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영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한테 민원이 진정서가 들어온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우리 오-케이민원센터에 건축과 직원이 몇 명 가 있나요? 일문일답해도 되겠지요?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에 근무하는 건축과 직원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입니까?

예.

건축 전문직입니까?

예, 건축직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하면 정말 우리 전국 수백 군데에서 와서 벤치마킹하고 정말 외국에서까지 와서 보고 가는 우리 서초구에서는 상징적이겠지요, 그런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반포2동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재건축 해가지고 세대수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유치원이 많이 부족해요. 교회에서 유치원을 증설하기 위해서 강남교육청 유치원 담당자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교회 당1층 회의실을 문화집회실에서 교육연구실로 용도 변경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강남교육청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건축담당 누구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이 교회 측에서. 그분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출력하여 검토한 후 다 검토했습니다, 이분이. 한 후에 신반포교회가 유치원을 오랫동안 운영해 왔으니 용도변경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며 용도변경 신청서와 위임장 양식을 이분이 민원인한테 직접 주었습니다. 대표자가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인 목사님의 위임장에 내용을 써오든지 인감증명을 첨부해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래서 그분은 처리하는데 한 2일 정도 걸린다라고 답도 해주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그래서 교회와 유치원에서는 그 말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후 3개월이 지난 9월 28일부터 1층 당 회의실을 유치원 교육실로 바뀌는 공사까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6일 용도변경을 우리 구청에 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청 건축과 담당주임은 서초구가 주택규제지역이라서 우리 교회는 종교시설 및 그에 부속되는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서 2004년 12월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규제를 받기 위해서 때문에 학급 증설이 안 되고 따라서 교육연구 시설로 용도변경해 줄 수 없다고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임은 서울시에 질의를 해서 종교시설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이라는 해석을 종교시설 내 곳을 유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면 그때 용도변경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선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아파트지구 내에 있는 교회인데요. 제가 볼 때는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상담을 할 때에는 그 지역이 일반지역으로 잘못알고 아마 겉으로 드러난 사항만 보고 상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지역이 아파트지구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서로 조금 상반되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답변입니까? 거기에 전문가가 내려가 가지고 상담했을 때는 충분히 아파트지역인지 일반지역인지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서초구청에서 오-케이민원센터가 전국에서 뭐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지금 직원 한 사람이 말 잘못함으로써 민원인은 얼마만큼 지금 제가 대강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과정을 과장님 들어보았지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 직원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사실 확인은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제가 쭉 읽었잖아요.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랬다면 어떤 우리 직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솔직히 이 일을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구청장한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새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 했어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용도변경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처리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처리했다고요?

예.

어떻게 해서 ······.

지금 여러 곳에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처리를 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협의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협의가 와가지고 처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협의를 했으니까 다행인데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오-케이민원센터에 무슨 주임이 충분히 된다고 자세하게 서류까지 내주면서 위임장까지 받아오라고 해가지고 다하라 해가지고 준비 다 해가지고 그 사무실을 헐고 나서 수리하다 여기 와서 신청하러 오니까 건축과 담당주임은 안된다 하니까 이것 지금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일은 물론 주임이 모르고 했겠지요. 알고 그렇게 민원인을 뭐 골탕 먹이려고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많은 민원인들은 지금 그 바쁜데 강남교육청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 와가지고 서류 타가지고 가서 공사하다가 와서 하러오니까 또 안 된다고 하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끝에 와서 잘 해주셨다니까 본위원도 고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앞서가는 우리 명품 서초답게 해야지, 이것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것 하나인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이것 말고 이런 유사한 것이 많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타 부서에도. 그러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님 그리고 이진형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익태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자체 감사도 실시합니다만 감사원 또는 서울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금년 7월 달에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은 우리 보건위생과 한 곳이 지적을 당했고 감사원 감사는 9월 달에 교통행정과이네요. 그런데 우리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이렇게 다 해당이 되는데 지적 내용이 재정상 회수 1170만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기는 7개 부서 도시계획, 건축, 토목, 부동산, 재난치수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20건 재정 추진 1억 4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각 부서별로 잘 안되어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들 계시니까 지적한 추진내용 다른 것은 주의, 시정 이런 것인데 추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시면서, 해당되는 부서에 추징한 것 있으면 ······.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어떤 자료를 주었는지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기간이 작년11월 8일부터 금년 1월 8일 사이에 했거든요. 부서별로 세분화 시키지를 않고 자료를 저한테 이렇게 주셔서 제가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말씀을 해달라는 것이죠.

저희들은 그런 자료를 제출한 지도 모르고 있고요. 자료도 준비도 못했고 또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말이지요, 재정상 6건 회수 이렇게 해서 1170만원이네요. 이것은 회수는 무엇입니까?

이쌍홍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설계변경 과정에서 과오납 과정이 일부 된 것 같습니다. 그것 자료 보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없으십니까?

예.

오늘 조금 있으면 오전에 다 끝날 것 같은데 ······.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준비시키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고 안 그러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 부동산정보과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는 해당이 없어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저희들하고 연관된 것은 한 건도 없었는데 혹시나 지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속기를 위해서 답변하실 때는 과장님 먼저 해당 과의 누구다라는 것을 밝히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자료 준비되는 대로 다시 질의해야 되겠네요.

예,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각 과에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적합한 자료를 배석한 직원을 통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시기로 하고 김희수위원님 어제 하신 것 이어서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김희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하고 했던 것 계속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보았고요. 어제 설계변경 내용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어제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몇 건이 1차 변경, 2차 설계변경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2008년도도 있고 2009년도 있는데 2009년도가 더 건수가 늘었네요. 2008년도에는 어린이놀이터 관련 건은 설계변경 2건 밖에 없는데 2009년도는 4건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과장님 말씀하신 설계변경은 왜 발생되었는지 물어보니까 답변이 뭐라 말씀하셨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설계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바닥에 즉 바닥을 굴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반이나 배수로 그것 때문에 그것은 사정상 조금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이라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이니까 파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했는데 지금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2008년도 설계변경 어제 약 1800, 1900정도 물어보았더니 그 설계 변경이 이것입니다. 파고라 크기 변경, 의자 추가설치, 모래포설 추가입니다. 고무매트 추가 설치 그리고 그 밑에 2개 아파트가 있는데 밑에 아파트는 고무매트 추가 설치, 의자 추가 설치, 의자 추가 설치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08년도 또 하나는 반포동 쪽인데 포장 경계석 추가 철거, 이것은 철거이네요. 폐기물 물량 증가, 2009년도를 보면 여기는 우수시설 추가, 이것은 아마 우수시설 추가는 밑에 배수구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소나 파고라 추가설치, 바로 밑에 있는 아파트는 또 몇 식 헬스추가 설치, 바로 밑에는 시소, 흔들놀이 안내판 이것은 다 겉에 있는 것들입니다. 또 바로 밑에 아파트는 종합놀이대 변경입니다. 또 밑에 아파트는 안전휀스 추가설치 밑에 또 아파트는 놀이시설물 변경, 또 다른 아파트는 식재 및 이식 추가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제 생각 같으면 물론 공무원이 담당 팀장하고 밑에 분이 두 분이 이것을 모든 아파트를 다 관리한다는 것은 능력이나 시간상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주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변경 관계는 실질적으로 원래 예산 금액에다가 도급비를 빼면 보통 17% 예산이 잔액이 남습니다. 낙찰차액이 그 금액이 남다보니까 아파트 측에서는 그 금액을 사실 거의 활용하려고 대부분 추가 요구 사항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 사항이 전체 추가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제가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구청 담당 팀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일부러 설계변경해서 금액 올려주었겠습니까, 당연히 현장 아파트 주민들이나 아니면 공사업체가 변경을 요구해서 당연히 요구를 했겠지요. 그것을 제가 모르고 물어보겠습니까? 그 답변을 듣자고 질의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가 뭐냐 하면 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설계변경 1차, 2차 한 것은 반드시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설계변경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

예산이 부족하면 설계변경 못하잖아요. 당초 예산 편성된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예상액하고 예정가격하고 거의 일치하는 데는 설계변경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유가 해도 돈이 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액과 예정가격의 차이 난 비율이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차액이 있는 항목이 있는 아파트는 반드시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뭐냐, 예정가격을 어떻게 정확히 평가했는지를 묻고 싶은 것이고 어제 제가 그 전에 뭐랬어요, 예산액이 있고 예정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액 그 항목 아파트별로 예산의 항목을 누구 평가하느냐 제가 먼저 그것을 물어보았지요.

예.

예정가격 평가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외부 용역업체다 세부실시 견적을 요청한다면서 요.

그런데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다시 검토해보니까요. 예산액의 예정가격은 입찰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선정한 금액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재무과가 입찰하기 위해서 예정가격을 누구한테 의뢰시킵니까, 자기들 내부적으로 추산합니까, 아니면 외부 설계업체에 요청합니까?

자체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요. 예산이 저희들은 3억이면 3억대 전체가 설계가 대부분 다합니다, 지금요.

상식에 안 맞는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예산액 100% 저희들이 설계를 다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입찰할 때 공고낼 때 예정가격을 당연히 산정 안하고 공고내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재무과에서?

그것이 예산가격이 ······.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재무과에서 당연히 총괄부서이니까 입찰 공고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세부적인 예정가격은 재무과가 모를 것이니까 각과에 있는 소관 과에서 의뢰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액이 있으면 저희들이 설계하는 금액이 전체 100%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낮게 3%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전부 다 우리 예산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예정가격은 잘 모릅니다.

어제 그러면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과장님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예산이 항목별로 선정이 되면 각과에 토스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각과에 있는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나 재난치수과나 주차관리과에서 그 항목별로 배정이 되면 그 항목에 관련 비용 산출을 각 소관 과에 이관시켜서 소관 과에서 그 항목별대로 용역업체에 세부 실시를 의뢰해서 대략적인 견적 금액을 다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뽑고 예산가격에 맞추어서 100% 다 설계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100% 설계를 하면 그 설계한 금액은 재무과에 알려 주지 않습니까?

그 설계금액이 바로 재무과로 넘어갑니다. 입찰 금액에 ······.

그러니까 그것이 예정가격이지 ······.

아니, 거기에서 사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정을 하는지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

아니, 알겠어요. 형식상 예정가격은 재무과에서 정하겠지요, 형식상 예정가격은. 제가 형식상 예정가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정가격을 소관 과에서 결정을 하면 재무과에서 그것을 참조해서 결정을 하겠지요.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절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해 가지고 넘겨줄 뿐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은 누가 산정하지요? 예산액은?

당초예산은 ······.

제가 총괄예산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총괄예산은 저희가 예산 심의해서 올해 공동주택지원사업 20억, 30억 해서 건축과에 총괄 넘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 총괄을 몰라서 제가 물어보겠습니까, 과장님한테?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된 건축과 총액을 주면 건축과에서 각 세부적인 실시는 건축과 소관이 아닐 것이니까 공원녹지과나 재난치수과나 주차관리과 소관 사업 항목에 맞는 과로 배정해 주겠지요. 그러면 그 소관 과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배정이 오면 대략 예산을 산출해서 건축과에 요청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예산을 받아봐야 총계가 넘는지 안 넘는지 판단할 것이니까. 그러면 예산액이 나오면 그것은 소관 과에서 예산액을 결정하잖아요?

소관 과에서 설계를 다하면 설계가 예산가격입니다.

예산액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예산이 나오면 방금 말씀하신 설계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이 두 명밖에 없으니까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 가격이 나올 것이 아니에요. 개략 공사비가 나오면 여기 다 있거든요. 그러면 자, 정리할게요. 당초 예산액하고 이 개략 공사비하고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예산잔액으로 남습니다.

예산액이 대부분 적거든요, 개략 공사비보다. 아니면 정리할게요. 아파트에서 신청한 예산액하고 우리가 정한 예산액하고는 틀리겠지요? 당연히.

좀 틀릴 경우도 있고요. 맞을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요. 제가 이것 취지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물어본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그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저번 10월에 이것을 할 때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을 보자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뭐였느냐 하면 보게 된 주된 이유는 뭐였느냐 하면 서초 현대아파트에서 예산으로 다시 반복하지만 1억 25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무조건 2억 5000만원으로 자꾸 변경하라고 강력히 푸시를 넣더래요. 자기들은 1억 2500만원이면 충분한데 물론 그 차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는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무칩하고 제반경비 20% 차이는 그것은 밝혀졌으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 차이는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 차이는 저하고 더 논의하자고 했지요, 고무매트인지 고무칩인지는 제가 현장을 가보면 돼요. 그것은 가서 밝혀지면 되는 일이고. 그것은 제가 유보시켰어요. 지금 서로 논점인 시소게임이니까 논점의 유보를 뺐고 다른 관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가격에 대한 산정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는지 제가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예정가격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물론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예정가격을 산정을 안 하면 어떻게 입찰공고를 하겠습니까?

예정가격 산정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설계를 해서 예산 전체 공사금액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

그러니까 자, 보세요.

김희수위원님 질의와 녹지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으로 우선 도시디자인국장님 견해를 듣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 소관 공사 집행과정에 대한 김희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서로 수감과정에서 생기는 용어의 정의를 좀 하고 진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단 공사발주에 관한 과정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예산을 분야에 상관없이 대상지원 세부항목별 대상 없이 포괄예산으로 건축과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건축과에서 각 아파트단지별로 어떠어떠한 조건을 갖춘 아파트들은 이런 지원사업을 신청하십시오라고 공고를 내고 신청된 아파트단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는 내용에 대한 것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소관 기능부서별로 공원에 해당되는 것은 공원녹지과, 도로라든지 하수도 이런 것은 토목과, 재난치수과 분류해서 검토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기능 부서별로 자기 소관에 대한 신청된 내용이 주민들이 신청된 내용이 합리적인 것인지를 먼저 사전에 검토를 하고 또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해서 물량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아니면 원가계산 자체에 대한 이런 내용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는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계는 자체 검토를 해서 건축과에 넘겨주면 그 건축과에서 그것을 수합해서 예산 범위 포괄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그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아파트단지와 대상 지원항목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또다시 기능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넘겨주면 그다음에 그 기능부서별로 다시 현장조사를 하고 실제로 그때는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빼고 공원녹지과의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면 그때 이미 대상 아파트와 대상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면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는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라 하고 예산이 한정되어서 내려가면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의 공원녹지과가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하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통보된 금액이 예산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예산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기능 부서별로 나눈 것이다 했으니까 그것을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가 실제 설계를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를 하는 그 금액은 예산액이라기보다는 공사비 설계금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가라고 서로 용어를 정리해서 대화를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겠고 그다음에 그 설계를 해 준 그 설계금액대로 공사발주 의뢰를 재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사설계내역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공사공고를 하게 되는데 공사사업비는 얼마라고 하는 것을 공고를 하고 입찰을 보게 되는데 그때에 입찰 보는 과정에서의 내부적으로 공사비 금액을 그대로 가지고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입찰을 보기 위한 예정가격을 경리관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정하는 것은 사업의뢰 부서나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가격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알 수 없다는 얘기를 그래서 그 용어를 설계금액과 공사예정 금액 발주에 대한 계약을 위한 예정가격 그 부분은 조금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보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에서 조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본 이해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이해가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총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제 위원님께서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2010년도 사업 발주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어린이놀이터인 경우에 매트로 할 것이냐, 칩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2012년 합격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합격을 전제로 해야 되는 내용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은 서로 동의를 하셨고 다만, 주민들이 매트로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매트로 할 때 시공사가 나중에 하자보수기간이든지 아니면 2012년 합격 기준점에 왔을 때 불합격이 되면 재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받고 매트로 공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김희수위원님의 제안사항을 우리가 수렴해서 2010년도 사업할 때는 그 두 가지 방법을 같이 검토를 해서 공사발주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구체적인 서류내용에 대한 설계내용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하는 것은 서로 서류를 내놓고 수감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선에서 답변이 총체적으로 된 것으로 갈음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일단은 그 부분은 대폭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어떤 잘못된 부분이나 아니면 서로 견해 차이로 의견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안을 한번 대안을 제시해서 실행해 보자고 이 자리를 만든 것이지 그렇지요? 제가 분명히 어제도 저 같으면 그렇게 두 가지 안이 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 책임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추가적인 대안을 더 제시한다면 오늘 제가 사진을 보고 알았는데요, 담당공무원이 이 놀이터를 사진을 제한테 보여 주었는데 이 놀이터의 그네 이것 놀이터의 높이 때문에 고무매트를 못하고 고무칩으로 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놀이터 시설 이 높이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는 한 1m나 1m 20 정도 되면 고무매트가 충분한데 여기까지 한 1m 50이나 1m 80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서 있을 때 어린이가 떨어졌을 때 과연 탄성도를 본다면 고무매트로 하게 된다면 탄성도가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고무칩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구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보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저라고 하면 아까 그런 대안 말고도 이 어린이놀이터 전체 면적을 다 고무칩으로 하게 되는 견적이 고무매트보다 고무칩 가격이 약 3배 정도 비싸지요, 과장님 그것은 그렇지요?

예.

제 생각에 3배 정도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고무칩 가격이. 그러면 전체 바닥을 다 비싼 가격으로 고무칩으로 바닥에 까는 것보다도 이 논점이 뭐예요, 다른 시설은 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고무매트로 충분한데 이 시설 때문에 전체 면적을 다 고무칩으로 가야 한다고 그러면 이 둘레 반경 이 둘레만 고무칩으로 설치하고 밖에 있는 부분, 외곽에 있는 부분은 고무매트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내 시설이었다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만약에 내 것이었다면.

그 관계는 제 생각도 그런 경우가 앞으로 시공할 때는 가능하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리상에 매트하고 또 칩하고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매트는 이음매 자체가 있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받게 되면 수축이 됩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큰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질의를 하지 막연하게 질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의회 나와서 공부하지 않고 밖에서 다 물어보고 다 공부를 합니다,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고무칩보다도 고무매트가 훨씬 더 하자보수가 용이하대요. 단가도 저렴하고. 왜 그러냐 하면 고무칩은 일부만 하자가 나더라도 전체를 뜯어야 되는데 이 고무매트는 일부에 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 부분만 용이하게 수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무매트가 더 하자발생시라든지 그럴 때 교체 비용도 저렴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건강상도 어린이놀이터의 유아용 건강에 고무칩은 건강상에 안 좋다고 합니다. 고무매트가 오히려 어린이들한테는 훨씬 더 건강상에 유익하다고 그럽니다.

다소 질의하신 김희수위원님 의견하고 녹지과장님 답변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연진 국장님은 본 건에 대해서 칩하고 매트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신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이 김희수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추가 대안으로 의견을 제시해 준 설계를 하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추가로 대안을 제시해 준 사안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체를 매트로 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매트를 하고 칩으로 나누어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계단계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어린이놀이터 기준에 합격만 된다면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설계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수용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만 혼자 계속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총괄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해서 질의하신 김희수위원님과 답변하신 이쌍홍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영위원님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녹지과장님한테 약수물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지금 받아봤는데요, 우리 관내 약수터가 29개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9군데 중에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2009년도 쭉 해 왔네요. 왔는데 5군데만 매분기마다 적합으로 나오고 나머지 24군데는 적합했다가 부적합했다가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 우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1년에 6회합니다. 1/4분기 때 1회, 2/4분기 때 1회, 3/4분기 때는 7, 8, 9 각 1회하고 4/4분기 때 1회하고 전체 6회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약수터 수질문제는 강우량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약수터 전체 거의 건수, 그러니까 지하수물을 쓰는 데는 암반수를 빼와 가지고 하는 데는 8군데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건수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불합격될 때는 대부분 갈수기 때, 비가 안 올 때 그때 대부분 됩니다.

불합격될 때는?

불합격될 때는 비가 안 올 때 봄이나 가을 때 그때 대부분 불합격이 많습니다.

비가 안 올 때,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비가 안 올 때 왜 그렇게 불합격이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전부 건수입니다. 저 밑에서 뽑아 들이는 지하 암반수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물이 흘러서 모아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비가 안 왔을 때는 거의 주변 오염 물질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상태가 거의 불합격 나옵니다.

그러면 29군데 중에서 들쭉날쭉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체크해서 그때그때 불합격이라고 주민들이 약수터 물을 못 먹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불합격 표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돗물보다는 오히려 불합격 되어도 낫다는 식으로 계속 먹고 있는데요. 불합격 요인이 보통 대장균 숫자가 평균치보다 오버되기 때문에 불합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장균 수치를 체크할 때는 우리 페트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뜰 때 손이 닿았을 때는 사실 불합격 나오는 경우가 있고 대장균 숫자가 사실 저희들이 채수과정에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큰 불합격이 되어도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반인들이 대부분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것은 말씀이 안 되죠. 불합격되었는데도 먹어도 관계없다면, 물론 급하면 목이 마르면 먹긴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9개 중에서 24군데가 1년 내에 적합할 때도 있고 불합격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것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차라리 해결이 안 되면 아주 폐쇄를 시켜버리든지 여기 우리 서초구에는 우면산이 있고 청계산이 있고 29군데 약수터가 있는데 지금 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수질 검사를 해서 3회 이상 불합격 나왔을 때는 앞으로 폐쇄시키는 것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그냥 표시만 하지 말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폐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정수기 관계도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가까운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8군데는 지금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군데 ······.

예.

29군데 중에서 8군데는 가능하다, 이것이죠?

예, 그래서 그 관계를 내년에 우리 지하 약수터 개발비에 의한 정비계획이 1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몇 군데는 한번 시범적으로 더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숫자를 늘려서 주민들이 산에 갈 때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진영위원님께서 주민, 국민의 건강에 관련되는 아주 소중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원녹지과 차원이 아니고 구청 전체에서 이게 수질검사에 관한 것, 수질검사 기관이라든지 수질검사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정연진 국장님이 총괄시간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스크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익태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자료가 준비 안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합니다. 저도 그 자료를 다시 지금 받아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녹지과 업무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런 것도 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 한 19개 항목에 재정상 조치 6건 1173만 8000원을 회수 조치시켰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9건 지적이 되어서 환수 조치된 내용은 지금 1번 사항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으로 390만원 정도 환수가 됐고요. 그리고 용역 준공시 용역비 정산 부적정으로 공사요율 미적용으로 해서 500만 5300원, 그리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등 부당지급 해서 270만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업무소홀 해서 지목변경 대지 공원 보험료를 13만 5900원 부당지급, 그리고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 급양비 지급 부적정 해서 31만 1000원 지급 ······.

급양비 ······.

급양비 지급이 아마 과다 지급된 것으로 ······.

과다 지급됐다고요?

예, 31만원 있습니다.

지금 6건에 1173만 8000원은 전부 회수 조치시킨 것이죠?

회수가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에 따른 관리 업무소홀을 지적당하셨고, 체납분이 15건에 69억 5135만원이 되네요. 그런데 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체납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이진형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두 달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되고 부과 후에 두 달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과는 했는데 두 달 이내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독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도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압류까지 체납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착실하게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업무가 바쁜 관계로 일부 기반시설 부과 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조금 늦게 했고 소홀히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들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야 뭐 불납결손할 필요, 저기가 없네요. 그렇죠? 재산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

예.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과는 없는 것 같고요. 부동산정보과 뭐 1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김익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수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제가 2009년도 도시디자인국에서 소송 관련 건 좀 보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2008구합99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작성처분무효확인등 해서 이것은 보니까 굉장히 다툼이 심했네요. 다툼이 심해서 현재 1심, 2심에서 아마 우리가 상고를 대법원에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홍종배 건인데 금액은 1심, 2심 다 또 2심에서 패소 종결됐네요. 판결문은 2심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먼저 이것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건은 이것은 주차관리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사실은 도시계획과장님 혼자만 필요성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좀 하다가 부족한 것은 총괄 때 같이 좀 물어볼 것이고요. 그다음 7번 먼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건축과 소관 같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사건번호 2008구단108번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의 건인데 원고가 홍종배이고 당연히 피고야 우리 구청일 것이고, 그 판결문 내용 과장님은 아마 금액이 조그마니까 잘 모르실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 금액보다도 한번 흐름을 좀 보려고 물어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약 110만원이니까 금액은 제가 볼 때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내용을 좀 봤습니다. 대호프레조빌인데 이게 아마 99년도 7월 15일 사용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현재 무단 건축물이 현재는 건축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십시오.

대호프레조빌이 여기 판결문 내용을 보면 최초에 사용승인 당시부터 설계와 달리 무단 부분이 있어서 판결 판사도 다 인정을 한 부분 같습니다. 그럼 현재는 이게 치유가 된 것입니까? 대호프레조빌이 ······.

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과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가 그러면 이것은 도시디자인국이 아니나요? 그러면 도시계획과네요?

아니,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

아니, 이것은 무허가건물이 제가 내용을 좀 볼게요. 나도 이것은 소관 과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 생각은 건축과 같은데 건축과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한번 ······.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이것은 저희들이 했네요.

도시계획과네요?

예.

그러면 이 판결 자체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호프레조빌 이 판결문 내용에 보면 97년 8월 28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10년 전이니까 오래 됐으니까 아마 과장님이 모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99년 7월 15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무단변경이라고 내용이 있어서 진정이 들어와서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과를 하니까 이 과징금 부과의 원고인 홍종배 씨가 부과처분취소를 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다 졌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사용승인 난 후에 사용승인은 사실 여기 내용을 보면 사용승인 단계부터 무단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대로 완성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구 건축법 제18조 제1항을 보니까 그 당시에 99년의 건축법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을 할 때는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사감리자인 감리사무소가 작성한 감리완료 보고서만 보고도 사용승인이 가능했네요, 그 당시에는 법에 의해서.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니까 그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나요?

이진형 건축과장께서 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분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자의 현장조사보고서에 의해서 사용승인 처리를 합니다.

현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바로 사용승인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법이 어떻게 개정됐나요?

현재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까?

예.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사용승인 낼 때 그러면 대부분 현장을 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

건축허가 대부분이 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해서 사용승인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의 감리완료보고서가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실제 현실하고 설계내용이 감리완료보고서와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는 감리회사인 감리완료보고서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적법하네요, 그렇죠?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판결문 자체에는 ······.

예.

그러면 반대로 실제 설계내용하고 공사현장하고 이 감리완료보고서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밝혀지면 그 책임은 그러면 감리회사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삼건건축사사무소가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그것은 좀 어렵겠지만 여기는 내 생각에는 좀 큰 것 같지만 제가 그것을 정리를 못 해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조회해서 와 봤어야 하는 것인데 삼건건축사사무소라는 데에 혹시 우리 구청에서 감리자로 지정된 공사 현장이 있나요?

현재요?

예.

어디시라고 그랬죠?

삼건건축사사무소요.

삼건 ······.

예.

삼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축사 설계사무소에 징계를 의뢰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

감리자가 위법해서 감리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했다면 행정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행정법원 판결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판사가 이미 사용승인 당시에 설계와 달리 무단으로 설계변경이 된 것인데 설계감리완료보고서는 제대로 되었다고 완료보고서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니까 구청에서는 당연히 현장을 가 보기 전까지는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승인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하여 7년 뒤에 준공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왜 구청에서 최초에 사용승인 전에 이 무단으로 설계변경 된 것을 왜 분양 사용승인을 해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는 그것을 분양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분양자는 사실상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상은 구청의 잘못이 없네요. 현장을 안 가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사용승인 자체부터 무단 증축이나 설계변경 된 것을 사용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수 분양자는 그것을 그것 그대로 분양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민원이 들어왔다고 2007년도에 우리가 과징금 부과를 하니까 이 사람은 억울하다고 지금 소를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1심, 2심 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제 무단 증축이 됐다는 것을 판결문에 의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이 과징금 부과취소 자체에 대해서는 졌다고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이해할 것이니까, 그러면 그 이후 조치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단 증축되었다는 사실이 이 판결문에 의해서 대호프레조빌이 무단 증축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단 증축에 대한 그 조치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는 이 말씀입니까?

위법 감리자로 확인이 되면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위법 감리자로서 당연히 이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했으니까 그것은 진정하면 될 문제이고 그리고 그 징계 권한은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소관 부서에 권고 보내면 되는 것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결론을 좀 쉽게 내겠습니다. 피고는 2007년경 민원신고에 의해 이 사건의 위반 부분이 무단으로 증축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라는 것이 우리 구청입니다. 그렇죠? 구청이 2007년도에 이미 99년도에 사용승인이 난 건물이 약 8년이 지나고 그래서 민원이 무단 증축이라고 들어왔어요. 그러니 구청은 어떻게 해요? 신고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현장을 가 보고 부과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과징금 부과가 우리가 졌어요, 그렇죠? 졌는데 그러면 이 무단 증축된 것을 어떻게 처리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이 처리 방법이 도시계획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건축과 소관입니까? 이것은 뭐 공원녹지과도 아니고 다른 과는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국 소관 같은데요. 제가 보기 판단으로는, 사후 처리는 ······.

무단 증축된 부분이 있다면 추인 절차를 밟아서 정식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미 시효가 끝났으니까 못 하는 것이에요? 다음 조치를 못하는 것입니까?

무슨 조치를 말씀하시는지?

99년도에 이미 건물이 설계와 달리 무단으로 증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발견되었으면 지났겠지만 이미 우리한테는 2007년도에 발견이 된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99년도에 무단 증축된 준공 당시에 그것이 됐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발견을 우리가 못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그것이 발견되었어요. 무단 증축 사실을, 그러면 무단 증축 사실이 2007년도에 발견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시정지시 보내야 되고 시정완료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벌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어떤 조치를 하나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습니다.

예.

그 조치로 이 사람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 판결문에 이행강제금이 얼마였느냐? 이행강제금으로 110만 1000원 정도를 이행강제금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 사람한테 부과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이행강제금 부과는 제 판단은 건축과 소관 같은데, 도시계획과입니까?

제가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같이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처음 입주할 때부터 기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재판에서는 입주할 때 설계 부분하고 상이한지도 일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판시를 해 주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그 건물에 대한 용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신축연도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정해집니다. 그 공시지가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산출하는데 이 건물이 기 이미 8년 전에 지어졌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산출한 것은 2007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8년 전인 1999년도 공시지가를 가지고 그 내용 연수에 따라서 용도라든지 구조라든지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산정하는 그 식에 따라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 2007년도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

그럼 결국은 이것이네요. 그러면 결국은 무단 증축 당시 1999년이나 2000년도의 공시지가 적용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판단 미스로 그러면 ······.

2007년도에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

당연히 2007년도로 했겠죠. 우리야 구청에서는 그것을 깊숙이 생각 안 하고 금액도 조그만 것이니까 ······.

예.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에요. 그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는 정당한데 단지 금액 산정의 절차가 문제됐네요.

예, 그게 하자가 있어서 ······.

그게 패소원인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패소했으면 이것 종결하고 다시 소를 수정해서 제기를 못 하나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이행강제금은 당해연도 것만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해에는 저희들이 부과가 안 되고 ······.

그러면 이행강제금 시효가 5년이잖아요, 그렇죠?

징수는 5년입니다.

그 시효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시효 기산점이 ······.

시효 기산점은 우리가 ······.

우리가 부과 시점부터 판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위반 증축 발생 시점부터 판단하는 것입니까?

시점이야 우리가 부과한 시점부터 따지는 것이죠.

부과 시점으로요?

예.

그러면 99, 2000 계속 지금 우리가 매년도 부과를 할 수 있네요. 법상으로는 ······.

법상으로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발견이 되었다면 해마다 그렇게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발견이 못되고 2007년도에야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만 저희들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위반 사실이 있었는데도 본인 스스로 보니까 원고가 스스로도 99년도 위반되었다고 여기에 판결문에 자인을 했잖아요. 그러지요?

예.

그러면 단지 우리가 위반 사실이 발생되었는데 우리가 인식한 시점부터만 그것을 부과할 수 있나, 그런 경우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일반 세법하고 조금 다른 점이 일반세법은 추징해서 5년까지 그런 제도가 있는데 위법건물 이행강제금은 추징이 안 되고 당해연도에만 그것이 ······.

발견된 시점만 ······.

시점은 이 이후부터만 이렇게 ······.

그러면 소급과세는 안되고 ······.

예, 소급과세는 안 되네요.

그러면 2007년도도 우리가 이미 패소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만 부과할 수 있겠네요.

2007년도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새로 해서 부과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금액 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1심 2심까지 다 패소했으면 그 이후에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지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것입니다. 묻고자 하는 핵심 이유가, 단순히 소송에 졌다고 그래서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후 조치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2008년도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습니까?

예.

그것은 정당하게 했겠네요. 그것에 질 가능성이 없겠네요,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

예, 저희들이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간과한 것이 통상 발견 시점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건 뿐만 아니라 딴 건도 그래가지고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오류를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건물 추정년도를 감안을 해서 그 사람이 하는 것하고 우리가 그러면 다시 서울시에다 재판독을 의뢰합니다. 몇 년도에 이것이 발생된 것인지 그래서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행강제금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하고 답변 내용이 틀려진 것 같은데 ······.

처음에는 저희들이 모르고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산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 건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적한 연도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의 불법건물이 발생되었느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99년도에 발생되었다하면 99년도 공시지가 그때 아파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해서 이렇게 경과년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아까 2007년도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재판에서 진 이유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그렇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사후 조치한 내용을 ······.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에 따라서 ······.

방금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매년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매년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당연년도에 그것으로 하고 최초년도 부과할 때는 우리가 이 사람 같은 경우에 99년도에 자기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99년도로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공시지가 처음에 매길 때는 99년도 공시지가를 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08년도 할 때는 2008년도 공시지가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 소송이 진 것은 우리 99년도 분을 고지한 것입니까?

아니, 2007년도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했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 별로 부과할 수 있다면서요.

아니 당해연도였는데 최초부과는 ······.

최초부과는 경과연수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최초 부과할 때만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08 구합99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아주 내용이 복잡한 내용인데 다 읽어보았는데 그것은 ······.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

도시계획과장님 잠깐만, 혼자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주차관리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때 이 건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공부해가지고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이것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공원녹지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비닐하우스에 무허가 거주하는 분들한테 주민등록을 먼저는 못했었는데 주민등록을 해주라는 것이 확정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이쌍홍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우스 안에 주민등록 가능합니다.

그래서 묻는데요, 그러면 주민등록이 합법적으로 되면 철거나 이런 것은 못하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는 집 이내에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안에 주거를 했을 때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등록이 이전이 되어 가지고 생활을 하는 데에는 불법으로 보아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기 위해서 지금 1차 계고, 2차 계고를 지금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불법이지만 판결이 거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민등록을 해 주어라 하는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불법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건물 자체는 사실 주거 자체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우리 집 이내에 개특법에 따라가지고 적법하게 지금 이행강제금 계획으로 계고는 1, 2차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묻는가 하면 그것이 주민등록은 합법적으로 하고 사실상 현실화시켜 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강제철거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또 무한정 정리를 안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리를 하게 되면 임대아파트라도 반드시 주어서 이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임대아파트 관계는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단, 주민등록이 이전 되어 가지고 지금 생활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특법에는 엄연히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계획입니다. 지금 2차로 하니까 지금 일부 다시 주민등록을 다시 다른 데로 옮겨가는 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대답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정비하려면 ······.

본 질의에 대해서 우리 정연진국장님이 간결하게 견해가 있으시면 ······.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내지는 국토법과 관련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와 사람이 거주하는 주민등록관리상의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 신고가 된 그 두 법률에 대해서 관계에 대한 질의라고 이해를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실태를 관리하기 위한 주민등록법은 실제상으로 어떤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대로 어디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현상을 국가에서 관리하기 위한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입니다. 주민등록이 신고가 처리 된다고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되었다고 해서 다른 타 법 독립된 다른 개별 법률에 의해서 위법된 사항에까지 구제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주민등록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등재되어서 관리하고 있지만 건축법이나 국토법이나 이런 법률에 의해서 위법된 건축물은 그 법률에 따라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고 철거도 될 수 있고 별도로 조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항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가 질의를 하나 하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의 하나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데 우리 구에서도 보면 지난번에 처리된 과정이 쭉 있어요, 여러 군데. 보면 그것을 안 된다고 하다가도 나중에 가서 임대주택을 주어서 내보내면서 처리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되겠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거 환경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임대주택 많이 지어가지고 남아돌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어려운 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임대주택 좀 드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잘 정리를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임대주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만들어서 하자라고 하는 그 견해에 대한 사항은 그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일단 결론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다만 불법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82년도 이전의 건축된 특별법으로 양성화를 해주기 위한 법이 있었던 82년을 기준해서 그 이전에 건축된 것에 대해서는 그 사업, 어떤 도시계획사업으로 정해진 그 직전 이전에 건축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구제되는 케이스가 개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불법건축물에 거주한 사람들까지도 다 임대주택을 주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과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그것까지 정부가 임대주택을 주어가면서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적절히 않다 이렇게 저는 견해로서 표합니다.

정부가 했는지 어쨌든지 모르겠는데 우리 몇 년 전이에요. 바로 우리 지역에서 비닐하우스 그때 화재가 몇 번 나가지고 처리된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났을 때인가 그런데 그때 80몇 세대가 아마 소실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상당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서초구청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분들 조사를 전부 해가지고 재산이 많고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주택 주어가지고 내보냈거든요. 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려고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난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정 사안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

화재 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화재가 났든 어떤지 간에 그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처리한 사례가 어떤 경우였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무허가 건물에 불법입주한 사람에게까지 임대주택을 주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제가 답변 드리는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질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요. 우리 국장님 답변이 맞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우리 구청 단위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파악해가지고 필요하면 이렇게 처리를 하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그런 혜택을 주어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그리고 재발생은 안 되도록 이렇게 철저히 막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인데 무허가 건축물 대상을 보니까 용도가 아주 다양한데 작업장, 사무실, 주거, 점포, 창고, 화환 제작, 심지어 주방, 휴게쉼터, 음식점, 직원식당, 포장마차, 점포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 할지라도 무허가에서 휴게쉼터라든가 포장마차, 음식점, 직원식당 이런 것은 배제가 되어야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본 질의에 대해서 이쌍홍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내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닐하우스는 일단 지어서 사용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용도가 무허가 즉 주거행위를 한다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화환 제작이나 직원식당, 그리고 사무실 이런 것은 개특법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주거 정도는 극히 우리 서초구 뿐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가도 비닐하우스 쳐놓고 주거하는 데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휴게쉼터나 음식점, 직원식당, 포장마차, 점포를 차려가지고 가게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는 용도는 화재위험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재위험도 있고 위생상 안 좋은, 주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제 생각입니다.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주민들 하고 같이 밀접된 그런 관계되는 것은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노점상 없는 쾌적한 거리조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 전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노점 단속을 실시하여 예산 1억 5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강력한 단속으로 강남역 주변 노점상이 많이 감소하고 있어 2010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으며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서초동 1332-10외 2필지 부당이득금 및 임대료 조속 지급에 대해서는 서초동 1332-10외 2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2009년 3월 3차에 걸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김진영위원님이 건의요구하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철저에 대해서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교과부의 지침에 의거 자치구 직접 시행에서 자치구 해당부분 30%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학교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동절기 대비 부실도로 재정비에 대해서는 부실한 도로현황을 일제조사하고 정비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개선요구하신 도로복구비가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도로굴착 허가를 받은 후 취소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허가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기부채납 도로 공부정리 철저에 대해서는 일부 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증빙자료 등이 확인되면 공부정리 후 포장시행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이 개선요구하신 비직선화된 장애인 유도타일 보도블록 개선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관내 보도순찰을 통해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직선화되지 못하는 지역을 파악 후 보행 장애물 주변에 경고 또는 주의환경 블록을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게 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반포천 악취제거 및 워킹코스 방향표시에 대해서는 금년 4월부터 하수도 악취예방 시범사업으로 강남대로 주변 3개소의 하수관 내에 탈취제를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에서 팔레스호텔 앞까지 1.8킬로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받아 2011년까지 차집관로를 설치하여 근본적으로 악취를 저감하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에서 한강에 이르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지난 9월 26일 우선 개통하였으며 현재 마무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남태령 전원마을 하천 악취제거에 대해서는 사당천 악취발생의 특징은 복개구조물 내부에 우수 차집관로가 개수로 및 콘크리트 덮개로 덮여 있는 형식으로 덮개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 흐리고 기압이 낮은 날씨일 경우 보다 많은 악취가 밖으로 비산되어 체감 악취가 높아지는 실정이며 위 사항을 사당천 차집관로 유지관리 부서인 서울시에서는 2010년에 착수하는 차집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물 보강, 신설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모범운전자회 컨테이너박스 철거에 대해서는 가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사당복개천 소재 방배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은 철거하였으며 우리 구 각 기능부서별로 협의하였으나 부지 마련이 어려워 현재 사당고가차도 밑으로 옮겼으며 미사용중인 파출소 활용 방안 등을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였으며 불가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익태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사당역 고가차도 아래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교차로사거리 사방향 횡단보도가 설치될 예정으로 서울시 남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2010년 상반기 공사예정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주민 편익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직원들의 노력 당부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노선 변경은 이해관계인 및 서울시에 조례 규정 등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전원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2009년 3월 6일 마을버스조정심의회에서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련에 대해서는 푸르니서초어린이집 등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를 시비로 완료하였고 남태령 및 정립어린이집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는 구비로 완료했습니다. 용덕식위원님이 개선요구하신 마을버스 조정권 구청 환원촉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노선 조정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할 경우 무분별한 노선 신설 등으로 인한 시내버스 업계의 이해상충으로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고 마을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구 요청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이 개선요구하신 주정차위반과태료 결손처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록시스템을 설치, 운영한 결과 전년도 동일 기간 체납 대비 압류가 약 12%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정길자위원님이 개선요구하신 주차과태료 과오납 억제에 대해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과오납 처리현황은 2008년도 대비 약 66%가 감소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기에 대해서는 매입 대상 부지를 사전에 확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사당복개천 대형차량 주차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사당복개도로 및 카페거리 조성사업으로 도로개선 공사가 시행중이며 사당복개천 주변은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등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대형차량 주차장 설치는 곤란하여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이 개선요구하신 방배동 청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촉구에 대해서는 방배권역 그랜드디자인 계획과 연계하여 장래 지역 개발여건을 감안한 주차 수급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체 부지 확보 등 다각도로 주차장 조성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건설교통국소관) 하재권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는 먼저 용덕식위원님을 필두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용덕식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교통운수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마을버스 조정권을 환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그때 답변은 다른 타구에서도 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불가 입장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납득이 안 되는데 마을버스는 그야말로 골목을 다니는 것이 마을버스입니다. 그런데 골목길을 운행하는 것을 우리가 조정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서울시가 그것을 주관을 하느냐 조금 맞지 않는데 그것이 왜 설득이 안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구 교통운수과장께서 본 질의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입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 자치구 이관을 요청해서 하라는 그런 전번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원칙적으로 자치구 안에서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데 이것이 자치구 안에서 운행하는 것도 있지만 자치구를 벗어나는 운행구간도 있고 또한 다른 시내버스라든지 지하철과 연계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만 임의대로 조정하게 되면 노선의 난립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버스 증차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광역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또 저희 구에서도 이 노선의 조정권을 자치구에 이관을 해라 그래서 그다음에 나중에는 그렇다면 시에서 승인권을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을버스노선조정권이 시 조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요청한다고 가져올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마을버스가 시가 운영하는 대형 시내버스 이것하고 겹치는 구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정류장 몇 개를 거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요?

두 구간을 겹치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조례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종전에 인허가 났던 마을버스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여러 구간이 겹치는 곳도 있고 지금은 마을버스 인허가가 전면 통제가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앞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구간을 연장한다든지 줄인다든지 할 때도 그 관계를 부득이 한 경우 외에는 그 규정을 지금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 하면 마을버스입니다. 사실 이름 그대로 마을버스에요. 큰 도로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인데 그것을 어떻게 광역시에서 조정을 하느냐 이것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자치구 내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노선도 저희들 하고 싶은 대로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에 또 용덕식위원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그런 견해를 저희들이 시에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만 덧붙일게요. 남태령 전원마을 거기 좀 연장을 해 달라고 참 수년간 그랬는데 늘 안 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부결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그것이 많이 겹치지 않아요. 많이 연장하면 한 정거장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안 되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 정거장인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거기에 또 심의하시는 심의위원들을 보니까 국장들이 다 들어가 있던데 현실을 알고 하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입니다. 남태령 구간연장을 해 달라는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누차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연장을 못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연장을 해 주고 싶어도 업자들의 이해관계도 첨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 노선을 연장하는 업체 측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규정에 너무 얽매이는데 하여튼 그 규정을 뛰어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요. 거기 우리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보면 과장님들이 몇 분이 들어갔는데 교통운수과장, 동장이 한 분 들어가고 주차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그다음에 경찰서경비과장이 들어갔고 이런데 건설교통국장 우리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 계시고 외부에 몇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마을버스 측에서 대표자 한 분 또 있지요?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을버스노선이나 이런 문제를 심의하는데 거기에 왜 당사자인 마을버스사업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자는 사실 들어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정한 심사가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사업자가 들어갔으면 저한테 유리한 얘기만 할 것이 뻔한데 그것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되겠다, 그런 식이 될 텐데 그것은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버스 지부장이 한 사람 들어갔는데요, 그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갔다고 해서 공정한 심사가 안 되거나 그분이 없다고 해서 공정하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머지 분들이 거기 와서 심의를 할 때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서 이해관계로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심의 자체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할 때 더 공정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역량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심의할 때도 당사자는 참여를 안 시키죠. 당사자는 내보냅니다. 또 지난번에 저도 심의회에 들어갔었지만 우리가 수탁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수탁 주는 것이 많은데 수탁 주는 것을 할 때도 당사자는 참여를 안 시킵니다. 그래야 공정하게 되지요. 우리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당사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반대되는 것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경우를 보더라도 당사자는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어쨌든 검토를 해 보십시오. 내 말이 맞는가 아닌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용덕식 부의장님께서도 교통운수과에 질의를 했는데 저도 교통운수과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전에 이만구 국장님 계시고 김영복 국장님 재직 시에도 여러 차례 이것을 촉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는데 우리 230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는 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쓰는 청사가 있고 또는 별도의 청사가 독립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만 보더라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서초구의회 교통표지판이 없다, 이것은 하나의 기관으로서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해서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할 때 당시 김영복 국장님께서 2009년 1월 이전에 꼭 설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서울시로 가셨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예산도 보니까 별로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 서초구청 표지는 21개가 있습니다. 여기 다 사진이 있는데 왜 안 되는지 먼저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정영구입니다. 우리 의회의 시설을 안내하는 교통표지판을 설치 해 달라는 얘기를 전임 과장님들한테도 제가 인계를 받았고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 교통표지판도 저희들이 자꾸 서울시청을 들먹거려서 핑계 같습니다마는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시 조례나 규칙을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구의회 위상 문제가 있으니 우리 구의회를 교통표지판 문안에 넣어 달라 수차례 구두로도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도 우리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시청에 가서 직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역에서 안내지명은 행정구역 명칭하고 시설명칭, 교차로 공공시설 등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이 특정시설에 대한 명칭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이렇게 하도록 교통안내판의 목적이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못 해 준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전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다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서나 군 이런 데에서는 왜 의회표지판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만 안 해 주느냐 종전에 잘못 된 것은 잘못된 대로 어쩔 수 없더라도 종전의 잘못된 관례를 따라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데 계속 그것을 우리가 따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대체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다 안내판이 다 있어요, 교통표지판이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서초구의회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 서초구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제작비는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것 아니지요? 우리가 보면 서초구청 표지판은 21개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교차로에 그러면 서초구청 밑에 서초구의회 이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공용 건물 쓰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서울시에서 ······.

구도 하고 시도 구분에 따라서 시가 부담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당시 김영복 국장님 계실 때네요? 우리 구예산이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드느냐 몇 천만원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무슨 조례 규칙이 우리가 무슨 일반기관도 아니고 공공기관인데 주민의 대표기관 교통표지판을 안 해준다 이것 말이 됩니까? 왜 우리만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못 하느냐 이거예요. 자치구 의회가 생긴지가 벌써 몇 년인데 ······.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 자치행정이나 정책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로표지 규칙이라는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

규칙에 벗어나지 않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다른 역으로 말하면 그러면 여타 지방의회 도로표지판은 전부 조례 규칙 위반하고 한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의회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가 있는데 ······.

몇 군데 어디 있어요?

저기 외교안보센터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 한군데 있습니다.

그것 사진 찍어와 봐요, 나 못 봤어요? 그리고 이것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구청은 21개 해놓고 의회 하나 있다고 그래요, 왜 하나만 하는 거야 말이 됩니까? 잘못 되었지요, 과장님 ······.

현실적으로는 저도 우리 김익태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 표지판을 설치를 할 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와야 하는데 ······.

아니 서울시 어떤 사람이 안 해주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서울시 조례 규칙에 의해서 한다면 서울시 어디서 안 해주냐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승인을 왜 안 해줘요? 이것이 ······.

도로교통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하도 안 해 주어서 우리도 김익태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사항이 되어서 그냥 우리가 구두로 문서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문서로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온 것을 한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규칙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승인받는 얘기만 하시네.

아니오, 승인권자가 승인을 안 해주는 사항을 갖다가 하부기관에서 현실적으로 다급하다고 그래서 ······.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나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왜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

어긋나고 안 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심의한 사항을 갖다가 ······.

시 어느 과에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있지 않는데 과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하는 담당부서 전부 나한테 줘 봐요, 내가 한번 해 볼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

공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역정을 이렇게 내시는데 저희들이 전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런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시간 내고 마무리 되고 별도로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제가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교통운수과 소관인데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한 내용입니다. 사당역 고가차도 아래 횡단보도 설치를 제가 옛날 2002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내년도 상반기에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처리결과 보고하실 때 그런데 지금 동작대로 중앙버스차로 사업 거의 다 끝났지요? 그래서 그 부분 보니까 전부 옛날 페인팅 한 것 전부 차로 변경해서 다시 했더라고요. 차제에 이번 했으면 다 그쪽에서 같은 사업으로 묶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규제고시가 2009년 7월 22일 끝난 거지요? 서울시 경찰청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계속 번번이 부결되어서 안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확대해서 사방향 전체 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대로 버스전용차로 노선 사업부서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추진사업부서가 다릅니다. 사업부서도 다르고 사업의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했으면 저희들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경찰규제심의 시기라든지 부서의 성격이라든지 사업의 성격이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여쭤보았는데 금년 말까지 완공된다고 되었어요, 저한테 과장님 대답을 그렇게 하셨지요, 지난번에 금년 말까지 주민들이 많은 문의가 있어서 확실한 날짜를 알고 싶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상반기 공사예정 이것도 사실 막연하네요, 날짜가 확실합니까?

지금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좋습니다. 지금 교통운수과 우리 동작대로 버스중앙차로 사업에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해 줍니까? 그쪽에서 ······.

저희들이 어제도 나가고 계속 저희들 의견을 거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누구한테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의견을 개진하는데 좀 그쪽하고 협의가 잘 안 되었다 이런 예를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하도 문제점이 중앙버스차로제가 아시다시피 시행 초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판이라든지 피톤 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턴하는데 이런 지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Set-back 하는데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기 때문에 뭐가 불편하냐고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역 방향에서 사당역까지 유턴구간이 있지요, 사당역 다 와서 경찰서 방향으로 다시 유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면 유턴표시가 분명히 안 되어 있습니다. 직진 좌회전 표시는 되어 있는데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좌회전 표시는 있는데 유턴표시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턴할 수 있는 흰 점선이 쳐져 있어요, 새로이 현재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불분명해서 유턴표시는 안 해 놓았어요, 그런데 유턴은 하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차선은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셨는지 전용차로 맹점이 유턴을 못 하는 것입니다. 피턴을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러는데 물류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쪽 원래 계획은 우리 남태령 어디입니까? 고개까지 원래 계획이 했었는데 유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까지 자른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김익태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사당로까지 전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시고 불편하다고 그래서 거기는 취소가 되었는데 지금 유턴이 지금 표시가 안 된 것은 방배경찰서 방향으로 피턴을 하면 사당복개천 공사로 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복개천 공사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

유턴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유턴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시가 조금 공사 연계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위원님께서 작년에 노점상 없는 쾌적한 거리 조성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산도 1억 5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저도 사실 노점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가 그동안 노점상 단속을 잘 해서 우리 동쪽으로는 강남구 서쪽으로는 동작구 그리고 일부 관악구가 연접되어 있는데 지금 앞서 동작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방배동쪽에서 저쪽 동작구하고 굉장히 대비돼요, 그쪽은 노점상은 인도를 다 점유하고 있어서 낮에나 밤에나 할 것 없이 24시간 음식 조리하고 냄새나고 그래서 거기 지나가려면 정말 불편합니다. 우리 방배동 쪽으로는 서초구 쪽에는 그런 것들이 사실 별로 없어서 굉장히 쾌적하고 도로 하나 사이에 이렇게 비교가 되는 구나 이런 자긍심도 갖고 했었는데 최근에 사당역 11번 출구에 만두를 판매하는 포장마차가 하나 생겼어요, 11번 출구에 제가 최근에 봤는데 그리고 이수역 바운더리에 몇 개 음식물 조리해서 팔고 있는데 아까 처리결과 보고 말씀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강남역 주변에는 안 가보았습니다. 강남역은 굉장히 지금 단속이 안 될 만큼 무수히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왜 이렇게 자꾸 더 늘어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김기회 도로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점상 단속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사회 분위기도 요즈음 경제적인 환경이라 해서 조금 느슨하고 경찰이라든지 저희도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고 사당역 11번 출구하고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직원들이 2개조로 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당역 11번 출구 만두가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많이 순찰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예산집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강남역을 위해서 용역을 쓰기로 했던 것인데 지금 그것이 용역을 써도 사실상 근절되지 않고 타구의 예도 그렇고 시하고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남역에 대해서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강남역에 지금 기존 노점상이라도 10년 이상 된 것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이면도로로 사실상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고 전노련이라고 해서 전국노점상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자판 노점이라고 해서 최고로 맥시멈으로 50개가 되는데 지금 20개 이내로 저희들이 계속 했는데 1주일에 한 번씩 몸싸움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인력도 적고 체력도 사실상 한 개의 노점상 단속하는데 그 사람들 30명이 대듭니다. 몸싸움도 하고 저희들이 물건도 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축소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사실 이런 것이 한 두개 초기에 잡지 못하면 계속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러면 정말 손대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는데 지금 어떤 장소에 그런 것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자꾸 생기면 이것이 사실 그러다보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노점상 단속하시는 직원들이 우리 일반직보다도 기능직들이 많이 나가시잖아요, 기능직들은 솔직히 책임감이 일반직보다 결여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팀장급으로 해서 반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초기에 완전히 정리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저희들이 순찰해서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데 사당역의 11번 출구 사당역 주변에도 지금 현재 최근에도 ······.

그리고 아까 이수역 총신대역하고 그쪽 앞에 ······.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이어서 정길자위원님 그 다음에는 이경욱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작년에나 올 중에 지적한 것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만 진행경과 좀 확인하고 신규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전체 과장님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먼저 토목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껏 물어보려고요, 저번에 제가 추경 심의할 때 일동제약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 도로 있지요, 거기 주민들 동의해서 거기 공간 화단 없애는 것 기억나십니까?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기억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물어볼 테니까 혹시 조금 틀리더라도 알아서 좀 답변해 주세요.

예.

그때 당초에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동의를 자발적으로 자기 돈으로 부담해서 그것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구청에서 허가 승낙을 해 주었잖아요? 조건부로 ······.

예.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일부 몇 분이 그 분담금을 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대신 대비용으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경과가 진행됐습니까?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 분담금하고 우리 구비하고 일부 같이 합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강남대로 시설녹지 정비사업입니다. 명칭은, 그래서 이제 그 분담금 징수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

그때 제가 토목과장님하고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저한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 책임은 그러면 토목과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입니까?

예, 도시계획과에서 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토목과는 ······.

저희는 공사하는 책임을 ······.

공사만 하는 것이고 ······.

예.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그러면 돈 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공사는 진행하겠네요?

일단 예산이 지난번에 추경에서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를 지금 ······.

그럼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네요?

예.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하고 말씀하셔서 총괄 때 제가 한번 그 징수내역을 확인할 테니까 그것을 좀 답변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운수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여기까지 말을 하려다가 그때 그 당시 고선재 우리 과장님께서 아, 저를 믿고 제발 질의 좀 하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책임져 주고 올해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담당 교통 전문위원한테 내가 가서 몇 번 주의를 줬고 하고 또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 두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주의를 시키셔서 제가 무슨 일인지 과장님, 유추 생각되십니까? 그 결과 여부 좀 알려 주십시오.

교통운수과장입니다. 교대 부설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개선사업을 2007년도에 완료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설계완료를 2007년도에 하고 설계완료를 해서 경찰 교통규제심의를 거쳐서 2008년도에 상반기 공사를 완료를 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현재 주민들이 보도가 3m, 차도가 7m라고 그래서 차량 통행할 때 차도가 좀 협소하니까 보도를 좀 줄이고 이게 차량 통행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이것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동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월시켜서 내년 초에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10월부터 민원이 있어서 올해 안에 무조건 해 준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내내 안 하시다가 왜 굳이 설계를 동절기 다 되어서 설계를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사를 2008년도에 했는데 ······.

알겠습니다. 제가 왜 고선재 과장님이 왜 말씀하지마라는 이유를 제가 여기서 노골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 이유를 저도 알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어요. 서로 간에 그 정도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는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을 지금 했던 것이에요. 저희들 과에서,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볼 때 여러 가지로 많은 또 평가를 양분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니까 ······.

그래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

그러면 동절기면 최소한 내년 2월이나 착공이 되겠네요? 2월 말이나 3월 초에 ······.

한 2월 초쯤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초도 ······.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동절기라 하더라도 연말에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또 다른 우리가 지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려면 하겠죠? 하지만 연말에 이것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

도로 폭 죽이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밑에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동절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도로 폭만 줄이는 것은 동절기이고 봄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 초면 또 내년 2월에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과장님이 혹시 계속 맡으실지 모르겠지만 또 바뀌면 그 분은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바뀐다 하더라도 업무에 ······.

그것은 내가 저번에 할 때 똑같은 그분이 똑같이 자기가 직을 걸고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직을 걸고, 그런데 다른 데로 가니까 아, 인수인계 다 시켰는데 아직도 안 해 주었어요? 그럼 내가 할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인간적으로 제가 편의를 봐주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건설교통국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국장님께서 최소한 국장님은 내년 2월에는 계속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걸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엄청나게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 현황을 제가 파악해서 해빙이 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겨울에 지금이라도 공사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공사 품질에 문제가 없다면 겨울에도 시행하겠습니다.

늦어도 이제 설계가 들어갔다고 그러셨으니까 내년 2월 보름, 중순경이면 착공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것은 국장님께서 제가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

2월 그것은 하는 것은 가장 빨리 할 수 있는데요. 이 공사라는 것이 공사 일위대가가 연초에 작성이 됩니다. 그 작성이 1월 초에 노임이 공고가 되고, 그다음에 유류가나 이런 것들이 공고가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공사 일위대가를 작성하거든요. 그것을 작성해서 이것 가지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려면 빨리 해도 한 1월 말경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발주가 되면 업체를 선정하는데 보통 한 40일이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3월에나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시작 안 하면 ······.

절차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3월에 하는 것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이제 신규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 민간위탁 용역이 2008년 10월까지는 우리 구청에 쉽게 말하면 기간제근로자 되신 분들이 시행하다가 2008년 11월부터 외주 용역으로 바뀌었죠?

예.

제가 그 외주용역 업체가 주식회사 AM영보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고 제가 어제 한 1시간 정도 이것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외주용역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 근로기준법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당초에 이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전환하신 것이죠?

예.

그러면 제가 예산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비록 2년간 계속 근무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들하고, 외주용역으로 주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비교를 제가 해 봤더니 2007년도에 연초 인원이 4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7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웠었느냐 하면 점진적으로 아마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문제 때문에 신규는 뽑지 않고 점진적으로 인원을 줄여갔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연초에 45명에서 연말에 40명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이것 좀 차이가 안 맞는데 연초가 37명이었으면 그래서 10월 말에는 21명이 됐습니다. 인원이 그러니까 약 45명에서 1년 사이로 21명으로 약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균으로 내보니까 2007년도의 평균인원으로 나누어 보니까 약 연평균 인원이 44명이었고 2008년도 10월까지입니다. 연평균이 한 21명이니까 25명으로 잡는다, 가정하에 보면 2007년도 예산액이 6억 10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4억 9700만원이면 집행액으로 따지겠습니다. 예산액이 아니라, 실제 집행한 것이니까 ······.

예.

집행한 것으로 따지면 1인당 월평균 임금이 94만 2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1인당 133만 8000원이 약 집행됐습니다. 퇴직금 다 포함한 가정하에,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 11월부터 외주용역을 주었는데 그때 2008년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약 4개월 때는 1인당 지급액이 172만 6000원으로 늘었습니다. 왜 늘었겠느냐? 당연히 외주용역 업체의 마진까지 당연히 다 포함시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인당은 약 94만원이면 집행이 되는 것을 우리는 외주용역을 줌으로 인하여 172만 6000원으로 금액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3월부터 2010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거기 1인당 약 181만 3000원 정도가 평균으로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것을 제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우리가 만약 사기업이라고 그러면 정규직, 비정규직 순수하게 뭐예요? 사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종업원들에 대한 순수한 이익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 뭐 사회 그런 것을 다 일반적인 것보다도 유일한 사기업의 가장 목적은 뭐예요? 가장 유리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최대 목적이니까 사기업에서는 정규직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로 따져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의 절감차원으로 해서 이 문제를 도입한다고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하겠지만 과연 우리 이 공공단체에서까지 인원이 45명에서 25명 약 반 이상 줄었는데도 그분들을 단순히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외주용역을 주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혜택이 오히려 더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듣고 제가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상으로는 수익을 창출하지만 행정에서는 효율성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4명에서 21명으로 줄었다고 할지라도 대민서비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다 듣고 얘기할게요. 대민서비스 향상은 ok ······.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비정규직에서 돈이 수치상으로 늘었다, 이래서 저도 그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저 오기 전부터 이것이 추진되었던 사항이고, 또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서초구만이 지금 시설공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유사 사례를 비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에 비해서 뭐가 있느냐 하면 상여금을 한번 주고 있고, 그다음에 퇴직금이라든지 급식비, 보험가입이 두 가지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 용역회사의 관리비 또 일반경비,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것이 잘하는 일이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사람을 직접 쓴다면 시설공단이나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상용직하고 비교했을 때 그 사람들에 있어서는 첫 번째 고용은 가능합니다만 해고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어려워서 우리가 그 일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 비용 문제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은 최하로 돈을 쓴다고 해도 250만원 이상이 지출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번 기회를 틈타서 원가분석을 제가 철저히 한번 해 봐서 과연 21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20명이 필요한 것인지 제가 이 분석을 해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그 의견을 참조하고요. 제가 많이 수긍하고 추가로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대민서비스 향상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가 나왔었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현재 단순 일용직으로 근무할 때는 구청에서는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적립금이나 보험료, 4대보험 같은 경우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제 외주용역을 주게 되면 그분들은 정식 직원이 됨으로 인하여 방금 세 가지, 네 가지 금액이 업이 되기 때문이면 좀 금액이 오르겠다는 그것은 제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민간위탁이 즉, 이 거주자우선주차에 파견되는 이분들이 실제로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접수 ······.

자, 잠깐만요. 제가 메모하면서 좀 물어볼게요. 자, 접수라는 것은 각 동에 접수를 시키죠, 그렇죠? 거주자우선주차는 각 동에서 할 것이니까 18개동에서 하겠죠?

예, 거기에 그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용역에서 ······.

자, 그러면 천천히 제가 이해하면서 질의해야 되니까요. 18개 각 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는 선정하고 그런 것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접수는 각 동에서 접수를 할 것이고, 접수는 그러면 이 파견된 근로자들이 접수합니까, 아니면 각 우리 직원이 접수합니까?

그 파견된 사람이 접수합니다.

아, 파견된 그러면 현재 그러면 최소 인원은 현재 그러면 이 근로자 AM영보에서 고용된 근로자 수는 몇 명입니까?

지금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에 썼던 직원을 그대로 수용을 하신 것이죠? 이쪽에서 넘겨준 것이죠?

수용한 사람도 있고 또 추가로 ······.

뭐 일부는 바뀔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숫자상으로는 수용됐습니다.

예, 인원은 21명 거의 동일하겠죠, 그렇죠? 이분들이 그러면 각 동에 1명씩은 파견되어 있겠네요. 그리고 일부는 여분이 있을 것이고 ······.

예.

이분들이 접수를 할 것이죠, 그렇죠?

예.

이분들은 거주자우선에 대한 접수만 받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요?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불법주차가 됐을 때 ······.

거주자우선에 대해 불법주차를 했을 때 ······.

예, 다른 사람이 와서 댔을 때 ······.

그렇죠. 바로 이분들은 다른 불법주차가 아니라 순수하게 거주자주차 용역 그 구역 내의 불법주차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 민원처리를 합니다.

정리해 주고, 견인처리 ······.

민원처리죠. 예를 들어서 꼭 견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고해서 ······.

민원처리하고 그리고요? 이것만 합니까?

예.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의 선을 긋거나 거기에 대한 개보수는 이분들이 합니까, 구청에서 직접 따로 외주 용역을 줍니까?

그것은 그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또 구청에도 몇 사람 있어서 우리가 또 그것은 ······.

그러니까 한 여유가 세 분 있네요. 그럼 그 세 분이 구청에 있네요?

예.

그러면 이 외주용역 업체 선정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21명이나 45명에서 지금 줄었지만 그분들의 주로 연령대는 어느 정도입니까? 연령대는, 나이는, 평균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분들의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접수하시는 이 근로자 파견되신 분들은요?

젊은 사람도 있고 한 3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 거주자우선주차의 민간위탁 이 업무가 아주 고단위 업무라고 그러면 외주용역을 주는 게 맞습니다. 왜? 외주용역에 대한 그분의 노하우를 우리가 습득해서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제 생각은 반대예요. 자, 보세요.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해서 그분들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주민들에게 그분들한테 서비스 정신을 심어주어서 더 봉사를 할 수도 있지만 외주용역을 주어서 이 외주용역 업체의 직원은 우리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AM영보에서 소속된 근로자 파견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이분이 서비스가 안 좋으면 우리가 항의를 하거나 어떠한 주의를 주어서 역으로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만큼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그러면 외주용역도 단순하게 또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예산절감도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늘었고, 왜 늘었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4대보험 부담 그런 것 때문에, 반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비정규직의 기한 근로자의 문제가 나왔지만 저는 오히려 한 18명 정도에서 각 동에 아예 동장님들한테나 위임을 시켜서 그분들이 1년 정도로 계약 단위로 그 동에 제일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소속된 동에 있는 주민들의 나이 드신 분들도 이것 정말 단순한 일이에요. 접수받는 것 뭐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불법주차 전화해서 현장 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각 동에서 그 지역에 가장 지리에 밝고 또 시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이 일년 정도로만 계약으로만 하면 기간근로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왜 2년 계속적으로 고용을 해야지만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이지 1년 단위로 새로 계약을 교체해 가면 정규직 다 피해갈 수 있고 오히려 그 지역에 밝은 사람을 우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인지 과연 이것이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전에 부담하지 않던 부가가치세를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잘 하는 일인지 이것을 동으로 넘겨야 되는 일인지 저도 한번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나오면 그쪽으로 제가 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실현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더 질의하기 어렵네요, 그렇지요.

저 사실 이번 기회에 지적사항을 보고 이것을 원가분석을 한번 철저하게 해서 해보아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에 ······.

사실은 제가 이것을 ······.

상당히 제가 답변보다는 지적 자체를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게 더 질의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만 그냥 이것은 의견을 제시할게요. 대민서비스 그런 측면의 대민서비스도 있고 제가 에이엠영보 외주 용역업체 선정 과정을 보았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민간위탁 근로자 파견 업체수가 경쟁을 막, 우리가 입찰 공고를 낼 것이 아닙니까, 금액이 당연히 5000만 원 이상일 것이니까, 입찰공고를 내면 선정할 때 다수 업체가 입찰 권고를 참여했다고 해서 경쟁이 될 것이니까 이 분들이 선정이 된 다음에 내가 일을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두 번이나 유찰되었어요. 두 번 선정할 때 두 번 유찰되었기 때문에 이 용역은 자기 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배짱이 좋은 것이지 ······.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

다 알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해도 다 파악하고 왔거든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것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이것은 뭐 사실은 제 돈도 아니잖아요. 제가 하든 안하든 상관없지만 한번 제 생각 같으면 의견이니까 한번 제가 뭐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내부적으로 상의해 보셔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론을 지으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모든 기업이나 사기업에서 다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서 다 기간근로제를 외주용역을 주잖아요. 아웃소싱 주잖아요. 물론 아웃소싱 주는 목적은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비용의 절감차원도 있겠지만 공공기관,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은 공공기관까지도 과연 너무 그렇게 예산 비용 측면만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대민서비스이잖아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서비스 줄 것이냐,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일반 사기업과 달리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서비스를 잘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단순한 금액 비교하지 마시고 조금 들어간다 할지라도 공공기관만큼은 너무 그런 것에 예산을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본 질의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야기도 나왔고 아웃소싱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경영행정 이것이 강조되는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주차관리과장이 명답으로 끝내지 마시고 실천계획을 가지고 액션 플랜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분석한 결과표를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너무 답변 잘 하셔가지고 추가로 안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김희수위원님, 이순만 주차관리과장님 그리고 답변하신 정영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