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제186회 제차 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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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청호입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정과 구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재민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먼저 e-러닝 콘텐츠하고 러닝 카페 설치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같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러닝카페는 주민의 학습 하고 모임공간으로 오프라인에 3개동 통폐합된 동사무소, 주민센터 3개소에 설치한 작은 공간입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e-러닝 콘텐츠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e-러닝 콘텐츠는 인터넷 온라인 제공으로 해서 교육강좌를 촬영하여 인코딩해 가지고 만든 파일을 e-러닝 콘텐츠라고 말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e-러닝 콘텐츠 예산이 9,000만원이었었는데 얼마나 사용했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e-러닝 콘텐츠는 지금 구매계획 그러니까 다른데 우리가 저희가 자체제작하는 아카데미라든지, 부모교육 등을 제외하고 어학이라든지 아니면 취미교양과 관련된 외부의 유명한 또는 활용도가 높은 콘텐츠를 구매하든지 또는 1년간 사용계약하는 그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얼마나 했냐고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한 3,0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6,000만원 아직 남았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연말에 지금 계약계획으로 이번 달에 다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평생교육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서면질문한 것을 받았는데 지금 기업CEO에는 예산이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0명 8,000만원 예산인데 지금 3,800만원을 썼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박남순위원

기업CEO. 그러면 여기는 60명, 수강인원이 60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는 6,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쓰고 여기는 30명을 수강을 했고요. 기업, 민간기업은, 지금 민간기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민간기업, 저한테 이것 자료 내주신 것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민간기업의 자기주도학습, 과학지도사, 이것이 민간기업 이 예산에서 쓴 게 맞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이것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어서 쓴 예산입니다. 거기서 썼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서 쓴 것 확실히 맞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잠깐만요. 예산과목을 최종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이거 교육지원과장은 저한테 서면질문 답변서 줄 때 이거 확인하셨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까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최종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과목이 밑에 민간기업은 직업교육 프로그램 예산으로 활용을 했고요. 위의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CEO과정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산 과목은 틀립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기업에 쓴 것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지금 자기주도학습 지도교사 이런 것도 지금 여기에 넣어서 총 6,849만원 썼다고 지금 했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뒷장에 또 보세요.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집행내역, 1억 2,300만원 중에서 거기에 쓴 내용 보니까 여기에 자기주도학습 지도교사 이것이 또 들어 갔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고드린 대로 이 비용이 직업교육프로그램에서 집행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료에는 중복이 됩니다. 예산사업의 내역으로는 앞에 구분이 되어 있고요. 예산의 돈의 향방은 앞에 것은 CEO예산에 썼고 직업프로그램에서 쓴 게 자기주도학습 쪽에선 직업프로그램에서 예산을 썼기 때문에 예산과목 회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쪽에도 속하고 이쪽에도 속합니다.

박남순위원

거참, 이상한 답변을 하시네. 여기 분명히 예산서에 보면 기업CEO, 이 평생프로그램 운영현황에서 2억4,000만원 예산이 어떻게 잡혔냐? 기업CEO 8,000만원, 여성지도자 6,000만원, 민간기업 1억 이렇게 딱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직업학교 보세요. 평생교육프로그램 여기에 보면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예산에는 일반운영비 300만원, 고학력 경력단절 재교육 6,000만원, 중고령자 재교육 6,000만원 이렇게 1억2,300만원이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 그러니까요.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이 어떤 숫자상의 착오가 아니고, 물어보신 내용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이니까 저희는 예산과목에 상관없이 이것을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이 저희한테 자료요구 의도가 예산과목별로 분류해서 달라고 했었으면 이게 한쪽으로만 갔을 겁니다. 그건 별도로 조정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기업 1억원 중에서 얼마 쓴 거예요, 예산?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직업교육프로그램에서는 지금 얼마 쓴 거예요, 그럼?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e-호조를 보든지 해서 잔액을 추산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추산 잔액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자료에 그렇게 4,139만원 썼다고 왔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서면질문의 내용을 이해를 저희가 잘 못해서 위원님께서 그 예산과목으로 딱 찍어서 해 주셨으면, 그렇게 답변을 드렸을 텐데 직업교육프로그램 현황하고 이쪽에 뒤에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하고 이렇게 앞에 평생교육하고 내주시니까 저희가 그걸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중복해서 낸 거니까요.

박남순위원

아니, 이 정도도 이해를 못할 정도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딱딱 제가 예산과목을 예산과목별로 2억4,000만원에 대한 것, 거기 기업CEO 이것 딱 구분해서 직업교육 1억2,300만원 했으면 어떻게 해서 자기주도학습이 여기 민간기업에도 들어가고 직업교육에도 들어가냐 이거예요. 지금 예산이 얼마에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나를 보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지금 얼마 쓴 것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감사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요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고, 최종 결재자인 과장이 책임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서류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과장이 결재하면서 그거 못 봤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렇게까지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기업CEO, 말이 안 나오네. 지금 이 예산가지고 기업CEO를 지금 60명을 수강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3,800만원을 들였으면 1인당 63만원 꼴의 예산이 들은 겁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여성 최고지도자 과정도 6,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가지고 30명을 수강을 했으면 이것도 1인당 60만원 꼴의 예산이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일부인에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끔 예산집행을 하는 게 우리 예산으로는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일부인에게 이렇게 예산 주는 것은 특혜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모집할 때 어떤 기준으로 모집을 했고, 또 신청자는 얼마나 됐고 또 이분들이 수강을 하고 나서 강남구에 기여한 것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해보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이 CEO과정은 어느 자치단체나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대학에 보통 위탁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인데요. 주민들에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전문성을 제고해서 구정에 기여하는 쪽으로 아니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학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잡아갔고요. 이 과정에 외식산업이나 아니면 여성 리더십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모집방법을 취해서 까치소식 그리고 평생학습프로그램 홍보지인 채움이나, 더 채움에 홍보를 했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당연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기 과정이 끝나고 2기는 진행 중에 있는데 이분들끼리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커뮤니티를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활성화하고 구정에 그 사업이 활성화된 걸 주민들이나 구정에 기여하고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나눔정책을 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는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형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인 어떤 강의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기여방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모집할 때 얼마나 신청자가 있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볼 때는 홍보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기간이 좀 짧아서 한 5명 정도씩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모집정원에서 5명이 탈락 되었다고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규모는 30평 이상, 150평 이하의 외식업체에 디엠발송도 했고 위생과를 통해서 또 외식, 음식업지부 협회를 통해서 별도로 공문도 시행을 했고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는 광범위하게 제공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강의를 받아서 중앙대 산업교육원에서 이분들한테 그럼 수료증을 줍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중앙대 총장명의의 수료증을 주고 원우활동을 하고 같이 저번에 한번 1, 2기가 한번 모이는데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중앙대 측에서도 당연히 중앙대 원우로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업소에다가 중앙대 외식산업과정 이수 CAU라는 간판을 붙여서 홍보도 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했다고 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까? 지금 누구든지 대학원이든 무엇이든 자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비로 해서 다 대학원도 다니고 하는데, 이런 분들한데 그러면 강남구에서 왜 이것을 이분들한테 특혜를 줘야 되는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오히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이 되고요. 그 말씀도 또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고요. 강남구가 늦은 감, 오히려 늦게 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도 우리가 결코 타구에 비해서 유리하게 제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사업하는 분들은 세금은 많이 내고, 도와주는 게 구청에서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래도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당초에 사실은 이게 위생과 쪽에 제가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 쪽에서는 이런 사업을 교육지원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했고요. 더 효과에 대해서는 비용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있어서도 지금 자기주도학습, 과학지도사, 문화예술 기획자, 미스터리 쇼퍼, 이분들한테 지금 교육을 했는데 이게 서울교대에다가 지금 위탁을 했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자기주도학습하고 과학지도사는 서울교대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서울교대에다 위탁을 해놓고, 얼마만큼 과장이 서울교대에 한번 가서 만나봤나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는 사실 서울교대는 못 갔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지금 취직이 어떻게 됐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자기주도학습 지도교사는 저희가 방학학교 그리고 온종일학교 등에 학교협조를 받아서 거의 취직이 되었고요. 과학지도사는 방과 후 교실에 취직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문화예술 기획자 과정이 사실은 15명을 배출했는데 이 부분이 수요가 마땅치가 않아서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스터리 쇼퍼는 총무과에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그럼 이 사업을 아주 만족하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고민이 과연 그러면 중도퇴직 여성들이나 아니면 현재 실직한 실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거의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컴플레인을 저희가 듣고, 교육 이콜 취업이나 취직으로 창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사고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지속할지는 가급적이면 저 개인적인 입장은 안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솔직히. 아니면 시스템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어떤 교육을 보수교육 또는 취업, 창업교육을 해야 된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뭐 시인을 하셨으니까 더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라는데 이 중도퇴직자 직업교육에 있어서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 참 취지가 좋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했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관리도 그렇게 강남구청에서 잘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담당자가 이것을 굉장히 담당자가 뭔가 바빠 가지고 맨날 전화통화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은 많이 벌리고 사업을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일을 많이 벌려 놓으니까 담당자는 바쁘기만 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이 학습을 받은 분들이 만족도가 아주 제로, 마이너스에요. 강남구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고 봐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수료증을 여기서 주지만 이 수료증을 써 먹을 만한 교육시간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한 가지 교육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비판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인정은 하고 계시는 거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모든 과정이 위원님께 그렇게 불만이 100% 있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기주도학습 지도교사나 과학지도사, 미스터리 쇼퍼는 저희가 적극 개입을 해서 왜 그러냐면 활용할 부서나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직접 했고, 거기에서 또 활용하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방학학교에 가서도. 그런데 단지 문화예술 기획자과정은 우리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까진 아니지만, 이 부분에 나중에 활용도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시장이 좁아져서 구청 자체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추천할 부분도 마땅치 않고 했다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그 마지막 발표회 때 제가 참석을 해서 들었는데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양재천이나 탄천을 활용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맡기려 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해서 저희가 더 이상 어떤 지원을 못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문화기술자 이것뿐이 아니라 자기주도교사들도 이게 다 고학력자들이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도 보도자료에도 아주 거창하게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도 취직 7명이 됐다 하지만, 그렇게 취직다운 취직도 아니고 중간에 하면서도 구청에서 너무 관리소홀 했다는 여론이 많다, 그 말이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해서 하시고, 제가 교육지원과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산 때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 열의만 많아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사업을 쭉 지금 평가를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을 얼마 썼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 보면 이게 지금 사업을 너무 많이 벌려놔서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려고를 못했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지금 민간기업에서도 돈 1억원 예산에서 여기 보면 3,900만원 밖에 안 썼는데 지금 그것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열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업을 잡아서 하라고 예산 때도 누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교육이 우리가 강남구에서 평생교육이 지금 시발점인데 출발을 잘해야지. 그러니까 출발을 처음에 조금 조금 하면서 늘려가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보면 예산 불용된 게 엄청 많습니다. 그게 다 그 인원가지고 과장님 학교 몇 백억, 200억원 넘게 쓰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꼭 할 사업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 그 안에 직원들이 해 가지고 오셔요. 이따 내가 다시 추가질의 할 테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남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은 많이 참고를 하셔서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쉬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99쪽 좀 봐주세요. “안보교실 운영을 자유총연맹 등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했는데, 이 안보교실을 자유총연맹 등에서 어떻게 무엇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작년도 행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유총연맹을 통한 안보교육은 없었고요. 6․25에 대한 어떤 만화 전쟁관련 교제구매로 해서 각 급 학교에 전파를 해서 구매토록 하고 그 결과를 받은 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 등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했는데 자유총연맹이 아니고 서울시 강남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 온 단체, 서울시교육청의 요구에 따라서, 강남교육청의 요구에 따라서 그 단체에 지원하도록 교육청에 예산은 지원을 했고요. 그 결과 정산서는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6․25관련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자료가 와서 그거를 분배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청의 요구가 와서 6․25 한 3, 4개월 전에 예산교부하고 6․25관련 교제를 구매하고 교육하도록 1차 했고요.

완진

오완진위원

교재가 있으면 나중에 한 번 참고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63쪽을 보시면 기금운용에 대한 지원대상이 맨 마지막에 보면 교육원 강사 및 일반직원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교육원 시설유지 보수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768쪽하고 769쪽을 보면 이게 뭡니까? 강사숙소 지원금, 도배 심지어는 전화요금, 정수기 사용료 별게 다 들어 가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도록 협약이 돼 있나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한 거는 인건비하고 주거비까지 지원하도록 협약이 돼 있고요. 음료수 관계는 저희 교육원 내의 시설에 사용하는 정수기 사용료고요. 개인적으로 거주지에 제공하는 것은 공과금까지 포함해서 공과금도 학장만 학장 1인만 돼 있고 나머지는 자비로 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원비는 월 50만원씩 강사들한테는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강사숙소 소모품 구매 등 유지관리 이렇게 까지 많이 지원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만 오면 그냥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매달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를 옮기거나 할 때 전세금 외에 그런 이사비용 플러스 도배, 장판 이런 정도는 지원을 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잘 검토 좀 해 보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다른 거 보기 전에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열어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 하고 많이 다른데, 오시기 전에 홈페이지를 손을 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지금 맛보기 강좌가 열리지 않습니다. 한 번 거기 컴퓨터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 번 해 보세요. 맛보기 강좌를 하면 뭐 설치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 수능방송에서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시정보나 이런 걸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시정보를 제가 며칠 전에 열었을 때 저도 이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열어봤었는데, 그때 열었을 때 삭제예정, 삭제예정 이 불만 반짝거렸어요. 그러니까 수시에 대해서 정보 있는 거 그런 것들은 2008년, 2009년 대비 자료만 있었어요. 2010년도 자료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며칠 사이에 이게 지금 지워졌는데,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담당이 누구시죠? 이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우리 담당직원 남자 행정서기보 직원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안 오셨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확인할 길이 없나요? 지금 이게 일주일도 안 돼요. 제가 이 감사 자료를 볼 때만 하더라도 이게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입시정보에 2008년 대비 정보 그리고 옆에 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삭제예정, 삭제예정 이렇게 쓰여 있고 2009년도 입시요강 그런 거에 대해서만 나와 있었지, 뭐 올해 수능을 수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좀 그랬고. 지금도 입시정보를 열어보면 이게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입시정보를 열어보면 바로 위에 정시추천대학 검색, 원서접수는 진학 이래 가지고 진학사 광고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우리 수능방송에서 인터넷 수능방송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광고가 떠도 되는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우선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능방송 홈페이지는 저희가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저도 그전에 본적이 있고 그래서 충돌이 프로그램 간에 충돌이 나는 게 우리가 용역 준 과정에서 발견을 못하고 나중에 사용자 측면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직원들한테 회의를 할 때 지시를 했었고요. 맛보기강좌가 열려야지 맛보고 회원가입을 할 건데, 그게 안 열리고 복잡하게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ActiveX인가 그거가 또 설치하려면 도망가고 그래서 뭔가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답니다. 우리게 문제가 아니고 Microsoft사의 어떤 운영체계 OS체계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과장님이 그걸 아신지 언제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최근입니다. 한 한달 정도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한달 전인데, 제가 1주일 전에 열어봤을 때 내내 그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걸 가입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테스트가 안되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게 전체적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운영체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공신력에서 떨어지잖아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고장처럼 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잘되는 데도 있다는 그 얘기잖아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으로 찾아가지고 해 줬어야지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거 지시를 제가 했고 저도 사용자 개념으로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한달 전쯤에 발견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모니터요원을 모집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다시 이 프로그램의 최종 완성본을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 시켜서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보면 2001년 수능 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2001년 수능이 356일 남았다고 왼쪽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초기화면에.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라든가 아니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오는 애들 여기 이제 중3부터 서비스가 되니까 다 여기 애들이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허접한 홈페이지를 보고도 가능할까요? 우리가 지금 널리 홍보 이런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조차도 안되고 있는데, 이걸 아셨으면서 한달 전에 아셨으면서 여직껏 고치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인터넷 이런 거, 저는 그냥 클릭해 가지고 열어보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좌맛보기는 제가 가끔 예전에 수능방송 할 때 제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야 지금 공부하면 나도 공부 잘할 것 같다. 이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강의를 직접 제가 들어보고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돈 내고 가입했었어요, 언제 가는 한 번 들어보느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감사하기 전에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거는 언제까지 고치실래요? 그러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게 지금 최종적인 담당계장 얘기는 컴퓨터상의 문제랍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컴퓨터상에 우리 거 지금 위원님 앞에 있는 컴퓨터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저는 집에서도 그랬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랬습니까? 12월달에 전면개편 지금 거의 완료가 되는데 12월달에, 지금 말씀하신 건 당장 오늘 오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요. 그 부분은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은 12월에 시스템 개선이 다 되는 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평생교육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정작 강남구의 상징, 나눔의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하고 골드레벨을 찾고 그래요? 그냥 골드 아니고 아이론, 철만 되도 괜찮겠어요. 철만 되도 그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학광고는 이게 가능한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진학광고는 저희가 전에 본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진학사에서 저희한테 교재를 제공하고 진학상담이나 이런 걸 수시로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그 링크돼서 가는 것까지 콘텐츠를 직접 탑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지만, 링크돼서 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양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내부적으로 실무자선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건 실무자선에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공익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기업을 지금 광고해 주는 건데, 이게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수능방송의 교재를 쓰는 출판사가 장학금을 제공한다고 그랬던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정도라면 괜찮지만 이거는 지금 초기화면에 이 정도 크게 뜨는 거라면 이거 대단한 광고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초기화면에 직접 우리가 콘텐츠를 탑재한 거는 배너광고라고 해서 사실은 광고료를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진학사라는 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진학사라고, 이거는 우리가 위법인 것 같은데요. 내가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위법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회의를 할 때 우리 주 논점이 뭐였냐, 우리가 탑재하는 거를 안 하려면 콘텐츠를 갖다놔야 되는데 강남구 인강이 진학진료 지도에 콘텐츠 강화부분은 취약하단 말이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거를 정식으로 돈 주고 사야죠. 이거는 우리가 광고해 주는 대신에 우리가 정보를 얻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걸 솔루션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돈 주고 사야지.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장님도 열어보셨어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깊이 검토를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정식으로 돈 지불할 거 있으면 지불하고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보면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예전 국회의원도 하고 학원 원장도 하시던 서한샘이라는 분, 그분이 인천수능방송을 하더라고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개국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얼마 전에 개국했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인터넷방송 회원 중에 제가 확인 한 번 해보니까 한 8,000명인가가 인천지역 학생들이더라고요, 회원이. 그럼 그쪽도 그만큼 빠질 거고 우리가 유료회원은 그렇게 많지 않죠? 1만8,000명 정도 되니까. 그런 데서도 상대적으로 회원들을 우리가 잃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진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 수능방송이 몇 년 됐었는지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강남구의 위상을 제대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왔던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교육 거기에만 매달려서 그런지 이건 좀 굉장히 허술하게 했다 라는 그런 지적을 제가 합니다. 시정이 되는 대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이제는 평생교육으로 넘어가보겠는데요. 과장님, 강남구청 이번에 초기화면 바뀐 거 아나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은 어떻게 들어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초기화면에서 저는 평생교육은 사실 안 들어가 봤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작년에 과장님이 이걸 하신 게 아니라 작년에 제가 이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다 말을 하니까 그 홈페이지 개선하려고 하는 담당자들이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강남구의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이번에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거니까 저는 이 말을 모르는데 저 맨 위에 뜨는 거 있죠? 구의회,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이렇게 뜨는데 거기다 올려 달라 해서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올렸는데, 지금은 어디로 들어가야 하냐면요. 과장님 잘 모르실텐데 저 밑에 보면 강남구 핫이슈 있죠? 오른쪽에 구청장님 사진 나온데 바로 밑에 강남구 핫이슈 있죠? 그 밑에 거기서 평생학습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핫이슈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핫이슈지 그게 평생학습에 홈페이지가 거기 있다 라고는 느끼지 못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평생학습 바로 나옵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봤고요. 제가 이거 화면 바뀌면서 초기화면 설계할 때 주 메뉴에, 주 메뉴 상단에 사실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래시 터지는데 링크가 돼야 될 걸로 보는데 지금 그 두 가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안돼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에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해서 당장 이거는 기술적으로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몰라서, 제가 관심을 여기까지 못써가지고 봤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못 봤고요. 담당자들도 또 소홀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 메뉴로 올리고 그 다음에 플래시에 링크하고 하는 거를 개선을 바로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밑에 분야별 종합정보를 보면 교육 문화 관광이 있어요. 원래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교육 문화 관광에 있던 거를 제가 평생교육이 주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맨 위에 상단에 올려주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했어요. 지금 초기화면 다음 화면을 들어가면 맨 위에 뜨긴 떠요. 이번에 홈페이지는 초기화면만 바꿨기 때문에 그 뒤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디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저 맨 위에 상단에 다시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관람객이 없으면 그 저자가 의미를 잃겠지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저도 이경옥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는 행정의 70%가 인터넷으로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된 거에 대해서 70%의 우리 수요자를 잃었다고 생각하고요. 당장이라도 개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 핫이슈에 지금 국장님이 계시니까 강남구 핫이슈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거는 핫이슈라고 써놓은 거 자체도 좀 이상해요. 제가 워낙 외국어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강남구 핫이슈 그 밑에도 보면 클릭 위클리뉴스, 사이버홍보관, 포토뉴스 우리말 찾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저도 교육지원과를 보면 여기가 진짜 영어의 무법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의 명칭들을 볼 때도 짜증이 나요. 평생교육이 영어로 뭐에요? 과장님!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평생교육을 영어로는 뭐라고 써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롱런 에듀케이션(long-learn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롱런 에듀케이션이죠? 아니죠. 라이프 런 에듀케이션(life learn education)이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BI하고 착각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라이프 런 에듀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롱런 해 가지고 만들어 놨잖아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BI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영어 잘 모르지만 런과 에듀케이트는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보통 롱런, 롱런 하면 보통 썼던 것은 run 달리기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든 사업의 이름은 롱런해 가지고 learn이잖아요. 배우다 인데 이런 게 너무 어거지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닝카페 보통사람들이 러닝카페라고 하면 아마 달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일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평생교육에 정보지 더 채움 아주 좋았어요. 외국어하고 짬뽕을 해서 만들었지만 아주 참 신선했었어요. 그래서 칭찬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미스터리 쇼퍼 이건 내가 몇 번 얘기했죠? 미스터리 쇼퍼라고 했을 때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만든 사업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때쯤 되면 지금 연세 이제 지긋하신 분들은 정말로 단어 익히기 힘들어요, 기억력 없어서. 그런데 무슨 어린애들이 단어 배우듯이, 말 배우듯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미는 사업설명서 같은 것을 이해하려면 말을 하나씩 하나씩 다 배워야 되요. 그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감사에서 떠들어도 괜찮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이 애를 써서 작명을 하는 것이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롱런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평생교육하고 연결시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실 때 분명히 어디다 자문도 구하고 공모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작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정할 점은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속담에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참 우리나라 글로벌화 시대에 같이 살다보니까 조기 외국어 강습이 붐이 일어나서 애가 태어나자 마자부터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도 종종 발생하는데 요즘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면 마약을 먹고 강의를 하는 강사들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이들에게 성추행하는 이런 또 영어강사들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외국어 강사를 초빙할 때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검증합니까? 그걸 한 번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어민 보조교사를 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취업과 관련된 사이트인 esl.com이나 worknplay.com에 모집공고를 한 3개월 전에 냅니다. 그런 다음에 교환을 받고 그 교환을 근거로 그 모집응시자와 우리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모집하는 코디네이터 외국인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한 시간 이상의 전화면접이나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대화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런 후에 범죄사실증명을 받고 그걸 검증을 한 후에 건강진단을 하고 법적으로 아니면 또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그 사람들의 채용을 최종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이학기위원

그 다음에 E2비자는 확인은 안합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E2비자는 저희가 E2비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국내에 있으면 E2비자를 당연히 장소변경을 하는데요. 외국인인 거주자는 저희가 만들어 줍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저희가 직접 출장을 가서 증빙서류를 가지고 E2비자를 발급요청을 합니다.

이학기위원

강사 초빙할 때 조금 더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다음 질의는 본위원이 지난 176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때 질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마는 강남구 인강에 대한 수능방송이죠. 인강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하고 또 아울러서 개선 방향을 한 번 모색해 봐라 하고 아마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기억납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학기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인터넷 수능방송 연구용역을 저희가 줬습니다. 그 전에는 운영 용역과 원가계산을 전문기관에 줬었고요. 이번에는 수능방송 연구용역을 교육개발원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교육개발원에 직접 의뢰를 해서 지난 7월 6일부터 11월 2일까지 120일간 용역결과 검증을 받고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학기위원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나왔습니다.

이학기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방침입니까? 요점이 뭡니까? 이번에 용역을 준 결과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결과적으로 연구용역 책임연구관 연구사부터 모든 용역결과에 참여하신 분들이 작년에 EBS용역을 했던 분들입니다. 동일인이고 교과부 용역으로 용역사업으로 EBS하고 저희 것을 올해 했는데요. 그분들의 일반적인 전반적인 리포트 내용을 보면 EBS는 물론이고 인지도 자체나 품질도는 메가보다도 낫고 단지 구청에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세 가지 안을 좀 도출해 달라고 했더니 민간위탁, 공단운영 또는 에이전시 책임운영기관형 운영까지 검토를 해줬는데 현재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가 없는 한 이대로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마케팅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전문가를 더 영입해서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고 단지 아까 이경옥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터넷 수능방송 홈페이지 기능을 더 개선하고 수능방송 지원체계를 인력 또는 전문가를 더 고용을 해서 콘텐츠 수능방송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지속발전 가능한 경험축적 체계 마련하고 인강좌나 커리큘럼, ASP를 통한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해라. 또 대학입학정보 적시제공하고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해라 해서 약 300쪽에 달하는 그런 용역결과를 저희한테 최근에 11월 2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이학기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을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제가 들어 보니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과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가 운영하는 EBS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메가투스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메가스터디입니다.

이학기위원

메가스터디 그리고 이투스죠. 몇 가지 민간교육방송이 있고 또 강남구가 하고 있는 인강이 있는데 당시 지적했던 내용이 요점이 뭐냐면, 우리 강남구의 인강에 강의 수강대상을 어느 쪽으로 결정할 것인가? 최고 수준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중도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저소득층, 저 밑에 있는 저학습능력이 있는 이런 대상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답변하신 거 보니까 뭐 강사를 초빙하고 홈페이지를 보수하고 대학입시정보를 즉시공개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용역 맡으신 박사님들이 아마 잘못 판단하셨는지 우리가 용역 의뢰할 때에 어떤 지침을 줬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모든 지침을 줬고요. 그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학기위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주셨냐는 겁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학기위원

막연하게 그냥 우리 강남구 인강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의뢰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결정하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을 지침을 주신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과업지시라는 게 그렇게 포괄적으로 나가지는 않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학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남구 인강이 어느 수준을 상대로 할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교육개발원 쪽에서 서베이한 결과는

이학기위원

최고 수준을 하라고 그럽디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최고 수준의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다양한 강의수준으로 강의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다양하다는 것은 최고 수준도 되고 중간수준 전반적인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타겟을 특정 구좌로 가는 것은 적당치 않다. 그래서

이학기위원

방송의 기능이라는 거는요. 전체를 주고 해 가지고 강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학교수업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학교수업도 우열반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요즘에 이런 추세인데 더더구나 방송은 전국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데 밑에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 중간학생, 최고 수준의 학습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전부 상대한다는 것은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안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 아마 용역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5,000만원이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용역비용이 3,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1,500만원 남았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3,5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참 답답합니다. 최고 수준은 이미 메가스터디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투스 같은 이런 개인 기업체 상장기업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잘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이 인강이 그런 개인들이 하는 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의문점을 갖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또 무시하고 또 저희가 타겟을 인강의 특성이라는 게 오프라인은 특정 타겟을 잡을 수 있지만 인강은 다양한 콘텐츠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계층을 강의할 수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 강남구가 인강을 도입한 취지는 뭡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나눔의 정책입니다.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이학기위원

나눔의 정책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이학기위원

사교육비 줄이는 차원이 아니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처음에 시작한 것은 그 두 개의 내용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학기위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사업이 아주 다양해지고 또 업무량이 많아져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많은 예산을 갖다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2009년도에 교육경비 지원사업, 개선사업으로 집행된 돈이 약 194억 정도 지출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는 72개,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72개 사업에 24억7,300만원, 2009년 본예산에 91개 사업에 42억500만원, 추경에 68개 사업에 19억8,6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자료에 이렇게 보고돼 있는데 지금도 매칭 펀드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0%, 중학교 20%, 고등학교 30%, 그리고 특별사업 도색 같은 것은 플러스 10%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도색을 플러스 10%를 매칭 펀드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볼 때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1차적으로 교육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우선 쓰는 게 원칙인데요. 기타 교육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해야지 강남구에서 그 전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10%를 더 추가 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게 방침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94억 집행 중 139억 교육목표에서 139억이라는 돈이 시설개수사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도 80% 가까이를 지금 지난번 우리 지난해 구정질문에서 지적했던 이게 교육개선이 강남만의 특화된 사업, 소프트웨어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강남구 교육을 특화시켜 보자 하는 게 우리 교육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 중 거의 하드웨어적인 분야에 지금 우리과장님이 답변하는데 하드웨어적인 분야는 결국 교육청에서 환경개선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강남구의 지원 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분야, 즉 말해서 강남의 특화된 교육을 해 보자 하는데 취지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지적을 했었고 지금도 그 과장님 답변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도 80% 이상은 시설개수사업에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물론 요구되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문제는 도장 공사는 지금 10%씩 되어서 매칭을 20%에서 30% 추가를 해 주고 있는데 물론 지금 그 정책이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아요. 방법은 좋은데 지금 이 많은 사업, 그러니까 지금 2009년도 지금까지 10월말까지 집행된 약 159개 추경까지 159개 사업에 지금 이 예산집행의 어떤 스크린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교육청으로 다 돈을 줘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수준은 학교장이 집행할 수 있을 것이고, 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내용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보조금은 각급 학교장이 직접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구청장한테 하도록 돼 있고요. 법률이나 조례에요. 그래서 저희가 교부하는 것도 직접 하지만 단지 내용은 통보를 해 줍니다, 교육청에. 해당부서 중등이면 중등, 초등이면 초등과에 이렇게 교부를 했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내용은 다 보내 줍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학교장이 집행하는데 학교에서 대부분이 무슨 화장실 보수부터 해 가지고 울타리 보수까지 여러 종류의 사업을 이렇게 보고해서 교육지원과로 보고돼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그 지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적정사항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냐는 얘기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교육청에 또는 학교에 주는 예산이 예산제출 단계부터 주민, 학부형 참여나 학교 참여도 설문조사도 일단 받고요. 기관장이, 학교장이 그것에 따라서 사업제안을 하면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해서 1차 심의를 하고 이게 통과를 시켜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예상대로 단위사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윤병옥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포인트보다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일선의 학교에서 교육경비 매칭 펀드 10%나 20%를 자본이 확보되면 안 씁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확보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그 예산이 적정한지를 체크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학교장이 몇 개 업체로 견적을 받아서 그 내용이 실제 공사단가 보다 부풀린 상태로 와서 나머지 부분, 남은 부분을 가지고 자기 학교의 매칭 펀드로 할당된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매칭펀드라는 의미가 사실은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그 자체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그 지금 견적 받아 올라온 예산내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는 그렇잖아요. 학교장이 올리는 그대로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각 학교장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들은 견적서 올라온 것을 거기다 추가로 부풀려서 예산을 올려서 결국 학교에서 부담하는 매칭 펀드의 비용에 10%, 20%를 거기서 상쇄시키고 있다는 얘기에요, 결국.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윤병옥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지원과장을 작년 7월에 왔는데요. 저도 사실은 교육청에 8년을 근무하고 서울시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잘 아는데 근본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감사 또는 회계검사를 강화할 것이냐, 법적으로 특별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감사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실이 저희가 없었는데 지금 윤병옥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 한달 전에 강남교육청과 업무협의를 할 때 회계검사 부분을 교육청의 감사과에 대행감사를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사실은 공문을 보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교육청 자체감사에서 도출이 돼서 환수나 징계조치가 당연히 진행이 될 것이고요. 우선 대상이 2010년도 2월 정년퇴직 대상교 그리고 전보대상교 이렇게 해서 한 3분의 1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지금 저희는 전문성 등이 결여돼 있고 저쪽은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절충을 하고 있고요. 금년 연말 안에 3분의 1에 대한 회계검사를 교육청 감사과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보받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사전에 차후에 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지금 우리 여기에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돼 있어요.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에요, 전부. 그렇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윤병옥위원

지금 학교에서 요구한 사업이 각 분야별로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라고요. 거의 비슷한 사업들인데 강남구에도 우리 재무과에 있는지 모르지만 공동 발주하는 예산기준단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스크린 하는 방법이 우리구 자체에서 과연 예산이 적정하게 올라왔는지를 한번쯤은 자체에서 이렇게 판단해 보고 스크린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만 자꾸 이건 제가 여기서 말할 말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경우로 해서 어떤 경우는 개인이 착복해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이게 검사하는 우리 제도가 지금 미비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1년에 그 부분에만 139억이라면요 엄청난 예산입니다. 139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주면서도 전부 그것을 체크할 수도 없고 어떻게 감사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문제잖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을 학교개선이나 교육을 위해서 제대로 다 쓰여진다면 어차피 우리 구민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일은 우리 사업이 엄청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업자들이 속칭 업자들이 학교장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학교장을 찾아다니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 다른 구에서 아마 지원예산 얼마 안되지만 우리는 이 194억이라는, 올해 집행이 194억이라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집행되는데 거기에 대한 스크린제도 방법을 꼭 강구를 해 가지고 제대로 쓰여지도록, 물론 지원해 주면 좋은데 지원한 예산이 합법적으로 제대로 쓰여지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윤병옥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윤병옥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의원세미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3~5세, 또는 12~13세 우리가 교육받는데 가장 결정적인 시기, 그것이 뭐냐면 기능여력이 가장 활발할 때, 이때 교육이 집중적으로 교육이 투자돼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교육전문가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사립학교 유치원 현황을 보니까 29개 원에 약 정원이 4,193명인데 지금 실제로 원의 수용인원은 2,500명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52% 정도의 지원율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그에 반해서 우리 지금 구립 어린이집 같은 데는 지금 대기자가 몇 백 명이다 그래서 서로 구립 어린이집 해 달라, 이런 상충된 지금 우리의 현실이 있는데 이 많은 시설이 비어가지고 놀고 있는데도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좀 강구를 해서 어린이집을 몇 개 더 짓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놀고 있는 유치원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우리 교육지원 투자를 하는 부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 우리 강남구에 유치원을 졸업한 학생 여론 조사해 보면 58%랍니다. 그러면 58%정도만 유치원을 나오고 나머지는 안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치원이 29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정원의 50%수준 밖에 차지 않고 있거든요. 이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치원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는 교육청의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사업을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학생들 모집에 모집률이 떨어지니까 더 학생의 모집률을 높인다던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법적으로 돼 있진 않고요. 단지 그쪽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요구가 온 것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 웨이팅 리스트가 걸려서 몇 년씩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알고 있고 유치원장들도 저희한테 직접적인 지원요구를 하고 있지만 보조금이라는 게 그런 교육청에서 유치원자들이 그럼 구청으로 관할기관을 넘어 와라. 그러면 구청에서 당연히 위원님들도 예산을 주실 것이고 그런데 지금 상태는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보조금 수준밖에 못 한다 해서 그 수준밖에 못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가 되려면 법률이 개정이 돼서 관할이 넘어오면 당연히 거기까지 대책을 수립해서 직접 시행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물론 2008년에 1억7,300만원 지원됐고, 2009년도에 9억9,6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원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원어민 강사도 지원하고 해서 많은 학교 고등학교까지 원어민 강사를 지원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아까 모두에 말씀했던 결정적 시기는 3세에서 5세 정도가 중요하고 10살에서 12살 사이가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사이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암기하고 공부한 내용이 가장 오래남고 가장 오래 교육에 도움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어민 강사의 지원이나 우리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는 방안,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집에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상 라이센스 있는 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1년 단기 코스 과정 나온 사람을 채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가장 우리가 많이 몰려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러면 그렇다면 유치원은 학교로 불리기 때문에 지금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유치원 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는 뭐 단기과정, 6개월이나 1년 과정을 가던 어린이 지도교사를 가진 말하자면 배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면 교육이 물론 선생님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어린애들을 키우는 어린이집에 최소한 우리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면 한 어린이집당 한 명 아니면 두 명이라도 정규의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를 지원을 해서 어린이집에 지금 교육의 질을 높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그럴 의향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윤병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게 좋은 건 사실인데요. 영어문제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원래 영어를 못 가르치게 돼 있어 가지고 유치원에, 영어 유치원이라는 것은 사실 학원이거든요, 영어학원. 그래서 유치원 과정에 원어민 넣는 것도 저희는 사실 고민을 해 봤는데 예산도 1인당 5,000만원씩 소요될 뿐만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이게 안되는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규 과정에 교원 자격증이 있는 유치원 교사들을 어린이집에 배치한다던지 아니면 지원한다던지 하는 방법은 저희 과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는 저희가 가능할 건데요.

윤병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유치원의 정교사 중에 말하자면 자격을 가진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그 부분에 차익 나는 인건비에 대해서 어차피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이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 교사의 차액만큼을 어차피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지원하는 예산에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 부분에는 채용하는 어린이집은 그 차액만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어린이집에요?

윤병옥위원

어린이집에.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라

윤병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런데 그런 방법을 이제 우리 교육지원과 전체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 소관이지만 교육지원사업에서 말하자면 그런 부분을 유도해서 강남구 어떤 방침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좀 수준을 높여줘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유아교육과하고 또 협의를 해서요. 지금 윤병옥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가정복지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리고 지금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챙겨봤는데요. 방과 후 학교가 지금 5개 중학교인가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6개 중학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점 방과 후를.

윤병옥위원

그런데 어느 학교는 보면 상당히 활성화 돼 가지고 한 강좌당 한 20명 정도 이렇게 잘 운영되는 학교가 있는 반면 또 그렇지 못한 학교는 한 10명 정도 돼 있고 또 문제는 지금 학교 지금 자교 교사가 거의 80% 이상을 자교 교사로 해서 방과 후 학교 교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과 후 학교에 그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교사들 여론이나 대충 상담을 같이 들어보면 첫 번째는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 내 자기 교직에 하고 또 저녁에 방과후 해야 하는 문제, 그래서 지금 모든 공무원들도 자기의 어떤 자유, 자기의 교양을 높이고 자기 생활을 이렇게 누리고자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하소연 하더라고요. 방학 동안에 매일 교육, 방과 후, 하루 내 파죽음 되고 이런 실정이 피로감을 누적해 가지고 정기교육이 오히려 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가 정규시간에는 열심히 안 가르치고 방과 후 학교 가서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방과후 학교도 자기가 모집을 하면 자기학과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야 되는데 인기 없는 선생은 안 오거든요. 열심히 가르치려니까 정규 본연의 임무에는 국가의 공무원에 의해서 본연의 임무에는 소홀히 되고 방과 후 학교에 치중해야 되는 그런 역기능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6개 학교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효과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개선방향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우리 지원과장이 볼 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윤병옥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투입하는 걸 원하지 않고 전문 외부강사들이 투입하는 것을 사실 저희가 원하는데 학교문화가 외부인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이 자기 학교 교사들만이 강의를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과 후를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또 그 수입과 관련이 있답니다, 교사 수당과. 그래서 그 부분도 또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거점 방과 후 6개교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 도입 시에는 거점의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점의 기능이 상실 됐습니다, 전체 학교가 다 방과 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은 죽이고요. 거점 방과후가 아니고 방과 후 코디네이터를 23개 모든 중학교에 대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사업을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6개교를 고정하지 말고 다시 평가해서 달라고 했더니 교육청에서 거점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거점이 아니고 방과 후 코디네이터로 대체해서 학교 방과 후의 활성화를 유도해 달라 해서 코디네이터로 대신하는 것으로 했고요. 방과 후의 개념은 앞으로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윤병옥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로서는 더 고민할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방과 후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안할 겁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거점 방과 후는 3억6,000만원은 없어집니다.

윤병옥위원

거점 방과 후 안하고 그럼 학교에 어차피 지원할 것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윤병옥위원

지원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점 방과 후 학교를 만드는 취지에 어긋나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왜냐 하면 특화시켜서 대치중학교는 영어에 어떤 영어반을 1, 2반 편성한다 그러면 영어에 유능한 외부강사를 초빙해다가 방과 후 학교를 했으면 그 부분은 그 거점에 있는 영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른 학교 학생들도 다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학원에 가듯이 갈 수 있고 거점별로 어떤 언북중학교 같은 데는 수학에 대해서 아주 전문 강사를 특채해서 그 강사가 방과 후 학교를 한다 그러면 다 소문 듣고 학원 안가고 거기를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방과 후 학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애초에 시행할 때 목표설정이 잘못되고 특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겨우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학교 23개 학교에 다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도 너무 강좌를 실적 위주로 해 가지고 나열식으로 여러 개 강좌를 만들어 가지고 방과 후 학교를 하는 것보다는 학교마다 특색 있는 과목을 선정해서 학교를 오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방과 후는 지원을 안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교육청하고 학교 지원예산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잘 협조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예산의 지원과 동시에 강남의 교육에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윤병옥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73쪽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예산전용을 하지 말라고 지적이 됐었는데 1억1,300만원의 예산이 전용이 됐습니다. 평생 학습마을 사업비 지원에서 쭉 보니까 평생학습 사업추진의 주체가 지금 우리 직영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입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신사동하고 세곡동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재민

이재민위원장

신사동하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세곡동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세곡동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신청희망을 받아서요. 두 군데 결정을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효과분석을 이렇게 해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신청을 받고 한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두 개 동밖에 안 들어와서요. 두 개 동만 했고 지금 현재 세곡동 같은 경우는 요리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학습을 하고 있고요. 신사동은 조금 지체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다 이 사업을 완료해 달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아직은 결과 나온 게 없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진행 중에 있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효과가 우리가 직영하는 것하고 어떤 더 나은 효과가 있나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러닝 카페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지금 동 통폐합된 주민 센터에다가 유휴공간에 했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나 그게 돼 있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3개 동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어디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대치, 압구정, 청담 이렇게 3개동에 설치를 해서 다음 주에 오픈을 합니다. 다음 주에 개설해서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 아직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시설이 지금 O/A시스템 컴퓨터라든지 이 부분이 늦춰져서요. 다음 주에 저희가 최종 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할 예정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럼 아직 이것 하나도 운영한 실적은 없네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다음 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런데 우리 삼성1동에도 그것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주민센터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삼성1동에는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계획 없나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장

지금 평생학습은 우리 강남구에서 우리 강남구는 정말 고학력 주민들도 많고 또 조기 퇴직자 분들도 많고 앞으로 또 평균수명도 길어져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평생교육이 지금 홍보 우리가 작년에 2009년도 예산을 보면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홍보가 1억5,600만원 정도가 지출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어느 정도의 홍보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홍보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홍보수단이 저희가 다양하게 가지만 결국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는 건 플래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포스터도 하고, 브로슈어도 하고, 주민들 아파트입구에 게시를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만 전달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번에 했던 선재스님 특강 같은 경우 다른 시도에서는 2만5,000원씩 내고도 수백 명이 오는데 강남주민들한테는 홍보를 했는데 한 60명인가 80명, 그 정도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게 홍보수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플래카드 설치는 구 정책적으로 게첨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홍보의 효과가 지금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홍보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법 밖에는 지금 수단은 나와 있고 홍보기간을 더 연장해서 더 장기간의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서라도 홍보는 더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작년의 예산에 일간지에 6번 300만원씩 6번이라고 했는데 지금 일간지 어디, 어디에다가 뭘 홍보했죠? TV광고도 300만원해서 6회가 잡혀있고 평생학습 소식지에도 지금 이제 4회 1,000만원씩에 4회가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게 교육홍보 비용이 적지 않은 금액이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재스님 교육 같은 것은 나도 관심 있고 가고 싶었는데 일정상 못가긴 했지만 그렇게 딴 곳에서는 수강생이 많았는데 그렇게 적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강의를 준비해도 수강생이 안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래서 이것 6회를 일간지 어디, 어디에 일간지 광고를 냈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 일간지 광고를 낸 것은 저희가 볼 때는 홍보 관련해서 낸 건 아니고요. 홍보 관련해서 낸 것은 조선일보, 중앙일보나 행복 플러스라든지 기사로 났고요. 그것은 모집광고 저희 이번에도 광고 나갔지만 전문직 모집하는 광고하고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일간지 광고 내는 게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이것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낸 것은 아닙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TV광고 그것도 다 학습에 관계된 게 아니라?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TV광고는 GS강남방송을 말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GS강남방송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장

하여튼 거듭 말하지만 좋은, 주민들은 사실 그런 걸 듣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수강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여튼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더욱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예산전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전용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에서 전용을 한 것이 맞죠? 2억4,000 중에서 4,000하고 3,700을?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2억4,000이 기업CEO 한다고 8,000, 여성지도자 교육 6,000, 민간기업 1억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것 맞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지금 보면 기업, 민간기업이라는 과정은 지금 여기 쓴 걸로 보면 3,900을 썼고 여성지도자도 1,800을 썼고 기업CEO도 3,800밖에 예산을 안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예산전용을 한 것을 보면 이 학습마을이라는 것이 저희한테 이게 언제 업무보고를 한번 했어요. 업무보고를 할 때에 2009년도 6월 17일인가 업무보고에 보면 6월 17일날 학습마을 만들기라는 교육을 한다는 것은 있었습니다, 학습마을 만들기라는 것.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는 이걸 안했어요. 그럼 이 전용하는 의도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고 의도적으로 학습마을로 전용한 의도된 예산전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못한 거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계획이 미비했다는 것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평생교육이 우리가 시발된 것이 불과 2년 정도 됐습니다, 강남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걸 해야 될 지가 전혀 저희가 내용을 잘 몰랐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면서 전국평생교육협의회나 연합회 전문가들이 평생학습마을의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해야 붐이 조성되고 운영이 된다. 그래서 그 쪽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 학습마을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졌던 거고요. 그래서 계획이 미비하고 사전 준비가 안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전용한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6월 17일날 저희한테 보고할 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올해일 겁니다, 작년이 아니고.

박남순위원

아, 이게 올해인가요. 그러면 사전에 계획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잘못 세웠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거 인정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획을 내년 것은 잘 세울 수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더 세밀하게 실행 가능한 것으로 해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잘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 할 때는 항상 계획을 잘 세워야지만 일을,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한 것 가지고는 제가 좀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 행정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년에도 이렇게 각 사업별로 위탁을 주어서 할 것인가? 이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구민들이,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직접 경영도 해 보고 강사도 섭외도 해 보고 이렇게 해야지만 방향이 잡히는 것이지 그냥 덜렁 학교에다만 맡겨놓고 가보지도 않고, 교육하는 것 가 보지도 않고 하려면 우리가 왜 이 교육을 해야 합니까?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보시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교육 수요가 다릅니다. 주민들이 강남구 56만 중에서 어떤 계층의 주민들이 어떤 종류의 평생교육이 필요한 지 이런 부분들이 선결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구에서는 지금 현재 그 평생교육이 기초단계입니다. 평생교육 시설이 아직 없고 지금 현재 각 가정복지과나 또는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동 주민센터 이런 데서 각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포괄적으로 전부 평생교육입니다. 그런 것들을 집대성 할 수 있는 이런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우선 현재 그 다른 자치단체나 또는 일부 우리가 각종 간담회라든지 이런 예산편성 사업시에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장 쉽게 우선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작년에 이런 것을 했습니다. 한 결과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아까 외식산업 최고 경영자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박남순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 강남에서 30평에서 150평 사이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몇 억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 예산을 한 1인당 그때 강사비를 한 달에 60만원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올해 이왕 했으니까 해 보고 단,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강남도 강남 나름대로로 보면 자영업자들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 부분이.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다, 어떻게 앞으로 발전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해본 중요한 시험기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결코 매몰비용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올해 사업계획도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각급 학교의 교실 비어있는 것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개포고등학교라든지 또 수도공고에 임시 우리가 오프라인 교육장을 만들고 또 올해는 아마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영희초등학교 하고 대청초등학교 하고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폐합하는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오프라인의 평생교육원을 짓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막 출발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실시한 각종 커리큘럼에 대한 분석은 박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때 그때도 작년도에도 엄청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우리가 검증을 해서 지금 내년에는 이런 좀 효율성이나 수요자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수강자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바꿔가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꼭 이 것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해야 되고 이런 교육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민들에게 늘상 정보나 새로운 지식을 공급해 주는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평생교육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보니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이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평생교육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내년도에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확실한 사업을 해주고 취직을 시켜준다고 한 것이 지금 강남구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직을 시켜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이해하시고요 지금 각 사업별로 지금 불용에 대한 지금 보면 50% 정도가 불용이거든요. 그 불용에 대한 사유, 이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평생교육에 참여했던 분들, 이 명단을 주세요. 과학지도사, 교사 이런 사람들, 그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793쪽을 보세요. 여기에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강남구립 국제교육원을 지금 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구립 국제교육원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보통 연말에 하반기에 한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연초에 한번 정도 해서 두 번 정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느끼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인식을 못했고 실무적으로도 시기를 못 잡아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 기금예산 편성하는데 심의회를 개최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을 했습니다마는 못한 것은 인정하고 업무소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강화해서 1년에 2회 이상 정도는 열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먼저 본인이 잘못된 것을 아시니까 더 이상 제가 지적은 하지 못하겠지만 701쪽을 한번 보세요. 701쪽을 보면 지금 국제교육원 운용기금이 지금 작년보다 8,700만원이 적자입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예금이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작년에는 예금이자가 6,600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41만2,000원이 됐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정기예금 이자가 연동이 됐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1년으로 계좌를 13억 하나, 3억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임레이트 비율로 연동이 되는데 지금 연 2.96%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 금고인 우리은행과 협의를 해서 최상의 금리, 1년간 금리를 받은 것이 연 2.96%입니다. 그래서 다소 시중금리가 내려가는 턱으로 이게 이자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한 반 정도 이상 감소가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감소가 돼도, 반절이 돼도 3,300은 되어야 될텐데 이게 41만원이라는 예금이자는 뭔가 좀 이상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41만원은 저희가 정기예금에서 기금을 정기 예치하는 것이 2.96%고요. 이 부분은 2억4,600만원 사업비나 인건비를 주는 2억4,600만원 이것도 보통예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도 아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리가.

박남순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기금이자가 수입이 6,600이나 됐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기금이자에 정기예금이자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여기에는 정기예금 이자가 안들어갔나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여기에는 안들어갔습니다.

박남순위원

왜 안들어 갔습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연말에 12월말에 전체적으로 다시 집어 넣어서 이것은 지금 사용내역을 10월 31일까지 내달라고 하셔가지고

박남순위원

작년에도 10월 31일까지 똑같이 냈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번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다시 내용을 심도 있게 보면서 그 날짜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작년에는 그냥 당연히 12월까지 예측되는 걸로 답변을 넣은 거고요.

박남순위원

이거 사용내역은 예측으로 넣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2007년 10월 3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면 그때까지의 이자를 정확하게 뽑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월액 하고 지금 18억4,600이 지금 은행에 들어있는 것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제를 하는 것이지 예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 차이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것을 다시 서면으로 해명하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6,600만원이 든 예금이자가 41만2,000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이게 사실상은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장이 조례에 이게 엄연히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해야 되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금운용의 결산도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을 하고 또 성과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둔 겁니다. 이것은 법적 조례에 있는 것 아시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과장께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요.

박남순위원

법. 강남구의 조례는 곧 법입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조례 위반에 대해서 별도 조항이 없으면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위반하신 것이 조례에 있어서 위반자를 어떻게 한다 하면 그 조치를 받을 것이고요. 그 내용이 없으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규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 조치는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조례에 있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과장으로서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운영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구립 국제교육원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평생교육정책협의회 위원이라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보다 관심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느낌이 평생교육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벌이는 것을 보면 어떻게 시장에 막 좌판을 벌려놓은 것 같은 뭔가 체계가 잡히지 않고 그때 그때 하나씩 불쑥불쑥 나와서 이 교육도 한번 해 보고 저 교육도 해 보고 진짜 눈깜땡깜 하는 듯한 막말로 말하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체계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워낙 시작한 것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이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과로 하나 나누어서 하자고 까지 말씀이 나오셨었잖아요. 그럴 때도 너무 준비가 안된 것 같아서 보류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체계적인 구체성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강좌 자체가 맥을 이어가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중구난방으로 퍼지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지적하고요. 평생교육정책협의회에서도 3번인가를 회의를 가졌다는데 저는 무슨 사정이었는지 제가 못간 것 같은데 그 러닝카페라든가 평생학습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도 협의회에서 다 통과가 됐었나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었나요, 그 정책협의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 카페는 제가 안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학습마을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뭐 저도 눈치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넓은 의미에서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그것도 평생교육의 차원이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공부하는 것 모두를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평생교육이 영어로 뭐죠? 라고 여쭤봤던 것도 그리고 우리가 여기 마크에서는 Long Learn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은 Life Long Education 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교육을 하는 것 하고 배우는 것 하고는 수동적이냐 그리고 능동적이냐 그리고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냐, 배우는 자의 입장이냐 이게 다를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평생교육에서 안내한 것을 보면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도 다 안내해 놓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자치행정과나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역이 나누어져 있고 관리하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우리는 여기는 평생교육에 합당한 그런 프로그램들만 올려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따로 동사무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서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 할 때 그랬나, 행정감사 할 때 그랬나, 계속해서 이 강남아카데미라는 말을 했어요. 평생교육에서도 지금 강남아카데미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무과에서 매달 하고 있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인가에 하고 있는 구민회관에서 구민들과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름이 또 강남아카데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시정하시겠다고 그랬는데도 만약에 이게 다른 강남구청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른 데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작명에 대해서 그것도 또한 저작권인가, 그런 거에 위배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역이 좀 나뉘어 져야 되는데 자꾸 훈제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걸 일단 정확하게 개념정립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지금 평생교육팀들이 여러 가지 내놓는 사업들도 교육사업들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고 왔다갔다, 여기서 이거 좋다고 그러면 한번 해 보는 것 같고 저기서 누가 추천하면 하는 것 같고, 아까 벤치마킹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다른 데서 봐가지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여기 충분히 홍보도 되지 않고 또 주민들의 필요성이 좀 낮다고 한다면 그걸 한번 제고를 해 봐야 될 거고 그러는데 좀 길게 호흡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른 위원 분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지금 우리 강남구의 평생교육이 지금 초기단계에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체계가 구축 안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난 봄에 우리가 교육지원과의 기능에 우리가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분야 하고 일반 주민들에 대한 평생교육 분야 하고 비중을 어디에다 놓느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분야가 더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 이런 내부적인 정책결론을 내려 가지고 평생교육 부서를 신설해 가지고 전담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위원님들께서 아직 거기까지 갈 준비가 안됐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이거 빨리 이런 것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원래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외에서의 교육의 평생교육과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과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양교육, 이 세 가지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평생교육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우리 세 가지 강남구청에서 세 가지 카테고리가 각각 수년전부터 각각 기능별로 다르게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모자이크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경옥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중복되거나 또는 비효율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2년 동안 주로 2007년 하반기부터입니다. 2008년하고 2009년도에 몇 개 사업을 많은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이런 평생교육이 좋더라 하는 것을 몇 개 이제 해본 거예요. 해본 건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올해보다는 조금 발전된 새로운 분야를 한 가지 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도 세우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가 안 잡혀있다. 맞습니다. 이것을 빨리 우리가 체계를 내년도에는 꼭 잡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아카데미라는 용어에 대해서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느낌은 다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용어를 정할 때는 어떤 특정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라기 보다도 그때 그 사업에 대해서 발생동기라든지 주변에 여러 가지 정서, 이름 늘 일컬어지는 이름을 그대로 여과 없이 이제 검증 없이 우리가 따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우리 강남의 고유한 평생교육 브랜드 밑에서 각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이름을 이제는 하나씩 정립해 나갈 때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우리가 홈페이지도 만들어졌고, 또 아까 더-채움이라는 평생교육 정기잡지도 만들어졌고 하니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주민여론들을 수렴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평생교육의 기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꼭 그래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이제 윤병옥위원님이랑 말씀을 하셨는데, 각 학교에 중학교 방과 후 거점학교 내년부터는 방과 후 코디네이터로 바뀐다고요? 그게 제가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거점 방과 후 학교는 당초 교육청에서 요청했던 사업이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실효성에 다소 의문이 있어서 거점을 다시 공모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공문으로,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그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거점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대신, 학교의 방과 후 교실이 활성화 되는데 교사들의 잔무처리가 많아지고 학생 출결관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수업준비, 수업 후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교사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니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도우미를 해 달라고 해서 교과부에 요청을 아마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이미 올 봄부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도우미의 성격에 인력지원을 학교별로 한 명씩 해 주면 방과 후 학교를 교사들은 수업에 전념하고 그 기타업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처리하는 곳에서 지원요청이 와서 교육청사업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학원식 막 이런 강의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지금 방과 후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업무를 보조해 주는 사람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방과 후 교육의 어떤 효과성이 떨어지고 내실화가 안된다 해서 그 업무를 행정적으로 관리해 줄 보조 및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보조를 해 줄 것은 각 학교에 6,000만원씩인가, 600만원씩인가 얼마 줬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6개교에 6,000만원씩 주던 것을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을 이제 안 하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1,300만원 정도씩 모든 학교에 균등배분하면 학교장이 학부모 중에 지금 말씀드린 학생관리, 출결관리 그 다음에 교사들의

경옥

이경옥위원

학교프로그램은 계속 있다는 거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학교프로그램은 어차피 정부 정책으로 진행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이제 앞으로?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게 학교에서 그런 학원식 강의를 방과 후에 하는 것, 그것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단지 그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보조교사가 필요하다 라는 것 그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교육청에서?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강남교육청에서 부장교사가 방과 후 부장교사가 운영은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운영하는데 행정적인 부분이나 학생 출결관리 등에 대한 보조를 할 사람이 없어서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것을 부산시 교육청처럼 지원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가 와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하여튼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다 방과 후 학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을 한다라는 얘기네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렇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현재 강남구의 참여율이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48%로 되어 있습니다. 재학생의 48%.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뭐 그때 저희도 학교 가봤잖아요. 그때 한 학생이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그런 것을 이렇게 한사람으로 책정하지 않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책정하면 85%로 나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하면 85%고요. 그러면 반절정도가 참여를 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저는 참 학교가 학원화가 되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 씁쓸했어요. 공교육을 살린다 라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거기서 공부하나 학원가는 거나 경제적으로 돈은 덜 들지 몰라도 애들이 가혹하게 학습에 매달려 있는 것은 똑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공교육을 되살려 내려고 한다면 애들한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보면 거기에 개포중학교 하고 언주중학교에서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제가 이제 뭐 다른 것은 취미생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있지만 모든 게 다 심지어 어떤 건 기말고사반도 있더라고요. 그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역삼중학교였었어요. 기말고사반이 따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 강의를 진행하는데 좀 이런 식으로 공교육을, 공교육으로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말은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것을 완전히 없애고 코디네이터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건 없어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나보다 하고 제가 지금 여쭤본 건데, 그 프로그램은 그대로 존속하고 운영자만 보조할 수 있는 그것만 하나 우리가 지원을 한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쉽게 얘기하면 모든 학교가 방과 후를 하는데 우리가 거점이라는 명분하에 6개교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그 6개교를 다시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었고요. 교육청에서는 거점기능을 상실했다 해서 그 사업은 방과 후 지원사업은 학교장이 맡겨서 수익자 부담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은 하겠지만 구청에서 거점 방과후 예산은 지원 안 받겠다. 단지 교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량 가중 등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부산시 교육청에서 방과 후 전담교사를 한 것처럼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도 따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좀 어렵겠네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것은 교육장님하고 구청장님께서 매월 한 번씩 간담회를 하시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만들어서 전달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835쪽하고 837쪽을 한번 보시면 사립유치원, 유치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나오는데 유치원교사들 처우개선비를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거길 보면 연장반이 있고 종일반이 있고 이제 이래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편성 학급수 하고 총 교사수 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처우개선비를 지급받는 그 인원하고 이게 참 안 맞는데 일례를 들면 어디야, 835쪽 중간정도 보면 편성 학급 수는 4반이에요, 초원유치원이. 그런데 총 교사 수는 14명이에요. 14명인데 그 옆에 836쪽을 보면 초원은 처우개선비를 지급해 달라는 게 7명이에요. 이것은 뭐 중간에 총 교사 수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도곡 렉슬유치원 같은 경우, 도곡 렉슬같은 경우는 편성 학급 수 8반이고 교사 수 9명인데 종일반, 연장반이 있어서 그런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데는 16명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처우개선이 오전 선생님 있고 오후 선생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총 교사 수나 편성 학급 수나 그거에 대비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 있는 교사가 더 많은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성 요셉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세요. 835쪽에 성 요셉 유치원을 보면 편성 학급 수는 9반이고 총 교사 수는 4명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836쪽 성 요셉을 보면 처우개선 지급대상은 12명입니다. 제가 이제 그 뒤에도 보면 837쪽도 성 요셉은 14명이고요. 도곡 렉슬은 17명입니다.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게 어째서 그러면 오전반 한번 할 때 처우개선비 한번 받고 연장할 때 또 받고 이러는지 그걸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이 숫자는요. 총 정원, 사립유치원의 총 정원이 16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교사정원은 838쪽에 보시면

경옥

이경옥위원

몇 번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838쪽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보시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도 다 지원을 해 주고 유치원도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돈뭉치를 갖다가 던져주기만 하고 사후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다른 사정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 숫자상의 문제는요. 교육청에서 인가한 정원개념의 교원 수가 있고, 교육청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서 신고 받은 현원개념의 교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을 잡아주는 것은 왜 무슨 이유에서인지 교육청에서 정원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원은 교사현원 수는 계속 받습니다. 증감이 됩니다, 매달.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여기 총 교사 수가 이게 정원이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정원입니다. 그 뒤쪽에 838쪽에 현원이라는데 있는데요. 중간쯤에 전반적으로 지원조건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처우개선비 212명, 7월 현재. 저희가 일일이 가서 확인한 것이고 저희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관리계 하고 유아계에 승인을 받는 정원 숫자입니다. 이 교사정원을 받으면 나중에 정교사로 들어가면 경력인정이라든지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홀히 다뤄지지는 않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212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교사는 212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총 교사 수 이게 맞다 라는 겁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달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이게 총 교사 수가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여기 처우개선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총 교사 수보다도 많다니까요, 총 교사 수보다도. 제가 보면 일례를 들면 도곡 렉슬유치원 보시라고요. 도곡 렉슬유치원에 총 교사 수 9명이잖아요, 35쪽에 보면.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건 정원이 9명이고 현원은 16명입니다. 이쪽 준 게 교육청에 우리가 공문을 받아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여기 적힌 총 교사 수는 이게 정원이라고요? 아니, 아까 제가 물어봤더니 현원이냐니까 현원이라 그래 가지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이쪽 35쪽이 정원이고요. 36쪽이 교육청에 저희가 직접 공문으로 받는 현원숫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치원 별로 안 나와 있으니까 저희는 모르는 거죠. 거기다가 총 교사 수 옆에다가 다시 현원을 해서 표를 하나 다시 만들어 줬어야 저희가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저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제가 교육지원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장님한테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교육지원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남구에서 이런 평생교육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지만 주민들한테 충분히 닿지 않는 것 같다. 홍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 등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계속 강조해 왔던 게 홍보전문, 홍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예전에 말했던 공공마케팅의 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부서를 한번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강남구에서 펼치고 있는 모든 대구민 행정사업들을 널리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제가 전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오래 강남구청에 오래 남아계실 분은 아니시지만 장기적인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 공공기관 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들은 거의가 다 국민들에 대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홍보를 좀 소홀히 한 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게 사실이고 최근 민선 이후에 아무래도 국민들로부터 선출을 받다가 보니까 선출해 준 국민들에게 이러 이러 했다 라는 보고형식의 의무감이 더 커져 가지고 요즈음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다 각각의 다른 행정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한 군데서 순전히 홍보만 하는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하다보면 또 이중, 삼중의 여러 가지 역기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각 구청이나 정부기관에서도 공보실 기능을 좀더 확대를 해 가지고 외부의 어떤 공보기능과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홍보기능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지난 번 의회 열릴 때마다 구청에서 하는 좋은 사업들이 수요자인 구민들이 몰라서 참여 못하는 게 너무 많더라, 이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의원님들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홍보계획을 지금 공보실에 홍보팀을 전담을 수능방송팀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별도로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앞으로 조금 전에 이경옥위원님이 작년에도 지적하신 대로 공공마케팅 홍보라는 이런 새로운 구정홍보의 모델을 한번 실현해 보는 것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앞으로 지금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제개편이나 또는 이런 과정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교육사업들이 초등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학생들에 대한 강남구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제도가 굉장히 미약하고 대부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이 정도에게만 장학혜택이 있지, 강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장학사업들이 안 되고 있다 라는 말을 제가 구정질문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어떤 교육재단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기 전이라도 기금을 좀 설치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없는지요? 작년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구정질문에서 답변하고 듣고 난 뒤로 진행사항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제도권 내에서의 장학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 장학회, 통장자녀 장학회, 저소득층 장학회 있는데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구청에서 직접 장학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우리 강남구에 있는 기업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각각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에 어떤 기금을 조례를 만들던지 해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 즉 대학생까지도 기금이나 이런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게 우리 구의 목표입니다.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학생들에게 대학생들까지 장학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게 우리 구의 교육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마 자료수집이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자치단체와의 어떤 정서라든지 공동세 문제,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속도가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이것도 주요 교육부분의 주요 과제로 삼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요.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방의 아주 소규모 기초자치단체들도 이런 사업들을 인재육성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명품강남에 걸맞는 그런 장학사업을 꼭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게 835쪽을 보면 총 교사 수가 210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급하는 것도 지금 210명, 작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50명 더 추가해서 260명을 줬던데 지금 여기서 다른 차원에서 또 보면 이게 도곡 렉슬 아니 성 요셉 같은 경우에는 정원 아이 수가 지금 현원이 지금 240명, 이건 아이 수를 얘기하는 거죠? 유치원 아이 수. 보고 있어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현원 아이 수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교사가 4명이라는 거는 이해가 안 되요. 이게 그러면 1인당 60명을 담당한다는 건데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정원이 총 교사가 4명이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인가받은 당시에 4명인데 신고 받아 허가해 준 교사 수는 12명, 오른쪽 836쪽 중간 14번에 교육청에서 인가 당시는 4명 교사를 해줬는데 현재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12명이라고 또 교육청에서 신고수를 해서 12명의 교사가 있으니까 이 처우개선비를 줘라 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206명이 지금 현재 교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206명, 210명 이렇게 해서 들락날락 한두 명씩은 편차가 있으니까

박남순위원

예, 한두 명씩은 한다 하더라도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21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남순위원

하더라도 210명분은 여기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걸 줘보세요. 이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치원까지 우리 구청에서 어린이집처럼 깊이 관여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여기에서 출산장려금을 두려면 100만원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좀 더 지원을 잘해 주면 저출산 대책의 최고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유치원을 얼마만큼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법적근거도 한번 마련해 보시고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저출산 대책의 우리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출산장려금, 낳았을 때 1,000만원 주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정말 지원을 잘 해주는 것이 우리 출산대책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나오니까 그것을 한번 과장께서 어려우시면 우리 국장님이 누구한테 한번 팀을 구성해서라도 연구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834쪽을 보면 영어체험센터 설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래된 학교는 인원수가 점점 줄어요. 지금 역삼초는 664명인 반면에 지금 대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100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도초에는 대도초가 아니라 대치초에서도 이리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원어민 교사를 있는 사람하고 지금 한국인 하나 배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러면 역삼 같은 경우는 원어민 강사가 기존에 있고 또 한 명 준다는 거예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600명한테는 2명을 주고 기존의 원어민 강사가 있고 2,000명인 데는 2명 갖고 하는 게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어민 교사배치가 처음에 될 때 이제 학급 수나 교당이나 급당에 대한 개념이 없이 학교당 개념으로 배치했습니다, 한 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5,000만원씩 들고 해서 중간에 12개 체험센터인데 중간 6개까지 배치하고 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익히 알고 그동안 개선안을 꾸준히 검토를 했다가 지금 제가 11월 달에 그 배치계획을 학급수, 학생수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당 배치는 일절배제하고 학급수와 학생수로 해서 전면 재배치계획을 지금 강구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도는 당연히 더 들어갈 것이고 역삼은 빠져 나오는데 학교장님들이 빠지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저희가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 3월달 신학기부터는 이게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 실질형평으로 가야지 균등형평은 형평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 형평하는 방향으로 재배치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단지 이제 교장선생님들이 혹시 일부 말씀이 있으실 텐데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더욱 더 좋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거기서 꼭 2명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니까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한번 주민들하고 여론도 들어보시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잘 하신 것이고요. 그것을 더 깊이 해서 학부모들하고 이왕 해 주는 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간단하게

박남순위원

할 것은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재민

이재민위원장

윤병옥위원님, 글쎄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간단히 요점만 질의하십시오.

윤병옥위원

방금 우리 동료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지금 원어민 영어체험센터가 12개 학교에 있는데 지금 그 인원 1만4,700명 정도가 이렇게 운영해서 하루 260일로 나눠 보니까 하루에 5명 정도가 체험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약 올해 6억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1인당 약 4만3,000원 정도의 하루 몇 시간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비용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체험센터라는 게 서울시도 영어마을이 있고 지방에 영어마을 우리 학교 교육지원예산 지난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각급 학교에서 영어마을로 3박 4일, 4박 5일 다 가서 영어마을 가서 체험을 하고 온단 말이죠. 서울시에도 있고 아산인가 어디에 가서 또 하고 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영어체험센터가 이렇게 비효율적이라면 우리 강남구의 지금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대청초등학교와 영희초등학교 지금 합병문제가 학생 수 줄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유휴학교에다가 강남구만의 영어체험센터 가칭 또 영어마을이라든지 그걸 좀 대폭적으로 개선되게 만들어서 집약화 시킴으로써 토요일에 그 뭡니까? 우리 현장학습인가? 현장학습 때 각 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영어체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12개 학교인데 12개 학교마다 지금 실적이 너무 미비하고 이용률도 저조하고 이게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그런 영어체험센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해가 일부 있는데요. 1만4,709명의 숫자는 학교의 정원입니다, 정원. 이용학생수가 아니고 역삼초 664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원어민 강사가 주당 수업시간이 25시간입니다. 25시간을 664명으로 반당 30명 따지면 오히려

윤병옥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이용학생수 나와 있고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을 저희가 이용학생수라는 게 학교에 들어가면

윤병옥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미 각 학교에 이게 영어체험센터가 없는 학교도 원어민 강사가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옥위원

원어민 강사 다 하고 있다니까, 각 학교에 전부. 하고 있는데 이 거점학교는 별도로 주위에 영어체험센터를 만들어서 다른 학교 학생도 와서 거기에 영어체험센터에서 영어특화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회화를 배운다든지 이런 특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영어체험센터라는 얘기죠. 각 학교에 영어 지금 원어민 교사가 지금 다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혼동해서 얘기하면 안 되죠. 이 학생,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숫자가 지금 과장이 오해하는 건지 내가 오해하는 건지 이용학생 수는 지금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데 이용학생 수 되어 있다면 이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영어체험센터만은 우리 지금 학생수 줄어서 유휴교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오히려 현실적인 영어체험마을을 만들어서 집약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각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가 다 한두 명씩 다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영어체험센터를 거점별로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은 이제 그전에 영어 원어민교사가 배치 안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거점별로 해보자 하는 것은 초기에 추진은 좋은데, 지금 와서는 이게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하려면 영어마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토요일날 이렇게 가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어민교사가 지원 안 돼 있을 때는 이 문제 검토될 수 있었어요. 원어민교사가 각 학교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초등학교에 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체험센터는 초등에 있는데 전용교실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전용교실이 우리는 체험센터 12개 전용교실이 초등이 10개 실질적으로 강남구에 22개교가 영어체험센터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어민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9명이 초중고에 배치가 돼 있고 그래서 이게 거점형식의 운영이 아니고 이 정원 이용 학생 수는 단지 그 학교의 정원을 적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신 것 같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이걸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지원 안됐을 때는 거점별 체험센터가 필요했는데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다 지원돼 버렸기 때문에 어느 학교만 체험센터를 별도로 원어민을 지원해주고 체험센터 예산을 별도로 준다는 것 자체는 학교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지원자체가. 그전에 원어민체험센터를 만든 취지는 거점별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데 그게 현재는 목적이 상실돼 있기 때문에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윤병옥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이재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장학사업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사실 장학기금설치 및 장학금 운용조례를 다 만들어 발의하려다가 지금 중지 상태에 있어요. 왜냐하면 성적 장학생의 범위를 3%나, 5%나 예산이 엄청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더 필요해서 지금 중지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물론 일반 장학생이나 지금 봉사 장학생 아까 새마을지도자나 통장 장학생 해서 이것은 잘 구비돼 있는데, 사실은 강남의 명품고등학교를 만든다. 또는 강남의 교육 질을 높이겠다. 했을 때 성적우수 장학생에 대한 지원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강남구 재정에. 그리고 지역에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에 학교로 온 학생들한테 기숙센터를 지원한다랄지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교육명품도시를 만들겠다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원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본위원이 지금 조례를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의 지금 예산과 성적장학생 선발의 범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강남구 명품학교 만들기와 강남교육발전에 관해서 거기는 분명히 따라가는 인센티브 및 장학제도가 같이 겸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좀 집행부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윤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가 인강 즉 수능방송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공문하고 또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나온 게 있으면 이 감사가 끝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호

김청호교육지원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우리 강남구의 교육정책이나 방향이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교육정책이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의 어깨나 책임이 아주 무겁다고 보여 집니다. 교육정책을 수립하실 때는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현장의 소리도 잘 들어서 이렇게 효과적인 그런 정책을 세워주고 또 결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용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기부문화하면 먼저 선진 유럽을 떠올릴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풀고 지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다.”라고 이런 말했습니다. 이러한 카네기의 경영철학은 미국 기부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얼마 전 우리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가원수로서는 세계 최초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서 이제 우리나라도 기부문화에 새로운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부는 반드시 돈 많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자원봉사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부는 순수하고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돈을 기부하도록 요구하는 것 보다는 그들이 소득을 투명하게 해서 적절한 세금을 물리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서로를 신뢰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사회 구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조선시대 12대 300년을 거쳐가지고 부자로 소문났던 경주 최부자집의 가훈이 있었습니다. 가훈하면 잠시 소개말씀 드린다면 만석이 넘으면 사회에 환원하라, 사방100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아마 이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도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면서 일찍이 한국형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부문화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아울러 더불어 살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인간적인 휴머니틱한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현실에 안주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런 자세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강남문화원 기부금 모금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원 설립을 추진하실 때 우리 구의회에서 상당히 거부감이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당시 제가 그 당시에는 이 과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만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당시 문화재단 설립을 반대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습니다마는 그중 하나는 구청에서 구상했던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기금 모금계획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기금모금은 사실 어렵다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강남문화재단 설립 후에 참 유일무이하게 기부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상당히 큰 금액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 기부를 하신 분이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지적받았던 그 대상 업체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기부가 순수한 기부로 볼 수 있는지 앞에서 본위원이 서두를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발적이고 순수해야 되는데 좀 퇴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우리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년도에 기부된 금액은 전에도 의회에서 답변해 올린 바가 있었고 그 내용은 현대백화점하고 기부한 현대쇼핑하고는 좀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법인체도 다른 상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관여가 깊지 않은 걸로 무관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굳이 저는 연관시킬 생각은 없고, 기부금의 전제조건은 벌써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순수하고 자발적이어야 하고 특히 강제성을 띠거나 반대급부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숭고한 정신이 퇴색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부금을 받을 경우에는 이러한 오해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이학기위원

그리고 행사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세계 경제의 위기라든가 신종플루 관련해서 대형이벤트 행사들이 취소나 또는 축소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우리 강남구가 추구하는 댄스 페스티벌 개최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 댄스페스티벌은 이제 필요성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 95년부터 2006년까지 13개 권역별로 소규모 축제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편성기준으로 봤을 때 6억4,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지역적 특성이 없고 국내외 인지도가 미미한 것으로 되어서 강남구 대표축제를 만들 필요성이 대두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용역 등을 통해서 강남을 국제도시로 홍보하는 타당성 및 비전확보 또 국제거리 예술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선진도시 강남에 맞는 도시발전 전략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제의 발전방안 수립 등을 목적으로 거기서 대두된 것이 세계거리 음악제, 세계거리 춤축제, 강남그린페스티벌, 세계놀이문화축제 등을 안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강남댄스페스티벌인데요. 그 성과로 보면 다중이 함께 할 수 있는 춤의 건전한 축제로서 강남 대표의 축제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 당시에 국내 팀이 168개 팀이 1,400명 참여하였고 또 거리댄스가 13팀 1,850명 등 해서 해외 팀 19팀, 280명 또 21개국 거리댄스는 25개 팀이 280명이 참여해서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해외 팀도 참석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해외 팀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총 그때 한 2만1,000여명이 거리댄스하고 국제댄스경연대회는 1,680명이 참여했습니다. 국가별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개국이 참여했는데 이 효과로서는 세계 최대의 거리축제로서 국제적인 인지도 확보 및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댄스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양한 외국문화 및 우리 문화를 알리게 된다. 댄스 페스티발은 대중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테마이고 강남구 대표테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대중춤 동호인들의 실질적인 메카로 부상될 수 있고 건전한 대중문화의 보급 및 세대 간의 융합, 강남구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관광에도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게 처음에 했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많은 관심도가 집중되고 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 내용은 몇 가지를 한 번 거론해 보면 해외팀을 포함한 2만1,000여명 상당히 참 많은 숫자가 여기에 참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히 본위원의 귀에 들리는 얘기가 세계 최대 축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해외 안나가보셨습니까? 한 번도?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앞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이학기위원

세계 최대 축제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물론 댄스페스티벌이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주민화합도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강남구를 알리는데도 참 좋은 이런 행사로 할 수가 있는데 세계적인 축제로 간다면 언뜻 기억나는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아마 하와이 훌라춤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대충 훌라춤하면 하와이춤이라는 거 대충 압니다. 스페인의 불꽃축제 및 댄스파티가 세계적으로 유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무슨 춤입니까? 쌈바춤 아닙니까? 이 정도 그야말로 이렇게 되려고 그러려면 이런 나라들은 어떤 행정기관이나 어떤 단체가 앞장서가지고 예산 줘서 주민들 불러들여가지고 이렇게 이벤트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역사와 시간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의 혼이 담겨져 있는 그런 춤들이고 축제들입니다, 그게. 가면 쓰고 하는 행사 있죠? 할로윈 축제인가 아마 이런 행사도 있고 그런데, 이런 축제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의 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관광상품이 됩니다. 그게 상품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외사람들 불렀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날 해외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를.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한 9억 정도 됩니다.

이학기위원

9억 정도 들어갔죠? 이 영동대로 하면 우리나라 사실 보면 아마 가장 큰 도로 광화문 다음으로 큰 도로죠? 이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이 도로를 막고 춤을 춘다는 것은 지나치게 원칙에 너무 벗어난다. 우리가 축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러한 공공도로를 막고서 했을 경우에 그 행사로 인해서 차량이 지나가다가 참 소통이 안됐을 경우에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요 강남하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합니다. 뭐 윤락, 퇴폐 거기다가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동맥이나 마찬가지인 그 길을 막고서 춤판 벌렸다 했을 경우에 과히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강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동네별 축제 당시 2,000만원, 5,000만원 쭉 나눠줘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몇 군데 가보니까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몇 군데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주 그냥 참 별 볼일 없는 어떻게 보면 저녁에 몇 사람 동네사람 모여서 먹고 마시고 치우는 이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생산적이지 못하다 해가지고 우리 5대 의원들이 처음 출발하면서 가장 먼저 예산을 삭감하고 행사 취소시켰던 장본인입니다, 제가. 당시 의장으로 있을 때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강남구를 대표하는 뭔가 좀 참 정말 우리 강남구 정서에 맞고 이런 행사를 하기를 바랐는데 이게 변질이 됐는지 어떻게 좀 돼 가지고서는 그런 행사를 하신 것 같은데 다행히 금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을 하십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계획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로 잡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 정도, 9억 정도로

이학기위원

앞으로 몇 년 정도쯤 되면 그나마도 세계까지는 몰라도 이웃 나라까지는 갈 수 있겠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일반적으로 한 5회 정도 하면

이학기위원

5회 정도 하면 일본, 중국까지는 소문 좀 나겠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정착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이학기위원

아까 스페인이다 무슨 춤이다 쭉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 춤이 외국인들에게 소문날 정도 같으면요. 밤을 새고 제가 춤 종류를 불러대도 다 못댑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춤이 우리 민족춤도 아니에요, 또 보면. 민속춤입니까? 양춤 아니에요? 옷 거의 벗고 나와서 춤도 추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우리 민속춤도 있고

이학기위원

아니, 대부분이, 대부분이 보면 서양춤입니다. 발리 댄스해 가지고 막 거의 반라돼 가지고 몸을 흔들어대는 그런 춤들 아닙니까? 그게 우리나라 민족 고유춤입니까? 그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죠. 그게 국제댄스 경연대회거든요. 국제댄스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국제 댄스니까 각국에 있는 특색있는 댄서들이 총집합해서 경연을 하는 것이죠.

이학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참 많은 9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춤을 알리고 싶으면 우리나라 춤을 알리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너무 처음부터 규모를 크게 잡았다고 봅니다. 조그만 하게 해서 사람이 모이면 그때 가지고 키워야지 이게 그냥 규모를 미리 크게 해 놓고 나중에 사람이 안오니까 추운데 그냥 관변단체들, 주민들 불러다가 추운데 고생시키고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축소를 하던지, 그 내년에도 보니까 지금 한 1,200억 정도가 예산이 차질이 나는 것 같이 보이던데 이런 예산 차질나는 부분들은 그야말로 소모성 예산, 이벤트성 행사들을 줄여가지고 그게 참 대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아까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아까 영동대로를 일부를 막고 편도를 막고 거리축제를 하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수 일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에 걸쳐서 이것을 막고 하면서 모든 우리 구민과 댄스 참여한 분들이 하나가 돼서 이것이 또 공중파를 통해서 동시에 방영이 되면서 참으로 춤의 향연으로 하면서 앞으로 관광상품으로서도 그 시기에 모였던 분들이 그때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처음부터 이게 소비적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21세기 이후에 지식경제 시대에서는 결국은 관광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자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나가는 것이 앞으로를 대비하는 현명한 계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학기위원

참 답변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춤 축제, 댄스파티가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명물이 되려고 하려면 최소한도로 5일 미만하는 춤 페스티벌이 없습니다. 그런 댄스 페스티벌이 없어요. 최하 5일입니다. 어떤 곳은 한달 내내 해요. 단 하루 이틀 해 가지고서는 그게 그렇게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까? 과장님 춤추실 줄 압니까? 어떤 춤 추세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저는 특별히 이런 전문적인 춤은 추질

이학기위원

주무과장이 춤도 못추시면서 어느 정도 알아야 춤의 종류라던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출연진들도 섭외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춤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발리춤을 배우시던지,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이학기위원님 주신 말씀을 십분 이해하고 또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을 어디까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하여간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이고 또 취지에 맞춰서 문화재단이 독창적이고 자율적으로 모든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개발하고 하는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같이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예산사양이나 또는 사전계획이 필요한 것들은 승인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1년간 운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치에는 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들과 함께 고뇌하면서 문화재단을 만들었을 때 해서 예를 들어서 기금을 모은다던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미흡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가 맡아서 했을 때보다는 폭이 넓어지고 더 전문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성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데 본위원이 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사업을 지금 그대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으면서 재단의 운영비와 인건비만 더 추가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얼마만큼 신규사업으로 할 것인가는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재단운영에 있어서 운영조직이나 제반규정 이런 것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보셨는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세세히는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이제 규정이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규정대로 운영되는 것은 하고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서 1년에 한번씩 우리 조례에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남순위원

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12월 중에는 재단 자체감사를 할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하신 바대로 또 관심을 갖고 있으신 바대로 또 말씀이 여러 번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재단측에서 중기 발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자문을 주셔서 아주 훌륭한 발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 조례와 정관과 운영규정, 어디에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금 저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우리 문화재단 정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어지면 이 부분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정관에는 민법규정에 의해서 재단법인이 설립되는 규정들이 조목들이 필수조항과 의무조항들이 다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다 정관에 이미 돼 있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정관에 규정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례와 정관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물론 정관은 정관대로 민법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의무적으로 돼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조례는 설립 및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조례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동등한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는 근거는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지금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슨 법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9조3에 거기에 근거를 하였다고 봅니다.

박남순위원

네, 29조 3 내지는 49조에서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조례가 가장 우선하는 겁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출연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그 답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운영집을 직원이 가져온 것을 다 살펴봤어요. 조례, 정관, 운영규정 세 개가 지금 어느 정도 이게 기준에서 맞춰서 가야 되는데 조례에 기준이 돼서 이것을 운영규정, 정관 세 개가 다 틀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결로 정한다. 딱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정관에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의 의결로 정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도 인정을 해요. 운영규정에는 그 마지막에 가부동수일 때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하고 정관하고 이것이 세 개가 다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사장이 결정건을 가지느냐, 운영규정에다 그렇게 놨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몇 가지 뽑아놨는데 지금 뽑아놓은 것을 안 가져 왔는데 일일이 다 말할 순 없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시 정관과 조례와 운영규정을 다시 재검토하세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재검토해서 정말 면밀하게 다시 운영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다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면심의에 대한 의견은 문화체육과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서면심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순위원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정관 제24조에 보면 경미한 사항일 때는 서면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렇지만 우리 조례 제12조에는 이사회에서 의결사항을 딱 정했습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서 제반규정을 재개정할 때, 예산심의를 할 때, 수익사업 보고를 할 때, 이럴 때는 반드시 찬반을 해서 투표를 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박남순위원

이런 것도 서면심의를 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도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박남순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에 대한 지금 기부금이 접수는 됐는데 이 기부금에 대해서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밟고 있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기부를 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기부를 받았죠.

박남순위원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쳤긴 했는데 이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아직 안 만들었죠? 절차를 위반하고 심의를 한 겁니다. 제가 문화재단 이사회에서도 발언을 했지만 우리 방금 그래도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재단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재단 설립할 때는 과장님은 물론 안계셨지만 주무과장이나 구청 쪽에서는 재단만 생기면 아주 큰, 아주 강남의 문화가 엄청 발전할 것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희망을 줬습니다. 2015년부터는 매년 17억원씩 흑자가 난다는 이런 보고서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 운영을 철저히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로드맵을 제정했다고 우리 직원께서 전화가 왔는데 이것은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사회를 서면심의를 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사회에도 했습니다. 왜냐? 훌륭하신 이사님들을 모아놓고 서면심의만 하면 각자의 의견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공익성과 수익성에 맞게 조화를 잘 맞춰서 우리가 공익성은 이익창출이 안되지 않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렇지만 재단을 만들었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서 담당 주무과장이시고 우리가 하루 빨리 우리 강남구청에서 예산투입이 안되고 자생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은 아주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도 조용필 콘서트도 성공적으로 이뤄내셨고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이 재단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정말로 앞으로 또 안전한 제도를, 어떤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단을 만드는 취지가 강남구민의 문화 수준과 강남구에서 직접 행해지는 각종 문화행사가 좀 못 따라간다. 이래가지고 전문성을 키워보자, 이런 측면에서 문화재단을 만들었고요. 문화나 예술은 박남순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의성이, 고도의 창의성이 보장돼야 발전이 되는 분야입니다.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했는데 이 재단 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 좋겠느냐, 여러 방면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우선 시도를 해 보자. 이것이 우리 구청의 정책방향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의 토론 과정에서도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과정보다는 설립한 이후에서의 어떤 효율성, 이것을 위원님들은 너무 중점적으로 토론 주제로 삼았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다소 갈등도 있었습니다, 설립과정에서. 그래서 이왕 설립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와 정관과 운영규정과의 어떤 상하위급을 뭐 이런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당연히 설립근거는 문화재단의 설립의 모태가 되는 근거는 조례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왜 조례에 의해 설립이 되었냐면 구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사회 법인의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운영하고 법인운영하고는 좀 구분이 됩니다. 법인의 운영은 당연히 민법에 의해서 재단민법에 따라야 되고 거기에서 행해지는 구체적인 사업의 운영에 관해서는 당연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지금 구체적으로 모자라는 부분, 뭐 지적하셨듯이 지금 현재 구청에 재단 만들어 놓고 위탁사업만 계속 예산만 구청에서 하는 것을 그쪽에 옮겼을 뿐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재단으로 옮겨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질이 높은 서비스를 주민한테 해 줄 수 있다. 이것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애초에 설립 당시에 우리 취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정비해 나갑니다. 지난번에 이사회 때 박남순위원님이 좋은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서면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맥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강남구라는 이 네임 브랜드에 맞는 문화서비스를 하자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니까 그리하면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범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아까 이학기위원님이 주장하신 진짜 자율적인 기부를 많이 이루어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우선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이 문화재단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하니까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힘을 좀 모아가지고 그런 것을 만드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다 하셨어요?

박남순위원

네.

재민

이재민위원장

우리 박남순위원께서 우리 강남문화재단에 대해서 아주 여러 면으로 좋은 의견과 제안을 내주셨는데 참고할 부분은 참고하셔서 우리 강남문화재단이 강남구민의 문화수준에 맞고 또 우리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잘 충족시켜 주는,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다음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업무가 하려고 보면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강남구의 생활체육에 관한 지원상태를 보면 올해 지원된 게 2억1,639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강남구 재정형편으로 볼 때 지원내역이 대단히 미비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서울시 생활체육 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 강남구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금 지원받는 것은 체조 선수단 운영에 그게 한 45%내외 금액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풋살교실이라든지 이런 교실에 일부 미미하게 받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체조 선수단 운영비 같은 것은 엘리트 체육에 속하는 부분이고, 우리 생활체육이라는 부분은 우리 지금 실제로 생활체육협의회랄지 생활체육 단체에 지원되거나 보조되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런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윤병옥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생활체육지원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협의회 운영쪽 파트에서 거기 지도사라든지 그 직원 운영경비는 거기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요. 지금 생활체육 지도사가 강남구에 6명 와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12명 와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12명의 활용이 이게 우리 강남구에는 생활체육 육성이나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것이 조례가 지금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생활체육 지도자를 12명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강남구의 우리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 활용하는 재원이나 지원이나 하는 근거가 전혀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본위원이 볼 때 배드민턴이 주로 지금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 배드민턴 이런 지도사들이 각 지역에 어떤 클럽을 돌면서 어떤 강습이나 이렇게 이런 것을 지원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운영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에 대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금 서울시하고 제가 협의를 해 봤더니 우리는 거기까지 지원을 해 줬으면 나머지 부분은 자치구에서 알아서 100% 활용을 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우리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에 어떻게 방법을 강구할 필요 없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이 저희가 사회단체 이번에 지원한, 우리 사회단체 지원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한 1,2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체육 지도사들이 순회하면서 또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몇 군데나 가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경로당은 20개소를 순회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주로 경로당 이렇게 가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생활체육인구가 우리가 지금 현재 자료에 나온 것만 해도 31개 경기단체에 약 311개 클럽이 있고 지금 2만5,565명의 회원이 가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엄청난 숫자의 인원이 생활체육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체계적인 조례가 정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지금 각 단체에 얼마씩 보조해 준 것이 국민생활진흥법 제8조에 의해서 육성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조례정비가 돼서 우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또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 조례를 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윤병옥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연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생활체육기금이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적립이 돼 있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보니까 9억9,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적립이 돼 있는데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현재는 7억7,000만원 정도가 돼 있고요. 내년도

윤병옥위원

내년 예산까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되면 9억9,0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매년 2억원 정도씩 경륜사업 수입금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강남구로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 기금을 활용해서 강남의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강남구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을 시범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서 또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내놓고자 하는, 내놓을 만한 우리 강남은 이것이다! 하는 내놓을 수 있는 시설이나 뭐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강남구가 뭐 송파처럼 물론 송파는 올림픽 효과를 봤지만 공원이 제대로 된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까? 뭐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제대로 정비돼 내 놓을만한 게 있습니까? 공연장 하나 제대로 갖춰놓지 못하고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을 보면 강남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남구에서 이만큼 우리는 하고 있다는 타 자치구에 내놓을 만한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생활체육기금을 우리가 지금 구에서 구민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받는 매년 2억원씩 들어오는 그 예산 외에 우리 자체 출연금으로 추가해서 체육기금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이것으로 해서 생활체육 진흥이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1개 단체가 있고 앞으로도 추가로 이런 단체들이 많이 지금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에. 그런데 저희 강남구에 안타깝게도 지금 종합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병옥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기금과 또 출연금과 체육기금을 앞으로 적립해서 이런 시설도 확장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이 좀더 활성화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또 타 지역에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병옥위원

그럼 지금 내년엔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계 라켓볼 대회인가를 강남구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지원해 준 부분도 우리 법정이나 조례에 명시를 해서 우리가 제대로 투명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예산은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라켓볼 대회는 약 한 9억8,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2010년도 예산에 5억6,400만원을 지금 현재 올려놨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생활체육회, 전국생활체육회 또 서울시 생활체육회 그런 데서 해서 약 거기 필요한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도 일전에 몇 번 방문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활체육 관련 조례가 빨리 시급히 정비돼서 이 조례에 의해서 투명하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도서관이 지금 자료에 49개 있고 그 중에 학교도서관 28개, 시구립 해서 지금 21개소가 있는데 학교 도서관이나 이게 우리 실질적으로 운영현황이 안나와 있어요, 자료에. 실제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물론 지금 관람석이 897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도서관 28개 학교에 열람석이 897석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운영실태 파악한 것이 없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장 선생님이 관할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는데 사서들이 거기 다 있고 그래서 이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했고 거기 관련해서 3월부터 5월 사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 대해서, 학교 도서관을 포함해서.

윤병옥위원

그 자료를 운영실태를 지금 열람석이 897석이 있는데 실제로 몇 프로의 수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부족하다면 또 어느 학교 잘된 학교 부족하다면 남는 학교 부족해서 우리가 더 시설지원해서 활성화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한데 이것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그건 평가가 없으면 예산 지원에 어떤 명분이 떨어진다든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학교도서관은 지금 현재 두 개 학교가 학교 도서관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삼릉하고 대도초등학교가 없는데 이 학교를 제외한 28개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초등학교가 30개소니까. 이건 지금 학교 유휴교실이 나는 데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규모를 늘리거나 이런 데가 신축적이지 않습니다, 학교여건에 따라서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삼릉하고 대도도 학교 유휴교실이 나오는 대로 지원할 것이고 나머지 학교들도 좀더 복합시설이나 할 때에 규모가 커지면 좀 늘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를 보려면 도서관을 가보라, 이런 격언이 있듯이 도서관은 생활밀착형으로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윤병옥위원

그건 좋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뭐 미래가 도서관이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 구립도서관이 13개가 있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윤병옥위원

13개를 보니까 한 989열람석 정도 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별책에 보니까 역삼동에 2개, 논현동에 2개, 삼성동에 2개, 대치동에 4개, 청담동 2개, 율현동에, 세곡동에 하나죠, 세곡동에 하나 있고 실제로 개포일원수서지역에는 우리 구립도서관이 1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권역별로 균형있게 이렇게 좀 배치할 계획이 없는 건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에 좀더 많이 생겨난 것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한 사항이 아니고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데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어떠 어떤 프로그램 내지 시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도서관을 우선으로 해 달라는 데도 또 공간면적도 그렇습니다. 어떤 데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우선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데는 좀더 많이 지어졌고 지역적으로, 이런 주민의 선호도 여기에 따라서 좌우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원지역, 개포지역, 수서지역 이런 데는 앞으로 좀더 어떤 노력을 경주해서 도서관을 더 건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 도서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윤병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3월부터 5월달까지 도서관 회계검사 하셨다고 했잖아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회계 검사한 그 결과물이 있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래서 그 결과물에 어떻게 지적사항이나 뭐 조치한 그런 것도 있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것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것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작년에 우리가 시정요구에 거기 우리가 조치사항 처리결과에 거기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각 학교 도서관에 지급하는 공공요금과 독서진흥사업비 차등지급, 사서 인건비 지급 기준 설정 등 개선사항에 따라 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거의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마련 다 됐습니까? 이 기준안 마련이? 지금도 마련 중에 있어요, 아직?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니 일부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토요일날 또는 일요일날 운영한 학교라든지 그런 학교가 한 네 군데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연장해서 보통 4시반까지, 오후 4시반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4시에서 4시반까지 학교도서관은. 그런데 그게 9시까지 또는 그 이후 10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학교에서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자체적으로 더 확장해서. 그런 데는 더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도 또 규모가 크면 좀더 그 운영비를 더 상향조정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 미국은 마을마다 도서관이 없는 데가 없답니다. 아주 작은 시골 그런 마을에도 도서관이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할머니, 노인들까지 해서 정말 도서관이 완전 생활화 하다시피 바로 이웃 방 드나들 듯이 그렇게 드나들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의 힘이 거기 도서관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은 정말 가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우리구에서 이렇게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도 좀더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필요할 때 잘 이용할 수 있고 예산이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다음은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1,037번을 봐 주세요. 1,037번부터 1,042번까지가 우리 교향악단들이 예술의 전당에 가서 행사한 내용이 죽 나옵니다. 거기 보면 주로 강남구립 오케스트라가 자체인원 58명에 객원 연주원 27명 내지 55명을 초청을 해서 연주한 내용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객원 연주원을 우리 자체인원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을 증가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오히려 이 인원을 줄여서 강남구민회관에서 상설 목요무대와 같은 규모로 주민들에게 연주를 하고 고급연주를 원하는 분은 예술의 전당을 이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855억짜리 동사무소라는 발언이후에 유명해진 도곡아트센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발표가 난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지하5층 600석 규모를 지하3층 450석 규모로 축소를 함으로써 300억의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저는 반대로 이것을 600석에서 450석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증가해서 할 수 있는 즉, 예를 들면 한 1,000석 정도로 증가를 하고 중간에 소규모, 중규모의 여러 가지 관람장을 만들어서 동아리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용이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질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검토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도곡동에는 동 문화센터만 적은 규모로 짓고 아트센터는 학여울에 있는 곳을 우리 서울시 체비지를 우리구에서 구입해서 제2의 예술의 전당 규모로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아트센터 다운 아트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오완진위원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오케스트라의 단원을 오히려 축소를 해서 우리 구민회관에 맞게 우리 구민들 만을 위한 걸로 좀 하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그동안 구의회에서 오케스트라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심의나 각종 구정질문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오케스트라의 기본이,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라 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운영한 것은 기본적인 그 숫자에 미치지 못하고 연주회 할 때 마다 객원 연주자를 해서 하는데 이럴 경우에 조금 전에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 전속을 줄이고 공연할 때마다 객원을 하면 우선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이익이 가겠죠. 그러나 오케스트라의 어떤 수준 또 음악 연주의, 연주로 인한 길, 이런 부분에서는 전속보다는 객원이 많으면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 자치구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오케스트라기 때문에 이것을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야 이게 맞다, 구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일부 증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마는 단지 오위원님과 같은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의 공통된 문제점은 우리 구청에서 이 오케스트라단이 마음 놓고 구민을 위해서 연주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이놈만 늘리면 뭐 하느냐,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질의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도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안갔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도 아까 예를 들어서 오위원님 학여울역 같은 위치 거기에 제2의 예술의 전당, 이런 수준 그래가지고 학여울 여기 뿐만 아니라 한전 부지의 도시 재개발계획 또 우리구의 중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이 몇 군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 속에 우리구에서 제2의 예술의 전당에 버금가는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공연장이 기본적으로 최하 미니멈 3,000석 이상 되는 공연장이 있어야 그게 전국적인 규모의 공연장이 된다 그래 가지고 그와 수준에 맞는 이런 공연장을 유치하는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곡아트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도곡아트센터가 우리 처음에 거기다가 어떤 규모를 어떻게 들여 앉힐 것인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많은 고민을 하고 외국의 사례도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분야별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효율적인 이용과, 땅의 효율적인 이용과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서는 시설의 입지 적정여부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부분이 있어요. 땅 면적은 800평인데 800평이면 600석에서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위치에 있는 로케이션이 주변의 4m, 6m도로에 접한다든지 이 접근성이 안좋아 가지고 이게 대규모의 공연장으로써는 어렵다. 그래서 중소규모의 전용극장을 하자, 이것이 전문가들의 오랫동안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600석 규모로 했는데 600석 규모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이 관람객의 수에 대한 주차장 문제가 대두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인근의 언주중학교의 복합화 시설의 약한 200면 되는 것 하고 여기에 법정시설 45대 대는 것 하고 처음에 그걸로 가지고 컨셉을 했는데 도저히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지하2층의 주차장을 더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 공사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80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연장은 공연장 자체의 건축비가 800억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주차장 문제하고 그 지역의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다시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재검토를 했는데 600석 하고 450석 하고 어떤 규모 사이즈가 더 효율적이냐, 이런 걸 토론을 해 가지고 아, 450석 규모로 하는 것이 오히려 대관율이 높고 이용률이 높다, 이래 가지고 450석 규모로 사이즈를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주차장을 언주중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주차장 규모 지하2층 암반이 나오는 것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아예 도곡동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극장을 만들고 나머지 큰 것은 우리 학여울역이나 이런 데 하자, 맞습니다. 그건 저희 구청에서도 전적으로 대규모의 공연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우선은 땅이 800평이라는 이 효율성을, 토지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맞춰 주어야 되기 때문에 450석 규모로 이렇게 이번 에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청사부지라든지 압구정 428이라든지 또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학여울역 체비지 또는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공동참여 매입의견서를 낸 한전부지 또 여러 가지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3,000석 규모이상의 제2의 예술의 전당 같은 대규모 문화예술 공간을 아마 여러 가지 측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도곡동의 도곡동 동 문화센터만 적은 규모로 짓고 거기에다가 우리 강남구에 없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족구장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이 전제되기 전에는, 전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외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가야되는 것이 지금 우리 강남구의 모든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미 주민들이 강남구에 없는 중소규모의 전문 공연장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2～3년 동안에 걸쳐 땅을 살 때부터 그런 조건으로 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체육시설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걸로 보고 우리 구에 없는 체육시설 족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이런 것은 또 별도로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 단체라든지 그런 동호인 단체에서 우리구에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체육시설을 좀 해 달라고.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윤병옥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도곡1동, 2동 행정감사를 갔을 때도 그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지금 쉬운 예로 일원본동에 로봇고등학교에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그 높이가 14.7m인데 그것도 주민들이 못짓게 지금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조망권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도곡동 지금 아트센터 일명 아트센터가 지금 문제가 그 현지주민들이 저는 어제 행정감사를 나가서 그런 같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4m, 6m 도로에 접한 아주 부적절한 대지조건 때문에 차량의 진입이나 접근성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공연장을 지어놨을 때 거기 그 도로가 한번 마비되면 저녁시간 퇴근시간에, 공연시간에 맞물린다고 하면 겨우 한두 시간은 차가 정체돼서 엄청난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현 실질적으로 아직 가상 안하기 때문에 그 얼마나 지역에 교통란이 일어나고 주차난이 일어날 건가 하는 문제는 만일에 그 6m도로에 차라도 양쪽에 밤에 주차를 해놓고 거주자 우선주차로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지, 차는 막히지 그러면요. 엄청난 민원에 부딪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연장을 유치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때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거기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해서 지역주민이 동문화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정답이지, 지금 그 지역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서초구 쪽에 편중되어 있고 도곡동에서도 아주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진입위치적으로 그리고 진입, 대중교통이 연결이 안되고 진입로가 굉장히 좁아서 강남 거기다가 대규모 공연장을 지어놔도 다른 지역, 또 그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 바로 인근에 도곡2동 문화센터 개원해 가지고 공연장이 있습니다. 역삼동 문화센터, 잘 만들어서 역삼2동 다 있습니다. 그 지역 주위에 다른 다 지금 문화센터 개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어떤 특정 대중교통이 연결안되는 지역에다가 강남의 어떤 특정 아트센터를 지어 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심사숙고 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오히려 땅, 아까 대지의 효율성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도서관이나 제가 볼 때 도서관 굉장히 요구했어요. 도서관 또는 주민편의 시설,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 도곡2동도 이렇게 가보니까 공연장 짓고 건물은 잘 지어놨습니다. 사실 주민센터에 활용되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회의실이 하나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서 행정감사 하는데 한 2평되는 그 자리가 회의실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엉뚱한 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민들한테는 주민 통반장 회의할 장소가 없어요. 그 공연장을 빌려 가지고 해야 된 답니다. 그런 문제가 지역주민이 필요한 공간을 배려하지 않고 그런 아트센터를 크게 하다 보면 결국 지역주민한테 불편만 초래하는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 저는 뻔하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오히려 지역주민 공청회나 여론수렴부터 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도서관 아니면 다른 문화센터기능을 할 수 있는 우리 생활취미교실 같은 것을 더 확보해 주고 이런 쪽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오히려 아트센터는 조금 더 규모를 줄이고 지금 우리 오완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강남의 어떤 아트센터, 아까도 제가 질의해 봤지만 강남에 내놓을만한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 만들려면 오히려 대중교통이나 접근성이 양호한 구역에 그 돈을 아껴서 계획적으로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더라,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설계변경하는 과정에 주민의견수렴을 2번이고 3번이고 저는 해라 그랬어요. 더 해서 아마 그쪽에 동장이나 주민들도 제 제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그 지역에 지어주는 게 오히려 맞다는 거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물론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애초에 계획입안단계에서부터 그것을 무시하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전부 교통접근성이라든지 또는 지역주민들의 이용,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했어요. 해 가지고 거기는 중규모의 어떤 전용극장, 일반의 우리가 문화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역삼1이라든지 도곡이라든지 대치라든지 이런 문화센터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극장, 전용극장을 강남구에 소규모라도 큰 극장이 대규모 예술회관이 지어질 때까지라도 우선 하나 갖자, 이래 가지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뭐 물론 4m, 6m 도로의 어떤 진출입문제, 교통장애 이런 것도 전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을 때는 건축후퇴선을 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 대중교통 이런 문제는 인근에 언주초등학교에 복합화 주차장을 거기 짓고 있고 곧 올해 준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양재 전철역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 공연 보러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차만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술의 전당도요. 남부터미널역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걸어가는 거리보다도 양재역에서 거기 오는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윤위원님이나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지역은 확실합니다. 있는 지역은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피해나 또는 효율성을 줄이는데 최소화 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전문가의견, 또 주민의견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합리적인 좀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이런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저 본위원은 좋습니다. 물론 그 집행하는데 도곡2동 청사를 가보니 문화센터를 가보니까 정말 잘 지어놓고도 주민들한테 편리하지 못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저기도 지금 연극전용극장으로 140석 규모로 갖다가 공연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활용계획도 지금 나와 있지 않고 어떻게 활용할까, 그것을 많은 돈을 들여 투자해 놨으면 그게 사실은 본전은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 지금 도곡1동도 말했지만 전용 뮤지컬 전용극장 해놨을 때 그게 만일 그런 입지적인 요건 때문에 잘 활용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고 지금 그런 시설을 너무 확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센터,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운영할 공간이 상대적으로 박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도곡2동도 회의실 하나 없는 그런 주민센터가 되어 가지고 결국 주민들이 회의할 장소도 없고 이렇게 동사무소 새로 지어놓고 이게 뭐냐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감안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동 주민센터가 활용될 수 있는 최소한 공간은 확보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중심을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다른 부분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 과정에서 주민센터의 기능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회의실이나 지금 뭡니까 가보면 직원탈의실, 뭐 여기 샤워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동장이 자전거타고 다닌 답니다. 자전거타고 와 가지고 지하실에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샤워를 몰래 쳐놓고 하고 이런 상태에 지금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지은 동 문화센터가 최근에 준공된 것이 직원탈의실, 샤워실 하나 없어 가지고 이게 무슨 복지행정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엄청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왜 잘못 한쪽으로 치우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곡1동 문화센터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직원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주민편의시설이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네, 우리 윤병옥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지금 또 설계변경을 현재 한다고 하니까 이왕 설계변경을 하는 마당에 정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나중에 다 지어놓고 또 자꾸 고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915쪽을 보면 예산전용이 한 11건 되고 사업변경이 한 5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전용과 변경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보다는 예산이 당시에 사업상 예산의 능률성과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전용과 변경을 하였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사실은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맡으신 게 아니었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오셔서 보니까 잘못된 게 있어서 변경을 하셨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요. 역삼초등학교 조경트랙조성공사는 당초에 예산이 있었는데 추가로 조경트랙을 하면 배수로가 마련이 되어야 만이 트랙이 정상적으로 관리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요구했고 학교 측에서도 요구했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1억1,000만원을 그때 전용을 한 것이고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조깅트랙에 대해서는 공사를 안 하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 조깅트랙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있었지요. 배수로를 추가로 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지금 여기 이 예산을 이렇게 변경한 거 아닙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박남순위원

조경트랙공사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920쪽을 봐주시면 920쪽을 봐 주세요.

박남순위원

아, 알았어요. 그것은 하여튼 알았고요. 이렇게 너무 많이 예산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권한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950쪽을 한번 보세요. 950쪽에 강남시티투어운영 홍보예산을 전용을 하셨는데 강남시티투어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잖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 1,187쪽에 1,187쪽에 민간, 이 시티투어 이거랑 마찬가지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이 예산이 지금 6,24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가 2,100만원을 더 넣은 건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 전용내역은요. 그 전에도 이제 입체문화관광지도가 있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새주소를 새로 도입했잖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새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지도를 평면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국기원에 30만원 주던 것을 50만원을 요구한 것은 민간위탁금 속에 국기원 공연사례비도 들어 있었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럼요. 들어 있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 지금 2009년도 8월 1일부터 2011년까지 계약을 했지 않았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애초에는 당초에 3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중간에 국기원 측에서 30만원으로서는 공연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경회루에서 한번 공연하는데 약 8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어요.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공연을 할 수가 없다. 이래서 50만원을 최하로 해서 5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렇게 한다면 지금 민간한테 위탁을 준 의미가 없고 계약서를 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면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돈 더 요구하고 또 여기서 혹시라도 떨어진 것 있을 때는 우리한테 돈 다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박남순위원

지금 여기에 협약서랑 계약서 이런 내용이 없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못해봤는데 지금 월별로 만약에 손해가 났을 때는 우리가 운영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지 이런 여부를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보전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전해 주지 않고 국기원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 측의 위탁한 내용에 일부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시티투어가 고객만족도에서는 72%라 하더라도 지금 자체적으로 시티투어를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제가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박남순위원

7월 1일이면 겨우 7,8,9 한 서너달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4개월 20일 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운영해본 결과 이게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시티투어는요 일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행은 2008년도 9월 17일날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103회 2,395명, 회당 23.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9월 17일에서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이때는 1회씩 운영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7.8명, 또 2월 1일에서부터 3월 31일까지는 이때 이제 경쟁으로 해서 계약체결을 해서 했을 때인데 그때 동의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22.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위탁해서 2009년 4월 1일에서부터 10월 31일까지는 61회에 1,561명이 참여해서 25.6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7명이 참석했던 것에 비하면 약 47%정도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는 전체가 외국인만을 탑승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경기시티투어는 2009년도 2월 기준으로 해서 1회에 3.6명, 탑승인원이. 서울시 시티투어는 외국인이 10명 남짓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인당 평균 투자하는 비용이 5만1,747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 평가를 하고 그런데 이 비용은 예를 들면 이것은 예를 들면 입니다. 보통 외국에 가서 우리가 투어를 홍보를 한다 그러면 강남구청 자체 언어별로 한다면 영어권이나 중국이나 일본어로 한다 하면 보통 CF제작을 한 3개국 정도를 한다면 한 1억원 정도는 영상물을 제작해야 되고 또 지금 여기에 참여인원이 50개국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2,395명은. 그 인원이 국가별로 한 2, 3회씩 홍보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기십억 나갈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2,395명으로 산술적으로 나누어 보면 약 129만원 정도가 들어야만이 우리 강남을 홍보하고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데 5만1,000원 정도로 홍보한다는 것은 저렴한 것으로서 앞으로 무한정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평가는 아주 긍정적으로 하고 계시는군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상당히 평가도 많이 하시고 해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평화마라톤이 우리 어저께 할 때는 만족도에서 161위에서 평화마라톤이 158위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평화마라톤이 좋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평화마라톤이

박남순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화마라톤은 성공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인지도 면에서 약간 다소 홍보측면에서 조금 더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전 구민대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아마도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러나 전 구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마라톤에 관심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순위가 일반 복지쪽이라든지 이런 쪽 보다는 좀

박남순위원

떨어진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밑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남순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평화마라톤도 동호인뿐이 아니고 우리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방안으로서 저번과 같이 조용필 평화기원콘서트, 우리 구민들이

박남순위원

너무 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적어도 5만이상이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구민만 외부 빼놓고 6만여 명이 참여했는데 이런 분들이 그와 연관된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지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박남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오신 지 4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업무숙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없다고 하시니까. 동료위원이 질의가 없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한마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업소단속에 대해서 한번 적발된 업체를 행정처분을 한 게 한번 있었을 것입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노래방 영업허가 취소를 해서 소송까지 간 적이 있었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PC방이나 노래방은 1년에 한, 소송으로 가는 것이 30건 가까이 됩니다.

이학기위원

거기에 1심이 아니고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대법원까지 간 사례는 아, 이번에 언론보도 나온 것 말씀하시는군요? 예, 그것 한건 있었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가 보통 행정처분할 때는 해당업소의 의견을 우리가 듣는 그런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청문.

이학기위원

청문이 있지요? 그거 참석을 누구누구 합니까? 어떤 분이 합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청문은 우리 변호사, 변호사가 합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그분은 자격이 있는 분이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그 업소주인이 와서 자기 정당성을 주장 안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정당성이라기보다는

이학기위원

예, 그렇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변명이죠.

이학기위원

아니, 그 변명, 아니죠. 지금 대법원 판결 나왔으니까 이게 정당성이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 대법원 판결사례는 이렇습니다. 판결사례는

이학기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승소를 했습니다. 업소에서요. 허가취소를 지금 다시 철회한 거죠? 철회할 겁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니, 철회 안합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그대로 진행됩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왜 그러냐면 그것은 대법원에서

이학기위원

접대행위를 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대법원에서,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어디 향응접대를 한 겁니까? 술 따르고? 이런 거 한 겁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해서 접대를 한 거죠.

이학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제가 신문기사를 봤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연령제한해서, 그러면 다시 지금 또 다른 법으로 또 소송합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청소년보호법은

이학기위원

그러면 일부 승소입니까? 그분들이?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것으로서는 이제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인데, 이것은 대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대법원 판결이 아닙니까? 고등법원입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날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 혹시 집안에서 부업하시는 것 있습니까? 사모님이나 누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사업하시는 분 없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이학기위원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행정처분,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는 죽음입니다, 바로. 공무원으로 말하면 파면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매달 받던 월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잘 사는 분들이냐?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규모가 큰지 적은지, 저는 가보지도 않고 내용도 모릅니다마는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받는다든가 해서 참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자기 돈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소송까지 갔을 경우로 봤을 경우에는 뭔가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 그래서 지금 아마 고등법원에서 일단은 그분들이 승소했다고 해서 현재까지로 볼 때는 그분 주장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항소하시겠죠? 그러면?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이학기위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소가 그야말로 중징계죠. 영업중지나 허가취소 같으면 그분들은 영업을 못하게 되면 계속 임대료는 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임대계약하고 영업허가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건물주인과 사 계약 관계로 해 가지고 계속 장소가 다음 사람 임대 나갈 때까지는 임대료 물어야 되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장소가 취소되면 다시 그 장소에 똑같은 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업종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예? 똑같은 게 들어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1년간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건물주에게도 상당한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참 어떻게 우리는 늘 하는 말로 장난 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으면 죽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이학기위원

더더구나 지금 그분들이 소송을 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대법원에서도 승소를 했다 한다면 그분들이 입은 피해, 여러 가지 재산, 지금 영업하고 있겠네요? 그럼? 가처분 해놨으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이학기위원

영업은 계속 하는 거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일에 승소했을 경우에 이제 물론 패소한다면 별 우리가 구에서 주장하는 게 아마 정당하니까, 그대로 행정처분이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유효하리라고. 그러나 패소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입는 상처라든가 재산적 피해,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말씀 주시죠.

이학기위원

공무원은 파면되었다가 승소하면 밀린 봉급 받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파면하면.

이학기위원

파면했다가 다음 파면 사유가 적당치 못하다 했을 경우에 다시 밀린 봉급 받지 않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만약에 업소는 대법원에서 구청에서 내린 처분이 이것은 위법했다, 과했다, 했을 경우에 그 보상을 여기서 해 줍니까? 그 동안의 여러 가지 피해부분을.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이위원님 말씀은 중간에 죄송합니다마는 이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제가 이 경우는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를 가지고 묻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노래방이나 PC방은 적발을 주로 경찰관서에서 해서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처분을 요청합니다, 경찰관서에서. 이것은 음악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이러 이러한 조항은 의무적으로 영업정지, 등록취소,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백하게, 예시적으로. 뚜렷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찰관서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보내온 것을 청문절차를 거쳐서 이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소송을 하게 되느냐? 이게 본인이 잘못한 것을 몰라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송을 함으로써 영업정지가 40일 내지 60일로 간 것을

이학기위원

영업정지 나갔습니까? 지금?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취소. 등록취소가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등록취소가 나갔으면, 영업정지를 하면 법원에서 조정을 할 때 일부 영업정지일을 감해 주면서 과징금으로 나머지 일은 대체를 합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송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본인이 그것을 정당하다 그래서 소송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소송건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를 연령으로 청소년을 하고, 여기 음악산업진흥법에는 18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음악산업진흥법에 지금 현재 이러한 청소년을 고용했을 때는 등록취소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한은 헌법에 위헌법률이 날 때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다퉈서도 결론이 날 문제고 나중에 그랬을 경우에는 음악산업진흥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또한 아까 보호받을,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있어서 보호받을 대상으로서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자, 그것은 최종판단은요. 사법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보호를 받을 대상이 된다, 안된다 하는 판단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이 내릴 판결이 아니에요. 그리고 판사가 판결할 때는 판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소송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신성한 사법부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발언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시고 만약에 아까 제가 질의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이 처분이 부당하다 나왔을 경우에 이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우리 법이 있습니다. 구제법이 있어요. 손해배상청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행정처분을 받아 가지고 관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재산적 피해를 입었으니까 배상요구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단속권을 쥐고 있고 허가권을 쥐고 있는 그야말로 고릴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막강한 힘이 있는데 거기다가 소송했다가 매일 단속하면 그 업소, 영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만약에 그 분이 이웃에 민간인이 그냥 피해를 줬다고 한다면 아마 당장 손해배상청구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물론 사회질서를 지키는 이런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위반사항이 있으면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는 이 부분은 그 사람 생계가 딸린 문제예요. 만약에 보증금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이제 이익금을 가지고 금리를 갚고 원금을 갚으려고 했다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업허가 취소가 유효했을 경우에 1년간 그 업소에 대해서는 그것도 못 들어와, 그렇게 되면 건물주에 또 배상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징계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아예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차피 대법원까지 갔다니까, 갈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송비는 얼마를 주고 변호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서민들의 아픔도 같이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사실 그 업소 전혀 일면식도 없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위원님께 말씀해 주신 서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관해서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귀속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삼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1,264쪽 보면, 전문가 무료상담 운영실적 및 결과분석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통역은 이게 23건이면 이게 1년간 지금 23건이잖아요? 과장님? 1,264쪽.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네, 봤습니다.

박남순위원

통역이 23건이면 이게 1년으로 따졌을 때 보면 상당히 이제 미약한 건수거든요. 이렇게 왜 통역은 전문가상담인데 이게 미약하고 또 보면 세무도 224건이라는 거는 월별 따지면 한 19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법률, 세무, 회계, 통역이 다 따로 따로 있는 거죠? 상담가가?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다면 실적이 없거나 좀 미흡한 과목을 계속 상담원을 둘 것인가, 어떻게 연구해 보셨나요?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이죠. 변호사 25분, 세무사가 37분 그 다음에 외국어통역 자원봉사자가 20명 총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모두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대부분 저소득층이 자비로 비싼 돈을 주고 찾을 수 없는 분이 주로 찾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 통역에 관한 내용은 아무래도 좀 수준을 요하는 게 돼 가지고, 아마 수준을 요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조금 더 전문가적인 아마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까지 홍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반상회보를 통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아마 작년에도 이 문제가 지적이 돼 가지고 특히 작년에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많은 홍보는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또 1202쪽을 보면요, 이게 상담 수서명화복지관에서 하다가 이게 상담 실적이 없어서 추진을 보류하였다, 이렇게 지금 여기 쓰여 있거든요.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럼 수서명화복지관에서는 지금 안하고 있고 어디 다른 데로 옮겼나요?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지난해 김승돈위원님께서 양재천 이남지역과 이북지역에 각각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면 좋겠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 우측에도 도지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통편을 고려해 가지고 순회상담을 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담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수서명화복지관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월 1회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온 사람이 말이죠. 전혀 없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상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이 낭비되고 확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안 해서 어디로 옮겼냐고?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옮긴 게 아니고요.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홍보를 더 강화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 구청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돼 있는 거죠.

박남순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나요?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집중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대로 각종 홍보 또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막방송 1회 48회 7,200회 많은 까치소식지, 동아일보, 아시아경제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홍보에 비해서 그러면 강남구에서 이렇게 상담하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보죠.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각종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만족도는 보편적으로 92.8%가 나오고

박남순위원

만족도는 좋은데 한 번 이용해본 사람은 좋은데 그만큼 그러면 이런 걸 상담할 꺼리가 없는지, 지금 홍보도 보면 꽤 많이 했죠? 지금, 자막방송이라든가 통해서도 많이 했는데도 없으면 그렇게 상담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앞으로도 그럼 이런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 연구해 보셨나요?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강남구나 서초구가 법원 검찰이 법률 전문가들이나 각종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돈 몇 만원 아껴가지고 구청 찾느니보다는 개인의 권리보장에서도 비밀이 보장되는 걸 찾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숫자가 좀 적다고 해서 이걸 갖다 폐지한다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은 법의 사각지대로 몰린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강하게 동사무소나 또 실질적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 가지고 존속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지 폐지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인원을 축소하든지 하여튼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죠.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요즘 민원여권과에서 각종 지금 주요 기록물을 DB구축사업을 하고 있죠? 매년?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네.

윤병옥위원

지금 강남구에 건축물 관리대장의 DB구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건축과에서 합니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지금 주요 기록물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록물의 훼손 또는 멸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금 4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축물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에 대한 어떤 도면,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항균치를 갖다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건축물이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되는데, 2000년도에 들어 와서는 건축물의 준공도면, 허가도면을 전부 지금 인터넷으로 처리도 하고 전부 CD로 제출, 기록물을 관리하기 쉽도록 CD로 해서 전부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그걸 그대로 하는데 그전, 그전에 이제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을 아마 여러 자치구에서 96년도부터 인가 전부 이렇게 용역을 줘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DB구축사업을 전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강남구에 와가지고 강남구는 선진 강남이라 이미 다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96년도부터인가 DB구축사업을 건축물의 허가대장이나 건축물에 대한 전부 구축사업을 다른 자치구에서 다 해 가지고 저도 그 용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참여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강남구에 모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서 떼어보니까 그냥 앞에 서류만 나오고 뒤의 도면 부설주차장 현황이랄지 도면에 대한 것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안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구축이 돼 있어야 부설주차장 관리나 위법건축물 관리에 신속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도면은 우리가 보통 5년 정도 지나면 창고로 이관해 버리고 창고에 또 갖다가 한 10년 되면 또 폐기처분 해 버리고 그러니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면도 없고 찾기 힘든 그 건물에 대해서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 용역을 별도로 건축사한테 용역을 발주해서 그 도면을 그리도록 해서 현장조사에서 도면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DB로 구축해서 관리장을 열람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 쭉 전부 나오도록 시스템화 돼야 되는데 물론 지금 현재 된 건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가령 오래된 건물 80년도 이전에 허가나간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떼어보니까 그게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가 선진행정 이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등포구나 구로구나 이런 데 보다도 오히려 뒤처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제대로 우리 일단 기록물관리를 하는데 유관 연관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 박남순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문가상담실 인터넷상담도 69건인가 지금 실적에 올라와 있는데, 그게 보니까 작년에도 감사실에 지적했던 사안이고 그래서 그게 실효성 문제 해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도 모 종교단체에서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체 종교인 상대로 저도 나가서 상담도 해주고 그런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홍보도 홍보지만 필요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인터넷접수를 받아가지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접수를 받아서 뭐 토요일은 토요일하고 꼭 매일 해 가지고 우리가 인건비를 처리할 게 아니라 월수금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좀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달에 두 번이든지 이거를 집약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한분이 지금 아까 82명이 근무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분들이 자기들 개인 생업을 하려니까 여기에 나와서 물론 보수는 주지만 실적이 안 좋으면 그냥 왔다가 하루 앉아있다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더 좀 거리를 둬서 접수받아서 며칠날 딱 못을 받아서 홍보를 계속 한다면 더 실효성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윤병옥위원님 말씀에 대하여 조금 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신축성을 두고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98쪽 거기 보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지금 105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다가 지금 100%로 불용이 됐는데, 보니까 회의는 개최는 하셨더라고요. 두 번 했는데,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면심의를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서면심의로도 가능된 거였는지 그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고 100% 불용이 된 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고제에 보면 처음에 예산이 1,737만2,000원 잡혀있는데 집행액은 152만7,000원밖에 집행이 안돼서 불용률이 92.1%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지금 여권 유효 만료된 거를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예고를 해 주는지 전화로 해 주는지 우편물로 해 주는지 그 다음에 그 동안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보공개 청구가 총 9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부분인용에 기각이고 전부 각하였는데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열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불용된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니, 두 번 개최했는데 서면심의 했다고 돼 있네요?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서면심의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안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위원이 7분 중에서 우리 구청 강남구청 직원이 4명이고 나머지 3명은 민간인인가요?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니까 105만원이 애초에 원래 심의수당으로 책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권 내용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예고제가 2008년 6월 이후에는 사업이 종료돼가지고 이 내용은 여권유효기간이 10년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유효기간 연장하는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예고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아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게 2008년 6월 2일경에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네, 종료가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1,244쪽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있는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이제 그 호적신고를 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필요한 시간에 해야 되는데 해태할 경우 1개월 안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출생신고는, 1년 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납부를 하게 될 것 같으면 20% 혜택을 보기 때문에 즉석에서 발급받아 납부하기 때문에 체납이 없고 되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건수가 다달이 많고 꽤 많은 건수인데 지금 여기에서 과태료 부과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출생신고 1개월 안했을 때 하고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여기에는 출생, 사망신고, 이혼신고, 개명신고, 전적신고, 분가신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거가 늦으면 과태료를 문다, 이런 거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순화

백순화가족관계등록업무담당주사

동사무소에 가면 책자도 비치가 돼 있고요. 많이 홍보가 돼 있고 또 출생신고는 한달이라는 거는 거의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속기를 위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백순화가족관계등록업무담당주사

가족관계팀장 백순화입니다. 보통 출생하고 사망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는 이게 1년 전, 2년 전부터 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전부터 쭉 내려오던 사항이어서 그거에 대한 홍보는 거의 다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늦으신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아기를 낳았다던가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1개월 이후에 출생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붙는다면 이거는 굉장히 사실 빠른 개월 수입니다. 출산을 하고 보통 우리가 몸조리 할 기간이 1개월 이상 가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 1개월이라는 게 법적으로 어느 법에 지금 정해져 있나요?

순화

백순화가족관계등록업무담당주사

가족관계등록법에 그렇게 돼 있고 옛날 호적법부터 쭉 내려오던 거고 이게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바뀔 때 쭉 이어 내려오던 법이고 물론 아기 낳고 한달 동안이란 기간은 긴 기간은 아니지만 꼭 엄마가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빠가 하셔도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셔도 되는 거예요.

박남순위원

아빠가 직장가고 엄마 집에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없으면요?

순화

백순화가족관계등록업무담당주사

그러면 신분증만 주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출생증명서하고, 대리 신고도 가능한 거예요.

박남순위원

그런데 딱 부부 둘이 살 경우에는 누가 가서 하냐고 한달 내에 하면 아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구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몰랐는데 이런 거를 홍보도 첫째 해야 되고 또 출생 후 출생신고를 1개월이라는 거는 너무 개월 수가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출생신고 개월 수를 늦추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조정할 수가 없나요?

순화

백순화가족관계등록업무담당주사

법적인 사항이에요.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박남순위원님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관련 호적법이 최근에 이제 가족관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폐지되면서 됐는데, 근원적으로 이 법은 국가사무인데 우리 지방자치 위임사무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적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신고사항이 각종 개별법령에 또는 법령에 다 수록이 돼 있지만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되면 내가 며칠 내에 신고해야 이걸 혜택을 보는지 또는 법을 이행을 안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사실상 일평생을 두고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죠, 제가 봐도. 그래서 이런 사항을 다 발췌를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이미 각종 제도상에 나와 있지만 한 번 더 책자로 갖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각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우리 민원여권과에도 비치를 해서 시민이 각종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가 한 번 더 책해서 책자를 발급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가 한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책자를 만들던지 우리 까치소식에다가 이렇게 좀 해서 볼 수 있게끔 하던지 해서 구민이 몰라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것 좀 사전에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제가 혼인신고도 과태료 무나요? 혼인신고도? 혼인신고기간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혼인신고는

재민

이재민위원장

혼인신고는 없어요? 혹시 또 있는데 잘, 가족관계등록법에 어디나, 혼인신고는 그런 거 없어요, 기간?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는 우리 국내에서 할 경우에는 예식만 하고 안올리더라도 그건 자유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한 서식을 떼어 와가지고 1개월 이내에 해야 된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외국에서 하면 국내에 들어 와서 1년 이내에?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혼인신고는 당사자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동거를 아무리 해도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요즘 말하는 가족법, 옛날로 말하면 호적법이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들으니까 듣고 저도 좀 웃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원래 태어난 게 49년 9월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벌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50년 1월달로 신고를 하는 바람에 한 살을 제가 덕을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생일과 호적상 생일이 다르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방금 여권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혼인신고는 자유다? 그것은 표현이 잘못되신 거예요. 신고를 하고 안하는 것은 자유지만 결혼하고 나서 이미 기간을 해태하면 그것 벌과금 있지요, 왜 없습니까? 예를 들면 3년 전에 결혼했다 적어내고 3년 후에 신고하면 벌금이 없습니까?

재민

이재민위원장

없다잖아요.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혼인신고는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은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왜 그러냐면요.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외국서 와 가지고 1년 안에 혼인신고를 안하면 벌금 내는 것,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외국에서 결혼한 것은 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아, 외국에서 결혼했을 경우에?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네, 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게 무슨 법에 의한 거죠?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내가 오늘 날짜로 결혼신고는 하되 결혼을 3년 전에 했다라고 그렇게 기재하면 벌금 내잖아요. 안냅니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그런 제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민

이재민위원장

없다잖아요.

이학기위원

그것 참.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아까 제가 법률혼주의라고 했는데 법률로써 A와 B가 부부가 관계가 되야만이, 만약에 A와 B가 동거를 아무리 해도 A가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해도 자기가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혼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법률혼주의라는 거죠.

이학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질의는 거기서 끝을 내고, 여권발급 과정을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과거 발급과정과 절차하고 지금하고 좀 변경됐습니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참고로 지금 하고 있는

이학기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민원인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여권 날짜가 경과돼 가지고 출국을 해야 되고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막 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좀 왔다 갔다 하면 처리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처리절차가 변경돼 가지고 도저히 안되는지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제가 구체적인 날짜를 박아서 말씀드린다기 보다도 얼마 전에 소위 저쪽 공항터미널에서 할 때는 자체적으로 여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신원에 이상이 없는 것 같으면 바로, 바로 발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적으로 아주 가치가 있어 가지고 위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조치원인가, 신탄진에 있는 조폐장에서 그것을 찍어냅니다.

이학기위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우리 한국 조폐장입니다. 돈 찍어내는 곳.

이학기위원

어디죠? 거기가?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신탄진입니다. 신탄진

이학기위원

그럼 거기까지 왔다갔다 시간이 또 추가되겠구먼요.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네, 최소한 시간이 4일은 걸린다는 겁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택시타고 바로 갔다가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바로 가도 우리가 입력을 해도 저기서도 그렇게 급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아주 급한 사람은 해외에 뭐 갑작스럽게 공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은 인천공항에 가게 되면 바로 또 발급해 줍니다. 그만한 증명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런 분은 거기 가야지 대전에 조치원에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학기위원

예를 들면 비행장에서 나가려고 보니까 시간은 한 몇 시간, 뭐 7시간 남았다. 그러면 왔다 갔다 시간은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증명서를 갖다 내면 꼭 공적인 업무 아니더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지금 현행 외교통상부의 지침에 의하면 사인간의 그런 것은 인정안하고

이학기위원

아니, 그것은 공항에서 인정해 줘서 이분 출국할 사람이다 라고 한다든가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아니 공항에서 역시 외교통상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저 119쪽. 우리가 공공기관 기록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이런 측면에서 DB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책자를 보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하는데 연도별로 예산이 편성됩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편성해서 돈 나갑니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사업자 선정은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1항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을 고려해 가지고 협상에 의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금액이 4억인데요. 보니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4억, 4억3,000만원, 4억3,000만원 총 아마 12억6,700만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신단 말이죠? 우리 자체적으로 하시겠네요, 그럼?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조달청에서 하게 됩니다.

이학기위원

조달청에서?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네.

이학기위원

이렇게 구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업무 영역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학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나오는 기록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 것을 이렇게, 과거 것을?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네, 보완설명 드리면 이게 모든 기록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가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구 행정자치부에서 정부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정부수립 이후에 2003년도까지 영구문서, 준영구문서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록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정부보관 문서창고에 관리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수립 이후에 처음 하니까 단계별로 하는 거예요.

이학기위원

아니, 그러면 이 기록물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물량이 많아가지고 아까 과장 업무보고 할 때도 나왔지만 이 도면이나 서류가 100만쪽 이렇게 되니까요, 한 해에 할 것이, 이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이학기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회사가 바뀝니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렇죠. 바뀌죠.

이학기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유지관리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합니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이 분들이 일을 하고 나면 또 검증하는 기관, 검증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검증이 아니고 이것을 하면 그 나름대로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유지 보수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를 정해 가지고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정해 가지고 기존의 작업량이 모든 내용이 충실하게 법대로 이행 잘 됐나 여부를 검증을 하고, 또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일정하게 저희들이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학기위원

역시 보안벽이 설치될 거구요?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하네.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지금 그 기록물 전산화에 따른 사업을 감리하는 용역이 있는데요. 그 용역이 소위 샘플을 뽑아가지고 일일이 점검을 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골든터치라는 회사가 했습니다마는 99.9%의 순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고 받았습니다.

이학기위원

감리회사에서요?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네, 그만큼

이학기위원

그것도 작업하는 회사하고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다르죠. 100% 다르죠.

이학기위원

다릅니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이 부분은 또 뭐냐 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5항에 의해서 전자수의계약인데요. 이 분들은 특정인의 기술, 용역,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이런 자격을 갖춘 회사이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아니, 그런데 구축하는 회사하고 감리하는 회사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전혀 그것은 뭐 별개입니다.

이학기위원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이 분들은 자격이 있는 검증하는 회사고, 저분은 그것을 갖다가 수행하는 회사고 그 기본이 다르죠.

이학기위원

물론 구축하는 회사와 감리하는 회사가 동일해서도 안 되죠?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금 구축하는 회사가 서로 다름으로써 나중에 유지 관리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삼식

신삼식민원여권과장

그로 인해서 유지관리의 문제는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완벽하게 본래의 기능대로 더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학기위원

같은 컨셉으로 계속 나가는가 보죠? 그러면 업데이트만 합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업데이트 할 필요도 없죠.

이학기위원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면, 백업을 어떻게 시키냐고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그것은 이제 2003년 12월 말일까지 영구, 준영구문서만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전산화하는 작업이니까 새로 넣고 자시고 할 게 없죠.

이학기위원

그렇다면 유지보수비용이 안 나갑니까, 여기는?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안 나가죠. 유지보수는 나갈 게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행정국장님,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십시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3일 월요일은 오전에 재무국 소관 재무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