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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시헌 의원 발언

제166회 제3차 본회의2009-11-20

안시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시헌

안시헌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답변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 순서는 시장, 부시장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시 정부의 일괄 답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환 의원님의 질문인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시 정부의 정비 대책」, 이민국 의원님의 질문인 「신안산선 전철노선 공식발표와 시흥시 해당지역에 미칠 영향 분석 및 우리 시의 대책」, 「목감 택지개발지구 사업 추진」, 「국책사업 관련 지원 팀 운영 실태와 향후 조직 개편 시 반영 의지」, 「시흥시 장사시설 설치 계획과 묘지 관리 및 운영 실태」, 이일섭 의원님의 질문인 「시흥시의 각종 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시흥시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방안」, 안정욱 의원님의 질문인 「시흥시 장난감 도서관 운영」, 「정왕동 생태하천 조성」, 이선희 의원님의 질문인 「시흥시 은계지구 개발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안시현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훈 의원님의 질문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 정부의 대책」, 이일섭 의원님의 질문인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한 대책」, 우경성 부의장님의 질문인 「군자지구 내 제3경인고속화도로 편입 부지 보상」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부시장

부시장 김기태입니다. 항상 4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훈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만 3,744명으로 총 인구 대비 노인비율은 5.9프로(%)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오산시에 이어 최하위로 젊은 도시임을 알 수 있으나 향후 장현·목감·은계택지개발지구에 입주가 시작되면 노인 인구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노인일자리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시흥시니어클럽, 시흥실버인력뱅크,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 해온 결과 공공분야 22개 사업에 700명, 민간분야 15개 사업에 457명 등 모두 37개 사업에 1,157명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3개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동화구연 전문가와 경비원 신규교육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보수 및 직무교육 등도 연중 시행하면서 아파트 단지별로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노인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준공 예정인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노인 일자리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노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8년도에는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흥시니어클럽이 전국 및 경기도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평가대회에서 각각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고 재활용사업단인 녹색사람들이 2009년도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T/F팀(task force team) 구성과 노인인력개발원 설립은 추진 체계상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광역적으로 도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평가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시 노인인력개발원 설립에 관하여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노인일자리지원 T/F팀(task force team) 구성에 대해서는 시 단위의 민·관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와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시책으로는 노인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과 노인돌봄 및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지원 등 중앙정부 시책과 연계한 다양한 노인정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보호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들의 취업과 사회진출을 위하여 여성들의 실업률을 줄이고 취업을 늘리기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와 센터 등 3개 기관에서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 취업과 창업을 위한 지역 밀착형 직종을 개발하여 연간 69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부인턴제, 일과 가정 양립 지원 등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금년도에는 2,829명이 취업을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적극적인 재취업의 의지만 있다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갈 것이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 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이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선심성 행정으로 전락하지 않고 지급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흥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체의 사업에 한해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접수된 신청서를 서류심사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시의원님과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와 금액을 심의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 완료 시 보조금 집행 회계연도의 사업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 시에는 보조금 관련서류와 장부를 시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이 횡령 또는 유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민간에게 보조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과 위탁기관의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적 장치와 민간위탁과 위탁보조금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 권한의 위탁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할 일은 많고 공무원 수는 동일한 규모의 타 자치단체보다 적어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41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 총액인건비 산정 시 요구한 보정인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증원을 유보하고 있어 인력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7년 7월 1일 시행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등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으로 단순사무의 경우 직영할 경우가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증원에 어려움이 있어 최근 늘어나는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법인이나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탁기관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공모와 심의를 통해 적정한 기관이 선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도 3년으로 하고 연임규정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재위탁 할 경우에는 당연히 위탁기관의 수행실적을 평가하게 되고 위탁금에 대해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 발의로 제정된「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예산 편성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의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사업의 중복이나 선심성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성과가 시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종 용역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책에 대한 지속 추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역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심의하여 일몰 또는 계속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효율성은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자체 일몰 1건과 심의 일몰 2건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도 의원 발의로 2008년 7월에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심의하고 사업의 적정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은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제안 공고 이전에 사업주관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일정 사업 규모 이상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민자사업의 적격성 심의를 받아 추진하게 됨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비 등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단계적으로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이일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답변] 끝으로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자지구 내 제3경인고속도로 편입부지 보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3경인고속도로는 1996년도에 민자유치기본계획이 재경원에서 고시된 이래 2006년에 실시계획 승인이 되고 착공된 사업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과 수도권 물류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우리 시 목감인터체인지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을 연결하는 14.3킬로미터(㎞)의 고속화 도로로 2010년 4월 조기개통을 목표로 현재 79프로(%)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2006년 9월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우리 시 정왕동 1772-8번지의 토지보상금을 조속히 수령하기 위해 수차례 경기도를 방문해서 정책 건의를 한 바 있고 여섯 차례에 걸쳐 공문서로 협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2006년 시에서 한화건설로부터 매입한 협상가격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상 협의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으로 있었습니다만 토지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시의 일관된 주장에 따라 최근에는 시흥시와 협의보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보상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실무협의팀을 구성해서 연차적 보상과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 지분 중 일부를 보상금에 갈음해서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엊그제 지난 18일 날에는 시장님께서 경기도지사를 직접 면담하시고 보상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서훈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