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경문 동계특위 위원장께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행사 참석 관계로 출장 중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에서 방청 신청이 있어서 이를 허가하였음을 고지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귀현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방재국은 효율적인 국토 이용과 기간시설의 확충, 안정적인 주택 관리, 주민 재산 보호를 위한 토지 관리, 재난ㆍ재해 예방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강원도 발전의 기반을 닦는 전반적인 건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김귀현 국장을 비롯하신 관계관 여러분께서 도민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은 물론 강원도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 집행 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그리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 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귀현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시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서명ㆍ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귀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ㆍ건설방재국 국 장 김귀현 방 재 정 책 관 최형선 지역 도시 과장 강찬구 건축 주택 과장 김순녀 토지 관리 과장 박동헌 도로 교통 과장 장세영 재난 방재 과장 남기형 수자원관리팀장 김용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귀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김귀현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게 활동하시면서도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힘입어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 등 SOC 확충, 토지이용가치 극대화 및 지역 균형개발, 재난대응태세 확립 및 수해복구, 4대강 살리기 등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남은 1개월도 더욱 매진하여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알찬 결실을 거두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6일자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과 10월 22일자로 승진한 간부 공무원을 포함하여 건설방재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형선 방재정책관입니다. (방재정책관 최형선 인사) 강찬구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강찬구 인사) 김순녀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순녀 인사) 박동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동헌 인사) 장세영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세영 인사) 남기형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재난방재과장 남기형 인사) 김용래 수자원관리팀장입니다. (수자원관리팀장 김용래 인사) 김남교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남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09 목표 및 핵심 과제, 추진 성과, 과제별 주요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가급적 주요 핵심 사항 위주로 간결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일반 현황부터 8쪽의 추진 성과 및 지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토지이용가치의 극대화 및 지역 균형개발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규제 관련 T/F팀을 4월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개선 사항 20건을 발굴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진입도로 완화 등 8건을 개선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관련 법령 개정 등 1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토지이용규제 용도지역의 합리적 조정은 총 대상 1,870.52㎢ 중 1,276㎢를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금년도에 조정한 것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436㎢, 군사시설보호구역 44㎢ 등 701㎢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594㎢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의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6차까지 총 164개 사업 중 78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28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준비 중이거나 미착수된 58개 사업은 조기에 착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7차 지구 사업은 철원군을 대상으로 개발코자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장촉진지역 지정은 부처별 분산된 낙후지역 지원사업을 4개 지역별 포괄 보조사업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국토부에서 낙후도가 전국 상위 30% 범위에 드는 70개 시ㆍ군을 지정하였으며, 우리 도는 기존의 개촉지구 중 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 등 7개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지원 대상 개발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추진은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원 및 경관 자원, 특정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국토부에 신청하여 금년 중에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극 해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1년부터 금년까지 67.08㎢를 조정 해지하였으며, 아직까지 남아 있는 86.16㎢는 도시계획사업 및 재정비계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연 2회에 걸쳐 활성화위원회 정기회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시ㆍ군에서는 활성화지원조례를 금년 말까지 제정하도록 조치하여 17개 시ㆍ군은 제정을 완료하였고 1개 시ㆍ군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는 금년도에 1,576억 원을 투자하여 180개 사업에 43km를 개설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산소길ㆍ자건거길 강원 3000리 조성입니다. 먼저 산소길 조성은 동해안권ㆍ백두대간권ㆍ북한강권 등 5대 권역의 70개 코스에 475km가 2013년까지 조성되며, 우선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8개 코스 129km 중 5개 코스 36k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에는 도내 전 시ㆍ군이 같은 날 산소길 강원 3000리 2009 대행진 행사를 추진하여 1만여 명의 도민과 관광객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산소길 조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11월 17일 산소길을 상표로 등록하였습니다. 19쪽 자전거길 조성은 정부의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기본계획에 따라 동해안 해안관광길, DMZ 평화체험길 등 5개 노선에 1,226km가 추진되며, 강릉시 연곡~향호 간 4km와 화천읍 대이리 일원 1.8km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춘천시 강촌 일원의 24km가 금년 말부터 2012년까지 개설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 시ㆍ군에 자전거도로가 지속적으로 확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경관시책의 실행력 강화 및 관리 방안입니다. 먼저 경관시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경관형성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였으며, 경관ㆍ미관지구 19개소를 지정하였고, 건축물과 광고물의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여 선 계획, 후 개발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강원도형 경관벨트 구축사업을 위한 상세계획 수립입니다. 강원도형 경관벨트 구축 대상은 동계스포츠벨트 등 7개 경관벨트이며, 이 중 3개 벨트에 대한 상세계획은 기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국토중앙벨트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이며, 지난 5월 착수하여 1차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이달 안으로 2차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며,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 시ㆍ군 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경관디자인 반영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작년도에 도내 전 시ㆍ군에 대한 2020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6개 시ㆍ군을 완료하였으며 12개 시ㆍ군은 추진 중으로 금년 중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철책선 철거지역 경관관리방안 수립사업은 강원발전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ㆍ군 특수성을 고려한 경관관리방안 마련과 보존 대책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3쪽의 1시ㆍ군 1경관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춘천을 비롯한 6개 시ㆍ군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원주시 등 추진 중인 시ㆍ군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경관을 고려한 택지개발사업은 원주 무실4지구는 실시계획승인 준비 중에 있고, 양구 상리ㆍ송청지구는 환지계획을 수립 중이며, 양양 물치ㆍ강선지구와 동해 월소지구는 연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조화롭고 특성화된 강원도적 건축경관 형성입니다. 먼저 건축물경관심사제 운영은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경관 심의 후 건축허가 시행을 위하여 건축심의 기준 및 경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소규모 건축물 경관심사 대상구역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 경관 심의를 강화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의 공동주택경관 사전협의제 시행은 300세대 이상 또는 10층 초과 공동주택의 외관ㆍ색채ㆍ디자인 등 경관계획 사전 협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보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주택 지원 사업은 2008년까지 592동에 29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12월 중에 경관인증심사를 통해 8억 원의 경관주택 지원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친환경인증 건축물 확산입니다. 금년도에는 교육시설 1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4개 시설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으로부터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친환경인증 건축물이 확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 경계관문 조성사업은 9개소에 15억 2,000원을 투자하여 CI 간판, 경계시설물, 소공원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모든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의 살고 싶은 집(e-House) 홈페이지 운영은 200건의 경관 우수 건축물 정보를 살고 싶은 집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관주택사업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은 금년에는 16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 시ㆍ군에 671개 간판을 정비 추진 중이며, 도내 전체 간판을 대상으로 지속 정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적 기준과 표현적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ㆍ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표준안을 시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를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및 관광지 등의 간판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제로화를 위하여 공공 목적 현수막 지정게시대 16개소를 시범 설치사업으로 추진하여 14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11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불법 유동광고물 678만여 건을 집중 정비하였습니다. 29쪽의 아름다운 간판 시상제 운영은 지난해에 선정된 작품 26점의 순회 전시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제8회 공모전은 11월 중에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내년 초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은 시니어 계층이 쾌적하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7개 시ㆍ군 29개 지역 853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양구 공수지구 등 3개 지구 6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말 입주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쪽의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개 시ㆍ군 25개 구역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도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정은 54%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 정비 대상 1,164동 중 931동을 완료하였고, 233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적기에 마무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2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8개 시ㆍ군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계속지구 9개 마을은 기반시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신규지구 4개 마을은 기본계획 등 사업 착수 준비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재민 이주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전체 5개 시ㆍ군에 5개 지구를 모두 준공하였으며, 수재민을 우선 입주시키는 방식으로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33쪽 자족 능력을 갖춘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은 육성 대상 24개 읍 중 현재까지 10개 소도읍을 선정하여 평창읍 등 4개 읍을 완료하였고, 갈말읍 등 6개 읍은 추진 중이며, 영월ㆍ갈말ㆍ화천 등 3개 읍은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의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금년도 추진계획인 133개 사업 중 126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7건은 공사 중입니다. 연내에 모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 추진계획 70개 사업 중 66건을 완료하고 4건은 공사 중입니다. 연내에 모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의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10개 사업 중 8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연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과 36쪽의 군인아파트 주변 정비사업은 각각 금년도 계획 17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사업은 15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완료하고, 11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기간 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만족, 고객 감동의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도내 투자기업 토지관리의 입체적 지원은 강원지방법무사회 등 지원 대상 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지원 범위를 협의하였고, 협력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으로부터 상담 또는 지원 요청 시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의 해안 미등록 토지 및 해안 도서 조사는 등록 대상지 166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114필지는 지적측량을 의뢰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적측량 완료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토지 현황 확인을 위한 초벌측량 지원은 지적측량 기술을 청내 타 부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부서에 12건의 측량 성과를 제공하여 4,000여 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적측량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 조정과 지적경계 정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의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은 지난해에 678필지의 현황측량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현재까지 소유자 협의 및 경계조정측량 271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경계확정측량 완료와 청산 방법을 협의하여 2010년까지 청산에 따른 공부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결과 피드백시스템 운영과 41쪽의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기선 보존ㆍ관리사업은 측량의 기초적인 기선 부지를 관리하여 역사적ㆍ학문적 중요 자료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지인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와 해상리 일원 5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 및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부지 정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 조사ㆍ정리사업은 전년도까지 공공용지 지목불일치 토지 1만 7,309필지에 대하여 공부정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도내 모든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부정리 및 불법 용도변경 토지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와 43쪽의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 44쪽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앞서가는 토지정보화로 맞춤형 공간정보 제공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지원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에 정보화사업 협의 조정 및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고 용역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입체적인 투자정보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미래 모형 및 건축물 리모델링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마트 운영은 투자유치 지원,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토지마트시스템 구축 후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 자료의 최신성 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국가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행정정보와 공간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행정 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금년에 우리 도와 춘천시, 인제군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공간 정보 통합기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12년까지 본 사업이 도내 모든 시ㆍ군에 구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맞춤형 토지정보 제공은 금년도에는 시ㆍ군별 지적도에 대한 지목별 구분 작업과 맞춤형 토지정보 자료제공 및 GIS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부서 맞춤형 토지정보를 계속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의 도민과 함께하는 토지정보교실 운영과 한국토지종합시스템 운영 고도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의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ㆍ통합 운영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7개 시의 도로 등 8,910km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전산화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 9월 말까지 7개 시 지역 7,131km에 대한 DB 구축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8,620km를 완료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7개 시 지역의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토지정보 제공을 위하여 금년 1월에 조상 땅 찾기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조상 땅 찾기에 1,027건을 신청받아 662필지를 찾아주었고, 1만 7,010명의 민원인에게 12만 4,671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49쪽의 일반ㆍ공공측량업 등록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사업은 2000년에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5개 시ㆍ군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전 시ㆍ군을 완료하게 됩니다. 앞으로 주소 전환에 따른 각종 공부정리를 시작하고, 새주소 홍보ㆍ교육을 강화하여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50쪽의 구(舊) 토지대장 통합 DB 구축사업과 지리정보 보안업무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의 지리정보 체계의 통합 관리 및 공동 활용은 금년 3월에 2009년도 강원도 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에 2010년도 국가공간정보 시행계획을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구축된 지리정보 비교분석을 통하여 난개발 방지와 GIS 공동 구축에 따른 예산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유지ㆍ보수를 체계화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행정 수요에 대비한 공유재산 비축 및 집단화를 위해 금년 4월에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점유 실태를 조사하였고, 연말까지 취득 대상 재산에 대한 취득 협의, 국유재산관리계획 계상 등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활용 가치가 없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처분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합리화하고 유휴 공유재산의 적극적 대부 등으로 토지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통한 재정 확충과 대국민 이용 편의 제공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내실 있는 재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도유재산 정밀실태조사 후속 조치로는 용도에 따른 재산 분류 및 재산관리관을 재조정하고 공부 불부합 자료를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공유재산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국민 매각 가능 예정 재산에 대하여 대국민 공개와 토지 이용 실태 및 활용도에 따라 등급화 분류를 시행하겠습니다. 54쪽의 성장거점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입니다. 먼저 5대 SOC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지난 7월 15일 서울~춘천 구간 계통에 이어 10월 30일 춘천~동홍천 구간을 개통하였으며, 동홍천~양양 구간은 용지 보상 및 구간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는 주문진~양양 간 현남IC에서 하조대IC까지 이달 27일 개통 예정으로 있으며, 삼척~동해는 금년 3월 30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고, 설계 중인 속초~고성 간 북부 노선은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지난 9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금년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56쪽의 경춘선 복선화 전철사업은 9월 말 현재 총 공정 70%로 201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은 KDI 팀에서 추진 방식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달 말까지 국가 재정이든 BTL 사업이든 추진 방식을 조기에 결정하여 착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8쪽의 국도 건설은 먼저 남북 교류 및 초광역개발권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구축은 고속도로 3개 노선, 철도 4개 노선, 국도 2개 노선, 국지도 3개 노선으로서 신규 사업은 조기 착수되도록 추진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조기 준공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도 5호선도 6개 구간 43.7km를 완료하고 3개 구간 22.4km를 시행 중에 있으며, 국도 38호선은 12개 구간 90.6km를 완료하고 5개 구간 36km를 시공 중에 있으나 문곡~사북1ㆍ2 구간은 이달 27일 개통하게 되겠습니다. 국도 46호선은 7개 구간 36.8km를 완료하고 4개 구간은 시공 중에 있으며, 미설계 3개 구간 64.5km도 조기에 설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 59호선은 1개 구간 7.5km를 시공 중이며, 마평~나전 구간도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국도 건설사업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 건설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은 금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1쪽의 중앙선 복선화사업은 9월 말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개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철도사업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5개 노선 19개 구간 110.3km를 확ㆍ포장할 계획으로 13개 구간에 6,079억 원을 기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993억 원을 투자하여 7개 구간의 계속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계획 공정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쪽 지방도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39개소 205.1km를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22개 구간 67.68km에 4,831억 원을 기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1,025억 원을 투자하여 24개 구간을 추진 중에 있으며, 모곡~발산 구간은 금년도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64쪽의 지방도 터널화사업은 총 대상 60개소 중 25개소를 기 완공하였으며, 금년에는 팔괴ㆍ청령포ㆍ보래령ㆍ고일재터널을 개통하게 되었으며, 덕만이고개 등 8개소는 계속 추진 중이며, 밤재 등 5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65쪽 편리하고 안전한 친환경도로 조성입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도로 시범 추진은 자동차 연소가스 등에 의한 대기오염 저감시책으로 지방도 25개 공사 현장에 칡ㆍ등나무 등을 식재하였으며, 금년도 추진 성과 분석 후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친환경도로 만들기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를 위하여 이팝나무ㆍ소나무 등 시인성이 좋은 가로수를 16개소에 2만 4,000여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66쪽의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규정 제정입니다. 지난 9월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시행규칙도 11월 중에 공포하여 감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의 노후ㆍ위험 교량 재가설 사업은 도덕교 및 백전교 등 2개 교량에 대하여 18억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사업은 금년 계획인 우항지구 인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68쪽의 지방도 거리표 설치사업은 금년도 사업량 329개소를 완료하셨습니다. 하단의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은 금년 계획이 107개소이며 종합 진도 87.4%의 공정률로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9쪽 교통서비스 강화 및 질 높은 교통문화 창출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고객만족서비스 체계 구축은 춘천~홍천 간 버스 운행정보 안내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단계별 시ㆍ군 확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70쪽의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선발사업은 지난 10월 친절서비스왕 선발공고를 하였으며, 12월 중에 25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은 금년도 사업 물량 18대를 모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71쪽의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의 재정 지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1월 중에 교부하고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은 12월 말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오지지역 운행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은 11개 시ㆍ군에 1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11대의 공영버스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72쪽의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사업은 교통질서 의식 고양 및 참여 확산을 위한 범도민대회 개최,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체험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동절기 대비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활동은 경찰관서 등 유관 기관이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교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점검 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의 강원도로망 On-line 서비스화는 도로망도 제작용역을 완료하고 도 홈페이지에 올려 금년 8월부터 On-line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74쪽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난방재기반 구축입니다. 재난취약가구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재난취약계층 1만 7,947가구 중 전년도까지 4,195가구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048가구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75쪽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시설 및 장비 지원은 금년에 5억 400만 원을 안전사고 다발지역의 예방시설 확충 및 장비구입비로 지원하였으며, 그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꾸준히 시행한 결과 인명사고가 전년도보다 44% 이상 감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안전문화 시범학교 지원은 도내 36개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재난대응교육 및 안전홍보물을 지원하는 등 미래 안전요원 육성 등 인적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6쪽의 민ㆍ관ㆍ군 협력 및 자율방재조직 육성사업은 지역 주둔 24개 군부대와 건설기계협회 등 39개 업체가 재난공동대응협약을 체결하였고, 민간방재조직 활성화를 위해 도내 전 시ㆍ군이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ㆍ운영하는 등 도 차원의 재난대응태세가 꾸준히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전년도에 3만 2,915건 가입으로 목표 대비 209%의 실적을 보였으며, 금년도에도 9월 말까지 3만 7,502건이 가입하여 전년 대비 114%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77쪽의 재난방재 대응능력 제고사업입니다. 매월 4일 현장 중심의 다양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안전문화운동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재난 유형별 조사 및 실전 훈련을 실시하였는바 중앙 평가 결과 우리 도가 최우수 도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78쪽의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및 위험시설물 해소사업은 대상 시설물 6,272개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재난위험시설 35개소 중 29개소를 해소 완료하고 6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난 예ㆍ경보 방송시스템 구축은 전년도 3개 군에 이어 금년도에도 태백시 등 4개 시ㆍ군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화천군 등 미완료 4개 군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조기에 구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9쪽의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도까지 종합상황방재시스템을 15개 시ㆍ군에 대해 구축 완료하였으며, 미구축 3개 시ㆍ군은 조기에 구축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너울성 파도 대비 재난 예ㆍ경보 관제시스템 구축은 최근 동해안 지역에 발생하는 너울성 파도로 인한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도 및 영동지역 5개 시ㆍ군에 지진해일경보통제시스템 6개소, 너울성 파도 예ㆍ경보 관제시설 29개소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CCTV 및 소규모 방송시설 등이 추가 설치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80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 및 수해복구 마무리입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에도 15개 시ㆍ군 26개 지구에 621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10월 말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재해 위험 조기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10월 말까지 79%를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공사 중인 사업지구 29개소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금년 내에 준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1쪽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 9개 지구를 대상으로 공지천은 공사 중이며, 원주천 등 7개 지구는 11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본격 착공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10월 말까지 준공 81개 지구, 공사 중 26개 지구로 전체 공정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공사 중인 26개 지구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연내에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금년 7월 수해복구사업은 주택 6동은 모두 복구 완료하였고, 농경지 71.5ha는 내년 영농기 이전 모두 완료토록 하겠으며, 공공시설도 826개소 중 43개소를 완료하고 783개소가 추진 중으로 규모가 작은 743개소는 금년 말까지, 규모가 큰 83개소는 익년도 우기 전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 발생한 설해피해 복구사업 추진은 홍천군 등 6개 시ㆍ군의 인삼 재배시설 113.71ha, 비닐하우스 3.7ha, 축사 663㎡ 등의 시설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여 모두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83쪽의 댐 현안 조기 해결 및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도암댐 현안 문제 조기 해결 추진입니다. 도 주관 협의를 계속하여 한수원, 시ㆍ군 등 관련 기관이 모두 남한강 일정 수량에 대한 방류수 수질개선 검증에 대해 합의한 상태입니다. 11월 중에 수질개선 검증을 위한 국무총리실 주관 회의 개최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탄강댐은 최근 임진강 참사로 일시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중앙부처에서는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지금까지 댐 건설 방지로 미뤄왔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4쪽의 댐 주변지역 지속가능발전특별법 제정 추진은 제정안이 현재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특별법이 조기 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소양강댐과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고,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내년에 20억 원 규모로 신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 보고 사항으로 4대강 살리기 관련 한강살리기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국가하천사업 중 강촌지구는 11월 17일에 착공하였으며, 다른 지구는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방하천은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을 보완 중이며, 생태하천은 설계 중입니다. 영월 방절저류지는 조달청 입찰공고를 마치고 내년 2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단계별 설계 발주 및 2011년까지 준공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7쪽부터 123쪽까지 금년도 주요…….

국장님! 잠깐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시간 관계상,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해 주시고 보고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2009년도에 추진한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호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현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님, 4대강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1,246억 원이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181억 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정책관님이 답변하실래요?

예, 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181억 원이죠? 이것이 감정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현재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보상협의회를 하고…….

181억 원이라고 여기에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기준입니까?

처음 공시지가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실제 거래가는 얼마나 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81억 원인데 공시지가에 1.7배 정도를 가산하면 300억 원 정도 더 나옵니다.

현지에 가니까 600억 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주민들 얘기이고, 저희들이 일단 파악해 본 결과 300억 원이 조금 더 나옵니다.

300억 원이라고 해도 사업비가 엄청나게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비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도록, 약속을 받았습니까?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비는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되는 것은.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것도 매입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안에 중심부에 있는 면적이 72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 개인 임야하고, 대부분 임야로 형성되어 있고 주택도 그 안에 15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에서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는데 기왕이면 이 부분을 유원지로 도시기본계획을 결정해서 민자를 유치하든가 해서 개발하고자 이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72만㎡면 이것도 200억 원, 300억 원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추정해 본 것으로는 200억 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아니, 준공 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준공 후가 되면 아무래도 지가가 상승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해서.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공사를 추진해서 영월군에서 관광지를 만든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지금 안 됩니다.

영월군에서는 영월군 자체로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민자로 유치해서 하고자 이렇게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를 국가에서 지원한다면 아예 시작을 할 때 이 부분도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 자체는 저류지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해서 하기에는 좀…….

포함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것을 나중에 남겨두면 준공 후에 엄청나게 공시지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을 예상하면서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죠?

실제 현재로는 저류지에 기본적인 시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안의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봐서는…….

문제가 없어요?

예, 현재 봐서는…….

왜 문제가 없습니까?

나중에 지가의 이런 변동 사항, 그다음 관광지로서의 개발, 이럴 때 지가의 상승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4대강으로서는 보상을 하기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을 계획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영월군에서도 저희들한테 얘기가 빨리 보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렇지만 영월군에서도 보상을 해 달라고 해도 무슨 근거를 두고 해야지 무조건 개발하니까 안의 것을 보상해 달라, 국가에서 해 달라, 이것은 좀 어렵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토지 보상은 안 하면 엄청나게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영월군에서는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개발 계획을 세울 겁니다. 토지를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검토하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말씀은, 국장님!

예.

저곳에 저류지가 만들어지면 관광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유지 토지 지가가 상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개발 계획을 세웠을 때 토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옳지 왜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까?

김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보면 그렇게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효율적이죠. 지금 당장 토목공사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얘기 아닙니까?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영월 방절저류지가 관광지 개발 사업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저류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글쎄, 지금 토목 부분에 한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그런 것인데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다소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하는 지적이에요. 그 지적을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당장 공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죠. 토목공사를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큰 틀에서 볼 때 강원도 입장이나 영월군 입장에서 그런 것도 다소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그게 왜 문제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공사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 우리 김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미 전체,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답변을 드리니까…….

그 말씀은 이해를 바로 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저는 우리 강원도내 SOC 관련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대강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SOC 관련 사업들이 대폭 줄어드는 것 아니냐,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자료에 보면 2010년도 강원도 SOC 사업의 예산 요구 대비 부처 반영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총 35건입니다, 철도가 10건, 고속도로 4건, 국도 건설이 14건,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이 7건. 2009년도 예산이 1조 9,400억 원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도에서 요구한 예산이 1조 9,30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반영된 것이 1조 5,100억 원이고, 다음에 2010년도 예산 요구 반영 비율이 전체적으로 78% 정도, 한 22%가 준 것으로 관련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도 2010년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가 도로 밀도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 연장 거리도 전국 최하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 평균보다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리고 복선 전철도 전혀 없고, 내년에 건설될 경춘선이 일부 있겠지만. 그다음에 6차선 도로도 전혀 없고, 다음에 4차선 도로 확장률도 22% 정도 되고,-전국이 43% 정도 되는데-이렇게 강원도가 SOC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하고 타도에 비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물론 4대강 때문에 이런는 모르겠지만 4대강 때문에 SOC 관련 분야에 우리 강원도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방도 정비 사업에 작년에-2009년도에-8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을 제가 미리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600억 원 정도, 200억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대강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이 없어서 우리 지방도 예산이 1년 동안 총 금액이 200억 원이 줄어든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아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전체 예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그 분야가 우리 강원도 SOC에 직접적으로 금액 얼마에 어느 부문에 어떻게 미쳤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치상으로나 아니면 그렇다, 아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지방도 사업비 자체가 1,000억 원도 안 되는, 2009년도에 840억 원밖에 안 되었는데 이게 당장 2010년도에 200억 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대강 사업이 22조 원인데 우리 강원도에는 4~5% 되는 1조 1,000억 원밖에 안 섰어요.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명서 위원님께서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고생이 많으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22조 원에서 1조 원밖에 못 가져왔다는 것은, 물론 4대강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예산이 적게 반영되었겠지만 우리 강원도민 입장이나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22조 원에서 1조 원밖에 못 가져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대강의 중심적인 지류가 없어서 이해는 가는데, 이런 4대강 예산으로 모든 예산이 집중되면서 SOC 사업 자체가 줄어든다, 우리 강원도만큼은 4대강 예산으로 1조 원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는 SOC 사업 쪽 예산은 우리가 전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강원도가 도로 밀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이 자료에 근거하면 이렇게 지방도가 열악한데 이렇게 예산이 8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200억 원이나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것도 인정을 안 하시겠어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4대강이라는 사업이 나와서 정책적으로 중점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도 관련 SOC 사업에 직접 어떻게 영향이 미쳤다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것은 답변을 유보하시고 지방도 줄어드는 것을 답변해 보세요.

지방도 사업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4대강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지방도 사업은 전액 지방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가 결정되는데…….

아니, 지방도도 물론 국장님 말씀마따나 지방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우리 총 예산이 3조 2,000억 원에서 3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복지 분야가 늘어나서 그렇지만,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는데 지방도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방도 예산에 쓸 것을 다른 데에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도를 보니까 미추진한 곳이 17건이나 있어요. 이게 지금 거의 6,30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지금 실시 추진 중이 14건이 있는데 이것도 2,400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예정이고, 우리 지방도 정비 사업에 보면 참 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금당~상안미 관계, 이게 2011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존에 투입된 것이 135억 원밖에 안 되고 내년에 30억 원이 투입돼요. 계획에는 2011년 1월에 완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300억 원이에요. 그래서 1년에 30억 원씩 들어가면 10년, 20년 걸리는 거예요, 또 공사비가 추가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 지방도 예산이 이렇게 1년에 800억 원에서 200억 원씩 줄어드는 것은 저는 4대강이라든가 이런 다른 쪽 예산 때문에 강원도 SOC 사업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질의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노후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건설방재국의 자료가 달라요. 도로관리사업소에 갔을 때 노후 장비가 18대라고 그랬는데 오늘 자료를 주신 것은 23대예요. 이게 좀 헛갈립니다. 원주하고 춘천이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다음에 제설 장비 임대, 임대 장비는 여기에 다른 것이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47대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38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헛갈리는지, 이것은 보고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착오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했는지, 하여튼 원주하고 춘천이 다 다르다. 숫자가 다른데 정말 이것이 착오가 있었다고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 시간 외에 기타 휴식 시간에 알려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제설 장비 현황을 주셨는데 장비가 전부 합해서 28개 장비이고, 임차료는 90~100일을 쓰는데 5억 4,743만 3,000원이 나갑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해마다 나가야 된다, 물론 인명이라든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이것은 필연적인 경비라고 하더라도 해마다 서너 달 동안 5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어야 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건설방재국장님한테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38대를 임대하는 데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5억 5,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1대에 얼마 정도냐면 1억 6,000만 원 정도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물론 계산을 하면 30억 원이면 사겠죠. 그런데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그렇게 샀을 때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숙제입니다. 이것을 다 한꺼번에 빚을 내서 사도 이자를 주고도 남는 것인데 문제는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 이런 것이. 그런데 이것을 어느 선이 임대료나 이자도 줄이면서 가장 효율적인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백선열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125명의 공직자들이 1년 동안 정말 숨 가쁘게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년 동안의 노고도 치하할 겸 또 그동안 잘못되었던 것, 개선해야 될 것을 반면교사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점도 많이 양성되고 있죠. 예컨대 미시령터널 통행료 문제, 경춘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그리고 재정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지방도 확충 등등이 또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심층적으로 하겠습니다. 시니어낙원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지역의 행위제한 같은 것도 우리가 완화해 주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시니어낙원 사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고 있고, 특별하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고, 다만 시니어낙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법으로서 어떤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행정 지원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행정의 시범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지금 사업성으로 볼 때는 도비 50%, 시ㆍ군비 50%로 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을 확충시키는 데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획부동산에 엮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 평창 용산지구는 37세대이고 여기는 LG칼텍스 임직원들이 쓰겠다고 한 것 같고, 다음에 화천 광덕지구는 12세대, 그리고 양구 공수지구는 11세대, 이렇게 아주 사업성과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5억 이상의 도비가 투입된다, 그네들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도비로 지원해 준다,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복마전에 휩싸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투명한 절차를, 대안을 갖고 접근하시는지…….

시니어낙원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 이전에도 이미 중앙 단위 시책으로 하고 있는 전원마을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일종의 국비 또는 지방비 예산을 투자해서 그러한 마을을 만들고자 했던 사업이고 저희들 도에서는 큰 틀에서 인구 유입책의 일환으로 시니어낙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거든요. 문제는 이것을 우리 도에서 또 자치단체에서 시니어들을 유치하기 위한 아주 좋은 장소를 미리 마련해서 매각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뜻은 좋은데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LG칼텍스 전ㆍ현직 임원들이 온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부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다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충분히 해석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다고 보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 와서 살다가 매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어서 분양 형태로 한다거나 강개공 같은 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일반인들이 신청해서 장소를 정하면 도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안 들어오고 기획부동산처럼 부가 수익을 노리기 위한 그런 행위자가 들어온다면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100% 입주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장치를 저희가 100% 그렇게 마련할 수는 없고 그런 제도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시ㆍ군에서도 이 사업이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증하고 또 시간을 갖고 분석하고 해서 한 지역씩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의 염려는 늘 잠복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 중의 하나가 시니어낙원 사업입니다.

엉뚱한 기획부동산 같은 업자들한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관에서 도리어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뜻은 좋은데, 뭐 인구 유입이라든가 앞으로 시니어 사업, 실버 사업이 미래 강원도의 성장 동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자칫 잘못해서 그러한 불손한 의도에 우리 도가 더욱 부채질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업무는 만전에 만전을 기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관ㆍ미관지구 있지 않습니까? 18개 시ㆍ군 중에서 안 된 시ㆍ군이 많네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9개 시ㆍ군은 경관ㆍ미관지구를 지정했고 또 나머지 9개 시ㆍ군은 전혀 지정하지 않고, 이게 강원도적인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관ㆍ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렇게 가겠다는 취지에는 다 공감을 합니다. 어느 시ㆍ군도 다 공감하는데, 이것을 지구 지정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면 하나의 규제 형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ㆍ군에서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 전역이 점차적으로 이런 분위기로 가면 지금 지정되지 않은 시ㆍ군도 어차피 같은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그렇게 되도록 도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관ㆍ미관지구를 지정할 때 행위제한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 간의 어떤 마찰이라든가 갈등의 요인은 없습니까?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세부 사례는 저희 도가 직접 입수한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규제가 들어가니까 주민들은 찬성하는 주민들도 일부 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주민들의 저항은 어떤 식으로 해소할 생각입니까? 설득 말고 다른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어떤 사이드적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인센티브적인 그런 제도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말씀하신 대로 취지에 같이 공감하면서 먼 미래를 위해서 이 지역을 가꿔 나가자 하는 그런 방향에서 유도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의도하는 강원도적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런 조례도 다 제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 단계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의 특단의 추진 의지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의 이런 사업이 이 미관지구 하나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하고도 관련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강원도는 관광이 대표적인 산업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강원도를 잘 가꿔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위 시책별로 조금씩 인센티브적인 그런 것도 만들고,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력이 아주 높지 못하고 진전이 더디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님이 질의를 짧게 하시고 그다음에 김양수 위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 지난번 감사에서 안종익 국장님 계실 때 2010년 월드레저대회에 대비해서 춘천 호반 순환 자전거도로 연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춘천 호반 순환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순수하게 자전거도로로 계획한 사업이라기보다는 4대강 사업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촌부터 춘천, 화천 주변 전체가 다 4대강 사업 속에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4대강 사업이 끝나면 자전거도로는 그냥 같이 연계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 건설방재국장께서 자신 있게 답변드린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4대강 사업이 끝나면 동시에 자전거도로도 끝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년 2010년에 춘천월드레저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개설할 수 있게 추진하라고 국장님께 건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업량이 많고 4대강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가. 또 그게 연계성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렸고, 이 대표적인 사업 이외에도 시 자체 사업이라든가,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사업 예산을 조금씩 정부로부터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저대회하고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사업을 시가 하고 있는 것과 함께 도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4대강과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시지만, 하여튼 내년에 세계에서 다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우리 호반의 도시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아름답게 자전거도로를 연계할 수 있게 제가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70페이지를 보면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있잖아요?

예.

그 사업을 왜 추진하는지 국장님한테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글자 그대로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합니다. 관련법도 제정되어 있고 그리고 언제까지, 어느 수준까지 가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 도에서도 매년 예산도 지원하고 해서, 지금 또 시ㆍ군에서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초창기 때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상버스를 요구하는 지역이 많습니까, 강원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떤 요구를 하기보다는 도시마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물량 18대도 이미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 기간을 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런데 2009년 올해까지 추진된 것이 42대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업량을 보니까 122대네요, 국장님. 그렇죠?

예.

그러면 내후년까지 다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5개년 계획처럼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목표에 근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마다 노력하신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강원도의 노령 인구가 전국에서 최고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저상버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확대해서 하지만 약자를 위한 이런 자그마한 것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계속 좀 추진해서 내후년까지 122대가 꼭 확보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고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맨 마지막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강원도가 산자수려하다 보니까 많은 규제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강원도 현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도보다 저희 강원도는 규제에 이중 규제까지 아주 규제가 많은 지역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마시는 물을 보호하기 위한 상수원보호법 때문에 마음대로 오ㆍ폐수도 방류를 못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전 국민이 마시는 산소 공급을 위해서 각종 규제를 강원도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 국민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군사시설보호법, 철조망을 쳐놓고 있는데 강원도 사람들이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통행도 제한되고, 많은 건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규제 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군사시설보호법, 군사 시설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정의를 말씀하시는…….

해안 철조망이 무슨 근거로 쳐진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치게 된 목적은 제가 알고 있는데 법령 조항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군사시설보호법이라고 하면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법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군부에서 그냥 시설만 하면 그게 다 군사 시설인지 알고 그것이 또 군사시설보호법에 적용되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우리 해안가에 친 해안 철조망은 군사보호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권위주의 시대에 초법적으로 쳐진 시설물인데 주민들이 통행 제한이라든가 기본권을 제한받는 불법 시설물로 지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거하는 데에 우리 강원도가 많이 앞장서 주셔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철거하는 데에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강원도가 그러한 규제법들로 인해서 보호를 받거나 어떤 배려를 받는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 제정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분들이 어떤 배려를 받거나 보호를 받는, 보전을 받는 그러한 법률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개개인이 보호를 받는 그런 법률은…….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있죠. 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개발 불이익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때 거기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그런 법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해서 규제 완화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을 우리가 제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면에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백선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미시령터널 통행료 적자 보전 문제, 경춘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이 두 가지가 최근에 아주 어려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시령터널은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14억 적자 보전에다 2007년에 23억, 2008년도에 32억, 2008년도에는 통행량이 약 57%였는데 올해는 55%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적자 보전액이 또 그만큼 늘어날 것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 제2영동고속도로라든가 동서고속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불을 보듯이 통행량이 점점 격감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적자 보전을 해 가면서 유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특단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개통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민 불편 사항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소해 주시고 하셨는데 운영과 관련된 적자 부분은 46번 국도가 우선 4차선으로 개통되고 하면 아마 조금 변화가 올 것으로 보고, 백선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기적인 부분의 대안 문제는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현재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시기가 도래할 즈음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제2영동고속도로가 생기고 또 동서고속도로가 생기고 그러면 이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자꾸 통행량이 격감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때가 되어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뭔가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중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이 모든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해결하려면 미시령터널 그 자체를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다 이것은 정부가 매입해 줘야 된다고 건의를 했고 저희 도뿐만 아니라 타도에도 국지도상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대응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깊이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바람에 해결을 못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완전한 해결 방법은 매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중앙정부가 적자 부분의 예산을 보전해 주는 방법 이것인데 지금 국토부나 기재부와 저희들이 현재 협의해 나가는 것은 타도와 공조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별 성과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안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경춘고속도로, 미시령터널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입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실적 위주로 졸속하게, 뭐 민자 유치다, BTL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했을 것이고 충분히 검토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강원도에서 하는 BTL 사업이 전부 이 모양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경춘고속도로 문제도, 이것도 하도 진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는 이제 막 개통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운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는 그 효과가 완전하게 나려면, 양양까지 개통된 이후의 교통량을 가지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100%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요금 체계도 아주 희한한,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갔다 와서 영수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거든요.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런 정책을 만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정책을 생각할까,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수증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가서 700원, 900원씩 받아와야 되는, 이것도 정책이라고 발표를 합니까?

이 부분은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 그때 상황에서 요금 인하 문제를 협의하다가 원칙적 인하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으니까 지역 주민들의 할인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고, 할인 문제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 일부 보전을 위해 춘천시에 예산을 지원했고 춘천시가 이것을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과정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카드화하는 방안을 춘천시에서 계속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됩니까, 카드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춘천시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사업자 측에서는 혼선이 온다고 그래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해야지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미봉책으로 하다 보니까 웃겨요, 상당히 유치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정상적 절차로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이 재임하시는 동안 이 두 가지 문제, 미시령 적자 보전 문제하고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내년까지.

저희들이 하여튼 깊이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꼭 좀 되기를 바라겠고, 풍수해보험 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은데 보험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풍수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재해를 입은 주민들이 사유시설에 대해서 국가 재난 지원금만으로는 일시에 이것을 해결하기 어렵고, 피해를 입은 본인도…….

아니, 압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험료 산정 기준, 뭐 면적이나 이런 것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가당 평균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냅니까?

이것은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온실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작년에 6만 7,000가구가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십니까? 이것이 소멸성이라서 크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예,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 작년 보상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주택 2동이 침수되어서…….

보험 가입 물건 중에서?

예, 그런 사례가 있는데 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 보험이 큰 돈이 들지 않으면 우리 도비나 지방비로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일괄적으로? 그렇게 되면 농어가 주민들이 상당히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가가 일부 지원하고 도에서도 지원하고 해서 가는데 전액을 국가나 도가 다 부담하는 형식이 되려면 아마 상당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비율은 어떻습니까, 국비와 도비, 개인 부담이?

국비 50%, 도비 15%,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반 이상 하고 도까지 지원하게 되면 65%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혀 부담을 안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 보험 제도가 잘 활성화되면 태풍이나 홍수, 호우 이런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더욱 많이 전파해서 많은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인데 시니어낙원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점심 시간에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주문합니다만 마을안길 같은 것이 잘 정비가 안 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그런 것도 안 해 주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별장 식으로, 또 이 사람들이 입주하지 않고 한 계절이나 이런 때 와서 잠깐 머물고 가는, 이렇게 된다면 주민들에게 엄청난 위화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니까 인구 유입 효과가 아주 미미해요. 그것을 정책이라고 하셨으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11~12가구를 위해서 지방비 3~4억 원씩 투입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특혜성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그네들이 입주도 하지 않고 다른 데로 재임대를 한다든가 재매각을 했을 경우 이것은 부동산 투기를 우리 행정에서 조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문제는 사실 금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고,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분들이 아직 입주도 안 한 상황이니까 이것은 2~3년 진행을 하면서, 현재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런 특혜성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강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추진하면서 그런 내용들과 사업 자체에 대한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한번…….

개발부담금 같은 것은 징수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판단컨대 개발부담금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부분을 전체를 놓고 한번 진행하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버사업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 우리 강원도에 적합한 사업일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영개발사업을 하십시오. 그래서 차라리 아주 쾌적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을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는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되고요,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만약에 꼭 이렇게 해야 한다면 공영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자칫 잘못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다칠 우려가 있어요.

예,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아주 구렁이 담 넘어가듯 잘 하시네요.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속초 출신입니다. 우리 미시령터널 문제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미시령터널 문제에 대해 우리 건설방재국의 수장이신 국장님께서 그렇게 안이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미시령터널 문제는 2015년도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두고 보십시오, 저희가 틀린 말을 한 것인지. 30% 이하로 통행량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그때 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가서 해결한다면 1년에 50억 원씩, 60억 원씩 강원도에서 재정 적자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국장님 임기 내에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2015년을 대비해서 미시령터널 통행량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고 연구기관을 정확하게 선정해서 그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십시오. 그래서 2015년 이후의 교통량을 조사하면 분명히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건교부라든가 기획재정부라든가, 물론 이것이 국지도이고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난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연구한 자료들을 가지고 강원도에서 국가에서 사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말로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이라도, 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 이런 데에 주지 마십시오. 엉터리 같은 용역, 이런 데에 주지 말고 좀 건설교통부 산하라든가 교통연구원 산하라든가 이렇게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2015년 이후를 대비해야 돼요. 대비 안 하면 강원도에서 또 몇백억씩 날아갑니다. 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찾기를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민자 유치 금액이 964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법적으로 따져보지 않아서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가 한 3% 됩니다. 그러면 3×9=27, 1년에 27억 원입니다. 그러면 통행료를 받고 나머지만 물어주면 강원도에서 그렇게 크게 적자 보전을 해 줄 필요가 없다. 물론 이것이 민자유치법에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기채를 발행해서 그것을 몽땅 사는 방법도 한번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코오롱에서 우리 국가에서 투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갔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강원도에서 960억 원이라는 기채를 발행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넘어간 것을 사면 이자가 3%만 해도 27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통행료 수입을 받고 나머지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고, 미시령터널 문제는 우리 건설방재국장님께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2015년이 되면 1년에 50억 원 넘게 비용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공사 추진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공사 건수가 335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할구역 내 공사 건수가 252건이고 관할구역 외 공사 건수가 83건입니다. 총 335건인데, 이 335건 중에서 수의계약이 몇 건입니까?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잠시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은 파악해 놓은 것이 없으시죠?

있습니다.

그러면 335건 중에서 총 수의계약이 몇 건입니까?

이것이 전부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부 수의계약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보면 다른 경쟁입찰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관할 지소에 있는 업체하고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총 335건 중에서는 관할구역의 업체가 아닌 데에 수의계약을 준 것이 83건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선 수의계약을 한다는 그 자체가 시공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찾아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가까운 지역을 찾습니다만 좀 더 질 높은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살펴서 찾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국장님, 2,000만 원짜리 공사를 그렇게 질 높은 수준의 건설업체 이런 데에 맡긴다는 말이죠? 그것은 좀 답변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좋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두에 세우는 것이 건설경기인데 18개 시ㆍ군 각 지역마다 이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지역의 관할구역에 줘야지 다른 지역 업체들이 그 지역에 와서 하면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겠어요? 전혀 안 되죠. 강릉지소 건 한 건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강릉지소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양양 쪽에 6건이 한꺼번에 수의계약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공사는 아니에요. 위험 절개지 공사라든가 무슨 개선사업 같은 것인데 이것은 그 지역의 건설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양양의 건설공사 수의계약을 어디에 주었느냐면 춘천, 원주, 동해, 강릉, 영월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건설업체에 주지 않고 상당히 먼 지역의 건설업체에 공사를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할 이런 공사들을 그 지역에 줘야지 이렇게 외지 업체에 준 이유를 타당성 있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이런 차원의 문제로 계약 문제를 접근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절대 옳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 자체는 우선 발주하는 부서가 상대방의 기술력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범위를 아주 적게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건설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공사는 전문건설업체 아무 데나 맡겨놔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감독ㆍ관리,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 능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감독ㆍ관리를 철저히 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인정을 안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것 시정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시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인정해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부분…….

좋습니다. 다른 것을 더 질의드릴게요. 제가 도로관리사업소 수의계약 현황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다시 한번 뽑아봤는데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업체 몇 군데를 뽑아봤는데 지금 강원도에 전문건설업체가 몇 군데죠?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2,300개 업체…….

저는 특혜라고 생각됩니다. 이 중에서-건설업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모 업체는 강릉지소ㆍ태백지소ㆍ북부지소 해 가지고 한 업체에서 8개소를 공사한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네 군데 이상 공사한 업체가 있고, 세 군데 이상은 많고, 이렇게 이천 몇백 개 중에서 몇 개를 수의계약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 군데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잘하고 아주 전문성이 높아서 이렇게 준 겁니까?

제가 우선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발주하는 소위 경리관이 관련 법 규정 범위 안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 이 공사 시공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문건설업 쪽의 얘기도 들어보면 이런 수의계약 2,000만 원짜리 공사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관할 구역에 있는 공사는 웬만하면,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그 지역 업체들의 부도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한 군데에 8개, 7개 이렇게 주지 마시고 그 지역의 전문건설업체에 맡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제가 내년에 다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후ㆍ위험 교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2002년도에 농어촌 노후 교량 실태를 조사했었죠?

예.

D등급 이하로 받은 교량이 37개였죠?

예.

D등급이라는 것은 교량에 붕괴 위험이 있고 차량 제한구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이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런 노후ㆍ위험 교량에는 다른 데보다 예산이 좀 더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요새 저녁 9시 뉴스를 보면 불이 계속해서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미리 사전에 대처를 못 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불이 나듯이 이 노후 교량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우면, 이 교량에 차량이 지나가다 무너져서 인명 피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보니까 337개 중에서 기 추진이 21개소가 되었고, 지금 추진 2개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예 14개소는 전혀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2009년도에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올해?

금년도에 18억 원입니다.

2010년도는 얼마입니까?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10억 원 정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물론 이런 것들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정선 용탄리 같은 데는 '64년에 교량이 완공되었어요. '64년에 완공되고 2002년도에 검사를 받을 때 D등급 이하로 되었고,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언론에도 났지만-교량 자체가 무너진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루사인가 매미 때 한계령에 노후 교량이 14개소가 있었는데 다 떠내려갔어요. 미리 좀 대비해야 된다. 다른 예산을, 건설방재국 실링에서 예산을 투입하든가 아니면 예산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노후 교량 예산은 더 확보해야 된다. 나중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후약방문 식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이 예산이 지금 14개소는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올해 1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좀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 관계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서 나중에 사고가 날 것을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시령터널 관계는 국장님이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밑에 과장님들이 잘 챙겨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기를 좀 식히면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국장님, 4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방도 건설 사업비 증감액이 1,94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14개 사업에 1,943억 원이면 엄청난 증가액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사 증가는 크게는 해가 바뀌면서 ES 부분에 있습니다. 물가 상승 부분은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다른 사항은 현장 여건이 변경되어서 당초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반영하거나 또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시점, 기간이 따지고 보면 상당히 깁니다, 그 시점부터 따지면. 그 당시 상황하고 주변 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거기에 공사를 맞추어 나가는 과정 등등이 변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유야 그렇겠지만 제가 보기에 1,943억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설계 변경이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14개 사업에 1,943억 원이면 엄청나거든요, 당초예산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14개 사업들이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보통 최하 5년에서 7년, 근 10여 년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또 한 여건은 국가에서 공사 과정에 각종 시설 기준을 변경하면 또 기준에 맞추어서 변경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들은 공법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절개지를 절개하려고 하던 부분이 아예 터널로 변경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 어쨌든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되었고요, 원동~마교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공사비가 무려 153억 원이 증액되었어요, 48페이지 하단에 보면.

원동~마교는 태백시 삼수동 원동이라는 고유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5번 국도에서 도계읍…….

공사비가 무려 153억 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ES 물가 변동이 여덟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 변동 부분이 약 60억 원 정도가 증액이 있었고요…….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60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외에 자재 값이 오른 부분, 그다음에 현장 여건이 변경되고 또 비탈면의 당초 녹화 계획이 간이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녹화공법이 현대화되고 지금 최근에 하는 이런 공법으로 변경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대부분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사업량을 보면 대체적으로 8km 안팎이지 않습니까? 8km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8km 공사를 10년 동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 자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사업은 사실상 예산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도 재정 여건을 좀 더 많이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공사 기간을 정했다기보다는 설계를 할 때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언제까지, 몇 개월이면 이 공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기술적 공정계획에 의한 계획 일정을 가지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국장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2005년도나 2006년도에 준공이 계획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공사 중이고 사업이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7년, 10년이 지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계획된 사업대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계획된 기간이 전부 경과된 현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사유는 저희가 적정 사업비를 현장에 배정하지 못한 사유도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정계획을 도 재정 여건하고 관계없이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 기간도 짧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따른 개선 대책을 저희들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시행 중인 사업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문제를 예산 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00억 원인가요? 작년보다 300억 정도 줄었죠?

내년도에 650억 원 정도…….

그러면 한 250억 줄었습니까?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제적인 금융대란 때문에 우리 도도 어차피 거기에 해당되어서 아마 지방 재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상ㆍ하반기부터 좀 좋아진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추경 문제를 긴밀하게 구두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 해부터는 좋아질 것으로 봐서 조기에…….

올해도 추경을 세웠죠, 기채를 해서? 얼마죠, 올해 2009년도에 한 것이?

금년에 한 100억 원가량…….

내년에도 추경에 상황을 봐서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 방금 지적하신 이 원동~마교는 잔여 사업비가 얼마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가능한 한 완공 위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적용하셔서 벌여놓은 사업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방도와 관련된 것인데 4차선 공사가 0.57%입니다, 도내 지방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지방도 공사지만 이것도 물론 예산 부족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는, 계획된 사업은 우선 예산 때문이고, 나머지 계획되지 않은 사업들은 저희들이 4차선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심의ㆍ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포장 구간도 203km, 여기는 민가가 없습니까? 사람 통행이 없어요?

지금 미포장 구간은 거의 통행을 하는 사람이 없는 구간입니다.

미개통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ㆍ군별로 엄청나게 다른데 양구와 고성은 3년 동안 한 건도 없어요, 분석해 보니까, 고성은 올해도 하나도 없고. 왜 이렇습니까?

우선 현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해당 시ㆍ군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미흡했다는 말씀을 우선 제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상대적으로 이 두 시ㆍ군이 자동차가 상당히 적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가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양양도 적게 단속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도대체 도에서 파악은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왔던 자료가 올해 똑같이 올라오고 또 답변도 노력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노력만 하고 있으실 겁니까?

저희들이 즉각…….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주정차를 안 하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이 부분도 선심성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게 단속이 되도록 지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는 50%예요. 자동차 등록대수의 50%가 매년 단속이 됩니다, 다른 지역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도에서 매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서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단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 직선화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그것을 굉장히 장기간 공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번 현지 확인 시에 평창 지역 금당~상안미 현장에 갔을 때 그 지역 주민대표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사가 10년 가까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기존의 도로를 너무 관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산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 공사에만 치중하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늘 위험이 있고 주민 불편이 심각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민원 전화를 받았어요. 그 지역이 도로관리사업소의 어느 지소 관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당한 예산을 배정해서 완공될 때까지 기존 도로가 동시에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 공무원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좀 분위기를 바꾸자고요, 딱딱하니까.

제가 36~37년 돼 갑니다.

40년을 못 채우고 나가네요. 처음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태백시인데 그때 당시에는 삼척군이었습니다.

군청 건설과 말단으로 있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건설국장을 하리라고 짐작했었습니까?

못 했습니다.

건설과장이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나요?

예, 그 생각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꿈이 컸네요. 감사합니다. 40여 년을 한길에서 전문가로 근무했다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국장님께서는 1년 정도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직을 이제껏 살아온 것처럼 정리정돈을 잘하고 나가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리라는 것은 흐트러지고 혼란스러운 것을 모으고 치워서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고, 정돈은 흐트러지고 혼란스러운 것을 규모 있게 고치거나 가지런히 개선해 놓고 나가시는 겁니다. 이제 남은 1년 동안 이제껏 생활을 정리정돈 하셔서 후배들이 정말 저분처럼 나도 공직을 마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입니다. 뭐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좋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산소길을 왜 건설국에서 맡았죠?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 성격으로 이 산소길 하나만 놓고 보면 저희들 국이 맡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소길ㆍ자전거길 묶어서 3000리다, 하나의 로드 개념에서, 길 개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국이 맡아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첫 행사도 했고 해서, 그리고 또 산소길 명칭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신청도 하고 해서 상당 부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조금 그렇지만 많이 발전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의 명칭하고는 안 맞지만 하여튼 맡으신 겁니다, 선택이 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강원도 전체가 산소길 걷기 행사를 했는데 그것을 주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깜짝 놀라고, 나도 깜짝 놀라고, 나왔던 사람들도 다 깜짝 놀랄 정도로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공했습니다. 진짜 다 좋아하고, 산소의 고마움도 알고, 사실 강원도가 전국 산소의 21% 이상을 배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문을 드리는데 내년 봄쯤에 나가서 하는 것은 좀 강원도 거도적으로도 하지만 전국에서 함께 하는 행사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홍보라든지 초청을 해서, 그날도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전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봤는데 원더풀이래요. 내가 영어를 잘 몰라서 그 이상은 모르는데, 하여튼 그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인 행사로 키워보자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내년에 한번 그것을 계획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구(舊) 토지대장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이것도 주문을 드리는데 18개 시ㆍ군에서 홍천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군청에 가 보면, 박동헌 과장은 잘 알 겁니다. 밑에 지하에 이 사람들이 들어앉아서 작업을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두더지과야. 내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노조도 없냐? 여기는 일할 환경이 아니다.” 그런데 하여튼 올해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직원들을 좀 보상을 줘라, 잘했으니까. 이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감사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많이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용문~홍천 철도 건설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용문~홍천 철도는 사실 우리 철도 장기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지난 2년 전에 일시 부각된 적이 있고 국토부에서도 철도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공감대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 계획 과정에 이게 단기계획이 아닌 좀 장기로 춘천~원주 철도와 함께 계획이 되었고, 아마 저희들 철도사업이 현실화되는 과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 관내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딱 정해지면 주민들 기분은 막 업그레이드되는데 국장님은 열 번이나 바뀌어야 될까 말까 하고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조기에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모곡~발산, 귀래~매지, 백양치 이 공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흐지부지하고, 선거 때만 조금 하다 말고 이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도하고 이런 것을 겸해서, 비단 홍천뿐만이 아닙니다. 재작년에 지사님께서 공약한 것이 111가지입니다. 재작년에 했는데 체크는 안 해 봤지만 상당수 못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가 공약을 했으면 국장이나 직원들한테는 상관이 없느냐, 절대 있다. 국장이 어느 업무를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공포했으면 그것이 타당하니까 했었던 것이고 거기에 직원들이나 실무자들도 다 동조를 했었다, 그래서 지사만의 공약이 아니고 강원도의 공약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해결이 되어야지, 111개를 했는데 지금까지 60%도 안 되었는데 저 양반은 이제 떠난다, 우리는 면피성이 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사 공약 사항이 건설방재국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서 챙겨보시고 그분한테, 떠나는 사람한테 대책을 물어보세요. “이것을 공약을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서 되도록 빨리 했으면 좋겠다.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나열을 안 해도 국장님이 가셔서 스스로 찾아보시고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은 또 옛날에도 주문했던 것인데 저 산골에 가 보면 버스에 요새 한 사람, 두 사람 타고 다녀요. 없어요, 손님이. 그런데도 노선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다녀요. 그래서 먼저도 산골에는 마을버스라든지 그런 것으로,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은 지원도 해 주고 보상도 해 주잖아요. 그런 것을 없애고 차라리 아주 마을버스로 가 보자. 그러니까 그때 한번 연구를 하고 어느 군에 시범으로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안 하겠지만 결국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가자, 괜히 빈 차가 왔다 갔다, 기름도 없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홍천 관내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예, 한번 그렇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설해 피해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참고를 하시는데 업무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눈이 오면 하우스 피해가 납니다. 피해가 나면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주저앉느냐면 하우스 파이프 간격이 넓거나 해서 눈이 오면 상대적으로 찌그러지죠. 그러니까 산간지대나 중산간지 이상은 파이프 간격을 좁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이 들어가니까 1m 80cm 이렇게 해 놓으니까 눈이 오면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50cm 이렇게 하고 띠둘림을 더 단단히 하고 그러면 어지간히 눈이 와도 괜찮은 겁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폭설이 오거나 진눈깨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50억, 30억 막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사람들에게 그냥 간격을 좁게 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그래서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가. 도에서도 하고 시ㆍ군비에서도 지원이 얼마 가는데 이것을 조금 지원을 더 주더라도 규격화해라. 예를 들면 해발 500m 이상은 몇 mm 이상으로 하고, 정품을 쓰고, 50cm 간격으로 해라, 그러면 이런 가욋돈은 안 들어간다. 아마 이것을 보상해 주는 것은 농정과일 텐데…….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하우스도 규격 자재 내지는 간격을 맞추지 않고 한 하우스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페널티 쪽으로 가고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도의 농정 부서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특히 강원도는 눈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지적 사항이라고 그렇게 농정산림국에 얘기를 하세요. 규격품을 쓰고 간격을 줄여라,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보상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가가 손해를 안 보도록 예방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는데 도청로 디자인강원, 이게 2008년도에 한 것인데 이것은 어디를 한 겁니까? 어디에 사업을 한 겁니까?

이 사업은 지금 도청에 올라오시다 보면 강원일보 앞부터 도청으로 쭉 올라오는 길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가 도청로 시범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1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가 15억 원을 부담해서 3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 과정, 그다음에 사업계획 확정 과정에서 많이 지연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일부 공정은 명년까지 불가피하게 이월될 공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사업인데 이월사업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작년 사업인데 지금 보면 올해 뚝딱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지 물어봤고요, 국장님은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올라오시는 데 불편도 드리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과정을 보실 때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정비되면 아마 도청로가 깨끗하게 바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재정책관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경보시스템이 여러 곳에 있죠?

그렇습니다.

재난경보시스템이 8종에 887개소가 강원도에 있는데 이 재난경보시스템이 왜 중요한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 우리가 먼저 북한에서 댐을 열어놔서 8월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사항을 잘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방재정책관으로서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떻게 조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 당시 경보시스템을 댐 관리청인 수자원공사 쪽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 시스템 자체가 고장으로 인해서 발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 도가 관리하는 시설이라든가 도에도 그러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금강산댐 수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그러한 예ㆍ경보가 위험이 닥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점검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진행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서류상으로는 점검을 수시로 하고 확인도 했다고 다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느냐면 그 사건이 터지니까 한쪽에서는 고장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연락을 했는데도 가물치 콧구멍이었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제대로 훈련이 안 되고 점검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멀쩡할 때 물이 3m로 내려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경보시스템이 있어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점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정책관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안 그렇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정책관님을 모시고 지금이라도 차를 타고 가서 이거 작동해 보라고 이러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그러면 강원도의 887개 중에 제 생각에는 정말 몇 개는 안 될 거예요. 있어요, 지금도. 지금 없다고 그러셔야 되는데 있을 거예요. 제가 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인제 미산, 거기가 경치가 좋아서 한 달에 두 번씩은 가요. 두부를 먹으러 가는데 거기에 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점검을 하는 것도 못 보겠고, 내가 갈 때만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날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작동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홍천군 재난 거기에 가서 그게 점검이 되느냐고 그러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 점검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다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다 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허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로 국장님께서는, 이게 다 규정이 있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한다든지 하겠지만 다시 한번 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통제소의 기술자들이 시ㆍ군에 정기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현지에 가서 점검도 하고 시ㆍ군 자체에서도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관리하는 데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이라는 것은 다 되어 있고 점검표는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면서도 점검 자료나 이런 것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 그거야 뭐 다 해 가지고 올 것을 뭐하러 요구를 합니까. 괜히 번거로울 것 같아서 하지도 않았는데 정말로 국장님께서 그것을 꼭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시ㆍ군에. 그리고 얘기를 하세요, 언제라도 내가 불시에 나가보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걔네들이 다 해요.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실 건가요?

예, 제가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연초에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건설 조기발주를 해서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 본소하고 지소만 뽑아보니까 176건 중에서 112건이 조기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조기발주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것을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건설업체들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하반기에 경영을 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두 번째로 일시적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자금을 업체에 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이자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 이자 부담도 상당히 컸고, 셋째는 이게 미리 선자금을 주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보증보험을 건설업체에 끊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험료로 인해 상당히 건설업계 경영난에 아주 가중을 주었다, 그래서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 외에 조기발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혹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업체 중심으로 판단해서 생길 수 있는 점,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발주청 입장에서의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사실 큰 틀에서는 다 지적해 주신 겁니다. 우리 발주청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사업소의 경우 연중 예산을 나누어서 위급할 때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연초에 일시에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도로상에 위험 요인들이 갑자기 발생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이런 방법이 계속되면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기발주에 대한 정부 정책이 다소 좀 미흡했다,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만약에 국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또 내년도에도 지역경제라든가 경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강력하게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하지 않는 방법, 이런 방법도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조기발주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적절히 잘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것은 물론 조기발주를 해서 지역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풀리면 그것을 가지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겠는데 이 조기발주로 인해서 자금을 받은 업체들은 이것을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고 밑에 하청이나 밑에 일하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자금 투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경제 때문에 자금이 밑으로 풀려야 되는데, 이것이 조기발주의 가장 큰 역할인데 이 자금이 건설업체 명의로 그냥 통장에만 넣어져 있었다, 이것은 조기발주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컸고 또 지역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증보험료 비용이 상당히 컸고, 이런 자금 자체가 중간 건설업체 통장에만 넣어져 있지 밑으로 뿌려지지 않는 이런 조기 발주는 과감하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그렇게 해도 일선 우리 도에서는 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군부대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올해 군부대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9개 시ㆍ군에 17건, 약 8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군부대 확ㆍ포장 사업을 했네요. 이것은 군부대가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대부분 저희들이 그동안 민ㆍ관ㆍ군 협동으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 협의체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군부대에서 애로를 호소했고, 또 그중 일부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해소해 주고 또 부대에서도 적절하게 주민들에게 하는 그런…….

아니, 주민이 한 5,000만 원 드는 농로 좀 개설해 달라고 그러면 그런 요구가 잘 반영이 안 되는데, 군부대 업무 협의를 혹시 명령이나 지시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쉽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아주 불가피한 부분을 선별하고 선별해서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도 보니까 12개 시ㆍ군에 17건, 한 6억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것도 보면 우리 민간인들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군부대는 진입로부터 아파트 주변 환경까지 아주 업무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면, 국방부 예산을 혹시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취지대로 이것을 본다면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군부대가 없는 시ㆍ군은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군부대가 있는 시ㆍ군은 군부대 시설물로 인해서 개발도 안 돼, 이거 철거하자고 해도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라고 그래, 또 그들의 편의 사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야 돼, 군부대가 없는 데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군부대가 있는 데는 개발 제한도 되고, 철거할 때는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국방부 예산으로 하라고, 저 해안 철조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다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전가시키죠? 그런 건의는 안 하십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군부대가 우리 강원도에 많고 그래서 앞서 도로 같은 경우나 아파트 주변 정비 같은 것은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이 업무를 근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도민화를 시키고 그분들이 도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진입도로라든가 주변 정비사업이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철책선 철거 비용의 국방부 예산 문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거 업무를 환동해출장소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환동해출장소하고도 협의해서 국방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지를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예산도 열악한데 시ㆍ군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국방부 예산으로 그러한 군부대 시설물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데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입니다. 7대 관광건설위원회 감사에서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사는 곳이 강원도 춘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58페이지 국도 5호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성에서 원주까지 언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횡성~원주가 4차선으로 확장된 날짜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수년이 지났습니다.

오래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하면 춘천이 수부도시죠?

예, 그렇습니다.

원주는 국도가 다 연결되었습니까?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춘천에 살면서 근교에 있는 홍천을 자주 갑니다. 가는데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수부도시인 춘천과 홍천이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국도가 연결되지 않는지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 생각보다는, 저희가 국도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특별히 이 5호선을 맨 앞에 배치한 것도 저희들이 국도 5호선에 대해서는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는 증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춘천~홍천 구간은 4차선이 연결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해 오다 중간에 잘려진 형국이 되었는데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저희들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있는데 동일 노선 축에 2개가 동시에 지나가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 않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횡성~홍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국도 부분에서 아마 감사에 지적도 받고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춤하고 있는데, 최근 최경순 부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도 국회의원님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이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5호선이 화천까지 연결되고 크게는 철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홍천에서 북으로 올라오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4차선으로 연결되어야 될 시급한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07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춘천에 살면서 홍천을 다니면서 국도가 연결이 안 된 것을 항상 보면서, 이것은 도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연결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저희들 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여성 의원이다 보니까 항상 아이들이나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감사 때마다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감사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감사 편지가 와 있네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지적을 했지만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국장님께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태백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태백 화전에서 미로 넘어가는 국도가 35호 국도입니까?

예, 35번 국도입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현지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가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공직 생활을 몇 년 하셨다고 그랬죠? 한 40여 년 하셨다고 그랬는데…….

40년은 채 되지 않습니다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35번 국도가 지나가는 화전-과거 한성광업소 일대입니다.-그 부분은 예전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에 저도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그쪽의 지역 주민들이-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지사님한테 몇 번 건의도 하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비 10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사님이 태백을 방문할 때마다 알았다,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서는 그 이후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어두웠는데 시간을 잠깐이라도 내서 현장에 가서, 또 그 지역의 시의회 의장님도 오고 지역 주민들도 오고 시에서도 나와 가지고 애로 사항을 얘기하면서 한 10억 원 정도를 약속대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몇 년 전부터 듣고 또 지사님도 올 때마다 약속을 했지만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과연 지원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연구하셔서 저한테 방안을 제출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100% 어떻게 하겠다고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지역의 실상이 매우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고 해서, 이것은 하여튼 도의 지원 문제이기 전에 국토관리청에서 최우선으로 이 부분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고 설계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예산 협의까지도 하고 있고 해서 국도가 빨리 착수됨으로 해서 해소되는 방안과 국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김연식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을 도나 국토관리청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시하고 국토관리청하고는 협의가 되어서 아마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재정이 그렇게 기초자치단체가, 어제도 TV 뉴스를 보니까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시ㆍ군이 열 몇 개가 있는데 태백시도 거기에 포함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태백의 관문인데 관문이 보기 흉할 정도로 오래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10억 정도면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일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도 되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탁입니다.

제가 앞서 답변드린 대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국장님, 감사라기보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철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강릉 간 복선철도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원주~강릉 복선철도는 지난 9월 국토해양부가 KDI 팀에 민자 타당성 용역 결과를 최종 판단해 달라고 의뢰한 상황에 있고요, 저희들이 그쪽에 공식ㆍ비공식 채널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민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가 재정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안은 BTL이죠? 국가 재정입니까, BTL입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BTL로 갈 경우에 적어도 금년 9월 말까지 국회에 민자 대상 사업으로 승인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금년 국회에 그것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을지가 좀 불투명하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내년도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후년도에 가서 민자에 따른 제반 협상, 그 밖에 사업자 선정, 실시계획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것이 한 2년 더 걸린다고 보면 결국 3년은 더 있어야 착공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재정으로 갈 경우에는 금년 예산 20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260억이 지금 국회에 신청되어 있는데 대체적인 전망이 확보된다고 봐서 460억의 예산이면 내년도에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아마 이 사업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어쩌면 내년 연말이면 착공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해서 2017년까지 마칠 수 있다는 보장이 될 수 있는 분위기라면 저희들은 국가 재정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BTL 쪽이 아니고 국가 재정이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꼭 낫다기보다 현재 여건이 그러니까, 정부가 2017년까지 완공시켜 줄 수 있다면 저희가 국가 재정 사업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서고속철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초광역권 개발계획의 철도망 그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쯤 확정되는 겁니까?

제가 쉬는 시간에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초광역권에 설사 포함이 늦어지더라도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이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요, 그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연관성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것이 2개를 한꺼번에 기재부나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를 줄까요? 걱정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릉~저진 간 철도 관계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4년인가 삼척~포항 철도가 3조 3,000억인가 3조 4,000억인가, 하여튼 3조 이상을 투입해서 2014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예.

그런데 삼척까지 연결되면 삼척에서 강릉은 당연히 연결될 것인데 강릉에서 저진까지는 지금 연결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릉~저진 간 철도 자체가 '97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재부 운영 지침에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이 5년 경과되면 그것이 안 되고 다시 받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발표한 예비타당성 용역에서 강릉~저진 간 철도는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금년도 하반기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차원에서 2014년에 삼척까지 철도가 완공되면 최소한 우리 강원도가 강릉~저진 간 철도를 그 수준에 맞춰서 개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용역 자체가 올해 반영이 안 되었더라도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 도에서 이런 철도에, 지금 MB 정부의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녹색 그것을 주장하는데 철도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될 것 같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내년에는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가 들어가게끔, 그래서 예비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와야지 2012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니까, 설계비가. 만약에 설계비가 반영되어도 착공은 2013년도에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척은 2014년까지 완공되는데 저진까지 또 몇 년 걸리면 거기보다 뒤쳐지는 면이 있으니까 이것도 반드시 우리 도에서 건의할 때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 알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죠?

고속화철도의 예타는 시작에 들어가고, 예타 전에 실시된 것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용역 결과보고서를 좀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이것은 아주 공식적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수하기가 어렵다, 예타 과정 전에 이것을 한번 걸러보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노선이라든가 이런 주요 부분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다만,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가 그런 대로 괜찮게 산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시에도 아마 특별한 요인이 변경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좋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자료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입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왕왕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부정이 많이 개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었고, 나름대로 용역 과정도 거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폭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흡족하게는 어차피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계속 지원액이 적다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시달린다고 할까요,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타 시도를 보면 지원금 때문에 교통량을 억지로 조작해서 많이 타서 사법 처리가 되는 것도 보고 있는데 다행히 강원도에 없다고 합니다만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체크를 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죠?

우선 이 벽지노선은 해당 노선별로 자료를 받아서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용역 과정을 거쳐서…….

용역이라고 하면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검증이라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특정 시ㆍ군은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물론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만-또 일부 시ㆍ군은 도시 규모에 의해서 상당히 적게 받은 이런 데이터가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잘된 데는 철저하게 조사가 되었고, 일부 눈에 띄는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점검 상황을 소홀히 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비슷한 인구 규모의 노선인데도 어떤 데는 많이 받고 어떤 데는 적게 받은 이런 것이 눈에 띄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재정 지원은 어떻게 보면 100% 다 해 주기는 어렵다는 이런 측면에서 재정이 좀 허락하는 시ㆍ군과 그렇지 못한 시ㆍ군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도 조기 집행을 했죠?

예, 일부는 그렇게…….

조기 집행을 했는데 노선 간에 확실한 데이터 없이 조기 집행을 했다는 것은 나중에 정산 절차를 또 밟아야 되겠죠. 그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정산 절차도 아마 우리 일상 업체가 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정산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자칫 잘못하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강원도가 불명예스럽게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왕왕 지적 불일치 지역이 많아서 주민 간의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3개 지구를 했더라고요.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숫자라든가 이런 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강원도 지적 불부합지 정리 대상 지역은 5,231개소, 면적으로는 2,275㎢, 필지 수로는 72만 9,129필지, 그래서 강원도 전체 240만 필지의 30% 정도가 불부합지이고, 면적은 강원도 면적이 1만 6,532㎢, 그중 2,275㎢가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면적 대비 13.76% 정도가 불부합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30%에 대한 필지가 이런 지적 불일치로 인해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빨리 이것이 해결되어서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 차원의 방안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도 물론 있지만 사인(私人) 간의 조정에 따른 면적 증감이라든가 이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사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40쪽에 보시면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불부합지 정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제 상남지구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계속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끝낸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특별법 제정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인 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법에 의해서 강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불부합지가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만시지탄이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주민들이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두되는 것이 지적 불일치거든요. 아까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에서 할 수 없다고 하는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두어서라도 우리가 빨리 정리해 줘야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다행히 특별법이 곧 제정될 것 같다고 하니까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해결이 될 문제 같습니다.

이 사인 간의 협의라는 것이 금액 정산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떤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 4억 정도면 제가 보기에 전체 지적 불일치 토지를 정리하는 데에 상당히 박약한 그런 예산처럼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강원도에 5,231개소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 하려면 정확한 사업비는 산출을 안 했지만 거의 1조 원 가량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개소, 3개소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측량비 정도,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비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장기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해 줘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제 자의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위원회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인데 나름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만들었는데 한 번 홍수만 나면 싹 망가져서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도 많이 봐 왔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렇게 장기적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생태하천을 만들 복안은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생태하천 사업은 지난번에 일부 언론에서 특집으로도 보도된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강원도는 하상구배(河床勾配)가 매우 급하기 때문에 하류지역에 생태하천을 하는 그런 공법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살아나지 못하고 파괴가 되고 피해를 보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견고한 방법으로 시행하려고 하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또 생태하천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을 선택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사례를 모아서 앞으로 시행되는 사업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공지천 생태하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서너 번 정도 그냥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는데도 수장되고, 훼손되고, 망가지고, 또다시 하게 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괄적으로 반면교사(反面敎師)하셔서 아주 오랫동안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생태하천을 조성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과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방재국의 1년 동안의 노력은 결코 적지 않아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범 사례를 보니까 도시계획수립 지침 개정을 통해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조성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가져왔고, 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서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 미관을 증진하게 했고, 도유지 토지 현황과 경계 확인 및 지적측량 기술 지원을 통해서 지적측량 의뢰인에게 7,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케 했고, 또 아까 존경하는 최경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도 404호선 비두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비두초교 어린이회장으로부터 감사 서한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통해서 도민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간의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조직문화에 대해서 느낀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오기호 국장님, 그리고 최장순 국장님, 그리고 안종익 국장님 등 세 분의 국장님이 가셨고 지금 신임 김귀현 건설방재국장이 계십니다만 우리 건설방재국은 제가 느끼는 것인데 적어도 여타 조직에 비해서 매우 모범적이고 조직이 잘 운영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역대 국장님들의 남다른 리더십으로 조직이 잘 운영되고 왔고 오늘날 건설방재국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건설방재국장을 중심으로 한 과장님들, 사무관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아주 일사분란한 움직임을 통해서 조직 목표를 빠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고, 또 다른 조직하고 다르게 건설방재국 조직이 상명하복이 분명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하지만 이런 조직문화가 갖는 또 다른 취약점 내지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일사분란하고 경직되게 보일 수 있는 이런 조직문화는 아랫사람으로부터 의견이 소통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사무관 이하 젊은 두뇌가 매우 탁월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 그런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조직원 상하 간에 그런 소통을 통해서 좀 조직이 보다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욕심입니다만 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와 고견을 주신 우리 김기남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귀현 건설방재국장님, 그리고 지역도시과 강찬구 과장님, 그리고 오늘 승진 인사를 하신 김순녀 건축주택과장님, 그리고 박동헌 토지관리과장님, 장세영 도로교통과장님, 남기형 재난방재과장님, 김용래 수자원관리팀장님, 그리고 김남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또 중요한 분이 빠졌습니다. 최형선 방재정책관님, 죄송합니다. 여러 과장님들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는 우리 도 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업무로서 여러 위원들과 함께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있는 만큼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검토하여 시정ㆍ개선하는 등 앞으로 도정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4년의 임기를 갖는 선출직ㆍ정무직 공무원입니다만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직업공무원 제도 안에 있는 안정된 엘리트 조직입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강원도가 발전하고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24일 오전 10시에는 공보관실에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박호창 부위원장 최경순 위원 김기남 김시성 남경문 박명서 백선열 이기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이재석 의정자료담당 최기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건설방재국 국장 김귀현 방재정책관 최형선 지역도시과장 강찬구 건축주택과장 김순녀 토지관리과장 박동헌 도로교통과장 장세영 재난방재과장 남기형 수자원관리팀장 김용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남교 기록 정재웅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