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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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심진택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환경국에 이어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금일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 획득을 통해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이춘구 수질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춘구

이춘구수질정책과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양정모 수질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정모

양정모수질관리과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정택 상하수과장 나오셨습니까?

정택

김정택상하수과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변진원 오염총량과장 나오셨습니까?

진원

변진원수질오염총량과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팔당수질개선본부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택

심진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정승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팔당수질개선본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관업무를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구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택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현황, 2009년도 업무추진성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중점 이행과제 추진현황과 주요현안사항 그리고 2008년도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일반현황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1989년 경기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로 처음 개소되어 운영되다가 2006년도 9월에 본부로 승격하였으며 2008년 7월 현재 위치인 남종면 분원리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2009년 1월 수질오염총량과를 신설하여 현재의 1본부 4과 12팀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부의 정원은 92명이며, 현재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4쪽의 각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의 2009년도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에는 2회 추경을 기준으로 총 6,524억 원이며 지난 2008년도 최종예산에 비하여 1,704억 원, 35.4%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총예산 중 국비가 5,078억 원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비와 사업자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조 854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의 주요사업 개요입니다. 금년도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명품 팔당호 조성, 생태계가 살아 있는 맑은 하천 유지, 고품질의 먹는물 서비스 기반 구축,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그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물환경 교육ㆍ홍보 등 다섯 가지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8쪽의 2009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금년도에는 앞서 보고 드린 다섯 가지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유인물 9쪽의 중점 이행과제 추진현황 중 첫 번째, 깨끗하고 아름다운 명품 팔당호 조성입니다. 먼저 환경친화적인 생태하천 복원을 위하여 경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광주시 경안천 일원에 경안천변 시민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천의 자정능력, 생물서식처 보호, 친수기능 등을 복원하기 위하여 15개 시군 16개 하천 110㎞에 3,4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질정화시설, 수생식물 식재, 친환경 생태호안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행위 사전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한편, 노후 안내판 및 보호펜스를 정비하였으며 수질홍보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팔당상수원 유입하천 정화활동으로 팔당호 수계의 유입지천 정화활동과 팔당호 해빙기 및 장마철에 부유쓰레기 수거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금년도 신규사업인 남양주시 월문천을 비롯하여 5개 시 41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정책목표 두 번째인 생태계가 살아 있는 맑은 하천 유지를 위하여 개인하수 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과 업체 지도 점검 등 환경공영제를 추진하였으며 경안천 5개소 등 7개소에 하천 TMS와 용인시 수지공공하수처리시설 등 74개소 하수처리시설에 TMS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개인하수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으로는 이천시 등 2개 시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평택시에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강화사업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과 1,870여 영세농가의 가축분뇨 운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청결하고 편리한 화장실 문화 조성사업은 시군과 민간 및 국도변 주유소 화장실 등 322개소의 모범화장실에 관리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시군평가와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인물 15쪽입니다. 정책목표 세 번째는 고품질의 먹는물 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농어촌 등 급수 취약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92%의 공정률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를 통한 시군 간 경쟁제도 도입으로 우수 시군에 포상금을 지원하여 공기업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사업은 지하수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과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3,771개의 방치공을 발굴하여 3,448개를 복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16쪽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신설 18개소, 증설 2개소 등 20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였으며 264㎞의 하수관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유인물 17쪽입니다. 정책목표 네 번째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입니다. 한강수계 수변구역을 해제토록 추진하여 1㎢의 감소효과를 보았으며 4대강 통합법 제정안 수정으로 하수처리구역 지정 시 수변구역 해제 등 경기도의 건의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추진과 진위천유역의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추진 등 수질오염총량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쪽입니다. 정책목표 다섯 번째인 도민과 함께하는 물환경 교육홍보입니다. 언론보도 53건과 규제현황 지도를 200부 제작하여 행정에 활용하는 등 물환경 교육홍보를 강화하였으며 팔당 물 사랑 실천을 위하여 69회, 3,900여 명에 대한 체험형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지역의 관광명소가 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팔당전망대를 운영하여 금년도 9월 말 현재 1만 7,000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어 물의 중요성 등을 알게 하는 효과를 보이는 등 경기도의 수질개선정책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9쪽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네트워크 지원 일환으로 민간 상설협의체를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차원에서 음식, 숙박업체, 환경업체를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팔당정책포럼과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팔당 물환경 유관기관 정례회와 선진화위원회 팔당수질개선분과위원회를 연간 각각 4회씩 운영하는 등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등으로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대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건입니다. 4대강 통합법 제정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지키기 편한 법체계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4개 수계법을 통합 정비대상으로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4대강 수계 통합법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팔당유역 7개 시군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등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환경부에 방문 협의 및 건의한 바 있으며 이 중 대부분 경기도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건의사항은 유인물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3쪽의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일원화입니다. 팔당호의 수질개선사업은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음에도 물값은 팔당댐 건설과 소유관리에 전혀 책임이 없는 수자원공사가 전액 징수하는 불합리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토록 수자원 공사와 해결방안 협의와 도내 국회의원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의 다산유적지 주변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남양주 조안면 능내리 일원 16만 4,000㎡, 약 5만 평입니다. 면적에 60억 원의 총사업비를 들여 연꽃단지, 조류관찰대, 생태습지, 미나리밭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10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임의제 추진은 26개 대상 시군 중 광주시, 용인시, 남양주시, 양평군 등 4개 시가 시행 중이고 이천시, 가평군, 여주군 등 3개 시군이 도입준비 중에 있으며 성남시 등 19개 시군은 현재 미도입 상태입니다만 2013년 1월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쪽의 진위천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개발이 집중된 진위천 지역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 시행하여 친환경적 개발과 함께 수질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 유역은 수원시 등 8개 시 지역 734㎢ 지역이며 총량제 시행기간은 오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이어서 28쪽의 팔당환경교실 설치 운영입니다. 팔당환경교실은 지난해까지 본부의 청사로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팔당전망대와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세미원 등과 연계, 93회에 걸쳐 4,800여 명의 초ㆍ중ㆍ고등부 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팔당 물환경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9쪽부터 35쪽까지의 2008년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기타사항으로 팔당호의 제원 및 수질현황 그리고 각종 수질관련 통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팔당수질개선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명심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90여 명의 공직자들은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비롯하여 경기도 전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진택

심진택위원장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들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못 다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보시면 82페이지랑 8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요. 물놀이지역 수질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이랑 또 물놀이 가능 분수 수질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면 조사항목이 대장균 또 물놀이 가능 분수 수질조사는 수소이온 농도하고 탁도,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대장균인데 이거 결과가 보면 적합하고 부적합 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조사항목에 대한 수치 이것을 자료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뒤에 자료 보면 시군별로 82개 분수 개소수랑 세 군데 수질조사한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치, 평균이 얼마이고 적합이 얼마 나왔는지 또 부적합이 얼마 이상 오버가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오늘은 안 되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 수질조사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진경

김진경위원

시군별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시군별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조사하는 거니까…….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적합한 수치랑 부적합한 수치 그것만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부천의 유지훈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데요. 한 10분만 더 주시면 추가질의 없이 해서 질의를 끝내고 싶거든요, 연속된 자료 질의라.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지훈

유지훈위원

본부장님 이하 팔당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경기도 맑은 물 보급을 위해서 그다음에 팔당호 수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러 공무원들한테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말이에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우리 조류독감 매몰지 때문에 국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지하수 수질측정 매스컴에서 크게 이슈가 됐었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마침 경기도는 침출수 누출 의심에 따른 정밀조사 대상지역이 빠졌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다행한 일이고요.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 입장에서는 그쪽 주변지역 상수도 공급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내 조류독감 매몰지가 6개 시에 58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 환경부에서 2008년도에 조류독감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수질을 측정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서 매몰에 따른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류독감 매몰지 중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인 이천하고 안성, 양주 이 지역에 저희가 국비지원 21억 5,000만 원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원예정으로 있고요. 앞으로 상수도가 공급되면 매몰지에 대한 지하수 오염에 대한 안전은…….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2010년도가 되면 조류독감 매몰지 주변지역의 상수도 공급은 100% 완료되는 겁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미신청 140세대가 모두 평택시 지역인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상수도 송수관로를 놔 주는데 개인 급수관로에 대한 것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급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관로를 끌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을 이분들이 경제적인 부담,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좀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독려를 해서 전부 다 각 세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이것을 좀 계획을 세우셔서 평택시와 우리 경기도가 같이해서 우리 국비지원될 때 2010년도에는 이쪽 조류독감 매몰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100%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공공하수처리장 TMS 구축현황 있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사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TMS 설치하는 걸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성에 대해서, 적합성에 대해서.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을 실시간 확인을 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TMS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분당 2,000t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어떻게 돼 있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안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9개소가 기이 설치돼 있는데요. 지금 5개소가 10월 30일 날 설치완료가 됐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아, 그럼 여기 자료에…….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자료를 드릴 때는 5개소가 미설치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5개소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10월 말일부로 해서 부착 중에 있었던 5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TMS가 확보된 거네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저희가 아무리 팔당 수질을 개선하려고 하더라도 근원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감시 감독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혹시 우리 지자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또 새롭게 신설될 때는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행정을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우리 팔당수질본부가 팔당호 수질개선에 업무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또 하수도 보급률은 어떻습니까? 팔당지역에.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하수도 보급률은 지금 80.7%입니다. 80.7%인데 내년도에 여기에 45개소가 신설이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90% 이상으로 보급률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하수도 보급률에 대한 처리시설을 완료하려면 몇 년도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비용은 어느 정도 들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것에 대한 추정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하수도 보급률을 100% 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 하수처리구역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외딴 지역이나 산간마을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천같이 조그만 지역도 하수도 보급률이 100%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주택이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수도 보급률을 항상 100%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팔당수질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지역, 이런 쪽은 저희 팔당수질본부에서 관계부서와 연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그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저희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마찬가지로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설치현황이.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공공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훈

유지훈위원

네. 팔당지역에. 지금 84.3%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맞습니까? 2009년도 평균 보급률이?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맞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우리가 그럼 2010년도까지 91%로 늘려서 보급을 하겠다, 하수처리장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디가 늘어난 겁니까, 이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가 좀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45개 신증설인데요. 신설이 39개소 그다음에 6개소가 증설입니다. 그 세부적인 설치지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지훈

유지훈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수처리장 시설도 우리 경기도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예산확보라든지 설치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임박해서 우리가 하수처리장 같은 것을 예산을 확보하고 설치시설을 만들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팔당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 보급률하고 하수처리장은 같이 연계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반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처리장 시설 기간이라든지 이걸 고려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해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TMS시스템, 상수원관리시스템이 이원화돼 있는데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렇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그것 완료했다고 하는데, 여기 팔당수질개선본부가 개청한 게 언제 했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2006년도 9월 18일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2006년도 9월에 개청했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팔당수질본부 내에 TMS 연관된 시스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2006년도 개청을 하는 당시에 시스템이 지금은 2007년도, 2008년도, 09년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벌써 한 3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TMS 연관업무를 하시는 분께 질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아, 그러시죠.

지훈

유지훈위원

팔당수질개선본부에 TMS 업무를 하시는 실무자를 좀 불러주세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이것을 그분한테 나중에라도 전해 드려서 우리가 수질개선본부 TMS 시스템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제가 관계되는 분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오염관리팀장

오염관리팀장 김기범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제가 실무적인 게 돼 가지고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상수원 주변 오염원 차단하고 상수원 침범행위, 각종 위락행위 차단이 TMS 시스템 운영의 전체 틀 안에서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범

김기범오염관리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TMS하고 직접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CCTV 상수원 관리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데 저한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처리결과에 대해서 완료됐다고 하면서 “TMS 수질감시 CCTV에 대한 통합 상황실을 운영하는 동시에 홈페이지 수질측정현황은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해 줬거든요. 완료됐다고.

기범

김기범오염관리팀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 촬영영상 공개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인터넷이나 외부에 공개가 금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MS하고 CCTV는 통합전산망을 운영하지는 않고 2층 상황실에서 개별시스템을 동시에 보면서 상황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 상수원 주변에 TMS를 통한 오염원 차단하는 것하고 상수원 침범행위 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상수원에서 위락행위와 같은 것 그게 TMS 시스템 전체 운영 틀 안에서 같이 되고 있느냐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오염관리팀장

네. 두 개를 같이 화면을 동시에 점검하면서 같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럼 거기서 데이터 전송해서 영상과 음성도 같이 병행해서 모니터가 됩니까?

기범

김기범오염관리팀장

네, 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리고 우리 TMS 시스템이 말이에요. 실시간 분석된 데이터가 홍보그래프나 웹서비스도 실시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기범

김기범오염관리팀장

네. 팔당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링크돼서 정보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광판으로도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표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CCTV가 말입니다. 우리가 야간에 야간근무자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죠? 9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죠?

기범

김기범오염관리팀장

24시간 근무합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24시간 근무합니까?

기범

김기범오염관리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야간근무자들이 24시간 근무해요?

기범

김기범오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18시부터 9시까지 별도 근무자가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요?

기범

김기범오염관리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럼 우리가 야간카메라도 갖고 있어요?

기범

김기범오염관리팀장

CCTV는 야간카메라는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CCTV를 설치해서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에 감시하는 인원이, 근무하는 인원들이 몇 명이에요? 누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는 분이 좀……. 몇 명이 근무합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상구

정상구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 정상구입니다. 지금 야간에는 순찰조로 해 가지고 청원경찰이 18시부터 아침 9시까지 2명하고 공익요원 2명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야간에요?

상구

정상구수질관리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 범위가 어느 정도 거리를 야간에 근무하는 겁니까? 순찰하는 넓이가?

상구

정상구수질관리팀장

순찰코스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상수원보호구역으로요.

상구

정상구수질관리팀장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요.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죠?

상구

정상구수질관리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는 야간카메라가 필요 없습니까?

상구

정상구수질관리팀장

야간카메라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간에는 되는데요. 야간에는 안 되기 때문에.

지훈

유지훈위원

물론 근무자들이 열심히 수질감시를 하겠지만 우리 팔당상수원본부에서도 감시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도 야간카메라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상구

정상구수질관리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구역에 야간카메라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수질관리팀장

네, 알았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리고 아까 그분 좀…….

기범

김기범오염관리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우리가 감시시스템이 말이에요. 전체 로드맵이 돼 있습니까? 현재 16개 감시지역이 돼 있나요? 감시지역이 몇 개 지역으로 돼 있죠?

기범

김기범오염관리팀장

TMS 시스템 현재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범

김기범오염관리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럼 운영되는 TMS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더 추가로 증가되거나 손길이 못 미치는 지역에 대한 커버리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갖고 있습니까, 향후?

기범

김기범오염관리팀장

현재 지금 운영지침은 저희가 세워놓은 상태지만 추가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럼 그게 필요 없어서 없는 겁니까?

기범

김기범오염관리팀장

환경부에서도 별도로 저희하고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은 환경부하고도 중복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확충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하고 중복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감시시스템이 우리가 갖고 있는,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과 환경국 쪽과 같이 연계를 해보면 더 이상 우리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없다든지 커버리지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범

김기범오염관리팀장

일단 주오염원인 경안천에 대해서 주로 설치를 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중복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해서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또 본부는 본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감시시스템이 과대한 건가, 과소한 건가 하는 것은 주체가 팔당수질본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기범

김기범오염관리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범

김기범오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것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중첩된, 중복된 필요 없는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로드맵을 본부장님은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어요, 본부장님. 나머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팔당수질본부에 위원회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속기사는 내용을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넣어드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전문업체하고 향후 5 내지 10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컨설팅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부서들이 다들 용역을 주고 업무개선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팔당수질개선본부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TMS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웹페이지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실정에 맞는 걸 하고 있는 건지,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건 아닌지,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도는 손을 봐야 되겠다,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하세요. 그래서 타당성이라든지 적합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예산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적으로 직접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제안해서 우리가, 본부에서 꼭 필요한 연차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본부에서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장기적인 비전으로 우리가 새로 한번 수립해라 이런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제가 포함한 자료를 넘겨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꼭, 이제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팔당환경교실에 대해서 꼭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제안드리는 것을 꼭 행정사무감사하면 우리 위원의 신분으로서 제안드리고 하는 것을 업무에 반영해서 내년도 그다음에 그 이후의 업무에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하고 본부장님이 주관이 돼서 꼭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유지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관계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하나 되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선서하시는 걸 봤거든요. 선서하셨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위증하시면 안 되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또 약속 지키셔야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못 지킬 약속 하시면 안 되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위증하시면 안 되잖아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자, 이걸 제가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공직 몇 년 남으셨어요? 정상적이라면.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9년 남았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인신상에 대한 걸 제가 물은 이유가 있어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임기응변식으로 답변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법이나 조례상 각 가정에 상수도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뭘로 하실 거예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상수도 설치에 대한 지원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AI 매몰지 관련해서 말씀…….

석오

강석오위원

제가 말씀 다시 드릴게. 제가 다 적어놨어요. 답변, 속기록에도 보면 금방 나와요. AI지역에, 피해지역 이천시 지역 답변에 있어서 분명히 “각 가정에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지자체와 협력해서 협조하에 각 가정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답변말씀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셨단 말입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가 답변은 그런 쪽으로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뭔 답변입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는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유지훈 위원님 여기 계세요. 질문을 방금 전에 하셨어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가 개인급수 신청을 하지 않은 144가구에 대해서 개인부담이기 때문에…….

석오

강석오위원

개인가정에 진입된 것은 할 수가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독려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제 얘기 더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유 위원님께서 “경기도와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이것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셨거든요. 제가 이것을 되묻는, 되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적당히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다시 하는 겁니다. 안 하셨다고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는 독려해서 미공급된 가구 부분에 대해서 144개…….

석오

강석오위원

제가 그럼 고발합니다. (속기사를 향하여) 이따 그 속기내용 뽑아 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라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저는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원을 한다는 건 융자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잘못 답변을 했으면 “잘못했습니다.”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도 가능한 지역인지 모릅니다만 물이용부담금이나 이런 다른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장ㆍ군수와 지역 이장님들과 같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몇 가정을 위해서 할 수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서로 합의하에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몰라도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걸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세요?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게? 개인시설이. 이따 확인해 주세요, 속기사, 그거. 제가 신상까지 여쭌 이유가 적당히 여기 몇 개월 계시다 가시려고 하는 건지 내년에 또 행감을 받으려고 하시는 건지. 또 여기 위원님들이 내년에 다시 등원을 못할 걸 예측을 하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내년도에도 지적사항으로 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올바른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오

강석오위원

제가 잘못 들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만큼 제가 신중한 얘기라서 지금 다시 질문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본질문 지금부터 하는 걸로 해주시죠.

진택

심진택위원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시간을 좀 빼주세요, 그것은. 행감지적사항을 제가 업무보고서에도 있고 여기 제출도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총제를 경기도에서 또 의무제가 아닌 지자체 의지로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자체 의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광주에는 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시행 중인 곳이 4개 시군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팔당유역에 나머지 이천, 가평, 여주가 준비 중에 있고요.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가능하다고 보시냐 이거예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시군에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형태로 해서 주민들과 그런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제 질문사항이 이해가 안 가세요? 지자체 의지로, 주민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보시냐 이거예요?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예스, 노로.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자체가 의지가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가능하죠. 본 위원의 질문요지를 모르세요? 지자체 또는 주민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보이냐 이것을 질문했어요. 꼭짓점을 분명히 알고 답변하셔야지. 빙빙 돌려서 하지 말고 그냥 직답으로 해주세요. 예스, 노로.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말씀하신 주민의지라고 한다면…….

석오

강석오위원

국장님!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주민의 의지, 어느 시군, 광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 주민한테 물어보세요! 오총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주민의 의지로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주민의 의지로 한다면 그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석오

강석오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왜,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답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요구자료를 했는데 완료했다고 하면서, 행감지적사항을 제가 요구했는데 완료했다고 하면서 지자체 및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주민의 의지로 하겠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묻는데 자꾸 돌리세요, 왜?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민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지자체한테 물어보시고. 그럼 전 지자체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벌써. 왜 유독 광주에서 맨 처음부터 환경부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했고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그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직답을 안 하시고 자꾸 빙빙 돌리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 지금 안 계십니다만 이 얘기 들으면 진짜 펄쩍 뛰실 얘기예요. 강력히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큰 목소리 안 내려고 그럽니다. 행감이라고 해서 큰 목소리 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직답 안 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또 선서하실 때 분명히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위증 안 하고 올바르게 똑바로 확답하기로. 그래놓으시고 자꾸 그러시면 지연만 되잖아요. 그리고 7번 사항을 한번 보실래요? 업무보고서를 보셔도 좋고 31쪽에 있습니다. 팔당호 바닥 폐타이어 및 준설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각종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수거한다고만 했는데 준설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답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질문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요구사항은. 11번 한번 보실래요? 이천, 양평, 가평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물론 거기가 저조할 수 있어요, 보급률이.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급하죠? 지금 상수도가 보급되려면 정수장이 확충돼야죠? 증설 내지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광역상수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농어촌지역 생활용수 그런 소규모 급수시설 이런 쪽으로 해서 보급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여기 질의요지가 “이천, 양평, 가평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낮으므로 향후 동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확대토록 할 것”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것 요지에 대한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무슨 농수나 있는 것, 농어촌 그런 것만 하는 겁니까, 이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농어촌지역에 산간마을, 떨어져 있는 그런 외딴 곳은…….

석오

강석오위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그런 지역 때문에 이쪽에 보급률이 낮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보급률을, 상수도 공급하려면 그런 외딴 곳을…….

석오

강석오위원

그럼 무슨 예산으로 하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별도 이것은 국비지원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본부장님! 국비예산도 할 수 있는 법망이 있어야 하죠? 지금 상수도 보급을 하려면 정수 안 하고 그냥 보급하나요? 지하수 파서 이걸 하겠다는 답변이었나요? 답변요지가 뭐죠, 여기에?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뭔 내용인데요, 이게. 정수 안 하고 그냥 지하수 파서 대략 이렇게 공급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본부장님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4개월 됐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4개월이요? 잘 모르세요, 업무?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나오세요.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죄송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그러시죠.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고 보니까 과장님도 얼마 안 되셨네, 그러고 보니까.

정택

김정택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김정택입니다. 지금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취약지구 상수도 보급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석오

강석오위원

보급률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11번 보세요.

정택

김정택상하수과장

11번.

석오

강석오위원

제가 읽어드렸는데, 옆에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여기 그냥 배석하신 것 아니시죠? 위원님들 하나하나 질의요지를 딱딱 알고 계시다가 답변 가능토록 이렇게 서류 주시거나 해서 지원을 하세요.

정택

김정택상하수과장

상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상수도 보급률이 사실상 남한강 주변에 있는 양평이라든지 또 청평댐이 있는 가평이라든지 그런 데가 상수도 보급률이 낮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보급률에 대해서 물은 거지요, 질문요지가. 그렇지요?

정택

김정택상하수과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보급률이라는 게 뭐예요? 농촌 어느 한정 지역만 따지나요?

정택

김정택상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전체적이지요?

정택

김정택상하수과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광활한 부분 다지요? 3개 시를 얘기했단 말입니다, 질의요지가. 요구사항이. 그러면 거기 지금 국비지원할 수 있어요?

정택

김정택상하수과장

상수도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수장 신설하는 것,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요청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인가요, 몇 개월 전인가? 이제 그게 가능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제가 질의요지를 하는 거거든요. 가능합니까?

정택

김정택상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노후 하수관거…….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하수관 말고 상…….

정택

김정택상하수과장

그런 것들은 국비지원이 안 되는데 정수장이라든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국비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가능해요? 그럼 광주에도 신청하면 되겠네요?

정택

김정택상하수과장

네, 저희들이 매년 국비를 우리가 할 때 국비 80%로 하고 도비 10%, 시군비 10%로 해서…….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니까 가압장 내지 이런 데 정수시설 이런 것들, 가능하다?

정택

김정택상하수과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이렇게 화끈한 답변을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실래요? 참고로 우리 본부장님, 가평ㆍ이천ㆍ양평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지역이 도농복합시일수록 이런 율이 좀 저조합니다. 아시다시피 팔당상수원 이 지역의 7개 시군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정택

김정택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물을 두고도 제재를 받으면서 규제를 받으면서 보급은 안 되고 있다, 율이 저조하다. 결과적으로 그만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물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다음에 13번에 보면 양수리 두물머리 지역에 우수관ㆍ오수관 파악문제를 요구하셨거든요, 건의를. 이게 거기 내용에 보시면 답변자료 중에서 오수관로 1, 우수관로 15, 복합관로 2이 있습니다. 복합관로가 뭐지요? 복합관로가 뭐냐 이거예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오수와 우수관로가 같이…….

석오

강석오위원

통합.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통합적으로 돼 있다 이거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합류시킨 겁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우ㆍ오수관로가 같이 병행해서 돼 있다면 장마 시에 오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하천으로 바로 방류됩니다. 이것은 분류식으로 별도로 분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석오

강석오위원

그런데 왜 완료라고 했어요? 이거 하셨어요? 분리했습니까? 분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배석한 이유가 그냥 있다는 것 아니라고 제가 강조했지요? 작년도 행감 시에 2청에서 어느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답변을 못했는데 과장을 보니까 과장도 저 벽 쳐다보고 계장은, 팀장은 하늘 쳐다보고, 천장 쳐다보고 이 격이었단 말입니다. 나중에 그 국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끝나고 소주 한잔하는데 대접으로 마셔요, 대접으로. 정신들 차리세요. 본부장 혼자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이 행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가만히들 있어요? 빨리 갖다 드려야 될 것 아니야, 본부장님 모르시면. 이상하시네, 정말. 이런 데 처음 봤어, 나는. 대표로 해서 선서를 하셨을 뿐이에요. 어느 세상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 팀장도 없고 과장도 없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시잖아요. 아, 참.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안 됐는데 왜 여기다 완료로 써 넣으셨냐는 말이에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것은 전수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석오

강석오위원

전수조사만 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위원님…….

석오

강석오위원

전수조사를 했는데 아직 이거는 분리를 못했다 이 얘기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아시면서 자꾸 이상하게, 제가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아시면서 자꾸 그러셔.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듭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복합관로 이거는 바로 하천으로 방류되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나가는 겁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처리장을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럼 우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수ㆍ오수가 같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그렇게…….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에요? 박사님이신가요?

한나

최한나전문위원

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네. 답변하세요, 나오셔서.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한나

최한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한나입니다. 제가 하수관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합류식 하수관로인 경우에는 비가 안 올 때는 오수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요. 합류식 지역에서 비가 올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에서 평상시 처리량의 3배까지 받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하수처리장보다 3배 이상 우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3배 이상 우수가 포함된 하수를 다 같이 받아서 1차 처리해서 그다음에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본 위원이 이거 질문요지가 왜 했는지 아십니까?

한나

최한나전문위원

네.

석오

강석오위원

제가 지금 광주시에 의뢰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에 보면 오수관로가 하천으로 묻혀 있습니다. 오수관로가 뚜껑이 다 벗겨져 나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수가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 용량이 오버돼서, 처리가 안 돼서. 이게 다 처리장으로 가면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방류했지요? 신문에도 크게 났지요? 용인 쪽 나고 광주 쪽에도 다 났습니다.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질문한 게 아니고요.

한나

최한나전문위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같이해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에 우수가 포함될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면 더러 방류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CSO라고 하는데 이런 물질들을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잡히면 그 앞에 CSO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겠다,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런 답변을 제가 구하는 건데…….

한나

최한나전문위원

지금 시범사업으로 구리시에다 설치를 했고요. 그 결과가 좋게 나와서 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이거 통합관로가 돼서는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때문에 이것은 통합관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 하나하나 바꿔나가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드린 것에 내년도에는 완전히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 때 걸쳐서 예산 세워 가지고.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섰잖아요? 뭐 그것은 전문위원님 소관이 아니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게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부탁드리는 거예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작년에 곤지암천 혹시 나와 보셨나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곤지암천…….

석오

강석오위원

중부CC 앞에서부터 그 앞에 쭉 하천 보셨어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나가다가 제가 초월 쪽으로 가면서…….

석오

강석오위원

초월도 있었고 또 목리 쪽에서도 있었고. 다음은 골프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 CC에서 지난번에 쓰레기 매립 및 잔디 제초를 하잖아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잔디 깎아서 골프장 안에다가, 컨트리클럽 안에다가 매립한 거 들으셨나요? 모르세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못 들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보고 안 올라왔나 본데 광주시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됐습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내용을…….

석오

강석오위원

쓰레기나 저거 부분은 여기 소관이 아닐 테고, 그거 침출수가 있거든요. 그거 확인을 하셨나요? 알지도 못하시는데 확인 안 됐겠네. 침출수가 청소과 소관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쓰레기나 잔디 이거는 문공 쪽, 업무분야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질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침출수를 확인했냐 이거예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안 하셨어요? 못했지요? 안 한 게 아니고 못했겠지. 알지도 못하고 계시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렇지요? 그거 한번 해주실래요? 그거 좀 알아보시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광주, 제가 어느 컨트리클럽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예가 많이 허다하게 있어요. 관리가 안 될 뿐입니다. 침출수에 대해서는 여기 부분이지요? 물 관계니까. 수질에 대한 거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저희도 확인을 하고…….

석오

강석오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하셔서 나간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가서 즉시 나가서 하세요. 분명히 그것은 너무 잘못된 부분이라서 지적을 하고요. 우리 본부 소관이 지하수에 대한 것, 침출수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따 추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사람이 만능이 아니니까 다 알 수는 없고요. 혹시 모르시는 게 있으면 천천히, 뒤에서 자료 좀 받으셔서 천천히 대답하세요, 시간 가지시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오후 시간 되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해주세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뒤에 분들은 적극 본부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으면, 아셔도 얼른 옆에 나와서 서 계셔 갖고라도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정승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 감사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인데요.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하고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이 세 군데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7억 8,700만 원 맞습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맞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런데 지원사업비가 운동본부에서, 민간지원사업비로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주로 어떤 데 사용합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주로 하천 정화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질보전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네. 그런데 거기 중간에 보면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이런 데는 연천군 1개 군에 소재돼 있는데도 예산이 2억 8,200이 나가고 한강지키기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팔당 7개 시군구가, 시군이 이렇게 7개 시군인데 1억 4,000뿐이 지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지원사업비를 제일 적게 받은 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 실적은 오히려 수거한 게 104t, 수거량은 104t이고 지원사업비를 2배로 더 많이 지원받은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는 59t뿐이 수거를 못하고 참여 인원수도 비슷하고, 이런 건 어떤 결과에 의해서 그래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는 4개 지역에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연천, 포천, 양주, 동두천 4개 지역본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는 사실 태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지키기운동본부는 회원 수가 좀 많고 활동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활동을 많이 해서 지금 정화활동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그러면 실적이 좋고 그렇게 오래돼 가지고 그러면 이 조직이 잘 가동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왜 지원사업비가 제일 적게 할당되는 이유는 뭡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한강지키기운동본부는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아, 환경부에서 별도로 받는 게 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나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는 저희 도하고 시군에서만 지원이 됩니다만 한강지키기운동본부는…….

문수

박문수위원

아, 국비를 별도로 받는 게 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문수

박문수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추진실적이 있네요. 추진실적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경안천살리기하고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는 31회, 34회 해 가지고 교육을 받았는데 한강지키기운동본부는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왜 교육을 안 받는 거예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 사항은 저희가 퇴촌면 쪽에 운영하는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경안천살리기하고 한탄강지키기는 이쪽에 환경교육을 위한 위탁을 해서 이쪽에서 운영을 한 거고요. 한강지키기는 위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교육에 대한 실적이 없는 겁니다.

문수

박문수위원

아무튼 본인 생각으로는 물론 국비를 별도로 지원받는다고 했지만 제일 그래도 많은 시군이 포함돼 있고 팔당지키기가 그래도 실적도 좋고 그런데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줘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원사업비 할당을 할 적에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본인 생각입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문수

박문수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팔당호 유입 부유쓰레기 수거ㆍ처리 현황, 125페이지. 그런데 2008년하고 2009년하고 발생량을 보면 급격히 한 3배 정도 늘었는데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거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가뭄기가 돼 가지고 강수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아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부하량이 많았던 그런 차이입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중협

최중협위원

2009년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2008년도에는 강수량이…….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2008년도에는 연 강수량이 906㎜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1,464㎜가 왔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08년도 대비해서 7월 달에 162㎜가 더 많이 왔고요, 8월 달에는 39㎜가 더 많이 왔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래서 지금 매립을 하고 소각을 하는데 비용이 어떤 게 더 많이 드는 겁니까? 매립하고 소각할 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소각이 더 많았습니다. 많았고요…….

중협

최중협위원

아니, 비용이 어떻게 되냐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소각 같은 경우는 톤당 22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매립은 톤당 8만 3,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면 소각이 더 드는 겁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래서 많은 양은 매립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매립으로…….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가 매립하는 것도 수도권매립지에 저희가 위탁처리해서 그쪽으로 운반해서 매립합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면 환경에는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매립하고 소각하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일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소각 같은 경우는 화로에서 전부 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대기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 수질 차원에서는 소각 쪽이 좀 유리하다고 보고요. 매립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합니다만 침출수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는 없고요. 4대강에 대해서 남한강의 경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7월 20일 날 개최하였습니다. 본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수질, 동식물상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번도 수행하지 않았고 5년 전 조사자료를 이용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기억은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4대강을 하면서 공사기간 중에 팔당호는 몇 급수로 유지하게 돼 있습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환경부에서는 2012년 이후에 수질이 개선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진경

김진경위원

수질을 개선하는데 몇 급수로 유지하겠다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현재 상태도 1등급 상태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1등급 상태인데 공사기간 중에 물을 그대로 유지 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공사를 하게 되면 흙탕물이…….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직 공사는 하지 않아서 제가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공사하게 되면 흙탕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경

김진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사기간 중에 팔당호를 4급수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다 못 들으셨어요? 뒤에 있는 분들도 들어본 게 없습니까? 이런 내용을?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공사 중에 수질이 오염될 거를 대비해서 오염방지막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만약에 공사기간 중에 이런 흙탕물이 생기면 몇 급수 정도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큼 유지할 수 있냐?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한 게 없고 우리 내부에서도 없기 때문에…….

진경

김진경위원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도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오염방지에 대한 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질이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공사 중에 탁수의 장기화가 진행된다면 팔당호의 수질악화로 수도권에서 식수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데 이런 식수대란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어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부처에서, 국토해양부하고 환경부에서 그런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충분히 그런 지금 말씀하신 탁수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어차피 정부나 여기나 남한강을 거쳐서, 4대강을 거쳐서 가는데 그런 대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사만 그냥 보실 거예요? 물이 더러워지든 말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가 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4대강 살리기 공사 시 수질예측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 중에 취수장에 미치는 탁수영향에 대한 예측결과를 얘기했는데 저감방안 수립 시에는 취수장 인근에 최고 가중농도가 10ppm 이하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식수공급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지금 하신 내용이 어디서…….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국립환경과학원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거기서 내린 결론입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남한강에 대해서.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진경

김진경위원

본부장님께서는, 남한강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팔당개선본부에서 어떤 대책을 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내려온다고 그거 가지고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했던 사항들 이것을 공사현장에서 환경관리인이 공구별로 지정된 시군의 담당자한테 공사진행이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을 충분히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에 흡입식 준설장비를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가물막이공법을 적용하고 오탁방지막이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는 거로,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식수공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공사기간 중에도 지금처럼 식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여주지역의 남한강 물은 몇 급수 정도 되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남한강 같은 경우는 급수로 따지면 1등급에 해당됩니다. BOD 1.6.

진경

김진경위원

1.5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1.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2급수네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1급수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1급수라고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1급수가 아주 좋음 상태가 있고 좋음 상태가 있는데 좋음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여주의 남한강이 1급수인데 만약에 보를 설치하게 되면 수질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보는 고정보가 아니고 가동보이기 때문에 갈수기 때는 물을 가둬놨다가 강우기 때는 같이 물을 흘려보내서…….

진경

김진경위원

가둬두는데 가둬두면 물이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수질에 대한 보를 설치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모델링을 실험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BOD는 일부 개선이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총인이나 COD는 소폭 상승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보 준설할 경우 BOD가 감소되고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요. 보를 설치했을 경우에 BOD는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총인하고 COD는 소폭 상승하는 걸로 실험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항원

이항원위원

답변대를 가운데로 옮기시죠.

진택

심진택위원장

잘 안 보이시나요?

항원

이항원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 질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운데로 옮겨야지. (관계공무원, 발언대 이동)

진택

심진택위원장

질의를 계속해 주세요. 김진경 위원님.

진경

김진경위원

아까 여주지역에 남한강을 1급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와 같은 수질을 유지하려면 방류수의 기준을 지금보다 10배 이상 강화해야 한다고 한강유역환경청장이 국감장에서 말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부장님 생각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OD나 총인의 감소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총인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2ppm을 1/10 수준인 0.2ppm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고…….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방류수를 10배 이상 강화하면 수질이 좋아집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개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래도 1급수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COD하고 총인 감소를 위해서 총인기준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를 들어서 2ppm을 0.2ppm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양주 출신 이항원 위원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생긴 지 얼마 됐어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3년이 좀 넘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물관리 하는데 통합관리하고 있죠? 임진강 수계하고 한강 수계하고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임진강 수계하고 한강 수계는 물이, 어디 물이 수질이 좋은 거예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임진강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항원

이항원위원

전체적으로 보통 얘기할 때 한강물이 깨끗하냐 임진강이 깨끗하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가 더 깨끗한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임진강이 더 수질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강 상류 쪽.

항원

이항원위원

수질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질문할 때는 어디 물이 깨끗하냐고 물으면 답변은 몇 ppm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답변하셔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제가 물어본 대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여기 관리하는 분인데.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상류 쪽 위치는 연천 왕징면 무등리 임진교 쪽인데요. 여기는 금년도 9월에 수질측정한 결과 보니까 BOD 0.7ppm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진강 하류 쪽에 파주 문산 쪽에는 1.0ppm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강 쪽이 한강보다는 수질이 더 좋은 걸로 측정결과를 말씀드립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수질검사하는 지역이 있죠? 아무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시기와 지역이 있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보통 몇 번 해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호 같은 경우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고요.

항원

이항원위원

우리 도에서는 안 해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럼 본부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나요, 이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인터넷에 올려놓습니다. 공개를 하면 저희는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수질에 대한 측정결과를 전혀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지금 팔당호의 수질이 몇 급수예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팔당호는 급수로 따지면 1급수에 해당됩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1급수?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1등급에 해당됩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2급수가 아니고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닙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수질은 어떻게 나와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1급수 기준은 아주 좋은 상태가 있고 좋은 상태가 있는데 아주 좋은 상태는 BOD 기준으로 했을 때 1.0 이하를 아주 좋은 상태로 얘기합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지금 우리 팔당은?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은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고요. 좋은 상태.

항원

이항원위원

아주 나쁜 상태?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 좋은 상태입니다. 1등급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항원

이항원위원

1급수라는 것은 그냥 먹어도 되는 겁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마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 안에 1급수라고 BOD 기준을 가지고서 이것을 바로 마셔도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지금 우리 팔당이 BOD 얼마예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금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1.0으로 나왔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1.0.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아주 좋을 때는 얼마를 얘기해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주 좋은 게 1.0 이하입니다. 아주 좋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럼 물 중에 최고 깨끗한 게 BOD가 얼마쯤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음용수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수질을 측정하는 게 있고 BOD 기준 가지고 먹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질을 얘기할 때 BOD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현재 우리가 1급수이긴 해도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정수해야 된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정수도 해야 합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질개선본부에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질에 대한 목표. 그러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처음에 지사가 새로 돼 가지고 물관리에다 역점을 뒀는데 팔당수질개선본부 생겨가지고 물이 얼마였었는데 목표가 얼마인데 현재가 어떻다 이렇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발족할 당시에, 2006년도 발족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BOD 1.2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1.2 수준이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갈수기를 겪으면서 1.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수질을, 지금 사실 오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현 상태의 수질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하고 있고요. 2조 4,000억이라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1.0 이하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물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우리가 현재 발족 당시에 팔당호의 수질이 얼마였었는데 우리가 이런 전적으로 관리에 들어감으로 해서 수질을 어느 정도로 좋게 만들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초환경시설이나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을 계속 투자해서 지금 말씀대로 목표수질을 일점, 지사님께서 당시에 1.0 이하로 목표수질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저희가 계속 투자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물관리 책임자로서 우리가 수질이 현재 얼마인데 앞으로 얼마까지 목표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것 수치상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물 색깔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했을 때 얼마를 유지해야지 우리가 식수로서 관리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목표가 뭐다 딱 나와야,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대책이 필요하고 어떠한 예산을 집행해야지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만, 지금 경안천살리기에서 경안천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하고 있는데 만날 경안천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안천 언제까지 안 좋게 놔둘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수질에 기준을 정해 놓고, 수질검사 최고 나쁘게 나온 게 언제예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호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안천을 말씀하시는 건지.

항원

이항원위원

팔당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안천은 나쁘든지 좋든지 관계없고 일단 팔당호에 들어왔을 때 수질이 좋으면 되는 거니까. 팔당호 수질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최근 3년 치 정도 가지고 있는 자료, 수질검사한 것.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호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호는 2006년도, 07년도에 BOD 1.2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BOD 1.3이 나왔어요. 그런데 0.01이 악화가 된 것은 그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는 갈수기였고 가뭄기였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됐다고 보고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수질이 악화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는 1.0 이하 목표수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물이 점점 나빠지고 있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들어와서는 좀 나빠진 추세에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금년에는 더 나빠졌습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월, 4월, 5월 달에 3월, 4월 달이 굉장히 수질이 악화됐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 때인데요. 3월 달에 2.4까지 올라갔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3월 달에 나빠졌어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강우량 조사한 것에 의하면 2006년도 3월 달에는 비가 거의 안 왔어요. 6㎜, 9㎜ 이렇게 왔었어요, 2006년도에는. 그런데 2007년도에는 3월 달에 180㎜, 160㎜ 왔어요. 2008년도에는 3월 달에 50~60㎜ 정도 왔어요. 점점 나빠질 일이 뭐가 있어요? 비가 더 많이 왔는데. 2006년도보다 07년이 더 많이 왔는데. 강수량 때문에, 갈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돼요? 여기 기상대에서 강수량 조사한 것 거짓말일 수 없고 신문에도 보니까 갈수기에 비가 덜 와서 농도가 짙어졌다는 뜻인데 비가 3월 달에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때는 좋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6년 3월 달보다 2008년, 07년 3월 달은 평균 100㎜ 이상이 다 왔는데, 용인시 같은 데는 180㎜도 오고 그랬는데. 그 물들이 다 이리 들어올 것 아니에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럼……. 하루에 다 온 것도 아닐 거고 3월 달에 쭉 계속 왔을 텐데. 그런데 지금 3월 달에 갈수기가 나쁘다고 하는 게 어디 근거로 해서……. 2006년도에는 오히려 3월 달에는 6㎜, 10㎜밖에 안 왔었네, 한 달에. 그러니까 그때는 나쁠 수 있어,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비가 많이 왔는데 왜 더 나빠지느냐 이거예요. 저는 3월 달에 와서 하시기 때문에 3월 달을 말씀드린 거야. 거기서 8월이나 9월이나 11월 했으면 그거 하려고 했더니 3월 달이 그렇다는 거예요, 3월 달이. 그럼 주로 3월 달에 검사했다는 뜻인데, 수질검사를. 3월 달을 예를 들었을 때는. 3월 달에는 비가 더 많이 왔는데.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위원님, 해마다 보면 3월 달, 4월 달이 수질이 좀 다른 계절보다 수질이 안 좋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다른 때보다, 9월 달보다 3월 달이 나쁘다 이런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해마다 나빠지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비가 더 오는데 왜 나빠져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수패턴을 보면 2007년도, 08년도에는 강수일수는 적으나 강수가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서 비점오염원들이 한꺼번에 하천으로 유입되고 이런 부분이…….

항원

이항원위원

그렇다고 해서 비가 막 와 가지고 개울이 넘치고 이럴 때 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때 흙탕물일 때 뭘 재요. 그때는 안 재고 안정화됐을 때 재겠지. 수질검사를 그렇게 막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료로 요구하는 수질검사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말씀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방에서 다 흘러 들어와서 더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초기 가뭄 시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갈수기라 물이 나빠지니까 하지 마셔야지. 이유를 댈 때 수질이 나빠진 이유가 뭐냐 했더니 갈수기기 때문에 비가 덜 와 가지고 이게 더 짙다 이거지, 농도가. 그럼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다른 게 많이 들어와서 나쁘고. 그게 뭐에다 기준을 둔 거예요?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이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그런 거네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 수질개선본부가 있는 이유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물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거 뭐 물 많이 오면 그렇고 비 많이 오면 그렇고, 그런 이유나 알자고 여기다 본부 만들어 놓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더군다나 지금 예산이 여기에 지금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예산이. 본부가 생긴 이후로 예산이 얼마야, 올해. (심진택 위원장, 김진경 간사와 사회교대)

진경

김진경위원장대리

이항원 위원님,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시간 드릴 테니까요.

항원

이항원위원

예산까지 하고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금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예산은 국비ㆍ도비 해서, 국도비 예산을 포함해서 5,780억이고요. 그다음에 시군까지 포함하게 되면 1조 854억입니다. 도비만 얘기했을 때는…….

항원

이항원위원

시군 이런 것 말고 본부에서만 쓰는 돈이 얼마예요?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6,523억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물 수질은 점점 나빠지고 육천 몇백억을 쓰면서도 나빠지면 도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이번에 팔당수질개선본부를 없애는 걸로 해서 안을 올리세요. 해보니까 안 되는데 애쓸 필요가 뭐가 있냐. 차라리 그전처럼 놔둡시다, 건의서를 내시라고. 그게 본부장님이 현명한 판단이야. 와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괜히 돈만 없애는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전처럼 놔두고 하는 게 낫지. 괜히 본부 만들어 놓고 직원만 잔뜩 늘려 가지고 물은 그냥 흘러내려 가는 대로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그런 거나 하고 있자고 팔당본부를 만들 필요는 없죠.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다고 해서 수질개선사업을…….

항원

이항원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정승희팔당수질개선본부장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더 악화가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원

이항원위원

안 할 때 더 좋았는데 뭘 지속적으로 해요. 이상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장대리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