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원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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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오늘 디자인하고 법무는 왔지만 다른 데는 안 왔습니다. 월요일 날 한 번에…….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금년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소관 업무를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익수 정책기획심의관입니다. (인 사) 장영근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수영 경쟁력강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필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봉재 재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부영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재철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속 보좌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형재 디자인특별보좌관입니다. (인 사) 김기영 정책특별보좌관입니다. (인 사) 양재수 정보화보좌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와 인력입니다. 기획조정실 기구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재정 현황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09년 본예산 대비 5.2% 증가한 2조 1,510억 8,227만 원으로 예비비 및 희망근로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도 전체 예산의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주요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 업무입니다. 6쪽 도정 주요 정책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도정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선4기 도정운영 기본계획과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점검 보완하였고 주민기피시설 관련법률 제정 추진 및 각종 통계조사 등을 통해 정책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의회협력을 통한 도정역량 강화입니다. 도정 주요 현안 및 시책에 대해 도의원ㆍ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 및 연찬회를 총 30회 개최하였고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 도 관련 20개 주요 법령에 대한 제ㆍ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광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창의적ㆍ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불합리한 조직관련 법령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통해서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협조를 해주셔서 희망근로에 관해서는 중간평가결과 전국 최우수를 받았고 지금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보다는 30% 내외 수준으로 축소해서 정부가 계속 내년까지 이어서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정발전 전략수립 및 핵심사업 관리입니다. 경기도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등 7개 분야33개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정 정책개발 및 연구지원기능 강화입니다. 도정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도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가급적 많은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공무원과 민간제안을 활성화하는 것과도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과중심의 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입니다.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및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 총 138건 854명의 도정성과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과 고영인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내실 있고 상당 부분 자체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성과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해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유사 이래로 규제개혁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렇지만 본회의 때도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아직 자연보전권역이라든지 대학문제라든지 이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요새 기업 또 산업단지 이런 등등 여러 현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더욱더 집중을 해서 규제완화나 규제개혁에 대해서 더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광역경제발전 기반구축입니다. 광역경제발전계획은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난 10월 5일 수도권 3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8개 사업을 우선추진 대상으로 광역경제발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운영을 위한 예산안도 시도비 6억 3,900만 원을 각 3개 시도가 균등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총장은 우리 도 출신인 강래천 전 평택부시장이 담당해서 출범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협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해서 저희가 재정의 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조기집행도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자부하고 있고 아울러서 내년도에도 부족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예산안 제안을, 심의를 올려놨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지방재정 변화에 대한 대응안 전략적 재정운영입니다. 도비보조금 및 재정보전금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서 시군 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있고 중앙부처 방문 건의 등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회에서 내년도 국비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금년과 비슷한 수준의 확보는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의 최종 심의 결과에 우리 도가 한 푼이라도 더 국비보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투자재원의 융자 및 상환 관리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적정 운용으로 SOC 등 지역개발사업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개발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1,433억 원을 조성하여 1,196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연말까지 44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22쪽 재정운영 계획성 및 효율성 확보입니다. 단위사업별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에 대하여는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방안을 연동화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47건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여 이 중 90% 223건에 대해 적정 또는 조건 판정을 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도 산하 신용보증재단 등 21개 기관과 29명의 CEO 및 57개 시군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지표 개발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u-경기 구현을 통한 대민서비스 제고입니다. 유비쿼터스 화훼 생장환경 관리시스템을 15개 농가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5개 지역아동센터에 IPTV 공부방을 개설하여 디지털 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넷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시스템 이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활용능력 강화입니다. 으뜸정보화마을 선정 등을 통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교육 및 기기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배양을 위해 정보활용능력 경진대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4급 이상 간부들도 모두 이 정보화시험을 응시해서 한층 정보화실력을 업그레이드했다고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사이버침해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사이버침해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경기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보호담당도 저희가 새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 경기넷 및 개인PC 보안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연금매점 뒤쪽 후문에 보면 건물 2층에, 고시계 옆에 방에 청내 PC정비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만 자료의 외부유출도 아울러서 차단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치입법 역량강화 및 법무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신설된 법률서비스담당과 기존의 송무담당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서 한 분은 박사, 한 분은 변호사를 현재 임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신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연혁 DB구축 등을 통해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입니다. 10회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심도 있게 운영하여 총 977건의 청구사건 중 657건의 심판청구사건을 처리하였으며 2008년도 법정기간 내 처리율은 73%로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책임 있는 소송수행 및 공정한 소청심사 운영입니다. 주요 소송사건에 대한 고문변호사 지정과 자문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확정된 197건의 소송 중 168건을 승소 등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로 소송비용 회수율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일곱 번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82건의 공직비위를 처리하였고 예방 차원에서 사례를 경기넷에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32쪽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해서 현재 변호사, 세무사 등 19명의 법률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현재까지는 총 572건에 대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해서 위원님들 모셨던 장소는 대단히 협소했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공간적 특성 때문에 약간 옆방을 터가지고 깨끗하고, 마치 로펌의 분위기가 나는 정도로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방문해 주신다면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공공디자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위원님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또 분과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주셔서 이제 실제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관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시군의 경관계획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공공디자인위원회도 열어서 단순히 통과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근본적인 디자인계획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 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한 체계가 구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본 뜻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전문성과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35쪽 아름다운 경관관리 지속 추진입니다. 경기도 경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경기도 경관 조례를 4월에 제정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시군 계획 수립하고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경관전문가하고 시군공무원까지 참여해서 경관기동반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주요 지점에, 경기도가 워낙 넓고 경관 요소가 많아서 다는 못하고 국도 중에 가장 차량 통행이 많은 곳 그리고 경기도가 직접 관리하는, 예를 들면 의왕-과천 고속도로 그리고 최근에 오픈된 경춘고속도로, 서울-용인 고속도로 그다음에 경의선, 경춘선 이런 신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개별 팀이 나가서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은 개선해 나가는 경관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바로 나오면 경기넷 사이트에 올려서 “나쁜 경관”, “좋은 경관” 해가지고 올려 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보시고 좋은 지적이 있으시면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현재 11개 시군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한산성도립공원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 20개의 옥외광고 모범업체를 인증하였으며 경기 간판디자인학교를 운영하여 26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이 미흡하거나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회의 시나 토론회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모든 직원들이 쌍두마차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급적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김대원 위원장, 전동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