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34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해양농수산국장 외 10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경진 해양농수산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경진 해양농수산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경진 해 양 항 만 과 장 김근오 수 산 정 책 과 장 김정범 수 산 진 흥 과 장 김대식 농 축 산 유 통 과 장 박문영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이후량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진용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만록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송양호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이상윤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정호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정경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금년 한 해에도 저희 해양농수산국은 우리 부산이 21세기 동북아의 해양물류중심도시로 나가기 위한 항만물류인프라 확충과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국에서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속 전 직원은 소관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근오 해양항만과장입니다. 김정범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대식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박문영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이후량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안진용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김만록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송양호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윤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호진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해양농수산국 기구는 4과 16담당 6개 사업소이며 인력은 261명입니다. 예산은 세입예산이 510억 500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규모의 1% 수준이고 세출예산은 1,018억 5,400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규모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해양항만, 농․수산 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9년도 주요성과를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를 금년에 9월에 의회에서 제정을 해 주셨고, 부산 신항 북컨 전체 14선석 및 남컨 4선석이 12월 완공예정으로 연간 하역능력 605만TEU를 확보하고 동북아 중심항만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유치한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의 민자투자 협약 체결로 금년 내 착공 조기 개관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국제해운거래소 설립 기본계획 수립으로 동북아 최고의 국제해운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건축공사를 금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수리조선단지 및 유류중계기지 계획을 국가계획에 금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2회 부산항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세계적 축제로 성장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유역 쓰레기 처리에 국가상류 지자체 참여가 성사되어서 예산절감과 함께 상류지자체의 낙동강쓰레기처리대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가 총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발주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산질병관리원이 준공 개원되고 안전한 수산물 보급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부경대수산과학연구소가 시․국비 지원으로 해서 준공이 7월에 됐습니다. 자갈치 수상관광단지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고 연내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부산수산발전 10대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이 용역이 완료되어서 앞으로 우리 부산농업 발전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동물등록제를 실시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수모델로 선정해서 타 자치단체에 홍보를 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동북아해양물류중심도시 육성을 위해서 해양물류 중심기능을 구축하고, 수산물류 무역거점을 조성하며, 농축산 생산유통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소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먼저 해양물류 중심기능 구축사항입니다. 먼저 부산신항 지속 건설입니다. 부산신항은 사업개요가 컨테이너 전용부두 30선석의 건설을 2015년까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1단계 북컨 14선석이 완공이 되어서 전체 공정은 64%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금년 사업비 4,967억원을 투입해서 12월까지 18선석을 완공하고 공정목표를 68%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후부지 조성입니다. 배후부지는 1,095만㎡이고 배후단지가 670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북컨 배후단지 170만㎡ 중 112만㎡가 완공이 되었고 웅동배후단지 115만㎡는 금년 6월에 사업 착수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817억을 투입해서 12월까지 북컨 85%, 웅동 10% 공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배후도로 건설입니다. 사업개요는 강서구 가락IC에서 김해시 초정IC까지 14.4km에 대한 배후도로 건설입니다. 추진상황은 배후도로를 금년 1월에 임시개통을 했고, 현 공정은 9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 사업 준공을 목표로 금년도에 129억원을 투입해서 93%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후철도 건설입니다. 배후철도는 사업개요는 부산신항 녹산역에서 삼랑진역까지 38.8km를 건설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전 구간 공사 진행 중이고 노반공사 30km는 완공을 했습니다. 현 공정은 전체 76%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금년도까지 사업비 1,610억원을 투입해서 12월까지 목표공정 87%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예정지는 부산신항 남컨지역 배후부지 남쪽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금년 4월에 국토해양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민자제안서를 12월까지 접수를 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내년 초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8페이지, 항만물류산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추진상황은 3차년도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건축공사를 7월에 착공을 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센터를 완공하고 운영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추진상황은 건립규모,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었고 진입도로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연말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하고 건축인․허가 등 착공은 내년 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류중계기지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은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변경고시가 되었고 사업제안서 제출을 지금 한진해운 등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추진방침을, BPA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방침을 연말까지 결정하고 민자협상 및 실시설계 등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해운거래소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상황은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완료되었고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선정 및 제도 마련 등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해양산업 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해양과학기술문화 확산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정책심포지엄 개최 등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홍보 지원, 교육․출판 및 정책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MT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대상과제가 해저용출수 개발, 수중로봇, 기능성단백질 이 세 가지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1차년도 과업을 마무리하고 2차년도 과업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생물산업 통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신라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추진사항은 마케팅, 기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 안전성 확보 기반구축사업은 증축 1,500㎡에 대해서 생태독성시험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설계가 11월에 되고 착공은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해양바이오 마케팅 활성화사업은 추진상황은 각종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케팅 기업의 수요를 받아서 마케팅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개방형 교육 등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부산 Sea Grant 사업입니다. 추진주체는 영남씨그랜트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지역현안연구 18건 등 해서 연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내실 있는 연구과제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정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해양 친수․문화공간 조성 및 관광 활성화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은 추진상황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작년에 선정이 되었고 시행협약체결이 금년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승인이 금년 12월에 되고 준공은 2012년 4월 여수엑스포가 개막함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항～자갈치 간 해양친수성 보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1구간 중 자갈치 건어물시장은 완공이 되었고 2구간에 대해서는 설계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구간 공사 착공을 하고 3구간 공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갈치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입니다. 부산수협의 2개 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블록 제작 및 설치가 완료되었고 현 공정은 65%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공유수면 토사매립을 해서 12월까지 전체 공정을 90% 대로 맞추고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중 피쉬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되고 중앙 투․융자심사에 이 사업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은 다음 절차로 개발 가능한 무인도서로 지정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 국비 확보와 남해안발전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 계획과 연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연안정비 및 항만 정화복원사업입니다. 연안정비사업으로는 현재 추진상황이 작년까지 464억원을 투입해서 송도해수욕장 복원 등 11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70억원을 투입해서 다대포해수욕장 정비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입니다. 추진상황은 4개구에는 지역계획 조건부가 승인이 되어 있고,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금년 5월에 해서 영도구와 기장군이 추가로 심의에 통과되었고 강서구는 신청이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11월 중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가 개최가 될 계획입니다. 남항 정화복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준설장애물 제거 실시설계 사전모니터링 등을 해서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만 정화복원사업은 이것도 국토해양부에서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상황은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었고 실시설계가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업체 선정해서 착공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해양환경 관리 강화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5,000t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황조사 및 회의를 4회 했고 예산 배정, 사업 착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금후계획은 금년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할 계획입니다. 해양 유입쓰레기 책임관리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은 관련기관 MOU를 체결했고 세부 협약은 금년 4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8월에 협의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시․도별 분담금 납부 이행을 내년 3월까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어업생산 기반구축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추진상황은 예산배정이 되어서 3월에 착공이 되었고 금년 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적조 유해생물 및 패류독소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은 어업인 교육 등 적조대책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륙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3개 사업 협약체결, 실시설계 등 해양보호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주민설명회, 관리위원회 조례 제정 등의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부산항 경쟁력 제고입니다. 해양항만관련 유관기관․단체 협력강화를 위해서 부산항경쟁력촉진협의회를 금년에 3회 개최했고, 해양항만행정협의회를 1회 했습니다만 11월초에 1회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항 Port-Sales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은 제노아, 상하이 등 7개 국 7개 도시를 대상으로 포터세일을 해 가고 있고 추진상황은 금후계획은 홍보협의회를 12월 중에 한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2회 부산항축제 개최입니다. 개최성과는 7만 5,000여명이 참석해서 해양도시 부산이미지 부각 및 시민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간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IAPH 국제항만협회 총회가 2011년도에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대표단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주요 성과는 코스타 크루즈 선사 타킷 마케팅이라든지 홍보관 운영 등을 해서 많은 호응들이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항만분야 올림픽이라고도 하는 그런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행사인데 2011년 부산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계해양포럼 개최입니다. 9월 11일부터 3일간 이루어졌습니다. 추진상황은 주요 대행사 선정, 주요 초청대상 및 프로그램 확정 등을 추진했고 앞으로 이 행사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 시민인식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는 2개 단체에 대해서, 단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부산항시민대학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컨차량 유료도로통행료 면제입니다. 대상도로는 동서고가, 광안대로 등 직영도로와 민자도로인 수정산․백양터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8월부터 동서고가도로는 전면 무료화를 추진했고, 금후계획으로 시 직영 도로 유료도로 징수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추가연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수산물류․무역 거점 조성입니다. 먼저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지속 건설입니다. 수산물유통가공단지 조성은 14개 중 13개가 완료가 되었고 1개소는 내년 10월에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입니다.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및 총 사업비 조정이 금년 9월에 완료되었고 공사발주 의뢰를 우리 건설본부에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공사발주가 내년 발주를 하고 내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 이전입니다. 현재 이전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있고 금후계획은 이전예정지를 확정해서 이전관련 협약서 체결 및 행정절차 등을 이행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산관광기반 조성입니다. 자갈치수산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은 단지 조성 최종용역이 완료되었고, 금후계획은 단지조성 현안사항 협의 등 기본계획 수립 및 단계별사업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변항 다기능어항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은 냉동․냉장창고 등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기반시설공사를 45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항항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고 1단계 도로확장구간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하고 2단계 도로확장 및 시설물 준공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칠암항 방파제 1․2차 공사는 완공이 되었고 금후계획으로 칠암항 방파제 3차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수산물가공 유통 활성화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간상 보고를 조금 간단, 요약하게 그렇게 좀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유인물을 대체하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시간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수산물 가공유통 활성화는 기능성 수산가공품 국제지원사업, 부산푸드밸리 조성,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명품수산물 육성, 부산공동어시장 개․보수 지원, 자갈치시장 활성화, 수산물가공업체 햇섭(HACCP)교육 지원, 수산식품 가공산업 산학관연구지원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수산자원 육성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부경대수산과학연구소 건립, 인공어초 시설사업, 수산종묘방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국제수산교역 증대 및 교류 활성화입니다. 제7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를 개최했고 국내․외 수산관련 행사 적극 유치 및 행사지원을 하고 있고, 수산경영인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연근해어업 관리 강화입니다. EEZ수역 조업지도 강화, 불법어업 지도 단속,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수협경영 정상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고, 원산지 표시제 지도 단속, 수산질병관리원 건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4페이지, 어촌 및 어민복지대책 강구를 위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어항시설 개․보수사업, 자율관리어업 육성, 여성어업인 복지향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5페이지, 농축산물 생산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였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6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및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특화품목 육성,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업인 소득 보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 화학비료 지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8페이지, 농촌생활환경 및 기반정비를 위해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9페이지, 안전한 농축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농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강화,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0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및 동물보호 강화를 위해서 가축방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 동물보호 관리대책, 학교 우유급식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소 운영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의 앞에서 소개드린 이런 사업소 사항들입니다만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현안사항으로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부산공동어시장의 공동발전방안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 시장의 통합 후에 제3섹터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목표는 이 절차이행기간을 보면 2012년까지 이렇게 목표를 두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부산수산발전 10대프로젝트 과제가 자체 태스크포스에서 결정이 되었고, 9월에 통합추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5개 수협장하고 어시장간담회를 해서 이런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에 한번 다시, 그리고 11월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양 시장 공동발전방안에 대해서 농림부 간부들과 관련되는 단체장들을 해서 심포지엄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현안과제로는 공동어시장은 5개 수협의 합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어시장 정관상 전 조합원의 합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양 시장의 통합이나 이전을 위해서는 많은 이해관계자 및 기관간의 합의 협조가 필요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시장 정산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이런 당위성이 대체로 다 확보가 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후 차근차근 해서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해양농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1세기 해양수도를 꿈꾸며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충심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반영하는 그런 과제로, 과업으로 생각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경진 해양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농수산국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일괄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이신 국장님과 간부께서는 20분의 시간을 최대한 위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답변을 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해양농수산국에서 많은 일을 해 오셨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정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국제정보 교류를 위한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일본 후쿠오카 중앙도매시장과의 자매시장 제휴를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해양농산국은 우리 부산시내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서에 계시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직원들을 볼 때마다 늘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고 또 아울러 사랑합니다. 먼저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수산자원연구소 소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당초 설립목적이 부산 연안의 특성에 맞는 수산종묘 생산 및 방류로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수산 신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으로 당시에 건립되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 인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해수온도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근해 어종서식의 변화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68년부터 2008년까지 41년간 조사한 표층수온 변화를 보니까 우리 동해안이 1.39℃ 올랐고, 남해안지역이 1.29℃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해안도 그렇고 남해안도 그렇고 온수성 어류는 증가하는 반면 냉수성 어종은 상당히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가 목적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연구소 연구인력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렇지 못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우리 수산 발전에 아주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국립수산과학원하고 해수 온도변화에 대해서 모니터링 수준에 있고 여기에 어종변화라든지 수산물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대응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인력도 그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인력보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연구직을 보니까 총 네 분이 계시는데 한 분만 올해 해양수산연구사로 오셨고 나머지는 작년에 오셨는데 다 계약직으로 왔어요. 그리고 앞에 전 근무지도 없고 경력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인력이, 물론 이 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정도의 연구인력을 가지고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수 없다. 우리 이 분들이 해야 될 일이 먹이, 생물 연구생산에 관한 사항, 수산생물 우량종 및 개량종 개발, 생산품종 어병연구 및 시료 기술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 분들 훌륭한 분이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경력으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보강하신다 하니까 그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들에 대한 능력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활용을 하고 추가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높은 그런 쪽으로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소 개장한 지가 1년이 되었는데 아직, 새로운 신품종 개발은 아직 없었죠?

예, 이게 지금 주로 종묘생산을 통해서 이렇게 방류하는 이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종묘구입비, 어류, 패류, 갑각류 1억원, 산란용 성체, 톱날꽃게 구입비 4,3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배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네 분들이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저녁에도 계속 먹이를 줘야 되니까.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근무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살리기사업이 본격화되면 준설로 인해 가지고 상류에 여러 납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오염물질들이 낙동강하구로 아마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취수에도 문제가 있고 어업 피해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4대강사업 계획이 특히 저쪽에 서낙동강쪽에 취수탑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그게 우려되어서 4대강사업추진단에다가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 협의를 해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을 하더라도 공법이 흡입을 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그런 어떤 오염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조치로 30일 정도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라든지 물을 재사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비상대책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대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념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설토를 흡입방식으로 한다면 물론 혼탁한 물은 적게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런데 강물에 용해되어 있는, 녹아있는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해수 자체가 배양을 하는데 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사업 시행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염물질이 대량 내려오면 결국은 취수탑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염물질이 많이 온다면 취수탑을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공법상으로 없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할 뿐이지.

거기 취수탑 뿐만 아니고 그 밑에 강서쪽에 김 양식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법이 오염이 많이 되는 공법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피해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공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겠지만 만약에 준설토 안에 얼마나 오염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기술적으로 오염 발생이 불가피하다면 그거는 당연히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옮기려면 저수 용량이 국장님께서는 30일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5일 이내거든요. 하루 물 사용량이 1,000t 아닙니까? 저수 탱크용량은.

2,000t입니다.

하루 2,000t. 2,000t이면 더 적네요. 생태저수조는 1만 5,000t이거든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아직까지 시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라는 거지 가정만 했을 뿐이지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하수도 있고 해수 재사용,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가정만 했을 뿐이지 그 해수를, 다시 나오는 해수를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하수를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해수를 이용한다면, 지하수를 이용한다면 또 염분도 문제가 있고 플랑크톤이라든지 영양분도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단지 가정입니다, 가정. 할 수 있다 라는 가정이지 만약에 그런 오염물질이 다양한 오염물질이 내려오게 되면 취수탑을 옮겨야 된다면 이거는 장기간 새롭게 옮긴다면 한 달만에, 두 달만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되고 정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아까 질문을 두 가지 드렸는데 어업인 보상에 대해서는 어업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어업인? 그것은 현재까지는, 보상관련해서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그게 오염이 발생하고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는 그런 가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대강사업 계획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우려는 되지 않습니까?

여러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주관부서에서는 공법이라든지 환경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모든 부분들은 다 가정입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대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대강 낙동강살리기사업은 국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계속 취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또 사전조치할 게 있으면 조치하고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취수관로. 지금 해상에서 육지까지는 한 0.95㎞ 되고 육로가 한 2㎞ 되는데 해상에는 이열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가 혹시나 안에 폐류 때문에 관이 막히게 되면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공법, 폐류에 의해서 취수가 안 되었을 때 그것을 청소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까? 해 본 경험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업체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답변하십시오.

연구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계속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바다쪽에는 이중라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사용하고 하나는 양 가에 막아서 한 6개월 있으면 안에 깨끗하게 되면 그 부분은 다시 모터가 15km짜리가 3대가 돌아가기 때문에 힘으로 청소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육지에는 2km 되는 것이 PE가 한 350㎜가 한 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보니까 한 500m마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압척으로 고압세척을 하면 한 500m 정도 힘이 간다고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한 3년 후에 청소를 한다면 네 군데 정도 홀을 뚫어 가지고 실시를 하면 되고요. 한번 홀로 뚫은 자리는 다시 잠금장치로 해서 그대로 다시 복개를 하면 다음에 활용하면 되는 것으로 현재 기술상 되어 있습니다.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른 데서 그런 경험을 해 본 데가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 대량의 강물들이 내려오게 되면 낙동강하구에 염분도 상당히 떨어질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소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염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걱정을 하고 했는데 1년 다 되어 갑니다만 집중호우시에는 취수를 중단을 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1만 5,000t하고 물 재사용하고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한 보름 이상 올해 못푼기가 있었는데 그 기간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내 시설 증축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질문드렸듯이 인력보강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해조류 종묘 배양장 그런 부분도 필요로 할테고 향후에 생산종묘 다양화로 인해서 생산량이 늘었을 때 시설확충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 부지에서 현 용도에서는 증축이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로는 건폐율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40%인데 지금 39.67%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수산환경 변화 그러니까 특히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서 대응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자원연구소도 자체적으로 그런 기능을 보강을 하고 수산부경대학교라든지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지 이런 전문조직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역종묘 해조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가 기장쪽에 적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원 같은 개념으로 하는 그런 방안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고 배양장이라든지 그런 시설확충도 생산량이 늘게 되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배양장 자체적으로 물량이 늘어났을 때. 현재 거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더 확충을 해 봐야 아주 미미한 570㎡ 정도밖에 더 증축을 할 수 없는데 법정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다음은 종묘생산, 올해 생산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7종에 270만미 생산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당초계획과 달리 넙치라든지 참돔, 돌돔은 상당히 실적이 낮고 패류인 바지락이라든지 개량조개는 상당히 많이 늘렸네요? 당초 계획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계획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넙치같은 경우에는 계획 대비 실적이 11% 정도 되고 감성돔은 계획대비 실적이 167% 되는 어종 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소 개원 초기에서 어떤 실험적인 그런 배양을 하다보니까 넙치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와 가지고 좀 폐사가 되는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폐사가 있었다면 그래서 아까 내가 연구인력 이야기하더라 아닙니까? 어병연구 치료,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연구원도 한 명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 신개발 및 보급,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자원연구소가 개설되었는데 아무튼 목적에 맞게끔 물론 근무환경은 열악하지만 시 본청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농수산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북아시대 해양수도 부산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설립 취지가 당초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부산이 동북아 국제수산물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제물 또 원양, 수입물 이런 거래 등 해서 국제간에 수산물 거래 유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

당초 명칭 그대로 이 시장의 기능은 수입 원양물량을 취급하는 것이죠?

예.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개장 해인 2008년 기준 전국에서 취급한 원양수입수산물의 규모와 부산에서 취급한 물량과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원양물은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 시장에 위판된 물량 말고 전국 전체.

약 50만t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통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보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사업소장께서 답변하는 게 맞겠죠.

송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나오는 원양수산물의 거의 90% 정도는 부산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약 40만t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연간 전국 물동량 중에 부산에 반입된 원양물이 28만 7,000t으로 금액적으로 5,720억원, 수입물이 44만 8,000t 1조 1,022억원이나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 본 위원 계산으로 약 20%만 물량을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치를 했다면 위판수수료 3.3% 감안할 때 원양물 5,720억원, 수입물 1조 1,022억원에 계 1조 6,742억원에 20% 거기에 3.3% 수수료 약 110억원의 위판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당초 설립취지에 맞추어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측이 수입산 원양선 물량 유치와 운영법인 선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했다면 벌써 상당한 실적을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9월 18일날 출범하면서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저희들 사업소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 첫 번째, 저희들이 법인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금이 필요한데 법인이 그런 자금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고 또 특히나 환율상승이 되면서 대부분 원양물들이 현지에서 바로 수출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소가 조금 더 미리 준비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 개장 당시에 당초 수입 원양수산물 위탁목표량은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목표대비 실적은 얼마인지.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질의 중입니다만 다음 회의 때 답변대를 저쪽에도 하나 놔 주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참고하겠습니다.

송양호 저희들 당초에 업무 물량계획을 세울 때 2005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 활성화방안 용역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물량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2008년 첫 해에 개장한 첫 해에 저희들이 약 13만t 정도 계획을 해서 2009년에 29만t 이렇게 늘려가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한 40만t까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원양수입 국제물입니다.

첫 해가 얼마였습니까?

송양호 약 13만t입니다.

그 중에 달성한 것이 얼마였습니까?

송양호 첫 해는 아직 저희들이 지난 해 9월 18일날 해 가지고 완전한 해는 올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10월말 현재 약 3만 2,000～3,000t이 되고 있습니다.

첫 해 물량을 13만t 잡고 올해를 29만t을 잡았다가 12만t으로 줄였죠?

송양호 최종보고에는 6만t으로 줄여놓았습니다.

과정이 그러니까. 29만t, 12만t, 지금도 6만t 줄였습니다.

송양호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송양호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연근해 어획물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가 2007년 들어서 연근해 수산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방침이 좀 변경이 됐는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송양호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2007년도 4월에 저희들이 개장준비추진상황 보고회를 저희들 시에서 열었습니다. 그 당시 연근해 업계에서 와서 회의장을 거의 중단을 시킬 정도로 강력하게 어필하셨고, 그 결과 저희 시와 연근해 업계의 협의과정에서 1개 법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업계 5개 조합이 요청해서, 공동어시장 5개 조합이 요청해서 전체 공간의 3분의 1을 연근해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개장 전 분위기가 연근해 공판장에 타 지역 또는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연근해 공판장을 잠식할 그런 우려가 있다 이래서 견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아마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특히 수협중앙회에서 연근해수산물 취급법인 선정을 검토한다는 데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도매시장법인에서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을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하게 됩니까?

송양호 지금 저희들 중도매인을 모집하는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법인을 거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본금을 가졌느냐? 조례에 따라서. 개인은 3,000만원, 법인은 1억, 자본금. 그리고 저희들이 신원조회를 하게 됩니다. 본적지에서 이게 민․형사상 문제가 있는지. 두 번째는 전국도매시장연합회에 저희들이 도매시장에 다 돌립니다. 돌려서 도매시장에 실제 거래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농안법에 따라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참가인은 저희들이 법적요건이 없습니다.

부산시수협 자갈치공판장에서 중도매인으로 매수행위를 하다가 부산시수협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중도매인 지정허가 취소 제명된 사람들이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으로 가입해서 매수행위를 하고 있다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송양호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송양호 정확한, 저희들이 2명 정도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 자갈치에서 저희들한테 구두 상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장대성 씨라는 분 한 분을 알고 있고, 그 외 한 분 정도 그렇게 저희들 짐작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수협 자갈치공판장에서는 중도매인의 거래부실로 11명의 중도매인들이 무려 280여억원에 달하는 어대미수금과 계약판매미수금 등의 거래부실을 발생시키는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송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면 이것은 시에서 허가절차에 의해서 걸러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양호 지금 현재 법상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렇느냐 하면 이 과정을 보면 수협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신청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질의답변 해야…

송양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우리 소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허가절차 상에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에 조회를 한다고 그랬죠?

송양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수협에, 공판장에…

송양호 저거는 도매시장이 압니다. 위판장입니다. 수협법에 의한 위판장이고 저희들하고 종류가 다릅니다.

법상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거래되는 문제의 중매인이 직전에 어디에서 활동을 했습니까? 수협 공판장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송양호 예, 그렇습니다.

법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직전 활동공판장에 물어보는 게 맞죠. 그래서 계속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실중매인들이 초래한 어대미수금 사고로 인해서 부산시수협은 자본금 78억이 잠식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23개 일선 어촌계에 3,000여 조합원들은 출자금을 모두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1명의 부실중도매인 중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활동 중인 4명의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들이 유발한 손실금액이 대강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송양호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9월 30일 현재 이 네 사람이 총 유발한 총 부실금액은 121억 3,000만원에 달합니다.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손실금액을 유발시킨 사람은 수탁판매, 계약판매 미수금 포함해서 82억 9,300여만원이고, 또 한 사람은 24억 8,100만원과 나머지 두 사람은 수탁판매, 어대미수금만 각각 9억 2,700여만원, 4억 2,4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양호 아마 그게 지금 아마 그 일이 벌어진 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전에 수협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민․형사상 조치를 한다면 저희들 관련 법에 따라서 바로 퇴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고로 부산시수협 상무가 구속이 되고 직원 3명이 현재 기소되어서 재판에 계류 중에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최대 부실경매자의 경우 지난 4월 24일 수협공판장에서 제명이 됐는데 국제수산물도매시장으로 무대를 옮겨 가지고 7～8월경부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모르셨습니까?

송양호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아까 그런 저희들한테 아는 인맥을 통해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공식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 지역에 트롤선주협회부터 선사들이 강력하게 그 분을 요청을 했고, 그래 본인한테 저희들이 확인한 바도 수협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적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 도매시장에 문제를 일으킨 것이 있는지 그런 조회절차를 거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산시수협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 분들한테 민․형사상 조치를 한다면 저희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회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직전 공판장에 확인 안 해 봤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신용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시장의 거래에서 막대한 부실을 초래하여 중도매인의 자격이 제명된 사람들이 어떤 연유로 인근의 공영시장에 버젓이 나타나서 중도매인의 자격을 회복하고 활개를 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소장님!

송양호 예.

프로스포츠 시장의 예를 알고 계시죠? 해당구단에 어떤 명예훼손이라든지 불이익을 주게 된 경우, 또는 계약 위반할 경우에는 타 구단에 절대 이적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바로 시장에서 퇴출입니다. 올해 연근해 공판장 총 물동량이 얼마입니까?

송양호 저희 공판장 말씀입니까?

연근해 공판장.

송양호 연근해 공판장은 약 1만 2,000여t됩니다.

본 위원이 물량을 통계를 보니까 이게 10월 중 아마 물량인 것 같은데 총 물동량이 1만 3,339t입니다. 이들 중에 문제의 4명이 매수한 물량이 총 물동량의 50.5%인 6,740t입니다. 이런 실적으로 볼 때 도매시장에서 물량유치에만 급급해 가지고 전후사정 이런 것, 신뢰성실의 원칙, 따지지 않고 이 4명에게 매수행위를 허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 바랍니다.

송양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매시장에 연근해를 운영하는 것은 부산수협을 비롯한 5개 조합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구성한 공판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근해물을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치를 하는 과정에 아까 트롤 오징어도 있고 선망 고등어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문제가 된다면 때로는 충분히 공판장에서 걸러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재까지의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판장하고 충분히 의논이 되어서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판장에서는 물량을 제공하는 선사들이 여러 사람 있으니까 중매인에 대한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원칙에 맞추어서 최종 결정하는, 시장을 대리한 소장이 걸러내야 될, 문제 있는 사람들은 걸러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연근해 물동량이 각 공판장별로 어느 정도 취급되는지 아십니까?

송양호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공동어시장에 20만t 내지 30만t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약 3,000억 내외가 거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갈치공판장에서 약 1,000억 내외가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지금 공동어시장이 60%, 전체물량에. 그 다음에 부산시수협 5개 공판장에서 30%, 그 다음에 나머지 기선저인망이라든지 기타조합에서 한 십 몇 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수협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연근해 물량을 취급하는 부산시수협에서 활동한 이런 분들이 다 큰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활동내역이라든지 또는 비위사실이 없는지 이런 경위들은 당연히 물어보는 것이 절차인데 왜 그런 것을 결했는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현재 주식회사 부산수산물공판장에 전체 주민 54명 중에 활동 중인 중도매인이 4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양호 42명이고 실제 하는 분은 20여명 정도.

아니, 실적이 있는 사람들이, 올해 실적이 있는 사람이 42명입니다. 이 중에 네 사람이 취급한 물량이 50.5%면 굉장한 과점입니다. 이러한 과점은 다음에 또 다른 부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들 4명에 대한 어대금 정산이나 이런 거래들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양호 그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거래되고 나면,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다음 날 돈을 회수를 합니다. 안전성을 위해서 회수를 하는 과정에 지금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23조 중도매인의 관리 제3항에 의하면 “시장은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는 이들에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송양호 중도매인은 직접 하지는 않고 법인을 통해서 자기들 법인의 자산이나 법인의 자본금이나 이런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대미수금이나 이 분들이…

송양호 지금 어대미수금은 없습니다.

아니, 업무현황이나 이런 것 있죠?

송양호 예, 법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송양호 아니요. 법인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대금 회수를 어떻게 하고, 자본금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재무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4명 중에 1명만 파악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송양호 예.

나머지 3명은 제가 회의 마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양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매인들의 매수활동 개시 이후 현재까지 업무진행상황을 보고 받아서 본 위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양호 알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예.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9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고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영도매시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량유치를 통한 이윤창출도 중요하겠지만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질서를 통해 신용사회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기여하는 것 또한 공영시장 설립의 우선 가치라고 본 위원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많은 어민과 수산인들이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연근해공판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산시수협 공판장에서 활동할 당시 부실을 유발한 4명의 중매인들, 매매참가자들에게 조례와 상식에 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경진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에 맞는 해양항만정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가 부산의 해양항만에 관한 권한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해양항만협의회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협의회 역할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가 이 협의회에 들어가서 활동할, 활용할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예, 지금 항만행정협의회는 우리 시와 항만청 또 그 다음에 BPA 이 3자 간에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가 주로 제안하는 사항은 우리 지역경제와 연관되는 사항, 시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들, 항정하고 연계되어야 되는 우리 지역경제나 시민들의 복지, 생활불편 이런 부분들을 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는 한 번 했고, 12월달에 한 번, 12월 3일날 한 번 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차 7월 6일날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사안들 중에서 우리 부산시가 얻은 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안 되더라도 어떤 정부 건의라든지 우리 지역 내에서 공감대 형성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들어지고요.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 광안리 저쪽에 항계 조정하는 문제, 지금 당초에는 오륙도까지 해서 항계에서 제외시켜서 우리 해양레포츠라든지 이런 것 발전을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부두운영사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선 광안리해수욕장까지는 그거를, 항계 조정하자 해서 지금 중앙에 건의가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해중피쉬파크 조성예정지 묵도 말입니다. 무상사용 협의는 어떻게 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작년에 이 사업이 행안부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조금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가 통과가 안 됐었는데 올해 그 투․융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 회계제도가, 광특회계제도가 바뀌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광특회계 중에서 지역계정을 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우리 시가 재량을 가지고 다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비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남해안발전계획에 들어가면 가능하다는 지금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해안발전계획에 이게 지금 현재 용역단계에서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끝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되기 위한 중간절차로 무인도서 개발에 관한 어떤 국토해양부에서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협의회가 앞으로 잘 되려고 그러면 지방해양항만청, 그리고 항만공사 또 부산광역시의회가 서로, 시가 좀 협력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항만청은 적극적으로 임하는데 우리 항만공사는 적극적이 아니고 미온적인 그런 태도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뭐 제가 구체적으로 항만공사가 협의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아마 그게 그런 게 있다면 항만청 같은 경우에는 정부기관으로서 정책지향적인 그런 기관이라고 보여지고, 항만공사는 항만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적인 그런 성격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많은 대화를 하고…

항만공사는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길 선배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실제 시세감면도 조례를 통해 가지고 취․등록세 다 면제해 주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세 통행료도 지원해 주고, 혜택은 많이 받는데 우리 부산시한테 서운한 게 있을 리가 없는데, 혹 뭐 우리 북항재개발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북항재개발 때문에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광역시하고 인천항만공사는 관계가 아주 긴밀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시하고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듣고 또 제가 볼 적에 이것을 또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우리 부산시도 왜 어떻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좀 벤치마킹해 가지고 조금 가까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인천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항만홍보를 하기 위해서 포터세일즈로 해 가지고 매년 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을 한답니다. 하는데 부산시는 항만홍보를 위해 가지고 7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인천항은 활성화 인센티브에도 한 5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지원을 전혀 안 해 주고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우리가 손 안에 좀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것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저도 평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만공사가 정부 직할로 항만을 운영하다가 항만공사를 하고 거기 항만위원을 자치단체에서 추천을 하게 되고 이런 취지 자체가 항정과 시정이 또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하는, 아주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들이, 항만공사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달 회의 가서는 유기적인 어떤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체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40페이지, 명품수산물 육성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명품수산물인증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산에 수산물 가공공장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좀 제품은 좋은데 이게 잘, 규모라든지 이런 게 작다 보니까 이게 마케팅 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제품이 좋은 제품에 대해서는 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명품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마케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간고등어, 어묵, 미역, 다시마, 명란젓, 가공 김 해 가지고 지정품목이 5개밖에 없고 회사는 한 20개 되네요, 그죠?

예.

어떻게 5개 품목만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제품의 어떤 그런, 명품으로 지정이 되면 제품 자체가 아주 우수한, 우수성이 인정되는 그런 게 검증이 되고 한 그런 것들을 뽑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도 봤을 때 좀 더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을 해서 이게 초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바이오분야라든지 이렇게 좀더 발굴을 하고 또 발굴을 하되 또 아무 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명품수산물에 보면 품목별 통일된 브랜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품목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품목별로 이렇게 통일된 브랜드.

예,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게 되면 회사 인지도라든지 영세업체들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명품으로 지정하여도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안동 간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고등어회사들이 다 합쳐가지고 무조건 안동 간고등어 이래가지고 브랜드화 해 가지고, 사실 안동 간고등어는 성공한 케이스 같던데 부산도 이렇게 회사들이 10개면 10개, 5개면 5개 회사들이 뭉쳐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런 브랜드화 할 필요가,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옛날에 우리 테즈락이라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번 저희들 자문위원회 저도 한 번 여기에 참석을 해 가지고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업체끼리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기 브랜드가 이미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 있는 브랜드는 독자적으로 나가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효과성을 따져서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부산도 보면 간고등어 회사, 등푸른식품, 통영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10개 회사들이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산간고등어 이래 가지고 이렇게 브랜드화 하게 되면 되는데 간고등어 회사 이렇게 해 놔도 그냥 안동 간고등어, 부산의 어떤 명품 수산물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요거 한번 그 관련되는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명품수산물을 지정한 지가 4년이 됐더라고요. 판매량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게 부산역에 하나를 하고 또 내년에는 벡스코에, 벡스코에다가 하나 하려고 지금 예산, 임차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예산 얼마 지금 지원합니까?

내년도 우리 벡스코에 할 게 1억원 정도.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전체 명품예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한 2,000만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폭적으로 명품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이게 적어도 우리 해양에 관계되는 어떤 그런 해양수산물인데 이 부분은 2,000만원 가지고 교육도 옳게 시키지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지원에 대한 부분도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보다는 우리 농수산물은, 농산물은 보니까 쇼핑몰 B1 해 가지고 몰을 개설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던데, 독자적인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든지 아니면 농산물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같이 연계해 가지고.

연계하든지 그 업계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지도 좀 바꾸어 가지고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하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186쪽, 시장도매인제도. 우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방도매시장은 반여는 2000년 6월 1일부터, 중앙도매시장 엄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장도매인제가 시행 가능토록 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2006년도 7월 25일날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개정으로 시행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해야만 가능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시에서는 지금까지 시장도매인에게 실시한 적합한 건축물 개축 또는 신축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가지고 이게 아직 시행규칙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시장도매인제도를 위해 가지고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시장도매인제도라는 것은 그 취지, 입법 취지는 새로운 기존의 도매시장 거래질서와 다른 새로운 형태로 이것을 도입을 한 것인데 이게 도매인제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시장질서, 그러니까 도매인하고 중개인하고 하는 이런 관계에서 엄청난 이해관계가, 이해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해조정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무 데도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도매인제의 취지를 좀 살리기 위해서 엄궁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반여도 그렇고 상장 예외품목 부분을 반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확대도 했고…

실시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고요. 곧 진행하는 곳이 여덟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위원님 말씀 맞네요. 한 군데 있는데 이거는 시장을 서울 강서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제도의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면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유통종사자 간에 대립하는 그것만 지켜보고 조정만 하지 마시고 제도 시행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용 위원 시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중식이 있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정경진 우리 해양농수산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5대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세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5대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동안에 본 위원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 같이 많은 토론도 있었고 그 동안에 본 위원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영해 준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5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의 또 조금 지적하고 싶은 사항들은 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해양생물센터 있죠?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가 얼마 되십니까?

전체사업비가 289억원입니다.

우리 저 일광에 있는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예.

사업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2009년도 사업비가…

이게 289억, 이거는 전체 사업비고…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아니 그건 운영비잖아, 아니 전체.

본 위원 자료…

죄송합니다. 이게 전체사업비가 289억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97억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자료제출내용하고 좀 안 맞습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내역에 보면 2009년도 사업비가 74억 4,500만원입니다.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어느 자료지? 아, 이거 죄송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본부에서 하는 사업까지 포함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뭐 해양바이오산업이 워낙 전문적인 지식과 이거는 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좀 잘 모릅니다. 우선 그래도 이 74억 4,5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쓰면서 이 성과가 도대체 그 동안에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식경제부의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 자체운영에 관한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3억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개별프로젝트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해양산업안전성 확보 기반구축사업 그 다음에 바이오기술역량 지원사업, 마케팅 지원사업 이런 등등해서 그 부문별로 개별프로젝트들이 모여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물론 그죠, 시에서 지원사업비가 운영비를 3억을 지원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되겠죠?

예, 예.

그런데 결국 국비에 대한 지원사업비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업이라고 할 수,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출하게 여기서 그 동안에 육성센터로써의 뭐 해 가지고 그 동안에 특출한 성과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지도라든지 또 우선에 공간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요거는 부문별로 프로젝트가, 이 투자사업이 안전성확보 기반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물을 신축하고 장비를 새로 구입하고 하는 초기적인 그런 단계기 때문에 지금 이 센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런 성과들이 지금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단계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정의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못 미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를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국장님! 이와 같이 유사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또 있죠, 그죠?

예, 그게 RIS사업이라 해 가지고 신라대학교에 신라대학교…

신라대, 부경대…

예, 부경대는, 해양생물산업은 부경대는 없습니다.

부경대는 없습니까?

부경대는 없고, 부경대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수산물질병관리라든지 수산식품연구라든지…

Sea Grant 사업인가 또 있다 아닙니까?

Sea Grant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요거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용역사업입니다. 해양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Sea Grant 연구용역사업을, 연구용역사업은 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Sea Grant가 보니까 국가가 연안을 끼고 있는 도시들의 어떤 발전, 발전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그래서 저는 해양생물바이오라든지 해양생물육성에 대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죠, 좀 나눠져 있다 이렇게 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 다음 여기 2번에 보면 거기에 생물센터에 정원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원이 13명인가 이럴 겁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 계약직 인원이 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 인원을 채용하는 거는 뭡니까? 어떤 기준에 채용합니까?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해양생물센터 운영이 고정적인 어떤 직원이 있고 기본적인 직원이 있고 이게 프로젝트를 받아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별로 그 사업비에서 그 분야에 전문가로서 필요한 사람을 일용처럼 그러니까 사업 계약직이라는데 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임시로 쓰고 있는 그런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 따른 계약직을 어떤 쓰는 다 기준이 있습니까?

선발기준…

아니예, 쓰는 기준…

쓰는 기준은 거기는 우리 센터에서…

센터장이 알아서 합니까?

센터에서 단위사업별로 센터에서 채용을 합니다.

사업에 따라서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되는 만큼 인력을 채용해 쓴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선발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절차가 있는지는 우리 센터장님, 오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 주십시오.

자, 센터장님 앉아 좀 계시고 이거는 소관은 어디 입니까? 과 소관은 해양항만과죠?

해양항만과입니다.

과장님! 이 직원 채용권에 대해서 아까 사업에 따라서 센터장이 알아서 결정합니까?

아니, 사전절차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 과 소관과에 업무죠. 그죠?

예.

과장님! 이 지금 센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이 지금 온 지가 얼마가 안 되어 가지고 잘은 모를 것 같습니다.

내가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온 지 얼마, 온 지 얼마 안 됐, 제법 됐지 벌써…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중요한 게 과장님이 판정했을 때 사업에 따라서 계약직 인원을 센터장이 선임 해가 쓸 수 있다 아니, 물론 선임하는 사람들이야 뭐 자격미달, 안 되는 사람 쓸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근데 다른 인력을 센터장이 결정 해가 사용하는 거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직원을 뽑는 건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개별사업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투자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인력을 수시로 채용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제품을 생산을 개발을 하는데 그 연구를 하는데 계약직인원을 채용을 하는데 계약직인원을 5명 할 거다, 3명을 할 거다, 1명을 할 거다 이 결정을 센터장이 하느냐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한답니다. 그 자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아, 저기 위원님 제가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이게 센터장이 완전 자유재량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식…

아닙니까?

예, 지식경제부와 사업협약서가 체결이 됩니다. 협약서 체결이 되면 충원계획이 거기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센터장이 채용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아까 계약직 채용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욱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지금 정규직원인 박사 밑에서 일을 하게 되겠네요?

예, 예.

그래 되는 겁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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