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제186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0

회의 전체 보기 755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보건정책추진반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권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의 2009년도 총 예산은 88억6,600만원으로 그 중 60억4,000만원의 기금과 20억7,000만원의 사업예산과 1억2,600만원의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과 제품의 고도화 향상을 위한 기술력제고 지원사업, 국내외 경쟁력제고와 수출증대를 위한 마케팅지원사업 등 5개 분야에 18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첨1)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263쪽하고 264쪽을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예산전용건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이 전용한 사유를 보니까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중소기업도 중요하고 감편성한 희망실현창구지원에 관한 사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희망실현창구지원은 몇 가구나 지원하고 있죠, 현재요? 그냥 일문일답 진행할게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지금 29개 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23개 업체가 개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1개 업체가 지금 폐업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23개 업체 중에서 1개가 폐업 중인데 지금 개업하고 나서 물론 사회연대은행에다가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사회연대은행이나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지원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해서 현장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 청취하고 건의 사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그러면 지금 희망실현창구에 민간위탁금 10억을 감편성해서 중소기업육성의 민간융자금으로 전용했는데 그러면 전용할 당시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까?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때는 우리가 지원받은 60억이 다 바닥이 나가지고 우리가 정부시책에 따라서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했었고 그 당시 창업희망, 희망실현창업지원금은 저희들이 평균 내보니까 연 10억이 안 나가더라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 연 10억이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런데 그 당시 20 몇 억이 있어 가지고 그 중 10억을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용했던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혹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 자활을 돕기 위해서 희망실현창구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판단을 잘못해서 육성자금으로 10억을 돌리다보면 실제로 지원해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소외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아, 그것은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고. 또 전용할 당시에 경제가 하도 어려워 가지고 창업을 하면 그때는 실패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때는 신청건수가 상당히 줄었을 당시였었습니다. 현재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지금도 자금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R&D사업에 우리가 중소기업청과 매칭펀드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제품들을 서포트하고 있는지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대상내역은 기술혁신개발이든지 기업끼리의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이라든가 또 타회사 기술을 다른 회사로 이전시켜 주는 이전기술개발 그 다음에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 산업보안기술개발, 산업전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적에 산업전환기술개발 등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것은 여기에 있어서 알겠는데 주로 어떤 제품이냐는 거죠. 완제품은 어떤 것들이 됐느냐?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아직 저희들이 제일 첫 번째 사업이 되어 가지고요. 아직은 개발이 끝난 게 없어 가지고 그것은 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게 여기 지금 1차 지원대상이 22개 업체인데 제품을 모를 수가 있나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아, 네 처음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기 딱히 제품이라기보다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권철규위원장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뭐 작은 회사들이 어떤 만들어진 개발제품을 이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전을 한다하더라도 아이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느 구청이나 어떤 시청에서도 이 강남구에 있는 어떤 제품이 이제 특화적으로 R&D를 지원하겠다 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서서 이런 R&D지원을 하기 때문에 강남구청은 어떠한 제품들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특히나 여기 22개 업체나 되어 있는데 어떤 제품이 하나도 없이 그냥 지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아니, 지원을 지금 계약을 한 상태고요. 아직 지금 기술개발은 이제 시작 들어가는 중인데 저희 강남구청에서는 IT업종이 가장 많습니다.

권철규위원장

IT면 주로 어떤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자, 국장이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전기, 전자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조금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술개발 중에서 서비스연구개발로 양방향 영유아교육 통합시스템 개발

권철규위원장

양방향 뭐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영유아교육 통합시스템 개발사업이 있고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다기능 영상제어 시스템개발 이런 IT산업 부분이 많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달리는 뭐라 그러셨어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다기능

권철규위원장

다기능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영상제어 시스템개발, 업체에서 제목을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이게 개발이 1년에서 2년 걸리기 때문에 개발 중간 중간 점검해서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지금 그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선정은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지원사업팀에서 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남구에 있는 업체로써?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네.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우리 관내 소재업체 중에서.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272쪽에 보시면 최근 2년간 해외출장연수 현황이 나왔네요. 그 중에서 두바이 카타르 같은 데 우리 신오식 전문위원님도 갔다 오셨는데, 여기에 갔을 때 무슨 제품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갔다 오셨으면 갔다 온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네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바이에 여기 나간 것은 통상촉진하고 우호교류 지방정부간 우호교류관계로 해서 나갔는데요. 여기에 나간 품목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스테인레스, 인삼, 건축자재, 루미에이트광고판, 온라인게임기해서 LED램프 등 해서 여러 가지가 나갔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들이 건축자재를 50만 달러를 계약체결을 현지에서 했고 또 주식회사 흑예성의 황토내장벽재를 2만 달러 현지에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도 진행 오더 중인 게 682만 달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9시에 두바이대표단 6분이 저희 구청을 방문해가지고 서로 교류를 더 활성화하자고 어제 회담을 마쳤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더운 나라는 장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사우디고 그런 데 가봤는데 한국이 가서 과연 이겨낼 수가 있을까?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카타르 하면 여기는 우리가 돈을 아주 값싸게 해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 건설업자들은 다 망해서 나와요 살아서 남은 사람이 없어요, 카타르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직 있죠? 희망근로직, 희망근로직 지금 우리 각 동에 근무하는 희망근로직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희망근로직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강동원위원

지역경제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업무보고 45쪽을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중소벤처기업 시제품개발지원사업인데요. 제가 2008년도 12월에 예산심사하면서 그 자료를 보니까 이런 사업이야말로 매우 중요하고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 3,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1억8,000 얼마를 이렇게 편성된 걸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시제품개발비용 70%의 업체당 1,500만원 이내에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차 지원, 2차 지원 15군데를 지원을 해서 1억8,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중소벤처기업에서 시제품을 개발할 때,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하려고 해서 비용이 얼마큼 드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1,500만원이라 하지만 좀 예를 들어서 한 5억이나 10억 아니면 뭐 1억 이상 되는 시제품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1,500만원밖에 지원 안 한다 그러면 어떤 그런 중소기업에서 보면 지원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적은 액수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업체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지원하다보면 “아, 그냥 준다니 받겠다” 이렇게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고 실제로 이 부분을 아는 전문가가 가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무엇을 개발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이나 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향후 계획의 개발완료 후에 지원결과를 분석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차, 2차가 지난 5, 6월 상당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분석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현재 분석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완제품 나온 것을 현재 전시장에 지금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흥공단하고 같이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분석이 나와 있다니까 지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까지도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준비한 것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짧게 할게요.

권철규위원장

네, 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269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희망실현창업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 출연 그랬는데요, 집행내역에 보면.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신용보증재단 출연.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저희들이 창업 희망실현창업지원금으로 할 적에 이 분들이 재정이 담보물건이 없습니다. 담보물건이 없기 때문에 신용보증사의 이것을 떼어 와야 되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이행보증증권 이런 것 말입니까?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네, 그 얘기고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권철규위원장

이행보증증권하고 신용보증증권하고는 다르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기금을 받으려고 하는 회사에서 증권을 못 끊는데 그것을 대신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다 출연한다는 뜻입니까? 출연이라는 말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아니, 지금 제가 아까 희망실현이 아니라 잘못 말씀드렸는데 우리 소상공인지원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2,000에서 5,000 나가는 거요.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그것이 이 분들의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서를 끊어 주는데 만약에 거기에 잘못됐을 경우에 신용보증재단에서 그것을 책임을 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담보금액으로 저희들이 9억을 집어넣은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확인은 안 해봤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사용내역이나 목적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출연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겁니까, 출연?

강동원위원

신용보증에서 출연을 해? 출연을 강남구청에서 보증해 주는 것 아니에요?

만희

유만희위원

저희 담당 계장님께서 위원장님 답변하신다니까 허락하시고 좀

권철규위원장

네, 그러세요. 나와서 하세요.

용만

이용만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

기업지원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설립한 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자금을 출연합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을 출연해서 서울시 자금을 그 소기업 소상공인한테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총 작년에 예산에서 5억을 출연했고, 또 작년 연말에 시에서 예산절감 포상금 4억이 내려와서 거기다 출연해서 9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해 주는 한도액이 10배수입니다. 90억을 보증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 가서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에 가서 대출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좋은 게 신용보증료가 일반적으로 1.5%입니다, 연. 그런데 우리가 추천을 해서 가면 1% 합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강남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117개 업체에서 46억을 보증을 받아서 운영자금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 연 4%, 저리입니다. 저리의 그런 것인데 이것은 각 그 시에서 설립한 재단에서 출연을 해서 거기 재단자체가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출연을 그렇게 해서 출연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만약에 이 융자를 받은 기업 소상공인이 만약에 못 갚았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용만

이용만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아니고 그것은 못 갚았다 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갚아야 됩니다. 매년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하고 또 세액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신용을 서줍니다. 보증을 서주면 그 보증서에 의해서 은행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채권관계가 만약에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보증재단에서 그 돈을 은행에 다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재단은 개별적으로 돈 빌려간 채권자하고 법적으로 해가지고 회수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이용만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

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없습니다. 끝냅시다. 보건소 해야지, 보건소 하자고.

만희

유만희위원

준비한 분도 계시는데

권철규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중에 117개 업체가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도 우리 아주 영세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연결을 해봐 줬더니 신용보증재단에서의 그 자세가 무조건 다 2,000만원, 1,000만원으로 일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연매출이 그러니까 소기업이니까 가게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가서 신용보증재단하고 인터뷰를 하고 와서의 느낌이 굉장히 위축되는 것 같아요. 자기 신용이 1,000만원, 집도 있다 그러고 뭐도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업을 운영한 지도 10년 정도 됐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강남구가 연결되어 있는 그 사업이면서도 그냥 일반 신용재단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 간 것 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이용만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세요.

용만

이용만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

그 간간히 이제 보증하는 관계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일괄적으로 보증을 하는 그런 제도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증재단에서 조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역으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추천을 해 주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민원 사항보다는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예를 들면 영동시장에 장사를 하시는데 이 분이 나는 매출이 엄청 많고 이랬는데 보증재단에서는 실매출보다는 과표에 잡혀있는 매출로 보증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왜 거기를 그렇게 매출도 많고 한데 최소한 5,000만원까지인데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네들은 보증을 서는데 과표 기준으로 보증을 서다보니까 세무서에서 신고한 그것을 가지고 이 보증을 섭니다. 그리고 부동산담보 이런 것을 가지고는 보증을 안 섭니다. 안 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제가 몇 번 찾아가서 그런 것을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래서 그냥 일반신용보증재단 찾아간 것하고 강남구가 중소기업 아니면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 분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와서 자기가 신용보증재단에서 강남구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돈을 신용으로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강남구에 대한 고마움보다도 숨기고 싶은 그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내가 1,000만원밖에 안 된다”, “2,000만원밖에 안 된다” 이래서 좋은 일로 강남구를 홍보했는데 결과치는 별로더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같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누구나 다하고 4%, 5%는요 사실은 거의 그렇게 해요. 처음으로 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가서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차별화되는 것으로 접목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영세상인들이 가서 돈을 빌릴 적에 아, 내가 강남구에 살고 있어서 또 강남구의 기업지원과에 의뢰를 했더니 이러 이러 하더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된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만

이용만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너무 빨리 끝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위원

보건소가 바쁘잖아요. 보건소가 바쁘잖아.

만희

유만희위원

다음 보건소도 30분에 다 끝내버리자고요. 보건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