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종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교통건설국장 신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통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함께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일 경기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GTX 등 철도관련 업무와 항만ㆍ물류업무가 교통건설국 소관에서 신설된 녹색철도추진본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비록 업무는 분리되었지만 편리하고 안전한 경기도 교통 구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서로의 연계성을 살려 상호 긴밀한 협조와 보완을 통해 경기도 교통ㆍ건설업무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호 교통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9년도 교통건설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11월 2일자 경기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교통건설국은 현재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교통개선과, 재난관리과, 도로계획과 등 5과 2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0명입니다. 5쪽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까지 교통건설국 예산은 정책사업비 9,476억 원과 행정운영비 7억 원, 재무활동비 1,087억 원, 광역교통특별회계 1,565억 원 등 총 1조 2,135억 원으로써 도 전체예산의 8.6%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1,854억 원, 도로망 구축 5,112억 원, 도로환경 조성 341억 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120억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속에 수도권통합요금제를 비롯 간선급행버스체계 확대와 도로망의 지속적 확충,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등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추진한 결과 버스 등 대중교통분담률이 상승한 반면 승용차분담률은 하락하였으며 도내 주요도로 차량 통행속도도 역시 2007년 대비 평일기준 시간당 3.7㎞가 향상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타 세부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45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확충, 고객 중심의 교통체계 확립, 교통체계의 과학적 관리,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 등을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18개 주요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9쪽부터 21쪽까지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입니다. 10쪽 주요지표와 11쪽 광역교통망 확충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입니다. 지역 간 연계교통 강화와 도심지역 주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광역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총 55개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학일-고당 등 지방도 4개 사업 12.7㎞를 준공하였고 무촌-궁평 일부 구간인 9.1㎞를 부분 조기 개통하였으며 여주-가남 등 12개 사업 52.64㎞에 대하여는 공사를 착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기간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보상 중인 사업은 조기에 보상 후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 13쪽부터 1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민간투자 도로사업 활성화입니다. 도내 민간투자 도로사업은 지난 2008년 5월 16일 일산대교를 개통한데 이어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을 보고드리면 우선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10월 말 현재 공사 76%, 보상 81%가 진행 중이며 내년 5월에 조기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 의왕영업소부터 학의JCT까지 조기개통을 위해 금년 7월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공사 9%, 보상 25%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도로와 창의적인 민간제안 노선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검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 효율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관리입니다.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30개 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고 7개 지구는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9월 말까지 화성동탄2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통해 사업비 4조 4,30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 중 동탄-강남 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 사업비로 약 1조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책수립 완료 지구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추진 중인 지구에 대하여는 조속히 확정을 추진하여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실현해 입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효율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철도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부담금 국가 귀속비율 완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법안은 우리 도 광주지역 출신 정진섭 국회의원 발의로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으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2쪽부터 30쪽까지 고객중심의 교통체계 확립입니다. 25쪽 간선급행버스체계 확충입니다. 승용차보다 빠른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총 14개 노선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사업은 버스전용차로 신설 등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경부고속도로 등 5개 노선 80.9㎞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0년에는 제2자유로 등 3개 축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0년 이후 성남대로 등 6개 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 운영입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로 구축된 환승체계를 기반으로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간선급행버스 6개 노선과 출근형 광역급행버스 14개 노선 등 20개 노선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심야시간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광역심야버스 7개 노선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굴곡 노선을 직선화하는 버스노선 개편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금년에 46개 노선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24개 노선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요분석 등을 통해 굴곡노선의 단계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버스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시내버스 고급화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시내버스 고급화와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내버스 고급화, 행선지 LED표시장치 설치 등을 추진한 결과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시내버스 이용자 만족도조사에서 전년에 비해 만족도가 4.8%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버스서비스 개선과 버스업체의 자율적인 서비스경쟁 유도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수도권통합요금제 확대 시행입니다. 2007년 7월 도내 일반ㆍ마을버스와 서울버스ㆍ전철 간 통합요금제를 시작으로 지난해 9월 좌석버스에 이어 금년 10월 인천버스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완성하여 도민들의 가장 큰 교통 불편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평균 약 153만 명의 도민들에게 연간 2,800억 원 이상의 요금절감혜택 효과가 있었으며 그 결과 경기버스 탑승객이 시행 전 대비 137만 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금년 6월에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통합요금제는 인지도 87%, 만족도 89%로 민선4기 주요사업 14개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향후 수도권통합요금제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국비 지원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에서 30쪽 택시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영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 도내 택시 전체에 차량운행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전년 동기 대비 사고율 18% 감소, 연간 보상비 37억 원 절감, 교통사고의 신속한 민원 해결 등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기록장치 장착 자가용차량에 대한 보험료 3% 할인제 도입 유도, 사고사례 분석과 운전자 특성에 따른 맞춤식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하여 경기도의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은 타 시도에 우수사례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통합브랜드 콜택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업계의 자발적인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8쪽까지 교통체계의 과학적 관리입니다. 34쪽 저비용 고효율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지역을 적은 예산으로 단기에 개선하여 교통혼잡 완화와 사고 예방 등에 기여하고 있는 교통혼잡 개선사업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금년까지 1,439개소 중 900개 지점 개선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10월 말 현재 716개 지점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개선지점 모니터링 결과 교차로 통행시간 47% 감소, 교차로 통과교통량 11%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교통수요 관리 승용차요일제 추진입니다. 앞으로 도로와 철도건설은 많은 예산과 더불어 사업기간의 장기 소요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과 같이 차량운행의 감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서울통행 의존도가 높고 대중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남 등 14개 시에 대하여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 현재 14개 시 등록차량 158만 2,000대 중 7.3%인 11만 5,000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할인혜택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 중인 승용차요일제 시행효과 및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합리적 심의입니다.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교통대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10월 말 현재 185건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 신설을 비롯 진출입 동선 개선, 각종 안전시설 설치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변교통 개선대책을 제시하였으며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1회 이상 심의로 법정처리일수 90일보다 54일을 단축하여 평균 36일 만에 처리하는 등 민원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및 수도권 광역BIS 구축입니다. 도내 주요도로에 대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지방도309호선 등 2개 구간 35.9㎞에 대해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성남시 등 4개 시에서 추진하는 15개 구간 88.4㎞는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통정보 제공구간은 전년에 비해 171.2㎞가 늘어난 1,461㎞이며 라디오, 인터넷, 안내전화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버스 이용객 편의를 위해 도 전체 시내버스 도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 버스도착 휴대폰서비스 정보이용률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유출입버스까지 버스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수도권 광역BIS 구축을 내년 5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신속한 정책수립 지원 교통DB시스템 운영입니다. 각종 교통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교통정책 방향 제시와 정책 개발을 위해 경기도 교통DB시스템을 2008년도에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이 구축된 교통DB 자료의 유지와 갱신을 추진하였고 자료는 웹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월 평균 4,200건의 접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DB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교통정책분석을 통해 발전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5쪽까지의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42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교육청 등 도내 28개 기관과 합동으로 경기도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2007년도와 2008년도의 도내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각각 2.8명에서 2.3명으로 당초 목표에 비해 낮은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는 1.74명으로 2008년도 같은 기간 대비 1.8명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금년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특별교통수단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 이동지원센터 운영방안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매뉴얼 마련, 시군 표준조례안 제시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효율적 자연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난 예ㆍ경보시설 확충 95개소를 비롯, 시군 CCTV의 소방서 공유 등 재해예방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수 위험 등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 해소하기 위해 4개 시 5개 지구에 대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김포 봉성지구는 금년 2월에 준공한 바 있으며 김포 포내, 시흥 거모지구는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전 재난예방ㆍ대비,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 등 7개 사업에 11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쪽 신속한 재해복구 및 풍수해보험제도 정착입니다. 금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약 44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1,292억 원의 수해복구 예산을 편성, 기관별ㆍ시설별로 세부 복구계획을 수립,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고 공사기간을 필요로 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금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가입건수는 3만 8,461건입니다. 앞으로 보험대상 시설물의 단계적 확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등 제도개선 추진과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험가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5쪽 도민참여 위기관리능력 배양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각종 훈련 실시와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는 한편 도민 안전 우선의 생활 속 민방위 구현을 위해 민방위훈련의 내실화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 각종 민방위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6쪽부터 54쪽까지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총 28건에 대하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업무는 교통여건 개선 및 교통체계 관리, 도로 확충, 재난 예방 등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건설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건설국)

감사합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경기도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잖아요. 정책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업무 협조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ㆍ교통 분야하고 관련돼 있어서 용역보고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 분야에서 받은 용역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정확한 연구주제를 기억을 하지 못해서 얘기를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어제 녹색철도추진본부의 행감이 있었는데 이제 건설교통국이 주무부서니까 제가 꼭 말씀을 드려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교통정책 연구부서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으로도 후반기에, 지금 6월 달에 택지ㆍ철도의 일체적 추진을 위한 법제연구, 제가 이걸 뽑아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8월에는 교통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건데 도시철도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입니다. 그런데 녹색철도추진본부에서는 내용을 전혀 몰라요. 모르시고 이런 걸 받아보신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책 따로 집행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책을 입안하고 또 제언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좀 더 내실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주무부서시니까 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다른 부서하고도 이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요, 오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거예요. 이 자료 보셨습니까, 국장님? 내용은 못 보셨고, 이 책 오늘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게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ㆍ이동지원센터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걸 용역을 이제, 이거 어느 부서에서 용역 맡기셨어요, 정책연구? 어느 부서에서 맡기셨어요?

저희 교통개선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개선과에서 맡기셨어요?

맡긴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처음에 업무를 담당해서 하다가 업무 자체가 지금 교통개선과로 넘어가서 교통개선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2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오늘 이동지원센터하고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질의할 걸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국장님, 여기 표에 보시면요 “소요수”, “소요비용”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소요수가 뭡니까? 이동지원센터가 하나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소요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동지원센터는 아니고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그걸 받고 보니까…….

어떻게 교통정책을 연구하는 부서에서 연구자료 용역 나온 게 이게 국장님도 모르는 단어를 쓰고 의원이 봐도 모르는 얘기를, 소요수가 뭡니까? 그리고 이동지원센터 지금 저한테 보고한 거는 6개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교통지원센터가 몇 개 빼고는 다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한테 이거 파악하셔서 얘기 좀 다시 해주시고요.

네, 이것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정말 정책 따로 집행 따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보고서인데, 그러면 2~3개월 동안 어떤 형식으로 교통건설국하고 업무 협조했을 것 아닙니까, 연구면 연구대로 따로 했습니까?

그거를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여기 있는 이동지원센터 숫자도 틀리고 교통수단 합계도 틀려요. 우리 과장님 누구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운영매뉴얼 관련해서 운영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용역보고서에는 그냥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광역이동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우리 조례로 돼 있어요. 그 내용 말고는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운영매뉴얼이 필요한 건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도 보고서를 못 봤고 오늘 저도 처음 보는…….

네, 저도 오늘 봤어요. 저도 지금 받았어요. 하여튼…….

이거를 더 검토해가지고…….

네, 이거하고 비교하셔가지고요, 다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도대체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다 틀려서 어느 게 맞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도 확인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보면 여기 자료를 제공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교통건설국에서 이 자료 제공했다고 나와 있어요. “교통정책과 내부자료 2008년 12월” 그래서 틀린 겁니까? 네? 아니, 어떻게 무슨 경기개발연구원이 타 어디 다른 데 있는 연구원도 아니고 내부에 있는 연구원인데, 도 기관인데 정책과 자료도 2009년 자료 안 쓰고 2008년 자료를 썼을까요? 물론 뭐 다 합계가 안 돼, 2009년에는 다 합계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도 업무협조를 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고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그걸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좀 파악해 주세요.

네.

그러시고요. 업무보고서인데요, 28페이지입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 확대 시행 관련해서 지금 연간 할인혜택이, 도민들 할인혜택이 2,800억 원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도가 1,850억 원, 전철기관이 350억 원, 버스업체 600억 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이러셨어요.

네.

그런데 이 도 1,850억 원은 어디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버스업체에 대한 손실부담과 전철의 손실부담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1,850억 안에 전철기관 350억하고 버스업체 600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전철에서는 지금 60%만 지원되고 40%는 전철기관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가 많아 갖고 제 것을 찾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보세요. 855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전철기관에서 부담하는 350억 중에 우리가 40%만 부담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60%를 이제 저희가 부담하고 40%는 전철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1,850억 안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철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2,800억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 개별설명)

아니, 이거를 봐서는요, 보세요. 855페이지하고 2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2,8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2,800에 대한 건 전철기관하고 버스업체에서 부담하는 걸 포함해가지고, 저희는 1,850억이거든요, 저희가 부담하는 거는. 그중에 전철기관에서 350억, 그다음에 버스업체에서 600억 해가지고 2,800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855페이지에 시내버스가 지금 780억, 환승 손실보전금 지급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2009년 9월 말 기준.

네.

거기 보면 지금 783억, 마을버스 117억, 전철이 374억이에요. 이거 빼고 또 다른 전철기관에서 350억 지원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건 60%에 대해서 이제…….

이게 60%.

네.

그다음에 350억 원은 전철기관에서 부담하는 350억.

그거하고 그다음에 버스업체가 부담하는 게 600억.

600억은요, 그럼요?

600억은 버스업체에서. 자체 버스업체에서 자부담하는 거죠.

우리가 부담해 주는 총 거의 1,000억 원 제외하고.

1,850억 원은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도에서는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철기관이 여기 374억 말고도 350억이 추가지원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전철기관에서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것이 350억 원이고 버스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600억 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보전해 준 거의 783억하고 117억 말고도 버스업체에서 600억을 부담하냐는 얘기예요.

네, 합니다. 그래서 이건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그래서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900억 지원은, 우리가 지금 900억인데 이게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합쳐서 준 9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900억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추가로 버스회사에서 600억을 한다. 정확히 말씀 좀 해보세요.

지금 저기 2,800억 중에서요, 도가 부담하는 게 1,850억 아닙니까?

네.

그중에서 전철기관이 350억, 버스가 600억 해서 2,800억이 되는 거거든요. 도에서 1,850억 중에서 버스에 주는 것이 1,300억 원, 전철에다 550억 원을 저희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1,850억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지금 2009년도 전체예산액 대비 이게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지금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더해 보면 1,874억이 나와요.

이게 지급현황이기 때문에요, 현재 지급현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가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요, 연간 할인혜택이 도민들한테 2,800억 돌아가면 좋죠. 저희도 바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구별할 수 없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버스업체에서 자부담하는 비율하고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부담하는 보전금하고 그리고 전철기관이 자체 부담하는 것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하고 구별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자료를 보기가 훨씬 편한데 제가 보기에는 2,800억이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855페이지를 봐서는.

죄송합니다. 그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시고요. 수도권통합요금제는 사실 계속 서울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교통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아파트를 그냥 지을 수 있는 데는 다 지어놓고 교통대책은 안 세워서 생긴 일이에요. 우리 지금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몇 분이십니까?

국토위원회에 계신 분이 세 분인가 그렇습니다.

누구누구시죠? 정진섭 의원님도…….

정진섭 의원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박기춘 외 여섯 분인가가.

그거 보세요. 우리가 쉰한 분이에요, 국회의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인천하고 저희하고 힘 합쳐가지고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님들 한 열 분은 되실 걸요. 인천은 뭐 몇 분 안 됩니다만, 열한 분밖에 안 되니까. 의원님들한테 좀 도움을 청하셔서요, 이거 국비 좀 받으세요. 어떻게…….

아, 그래서 저희가요, 이 부분에 대한 걸 계속 아홉 차례나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광역버스, 국가에서 해주는 그 광역버스에 대한 거는 해서 금년도 분권교부세로다가 14억인가 오는 거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그다음 나머지 지금 일반버스…….

14억이요?

네. 일반버스에 600억인데 그중에서 50%는 보전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아홉 차례나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의원님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권통합요금제, 뭐 지사님이 민선4기로 들어오셔서 이거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셨고 도민들,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서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만족해해요.

네.

만족해해서 저도 좀 보람을 느끼는데 문제는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이게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수도권 문제예요.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차원에서 정부가 접근하도록 자꾸 압력을 가하셔야지 이게 도비 1,800억을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아무, 이게 좀 정치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덜 쓰도록 그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하고 인천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이 부분도 이제 국가에서 나설 때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지방에서 많은 짐을 졌다, 그래서 이거를 해줘야 된다는 걸 계속 공조해가지고 회의 때마다 같이 얘기를 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지역출신 의원들을 통해서 하고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하고 상의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든 국비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도내 스쿨존 교통사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인데요. 스쿨존이 경기도에 몇 개 있습니까? 경기도에 스쿨존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곳이 있습니까? 1,673곳 맞습니까?

현재 1,604곳입니다.

1,604곳이요?

네.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06년에는 48건, 2007년에는 51건, 그리고 작년에는 95건 이렇게 계속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자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국장님?

자료로다 지금 보고…….

물론 뭐 교통사고 자체가 경찰청 소관입니다마는 어쨌거나 실버존도 그렇고 스쿨존도 그렇고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작년 한 해만 해도 스쿨존 정비하는 데 우리 비용 얼마 들었죠?

58억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계속 늘어난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계속 사고가 증가하는, 차량이 많이 늘었다고 단순히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교통연수원에서도 1년에 2만 명 가까이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대중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교통사고가 자꾸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좀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스쿨존을 할 이유가 없죠.

네, 맞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되는 요인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의 밀집지역에 대한 그런 데 대로변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널목 등하교 시간대 그다음에 운전자 안전운전 불이행, 운전 부주의 등으로 또 신호위반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원인이 분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저희도 장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이것은 계속 투자해도 지금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더 해가지고 사고 발생을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만약에 설계상으로 스쿨존을 제대로 표시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지 하여튼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도내 교통약자의 이런 교통사고가 증가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넘게 썼는데요. 5분만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제출한 842페이지 행감자료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셨어요. 842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취임하는 첫해부터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하는 그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적립금이 해마다 적립이 제대로 안 돼요. 그죠? 이유가 뭡니까?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이 10%인가요, 저희가 이제 예산의 10%를 적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늘려서 원상 저기를 하고 금년도에는 지금 9월 30일 현재로 87%가 확보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7년도나 08년도에는 상당히 23%, 25%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부터는 이걸 원상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 적립을 해서 연말 되면 거의 10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적립을 해야 내년도에 쓰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적립한 비용 해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844페이지입니다. 111억 쓰셨어요. 그렇죠?

네, 111억 썼습니다.

23.8%만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적습니까?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것은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올해는 수해가 예년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금 해가지고 수해가 없었거든요. 그랬었기 때문에 사용 용처가 좀 적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용이 줄었습니다.

제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74조하고 시행령 갖고 있는데요. 보세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하고 이게 74조입니다, 시행령.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항부터 6항까지 있어요.

네.

그러시면 국장님 한번 보세요.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 844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홍보물 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홍보물 제작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취지에 맞다고 보십니까?

저기 보면 그게 재난 그 밑에…….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거기 9항에 보면 안전문화활동 육성 지원사업 및 재난대비훈련에 의한 그런 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시행규칙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재해대책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 이거는 뭡니까, 11억은? 어디에 주셨습니까?

…….

9개 시군에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9개 시군 어디 주셨습니까? 어디에 얼마씩 주셨어요? 11억이면 1억씩 주신 것도 아니고. 그거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문화운동 추진하고 홍보물 제작한 것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보세요. 감사원 지적사항인데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 89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우수시군에다가 재정인센티브 주시고 그거 관리하셨어요? 2006년도에 그 인센티브 가지고 해외연수 가서 그거 가지고 감사원 지적당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상황을 좀 아시는 분이 설명해 보시겠어요?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재난관리과장한테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네, 과장님.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차후년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완전 조치가 다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센티브 주는 것도 시행규칙에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인센티브를 통해서 재난책임기관들이 재난에 대한 예방대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장적 측면에서 그 사업비를 편성해서 우수기관에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난의 예방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인센티브 지금 2007년에는, 그러니까 2006년도 사업에 인센티브 잘못 쓰는 바람에 이렇게 주의를 받았고…….

그것은 그때 이제 해외연수비로 준 사업이 돼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못 쓰도록 그렇게 한 거지 일반적인 사업에 쓰는 데, 예방사업으로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신석철 교통건설국장님과 또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8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이렇게 좀 논의했던 사항들 몇 가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4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교통안전 시범도시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분석된 자료를 보니까 성과분석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통건설국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있으셨다라는 것들로 판단이 돼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밑에 보면 2010년 사업추진 중에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개선 및 신호등 전방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몇 쪽……. 죄송합니다.

346페이지요.

네.

맨 하단에 보시면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과 신호등 전방설치가 돼 있는데 먼저 여기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지금 보면 횡단보도에 가로등을 갖다가 해가지고 양쪽으로 횡단보도만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야간 같은 때에 잘 안 보이거든요, 횡단보도가. 사람이 건널 때 횡단보도 집중 조명하면 건너는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부, 어떤 타 시도나 이제 일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하고 있죠?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외국의 벤치마킹을 하고 또 그런 사항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해가지고 여러 부분의 각도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의 효과에 대한 어떤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외국의 어떤 효과분석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것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한번 그것을 저희도 분석을 해서 찾아보고요…….

그거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셔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다른 외국에 비해서 도시의 조명이 좀 밝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당연히 이제 설치하는 곳의 기준이라는 게 아무래도 도로 조명시설이 좀 열악하고 아니면 야간에 차들이 많이 다니거나 속도가 빠른 구간의 기준을 이렇게 찾아서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할 장소,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설치할 장소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기준을, 설치할 장소를 선정해서 시군에서 주로 먼저 많이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도시지역에 가로등이 많아가지고 조명등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죠, 그런 데선. 이제 주로 외곽지역 같은 데 그런 부분, 어두운 지역 그렇게 가로등이 좀 드문드문 있거나 이런 지역, 그다음에 사각지대 같은 데 그런 부분을 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치할 장소나 아니면 이미 설치할 장소가 계획이 됐다면 그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시군에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취합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횡단보도 어떤 보행자신호가 들어오면 그 시간 동안에 조명이 집중적으로 켜지는 겁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계속 조명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까?

그건 거의가 상시로 봐야 됩니다.

상시적으로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투광기도 설치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건 투광…….

조명을 이렇게 하는데.

조명은 이제 그 지역만 LED를 사용하고 있고 갓을 씌워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라인만, 횡단보도 라인만 집중 조명해서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력소모가 좀 많지 않나요?

전력소모가 좀 있죠. 있는데 이제 그 전력소모가 된다 하더라도 안전이 더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적 흐름의 화두 중에 하나가 녹색성장인데 그러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녹색교통이나 녹색성장이라 했을 때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이라는 어떤 그러한 방법론적인 절약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보행자가 건널 때, 그러니까 즉 신호가 켜졌을 때 그 순간만 켜지고 꺼지고 하는 어떤 그러한 기술적인 접근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여튼 그런 것이 가능한 건지는 한번, 센서를 설치하거나 그러면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건.

아무래도 투광기 자체가 LED죠?

그게 LED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반 전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린 녹색성장이나 그런 것 때문에 LED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좀 가격 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녹색성장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로 교체된 것은 상대적으로 덜하겠지만 일반 조명이라면 이게 아마 에너지 소모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상시적으로 계속 밤 시간에 켜 있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형 시스템적인 측면을 고려하셔서 가능하시다면 그런 식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신호등 전방설치는 또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아, 그전에 보면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신호등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가서 정지상태에서 바로 서게 되면 신호등이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건너편 쪽에다가.

여기 도청 앞 사거리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반대로 말씀하신 거죠?

그걸 당겨서 함으로써 횡단보도를 침범을 안 하게, 그러니까 안 보임으로써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방에 당겨서, 옛날에 그 건너에 있던 걸 당겨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이 교통안전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효과분석에 대한 자료들이 있나요, 그것도?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집중조명시설과 신호등 전방설치에 대한 자료 내역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요. 교통사고자료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48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본 위원이 교통사고자료 관리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서 보면 교통사고 현황 2009년 1월 1일에서 2009년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중대사고 현황에 보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다라는 게 거의 다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몇 가지 사례가 나왔는데. 말 그대로 여기서는 이러한 운전자가 사고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한 운전자 본인의 잘못이죠?

네, 운전자 과실이 많습니다.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택시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이 자격정지 50일이다, 40일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와 있는 반면에 버스는 과징금, 주로 보니까 8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과징금 자체가 버스업체에 내리는 처분입니까, 아니면 버스운전자에게 직접 내리는 처분입니까?

이게 양벌처벌로 버스업체하고 운전자하고 해서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이 들어가거든요.

운전자는 형사처벌이고 이 800만 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디로 집행이 됩니까?

행정처분은 버스업체한테 가는 거고요. 그리고 형사처벌은 개인한테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망자 수치나 이런 걸 봤을 때 사고피해상황이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 800만 원이라는 것이?

네, 이건 과태료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 시군별로다가 과태료는 얼마 이하 이렇게 벌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과태료 부과하는 관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저 확인하셔서 답변 주시고요. 여기 2009년 버스사고 중에 보면 용인시와 화성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처분절차 진행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2건에 대한 처분절차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이 두 군데만 행정처분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직접 처분한 게 아니라 시군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작년 행감에 본 위원이 건의했던 사항이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교통건설국 차원에서, 이 교통건설국은 말 그대로 경기도 전체에 대한 교통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실시하는 그러한 최고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자료에 대한, 즉 교통사고 DB에 대한 것들이 자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경찰청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ITS센터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경찰청과의 어떤 행정망 연계라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교통사고에 대한 DB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작년 속기록을 보면 당시에 강래천 국장님께서 “상당히 유용하리라 판단이 된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행감자료를 보면 향후 경찰청 교통사고 DB시스템과 경기도 교통DB시스템 연계 공유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이유가, 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DB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활용하려고 경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아직 우리한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아니, 구축을 하셨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리 교통…….

아, 그 홈페이지 gtdb.gg.go.kr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통행 DB가, 여러 가지 교통분야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숙합니다, 그 부분들이.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취지와 이 데이터베이스시스템과는 괴리감이 큽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기 gtdb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말 그대로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교통사고라든지 관련 사고자료를 올려놓은 것을 갖다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위원님은 실시간의 자료를 묻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최고의 집행기관인데 경찰청 자료에 의존한다. 그리고 경찰이 자료를 독점하고 있다. 이건 현실적으로, 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보면 말 그대로 사업자나 아니면 조합에서 국장님 또는 우리 도지사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령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도 보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중대사고에 대해서. 사업자나 조합에서 경기도에 보고를 했습니까, 교통사고 중대사고에 대해서?

중대사고는 지금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고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국장님께. 물론 법적으로는 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그게 지켜져야 마땅하지만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는 관례적으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1년 사이에 지금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죄송합니다. 그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정말 여태까지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단 보니까 YWCA나 YMCA, 시민경찰 이러한 단체에서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 평가단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보수는 경영ㆍ서비스평가를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아마 용역사에서 그분들이 하루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직접…….

네, 직접 주는 건…….

이 평가단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보수가 되는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용역을 주셨으니까.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도 한번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가단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어떤 집행되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취합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네.

경영평가의 경우에도 보면 어떤 업체에서 평가한다는 것을 그 업체가 미리 알고 있죠? 서비스평가가 아니라 경영평가.

경영평가는 대상자가 있으니까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아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설명회도 하고 사전에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업체가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 업체가 미리 알고 있죠?

법인 전체 업체를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체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서비스평가의 경우에도 어떤 단체에서 언제쯤 한다라는 것을 업체가 미리 알고 있죠?

그건 모르죠, 그건. 그걸 미리 알려주지 않고 그건 하는 것만 알지 불시에 가니까…….

서비스평가는 불시에 이뤄지고 있습니까?

네.

작년 행감 때는 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1년 사이에 또 바뀐 건가요, 어떻게?

아니,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반기ㆍ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언제 나간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불시에 나가야지만 그 회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면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있습니다.

기간을 어떻게 통보를 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는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그건 안 해주고요. 그냥 상반기ㆍ하반기에 하는 걸로만 그렇게 되고 통보는 안 해줍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그 업체, 어느 업체에 할 것이다라는 것도 미리 통보를 안 해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안 해줍니다.

작년, 그러니까 이게 쭉 이렇게 해왔던 겁니까, 아니면 1년 사이에 바뀐 겁니까? 분명히 작년 행감 때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강 국장님께서.

이게 경영평가가 2005년도부터 실시를 해왔거든요, 서비스ㆍ경영평가. 그리고 2008년도에 법이 정식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중간 중간에 버스 경영평가에 대한 것이 조항들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따 오후 보충질의 때 속기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신 게 이제 상반기ㆍ하반기에 한 번씩 한다라는 것만 알려주시고 어떤 업체가 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절대 안 알려주신단 말씀이시죠?

네, 대상은 전체 업체가 다 대상이 되니까요.

서비스평가의 경우에. 아마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보면 평가라는 것이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보면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그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이 평가라는 것이 법령상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영평가를 1년마다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도 간략하게 제안드렸듯이 경영평가를 굳이 1년마다 할 필요가 있느냐. 관계법령에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왜 1년마다 해야 되는가. 그래서 경영평가는 2년마다 하고 서비스평가는 1년마다 분리해서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매년 적자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평가를 위해서, 그걸 개선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1년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주기가 1년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을 해주려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되니까 그거와 연관시켜서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과연 1년 주기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이 크게 편차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1년마다 했을 때와 2년마다 했을 때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버스 노선별로다가 운행노선에는 노선수지가, 운영수지가 좀 다르거든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2년마다 하게 되면 갭이 좀 많이 차이가 있죠, 편차가. 그렇기 때문에 1년마다 저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다른 타 시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년마다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 다른 시도에서 몇 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는지 분석해 두신 자료 있습니까?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으시는 동안 말씀드리면 22조에, 아까 말씀드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타 시도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평가주기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그러면 오전 내로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성실한 답변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교통 쪽에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분야가 많다 보니까요. 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가평에 박창석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우리 교통건설국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33쪽에 보면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가 185건이 이뤄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의기간도, 처리기간도 54일 단축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상당한 고무적인 일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이란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교통수요가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전에 보면 기존 도로에다가 편승해서 막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포화상태가 되고 교통정체가 무제한으로 흐름에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택지개발사업 하거나 그런 데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이 들어감으로써 교통수요가 발생되는 것만큼, 거기에 필요한 만큼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 유발되는 것, 백화점이나 할인매장도 건설…….

그것도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승인자는 어디입니까? 승인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는 시장ㆍ군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개선대책사업은 수립을, 사업승인권자는 시장ㆍ군수입니다.

관리ㆍ감독기관도 시장ㆍ군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문제가 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진접지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사업이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거기 개선대책이?

네, 지금 진접지구에 대한 교통영향분석을 해서 선행자하고 후행자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공사하고 경기도하고…….

토지공사하고 새로 짓고 있는 업체하고의 관계, 도로에 대한 가변차로, 대기차선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영향평가 할 적에 그걸 설치하라고 나갔는데 그걸 아마 서로 핑퐁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역할은 뭐예요?

일단은 뭐 일차적인 책임은…….

지사님이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장이 해줬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시군을 지도해서 그걸 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서는 그것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ㆍ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접택지에는 심의 받은 대로 이행되지가 않고 있어요.

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한 입주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교차로 중앙선 브릿지가 문제가 심각하고요, 좌회전 차선. 그리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이 미설치됐습니다. 보행자 방호울타리 미설치, 과속방지턱 전폭 미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신호등 미설치, 진접초등학교 앞에 신호등도 미설치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게 개선대책 미이행 시에 행정조치를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개선과장, 교통건설국장에 개별설명)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걸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통개선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개선과장 김대호입니다. 그 영향평가의 심의는 도지사가 대상에 따라 갖고 있고요. 그 최종 승인권자는 시장ㆍ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토지공사에서 진접지구 택지개발 전반적인 승인권자는 국토부장관이 이미 토지공사로부터 승인을 해줬고 그 상위계획이라고 보면 공동주택이라든가 아직 개발이 안 된 게 있어요. 그건 해당 시장ㆍ군수가 최종 승인권자인데 지금 시장ㆍ군수하고 그 이해관계, 토지공사, 공동주택자가 서로 합의가 안 되는 사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시장ㆍ군수로부터 그런 영향평가 이행사항이 안 되면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입주나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누구냐, 입주자나 어린 아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승인 안 해주는 건 시장ㆍ군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하도록 저희가 직접권한은 없지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럼 도의 역할이 없네요?

도에서 법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상위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법체계상.

법체계상. 그러면 지사님이 승인만 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영향평가 승인이 아니고 영향평가 심의만 해서 내려 보내는 겁니다.

심의만 해서 내려 보내 준다고요?

네, 도지사라는 권한이 법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유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 만들 수 있습니까?

조례 여부는 제가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되게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보다도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교통사고 유발이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도 가동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남양주시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심의 받은 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현장 갔다 와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감자료 430쪽 가로등 설치는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합니까?

가로등은 거의 시행자별로 다르죠. 시군에서 하는 게 주로 많고요. 사업시행자가 도일 경우에는 도에서 하고요. 건설본부가 주로 되겠죠, 설치 같은 것.

계약하는 방법은 다 시군에서 합니까?

시군 도로 되는 건 거의 다 시군에서 하고요. 저희가 도에서 하는 건 지방도,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계약한 것 보면 수의계약이 많더라고요.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죠, 지금? 전기부분에 대해서.

제가 혼동이 돼서 그런데 3,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 보면 평택시 같은 건 5,100만 원인데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된 거예요? 수의계약 범위에 해당됩니까, 그것?

지금 가로등 같은 건 물품구매 쪽으로 시군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수의계약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구매액도 한도가 있는데요. 그것도 3,000만 원, 2,000만 원인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건 정확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2청 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지방도나 국도 시군 경계에 가다 보면 무분별하게 가로등이 돼 있습니다. 특허를 냈다고 해서 어느 시, 어느 군은 뭐 전부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경기도에서 총괄해가지고 디자인을 좀 잘 해서 세계속의 경기도를 알리는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거는 요즘 지자체별로다, 자치단체별로다가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막 만들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무분별하니까 도에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내려 보내 주면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저희가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3쪽이요. 무적차량이 많이 요새 문제가 되지요?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방법 없습니까?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

위원님도 아시지만 상당히 이거는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무적차량에 대해서 실체가 막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글쎄, 처벌수위 같은 거야 그거를 강화해서 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무적차량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적발하거나 이걸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뭐 건축자재나 농산물을 싣고 다니는 무적차량들이 참 많지요, 경운기에다 달고 오토바이에다 달고 해서. 개조한 차량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났을 때는 아무 저것도 못 받잖아요.

네.

어떻게 자진신고 받아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중앙에서는 관련법, 단속하는 단속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달은 하고 있습니다.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뭐 지금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69쪽. 제출된 자료에 보면 건설업체 과징금 체납액이 6건이네요? 2억 5,000만 원 정도, 과태료는 97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 개별설명)

과징금은 69%가 미납이 됐고요, 과태료는 44%가 미납이 됐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6건 중에서 4건이 행정소송하고 심판에 걸려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걸려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게 지금 아직 미납이 됐고요.

이게 전부 다 종합건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외에 전문건설업도 꽤 많겠네요?

전문건설업에 대한 거는 지금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9일 자로 납부 독촉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외에는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독촉도 몇 번에 걸쳐서 했고 전화 독려도 했고, 건설업체 소유차량의 경우는 토지 등의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 조치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고요. 시군에다도 자동차를 압류신청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했고 재산조회가 불가한 건 토지정보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한번 그런 재산이 있는 건지 조회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천에 서영석 위원입니다. 도민의 편리한 교통생활과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 여러분 또 국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버스회사가 지금 현재 몇 개 회사가 있지요?

시내버스가 53개…….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잠깐만요. 그러면 답변을 우리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하시지요.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에 수고 많으시니까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중교통과장 안수현입니다. 시내버스가 53개 업체, 시외버스가 20개 업체, 그중에서 겸업이 현재 10개 업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업은 뭡니까?

시내외 같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회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요, 2007년 이후에?

2개 업체 증가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2개 업체. 2008년도에서 2009년에 와가지고 2개 업체가 늘어났고, 2007년도 1개 업체가 또 늘어났네요. 그죠?

네, 한수이북지역에서 생겨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당 지금 현재 운송원가가 얼마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약 42만 원 정도에서 45만 원 정도.

42만 원이요?

네.

그건 어떻게 나온 거지요? 지역이 다른 건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도심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의 유류대라든지 또…….

그러니까 어디는 대체로 얼마 정도 그러면, 도심지는 얼마 정도 나오고…….

그렇게 딱 정할 수는 없고요, 회사마다 또 임금이 좀 다르고.

임금차이 때문에.

네. 그래서 각 업체별로 또 노선별로 이렇게 다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35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하시던데 오늘 42만 원이 나왔군요.

네.

그리고 지금 환승할인손실금 보전비율이 몇 % 됩니까?

초창기 2007년도에 약 60% 되고요, 지금은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한 40% 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한 38%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뭐지요, 보전비율이?

저희가 환승손실금에 지급한 기준은 쉽게 말씀드리면 07년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1년 전에, 예를 들어서 06년 7월과 8월 사이에 자연증가분, 이런 기본적인 자연증가분을 빼고 산출하고 그래서 그 이외에 승객증가분들로 인해서는 버스업체들이 자연적으로 또 승객이 늘었으니까 그런 정도 제하고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에 따라 또 근거규정이, 근거법이나 어떤 규정들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지급에 대한 근거기준은 있고 산출시기에 대해서는 그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은 지난번에도 말씀, 의회에서도 많이 나눴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존경하는 이병열 위원님께서 지난번 말씀 계셔서 조례에 또 환승손실금에 대한 명목을 정해 주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 산식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거지요?

산식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당초에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거기 산식에 대한 어떤 규정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 산식을 봤을 때 그거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타당성 신뢰도가 좀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환승손실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버스업체의 승객증가분이라든지 우리 예산의 형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 판단해서 매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환승할인보전비율이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역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내년 같은 경우에, 금년도 1,854억인데 내년도에는 1,910억 정도 예상…….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 2008년도에 말이에요, 831억을 지원했는데 09년 9월 말까지 지금 현재 지원돼 있는 것이, 이 자료가 지금 9월 말까지 자료지요?

그렇습니다.

말까지는 783억이었었어요. 783억, 지원금액이.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한 4개월이 남아, 9월, 10월, 11월, 12월 하면 3개월 남아 있는데 그럼 작년도보다 금액이 더 증가될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는 07년 7월 달에 일반버스하고 마을버스를 했잖아요?

네.

작년도 9월에 시도 간에 광역좌석버스 그걸 추가적으로 2단계 했기 때문에 9월 이전까지에는 금액이 적었고 9월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광역버스가 포함된 것이…….

광역이 작년 7월부터였나요?

광역버스가 9월 20…….

작년 9월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금액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증가되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금액의 증가는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내년도 증가하는 것은 인천버스가 추가적으로 확대됐고 또 서울9호선 전철이 추가로 7월 달에 개통이 됐고 해서 환승인구가 추가적으로 늘어남에 따른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그런 요금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정할 때 지금 카드를 사용하고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금과 카드의 사용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카드비율이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90% 정도요?

네.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 현금의 비중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그걸 하고 있어요?

환승손실금에서는 현금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카드데이터에 의해서 반드시 거리비례제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현금은 계산 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손실보전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2006년,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 보니까 2006년도에는 전체 회사가 적자가 났어요. 2007년, 2008년 이후는 이제 흑자가 지금 얼마씩 났더라고요. 상당금액이 났더라고요. 2006년도의 적자요인과 2007년도 흑자요인, 2008년도 흑자요인은 뭐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가 요금인상을 통상 2년 주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6년도가 2005년도에 했고 2007년도에 했고. 그런데 사실상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인상하는데 요금동결, 서민생계보호 때문에 요금이 동결돼서 못하고 있고, 수입의 증가로 본다면 역시 환승할인이 돼가지고 증가됐다고 보는 이유는 예컨대 과거에는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서울 내부에서의 자체 환승할인 됐고 경기버스와는 연계가 안 됐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서울 가는 버스가 서울버스와 경기버스 있을 때도 경기버스를 안 타고 서울버스를 타고 이런 형태로, 그래서 그런 형태가 시내일반 또 작년도 9월에 좌석버스로 이어지면서 많은 승객들이 전환됐지요. 그래서 승객들이 일평균 한 140만 명 정도가, 130만 명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서는 2006년도 자료에서는 한 60억 정도가 적자가 나 있는, 70억 중에 63억 적자가 나 있는데, 그러니까 2007년도 자료에서, 2008년도 발표돼 있는 것이 한 586억이 흑자가 났어요. 그다음에 2008년 자료, 그러니까 2009년도에 발표된 것이 551억 흑자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우리가 400억 유가손실금을 지금 보전해 줬잖아요. 400억 지원했잖아요.

네, 다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551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요인들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말이야, 담당자께서 보시기에 환승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혜택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 안 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인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환승할인으로 해서 통상 한 2% 정도는 증가요인이 있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08년도 사이에 그 폭이 말이에요, 증가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63억 적자에서 586억이면 증액 정도가 엄청나게 큰데요.

그 이유는 2007년도는 06년에 비해서 요금인상이 됐고요. 그래서 2007년도는 증액된 이유로 보고요. 그다음 2008년도는 말씀드렸듯이 통합환승할인제가 좌석버스로 이어지면서 그 수입의 증가가 또 승객들이 많이 경기버스로 전환되면서 따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보면 크게 증가된 거라고는, 과거에는 이제 그만큼 버스업체들의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그런 곡선을 유지해 갔고 그 이후에는 점차 부채비율이 좀 낮아지고 그런 형태로 자꾸 복원해 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버스업소의 재정 지원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 봤을 때 증가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버스업체 재정 지원은 말씀드렸듯이 환승할인손실금액 그런 변동 이외에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2007년도에 554억이 됐고 2008년도에 666억이에요.

네.

지금 2009년도에 9월 말까지 지원된 것이 502억인데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지급하는 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연말에…….

그것까지 하게 되면 지금 올해도 600억, 거의 700억에 육박하거든요. 또한 CDMA 교통료 지원이라든가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손실지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그건 안 되고 있네요?

네,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올해도 상당히 지원 폭이 지금 한 700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를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재정 지원의 재원은 뭐냐 하면 분권교부세가 2001년도부터 국가에서 지원되던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는데요. 분권교부세 50%에 지방비 50% 해서 적자보전 해준 건데 그 기준이 분권교부세 국토부의 교부기준이 버스 대수가 50% 그다음에 유류사용량이 40% 이렇게 해서 매년 버스 대수가 증가, 노선들이 연장되고 버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됐기 때문에 수반되는 것이지 현 상태에 예를 들어서 차가 10대인데 내년에도 10대,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가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버스가 증가되는 것은 왜 증가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군 단위에서 시장ㆍ군수가 지금 면허권을 갖고 있는데요. 시장ㆍ군수께서 지역에 신도시가 생긴다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해서 도에 전체적으로 도민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한 2% 정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만한 정도의 버스에도 차량 증가요인이 생기겠고 또 재정 지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이만큼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지금 증가 폭이 그래도 뭐 이게 대체로 한 5% 이상 되는 건데, 작년에 비해. 작년에 보면 100억이 더 증가된 걸 보면 이것도 한 20% 이상, 올해도 작년 대비해가지고 만약에 700억이 넘는다고 하면 말이에요. 넘는다고 하면 40억에서 한 6~7% 정도 이상 되는데. 그 2% 정도 늘어나는 것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 재정지원금의 금액이 일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산출을 뭐 굳이 했다기보다도 분권교부세에 의한 지원기준에 따라서 매칭식으로 50%를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토부의 지원기준인 약 50% 정도는 적자노선에 지원을 해줘라, 나머지 50%는 시도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든. 그래서 금년도에도 감사원 감사 전라남도에서 있을 때에 “경기도에서 하는 경영평가 방식에 의해서 예산 재정 지원을 해줘라.” 하고 얘기를 했고요.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 국민권익위에서 그렇게 타 시도에도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요금체계, 그러니까 지금 단말기를 쓰고 있지요, 카드단말기 쓰고 있잖아요?

네.

그 단말기와 통합형단말기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같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경기도가 쓰고 있는 거는 어떤 단말기고, 내가 알기로는 인천에서 지금 현재 통합형단말기를 쓰고자 해서 쓰고 있는데.

단말기,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단말기는 카드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선불카드가 6종류가 있고 후불카드ㆍ신용카드들이 10개 정도가 쓰여지는데요, 서울ㆍ인천ㆍ경기에서. 그래서 단말기의 프로그램만 이렇게 변형해서 각각의 카드들의 스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이런 단말기를, 현재 경기도에서 쓰고 있는 그런 단말기들이 체킹이 제대로 안 되고 버스회사가 자기네 자체적인 어떤 수익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왜 현재 쓰고 있는 단말기를 통합형단말기로 바꾸지요?

그거는 이제 카드데이터로 해서, 각 카드사로 해서 또 우리 같으면 eB사를 통해서 저희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서울ㆍ인천ㆍ경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금의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또 통합정산이 필요하거든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또 KSCC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그건 저도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나도. 본 위원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 이후에 2009년 이렇게 해서, 07년, 08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흑자가 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버스회사가. 그렇지요? 버스회사가 지금 500억씩 이렇게 흑자가 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재정 지원을 실제로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이렇게 재정 지원을 계속 늘려나가야 됩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버스회사의 사실 자본금을 따진다면 한 1조 4,000억 정도 운송원가가 들어갑니다, 70여 개 업체가. 그렇다면 이윤을 본다면 약 3%대거든요. 그다음에 준공영제로 하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하더라도 10% 이윤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버스가 약 3%대 이윤이라는 것은 극히 적은 수지요. 왜? 거기에는 또 다른 어떤 발전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지출되어야 되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아니, 그런 비용들이야 다 지금 현재 운송원가에 포함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컨대 버스회사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하는 것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해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치고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만 따져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회사 자체에 무슨 뭐 어떤 나름대로 쓰는 용도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예컨대 어느 회사는 타이어를 한 가지 쓰는 데 10만 원에 샀다, 어느 회사는 5만 원에 샀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평균적으로 따져서 약 7만 5,000원을 인정원가로 해서 10만 원 주고 산 회사는 “너희는 7만 5,000원만 인정을 해.” 나머지 5만 원에 사놓으면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2006년도에 지금 이 버스회사가 63억이 마이너스 나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07년도 이후에 와가지고 흑자가 이렇게 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네, 3%대씩…….

올해 지금 2009년도에 얼마 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에 400을 지원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나 있고, 지금 도민의 혈세를 말이에요, 작년에 400억이나 지원한 상태에 있었고 올해는 지원하지 않지만 유가 자체가 지금 많이 다운돼 있습니다. 1,200원대에 들어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본다면 흑자폭이 상당히 금액이 커질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운송개선지원시스템이라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지원한 금액들이 증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효율적으로 지원 폭을 조정한다든가 좀 더 그렇게 차등해서 지원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이 현재 법에 녹아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재정 지원하는 것이 그 업체로 본다면 예를 들어 10개 노선을 운영한다. 5개 노선은 흑자고, 물론 흑자규모가 다르겠지만 5개 노선은 적자다. 그 회사 전체에 A라는 회사를 두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반드시 적자,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5개 노선, 그 흑자를 우리가 건드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자노선에 민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럼 적자노선은, 어떤 사람이 이윤이 안 나는 노선에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적정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법이 “적자노선에 지원해 줘라.” 이렇게 돼 있고 그 적자노선에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경기도는 또 그 지침하고 다르게 법에도 없이 “대신 너희 회사는 또 일부 흑자도 있지 않느냐.” 흑자 없는 회사는 뭐 어차피 적자만 지원해 주면 되지만, 흑자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너희는 그래도 흑자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네 흑자에서 약 20% 또는 30% 또는 10%, 전체예산 범위 내에서 좀 자기공제를 좀 해 달라.” 그래서 흑자공제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에 흑자 공제한 만큼 그 회사에는 덜 가는 거지요.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을 100원 해주기로 했는데 20% 했다 그러면 80%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제도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버스회사에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반드시 수익성하고 일치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적자노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

잠깐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 그런 운송원가를 42만 원을 따져주고,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35만 원 정도가 타당해요. 그러면 42만 원 정도를 산정해서 한다 하면 지원하는 기준 자체가 높이 책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통상적인 시내버스를 말씀드린 거고, 32만 원대도 있고 30만 원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가를 각각 지역별로, 노선별로 따지면 또 원가가 달리 적용되었기 때문에 제가 평균적으로 시내버스에 대한 도심의 그런 룰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은 버스회사 대변자이신 것 같아.

아, 제가 버스회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가 튼튼하게, 건실하게 운영돼야 도민들에게 간접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2006년도 이후에 지금 흑자가 이렇게 560억, 580억씩 나는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SOC사업이나 이런 투자를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환승할인이나 이런 결손금 지원부분을 좀 더 버스회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씀이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흑자공제를 도입한 것이고요. 또 인정원가제…….

흑자공제? 흑자공제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5개 노선을 흑자로 경영하는 버스회사가 있고 나머지 5개는 적자로 운영한다 할 경우에 법에는 적자노선을 반드시 지원해 주도록 국토부에서부터 예산이 내려와 있고, 그런데 적자노선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흑자노선도 너는 있으니까 흑자노선, 다른 데는 적자노선만 있는 버스업체도 있는데 당신네는 흑자도 있으니까 좀, 예를 들어서 흑자로 벌은 것 중에 일부를 좀 게워내라.

아, 그거는 당연하지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과장님! 그건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전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 당연한 게 아니야. 그 회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은 손해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흑자 날 수 있는데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커버해 주면 그런 회사가 그렇게, 그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지요.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준공영제하에서의 운영형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 경기도 같은, 여타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도에서 하는 민영체제에서는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 나는 노선의, 흑자인 노선의 경우를 어떤 관에서 터치할 것은 아니고 법에서 규제했듯이 교통 불편을 가져오면 그 교통혜택을 받지 못하는 적자노선에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아니,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지원금액 자체가 그런 산정기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과다하다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정말 55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 그런데 올해 와서, 작년에도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을 이렇게 줬어요. “400억을 지원했으니까 올해는 유류가가 인하되고 그렇게 되면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부분을 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틀림없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말씀은 400억을 반드시 수입으로 잡아서 그만큼을, 예를 들어 400억을 유가 인상으로 해서 특별히 지원했는데 그것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다 수입으로 잡아서 계산한다, 경영평가에서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도 그걸 다 수입으로 잡은 형태에서 나머지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건 2008년도에 전체 적용이 됐고 2009년도에 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진행한 게 있냐 이런 얘기예요.

다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어떤 자료가 그런 게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한 게 어느 게 있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451개 노선에 흑자가 1,232억이 났고요. 또 반대로 적자는 그보다 많은 451개 노선이었는데 적자는 842개 노선에서 680억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2008년도 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09년 금년도 것은 내년도에 가서 산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680억에 대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결코 흑자노선에 저희가 재정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갖다가 재정 지원을 해줬다 한다면 현재 550억이 흑자 더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추가적으로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08년도에 842개 노선에 680억의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줄 것 다 지원해 주고 다 판단해서 산출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글쎄요. 도민들이 편리한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이 정말 필요한 시기에 또 필요한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일종의 버스회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를테면 책임경영제를 좀 도입한다든가 하는 것들, 그러니까 방만하게 운영하고 우리가 마이너스 나면 다 지원해 주고 하니까 그런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라고 한 중앙부처의 그 기준을 벗어나서 50%만을 적자노선에 주고 나머지 30% 정도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각종 평가를 해서 잘하는 50%에만 견인을 하는, 그래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이런 정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버스회사가 그래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생기고,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버스회사 만들어 놓으면 버스 사주고 해가지고 망하는 회사 없다, 버스회사가 망하는 회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기도에서는 지금 현재 이 정도로 흑자가 나고 있는 사항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환승할인보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다만 의지하지 않고 또한 버스업체도 일정 부분 좀 더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책임경영제 도입이라든가 그리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논의를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어떻게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이 올해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건가요? 2010년도에.

네, 2010년도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을 걸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업무보고 34쪽을 보시면 교통혼잡지역의 개수가 1,439개소로 이렇게 적시를 해주셨어요. 이런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을 하는 데에는 사전에 이와 관련된 용역을 맡겨서 하셨겠죠?

네,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나타난 개소 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용역을 맡겨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어느 정도의 교통혼잡지역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1,439개소라는 것이 나왔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까지는 900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했거나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439개 중에 900개소를 빼면 약 500개소가 남습니다. 500개소가 아직 미추진되었다는 얘기죠?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추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에 보시면 2010년도에는 80개소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네,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80개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400개 이상이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가 보면 이게 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80개소는 도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31개 시군에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31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해서 빨리 그 지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900개소라고 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우리 도가 다 시행한 겁니까, 아니면 도가 시행한 것과 시가 시행한 것이 합해진 겁니까?

지금 900개소는 도와 시군이 도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시군 같이 해서 시군에서 한 총 사업이 합쳐진 겁니다.

아, 글쎄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사업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시와 함께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500개소 중에 80개소만 도가 지원하고 나머지 400개가 넘는 것은 시군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맡겨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1,439개소라는 것을 확정을 지었을 때는 적어도 도가 지원을 해서 도와 시가, 사실 도가 지원 안 하면 시가 이런 걸 제대로 하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80개소만 하고 이걸로 2010년도의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마무리 짓는다 이 말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원님, 내년도 예산 보면 한 80여 개 정도뿐이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가 허락되는 이상은 도비를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시군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그런 식으로 종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시군이 하는 걸로 한다 이러면 시군에서는 이것 안 합니다. 그러면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도가 지원을 해줘야죠. 도가 지원을 해야 시군이 따라오고 그래야 교통혼잡지역이 개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도의 재정여건이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을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또 교통 통행시간이 많이 개선돼서 줄어들고 이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좋은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다 해서 이 사업을 이제 2/3밖에 마친 상태가 아닌데 여기서 종료를 한다, 이건 옳지 못하죠.

완전히 종료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경기도로서는 종료하는 거지 뭡니까? 나머지 1/3은 시군이 시군 돈 대서 알아서 해라 하는 게 우리 도로서는 종료하는 거지 뭐예요?

금년도 예산만 80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2011년도에도 계속 시행하실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어차피 시군 자체에서 하기는 많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파트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예산이 계속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예산문제를 얘기해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도 재정 악화로 기준보조율 10% 비율로 도비 지원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80개소에 도비가 14억만 지원이 되고 시군비로 116억이, 다시 말해서 도비는 10%만 지원을 하고, 이것 계산해 보니까 11% 되더라고요. 11%만 지원하고 나머지 90%는 시군비로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2009년도까지 도비와 시비를 보면 2009년도에는 1,528억 중에 도비가 668억 해서 45%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군비가 860억 해서 55%를 차지하고 있어요. 만약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도에서 지원을 안 하거나 이렇게 기준보조율을 10%만 지원한다면 이 사업은 제대로 할 시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를 도 재정 악화라고 표현하셨는데 도 재정 악화된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상당히 저희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내년도 예산편성의 가용자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사업성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많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은 4대강사업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도 재정 악화라고 하는 이유를 대주세요.

세수가 그만큼 감소가 됐고요. 도세 보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등록세, 취득세 이런 거래세가 도세의 주요 세원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거래세가 줄었고요. 또 등록세, 취득세 감면이 그것도 정부 방침상 0.5%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1% 이상 줄었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그런데 그러한 이유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 보면요. 교통체계의 과학적 관리 해서 저비용 고효율부터 시작해서 신속한 정책 수립 지원, 교통DB시스템 구축 이것까지 우리 경기도가 시행하는 교통정책에 있어서 첫 번째가 바로 저비용 고효율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이 첫 번째 사업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의 예산을 뽑아서라도 바로 여기에 투자를 하고 그래야 소통의 흐름이 좋아지고 교통사고 감소하고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다른 것들은 줄지 않고 이것만 이렇게 시군에 10% 비율로 적용하겠다고 그러면 이것 시군에서 누가 할 시군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결정한 그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관해서 최소한 이번 2010년 1차 추경에라도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시군에 지금까지 지원됐던 55%가 지원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야 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이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고 저희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별안간에 보조율을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로 해서 이건 안 된다, 더 좀 달라고 그렇게 노력은 했습니다만 조금 역부족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 시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이에요. 적어도 이 사업이 경기도 교통정책에 있어서 1번 순위로서 타 시도에 모범이 되려면 이 부분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셔야 됩니다. 꼭 좀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택시 영상기록장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와 관련된 내용은 본 위원이 이미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고 또 우리 회의장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286쪽을 보시게 되면 업체명, 구입일자, 제조업체, 기기종류, 구입단가가 나옵니다. 구입일자를 보시게 되면요. 대체로 6월 달에서 8월 달까지 그리고 9월 달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작년 10월 초에 있었던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이고 또 그때 당시에 의회에 보고하기엔 작년 12월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 한 사업이 이제 올해 9월 달에 9개월이 넘어선 지금에서야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기록장치는 그동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에 추경에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물품을 조달하고 그런 문제가 좀 지연이 됐고요, 도에서. 또 사업비의 투명성, 공정한 집행과 제품 품질, AS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조달청하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 아무 회사로 하는 게 아니라 조달단가에 의해서 제대로 된 납품업체를 선정해서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 그때 당시에 언론에 이 택시 영상기록장치와 관련돼서 일부 조합에서 특정 업체와 담합을 통해서 계약을 맺었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어서 그때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또 다른 업체와의 공정한 거래행위를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공개입찰을 해라, 그리고 시군 단위로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 언론사에서 제기된 것은 P회사와 이런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조합의 발전기금을 얼마를 낸다 이런 식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거기 제조업체를 보세요. 제조업체를 보시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 26개 시군이 P회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J회사는 두 군데가 선택했고요. M회사는 4개 시군만이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81%에 해당하는 시군이 P회사를 선택한 겁니다. 그때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각 시군의 조합에서 자기네가 원하는 기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의혹 이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법인택시를 보면요. P회사는 99개 조합에서 선택을 했고요. J회사는 2개 회사, D회사는 27개 조합에서 선택을 했어요. 결국 법인택시도 77%에 해당하는 곳에서 P회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그러한 시군 단위의 조합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 경기도 전체적인 한 곳에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보도됐던 그것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재돼 있는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을 선택해서 하기 위해서 제품별로 성능비교, 검토 등을 거쳐서 이게 각 조합별, 시군별로다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된다, 민간단체에 이전되는 비용도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천백만 도민들께서 내주시는 혈세가 올바로 쓰여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교훈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29쪽 추진성과를 보게 되면요. 사고건수가 전년 대비 18%가 감소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이 18% 감소된 것은 어떠한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까? 출처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고건수에 대한 것은 어디서 나온 출처를 가지고 18% 감소했다고 기재하셨어요?

이건 특별하게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 달, 2개월간 영상기록장치를 달았기 때문에 이게 특정 어떤 통계숫자로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서 달은 걸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쭉 받아가지고 통계를 내서 평균을 내보니까 감소추세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적시한 것입니다.

시군에서 받았다는 얘기죠?

네, 시군별로 다 감소추세로 다 받았습니다.

시군에서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작성된 사고건수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건 지금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나온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네.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각 시군에서 받은 것은 3개월만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영상기록장치를 부착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요. 2008년도 1월부터 쭉 받은 게 아니라 그 영상기록장치를 달게 된 3개월 동안만 받았다 그 얘기죠?

네, 그걸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여기에 근거로 써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통계에 있어서 이것이 공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낸 자료를 보면 2006년도, 2007년도까지의 기준을 제출해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요. 승용차가 2006년 7월에서 9월까지와 2007년 7월에서 9월까지를 보게 되면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06년도 7월, 8월, 9월은 총 합해 보니까 7,606건, 2007년도 같은 3개월을 합해 보니까 7,180건 해서 5.4%가 감소를 했습니다, 사고건수가. 사망자 수도 2006년도에 157명, 2007년도에 156명에서 사망자 수도 비록 1명이지만 감소추세에 있는 겁니다. 결국 경기도에 있어서 교통사고라는 것이 발생건수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당연히 택시 차량영상기록장치를 부착해서 더 많은 감소가 있을 수는 있어도 감소하고 있는 것만은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에 대한 자료의 머리와 꼬리를 다 떼어버리고 이것만 달랑 가지고서 “이걸 부착해서 여기에 사고가 이렇게 감소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소홀히 제출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그렇게 감소추세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해는 근거를 가지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것은 보험회사에서 사고 난 건수를 받는 것이 가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데이터가요. 올바른 데이터로써 우리 의회에 제출하시려면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전체적인 교통사고 건수를 제출받고 거기서 감소추세에 있는 비율을 영상장치를 부착해서 감소한 비율에서 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영상기록장치를 부착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효과를 우리 의회에 진정으로 제출하신 것이지, 지금 여기 제출한 것은 머리와 꼬리를 다 떼어버리고요.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근거, 출처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이 영상기록장치를 부착한 월서부터 따져가지고 전년 동기 비교를 했고요.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통계숫자를 가지고 이걸 따진 것은 아니고 공제조합을 통해서 보험회사의 사고통계를 받아서 시군별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가장 좋기는 보험회사에서 사고통계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통계거든요. 그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요…….

앞으로 이 통계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한번…….

이 문제와 관련돼서 사고건수를 개인택시, 법인택시뿐만 아니라 버스까지 합해서요, 2008년도와 2009년 9월까지의 자료를 지금 이렇게 여기 출처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공제조합이나 그런 곳이 저희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안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료가 신뢰를 얻으려면요, 그 자료를 분명히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그것을 분석해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발언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겠는데요. 택시 영상기록장치와 관련돼서 어차피 설치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의 절감 또 사고 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많은 혜택이 주어져서 우리 택시업계에 좀 좋은 영향으로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연말 사업 마무리에 노력하시는 신석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교통연수원 지도ㆍ감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교통연수원을 지도ㆍ감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지도ㆍ감독하시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도ㆍ감독하는 것은 어차피 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연수원의 주된 설립목적이 운전자들의 교육이고 또 조직은 지금 총 27명인데도 불구하고 지원부서인 기획ㆍ총무팀이 지금 17명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운영팀은 상담실까지 포함해도 지금 10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조직운영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연수원은 도민교육분야를 지금 맡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교통연수원의 조직에 대한 거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개선사항이나 개선방향이 있으면 한번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좀 우려해서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기획팀과 총무팀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통합을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통합을 시켜서 구조조정을 해서 교육팀과 상담실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연수원에 대해서 행정감사에 지적한 바로는 지금 운수종사자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지금 질문내용을 보면요. 운수종사자분들이 시간을 다투는 일이고 일을 또 하셔야 되고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택시 근무여건상 사전예약 질문인데 그 내용은 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달 14일이나 지나서 답변을 해주시고 있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질문내용을 아예 방치한 것이 4건이나 되고 있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관리ㆍ감독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걸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연수원이 진짜 운수종사자분들을 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플루에 대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플루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게 언제쯤 됩니까?

11월 3일서부터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11월 3일부터죠? 그러면 도 및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지사님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해서 신종플루질병관리본부, 재난이 같이 해가지고 지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을요? 신종플루가 지금 발생하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신종플루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많이 지금 단계에서는 감기에 걸렸다 하면 거의 신종플루로 이렇게 보고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실 운영 말고 도의 조치사항이 또 따로 있습니까? 상황실 말고.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거를 해서 경기도 전역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하는 거는 운수종사자분들을 위해서 질의한 거기 때문에 연관이 또 돼요.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직무교육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지시를 내린 겁니까, 아니면 중앙의 지시에 의해 중단한 겁니까?

지금 신종플루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다 보니까 예비군훈련이나 모든 집합교육 같은 건 거의가 중단되고 유보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장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교통연수원의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육문제로 해서 저희가 지시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신종플루가 낮아질 때까지 좀 유보시켜 놓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비군훈련이나 이렇게 민방위교육 같은 것은 중지를 하거나 또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지금 대중교통 종사자들에 대한 직무교육 중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승객들은 신종플루에, 대중교통 종사자들하고 운수 하시는 분하고 매일 만나고 하는데 승객들은 신종플루에 걸려도 되는 것인지 참 안타깝고요. 또 운수종사자분들이 교통연수원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다중이용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다 집합교육을 시키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또 많이 와서 옮기다 보면 이 신종플루는 상당히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류시켜가지고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두 가지 종류의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무교육이 있고 하나는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의무교육의 경우에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게 되면 신규자들, 신규운수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게 되면 그분들은 당장 생계에, 자기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의무교육은 그냥 계속해서 대처를 해가면서 받도록 했고, 직무교육은 도에서 필요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킨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보를 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령이 나가지고 교육을 본인이 안 받게 되면 불이익처분을 받지만 저희가 한꺼번에 명령을 낸 저기에서 유보를 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은 운수종사자분들이 항상 많은 대중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운수종사자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신종플루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통관련 전문가와 교통연수원에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중들을 매일 만나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신종플루 대책은 있는 거예요, 도에서?

그래서 저희가 버스 같은 경우에도 손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소독하도록 버스조합에다 지시를 해서 매일매일 소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독제, 소독약 같은 것도 비치를 해서 항상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하도록 이렇게 지시해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중과 접촉하는 운수종사자들의 예방접종에 더 관심과 신경을 쓰셔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건설에 따른 지방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개설 시 지방비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도 개설 시에, 국도요.

국도에 대한 거는 관리청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도는 전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도 중에서 시군을 통과하는, 시를 통과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국도1호선이라든가 그런 시를 통과하는 부분은 도로법상에 시장ㆍ군수가 유지관리하고 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지역에. 그러니까 시지역은 시에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부담하고, 군지역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게 맞죠?

네, 군지역은 도로관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국도일 경우.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시지역이 오히려 군지역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지방비 부담방법을 시지역, 군지역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 도로사업을 하면서 유지관리업무에 대한 거를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동 지역은 국도가 동을 통과한다 그래가지고 시지역을 하는데 국가에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그렇지 않은 군지역은 국가관리청에서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동 지역에 대한 것도 열악한 부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어렵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비라도 좀 줘야 된다는 거를 갖다가 많이 했고 감사원에서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의 법체계상, 도로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법규상,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상당히 그 부분을 해소하기가 어렵고 다만 그래서 저희도 유지관리비라도 좀 받아보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과 같이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동두천시 경우를 보면요. 재정이 열악한 동두천시에서 지금 국도3호선 구간에 대하여 시비를 투입을 하지 못해서 전체 공사가 지금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로법 개정 건의 등 특단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개정을 좀 해주셨으면 어떤가. 좀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콜택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요. 지금 도청에서는 연수원과 협의해서 지난 9월부터 월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교육은 실시했습니까?

교육은 지금,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만 도에서 통합브랜드콜택시를 지금 운영하려고 위원님들이 먼저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시켜서 같이 하려고 조금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아, 지금 유보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9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바로 좀 행정적으로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업무보고서 28쪽입니다. 제가 수도권통합요금제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진 내용인데요. 지금 통합요금제 확대 시행입니다. 지금 도민들은 통합요금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에서 국비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비를 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기에 와서는 도민들의, 국민들의 하나의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좀 나서줄 때가 됐다 해가지고 저희도 아홉 차례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의원님들을 찾아가지고도 또 말씀을 드렸고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광역급행버스에 대한 것은 분권교부세가 한 14억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수도권 지역의 통합환승할인제 확대는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나 도에서는 중앙정부에 우수 정책사례로 제시, 자료 협조 등을” 했는데 비수도권 지역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604페이지에 보면요.

비수도권에 대한 건 어차피 수도권에서 지금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지금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통합환승할인제를 확대해 보자는 것을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모범사례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국토부에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협의만 되고 있고 지금 지원은 안 된 거죠?

아직은 안 됐고요. 이게 타 지역에서도 그걸 갖다가, 부산이나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갖고, 부산권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벤치마킹도 해 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안 되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동 사업을 다시 한 번 이거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2009년도에 연간 1,854억 원이 지원되고 또 앞으로도 더 증가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과연 이의 대책이 무엇인가 참 걱정스럽고요. 동 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예산의 확보가 절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1,854억 2009년도인데 앞으로 이거 계속 증가될 상황이죠, 사업이?

대중교통과장이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상 금년도에1,850억, 내년도에는 이제 늘어나는 것이 인천버스, 인천에 환승할인이 됐기 때문에 늘어나서 한 1,900억, 1910억인가요? 정도가 될 것이고, 그것이 되면 정점으로 해서 그렇게 늘어날 걸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단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 합쳐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받아오자, 이건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반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책임이 있다 그런 걸 자꾸만 어필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3개 시도가 같이 협력을 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 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예산이 꼭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보충질의시간에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종 위원장, 김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신석철 교통건설국장님과 배수용 교통정책과장님, 안수현 대중교통과장님, 김대호 교통개선과장님, 김상배 재난관리과장님, 이의재 도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감사 또 금년도 말 공사에 박차를 가해 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과장님 전부 이렇게 호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우리 교통건설국이 건설국하고 교통국이 합침으로 인해서 5개 과의 아주 대규모 큰 국으로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과장님이나 또 우리 국장님이 최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 업무 파악하려면 적어도 뭐 저 같은 경우는 1년이 넘어야 이거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책을 맡고 계신 우리 경기도 교통을 위해서, 또 건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 시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대교를 지금 하고 계시고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한화 등 5개 사에서 하고 서수원-의왕에 대한 것을 또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민간투자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본부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일산대교와 같은 경우에 금액이 많다라고, 유료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통행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행료. 네, 통행료. 통행료가 많다고 해서 한 번 얘기도 있었고 지금도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본청에서도 좀 신경을 써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통행예측량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예측량과 지금 현재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그리고 본부하고 우리 여기 교통국하고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고,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기채 발행한 게 있어요, 그전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빚이 되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썼는지 또 이제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이런 부분도 좀 힘드시지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통합요금 환승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매년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도 1,800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비를 요청하는 것을 아홉 번씩이나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걸 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도 살림인데 이거 계속 늘어나는데 끊지는 못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안을 꼭 굳이 제시를 한다면요, 이게 지금 일부분 국비도 받아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만 도비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경기도에서 뭐를 해야 하느냐 하면 지역 간 지역 간,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내가 얼마를 대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선을 그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출퇴근하는 사람을 세울 수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지만 다만 10%고 20%고 얼마만큼은 좀 대야 맞다라고 봐집니다, 형평성에.

지금 그 손실보전금에 대한 거는…….

하고 계시죠?

네, 지방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지만 다른 쪽에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400원이지 않습니까? 한 번 이렇게 환승하면 400원 되지 않습니까? 400원을 저걸 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거리에 따라서, 그렇죠. 좀 더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댄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도권통합환승요금 이것을 좀 잘라서 꼭 너희는 얼마를 대야 된다, 너희는 얼마를 대야 된다 이렇게라도 아주 부러지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시군에서 환승통행량 있죠?

네.

통행량을 가지고, 그 통행량이라 그래가지고 카드로 찍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타고 어디 가고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죠? 아니,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각 시군의 지방 시의원님들하고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비율을 좀 높이는 대신 국비를 또 타오고 이런 방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더 대야겠다, 1원이라도 더 대야겠다, 늘어나니 더 대야겠다 이런…….

그래서 현재 도에서 30%고 시군에서 70%를 지금 부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 많이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어차피 이제 통행량에 따라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카드를 가지고 거기에서 대면 그것이 어디에서 타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간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비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다는 뜻에서 제가…….

네, 고맙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지만 대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저를 비롯해서 금년도 4월 2일 날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2008년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외지에 둔 하도급업체들이 많이 하셨네요? 이게 보니까 경기도에서 한 데는 좀 드문데 2009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있네요?

네, 지금 많이 그 조례 되고 나서, 그전부터 신경을 썼지만 그 조례 되고 나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조례가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면서 문제가 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조례 때문에?

지금 하도급이라는 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거의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49% 이상을 지역업체를 그거 할 적에 끼워라, 그런 부분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많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이렇게 거기에 조례를 같이 발의를 하고 그런 효과가 있어서 참 가슴 뿌듯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챙기겠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더란 말입니다. 대표사가 경기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잘 안 하죠? 공동도급이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미준수를 해요.

경기도가 대표사일 경우는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경기도 내 업체가 대표사일 경우에는 이게 그런 또 단점이 있네요,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중소기업은 경기도 업체가 안 되길 원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맹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보니까.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가 대표사로 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어떠한 규정은 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우리가 강제조항은 안 되지만 권고사항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행위 하신 게 있나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중소업체들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큰 업체들은 사실상 어떻게 끼어들어 가든지 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중소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될 수 있으면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우리 착공계 들어오고 할 때 그걸 우리가 법적인 행위는 법에 맞는 것으로 가지만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 업체가 이 조례가 없을 때에는 그런 것을 몰랐는데 대기업이 경기도 업체가 수주를 하면 그런 또 맹점이 있네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행위를 잘만 하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요. 포천시에서 지역 중소기업체로 공동도급 제안을 하려고 한 부분이 있어요. 행안부에 요청을 했더니 행안부에서는 곤란하다는 게 왔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해서 세부규정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나중에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 경기도 내에서 조례가 됐든 아니면 어떠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업체가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경제가 좀 나아지고 그 지역에 돈이 흡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한번 머리를 맞대 볼 필요가 있다. 또 잘해 주시는 게 하나 있으세요. 지역공동의무제도를 하셔가지고 발주사례가 광교신도시 파워타워 같은 경우, 비즈니스파크 같은 경우 우리 중소건설업체가 들어가서 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라는 것을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실효성 있게 진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이런 부분도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면…….

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깊게는 안 들어가는 것이 시간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할 때 많이 시끄러웠어요, 저희.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과거에 우리 조례 제정을 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매뉴얼을 11월까지 마련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하셨나요? 이동지원센터 운영방안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매뉴얼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하셨어요? 교통약자 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중복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에 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조례도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 데에 따른, 우리가 조례 제정한 것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의견차이가 좀 있었어요. 지금 그분들 하시는 말씀도 맞는 것이고 또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조례 제정한 것도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갈 때 중앙부처에서 법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라고 그때도 그랬었는데 그걸 좀 챙겨가지고 그쪽에서 끝이 나면 막바로 우리 경기도도 움직일 수 있게, 모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 시행령이 12월 10일부로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연계 지어서 그것이 내려오면 같이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그게 지체가 되지 않고 막바로 실행이 될 수 있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와 관련해서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국책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업체가 참여를 합니까, 못합니까? 중소기업 업체. 특별법으로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 업체도 참여를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구별로 따지면 3공구의 경우는 경기도 업체가 공동률이 한 13% 정도, 4공구는 경기도 업체가 공동률 28%, 6공구는 경기도 업체 공동률 30% 정도 이렇게 해서, 9공구는 전부 다 경기도 업체가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4대강이 아니라 5대강이라고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강이 우리 중부지역의 젖줄인 임진강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모래 준설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같이 4 플러스 1로 해서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거기가 돼야 우리 북부지역의 중소기업도 그쪽으로 참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좀 신경을 같이 써 주십사,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빌 엔지니어(Civil engineer)의 최정점에 계신 분이 우리 국장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의 틀을 놓고 한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앞으로 한강뿐만 아니라 임진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해달라는 것도 저희의 계속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는 4대강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전자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SOC사업비가 내년도에 감소가 돼서 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3년 전에 도의 예산을 보면 SOC사업이 14%까지 돼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7%대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 절반으로 떨어져 있어서 이게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좀 적어지는데 지금 물가도 안정되어 있고 토지 지가도 안정되어 있을 때 이 SOC사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5년 내지는 10년 후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하려면, 큰 혈맥이 흐르는데 이 핏줄과 같은 것이 도로나 철도인데 이게 동맥경화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청 같은 경우에 10월 2일 날 도지사님한테 특별보고한 부분 아시죠, 내용?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청으로 얼마가 더 갔죠?

지방채를 더 발행해서 300억인가, 400억인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380억인가 얼마…….

380억,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우리 지사님께 물론 없는 돈이지만 이 SOC사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우리 본청에서도 건설본부하고 합심하셔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향후 발생됩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좀 숙지를 시켜드려야 할 부분이 있다.

네, 맞습니다.

맨 처음에 오실 때는 ‘쑥ㆍ뻥’이라고 그러셨는데 ‘뻥’이 뻥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처음에 분명 SOC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했었지만 잘 아시지만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투자해야 될 것이 4~5조가 더 들어가도, 지금 늘어놓은 사업을 하려면 4~5조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연간 1조 3,000억 정도 이상이 들어와도 십몇 년이 걸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미담사례가 있어서 제가, 여기 건설본부나 이쪽 교통건설국에서도 이걸 좀 그런 맥락에서 같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2청 건설본부에서 말입니다. 작년도에 1,870억 5개 사에다가 선시공을 시켰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 추계를 해보니까 50억 이상을 에스컬레이션, 물가상승률 이거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그렇게 앉아서도 돈을 벌고 있었다.

세이브시켰습니다.

네, 세이브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상여금을 더 줘야 되고 돈을 벌었어요. 이런 게 번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3경인고속도로를 우리가 기채발행해서 했기 때문에 저기도 돈 1,000억인가 그때 저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극대효과가 났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히 좀 해서 내 집 살림이면 그렇게 한다고요. 그때 한화에서 무이자로, 이자는 자기네들이 갚는다고 해도 한화도 돈을 벌었다고요, 우리 경기도도 돈을 벌었고. 그런 것이 앞으로 각 사업에 많을 것이다. 그런데 내년도 6월 이후에는 이쪽에도 공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다. 왜, 돈이 없어서. 그럼 그런 방법이라도 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연구분석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라는 것이 대안을 제시하고 잘하신 건 잘하셨다고 하시고 또 이렇게 시정될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저보다도 많이 아시고 더 신경 쓰시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 교통연수원에 가서 지적을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면 포상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시설비로 돌렸어요. 그게 안전진단비였었다는 얘기입니다. 1,100만 원을 깎아서 1,000만 원은 안전진단비로 해서 990만 원에 수의계약하고 100만 원은 면허세 내고 이렇게 이걸 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를 포상비, 직원 상여금이나 포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돌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국장님도 결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도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했다라고 이렇게 대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규정이 있느냐? 규정도 없었다. 그리고 도에다가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철저히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는 연수원이 공동출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100% 도비입니다. 평택항만도 마찬가지고 출자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돈 1원 한 푼도 안 내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라는 것이 우리 도비가 27억 8,000만 원이 거기 내려가서 그걸 가지고 쓰고 자체수입이라는 것이 임대수수료하고 교육비입니다. 일반인들이 내는 게, 그 공동출자한 사람들이 내는 게 단 1원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년도에 토지문제가 불분명해서 토지문제는 떼어줬단 말입니다. 떼어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챙겨서 그런, 경기도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게 사실은. 내 거라면 저는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그것도 꼭 좀 챙겨봐 주십사…….

그건 꼭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료를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했을 때 불용액 최고액이 얼마냐. 특히 과천, 안양 버스전용도로 돈 여기서 준 게 있습니다. BRT사업 나간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고요. 2009년도 보조금을 시군에 내려줬는데 지금 몇 %를 어떻게 내려줬는지, 내려줄 것을 제대로 내려줬는지, 아니면 자체사업을 함에 있어서 불용예상액이 얼마인지, 돈이 없으니까 이젠 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시군보조금 집행을 함에 있어서 밑도 끝도 없이 이유도 없이 반납한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두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겠다 하는 겁니다.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잘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보조금을 줄 때 불용을 하고 제대로 도 시책에 따르지 않고 하는 시군이 있다면 거기에 걸맞은 행위를 꼭 우리 도에서 해줘야겠다. 없는 돈에 줬는데 이자만 따먹고, 이자를 받았어요. 그러고는 여긴 그냥 원금만 갖다 하고, 우리가 여기 이자 주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채가 경기도에 4조 원이 넘습니다. 한 달 이자가 얼마가 나가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국장님께서는 각 사업별로 상위, 과별로 상위, 한 3~4위는 봐서 최고 불용이 된 것, 지금 한 것 그것은 챙겨주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점심도 지났고 이렇게 힘드신데 아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의 임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에 임진혁 위원입니다. 우리 김홍규 위원님, 공무원들 고생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신석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고 또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 페이지 35페이지요.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관해서 승용차요일제를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한다고 봅니다. 먼저 오일쇼크가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기름값 문제도 있고 또한 출퇴근 시에 차가 너무 복잡하게 교통혼잡이 이뤄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또는 차량 운영에 대한 비용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용차요일제 추진은 14개 지역에서 시험으로다가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4개 시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4개 시에 8만여 대 그렇게 해서 총 5% 정도가 시행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14개 지역에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참여실적이 7.28%로 아주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으로 승용차요일제 추진을 제대로 실행을 하면 국가적으로 큰 이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비 8,8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요일제 시군 평가하는 데 5,000만 원, 관리시스템 운영하는 데 3,800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용차의 참여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우수시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시군에 대한 포상이 되겠습니다.

아, 포상금이요?

네, 시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4개 시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참여 시군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요일제가 잘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요일제가 이게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나요?

글쎄, 뭐 위원님들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직 홍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일제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같은 것을 강화시켜서 해 나가야지만, 포상제도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걸맞은 참여율도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지난 10월 1일 날 그 결과가 나온 걸로 여기 나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연구결과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까? 35페이지요.

아, 이제 용역을 줬고요. 내년 10월…….

아, 이게 내년도 10월 1일입니까?

2010년 1월.

아, 2010년 10월 1일이요?

2010년 1월입니다.

아, 10년 1월.

네.

아, 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이 승용차요일제가 필요한 것은 알면서도 우리가 실천하는 과정에서 남의 일 보는 듯이 하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고 한 거면 적극성을 띠어서 우리가 국가적인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어떠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잘 이행해서 시민들에게 따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연구용역이 내년 1월 달에 나오면 그때 가서 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감자료 제가 요구한 건데요, 746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실적에 관해서. 이게 도로점용료는 시군 게 있고 경기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이게 2007, 2008, 2009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 미수금액이. 그런데 이게 2007년, 2008년도 미수금액도 회수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까지도 계속 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늘지 않게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로점용료 부과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점용허가권자에게, 이게 소유권 이전이나 권리ㆍ의무 승계도 막 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그런 승계가 돼서 사실상 실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자꾸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행방불명자나 경기침체로 무재산, 납세 태만자들이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저기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독려해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낼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은 이걸 어떻게든지 해서, 낼 수 없는 것을 결손으로 보든지 또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매년 이걸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만 자꾸만 높게 잡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손질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게 앞으로 미불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행감자료 748페이지요. 재래시장 공동이용시설 점용료 감면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법률 제9401호로 2009년 1월 30일 날 타 법을 개정해서 금년도 7월 31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걸 보면. 그런데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걸 보면 이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발효가 된 건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도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낸 실적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는 전혀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행감자료 요청한 것 748페이지요.

지금 법률은 시행이 됐는데 그 18조에 보면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하고 그런 데는 감면이 되기 때문에 부과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도 부과한 게 없습니까?

그 이전에도 재래시장은 부과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부과하는 게 없는데 왜 특별법을 만듭니까?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이건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데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 특별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적부터 이런 것이 이전에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행감자료 387페이지, 노인교통사고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노인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0.32%가 증가를 했고요. 사실 우리 노인교통사고 중에서 65세 이상은 더 많이 증가를 했어요, 5.57%. 그런데 이게 연세가 많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안전대책을 세워서 이분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은 실버존을 해가지고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버존, 노인보호구역 6개소를 설치ㆍ지원해서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시범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버마크를 언제쯤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했습니까?

이게 금년 2월 달에……. (교통건설국장, 자료 확인) 아, 작년도 9월 달에 만들어가지고 시범적으로 배포해서 지금 부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버마크를 이렇게 하니까 홍보효과가 좀 있어요?

네, 홍보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요.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들이 많이 증가추세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령화사회가 지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의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안전하게 이분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요. 어떻든 이상으로 질문을 우선 마치고요. 다음 질문은 보충질문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가운데 재래시장 점용료와 관련돼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틀리죠?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재래시장 상인들께서 고맙다는 감사인사까지 왔는데 없을 리가 없겠죠. 이 사항에 대해서도요. 혹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올바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에다가 해서 시군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을 다시 재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의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입니다. 90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909페이지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단순통계로 보면 어쨌든 교통사고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의 자료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이전ㆍ이후의 교통사고 관련 자료는 없다. 위에는 사고가 많이 늘었다. 많이 늘었거든요. 여기 또 84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84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완료지점을 대상으로 효과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사업시행 전 대비 거의 50% 가까이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역점사업으로 했는데 이렇게 단순자료로 보면 보호구역 설치 이후가 교통사고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희가 보호구역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보호구역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의 숫자가, 그런 보호구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호구역의 개소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데서 발생되는 저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백 군데였으면 설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호구역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보호구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이 자료 요청한 이유는 뻔하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역점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하던 지역이 설치 전과 설치 후의 그 효과를 내가 알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의 자료는 이것 보십시오. 이건 위원장님, 제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거의 시비 거는 수준입니다. 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이 늘었다고 나와 있고 밑에는 자료도 없고 840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이런 자료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기 전후의 교통사고 현황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정 지점에서의 설치 전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저희가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에 대한 걸 제대로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자료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네, 말씀은 알겠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까지도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교통사고 현황, 단순수치, 사망자 수는 이렇게 줄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왼쪽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설치 이전ㆍ이후의 교통사고 발생 차이 이랬거든요. 답변은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이게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답변은 두루뭉수리하신 것 같은데 자료 제출할 의지가 없었다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이 한 건으로 딱 보면.

죄송합니다. 이건…….

귀찮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료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을 해가지고…….

아니, 이해를…….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이전ㆍ이후의 교통사고 발생 차이, 이게 뭐 이해하고 말 것도 없어요. 이러면 앞으로 자료 요청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출하실 것 같으면.

단순하게 교통사고, 스쿨존을 설치한 숫자의 개소 수 개념으로 이게 따져서 아마 이렇게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해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좀 과했다면 사과를 드리겠는데…….

아닙니다.

어쨌든 이 자료 자체로 봐서는 제가 정말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이 어린이보호구역, 기존의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한 이후의 교통발생 차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노인보호구역 설치 건인데 이 건에 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 교통대책의 적극 추진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물론 사망자도 감소하고 있고 전체적인 교통사고가 감소하는데 노인교통사고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80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노인보호구역 설치는 도비 9,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는 15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렇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교통약자, 그중에 특별히 노인이나 어린이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만 집중을 하셨는데 선택이 잘못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노인사고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다른 교통사고는 어린이를 포함해서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측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런 통계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보다는 노인보호구역 설치하고 개선하는 데 더 집중을 하고 현실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법적 사항으로 계속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된 사항이고요. 노인보호구역은 이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법적인 틀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교통사고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법이 있고 노인보호구역에 관해 투자하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투자하라는 그 저기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금년도에 와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린이보호교육에 투자하라는 법과 노인보호구역의 예산에 관한 법조문 지금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향후 사업계획도 거의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호에 집중돼 있고 노인보호구역 설치는 하는데 향후계획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걸 시범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해 보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법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법안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쿨존에 대한, 노인에 대한 것이 자꾸만 교통약자로서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해서…….

그럼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구체적인 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그건 그전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정비계획 추진에 의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법조문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통사고 관련해서 자전거 교통사고를 보면 지금 우리는 특별히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통계를 보더라도 거의 2006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자전거는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업무가…….

자전거는 교통도로국 소관 아닙니까?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아, 네. 맞습니다. 어제 보고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에 관해서 90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혹시 저상버스 운행업자들이 적자로 인해가지고 운행규정 위반을 한 경우는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전혀 한 건도 없습니까?

네, 현재는 없습니다.

저상버스가 여기 보시면 2009년에 용인, 몇 군데가 겨우 처음 도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전 해에 보면 다른 시군에 집중된 예가 많은데 2009년 현재 미도입 시군이 8개 시군이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늦게 도입하는 데 대해서 무슨 행정에 애로가 있었습니까?

지금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0개 시에 200대가 돼가지고 총 23개 시군에서 530대를 도입하는 걸로 금년 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연도별로 2014년까지 3,200대를 목표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06페이지, 907페이지의 보급대책ㆍ문제점을 보시면, 중간의 대책 위에 보시면 “부담이 늘어 해당 시군에서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음.” 또 제일 밑으로 오면 “정부시책을 따른 저상버스 도입 운행업체 사기진작 대책 전무한데 대책은 필요” 이 말씀은 계속 검토하겠다, 저상버스 보급에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로밖에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상버스 도입을 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하고 이런 문제점은 같이 국가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국토부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이 없다는 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거기서도 아직 답변 없는 것 보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서. 저상버스는 노약자를 위해서 만드는 거고 지체장애자를 위해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저상버스가 교통약자를 위한 개념입니까, 아니면 교통약자를 위한 개념인데 버스의 고급화도 동시에 해결이 되는 겁니까?

두 가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버스 고급화를 위해서 예산 투입을 조금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버스 고급화는 어떤 시설입니까?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버스 고급화에 대한 건 저희가 서비스평가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11개 항목의 평가항목을 정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원하지 않는 옵션항목으로다가 4개 항목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ASR 적용이라든가 출입문 확폭, 실내폭을 또 넓힌다든가 창문 확폭 등 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잘 활용하기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버스 고급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 위원님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신석철 교통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와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252페이지를 보시면 택시 차량운행영상기록장치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비 지원은 모두 완료되었습니까?

네, 완료됐습니다.

그럼 현재 장치 설치율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다 완료했습니다. 3만 4,450대 다 완료됐습니다.

현재 장착된 장비는 모두 상시 가동되고 있죠? 만일 장비를 설치하고도 켜두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지, 또한 장치가 설치된 차량 운전자가 임의대로 작동을 안 할 수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뭐 그럴 개연성도 있지만 그게 장착이 돼가지고 나중에 블랙박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다 나타날 겁니다.

현재 타고미터라고 하는 것이 택시에 탑재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차량의 운행하는 모든 기록을 저장하는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인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저기는 어렴풋이 들었습니다만 아직 제가 확실한 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국토부에서 기획한다면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설치하고 있는 영상기록장치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체나 운전자에게 결국은 이중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위원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그게 기록으로, 그래프상으로 해서 나오는 거고 저희 같은 건 영상으로 바로 뜹니다. 동영상으로 뜹니다, 비디오로.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나면 사고 난 그 시점을 기준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전후 15초, 15초 해서 30초분의 분량이 그 영상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사고 당시에 어떻게 됐냐, 누가 잘못했냐 이런 것이 상세하게 시간, 속도 그런 것까지 다 기록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법인에서 신규택시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그러면 앞으로도 도비 지원을 통한 영상기록장치를 확충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건 지금 저희가 3만 4,000 전체를 다 해줬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이랑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네, 신규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운영을 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질의를. 택시가 신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매년 법인에서 신규택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겠죠, 뭐.

그러면 현재까지는 면허를 주고 사고팔고 했었는데 지금 법규가 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혹시 아는 과장님이나…….

그건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수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택시면허가 개인 간에 상속ㆍ양도ㆍ양수가 가능하고 앞으로도 기존에 존재하는 택시는 계속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11월 28일 이후에 신규로 공급되는 택시에 대해서는 상속과 양도ㆍ양수가 안 됩니다. 본인 전속만 되는 겁니다. 타인한테 양도ㆍ양수도 안 되고 상속도 안 됩니다.

만약에 사망했을 시에.

사망했을 때 안 됩니다. 끝나는 겁니다.

면허가 그냥…….

종료되는 겁니다.

종료되는 겁니까?

네.

보상은 도나 시에서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11월 28일 이후에 신규면허를 받는 사람은 자기 외에는 상속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네, 양도ㆍ양수도 안 됩니다.

사망 시에는 그냥…….

면허 자체가 소멸되는 겁니다. 종료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존재하는 택시는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고요.

그럼 기존 유지하는 택시는 영원토록 계속 누구인가는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11월 28일 이후에 신규로…….

그럼 택시운전을 하려면 매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격이 있어야 될 텐데 택시를 운전하는 자격에 대해서는 혹시…….

택시 운전자격을 하려면 교통연수원에서 교육과 적성검사 이런 걸 하면 택시운전 자격을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되고요, 운전면허증은.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도 택시면허증을 따서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가스교육도 받고 했는데 면허를 땄다고 해서 택시를 소유할 수 있냐.

사면 됩니다.

확실합니까?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막 운전을, 살 수는 없고.

지금 사업용차량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택시죠. 법인택시를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면, 현재 택시운전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무사고운전을 하게 되면 개인택시를 사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용차량이라 하면…….

일단은 면허만 땄다고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인택시에 들어가서…….

법인택시에 들어가거나 정확하게는 사업용차량입니다. 여기서 사업용차량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달차도 되고요.

아, 용달차도 가능합니까?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업용차량에 용달차, 화물차 이런 거 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