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지금부터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주 의제가 되겠으며, 아울러 시정에 관한 질문과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21건으로 예산안 4건, 기금운용계획안 14건, 일반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11월 18일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1월 1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2010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14건, 일반안건으로 원곡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1건이 제출되어 11월 19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18일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 중 안성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 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 담당관,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 서)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안성시의회의원 이옥남.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5일자로 비례대표 안성시의회 의원의 의석을 승계하게 된 이옥남 의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홍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이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의정활동을 시작한 저는 아직 시정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지만 안성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본연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임기 동안 한 달을 일년과 같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03회 정례회 개회와 더불어 201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한 조기집행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였고, 희망근로사업 등 고용확대 정책으로 경제회복의 밝은 출구가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침체의 터널을 빠져 나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내년 경제도 올해보다 별반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지방세수가 2009년도 대비 150억원이 감소하는 등 내년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안정적 재정운영 원칙아래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민의 행복총량지수를 높이는 것이 공직자의 존재 이유라는 신념으로 시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이 힘에 부칠 때도 있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성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지금 꼭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민선4기를 마무리 하는 종점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시작하려면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10년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자료화하여 미래 안성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장인의 혼이 살아 있는 세계적인 예술문화도시에 대한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안성의 미래지도를 차근차근 그려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성화하는데 전력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설의 신축보다는 기 조성된 각종 문화시설을 어떻게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겠습니다. 박물관, 공연장, 도서관 등 각종 문화시설이 시민 속으로 들어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을 하나로 모으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도 준공되는 안성맞춤랜드의 핵심 콘텐츠인 안성장터를 옛날 모습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바우덕이 드라마를 이용한 문화마케팅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전통 문화상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사당과 공도에 조성 중인 팜랜드를 연계하여 체험과 공연위주로 특화하겠습니다. 문화마케팅을 통해 외부자원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세계민속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에 전력하겠습니다.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상인이나 서민, 기업 모두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미래를 위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지하차도 설치, 제2경부고속도로 개설 등 완벽한 교통망은 우리 시 미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로 대기업과 첨단기업 입주가 가능해 졌습니다. 원곡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되면서 우리 안성이 21세기 물류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내년에는 대기업 유치에 전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 입주한 기업이 발전하도록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30만 자족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을 서두르겠습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공도 만정지구, 건지당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에도 전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안성이 기회의 도시가 되도록 기업지원 관련조례 제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균형발전입니다.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층간, 지역간 균형발전입니다. 중앙로경관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 하수도사업 등 시내 중심가에 도시 인프라는 어느 정도 틀을 갖추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도심 외곽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 중인 공도 시가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안성의 물리적 형태를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서부지역의 공도 소도읍 개발사업, 공도 도서관건립, 공도 신청사건립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 발전을 위해 화곡-주천, 오흥-가협간 도로확포장공사, 용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버스터미널 문제도 당초 구상대로 동부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불편은 이해하지만 당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 정차를 계획하는 것은 교통정체 등 새롭게 발생되는 문제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큰 원칙과 틀 안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내년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보전된 우리 시 자연환경은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특히 지난 10년간마을 구석구석에 식재한 나무들은 미래세대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녹색성장 관련 중앙부처 국책사업을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국가지원사업으로 아양지구 우수 저류시설공사,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성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아야 합니다. 들판 한 가운데 들어서는 나홀로 공장, 나홀로 아파트는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깨끗한 안성 만들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는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복지는 시작과 끝이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 희망근로사업에서 경기도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법이나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무한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서민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보육료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례관리를 통해 태어나서 사후까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금년에 이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복지정책이 조화를 이루어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도 경기도 농정업무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농업부문의 경쟁력은 이미 국내 최고임을 검증받았습니다. 안성맞춤브랜드는 국내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성장하였고, 이제 브랜드가 농가의 직접적인 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오색미니채소 등 돈이 되는 작목을 발굴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실용화하고 천연물 신소재의 상품화를 통해 지역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을 중점 지원하고, 우수 농축산물의 학교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성맞춤로하스식품 등 향토산업 육성에 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부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성맞춤도시 안성은 문화예술도시를 목표로 끊임없는 자가발전과 자생력을 가지고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정체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잘한 일도 많은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소통의 기본은 잘 듣는 것이라 합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만나겠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안성시청 공무원과 시민간의 파트너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속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 공무원이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내년에는 인터넷, 휴대폰, 케이블 등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 시책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역량강화입니다. 빌게이츠는 세상은 생각의 속도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일할 수 있는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직책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여 잠재된 조직원의 역량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저만치 뒤쳐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입맛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환경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잘못한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등 조직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확인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공무원 조직을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없는 공무원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변화와 혁신만이 공무원 조직의 생존전략입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무원 조직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전 공직자는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다만 시민 여러분께서도 내 가족보다는 안성시민 전체를, 내 집 앞마당보다는 안성시 전체와 안성시 미래를 위해서 지역간 이기주의와 개인 이익에 매몰되시면 안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안성발전을 위해 공직자를 믿어주시고, 시정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재정여건은 긴축재정이 불가피합니다.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각고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318억원으로 전년대비 4.3%가 감소하였습니다.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던 재정규모가 IMF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보다 세입은 줄었고 투자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행정, 문화관광, 토목건설 등 전 분야의 세출예산안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분야는 8.78%가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2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에 중점을 두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배분하였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방향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날씨가 차가운데 건강에 조심하시고, 신종플루나 겨울 독감에 대비해서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 담당관,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3,495억 4,81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17억 9,438만 9,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17억 7,697만 5,000원으로 150억 294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7억 7,115만 9,000원으로 32억 85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043억 6,100만원, 세외수입 288억 1,944만 8,000원 등 자체수입 1,331억 8,043만 8,000원과 지방교부세 769억 65만 8,000원, 재정보전금 211억 1,478만 7,000원, 국고보조금 721억 7,172만 8,000원, 도비보조금 284억 935만 4,000원 등 총 3,317억 7,69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 세입액보다 150억 29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매년 10% 정도 300억원 정도로 증가하던 것이 금년도에는 150억원 정도가 감소되어 체감적으로는 450억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가 30억 4,900만원 감소했고, 지방교부세가 60억 3,814만원, 재정보조금이 32억 9,100만원,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98억 3,600만원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88억 4,965만 8,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리에 22억 7,488만 7,000원, 자주재원확충 등 지방행·재정지원에 151억 9,085만 8,000원,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 213억 8,391만 3,000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과 비상대비 자원육성지원비로 41억 5,7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교육 내실화와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44억 7,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27억 7,344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도시조성 및 공공도서관 확충 등 문화예술부분 62억 9,290만 2,000원, 관광기반확충을 위한 관광부분 86억 4,947만 5,000원, 생활체육활성화 등 체육부분 55억 9,246만 8,000원 문화재관리 및 보수정비 등 문화재부분 22억 3,860만 2,000원 등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66억 5,033만 6,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상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 등 상하수도 수질 부분 85억 1,644만 9,000원, 폐기물회수 및 자원화 등 폐기물부분 67억 7,426만 7,000원 대기오염관리 등 대기부분 3억 7,740만원, 자연환경보호 및 관리 등 자연부분 2억 1,050만원, 환경보전활동 등 환경보호 일반부분 7억 7,172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25억 6,129만 6,000원으로 2009년 본예산보다 66억 6,721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구성비율도 21.89%에서 24.88%로 높아졌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 등 기초생활보장부분 175억 7,008만 4,000원, 장애인복지증진 등 취약계층지원 111억 257만 6,000원,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 281억 926만 7,000원, 노인청소년부분 207억 5,143만 2,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 등 노동부분 44억 1,809만 1,000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등 보훈부분 3억 8,048만 6,000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부분 2억 2,936만원 등입니다. 보건 분야는 33억 7,849만 3,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부분 33억 5,118만 3,000원, 식품위생관리 등 식품의약안전부분 2,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42억 9,455만 7,000원입니다. 6쪽입니다. 농산물유통활성화 및 축산경쟁력 강화 등 농촌부분 423억 9,836만 7,000원,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등 임업 산촌부분 18억 6,619만원, 내수면 개발관리를 위한 해양수산 어촌부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7억 6,387만 6,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중소·벤처기업 등 산업금융지원에 7억원, 수출기반조성을 위한 무역 및 투자유치 1,2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산업진흥·고도화부분 10억 1,036만 6,000원, 에너지관리 및 자원개발 7,000만원,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3,451만원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32억 5,128만 9,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건설 및 관리 등 도로부분 100억 6,627만 5,000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분 231억 8,501만 4,000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40억 3,988만 4,000원으로 하천 및 소하천 기능강화를 위한 수자원부분 90억 5,701만 7,000원, 주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부분에 149억 8,2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41억 7,14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부분의 514억 759만 1,000원은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9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8억 6,13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42억 4,009만 6,000원 등 세외수입 151억 139만 6,000원과 국고보조금 26억 1,823만 7,000원 도비보조금 5,152만 6,000원 등 총 177억 7,115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32억 85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9억 25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사회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억 8,750만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57억 1,500만원 등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3억 2,380만원으로 우리 시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4억 1,670만 8,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의료급여지원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4억 394만 7,000원은 교통질서확립 등 대중교통의 체계구축을 위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5억 4,820만 7,000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4억 8,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8억 2,520만 7,000원, 구획정리특별회계 2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기타부분에 1억 7,599만 7,000원은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5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54억 2,43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4억 2,2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원2, 월정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와 안성 제3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분양에 따른 공영개발사업 영업수익으로 225억 936만 1,000원과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원2, 월정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와 안성 제3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에 따른 유동부채 선수금수입으로 28억 3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이월금수입은 291억 1,112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554억 2,433만 7,000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포함된 공영개발사업비용의 영업비용으로 2억 7,5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의 재고자산으로는 장원2 및 월정, 방초,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시설비 17억 4,2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예비비로 335억 9,17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계속비 등 이월사업 예산으로 197억 6,539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554억 2,433만 7,000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사업소장 유환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사업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홍영환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295억 1,25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06억 5,544만 7,000원보다 11억 4,288만 7,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172억 4,94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6억 6,004만 6,000원보다 15억 8,940만 7,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영업수익을 161억 6,606만원으로, 영업외수익을 10억 8,339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정책과목으로는 특별이익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수입은 65억 2,13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1억 6,269만 8,000원보다 6억 4,136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금수입으로 10억 4,93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340만원보다 5,403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는 46억 9,24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7억 2,930만 3,000원보다 20억 3,69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과목별로 보면 정책과목인 고정자산매각수입을 3,000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으로 46억 9,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내역 총 규모는 295억 1,256만원으로 그 중 상수도사업비용은 132억 6,694만 7,000원이며, 전년도 예산 139억 3,866만 5,000원보다 6억 7,171만 8,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비용을 129억 5,644만 7,000원으로, 영업외비용으로는 1,050만원을, 예비비로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9억 2,79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8억 4,948만 2,000원보다 9억 2,14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133억 1,76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8억 6,730만원보다 4억 5,03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으로 124억 1,762만 1,000원을, 고정부채상환금은 3억원으로, 기타자본적지출액은 3억원으로 또한 예비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 30만 안성시민을 목표로 맑은 물의 안전 생산 공급을 위한 상수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현천입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26억 1,896만원으로 전년도 316억 7,473만 2,000원보다 109억 4,4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33억 5,358만 5,000원으로 2009년 본예산 35억 1,582만 3,000원보다 1억 6,22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수입으로 95억 7,247만 5,000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75억 8,290만 9,000원보다 19억 8,9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수금수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96억 1,290만원으로 2009년도 204억 9,600만원보다 91억 1,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426억 1,896만원으로 전년도 316억 7,473만 2,000원보다 109억 4,4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사용비용은 48억 4,168만 5,000원으로 2009년 본예산 40억 2,983만 7,000원보다 8억 1,1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01억 2,400만원으로 2009년 본예산 214억 8,610만원보다 86억 3,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사업예산으로 계속비이월금 76억 5,327만 5,000원으로 전년도 61억 5,879만 5,000원보다 14억 9,4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부터 정례회인데 관계공무원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오늘 아침에 의사계로부터 전달받는 것은 휴가도 있고, 업무상 빠진 것도 있고, 업무상은 좀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 휴가로 빠졌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어요. 의회가 집행부의 들러리만서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에 대해서 시장권한대행 부시장께서는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18만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운영의 시계를 5년의 시계로 넓혀서 장기예측적이며,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서 계획성 있게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으로써 우리 시 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회계별 재정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중기재정계획자료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9년 4,013억 4,000만원, 2013년 4,685억 2,200만원 등 5년 합계 2조 1,2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09년 1,275억 1,100만원, 2013년 1,237억 4,200만원 등 5년 합계 6,800억원으로 총 2조 8,000억원입니다. 연평균 신장률은 2.9%이며, 재정규모는 연간 약 162억원씩 증가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자주재원은 5년 합계 1조 3,700억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2009년 1,049억 1,100만원, 2013년 1,199억 9,400만원 등 5년 합계 5,50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009년 1,585억 8,000만원, 2013년 1,850억 6,400만원 등 5년 합계 8,200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5년 합계 1조 4,100억원입니다. 재정규모 자주재원비율은 48.1%입니다. 다음은 세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사업규모는 2009년 5,288억 5,200만원, 2103년 5,922억 6,400만원 등5년 동안 2조 8,00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경상지출은 2009년 1,451억 4,100만원 2013년 1719억 900만원 등 5년 합계 7,600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 4,100억원, 재무활동비 1,100억원, 예비비 1,700억원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재정규모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2009년 3,707억 1,100만원, 2013년 4,203억 5,500만원 등 5년 합계 2조 200억원입니다. 부족재원은 재정규모에서 투자가용재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2009년 1,581억 4,100만원, 2013년 1,719억 900만원 등 5년 합계 7,800억원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자부담금과 지방채 등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외 경제동향 및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므로 실제 예산편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계획이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계획수립 시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 시 담당관, 과장,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