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의 경기복지미래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하여는 오전에 실시한 복지건강국 감사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서상목 경기복지미래재단 이사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서상목 경기복지미래재단 이사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서상목 경기복지미래재단 이사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경기복지미래재단이사장 서상목.

서상목 경기복지미래재단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복지미래재단 이사장 서상목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6월 초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6월 말 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서 김문수 지사의 재가를 받았고 이어 재단 이사회에서 재단의 조직개편 및 인력증원계획을 확장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력증원도 완료하였습니다. 재단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연다는 정신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복지정책을 만들어 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철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김종숙 연구팀장 겸 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김종숙 실장은 미국 케이스웨스턴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허정회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흥로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호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강도영 무한돌봄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은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은 팀장은 건국대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황경란 평가인증팀장입니다. (인 사) 황경란 팀장은 일본 동부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외에 제가 저희 연구원의 박사급 인력 몇 사람만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숙경 박사입니다. (인 사) 신숙경 박사는 미국 서든 일리노이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화영 박사입니다. (인 사) 숭실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최희철 박사입니다. (인 사) 숭실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더 있는데요. 성은미 박사는 중앙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했는데 사고가 나 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새로 한 사람 이동수 박사를 채용했는데 지금 미국 USC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하고 현재 노인시설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일을 정리하고 내년 초부터 근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재단간부 소개를 마치고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서상목 이사장께서 다리를 다치셔서 서있기가 좀 불편하신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앉아서 업무보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과제,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과 2쪽에 일반현황 사항이 있습니다. 재단설립 개요가 있는 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직 및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조직은 1처 1실 6개 팀으로 되어 있고 사무처와 정책연구실을 두고 있으며 정원 대비 현원은 26명으로 현재 충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팀장을 소개했는데요.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저희 재단에 설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연말쯤 저희 이사회에서 조직개편을 해서 내년 초부터는 무한돌봄센터가 별도 조직으로 추가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모두 69억 2,800만 원으로 이 중에 사업지원비 40억 8,900만 원 이것은 사회복지 관련단체 지원예산 38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평가인증사업비 7억 5,300만 원 또 교육훈련사업비 3억 원, 인건비 9억 1,500만 원, 기본경비 7억 7,1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비전과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연다.”는 슬로건 하에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와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사회복지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한 재단의 주요기능과 역할은 도표에서 보시는 대로 첫째 경기도 고유의 복지사업 개발 및 지원, 둘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컨설팅 사업, 셋째 중장기 사회복지정책 수립 등 정책연구 사업 그리고 넷째 전문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 등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좀 더 구체화하는 이런 내용과 또 재단의 명칭을 현재 경기복지미래재단에서 경기복지재단으로 바꾸는 조례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셨고 도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조직확충 및 인력증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수요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6월 30일 이사회에서 1처 2팀 정원이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처 1실 6개 팀 26명으로 조직을 확대하기로 확정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은 100% 충원이 됐고 박사급 인력은 저를 포함해서 9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복지 청사진 구상에 관한 기초연구로써 4건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차 경기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경기도민의 특성, 가구별 특성 또 실태파악, 복지욕구 조사, 복지성과측정, 무한돌봄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등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조사 및 매뉴얼을 개발해서 12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간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내년 말까지 도에서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는 현재 도내 3, 4개 시군으로부터 시군 계획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를 받아서 3, 4개 정도 수탁을 해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목표와 전략이 보다 분명하고 또 31개 시군 계획과 도 계획이 하나의 통합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또 동시에 실천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모델 개발 연구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무한돌봄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재단 내에 무한돌봄TF팀을 구성 운영하였고 사회복지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여론수렴을 위하여 시군 관계공무원 및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4개 도내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 이들 시군에서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가 설치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무한돌봄센터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지난 9월 28일 간담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재단 내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해서 도 차원에서 시군 무한돌봄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무한돌봄센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경기도에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복지 전달체계 부문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도 민간 복지자원 실태 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 복지자원을 DB화해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와중복지원 문제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준비단을 구성했고 조사용역 업체를 선정했으며 12월에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현안 정책과제 연구사업으로 노인자살 예방사업 및 장애인 복지정책 등 자체연구와 또 경기도 정신보건 성과지표 개발 등 3건의 위탁과제로 모두 12월 중에 연구서를 발간하고 정책제언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쪽에 사회복지시설 경영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평가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평가시설 분야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생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95개소를 대상으로 경기도 특성에 적합한 추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도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또 정책평가세미나 개최, “컨설팅 희망기관” 컨설팅 등이 되겠으며 본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경영합리화로 수요자 중심의 전문서비스가 제공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8일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가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생활안정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모하고자 사회복지공제회의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으로는 재단 내에 TF팀을 구성했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국내외 공제자료 조사 및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욕구조사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공제회 기본운영 모델의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설립준비단을 재단 내에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저희 재단 예산안에 5억 원이 사회복지공제회 명목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문복지 인재양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고지도자 복지경영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관 CEO의 경영마인드와 또 경영능력을 제고해서 시설의 안정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8월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또 경영학과와 복지경영에 관한 공동연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서 서로 협조하기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복지와 경영의 만남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또 지난 11월 17일에는 제1기 복지경영CEO아카데미 개강식을 김문수 지사님의 참석하에 50여 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최고 경영자만이 아니고 중간관리자를 위한 복지경영교육 그리고 e-복지경영, e-러닝 과정 등도 개발해서 교육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경영이라는 주제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또 복지시설대상 평가 및 컨설팅 사업 또 각종 교육사업 등 저희 재단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핵심주제로 반영시킬 생각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전문교육 사업의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관련 시설종사자, 공무원 그리고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4개 과정 4,420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계획 대비 147%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재단이 사회복지관련 교육전문기관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복지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 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사회복지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또 보급해서 복지시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사평가를 통해서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상 및 사례집 발간 보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30일 23개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고 또 이들 프로그램이 타 복지시설에도 보급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출간해서 널리 보급하고 있고 또 추가로 전문 컨설팅 그리고 필요하면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서 시군 무한돌봄센터에 대하여 서비스 연계ㆍ조정 또 사례회의, 네트워크 활성화, 솔루션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설명회 및 관계자 공청회를 개최했고 경기도 복지네트워크 강화포럼을 가졌으며 운영모델에 관한 자문을 지원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재단 내 경기도무한돌봄센터의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뉴얼 제작ㆍ보급과 각종 사업설명회 개최, 사례관리 교육, 사업홍보, 운영에 관한 컨설팅 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사회복지현장 모니터링 추진단 운영입니다. 경기도 내 사회복지 현장에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들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긴급현안 문제를 파악하고 또 대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모니터 요원 164명과 운영위원 2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장의 소리와 제안이 지금까지 34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향후 모니터 요원을 300명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또 사회복지 현장의 제안을 반영해서 생산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도록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경기도 복지네트워크 강화추진 사업인 복지포럼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공무원 또 사회복지학회 등에 대한 복지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중복지원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 경기도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관계자 간담회 개최 또 추진단 회의,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했고 복지포럼 5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양평지역 복지포럼 및 사회복지행정연구회 워크숍 실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도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등 21개 단체 48개 사업에 대하여 37억 9,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집행실태 지도 감독을 통해서 단체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그 내용을 반영해서 향후 내실있는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관련단체와 협력방안을 마련해서 본 사업이 사회복지관련 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저희 복지미래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 임직원 모두는 경기도 복지정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이런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미래재단)

서상목 경기복지미래재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일인당 5분 내외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정책적인 대안 문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조례와 정관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를 하면 드러나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형태만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서 저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광복군에서부터 일제시대 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그 이후에 6ㆍ25전쟁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그런 분들이 자칫하면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데 그 부분에 대한 복지정책의 계획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지적인데요. 지금 들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있지 않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희 재단의 업무라고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전체 국회 쪽에서는 이런 부분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도 쪽으로 내려오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없는데 복지재단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서 어느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

저는 언뜻 생각에 보훈처, 뭐 그건 관계없는데 이게 대개 국가정책수단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봐서 제가 저희 재단의 연구과제로 적합한지 즉석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라는 과제로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단 차원에서 또 이게 재단 차원이라는 건 결국 도 차원에서 여기서 뭐를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이 규명돼야지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지.

직접 보훈처에 관계되는 일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지원방법 이런 것들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감사자료 45쪽에 보면 정관내용이 나옵니다. 보게 되면 임원의 선임방법 중에 제7조4항에 보면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해 가지고 “1.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바뀌어서 도의원들이 이사로 겸임을 하거나 재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선희 위원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해당되는데.

이사를 하셨다가 사임하셨습니다.

사임하셨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연말에 정관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맞춰서 이걸 같이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정관개정도 하고 사표수리도 같이 해서.

이미 됐습니다.

사표수리는 됐습니까?

네, 이미 사임을 하셨어요. 사임을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개정안이 여기서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가 있거든요. 그게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정관의 4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것도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정관을 연말에 한번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시게 될 텐데 지금 여기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넣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재단에서 이사회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논의되는 사항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알고 서로 협조, 협의 또는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넣었던 것인데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의회하고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관상에 넣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오시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슨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 이해상충되는 기관도 아니고 저희가 도 국장하고 위원장을 모시는 것은 도는 도 차원의, 의회는 의회 차원의 여러 가지 재단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사회에서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다른 이유로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정관에 뭘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저희가 자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하든지 뭘 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저희 재단 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정례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정례화하는 것을, 물론 이사장님이 정례화하신다는 말씀은 좋은데 정관이 아니면 규칙사항에라도 그런 것을 넣어서 협의체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재단하고 우리 의회가 어떤 의사소통 관계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 넣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관에 넣을 사항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위원님들만 시간 내주신다고 하면 분기고 정례적으로 간담회, 요전에도 저희가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와서 보고드렸거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참고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 사안이 있을 때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정례적으로,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보면 금년에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전혀 몰랐거든요. 자체 회의를 해서, 그런 규칙상에 있는 그런 문제를 자체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해 버리면 저희는 나중에 그것을 알게 돼서 여러 가지 혼선을 빚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느 채널이든지 어느 통로를 통해서든지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리를 못 잡고 표류하는 듯한 재단이 서상목 이사장님이 오심으로써 기구도 대폭 확대되고 또 자리도 잡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복지의 향상 그리고 민간 복지기관, 복지단체하고의 어떤 협조, 네트워크 이런 것을 통해서 복지시설이나 단체들도 복지재단의 전문성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이사장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평가인증지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인증을, 인증지표를 3개 분야를 2008년도에 하셨다고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네.

아동분야, 장애인분야, 노인분야.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2009년도에 평가를 또 하고 계시거든요. 노인생활시설 10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지요, 하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그러니까 평가와 인증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환류라는 그런 작용, 피드백 하는 과정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회성에 그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지표를 재단에서 만들어 주는 나름대로의 타당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과정은 인증의 어떤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단체들이 인증과정에 참여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서는 그래도 지속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인증입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지표를 그러니까 시설마다 또 분야마다 어떤 분야는 평가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인증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평가인증지표를 개발하고 어디에는 인증을 하라고 하고 어디에는 평가에 참여를 하게 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서 운영하고 계시는 것인지 좀…….

이것은 저희 재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아시는 대로 지금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3년마다 보건복지부가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시도에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 위임한 것을 다시 저희한테, 위임을 받아 가지고 도를 대신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법적 사항이다. 그리고 평가에 관한 지표를 보건복지부가 전문가들 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는 그것을 검토해서 경기도 실정에 맞춰 가지고 조정해서,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좀 조정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평가는 지금 법정 사항이 되어 있고요. 인증은 법정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서울복지재단에서 시작하고 그랬는데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주로 인증이 중심이 되고, 평가보다도.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지표니 이런 것은 인증의 경우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평가는 성과를 평가하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 제가, 저는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전문가들 얘기는 결국은 우리나라도 평가에서 인증 쪽으로 간다. 그게 언제부터냐, 듣는 얘기로는 복지부가 내후년부터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는데 아직 복지부가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러려면 법도 개정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증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증지표를 개발하고, 저희가 금년에도 한 군데 지금 중앙 양로원에서 시범으로 하는데, 본인들하고 합의해서. 그래서 일종의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인증은 원하는 데에서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지 인증을 강제화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증제도로 바뀌는 때가 되면 평가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완화된 뭐가 돼야지. 지금 같은 평가하고 또 새로운 인증을 하면 상당히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분야별로, 아동ㆍ장애인ㆍ노인 분야별로 우리 재단에서 평가지표를 만들어놓고 인증은 인증대로 또 지표를 지금 다 만들어놓은, 어느 정도 만들어…….

아니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내 주신 18쪽에 보면 2008년도에 3개 분야 개발을 하신 것으로 지금 여기 돼 있는데.

네, 했습니다. 그게 3개 분야가 전체가 아니니까요.

네, 그렇지요.

복지가 3개보다 더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이렇게 재단에서 나름대로 인증지표, 평가지표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그야말로 정책수단으로써 시행이 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제 말씀은.

네.

그래서 그야말로 지표가 나온 것이 실제 평가를 할 때 그 지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도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재단이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 그 과정, 연계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더는 인증에 대한 것입니다. 인증은 사실 단체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 되고 전 과정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야말로 재단이 지표만 개발했다고 해서 일이 다 끝난 게 아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 인증을 받은 그런 시설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런 차원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좀 지표 개발하는 데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저희가 12월에 도에서 자활지원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심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활사업과 관련한 그런 것인데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자활 쪽에서 만들어 낸 그런 생산품, 자활공동체가 만들어 낸 그런 물품들이 나름대로 우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애인이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저소득층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들이 만들었다는 그런 편견 때문에 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인증을 해 달라.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자활기업,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자활공동체 이런 데에서 만들어 낸 물품, 그런 공동체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인증을 해주면 일반인들이 좀 더 신뢰를 갖고 접근하지 않겠냐 하는 요구들이 지난 10년간 자활사업을 하면서, 지난 10년간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담은 조례를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런 자활기업, 자활공동체에 대한 어떤 인증, 절차, 매뉴얼, 지표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복지재단 쪽에서 한번 그런 작업에 착수해 주시면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사회복지시설의 현장, 그걸 좀 많이 반영하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가 지표 개발할 때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자활문제하고 관련해서 조례 하신다는 것 굉장히 좋으신 아주 획기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업무계획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실적 보고라서 그런데 저희가 소위 사회적 일자리 관련해서 또 사회적기업 문제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영세민은 영세민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기구가 굉장히 많고 사업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톱니바퀴들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각각 톱니바퀴들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톱니바퀴를 좀 연결시키는 일을 누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톱니바퀴가 연결되고 나고 삐걱삐걱 되지 않게 거기다 기름칠도 하고,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 TF를 제가, 그래서 저소득층 관련되는 사업들 하는 사람들 쭉 한번 모여서 회의를 했고 장애인 쪽 회의를 했고 노인 쪽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아 가지고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재단에서, 그리고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또 노동부고요. 여기서도 노동정책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아울러 가지고 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정부, 도나 이런 공공자금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종의 사회적 벤처 캐피탈이라고 할까요? 약간의,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면, 더 발전하려면 어느 정도 경제성과 상업성이 있어야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런 기준으로 벤처 캐피탈, 벤처 기업으로 육성해 주듯이 그런 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보는데요. 그러려면 당연히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우리 관심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 문제, 그리고 도하고 재단하고 같이 이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서 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증 지금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증 하나만 할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전체로 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 시간이 다 돼서 더 많은 말씀은 저기한데 일단은 사회적기업과 또 우리 복지 쪽에서의 자활공동체, 이것이 자활기업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활기업 쪽에 그러니까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기 전에 자활공동체가 더 중요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 차원의 접근 노력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연구과제로도 집어넣고요. 단순히 연구과제만이 아니고 그런 TF를 만들어서 한번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목 이사장님! 논의는 나중에 하시고요. 답변을 짧게 해주셔야 그래야 빨리 끝나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제가 뺐나요?

네.

죄송합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해주셔야 또 짧게 끝나고 또 다시 재질의 받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시간을 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질의하실까요?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대단한 열정을 가지시고 지금 획기적인 일을 많이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두세 가지 질문드리도록 할 테니까 답변도 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쪽을 보면요.

몇 쪽이요?

6쪽. 6쪽에도 있고 그 뒤에 13쪽에도 나와 있지만 무한돌봄센터,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모델 개발 연구. 현재 우리 경기도의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무한돌봄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시려고, 그런 효율적인 복지전달 체계를 마련하시려고 아마 이 모델 개발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무한돌봄센터 설치 구성을 보면 “재단 자체인력, 센터장 : 사무처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재단 자체인력은 몇 명이 이거 합니까?

지금 사무처장이 센터, 아직 센터는 개설 안 됐는데 TF팀장으로 되어 있고요. 운영팀으로 해서 운영팀이 풀타임으로 지금 3명이 배정돼 있고 연구인력은 여기에 풀타임으로 집어넣지 않고 그때그때 배정을 해서…….

그럼 TF팀의 모든 구성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운영팀에 3명, 연구지원팀에 2명, 센터장 1명 해서 모두 6명입니다.

6명이요? 팀장이 그러니까 둘이네요? 운영팀하고.

팀장은 한 사람 운영팀만 있고요. 연구지원입니다, 여기는.

아, 연구지원.

겸임입니다, 다른 것하고.

지금 현재 시군에 무한돌봄센터 설치 희망 접수한 게 열네 군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31개 시군을 다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할…….

도지사님의 확고한 방침은 아무 때고 예를 들어서 내년 1월이나 2월이나, 내년 1년 기다리지 않아도 14개 외의 시군에서 원한다고 하면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 방침이.

아, 그러면 예산지원을 더 받는 겁니까? 이 센터 구성하고 나서.

그러니까 만약에 지원하는 데가 더 있으면 어떻고 해서든지 재원조달해서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게 지금 방침입니다.

인력은 그대로 이거 가지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기본모델이 있거든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조금 추가하겠다, 능력이 있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미래재단이 이런 31개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겁니까?

컨트롤 타워이기보다도 지원 타워, 서포팅 타워입니다. 이게 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 하시게 교육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거죠.

어쨌든 지금 인력보강을 하셨잖아요? 재단에 오셔 가지고.

네.

했는데 또 이런 센터가 설립되면 직원들의 일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해봅니다. 아마 또 적절하게 인력보강을 하시겠지요? 일하시면서.

지금 벌써 제가 10명을 26명으로 늘렸는데요. 지금 내년도 계획을 이렇게 짜보니까 굉장히 좀 타이트합니다. 그런데 우선 있는 인원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그게 업무가 과중하게 부담되지 않을까, 직원들이. 그런 우려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9쪽에 보면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목적이 보면 “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영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이러셨는데 이 사회복지공제회는 결국은 도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거지요?

그렇죠.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유관기관까지 포함할 생각입니다, 지금.

유관기관의 사회복지종사자.

그러니까 협회니 뭐 이런 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공제회를 설립해 가지고 재단은 어떤 역할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법인 독립기관으로 해서 독립시키는 거지요. 그 방법이 있고 재단 내에 이것을 기구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2개 안을 가지고 도하고도 협의하고 또 사회복지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만들어서 법인으로 나가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조직도 커야 되고 별도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초기에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질문하는 것은, 왜 묻느냐면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재난 내에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TF팀. 그러니까 TF팀을 만들어서 내년 중에 독립을 시켜야지요. 그런데 지금 TF팀은 저희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복지미래재단이 항상 그런 사업을 하면서 늘 설립목적이 뭐냐? 이걸 끊임없이 제기해 왔거든요. 조승철 처장님 오셨을 때도 “재단 설립목적에 맞게 일을 해라.” 본 위원이 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런 것도 재단 설립목적에 맞게 이 공제회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공제회를 재단 내에 두는 것은 설립목적에 맞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산파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할 기관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독립된 법인을 만들어서 독립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걸 1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 공무원들하고도 잘 의논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최고 지도자 복지경영 아카데미 운영과 11쪽에 보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전문교육 운영이 있어요. 이 교육대상이 사회복지시설 기관하고 단체장,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또 종사자들 이런 분들한테 교육시키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 교육내용을 보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새 간간이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이 그런 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또 아동시설 이런 데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제가 다른 실국에 자료요청 해보니까 노인복지시설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어차피 시설의 종사자들 또 시설장 이런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은 이분들의 의식에 조금 변화를 가져와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중에 일부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좀 그런 양성평등 교육과정 이런 것을 기본교육으로 깔아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교육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교육만이 아니고 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인성. 인성도 그런 양성평등 교육이 남성우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저희가 기존교육에 반영하든지 새로운 교육을 하든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사업 이관 운영에 따른 장단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예산 중에 굉장히 많은 %를 차지하는 것을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죠?

네.

38억 800만 원인데 굉장히, 사실 사업비보다 더 큰 금액을…….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어서 좀 유감입니다, 사실은. 이게 좀 뒤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여러 단체에다 이걸 주고 계신데요. 21개 단체에 48개 사업인데 사실 경기복지미래재단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나눠주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은 이걸 어떻게 참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자체적으로 주시고 결산도 하고 다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치매미술치료협회에서 치매노인 건강 프로그램을 한다 해갖고 3,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물론 성과물 다 체크하시지요?

네.

체크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예산을 3,000만 원 줘서 치매노인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면 이게 경기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건강 프로그램이 개발됐다고 하면 일선에 있는 장기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시설에서 치매노인들에 대한 건강 프로그램 개발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게 우리 재단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협회에서만 3,000만 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왕 지원받은 돈을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라면 그것이 실제로, 천백만 경기도민 중에서 노인인구가 9만 명이 넘으니까 그분들한테 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CD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재단의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누구나 이쪽에 관심 있는 분야, 필요하신 분들이 접속해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투자 대비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사업들을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우리 사업같이 챙기고 그냥 그 사업만이 아니고 그게 더 어떻게 발전되나 거기까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도에서 이관된 사업이거든요, 재단이 생기면서. 그리고 서울복지나 다른 데는 이런 걸 안 합니다. 경기도에서만 지금 이걸 하는데, 우리 도지사께서 강력하게 재단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할 바에는 제대로 잘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성과성도 분석하고 성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사업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희 직원만 이거 평가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20몇 개 해 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좀…….

평가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 글쎄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책자를 제가 받았는데 2009년도 사회복지 우수 프로그램 사례집을 받았거든요.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못 봤지만 대충 쭉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실려 있는데요. 사실 저는 책자가 굉장히 많아요, 집에. 의원되고 나서 4년 동안 받은 책자가 집을 꽉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많아서 어떤 때는 이 책자를 어디다 뒀는지 찾느라고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를 받을 때마다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런 책자보다는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CD 같은 걸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사례집도 보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해요. 청소년, 노인 뭐 기관도 굉장히 다양해서 사실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이 프로그램 사례집을 본다고 하면 아주 조그마한 부분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수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모집할 때도 직능별로, 사회복지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니까 직능별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 주시면 활용할 때 이거 다 볼 필요가 없거든요, 이 복잡한 책을. 그럴 때 꼭 시설에서나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벤치마킹 하는 차원에서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음악치료나 미술치료 같은 것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런데 본보기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우수하게 음악치료를 잘하고 있다. 그런 것은 CD 같은 것으로 음악도 나오고 동작도 보여주고 해야지 이렇게 책으로만 봐가지고는 절대로 따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용,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이미 이렇게 나왔으니까 할 수 없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실용적인 면,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이런 사례집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까지, 좋으신 지적인데요.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제가 그것을 각 복지시설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관심 있는 것을 체크하라고 해서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은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동영상 같은 것 CD 이렇게 해서 알기 쉽게, 그러면 훨씬 임팩트가 강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무료로 배포하기가 어려우면 실비를, 돈을 받고라도 아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하고 배포도 하고 또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렇지요. 파견도 하고 지도 분석…….

그런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그것을 추진하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내년부터 장기요양시설이 평가가 의무적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시설장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평가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해본 것이고 모델도 없고 막연하게, 그리고 평가항목이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대부분 모든 평가에 있어서 서면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에 익숙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내고 계시고 진짜 두려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 개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시설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것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올해부터.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경기도에도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중앙에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만 이 업무를 전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경기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신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그 사이트에서만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접속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경기도는 굉장히 인구가 많잖아요?

네.

제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경기도에 사회복지사가 도대체 몇 명이나 있고 그 사회복지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분석도 안 돼 있고 한 번도 누가 자료요청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단체가 있는데 그런 걸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나 해서 제가 너무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아직은 우리 사회복지사 쪽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하고 해서 같이 도움을 주셔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보수교육 내용을 보니까 직능별로 교육이 안 돼요.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사회복지사에게 똑같은 보수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별책자료 1번의 14페이지에 보니까 09년도 교육계획이 나와 있는데 전문교육 중에서 약물오ㆍ남용 전문상담 실무자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지금 하신 겁니까?

네,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93명을 해서 했는데 혹시 강사가 어떤 분이 강의를 하셨습니까?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 거기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93명이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장소는 남부하고 북부하고 나눠서 남부는 경기도 중기센터에서 했고요. 북부는 의정부.

시간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하셨어요?

이틀 12시간, 이틀했습니다.

이게 의무적인 건 아니고 원하는 분만 받으신 거죠?

물론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복지건강국에서도 질의를 했어요. 사회복지시설의 약물오ㆍ남용이 사실 상당히 심각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약사들이 케어매니저라는 제도를 둬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약에 대한 오ㆍ남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는 사실 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세워달라고 제가 아까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12시간 가지고도 사실 부족하죠. 4년 내내 공부하고도 다 모르는 게 약인데 그래서 이것은 1회, 2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협력을 해서 조금 더 횟수도 늘리고 교육을 12시간이 아니라 추가로 자기가 궁금할 때 거기에 접속을 해서 거기 있는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어떤 피드백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응도 좋고 그래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장기요양시설 평가는 건강보험공단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공단 경기본부장을 만나서 평가는 저희가 전문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당신네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용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할 때 우리 평가팀장이 협력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저희가 공동교육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이번에 저희 이사회 이사로 모시고 그래서 앞으로 같이,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중요한 보수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저희가 예산지원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능별 교육이라든지 지금 하는 것을 확대ㆍ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오셔서 박사급, 아주 유능한 박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경기도의 복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질의에 답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2쪽, 23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복지미래재단 사업추진 내용을 보니까 시설입소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활동 관람 및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나눔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용자가 1,000명에게 문화활동 관람 및 참여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실적은 200명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나머지 800명에 대해서 문화나눔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건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200명을 했는데요. 신종플루 때문에 이것을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문제가 지나면 저희가 내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내에는 안 하신다는 얘기죠?

네, 안 할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출자료 26쪽에 보게 되면 조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원 및 예산보강을 많이 이루어냈고 지금 1처 1실 6개 팀으로 되면서 정원을 26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이 총 26명이에요? 여기 자료에는 2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나머지 사람을, 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나머지 두 사람을 충원을 했습니다. 아니지, 4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26입니다.

그래서 지금 26명으로 됐는데 22명으로 나왔기에 4명을 더 보충하실.

이것 제출할 때, 저희가 최근에 4명을 신규채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조직개편도 하셨고 이렇게 인원을 보충도 하셨고 그런 만큼 더 많은 결실을 이루어서 우리 경기복지미래재단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큰 결실을 이루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21개 단체들의 사업이 복지미래재단으로 이관될 때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복지미래재단이 현원으로서는 21개 단체가 하고 있는 40여 개의 사업들을 다 돌아볼 수 없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행정이 가지고 있는 사업을 떠맡은 것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반대를 했었던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복지미래재단은 개별단체 위탁사업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단체의 상위기관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만 그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협력하고 지도하고 어떤 전문성을 같이 협력해서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기관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평가인증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미 각 분야별로 평가인증제도는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성정책국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아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열심히 했지만, 인증제도를 둬서 인증시스템을 가지고 인증하도록 권면을 했지만 이게 처음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더니 지금 인센티브가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복지미래재단이 앞으로 경기도의 많은 단체들과 어떤 협력관계에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인증시스템을 갖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은 감시기관이라기보다는 복지의 효율성을 갖기 위한 그런 인증제도를 개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또 하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업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의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관리를 하지 않고 미래재단에다 넘기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고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최환식 위원님이 자료를 한 군데 요청을 하셨는데 나중에 연말에는 다 받으시죠? 중간중간 점검을 하시기도 하지만.

네.

받으셔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실 거고 지도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물을 행정 쪽에다가 넘기실 거죠? 넘기시게 되겠죠?

네.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 안 됐나요? 그럴 때 저희 의회에다가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1개 단체들이 받아간 그 보조금,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를 저희 의회에서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사업을 계속해서 복지미래재단이 가져갈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행정하고는?

지금 도지사의 의견이 굉장히 확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맨 처음 6월 말에 보고할 때는 “이게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도로 가도 됩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재단에서 했으면 좋겠다.” 아주 확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 사업을 하면 지금보다는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죠. 제가 지사님의 의중을 압니다. 지사님의 의중은 뭐냐 하면, 처음에 저희가 반대했던 게 뭐냐 하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였었어요. 10명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제대로 서포트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 건데 지금 박사급들 다 보니까 여기 제가 쭉 보니까 거의 다 석사 이상 사회복지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경험을 많이 계시고 계신 분들이 지금 팀으로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대로 지도 를 하지 않으면 사실 여기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에다 넘겨야지.

그리고 사실 이것은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여기에 인풋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 하고 공무원이 하면 저희 도움없이 공무원들이 혼자 하는데 저희가 하면 저희하고 공무원들하고 결국 같이 하는 게 된다. 거기에다가 저는 외부전문가를 좀 더 넣어가지고 객관성과 이런 것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게 효율성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이게 상당히 정치성도 들어 있습니다, 이 단체라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고려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전문 그것도 받지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적용해야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잘 짜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사업계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왔어요, 올해. 그것은 작년에는 복지미래재단이 안정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다른 측면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신규사업을 많이 할 정도로 새롭게 틀을 잡고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예산안을 보면 알겠지만 아마 복지미래재단의 원래 본연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개발이고 경기도의 어떤 흩어져 있는 31개의 모델이 다 다르거든요, 31개 시군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이 31개 시군의 맞춤형모델을 만들어 내는 거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거, 그다음에 흩어져 있는 이 민과 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지인프라를 구축해 내는 거,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사장님이 오셔서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 사례관리센터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리 매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내년도에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업그레이드된 경기복지 미래를 만들어 가시고 선진복지 경기를 만들어 가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복지미래재단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서상목 경기복지미래재단 이사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복지미래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다음주 월요일 11월 23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당일 9시 50분까지 본 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