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산사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민물고기연구소에 이어 오늘 감사일정 대로 수산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수산사무소는 2009년 3월 1일자로 업무가 경기도에 이관된 기관으로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 감사기관에 포함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김상한 수산사무소장을 비롯한 직원 분들도 더욱 연구에 매진하셔서 경기도 연안의 어업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수산사무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수산사무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다음은 수감기관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인 수산사무소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월 1일자로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된 기관이므로 오늘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기관입니다.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수산사무소장 김상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국가사무 지방이양계획에 의거 금년도 3월 1일자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경기도로 이양되어 경기도 수산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수고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산사무소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수산기술 보급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어촌 건설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들을 명심하여 경기도 수산발전이 곧 대한민국 수산발전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우리 직원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김선만 해양수산주사가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수산보급을 담당하는 조순환 해양수산주사가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예산을 담당하는 명노진 해양수산주사가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어업인후계자 및 인력을 관리하는 박승 해양수산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실제 복장이 우리 담당들이, 오늘 저 혼자만 나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복장이 소홀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중점추진 목표 및 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추진 개발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연혁입니다. 1984년도 7월 16일자로 수산청 소속 국립수산진흥원 화성어촌지도소로 설립되어 1997년부터 2008년 2월까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있다가 이후에 다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으로 바뀌어 금년 3월 1일자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기획운영, 보급인력 2개 팀으로, 정원은 저를 포함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사무소의 주요 기능은 수산기술 개발ㆍ보급, 수산전문인력 육성, 어업관리 및 수산물 안전강화, 해양수산 정책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6억 1,800만 원으로 기본경비 4억 5,200만 원, 사업비 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청사부지가 총 5,189㎡, 평수로는 1,572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무실 452㎡, 관사 1동이 되겠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영상분석현미경 등 50여 종이 있으며 또한 원격영상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어업인 교육이나 정책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목표 및 과제입니다. 살기 좋은 어촌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풍요롭고 깨끗한 녹색바다를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현장중심의 실용 수산기술개발로 양식개발 가능성이 높은 키조개 종패이식을 2007년부터 금년 2월까지 풍도연안에서 실시하였으며 추진결과 성장도와 생존율이 높아 양식장으로서의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 동 시험결과를 토대로 금년도에는 안산시에서 20㏊의 키조개 양식장 면허를 냈습니다. 그동안 어업인들이 희망하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키조개 양식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양식 부산물로 폐기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굴패각을 이용하여 바지락 어장조성시험 사업을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화성시 백미리 지선에서 실시하였으며 동 시험결과를 토대로 기존 어장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래를 대체하여 폐기되는 굴패각을 자원으로 재활용한 신규 어장을 조성하여 우리 관내 어업인 소득개발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기술 보급을 통한 소득증대의 양식주산단지 현장기술 보급입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 주요 양식품종인 김, 바지락, 새우, 어류양식장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매일 연안 수온을 관측하고 더불어 전문가 중심으로 월 1회 이상 현장방문 밀착지도 및 정기적으로 어장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넙치, 조피볼락 등 어류 종묘생산에 있어서는 종묘생산 실태조사와 함께 성장 단계별 종묘관리 및 정기적인 어병검사,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우량종묘 생산을 추진한 결과 그래프에 나타남과 같이 2005년도 생산은 1,600만 미, 생산금액은 65억이 되고요. 2009년, 금년도는 생산이 3,000만 미 해서 생산금액은 120억이 됐습니다. 4년 만에 약 배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량종묘 생산으로 대외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수산종묘 공급기반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주요 양식품종인 김생산 현황은 그래프에 나타남과 같이 시설면적, 시설량, 생산량, 판매금액 모두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금액이 2000년도에는 8억 6,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만 작년도, 2008년도에는 118억 7,000만 원으로 2000년도에 비해서 무려 14배가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맛 좋은 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소에서는 김의 적기채묘를 위하여 현미경 등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채묘상태를 확인하고 양식시설 및 영양상태, 갯병 예방 등의 기술지원으로 위생적인 고품질의 김 생산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질병 및 위해요소 관리 강화입니다. 어류 등 주요 양식품종에 대한 상시 어병진단반을 운영하여 어류, 새우 등의 질병발생 예방을 위한 질병검사ㆍ처치, 양식장 순회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질병 발생으로 인한 양식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산물의 위생관리 및 하절기 횟집 등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관리입니다. 어업인의 주인의식과 자조ㆍ자립심 함양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 및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어촌계를 중심으로 자율관리공동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매향1리 공동체를 비롯하여 24개소의 자율관리공동체가 육성되었으며 그동안 13개의 공동체가 농림수산식품부 평가결과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 3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소득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도인 내년도에는 여주공동체 등 5개 공동체가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율관리공동체 연찬회와 공동체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체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100회가 넘는 현장방문 등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율관리공동체가 깨끗하고 풍요로운 녹색바다를 가꾸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율관리공동체를 통하여 어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되고 도시민들이 바다와 어촌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수산자원에 대한 인식 전환과 공동체의 화합과 더불어 어업인 소득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전문인력 육성 및 어업인 교육, 수산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수산전문인력 육성은 수산업에 종사할 유능하고 의욕이 있는 청ㆍ장년을 발굴하여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자립경영을 촉진시키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력 확보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성체계는 보시면 산업기능 요원에서 어업인후계자, 전업어가, 선도경영체 순으로 점차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에서는 어업인후계자, 전업어가, 산업기능요원 선정ㆍ관리, 교육ㆍ경영 및 연합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후계자 128명, 전업어가 42명, 산업기능 요원 4명, 모두 포함해서 170명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금 지원은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수산업 경영인은, 수산업 경영인은 후계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4,000만 원, 전업어가 5,000만 원, 선도경영인은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수산업 경영인은 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으로 어촌 소득증대 및 복지어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업인턴제 및 창업어가 후견인제 시범사업입니다. 수산업 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업인턴제와 창업어가에 대한 안정적인 영어정착 도모를 위하여 창업어가 후견인제를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각 1인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에서는 인턴제 및 창업어가 후견인제 목적에 맞게 운영ㆍ정착될 수 있도록 인턴 및 후견인 선정, 약정체결, 현장방문 지도를 통한 규정이행 여부 확인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3쪽 어업인 정보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인드를 갖춘 정예어업인 육성 및 지식ㆍ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어업인 정보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어촌 14개소에 어촌정보화 사랑방을 개설하여 어업인이 수시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컴퓨터 사용능력이 부족한 어업인을 위하여 매월 어촌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원격영상을 통한 수산기술 상담 및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국 어업인 정보화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으며, 특히 금년에도 장년부와 청년부에서 각각 최우수상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어업인 정보화 능력 배양을 통하여 어업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촌현장의 정보를 입수하고 상호 교류를 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계장협의회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수산기술 보급과 정부시책 홍보ㆍ교육, 어업인 의견수렴과 투명행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 49개 어촌계장협의회를 구성하여 매 분기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를 통하여 해양수산정책의 신속한 전달 및 이해와 성공적인 정책실현을 도모하고 어촌 및 수산발전에 대한 자문과 지역갈등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회에 참석하시는 어촌계장께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의 홍보 및 집행의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류양식장에서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해양환경 악화를 예방하고, 자원남획 방지와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배합사료 사용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상 가두리를 경영하는 세 가구에 대하여 배합사료 사용량의 30%에 해당되는 6,650만 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양식어가의 신청접수 및 사업자의 심의선정, 배합사료 사용실태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바다의 환경악화 예방 및 어류양식 활성화 및 양식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류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3가구에 대하여 17억 4,400만 원을 연리 1%로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구매자금 집행실태를 매분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사업으로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배합사료 시장의 안정화가 도모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입니다.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ㆍ수리반을 지정 운영하여 어업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디젤기관, 선외기, 전기ㆍ통신분야 기술자로 팀을 구성하여 주요 거점 항에 소속된 8개 어촌계를 중심으로 금년에는 현재까지 약 250여 척의 어선을 점검ㆍ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정비를 통한 안전조업 도모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관리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훈령에 의해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의거 수협과 급유소, 주유소에 대하여 매 분기 면세유 공급실태를 지도ㆍ점검하고 있으며 연 1회에 한하여 면세유 공급대상의 10%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사업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면세유 부정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면세유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어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후 추진개발 사업입니다. 첫째로 친환경 지주식 김 양식을 이용한 바지락 종패 생산환경 조성 시험어장 운영으로 안정적인 종패의 확보를 통하여 어촌의 소득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둘째로 미생물을 이용한 타가영양방식에 의한 양식기술을 확립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양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셋째, 수산종묘 생산과정에서 일부 발생하는 불량수산종묘 도태를 통한 우량종묘 생산으로 양식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넷째, 금년도 하반기부터 안전성 검사기관을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지자체로 확대됨에 따라 금후 안전성 검사기능을 구축하여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장비구입은 국고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끝으로 경기만의 수질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수산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질 자동측정망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사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어업인을 위하고 어업인과 함께하는 수산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산사무소)

김상한 수산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상한 소장님은 국가사무였을 때 이런 행정사무감사 받은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런 감사는 저도 처음입니다.

그럼 업무감사만 받으셨나요?

네, 일반적으로 업무 행정감사 정도 받았습니다.

처음이시라 조금 서먹서먹한 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업무보고에서 보면 우리 해양수산과 또 민물고기연구소 사업이 많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방사무로 이양이 되면서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다시 조율한 건가요?

지도업무는 다소 중복된 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원래도 중복이 됐었어요?

처음에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를 하면서 그런 중복된 지도업무, 현장지도 업무는 중복된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게 지방사무로 이양이 되면서 업무를 조정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흡사하게 같은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지금 수산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요구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추가 자료요청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단답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대근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염동식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이태순 위원님, 양태흥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만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본 위원은 예산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사무였었지요?

네.

2009년도에 경기도 사무로 넘어온 거지요?

네.

경기도 사무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6,400만 원 줄었네요?

네.

올해는 어떻습니까?

2011년도요?

내년도.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8억 1,500만 원, 지금 가예상하고 있는데 8억 1,5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는 약 2억 원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내년도에.

8억 1,500이요?

네.

늘어난 주요인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현재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옛날에는 우리 인원수가, 정원이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1명이 더 늘어나고 우리 관할구역이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경기도 한강이남 쪽으로만 우리 사무소에서 관할을 했거든요. 하다가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한강이북, 옛날에는 인천지방청에서 관할하던 지역을 우리가 전부 다 같이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이 넓어짐과 동시에 정원도 1명 늘어나고 그래서 예산도 약간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인천에서도 지원받는 게 있나요?

아니요. 국가 예산이 인천으로 갈 것을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보니까 8억 1,500에서, 기본경비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인건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나머지가 사업비 되겠고요?

사업비도 국가예산에서 사업비라고 분류는 됩니다마는 사업비로 분류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사업비로 분류되는 건 일반적 경상경비 중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니까 사업비로 분류합니다만 엄밀히 얘기해 가지고 국가예산 중에서는 경상경비에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 한 2억이 늘어나는 것이 주로 인건비 1인 늘어난 것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편성이 되나요?

사업비가 아니고 주로 여비 관계하고 그 외에 일반 사업비도 약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보게 됐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우선은 수산과 업무하고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소득증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기술을 보급하고 이런 사무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양식 주산단지 현장기술 지도라든지 질병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표시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은 전부 다 예산이 얼마가 수반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질병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에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예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국가사무를 추진하다 보면 기존 수용비 안에 어병을 검사하기 위한 기본시약이라든가 구입할 시약품목은 일반 수용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어병검사라는 항목을 가지고, 아니면 주산단지 양식어장을 위한 사업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평상시에 국가사무를 추진하면서 일반예산에 포함된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장비라든가 약품이라든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민물고기연구소 하다 보니까 수산동물질병관리에 대한 예산이, 이게 아까 듣기에는 수산사무소로 이관된 것으로 언뜻 들었는데 그게 이쪽으로 이관된 사실은 없었나요?

지금 현재 아마 국가 수산물안전성검사 쪽은 어병은 아니고요. 수산물안전성검사는 저희들이 앞으로 할 계획인데 그게 국가예산이 2012년, 1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산다든가 모든 구축하는 사업이. 국가사무를 우리한테 위임 받아서 그 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다른 시도도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비로라도 미리 내년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수산 동물에 대한 질병관리예산은 안 서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좌우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현재 8억 정도의 예산 가지고 경기도 전체에 늘어난 섹터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수산기술 개발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급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바다하고 내수면 쪽도 관리가 되나요? 여기서 하나요?

일부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더더욱 그런 것들이, 더군다나 수산 전문인력 육성까지 하면서 이 예산 가지고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부족한 예산은 추가로 잘 검토하시고 추후에라도 요구하셔서 수산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장, 권혁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수산사무소 사업을 쭉 보니까 13개 정도로 분류가 되네요. 소장님.

네.

그런데 보니까 아까 염동식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7개 사업 정도는 예산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6개 사업은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일반경비에서, 기본경비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사업비가 전혀 없이 하는 것도 있습니까?

사업비가 전혀 없이 하는 것은 아마 정부시책사업 중 일부 하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09년도 올해에 1억 6,600만 원이죠?

네.

지금 편성된 13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더해 보니까 4억 6,69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4억 얼마는, 아마 숫자는 그렇게 나올지 몰라도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사업예산 잡힌 것은 친환경 배합사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을 직접 어민들한테 배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배합사료라든가 아니면 어업인후계라든가 이런 사업은 정부에서 수협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고요. 저희들은 사업자 선정, 관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기본경비 4억 5,200, 사업비 1억 6,600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총 13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전부 더해 보니까 4억 6,000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가 1억 6,600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업비 자체가 포함이 안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16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1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하고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이 자금은 중앙에서 수협을 통해서 바로 집행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한테 안 잡혀, 이런 거는 저희들 예산에 안 잡힙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직접 수산사무소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겁니까?

네. 어업인후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수산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업자를 선정하고요.

선정만 합니까?

그 자금이 옳게 집행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 사업의 배합사료를 수입해서 돈을 집행하면 이후에 그 사료를 직접 구매를 하는지, 그거를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집행이 안 되면 환수조치는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수산사무소에서 1억 6,600만 원 가지고 1년 사업을 하시는데 직접 하시는 게 1억 6,600만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게 어떤 사업이죠?

1억 6,600만 원 중에는 처음에 시험양식사업이 있습니다.

시험양식이요?

네.

몇 쪽이죠?

4페이지하고 5페이지하고 보시면 있습니다.

두 가지만 하는 겁니까?

두 가지,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어업인들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사업을 해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친환경 배합사료라고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돈을 해 가지고 사업비에 포함되고 그 외에는…….

13개 사업 중에 이 3개 사업만 수산사무소에서 직접 관장하시고 나머지 10개 사업은 중앙에서 한다 이거죠? 직접.

그다음에 또 보시면 17페이지하고요,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업 2,700만 원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하고 어촌계장협의회에 또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어촌계장협의회 운영이요?

네. 그다음에 또 인턴사업이 있습니다.

수산업인턴제?

네.

그럼 이게 1억 6,600이 넘지 않습니까?

1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도 1,200만 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개 사업을 하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7개 사업은 직접 중앙에서 하고?

네.

그런데 플러스하면 1억 6,600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지금 수산업인턴제하고 어업인 정보화교육사업 하고 아, 어업인 정보화사업이 하나 빠졌네요. 어촌계장협의회 운영,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업 그다음에 친환경 배합사료…….

소장님,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는, 지금 사업비는 1억 6,600만 원이고, 뒤에 13개 사업을 전부 더해 보니까 4억 6,000이 넘거든요.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직접 하시는 사업이 뭐 뭐에 얼마고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 어느 사업 외에 얼마고 이렇게 해야지, 1억 6,600으로 올해 사업예산은 잡아 놓으시고, 여기 내용을 보면 4억이 넘어요.

앞으로 구분해서…….

이해가 안 가고 자료를 알아보기가 좀 어렵네요.

앞으로 그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4억 6,000 정도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 갖고 09년도 목표과제를 보면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으로 살기 좋은 어촌건설”, 그다음에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풍요롭고 깨끗한 녹색바다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4억 6,000 갖고 사업이 이렇게, 구호가 너무 거창한 것 아닙니까, 사업비에 비해서?

이거는 금년도 목표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금년도 사업 중에서 점진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또 목표에 너무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시고 과제도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셨으면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여기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목표를 보면 너무 거창하고 국가정책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은 1억 6,600밖에 안 되고 국비 좀 보탠다고 그러면 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시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세요. 양태흥 위원입니다. 현재 위치가 국가사무 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장소가요?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얼핏 생각나는 게 수산업에 종사할 유능하고 의욕 있는 청ㆍ장년 발굴, 이름만 틀리지 농촌지도소하고 하는 게 비슷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설명하신 보고서 21쪽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어업인후계자와 전업농가가 170명입니다. 그런데 거기 산업기능요원이 네 사람 있거든요. 이분들은 일반인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입니까?

일반인 중에서 어업인후계자 진입단계인데 군 면제를 하기 위해서, 농어촌에 근무하게 되면 산업체에 근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군요. 아, 그래서 산업기능요원?

네.

그러면 공익요원이나 비슷한 거네요? 군대 안 가기 위한.

공익요원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 성격은 다르겠지만 아, 그렇구만. 그다음에 어촌계 및 자율공동체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 놓은 것 보면 여주, 행주가 하나 있거든요.

네.

행주는 어디, 고양시 행주산성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입니까?

네.

거기서 뭘 합니까?

여주하고 행주하고 한강지천으로 인해서 내수면 쪽으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옛날 새마을계 그래 가지고 뭉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어촌계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수산자원을 조성하게 되면 일정한 인센티브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에 자기들이 가입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수면 시군 자율공동체가 다섯 군데로 되어 있는데 그 쪽이 다 내수면입니다만 행주지역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행주는 보통 몇 사람이나 어업에 종사하나요? 알고 계신 대로만 하세요. 지금 정확한 자료 없어도 괜찮습니다.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명이요?

네.

그렇게 많아요?

네, 여주 같은 경우에도 한 24명 정도 되고요.

여주나 파주ㆍ연천ㆍ김포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행주에 30명씩 있다니까. 이게 전업자는 아니겠죠? 부업으로 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내수면 쪽 보게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사도 지으면서 이걸 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 수산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어가 수가 6,728가구에다가 2만 2,349명, 맞습니까?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래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농촌지도소하고 이름만 다르지 역할이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하고 소장님께서도 연구를 하셔서 우리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과거 새마을에서 출발한 것처럼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수면 같은 경우에는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많이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질문들을 거의 다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면 같은 경우 종묘생산은 화성밖에 없어요, 생산하는 데가?

현재는 화성하고 안산에 허가가 났는데요. 여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허가 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안탄요?

안산.

안산?

네.

화성에 있고 안산에 허가가 나면 바로 종묘생산을 할 계획이라고요?

네.

언제, 내년부터요?

금년 겨울, 보통 수산종묘는 겨울부터, 12월부터 2, 3월 중에 합쳐서 하기 때문에 올겨울부터 아마 종묘생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산에서 하면 다양하게 종묘를 생산합니까? 같은 종류를 생산하게 돼요?

옛날에는 보통 보게 되면 넙치라든가 우럭이라든가 조피볼락 종을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생산량이, 싼 종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에 종묘를 생산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좀 세웠습니까?

그거는 민간인들이, 종묘생산 하는 민간업체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권혁산 부위원장, 최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래도 좀 흡사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부서를 만나서 질의하실 부분이 그러신 것 같고 또 우리 수산사무소장님도 역시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시라니까 사무이양이 되면서 앞으로 좀 더 수산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 내용에서 지금 어딘지 못 찾겠는데 지주식 김양식을 내년도에 시범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네.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서 김 양식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전부 다 부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류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김의 색태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는 생산량은 좀 줄어듭니다마는 옛날 방식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김이란 생태가 노출이 좀 돼야 때깔도 좋고, 맛도 좋고, 향도 좋은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소득원 자체를 부류식 김에서 돌김, 잇바디김이라고 합니다만 돌김 종류로 다양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충족할 수 있고 고품질, 소생산 정도로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도 앞으로 키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소득원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양보다 질로 승부를 걸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지락 종패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다른 지역에서 많이 사오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바지락 종패를 어느 수산관련 공무원이, 유기산입니까? 염산입니까? 그걸 사용을 해도 바지락 종패에는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주식을 해야 하는데 그게 필요 없다라는 공무원이 있어서 어디서 나온 결과냐? 어떻게 해서 어느 경로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 부류식 양식을 하면 김 양도 많이 나올 뿐더러, 바지락 종패도 앉아야 되는데 바지락 종패가 부류식 밑에는 없지 않습니까?

부류식 자체가, 저희들이 지주식 양식을 하고자 하는 위치, 지형이 약간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류식을 하는 장소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전부 다 24시간 물에 떠 있는 장소거든요. 보통 수심이…….

그러니까 일조량을 봄으로써 김의 질이 향상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바지락 종패가 유기산이나 염산을 사용을 해도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렇다면 굳이 왜 지주식을 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바지락 종패가 알을 풀었을 때 물에 떠다닌다면서요?

네.

씨패라고 그러죠?

그건 유생이라고 그럽니다.

유생이라고 그래요?

네.

떠다니다 어느 장애물에 부딪혀서 가라앉아야 종패로 자랄 수가 있고 바지락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보더라도 바다에 장애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주식을 만들어 놓고 지주식을 자연산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장애물 역할을 해서 거기서 바지락 종패가 앉을 수 있도록 지금 시험사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같은 직원들 중에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위계질서가 없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최일선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위에서는 해야 되는데 하단에서는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참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있으면 달라고 자료를 어제 요청했었던 겁니다. 아무튼 내년도에 그런 시험사업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힘써 주셔서 7,000만 원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사업으로 적당한 지역에 바지락 종패가 생산이 된다면 타 지역에서 또 외국산이나 이런 걸 수입을 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충분한 수산자원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대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적은 돈 들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상한 수산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또 우리 수산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산사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