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지정구 의원 발언

제178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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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안전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안전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여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김소림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종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진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노경환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이돈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이근태 부평소방서장입니다. 정진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오병석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임대순 계양소방서장입니다. 김환기 남부소방서방입니다. 최유홍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소방안전본부주요업무보고서 지금까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내용 중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인천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ㆍ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이현영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이 금년도에 3억 3,100만원이 집행됐는데요. 그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김용재 위원님.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조직도상에도 두 분이 비었고 미참석 간부명단에도 보니까 두 분이 해임하고 구속이 됐는데 이 정확한 내용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지정구 위원님.

정구

지정구위원

지정구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시면 노후 소방차에 대한 향후 한, 그러니까 내구연한인가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정구

지정구위원

올해에 교체, 내년에 교체할 대상들인가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정구

지정구위원

그리고 그 후년 되는 것, 3개년 정도 대상이 되는 리스트 좀 있으면 부탁합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질의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바깥에서 이렇게 또 소방 관계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무척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나 이런 것을 하면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단소방서 명칭변경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그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 문제는 그동안에도 몇 번 나왔던 문제인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경계선상에 있는 공단소방서를 본래의 지역 고유명칭하고는 또 분리해 가지고 연수로 하기에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 상호 밀착되지가 않고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기 때문에 사실 연수공단소방서로 이름을 합치는 것으로 해 볼까도 해서 내부적으로 시장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려봤는데 그것도 좀 어색하고 좀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서 앞으로 연수와 송도지역에 소방서 개설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우리가 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역단위로 봐서는 각각의 독립된 소방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공단소방서가 공단의 안전, 대규모 공단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되면서 연수구에 너무 인접해 있다 보니까 현재로써 연수구에 바로 인근에 소방서를 두고 또다시 소방서를 설치하는 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용재

김용재위원

송도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어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는 그런 겁니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현재로써는 그 명칭을 변경하기에는….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 명칭변경 이전에 그러면 만약에 5개년 계획 내에, 5년 내에 연수소방서가 생긴다고 한다면 명칭변경이 안 이루어져도 되겠지만 지금 5개년 계획이라고 한다면 결국 부지매입이나 자리, 부지확보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송도지역에는 기이 약 4,500평 정도의 소방서 설치부지가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구입해서 활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의 연수구의 인구라든가 또 남동구하고 인접해 있으면서 공단소방서 전체 관할로 묶여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그것을 분리해서 소방서까지 설립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119안전센터를 두어서 지역을 충실하게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소 뭐 연구하고 검토해 볼 과제로 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좀더, 그동안 좀 미진한 부분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중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공단소방서 명칭을 연수소방서로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만 연수공단소방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송도지역에 소방서 자리가 4,500평이 부지가 확보되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공단소방서에서 현재 연수지역이 훨씬 더 가깝고 출동하기에 적합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결국 도로환경을 보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부분을 맡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맡고 있는 지역에 관할을 정해주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송도지역은 차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고층아파트 위주의 부분이 있고 또 고층건물 위주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량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발생합니다. 송도는 교량이 굉장히 많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특성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도지역에 있는 부분의 소방서가 기존 연수지역을 다 커버한다는 것도 오히려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뭐 인천시뿐만 아니라 요사이 중앙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인천대교.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인천시에서 인천대교를 만듦으로 인해서 아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해대교에서도 굉장히 큰 사고가 났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천대교 상부부분에 또는 인천대교뿐만이 아니라 연수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교량이 있는데 교량상부에서의 어떤 재난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놨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지금 영종구조구급대를 인천대교주식회사 같은 부지 내에 임시로 배치를 대교 개통 직전에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쪽 송도 119안전센터, 그러니까 송도 쪽에서, 그러니까 행선을 뭐 좌우로 나눈다든지 접근성에 따라서 양쪽에서 각기 접근할 수 있는 그 부분의 매뉴얼을 갖춰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재난 발생시 대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네요? 뭐랄까 간단하게 수용을 하겠다는 어떤 본인들의 업무에 대한 것만 분장되어 있지 실제로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은 해 본 적이 없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서해대교 사고를 우리가 참고를 해서 우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춘 셈입니다, 기반은. 그래서 양쪽에서 바로, 말하자면 상행선과하행선을 구분해서 책임지고 구조ㆍ구급 또 화재진압을 맡도록 그렇게 했고 좀더 들어가서 대교 자체 설계 속에 소방용수시설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중간 중간에 화재진압장치나 또는 자동설비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사실 중간에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래서 인천대교 쪽에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 설계 당시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겠다 하는 이런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ㆍ구급대책이라든가 매뉴얼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소방력을 운영하는 시스템 체계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것은 말하자면 대교 자체에 어떤 소화시스템까지를 아주 자동으로 갖춰주면 상당부분 초기진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겨울철인데 그러면 재난 발생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거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 시뮬레이션의 개념을 위원님께서….

용재

김용재위원

현장시뮬레이션이 있고 도상시뮬레이션이 있는데 두 가지 다 해 본 적이 없잖아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아직 실질적으로 계획을, 인천대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대교의 종단 길이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일정 시간 내에 초기에 구조ㆍ구급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와 인력을 이미 배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건은 지금 마련했다는 말씀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아, 그러면….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계획은 이미….

용재

김용재위원

도상시스템은 다 해놨다 이 말이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 부평역사 부분의 어떤 재난발생시 3D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끔 용역을 맡긴 적이 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부평역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천대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천의 대표적이고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이미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층건물이나 인천대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대처방안들에 대한 3D 현장시스템을 올해는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아무리 도상에서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 현장에서의 어떤 시스템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재난발생시 환자이송 부분들, 이송경로들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체킹이 되어야만 우리가 정말 최첨단 도시로써의, 국세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요청합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인천대교주식회사와 그러한 대책마련에 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선거공약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도시 주변에 보면 다세대 밀집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부평 뭐 계양, 서구, 연수 할 것 없이 굉장히 많고 도시계획을 하면서 사실 소방도로 자체가 너무 좁게 설계되어 있고 또한 차량이 과도하게 많아짐으로 해서 주차공간의 요소로써 불법주차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에는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골목길의 어떤 소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갖추기를 수차에 걸쳐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동안에 소방차가 진입 장애지역이라든가 또 고지대, 주택밀집지역, 특히 목조라든가 노후된 건물이 많은 지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방이 주택화재가 날 때마다 겪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은 우선은 현지의 상수도 급수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비상소화장치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옥외소화전 형태로 상수관에 연결해 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옆에는 관창과 호수를 함에다가 넣어서 그 열쇠를 인근주택 가구주들에게 전부 나눠줘 가지고 유사시에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이라도 그것을 쓸 수 있을 때 그렇게 평소에 임무를 가정해 주고 또 교육을 시키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 시스템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것을 활용해서 불을 끈 사례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훈련은 센터단위로 센터장 책임 하에 골목골목에 있는 비방소화장치 이용방법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블록별 소방시스템에 대해서 있다고 하니까 어디어디에 위치가되어 있는지 그런 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보고서로 지금 만들어 주시고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또 그에 대한 뭐랄까. 훈련을 했다고 하니까 그 훈련을 한 요소요소에 대한 것도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본부장님, 우리 소방인력이 새로 들어와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완전한 소방원이 될 때까지의 교육비가 1인당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3개월 과정 같으면 거기에 숙식비와 또 교육기관에서 준비하는 모든 교재와 교수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사실 좀 굉장히 복잡한데요. 경기소방학교에 우리가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봐 가지고는 1인당 그렇게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위탁교육비가 지금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상철

이상철위원

150만원?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전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로 나누면 개인당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본부장께서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소한도 한 사람 교육시키는데, 훌륭한 소방관으로서 탄생시킬 때까지의 비용은 산출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에 입교를 하면 급료 줍니까? 안 줍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급료는 비용 아닙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것까지 개념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개념을 넣는 것이 아니고 교육받는 기간에 급료를 주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훌륭한 소방관으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같이 산출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700이나 800에서 1,000만원은 들어가리라고 생각됩니다, 1인당.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죠. 우리가 타시ㆍ도에 전입ㆍ전출하는 것은 어디서 명합니까? 본부에서 합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시ㆍ도 간에 하기 때문에 본부에서 해당 시ㆍ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주고받으면 10명을 보냈으면 10명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기본적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럼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굉장히 못 받고 있어요. 2005년도에는 22명을 보내고 9명을 받았습니다. 또 2006년도에는 9명 보내고 7명받았고 2007년에는 4명 보내고 2명받았고 2008년도만 16명 보내고 16명받았습니다. 2009년도도 8명 보내고 6명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정수로 가서 전출하고 정수로 전입이 되어야지 그만큼 인천시의 예산이 유출되는 것 아닙니까? 타시ㆍ도로.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제도적으로 정말 10명 보냈으면 10명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훌륭한 소방관을 만들어 냈고 또 119요원을 양성해 놨으면 우리가 돈 들여서 양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10명 보내고 5명받으면 5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신규로 뽑아 가지고 다시 교육을 또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본부장께서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예년에 다소 균형이 깨져 있었는데 뭐 저 역시도 작년에 몇 번 교류를 추진할 때 절대로 맞교대가 원칙이다 이런 기조하에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 사람인가가 아마 맞교대가 안 되는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상철

이상철위원

금년에 8명이 가고 6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에요.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소방인력에 대해서 한번도 왜 모자라느냐 뭐하느냐 시비 걸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3년째 위원회에 있지만. 그러면 그렇게 믿고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고생들 하시니까 여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 들어줬는데 내용을 뒤져보면 우리가 충분히 새로 신규로 채용해 가지고 그 막대한 돈 들여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 놓은 것을 타시ㆍ도에 뺏긴단 말입니다. 뺏기면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다섯 사람 모자랍니다 하고 정원조례 올라오면 소방관서니까 아무 이유 없이 또 동의를 해 준단 말이에요. 이러한 인원이 부족인원이 꽤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맞교대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다만 가끔씩 소방방재청에서 시ㆍ도간 교류를 할 때 우선적으로 좀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하고 나중에 전체 교류할 때 부족했던, 그러니까 새로 전입해야 될 인원은 타시ㆍ도에서라도 충원해 주겠다 이런 구두약속을 받고 일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철

이상철위원

구두약속 받았지만 이행이 안 됐다 그 얘기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맞교대로 할 수 있도록 하여간 확실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잘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라도, 여러분들이 피해가 가도 또 상급기관이니까 무시도 못 하고 답답하겠죠. 그러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세요.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맞교대 아니면 인원을 줄 수 없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하시기 좋잖아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뭐 뻔히 계급사회에서는 윗분이 10명 보내라고 그러면 보내놓고 10명 줄게 해 놓고 뭐 8명만 주면 손해는 우리만 보고 인천시가 보는 겁니다.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없는 동안에 시민들도 보고 또 교육받는 동안에 시민들도 어쩔 수 없는 피해를, 안 보이는 피해를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인식을 확실히 제가 공감을 하고 또 말씀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조례개정하면서 인원을 2,201명으로 해 줘서, 뭐야 이게. 262명 늘려줘 가지고 지금은 정원이 꽉 찬 거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현재는 정원이 찬 거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정원이 2,200명으로….

상철

이상철위원

2,200명으로?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앞으로 더 정원을 늘려야 될 그럴 사유는 특별한 일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현재는 없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런데 내년도 계획 중에 소방안전학교 설립하고 그 다음에 특수구조대를 상설, 지금 비상설로 하고 있는데 상설로 특수구조대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소요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하고요. 자, 좋습니다. 반드시 그게 이행될 수 있도록, 어려우면 저희 의회에 요청을 하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면 여러분들이, 상부기관을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드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보면 인천지역 소방대원 10명중 8명이 교육훈련 도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무려 70 몇 %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교육을 해서야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보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소방교육대를 1990년도에 설치해서 1996년도에 현 장소에서 교육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왔을 때 보니까 불과 서너 명이 교육대운영을 하고 있어서 5개년 계획으로 소방안전학교설립계획을 만들고 또 전임 교수단을 금년도에 5명을 신규로 배정을 해 가지고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년도에 상당부분 교육수준과 내용을 어느 정도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정규 소방학교 교육수준에는 미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내년도에 설립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경기 가 가지고 위탁교육을 받는 여러 가지 설움도 많고 또 사실 교육을 받는데도 불편한 점도 굉장히 많고 또 차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예를 들어서 20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한 11주 정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시라도 빨리 학교를 건립해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 보도내용으로 제가 종합해 보면 지금 화재현장이 변화되는 것을 인지 못하고 옛날 방식 그대로 교육을 한다 하는 것으로 종합해지겠는데 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소방학교가 없어 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내년도에 짓기로 돼 있죠? 지금.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철저하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소방서보다는 119를 더 잘 알고 고마워하고 소방관서 사람들을 고맙게 생각하는 게 119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기대는 꽤 큽니다. 꽤 큰데 거기에 부응 못 하고 신문에 이러한 저기가 난다고 그러면 신문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그 얘기야. 과연 우리 소방대원들, 119 대원들 믿어야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용적으로는 뭐 현실적으로 교육방법도 저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설면이나 다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소방학교 지으면서 반드시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꼭 프로그램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적극 도와주시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의용소방대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감사자료 106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좀 이상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의용소방대 정수는 30명으로 되어 있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2008년도 조직현황ㆍ활동실적ㆍ수당지급 현황에 보면 중부에 대수 19 그랬는데 이것은 지역 의용소방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본대와 지역대를 합쳐서 대수로 통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본대도 30명이 하고 지역대도 30명이 하고 있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본대는 60명까지 둘 수 있고 지역대는 30명 아, 20명까지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전에 본대는 의용소방대 얘기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의용소방대 본대는 60명까지 둘 수가 있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밑에 지역대만 30명이었는데 지난번에 도서지역으로 해 가지고 50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변경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증원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본대는 먼저부터 60명이었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랬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용소방대원으로써 5년 이상인 자를 특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소방공무원법….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당해 시ㆍ도의 지방소방사계급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5년 근무자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5년 이상.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만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의용소방대원으로서 5년을 근무한 자를 특채했을 때 초짜인 신규자를 특채한 것과 동일시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어떤 게 훨씬 낫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우리 실정이 도시지역과 또 도서지역으로 굳이 구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것은 의미가 아니고. 의용소방대원은 어차피 교육을 했고 소방서에서 교육도 받고 출동도 해 봤고 소방에 대한 내용을 알잖아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경험적으로는 아무래도 해 본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잘 안다는 것은….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그 다음 규정에 뭐가 있냐 그러면 말이에요. 연령제한이 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공무원 신규채용에 연령제한이 폐지됐습니까? 폐지 안 됐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아직 남아 있고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는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폐지가 됐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소방직은 5년인 자가 만 30세미만이어야 되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최근에도 이런 논란이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연령제한을 좀 더 넓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찰과 소방정부 쪽에서는 젊고 유능한 신예를 채용을 해서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서 팽팽한 상황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원으로서 5년 근무한 자를 특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없애버려야죠.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의용소방대원이 되려고 그러면 우선 학교 졸업해야겠죠? 20 몇 세 되죠? 군대 갔다 오면 스물 몇 되죠? 그리고 의용소방대 5년 하고 30세 미만에 어떻게 의용소방대원이 될 수가 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물론….

상철

이상철위원

5년간을, 24살에 의용소방대원이 돼야만이 30살 돼서 특채할 수 있는 법적인 해당기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그게 편차가 여러 가지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꼭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군대 제대하고….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아니,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를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한 불합리한 조항을 넣어 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을 잘못하면 기만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30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얘기가 먼저가 아니고 의용소방대원으로서 5년 이상 복무하면 특채할 수 있다는 이게 먼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든가 이것 폭을 늘리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본부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까지 전국적으로도 봤을 때 실제 의용….

상철

이상철위원

실제, 자꾸 딴 얘기하지 마시고, 오래 자꾸 끌면 오늘 저녁까지라도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간단히 답변해 달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법을 그냥 존치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개정해야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얘기만 해 주면 되지 뭐 종국적으로 따져 자꾸 따지긴. 자꾸 따져 볼까요? 오늘.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여러 가지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만들어진 것인데 물론 제가 여기서 답변한다고 해서 그 정책과 제도를 책임지고 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저로서도 그동안의 여건과 취지를 감안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답변드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좀 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상철

이상철위원

아, 정말, 한 서너 시간 해 볼까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무슨 조항을 많이 보냐 그러면 5년 근무한 자는 특채할 수 있는 그 규정만 보지 30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우리 소방관서가 젊은 의용소방대원들을 기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폭을 늘리든가 아니면 의용소방대원을 특채한다는 자체를 빼버리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본부장의 몫이 아니에요.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철

이상철위원

현실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본부에 건의해 가지고 조치해 보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빙빙 돌아 가지고 부산 가요? 제주도 가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건의를 반드시 하세요. 둘 중의 하나.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고 짧게 해 주십시오. 주문드립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자료 빨리빨리 제출을….”

남휘

조남휘위원

우리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 중에서 물질적인 것하고 정신적인 것하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럼 정신적인 면에 보면 교육훈련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봐지거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우리 위탁교육 실적이 제가 자료를 여름에 받아봤는데 작년도 실적하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몇 %나 됐어요? 교육 미이수자 퍼센티지가?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래도 거의 500명 가까운 미이수자가….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 인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퍼센티지를 얼마나, 교육 미이수자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작년에는 과반수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은 30% 정도 미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면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교육이수율이 높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조금은 높아졌다고….

남휘

조남휘위원

몇 %나 높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도….

남휘

조남휘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작년도 기준이어서 금년도 5월 말까지 기준이고 최근 10월 기준으로는 미이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남휘

조남휘위원

작년보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미이수율이 84.8%니까 작년보다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을 결국 위탁기관에서 수용능력이 없다 그거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한계가 있습니다, 그쪽도.

남휘

조남휘위원

한계가 있어서 우리 소방학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소방학교 예산 내년에 섰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내년도에 지금 공유재산으로서 조건부 용역을 그 당시에 승인할 때 했기 때문에 용역을 먼저 해서 현재 교육계 자리라든가 또는….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 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 그것….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조건부 용역 예산만 지금….

남휘

조남휘위원

용역 예산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추경에 반드시 세워야 되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나머지는 조건부 용역이 통과하면 추이를 봐서….

남휘

조남휘위원

늦는 것만큼 자꾸 교육 이수율은 떨어진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면 안전도시 구축할 인프라 구축에 문제점이 생긴다. 구멍이 있다 이렇게 봐지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지연이 좀 되고 있다고….

남휘

조남휘위원

그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40%?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 정도….

남휘

조남휘위원

445억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이게 재난관리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시의 보통세에 대해서 3년치 평균액의 1/100씩을 매년 적립을 매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실질적으로 자연재난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면도 있고 또 국고보조에 의해서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끼다 보니까 기금확보에 다소 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냥 통념적으로 생각을 할 때 한 70%가 된다면 가히 좀 이해가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40%라고 하니까 결국 우리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좀 뒤로 미룬다. 좀 해이하다 뭐 이렇게 봐지거든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과거에 쭉 지나면서도 한 3년 지나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요구를 했고 또 위원회하면서도 계속 요구한 사항들인데 안 지켜진다는 얘기죠. 왜 안 지켜지는 것인지.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시 재원은 전체적으로 세입재원이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문제 뭐 여러 가지 우선되는 사업들이….

남휘

조남휘위원

세입이 들어오는 액수만큼 일정액을 법정적립액의 30/100 이상을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 당해연도 사용비금액이라 한다. 이거 지금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냥 관념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안전에, 이 자금 자체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냐 이거죠. 긴급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투입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다 이거죠. 확보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확보를 안 하면.

남휘

조남휘위원

재난이 발생시에 예를 들어서 복구가 어렵다. 바로 직결되는 부분인데 왜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자치국의 향토예비군에 관한 그런 부분도 역시 이렇다 이거예요. 현대 실정이 그래요. 그러면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그런 인프라 구축이 이게 되냐 이거죠. 대응도 안 되는데. 안전 이것을 갖춰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만의 소방학교 교육이수가 2회에 2명 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다른 교육훈련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훈련기관 동구, 계양구 해 가지고 체계확립 그래서, 훈련도 역시 교육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같으면 41만 2,504명 이렇게 많은 대원들의 교육을 시켰는데. 32쪽입니다, 32쪽. 왜, 의용소방대장이 우리 몇 명 있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70개 대니까 70명.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재임 중에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대개는 신규대장이 됐을 때….

남휘

조남휘위원

신규대장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중앙소방학교에서, 거기도 수요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 정도 받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일부 또 여러 번 받는 부분도 있는데 그 수요는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을 받냐. 뭐 재임기간 중에 한 번을 받냐 그 얘기입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일정치가 않습니다. 재임기간 중에 한 번 이상은 분명히 받는데 그때그때 중앙소방학교 교육계획에 따라서 배정이 많을 때는….

남휘

조남휘위원

많이 받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여러 번 받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몇 년간 해도….

남휘

조남휘위원

한 번도 안 받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추가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대충 말씀하시지 말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일정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남휘

조남휘위원

실제적으로 교육훈련은 계속 반복교육이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물론 반복교육….

남휘

조남휘위원

소방도 안전과 관련해서 계속 반복교육 아니냐 이거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면 반복교육을 했는데 한 번 받고, 예를 들어서 같은 교육의 훈련내용을 한 번 숙지하고서 하면 조금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자주 반복교육을 해야 되는데….

남휘

조남휘위원

앞으로는 우리 소방학교가 생기면 자체적으로라도 해 가지고 1년에 정기교육을 해서 한 번씩은 꼭 받아야 예를 들어서 우리 의용소방대원의 대응, 재난과 관련해서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아 주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 다음에 초고층 건물 방화 안전기준 강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미 계획이 섰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이미 계획이 돼서 권고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면 건축법에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됩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건축법에도 맞물려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과 관련한 그런 부서하고 같이 협조가 잘….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협의하는 중입니까? 그러면 언제쯤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실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전기준이 예를 들어서 열 가지라면 그 열 가지가 다 법으로 명확하게 제정되어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권고기준이라는 말을 쓰고….

남휘

조남휘위원

네, 현재까지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것을 건축심의할 때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위원이 참여해서 강력하게 관철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 법으로 아예 만들어서 틀에 박아 놓으면 잘 지켜질 것 아니냐 이거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건축법 사항이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 돼서 저희는 끊임없이 국토해양부 쪽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조금 최근에 초고층 건물이라는 개념을 적립을 하고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설 그런 게 보이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결국 기준만 만들어 놓고 권고사항으로 그냥 흘러가면 나중에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냐 그런 것도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 아니에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이 과정에서 필요한 목표가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법에 없지만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건축법에서 말하자면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조금 그 부분이….

남휘

조남휘위원

저쪽에서는 자꾸 안 하려고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게 있고 하니까….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공사측 그 다음에 건물주 그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할 것이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죠. 가급적이면 법에 없는 사항이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법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법에 위법이, 예를 들어서 권고사항인지 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결국 그 책임 자체가 나중에 우리 소방으로 책임위반을 전가시킬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법령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고기준을 통해서 그것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다만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 제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쉽게 얘기해서 그냥 피박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글쎄요. 우리로서는 가급적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 주면 화재예방이나 또 실제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남휘

조남휘위원

이 권고안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소극적인 것으로, 강력한 권고안이라도 결국은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안 자체가 확실히 마련돼서 건축법에 같이 부합돼서 소위 그러니까 뭐 소방필증 안 떼 오면 준공검사 못 내듯이 이것도 기준안이 확실히 소방법에서 명시를 해 줘서 그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법에 명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아직은 아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건축법에다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타법에서 해 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남휘

조남휘위원

협조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러나 법령사항이라서 중앙부처 자체가….

남휘

조남휘위원

통신 같으면 통신필증 안 하고 정화조 같으면 정화조필증 안 하면 준공 못 떼거든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건축법 사항이라서 하여간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뭐 상당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에서 그것을 반드시 하라고 해서 소방필증 안 떼주고 물고 늘어지면 법적으로 걸려요, 안 걸려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을 물고 늘어질 수는 없는 사항이고….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건축심의회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또는 법정 심의위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남휘

조남휘위원

하여튼 깊이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기준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인천시, 아니, 생겨서 터지면, 터지면 피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무슨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도와주는 성격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마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장대리

조남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자료요청한 게 전부 다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용재 위원님이 말미에 요청하신 자료도 아직 안 왔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남휘

조남휘위원

우리 인천하면 특수성이 좀 있죠? 초고층건물에다 각종 공단지역에도 아파트형공장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과거와는 다른 면모로 변화하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 그 다음에 재해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예방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우리 조직이 그렇게 관리하고 대응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는지?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별도 조직은 지금 현재 만들지 못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김소림 위원장대리, 윤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휘

조남휘위원

일반 보통지역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변화하는 초고층건물의 안전상태와 관련해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조직 자체도 없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기존 조직에서….

남휘

조남휘위원

기존 조직에서 활용하는 방안이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별도의 조직이 필요치 않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특수성과 소방업무 수요에 따라서는 별도 팀이라든가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제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것도 준비를 꼭 하셔서 소방 서비스를 고루고루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지정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올 한해 인천시 소방안전본부는 큰 대과는 없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큰 화재는 없었던 것으로….

정구

지정구위원

예방 안전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큰 무리 없이 별 사고 없이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건의사항 몇 가지만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노후차량 교체현황 자료를 왜 요구했냐면 우리 대한민국, 특히 우리 인천 소방안전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소방기술이라든가 또 유능한 소방인력 그 다음에 장비, 이 장비들이 보통 폐기처분하게 되면 경매로 처분하나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처분하게 되면….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경매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그게 별 큰 금액은 안 되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금액적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폐차대상을 하기 때문에.

정구

지정구위원

우리 60년대, 지금 보면 필리핀이라든가 어떤 그쪽 나라들이 그때는 우리보다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쭉 경제개발을 하면서 지금은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장비들을 저희가 국제교류라든가 저희 위원회 산하에 그런 단체도 있고 또 우리가 국제 자매도시, 다른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쪽과 자매를 많이 맺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인천 기업들이 그 쪽에 사업 진출하는데 어떤 교두보 역할도 하고 있는데 그런 교류사업 중에 이제는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기술이라든가 인력 등을 그런 나라에 전수를 할 때가 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그 비용이 얼마 안 되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그쪽 나라에서는 어떤 큰 선물이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하실 생각은 없는지? 노후차량에 대해서 그쪽 정부와 또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도시나 시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그런 지원사업을 좀 펼치면 어떻겠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공감을 하고요. 강원도소방에서도 선례가 좀 있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히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춰가고 또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잘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필요하시면 국제교류 관련된 예산도 별도로 있으니까 같이 혼합해서 본부에서는 뭐 장비를 하고 인력을 하셔 가지고, 비용은 뭐 국제교류 부분도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검단신도시가 산업단지, 기존의 5개 택지개발지구의 인구가 한 13만명 되고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고 2012년도면 입주 시작돼서 2014년도에 마무리 되면 토털인구가 한 40만이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119안전센터가 신축을 끝내서 곧 개청식을 할 텐데, 아직 안 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정구

지정구위원

장기적으로는 검단소방서도 신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전체적으로 5개년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다 들어 있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부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입지를 확보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중장기계획에 그것도 꼭 좀 해서 2012년도 말, 2013년도 초가 되면 실제 입주가 돼서 도시가 많이 형성되니까 그전에 미리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립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2009년도 소방안전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방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많은 예산 또 여러 가지 장비, 인력 등이 종합적으로 그게 다 맞아야 우리가 효율적인 소방업무가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업무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명 구조ㆍ구급도 있지만 지금 동절기에 대형 화재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현장에 어떤 화재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현장에서 출동시간을, 그러니까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출동시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얼마만큼 그 시간을 단축하냐에 따라서 그 피해의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고 또 축소될 수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모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재난사고가 발생된 그 현장에 얼마만큼 단축된 시간으로 빨리 도착하느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정말 뭐 아주 너무나 당연한 소방의 기본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출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최근에 약간의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5분출동이라고 하셨나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려는 그런 노력을 벌이고 있다라고 좀전에 얘기하신 거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중앙일간지에 난 보도내용입니다. 전국에 한 7개 도시를 비교했는데 10분 이내에 도착하는 %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조사를 해 봤는데 사실 인천의 성적은 너무나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7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것은 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입장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도 그 보도가 나왔을 때 바로 출처와 보도경위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가 좀 대외적으로 봤을 때에는 낮게 나와서 굉장히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서지역에 대한 출동시간을, 그러니까 우리는 강화라든가 또는 영흥이라든가 또 실제 백령이라든가 많은 도서지역이 있는데 서울이라든가 뭐 이런 대도시하고 비교하면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구조대는 소방서마다 한 개씩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 같으면, 이것은 2008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강화소방서 생기기 전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구조대가 강화에 딱 한 군데가 있어서 강화도 전역의 도서지역이든가 이런 데를 대응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완전하게 도시화된 지역하고는 경쟁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점이 이유 중의 하나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지금 본부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어떤 도심권으로만 되어 있는 도시들과 또 특성이 있는 우리 인천광역시이다 보니까 도서지역도 함께 포함이 돼서 평균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느려지는 결과가 됐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상 참작은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여기에서 표본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 통계를 낸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지금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도가 됐고 이런 것을 접했을 때에는 참 인천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적이 좋았더라면 하는 것이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뭐 이런 보도가 있었다 없었다 이것을 떠나서 현장에 대응하는 그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우리 소방본부의 어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아주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우리가 소방행정, 인천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소방안전본부하고 함께 우리가 세미나도 열었습니다. 그때 각 인천시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또 소방 관계자들이 함께 오셔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라는 그런 쪽에 대해서 열띤 토론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민들이 평상시에 이런 소방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또 정말 불이 났을 때, 대구지하철 참사 같은 것도 우리가 봤지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데 실제적인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다들 당황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소화기가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몰라서 또 당황해서, 초기대응만 조금 더 했더라면 더 많은 피해는 줄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데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그런 화재라든가 뭐 이런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이 인천에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인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한번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남동소방서와 계양소방서 쪽은 미니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는 서울 능동에 있는 서울안전체험관보다 매우 미약한 편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쉬운 대로 잘 쓰고 있고요. 원래 계획은 송도지역에 시민안전체험관을 짓고 그리고 앞으로 부평 미군부대 부지에 하나의 체험관 그리고 검단이나 강화 쪽에 체험관을 해서 세 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계획자체를 확정해서 보고드린 것은 송도에 있는 안전체험관이 되고요. 나머지 두 개소는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단계에 있고 다만 하나의 체험관을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게는 200억에서 약300억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 우선순위 면에 있어서 소방안전학교 설립이라든가 소방 중형헬기구입이라든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내년도에 그 계획전체를 잘 검토해 가지고 종합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리고 우리가 각종 소방장비를 많이 구입하고 비치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용 가능한 비율이 뭐 한 70%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이 소방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텐데 지금 현 실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소방장비의 종류가 재난유형이 복잡 다양해지다 보니까 사실 저도 잘 알 수 없을 만큼 8종에 크게 구조장비, 구급장비 또 화재진압장비, 통신장비 이런 식으로 무수해 가지고 전체 한 3만여점이 있고 저희가 확보율은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크게 여덟 가지로 분류되고 세부적으로 서른네 가지로 세분되는데 3만 2,000여점이 필요한데 30%가 부족하고 70%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용률은 각기 장비마다 재난발생의 수에 따라서 좀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의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소 복잡 다양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기술검토를 통해서 일단 확보를 하고 유지ㆍ관리를 하고 또 사용법을 교육하고 그런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지금 본부장님 답변 중에도 종류도 굉장히 많고 복잡 다양한 그렇게 된다면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더라도 그 사용법이라든가 예를 들면 조작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숙지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그런 어떤 교육훈련도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얼마 전에 어떤 대형백화점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번 시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던데 그것을 비치는 하고 있었는데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저것을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런 쪽에 그냥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시설에 대해서 이런 장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도 그런 것에 대한 점검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또 우리 소방구급대원들이나 소방공무원들이 쓰는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셔 갖고 뭐 유독물질이 나오는 그런 것은 막아야 되겠고요. 우선은 우리 인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공무원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것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비관리 철저와 더불어서 그런 부분의 점검을 수시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잘하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근학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소방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의 어떤 재해ㆍ재난 뭐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간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적도 하고 또 주민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리고 답변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우선 요새 우리나라에서 많이 어수선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종플루라고 그래서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됐는데 소방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신종인플루엔자에 뭐라고 그럴까 확산에 무방비하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인천 소방공무원들의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우선 현장에서 구급업무라든가 또 신종플루 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구조ㆍ구급대원들 그리고 현장대원들을 백신접종을 우선순위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근학

이근학위원

접종을 했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면 약 1,200명 정도의 현장대원들이 먼저 접종을 다 받게 됩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든가,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 다음에 환자들을 접하는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이분들은 먼저 접종이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소방본부에도 구조대원들은 직접 관계가 되어 있어요.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우리가 이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대처가 좀 소홀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접종이 다 끝났습니까? 제가 몇 개 소방파출소를 다녀 봤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99.9% 정도까지는 끝났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구조대원들의 접종이 끝났다고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최근에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제가 먼젓번에 파출소에 다녀 보니까 접종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아, 이것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접종이 안 된 대원들이 있으면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될 거예요, 그것부터. 그리고 또 단체생활을 하시는 우리 대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 소방본부에는 지금 신종플루에 걸려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확진환자들이 없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동안에….

근학

이근학위원

몇 분이 있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확진환자가 15명….

근학

이근학위원

15명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소방서별로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전체 우리 소방안전본부 산하 각 소방서 전체에 15명이 있었는데 지금쯤은 다 치료가 됐습니다만 필요한 공가나 병가조치를 바로 해 가지고 완치될 때까지 집에서 출근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와서 지금은 치료가 다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것을 왜냐하면 단체생활을 할 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확산속도가 빠르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책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저히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또 하나는 이게 그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리가 구조차량 운전이나 소방차량을 운전하는 대원들이 있잖아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이분들은 사실은 생명을 요하는 환자라든가 뭐 어떤 화재라든가 이런 아주 급한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운전을 하는데 교통사고가 자주 난단 말이죠. 먼젓번에도 민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떤 우리 소방본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운전했던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우리 소방대원 중에 저도 몇 명의 대원을 아는 대원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겁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겁나는데 어떻게 빨리 가고 빨리 대처할 수가 있습니까? 업무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고한 무슨, 인천소방본부에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 모든 것은 다 잘 되어 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보험은 다 100% 잘 되어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 다음에 민사적이거나 형사적인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안에 따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적으로 긴급상황이 아닐 때에 어떤 사안이 나오는 것이지 긴급상황일 때는 사안이 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빨리 가서 인명을 구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안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우리 인천소방본부에서 못 한다면 소방방재청, 이것이 지금 소방방재청인가요? 중앙에다라도 얘기해서 이런 부분을 법으로도 제도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면 인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인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틀림없이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차량 또 구조구급차량인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이기 때문에 우선 통행권은 보장이 되어 있어서 사거리의 신호를 무시하고 가더라도 그것이 과태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법규를 무시한 상태에서 출동 중에 비상 상황이지만 상대 일반 다른 자동차하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과실책임 문제가 지금까지 물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말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긴급자동차가 운행될 때에 다른 민간자가용을 아무렇게나 교통사고를 낸다든가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생명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안전하게 스스로가, 물론 피함을 빨리빨리 해 줘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의 질서가 그 정도 수준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사고가 나서 우리 직원들이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서 최근에 뭐 그렇게 특별히, 없지는 않았지만….

근학

이근학위원

있었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있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있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자주 그렇게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 교통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안전도 필요하고 또 상대방을 위해를 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운행을 최대한 하도록 자체적으로 우리가 교육하고 또 그런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면책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봐지고, 다만 그 책임을 공적기관에서 어떤 재정상 책임은 가급적이면 해 주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그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냐 하면 자기는 정말 소신을 갖고 일을 봤는데 이게 접촉사고였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책임을 물으니까 우리 기관에서 이것을 대처해 줘야 되는데 개인한테 돌리는 거야, 이게.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소방본부에서, 안전본부에서 안 된다면 시에, 시에서 안 된다면 중앙에 이런 제도를 좀 만들 수 있도록 꼭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리고요. 제가 이거 통계자료를 한번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실적을 보려면 통계자료밖에 없어요.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우리 작년에 나왔던 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통계하고 이번에 나온 통계자료를 이렇게 한번 보면 보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죠. 한번 그것 보세요. 작년 것은 제가 들고 있으니까. 여기 응급환자 이송실적이 나와 있어요. 응급환자 이송실적 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작년보다 출동건수도 줄고, 그러니까 2008년 있죠? 2009년, 그렇죠? 거기 보세요. 2008년도보다는 2009년에 늘었죠? 오히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여기 2007년도 보니까 2007년도에는 출동건수 자체가 8만 6,000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지금 줄어 있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아마 거기는 12월 말까지 통계하고….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여기는 9월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9월 말 기준….

근학

이근학위원

우리가 이게 지금 똑같이 월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도 이때지 이게 넘어서지 않았어요. 그것을 한번 보시라고요, 좀.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이동건수도 그렇고 다 그래. 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지금 여기에는 12월 말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원칙, 이때 업무보고를 계속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월수가 똑같습니다. 통계 월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계치에 문제가 있는 건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화재발생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인명구조 실적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화재발생 현황에는 이게 2008년보다 2009년이 줄었어. 감소가 됐잖아요. 발생건수도 감소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인명구조 실적에 화재를 보면 이것은 늘었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인명을 많이 구했다고 그러나봐, 화재 시에. 지금 그런 얘기 같아요. 그겁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 보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만약에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났다. 이랬을 경우에 2층에서 화재가 나면 3층, 4층에 있는 분들이 대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가족 구성원들, 상층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구조대원들이 안전하게 아래쪽으로 또는 옥상 뭐 이렇게 구조한 경우에 그 구조대….

근학

이근학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그리는 거냐 하면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이해가 돼요. 통계치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것을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생건수가 많으면 모든 게 같이 커지고 같이 줄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 나중에 한번 통계치 계산할 때 우리 본부장님이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소방장비 현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게 소방차가 더 줄었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런….

근학

이근학위원

이게 왜 줄었습니까? 소방차가 이게 오히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 기능자체가 실제 화재상황이라든가 활용을 해 보니까 별로 쓸모는 없으면서 노후돼 가지고 폐차될 차량들이 조명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능을, 다목적으로 기능을 가진 차가 보강이 되기 때문에 기능 하나하나 단위로 쪼개져 있던 옛날 장비들을 일부는 줄여나간, 그래서 그것은 경제성이라든가 이것을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고 또 부품도 없고 이런 장비들의 일부를 폐지시키도록 하는….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인구는 늘고 주택들도 늘고 모든 것이 다 느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그 자체의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소방차의 어떤 여러 가지 그게 부족하고 없어서 폐차시키고 이런다는 것은, 폐차시키면 대신 차를 구해와야지 제가 볼 때 소방차가 164대에서, 169대였었는데 이렇게 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사다리차가 생기고 거기에 쓸모 있는 다른 저거가 생긴다고 해서 소방차가 준다는 것은 아니, 소방차가 화재의 근간인데 그게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따로 한번 왜 소방차가 줄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다시 저한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구급차도 그래요. 사실 요새 같이 구급차가 많이 필요할 때가 없어요. 사실 요즘 구급차 얼마나 필요합니까? 웬만한 시민들은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119에 구급차 불러요. 그런데 구급차가 늘은 것을 보면 두 대밖에 안 늘었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내가 지금 비교해 보는 것은 이 자체가 이상한 거야. 이게 지금 통계치가, 이거 한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소방본부장님 이하 참모 직원들하고 이거 대책회의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통계치도 좀 보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이거 보면서. 그렇다면, 그리고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예산 늘은 것 아시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많이 늡니다. 확, 그렇죠? 장비구입비도 많이 늘고, 그런데 이 구급차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됐다니까 난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방장비 늘린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삭감시키고 그런 일 없어요. 현실에 맞게 소방장비를 확보하든가 아니면 지금 제대로 확보가 됐는데 통계치가 잘못됐든가 이것을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제도상으로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도상으로 잘못됐는데 이것을 어떤 제도를 조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재난시설 있잖아요, 재난시설. 축대붕괴 이런 데가 재난시설 아니에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재난 위험….

근학

이근학위원

위험지구, 지역, 재난지역, 그러면 여기에 재난재해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해서 보고 그러면 이게 공적인 것,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이 조례에 보니까 74조3항을 보면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사유재산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기금이,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사유재산이라고 해도 제가 참 열악한 구도심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용현1동이나 수봉공원 밑이라든가 그 다음에 숭의3동에 보면 그냥 사람들이 다다다닥 붙어 사는데 축대에 금이 가서 바로 쓰러지게 생겼어요, 그게.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기본적으로 보수를 한다든가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기금에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소방안전본부라든가 우리 인천시에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경우에 따라서 책임의 문제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제가 볼 때 포괄적인 책임은 전부 다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그것,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지금 그런 지역이 어디어디 있는지 다 파악은 하고 계세요? 파악은 하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법령에 의해서 등급을 매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관리는 하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관리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새로이 발생한 것은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지만 기존에 이미 파악이 된 데는 군ㆍ구에서 주1회 또는 2주에 1회 또 우리 본부에서는 분기에 1회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컴퓨터에 점검 즉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정이 되면 누락되지 않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재난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소방안전본부에서 하는 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재난관리예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사유재산이 됐든 공적인 재산이 됐든 이것은 우리 인천 시민들은 안 따져요. 국민들은 안 따진다고. 거기에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를 묻는데 그것은 바로 시나 소방안전본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어떤 제도를 조금이라도 손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다른 데로 한번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제도를 손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의하는 거예요, 건의. 그래서 시민들에게 정말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면 왜 그것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사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살려면. 이사갈 수도 없고 이것 우리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관에서.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보완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나 없나 강구해서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근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감사하실 때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용재

김용재위원

네. 아까 제가 질의했다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블록별 소방방재시스템에 대해서 했는데 한 187개의 비상소화장치함을 마련했네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비상소화장치함에 들어가는 수관이 몇 m입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수관의 기본 길이는 15m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15m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한 본이.

용재

김용재위원

15m인데 지금 여기에 그러면 장치함에 몇 m짜리가 들어가 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지상식에 65m 1본, 40m 5본 하게 되면….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니까 5본이면 15m면….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75m….

용재

김용재위원

75m.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깝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75m인데 그럼 이것 설치를 할 때 지역마다 비상소화장치함이 75m 내에 다 갈 수 있도록 비상장치함에 숫자를 마련했습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뭐 그런 방식은 아니고 이게 골목길이라든가 도로폭이 갑자기 좁아진다든가….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사각지대를 위주로 소방차가 빨리 올 수 있는 데까지는 오니까….

용재

김용재위원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 지역은 그렇게 커버하고 그 이상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 부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도면상에는 소방차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웬만한 데는 다. 대부분 6m이상 도로니까,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실제상에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블록별 화재 방안을 만들라고 제가 누차에 요청을 한 거거든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도면상에 볼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우리 연수 공단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1군데가 되어 있어요. 21군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누차에 걸쳐서 이 블록별 화재대책을 만들라고 하니까 실시는 했을 거예요. 거기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서 아마 이렇게 초기에 1단계로 했나 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서 연수 공단소방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다 점검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서 그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우리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에 보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반기별로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소방관리업체 대행으로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소방서에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소방관리업체가 대행하는, 소방관리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전기안전점검을 대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점검업체가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업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합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요. 대형판매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1,000㎡ 이상의 건축물로 본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대형판매시설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판매시설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 같은 것도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도 그렇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를 보면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우리 판매시설도 보면 판매시설이 아닌 곳에 또는 창고시설이 아닌 공유면적에 또는 공유공간에 물건을 적재하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뭔가 하면 단순히 소방안전본부 소관업무는 아닐지라도 소방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취약성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군ㆍ구 관련 행정기관들, 건축 같은 것 하고 해서 점검을 하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1,000㎡ 이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각 소방서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방관리업체 대행으로 하는 것 보다는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왜인가 하면 업무는 많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화재가 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변을 쭉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뭐 사용하지 않는 에스컬레이터는 막아 가지고 물건 쌓아놓고 그 다음에 공유면적으로 버젓이 나와 있는데도 다 물건 적재해서 팔고 있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요사이 겨울철이니까 어묵 같은 것 뭐 이런 것 있죠? 그것은 분명히 화기가 있어야만 조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이렇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지난 임시회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점검계획을 얼마 전에 세워 가지고 이달 말까지 판매시설과 백화점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단속 및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다만 금방 말씀하신 점검업체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사항이어서 무조건 연 뭐 2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 내고 점검업체한데. 그리고 별도로 우리 소방검사를 우리가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횟수는 얼마든지 증감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점검인력이 여유가 있고 전체 모든 우리 관내의 4만여개 업체를 점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게획 속에서, 가능한 시간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했을 때 점검업체에 맡겼을 때하고의 어떤 차이에 대한 데이터는 한번 마련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점검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점검업체에서 하는 것은 소방시설에 대해서만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검사는 말씀하신 대로 무슨 물품을 통에 적치를 한다든가 이런 단속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소방검사는 소방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사권이 있고 점검업체는 오로지 시스템, 기계적인 시스템, 전기적인 시스템 그 자체만 점검을 하도록 법에, 자기들의 점검사항입니다, 그것은.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제출한 것은 조금 다른 내용이었네요. 그렇죠? 이것은 소방관리업체 대행으로 하는 것은 작동검사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었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것에 불과합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불법적인 어떤 요소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히려 작동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중요하고요.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대형판매시설뿐만 아니라 사실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보면 뭐 스포츠 시설인데 뭐 문화집회시설로 사용해 가지고 맡고 있는 경우도 많고 제가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곳에다가 또 다른 시설을 사용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천시가 인천대교 같은 이런 아주 중요한 어떤 구조물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인천공항, 인천항만 그 다음에 초고층이 지금 뭐 청라, 영종, 송도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 다음에 조만간 2014 아시안게임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재난이나 화재 등을 신속하게 대처할 전문적인 어떤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9특수구조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전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몇 년 전부터 비상설로 기존 대원들을 갑, 을부로 편성을 해서 연 2회 정도 비상소집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공항, 항만 또 이러한 국제도시에 많은 건물들이 초고층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특수한 위험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봐서 앞으로 그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이 계획을 다듬어 가지고 상설로 특수구조대를 3교대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시면….

용재

김용재위원

소방안전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 어떤 특수재난사고에 대비한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게 긴급구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가진 특수재난구조대를 신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소림 위원님, 이제 요약되어 가는 겁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여기 행감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22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눈에 띄게 보여지는 게 사실 119구급대 운영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 게 인천광역시구급대책협의회가 있네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구급대책협의회설치및운영규칙 3조에 보면 구성에 7인 이상 9인 이내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독 지금 위원수가 위원 4명에 부위원장 한 분 있고 위원장 공석, 전체 다섯 분밖에 안 되네요. 특별히 이렇게 된 사유가 있나요? 최저기준에도 지금 아직 그 구성이 안 된 어떤 요인이 있나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원래 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인천시 의사회 회장과 시 보건정책과장이 교체되면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료제출을 드리다 보니까 5명으로 제출했는데….

소림

김소림위원

그러면 현재는 달라졌나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7명으로….

소림

김소림위원

아, 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운영하고 있는데….

소림

김소림위원

그러면 이 자료제출 시기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구조대 개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인천이 아까 출동시기의 단축부분을 얘기할 때 도서지역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 그것을 요약해서 생각을 해 보면 인천지역이 특수성이 있다라고 봐지는 거죠? 항만도시이기도 하고 도서지역을 포함을 해서. 또한 국제도시가 있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 여러 가지 다른 도시들하고는 우리가 지금 기능면에서도 그렇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라진 그 도시의 그런 것에 맞추어서 우리 소방관서별 수요편차를 고려한 인원배정이라든가 또 조직을 좀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예를 든다면 뭐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하는 그런 안전팀을 구성한다든가 또 위험물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봐지거든요.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떤 대책이나 또한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도시의 소방환경이 변화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인력과 또 노력을 통해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의 양이 더 많이 증가했다고 본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과 인력편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할 때마다 저희도 저희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늘릴 부분은 늘리고 변경할 부분은 변경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 검토를 강구하시는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견해를 같이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중간에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저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얘기할 게 있어서. 본부장님이 우리 인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1년 5개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와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현재까지도 우리 소방안전본부를 위해서 정말 무언이 됐든 실질적인 것이 됐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운영을 해 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본부의 최악의 해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5대 의회이지만 이 정도까지 소방안전본부에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도움을 준 위원회가 없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예컨대 행정사무감사도 우리가 나와서 합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도 후순위에 있던 것을 선순위로 해서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해서 먼저 보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직적으로 와 닿는 것은 지금 이 조직도에도 나와 있지만 4개 과 중에 2개 과에 과장이 없어요.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두 가지 때문에 소방안전본부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소방안전본부장님 오셔 갖고 인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봤을 때 다른 실ㆍ국보다 저조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미흡했다거나. 없잖아요? 전국 최초로 3교대도 다 만들어 드렸죠. 그 다음에 또 보시자고. 뭐 장비나 이런 쪽에도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자르고 그런 적 있어요? 하시고자 하는 의욕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100% 다 해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본부장님 이하 핵심 요직에 계신 분들의 의식개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동절기가 와서 추위를 타고 있으면 현장대응과나 재난관리과에서는 보직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응을 해주시든가 뭘 해야지 엊그저께 재난관리기금하는 데 무슨 팀장이 오셨더라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난관리과장은 시에서 발령낸다고 하더라도 현장대응과는 승진을 하든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서 예정자라도 해서 이것을 대응해야지. 이게 제일 중요한 부서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서야. 대응관리, 119마케팅, 지휘조사, 소방항공 등 제일 중요한 부서가 과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쪽의 서장님을 모셔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우선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셔야지. 현장대응과장이 없으니 일이 되냐고. 또 재난관리과도 마찬가지라고. 기금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뭘 할 수 있도록 빨리 시에다 얘기해서 어떻게 보완을 받으셔야지. 그런데 280만한테 정말 고생하는 것을 다 칭송받는데 이런 한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본부에서 말씀하는 것 정년연장하고 피복이고 뭐고 하다못해 감사패하는 것까지 다 해 주잖아요. 의회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소방안전본부 자체는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저는 행감에 오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정말 전국 의회사상 최초로 소방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토론회도 열었잖아요, 우리가 주관을 해서. 이런 데가 어디에 있어요? 경찰, 병원, 학교장도 오시고 말이야. 우리 소방행정과장님도 와서 고생하셨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 의회에서 한단 말이야. 또 우리 인천시에서 고위 공직자로 계시던 분이 방재청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방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인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이게 다 무너지는 거야. 물론 한두 분의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이제 곧 예산도 시작되고 하겠지만 정이 안가요. 그렇잖아요? 뭐 해 주고 나면 무슨 형사 입건돼서 못 나온다. 뭐 했다 이것 창피한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30년 이상 근무하시다 내년 몇 월달에 정년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냐고. 정년을 한다는 게. 개중에 한두 분 때문에 얼굴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빈 공간을 본부장님!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 빨리 하세요. 여기 이런 내용 다 소용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시에서 하든가 우리 소방안전본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빨리 메우세요. 제일 중요한 시점이 지금부터잖아요. 저는 사실 강평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280만의 얼굴이라고 했었는데 저는 지금도 애정이 가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지적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본부장님, 본부장님도 안타까우시겠지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결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감사중지

13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소방안전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ㆍ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소방안전본부장과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소방 및 방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방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7건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처리요구사항은 10건으로 첫째, 인천대교는 인천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명소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수년 전 서해대교의 사고 등을 교훈삼아 시뮬레이션 개발 등 인천대교 등 교량에 대한 완벽한 재난예방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소방대원 10명 중 8명이 교육훈련이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화재현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현실에 맞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은 공항, 항만, 해상교량, 초고층 건축물, 대규모 위험물 시설 등 소방수요가 타지역에 비해 특수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특성을 반영(예, 초고층 건축물 안전팀, 위험물팀)한 조직개편과 더불어 소방관서별 소방수요의 편차를 고려한 인원 재배치 등 전반적인 조직재편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나라 7대 도시 재난발생 통계에 의하면 2009 상반기 구조ㆍ구급대 출동시 10분 내 현장 도착률이 7대 도시 중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합니다. 이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교육이 중요하나 임용 전 교육이수율이 4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임용 전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이 신종플루에 노출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구조ㆍ구급대원 등에 대한 우선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구조ㆍ구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바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하여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건축 당시의 용도와 달리 창고가 아닌 곳에 물건을 적치하고 아울러 공유지분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등 소방통로를 막고 있는 사례가 빈번한 바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맡기지만 말고 소방공무원이 구 건축과 등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열번째,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화재 취약대상에 초기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블록별 소방대책을 확대 실시하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첫째, 현재 공단소방서는 연수구와 공단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공단소방서의 명칭은 부적절합니다. 연수공단소방서 등으로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둘째, 의용소방대 5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특채토록 하고 있으나 연령을 30세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토록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셋째, 검단지역은 신도시 개발 확대 등으로 인구유입과 도시형성이 급격히 이루어져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검단 119안전센터에서만 소방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인 바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대비한 전담 소방서 설치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은 항만, 공항을 기반으로 세계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나 반대급부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초고층 건물의 증가 및 인천대교 완공,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등 대형 특수 재난발생에 대비한 도시 안전망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전문역량을 갖춘 특수재난구조대 설치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용소방대원이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일반 사유재산의 경우라도 축대붕괴 등 재난위험물일 경우 관련법령, 조례 등을 개정해서라도 재난관리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인천시 소방공무원의 타시ㆍ도 인사교류시 타시ㆍ도 전출자에 비해 전입자수가 적은 바 이는 많은 예산을 투입 자체 소방인력을 양성하여 타시ㆍ도에 주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균형 있는 인사교류가 되도록 조치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금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 처리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 등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1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