은 기계 갖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량구입을 했다면 가격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사봐야 6개, 7개, 10개예요. 그런데 이렇게 십몇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을 지금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지금 본부에서 입찰을 보는 게 이런 식인데 산하 소방서는 어떻겠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매팀을 신설해서 본부에서 일괄구매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올바른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경보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전임 최웅길 본부장님한테는 제가 건의를 드렸었어요. 올해 7월 달엔가 남양주소방서에서 이것하고 똑같은 경보기를 구입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 난 것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된 내용은 간단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오래되어서 다 파손된 거고 또 하나는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다. 지금 경기도에 유통되고 있는 경보기가 내구연한 5년이 다 지난 제품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남양주소방서에서는 그 제품을 다 반품하고 현금으로 다시 환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최웅길 본부장님한테 경기도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경보기가 내구연한이 다 지났으니까 최소한 작년, 올해 우리가 구입한 것만이라도 환불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추경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웅길 본부장님이 파악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가셨는데, 하고 가셨는지 안 하고 가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2008년도부터 구입한 115개만이라도 현금으로 환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더 자세히 파악을 해보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남양주소방서 구매제품 58대하고 파주, 고양, 가평소방서 구매제품 40대 환불조치하고 전량 교체 완료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아직 다는 안 됐으니까, 2007년도, 2006년도에 산 것도 내구연한은 안 지났지만 우리가 기계 같은 것은 제조한지 1년 이내 것을 사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게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 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이런 기본적인 것은 확인을 하고 사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소방관들이 불 끄는 게 주 업무라고 하지만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구매팀에서도 이런 것에 꼭 신경을 쓰셔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이거 어려운 일 아니지요? 그렇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바로 시정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들도 여기 와계시는데, 물론 구매팀에서는 2,000만 원 이상만 구매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2,000만 원 미만은 우리 서장님들이 구매하게 되어 있지요, 전과 같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우리 서장님들께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염두에 두셨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본 위원이 올 2월 달부터 피복건조탈취대의 성능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다녔습니다. 혹시 피복건조탈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여기…….

무창

임무창위원

여기 오셔서 들었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전에는 제가 그런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창

임무창위원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에만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규격서를 보면 만능제품이에요. 규격서를 보면 오존에 의해서 살균, 소독, 탈취, 건조까지 되는 만능기계를 만들었어요, 누가. 과연 이 기계가 살균, 소독, 탈취, 건조가 되는지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하고 오존측정기를 가지고 세 번이나 측정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오존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오존이 나와야 살균도 되고 소독도 되고 탈취가 되는데 오존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소방서에서는 벌써 54대나 그것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 기계를 누가 검수를 했는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아무도. 규격서가 안 만들어져 왔는데도 소방서에서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금을 10일 이내에 주게 되어 있나요? 아주 3일 이내에 척척 다 줬더라고, 대금을. 그런데 다행히도 이게 얼마 전에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업체 실수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게 전기안전제품이기 때문에 전기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업체가 그것을 안 받고 유통을 시켰기 때문에 불법유통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한테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은. 이럴 때 이걸 그 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현금으로 환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환불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이게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환불하는 과정에서 쟁송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부에서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 어느 분이든지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저를 설득시킬 수 있으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저를 설득시킬 수 있으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포기할 테니까 어느 분이든지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라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장비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장비관

서삼기 장비관리담당 서삼기입니다. 저희가 일선 소방서에 56대를 구매했는데요. 작년에 38대, 올해 32대분 중 올해 17대만 구매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올해 15대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장비관

서삼기 17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환불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문제는 직원들이 검수 시에 적법하게 검수조치를 했고 또 11대를 빼고 전체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직원들이 계약서 내용이 정상적인 물품관리법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간이계약서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환불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법적으로 다툼이 심할 같아서 그것은 검토를 더 해보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장비계 우리 서삼기 계장님 답변 중에 적법하게 이것을 검수했다는데 적법하게 검수를 했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리담당장비관

서삼기 검수조치를 적법하게 이상 없는 걸로…….

무창

임무창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이의제기를 했듯이 이 기계는 장점이 그거예요. 오존에 의해서 살균, 소독, 탈취, 건조가 되는 게 장점이라고, 이 기계는. 그래서 본부에서 소방서별로 전부 구입하라고 공문도 내려 보낸 거고.

담당

리담당장비관

서삼기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살균, 소독, 탈취, 건조가 안 되는데 어떻게 검수를 해주느냐고?

담당

리담당장비관

서삼기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공인기관인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 11월 11일 날 답을 받았습니다. 거기 답에는 오존에 의해서 살균되는 걸로, 일정 부분 살균되는 걸로 해서…….

무창

임무창위원

우리 서 계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이해는 하는데 전 세계에 오존에 개방형, 예를 들어서 밀폐형에서는 지금 서 계장님이 얘기하신 게 가능해요. 그것도 오존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지금 구급차를 오존에 의해서 살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장비관

서삼기 네, 맞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건 문을 다 닫고 밀폐된 상태에서 소독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개방형에서는 오존으로 해서 살균, 소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면 이 오존이라는 게 공기하고 맞닿으면 해리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존이 다 분해돼 버려요. 그래서 살균, 소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걸 검수를 해줬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장비관

서삼기 저희가 시험의뢰는 국가공인기관에다 했고요. 시험방법은 지난번에 저희한테 납품한 업체가 납품한 그런 시험성적서 방법이 아니고 실제 방화복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지금 9월 3일자인가 소방서별로 이거 다 환불조치하든지 다른 물품으로 대체하라고 공문 내려 보내셨지요?

담당

리담당장비관

서삼기 네,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사후관리 하셨습니까? 소방서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어요? 아직 못하셨지요?

담당

리담당장비관

서삼기 네,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몇 개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본부 눈치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다른 소방서 눈치 보고. 공문만 내려 보낼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면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

리담당장비관

서삼기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됐으니까 공문만 내려 보내지 말고 확인을 하시라고, 확인을. 본 위원이 이거 이의제기를 안 했으면 우리 경기도에 센터, 소방서마다 이것을 다 샀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 숫자를 계산해서, 평균 구입단가가 950만 원이더라고, 이게. 무려 19억이에요, 19억. 본 위원이 이의제기를 안 해서 이걸 다 샀으면 19억 원어치를 다 샀다고, 우리가. 만약에 이게 본 위원에게 지적이 안 돼서 다 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장비관

서삼기 그 점은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무창

임무창위원

어쨌든 이건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건의하고 우리 장비계장님 다른 데로 발령 나셨으니까 후임자가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빨리 환불받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주식회사 세주에서 납품한 건데 주식회사 세주가 지금 업계의 소문에 의하면 재산 빼돌리고 있대요, 지금. 혹시라도 자기한테 환불조치 들어올까봐. 지금 우리 본부에서는 공문만 내려 보내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업자는 지금 재산 빼돌리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이것 또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담당

리담당장비관

서삼기 감사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다음에는 우리 일선소방서에서 설치하고 있는 소독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독실 설치 예산이 본부에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내려 보내주는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요청이 들어와서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요청이 들어와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려 보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일단 3개년 계획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서에서 요청을 하고 요청 들어온 곳에 한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며칠 전에 남양주소방서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본 위원이 남양주소방서 진건센터하고 진접센터 두 군데에 소독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예산낭비도 이런 예산낭비가 없더라고요. 진건은 3,200만 원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고 진접은 1,800만 원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는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장비들을 창고에다 쌓아놨어요, 활용을 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지요, 장소가 없으니까. 그것도 몇 가지는 이쪽에 있고 몇 가지는 저쪽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저쪽 가있고, 이게 실정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소방서에서 요청을 한 건지, 좋게 생각하면 제가 소방서에서 요청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자건 후자건 간에 일단 소독실 설치 예산이 올라오면 과연 그 센터나 소방서에 설치할 공간이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저희 일선 서가 행정을, 특히 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리 감독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지금이라도 진건센터하고 진접센터에 가보세요.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 그 많은 장비들이, 열 가지 되는 장비들이 다 쌓여 있어요, 그냥.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장비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한 5평에서 6평의 공간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장공사비까지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공사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설치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옛날에 지은 센터들은 소방차 들어가고 나면 전혀 공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확보된 데가 요청을 했을 때 그런 데만 예산배정을 먼저 해주시고 다른 데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배정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의 31개 시군에 1개 소방서 확보 계획에 따라서 31개 시군에 소방서가 하나씩 다 확보가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런데 우리 북쪽에 양주가 개소되고 가평이 개소되고 연천이 개소됐는데 정원현황을 보니까 양주는 103명, 가평은 105명, 연천은 102명 정원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정원기준이 뭔가. 이게 센터 수에 따라서 정원을 배정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인구수에 따라서 해주는 건지 면적에 따라서 해주는 건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양주 같은 데는 센터가 무려 5개나 돼요. 그런데 가평은 하나밖에 없는데 정원은 더 많아요. 160페이지 표를 보시면 양주에는 센터가 5개인데 정원이 103명이고 가평은 센터가 하나밖에 없는데 정원은 105명으로 2명이나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정원기준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얘기 좀 해주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여러 시도 소방본부에 근무해 봤지만 아마 일시에 5개 소방서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인원부족 상태에서 배치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과학적ㆍ계획적 이런 것은 좋은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지금 센터에 가보면 어떤 센터는 3명이 근무를 해요. 어떤 데는 4명하고. 그런 센터는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출동할 인원도 없는데 센터만 있으면 뭐해? 출동할 인원이 없는데. 그나마 4명 있는 데 중에서 순번휴가 하나 가고 또 아다리 맞아서 연가 1명 가버리면 2명이서 하는 데도 있고. 구급 나갈 사람도 없더라고, 구급 나갈 사람도. 물차는 둘째 치고 구급 나갈 사람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을 하실 때 어떤 기준하에서 행정을 하셔야지 가평에는 105명을 주고 양주 같이 센터도 많고 넓은 지역에는 103명을 주고 이렇게 불합리한 인원배정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어떤 원칙하에, 기준하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우리 3,500명이나 되는 많은 소방관들이 본부장님을 존경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원칙도 없이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하면 본부장님을 존경하겠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살펴보고 이런 부분에서…….

무창

임무창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본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까지 사용하셨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알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우리 변상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장님들, 우리 경기도 소방가족 여러분들에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소방을 추구하는 우리 목표에 걸맞게 많이들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좀 더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개선할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11월 5일부로 발령받으셔서 지금 경기도의 소방업무 파악도 제대로 다 안 되신 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중간에 큰불도 나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들도 밀렸던 사업들이 통과가 되고…….

윤원

송윤원위원

본부장님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들은 것도 있고 대한민국 소방의 뛰어난 인물이시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방대한 우리 경기도 소방에 오셔서 정말 가실 때까지 큰 업적을 한번 남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위원님들이 감사 때마다 난감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앞에 두고 인사교체가 갑자기 되니까, 해마다 그렇습니다, 해마다. 우리 변상호 본부장님은 한 2년은 다른 데서 오라고 해도 가지 마시고 우리 경기도에서 2년 정도는 근무하실 생각 있으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2년이 못 돼서 계급정년으로 퇴직할 것 같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퇴직하지 마시고 더 쭉 계시라고. 경기도 소방발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직급을 상향해 주시면 제가 2년 이상 근무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제가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감사 때 너무 딱딱하고 긴장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이런 것을 풀어보자는 얘기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무언가를 자꾸 감시하고 견제하고 지적하고 그런 목적도 있지만, 예산을 잘 사용했는가를 저희들이 파악하는 목적도 있지만 저는 또 하나의 목적은 감사를 통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런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 서장님들, 우리 간부님들 준비 많이 하셨는데 있는 그대로 현실의 업무에 충실하다 보면 감사받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하나하나씩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부부소방관이 몇 쌍 있는지 아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몇 쌍이 있어요? 201쌍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생각해서 건의를 드린 게 부부소방관 중에 여성소방관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집 부근에 가까운 서에 근무하게끔 하는 것도 복지 차원에서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건의를 해서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같은 소방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몇 군데 여론조사를 하고 들어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45쌍 부부가 같은 서에 근무하고 있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4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제가 자료 체크를 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순기능, 역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공직에 둘이 같이 근무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역할에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두 부부가 개인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나와서 한 직장에서 두 부부가 같이 근무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 부분은 그랬다고 해서 억지로 제가 개선하라는 뜻은 아니고 인사기술을 좀 발휘해서 다른 부서에 해주면, 하다못해 다른 동료들이 말 한마디 할 때도 불편한 것도 있을 거고 또 부부 간에도 매일 같이 있다 보면, 물론 서로 행동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조금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부소방관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셔서 여성소방관은 집 근처 가까운 데서 일찍 들어가서 밥도 좀 하고 빨래도 하는 등 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검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소방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복지 차원에서 3교대를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데 일선 서에서는 3교대를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아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대부분 3교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원 때문에 그런 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인원이 있고 또 제가 2본부나 이번에 서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교대를 안 하는 이유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급여입니다, 급여. 수당 차이. 그 내용 본부장님도 대강 보고받으셨어요? 또 어제 저희들이 2본부 할 때 다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것. 저 위원은 어떤 거 질의할 거라는 가상의 뭐 다 생각을 하고 계실 줄로 아는데, 이 수당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자료에는 한 20~30만 원 차이나게끔 했지만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50~60만 원 차이가 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급여 때문에 아예 나는 3교대를 안 하겠다,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수당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대법원 판결 난 것 아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2009년 9월 10일부로 대법원 판결문을 제가 들고 있는데 그 수당을 정당하게 주라고 판결했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미 이 부분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기획조정실장, 부지사님과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미팅을 해서 이 부분을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조율이 아니라 해야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당연히 직원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윤원

송윤원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송을 떠나서 일을 하고 근무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소방 제일 고생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누가 돈 더 받으려고 근무를 억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신에 내가 근무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예산 생각해서 근무하지 마라.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하고 의논을 하시겠습니다만 반드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그래야지 3교대도, 아니, 3교대를 하라는데 나는 3교대 안 한다는 그런 이상한 행정적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일선 서에서 전부 다 하기 싫은데 그냥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마라 이런 식이 됐어요. 그런 정책 입안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본부장님이 그동안 공직에 오래 계셨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행정학의 용어 중 스와트분석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 걸 철저히 하셔야지요. 스와트분석처럼 장점, 단점, 중간의견 쭉 해서 거기에서 보완할 것을 입안해서 정책지시를 내려 보내야 하는데 그냥 인기위주, 일선에 저희가 가보니까 본부장님이나 본부에서 그냥 지시를 내리니까 할 수 없이 이런 행정적인 것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 이제 우리 경기소방을 정말 잘 이끌어 주실 거라 믿고 그런 실제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다음에 그 연계해서 물론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중에는 또 제도개선도 자주 건의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소방이 특수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장비, 행정력,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이런 분야에 직접 현장에서 사용하고 또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분들이 이 기계는 정말 잘못된 기계다,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현장에 있는 분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저희들보다도. 그렇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매월 한 번씩 아니면 각 서에서 제도개선 건의의 날이라 해서 쭉 들어보시면 그중에서 기막힌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호스를 끌고 가는데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롤러가 중간에 걸리더라, 그러면 이 롤러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도개선 같은 것을 받아서 개선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포상도 하고 그런 부분을, 물론 하고 있겠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좀 더 그런 부분에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큰, 제도개선에 중요한 소리다. 그래서 자주 다양한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다음에 11월 9일이 소방 119날 아닙니까? 우리 생일 아닙니까? 그 생일 때 포상을 많이 하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포상을 하는데, 특히 의용소방대 보니까, 이번에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본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상도 있고 국무총리상도 받았더라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맞습니까? 자료 갖고 계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데 큰 상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본부장님 저는 뭐 질타하고 이런 것은 안 하고 포괄적인 것만 하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 대답 잘하세요. 보니까 전부 다 대장들만 상을 타는 거야. 저한테 어떤 의견이 들어왔냐면 나눠먹기식이라 이거야. 진짜 대통령상을 받을 사람, 국무총리상을 받을 사람, 장관상을 받을 사람은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의 공적사항을 검토해야 되는데 올려주는 대로, 보니까 대장들이 다 탔더라고. 이번에 대통령상 누가 탔는지 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정부포상 지금 대장 2명이 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윤원

송윤원위원

3명입니다. 의용소방대 국민포상 우종석 씨하고 국무총리상은 이순녀 씨, 시흥소방서에 전두진 씨. 틀립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3명.

윤원

송윤원위원

올해. 그런데 전부 다 대장입니다. 연합대장, 연합여성대장 그분들이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포상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공적을 조사해서, 전부 다 대장들만 장관상 다 타고. 그래서 이런 것이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근무한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하기 때문에…….

윤원

송윤원위원

기준이 있겠죠. 그래도 본부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마찬가지 연관해서 119소방 특진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각 언론이나 이런 때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를 주위에 좀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119 모범 특진대상자 상을 받을 정도면 진짜 모범이 되어서 그 상을 받아도 남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받을 만하다.’ 그런 사람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일 잘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포상을 받고 특진도 하고 또 진급도 하고 이래야지 그냥 많이 안다고 그래서 누구 통해서 그런 것은 참고로 잘 특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다음에 불용차량이 매각되는데 주로 사가는 사람들이 사다가 고철입니까, 아니면 수출합니까? 국내에서 슬쩍 병원 같은 데서 쓰는 것 아닙니까, 갖다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을 재활용을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왜냐하면 노후차량이어서 그것을 팔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병원의 구급차로 개조해서 이용한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 경기도 소방, 또 전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화재가 난다든가 재난이 일어난다든가 또 아니면 119소방이 출동했다든가 그런 커다란 문제가 있을 때 나중에 언론에 발표하는 것을 보면 거의 소방한테 뭐가 잘못됐다,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동안 오랫동안 계셔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산 사격장에 불났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소방이 출동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도 쭉 자료를 보니까 사격장은 허가기준에서 소방이 손을 못 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관련 법규에도. 맞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사격 및 사격장…….

윤원

송윤원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화재에 대한 예방조사라든가 허가를 내주는 그런 것이 소방에, 거기에 없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허가할 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사격장은 사격 및 사격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거기에 소방이 잘못했다고 그런……. 이번에 그런 적 있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불이라는 것 때문에…….

윤원

송윤원위원

불이 순간에 폭발된 것을 가지고 소방이 잘못이에요? 제 뜻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일 고생해 놓고 언론에 발표하는 것을 보면 소방이 예방을 못했다, 늑장출동을 했다 또 이상한 이유로, 와서 불 끄는데 물이 안 나오더라,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우리 소방에 대한 불신 비슷하게 언론에 나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그런 게 있으면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철저히 내용을 봐서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그러면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방의 잘못입니까? 이게 경찰이나 담당 가스회사나 예를 들어서 담당 관리소홀, 관리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왜 소방한테 책임 전가를 하느냐?” 그래서 반박 보도자료를 낸다든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해주셔야 돼요. 일선 서장님이나 밑에 사람들 징계나 주고,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왔어요. 언론이나 주위에 잠재우기 위해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잘못도, 다 같이 고생했는데 우리 식구들만 징계 주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왜 가만히 계시냐 이거예요? 저희도 TV 뉴스에 보면 소방이 뭐가 잘못, 저희도 속이 끓어요. 뭐만 되면 소방 탓하고 말이야. 그리고 제일 많이 불러가고. 그런 부분은 잘못을 했는데 잘못이 없다고 소리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없을 때는 잘못 없다고 당연히 강하게 위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정말 소방의 역할이 갈수록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할 일, 소방을 빛내기 위해서 과도하게 엉뚱한 일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이 복지 차원에서, 복지분야에서 일할 것을 괜히 소방이 말이야, 현재 인원도 모자라고 3교대도 못하고 업무에 시달리는데 일반 행정직 복지 차원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소방이 나서서 한다든가, 제가 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경기소방본부에 복지국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복지과. 우리는 우리의 역할, 우리의 할 일만 충실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나가는 강아지가 맨홀에 빠져도 119, 집에 들어갈 때 열쇠가 없어도 119, 술 먹고 길가에 쓰러져도 119 불러서 집에 태워다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다 좋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하고 다 진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업무의 역할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불필요한 일반 행정직 업무를 자꾸 119의 뭘 빛낸다고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하시는 경기도 소방공직자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역할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소방직에 근무할 때, 내가 소방에서 옷 벗을 때까지 소방에 무언가 하나를 남겨놓고 가겠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가겠다. 그런 정신을 갖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여간 본부장님, 제가 너무 열변을 토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쪽 줄 위원님들이 교대로 하세요. 장호철 위원님만 하시고, 장 위원님 잠깐만, 그런데 우선 소방서장님들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호철

장호철위원

그래도 제가 하실 때는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석

이주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서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시고…….

호철

장호철위원

오전까지만…….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한 3분만 하면 되는데.

주석

이주석위원장

장호철 위원님, 그러면 최진학 위원님이 서장님들한테 간단하게 말씀하실 것만 하시고,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발언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과 장호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장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관용차량에 대한 일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도 이 문제를 갖고 거론해서 행정감사 때에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일지 서식 자체가 각 서마다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본부에서 총괄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서에서는 한 페이지에 3일 이상 4일, 5일까지도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느 서에서는 1면에 하루만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통일성도 없고 또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함을 지적드립니다. 따라서 본부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이 문제에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서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하는 소방서장들 있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본부에서 표준화를 시키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아직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발언을 좀 했으니까 한 30초만 할애를 하겠습니다. 우리 변상호 본부장께서 우리 경기도에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따라서 삼행시를 한번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운을 띄워주시죠. (웃 음) ‘변상호’를 가지고 삼행시를 올리겠습니다. 운을 한번 띄워 주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변.

진학

최진학위원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전국 최고, 세계 최고의 소방활동을 위해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상.

진학

최진학위원

상상할 수 없는 기발한 소방정책을 개발함에 앞장서고 있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호.

진학

최진학위원

호랑이 같은 높은 기상을 발휘해서 품격 높은 119, 대한민국 경기소방본부여! 영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 수)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시장하실 것 같은데요. 감사장에서 박수가 나온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최진학 위원님 이따 질의하실 시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고맙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장호철 위원님만 하시고 식사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호철

장호철위원

식사시간이 곧 되어 갑니다.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제가 이 감사장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4년간 여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 작년에 졸업을 했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행사장에서 박수까지 나온다는 자체는 ‘아,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인들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나 이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새로 부임하신 변상호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유명했던 변상호 원장님하고 동일한 성함을 갖고 계셔서 아주 제가 평생 안 잊어먹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질의해 주시고 아주 화기애애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있는데 격려와 질타가 아니라 본 위원이 우리 소방에 대한 현 주소가 어디에 있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화재예방이 우선 정책에 되어야 되겠죠? 안전예방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 28, 29년 전에 주한미군 공군부대에 다닐 때 선진국 소방과 왜 다른가? 거의 30년 되어 가는데, 현재 좀 많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위상에 대해서, 위상이 높아지면 처우개선은 자연히 따라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초가 투스타가 들어오든 원스타가 들어오든 다 체크합니다. 당연히 의무를 합니다. 그런데 세 분만 안 합니다. 파일럿 공군작전사령관은 안 합니다. 그냥 통과해요. 그다음에 목사님 들여보내줍니다. 그다음이 소방대장입니다. 세 분의 위상이 똑같아요. 제가 실제로 옆에 타봤어요. 절대 검열 않고 무사통과합니다. 외국 선진국은 위상이 그 정도인데 현재 우리 서장님들의 위상은 축사도 제일 나중에 하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일선 시군에서. 그리고 소방대원들의 위상이, 아까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많은 민원들한테 정말 자기 지역의 시민들한테 진짜 봉사 정도가 아닙니다, 의소대 직원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군 지원이, 법에 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방대원들과 의소대분들한테 지원이 열악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수도권 규제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작년에는 가용재산이 1조 2,000억 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4,600억이에요. 소방예산도 엄청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화재 조심하라고 똑같은, 특히 경기도는 개발행정이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관리행정이고. 그러다 보면 많은 사고에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은 현 주소가 어떻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실질적인 격무부서 이 대기하는, 쉽게 얘기해서 물탱크차라든가 펌프차라든가 사다리차, 화학차……. 지금 우리 정책이 기준이 3교대죠? 3교대 기준으로 행자부에서 나와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호철

장호철위원

현재는 2교대로 거의 다 되어 있는데, 2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교대 하면 펌프차가 기본이 5명씩 하면 10명이 정원인데 한 열 군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2교대도 정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3교대가 원래 기준목표인데도 불구하고. 3교대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비 기준에 못 미치는, 이것도 10개 서가 안 돼요. 아주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출동했을 때 시간 맞춰야지 인원 구해야지. 거기다가 소방원의 기도 조금 있으면 갖고 오지만 제가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서 그것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매일 뭉클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매일 묵념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다 젊은 사람, 신혼 초예요. 애들이 돌, 4~5세입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 높으신 분들은 만날 칭찬만 하고 표창만 주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소방의 현 주소가, 장비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없다고, 5년만 되면 제 기능도 못하는 이런 것 빨리빨리 갈아줘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복지문제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조금 도와주셔서 급식문제는 조금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다중업소니 재래시장이니 고시원이니 위험물 무허가 제조소니 이런 화재예방을요. 행정사무감사 갈 때마다 “그 인원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하나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제가 소방원들의 기 좀 한번 위상을 살리려고 모 병원과 연계해서, 의료기관 연계해서 한번 만남을 주선한 적이 있어요. 기피대상이야, 결혼. 소방원들이 기피대상이더라고요. 열악한 근무환경, 목숨도 담보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집 안 간 처녀들이, 선진국은 소방원들이 우선 대상이에요, 결혼 대상자. 취업도 우선이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결혼 기피대상이 되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부부 쌍이 많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인은 내근하면 신랑은 외근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을 약간 달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소방원들이 결혼 기피대상이 되지를 않나, 이러한 위상의 현 주소가 원인이 뭔지부터 밝혀내서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대통령한테도, 소방방재청에도 괜히 무슨 책임만 떠안는 이런 소방원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처우개선이나 위상이 제대로 돼야, 인원도 제대로 되지 않고 뭐를 예방하고 뭐를 합니까? 의소대분들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일례로 말이에요. 이번에 77일간 쌍용사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77일간 우리 소방관들이 무슨 사고만 터지면 제일 일선에서 들어갑니다. 차량 파손은 물론이고 잘못하면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쇠파이프로 맞아서 다치는 분이 있지를 않나, 특히 경기소방에 감사한 게 경리계장님 어디 계신지 몰라도 제가 전화를 직접 드렸습니다. 먹는 것만큼이라도 이런 함바집에서 드시게 하지 말고 드시는 것만이라도 맛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방문해 보니까 아주 드시는 것은 넉넉히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기도에는 개발행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위현장이 많습니다. 이런 데 제일 먼저 나서서 구급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일선 소방대원들이에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도움이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해주는 게 없습니다. 전부 경기도에서 다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119 나홀로 지역대 본부장님 아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또 어디 나홀로 지역대에서도 우선 나가서 사망한 사건 아시죠? 나홀로 구급대 사망사건 아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최근에 3년간 순직자 명단에, 일산 말씀하시는 거죠?

호철

장호철위원

네. 이게 후착대가 도착하기 전에 선착적으로 혼자 갑니다. 그런데 나홀로에서 2인, 3인 있는 데는 6개소나 몇 개소 안 돼요. 몇 수십 개 나홀로 지구대 중에 2인, 3인은 몇 군데 안 되고 나머지는 혼자 계세요. 그럼 먼저 갑니다. 가면 소방 예방, 진압 위해서 사다리차 다 준비해야 되고 가다가 겨울철에 미끄러져서 떨어져 돌아가신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신 다음에 묵념하면 뭐해요? 제가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이 투신이에요. 경찰하고 똑같습니다. 소방서는 일반 행정직하고 틀려요. 투신입니다. 사명감이 있다는 말이에요. “당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주의 은총으로 저희의 아내와 가족을 돌봐…….” 이런 소방원의 기도를 가슴에 품고 사명감 때문에 이 투신의 목적으로 있는데 행정적으로 도움이 이런 3교대 자체, 당연히 의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 가지고, 그냥 화재 진압 때 생명을 구하려고 제일 먼저 들어가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아주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이 저희들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소방공무원을 직접 관리하는 입장에서 다른 시각도 또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지역대의 인원을 계속 보충하려고만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이고 강원도라든지 경북이라든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홀로를 가까운 지역과 통합해서 농촌형센터 식으로 해서 인원을 추가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지역에 소방공무원을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기에는 시도에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통계를 분석해 봐도 나홀로 지역대 중에서, 경기도는 좀 사정이 다르겠지만 1년에 몇 번 출동을 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 인력을 썼을 경우에 한 번 출동할 때 심지어 5,000만 원, 1억이 소요된다 이런 불평을 듣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안전을 고려하는, 위험성을 고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도민의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따진다면 그런 면에서 그 인력의 보충을 꼭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지역에서는 젊은층의 대체인력, 예를 든다면 청년층 의용소방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의용소방대 중에서 어떤 전문능력을 쌓게 해갖고 일정한 시간에 봉사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본부장님, 군인이나 소방이나 경찰 다 투신이에요. 국방 의미가 군인이고, 한 번을 써먹기 위해서 군인이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식 중에, 화재는 언제 날지 몰라요. 우리 국민들이 불감증이 하나 있어요, 안전불감증. 장애인도 안전불감증에서 많이 나와요, 후천적 장애인이. 교통사고나 산재.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과 훈련과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습니다. 행정상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책상은 안 그렇습니다. 대형화재가 나면 그냥 막 정신없이 언론에 뭐가 잘못됐네 두드려 맞기 일쑤예요. 평소에 대비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만날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3교대도 훈련 안 할 때는 저기지만 시간이, 인원이 많으면 비효율적이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본 위원은 정반대입니다. 정말 화재 예방도 중요하지만 진짜 사고 났을 때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소방만 하는 게 아니라 물난리도, 수해도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어떤 게 예산이 효율적이고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어떤 방침을 해야 되는가를 소방방재청에, 각별히 본부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본부장님 어깨도 무거우시지만 제가 한 예를 들면 2003년도에 예결위원 들어갔을 때 제가 급식문제를 갖고 질의한 적이 있어요. “지금 소방대원님들 식사하시는 데 문제점 없습니까?” 그랬더니 다 되어 있대요. “진짜입니까?” 되어 있대요. 2003년도에 그랬어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조금 해소는 됐지만 이런 복지문제도 처우개선이, 본부장님이 물론 잘 파악하시겠지만 일선 119센터라든가 나홀로 지구대라든가 일선 소방서에 현장방문을 자주 하셔서 정말 우리 대원들이 얼마나 근무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나, 출동했을 때 인원이 제대로 되어 가는가, 소방방재청에서는 휴가를 가라고 하는데 휴가 가면, 휴가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가족과 함께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휴가 가면 인원이 없어서 또 못 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사기가 확 꺾입니다. 그런 것을 본부장님이, 과장님들하고 높으신 서장님들이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러한 소방 원인이 뭔지, 도대체 소방의 현 주소가 어디 있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장비가 어떻게 들어오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하고 이게 후순위입니다. 이게 안 돼 놓고 무슨 만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뭐가 안 됐네 해봐야, 원인은 나와 있는데 이걸 해소를 안 하고 뭐를 합니까? 이번에 경기도에서 지사님께서 소방서도 다 세우셨고 없는 경찰서도 지금 다 하셨다고 김문수 지사님이 참 홍보 많이 하셨습니다. 그 밑으로 한번 들어가셔야지요. 들어가셔서 진짜 불편함이 없나, 정말 우리 일선 소방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도대체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어떤 정책을 하셔야 하나,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 외상후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소시켜야 되나 이것을 소방본부장님이 정말 현황파악을 잘하셔서 이것을 지사께 정식으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우리 경기소방이 선진소방으로 가는 데 제대로 되지 않겠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건의를 드릴 게 아니라 제가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교대근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3교대 그다음에 이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밀린 초과근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소방본부장의 임무고 또 소방본부장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본부장님, 우리 일선 서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각 단체마다 MOU를 체결해서 아주 훈훈한 그런 정책을 하시는 서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6건이 있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네, 6건. 하남소방서는 동원대학하고 지금 MOU 체결을 해서 상호 위탁교육이나 소방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이런 행정적인, 정책적인 그런 MOU를 체결했고요. 성남은 성남 상공회의소랑 맺어서 소방행정 모니터링이라든가 기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남양주소방서에서는 시하고 맺어서 역시 소방행정 홍보 내지는 중소기업 같이 연계하는 그런 거 있고 또 안양소방서에서는 상공회의소하고 또 MOU 체결해서 그러한 기업 내지는 여러 가지 매치를 해주셨고 또 우리 송탄소방서에서는 삼성홈플러스하고 신문, 언론에도 났지만 화재가 나면 꼭 이웃집도 타고 그래요, 집단으로 있는 소외계층이 화재 나면. 꼭 없는 사람들 또 불이 잘나요. 콘센트 같이 여러 가지 쓰기 때문에. 없는 집들이 잘 때 새벽에 불이 잘납니다, 소외계층 쪽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화재피해 주민 중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를 월 5가구에 20만 원 내의 상품권, 생활용품, 복구장비 이러한 MOU 체결하는 데도 있어요. 서장님들이 일선에서 이렇게 고생들하고 계신데 본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런 부분 본부에서도 나서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를 듣기에는 우리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께서도 직접 나서셔서 이런 부분이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업무가 자기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사회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서로 도울 수 있는 기관끼리 연결해서 도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망설일 필요 없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관할 서장들께서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본부에서 앞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821페이지 쌍용문제가 있습니다. 얼핏 본 위원이 전자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소방대원들의 피해상황이 이게 현실 그대로입니다. 여기 보시면, 본부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현장에 못 가보셨겠지만 정말 이게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주석

이주석위원장

장호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손해배상 청구는 나중에 우리 본부장님하고 따로, 조치결과는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지만 이게 바로 우리 소방대원들의 현장의 목소리예요. 목숨을 내놓고, 이거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러한 실태가 있는 거예요. 보셨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우리 소방가족들의 아픔과 현실을 직시하시고 현실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28년 전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저도 형님이 소방서 주한미군에 다니고 있지만 정말 제가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28년 전 그때 주한공군부대 소방대원들의 처우개선과 현재 28년 지난 우리 소방가족들의 처우개선이 현 주소가 너무 비교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정말 아까 소방원의 기도 이걸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방원의 기도를 본부장님도 다시 한 번 잘 보시고 부모, 형제처럼 처우개선하고 현 주소가 어딘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보충질의는 나중에 점심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장님들은 이제…….

선미

조선미위원

잠깐만요. 소방서장님들께 2분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그러면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선미

조선미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하남소방서를 감사했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 와서 하남소방서처럼 이렇게 마음에 쏙 들게 감사준비를 한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본부도 이렇게 못했고 2본부도 못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소방이 무엇 하는 곳이냐, 우리 본연의 업무가 무엇이냐? 그것은 화재하고 예방홍보활동 그다음에 재난현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원래 업무 중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 2본부 같은 경우에는 밥 푸고 빵꾸 때우고 그런 거 우리 잘했다고 내세웠어요. 소방관들이 책 읽고 이런 것들을 내세웠고, 사실 1본부에서도 청렴도 향상 대책,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내세울 일은 아니거든요. 가장 잘한 것은 하남소방서처럼 얼마나 적극적으로 현장대응활동을 해서 우리가 화재를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예방홍보활동을 얼마나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소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했고 재난현장에 어떤 대응능력을 발휘해서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노력하는 소방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만날 서에 가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업무보고처럼 만들고, 행감 중인데도. 모 본부장은 자기가 몇 시에 도착했는지도 모르고 행감에 임하지를 않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재를 줄이고 인명을 구조하고 소방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일이 화재 제로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하남소방서는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에 또 다른 서를 방문하게 되더라도 정말 여러분이 그런 걸 내세울 수 있는 소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서장님들께서도, 존경하는 우리 장호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소방이 어떤 일을 하는지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래야 정말 존경받는 겁니다. 그전에 저희가 TV를 보면 교통방송만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방송 다음에 119방송을 해요. 그래서 지난밤에 어떤 사건ㆍ사고들이 있었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각 서에서 올라온 화면들을 보여주면서 정말로 안전불감증에 걸린 우리 국민들에게 예방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하남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유선방송 케이블과 함께 정말 우리가 쓸데없는 전화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소방력의 낭비를 막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케이블 방송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한 코너라도 맡아서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서장님들께서 더 경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에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기 때문에 올 겨울 잘 나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들은 식사하시고 귀청하셔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지금 감사하는 모습이 각 소방서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귀청하셔도 그것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지적하는지 이런 것을 보셔야 되거든요. 식사하시고 귀청하시기 바라고요. 점심은 본부장님이 사실 겁니다. 식사하시고 가시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연

김보연위원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변상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또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감사받으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점심시간 이후에 제일 먼저 저에게 발언시간을 양해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궁금한 사항은 통합정보시스템이 앞으로 가동이 되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 저희들이 건물을 상황실을 짓고 필요한 기기를 도입하고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에 70명 내지 80명의 인원이 여유분이 생기는데 이 여유분의 인력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3교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 평균이 30몇 %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3% 내지 16%이기 때문에 3교대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쪽으로 인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3교대 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홀로 119센터 있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그쪽이 나홀로가 안 되게 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도 함께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지금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소방서에 들어오게 되면 경찰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아주 위계질서가 참 잘되어 있다, 이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주민들은 아직도 소방서의 서비스가 관료적이고 또 이렇게 내실 있는 소방서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거 본부장님 느끼고 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가끔 도민의 입장으로서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런 소방분야를 거꾸로 자주 바라보고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일반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도민들에게 다가가서 직접 서비스를 해야 하는 민간영역과 똑같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도 친절해야 할 것이며 공정하고 또 올바르게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특히 소방분야에 대한 서비스가 독과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노력하는 부분이라든지 전문성을 쌓는 부분이라든지 친절함 이런 부분이 지적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저와 같이 거기에 동감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런 것들을 주민과 나가서 국민들이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친절봉사 차원에서 상하계급 내지는 위원님들이 오시거나 그러면 거수경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지금 소방서를 볼 때는 친절도가 상당히 관료적이다 이렇게,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시민들의 얘기다 이거지요. 그런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거나 감지해 보신 적이 있느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실제로 그런 부분을 좀, 꼭 저희들 분야뿐만 아니라 저희와 유사한 제복을 입은 타 기관이라든지 이런 의무와 관련해서 제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 소방공무원들 제복이 바뀌었습니다. 규정이 바뀌었는데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계급장이 없습니다.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계급장은 내부적으로 우리 내부끼리 순서를 정하고 질서를 정하는 데에 계급장이 필요한 거지 도민들이나 시민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계급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 계급에 관계없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실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그 계급장을 달고 도민을, 국민을 지배하는 듯한 인상이 과거에 우리 관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부터 제복관료로서 이런 계급장은 내부적으로 표시가 되는 조그만 표시만 하고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계급장이 없는 근무복을 앞으로 입게 될 것입니다. 별거 아닌 걸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갖춤으로써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장이라고 해서 계급이 높다고 해서 밑의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짓누르듯이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각자가 책임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장기판하고 바둑판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소방공무원이나 다른 제복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장기판 같은 조직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조직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기판에는 졸도 있고 마도 있고 차도 있고 상도 있는데 거기 보면 자기 직분에만 충실하지 아무런 융통성 없이 그 역할만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조직이 굉장히 경직되고 도움이 안 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둑판처럼 바둑돌 하나하나가 계급에 상관없이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친절하고 공정하고 경기소방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감사합니다. 제 뜻을 어떻게 그렇게, 정말 제 속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것처럼 잘 아시는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경기소방에 앞으로 상당한 개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 문제는 하남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저께 우리 제2본부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꼭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이라기보다 시정사항을 요청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교통사고 시에 우리 소방공무원이 119구조를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이렇게 삼각대 표시나 뭘 하더라도 먼발치에서 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식별이 안 돼서 우리 구조대원 자체가 다치는 사례가 경기도에서도 있었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2명인가 다쳐서 다리에 부상을 입으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을 간단한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60만 원 내지 70만 원만 들이면 기 있는 차량에다 방향지시등을, 번쩍거리는 화살표 등 있잖아요? 공사판에 가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지시등을 설치하는데 60만 원 내지 70만 원 든다. 각 소방서가 30개라고 쳐서, 지금 31개인가 그렇게 되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면 2,100만 원이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만 가지면 우리 소방서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처치할 수 있는데, 경기도 소방본부 관내에 그게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전체 구급차라든지…….

보연

김보연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시등. 단 1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래서 이것은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시정지침을 내리셔서 하실 수 있도록. 아마 각 소방서장님께서 이것을 마음속으로 간직하면 소방서장님들의 융통성만 가져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에는 아예 각종 소방이라든지 경찰차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 뽈대가 쭉 올라와서 다른 지나가는 차들이 비상경광등이라든지 이런 걸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해서 우리 아까운, 귀중한 직원들의 안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아까도 여기 와서 제가 구급차를 직접 타보고 누워보고 그랬는데 일산소방서에서 제가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가 1일 소방 출동근무를 해봤어요. 그때 40㎞로 달리는데 누워봤는데 이것은 오히려 방지턱이라든지 하여간 일본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데코보코(でコぼコ)가 심한 데는 실질적으로 허리가 더 아픈, 나는 아직 아픈 데가 없는데도 이래서 아까 그 여성소방 구급안전대원이 나한테 설명하시기를 “이 차량은 다릅니다.” 하고 이 아래에 있는 차량을 타보니까 역시 그것은 쿠션이 참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민을 안전하게 이송시킬 때는, 아픈 사람이 얼마나 더 고통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각 소방서에 교체 내지는 증차를 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 구급차의 가장 큰 문제가 국내에는 구급차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승합차나 화물형 차를 개조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화물형 차량을 되도록이면 승합형, 서스팬션(suspension)이 좋고 편한, 환자들이 타더라도 문제가 없는 장비를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고 또 위원님 지적대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다음에는 119안전센터를 늘리고 점차 소방서를 통합하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제가 접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미 수원 남부하고 중부의 통합을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준 입장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판단을 바로 내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우선 통합된 수원지역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결과나 그 효과나 이런 것은 현재 미지수입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파악이 된 이후에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다른 시도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안심폰하고 무선페이징의 효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그게 거의 무용지물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인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무선페이징은 제가 쭉 보아왔고 그 기능을 알지만 안심폰은 경기도만 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심폰에 대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들었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스템의 사용방법이나 효과는 듣지 못했는데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보연

김보연위원

안심폰에 대해서 잘 아는 관계자가 나와서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누가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담당

구급담당

홍성의 구급담당 홍성의입니다. 안심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심폰은 2005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09년도 현재는 751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안심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노인들이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기기 자체가 내용연수가 3년밖에 안 되고 그 제품상태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안심폰에 대해서는 U케어라든지 또는 안심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지난해 저희가 안심폰에 대해서 점검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거의 무용지물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U케어 같은 그런 것으로 바꾸신다 이거죠?

담당

구급담당

홍성의 네.

보연

김보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각 서장님들이 도의원님들을 소방서의 행사 때 초청을 안 한대요. 또 도의회 의원님들이 초청을 받으시면 경기도 기관인데 도의원님들과의 유대관계를 잘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 계신 도의원님들이 저한테,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소방의 날 행사에도 초청도 안 하고, 어느 지역은 1개 시군에 도의원이 한 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 또 갔는데도 그렇게 관심 없이 제대로, 행정자치위원들이 갔을 때는 극진히 하는데 다른 도의원님들은 또 그렇게 안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이것은 내가 오늘 소방본부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의원님들 가시면 의전 좀 신경 써주는 것이 어떻겠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소방서장이 아주 생각이 짧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또 다른 위원회 의원님이 언제 또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님으로 오셔서 서장이 혼날지도 모르는데, 그 서장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님들 계신데 소방본부장님께서 감사장에서 건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위원님들이 워낙 저희들 소방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고 또 아껴 주시고 챙겨 주시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꼭 집어서 이것을 해주십사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은 특수 직종이고 또 근무환경 자체가 언제 어느 곳에서 남을 구조하기보다 본인이 희생될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지켜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일을 함으로써 각 개인의 가정에서 보람된 가정생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직에 종사하는 것 자체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적절한 인력과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도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추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의견을 모아서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헬기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헬기가 3대인가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1년에 헬기로 소방에 사용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제가 잠깐 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헬기를 소방업무에 써야 되는데 도지사님이 전용처럼 쓰고 있다.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도민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도지사님이 1년 동안 쓰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좀 파악해서, 지금 당장 안 되면 서면으로 전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것은 서면으로…….

보연

김보연위원

네, 서면으로 해주시죠. 그동안 성실한 답변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응순

임응순위원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오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오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굉장히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왜냐하면 조금만 늦게 오셨으면 사격장 화재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웃 음) 지금 우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원 대비 지금 얼마나 부족한 상태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2교대 인력 위주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3교대 인력…….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2교대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직 3교대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

응순

임응순위원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3교대 인력으로 각 관서를 통폐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3,298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재정비를 할…….

응순

임응순위원

아직 3교대가 실시가 안 되어서, 그렇게 부족한 인원은 3교대할 때 그렇고 2교대할 때 현재 몇 명이나 부족한 상태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한 600명 정도요.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지금 매년 소방인력 충원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인건비 포함해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보통교부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부족한데 인력 증원을 회피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경기도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회피한다기보다 도의 재정이 거꾸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과중한 부담 때문에 한꺼번에 늘릴 수가 없고 점차적으로 늘려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이렇게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운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인원 충원하라는 그런 비용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있어요. 금년에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 인력 충원으로 인해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보통교부세 말씀입니까?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여기 과장님 가까우니까요. 우리 본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이 어려우면 답변을 해주세요. 그냥 자리에서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동안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경기도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응순

임응순위원

금액으로 얼마 지원받았어요, 인력 충원하라고? 국가에서 국비로 받은 돈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인력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경기도청으로 지원이 됐나요? 소방방재청장이 보고는 780억을 지원했다고, 우리 경기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2009년도에 788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도 지원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청장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

응순

임응순위원

자, 알았습니다. 이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85시간인데, 지금 일선에서 몇 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풀로 다 했을 경우에 12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경기도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무보수 억울하다.” 경기일보 2009년 11월 18일 날 보도가 됐어요. 여기에는 “180에서 190시간씩 목숨 건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몇 시간입니까? 122시간입니까? 이렇게 아무 데이터도 없으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있습니다. 지급이 불가한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해서는 122시간으로 저희가…….

응순

임응순위원

125시간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래도 85시간인데 엄청나게 많이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뭐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이 초과수당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소송에서 아까 송윤원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에서 승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소방공무원들이 제기해서 소송에서 이긴 게 아니고 대구상수도본부에서 그 근무자들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경기도에서는 공문으로 지급하라고 다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지급하라고 내려 보낸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 방침이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도지사 지시사항 내가 읽어볼게요. “현재 진행 중인 충북과 부산 소송 중 실제 근무한 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이 있을 때인데” 이제 최종 판결이 됐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즉시 도내 소방공무원 중 지급대상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 지시사항이. 그리고 “소를 제기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도 손해가 없도록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가 가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이나 성공보수 등 또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할 것.” 11월 23일 날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급을 해야 되겠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한 33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 지급액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것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다음에 재난본부에서 TF팀이 있어요.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TF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발전업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장비를 산다든지 사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소송업무도 하고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일선 서에서 하지 않도록 TF팀에서 총괄해서 좀 도와주세요. 시간낭비, 경제적인 낭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을지훈련 때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주로 전쟁 났을 때에 대비해서 피폭이라든지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라든지 또 대형화재가 났을 때에…….

응순

임응순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전쟁을 가상한 훈련이기 때문에 전쟁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비책에 대비해서 주로 문서상으로 행정기관 간에 조치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응순

임응순위원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을지훈련 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서류는 왔다갔다 하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도나 시는 난리죠. 우리도 방문을 해보지만 유독 소방재난본부는 하는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방 인력은 아주 젊고 잘 훈련된 병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병력들을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게 자체가 안 되면 부대로 좀 보내거나 아니면 경찰서로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뤄야죠. 유난히 소방서만 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장비도 좋고 여러 가지가 훌륭한 인력이 있는데.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조직체를 이루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2009년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예를 들어서 군ㆍ경ㆍ민ㆍ관 합동으로 근무하는 장소에 저희들이 실시부가 들어가 있고요. 또 소방본부는 주로 현장업무를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가상훈련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소방서를 동원해서 실제 훈련까지 하고…….

응순

임응순위원

각 서에 내려 보낼 때 적정 배치하라 이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공문이 한 번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액션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방재난본부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런 자체 훈련도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리고 유사시에는 기름 지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유류 공급 말씀이십니까?

응순

임응순위원

유류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쟁이 났을 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지급을 다 받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류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재난 화재 진압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소방서에 기름탱크를 설치해서 비상으로 유류를 보관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름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거에 각 소방서별로 그런 기름탱크를 두고 기름을 자체적으로 공급받고 그런 비상대비까지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소방서 주변에 워낙 주유소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응순

임응순위원

글쎄요. 과거는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다음에 2009년 5월에 제2소방재난본부를 없애는 것으로 소방재난본부에서 기안해서 도지사 품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왜 이 재난본부를 없애려고 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여기에서 그냥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결재받은 것은 없고 그런 방향성만 아마 논의가 된 것으로…….

응순

임응순위원

그래서 결정이 됐었죠? 결재는 확인을 못했지만. 2소방재난본부를 없애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었죠?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논의만 하고 결재를 득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글쎄, 결재는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확인이 안 되니까. 서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없애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소방관서 통합 문제하고 함께 그 부분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사님의 방침이 결정됐다는 것은 아니고…….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있을 필요가 없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2재난본부가 필요가 없었습니까? 지사한테 서류로 결재받았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지사한테 재난본부장이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해서 없애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왜 없애려고 했었는지, 왜 건의를 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마 지휘체계를 좀 더 일원화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렸어요, 2소방재난본부를. 그 이유는 뭡니까? 지휘체제 관계 때문에 통합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살린 이유는 뭡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논의과정은 제가 그 부분을 깊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응순

임응순위원

이것 심각하고 중요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2본부를 없애는 대신 4개 방면본부 쪽으로 검토를 상당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부 다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결정을 했다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결정을 완전히 한 것이 아니고 논의만 무성했지 결론이 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 기타 조그만 기관들도 전부 2청에, 우리 소방으로 말하면 2본부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기관이고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왜 없애려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임무창 위원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어요. 경기도 소방서 소독실 설치 관련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옛날에 지은 일선 소방서에는 이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에어리어(area)가 없어서. 그래서 아까 기계를 쌓아놓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소독실 설치의 목적은 뭡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말 그대로 멸균을 통해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이왕에 그렇게 되면 예산을 더 세워서 이러한 설치가 제대로 목적과 부합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당연한…….

응순

임응순위원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급대원들이 현재 감염 소독에 전혀 자체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재 무방비 상태예요. 직원들도, 세탁도 직원과 같이 하는 이런 실정인데 이것 먼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실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유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급선무는 구급대원들이에요. 감염 소독 예방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구급대원은 많은 민간 환자를 접촉하기 때문에 본인의 위생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환자를 접촉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위생적으로 다뤄져야 되고 또 위생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래서 다시 일선 서에 조사 좀 해보세요. 에어리어가 없어서 설치를 못 하는 데. 이왕에 목적이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SNG위성차량 관계입니다. SNG차량은 어디에서 수입한 차입니까? SNG위성차량, 어디에서 수입한 차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외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장, 송윤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본부장님, 잠깐만요. 임응순 위원님, 지금 본부장님 답변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뒤에 담당과장님이나 담당되시는 분들은 본부장님이 답변을 정확히나 아니면 쉽게 좀 하시기 위해…….

응순

임응순위원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양보를 했어요.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뒤에 보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SNG차량은 어디에서 수입하고 가격은 1대당 얼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국내산이고 9억 5,000만 원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국내산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가격은 얼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가격이 저희 소방재난본부가 9억 5,000만 원이고 제2소방재난본부가 3억 6,000만 원, 평택소방서에 배치한 게 5억 3,000만 원…….

응순

임응순위원

이렇게 그냥 3대만 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이것 어디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구입한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주로 재난현장에서 중계목적으로, 저희들이 비상통신망을 확보한다든지…….

응순

임응순위원

이것 예산은 어떻게 세워서 산 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저희들 도에서 일부를…….

응순

임응순위원

도에서 이것 구입한 근거 좀 갖다 주실래요, 끝나기 전까지. 누가 담당하시는 분이 그것 좀 갖다 주시고. 3대밖에 안 되는데 이 지휘관들은 현장에 안 가고 차량에서 모니터만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차량에 탑승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규격에 따라서 다 다른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3명, 2명 이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이 위성사용료는 대당 얼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전체 합쳐서 8억 8,000입니다. 3대 합쳐서.

응순

임응순위원

엄청난 예산인데요. 그 예산에 대비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게 의문입니다. 이게 다른 광역 시군도 하고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충북하고 소방방재청하고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이 차량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운영방법도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휘관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은 안 가고 어디에다가 대놓고 그것만 보고 있다 이런 얘기고, 문제가 있어요. 구입방법에서부터, 그 구입근거는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보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항공대 운영관계입니다. 항공 헬기인데 다른 것은 다 질문을 하셨는데 이 소방헬기가 사고가 났을 때에, 출발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출동을 합니까? 출발이 아니라 출동이라고 해야…….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출동할 때는 주로 119에 신고가 들어와서 그 환자를 구조나 구출하거나 이송해야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항공기를…….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어디,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염좌라든가 이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출동하기까지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출동하느냐 이 말이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환자의 상태를 멀리서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일단 신고가 들어와서…….

응순

임응순위원

글쎄, 신고가 들어와서 내가 다리가 부러졌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출동하는 기준을 만들어 놔야죠, 기준을. 아무 때나 뜨는 것 아니잖아요. 서울은 알아봤더니 만들어졌어요. 서울소방은 염좌, 타박상 이런 것은 출동하지 않는대요. 그런 기준이 확실히 마련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출동기준이 없다 이 말이죠. 확인이 안 되지만 전화상으로도 “나 이런 상황이다.” 신고가 들어올 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동기준을 만들라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기준은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럼 어떤 때 출동합니까, 사고가 났을 때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주로 옮기지 않으면 본인의 생명에 심각한 관련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응순

임응순위원

그 기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짓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지 무조건 출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낭비하지 않도록 본부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이런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도지사가 헬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본부에 도지사 헬기가 앉았던 적이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여기는 구조적으로 헬기를…….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들 옥상에 헬기가…….

응순

임응순위원

직원을 동원해서 먼지 안 나도록 물을 뿌리고 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지사가 온다고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들이 직원 간에, 안 그러면 단합이 딱 되거나 지휘체계 잘 되어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다음에 공기호흡 보호장비 세척과 소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기호흡 보호장비 세척, 소독은 몇 군데에서 하죠, 현재?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두 군데, 여주, 파주.

응순

임응순위원

파주하고 여주에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이것도 권역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한수이북지역에서 한 번 하려면, 한수이북 지역을 보더라도 파주가 있네요. 마찬가지죠. 파주하고 여주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늘리라 이거죠. 갔다 오면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인원, 거리, 시간 많이 소비하므로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예산 많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적어도 한 15억 내지 20억 정도 있어야 가능……. 이게 급하게 공기호흡기를 바로 정비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규적으로 장비를…….

응순

임응순위원

비효율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바람직하지 않은 이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됐는데요.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불만사항이 그렇습니다. 실무에서 일하는 소방인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입 직원은 채용을 기피하고 조직개편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리만 넓히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계급잔치만 벌이고 있다, 윗사람들이. 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신임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본부장의 임무 같습니다. 우선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봐집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한 번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 노후도 문제다. 경기도가 지금 노후율이 14%인데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2005년도부터 특별교부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1.2%밖에 지원이 안 되죠, 예산이. 경기도에서 98.8%를 지급하고 있는데 굉장히 향후에 문제다, 노후장비. 그리고 또 굉장히 장비도 부족하다. 소방펌프가 각 서별로 8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현재 6개밖에 없고 내구연한 없이 계속 고쳐서 사용하고 있다. 보고부서 통합도 급선무다 이 말이죠. 이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불필요한 대장, 보고가 많지 않습니까? 월보고, 분기보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많이 좀 줄여라. 구급대원 확보도 문제다, 지금. 서울은 구급대원이 3명씩 타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2명씩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부족한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구급 무자격자가 구급차에 탄다 이 말이지요. 구급교육을 2주만 받아도 구급경방을 맡아야 하는 실정이다. 구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현저히 부족하다. 조선미 위원님께서는 어제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러니까 조선미 위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천백만 경기도민은 본부장님 오신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송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유능하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장경력이 없어서 우려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치사항이라든가 세부사항 그런 것은 담당 과장님들이 대신 답변해 주시든지 신속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천백만 경기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변상호 소방본부장님과 5,400여 명의 소방공무원님들 그리고 한 1만 3,000여 명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의용소방대원들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섯 꼭지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내에는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진짜 어려워서 주거용 비닐하우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사례는 개발이익을 보기 위해서 주거용 비닐하우스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해마다 늘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대책이라는 것이 늘 말뿐인 대책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전년도까지도.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는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548개 단지에 1,567개 동의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지요, 대부분. 소방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소방도로가 없다는 것은 소방용수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맞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대부분 어려운 이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선 등 그런 시설들이 정규 규격이 아닌, KS마크 규격이 아닌 비정규 규격의 콘센트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따라서 화재위험이 상시 상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만일에 화재가 발생됐을 시에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닥다닥 붙어 있지요? 그래서 연쇄발화의 위험성이 늘 상존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데에 화재가 발생된다면 대부분 전소되기 일쑤입니다. 전소가 거의 다 되지 않습니까?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되고요. 여기에 대한 화재예방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 겨울 초입에 들어섰는데 아마 내년 2월까지는 경기도 소방본부에 이들의 화재예방을 위한 정책이 말뿐인 정책이 아닌, 말의 잔치가 아닌 특단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방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법적으로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규정에도 맞지 않는 무법시설이 들어서고 난 뒤에 사실 소방에게 예방대책을 세우고 책임지라고 하는 식의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참 안타까운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관서가 많은 예산을 자체적으로 가진 것도 아니고 그동안 기껏 해줄 수 있는 게 한번 돌아보고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나 사서 시범적으로 달아주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사실 우리가 그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소외계층이라는, 빈민층, 소외계층인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또한 사회에서 물론 소외가 되었지만 소방서비스조차도 소외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말뿐인 대책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저는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일례로 제가 구리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봤더니 거기에는 서민생활안전 119안전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22명으로 구성돼서 약 18명은 소방대원으로 구성이 됐고요. 나머지는 사회복지사도 그중에는 한두 분이 끼어 있고 또 일반 민간 자원봉사자도 끼어 있고 그래서 서민생활안전 119안전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것이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35개 소방서 내에 이러한 서민생활안전을 위한 119안전지원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 소방관서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하도록 되어 있지만 돼 가지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느냐를 본 위원이 여쭙는 겁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일일이 각 소방서를 점검을 안 해봐서 알 수는 없겠지만 하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하는 것으로 믿고 있지 마시고요. 하게끔 지도 감독을 해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과천이 가장 많습니다. 과천이 면적으로서는 가장 작은 도시인데, 우리나라 시 중에서 면적은 가장 작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273개 동으로 첫 번째를 차지하고 두 번째는 성남입니다. 성남에 240개 동, 하남이 182개 동, 고양이 166개 동, 안성이 138개 동으로 이렇게 경기도 전체에 산재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소방본부가 말뿐이 아닌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이분들이 화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화재로 인해서 7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도 7명의 사상자와 재산피해도 약 4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바로 이러한 어려운 우리의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이지요. 11월 14일 날 부산의 실내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돼서 10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6명이 중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 사고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에게 미안하다는 사과까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바로 이러한 것은 우리의 국제적인 망신일 수도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현재 소방방재청이나 경기도 소방본부에서는 다중이용업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가 경기도에 3만 5,335곳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음식점, 주점, 노래방, PC방 그리고 고시원, 기타 등등해서 3만 5,000여 곳이 다중업소로 분류가 돼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혹시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2008년 7월 1일 날 시행된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전국에는 지금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2007년 말 현재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 수가 279개였었습니다. 경기도 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009년 9월 말 현재 410개가 증가한 689곳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수용인원에 있어서도 2007년 말에는 8,592명이었던 것이 9월 말 현재는 1만 6,000여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러한 노유자시설, 노인장기요양시설도 우리가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노인장기요양시설이라 하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대부분이 생활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어린아이들보다도 거동에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일에 이런 데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당연히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시설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을 시켜서 간이스프링클러 등과 같이 소방시설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오히려 지금 다중이용시설보다 이런 시설들을 저희들 소방관서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제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첫째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노유자시설에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설보다 스프링클러설비라든지 소화기도 그냥 쏘는 소화기가 아니고 앉아서도 던져서 불을 끌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라든지 자동화재속보설비라든지…….

제연

김제연위원

사실 본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투척용 소화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험도 한번 해보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은 노유자시설입니다. 어르신들이 자기 자신의 몸을 혼자서 가누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투척용 소화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니까 본 위원이 수긍이 안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좀 더 확실한, 저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을 시켜서 좀 더 엄격하고 규격화된 소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경기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건의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현재는 이러한 것이 이러한 제도권 하에서는 다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선 소방서에서 점검을 나가더라도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점검형태로 나간다는 거지요. 굉장히 빈번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연

김제연위원

경기도 최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본부장님께서 관련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368쪽입니다. 368쪽에 경기도 소방민원담당자 인사기준 및 실제 교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은 소속기관별로 특수 전문기술과 숙련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업무담당자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사무처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2009년 10월 1일 현재 민원담당자의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총 226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중에서 1년 이하가 114명 즉, 50.4%에 해당합니다. 2년 이하가 38.9% 그다음에 3년 이하가 8.4%, 나머지는 3년을 초과한 인사교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사교류가 너무 잦다고 생각 안 하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 민원업무는 숙련도가 필요하고…….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지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바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을 하셨는데 숙련도가 굉장히 필요한데 다만 청렴도 측면에서, 비리를 근절하자는 측면에서 민원업무담당자는 인사교류를 2년으로 한다는 내부적인 규정을 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이하가 지금 50.4%에 이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민원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민원담당자의 연속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숙련되지가 못했다는 얘기지요. 대부분 건축허가동의서라든가 아니면 위험물설치허가 또는 안전시설, 소방검사 등등에 있어서 숙련에 필요한 실무경험이 6개월입니다. 숙련되자마자 바로 전보발령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효율성에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방공무원이나 다른 분야에 속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대개 한 곳에 길게는 10몇 년, 보통은 7, 8년 이상 근무를 하거든요.

제연

김제연위원

좋습니다. 현재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이 2008년 또는 2009년도에 소방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비위관련 사실이 있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음주행위라든가 그런 거 말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화성지역에서…….

제연

김제연위원

2000몇 년이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9월 25일하고…….

제연

김제연위원

2009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10월 6일하고.

제연

김제연위원

2009년도에 금품수수는 본 위원한테 주신 것에는 없는데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마 최근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본부장님도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숙련된 민원담당자라면 굉장히 그 민원인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처리과정이 인터넷 온라인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어떻게 처리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민원인이 비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구조적인 요건이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담당자를 지금 이런 식으로 1년 이하가 50.4%에 이르는 이러한 인사행정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고쳐야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고쳐나가시겠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다만 감사를 받는 부서다 보니까 직원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직원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쳐나가신다고 하니까 이 질문은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소화전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360쪽, 361쪽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2007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소화전에 연결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연결구를 덮는 것을 캡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동재질의 고가로 인해서 많은 도난, 손실이 있어서 이것을 PVC로 전환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절감과 또한 손실을 당할 요소가 없다라는 의견을 내서 이것을 경기도 소방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망실된 캡을 대체한 것이 플라스틱이 833개이고 청동이 7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절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는 소화전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화전표지판이 현재 경기도 내에 3,82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내에 소화전은 지상식과 지하식으로 나눠져 있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급수탑도 있고 저수조도 있습니다만 총계가 소화전은 지상식과 지하식이 1만 4,86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화전표지판이 있는 곳은 3,821개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현재 이 중에서 정상이 3,400여 개 있고 노후가 346개가 있는데 지상식 소화전에는 이 소화전표지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지상식 소화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화전이 눈에 띄기 때문에 구태여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지상식 소화전에도 소화전표지판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망실이 되면 대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게 공무원들 습성인 것 같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이러한 습성과 관례를 깨뜨리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지하식은 2,539개가 있습니다. 지하식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지하식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밑에 있는 것을 풀고, 저도 한 번 직접 그것을 시연을 해봤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양하는 추세이고 향후에는 지상식으로 다 전환을 하는 것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지하식 소화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소화전표지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소화전표지판은 소화전이 지하식에 있으면 그 위에 삐쭉 세워서 동그랗게 소화전표지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설치하는 위치를 잡기도 어렵고…….

제연

김제연위원

위치도 어렵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런 것을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서 개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드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화전표지판이 3,821개가 있으면 이것을 20만 원씩 환산을 하면 한 7억 6,000만 원 정도가 돼요. 이것을 계속 유지보수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표지판을,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가 또는 주정차금지표지판 등 많이 보셨지요, 길에 다니다 보면. 대부분 그것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주로 전봇대라든지…….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지요. 전신주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가로등, 가로수, 전신주 대체적으로 그런 쪽에 예쁘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표시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지하식 소화전이 있는 곳에도 다 이런 것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다 간단하게 설치를 해놓으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하기도 쉽고, 앞으로 이것도 개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과거부터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 같은데 주관하는 부서에서 소화전표지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 입장으로 알아…….

제연

김제연위원

지자체에서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지자체에서 도시의 환경이라든가 도시 미관상 말씀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 그 지역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아니겠어요? 그것은 얼마든지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적극성을 띠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협의를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 시간이 다 끝났나요, 아니면 보충자료……. (송윤원 부위원장, 이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석

이주석위원장

지났어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제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 위원 질의하세요.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자료를 받고 나서 일부 자료가 제가 의도하는 대로 작성이 안 돼서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다시 자료를 요구해서 받느라고 어제 늦게까지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몇 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부장님 최근에 부산에서 사격장 화재사건이 있었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화재사건 난 이후에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화재감식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1차 발표, 2차 발표, 3차 발표 각자 다릅니다. 그렇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화재가 나면 우선은 제일 먼저 화재현장에 접하고 사후처리를 하는 게 우리 소방관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경찰은 그다음이지요. 그렇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무래도 119 신고가 소방에서 접보하고,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우리 각 소방서마다 화재감식반이 있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화재감식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4항에 보면 “화재조사 전담부서에는 별표6의 기준에 의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009년 3월 13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개정내용을 보면 소방서하고 소방본부하고 다 다릅니다. 아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경기도 내에 우리 본부를 비롯해서 각 35개 소방서에 화재감식 자료를, 장비가 어떤 것이 비치되어 있는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상당히 문제점이 많네요. 우선은 우리 본부에는 지금 장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기준은 본부는 분석실 30㎡ 이상, 분석장비 8종, 조사장비 71종이고요. 소방서 같은 경우는 분석실 20㎡ 이상, 분석장비 8종, 조사장비 5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장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할 때 35개 중에서 충족되는 곳이 12개소, 미달이 22개소, 미설치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우선 본부는 지금 전체 분류를 해보면 10개 분류에 79종의 기자재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46개밖에 없어요. 전체의 58.2%밖에 감식 기자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5개 소방서 기자재를 통합해서 살펴보면 기본이 한 소방서에 6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35개 소방서로 곱해 보면 기준이 2,310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982개밖에 없습니다. 42.5%밖에 지금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48.5%가 사실 부족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42.5%.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니, 부족한 부분이 48.5%.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화재감식 결과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 아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초동 화재감식장비가 이렇게 미비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번에 이것 전부 다 보완하시겠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한 가지 애로사항을 위원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까지도 화재감식에 관해서는 소방에 전적으로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환

이성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경찰의 주 업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과수에서 거의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그래도 갖춰야 된다고 소방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디오카메라도 없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 소방서 중에, 제가 특정한 소방서를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추가 권장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인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안 했어요. 분명히 지침이 내려왔을 텐데 거의 대부분 소방서가 비치를 안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분석실조차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또 2본부 분석실도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분석실에 근무하는 그 분석관들 있죠? 자격자, 소유자도 제대로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은 올해 안으로 본부장님이 관심을 갖고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2009년도 경기도청 본예산을 다룰 때에 공무원들 배낭여행 예산이 12억인가요? 얼마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왜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단 1명도 배낭여행자가 없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예산 삭감을 해서 소방공무원들 150명이 해외배낭여행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아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해외배낭여행을 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정원 대비, 전체 정원이 5,420명이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간부공무원 감, 정, 경, 령, 위 993명입니다. 전체 인원의 18.3%입니다. 아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비간부 장, 교, 사 4,427명입니다. 8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율로 간부와 비간부의 대칭을 보면 2 대 8 정도 됩니다.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2008년도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 148명이 갔어요. 2009년에는 150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집행이 잘 됐습니다. 간부가 22명 14.8%, 비간부가 126명 85.1%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가 2009년도 금년도에 들어서 전체 150명이 갔는데 위급 이상 배낭여행을 간 공무원이 55명입니다. 갑자기 36.6%로 뛰었어요. 그리고 비간부 장, 교, 사는 95명으로 줄었습니다, 63.3%. 제가 전체 정원 대비 2 대 8 정도로 계산을 해보니까 솔직히 지금 간부들은 한 28명, 30명 내외로 가야 되고, 비간부는 한 125명 정도 가야 전체적인 비율에 맞습니다. 그래야 밑에서 주로 고생하는, 필드에서 고생하시는 일반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원활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간부위주로 배낭여행의 예산이 집행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내년도 2010년도에 예산 담당하시는 직원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내년도 배낭여행은 전액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삭감되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추측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배낭여행을 갈 수 없으니까 2009년도에 너도나도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2010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간부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솔직히 밑에 장, 교, 사부터 천천히 승진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는 굉장히 사무를 원칙적으로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비율대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2006년도 10월 3일 날 경기도와 충남을 연결하는 서해대교 29중 추돌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언론에 많이 보도됐었습니다. 12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부상을 한 대규모 사건입니다. 제가 일부러 주말에 서해대교를 가봤습니다. 진짜 차로 7.3㎞ 되는 그 구간을 미터로 찍어가면서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화재사건이 난 다음에 충남하고 경기도에서 다리에 소화기를 설치했습니다. 아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소화기 84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소화기를 배치한 장소가 문제입니다. 혹시 가보셨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교량 양 끝에다가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성환

이성환위원

아닙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현장 7.4㎞를 직접 걸어보니까 그 당시에 충돌사고가 난 부분, 그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84개를 비치하고 나머지 평택에서 서해대교로 진입하는 부분부터 1.2㎞, 정확합니다. 1.2㎞ 대교에는 단 하나의 소화기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소화기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사고가 났으니까 사고가 난 그 부분만 이 소화기를 배치한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적정한 간격을 둬서 지금, 터널처럼 적정한 간격을 둬서 배치하는 게 원칙으로…….

성환

이성환위원

그게 원칙이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평택소방서 관할이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충남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구간만이라도 적당한 간격으로 이 소화기를 다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남대문 화재사건 아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목조문화재 화재사건 이후에 본 위원이 경기도 문화재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봤더니 경기도에 도내 문화재가 17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험이 미가입대상이 99개입니다. 제가 전임 최진종 본부장님 계실 때 이 문화재가 소실되고 난 다음에 사후처리 때문에 논란이 많고 예산도 많이 낭비되고 그래서 보험에 좀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별로 진전이 없어요. 아직도 미대상이 99개, 가입률이 전체 170개 중에서 미가입률이 58.2%입니다.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람들과 관리기관과 협의해서 보험을 적극 좀 가입하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관할 시군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래시장 이런 것처럼 문화재의 가치 산정에 따라서 보험사가 가입을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요새 보금자리주택이 정부에서 하는 추진사업이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수도권 주위 위성도시이다 보니까 경기도에 신도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광교, 동탄, 평촌신도시도 마찬가지이고 옛날에 기획된 도시도 많습니다. 그리고 미금, 남양주, 안산, 시흥, 고양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파트단지도, 주택도 재건축ㆍ재개발로 고층화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고층화되다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도내 202곳 소방차 진입불가라는, 이게 경기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증거로 해서 자료를 썼는데 그중에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저도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보면 소방차량 주차구획선이라는 게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주차구획선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법령상의 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권장사항이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도 소방당국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왜냐하면 요새 주차난 때문에, 또 막상 출동하다 보면 차가 많이 주차되어서 화재 진압을 초기에, 초동에 하지 못하면 그 책임이 다 우리 소방 당국에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도 먼저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게 아파트에서는 주차구획선입니다.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령으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식으로 저희 소방관서에서 이런 부분에…….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경기도의 35개 소방서에서 100% 되고 있는 도시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시흥, 김포, 하남, 여주 이곳은 전 아파트 단지가 주차구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36% 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50% 못 미친 데가 2개 있고 80% 이하 되는 소방서가 11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소방서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소방 주차구획선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장에 출두를 하면, 화재현장에 도착하면 일단은 물을 살수하게 되어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물을 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방수라고…….

성환

이성환위원

방수하면 지금 진화호스를 몇 m를 쓰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통상적으로 지금 초기 진압할 때는 2인치 반을 쓰고 잔화정리할 때 주로 1인치 반을 쓰게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원칙이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단지 그 지역에서 충분한 소방수량을 확보할 때는 그렇게 쓰지만 소방용수를 적절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마 직원들이 1인치 반을 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현장활동표준기법이라고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책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화재 진압하는 데는 1인 방법이 있고 2인, 3인, 4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은 경기도에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Y카플링을 사용하고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Y카플링은 2인치 반에서 1인치 반으로 붕괴할 때 주로…….

성환

이성환위원

우리 담당과장님! 예방과장님, 지금 Y카플링 사용하고 있죠?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대부분이죠?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지금 현장에서는 붕괴되지 않은 데는 그냥 대형화재 때는 2인치로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지금 Y카플링은 붕괴를 않고 한 호스로 급박하기 때문에 끌고 가는…….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4개 소방서를 감사하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거의 Y카플링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의 특성인데, 경기도가 지금 인원은 적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수하는 데 예를 들어서 60m짜리를 쓰게 될 경우 3명 내지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이것을 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원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Y카플링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을 쓰든 간에 문제는 별로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초기에 60m를 거의 방수하고 나중에 잔불 진화정리할 때 45m를 쓰도록 원래 그렇게 되어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소방행정이 뒤떨어지고 생각이 부족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벌써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에서 생활할 때만 해도 70년대 초반에 무반동관창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2인치 반 그러니까 65m의 물을 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과학적인 장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북소방본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분무관창 같이 값은 좀 비싸지만 인력수요를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꼭 사람을 많이 붙이는 그런 원시적인 방법이 아니고 같은 양의 물을 뽑아내면서도 현장에서 인력수요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구급차에 실제로 가서 근무를 해봤습니다. 밤에 야간에 가서 출동 구급차를 하루 해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구급차로 가다 보니까 신고가 여러 건이 들어옵니다. 구급환자도 있고 음주에 만취된 사람도 있고 교통환자도 있고 많은데 특히 음주한 사람들이 타게 되면 이게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구급대원들한테 막 폭행도 가할 때도 있고 욕설할 때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구급차에 감시카메라가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다른 소방관서에서는, 다른 본부에서는 그것을 설치하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경기도는 없는 모양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는 게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때 우리 구급대원은 거의 다 여자대원들이 많다 보니까 가서 얘기가 안 통해요. 또 상대방은 자기주장을 계속 외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CCTV를 다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충분히 녹화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버스 보셨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버스가 작년도에 뉴스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버스운전사들 폭행사건 많이 나다 보니까, 버스운전사 앞에 보면 감시 CCTV가 달려 있습니다. 거의 다 달려 있어요. 그런 기능을 우리 구급차에도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당연하게 저는 설치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소방차가 출동을 하면 출동을 방해하는 차들이 많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방해하게 되면 벌금이 얼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게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성환

이성환위원

1,000만 원 이상입니다. 1,000만 원 이하인가 1,500만 원인가 그래요. 지금 이 CCTV도 앞에 전반부를 찍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차가 지휘차밖에 없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휘차 말고 일반 펌프차나 다른 기타 차량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솔직히 지휘차 말고, 안전센터에서 출동하는 차는 지휘차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본부에 상황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게 안전센터입니다. 그런데 안전센터에서 출동하다 보면 거기는 CCTV가 장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어떻게 보면 요새 젊은 사람들 차 잘 안 비킵니다. 그래서 그런 채집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확실히 해둬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차의 앞 전반부에 CCTV를 장착할 수 있는 연구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것하고 연계하고 소방관련 법령을 고쳐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비키지 않으면 벌금을 문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 굉장히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에도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고층건물이, 40층 이상 되는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많이 들어섭니다. 그 건물에 공통특징이 있습니다. 강화유리입니다. 아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강화유리가 얼마나, 소방 안전을 생각하고 있는 관계자들한테는 참 치명적입니다.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화재가 났을 때 연기도 바깥으로 잘 안 되고 안에서 대피하려고 그 유리를 파괴하려고 해도 파괴가 안 되고, 그리고 구출을 하려고 해도 소방헬기로 로프를 내려 보내도 안 되고, 문제입니다.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우리 소방대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무전기가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VHF방식하고 TRS방식 두 가지가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은 대규모고, 더 대규모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 7, 8층까지 내려온 데도 있고. 그러다 보면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 이게 대원들끼리 전파가 통하지 않는 그런 데가 많아요. 경험을 하신 공무원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유해전파차단 건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물이 많습니다. 지금 자꾸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물을 파악해 주시고 관할 소방서에서 그런 곳에 출동할 때는 사전에 우리 대원들 투입하는 문제도,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그런 건물에 대한 파악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중앙에 올라가시더라도 새로운 무전채널을 만들든지……. 그리고 또 무전기를 2개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TRS하고 VHF 2개. 이게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TRS나 UHF나 VHF의 방식 자체가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나중에 추가질문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고무적인 것을 하나, 제가 11월 9일 소방의 날 소방서에 가서, 소방의 날 행사 중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상당히 좋은 고무적인 치사내용 말씀 중에서 “2012년까지 약 8,000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현장대원들의 3교대가 전면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비 보강과 여러분의 건강관리에도 더욱 힘쓸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가 확 트였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인력이 모자라서 3교대를 하고 싶어도 중앙의 인력이나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됐었는데 혹시 중앙에 가시면 이 대통령 공약이 꼭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건의와 함께 정책적인 것도 꼭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경기도 소방본부장으로 있는 이상 3교대 근무에 관해서는 지사님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빠른 기일 내에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은

장정은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변상호 본부장님과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업무자료를 보니까 경기소방은 1등, 전국 최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맞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전국 최고, 전국 1위 다 똑같은 말이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존경받는 직업 1위도 소방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군으로 따져봤을 때 생명, 그러니까 수명이 가장 짧은 직업도 소방관이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래서 여하튼 좋건 나쁘건 1등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제가 소방본부장님한테 의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외상후 스트레스 때문에 교육을 하고 계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아마 각 소방서에서 다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꼭 이것은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도 진급이나 혹은 다른 문제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본인의 이익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마 본능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대로 그것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지 건강이 보장된다라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오픈시켜서, 아마 외상후 스트레스 이것은 꼭 나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영원히 가는 병이 아닙니다, 다른 질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면 훨씬 나은 소방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내 진급이나 내 개인적인 처우나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치료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 본부장님 못 느끼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PTSD는 소방본부장을 비롯해서 갓 들어온 직원조차도 어떤 큰 사건현장이라든지 재난현장에서 후유증을 겪는다면, 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직업상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게 숨기고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현재 주어진 주변환경이 자기는 그러면서 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남에 대한 부분은 약점을 구설수에 올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희 본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직원들을 조심스럽게 가려내서 대외적으로 본인의 프라이버시가 전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치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부장님이 그것은 반드시 의지를 가지셔서 모든 일선 소방서와 더불어서 우리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면 치료를 받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본부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제안을 제가 이미 소방방재청에 근무할 때 제가 직접 이것을 기안했고 이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은

장정은위원

본부장님 그런 마인드가 되신다면 저는 더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여태껏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봤다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몇 분 정도 이런 치료를 받았냐에 대해서 통계를 받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나타내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소방재난본부 감사를 하면서 본부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나름대로 소방 본연의 의무를 열심히 하는 듯해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서 되게 감사합니다. 우리 서민생활안전 119지원단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하셔서 이것 네트워크만 구축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네트워크 구축한다는 것은 소방공무원들이 출동도 하랴, 예방점검도 하랴 여러 가지 일이 많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 영역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이 네트워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서로가,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이 나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웃에 있는 의용소방대원 보고 좀 나가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민생활안전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가 컨트롤만 하는 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혹시나 우리 재난본부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나 싶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어서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비위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2009년도는, 물론 날짜가 9월 말 기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처벌받으신 분들의 징계사유가 경찰청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우리 내부에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어떤 게 내부에서 감사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징계를 하는 경우인지는 그냥 본 위원이 대충 봐도 눈에 선하게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주로 음주운전 기관통보가 많고요.

정은

장정은위원

음주, 게임산업법 위반, 성매매 이런 것들은 아마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나머지 근무태만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봐지거든요. 맞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45명 중에 23명이 음주고 본청에서 10명이 징계, 그다음에 2청에서 12명이 징계입니다. 직원 분포를 보면 굉장히 지금, 제가 이것은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1청에서 10명입니다. 2청은 12명이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숫자를 보시면 비율이 나올 겁니다, 통계가. 이거 대충 안 따져보셨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본청이라는 게 아마 지역을 나눠서 소방서까지 다 포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제가 지역을 나눠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한쪽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한쪽이 엄하게 관리를 하거나 그렇다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무래도 한수이남 쪽이 소방공무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많다…….

정은

장정은위원

한수이남의 숫자가 많으면 훨씬 그 숫자가 높아야 되는데 2청에 징계사유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만큼 2청에 있는 분들이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데 적발…….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지금 45명 중에 음주가 23명, 1청은 징계대상이 10명, 2청은 12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세어봤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굉장히 본 위원은 거기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한 번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쪽 1청에서 감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건지 2청에서 더 철저히 감사를 한 건지…….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면 2청에는 조금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음주운전은 워낙 작년부터 많이 강조를 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다라는 게 본 위원이 봐도 눈에 들어옵니다만 사실은 여기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싶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도 철저하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 비번이라도 야간에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직업윤리적으로 엄격하게 본인 스스로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음주측정기를 각 소방서별로 사줘서 그 소방관서장이 책임지고 아침에 출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음주측정을 해서 전날에 많이 먹었다고 하면 외국처럼 집에 돌려보낸다든지 그날은 일하는 것에서 빼버려서 본인의 수당이나 모든 이런 것에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랜덤으로 체크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제가 이것은 오타인 것 같은데, 제가 요구한 자료 보면 구급대원 현황인데 하남소방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하남소방서 여자 유자격자가 151명, 임신ㆍ출산관련 휴직자가 20명 이런 데 아무리 계산해 봐도 통계인 것 같은데 “계”인데 이게 오타난 건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페이지 수를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정은

장정은위원

이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서거든요. 이거 오셔서 확인하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792페이지…….

정은

장정은위원

저는 760페이지거든요. 제 것은 그런데.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자료 봤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이건 하남소방서 아닙니다. 151명이, 하남소방서를 나는 하나로 알고 있는데 왜 하남소방서가 두 개 있습니까? 이것은 “계”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셔서 저는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진입불가지역에 대한 화재진압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당연하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불가지역은 사실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말하는 거고 통행이 곤란한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해당 시군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에…….

정은

장정은위원

본부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책이 있다 하면 그 지역에 차를 대지 않도록 하는 게…….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지역에도 흔히 넓은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방구역 그려놔도 실질적으로 차를 다 세웁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주민들이 그렇게 안 해주시지요.

정은

장정은위원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아무리 차를 끄집어낸다고 해도 그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실은 꼭 밑에서만 꺼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끌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민하고 또 검토를 해보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진입불가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우리 소방서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만들어 내셔야 우리가 안전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 아까 택시에 있는 그런 것들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요즘 생각하기에는, 앰뷸런스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앰뷸런스에 그런 화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카메라가 확실히 있어야지 나중에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요즘은 화상진료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다른 지역의 소방관서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환자가 이송 도중에 절명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그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환자가 그렇게 된 걸, 만약에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이 예산을 확보하셔서 마련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사실은 소방공무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력부족하고 예산 부족한 거 너무나도 확실하게 뻔하게 아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우리 2재난본부에서 감사를 했지만 들것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기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환자 앰뷸런스를 2억 정도 들여서 좋은 것으로 해서 한수이북에 5대를 해서 병원과 먼 데는 지원을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자를 더 중하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외상환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중환자용 구급차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요. 일반 들것, “중환자 앰뷸런스가 오는 게 좋기 때문에 거기에 들것은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가 등산을 가거나 다른 야외활동을 하다가 외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부러지면 부목을 대서 들것에 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뼈가 어떻게 부러졌느냐에 따라서 그 환자가 어떤 치명타를 입을지 모른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뼈가 뚝 부러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뾰족뾰족하게 부러져서 다른 혈관을 찌르거나 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지요. 그때 그 들것이 정말 안전상 제대로 되지 않은 들것이라면 그것 또한 환자분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동안 소방구급차에 설치한 들것 같은 경우에 모든 장비들은 아마 의사분들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장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노후되고 장비가 아주 부실하다는 것, 우리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 한번 거기에 누워보셨답니다. 사실은 이런 장비로 도저히 이게 가능하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악한 장비로 환자들한테 도움은 주지 못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여하튼 우리 지금 현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화재ㆍ구조ㆍ구급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저는 구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동반되는 구급이 우리 소방에서 할 구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병원이나 보건소나 네트워크 구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만능의 구급이 돼 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 여하튼 우리 국민이, 우리 경기도민이 건강하다라면, 제가 건강해지고 거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면 제가 이의를 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일단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무창

임무창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순

남경순위원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변상호 본부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저는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순서대로가 아니고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시민수상구조대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기보다는 시민구조대가 저랑 존경하는 박창석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했는데 혹시 자원봉사 나가면 1일 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한 2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2만 원이면 시간과 관계없이 2만 원 주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1일…….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보통 몇 시간 기준으로 그렇게…….

경순

남경순위원

아, 시간 기준으로.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현장에 나갔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얼마를 지급하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3만 3,100원 정도.

경순

남경순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시민구조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박창석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사실은 저하고 두 사람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또 제가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2만 원하고 3만 3,000원이면 그것은 똑같은 봉사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게 타 지역에서도, 시도 본부에서도 한 2만 원 정도, 부산 같은 경우에 진짜 해운대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데도 한 2만 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에서는 자원봉사자라 하면 말 그대로 무료로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에 자원봉사이면서도 돈을 받는 그런 걸로 변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풍토가 그렇게 변해 버렸기 때문에 뒤집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왕이면 그런 분들도 의용소방대 수준에 맞춰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본부장님 소견이 그러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이게 얼마 주라는 지침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기준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시도 조례라든지 아니면 규정에 준해서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왕 자원봉사가 어느 순간부터 돈을 지원하는 게 됐으면 의용소방대랑 비슷하게 조례를 바꾸든지 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두 번째는 제가 자료요청한 소방검사 후에 6개월 내 화재발생 건수를 보니까 2007년도는 143건, 2008년도는 129건, 2009년도에는 아직, 자료 주신 게 10월 말 기준인가 봐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10월 말 기준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지금 142건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대개 여기 보면 기업체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는데 기업체 화재예방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기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관계자들을 소집하거나 관계자들 회의나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주로 업종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소방공무원이 그 기업에 혹시 소방검사나 점검을 나갈 때 방화관리자를 통해서 전달교육을 하고 그 방침을 알려 드리고 있지요. 그 전체를 모아서, 각기 근무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하기는 어렵고요. 혹시 사내의 교육 기회가 있을 때 통상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초청돼서 시간을 할애받아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전체적으로 기업을 방문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요청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게 위주로 되고 평상시 점검할 때에 그 관계자를 교육시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방재센터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방화관리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교육하고 있고 또 저희들 아시겠지만 소방안전협회가 각 지역별로 지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법정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구태여 교육을 안 시키더라도 시스템적으로 그분들의 소방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화재예방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화재발생 건수가 줄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담당자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의용소방대 표창현황이 대장에 편중되지 않은가에 대해서 했는데, 아까 임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고요. 저는 이거 이전에 어제 2본부에서 어느 분이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면 예를 들면 소방장학생이라든지, 아이들, 자녀, 그리고 해외연수 가는 것 있지요? 올해는 연수 안 가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보니까 구리소방서인지 어디는 작년에 가셨던 분이 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라고 했더니 연수가 15년 되고, 인원에 비례해서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장님께서. 그런 기준도 좋지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기준이 뭐, 차상위계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 대원들도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지 작년에 베트남 갔는데 올해 제주도를 또 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골고루 수혜하고, 인터넷상에서 떴다면서요. 자기들끼리만 하는 잔치다라는 것을 해서 저희들한테 어저께 자료를 주신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받아보실 기회 있으시면 한번 보셔서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지금 표창현황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장들이 많다고 했는데 거기는 보니까 대장들은 17%이고 일반인들은 83%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효율적으로 배분을 한 것 같은데 그 일부 사람들이 대장들한테 연락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장학생이라든지 해외연수 가는 것을 대원들에게 골고루 얘기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감사 끝나고 나시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일선에서 하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리고 소방학교 교장선생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방학교에 대해서 자료 보니까 2009년도에 준 자료하고 이거하고는, 이번에 주신 거는 너무 간단하네요. 준 것은 많은데 이번 것은 세 장밖에 안 돼서, 다른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체력관리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검토해 봤는데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학교라는 개념은 유일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으니까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소방이라든가, 일반 사람들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좋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책자나 CD를 다 좀 주셨으면 해서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부소방서하고 중부소방서하고 합친 거 아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엊그제 도의회 전체 통과됐잖아요.

경순

남경순위원

일단 이것은 기획위원회에서 조직으로 다 통과됐으니까 제가 왈가왈부 떠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려야 돼요. 아시겠지요? 남부ㆍ중부 합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개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휘권을 일원화하고 그다음에 행정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한편으로 단점으로 볼 때는 수원이 인구가 많고 백만에 가까운 인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현장을 대응한다든지 또 민원인의 서비스 측면에서는 분할되어 있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가 보면 일본에서 과거에 고베지진 이후에 우리로 치면 시군구 의미인데 시정촌이 우리보다 규모가 작겠지만 일본 전체에 3,420개소의 소방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94년도부터 광역소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000개로 줄이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재난이 났을 때 재난대응에 대해서 체제가 이원화되어 있고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되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19상황실 통합문제 때문에 제가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에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부분이 가급적이면 지휘권이 통합되고 거기에 있는 행정력을 집중하는 게 맞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경기도에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수원이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평가를 해보고 분석을 해볼 계획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지휘의 일원화라는 것은 그럼 2소방본부가 지금 지휘가 일원화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2소방본부에 대해서. 일원화되려면 2소방본부도 없애야 돼요. 거기 1차, 2차로 둬서 없애야지 거기부터 일원화가 안 되는데, 수원 인구는 지금 백십만이 되는데 그걸 일원화해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대부분 인사나 모든 부분들은 저희 1본부에서 다 하고 있고 단지 현장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본부에 있는 본부장이 모든 것을 지휘를 통할할 수 없기 때문에 2본부는 그런 면에서 지휘권의 일부를 떼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지휘가 안 되면 그럼 119통합센터는 왜 합니까? 일원화시키려니까 다 통합시키는 것 아닙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2본부 자체가 그만큼 규모가, 경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라든지 이런 광역시 단위하고 개념이 틀리고 워낙 대한민국의…….

경순

남경순위원

범위가 넓고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어제 2본부장님께서도 그러시던데요. 본부를 없애고 1차장, 2차장 두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질의할 때는 그런 소리를 안 하셨는데 식사할 때 그런 소리를 하셨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전 최웅길 본부장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한 번 사전설명을 하셨어요. 하셨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무슨 소리냐라고 하고 그걸로 그냥 끝냈는데 본부장님 가시기 전날에 조직은 기획위원회에서 조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쓸 기회가 없어요. 제가 혼자 기획위원회 전화 다하고 위원님들한테 전화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합치는 이유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본부장님께서? 인원을 3교대 해주기 때문에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기명으로 직원들한테 다 여론조사를 해오라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해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내가 그거에 따라서 해주겠다. 위원 말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멀거니 앉아서 남의 불난 거 불구경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제 지역구인데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이 그렇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챙기면 뭐합니까? 지금 다 끝났는데. 합쳐서, 기획위원회에서 하면 통합해서 119통합센터 만들고 하면 얼마만큼 인원이, 그 본부장님께서 3교대하는 데가 없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원 남부하고 중부가 합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질의하는데 지금 3교대하는 지역이 있다면서요. 어디 어디 하고 있으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주로 상황실하고 격무 구급대 일부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13%, 저희들 3교대 근무가 전체 % 중에서 13%…….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13% 하는데 3교대가 안 되기 때문에 남부ㆍ중부를 합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이렇게 119통합센터를, 인원을 늘려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감언이설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실제로 통합을 함으로써 수원지역에 그동안 13%의 3교대가 76%인가 79%로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인원 증원이 몇 명이 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45명 추가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명을…….

경순

남경순위원

102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통합을 통해서 내근 인력이 23명의 효과가 있었고 나머지 45명까지 해서 68명의 통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45명, 68명, 102명 어디에다 두고 제가 초점을, 어떤 자료가 정확한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68명이 맞습니다. 보강이 45명이고 23명은…….

경순

남경순위원

119통합센터 되는 그 인원을 보충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요. 3교대 인력으로 바꿔 준다는…….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니까 그 남은 인력 23명인가 그것을 통합시켜 줘서 68명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요.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102명은 뭐지요? 기획위원회에서는 102명이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102명.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신규로 새로 뽑는 인력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니까 45명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신규인력이 45명이고…….

경순

남경순위원

나머지 119통합센터에 대한 부분이 23명.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68명이라고…….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왜 기획위원회에서는 102명이라고 얘기했지요, 저한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102명이 아니고 전체 보강되는 인력 108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108명으로 알고 있는데.

경순

남경순위원

전체 108명이면 뭐뭐예요? 신규하고 통합하는 거하고. 신규 45명, 119통합센터에서 각 지역에 있는 분 남은 인원이 23명 그리고 또 뭐가 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신규센터 45명, 그러니까 90명하고 23명…….

경순

남경순위원

신규센터라는 것은 119통합센터의 신규센터를 말하는 거,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안전센터, 12월 달에 개청하는 지역…….

경순

남경순위원

그게 아니죠. 남부, 중부를 말하는데 다른 데 신규센터 생긴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남부, 중부는 지금 45명 하고 23명 해서 68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08명 그것은,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전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타 센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저도 맨 처음에 68명으로 알았는데 108명이라고 그래서 ‘아, 이것은 남부ㆍ중부 합쳐서 인원을 3교대 주려고 108명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위원들한테 와서, 아무리 조직이 기획이라고 해도 다시 한 번 와서 설명을 하든지, 기획위원회에서 조직이 다 되니까 “이것은 너희들은 상관없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 본부에서 위원님들께…….

경순

남경순위원

여기 지금 담당과장님 계신데 한번 와서 이것 설명한 것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 그러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게 이미 그렇게 조직을 해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고양, 성남, 평택 지금 시범적으로 2개씩 있는 데가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하는 것을, 진두지휘하는 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한 번만 딱 와서 사전설명회하고 나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도 없고 기획위원회에서 본부장님 가시고 그날 밤에, 그다음 날 2시에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그날 밤에 발령 나시고요. 그러면 제 지역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혼자만,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수원에 있는 분들도 다 찬성하셨어요. 저만 반대하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순

남경순위원

그리고 통합센터 안 한다고 그러고서 이렇게, “통합센터 안 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본부장님이 하셨어요. 분명히 우리한테, 나중에 또. 저 개인한테도. 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본부장님 지역구에 이렇게 소방서가 없어져서, 내가 여론조사 해오라고 해도 해오지도 않고, 지금? 해달라고 한 지가 몇 달 됐어요? 일 벌어지고 나서 계속, 본부장님하고 직원도 같이 계셨을 거예요. 이것 해달라고.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본부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거나,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빨리빨리 주셔서, 옳으면 해줘야죠.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이것을 질책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일선에서 소방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제일 힘든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잘되게끔, 예산 지원도 많이 되게끔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라든가 자료요청 같은 것을 하면 빨리 해주시든지 된다, 안 된다라는 가타부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장대리

남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경기도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수장으로 와주심에 대하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한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본부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부장님께서 오랫동안 소방인으로서 활동하시고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셨다는 부분 또 본인이 ‘아, 이 분야는 정말 잘했다.’라고 가장 자부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 사례를 하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역시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 다치거나 예를 들어서 순직하는 그런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가슴 아프고 뇌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것이겠죠. 그것 말고는 제가 중앙부서에 주로 근무하면서 정책적으로 소방행정 자체가 굉장히 뒤떨어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했던 어떤 법령이나 제도 이런 게 전국적으로 펼쳐져 나가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다 이렇게 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 주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함께 근무하셨던 동료나 부하 소방가족이 다치거나 순직한 그런 모습도 많이 지켜보시고 마음도 아프셨을 거고 또 그게 마음속에 남아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만 해도 순직한 소방관이 꽤 여러 명 있습니다. 제가 홈피에서 이분들의 얼굴을 다시 한 번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또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우리 도민들의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이 순직한 소방가족들이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 순직한 소방가족들을 나중에라도 찾아보고 어떤 도움을 주신 사례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당연히 당사자가, 그러니까 근무하던 동료가 여기에 없다고 그래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보지는 못하지만 가족들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꼭 시간을 내서 다 한두 군데 정도는 찾아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소방방재청에 근무할 때 S-oil이라든지 이런 특정 큰 기업과 협의를 해서 연간 3억 내지 6억 정도를 순직한 공상자 소방공무원 가족들에게, 본인에게 장학금 형태라든지 아니면 어떤 도움의 형태로 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한테 끌어들여서 협약 형태로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대한소방공제회라든지 이런 조직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기여하고 공여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힘을 쓸 계획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물질적인 것이나 이런 지원도 좋겠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늘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외롭지 않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인간적인 측면의 만남이라든가 배려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본부장님께서 경기도에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경기도에 오셔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것은 꼭 시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분야가 있다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첫째 내부적으로 본다면 직원 숫자가 이번에 보강되는 인력까지 한다면 서울의 인원을 초과합니다. 소방공무원이 많다고 해서 도민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항상 경기도에 소방공무원 10만 명을 보강한다고 해서 도민들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방공무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민의 안전이 좌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태도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또 좀 더 단합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심해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광역시라든지 이런 것과 달리 여기가 수도권이다 보니까 제가 봐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소방에서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기에는 도민들의 안전의식 부분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의 숙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또 많은 어떤 관련된 민간단체나 관련된 기관들과 합심해서 이런 부분에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많은 분야들이 개선되고 또 시정되어서 본부장님이 취임하신 이래 경기도 소방이 발전하고 경기도민들이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감에서도 제안했다라고 하면 아마 맞을 겁니다마는 오늘도 현장에 있는 소방장비들을 둘러보면서 또 한 번 느낀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진압장비의 대부분들이 국내산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의 소방이 선진 소방이다. 또 우리의 구급대원들은 세계 각국 어디에 가서도, 정말 대한민국의 구조대원들은 최고다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해외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의 소방장비들은 부끄럽게도 국내에서 제작을 하지 못하고 거의가 다 외국에서 수입해 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부 당국이나 우리 소방본부나 방재청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국내산을 개발할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장비라는 것은 결국 만들어 내는 제조회사가 시장성이 있어야 만들어 내고 또 이익이 있어야 판로망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인명구조 장비라든지 화재진압 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는 결국 시장이라 해봐야 저희들 소방관서가 주 고객일 겁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자의 어떤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느 기업도, 어느 중소기업도 그 부분에서 생산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오래전부터 소방산업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진흥이 되고 육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최근에 작년엔가 그 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그래서 지나치게 늦은 감은 있지만 영세한 소방산업에 종사하는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는 것을 육성을 시켜서 우리의 잘 만든 제품이 외국에도 수출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어렵고 험난한 일정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만드는 제품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외국의 전 세계로 수출되는 그런 장비를, 검증된 장비를 수입해서 쓰는 실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또 지식경제부라든지 이런 데 협력해서 그런 것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연구개발비를 지원도 하고 있고 개발된 장비에 대해서 소방관서가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하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본부장님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전임 본부장님께서도 수요가 적기 때문에, 또 생산해 내는 회사에서는 수익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수입을 해서 쓸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소방이 선진 소방이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은 아직도 소극적이라고 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것은 우리 소방의 자존심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접하고 필요성을 절감하고 계시는 본부장님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국에 다른 지자체에 계시는 본부장님들과도 함께 의논하셔서 대한민국에서 자체 개발하고 생산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의 상품을 해외에 역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법규를 위반한 업체를 공개하게 되어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결과를 보면 2009년도만 해도 다중이용시설이나 위험물 특정소방대상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점검도 많이 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제가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게시판에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타 소방서를 먼저 행감할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난 그다음 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본부에 딱 2건이 올라와 있는데 또 1건을 지웠더라고요. 바로 지우고 나머지 1건이 있는데, 본부장님 한번 게시판 보십시오. 2007년도에 위반한 업소 1건이 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 지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아주 깨끗하게 없애버리죠. 2007년도에 위반한 업소 하나를 본부 게시판에 올려놓고 타 소방서에 들어가 보면 다 그대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2개가 있다가 하나는 또 슬며시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난 다음 날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반한 업소들을 봐주기가 아닌가. 그날 답변한 어느 직원의 얘기로는 인권의 문제이고 그분의 인격의 문제이고 기업의 뭐에 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대표자가 입건되고 담당자가 입건되고 과태료를 물고 이런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삭제하는 것은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게 완비가 될 경우에는 게시해야 될 목적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아마 삭제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게시판에 송탄에 물안개라고 게시된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이것 담당자 누구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게 휴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록

조복록위원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휴업하고 있습니까?

담당

예방담당

성병주 네,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했다면 저희가 삭제를 하는데요. 폐업을 하지 않고 휴업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본 위원하고 한번 그 현장을 가봐야겠습니다. 안내하시겠습니까?

담당

예방담당

성병주 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한 업체를 지운 이유는 뭡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난 다음 날, 그럼 그것은 이행을 했다는 증거입니까? 뭡니까?

담당

예방담당

성병주 목적 달성이 되면 바로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난 다음 날 그럼 그게 목적 달성이 됐습니까?

담당

예방담당

성병주 보완기간이 도래되면 시정보완을 확인하고 그게 적합하게 되면 바로 삭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삭제된 겁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위험한 물품을 다루거나 위험한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의 담당자가 28명이나 입건되어 있는 자료가 본 위원에게 제출돼 있습니다. 그럼 입건하면 그것으로 모든 게 다 종료가 되는 겁니까? 그럼 그 업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업장은? 그 담당자가 만약에 입건이 되어 있고 또는 대표자가 입건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입건까지 되어 있는데도 게시판에 공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건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종료되고 그 사업장은 폐쇄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담당

예방담당

성병주 예방담당 성병주입니다. 저희가 다중업소를 관리함에 있어서 미비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사항이 있고 공개대상이 되면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기간이 도래되면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삭제를 하게 되어 있고요. 행정처분은 사법처리와 과태료가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처분은 단순히 행정질서벌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통지서로 조치를 하고 입건사항은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송치를 하면 이제 소방에서는 그 분야의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그 기업체가 다시 그대로 운영을 하든 말든 더 이상의 상관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예방담당

성병주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대상은 아닙니다. 다중이용업소만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럼 다중이용업소가 보면 고시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유흥주점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한 사업장들이. 그럼 과태료 부과한 이후에 그 과태료만 내고 이 사업장들은 그냥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안 합니까?

담당

예방담당

성병주 과태료 내면, 시정명령이 된 것하고 과태료하고는 별건입니다. 별개로 처리하기 때문에요.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해서 영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명령이 목적 달성되면 끝나는 겁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럼 과태료만 내고 다시 영업을 해도 무방하다? 그럼 그 후에 만약에 여기에서 화재 발생이 나고 인명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후속조치가 취해집니까?

담당

예방담당

성병주 소방시설에 문제가 없다면 화재가 난 것 가지고는 특별히 관련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방화관리에 현저하게 위반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업무태만이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소방시설이 정상이라든가 그런 상태로 화재가 난 것은 별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담당

예방담당

성병주 감사합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간 공무원들이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런데 올해 어느 소방서를 보니까 대체인력으로 인턴사원을 쓴 데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인턴사원을 썼을 경우에 인턴사원들은 대부분 정시 퇴근을 합니다. 그럼 연장근로는 안 하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복록

조복록위원

그랬을 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대체인력은 정시 퇴근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남아 있는 우리 직원들이 하게 되니까 굉장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을 본 위원이 본 적도 있고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서를 보니까 경력사원을 쓰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고 당당하게 휴가를 가야 되는데, 휴가를 가니까 동료가 그만큼 고생을 해야 되고 이런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당자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육아휴직을 하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활용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완대책을 다시 한 번 설명하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인턴이 아니고 실제적인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이미 책정을 해놨고 매월 한 63명 정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나 또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가지시는 것 같고 또 특별한 훈련도, 교육도 시키고 계시는 것으로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데요. 각국의 언어로 영상물도 제작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이 영어마을에 연수도 다녀오고 이런 활동계획서를 봤습니다. 우리 본부뿐만 아니라 산하 소방서에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몇 %나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제가 그것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대신 설명하시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소방학교장 이태근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대상 내년도 교육프로그램에 활용하고자 저희 직원들을 파악해 보니까 어학을 전공하는 직원들이 33명, 그리고 공인점수, 토익ㆍ토플ㆍ텝스라든지 이런 점수를 취득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 41명 정도 됐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외국인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런 외국어 전공자하고 점수를 취득한 직원들에게 소방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것은 우리 학교장님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시거나,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리고 저희들도 금년에 사이버 콘텐츠로 소방 실용영어를, 우리 학교에 오지 않더라도 저희들 콘텐츠를 이용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10시간 정도 콘텐츠를 이미 금년에 개발해 놨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학교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왕 답변하시는 김에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일정이나 이런 것을 잘 살펴봤는데 우리 교육생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퇴교가 된 그 사례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어떤 불성실한 태도에 의해서도 퇴교가 됐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중도퇴교자 중에서 능력테스트를 할 때 특히 수영을 하고 이럴 때 그게 안 돼서 탈락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에게 다시 재입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9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수영 미숙으로 한 부분은 그 업무를 전문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기초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을 차출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응하기 어려웠던 직원이어서, 본인들도 힘들고 또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을 정도로 능력이 그 부분에만, 수영 쪽으로 미숙해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도에 나가고 이랬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하셨다고 보는데 처음에 모집을 하거나 이랬을 때 수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자격 취득을 하고 있는지 그런 좀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떤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수강생을 받았으면, 입교생을 받았으면 예산낭비를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침으로 내려줬는데도, 본부에서 차출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숙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나 학교에 소방교육을 실시하셨고 또 위탁교육도 하셨는데 굉장히 저조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한 3건 정도 지금 학교하고 단체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홍보나 이런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단체나 위탁교육을 더 활성화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데까지는 금년에 했는데 금년에 숫자가 좀 부족한 것은 작년에 이동체험차량을 화성소방서로 이관하면서 숫자적으로는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체적으로 줄어든 경향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지 않나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 체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 소방관 교육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실히 했는데 아무튼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더 그 부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단체나 기업 이렇게 훈련하는 것은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각 기업체나 사업장에 소방관리자 책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에 다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합니까, 그런 부분은 타 기관에서 합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방안전협회에서 우리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교장님께서도 소방교육 발전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부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에 퇴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오랜 기간 동안 소방발전을 위해 기여해 오셨는데 퇴임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꼭 이루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신지 한 말씀 하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소방공무원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가정을 떠나서 직장에 파묻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업무의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가 안 좋게 표현하면 뭔가 속박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저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일선 현장에서 근무할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고 직원들에게 충분하게 전문성을 쌓아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과 협의해서 직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외모적으로 풍기는 부분도 굉장히 인자하시고 이래서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소방인 여러분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경기도에 계시는 한 소방발전도 좋지만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에 더욱 앞장서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함께 협조하고 공조해서 그런 환경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 가족들이 나와서, 남편이 또는 아내가 나와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데 집에 있는 가족들이 때로는 이해를 못할 경우도 있고 또 집안에 소홀하니까 아쉬움도 있고 서운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의 수장으로서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 가족들을 위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주셔서 한 번쯤 격려해 주시는 그런 자리도 해주신다면 우리 소방가족들이 더 이해하고 남편의 직장을, 아내의 직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직원들 의견이나 직원들의 취향을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계급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나 행사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도 직원들 스스로가 기피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으니까 본부장 입장에서 저는 직원들을 독려해서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기부여해서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 본부장님 계시는 한 우리 경기도의 안전이 보장되는, 우리 경기도민이 편안한 마음속에서 일상에 충실하는 그런 경기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장대리

조복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시는 분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실 때 직, 성명을 대시고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어느 덧 시간이 벌써 오후 5시 1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본부장님과 삼행시를 나누면서 우리 경기소방본부가 대한민국에서는 물론 세계 최고의 소방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전에 퍼포먼스를 한 번 했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경기도 본부에 오시기 전에 전임지가 어디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부산광역시에 소방본부장을 했고요.

진학

최진학위원

거기에서 근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19개월, 20개월 가까이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그전에는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방재청에서 24개월 정도를 했고요. 그전에는 강원도 소방본부장으로 26개월을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강원도에서도 2년 넘게 계셨네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11꼭지를 요청했었는데 오늘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4꼭지 정도 터치하고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과연 우리가 1년 동안 되돌아보는 과정 중에 얼마나 우리 경기도민에게 잘했는가를 되짚어보는 시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쭤봤어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경기도의 정책이 어떤 것인가 한번 검토해 보셨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냥 통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 본부와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 조금 색다르게 스피드119라든지 다른 본부와 차별되는 업무가 꽤 있다고 봐집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차별되는 정책이 있었고요. 본부장께서 근무해 오시면서 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저는 의정생활을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매번 이런 것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감사장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요. 한 가지 특이사항이 본 위원의 요구자료 1031쪽을 보시면 전국소방본부의 청렴도에 대한 테이블 차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교롭게도 2008년도에 경기도가 1위를 했어요. 2007년도에, 2006년도에 16위. 즉, 말하자면 16개 자치단체 중에 최하위였었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1위를 했습니다. 대단한 성과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그 밑에, 밑에를 보시면 부산이 있어요. 아마 근무시절인지는 몰라도 2007년도에 3위를 했었다가 2008년도에 9위에 랭크되는 좀 아이러니한데,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우리 경기도에 오시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경기도가 획기적으로, 사실 꼴찌가 일등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없이는 그렇게 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런 면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의지와 그런 부분의 실천이 참으로 대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산하의 우리 소방가족들이 모두가 일심단결해서 소방예방, 화재진압, 구조뿐만이 아니고 이런 청렴도 면에서도 가장 우수한 조직이 되겠다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이러한 사례들이 2009년도 결과에서도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또 한 가지 칭찬해 드려야 할 것은 본 위원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안점으로도 두었던 것이 과연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접근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을 일제정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도 2월부터 9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서 경기도의 전반적인 공유재산을 전수조사를 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놓고 재산을 잘 관리를 해오게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혹시 재산가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총 4,384억 4,167만 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게 현재의 공시지가라는 이런 재산평가고요. 아마 현 시세나 시중가액으로 한다면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이러한 5,000억에 가까운 재산들이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지 않거나 소유자와 소유권자의 이름이 틀렸거나 미필등기가 있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결과를 보면, 자료상에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주안점을 둔 것은 뭐냐 하면 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취득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를 하거나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령을 위반한 건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전수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많이 축소가 되고 전체 건수는 약 107건의 해당 지연 건수가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차제에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담당관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향후에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더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밝혀내고 또 귀중한 저희들 소관 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등기 부분이라든지 지연되는 이런 부분들을 알뜰히 챙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참으로 훌륭한 지적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지켜져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기가 지연된 일자가 진짜 많게는 1,987일 걸린 게 있어요. 이런 데이터 보면 놀랍지 않으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취득을 해놓고 그 예산이 사장돼서 내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예산편성도 예측을 잘 못했다는 얘기지요. 땅을 사놓고 건물을 활용 못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연에 방지해 놓으신다면 추후에 우리 재산관리, 예산편성하는 데 아주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 재산관리 문제는 잘 해오셨으니까 2010년도부터는 더욱더 만전을 기해서 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 다음 꼭지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어제 새벽에 일어난 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진학

최진학위원

다녀오셨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저희가 행정감사 중에 새벽에, 이것도 공교롭게도 임진강 수난사고의 시간과 비슷한 경우처럼 발생돼서 다행히 완전 진압이 됐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지난해에 우리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저 이렇게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형화재에 대해서 한번 미연에 막아보자 하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별도로 두 달 동안 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혹시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보고도 받았고 그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제 새벽에 이러한 사건이 터졌어요. 다행히도 재산피해는 있지만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이 하나의 성과이지 않나 하면서도 왜 또 이런 사건들이 다시 발생되어야 하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산에 계실 때 이런 대형화재사건에 대해서 어떤 대응조치를 많이 하셨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대형취약대상은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기준이 특별히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대형취약대상에 대한 면적이 5,000㎡ 이상 되는 곳은 대부분 과거에는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이 위주로 점검을 했는데 최근에는 민간위탁 형식으로 소방시설관리사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 점검결과를 받는 쪽으로 소방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전문가를 통해서 하고 계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저희 안전대책소위원회에서는 두 달 동안에 활동을 하면서 시정요구사항 및 개선사항을 소방본부에 제출을 했고 또 경기도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대형창고인 경우에는 마감재료들이 대부분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 스티로폼이 문제가 돼서 이것을 준불연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의견이 많았고요. 또 내부칸막이의 경우에도 내화구조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산피해 산정하는 정도도 일반 동산이나 부동산의 결과만 내세우는데 환경적 피해도 이제는 포함을 해야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화재를 지키고 있는 건물대표주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화관리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개진을 했었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법령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어서 세 분야에 걸쳐서 여덟 가지의 법제도 개선을 요청했는데 이 중에 혹시 개선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일부는 법령에, 울산 의원 이름을 까먹었습니다만 그 의원이 발의를 해서 통과된 법안도 있고요. 3개 정도인데 그것은 제가 다음에 챙겨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직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소방법령상에 저희가 세 가지 꼭지를 제안해 드렸는데요.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좀 확대해 달라. 그다음에 비상벨 설치 음향기준을 좀 높여 달라. 그리고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에 대해서 강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법령 제도적 장치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미 소방방재청에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3건, 노동부에 2건을 건의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직 1건도 없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더욱더 이것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어제 새벽 건처럼 완소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는 그런 화재진압활동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열재를 스티로폼으로 쓰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건축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왜 관련부처에서 고집을 피우고 그런 부분의 의견을 반영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창고시설을 짓는 분들의 규제적인 측면에서,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줬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소방안전 측면에서 볼 때는 불에 타버리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가치를 잃어버리는 건데 불나고 난 뒤에 50대, 100대의 소방차를 동원해서 불 끄는 것보다는 사전에 적절한 건축재료를 썼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염려를 하지 않을 텐데…….

진학

최진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법 제61조하고 제46조에 해당하는 거고 또 34조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시행령만 개정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 이러한 문제를 심각히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국회의원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마 적극적인 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요. 방재청장님하고 경기도의 명예를 걸고 한번 추진을 해보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가능하시겠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부산 사태를 보면 대통령이 사과를 했지요. 국무총리가 무릎을 꿇었지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위로입니까, 굴종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위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것은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지요. 국무총리가 무릎을 꿇는 것은 굴종이에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위로라는 차원이라면 국무총리가 아니더라도 부산시장도 있고 부산상가연합회 이사장도 있고 또 본부장님도 계시고 경찰서장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교적인 차원에서, 물론 오바마가 일왕에게 어떻게 인사를 했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지요. 얼마 전에는 당당하게 부통령이 딱 서서 악수를 했는데 세계적인 추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오바마가 지금 이것 때문에 미국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화살을 맞고 있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행감 자리이기는 하지만 국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기준이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또 그 시설을 가진 사람들의 부실함,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견해로는 총리가 그렇게 한 부분은 일본을 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귀중한 생명을 뺏긴 유가족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본부장님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만 저는 단연코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은 국무총리입니다. 이 자리가 국감 자리도 아니고 도 행정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벌써 3일째 행정감사를 하면서 어제 제2소방본부 행감을 했습니다. 종합상황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사실은 무늬만 종합상황실이지 실제 기능을 못한다는 제2소방재난본부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도 시스템 자체가 어떤 상황을 보고받고 전달하는 이러한 역할밖에 수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사건을 봤을 때는 제2본부 상황실이 과연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의구스럽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상황실에 대한 개념은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119신고를 주민으로부터 직접 접수를 해서 현장에 수요를 요청한 주민에게 직접 소방대를 다가가게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윗선에 보고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아래에 전파를 해서 어떤 것을 조치하는 그런 종류의 상황이 있다고 봐집니다. 2본부의 역할은 결국 대부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그 지역 전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의 상황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지요. 관리기능만 있는 것이지, 말 그대로 종합상황실에서 진두지휘하고 수보받고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안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재난종합상황실을 또 들러봤어요. 거기도 DLP모니터링이 다 있는데 그 상황 자체도 그냥 모니터링이에요. 감시모니터링 정도지 여기에서 지휘체계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임진강 수난사건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새벽 2시부터 변화되는 한강수위통제소의 현황판 모니터 한 번만 체크를 했더라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고 물론 그분들이 사법처리를 받고 있지만 근무태만으로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물론 북한에 수공이 있었지만 그 수공을 얼마든지 우리가 막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못했다는 것은 종합상황실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8명에서 9명 정도 2본부 2교대, 원래는 3교대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거나 하면 2교대로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도 단서조항으로 또 넣었더라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지속이 된다고 하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또 승인을 해주신 부분이 119통합상황실을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상황실은 그야말로 경기도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 119에 주민들의 신고를 접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조치하고 지휘하는…….

진학

최진학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제2본부의 재난에 관한 사항은 제2청으로 옮기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본부 같은 경우는 도청 재해상황실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에서도 911센터 같은 경우에는 화재뿐만 아니라 치안의 업무 이런 것까지도 다 통합을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요즘은 IT가 발전한 사회고 또 그런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꾸 쪼개고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모든 센터는 통합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통합하는 것은 찬성을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줬고요. 거기에 따르는 인력구조라든가 재정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ㆍ재정적인 것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일례로 제가 말씀드리면 재난사고의 경우에는 재해냐, 재해가 아니냐 이것을 또 따지고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이번 행안부의 회신에 의해서는 이번 임진강 수난의 경우에는 재난이 아니다라고 회신이 내려온 것을 아시지요? 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제가 문서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본부 산하라 아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2본부 산하의 일들을 제1소방본부장께 협의를 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자체에서 해결할 사항이면 거기에서 해결하고 그보다 사안이 좀 여기에서 알아야 될 사항 같으면 보고를 해주는 입장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현행적으로 보면 2부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부지사하고 협의하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 체제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통합적인 측면에서는 그 체제가…….

진학

최진학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통합이 되면 2본부 산하에 통제실이 없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현장에 대한 어떤 지휘권이라든지 그런 통제부분은 이미 떼어줬기 때문에 2본부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여기에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통합방재시스템에 대한 플로차트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아마 2본부에 요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사료되는데요. 이 통합방재시스템의 플로차트를 보면 재난일 경우에, 특히 임진강 수난사고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수자원공사에 통제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 지역별로 수위국, 우량국, 한강통제소 이런 산하기관들이 모두가 핫라인을 통해서 수위경고, 또는 수위전송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2본부 산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자원공사 통제국에서 SMS로 전송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밑에 계신 관계공무원에게 여쭤봤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 모니터링을 볼 수 없느냐 했더니 그쪽에서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인력과 재정을 이리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허가할 리 만무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좀 저도 이해하기 곤란한…….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한강홍수통제소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다면 핫라인을 해서 그런 모니터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인원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현 체제에서 시스템만 가져오면 되거든요. 불가능한 일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마 그쪽에서는 업무가 뺏긴다는…….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죠. 수자원공사 측에서 보면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상황관리를, 소방관서는 항상 24시간 근무하는 체제이고 또 항상 눈을 뜨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학

최진학위원

거기도 24시간 근무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래도 저희들은 항상 비상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그분들보다는…….

진학

최진학위원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헤게모니(hegemony)를 뺏긴다 이렇게 느껴진다 이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휘를 하는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설득하셔야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한 꼭지가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오전 시간에 각 소방서장님 계실 적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차량 유지관리 문제에 있어서 점검하는 데에,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점검관리의 상태가 말 그대로 형식적이에요. 이게 부분점검이냐, 정밀점검이냐 이런 것이 있는데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에 대한 그런 애착을 갖고 확실한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일지를 기록하는 이런 형태로 대부분의 관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부서장들이 이동하는데 아주 긴박한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항상 아주 좋은 상태로 유지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만일의 사태에 그것이 작동이 안 됐을 때는 엄청난 지휘통제에 누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지점검을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아까 별지의 서식을 말씀드렸지만 통일을 시켜서 각 35개 서에서도 일치가 되는 일지가 작성되고 또 교육도 같이 하시면 아마 일사불란한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200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경기도가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그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소방관의 기도”라는 그 시 구절을 알고 계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내 목숨이 다하더라도 어느 것을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서는 다 던질 수 있는 각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까지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소방관들이 될 수 있고 소방가족이 되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장대리, 조복록 간사와 사회교대)

복록

조복록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종일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지금 화재가 매년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현재 기준이기는 하지만 한 26%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주의에 의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홍보기능, 우리는 화재하고 구조하고 구급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주의에 의한 것들을 홍보를 해서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소방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어떻게 보면 소방의 기본업무이며 기본사명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애를 쓰는 부분이 그동안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를 계속 개발해서 함으로써 그 기본에 대한 부분이 소홀해질까 저도 고민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힘을 더 보태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저희가 2본부에서 감사를 했는데 2본부장님께서 소방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논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노는 인력이니까 마늘이라도 까야 되냐, 밥 푸고? 이렇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소방공무원들이 출동하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것은 노는 것이 아닌데 위의 분들은 그것을 논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정책을, 특히 복지업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지금 밥을 나눠주기 위해서 시골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은 실적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밥 퍼줄 사람까지, 호객행위까지 해가면서 지금 이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소방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까지 저희한테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본부장님들이 새로 오시면 “소방에 충실해 주시고 새로운 정책이나 업무를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우리가 제일 잘하는 소방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경기소방을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정말로 화재나 구급이나 이 구조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혹시 꼭 추진하고 싶은 업무가 있으신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경기도의 여러 가지 소방환경을 제가 완전히 완벽하게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아직 제가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학생들이라든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올해 소방안전교육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화재예방홍보활동 언론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지금 뉴스 제작 같은 경우에는 50편에서 한 29편으로 줄어들고 테마교육자료,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나 CD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에 조금 더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인터넷뉴스를 제작해서 등록을 했는데,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시각적인 효과와 그다음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송매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구리소방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언론하고 어떤 한 시간대를, 교통방송을 할 때 몇 분을 배정받는다든가 아니면 날씨를 할 때 배정받는다든가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기도에서 어떤 부주의한 것으로 불이 나는지, 아니면 어떤 사고들이 일어나니 조심하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소방안전교육에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접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 견해는 내부적으로 만드는 자료나 내부적으로 가는 것은 우리 직원들에게만 사실 거의 다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시민들은 사실 거기에 접근한다거나 이런 기회가 거의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홍보효과는 별로 없다고 봐집니다. 누가 CD를 쓸 것이며 누가 그 홍보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지하철이고 버스 간이고 어디 다니면서 팸플릿 나눠주고 하는데 그것은 주로 그 기관이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행정행위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나 꼭 그 지역에 있는 언론, 지역에 있는 유선방송, 그 지역에 있는 큰 광고물이나 홍보판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계몽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라는 거죠. 직접 찾아가서 그 단체에 교육이 있다든지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곳에 나타나서 직접 주민을 접촉하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소방안전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안내하고 알려야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홍보로 이런 부주의한 화재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 외국인근로자 수만 20만 5,239명 정도 되어서 전국에 한 35.7%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보면 좀 늘기는 했는데 근로자 말고도 저희가 다문화가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이것도 좀 더 실적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안전교육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밑에 나와 있지만 각종 협회들인데 이런 협회들은, 연합회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곳은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곳일 수 있는데 그런 곳들에 대한 교육도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공무국외연수가 그동안 계속해서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수가 집행부 공무원보다 한 65% 많은데 배낭여행이 없는 거예요, 소방만. 그래서 한 150명 정도를 의회에서 예산을 잡아줬어요. 집행부하고 퍼센트를 조금이라도 맞추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해외연수를 다 줄이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가 자치행정국하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이 도청공무원의 총 해외 공무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삭감하면서 소방공무원은 그대로 했어요. 사실 도청공무원들은 거의 다 한 번 이상은 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다녀오지 못했어요. 제가 우리 전전 소방본부장님 계실 때 위원들 뒤에 숨어만 있지 말고 본부장이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서 위원들이 150명 해주면 그다음 예산에서는 300명을 확보해 와야 되는데 위원들이 해주는 인원만큼만 딱 갖고 오는 거예요. 집행부는 300명 해왔는데 우리는 150명 해온 거예요. 그래서 왜 300명을 안 해오고 150명을 해왔냐? 저희가 예산 배정이 어려워서 150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국에 다시 이야기해서 저희가 300명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내년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본부장은 집행부 공무원은 다 다녀오고 두세 번 다녀온 분들도 많으니까 저희 것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소방이 한 번 다 갔다 올 때까지는, 선진지를 가봐야 됩니다, 정말로. 해외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경찰은 전부 다 가택 영장이 있어야 들어가지만 소방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마약을 소방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되기는 했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150명의 반이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소방은 늦게 시작하고 조금 갔으니까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선페이징하고 안심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심폰 같은 경우에, 무선페이징 같은 경우에 아직도 완전히 보급을 멈추지 않고, 무선페이징과 안심폰을 전원 회수한 데가 성남, 분당, 하남, 남양주입니다. 다른 지역은 아직 회수를 못하고 있는데 회수하지 않은 이유를 서에 가서 여쭤봤더니 본인들이, 이것을 회수하면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저희하고 인연이 끊어져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4개 소방서같이 완전히 제로를 만든 곳에서 어떻게 해서 어른들을 설득했는지 그런 좋은 안들을 올린다면 아무래도 설득이 쉬워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 안심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선페이징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U케어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성남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심폰 희망자에 한해서는 소방청에서 시행 중인 U안심콜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U케어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방청에서 하고 있는 U안심콜은 저희가 실패한 안심콜을 보고 따라한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그것은 조금 시스템이 틀리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안심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도내에서만 그게 통용이 되는 거지 도를 벗어나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U안심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멤버십입니다. 내가 병력이 있거나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쓰는 휴대폰이건 집전화건 등록해 놓으면, 특히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제주도에 가서 119에 신고하면 제주도에 있는 소방관서에서 나에 대한 것을 알고 달려온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본부장님 잘 설명하셨어요. 그거야말로 U케어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분을 말씀드릴게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에요. 자식들은 있지만 혼자 사시고 그분이 병력이 있으세요. 소방관이 너무나 가팔라서 올라갈 수도 없는데 집 바로 앞에까지 나와 계시라고 해도 그 자제분이 와있으면서 소방관을 쥐 잡듯 잡는 거예요. “날도 추운데 왜 집 앞에 나와 있으라고 하냐?” 완전히 뭐랄까, 저희 소방관들이 죄인이에요. 그것은 보건복지부 U케어에서 하시면 독거노인들 다 케어해 드립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넣으면. 저는 우리 소방관들의 업무를 복지 쪽은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수혜자 원칙이거나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도 우리 소방이 그 업무를 맡아야 됩니까? 작년 행감에서 제가 복지업무는 다 복지부로 주든가 보건소로 주라. 아까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보건소도 차리고 카센터도 차리고 다 차리라고 했지만 정말로 우리 업무가 아닌 것은 이제 놔야 됩니다. 놔야 되고, 지금 이 무선페이징을 반납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만 이 기기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 내구연한이 다 되었으니 이게 중단됐습니다, 할머니. 그러니 U케어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을 해서 다음에는, 사실 이게 빨리 중단을 하고 전부 폐기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9월 달에 무선페이징 같은 경우에는 60건을 이송하고 안심폰도 93건이나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줄어들 수 있도록, 집행예산액도 사실 안심폰 같은 경우에는 통신료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것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 U안심콜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호객행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축제장에 가서도 앉아가지고 “할머니, 혼자 사세요?” 물어보고, 의용소방대들도 막 찾아다니면서 또 입력하고 있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U안심콜이 경기도에서는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위주로 그렇게 등록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원래의 목적은 그런 것보다는 본인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든지 또 누구의 어떤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구급대원이 현장에 가서 알고 그분들을 구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미리 정보를 알고 접근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119신고 들어온 분들에 대한 구급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하고 당초 목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네, 당초 목적하고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전용 구급차량이 35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앉아 계셔서 모르지만 일선에 이 구급차량을 통해서 그 U안심콜에 자기 병력을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사전예약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노인질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언제 언제 병원 가야 된다든가 어디가 아프다고 들어오면 우리가 그분의 노인질병을 보면서 구급차가 갑니다. 그런데 거의 사전예약제이기 때문에, 또 예약이 왜 안 들어왔냐고 추궁을 받을까봐 할머니들한테 병원 가는 날짜도 받아적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 국가가 지금 집으로 노인목욕도 보내드리고 말벗도 보내드리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소방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이 업무를 우리 소방청에서 해도 저희가 좀 거부했으면 싶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소방은 대부분 긴급업무와 관련된 것을 추진하는 게 원칙으로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 소방이 24시간 근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꾸 덧가지를 붙이는 업무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기존 시행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교정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저는 소방이 화재하고 구조를 하다가 생긴 이런 긴급 구조ㆍ구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하고 있는 인원을 논다고 생각하시는 위의 분들이 잘못이에요. 노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밥도 푸게 하고 빵꾸도 때우고 자전거도 고쳐주고 노인들 계신 데 가서 말벗도 해주고 김장도 해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본부장님은 아까 소견을 말씀하실 때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 계시는 동안 그런 복지업무를 우선적으로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소방인력을 보면 소방이 40%, 운전이 39.1%, 구급이 596명으로 13.4%, 구조가 111명으로 2.5%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2본부하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구조요청을 했는데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게 구급차 아닙니까? 구급차가 도착해서 “아, 우리는 구급차이기 때문에 구조는 안 됩니다.”하고 가신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다른 구급차가 왔는데 또 구조장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는 세상에 소방차가 2대나 출동했다가 구조도 안 해주고 그냥 갔다라고 민원이 뜬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는 이게 구급차인지 구조차인지 모르는 거예요. 119만 적혀 있으면 누구든지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멀티소방관제도를 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소방 같은 경우에는, 총 인원으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95.1% 정도가 되고 운전이 한 85.6%, 구급은 한 61.1%, 구조는 43% 정도가 향상되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소방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어요. 사실 운전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차를 몰아보지는 못하셨고, 그게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구급이나 구조는 저희가 두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소방업무에 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방학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멀티소방관제도에 대해서 지금 다 끝났죠, 교장선생님?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어떤 부분을 말씀…….

선미

조선미위원

멀티소방관제도 우리가 소방학교에서 이 교육과정을 했지 않습니까, 멀티소방관 과정이라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멀티소방관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 부분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금년에는 주로 운전요원을, 4억 500만 원을 들여서 대형면허를 따게 해서 80%가 넘게까지 자격이 됐고요. 또 응급구조사 자격이라든지 이렇게, 종전에 응급구조사도 2주 교육을 9주로 전문적인 요원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화하는 그런 멀티소방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데 혹시 소방대원들 중에 운전을 따신 분들이 뽑기는 저희가 39.1%를 뽑았는데 사실 서에 가보면 차는 3대 있고 운전하실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것을 가지고 출동하시면 신고가 들어와도 2대는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전이 85.6%로 많은 소방대원들이 자격증을 땄는데 이분들이 가서 운전을 한 그런 설문조사나 교육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들어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저희들이 좋은, 바르게 정확하게 아주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지사님한테 결재가 남아 있어서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교육과정 컨설팅을 했습니다. 컨설팅을 해서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운전교육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면허증만 따고 있는 직원들이, 현장요원들 중에서 80%가 넘게 자격은 땄지만 실제 현장에서 특수차량을 조작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저희들 학교에 한 5만 평 정도 특수차량을 조작하고 운전을 훈련할 수 있는 교육장소를 줄 수 있도록 이번 컨설팅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어느 정도는 커버를,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게 다 지적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시간을 두고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119안전센터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화재출동을 하게 되면 운전 한 명하고 소방 한 명이 나갑니다. 구급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운전 하나, 구급 하나 나갑니다. 그다음에 물차 한 대를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날 근무를 할 때 저희가 차량 소지자가 적으니까 소방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2명이 근무한다고 하면 한 분이 운전하고 갔다가 한 분은 소방을 하고 한 분은 원래 자격증은 소방이었는데 운전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 차를 정말 운전하기도 어렵고. 저희 지금 119안전센터의 현황을 잘 아셔야 돼요, 학교장님.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소방차가 잘 가지도 못하는 그곳을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처음 운전해 보면서 거기로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소방관들이 이런 운전에 대한 어려움은 충분하게 이 자격증을 따는 거, 지금 85.6%로 하고 더 보강도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것보다는 구급이나 구조, 소방에 우리가 좀 더 자격증을 갖추어서 주민들이 불렀을 때 바로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리고 전문 운전직을 좀 더 뽑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본부장님 제가 이 인원을 왜 알려드리느냐 하면 구급업무가 자꾸 많아지면서 저희가 응급구조사를 자꾸만 더 많이 뽑게 됩니다, 경기도가. 지금 앞으로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요구가 높아지는데 그런 직종에는 많이 안 뽑아요. 계속해서 구급이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 2본부장님은 구급을 많이 하게 되면 보건소가 소방서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믿으세요. 보건소가 소방서 산하에 들어올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바람이라고 봐집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빨리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무선페이징이나 안심폰이나 이런 노인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의도했던 대로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걸로 쓰여져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변화되어 간다면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위치추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치추적 정보를 제가 2007년도 행감에 지적을 했더니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하고 홍보문도 게시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다, 완료를 했다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홈페이지에. 각 소방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2년간 실적을 보면 신고취소가 1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조회실패가 13.7%로 26.2%예요. 휴대폰 위치추적이 더 이상 남용되지 않도록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홈페이지 배너에 넣어줘야 하는데 배너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종합정보에도 없어요. 어느 파트에 들어 있습니까? 담당자 계십니까?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는데 없습니다, 해결하셨다는 위치에.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자 있으세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상황담당

정요한 상황실장 정요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배너에 띄워놨었는데 아마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미처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점점 조회가 늘고 있잖아요? 2008년도에 1만 1,860건이었는데 지금 1만 6,259건으로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회실패도 늘어나고 있고 기타사항은 1만 건으로 더 많아요. 기타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정말 이것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경찰보다 힘이 약해서 다시 돌려주지도 못하고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업무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좀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상황담당

정요한 알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작년에 허위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라. 우리가 만우절 날 아이들이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그 아이를 교육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과태료를 물려서 그런 일을 소방에서만큼은 강력한 잣대를 재야 한다 그렇게 하셔서 단속시행 수립을 31개 소방서에 통보함 이렇게 하셨어요. 통보를 했는데 계속 늘고 있습니다, 통보를 해도. 2007년도에 6,900건에서 2008년도에 1만 3,500건,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1만 8,200건입니다. 그런데 허위장난전화 과태료 실적은 남양주에서 1건 있었는데요. 자기 건물 철거 중에 먼지 나니까 허위신고를 해서 과태료 100만 원을 물렸고요. 남양주 그래도 칭찬해 줘야 해요. 성남에서도 1건 있었는데 만취된 상태에서 허위화재 신고해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 거 딱 2건입니다. 오인으로 출동은 1만 8,000건 했는데 과태료 부과실적은 2건밖에 없어요. 이걸로 인한 손실은, 손실이 아니라 안전불감증을 해소해야 하는 부분에서 그다음에 저희 소방을 정말로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국민들이 정말로 소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안전의식의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내년도에는 이 오인출동 건수도 줄고 과태료 부과실적도 높이든가 아니면 계속 방송을 하세요. 방송을 해서 그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책임임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좀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으나 우리 본부장님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살신성인하는 정신으로 혼자 욕을 먹더라도, 어떻게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 없이 허위전화를 하거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우리 도의 신고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챙겨보지 않았는데 다른 지역은 통합시스템이 갖춰진 데는 신고하는 사람의 위치정보가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나 이름이나. 그런 대상에 대해서 엽서를 보내거나 그 부모에게 전화를 해줘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장난전화는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는 오작동이나 휴대폰 키를 잘못 누르면 119에 신고된다든지 이런 전화 때문에 오인전화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복록 위원장대리, 이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올해에는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소방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토목직이나 건축분야를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규임용 기본교육을 할 때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건축직이나 토목직 전문이 없으니까 청사관리라든가 건축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12주라는 교육기간이 사실은 우리가 전국 어느 학교보다도 교육기간이 깁니다. 다른 데는 8주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12주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관을 교육시키는 이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훈련을 받은 직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이 정도는 현장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전문적인 부분은, 기초가 아닌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최진학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시고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인데 아까 우리 서장님들이 다 가셨지만 소방차량 운행일지의 답변을 어떻게 줬느냐면 차량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통합전산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또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내년도에는 이 답변서 쓰신 분은 정말 답변서 쓴 대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를 전부 마치신 것 같습니다. 5분씩의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호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철

장호철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통합문제가 각 지역에 걸린, 네 지역인데 하나는 통합됐지요? 고양, 성남, 평택만 남았지요? 본부장님은 남은 세 군데 통합을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지요. 수원 이제 갓 했는데 아직 그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을 측정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그것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본 위원이 기획위원장하고 통화하고 의원들하고도 통화했어요.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은 소방서의 위상, 경찰서는 더 늘리는 현상이고, 물론 치안을 담당하니까. 그런데 우리 투신이라고 하는데 소방서의 위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 3개 시군이 통합된 데예요. 아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호철

장호철위원

또 항이 낀 평택시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전 본부장님한테 질의했지만 소방청에다 소방정이, 배가 화재가 나면 끌 사람이 없다. 배 안에서 화재사고 나면. 평택항에 들어오는 큰 배들이, 5만t급도 들어오고 선적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런데 소방정 하나 없어요. 이것을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없나 봐요. 전전 본부장님이 분명히 중앙정부에, 행안부나 소방청에 건의해서 평택은 소방서가 하나 더 늘어야 돼요, 포승 쪽으로. 줄이는 것은 둘째 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사회의 모든 부분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비나 인력과 관서를 배치하고자 하면 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런 자본주의 국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수요를 따져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효과를 파악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평택항에, 최근에 이런 서해안지역에 물동량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 항구에 매어놓은 배가 화재에 취약하다고 그러면 소방정을 확보하는 게 당연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항이라든지 인천항이라든지 이런 것과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분명히 전임, 전전임 소방본부장님이 노력한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어디에다 이야기하면 그냥 메아리만 돌아오는 아마 그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본부장님이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추가발언 시간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우리 국민이 3대 불감증이 있습니다. 도덕불감증, 안보불감증 그다음에 안전불감증 이 3대 불감증 중 안전불감증은 우리 소방서에서 역할이 좀 커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가면, 소방서장님, 보건소장님, 교육장님 이 세 기관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해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안심콜 서비스는 보건복지부하고 다 같은 개념이지만 보건소에 보건방문팀이 있어요. 제가 방문해 보니까 열악해요. 그분들이 정확합니다. 독거노인이 어디 살고 어떻게 사는지 정확히 알아요. 거기도 열악해요, 이런 팀이. 그래서 보건소장님하고 소방서는 물론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이런 안전불감증 해소하는 데에는 우리 아이들 교육이 중요해요. 성인들은 늦었습니다,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아주 몸에 배 가지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소방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소방훈련을 하는 데 각 서당 200만 원씩 나가거든요, 200만 원씩. 그걸 늘려 드리려고 했더니 예산이 정말 없어서 못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도움받으려고 했더니 아까 같은 법규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부시장님한테 부탁했는데도. 교육청 교육장님, 소방서, 보건소 이 세 팀이 같이, 소방서가 중앙이 돼서 아이들 초ㆍ중ㆍ고에서 훈련이라든가 이런 소방안전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국비 1억 얼마 받아서 사회복지 전문가를 교육시켜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별로 스케줄 잡아서 가서 교육을 시켜줘요. 우리 본부장님도 국비를 확보하시든지 어떻게 확보하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 소방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학교별로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생 때 그런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일생 동안 안전에 대한 기본의식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전에부터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학생들 봉사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겠지만 도장만 찍어가는 이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각 소방서를 열린 소방서 형태로 운영을 하자. 서울에는 대부분 소방서가 안전체험교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체험설비도 갖다 놓고 있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안전체험센터, 서울의 능동이라든지 대방동에 짓고 있는 이런 곳이라든지,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봉사점수 대신 안전에 대한 안전체험점수를 주게 해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그것은 학교에서 따로 시간을 낼 필요 없이 방학 때라든지 학부모들하고 같이 가서 즐기면서 안전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교육부에서, 제가 여러 차례 시도를 해보았는데 참 답답할 정도로 관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고 공문을 줘도 그렇고 만나서도 그렇고 한번 저희 경기지역에서만이라도 우리 교육감님하고 같이 토론을 해보고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소방서별로 그런 안전체험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소방학교에다 그런 것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시범사업이라도 운영을 해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교육부의 예산을 교육감님하고 노력을 해서 들여서 한다든지 안전체험 이동차량을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확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아까 인력의 3교대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나 사고 안 날 때 대기나 훈련을 통하지만 이런 안전교육에 투입도 하고 정말 평소에 예방훈련도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런 아주 훌륭한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이런 걸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 같아요. 참 교육청하고 소방서하고 보건소가 정말 주기적으로 이런 게 연계가 된다면 아마 우리 소방서의 위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이 30초 남았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초 남은 게 아니라 한 5분 더 쓰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연 위원님 하세요.

제연

김제연위원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보충질의를 아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도 있고 개선돼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위성영상정보시스템의 운영이 2001년도에 과거에 행정자치부에서 소방종합통신망 구축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렇지요? 당시에는 약 34%인 33억 정도가 국고에서 보조가 됐고 나머지 66%인 66억 정도가 우리 지방비로, 경기도비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된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결국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국가 기본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게 깨졌을 경우에 위성을 통해서 재난의 현장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지요. 2001년도에 이렇게 운영할 목적으로 구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 왔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궁극적인 목적은 SNG차량이 현장에 가서 이것을 실황중계하면 지금 먼 곳에, 만일에 오산에서, 평택에서 커다란 화재가 발생이 됐을 경우 그곳에서 이 SNG차량을 활용해서 화면을 송출해 주면 저희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본부장님께서 직접 그 화면을 보고 지시를 내리고 또 정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커다란 한 몫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보는 견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단순히 지금의 이 SNG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방송국에 송출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동안 아마 당초에 만들었던 목적과 달리 그런 쪽으로 쓰임새가…….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SNG차량 활용실적을 보면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도까지입니다. 2009년도까지 이용실적을 보면 재난현장에 투입된 것은 전체의 26.6%예요. 재난현장에 가서 그냥 화면만 송출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많은 예산을, 1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화면을 송출하는 그 기능밖에 없다라는 얘기지요. 커다란 산불이 나고 커다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곳에 가서 현장지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계시고요. 그렇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과거에, 지난해 12월 달에도 이천에 대형화재사건이 많이 발생됐고 또 민간인이 40명씩이나 희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경기도에 많이 있었는데 모든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본부장님이 그 지역에 직접 가셔서 지휘 감독을 합니다. 맞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 당시 이렇게 커다란 화재가 발생됐을 시에도 이 차량은 무용지물로써 화면만 송출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화면을 송출할 수 있는 기능을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요. 지금 매년 유지보수료로 3억 8,000만 원이 들고 있습니다. 또 채널사용료, KT와 계약을 했었지요? 2002년도에 계약을 했었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2002년도에 KT하고 주파수 사용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연 4억 4,000여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사용료하고 유지보수용으로만 지금 매년 8억 2,000만 원이 넘게 소요가 되고 있어요. 100억이 넘는 금액에다 또 매년 8억이 넘는 운영예산에, 더욱이 거기에다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이것은 2002년 구입을 하셨지요? 2002년 5월 31일에 구입을 하셨고요, 9억 5,000만 원에요. 제2소방재난본부에서는 2004년도에 했습니다. 3억 6,000만 원에 했고요. 2005년 1월에는 평택소방서에서 5억 3,900여만 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그렇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중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주파수 계약을 KT하고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굉장히 장기간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계약으로 인해서 이 사용료도 23% 저렴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이면 이 장기계약이 끝을 맺습니다. 이 계약을 맺을 당시는 2002년이었습니다. 10년간의 장기계약을 맺었었는데 10년간의 장기계약을 맺어오면서 매년 8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KT하고의 계약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째면 82억이 나가는 거예요. 향후 2012년 이후에도 이 차량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 매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릉 같은 경우에 도심 전체가 각종 국가기관통신망들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당시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런 SNG차량이 있었다고 하면 그 당시의 상황들을 도라든지 중앙정부를 통해서…….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한 전체적인 통신망이 끊어졌을 경우에도 지금 이러한 장비뿐만이 아니고 지금 굉장한 첨단장비가, 이 장비는 이미, 지금 전자제품이라는 것은 1년이 지나면 그것은 쓸모가 없는 장비예요.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금은 이것보다도 더 굉장히 훌륭한, 가격도 저렴한 첨단장비가 많이 나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굳이, 우리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매년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는 6명의 직원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매여서. 그렇지요? 그리고 제2소방본부에서는 2명의 직원이 그 차량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택에서는 4명의 직원이 이 차량에 매달려 있어요. 총 12명의 소방공무원이 이 차량에 매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오전에 본부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강조를 하셨어요. 효율성을 따진다면 그에 따른 효과도 저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당연한 말씀이라고 봐집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따라서 이것이 당연하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가는 길이 그른 길인 줄 알면서도 가는 것은 더 나쁜 겁니다. 이미 간 길이지만 그것이 옳지 않은 길이었다면 다시 회수를 해야지요, 그 자리에서 정지를 하든지요. 알면서도 계속 진행을 한다는 것은 효과에 비해서, 효율성에 비해서 예산을 계속 투자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결심을 하고 발주를 주도해서 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소방본부장이 도지사께 건의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부에서 발주를 하고 거기에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제연

김제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통신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7년이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장비에 따라서 어떤 것은 10년, 12년 되어 있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이 차량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이 차량을 최초로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서. 그러면 이미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가의 소방장비입니다, 나머지 2개보다도.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미 본부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을 계속 간다는 것은 아주 바보스러운 일 아니에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진짜 경기도 소방, 오히려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다른 곳에 아주 좋게 사용이 된다면 소방 발전에, 소방력 강화에 더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우리 주변에 많은 좋은 기술들이, 발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쪽으로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가장 안타까운 것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재난현장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는 그냥 송출만 하는 거예요, 기능이. 그것도 전체에 한 26.6%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예방안전문화활동 또는 시험 송출입니다. 시험 송출하는 데 전체 출동건수에 40.5%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방안전문화활동 즉, 각종 훈련 및 캠프 등 행사 지원이에요. 행사 지원을 하는 데 32.9%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가의 장비가 고가의 운영인력, 고가의 운영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하세요.

경순

남경순위원

본부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5분밖에 없어서, 유압구조장비세트 제가 자료요청한 것 496쪽하고 497쪽하고 보면요. 똑같은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수입한 회사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씩 나는데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차량이라든가 엔진펌프 대자, 절단기, 전개기, 램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보니까 수입한 회사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이유가 왜 그런지? 차이가 엄청납니다. 3,000만 원에서 보통 2,800, 2,600 그다음에 3,700까지 되는데 그게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쪽까지, 세 쪽에 보면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캠코리아에서 수입한 홀마트로 제품이 3,720만 원으로 가장 높아요, 두 종류가. 똑같은 종류인데도, 왜 그런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똑같은 게 아니고 품목별 세부규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규격 차이 때문에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라는 건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크기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오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면 똑같이 그냥 엔진펌프(대), 절단기, 전개기, 램 이렇게 해서 그런 게 10개가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 지금 자세한 자료가 있나요? 본부장님께서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저한테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번에는 소방학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소방공무원 전문인력 배양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작년에도 제가 외국연수 건 때문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현장대원 영어연수 200명 5일 파주영어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일 동안 가서 무슨 영어교육을 받는지,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준 것에 37, 29 거기에서 보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본부에서…….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학교인데. 아니, 본부인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기초회화 부분에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4박 5일 동안 3기를 운영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이게 4박 5일 동안 가서 영어를 그렇게 뭐 할 수가 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언어라는 것은 평생을 해도 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여기같이 예를 들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해야지 인원만 채워서 갔다 왔다라는 실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가서 내가 외국인들하고 대화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생기게끔 해야지 전문교육을 받았어도 외국인 딱 나타나면 대화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텝스가 40명이 통과되고 이래도, 시험 페이퍼로 하는 것은 100점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배워온 학습과정이 이게 언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현장대원 영어연수 이런 것을 5일 하지 말고 한 달이나 이렇게 해서 정말 일부분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좋은 지적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리고 교장선생님. 올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여기 외국서적 현황 해서 일본서적 번역 지정 운영 활용도 높은 수준으로 우선, 이렇게 해서 시급할 경우에는 외주번역으로 효과성을 제고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업무계획 자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금년에 저희들이 소방활동 안전관리를 위한 일본서적을 번역해서 발간을 1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본어 전공한 직원이 번역을 하고 교관들이 우리 현장에 맞게끔 다시, 번역만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한국 실정에 맞는 책으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영어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영어는 저희들이 진도가 좀 늦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실제로 저희들하고 현장환경이 거의 비슷해서 도입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몇 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것은, 지금 계획에는 추진계획이다라고 해서 주셨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는데요. 33쪽에 보면 일반인 심폐소생술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이라는 게 있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거기에 보면 인증카드 발급인데 이게 어느 정도를 해야 인증카드 발급받고 그런 자세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작년에 교육받을 때 하고 올해는 좀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심폐소생술을 하루 교육을 하는데 전문적으로 현장, 지금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사람들만 저희들이 인증카드를 76명을 줬고요. 100명이 같이 교육을 받았지만 조금 능력, 하루 교육을 받았어도 조금 못하신 분들은 발급을 안 했습니다, 26명은.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하루만 교육을 받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일반인 저희들이, 우리한테 받는 그분들이 사설 경호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래도 이분들은 성실하게 잘 받아서 하반기에 한 번 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60명 정도 더 그 업체에서 다시 와서 교육을 시켜 주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왜 이런 부분을 질의드리냐면 이게 지금 며칠이라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하루면, 제가 얼마 전에 쓰러진 분을 신고해서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할 줄을 모르니까 안 하는데 시간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하루 시간 내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원

송윤원위원

송윤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그 어느 해보다도 감사장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각 서마다 의용소방대 순찰차량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각 서마다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있는 곳이 있고 또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없는 곳을, 대장이라든가 의용소방대장분들하고 몇 개 지역을 이야기 해보니까 의용소방대에서 시의 기초자치단체장들한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순찰차나 하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거의 시군에서 많이 사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없는 곳은 자꾸 그렇게 해달라고 거기에 가서 사정하고 또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본부 차원에서 본부장님이 각 시군의 없는 데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100% 도비에 우리가 각 지역의 소방 화재, 인명 모든 것을 보호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에서 방범위원회들처럼 가끔 화재에 취약지구를 돌고 싶다, 순찰차 가지고. 그런 뜻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곳은 시장님이나 군수님이 참 마음이 좋으셔서 2대를 사준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료를 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차원에서 그것을 자꾸 하나 얻으려고 그럴 게 아니라 경기도 소방본부장님의 이름으로 협조공문을 띄운다면 제가 볼 때는 일단 50% 이상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아까 질의 때 빠져서 그것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환

이성환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경기도 소방헬기 구매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헬기 구매에 관해서 특별위원회 구성 얘기까지 나온 것 우리 본부장님 잘 모르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을 아세요? 소방헬기 구매에 관해서, 추진상황?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조달 입찰결과 2개 사가 응찰했는데 최종 저가로 입찰한 기업에서 계약 협상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부 국비가 50%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나머지는 우리 도비로 해야 됩니다. 지금 도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121억 6,000만 원이니까 그 절반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50%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 아시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명시이월된 이유가 헬기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매조건이 문제가 된 겁니다. 본부장님, 부산에 계셨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헬기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2대가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2대 있으시죠? 그게 몇 인승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주로 8인승 정도…….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전국 16개 시도, 산림청, 해양청, 국내에 있는 민간헬기까지 다 조사했습니다. 15인 이상 되는 헬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조달청의 규격조건에 17인 이상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제가 국내에 있는 헬기를 다 조사를 해봐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유로콥터죠, 더어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14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전부 다 14인승 이하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중앙구조대에 EC-225가 28인승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것은 따로 있죠. 그것은 다른 목적이니까. 다목적용이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5년간, 최근 10년간도 좋습니다. 제가 운행한 자료를 전부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구조나 승원인원이 10명 이상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기존에 지금 14인, 전국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14인 이하래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소방헬기가 인명구조나 응급환자를 옮기는 측면도 있지만 또 도내에 많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아마 물을 실을 수 있는 용량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구매조건을 보면, 헬리콥터 규격서입니다. 이게 지금 헬기 구매하면서 조달청에 제출한 건데, 여기에 보면 헬기를 구입하는 목적이 첫 번째 구조 및 구급, 두 번째 화재 및 산불진화, 세 번째 승객 및 화물수송, 네 번째 다목적 임무수행입니다.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기존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헬기를 조사해 봤습니다. 3개 헬기가 있습니다. 더어핀, 까므프, 벨이 있습니다, 벨은 오래됐고. 이제 더어핀과 비슷한 기종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마 그동안 벨 항공기를 써봤으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성능이 나은 것으로…….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산불을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 산불이 제일 많이 납니다. 아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피해금액도 많아요. 그리고 이게 다목적 헬기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명구조, 구조ㆍ구급, 산불진화, 기타 이렇게 골고루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산불 말씀하셨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더어핀을 봤어요. 3년간 산불화재에 출동된 게 더어핀은 단 5건입니다. 2007년도에 전혀 없고, 2008년도에 1건, 2009년에 4건, 전체 1,500건 중에서 산불화재에 투입된 적이 5건밖에 없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 까므프가 있기 때문에…….

성환

이성환위원

글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본부장님 산불을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사려면 다목적으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다섯 번밖에 출동을 못 했냐? 헬기에 특성에 있습니다. 그렇죠? 헬기가 이 더어핀은 어떤 종류냐? 승객 운송용입니다, VIP용. 다목적, 지금 밤비바켓 아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밤비를 안 쓰고 밸리탱크를 이용해서 중앙구조대나 강원도…….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형적으로 산이 많고, 산불이 많이 나면, 다목적으로 이용하려면 지금 중앙구조대나 산림청에서 쓰는 그런 헬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헬기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무시하고 이 밤비바켓을 달 수가 없어요. 왜? 헬기가 밑에 스키드, 다리 있죠? 몸체하고 스키드하고 다리가 얕아요, 승객용은. 왜? 쉽게 타기 위해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더어핀은 스키드가 없고 바퀴가…….

성환

이성환위원

바퀴하고 스키드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주문한 대로 달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밤비바켓을 달려면 밑에 공간이 있어야 되죠? 물탱크도 밑에 있어야 되니까. 물탱크나 밤비바켓이나. 그래서 이게 중앙 산림청이나 또 중앙구조대는 특수성이 있는 다목적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다목적이라고 전부 다 말씀하세요. 산불도 한다, 인명구조도 한다, 인명구조는 많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산불은 고작 5건밖에 출동을 안 했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 장비를 활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강원도에 근무할 때는 주로 더어핀을 활용해서 초기 진화에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대부분 그게, 강원도에는 산불이 많다 보니까 주력 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이 규격서를 조달청에 제시할 때 왜 그 사양서에 산불진화를 할 수 있는 밤비바켓에 대한 제안이 없었냐?”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밤비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하나의 추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공기에 굉장히 위험을 많이 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물탱크라도 좋아요, 밑에. 왜 사양서에 그 중요한 목적 한 가지를 빠뜨렸냐고 해서, 지금 보니까 지금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헬기를 도입하면서 좀 더 투명하고 모든 도민의 상식에 맞는 헬기를 도입해야 됩니다.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한 번 쓰면 15년 동안 이용해야 되고 금액이 120억입니다. 아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됐냐? 제가 말씀드렸죠? 아구스타라는 헬기를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이태리제. 그런데 규격서에 조건이 뭐가 있냐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자격을 줬어요, 배점을. 그런데 국내에 있는 것은 외국도 마찬가지이고 세계 3대 신용평가를 받은 것을 배점기준에 넣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내 헬기를 도입하면서 배점기준을 매길 때. 그런데 제가 인터넷 뒤져서 보니까 유독 한 군데, 3대 신용평가 S&P, 피치(Fitch), 무디스 이 세 군데 받은 게 유독 그 아구스타만 받았었어요. 그리고 승원 인원도 국내 게 14인인데 전부 다 17인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특혜라고 대서특필되고 오해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추진사항에 보면, 입찰결과 2개 사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프랑스 유로콥터사 175억 8,000만 원, 이태리 아구스타 129억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전에 자료를 보니까 유로콥터도 US$로 가격이 175억이 되지 않았었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유로화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아마…….

성환

이성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그래서 아구스타가 처음에 유로화로 신청했기 때문에 못 산 이유가 그겁니다. 헬기 126억짜리가 작년에 유로화가 뛸 때 206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TF팀까지 만들어서 한 게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헬기는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까지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아직 유효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미 올해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명시이월이 안 되고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본부장님께서 아직 여기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 도입과정을 전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세히 파악 좀 해주시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소방 쪽에서 업무 제일 많은 게 구급이죠? 출동이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거의 80%입니다. 그런데 구급차가 지금 세 가지가 있죠? 실버, 일반구급차, 또 분만용인가요, 뭐 하나 새로 생겼죠? 임산부를…….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임산부 구급차.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구급차를 보니까 산소소생기가 있습니다. 그게 구급대의 편성운영지침에 의해서 고정식과 휴대용을 비치하게 되어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산소소생기는 제가 살펴보니까 환자의 현재 호흡상태와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호흡량을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겁니다. 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기계가, 환자의 상태는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호흡량을 주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어떻게 보면 과부하로, 과호흡 부족으로 환자의 폐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호흡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급대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다 손으로 합니다. 손으로 하고, 다른 기구를 이용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환자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유럽이나 미국 쪽에 알아보니까, 유럽 갔을 때 알아보니까 유럽 쪽은 지금 모니터식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성남인가요? 어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남에 구급차가 되어 있는데 환자를 구급하게 되면 모니터에 환자의 상태가 그대로 나옵니다. 호흡량 뭐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응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병원에 알려줍니다. “지금 환자의 상태가 어떻습니다. 혈압이 얼마이고 뭐가 어떻고 호흡량이 어떻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바로 스탠바이를 합니다. 그 담당의사가 준비하고 있고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상태를 벌써 알고 있으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을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는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이라고 해서 21대 구급차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경기도에도 수도권 인구의 천백만입니다. 응급구조 건수도 1위입니다, 아까 보고서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확대하고, 아까 산소소생기를 말씀하셨지만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기존에 산소소생기는 유아들은 못 쓰는 것 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아시죠? 유아들은 못 씁니다. 잘 아시네요. 지금 유럽에서 쓰는 모니터형 산소소생기는 환자의 상태를 기계가 스스로 인지해서 바로 호흡량을 조절하고 주입시키는 겁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게 부산소방본부 항공대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있습니까?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이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기기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살펴서 비치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건물을 보면 저쪽 경기도 문화의전당 쪽에서 쭉 오다 보면, 본부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경기도 소방본부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경기도 위상이나 규모에 비해서 글씨가 너무 작아요. 좀 크게 해서 건물 외벽에, 이 앞에 전면 말고 옆면요. 크게 좀 새롭게 간판을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LED 같은 것을 같이 연동해서 야간에도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 조직현황 자료를 보니까 이게 1본부에 24개 소방서에 대부분이 1개 대씩 있는데요. 용인 같은 데는 8개 대, 큰 시는 아니지만 안성 같은 데는 13개 대가 있어요. 제가 조례 확인을 못했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기준은 면 단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계공무원,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설명) 시읍까지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최근에 면 단위까지 확대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석

이주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신청하는 대로 받아준 건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면 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들 경기도는 필요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포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성의소대를 3개 대 해달라고 공문 올려 보낸 지가 몇 달 됐어요. 그런데 아직 아무 저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소방서에 여성의소대를 재신청할 서가 있는지 그것을 취합하셔서 될 수 있으면 금년 내에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더 해달라는 데는 더 해주고 이렇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안 그래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례 개정 작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반영해서 그 부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주석

이주석위원장

네, 확인하세요.

성환

이성환위원

확인을 빠뜨린 게 있는데 최진종 본부장님 계실 때 특채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법대를 나오고 우리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각종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대처하기 위해서 법률 고문역할을 할 수 있는 특채한 그 소방공무원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본부에 없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안양소방서.

성환

이성환위원

왜 안양 가 있습니까? 이 본부의 전반적인 법률 자문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부에 특채를 한 직원인데 왜, 안양소방서에서 지금 뭐를 맡고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법률적인 자문을 하려고 해도 현장에 대한 상식이나 현장에 대한 경험 없이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봐서 아마 임시적으로 현장경험을 쌓은 후에 본부에서 본격적으로 법률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여기에서는 경험을 못하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여기에서는 입장이 좀 틀리겠지요. 일선 소방서하고 본부하고는 업무형태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장활동에 대한 경험의 강도가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본부에서 그분한테 법률적인 문제를 자문한 적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대부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성환

이성환위원

소방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홍

배석홍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배석홍입니다. 현재 변호사 출신인데요. 본부에서 채용을 했다가 현재 안양소방서에서 현장경험을 쌓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법률적인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방문해서 자문을 받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법률적인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는 거지 현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석홍

배석홍소방행정과장

그래도 소방서 특성이라든가, 저희들 관련되는 것은 대부분이 소방 관련 법률이 많으니까 소방 관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필요성도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자문도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부에 법률적인 사건이 나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홍

배석홍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문을 받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한 적이 있느냐고요? 실적 건수가 있느냐고요?

석홍

배석홍소방행정과장

개별적인 자문도 하고, 공식적인 자문은 저도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안양소방서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 직에 와서 제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방과장이면 예방과장 임무를 못하잖아요. 다른 것을 하나 채우기 위해서 거기 근무하는데 법만 공부하신 분이 현장에 어둡잖아요. 그럼 예방과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석홍

배석홍소방행정과장

원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성환

이성환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점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홍

배석홍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한 진재광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진재광 의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과 소방학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화재사고가 전국에서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4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사행정과, 서울사무소, 경기도장학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학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